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노동시민사회단체 심포지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2005. 7. 15 (금) 10: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한겨레신문

후원 :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김 상곤 교수(한신대)

□ 발제

○ 참여정부의 사회정책과 비정규노동자       김 동춘 교수(성공회대)

○ 참여정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조 돈문 교수(가톨릭대)

□ 지정토론

경실련         이광택  중앙위 부의장

민변           조영선 변호사

한국노총       이용범 기획조정본부장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비정규노동법공대위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

차 례

□ 발제문  : 김동춘	3

- 노무현 정권의 사회정책과 비정규직

□ 발제문  : 조돈문                                               15

-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 토론문  : 이석행                                               29

- 반노동자 정책으로 치닫는 노무현 정권

□ 발제문  : 이용범                                               33

- 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발언을 통해서 본 노정관계의 실상

□ 발제문  : 이광택 - 별첨

□ 발제문  : 조영선 - 별첨

□ 발제문  : 박석운 - 별첨

2005.7.15

노무현 정권의 사회정책과 비정규직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노무현 정부에 제대로 된 복지정책, 사회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것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노동정책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교육정책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사회관련 부처 통합논의도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사회정책다운 정책이 있었는지 필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안보와 경제가 아닌, 안보와 경제 외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안보와 경제와는 분명히 다른 가치와 철학에 입각한 노동, 복지, 교육, 환경 정책이 있었냐는 말이다. 박정희의 1977년의 획기적인 의료보험 도입은 사회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 사회주의 정책에 대항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안보정책으로서 복지 정책이었다. 물론 그 당시는 정부조직에서 노동부도 복지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4대 보험으로 집약되는 사회보험 제도가 어느 정도 꼴을 갖추어 전국민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으니 사회정책이 제 모양을 갖추게 되었지 않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압박이 없었더라도 추진될 수 있었는지, 아니 그러한 정책과 분명히 다른 노선과 철학 위에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였는바, 영국식의 근로연계복지의 이상과 유사한 이러한 개념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생산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스웨덴식 개념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기실 그 내용은 ‘복지가 생산을 위한’ 것, 혹은 생산을 우선시 하되 그것에 의해 파생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것, 혹은 더 나쁘게 말하면 생산과는 다른 철학을 가진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우선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복지의 일정한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논란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의 형식은 분명히 김대중 정부에서 꼴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문제는 그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의 시녀 상태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점이 논란거리가 된다. 즉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정책의 목표가 경제회복, 경제성장,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동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차적인 수준 정도라도 고려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다.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차별적인 점은 통합적 체계이기 때문에 시장의 등가교환, 개인주의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 인간성, 공동사회의 유지 발전과 같은 일방적인 이전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이다(김상균, 42).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노동부 교육부 장관이 모두 경제학자이며 복지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사회정책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 역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수급자, 대상자, 주체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김대중 정부보다 더욱 더 경제정책의 시녀로만 존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IMF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범 당시에도 구세력에 빚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패, 혹은 부재에 대한 실망은 더욱 크다.

최장집,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의 노동], 휴마니타스, 2005

한 사회의 성격은 사회가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가, 평등과 우애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한국은 국가적 부의 극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분배가 가능하다는 개발독재의 논리와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주의, 시장은 분균등과 불평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 시절,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로 빈곤층의 저항과 불만을 무마시켜왔지만 오늘날에는 노정권이 제시하였듯이 어떤 때는 2만불이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보장된다고 설득하거나,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면 오히려 무리한 평등주의 보다 빈곤층에게 더 많은 해택이 돌아간다는 신자유주의가 더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빈곤층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국가적 목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경제회복 혹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막연하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대안으로 약자와 빈곤층을 설득하고 있는 셈이다.

상부상조와 이타주의가 복지의 사회적 동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의 낮은 복지 정책은 사실상 국민의 이기주의와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적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온 중산층을 투기꾼으로 만다는 정책을 펴고서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 온 노동자와 약자 빈곤층을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서 이들에게 자제와 협력을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민교육인데, 부자 언론과 지식인들은 객관적 환경과 제도를 통해서는 그들을 이기적 존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서는 언술 상으로는 사회과 국가를 생각하라는 그럴듯한 설교를 해는 이율배반을 범하고서는 약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사회정책의 이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념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적 실리가 압도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노동, 복지, 교육 정책의 모든 가치와 이상은 경제적 가치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장단기 플랜과 실행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정책 부재의 최대의 피해자는 빈곤층이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광기’에 가까운 집값상승과 무주택 서민과 중간층의 좌절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신음하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민주화라는 것이 어떻게 환멸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정부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으며, 문민정부 참여정부라는 것이 약자, 빈곤층, 노동자에게는 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처럼 실감이 나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

2. 비정규직 양산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배경

한국에서 1999년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IMF 경제위기의 결과라 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IMF, 워싱턴 컨센세스에 의해서 강요된 개방, 구조조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정도가 훨씬 빠르고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신경제의 파고가 지속되는 한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오늘의 지구화된 경제가 80년대 이전의 포디즘, 국가 조절체제로 회기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최근 실리콘 벨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회복은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은 미국만의 문제도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 전 세계, 특히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옮아간 모든 나라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는 교육, 노동, 복지 정책의 장기적 계획 수립은 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나 거시 국제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즉 나라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양극화, 노동시장 유연화, 빈곤층 확대가 진척되는 것은 아니다. 앵들러 색슨형 자본주의와 사회적 자본주의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로버트 라이시, [부유한 노예], 김영사, 2000 참조

미국의 잡지 포브스가 2003년 밝힌 것처럼 한국은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노동 자유도’가 세계 3위인 나라다. 즉 해고의 유연성에 관한한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 그리고 미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앵글로 색슨 형 경제모델을 채택한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유연화된 나라라는 뜻이다. 한국의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현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첨단에 서 있는 나라보다도 노동에 관한한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는가?

최영기,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 실태와 정책방향”, 청와대 소식지 20호,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책방향

그 먼 비밀은 한국 역사에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 세계’의 첨병이었다. 우리는 세계의 ‘자유’를 위해 대리전을 치른 나라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자유’의 첨병에 섰다는 사실, 그것이 경제질서에 주는 효과는 곧 국가가 곧 산업화와 기업육성의 주역이 되어 국가 즉 기업활동에 대한 법, 정치, 사회적 감시와 통제, 기업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을 배제해온 역사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 즉 단결권과 단체형동권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는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뿐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일제 시대의 형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국가에 의한 일방적 노동통제와 노동배제 법 체계는 1987년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주도하는 비공인 파업, 쟁위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의, ‘업무방해’죄 등에서 쟁의는 곧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노조의 파업은 거의가 불법화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마다 노조활동, 파업 등을 이유로 수백명이 구속되고, 수천명이 처벌을 받으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가압류 손해배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개별노사관계는 기업 측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노동보호적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안되는’ 처지에 있는 노예적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기덕,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재와 과제”, [한국과 프랑스의 노사정관계], 2004.9.17

국가와 노동, 그리고 기업과 노동의 관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누린 무한대의 자유, 그 자유는 곧바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무차별적인 정리 해고의 ‘자유’로 돌변할 수 있었다. 즉 사용자 측의 노동자에 대한 어떤 부당노동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노동자의 파업은 언제나 경찰력이 동원되어 해산시키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경찰력이 동원된 적이 없고, 사용자가 구속된 예가 거의 없고, 처벌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이러한 노사간의 힘의 극도의 불균형은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가능케 한 정치적 배경이었다. 98년 2월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노동법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정리해고 관련 쟁의를 불법화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 김유선의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양산은 단순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 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힘의 역학의 변화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김유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위기의 노동],

그런데 비정규직의 양산, 즉 사용자로 하여금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가 기존의 경쟁력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바로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노동장관 등이 구사한 강성노조, 대기업 노조 책임 담론이었다. 오늘의 노동시장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를 주로 지목하고 있는 이러한 담론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선택은 하나의 독립변수이기 이전에 그 자체가 종속변수라는 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즉 한국과 같이 사회임금이 거의 없고, 기업의 직업임금이 오로지 생계를 지탱시켜 주는 현실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선택은 현실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즉 대기업 정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양보와 자제, 그리고 그것을 댓가로 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향상과 정규직화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IMF 위기와 이후 퇴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이미 살펴본 이들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학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사용자의 불법 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 열악한 대우에 눈을 돌리게 된 셈이다. 즉 이들이 도덕군자가 아닌 한, 이들의 행동은 한국의 낮은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과 복지수준이 낳은 종속변수이지 그 자체가 사용자의 행동과 같은 반열에서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현 정부의 노동관은 바로 이 점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와 조직 노동자를 동일한 책임 주체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부자 언론의 시각과 결합되어 무차별적인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이데올로기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복지는 시장에 의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자는 것이 이상인데,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사회정책의 시행과 관련 분야의 예산 배정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의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지구화, 경제 환경 변화의 불가피한 산물만은 아니며 한국 정치사회에 내재적인 노자간의 극도로 기울어진 힘의 역학, 자본이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할 때 사람을 해고하고, 법을 어기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 노동 엘리트들의 사용자 편향적 시각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방방곡곡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구호가 넘치고, 온 도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구호가 넘치는데, ‘기업하기에 불편한’ 정규직 고용 보장의 논리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3.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1) 시장에 내동댕이쳐진 노동자

주지하다시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국은 기업복지의 대명사인 일본보다도 더 심한 사적인 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공복지가 가족복지, 기업복지 등 사적복지의 보조물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복지가 기업의 경영조건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직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한국에서 사회보장제도, 사회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언덕위의 돌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이 현재의 시장, 노동 상황을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변경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시장의 힘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더욱 더 열학하게 될 수 밖에 없다.

2000년 현재 OECD 주요 국가의 조세,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41%이지만, 한국은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중 연금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7.3%인 반면 비정규직은 무려 80.7%가 연금에서 제외되고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은 5.2%만이 미적용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77.8%가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의 20%만 제외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79.3%가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은 20%의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은 48%의 임금근로자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48%의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노동자들이 산재, 실업, 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게 되어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96만원으로 정규노동자의 52.9%에 불과하고( 3년 8월 현재 102만원으로 정규노동자의 61.3%에 불과하고) 퇴직금은 13.8%의 노동자만이 적용받고 있으며 상여금은 13.9%, 연장근로수당은 10.0%만을 적용받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 차별 등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 동일노동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3년의 경우 51%이고(2002년 52.7%에서 더 하락) 시간당 임금은 48.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간도 정규직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으나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 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 불평등은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4.3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남근,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의 실태보고”, 대한변호사협회,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 2004.4.26

최저임금도 2003년 9월 적용임금은 시급 2,510원. 월급으로 환산하여 56만7,260원으로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 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 631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43만명으로 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2.7%이나 비정규직 784만명 가운데 19만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율은 2.4%에 불과하여 비정규직은 헌법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보장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2004년 이후 사실상 수혜 대상이 전 노동자로 확대돠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보험이 업는 노동자도 지역의보에 거의 가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러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2)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노동자를 독립 자영업주로 만드는 90년대 이후의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 사용자의 시장적응적 행동에 대한 규제나 저항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더욱 무차별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등의 노동자성 부인 문제는 앞의 비정규직화와 더불어 단순히 시장의 불가피한 압박 때문 만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신화가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구다. 자기책임은 기술과 학력,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구호다.

3) 준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같은 일터에서 동일한 일에 종사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50% 밖에 못받는다면 그러한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노동시장 이론에는 그것을 설명할 이론이 없다. 그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남존여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제적 유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는 능력의 논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장된 차별의 논리, 준신분적 차별이다.

“비정규직에게는 책 못 빌려준다, 나가라”, www.pressian.com, 2004.11.3

4. 사회정책의 문제점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 법적으로는 큰 제약조건이 없어졌으나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여전히 낮고,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상의 생계는 물론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보험이 안전망 혹은 탈빈곤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를들어 2003년 말 현재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2.6%에 불과한데, 이는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배제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수급조건이 까다롭고 수급액이 낮으며 지급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셈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위험 상황에서 수급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장성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형식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가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노동자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로 행해지기 때문에 임금총액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징수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건설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용노동자가 아닌 일용, 임시, 계절,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 급여액 산정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기록은 거의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정규 노동자의 기준에 맞추어 산재, 고용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박찬임, “산재보험에서 비정규직 문제”, [월간 비정규 노동], 2001.11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은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재정 위기 상태에 있는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인구의 증가, 급여 확대에 따라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위험이 있고, 이것은 곧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 증대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제가 과도할 정도로 ‘개인부담형’ 이라는 점이다. 2003년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의료비 지출은 조사 국가 중 최저였으나 개인부담율은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공적 지출은 44%로 선진국 평균 7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 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를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간주해온 그 간의 한국의 시장주의 논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일보], 2003.10.19

김창엽,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보험”, [월간 비정규 노동], 2001.11,

국민연금 역시 형식적으로만 보면 적용의 사각지대는 거의 사라졌다. 모든 비정규노동자는 직장이나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가 30% 내외에 그치는 이유는 78 % 정도의 비정규 노동자가 실제로는 지역가입 대상자이며, 이들은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양의무자, 재산환산 기준 등을 크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의 산재,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단절이 빈번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에게는 보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낮은 부담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들어가기를 기피하게 되고, 설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한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비율 이상으로 가입자의 확대가 어렵게 된다.

결국 우리는 사회보험이 거의 보편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별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비정규직이 안정된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고, 현재와 같이 이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통계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납입 및 수급액의 산정도 어렵게 만든다.

2) 국가의 예산지출, 그리고 각 보험의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의 비중이 높고, 따라서 부담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탈락하게 된다. 즉 사회보험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기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여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가입했더라도 체납자가 된다. 즉 시장주의 논리가 ‘사회보험’의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어서 보장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3) 국가/기업경쟁력 제고와 분배지향적/시민적 권리로서의 복지체계 강화라는 목표와 가치의 충돌에서 전자가 언제나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어렵고, 그것은 결국 개인 부담의 증대로 귀결된다.

5. 정책적 고려사항들과 대안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습과 뒤처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물론 원인의 상당부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가 불가피하며, 어느정도가 해결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 한국 비정규직의 실태와 성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한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부의 통계와 연구자의 통계가 상이하다.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경제, 노동자들의 욕구와 관심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 비정규직/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비정규직과 사용자가 비용절감과 단기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호한 결과 나타난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이 마치 21세기의 선진적인 고용형태라는 일각의 담론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착취’와 ‘배제’로서 비정규직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2) 무차별적인 국가/기업경쟁력 논리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정책 관련 부서는 과연 정책이 자선을 하는 곳인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는 곳인지, 사회적 형평성과 삶의 질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곳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정책이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더라도 경제부처, 경제관련 언론과 학계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역부족일텐데, 그것마저 없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현재와 같은 야만적 배제와 차별이 지속될 경우 사회는 물론 기업경제도 어떤 난관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3) 지구화, 경제환경의 변화 및 한국의 실정파악과 그것에 기초한 장단기 정책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 첨단 기술집약적 부분의 소수의 지식노동자를 제외하고 다수의 비숙련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현재의 노동환경,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환경, 일보다는 휴식과 여가를 선호하는 새로운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이 더욱 더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자발적 파트타임을 유도할 수 있는 보호조치, 국민연금 적용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화된 조치,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최저임금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 최근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화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좀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급자로 전락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한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조세경감이라는 우파의 공세에 부응하고 취약한 사회복지를 무마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1998년 환란 이후 한국에서도 과도한 복지확충이 노동자의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지적은 타당성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적어도 오랜 사회복지의 역사를 가진 서구에 비해 한국에서는 일할 의욕을 상실한 복지 서비스 수급대상자가 아직 큰 사회적 범주로 등장하였는지는 회의적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기본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사회적 배제의 억제다.

이것은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 인데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 미국에서는 1975년 입법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집 권 이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4)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진정한 발전에 대한 관점에 서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강의의 50% 이상을 비정규직 교수에게 의존하는 ‘일류’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6.7단계의 하도급과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우 위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둬드리는 건설관련 기업의 불법관행들을 없애지 않고서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는지, 고가 의료장비를 과도하게 수입하여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환자들에게 검사와 진료를 요구하는 병원기업이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솔직한 문제제기와 현상파악, 그리고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비용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5) 현재 현재와 같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의료 시장화를 비롯하여 민간보험 도입의 요구들이다. 이것은 의료산업, 보험회사들의 로비와 맞물려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쟁력 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안전장치 없는 보험 시장화는 한국을 현재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미국보다 더욱 참담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운다고 출발한 시장화가 결국 기업과 국가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 마무리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일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터에 나아가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개, 돼지 취급 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분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차별과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다‘,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와 자신의 실제 처지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사회적 장악력 때문이며, 그러한 논리를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화 사회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함 때문이며, ’공복‘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망각하고 사무실의 판단으로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 관료들 때문이며,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못본 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배워온 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안보국가의 자식들, 경제지상주의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국 중산층의 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정책’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자본과 부자 언론의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문제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당세력은 후자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모든 정치가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기업경쟁력과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고 비정규직의 일터에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해 본다면 문제의 본질과 처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반을 넘어서는 나라에서 무슨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I.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차라리 죽여라.” 지난 7월 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덤프연대 노동조합원들이 광화문을 시뻘겋게 뒤덮으며 펼쳐든 펼침막이다. 입만 열면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을 들먹이며 민주노총 노동조합들을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던 노무현정권에게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들이 외치는 소리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로부터의 탈퇴와 ILO 아태지역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노무현정권이 “희망의 정치”에서 “죽음의 정치”로 전환하고, 이제 “노동자 죽이기” 정권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변신은 노무현 개인의 기회주의 혹은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기되었던 경로이고,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강요하는 구조적 산물이다.

1997년 말 외채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으며 전국민이 소득하락, 고용불안정 등 고통을 겪었다. 1998년 GDP가 6.9% 감축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9.5%로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이래 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소 부침은 있으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하에서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크게 증가한 반면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감축함으로써 <표 1>에서 보듯이 소득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소득점유율 자료가 도시가계 근로소득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득과 재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며, 재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음은 분명하다.

<표 1> 소득분위별 경제위기하 소득추이(단위: 원)

	1997	1998	1999	2000	증감율 (1997-2000)
상위 20%	4,254,829	4,243,950	4,475,049	4,786,279	11.1%
60-80%	2,653,761	2,440,219	2,541,984	2,704,911	1.9 %
40-60%	2,028,062	1,827,226	1,885,134	2,029,242	0.1 %
20-40%	1,551,587	1,368,326	1,404,109	1,512,804	-2.6 %
하위 20%	947,097	784,086	815,551	899,183	-5.3 %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경제위기하 물적 삶의 조건 악화와 불평등 심화는 사회통합을 크게 해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경제위기는 극복되었으나 불평등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성장율이 회복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함께 커졌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선거 공약에서 자주 강조되는 “빈부격차 해소” “차별의 시정” “삶의 질” 등은 고통분담-성과공유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국민들 사이에 확산된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 심화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정권은 불평등과 사회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자본의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노자공존의 전략을 선택했고,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구체화되었다. 그러한 정책들의 성패 여부에 따라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4대 비전 가운데 “잘사는 대한민국”과 “따뜻한 대한민국”의 실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임기 절반을 채우고 있는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루어졌으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자본가만 잘사는” “자본가만 따뜻한” 자본가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못사는” “추운” 노동자들은 배제하는 배타적 자본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정권이 김대중정권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모델, 즉 주주자본주의 모델 하에서는 불가능한 조합이다.

노동과 자본의 공존공생, 즉 계급타협은 조정시장경제모델에서는 가능하지만 자유시장경제모델에서는 개발독재형의 국가주도시장경제모델에서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II.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공의 프로젝트.

노무현후보가 제시했던 20대 기본정책들 가운데 “잘사는 대한민국”의 동북아중심국, 신성장전략,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개혁 포함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 신산업정책, 정보화와 과학기술 강화 등은 모두 “잘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었다(2002.12). 노무현 정권은 FTA, BIT, 경제특구, 기업도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재벌개혁에는 소극적인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본축적 조건의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체제 개혁은 외면하며 “차떼기” 자본가-경영진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시행함으로써 노무현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의 정치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외채위기로 인해 자본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겪었으나, <표 2>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자본축적 체제는 다시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표 2> 제조업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

년도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경상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R&D대 매출액
91-97	23.29	332.87	7.07	1.46	15.09	0.33
1998	24.29	311.76	6.66	-1.79	1.08	0.83
1999	33.06	202.49	6.66	2.42	10.67	1.25
2000	34.99	185.77	7.28	2.14	18.41	1.14
2001	37.37	167.59	5.31	0.58	2.57	0.92
2002	43.99	127.32	6.72	4.82	8.45	1.93
2003	45.91	117.80	6.94	5.15	7.82	1.90
2004	48.21	107.43	7.46	7.39	16.93	2.00

* 2004년은 잠정치.

* 자료: 산업은행 경제연구소(2005), 2004년 기업재무분석 결과, 2005.5.

성장성을 보면, 매출액은 1998년 1%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지만, 1999년 10.67%로 성장률을 회복한 다음,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8-17%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도 노무현 정권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성을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통상 6-7% 수준을 기록하여 왔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경상이익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과도한 부채이자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부채비율이 감축되면서 경상이익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에는 경상이익율 7.3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은 경상이익율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율과 순이익율 등 모든 수익성 지표에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1998년 자본의 위기 같은 징후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안정성을 보면, 총자본 대비 자기자본 구성비율은 1998년 이래 꾸준히 증대되어 2004년은 48.21%로서 1998년 24.29%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이전 300%를 넘어섰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증대와 부채의 감축으로 인하여 꾸준히 하락하여 2004년은 107.4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기업이 매출액 신장과 더불어 높은 경상이익율을 유지하는 여건 속에서 이익잉여금은 확대되어 부채 원금을 변제할 수 있게 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이다.

2004년은 부채비율에서 사상 최저치, 이익률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현금자산 보유액이 75.5조에 달하여 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300%가 넘는 부채비율과 마이너스 경상이익율을 기록하던 1998년 자본이 위기를 겪었다면, 2004년은 자본축적 체제는 정상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사상 최절정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자본축적 메카니즘은 다시 활성화되어 절정을 구가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과 내수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본축적 메카니즘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연평균 3-10%의 GDP 성장률을 지속해왔고 사상 최저의 부채율, 사상 최고의 수익성과 현금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보듯이 설비투자 수준은 정체하거나 도리어 감축하고 있다. 물적자원 배분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투자재원이 없고 재벌 대기업은 주식시장의 압박으로 단기수익성에 매몰되어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과 설비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결국 신성장산업도 형성되지 않고 기술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다음 단계의 기술혁신과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게 되었다. GDP 성장은 내수시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출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시장 부침에 따라 심각한 경기침체 장기화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가계채무의 증대와 정리해고-비정규직화의 고용불안정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소비수준은 향상되는 소득수준에 크게 밑돌고 있다.

<표 3> 투자, 소비, 수출 변동율 추세.

	GDP (시장가격)	제조업	서비스업	수출	최종 소비지출	총고정 자본형성	설비투자	건설투자
1990	9.2	9.1	7.8	4.2	9.6	25.4	18.3	30.5
1991	9.4	9.1	8.6	10.5	8.3	14.4	15.3	13.6
1992	5.9	4.1	7.1	6.6	6.3	0.6	0.3	0.1
1993	6.1	5.1	6.8	7.3	5.9	7.7	0.8	0.3
1994	8.5	11.4	7.7	16.8	7.6	12.5	24.5	5.6
1995	9.2	11.7	8.1	30.3	9.0	13.1	18.3	9.5
1996	7.0	6.4	6.2	3.7	7.0	8.4	9.2	7.5
1997	4.7	4.9	5.1	5.0	3.2	-2.3	-9.6	2.3
1998	-6.9	-7.9	-3.9	-2.8	-10.6	-22.9	-42.3	-12.4
1999	9.5	21.8	6.6	8.6	9.7	8.3	36.8	3.7
2000	8.5	17.0	6.1	19.9	7.1	12.2	33.6	-0.7
2001	3.8	2.2	4.8	-12.7	4.9	-0.2	-9.0	6.0
2002	7.0	7.6	7.8	8.0	7.6	6.6	7.5	5.3
2003	3.1	5.5	1.6	19.3	-0.3	3.6	-1.5	7.6
2004*	4.6	11.4	1.3	31.0	0.2		-0.3/ 6.2	4.1/ 3.1

* 모든 변동율은 2000년 가격기준, 수출은 달러기준, 2004년은 잠정치.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05;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2005-1; 한국은행, 국민계정보고서, 각년도.

경제사회모델의 문제점은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사유화된 기업 KT를 보면, 사유화 이전-이후 줄곧 10조원 이상의 매출액에 1조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설비투자액은 사유화 이전인 2000년에는 매출액 대비 33.9%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15.3% 수준으로 하락했고, 연구개발비도 1990년대 후반 매출액 대비 6-7% 수준에서 현재 2.7% 수준으로 하락했다(<표 4>).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교환기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2005년 2월말 수도권과 부산․대구 지역에는 119와 112까지 마비되는 전화먹통사태가 발생하여 소비자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2002년 5월 정부의 잔여지분 28.4%가 모두 매각되어 정부 지분이 0%가 된 뒤 주식 배당성향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50.8%와 50.4%으로 2002년 배당성향 10.8%의 다섯배나 되는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사유화 이후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소각을 실시하여 1조 4천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하여 주가상승을 도모하였다.

소각주식은 모두 2753만주로서 총발행주식의 9.6%에 달하며, 소각주식 총액 1조 3653억원은 2003년도 당기순이익 8300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이다.

<표 4> KT 경영지표(단위: 억원).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매출	87,739	95,956	103,221	115,183	117,462	115,745	118,508
당기순이익	2,583	3,833	10,101	10,872	19,638	8,301	12,555
설비투자*	-	-	34,953 (33.9%)	26,776 (23.2%)	21,452 (18.3%)	20,834 (18.0%)	18,185 (15.3%)
연구개발비*	5,409 (6.16%)	6,081 (6.34%)	4,036 (3.91%)	3,211 (2.79%)	3,023 (2.60%)	2,956 (2.60%)	3,288 (2.77%)
직원수(명)	58,151	52,067	46,815	45,114	44,012	38,167	37,703

* 괄호안 수치는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연구개발비의 비율.

* 자료: KT, 사업보고서, 각년도; 대안연대회의(2005), 이해관(2005).

KT가 막대한 당기순이익과 고배당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은 해고․사직의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 사유화 과정 속에서 구조조정이 전개되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정규직 노동자 2만 5천여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감축되었고 비정규직 노동 자 1만 여명이 해고되었다. 결국 KT 정규직 사원은 1998년 5만 8151명에서 2004년 3만 7703명으로 전체 35%에 해당되는 2만 448명이 감축되었다. KT 사유화 결과는 단기 수익성에 입각하여 장기적 사업전망과 사회적 공공성 봉사를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감축하면서 높은 주가와 고배당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KT 사유화와 단기 수익성 경영의 최대 수혜자는 주주들로서, 거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국적주주-외국주주의 구분이 없었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와 소비자-시민들이었다.

정리해고가 아닌 명예퇴직 형태로 고용조정이 추진되었으나, 기업측은 연령, 사내부부, 저학력자 등의 선별기준을 만들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퇴직을 강요했고, 비연고지로의 배치전환 등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거의 반(半)강제적 명예퇴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상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하면서도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표 5>에서 보듯이 단기수익성에 입각하여 주주가치 극대화에 매몰되어 있는 주주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모델의 보편적인 기업경영전략으로서 KT는 그 핵심 원칙들을 실천하는 모범적 기업의 전형일 뿐이다. 개발독재의 국가주도시장경제모델로부터 시장의 독재가 관철되는 자유시장경제모델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경제모델의 축적체제 구축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희생 위에 “시장”의 이름으로 자본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5>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과 계급지배 양식.

===================================================================================

시장경제모델/	자유시장경제	조정시장경제	국가주도시장경제

자본주의유형	(주주자본주의)	(이해당사자자본주의)	(개발독재)

----------------------------------------------------------------------------------

조정주체	시장	국가,자본,노동	국가

대표적 사회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90년대이전 한국, 대만

----------------------------------------------------------------------------------

축적체제

시장-국가관계	시장의 지배	시장의 사회적규제	국가의 지배

기업지배구조	주주	이해당사자*	소유주

극대화목표	주주가치	기업-공동체가치	소유주가치

경영전략	단기이익	장기전망	국가정책

기업금융	직접금융	간접금융	정책금융

공기업정책	사유화	국가-공동체정책수단	국가정책수단

이윤전략	노동시장유연성	비교제도우위	저임금

산업경쟁력	서비스산업	자본집약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기술수준	중간	높음	낮음

생산품종	표준화 생산품	고품질 생산품	저가 생산품

자본이동성	높음	낮음	중간

노동시장

국가규제	약한 국가 개입	강한 국가 개입	강한 국가개입

고용안정성	낮은 고용안정성	높은 고용안정성	낮은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비자발적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보험	중간수준 실업보험	높은 실업보험	낮은 실업보험

노사관계

기업측전략	억압/배제	공동결정,협력	무노조,무력화

교섭체계	분산된 교섭	중앙집중화된 교섭	제도화 미비

노사신뢰	낮은 상호신뢰	높은 상호신뢰	낮은 상호신뢰

경쟁력우위	노동시장유연성	노사관계안정	노조 무저항

노동조합	낮은 조직력	높은 조직력	낮은 조직력

계급관계

계급지배양식	억압적-물질적지배	계급타협	억압적-온정주의적 지배

계급지배동력	시장	공존	국가

노동자 태도     시장의 강제	동의	물리적 강제

노동계급형성	낮음-약화	높음-유지	낮음-약화

===================================================================================

* 이해당사자: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 채권자, 시민사회 등;

III.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예정된 실패.

노무현당선자는 12대 국정과제(2003.2)를 확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노동정책의 방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 노동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속에서 억눌렸던 불만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일련의 노동자투쟁들로 표출되었다.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저항 투쟁, 전교조의 NEIS 거부투쟁, 화물연대의 노동3권 인정 투쟁,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의 시민안전 연대파업, 철도노조의 4.20 합의이행 요구 투쟁과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대규모 사업장의 단체교섭 관련 투쟁과 6.25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정권초기 노동자 투쟁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이 철도민영화와 교육행정시스템 정보화 같이 이미 추진되고 있던 정부정책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공표할 때만 하더라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현실이 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포기하고 소위 “신”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데는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주주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모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6월 들어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투쟁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엄명하면서부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하고 대량 징계를 실시하는 한편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철도노조 사태는 노무현정권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던 정권출범전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목표도 이미 포기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운동과 노동자 탄압에 있어 선행하는 정권들에 뒤지지 않았다. <표 6>에서 보듯이, 김영삼정권과 김대중정권 하에서 각각 연평균 126명과 178명씩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는데 비해,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한해 동안 구속된 노동자수는 204명으로서 김영삼정권과 김대중정권 연평균을 훨씬 넘어섰고, 이듬해 2004년에는 337명으로 김대중정권 연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여 “노동자 죽이기” 정권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표 6> 정권별 연평균 구속노동자수.

정권 연도	구속노동자수(연평균)
노태우정권	395(1973/5년)
김영삼정권	126(632/5년)
김대중정권	178(892/5년)
노무현정권 2003	204
2004	337
2005: 1/4분기	31

* 자료: 민주노총 집계.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고 건수를 봐도 김대중 정권을 능가하고 있다. 2003-2004년 2년 동안 행해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표 7>과 같이 김대중정권 초기 두해동안 신고된 건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2005년 5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2003-2004년 같은 기간의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기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1998	4465(670)	988(92)
1999	4839(817)	1224(?)
2000	4843(773)	1285(104)
2001	6117(1061)	1830(196)
2002	5348(1028)	1787(254)
2003	4482(913)	1332(12)
2004	6163(1014)	1262(121)
2005.5	3444	775
2002.5	2757	995
2003.5	2478	719
2004.5	2798	610

<표 7>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고 건수.

* 주: 매년 12월말 누계이며, 2005년 수치들은 5월말 기준, 괄호안 숫자는 인정 사례.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통계, 각년도; 노동부, KLI노동통계.

노무현정권의 노동자-노동조합 탄압은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전 정권들보다 훨씬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세계시장 경쟁력,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노동자귀족론과 노동시장 양극화 책임론, 노동시장 경직성, 비타협적 노동운동 등 노동조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 보수정당, 보수언론이 재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층 비리와 민주노총 사업장 활동가 비리에 대한 수사와 그 결과 발표 시기들을 고려하면 기획수사와 결과의 정치적 활용 혐의를 떨치기 어렵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노동운동 위기론의 경우에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전략을 농단하려는 일부 논의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혐의가 느껴지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실시를 늦추고 노동조건 개악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거부하고 제한된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1.5권 수준에서 법제화하고,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사내하청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측 편법을 묵인하고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만 구속하고, 최근 들어서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대표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최저임금 9.2%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 파업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제적 비난과 폐지가 예정되고 있는 직권중재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노정-노사관계는 갈등이 증폭되며 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노동시간단축 법제화 관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첫해만 임금보전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가져오고,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고,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노동조건 개악을 수반하도록 하였으며,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과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비해 2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함으로써 7년의 시차를 두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던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막말을 하고 곧바로 자신의 발언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작태를 일삼고 있다. 집권초기 손배가압류와 노동조합 탄압에 저항하며 김주익, 이해남 등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주검을 두고 “분신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03.11.4)고 발언하던 노무현대통령을 떠올리면 노동자 죽음에 대한 비하와 노동자 생명에 대한 천시는 노무현정권의 핵심 코드로 보인다. 노무현정권의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은 차떼기를 주고받는 자본과 부패보수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다.

현재 양대노총은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와 각종 위원회들로부터의 노동자위원 철수와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오래전의 일이고, 미래의 노정-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은 현재보다도 더욱 어둡다.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개정과 로드맵 관련한 법개정은 노사-노정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IV. 노동시장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규모확대와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비정규직은 <표 8>과 같이 경제위기 직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00-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정규-비정규직 차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도표들은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제시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수치로서, 시기별 추세를 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연보의 분류법을 원용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노동자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송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도표들의 비정규직 비율을 훨씬 상회한다. 그 차이는 7-9%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56-58%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표 8>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천명, %).

연도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비정규비율(%)
1989	10390	5690	2973	1727	4700	45.24
1990	10950	5938	3171	1840	5011	45.76
1991	11699	6497	3362	1840	5202	44.47
1992	11910	6838	3300	1772	5072	42.59
1993	11944	7033	3193	1718	4911	41.12
1994	12479	7225	3475	1779	5254	42.10
1995	12899	7499	3598	1802	5400	41.86
1996	13200	7499	3907	1794	5701	43.19
1997	13404	7282	4236	1886	6122	45.67
1998	12296	6534	4042	1720	5762	46.86
1999	12663	6135	4255	2274	6529	51.56
2000	13360	6395	4608	2357	6965	52.13
2001	13659	6714	4726	2218	6944	50.84
2002	14181	6862	4886	2433	7319	51.61
2003	14402	7269	5004	2130	7133	49.53
2004	14894	7625	5082	2188	7269	48.81

*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에서 산정함.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최저임금과 최저수준의 근로기준 등 법제도에 의해 설정된 하한선 위에서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과 고용계약에 크게 좌우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가 관건이다. 2004년말 현재 정규직 조직율은 24.3%인데 비해 비정규직 조직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금 50억을 모금하고 비정규조직화센터를 설립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50억이라는 액수는 민주노총 1년 예산 79억의 63%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현재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패한다면 민주노총의 노동계급 대표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으며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전략의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전체 피고용자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두 가지 효과로 분해될 수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화 효과로서, 개별 산업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거나 신규채용시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구조변화 효과로서, 전체산업 평균치보다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비정규직화 효과를 보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표 9>처럼 도소매 음식숙박산업의 경우 전체 피고용자들의 76% 수준으로 전산업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6%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비정규직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9> 산업별 피고용자내 비정규직비율 변화 추세.

	1966센서스	1970센서스	1997경활	1998경활	1999경활	2000경활	2001경활	2002경활	2003경활	2004경활
농수산	.69	.88	.85	.90	.90	.91	.91	.92	.91	.91
광산	.44	.50	.36	.22	.17	.57	.25	.33	.27	.33
제조업	.31	.31	.35	.35	.42	.42	.40	.39	.36	.34
전기가스	.17	.16	.09	.11	.20	.22	.16	.13	.14	.14
건설	.83	.80	.72	.70	.73	.73	.72	.73	.75	.74
도소매,음식숙박	.37	.44	.68	.73	.76	.69	.77	.77	.76	.76
운수,통신	.20	.20	.20	.21	.25	.27	.25	.28	.29	.30
금융,보험,부동산	.34	.11	.35	.39	.43	.40	.43	.43	.41	.39
사회개인서비스		.23	.35	.37	.43	.43	.43	.43	.40	.41
전체평균	.42	.42	.46	.47	.52	.52	.51	.52	.50	.49

* 자료: 1966센서스, 1970센서스,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산정함.

산업구조변화 효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제조업 위축과 서비스산업 팽창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변화를 보면 <표 10>처럼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76%로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990년에는 전체 산업구조의 19.28% 수준이었으나 2003년 현재 27.20%로서 급격하게 팽창하며 제조업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은 1990년 27.43%에서 2003년 현재 20.15%로 크게 위축되었고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이 빠르게 위축하는 현상은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전체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화 효과가 없더라도 산업구조변화 효과만으로도 비정규직은 확대될 것이다.

<표 10> 산업구조변화 추세.

	1960	1970	1980	1990	2003
농수산	66.00	50.83	37.81	20.83	10.86
광산	.69	.98	.71	.40	.09
제조업	6.79	14.27	22.06	27.43	20.15
전기가스	.22	.30	.29	.38	.30
건설	1.75	4.55	5.24	7.10	7.51
도소매,음식숙박	9.35	12.62	16.23	19.28	27.20
운수,통신	2.09	3.24	4.35	5.19	6.01
금융,보험,부동산	.31	.95	2.25	5.27	9.90
사회개인서비스	12.79	12.05	11.06	13.64	17.99
미분류	.00	.21	.00	.49	.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1

* 자료: 1960, 1970, 1980, 1990센서스, 2003경제활동인구연보.

비정규직화 효과와 산업구조변화 효과 모두 향후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비정규노동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 수준의 법집행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비정규직화 효과와 서비스산업 팽창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효과로 인하여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증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비정규직 확대 추세 속에서 비정규직 규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역(逆)유연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열우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자는 노동자를 바꾸어 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도록 하여,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규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노동하면서도 단시간 노동자로 규정되는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파견(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파견근로자가 확산․증대되어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후 정부법안은 3년으로 바뀌었고, 파견근로 허용 기간도 함께 3년으로 바뀌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들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기간제 사용사유 위반 시 정규직 간주, 파견 허용대상과 기간의 현행 유지 및 위반 시 직접고용 간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자 대상 노동3권 보장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여론도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여 비정규노동를 보호하는 권리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70% 정도가 인권위 입장에 입각한 법제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월 단병호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2.7%가 “정부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69.9%, 동일가치 동일임금 채택은 82.6%, 파견범위 포지티브 방식 유지는 70.7%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24-25일 실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8%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여당 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1.8%로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제의 경우에도 정부안같은 네거티브 방식은 27.9%만이 찬성한 반면 현행유지는 36.8%, 파견제 폐지는 28.5%로서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을 보여주고 있었고, 기간제 사유제한 방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등에서도 노동계 입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정부와 열우당은 당초의 입법안으로부터 다소 후퇴했으나 노동조합의 저항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인하여 후퇴하고 있을 뿐, 노무현정권의 입법 의지는 비정규직 활용의 자유 증대에 있었으며 그 목표가 비정규직 확대였음은 분명하다.

V. 노사관계정책과 로드맵 문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2003년 5월 10일 노동부 의뢰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4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 12월 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비정규노동관련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은 보류되는 듯 했으나 2005년 들어 노동부장관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거듭함으로써 연내 처리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는 2003년 9월 4일 발표된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

로드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 형태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한다. 한편,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특별조정 실시,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사업장의 파업제한 조항을 강화하고,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현행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금지는 그대로 존치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합법-불법 파업 모두 포함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리해석에서는 합법파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나, 관행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용인하고 있다. 직장폐쇄는 파업 미참가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자의 파업개시 수 시간 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공격적 직장폐쇄,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한 부분적 직장폐쇄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지만, 로드맵이 합법-불법 파업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보다 용이해진 것이다.

그밖에도 로드맵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시기를 교섭결렬후로 한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현행 2년 한도를 없애며, 조정 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 사항으로 확대하되, 권리분쟁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로드맵은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 60일을 단축하고, 도산절차의 기업은 정리해고 규정 적용을 완화 혹은 배제함으로써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5항에서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된 이익분쟁에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권리분쟁과 경영인사사항은 배제되어 있다. 로드맵에서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되 권리분쟁과 경영인사사항은 배제함으로써 권리분쟁과 경영인사사항과 관련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보다 엄중하게 억압할 수 있게 된다.

로드맵은 노사간 교환 형식으로 일부 노동기본권 보호 조항들을 도입하는 대가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요소들은 ILO, OECD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항의와 경고를 받아왔던 사항들이거나 1998년 노사정위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들이다. 노사정위 합의 내용은 친자본적 부분들이 오래전에 집행되었듯이 즉각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인권 개념에 입각하여 보장해야 되는 것이며 정치적 교환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로드맵은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를 자본의 직접지배 방식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이 사용자 대항권이란 이름으로 로드맵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제압의 역할을 물리적 억압기구를 이용한 국가의 지배로부터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본의 직접 지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노동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은 헌법 33조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노동관계법에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 대항권이란 개념은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한 해에 부당노동행위가 1200건 이상 발생하고 노동자가 200명 이상 구속되며, 노동조합 총연맹 최고지도자가 임기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하고 일선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는 나라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용자 대항권이 아니라 노동자 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강화하는 법제화이다. 또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폐쇄 허용을 확대한다면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화되어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더욱더 약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권리분쟁과 경영관련 사항들을 제외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과 노동자 고용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전략 관련 의사결정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대신 노동배제적 기업경영방식을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 등의 요구도 배제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계기를 꾸준히 확보하려는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는 가운데 수천억원의 불법비자금이 조성되어 노무현-이회창 대선캠프로 차떼기-트럭떼기로 날라지고 있었지만 경영진도, 대주주도, 소액주주도, 사외이사도, 사내-사외감사도, 검찰도 이를 포착․저지하지 못했다. 기업의 투명경영과 내부감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같이 기업경영을 노사의 공동결정으로 운영하고,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의 로드맵은 거꾸로 가고 있다.

VI. 맺으며: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자본계급지배양식.

기업하기 좋은 나라 프로젝트는 성공했지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즉 자유시장경제-주주자본주의모델로 이행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모델은 노동배제적으로 기업과 경제를 운영하며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억압적인 지배양식을 특징으로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는 해당 자본주의 모델내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며 노동정책도 자본축적 조건의 개선과 재생산을 실천하는 경제정책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노무현정권도 김대중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자유시장경제모델을 구축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란 처음부터 지킬 수 없었고 지킬 의향도 없었던 약속이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위기는 극복되어 이윤축적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희생 위에 주주들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개별 기업들의 경영전략을 통하여 이미 그 축적체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델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각축 중에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축적체제 수립에 저항하며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듯이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체계 구축에도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조운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분쇄하고 보수․자유주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소극적 협력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자유시장경제모델의 축적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사회의 경제사회발전모델을 국가주도시장경제모델로부터 조정시장경제모델이 아닌 자유시장경제모델로 이행함에 있어 축적체제의 이행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기업들의 협력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체계의 변화는 국가-자본의 다른 한 축인 노동의 존재양식과 내용까지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국가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자본의 시장 지배력으로 유연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노사관계의 경우 노동조합에 의한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지 않는한 이행은 상당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축적체제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축적체제의 정상적 가동이 어렵다.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는 노동시장의 이행을 위해서, 로드맵 관련 법제화는 노사관계의 이행을 위해서 요청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구축을 완성하는 절차이다. 그럼으로써 물리적 강제력에 기초한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가 시장의 지배력에 기초한 자본에 의한 직접적 노동통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계급지배가 관철․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노무현정권이 노동관계법 개악에 매진하는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은 물리적 억압과 이념적 공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이 자본을 위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탓으로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형태로 계급갈등이 표출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대처내각이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제3자 개입금지, 클로스드샵 폐지, 파업을 위한 조합원 비밀투표와 80% 찬성 의무화, 단체행동 이탈 혹은 반대 조합원의 자유행동 용인,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의 제소권 복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8개의 반노동조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1984-85년 광부파업을 진압하며 기업주들의 노동조합 불인정 켐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율은 하락하고 상당수 산별단체협약은 기업수준협약으로 대체되었다. 1979년에서 1990년 사이 대처 임기동안 노동조합 조직율은 52%에서 42%로 10%나 하락했고, 1998년에는 마침내 30%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동원역량을 파괴하면서 대처와 뒤이은 블레어정부는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구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제 대처의 “성공신화(?)”를 한국에서 재현하기 위해 노무현정권이 “노동자 죽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남아 있는 한 저항은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며, 노정갈등은 더욱 치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반노동자 정책으로 치닫는 노무현 정권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노무현정권은 2003년 출범시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선포했다.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 이주노동자 등 5대차별 해소를 공언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노동기준에 의거해 노동3권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자와 국민에게 한 이런 약속들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거꾸로 반노동정책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노사․노정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다.

1. 비정규노동자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노무현정권은 2003년에 일방적으로 비정규노동자 확대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파견제,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2004년도에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개정안을 상정했다.

2005년 4월부터 국회에서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었고,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법안이 반인권법안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해 일국의 장관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하면서 이를 무시했다.

경총 등 사용자측이 협상 과정에서의 진전된 내용마저 원점으로 돌리고,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현재의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최소한 노사 간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노동부는 노사정 협상에서 의견접근한 내용마저 부정하고 노사정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태도까지 보였다.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확대와 차별온존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의 선두에 노동부와 노동부장관이 서 있음을 확인한다.

2. 2005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내 차별완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수년전부터 최저임금을 일단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무시한채 사용자들의 경제논리를 수용하고, 마치 시전 장사치와 같이 한해에는 노동자측 다른 한 해에는 사용자측 편을 드는 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왔다.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 출범시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을 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노무현정권은 이를 완전히 묵살했다. 그 결과 2003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최종태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제도를 파탄시키려는 공익위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0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또 다시 ‘금년에는 사용자측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면서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그 결과 또 다시 노동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3. 직권중재 강행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악법조항이며, 그 폐지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2004년 궤도연대와 엘지칼텍스정유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강행했다. 특히 엘지칼텍스정유에 대한 직권중재는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법임이 드러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의 불법성이 폭로되었다.

금년 임단협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을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병원업계 사용자들은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교섭을 해태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직권중재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용자측의 노사관계 파행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전세계적 여론인 직권중재 폐지요구에 대한 전면적 반발이다. 그리고 이는 산별노조로의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4. 손배가압류 방치,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노동탄압 지속

노무현정권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방치되었고, 급기야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자결 등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정권은 손배가압류를 방치하여, 2004년 임단협 과정에서도 여전히 손배가압류가 발생했다.

<2004년도 신규 발생한 손배가압류 현황>

노조	대상	청구금액	결과
LG칼텍스	조합원29명 노조	26억 1000만원 8500만원	민주노총 탈퇴
한원C.C	조합원33명	5억 3000만원
코오롱	조합원	10억원
서울대병원	조합원17명	15억원	잠정합의후 철회
A&O	조합원15명 신원보증인	12억원
총액		69억 2500만원

뿐만 아니라 2003년 화물연대파업, 2004년 엘지칼텍스정유파업, 2005년 플랜트노조파업과 하이닉스파업 등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경찰폭력으로 유린하고 있다. 경찰폭력의 비호를 받는 사용자들은 교섭까지 거부하면서 노동자들의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파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구속노동자 현황>

노무현정권	2005년 1/4분기	31명
	2004년	337명
	2003년	204명
	합계	572명
김대중정권 5년		885명
김영삼정권 5년		632명

5. 노동3권 후퇴를 노리는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부는 2003년 9월 일방적으로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계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논의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작부터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른바 ‘사용자대항권’ 강화를 위해 전임자축소, 교섭창구단일화, 해고자유화, 사용자처벌조항 약화 등 실로 한국노사관계를 완전히 재편하여 사용자의 압도적 우위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들의 책임으로 파행상태에 이른 노사정 관계에 아랑곳없이 금년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강행을 공언하고 있는 바, 노정 간의 대격돌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6. 결론

따라서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반노동자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반노동자정책의 선두에 서있는 노동부장관을 퇴진시키고, 노동부를 개혁해야 한다.

셋째, 노동부 관련 정부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

넷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의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폐기하고 재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발언을 통해서 본

노정관계의 실상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 이 용 범

1. 노동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

현재 노정관계가 한마디로 파탄지경입니다. 이 나라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노동부장관 퇴진과 청와대 노동비서실의 전면 개편,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7.7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방침을 발표했고 또한 양대 노총은 장관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방치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7월 20일 301명(한국노총 168명, 민주노총 133명)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노정관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악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와 보수언론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라 터진 비리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크다”(7.14 한국경제 사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현 정부와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사정 대타협 그것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제가 역부족이라 해내지 못했다. 노사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잘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각기 양보하고 제도개선이라도 한번 해보자, 노사관계 개혁안도 우리 정부가 만들어놓고 되도록이면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도 하지 못하고 제도개선도 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기를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지금 이런 형국이 되어 있다”(6.24 노사협력유공자 오찬간담회)

“노사정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것이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것 같다. 대화를 어떻게 해볼, 아직까지 대화의 길을 찾지 못했다. 솔직히 고백해서 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 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노력은 계속하겠다.”(7.7 서울지역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사회적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 분야도 아직은 순조롭지 않다” (6.24 노사협력유공자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실제에서 양극화가 심하니까 민심도 양극화되고 있다.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없다.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7.7 서울지역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길게는 1997년 말 IMF 이후, 짧게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노사정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과 차별 심화였습니다. 그리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과 차별 심화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핵심 이유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없다.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면서도 노동계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논리와 함께 정규직 책임 논리를 내세워 노동계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것 같다. 대화를 어떻게 해볼, 아직까지 대화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자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은 노동자 대중의 요구를 내걸고 교섭하고 투쟁하는 조직인데, 노동자 대중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불안에 대해 현 정권이 노동조합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노동을 잘 안다” “우리가 개혁적이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노동조합을 얕잡아 보고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의 길’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지 않는 한 노정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대 노총이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과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런 노정관계 파탄의 한복판에 그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다음 장에서는 김대환 장관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노정관계 파탄을 몰고 온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주요 발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04년 2월 11일 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해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당시 그 이전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활동으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동계로부터 적지 않은 기대를 받았고 장관 초기만 해도 진취적인 발언으로 보수언론의 공격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도 인력과 직무분석을 철저하게 한 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략)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정규직의 50%만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2004.5.20 기자간담회)

그러나 대략 LG 칼텍스 노조 파업과 전공노 파업, 비정규 입법안 제출 등을 계기로 노동계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 어느새 보수언론의 보호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시도를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현 상황에서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략) 노동계의 주장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며 정규직의 임금경직성으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노동계도 반성해야 한다.”(2004.10.1 비정규 공대위와의 간담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계 스스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생, 넥타이부대, 야당, 재야세력들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으로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중략) 노동계가 대단한 도덕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도덕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다. (중략)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현 정부는 노동계에 빚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노동계가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2004.11.17 기자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무식하면 용감하다. (중략) 단세포적인 기준이다(중략) 국가인권위 의견은 돌부리라고 생각한다.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2005.4.15 오마이뉴스)

“노사정 가운데 노조가 양보와 타협을 가장 안하고 변화와 혁신에도 뒤떨어진다. (중략) 이는 진보를 내세우는 노동운동 주체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고 명분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2005.6.02 대학 강연)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죽음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일어난 사건이며 분규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다. 노동부 직원들도 현장에 가지 않도록 했으며 앞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2005.6.16 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 과정)

“노동장관은 노조의 장관이 아니다. 국민의 장관이다. 노조가 퇴진하라마라 할 일이 아니다. (중략) 대화를 거부한 적도 없고 기본적인 룰과 원칙을 강조할 뿐이다.”(2005.7.6 기자간담회)

위에서 발췌한 몇 가지 발언만 보아도 김대환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노사정간의 ‘대화의 길’은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얕잡아 보고 깔보고 있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노동계를 ’도덕성이 눈곱만큼도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자신 또는 이 정권만이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오만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환 장관은 자신이 설정한 ‘룰과 원칙’에 맞지 않는 노동조합과의 대화 요구를 ‘구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비정규 문제 등 정책현안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조차 ‘단세포적인 발상’이니 ‘돌부리’니 비난하는 판에 노동조합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김대환 장관은 이런 오만과 독선에 차 있다 보니 노조 간부가 집회 현장에서 끔찍하게 죽어도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할 수 있고 노동계 퇴진 요구에 “나는 노조의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이라는 논리로 뻔뻔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해 11월부터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김대환 장관 발언에는 섬뜩할 정도의 오만함까지 읽혀진다. 그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합의를 찾을 수 있는 사안에 강공으로 일관해 노정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했으면  <노동부 공무원 노조 준비위원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장관의 망발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표현방식은 장관의 발언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원색적인 용어였다. (중략) 노사관계의 중립자적인 모습을 잃고 노동계를 도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겠습니까?

따라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 김대환 장관이 있는 한, 또한 김대환 장관 식의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이 유지되는 한 “사회적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 분야도 아직은 순조롭지 않다”는, 노동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탄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력과의 자주성 확보와 내부 개혁을 통해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거듭나고 자 하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굳건한 공조와 연대 속에 김대환 장관의 퇴진, 청와대 노동비서실의 전면 개편,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어떠한 일시적 시련이 있을지라도 투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자인한 노동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대환 장관을 해임하고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전면 개편한다면 ‘대화의 길’을 활짝 열고 노사정 대타협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

<토론문> 2005. 7. 15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 광 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 부의장)

1. 배 경 - 물건너 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던 참여정부는 2003년 6월 28일의 철도파업 무력진압을 전후해 강경 정책으로 돌아선 뒤 구속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7월 17일에는 전교조 위원장 구속으로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무렵 노동계는 파업 무력진압, 손해배상 가압류 보복, 고소고발과 대량 징계해고 등 과거 정권에서 행해졌던 노동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 밝혔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사용자들은 이에 고무되어 노조에 대해 강공을 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2일부터 포항지부를 필두로 하여 봇물처럼 터져 나온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은 보름 간 지속되었다.화물사태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두산중공업과 4월의 철도분규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대폭 양보하였고 근로자측의 집단행동이 먹혀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심지어 화물파업의 원인과 결과를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몰아붙이는 견해까지 나왔다.

두산·철도(4월)·화물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갈등을 인내와 대화로 풀고자 했던 당시의 정책은, 노동분쟁을 정보기관과 경찰력을 빌어 대처해온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분쟁만 발생하면 ‘국가신인도’를 이유로 파업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신인도’는 파업행위 자체를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파업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화물 사태의 원인은 10년 가까이 제기되어온 물류체계의 문제점과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요구에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데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브스>와의 회견에서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날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철도파업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 ‘불법필벌’의 입장을 내세워 시종 강경 입장을 고수하여 노조를 굴복시켰다. 또한 8월 2일,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4·20 노정 합의의 위반’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맞 청구했다. 전교조도 위원장 구속에 항의,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폭력·파괴행위자를 제외한 불구속 수사 관행 확립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조정 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또한 재계나 보수언론의 저항에 밀려 노동정책의 기조가 선회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인들과의 삼계탕 회동 이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은 노조의 도덕성과 책임성 결여를 비난하는 것으로 돌변했다는 비판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정책으로 부터 ‘법과 원칙’의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노동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노동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친노동적’이고 경찰력등 ‘무력’으로 해결하면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타성이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끝없는 사회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관행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고도 계속되었다. 철도노동자들의 평화적 집회를 무력으로 해산한 것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비판을 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정책에서의 갈 지(之)자 횡보를 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고 초심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1794년 7월 보수세력이 급진개혁파인 로베스피에르 일당을 축출하고 정치적 반동으로 나아갔기에 생긴 말이 바로 “테르미도르(7월)의 반동”이다. 철도파업의 무력진압과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을 놓고 “테르미도르”로 부르는 이가 있다.

2. 악화일로를 걷는 최근의 노정관계

가. 양대노총의 장관퇴진 요구와 노동위 탈퇴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탈퇴 수순을 밟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노총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에도 불참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또한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제외한 정부대표와 경영계만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ILO 아태지역 총회에는 43개국으로부터 600여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 의장국이 한국인 만큼 노동계가 참여를 거부한다면 정부의 국제적인 위신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고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회 개최 날에는 그 동안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를 기만한 채 자행해 온 노동탄압의 실상과 반노동자정책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중노위와 지노위 노동위원 사퇴시기를 7월 21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 사퇴에 따른 현안 사업장 구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원 중심으로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각종 회의 등을 노동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양노총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7월 14일 김대환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공동집회가 열리는 20일까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일 집회에서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 탈퇴를 공식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같이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 연초부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내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아차노조의 취업비리가 노정됨으로써 노동운동 자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한국노총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국고지원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위기에 빠져 있었다. 위기에 처한 양대 노총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나. 갈등의 증폭

●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

6월 14일 한국노총 충주지부 김태환 의장이 사조레미콘 회사 앞 집회 중 용역차량 제지과정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한국노총은 이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격분, 노무현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이 후 차관의 위로전화와 대전청장의 조문이 있었고,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대책회의에 참가하여 사태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하나 7월 7일 충주시청에서 있었던 합의서 서명에는 불참하여 한국노총의 분노를 다시 사게 되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였는데 위원장이 근로자측(27.3%)과 사용자측(9.2%)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처리키로 한 후 근로자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장하자 투표를 강행 위원 16명(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7)이 표결(근로자안0, 사용자안15, 기권1) 에 참여하여 사용자안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11.2% 인상안을 비공식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노동계가 명분이 집착하여 인상폭 2%p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였다고 하여 굳이 사용자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고 보인다.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직권중재

중노위 위원장은 8일 오전 0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노사의 분쟁을 직권 중재회부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그동안 중노위가 사쪽의 교섭단 구성문제를 해소해 노사간 교섭 틀을 만들어주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 타결을 설득했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8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부득이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7월 8일 저녁 10시 ‘노사 의견 차가 너무 커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중지를 선언했다. 조정중지 선언을 전후해 중노위는 노사 양쪽에게 조정연장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쪽은 동의한 반면, 노조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4시간 연장)을 요청했다면 충분히 조정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올해 중노위는 사실상 ‘조정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8일 하루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의 경우 14일간 전면파업을 벌였지만, 올해는 8일 하루파업 후 2주일간 집중교섭을 위해 파업수위도 대폭 낮춰 지난해보다 훨씬 유연한 전술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8일 하루파업을 임시총회 소집 형태로 진행해 중노위의 운신의 폭을 열어주겠다"고 설득했지만 중노위는 ‘8일 파업 중지에 대한 약속을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중노위 요구는 사실상 노조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에 앞선 6일 오후 병원 노사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협약 유효기간과 관련해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에 생기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에서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사쪽의 책임 있는 의료원장이 참가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라”고 권고했으며 노무사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회의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라”고 밝혀, 사실상 제3자 위임 배제를 주문했다.

또한 중노위는 산별협약의 유효기간도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지난해 합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년 동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문구를 살펴 볼 때 1년으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이다.

병원산업에 대한 직권중재회부결정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노위가 2004년의 경우와 달리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데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6일 오후 노동계에 유리한 권고안을 제시한 후 8일 새벽에는 직권중재에 회부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다. 노동계가 조정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8일의 파업중지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중재회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9시30분부터 여의도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를 공식선언했기 때문이다.

●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중단

한국노총은 중앙근로자복지센타를 국고지원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으로 전위원장 등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7월 8일 해당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반환을 명령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상담소 및 중앙교육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중단하였다. 이러한 일로 한국노총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어 참여정부가 명줄을 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3. 수습의 길

정부가 양대 노총과 동시에 대립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하고 등장한 참여정부가 노동단체와 대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연초부터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만 하더라도 노사정대화의 복원이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주노총과의 대화 복원은 커녕 대화의 파트너였던 한국노총마저 대화단절을 선언하고 노동행정책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물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대화에는 정부 즉 칼자루를 쥔 자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

노동정책 토론회 토론문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조영선(민변 노동위원회)

1. 노정간의 갈등 격화

노사정 대화의 한축인 노정관계가 거의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어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회의 등을 통해 중앙ㆍ지방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사퇴를 결의하고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위원회 등 노동부 산하 70여개의 정부 위원회 탈퇴를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노총과 협의해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의 단계적인 탈퇴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달 29 결정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결정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최저임금 무효. 최임위 해체 및 재구성 촉구’를 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억제 및 차별해소와는 거리가 먼 비정규법안을 만들거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마지노선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돼야 한다"고 못 박는 등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최근, 노동부장관은 노동계에 대하여 ‘정치공세’라면서 폄하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난 14일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노정갈등은 노동계가 대화의 틀을 벗어나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계를 비난했다

2. 노무현 정부하 노동정책의 경과

위와 같은 노정갈등과 무관하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노동관련 지표는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60%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 강도 심화, 사회보험 및 산재. 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서 차별, 기업복지로부터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얼마전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에서 보는 바와같이,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최저한의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갖은 차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노동 3권은 ‘책장속의 권리’에 불과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치스런 권리’정도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마저 있다. 노조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이 거부당하거나 파견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해고되어도 달리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리사회가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 내지는 ‘신분제적 유제’라는 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축소보다는 확대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듯 하다. 즉,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한 3년,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등은 적어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에서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면 그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기간제 노동 사유 제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정부에게 2003.12.1 최종 보고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일부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흔적도 있지만, 사용자 대항권 개념 도입, 대체근로 허용, 직장폐쇄 확대 등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무력하게 하는 조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노무현 정부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어떻든 노무현 정부하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사회 대통합’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축소 내지 보호보다는 확대를 통한 고용유연성 보장을 향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2005.상반기 개별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면에, 정책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노정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앞으로는 개별사업장 단위의 투쟁보다는 노정.노사간의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이는 노동계가 ‘사회 대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적, 정치적 틀 내지 능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 외에도,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어떻든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밀어 붙이기’식의 일방적 노동정책보다는 노사정이 함께 가는 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타협의 틀 내지 구조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4월. 6월 2회에 걸친 국회상정 시도, 로드맵 처리 시한을 밝히고 있는 점, 일련의 노동정책담당자들의 태도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사정을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하는 ‘도구’ 내지 ‘들러리’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처리시한과 처리결과가 정해진 마당에 어느 누구도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사정 합의하에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파견을 막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더 이상 정부가 시장경제에 맡긴 채 침묵하여서는 안 되며 그 법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업과 비정규직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앞으로 노사관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노동계가, 혹은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의 동의로 ‘그냥’ 강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염원하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구호나 일방의 의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토론문>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박 석 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비정규노동법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1).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많은 노동자들과 서민대중들에게 개혁과 변화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나 참여정부가 근본적 개혁과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참여정부 등장의 의미가 상대적 진보세력의 집권이라기 보다 보수정당내의 개혁적 인사의 집권이아니냐고 미리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개혁조차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도 출범 초기에는 노동현장에 경찰 투입을 자제하는 대신 노사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조력하는 등 나름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듯 하였으나 4개월도 채 경과되지 않아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노동정책의 개혁과 관련해서 혹시나 하였으나 역시나가 되었다. 정부출범 초기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의 분신투쟁 당시 정부당국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나 1차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적극적 대화 자세로 나서서 의미있는 노정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나름대로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투쟁 성격이 강하였던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을 경과하면서 주춤거리기 시작하고 조흥은행 매각반대파업에서는 강경대응 조짐이 시작되더니, 드디어는 2차 철도파업에서는 결국 경찰투입에 의한 진압이 강행되었고, 2차 화물연대파업에서도 역시 경찰투입방식으로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예전 정권의 대응방법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2차 철도 파업이나 2차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이했던 점은 청와대와 노조간에 서로가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 과정없이 정면충돌하고 경찰투입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당시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어느쪽이 합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조직되었다면 어쨌을까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다. 이후 노동정책의 개혁은 물건너가면서 모순은 왜곡되고 그 처절한 저항의 양태인 잇달은 노동자 분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열사정국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친노동자적이지 않은 정책방향으로 이미 돌아서 버린 상황에서도 탄핵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게 된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탄핵 기각 이후 복귀한 노무현대통령 정부는 복귀 초기에는 노동정책이 다소 공정화/중립화되는 듯 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전국 단일 대오에 의한 산별파업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고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은 종전과 달라진 정책방향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방향도 오래지 않아 지하철노조들의 연대 파업이나 LG정유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로 회부해 버린다던지 코오롱노조의 파업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사태 진행으로 노동정책의 개혁은 좌초되어 버렸다.

3) 참여정부 노정관계는 정부입법으로 비정규노동자 관련법을 추진하면서 보다 깊은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는 비정규노동자들을 확산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별로 실효성도 크지 않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위에의 구제신청절차를 끼워넣기식으로 포함시키고는 그 정부개정안을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이라고 우겨대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정관계”나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은 아예 물건너가는 국면이 되었다.

2004년 정기국회와 연이은 임시국회 국면에서의 격렬한 공방끝에, 드디어는 국가인권위에서 정부개정안이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에는 미흡하므로 대신 기간제노동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파견노동자 사용가능 직종의 포지티브제 유지를 골간내용으로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이를 감정적으로 폄훼하면서 종전의 정부개정안을 계속 고집하는 “중대한 오류”를 지속시킴으로써 정책전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자신은 정규직 노동자이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지원투쟁에 나섰다가 참혹한 죽임을 당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김태환 의장의 죽음 앞에서,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일관하자, 노정관계는 결정적인 파탄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노정관계 파탄의 불길속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 되었고 이제 노정관계는 되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이미 탈퇴한 노사정위에서 탈퇴하였고,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에서 사퇴방침을 결의하였고 한국노총도 이에 동조할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재편하자는 요구도 있었고, 또한 양대노총은 ILO아태지역총회에 불참방침을 밝히는 등 노정관계 파탄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4) 정권출범초기 친노동정권으로까지 매도당했던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이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일종의 2중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종전 정권의 문제점 많은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 노선을 “개혁”하지 않고 대신 그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 온존하는 선 위에서 정치, 사회적 측면의 일부 제도개혁(노동정책의 개혁 포함)을 추진하려는 정책방향성을 추진하였다. 토대에 해당되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종의 상부구조에 해당되는 정치, 사회 개혁만 추진하려는 바로 이러한 개혁의 방향 설정 자체가 바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치, 사회 개혁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간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노사정합의구조를 정비, 강화하는 정책적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종전 정권과 별 나을 것이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이비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와 당사자협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이거나 종속변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활용”하면서 “들러리형 참가”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4년 여름에는 민주노총 신임지도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새로운 사회적교섭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파업이나 LG정유 파업에 직권중재에 회부해 버리고 코오롱 등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하는가 하면, 비정규노동자 확산이 뻔히 예상되는 비정규노동자 관련 정부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그런 발상으로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정관계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5) 또한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에 빗대어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심을 비난하면서 반노조적인 사회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대기업노동자들을 비난하는데만 중소기업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를 들먹일 뿐이고, 정작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계급적으로 단결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진지한 관심도 없으면서도 오로지 노조운동을 비방하기 위한 지렛대로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노무현정부의 이러한 언동은 전형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고 노동자들을 분리하고 각개격파하려는 전술이라 하겠다. 이런 비열한 갈라치기 전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 이미 21세기로 접어든지 5년째 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올곧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공무원이나 실업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다. 물론 이는 노동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 말에 국회는 공무원들에게 노동1.5권을 주는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키고 이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지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 이와 유사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전교조의 격렬한 저항과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부인당하고 있는 교수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 문제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과제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업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남아 있다.

또한 레미콘 기사나 자가소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사, 그리고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노동자로 인식하고 노조를 결성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단체협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가 “불법”이라며 매도당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김태환열사가 죽임을 당하는 원인이 된 것인데, 이번 기회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급히 입법되어야 한다.

7) 현재의 파탄된 노정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노동정책의 기조가 확고하게 바뀌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기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이의 하위 개념이나 종속변수로 들러리 세우는 노동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사회통합적 경제정책, 사회정책 기조를 확립하는 것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와 협력의 노사정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만 중시하는 참여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수량적 유연성 일변도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증폭되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 불안, 차별심화와 사회적 양극화는 노동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비정규관련법의 개정방향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심화를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기준으로 비정규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비정규직의 확산 현상과 차별상황을 시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또한 파탄난 노정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비정규 관련 법안 개정시에 무권리 상태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도 보장하는 입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세째, 노정관계의 파탄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최소한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해임하고 청와대 수석 등 노동비서실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든 노정관계든 신뢰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 김대환 장관 등 현 정부의 노동팀과 양대 노총 간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또한 그동안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노동계와의 신뢰 회복 및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팀이 짜여져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김대환 장관 등 노동팀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