최순영의 이야기 나누기 ⑤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일시:  2004년 8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정책위원회

이주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정책위원회

인사말

교육주체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서

저희의 교육정책과 여성정책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주대환입니다.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휴가철 날씨로는 최고이지만, 도무지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날씨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과 여성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10석 밖에 의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바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기대에 응답하는 출발점입니다.

무릇 제대로 된 정책이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주체의,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부터 민주노동당의 정책 수립 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발표하시는 분이나 참석하신 분 모두 의견을 풍부히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실현과정에도 관심과 참여를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민주노동당의 교육과 여성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여름철 무더위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길 기원합니다.

2004년  8월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주 대 환

인사말

우리 손 맞잡고 교육과 여성문제 해결에 한 걸음씩 내딛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야기 나누기 한마당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체제, 이주여성문제 등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주제들 속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조금씩 극복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해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과정은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의 모습을 강화해나가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정당, 교육을 바로 세우는 정당, 바로 민주노동당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시간이자,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 순 영

토론회 순서

사회: 홍진관 (최순영 의원실 수석보좌관)

◎ 인사말

◎ 주제발표: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토론:

윤영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

이규홍 (법무부 입국심사과 사무관)

◎ 종합토론

자료집 구성

인사말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주대환	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6

주제발표문

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9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의 이주여성	18

토론문

ꋶ 다섯 번째 이야기 :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Ⅰ. 들어가며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시작되었다.

정부는 작년에 대대적인 등록을 거쳐 4년 미만 체류했던 미등록노동자에게 E-9비자를 주어 길게는 2년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22만여명이던 미등록노동자중 약 18만여 명이 합법화되었고 5년 이상 한국에 머물렀던 4만여 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미등록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강제단속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4만 명 이하이던 미등록노동자는 계속 늘어나 현재는 1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E-9 비자소지자들이 비자가 만료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Ⅱ. 한국의 이주여성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1.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ꋶ 다섯 번째 이야기 :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첫째는 사증을 발급받아 외국인으로 전문 ․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국한된다. 그 분야로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이다.

둘째는 산업연수생(D-3)로서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등록된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연수생들, 다른 하나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고용인력을 기술, 기능습득의 명목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법체류자라고 불려지는 미등록노동자인데 91일의 관광비자기한을 넘기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업체를 이탈하여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주노동자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작년 정부의 등록을 거쳐 약 80%가 합법화되어 E-9비자를 받아 합법화되었다.

전체 이주노동자중 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정도이다. 이들은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유흥업소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가정부, 식당 등 써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 있는 여성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출신이고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러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 가정부등 써비스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중국 교포들이다.

최근 들어 이주현상에서 특징은 이주의 여성화이다. 그전에는 남성이 주를 이루었던 이주노동이 이제는 여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여성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들

(표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단위 ; 천원, 시간

		임금(천원)	월평균근로시간(시간)	시간당 임금(천원)
연수생	남자 여자	824,57 817,10	272 292	3,03 2,81
	소계	822,93	276	2,98
연수취업자	남자 여자	944,00 842,95	290 310	3,26 2,73
	소계	923,19	294	3,14
해투연수생	남자 여자	727,76 556,66	228 245	3,19 2,27
	소계	679,34	233	2,92
불법취업자	남자 여자	873,91 778,70	240 243	3,64 3,21
	소계	858,26	240	3,58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2년

① 장시간 노동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월평균 작업시간이 연수생 취업생이 29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연수생이 276시간, 해외투자연수생이 233 그리고 미등록노동자들이 240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취업형태별로 남자, 여자를 비교하여도 이주남성보다 이주여성의 작업시간이 월등히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수생의 경우 남성은 272시간인데 여성은 292시간, 연수취업자는 남성이 290시간 여성의 경우는 무려 310시간, 해투연수생은 남성의 경우 228시간, 여성의 경우 245시간이다. 오히려 미등록노동자들의 경우는 남성이 240시간 여성이 243시간으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저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연수생의 경우 시간당 822,930원이고 연수취업생은 923,190원, 해투연수생의 경우 679,340원이고 미등록노동자의 경우가 가장 높은 858,260원을 받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할 경우 내국인 남성의 경우 시간당 4,833원이고 여성이 3,885원, 이주남성이 3,183원, 이주여성의 경우가 2,83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임금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정도의 열악한 연수생들의 실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1999년 12월 노동부에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강제근로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의 7개 조항이 적용토록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이 지침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으로 이 보호지침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사례1)

중국한족 여성이 일하던 부산의 한 기업은 사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년이던 계약기간을 조기종료 하고자 하였다. 연수생들은 입국당시 계약서에 한달 191시간 기본근무에 시급 144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이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하였다.

③ 의료대책의 부재

연수생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작년에 등록하여 비자를 받은 E-9의 경우 사용주가 의료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뿐 만 아니라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병과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미등록여성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되는 단속으로 몸이 아프거나 임신을 하여도 정상적인 체크를 위하여 병원에 다니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이다.

(사례2)

임신 7개월째인 필리핀 여성 라니는 며칠 전부터 혈압이 오르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병원을 찾았으나 말도 통하지 않고 조그만 병원에서는 치료가 할 수가 없고 정확히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카드가 없어 아무 병원이나 자신있게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냐면 라니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몸이 아파 센터로 찾아와 동행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7개월에 라니는 임신중독이었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수술비가 문제였다. 다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져 수술을 받아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례3)

베트남여성 캄반의 아기는 생후 1년 2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아기에게 간질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아기가 몸에 힘을 주지 못하였다. 눈의 초점도 없어 엄마와 눈을 맞추지 못하였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캄반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떨어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그 돈은 캄반과 남편이 일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의 전부였다. 캄반은 비자가 없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걱정은 이후 치료비 문제이다.

④ 산재의 위험

제31조 (안전ㆍ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음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구사가 원활한 사람이 거의 없다. 다들 일을 하면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3D업종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리고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족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교육의 부재 등이 산재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⑤ 강제노동과 감금과 여권압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계약서의 내용등) ⑤연수생의 여권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높은 송출비를 지불하고 한국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몇 년 간 고국에 돈을 보내게 된다. 송출비는 적게는 500-1200만원정도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입국한 연수생들은 짧은 기간에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생활하는 게 자유로운 미등록노동자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한다. 연수생들의 이탈이 늘어나자 연수업체는 한국 실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감시를 하거나 심지어 문을 잠가놓는 경우도 있으며 여권을 압류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⑥ 자유로운 직장이동의 제한에 따르는 문제

작년에 E-9비자를 받은 사람들과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직장이동의 자유가 제한적이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폭행, 회사가 위법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 회사를 옮길 수가 있고 이 경우도 3회를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회사를 이동하고 비자를 연장하는 권한이 사장에게 있다보니 이를 이용한 임금저하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4)

평소 핫산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생산부과장은 핫산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하지만 시비는 폭력으로 번졌고 과장은 핫산의 멱살을 잡고 핫산을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핫산에 의하면 폭행사건은 이전에도 두번 더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핫산은 회사를 도망쳐 나왔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자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핫산의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증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는 함께 일했던 방글라데시 동료와 핫산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는 이 진술들은 믿을 수가 없다며 고려는 해보겠으나 기대는 하지 말란 이야기도 함께 하였다. 결국 상담자와 핫산은 사장을 설득하여 고용변동신고서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폭력을 당한 핫산이 오히려 과장에게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해야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⑦ 열악한 주거환경

(사례5) 칸드수렌이 근무하던 회사는 칸드수렌의 남편과 또 다른 몽골인, 그리고 러시아 부부, 그리고 가나인 두 명이 함께 근무했다. 회사는 화성시의 어느 외딴 시골에 위치해있었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역이었다. 사업주는 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해주었는데 겨우 컨테이너 박스 두개를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남자가 생활하고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여자가 생활하였다. 하지만 몽골부부와 러시아인 부부는 이런 생활이 견딜 수가 없었고 사장에게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칸드수렌’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철가루 때문에 심한 알레르기 질환까지 앓았다. 결국 회사에 있던 몽골인과 러시아인들 모두 회사를 이탈했고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3. 불안한 체류자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신분의 불안정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불안함이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을 얼마나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계속되는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시골로 도망을 가거나 밤에도 방에서 불을 꺼놓고 생활을 해야 하고 매일 야간작업만 하는 등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업주 또한 단속으로 불안하여 미등록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례6)

한국에 온지 00년째인 몽골여성 미라는 이번에도 회사를 옮겨야만 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빨리 도망을 가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이렇게 옮긴 회사가 작년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5번째다. 지금 옮긴 공장에서는 밤에도 불을 켤 수도 없고 바깥에는 더더구나 나갈 수가 없다. 잡힐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몸이 몹시 아팠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자궁에 혹이 생겨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도 했었다고 한다. 단속으로 너무 두려워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몇 년간 생활비로 쓸 돈을 모아야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사례7)

몽골사람 아와드는 한국에 온지도 얼마되지 않고 안양의 회사에서 일한지 1년2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일도 잘하여 사장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일을 해오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단속으로 겁을 먹은 사장이 아와드에게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아와드는 그 후부터 갑자기 밥도 안 먹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사장은 아와드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진찰을 받을 예정이다. 아와드는 돈을 조금만 더 벌어 지금 사귀는 봉골애인과 한국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어 왔다고 한다.

4. 차별받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연수생 파견계약서 - 연수생에 대한 제재조항에는‘연수생 선발 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연수를 받지 못할 경우’>

이주여성의 경우 연수기간에 임신을 하면 강제로 귀국을 해야만 한다. 뿐 만 아니라 작년 E-9비자를 받은 여성들도 임신을 하여 해고를 당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산전산휴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례8)

필리핀 국적 마르셀씨는 남편과 같이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일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적은 인원으로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공장의 방침으로 출산이 가까워오는데도 마르셀은 더욱 더 많은 근로시간 (아침 8시 근로시작 보통 밤 10, 11시 퇴근, 주말에도 특근)을 요구받았다. 이것이 산모의 상태를 악화시켜 몸이 붓고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져서 마르셀은 공장에 휴가를 요구했는데 공장은 이렇게 자꾸 결근을 하는 노동자는 필요없다며 마르셀을 해고했다. 출산이 약 2달 남은 기간에 "외국인 고용변동신고서"를 받은지라, 산후 조리 기간까지 생각하면 마르셀은 2달 내에 절대로 이직할 사업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정을 얘기하자  담당자는 "관련된 지침이 없어 확답을 줄 수 없다. 구직등록증에 출산예정이라 적어 줄 테니 나중에 출산하고 와서 얘기해보라"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마르셀이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종, 안면마비) 남편인 로이는 근무를 자주 빠지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이 생기자 회사에서 "너같이 제멋대로인 노동자는 필요 없다"며 다른 공장에 가라고 "외국인 고용변동신고서"를 써주었다.

다행히 마르셀은 출산 후에 다시 원래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당시 구제 기간이어서 구직기간을 초과한 노동자도 취업이 가능했다) 남편 로이는 마르셀이 취업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그러다가 결국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고, 단속이 강화된 지금 바깥출입을 삼가고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두 부부는 어떻게든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양육해보려 애쓰고 있지만 지금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5. 성희롱 ․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인 이주여성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오히려 도망을 쳐야하는 현실이다.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주여성의 경우 자국 남성과 동거를 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남성에 의한 폭력 또한 파악하기가 힘든 면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례9)

한 직장에서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일하던 같은 국적의 여성 세 명은 중간관리계층 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근거림과 기숙사 침입을 견디다 못해 결국 비자도 포기한 채 몰래 짐을 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합법체류자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동안 참고 견뎠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사례10)

몽골여성 00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회사사장이 밤마다 데이트를 하자고 하고 자기와 데이트를 하면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온 것이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00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Ⅲ. 마치며

1. 고용허가제의 직장이동의 자유보장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조항인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뿐 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다.

2.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

송출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이자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3.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것

현재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단속은 이미 불법체류자가 16만명에 달했다는 것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를 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적인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다 버리는 노동도구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 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진지한 노력들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것이다. □

국제결혼 통한 한국의 이주여성

Ⅰ. 국내 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2,168명이다. 1990년 한해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6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9,214명의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3년도 한해 혼인 신고한 19,214명의 여성들 중 중국 국적자 70%, 일본국적자는 6% 그리고 기타나라로 분류되는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22%로 제3세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빈곤 현황

○ 경험적인 사례와 관찰을 통해 볼 때,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아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동포 여성들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식화된 언어교육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빈곤층에 제공하는 기술교육들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 교육도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2. 폭력 현황

○ 전국단위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조사사업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타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대 종류에는 57%가 폭행, 18%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고,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라고 조사에 응했다.

○ 상담사례를 통해 볼 때,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농부가 가정 존경받고 부자인 직업이다’, ‘남자의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옷장 안에 당신을 위해 옷을 가득히 준비해 놓았다’, ‘남성이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한 달에 300달러씩 친정에 송금해 주겠다’, ‘한국에 가면 공부하게 해주겠다’ 등. 어떤 경우에는 선본 남성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경우는 ‘하느님께 천벌 받는다’, ‘보살피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금 당장 지불해라’ 등으로 협박하거나, 결혼 정보회사의 경우는 자신을 지목한 남성을 거부할 경우,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남성이 든 경비를 네가 모두 지불해라‘ 등의 협박으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특정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는 특히 속성상 빨리 이루어지는 결혼의 결정으로 인해, 성행위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을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버림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나이 많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들이 늘면서,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편이나 브로커에 의해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편견에 노출되는데 ‘위장결혼’,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창녀’ 등의 편견에 시달리며, 강하든 적든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은 이중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다.

Ⅱ. 정부의 이주여성관련 정책 이행현황

○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배우자에게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에 외국인 아내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던 국적취득의 기회를 결혼 후 한국 내에 2년 이상 거주 할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20일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간이귀화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한국정부는 2003년 전국 2곳에 인신매매피해 외국인여성 피해자 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쉼터제공, 귀국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2년 전국 긴급전화1366과 인신매매피해 외국인 여성피해자 쉼터에 영어, 러시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Ⅲ. 성과 및 한계

1. 성과

○ 한국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이 이주여성대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1회성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한글교육이나 간단한 적응교육정도만 실제로 접근이 쉬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다.

○ 민간기금에 의해 2004년 전국2곳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가 신설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상담소와 쉼터에서도 이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수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 관련 여성 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들 가족들과 여성을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2. 한계

○ 정부는 빈곤과 싸우는 이주여성이 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이들 여성들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적용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에서 직접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에 직접적인 조치들은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적인 브로커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 이다.

○ 여성부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영어, 러시아어 삼자 통역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원의 삼자 통역 시스템 작동의 미숙함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 홍보가 부족하여 이주여성의 1366 이용수는 전체 사용 건수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나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 5년간 한국의 예술흥행 소지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조사 사업이 4건이 실시된 반면에 한국남성의 외국인 아내에 관한 전국적 조사 작업이나 연구 사업이 이루어 진 적은 없다.

○ 결혼 정보회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 의도적으로 과장된 조작된 정보가 오고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 여성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을 규제하는 어떤 법안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

Ⅳ. 향후 정책과제

○ 정부는 이들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과 원하는 기술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소득 한국여성들을 돕기 위한 모든 교육기관을 한국국적이 없는 이들 여성들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 NGO 및 여성단체들은 이들 여성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여 이들의 국적, 문화적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들 여성들이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교수 인력과 교육자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민간기관들은 정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고 이들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정부는 각국 언어로 된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이중문화 가족을 보호하고 만약 이들 이중문화 가족과 관련한 여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여성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들 이중 문화 가족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이들 이중문화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통역인을 대동한 가운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이들 여성들이 한국 내 모든 복지 관련법(모자복지법 등)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 한국 정부와 지방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각종 쉼터에 이주여성폭력 피해자도 공식적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하여 하며,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여성쉼터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 한국정부는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자 통역 서비스를 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의 언어권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1366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이들 상담원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 정부와 NGO , 학계 등은 한국 내 이중문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폭력 실태등과 같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작업 및 조사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하며, 이들 위해 민간단체는 적절한 대안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제결혼 정보회사나 개인 중개인들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는 일정심사를 걸쳐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이들 여성들이 한국사회  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바꿔야 한다.

○ 한국정부는 영주권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민간단체는 이를 위하여 적정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Ⅴ.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1. 국적법

1)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연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연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연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2) 개정 국적법의 한계

○ 경제적 유기와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입증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간이 귀화 심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경제적 유기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2항 3호와 4호에 간이 귀화 요건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여 정책 실행주체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 그러므로, 관련조항의 내용이 보다 명료화 되거나, 관련 시행지침에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설된 간이귀화 조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모자복지법

1) 제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여성

② 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제1항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12조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 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제19조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보호시설: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미혼모시설: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일시보호시설: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복지법의 대상의 확대

○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모자복지법 제4조 1항에 해당되는 여성은 모자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복지급여와 모자 복지 시설 등의 입소도 공시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아내에 대한 신원보증을 남편이 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가 가출시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함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 출입국관리법과 모자복지법등 복지 관련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영주권 제도의 확대

1) 현재의 영주권제도의 영주권 대상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도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료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이주여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서의 영주권 확대.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단 시간 내에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의귀화에 대한 국적취득이다. 즉 이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기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서 귀화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 국민의 배우자 F2-1 비자 소지자에 대해 5년 후가 아닌,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한국내의 모든 관련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국제결혼중계업체의 제도적 규제 안 마련

○ 국제결혼업체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 이들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순수한 개인적인 소개와 이들 브로커의 구별이 모호한 문제도 있기도 하다.

○ 이 규제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토론

윤영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토론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

토론

이규홍 (법무부 입국심사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