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워크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 농민의 현실, 그리고 투쟁

일시: 2005.6.20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1-

자본주의 농업의 성숙 : 프롤레타리아로서의 농민

리처드 르원틴(번역: 류미경 정책편집부장)

-발제2-

WTO 체제 하 한국 농업의 변화와 현실 - 노무현정부의 농업/농촌 구조조정 전략

(최예륜 정책편집부장)

-토론-

토론자 : 민중연대 이종화 반세계화 특위 실행위원장

<2005.06 사회운동 워크샵>

자본주의 농업의 성숙 : 프롤레타리아로서의 농민*

리처드 르원틴

* The Maturing of capitalist agriculture: Farmer as proletarian, Monthly Review, Jul./Aug. Academic Research Library pg. 72

리처드 르원틴은 하버드 대 비교동물학 박물관 내 알렉산더 아가시좌 (Alexander Agassiz Chair)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Biology as Ideology, The Genetic Basis of Evolutionary Change, Not in Our Genes(공저), The Dialectical Biologist(공저)가 있다.

(번역: 류미경 (정책편집부장))

우리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산업 생산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개별 장인 생산자를 포섭했는지에 관한 고전적인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다른 형태의 생산․교환 조직에 침투하여 결국 이를 변형시켰다는 점을 알고 있다. 종종 이러한 변화의 힘은 매우 강력하여, 적어도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찍 시작되어 19세기 말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현상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복원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의료나 연예 등의 전문 분야와 같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개별 장인들을 보면, 이행이 최근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초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화석인 셈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특별한 재능과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적인 것들을 빼면 상품생산 대부분에서 성숙한 자본주의로 이행이 끝났다는 관점은 분명히 틀렸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생필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영역, 즉 농업분야에서 이행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농업에 자본이 침투하는 과정은 18-19세기의 직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산업 생산에서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표면상으로는 농업이 자본에 저항해온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개별 농기업의 수는 1930년대 670만 개에서 72%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농업생산자의 수는 180만 명에 이른다. 이는 고작 6%의 농가가 농산물의 전체 가치의 60%를 책임지고 있지만, 모든 산출된 가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6%가 10만여 개별 기업이라는 뜻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4대 기업이 생산의 40%를 책임지고 있으며, 섬유와 같은 차별화된 분야에서는 4대 기업이 15%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다.

또한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가 임대하는 농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생산자는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소작인이기도 한데, 이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55% 정도를 차지한다. 결국 기업농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인식이지만, 20세기 초반부터 부재지주인 경영자에 의해 경작되는 농지의 비중은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자본주의적 이행에 대한 증거를 고전적인 산업모델에서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꽉 짜여진 계획에 따라 철저한 감시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매우 소수의 농장주에 의해 생산력이 점차 집중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다. 물론 농작에서 공장과 유사한 노동과정의 예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과일과 야채를 수확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공장과 같은 형태의 농사’라는 자본주의적 이행의 증거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농기업은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 주로 한두 명의 노동자를 일 년 중 특별한 시기에만 고용한다.

농업의 자본주의적 이행 과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농작(farming)과 농업-식량 체계(agri-food system)을 구분해야 한다. 농작은 흙, 노동, 기계를 사용하여 종자, 물, 비료, 농약과 같은 투입물(inputs)을 밀, 감자와 같은 1차 생산물로 만들어내고,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물리적인 과정이다. 농작에서 고전적인 자본주의적 이행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농업생산의 재정적․물리적 특성에서 발생한다. 첫째, 농지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농지 부동산 시장이 빈약하고 따라서 농지에 대한 투자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농지 소유는 자본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다. 두 번째로 대형 농장의 노동 과정은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셋째, 이미 중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힘들다. 넷째, 날씨, 새로운 질병, 해충 등 외적인 자연적 현상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통제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자본 재생산의 순환이 1년을 단위로 하는 식물의 성장주기, 동물의 고정된 재생산주기와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단축시킬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의  중요한 예외를 가축 사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재생산주기를 단축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이루어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보게 될 자본주의적 농작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잘 통제되는 대규모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 농장을 통째로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농업-식량 시스템은 단순히 농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농장 경영을 비롯하여 투입물의 생산, 운송, 판매와 농산물의 운송, 가공, 판매 모두가 포함된다. 농사가 전체 농업생산 고리에서 물리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오히려 투입물의 공급과 생산물을 소비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농업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농작 자체는 현재 농업-식량 시스템 부가가치의 10%를 차지할 뿐이다. 25%는 투입물 거래에서, 나머지 65%는 농산물을 소비 상품으로 바꾸는 운송, 가공, 판매에서 얻어진다. 20세기 초반, 농장에서의 부가가치는 전체의 40% 정도였고, 대부분의 투입물은 종자, 역축(役畜, draught animal), 사료, 거름, 가족의 노동력 등의 형태로 대부분 농장에서 직접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입물의 대부분은 화학 종자, 트랙터, 정제/합성 화학 비료, 기계, 노동력 대체품 등의 형태로 구입된다. 그러므로 산업자본은 투입물의 생산과 생산물의 가공을 통해서 농업분야에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타의 산업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농화학 제품, 종자를 생산하고, 밀가루를 슈퍼마켓 계산대에 놓인 아침식사용 시리얼 한 상자로 바꾸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자본에 의해, 그리고 자본의 요구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자본이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석유를 감자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농작이 200만 소(小)생산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잉여농산물은 자본으로 전환하지 않고 소비한다. 농업은 여타의 자본주의 생산과는 달리, 생산의 필수적인 과정이 수많은 독립적인 소생산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을 잣고, 천을 짜고, 봉제를 하는 과정은 소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염색과 가공하지 않은 천을 다듬는 일은 불가피하게 수십만의 외부 가내생산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가내생산자들은 재료를 집으로 가져가 가공한 후 다시 공장에 판매한다.

농장 생산자들은 역사적으로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과정에서 두 가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농장주는 농작에 관한 물리적 과정에 대해 선택권을 갖는다. 여기에는 어떤 작물․가축을 재배하고 사육할 것인지, 그 양은 얼마로 할지, 어떤 투입물을 사용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선택은 물론 항상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조건과 농산물 시장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두 번째, 농장주는 전통적으로 투입물 판매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였다. 왜냐하면 농장주들이 종자, 농기계, 비료 등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농장주들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최대의 이익을 낳을 수 있도록 투입물을 일괄 구입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구매자들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맞춰야 한다. 구매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에 어떤 위험요소가 남아있든지 간에, 선택권은 여전히 농장주들에게 있다. 농장주들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생산과정의 본질과 속도에 대한 결정권과 농산물 시장 판매력을 잃어감에 따라, 그들은 생산자와 고립되어 규정되는 고리 속에서 작동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농장주들은 점차 프롤레타리아화 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토지와 건물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러한 생산수단을 경제적으로 다르게 이용할 방도는 없다. 프롤레타리아화의 핵심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 노동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농업에서 이러한 이행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수확 기계의 발명과 2차 세계대전 종전의 시기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용성, 비용,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의 통제와 같은 문제들이 농업혁신과 관련된 것처럼 언급되었다. 농장주들은 트랙터의 도입을 막을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료, 살충제, 노동절감형 제초제 등의 정제-합성 화학 약품들이 주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품 형태의 투입물도 효용이 크고 노동 절감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되지 못했다. 특히 제초제로 인해 경작용 기계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다. 살충제는 성공적인 수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고, 분사형 호르몬제를 통해 과일이 익는 시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생제로 동물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품과 농장에서 자체 생산된 투입물 간의 경쟁은 전혀 없었다.

자본주의적 투입물의 역할이 점차 늘어간다는 사실은 생산과정의 중심적인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입물은 현실에서 생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계화 및 화학제품의 사용은 생산되는 생물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농업에서 생물은 모든 투입물 사이의 연계 속에 위치하며 모든 생산물 변형의 기초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생물은 죽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생산물은 재생산되어야 한다. 즉, 농산물의 모든 사이클은 농작의 과정을 통해 가치가 부가되는 종자 혹은 씨가축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종자(혹은 씨가축)는 농작에 투입되는 중심적인 투입물이다. 이러한 종자 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 농산물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른 투입물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종자 생산자가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질소비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농민들이 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질소 비료는 매우 유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잡종 옥수수와 같은 식물의 번식에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농산물 생산에 대량의 질소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토마토 수확의 성공적인 기계화는 식물 육종가(育種家)와 기계 설계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육종가들은 가지가 축 늘어지고 꽃과 열매가 자라는 기간 내내 흠이 나기 쉬운 토마토의 특성을 완전히 바꾸어 짧고, 단단하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겨 모든 과실이 거의 동시에 익는 토마토로 만들었다.

생산 과정에서 종자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종자회사는 잠재적으로 농업에서의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농장주가 좋은 변종의 씨앗을 심었을 때, 여기서 자라는 식물은 그 변종의 씨앗을 낳게 된다. 종자회사는 농장주에게 공짜의 상품, 씨앗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농장주는 경작을 통해 변종 종자를 반복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장주가 다음 해 수확을 위한 종자를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답은 동계번식체(同系繁殖體: 근친교배에 의하여 생긴 개체-역자)-교․잡종(交雜種) 교배법이다. 동계번식체-교․잡종으로 번갈아 교배함으로써 교․잡종 식물을 자라게 하되 재생산되지 않는 종자를 판매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대의 식물은 진정한 교․잡종이 아니어서 수확량이 줄고 변이하기 쉬우므로, 농장주는 매년 새로운 종자를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다. 변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한 종자회사가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됨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토마토나 닭과 같은 다른 생물로 확산되었다. 게다가 델칼브, 펑크, 노스럽-킹과 같은 주요한 상업성 종자 및 닭 재배사들은 비록 곧바로 매각, 재조정되긴 했지만, 시바-게이지, 몬산토, 다우와 같은 제약회사 또는 화학제품 회사에 통합되었다. 가장 큰 교․잡종 종자 회사인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만은 1997년까지 완고하게 독립적으로 남아있었고, 주식의 20%와 이사회의 두 석은 듀퐁사에 양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종자회사가 동계번식체-교․잡종 교배 방식으로 종자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첫째, 이 방식은 콩, 밀 혹은 대형 동물과 같은 많은 주요 작물에는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둘째, 동계번식체-교․잡종 교배법이 총수확량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을지라도, 많은 중요한 일정한 특징, 예를 들어 특정한 질병 혹은 제초제에 대한 저항력, 혹은 평지의 기름 함유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교․잡종이 더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교배법을 도입해야 했다. 셋째, 어떠한 특징이 작물재배학적으로 중요한 종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작중인 종과 교배할 수 없는 다른 생물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옥수수를 콩의 뿌리를 질소-고정 박테리아에 적합하도록 만듦으로써 가능하게 했듯이, 대기로부터 질소를 고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질소 비료 시장을 축소시켰지만, 질소의 공급을 종자 회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종자회사와, 이들의 파트너 혹은 소유주가 되는 화학제품회사에 이익이 되는 작물재배학상 종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한계는 농업에 자본이 침투하는 것이 1970년대에 명백한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연료비용의 극적인 변화와 이주 노동력의 공급을 통해 농업에서의 지지부진한 노동 조직 과정이 종식됨으로써, 농업생산에 있어 획기적인 형태의 기계화는 종결되었다. 비료와 농약의 오염효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고, 농장 노동자들을 유독성 있는 살충제와 제초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의 규제가 발전함에 따라, 화학제품의 사용에 따른 급격한 변화는 제어되었고, 전통적인 투입물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게다가, 이러한 비료와 농약은 매우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고,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예를 들면 1975년 이후에는 비료사용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1980년쯤 도입되기 시작한 합성비료 역시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투입물 판매자와 생산물 구입자가 농업에서의 소득 중 자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1) 작물재배학상 종의 생물학적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2) 생물학적 체계를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통해 늘릴 수 있다. 또한, 투입물과 경작 이후의 생산 분야(구매, 가공, 유통)의 통합력이 높아져 통제력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이 소득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제] 생명공학(biotechnology)으로 넘어가자.

생명공학과 재산(property)의 통제

생명공학의 상업적 이용의 목표는 농산물에 대한 자본 통제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명공학 혁신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개발 시간과 비용은 연구에 대한 자본투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비(非)콩류 식물에도 질소 고정을 도입하는 것은 아그리세투스(Agricetus), 아그리제네티카(Agrigenetica), 바이오테크니카(Biotechnica)를 비롯한 여러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이 10여 년 동안 7천5백만 달러를 들여 연구를 진행한 후,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성공한다면 거대한 이익을 남길 것이 확실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보건 및 환경 관련 단체들이 개발에 도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모든 생명공학상의 혁신은 환경, 보건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도전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는 생명공학 프로젝트를 중단하도록 만들었다. 생명공학이 도입되는 원동력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에 대한 저항이 투입물 생산자들이 얻는 농업 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생명기술에 의한 생산물의 소유권과 통제는 농장주가 아니라 이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공학상의 혁신으로 얻어진 새로운 변종에 대해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요구는 모순을 낳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장주는 새로운 변종 종자를 구입할 때 종자에 들어있는 좋은 유전학적 정보를 공짜로 얻게 되고, 육종가는 그 소유권을 잃게 된다. 동계번식체-교․잡종 교배법을 통한 재산권 보호는 몇몇 생물과 몇몇 작물재배학적 특성에 국한된다. 그리고 동계번식체-교․잡종 교배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생명공학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육종가들은 중요한 유전정보를 빼앗기고 난 후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는가? 법적․생물학적 무기의 결합이 답이 된다. 식물변종보호법을 통해 육종가들은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었고, 표준 DNA 지문의 사용으로 농산물 자원을 모호하지 않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농장주가 생명기술자로부터 종자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면 수확으로 얻어진 종자의 다음세대에 대한 재산권을 모두 종자 생산자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농장주는 수확을 통해 얻어진 종자를 다른 농장주에게 판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농장에서 이 종자를 심어 다음 해에 수확할 수도 없게 된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 종자 혹은 저지방 감자칩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된 감자 종자를 구입한 농장주들은 이러한 변종을 계속 생산하고 싶다면, 다음 영농철에 몬산토를 찾아가 재계약을 해야 한다. (몬산토는 라운드업이라는, 콩마저도 죽이는 효능 좋은 제초제를 생산한다.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은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되는데, 라운드업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죽지 않고, 밭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잘 자란다.) 이와 같은 계약은 몬산토의 곡물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식물 한 그루, 혹은 종자 하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조작된 변종의 DNA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특징적인 배열을 갖는데, 이는 다른 변종에 비교할 때 독특하다. 종자생산 기업의 생명공학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것을 가리켜 “게놈 통제”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분석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당한 양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를 훔치거나 다시 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몬산토는 다음과 같은 협박성․회유성 광고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잡지에 전면으로 실었다.

농장주가 몬산토의 생명공학 종자를 모아두거나 다시 심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종자를 얻을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다시 말해, 이웃에서 종자를 훔치거나 다시 심더라도) 그는 곧 해적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종자 해적질은 농장주에게 현금 결산 및 법적 비용 등으로 에이커당 수백 달러 정도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 또한 몇 년 동안 경작과 사업 내역에 관한 시찰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는 한 장이 더 남아있다. 동계번식체-교․잡종 교배법은 고작 몇몇 생물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시스템은 이를 유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박, 감시, 소송 등을 필요로 한다. 생명공학을 도입함으로써 종자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3월 3일, 종자가 땅에 뿌려져 곡물이 한번 자라고 나면 다시는 발아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로써 20세기 초 동계번식체-교․잡종 교배법이 발명되었을 때 종자생산 자본가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모든 곡물에 대해 한방에 해결된 것이다. 발명한 이가 지적하듯, 이 생명공학 기술은 어떤 곡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전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누가 이 특허권의 발명자이자 소유자인가? 바로 면화와 콩 종자의 주도적인 생산자이자, 미국 농업성의 연구기관인 델타 앤 파인 랜드사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사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뻔뻔한 사례이다.

종자개발자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계약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유전공학의 한계를 예측할 수 있다. 몬산토 사는 효소에서 유전자변형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성장호르몬(BST)을 상업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보통의 소는 스스로 성장호르몬을 생산해낸다. 그리고 소의 몸 속에서 단백질 생산을 조절하는 DNA가 그 양을 증가시키도록 변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업적인 BGH(상장호르몬)을 구입하고 투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젖소집단(dairy herd)은 항상 중소기업에 의해 자체 재생산되며, 대규모 종자회사에 상응하는 대규모의 상업적 젖소  육종가(dairy herd breeder)는 없다. 둘째, 강제조치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다. 몬산토의 판매대리인이 어떤 농토 혹은 곡물저장소에서 감자 혹은 종자를 가져오기는 매우 쉽다. “게놈 통제”에 필요한 혈액 혹은 세포 표본을 농민이 소유한 젖소에서 채취하는 것은 상당히 주제 넘은 일이다. 게다가 젖소는 한꺼번에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해가 지나지 않고서 어느 소가 원래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손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산계약, 생명공학, 그리고 농업 통제

만약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보호 계약체계의 유일한 효과가 농업에 필요한 공산품 투입물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혁명적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농민들은 오랜 기간동안 공산품 투입물을 구입해왔다. 농업에서 발생한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농산품 구매자들이 전체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농업생산의 수직적 통합으로부터 일어났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1) 투입물과 생산품 간의 기술적 연계, 2) 한 기업이 생산품의 독점적 구매자이자 중요한 투입물의 공급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맡는 것, 3) 투입물 및 생산물과 농민을 연결시키는 계약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계약은 생명공학에 선행한다. 농산품 구매자가 시장 유통 역시 담당하게 되면 수직적 통합이 가능해진다. 계약 농업은 통조림용 야채생산 분야에서 일반적이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토마토 통조림공장은 종자와 비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숙성한 토마토를 채집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통조림 제조에 관한 계약이 처음 이루어진 이후 계속 진화해왔다. 생명공학의 주요 역할은 투입물과 생산품의 물질적 연계 속에 있다. 생산 시스템의 효과적인 통합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생물은 여타의 투입물과 한묶음을 이루기에, 그리고 농업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에 적합하도록, 최종생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필요한 품질을 갖추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몇 가지 목표는 전통적인 재배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특정한 질병에 대한 저항 혹은 생물 조합에 필요한 질적인 변화와 같은 몇몇 자질은 생명공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가장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복제와 세포배양 기술은 투입되는 생물이 원하는 유전적 자질을 갖춘 채 배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농업의 본질의 한 예는 이러한 계약 시스템의 보루인 브로일러(고기용 닭) 생산에서 드러난다. 슈퍼마켓과 패스트푸드점에 닭고기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타이슨 팜(Tyson Farms)이다. 타이슨의 닭고기들은  타이슨 “농장”에서 생산되지 않고, 소농들에 의해 생산된다. 이들은 100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5만 마리의 닭을 생산하며, 총소득은 6만5천 달러, 실질소득은 1만2천 달러정도이다.

이러한 생산은 타이슨 사(혹은 유사한 다른 지역 기업)와의 4년 계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타이슨사는 병아리, 사료, 혹은 수의학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오직 이 회사만이 공급할 병아리의 유형과 숫자, 빈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타이슨 사는 7주 후 직접 결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성숙한 닭을 고른다. 닭의 무게를 잴 저울과 이들을 운반할 트럭 역시 타이슨사가 공급한다. 투입물 및 사육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는 전적으로 타이슨 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생산자(농민)는 타이슨 사가 공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사료, 의약품, 제초제, 살충제, 쥐약, 기타 어떤 품목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게다가, 농민은 타이슨 사의 “브로일러 사육 지침”을 준수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타이슨 사가 정하는 “브로일러 관리 및 기술 자문”의 감독에 따라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닭 사육 농민은 더 이상 원료를 구입해서 이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변형시키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독립된 장인이 아니다. 계약 농민은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는다. 심지어 원료를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다. 농민은 약간의 생산수단, 즉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동과정, 혹은 소외된 생산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농민은 17~18세기의 자본주의 생산의 첫 단계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생산노동자가 된다. 농민이 얻은 것은 조립라인의 기계공만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생산자이자 시장판매자였던 농민이 아무런 선택권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그 지위가 변경된 것은 전국소농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mall Farm)가 1998년 발간한 다음의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에 반영되어 있다.

의회는 농업공정거래법(Agricultural Fair Practice Act)을 개정하여 농업성이 행정적 구속력과 민사제재 권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육자들이 차별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공학상의 조작과 계약 농업의 조합은 제3세계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3세계로부터 수입해오는 생산품은 독특한 특질을 지닌 원료, 예를 들면 커피, 향신료, 식물성 알코올, 식용유 등이다. 게다가 이러한 원료들은 낮은 기술 수준과 많은 노동의 투입을 통해 생산된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생산된다. 그 결과로, 말하자면, 필리핀에서 수입해오는 야자기름의 가격과 입수가능성은 불안정하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국내 품종을 유전자 조작함으로써 특수한 작물들을 만들어 수입품을 대체하게 된다.

칼젠사는 비누, 샴푸, 화장품, 식품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수입 야자기름을 대체할 고-라우릭 산-캐놀라(high lauric acid canola) 품종을 만들었다. 이러한 특수 캐놀라 품종은 농촌인구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필리핀의 생산품을 대체하며 [미국] 중서부에서 계약을 맺고 생산된다. 그리고 생합성을 통해 카페인이 성공적으로 콩에 이식되었다. 만약 [식물성] 기름 유전자와 커피향을 이식하는데 성공한다면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커피분말용 콩을 판매할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농업이 자본주의 확산의 고전적인 형태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공업생산과는 달리, 농업이 자본에 포섭되는 첫 단계는 투입물 산업과 생산물 유통의 활성화이다. 이들은 소규모 기업농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팔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사들임으로서 농업의 잉여를 전유한다.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작동시키는 전유의 가능성이 침투하면서 일어난다. 농업생산과 연계된 중심적인 원료, 즉 자본주의화에 가장 저항하는 생명체에 집중하면서 생명공학은 자본 진출의 두 단계를 완수하게 된다. 첫 번째는 야생이었던 많은 생물을 포함하여 투입물 생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동반하여 수직적 통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의 자본주의적 농업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데, 왜냐하면 농업생산의 물리적 특성이 불가피하게 토지와 연계되어 생산과정에서 독특한 조직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2005.06 사회운동 워크샵>

WTO 체제 하의 한국 농업의 변화와 현실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 구조조정 전략

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1986~92)’를 통해 WTO가 출범한 이래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고 미국 등 거대국의 초국적 곡물기업과 금융자본 등은 주변, 반주변국으로의 진입과 투자,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업을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단 10개의 농기업이 장악하여 덤핑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왔다. WTO 출범 이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은 국내 독점적 기업의 해외시장의 판로 형성과 상대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맞바꿈으로써 국내 산업구조를 뒤흔들었다. 2006년까지 6년간 관세감축을 이행하되 품목별로는 최소한 15%를 줄이고 농업 국내보조금 역시 총액기준 55%를 6년에 걸쳐 감축한다는 내용의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칸쿤에서 개도국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올해 12월 홍콩에서 진행될 각료회의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펼쳐왔다.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농업을 공업수출과 맞교환 항목으로 간주하여 지속적인 농업 개방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심각한 농업 구조의 왜곡과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DDA 협상 과정에서 농업협상 제안서를 개도국으로서 유일하게 승인한 것이 한국정부였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3% 증가하여 한국 전체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 12.3%를 크게 상회하며, 수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도 0.7%에서 1.0%로 높아졌다. 특히 한․칠레 FTA 발효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거나, 관세 철폐기간이 짧아져 관세 인하 폭이 큰 품목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정부의 일관된 농업개방정책은 식량자급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다수의 이농을 불러왔다. 농업개방에 따라 농업 및 농민층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농촌의 양극화, 이농 및 탈농, 그리고 겸업농의 지속적인 증가 등 농가 소득과 농업의 불안정성 확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는  대규모의 전업농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고급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농업의 붕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접근이라 볼 수 없다. WTO 체제 하의 한국 농업, 농촌의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분석과 입장이 요구된다.

1. 한국 농업과 농촌의 현주소

1-1/ 식량자급률의 하락과 식량 주권의 위기

2004년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해 25% 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5’에 따르면. 지난해 평년보다 많은 500톤의 쌀이 생산됐음에도 식량자급률은 25.3%로 냉해 피해가 심했던 1994년(23%)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 수준이며, 쌀을 제외하면 2.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쌀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의 재고율이 15.5%에 불과해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쌀을 제외할 경우 재고율은 13.5%까지 떨어진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데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05년 1월)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2000년~2004년) 세계의 식량 공급 부족량이 증가하여 재고율이 28.4%에서 18.9%로 9.5% 떨어졌다. 특히 쌀 생산은 재고량과 재고율이 각각 1억 4천691만 톤(38%)에서 6천492만 톤(15.6%)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 결과 국제시장에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국내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위협받고 있다.

<표1>식량자급률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식량자급률(%)	80.5	56.0	43.1	29.7	31.1	30.4	26.9	25.3

*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1-2/ 농업인구의 감소 및 양극화

2004년 12월 1일 현재 농가 수는 1,249천 가구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업농가의 비중이 63.3% 정도이다. 농가인구는 총 3,41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1%에 불과하다. 이 중 여성이 1,761천 명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64세는 2,060천 명으로 2003년에 비해 5.1%(-111천명) 감소한 반면, 85세 이사의 고령 인구는 1,002천명으로 2.0%(20천명) 증가했다. 경영주 연령 분포는 60대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비중 추이

		1994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인 구(천명)	:	44,642		47,008		47,354		47,615		47,849		48,082
․농가인구(천명)	:	5,167		4,031		3,933		3,591		3,530		3,415
․농가인구 비중(%)	:	11.6		8.6		8.3		7.5		7.4		7.1

*통계청『2004년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

한편,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촌가구 소득비율은 1994년 99.5%에서 2003년 76.2%로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 내부의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상위 20%의 농가소득을 하위 20%의 농가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1998년 7.2배에서 2003년 12배로 확대되어 농촌 내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농가 중 0.5ha(약 1,500평) 미만의 소규모 경작농가와 5.0ha 이상의 대규모 경작농가는 늘어난 반면, 0.5ha~5.0ha내의 경작농가는 감소하였다.

<표 3>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천가구, %)

	합계	경지 없는 농가	경 지 있 는 농 가
			소계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5.0	5.0ha 이상
2002	1,280 (100.0)	20 (1.6)	1,261 (98.4)	433 (33.8)	344 (26.9)	306 (23.9)	99 (7.7)	55 (4.3)	23 (1.8)
2003	1,264 (100.0)	21 (1.7)	1,243 (98.3)	441 (34.9)	332 (26.3)	292 (23.1)	94 (7.5)	57 (4.5)	26 (2.1)
2004	1,240 (100.0)	20 (1.6)	1,221 (98.4)	445 (35.8)	322 (26.0)	280 (22.5)	91 (7.4)	54 (4.4)	28 (2.3)

*통계청『2004년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

1-3/ 농업과 농촌의 불안정성 증대

■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농업

안정적인 계획 수립과 농업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의 확대로 작목이 협소해지고 남은 작물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 투기작목으로의 집중과 가격폭락이라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규모를 늘린다거나 밭작물, 하우스 작물의 경우희소성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지역과 토질을 고려하지 않은 투기성 농업이 빈번하다. 제주도에서도 불을 때 가면서 겨울에나 수확할 수 있는 한라봉이 전남으로 올라와있는가 하면, 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형화 추세에 따랐다가 다음해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쌀 관세화 추가 연장 협상에서 중국과의 부가 협상을 통해 중국산 사과, 배 등 4종의 과일에 대해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데에 대한 후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검역과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입 증가율 둔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확산과 고급화, 대형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리 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결국 똑같은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형화를 실현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농업은 ‘고급화’ 추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접근의 폭을 좁히고 급기야는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건비가 낮은 중국 등지에서 농약처리를 하지 않은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직결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소득 보전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게다가 농지법의 개정 움직임은 농업 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농토가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높아진 땅 값으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더 값싼 농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점차 변두리로 몰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농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애써 농업을 지속하려 하더라도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식당 운영에서부터 노점상, 공장 취업, 농공업단지 등으로의 취업이 빈번하고 농촌 여성의 경우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취업의 경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의 형태를 띄거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2003년 청도 버섯공장 화재사고에서 참변을 당한 이들은 대부분 인근 마을의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은 늘어나지만 소득은 더욱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계화와 시설투자의 확대로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임대든 매임이든,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이기 위해서는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기계 구입이 증가하면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간다. 농사를 열심히 지을수록, 농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빚은 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표4> 전․겸업 농가

(단위 : 천가구, %)

	총농가	전업		겸 업
			구성비	계		1종		2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2	1,280	862	67.3	418	32.7	139	10.9	279	21.8
2003	1,264	813	64.3	452	35.7	145	11.5	306	24.2
2004	1,240	785	63.3	455	36.7	147	11.9	308	24.8
(전년비)	(-1.9)	(-3.4)	(-1.0p)	(0.8)	(1.0p)	(1.2)	(0.4p)	(0.6)	(0.6p)

※ 1종겸업농가 = 농업수입 > 농업이외수입

2종겸업농가 = 농업수입 < 농업이외수입

*통계청『2004년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

2. WTO 농업협상과 정부의 농업정책

2-1/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과 WTO농업협상

UR 농업협상, 즉 농업분야에서의 UR협상은 미국과 EU 등 농산물 수출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수입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각종 수입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자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면서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농산물 수출보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무역을 GATT 체제 안으로 끌어들어야 했던 것이다.  미국과 EU의 농업보호와 지원은 1970년대 초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그 단초가 되었다. 1972~73년 곡물생산 부족으로 73년에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73년에 콩 수출을 금지하였고 EU는 수출세를 통해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전세계가 식량확보를 위해 각종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다. 이 때부터 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EU등 수출국들도 앞다투어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소위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70년대 후반부터는 곡물생산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과잉생산, 재고누적, 경쟁적인 덤핑수출과 수출보조금 지급경쟁으로 미국과 EU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출경쟁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빈발하는 등 국제 농산물시장의 왜곡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농업 수출국들은 내부적으로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며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한편 다국적 곡물메이저들과 곡물가공, 유통업자들은 그들의 시장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식량 수입국을 포함한 전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수입장벽의 제거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WTO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됐다. 99년 시애틀 3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뉴라운드 출범이 저지되었지만, 농업부문은 자동 협상의제로서 추진됐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된 DDA(도하개발의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농업협상의 교착상태는 지속되었다. 2003년 8월 24일 WTO 일반이사회 카스티요 의장은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를 기초로 개도국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이른바 카스티요 초안을 만들어 칸쿤 5차 각료회의에 이를 제시했다. 칸쿤 회의의 핵심의제는 농업 협상과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수출촉진 등)였으나 이는 결렬되었다.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하는 이전의 양상이 브라질과 인도가 이끄는 G20+개도국 그룹과 미국-EU의 선진국 그룹이 대립하는 남-북 구도로 전환됐다. 2003년 12월 중반에 열린 일반 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DDA 협상 분야별 협상기구의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2004년 초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칸쿤 각료초안의 내용은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 감축’,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보조는 규모가 클수록 감축한다’, 블루박스 및 최소 허용보조의 총액에 대한 상한이 설정되고 첫 해에 크게 감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관세 상한의 설정과 TRQ(의무수입물량)의 확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 수입국 그룹이 반대한 사항이었으나 일부 반영되었다.

WTO 농업협상이 다루는 국내보조는 그 구조 측면에서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생산제한 아래 지불이 허용되는 보조(blue box),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D box), 허용 보조(green box) 등으로 나뉜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합의한 농업협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 이를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일반 보조박스(General Subsidies Box)’를 새롭게 설정하자는 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블루박스는 1992년 11월 미국과 EU의 ‘블레어하우스 협정’을 통해 도입된 허용보조로서 미국의 차액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와 EU의 생산 제한 하의 직접지불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을 제정하여 차액지불제도를 폐지하고 그린박스 보조금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블루박스의 유지가 불필요해졌으나, EU는 2003년 3월말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안인 ‘아젠다 2000’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루박스가 필요한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블루박스를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EU와 한국,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칸쿤 회의 결렬 이후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이 채택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5회, 금년 7월까지 총 4회의 특별회의(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농업협상은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등 여타 DDA 협상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Groser DDA 농업협상 의장은 금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시 세부원칙을 타결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 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동 세부원칙에 따라 국별이행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04년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TRQ 관리방법, TRQ 증량기준, 열대농산물, 품목별 AMS(현행 총 보조 측정치, current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상한 기준년도, 전체 국내보조 기준년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술적 심층협의는 지난 회의에서 1차적으로 논의되었던 비종가세 종가세상당치 전환, 그린박스,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세부 기술적 사항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7차 특별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2개국 협상 대표가 회합하여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관세감축 방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5월말 예정된 차기 특별회의부터는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DDA 농업협상은 '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7월경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농업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농업개방정책

■ 농업 시장자유화 기조와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정부대응

정부의 개방농정은 7,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0년대 새로운 농정방향의 모색」에 따르면, 농업은 비교열위산업으로서 비교우위산업(중화학공업이나 경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 인하와 저임금 유지,강화를 위한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농지소유 상한선을 없애고 농지임대차를 허용하여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가인구를 1/10 내외로 줄이는 경영구조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곡(쌀, 보리)자급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신뢰하지 못할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기조로 농산물 시장 자유화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온 역대 한국 정부는 1985년 이후 전두환 정권 하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노태우 정권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으로 대표되는 제1차 구조개선 사업은 이러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UR 농업협상은 공식적으로 개시된 86년 이전에 이미 GATT나 OECD 등에서 필요성과 준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한국 정부는 협상동향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수입개방은 대세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쌀개방이냐 GATT탈퇴냐’라며 공공연한 협박을 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UR 협상의 결과로 처음으로 쌀수입을 최초시장접근(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개방하였으며 매년 800억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었다. BOP 품목이었던 14개 기초농산물을 낮은 관세로 개방하였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총 1,312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WTO에 양허하였고,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관세화 유예여부를 재협상하되, 최소시장접근 물량(1~4%)은 허용토록 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1994년 83.3%-->1999년 98.3%로 증가했다.

BOP 품목이란 우리나라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으로써 89년에 협상을 통해 97년 7월까지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던 품목을 말한다. 한국은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에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18조(BOP조항)를 원용하고 있었는데, 86-88년에 국제수지가 흑자를 시현하여 동 조항을 탈퇴하였다. 그러나 90년부터 다시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때 재원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94년 쌀투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94년 농촌발전대책은 UR-WTO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려가 없이 이의 후과에 대한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대책이라는 것은 공동화된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3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 졸속적, 비민주적, 반민중적 쌀 이면 합의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쌀협상 국정조사가 끝났다. 쌀협상 과정과 결과 면면에 정부의 농업정책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무수입물량이 8%가 넘으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7.96%에서 합의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면합의에 의해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톤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해 결국 의무수입량이 8.18%로 늘어났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식용쌀, 가공용 쌀의 시장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이면협상이 이루어졌으며, 10년 이후 재협상을 포기함에따라 전면개방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었다. 더구나 이번 쌀협상 결과가 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등을 위한 실무조정회의 논의가 없었다. 자동관세화와 연내협상 타결이라는 족쇄에 몰려 일방적이고 부실한 협상을 자초한 셈이다. 이러한 이면합의의 내용을 은폐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해온 정부는 쌀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한 12월 30일은 물론이고 검증기간이 끝난 4월 12일까지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영허, 기술적 절차적 사항과 양자현안〕이 쌀 의외 품목을 일컫는다는 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국가별 쿼터 및 시장접근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데 있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값싼 중국산과의 경쟁을 피하고 자국산 쌀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관세유예화 연장에 동의하면서 이를 담보로 국별 쿼터보장, 신규물량에 대한 시장점유율 28% 보장, 식용쌀 및 가공용 쌀 30% 시중유통 등의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정부는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의 범위를 쌀에 국한된 문제로 애초에 접근했다가 미국에 대한 커터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버리고 각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GATT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13조(국별 쿼터관련 조항) 등 WTO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 MMA 물량에 대한 국가별 쿼터 배정에 반대하였으나 협상시한이 임박한 11월말 12월초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50% 점유율을 요구했다가 2004년 12월 8일 8차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신규증량 수입쌀에 대해서도 25%에서 시작하여 매년 0.3% 증량, 10년 이후 28%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쌀협상 최종타결을 위해 2004년 12월 16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국 농무부 장관과 한국 허상만 농림부 장광과의 면담에서 미국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하되 한국측이 충분히 검토할 것, 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말 것,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두로 보장할 것. 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 결과로 2005년 현재 현지조사를 포함해 4단계까지의 검역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UR현정문 내용 중 자동관세화론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2004년말가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왔다. 또한 쌀협상 시기를 DDA협상 시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묵살해왔으며 이제는 ‘국회비준 거부와 재협상 실시‘에 대해서도 자동관세화론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10년 유예기간 중 5년째에 이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며 미국, 중국과는 매년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 중 5년 점검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이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쌀협상 최종 결과에 의하면 밥쌀용 쌀의 시장유통을 2005년에 10%에서 시작하여 2010년부터 3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가공용 쌀에 대해서도 30% 이상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수입쌀이 제고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고 40%까지 시중유통을 할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8%라는 수치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등성 분석 평가에 다라 가장 낮은 수치인 7.12%를 개방안으로 갖고 있다가 중국의 거듭된 8.8% 개방안에 대해 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7.95%로 마무리 협상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협상의 과정에서 그 쟁점과 파장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과 합의도 시도되지 않았으며 협상과정 공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중의 생활 전반을 결정짓는 무역 협상의 과정이 ‘국제질서’와 ‘외교안보’의 미명하에 밀실협상으로 점철된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결과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요구 과정에서 한국어 번역자료조차 제시되지 않고, 자료 열람 과정에서 메모조차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2-3/ 농업․농촌 구조조정 계획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지원 특별법’을 비롯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4대 입법안을 연계처리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농정과제를 정리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농림부에서 제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은 크게 1>농업의 체질강화, 2>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3>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4>지역농업 발전계획의 네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1> 농업의 체질강화

추곡수매제의 폐지와 공공비축제도 도입,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 등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농을 규모화하여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집중 육성하고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를 구축할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영농 규모화와 경쟁을 위해 소품종농작에 농민들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작목의 협소화, 지나친 가격경쟁을 악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규모화, 기계화에 따른 생산설비 구입을 위한 부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6ha 규모 쌀전업농 육성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6ha 이상이면 소득보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3ha 미만의 농가의 경우 구성비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벼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1001ha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추세와 농가소득의 하락이라는 지금과 같은 농업의 상황에서 그러한 증가는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직접 농촌에 투신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개편,  FTA 지원 대책 추진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시행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농가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대책과 더불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2,3차 산업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확대다. 2013년까지 연간 150백만명의 도시민을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으로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농지제 개편, 무분별한 농촌개발정책이 거울쌍임을 증명한다. 2013년까지 농촌관광마을을 32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농공단지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가소득증대 정책은 현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의 기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소득안정은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및 지역농업 발전계획

정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복지, 교육, 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한편,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정보, 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별도 편성된 사업비가 아니라 기존의 농림예산에서 충당된다. 실제 119조원 투융자 지원계획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96조원은 이미 편성된 농림예산임에도 일반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이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법안은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삶의 질 특별법’의 일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년 후 농업인구를 전체인구의 2~4%로 잡으면서, 농촌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로 계획하고 있다. ‘삶의 질 특별법’을 통해 정부는 비농업인구의 농촌 유입을 확장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지원(제35조․제36조․제37조)을 확대해 농업생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외부자본에 의한 농어촌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농지소유 제한은 완화되고 도시자본의 유치가 적ㄱ그적으로 추진되면 농업 생산기반이 파괴될 것은 자명하며 이는 농업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2007년 이전까지 농업.농촌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여 종합대책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무리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완화, 도시자본 유치 촉진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로드맵에 따라 완료할 방침이다.

3. 농민의 투쟁, 어떠한 희망을 조직해야 하는가?

WTO 출범과 농산물 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전농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농민의 투쟁을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농업보호주의’ 입장으로 호도해왔다.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통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여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하고 민중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생산성, 효율성 논리가 오히려 도시근로자와 농민 모두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양상에 대한 폭로를 통해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농업의 불안정성 증대는 농민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물을 향유하는 전 민중의 삶의 불안정성의 증대로 귀결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자유무역의 결과가 초국적 농기업에 전세계 민중의 생존을 내맡기는 것임을 분명히 폭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겸업농의 증가, 대규모 이농, 탈농이 줄을 잇고 있다. 과거 1000만 농민을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350만 농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농업에 있어서의 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대규모 전업농 육성을 빌미로 농지제롤 개편하고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걸맞는 조직화와 투쟁 요구 형성이 필요하다. 직접지불과, 소득조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형태의 다변화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며, 농민의 조직화, 농촌의 지역자원의 조직화, 농업의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이들간의 상호 조화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의 대안적 삶의 양식 창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주권의 수호가 자유무역으로부터 울타리를 쳐 보호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면,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사회적, 생태적 의의를 갖는 농업과 생명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식량주권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을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는 단순한 수입개방 압력이 아니라 농업구조의 신자유주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문제에 대한 농업 주체와 농민운동, 또한 나아가 사회운동의 관점은 이러한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대한 입장과 이를 저지할 대안적 농업 형태에 대한 고민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참고1>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WTO 출범 이후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농업뮤역정책연구소(IATP)가 발표한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덤핑의 10년-농산물시장에서 미국의 덤핑’이라는 보고서(2005년 3월)에 따르면, 미국의 밀, 옥수수, 콩, 쌀, 면화 등 5대 품목의 덤핑 수출 수준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을 반영해 제정된 1996년 농업법이 발효되기 이전보다 최고 19%나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농업법이 발효된 전후 7년 동안의 품목별 덤핑 수준은, 밀이 10%, 콩 9.8%, 옥수수 12.4%, 면화 19.2%, 쌀은 5.7%씩 높아졌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 5개 품목의 농산물이 2003년 기준으로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은 생산비용보다 27%나 낮은 값에 수출되고 있으며, 쌀 26%, 콩 10%, 옥수수 10%, 면화는 47% 낮게 수출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무역에서 이루어지는 왜곡행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덤핑인데도 세계무역기구는 덤핑 수출이 세계의 농촌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는 커녕 이런 영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수출신용과 원조를 포함하는 명백한 수출보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고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을 지배하는 독과점체제를 금지하는 강력한 국제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고2> 윤수종, 사회진보연대 2003년 1차 정책워크샵 “한국 농업의 미래와 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 질의응답 중

‘농업생산자조직의 강화 위에서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농업생산 주체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실천방식이다. 사실 농외자본의 농민지배 측면에서 수평적 수직적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기업의 농업지배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투입재 시장에 개입하여 농업의 수직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새로운 농업과 식품생산체계도 등장함으로, 이 양자 사이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종자, 종균, 육묘장 등을 통해 농민들을 위로부터 조직화해 나가기도 한다. 축산분야는 농업 외부의 회사들에 더욱 수직적으로 통합되면서 전문화/분업화해 나간다. 시설재배의 경우 시설설치는 농외중소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생산물의 판매는 중간상인이나 상회의 의도에 따르게 된다

여기에 농협은 유일한 자금 창구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활동을 자신의 사업영역 안으로 (통장상으로만) 끌어들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농민들의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위로부터의 조직화에 대응하거나 대항하는 전선을 만들어 가야 일방적인 지배가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 설립하려는 움직임이다. 1999년 말부터 몇 개가 설립되었다. 품목별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품목별, 사업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단위조합을 설립하고 그런 단위조합들의 사업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상위의 연합조직을 자주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농협의 역작용).

더 나아가서 농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조직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과정이 연합회 설립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아래로 농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도포의 경우).

일단 이러한 조직화로는 벼농사 지역의 경우 기계작업자들의 조직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곳은 시설재배지역이나 상품작물 생산지역들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농협이 기존의 작목반 조직 등을 통해 통합해간다. 자율적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발전할 경우 농협은 그것들에 적대적이게 되거나 그것들을 포괄하고 조정하려는 상위 영농조합법인이나 틀(예를 들어 군단위 연합회)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어떤 모델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계도할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조직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색다른 조직들이 병립하면서 연계형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생산 주체들의 움직임을 막지 않고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예를 들어 노동력 조달, 판로 안정화)를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