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연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2005. 6. 24

이 법정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최정점이다. 2003년 침공 이전에 미국이 이라크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수많은 폭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공군기지가 있는 이곳 터키에서 열린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미국은 터키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터키를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터키 민중의 거대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심 배심원단의 대변인으로서, 나는 인도정부 역시 터키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나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자로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 브뤼셀과 뉴욕에서 개최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의 증언들은, 이라크 전쟁상황을 밀착하여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조차 이라크에 만연한 끔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법정에 있는 양심 배심원들은 미국과 그 동맹자들이 유죄냐 무죄냐하는 단순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고의적으로 주변화되거나 억압된 증거를 찾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쟁의 모든 국면 - 정당성, 언론의 역할, 열화우라늄이나 네이팜, 클러스터폭탄과 같은 무기의 충격, 고문의 사용과 합법화, 전쟁의 생태적 충격, 아랍정부들의 책임, 이라크 점령이 팔레스타인에 미친 영향,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개입 역사 등 -이 조사될 것이다.

이 법정은 역사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다. 승리자의 관점에 의거한 전쟁역사 기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 일시적으로라는 단어를 다시 반복한다 - 점령된 민중들의 관점에 의거해 기록하는 것이다.

증언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이 법정에 대해 제기된 몇가지 질문에 대해 가능한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 우선 이 법정은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한 가지 관점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변호가 없는 기소이고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관점은 이 잔혹한 세계에서 미국정부, 조지 부시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수상이 주도한 소위 의지의 연합의 견해가 어쨌든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가여운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이 전쟁을 지지하는 주장을 의식하지 않고, 침략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국적 기업 언론과 종군 저널리즘의 시대에 누가 이러한 관점을 진지하게 채택할 수 있다면[즉, 언론이 이미 침략자의 관점을 충실히 대변해왔는데 법정에서 조차 변호인을 둔다면 - 역자], 우리는 실로 아이러니의 시대, 실제 삶이 풍자보다 훨씬 더 풍자적이어서 풍자가 무의미해지는 시대에 사는 것이다.

단호히 말하건대 이 법정은 (우리의) 방어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저항행위이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겁한 전쟁, 한 나라에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그 나라가 사상 어느 전쟁보다 더 막대한 무기들로 공격받을 때 방관하도록 국제기구들이 활용된 전쟁에 대항하는 방어이다.

둘째, 이 법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담 후세인을 변호하지 않는다. 이라크인, 쿠르드인, 이란인, 쿠웨이트인, 그 외 다른 이들에 대한 그의 죄는 최근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라크의 비극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워질 수 없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최악의 범죄를 저지를 때 미국정부가 정치적이고 물질적으로 그를 지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쿠르드인들에게 가스를 살포할 때, 미국정부는 그에게 돈과 무기를 주었고 묵묵히 지원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사담 후세인은 전쟁범죄자로 재판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권좌에 앉도록 도와주고 무장시키고 지원한 이들은 어떠한가? 누가 지금 그를 재판에 세워서 그들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터키 정부를 포함해서, 쿠르드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한 이 지역의 미국 우방들은 또한 어떠한가?

이러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침략과 악선전에 맞서, 이라크 점령에 대항하는 저항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들의 무기가 될 광범위한 증거와 정부를 끈질기게 수집해온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그것은 미국, 영국,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거짓을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려하고 목숨을 내던지려 하지 않는 - 혹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죽이려 하지 않는 - 병사들의 무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또한 언론인, 작가, 시인, 가수, 선생, 배관공, 택시기사, 자동차수리공, 화가, 법률가 - 저항에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라도 - 무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 법정에서 확인된 증거들은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미국은 그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존 하워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현재 이익을 얻고 있는 그 모든 정부의 관리들, 장군들, 기업총수들을 전쟁범죄자로 재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심판이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망은 그것을 훨씬 초월한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라크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정복당하고 굴욕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않으려는 세계 모든 민중의 양심에 그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룬다티 로이는 저명한 작가이자 활동가이다. 현재 국제적인 반세계화와 반전평화 운동의 가장 유명한 연설가중의 한사람이다. 2004년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개막연설을 했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양심 배심원 선언문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2005. 6.23-27 , 이스탄불

2003년 2월, 이라크 전쟁이 선언되기 몇주 전에 수백만명이 세계 곳곳의 거리에 나와 저항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호소는 주목받지 못했다. 어떠한 국제기구도 미국과 영국정부의 침략에 대해 용기와 양심을 가지고 저항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2년이 지났다. 이라크는 침공되고 점령당하고 황폐화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정의, 자유, 안전, 미래,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

양심을 가진 우리 민중들은 이에 저항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로운 미래를 요구하기 위해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을 설립했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정당성은 인류의 집단적인 양심에 기반한다. 이스탄불 법정은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점령에 초점을 맞춘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개최된 20여개 법정의 최정점이었다.

10개 국가에서 온 우리 양심 배심원단은 이스탄불에 모였다. 우리는 이라크,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온 증인들과 변호인단으로부터 54개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6워 24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국제전범재판의 원칙적인 목표는 최대한 명백하게 이라크 전쟁의 진실을 말하고 배후의 책임자의 죄를 묻고 이라크 민중들을 위한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사담 후세인의 죄는 재판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법정에서 그 죄를 조사하는 것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

I. 개관

1. 미국과 영국 정부가 2003년 3월에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점령한 것에 대해 제시한 이유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실제 동기는 중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었다. 중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것은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통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존재,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 체제의 연계에 대한 뻔한 거짓말은 독립적 주권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의 지지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되었다.

3. 이라크는 수년 동안 포위상태였다. 1991년 1차 걸프전쟁 종결시의 가혹한 비인도적 경제제재 부과, 이라크 북부와 남부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에 수반된 이라크에 대한 폭격 등은 모두 이후의 침략과 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라크의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공범인 UN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4. 제국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부시와 블레어는 전 세계 수백만명이 제기한 거대한 전쟁반대 의사를 뻔뻔스럽게 무시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비도덕적이고 비겁한 전쟁 가운데 하나를 시작했다.

5. 지난 27개월동안 미-영의 이라크 점령은 국가와 사회 파괴와 황폐화를 가져왔다. 법과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어 인간의 안전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 기반시설은 파멸적 상태에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엉망이 되었고 교육체계는 기능이 중지되었다. 또한 환경 생태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유린되었다. 문화유산과 고대유산 역시 더럽혀졌다.

6. 점령은 국가로서 이라크의 정체성과 통합을 훼손할 목적으로 종족적 종교적 분열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 이는 제국의 분할 지배정책과 일치한다.

7. 1991년 UN의 경제제재 부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천명의 죽음을 야기하였다. 이는 점령 이후에 더 악화되었다. 적어도 10만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고, 비인간적 조건에서 6만명이 불법적으로 미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수천명이 실종되었고 고문은 실제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8. 이라크 경제의 사유화, 탈규제, 자유화는 이라크를 워싱턴 컨센서스에 봉사하는 종속경제로 바꾸어놓았다. 점령세력은 또한 석유에 대한 통제획득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했다.

9. 점령하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나 기구는 법적 도덕적 권위를 결여하고 있다. 최근 끝난 선거, 제헌의회, 과도정부, 헌법초안제정위원회는 따라서 모두 불법적이다.

10. 점령에 대한 반대는 광범위하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저항은 점령세력의 탄압을 받는다. 강력한 무장저항과 절박한 행위들은 야만적인 점령이 유발한 것이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구현된 원칙에 따라, 점령에 대한 대중적인 전국적 저항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그것은 정의와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

II. 사실인정과 판결

전술한 사실인정과 유엔헌장, 부록에 인용한 기타 법적 문헌들에 기반하여 배심원들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린다.

A. 미국과 영국 정부에 대하여

1. 유엔헌장과 뉘렘베르그 원칙에 위배하여 최악의 침략전쟁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한 죄.

이에 대한 증거는 최근 누설된 2002년 7월 23일의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군사행동이 현재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부시는 군사행동으로 사담을 제거하고 싶어 했고,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을 통해 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 정책을 둘러싼 정보와 사실들은 변한게 없었다.□라는 것이 폭로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국민들, 의원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기 위해 정보는 조작되었다.

2. 1949년 제네바조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의 7조 1항 a, 8조 2항 a의 (1), 8조 2항 b의 (1)을 위반하여 민간인과 병원, 의료센터, 주거지역, 발전소, 수질정화장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이라크의 민간인들과 사회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죄. 팔루자에 대한 완전한 파괴는 그 자체로 그러한 범죄의 현저한 사례이다.

3. 클러스터 폭탄, 소이탄, 열화우라늄(DU), 화학무기 등과 같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차별적 무기 사용의 죄.

열화우라늄의 표적이 된 지역들에 거주하는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백혈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전문가의 세부적인 증언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4. 4차 제네바협약 13조와 27조, 국제사법재판소 법령의 7조 1항 (a)와 8조 2항 (a)의 (1)을 위반하여, 군사행동과 그 이후 점령기간 동안 민간인의 생명보호에 실패한 죄.

이는 예를 들어 □충격과 공포□의 폭격 기술과 검문소에서의 점령군의 행위들이 증명한다.

5. 2003년 팔루자에서 12명 이상의 평화적인 시위대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평화적인 시위대들에 대해 살인적인 폭력을 사용한 죄.

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네바협약,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국제관습법에 위반하여, 집단처형을 포함해서 이라크 민중들에게 형벌이나 재판없이 처벌을 부과한 죄.

증언들은 반복적으로 □납치와 체포□ 작전, 실종, 저격을 나타냈다.

7. 제네바협약, ICCPR, 기타 조약과 규약, 국제관습법에 위반하여,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으로 대우한 죄.

굴욕적인 대우는 이라크 군인들을 제네바협약에 의한 전쟁포로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들을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성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정당한 절차 없는 불법적 체포와 감금에 대한 많은 증언이 진행되었다. 잘 알려진 엄청난 사례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뿐 아니라 모술, 부카 캠프, 바스라에서도 발생했다. 고문을 수행하기 위한 용병과 사적 청부업자 고용은 책임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8. 불법적인 이윤(점령행정처장관 폴 브레머가 사인한 훈련 39조, 즉 외국투자가들이 이라크의 국유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이익과 자산을 본국으로 100%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을 축적하고 석유를 통제하기 위해, 점령세력의 책임에 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침략되고 점령당한 이라크의 법률을 바꾼 죄.

그러한 거래로부터 이윤을 획득한 수많은 기업들의 목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9. 열화우라늄 무기를 사용하고, 유정을 불태우고, 대규모로 석유를 유출시켜서 환경을 의도적으로 황폐하기 만들고 오염시키며 농토를 파괴한 죄. 생화학 전쟁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수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붕괴시킨 죄. 핵지대에서 방사능 물질 약탈과 확산을 막지 못한 죄.

광범위한 증거자료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퇴화, 방사능오염에도 적용가능하다.

10. 연합군 지도자들의 반복된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라크 여성의 지위가 심각하게 하락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죄. 여성의 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이는 교육, 생존권, 사회참여에 대한 여성의 접근 역시 가로막았다.

이라크 점령 이후 성폭력과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증언이 이루어졌다.

11.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 약탈을 허락하고 문화적이고 고고학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군사기지를 위치시킴으로써, 인류의 풍부한 고고학적 문화적 이라크 유산 보호에 실패한 죄. 이는 유네스코와 이라크 박물관 관리들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

12. 신문(예컨대, 알-하위자, 알-마쉬리크, 알-무스타킬라)과 라디오방송국(바그다드라디오) 같은 이라크 미디어를 검열하고, 국제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으며 학자, 지식인, 과학자들을 수감하고 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로막은 죄.

13.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절차없이 혹은 법적 보호에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면서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하고, 인권학대와 수감자 고문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다른 나라에서 고문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특별인도□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문과 불법 감금을 허가할 목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여 고문을 재정의한 죄.

B. 유엔 안보리에 대하여

1. 침략범죄로부터 이라크를 보호하지 못한 죄.

2. 경제제재가 직접적으로 시민 생존과 무고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해 가혹한 경제제재를 부과한 죄.

3. 미국과 영국이 유엔결의를 집행한다는 거짓 구실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적인 폭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해 안보리 내에서 어떠한 토론도 봉쇄하고 그에 따라 이라크의 생명 손실과 기반시설 파괴에 책임있는 공범이 된 죄.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국가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만든 죄.

5. 미국과 그 동맹세력이 이라크에서 자행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중지시키지 못한 죄.

6. 점령기간 동안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데 실패하고, 점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불법적인 침략을 정당화하고 불법적 점령의 협력자가 된 죄.

C. 의지의 연합 정부들에 대하여

이라크 침략과 정부에 협력한 죄.

D. 다른 나라 정부들에 대하여

침략과 점령을 위해 군사기지와 공항 사용을 허락하고 기타 병참지원을 제공한 죄.

E. 사적 기업들에 대하여

위에서 서술한 범죄의 공범으로서 침략전쟁과 점령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한 죄.

F. 거대 상업언론에 대하여

1. 미국과 영국 정부가 퍼뜨린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선전하고, 이러한 거짓정보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은 죄.

이는 풍부한 증거가 있을 때에도 그러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거짓말을 확산시킨 특별한 책임이 있는 상업미디어 회사 가운데 우리는 뉴욕타임즈, 특히 쥬디스 밀러 기자를 거명한다. 그녀의 주요 취재원은 CIA에 고용되어 있었다. 우리는 또한 폭스 뉴스, CNN, BBC를 거명한다.

2. 점령세력이 이라크 민중에 가하고 있는 만행을 보도하지 않는 죄.

III. 권고

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발전시킬수 있는 이라크 민중의 권리를 승인하며, 점령에 저항할 권리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치, 자유, 독립을 위한 투쟁의 권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양심 배심원들은 이라크 민중에 대한 우리들의 연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즉각적이고 조건없이 철수해야 한다.

2. 연합군 정부들은 그들의 불법적 침략과 점령이 야기한 인도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이라크에 전쟁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

3. 이라크 민중이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령하에서 만들어진 법률, 계약, 조약, 기구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4.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군의 다른 모든 해상 수용소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명단은 발표되어야 하고 그들은 전쟁포로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어야 한다.

5.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부터 시작해서,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 의지의 연합 국가들의 수반 등 이라크에서 침략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6. 우리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언론인,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 상업언론사,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기업 총수들과 같이 이 불법적인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7. 전 세계 민중들은 이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대항하는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한 기업들은 핼리버튼, 벡텔, 칼라일, CACI(네트워크솔루션업체), 타이탄그룹, 켈로그 브라운&루트(핼리버튼의 자회사), 딘코프(사설용병회사), 보잉, 엑슨모빌, 텍사코, 영국석유 등이다. 아래 회사들은 이라크를 제소해서 □보상금□을 받아냈다. 토이저러스(미국의 장난감회사),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쉘, 네슬레, 펩시, 필립모리스, 쉐라톤, 모빌. 저항행동은 사무소 폐쇄, 불매운동, 주주에 대한 압력과 같은 직접행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8. 병사들은 입대와 불법적 전쟁에 대한 참여를 양심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또한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정치적 보호(망명)를 제공해야 한다.

9. 모든 해외 미군기지를 폐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10. 전 세계 민중들은 이라크 점령에 대한 그들 정부의 어떠한 물질적, 병참적, 도덕적 지원 노력에도 저항하고 거부해야 한다.

우리 양심 배심원들은 이러한 권고들의 특별한 의미가, 국제기구들이 공포나 자기이해가 아니라 민중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재형성될 세계,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침묵하지 않는 세계, 민중의 의지가 중심이 될 세계, 인간의 안보가 국가의 안보와 기업의 이윤을 압도할 세계에 요구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부록 : 법적 문헌 목록>

세계 인권선언(1948), 여성의 정치적 권리 협약(1948), 아동인권선언(195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선언(196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선언(1979), 고문금지조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국제사법재판소 로마규정(1998), 유럽인권협약(1950), 미국인권협약(1969), 미군행위규범(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