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여기 모였군요!!!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불길도 헤치고 물 속을 헤엄치고 가시밭길 돌무덤, 바위산을 넘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 왔구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기까지 걸어 온 길은 참 시원하게 뚫린 아주 경치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연맹의 현장간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기까지 걸어 온 길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18년의 세월을 넘어 달려온 길이었으며 누군가 만들어 준 길이 아니라 그 18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열어 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광포한 권력과 자본의 불길을 헤치고 나가야만 했으며, 암흑 같은 심연의 바다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건져 올리며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맨발에 꽂히는 가시의 아픔을 참으며 이 땅에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열기 위해 끝없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여기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아픈 다리를 기대며 걸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장의 간부들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쌓았던 돌무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는 또한 눈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시밭길에서 김시자의 돌무덤을 쌓아야 했으며 신길수, 김종배, 최진욱, 박동진, 이용석의 돌무덤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 돌무덤 위에 뿌렸던 눈물은 우리의 분노였으며, 우리의 실천이었으며,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선 야만의 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바위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동지에 대한 애정과 눈물, 그리고 분노를 가슴에 담고 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 너머 노동자의 새로운 땅, 바로 새로운 변혁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맹 현장간부 동지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 크게 외쳐 부르며 이제 갈 길 알았노라고 아~아,

아~아 모두들 여기까지, 여기 모여 있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바위산을 넘어 변혁의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더욱 더 큰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걸어 왔던 가시밭길보다 훨씬 더 험난한 자본주의라는 산을 넘기 위해, 아니 그 산을 아예 뚫어 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년간 피와 눈물로 열어 온 길을 여기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담장에 갇혀 사회변혁을 외면하는 노동운동으로는 이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뒤로하고 정규직을 중심에 놓는 노동운동으로는 결코 이 산을 뚫고 지나 갈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생존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바라보는 계급의식의 확장 없이는 이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구조조정,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의 비바람이 불고 사회양극화의 깊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고, 민주노조의 목줄을 노리는 야수가 도사리고 있는 이 야만의 산을 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는 해방의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함께 외칠 노래는 변혁의 노래입니다. 저 산 너머에 도달할 때까지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연장과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연장은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계급의 연대입니다. 새로운 무기는 노동자를 담장 너머로 해방시키는 산별노조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간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장과 무기를 제대로 벼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두고 보기만 해 온 이 과제를 이제 우리는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부터 이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동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공공연맹은 이 땅 민주노조운동의 희망이며 1500만 노동자의 미래입니다. 공공연맹의 현장간부들이 모여 이제 우리 갈 길 알았다고 무릎을 치는 그 순간, 민주노조운동의 희망이 살아나고 1500만 노동자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2005년 5월 우리가 모였던 이 며칠이 역사에 기록되도록 합시다. 변혁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었음을 훗날 우리가 기억하고 노동자들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무나 기분 좋은 날,  2005년 5월 20일에 위원장 양경규 드림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자랑스러운 공공연맹 조합간부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비정규 개악안 강행처리 저지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투쟁에 함께 해주신 공공연맹 소속 간부동지들에게 70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이후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투쟁의 승리를 위해 공공연맹이 투쟁의 선봉부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수련회에 참석하신 조합간부 동지들!

오늘부터 진행될 합동수련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합동수련회는 공공연맹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산별노조 건설사업의 성과를 총화하고 한 단계 높은 산별노조 건설로 나아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사업은 민주노조운동 및 산별노조운동에 중요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다종다양하게 산개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을 계급적 단결과 투쟁으로 인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연대 투쟁을 전개해왔고, 다수의 업종 노동조합들을 업종 소산별 노조로 건설하여 공동교섭 투쟁 등 많은 조직적 성과를 내왔습니다. 오늘부터 동지들이 힘차게 결의하고 추진될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사업은 공공노동자들의 당면 과제인 □공공대산별 노조완성□ 라는 커다란 성과가 될 것이며, 많은 산별연맹의 대산별 노조 건설 과정의 자랑스러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식에서 선포한  □무상의료·무상교육□ 대정부 요구안 쟁취 투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연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온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조직입니다. 이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한 영역인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의 포문을 열어 가는데 공공연맹 조합원 동지들이 투쟁 대오의 맨 앞에서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합동수련회가 커다란 성과를 내오는 뜻 깊은 수련회가 되기를 70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인사말| 양경규 연맹 위원장	2

●격려사|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4

수련회 안내

●일정표	6

●수련회 장소 안내도	8

●수련회 참가자 준수사항	9

분임토론 안내

●조편성	10

●진행요령	40

●토론주제	41

지역토론 안내

●지역 구분	49

●지역별 참가자 배정표	50

●토론주제	66

●공공산별노조 건설원칙과 일정계획(안)	67

교육자료

●영국의 노동조합	97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의 건설	109

●호주 산별 노동운동에 대한 소개	129

●스웨덴 연대임금과 노사교섭	146

●일본 기업별노조의 역사와 교훈	163

●공공서비스와 세계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99

●비정규포럼	215

참고자료

●(가칭)금속노조 건설계획(2차 초안)	224

수련회 안내 □

□첫째날	5월20일(금)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14:00	수련회장 도착			※발전산업노조 중앙위원회(별관강당)
14:00∼15:00	접수 및 방배정		대강당	접수하면서 기념품 배포
15:00∼15:30	문화행사 (노래배우기)		대강당	진행 : 김건태 부장
15:30∼16:30	입소식		대강당	사회 : 이성우 사무처장
16:30∼17:00	휴식
17:00∼17:40	산별 영상교재 상영		대강당	영상패 / 조귀제 국장
17:40∼19:00	[강연] 노동운동의 전망과 산별건설		대강당	강사 : 양경규 위원장
19:00∼20:00	저녁식사		식당
20:00∼24:00	분과/소산별 자체시간	운수	대강당
		공공시설	식당 / 식당옆 카페
		공공연전	본관 2층 / 개나리홀
		시설노조	본관 2층 / 난초홀
		발전노조	별관 / 강당
20:00∼22:00		환경에너지	식당 / 식당
20:00∼22:00	[선택교육]	영국사례	본관 / 무궁화홀	강사 : 고영주 과기노조 위원장
		호주사례	본관 / 4층 로비	강사 : 나상윤 정책위원장
		스웨덴사례	본관 / 6층 로비	강사 : 조귀제 교육국장
		독일사례	식당 지하 / 대강당	강사 : 이상호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
		일본사례	식당 지하 / 중강당	강사 : 석치순 연맹 전 위원장
		DDA·FTA	본관 / 8층로비	강사 : 이윤주 정책부장
		비정규포럼	식당 지하 / 소강당	사회 : 김태진 부위원장
22:00∼24:00	분과/소산별 자체시간	운수(항공)	식당 / 식당
		경제사회복지	본관 3층 / 무궁화홀
		문화예술	식당 지하 / 소강당
		공공서비스	식당 지하 / 대강당
		과학기술	식당 지하 / 중강당
		건설엔지니어링	본관 / 8층 로비
		자동차	본관 / 2층 휴게실
24:00∼	취침		숙소
	조장회의		본관 / 무궁화홀	100개 분임조 조장 회의(30분 진행)
	※ 조장회의 이후 경영평가대책위 대표자회의 진행

□둘째날	5월21일(토)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07:00∼07:30	가벼운 운동		운동장	노상규, 김종호
07:30∼08:30	아침식사		식당
08:30∼09:00	영상으로 보는 공공연맹 투쟁		대강당	영상패
09:00∼10:00	연맹 산별건설계획(안) 설명		대강당	발제 : 허인 산별기획단장
10:00∼13:00	기초 분임토론		각방
13:00∼14:00	점심식사
14:00∼14:20	전체집결		식당관 앞마당	지역시간 안내 및 지역별 집결 / 이동
14:20∼16:00	지역별 시간	서울1 / 동부, 북부	식당 지하 / 대강당	박용석 부위원장, 엄경식 조직국장
		서울2 / 남부, 서부	식당 / 식당 옆 카페	허 인 부위원장, 윤춘호 투쟁부장
		서울3 / 중부, 남동부	식당 / 식당	김태진 부위원장, 김경화 조직부장
		경기·강원	본관 / 무궁화홀	이미숙 부위원장, 이미경 미비실장
		인천	본관 / 개나리홀	김순섭 본부장, 박준형 조직부장
		대전충남·충북	별관 / 강당	정상철 본부장, 정용재 사무국장
		전북	식당 지하 / 소강당	오형수 본부장, 김호근 조직부장
		광주전남·제주	본관 / 난초홀	박상립 본부장, 손동신 사무차장
		대구경북	본관 / 4층 로비	김위홍 본부장, 장병관 사무국장
		부산울산경남	식당 지하 / 중강당	서영철 본부장, 이성권 사무국장
	분과/소산별 모둠토론		대강당	분과/소산별 단위로 대강당에서 진행
16:00∼19:00	모둠토론 결과발표 및 질의토론		대강당	진행 : 이성우 사무처장
19:00∼20:00	저녁시간		식당
20:00∼20:10	전체집결		식당관 앞마당	각 조직별 집결, 운동장으로 이동
20:10∼22:30	대동한마당		운동장
22:30∼24:00	단결과 어울림 시간		운동장	진행 : 김건태 투쟁부장
24:00∼	취침		숙소

□셋째날	5월22일(일)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07:30	기상
08:00∼09:00	아침식사	별도안내
09:00∼11:00	족구 경기	운동장	분과/소산별 대항전
11:00∼	기념촬영 현장으로 출발

1. 수련회 기간 중 외출이나 중도 이탈이 없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2. 일정표를 참조하시어 진행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강의나 프로그램 시작 5분전까지는 해당장소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잠자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잠자리 정리정돈은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4. 명찰은 겉옷 잘 보이는 곳에 달고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항상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기간 중에는 호칭을 □동지□로 통일합시다.

6. 주어진 시간외에 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

7. 노동조합 간부로서 품위와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규율 잡힌 생활을 합시다.

8. 그밖에 수련회 진행과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직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토론 안내 □

기초분임토론 조편성

1조	7501호

이경연	정보통신노조 사무처장	조장

홍권식	정보통신노조 정책국장

김선기	정보통신노조 데이콤지부 사무국장

김희순	정보통신노조 데이콤지부 경북지회장

조명종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부지부장

최은정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교육부장

김종찬	정보통신노조 KIDC지부 사무국장

노영진	정보통신노조 KIDC지부 부지부장

김진성	케이티하이텔노조 사무국장

김소영	케이티하이텔노조 교육문화부장

정영섭	케이티하이텔노조 편집위원장

윤순제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조	7502호

신세종	케이티하이텔노조 위원장	조장

윤여동	정보통신노조 교육선전국장

정찬성	정보통신노조 데이콤지부 정책부장

김현규	정보통신노조 데이콤지부 부산지회장

이홍길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사무국장

조성익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선전부장

김호련	정보통신노조 KIDC지부 부지부장

김선홍	케이티하이텔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동식	케이티하이텔노조 사무차장

신희일	케이티하이텔노조 교육문화차장

최호진	온세통신노조 수석부위원장

배복춘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3조	7503호

송영기	온세통신노조 위원장	조장

이기옥	정보통신노조 총무국장

임화영	정보통신노조 데이콤지부 여성부장

육기호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부지부장

박상구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법규부장

이정일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문화부장

송인규	정보통신노조 KIDC지부 지부장

한혜경	케이티하이텔노조 부위원장

홍재영	케이티하이텔노조 조직차장

신은정	케이티하이텔노조 후생복지부장

임철웅	온세통신노조 사무처장

조원식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교선

4조	7504호

김종식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장

김기실	서울지하철노조 조직부장

김대수	서울지하철노조 설비지회장

김원영	도시철도공사노조 기획국장

임병욱	도시철도공사노조 동묘역무지부장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역무지부장

박지화	대구지하철노조 차량본부 지부장

김기태	철도노조 정치위원장

최명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

김영수	아시아나항공노조 기획부장

현상훈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안전부장

5조	7505호

이성일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조장

장기현	서울지하철노조 법규부장

정종구	서울지하철노조 2신호지회장

정운교	도시철도공사노조 노동보건국장

박용주	도시철도공사노조 석계역무지부장

김진한	부산지하철노조 차량지부장

임경수	대구지하철노조 역무본부 지부장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위원장

송호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정보통신국장

조성아	아시아나항공노조 홍보부장

황성문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실장

6조	7506호

정병재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장	조장

노기호	서울지하철노조 쟁의부장

이영래	서울지하철노조 2정보통신지회장

박원준	도시철도공사노조 법규국장

조재석	도시철도공사노조 태릉역무지부장

이철규	부산지하철노조 토목보선지회장

노규일	대구지하철노조 역무본부 지부장

김용욱	철도노조 통일위원장

김태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노동안전국장

김태학	아시아나항공노조 대의원대표

황석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장

7조	7507호

이재복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장	조장

오윤식	서울지하철노조 복지부장

김종철	서울지하철노조 AFC지회장

성창익	도시철도공사노조 후복국장

김병균	도시철도공사노조 대공원역무지부장

이상국	부산지하철노조 건축지회장(직대)

임재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정책실장

강명복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

이종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편집국장

김정재	아시아나항공노조 대의원대표

허  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장

8조	7508호

오선근	서울지하철노조 지해투의장	조장

최동준	서울지하철노조 대협부장

김병수	서울지하철노조 토목지회장

박인도	도시철도공사노조 대협국장

이원재	도시철도공사노조 내방역무지부장

장정수	부산지하철노조 신호지회장

김영준	철도노조 정책실장

이대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김기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장

황희하	아시아나항공노조 대의원대표

하효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육선전실장

9조	7509호

서형석	서울지하철노조 지해투/ 궤도연대 집행위원장	조장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선홍부장

정윤광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조합원

이열우	도시철도공사노조 조직차장

김종용	도시철도공사노조 광명역무지부장

황영수	부산지하철노조 설비지회장

이용기	철도노조 정책국장

조종복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사국장

이종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선전국장

우경석	아시아나항공노조 대의원대표

10조	7510호

임성규	서울지하철노조 지해투 / 연맹 전 사무처장	조장

이정엽	서울지하철노조 편집부장

손승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조합원

박혜영	도시철도공사노조 교선차장

황기철	도시철도공사노조 잠실,모란역무지부장

이중희	부산지하철노조 호포차량지회장

송덕원	철도노조 기획국장

남기명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교선국장

김재홍	철도노조 서창지방본부 본부장

이재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의원

11조	7511호

양해근	서울지하철노조 지해투 / 궤도연대 집행위원	조장

최경두	서울지하철노조 조사통계부장

김창훈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회장

김영진	도시철도공사노조 영상패장

윤성호	도시철도공사노조 사무국장

방복현	부산지하철노조 노포차량지회장

한래근	철도노조 조사2국장

배상만	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 본부장

김양범	철도노조 서창지방본부 조직국장

이일동	아시아나항공노조 조합원

12조	7512호

윤병범	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박철민	서울지하철노조 조직2부장

황수선	서울지하철노조 지축정비지회장

오선지	도시철도공사노조 사무차장

정  훈	도시철도공사노조 개화산승무지부장

김희은	부산지하철노조 호포승무지회장

박인호	철도노조 대협국장

오봉균	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 부본부장

김순기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본부장

김영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13조	7513호

강호원	도시철도공사노조 부위원장	조장

황현일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차장

박주용	서울지하철노조 수서차량지회장

박현우	도시철도공사노조 기술사무국장

조윤영	도시철도공사노조 대공원승무지부장

이준권	부산지하철노조 광안승무지회장

허  호	철도노조 운수국장

고태선	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 조직국장

정운수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조직국장

김영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사무국장

14조	7514호

류하선	도시철도공사노조 사무처장	조장

황영석	서울지하철노조 4호선남부지회장

김연환	서울지하철노조 연맹 전 위원장 / 지해투

김명희	도시철도공사노조 기술사무차장

박래춘	도시철도공사노조 답십리승무지부장

허재관	부산지하철노조 총무부장

박해철	철도노조 정치통일국장

손한영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본부장

백진선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조사국장

박재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15조	7515호

오영환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장

유전석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사무국장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 연맹 전 위원장 / 지해투

황순재	도시철도공사노조 신호1지부장

양명식	도시철도공사노조 신풍승무지부장

조종완	부산지하철노조 교육선전부장

김웅전	철도노조 조직실장

임순평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지도위원

정태호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교선국장

이시형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교육선전부장

16조	7516호

정문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장

송우진	서울지하철노조 종로승무지회장

김남수	서울지하철노조 지해투

김형옥	도시철도공사노조 전기1지부장

박호철	도시철도공사노조 수색승무지부장

김정준	인천지하철노조 사무국장

진중화	철도노조 조직국장

유병국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조직국장

김규용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본부장

이학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교섭위원

17조	7517호

김대영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장

이상현	서울지하철노조 성수승무지회장

윤정순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사무차장

이연희	도시철도공사노조 전기2지부장

제갈세종	도시철도공사노조 잠실승무지부장

최순양	인천지하철노조 정책기획실장

장갑례	철도노조 여성국장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교선국장

윤형수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조직국장

장동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장

18조	7518호

정현목	인천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조장

김  진	서울지하철노조 대림승무지회장

이서경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 사무차장

유승만	도시철도공사노조 정보통신2지부장

이택준	도시철도공사노조 차량본부장

김회익	인천지하철노조 기지지부장

소진훈	철도노조 운수국장

김준년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복지국장

강한구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조사국장

박관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

19조	7601호

이원준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장

이종용	서울지하철노조 신정승무지회장

이성인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지부장

홍정의	도시철도공사노조 토목2지부장

심안기	도시철도공사노조 사무국장

조  윤	인천지하철노조 조사통계부장

정용진	철도노조 차량국장

강태욱	철도노조 부창지방본부 부본부장

함영길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복지국장

조휘광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20조	7602호

박종옥	광주도시철도공사 위원장	조장

임상문	서울지하철노조 지축승무지회장

윤장근	서울지하철노조 4북 지회장

오성규	도시철도공사노조 설비지부장

이형주	도시철도공사노조 고덕차량지부장

김선주	인천지하철노조 시설지회장

서재열	철도노조 시설국장

노우성	철도노조 부창지방본부 교선국장

박동규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노안국장

홍인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사무국장

21조	7603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조장

손부근	서울지하철노조 수서승무지회장

송순창	서울지하철노조 4중 지회장

안홍기	도시철도공사노조 역무본부장

전영섭	도시철도공사노조 방화차량지부장

전경배	대구지하철노조 부위원장

김대현	철도노조 전기국장

유상기	철도노조 부창지방본부 복지국장

배영대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교선국장

서용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기획실장

22조	7604호

백성곤	철도노조 사무처장	조장

윤영록	서울지하철노조 상계승무지회장

장준원	서울지하철노조 2중 지회장

김홍수	도시철도공사노조 사무국장

이흥기	도시철도공사노조 신내차량지부장

정성기	대구지하철노조 정책실장

고창식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

이찬복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부본부장

양찬호	한국공항공사노조 사무처장

홍문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안전실장

23조	7605호

김정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조장

박종환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승무지회장

최성삼	서울지하철노조 2동 지회장

배용호	도시철도공사노조 화곡역무지부장

조창현	도시철도공사노조 도봉차량지부장

이재성	대구지하철노조 조직쟁의국장

윤윤권	철도노조 편집국장

김미양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총무국장

반  용	한국공항공사노조 정책국장

박병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육부장

24조	7606호

김영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이종근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사무국장

곽재성	서울지하철노조 본사지회장

권오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영등포역무지부장

최규만	도시철도공사노조 천왕차량지부장

김성기	대구지하철노조 대외협력국장

김일태	철도노조 정통국장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남희	한국공항공사노조 간사

이건흥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섭위원

25조	7607호

고경임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조장

염금열	서울지하철노조 1철도토목지회장

원동식	도시철도공사노조 정책실장

최영구	도시철도공사노조 공덕역무지부장

주호현	도시철도공사노조 모란차량지부장

안갑수	대구지하철노조 차량본부장

김숭식	철도노조 미디어국장

최세영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2국장

조용기	아시아나항공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석원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섭위원

26조	7608호

오현숙	아시아나항공노조 부위원장	조장

백동현	서울지하철노조 2철도토목지회장

성창익	도시철도공사노조 총무국장

김성대	도시철도공사노조 강동역무지부장

박종관	도시철도공사노조 본사지부장

김병국	대구지하철노조 승무본부장

유기천	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3국장

김우식	아시아나항공노조 사무국장

김용식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섭위원

27조	7609호

신만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조장

정재웅	서울지하철노조 1전기지회장

전태종	도시철도공사노조 조직국장

정용우	도시철도공사노조 성산역무지부장

이기준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성언제	대구지하철노조 기술본부장

전창훈	철도노조 노동1안전국장

이철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4국장

김학동	아시아나항공노조 부위원장

조규붕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28조	7610호

이기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조장

김정윤	서울지하철노조 2전기지회장

박찬일	도시철도공사노조 교선국장

이현경	도시철도공사노조 삼각지역무지부장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기술지부장

권오범	대구지하철노조 역무본부장

김성종	철도노조 후생복지2국장

임재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사국장

박진석	아시아나항공노조 총무부장

유창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안전부장

29조	7611호

김흥수	전국사회보험노조 위원장/ 분과위원장	조장

김영일	전국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최현동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사무국장

노희용	전국사회보험노조 경인쟁의부장

박상립	전국사회보험노조 광전연사부장

이종열	대한지적공사노조 정책실장

전상주	대한지적공사노조 강원본부장

김용철	한국조폐공사노조 부여지부장

박채귀	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대외협력부장

김우경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 조직부장

장희정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사무국장

30조	7612호

주경복	전국사회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장

송종연	전국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오원진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조직부장

최호철	전국사회보험노조 부산본부장

임용규	전국사회보험노조 강원본부장

임희철	대한지적공사노조 홍보실장

오원규	대한지적공사노조 충북본부장

김흥림	한국조폐공사노조 본연지부장

이영범	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법규부장

박재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노조 위원장

31조	7613호

황민호	전국사회보험노조 지도위원/ 연맹 전 수석부위원장	조장

김수달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최면시	전국사회보험노조 충북본부장

김판주	전국사회보험노조 부산부본부장

이진형	전국사회보험노조 강원수석부본부장

임종삼	대한지적공사노조 고충처리국장

송용대	대한지적공사노조 대전충남본부장

이덕희	한국조폐공사노조 사무국장

양공열	구리농수산물개발공사노조 위원장

김세진	갱생보호공단노조 위원장

32조	7614호

방수혁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장	조장

오미정	전국사회보험노조 여성국장

박희민	전국사회보험노조 충북사무국장

방경안	전국사회보험노조 부산사무국장

오모현	전국사회보험노조 강원정책부장

이우주	대한지적공사노조 부위원장

장봉원	대한지적공사노조 전북본부장

홍종남	한국조폐공사노조 조직국장

신창건	구리농수산물개발공사노조 사무국장

김재건	갱생보호공단노조 대의원

33조	7615호

박선배	대한지적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신광훈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

이용욱	전국사회보험노조 충북수석부본부장

오형수	전국사회보험노조 전북본부장

김등환	전국사회보험노조 대충본부장

신경철	대한지적공사노조 부위원장

유동안	대한지적공사노조 광주전남본부장

장  준	한국조폐공사노조 홍보국장

지동석	한국관광공사노조 위원장

최두수	경북관광개발공사노조 위원장

34조	7616호

최만오	한국조폐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이원필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

신현택	전국사회보험노조 충북부본부장

최병문	전국사회보험노조 전북수석부본부장

채형묵	전국사회보험노조 대충수석부본부장

류시현	대한지적공사노조 서울본부장

권종열	대한지적공사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천설호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부위원장

류성오	한국관광공사노조 사무국장

권택일	경북관광개발공사노조 사무장

35조	7617호

김인수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한진찬	전국사회보험노조 교육국장

홍경수	전국사회보험노조 대경수석부본부장

최희준	전국사회보험노조 경남본부장

정재근	전국사회보험노조 대충사무국장

우환석	대한지적공사노조 부산본부장

박찬규	대한지적공사노조 울산경남본부장

홍태식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부위원장

송인각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 부위원장

정종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위원장

36조	7618호

김상규	축산물등급판정소노조 위원장	조장

황병래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수석부본부장

김병윤	전국사회보험노조 대경부본부장

김철호	전국사회보험노조 경남사무국장

배상준	대한지적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황광수	대한지적공사노조 인천본부장

김종호	한국조폐공사노조 부위원장

변춘연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사무국장

이정현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 감사

김미숙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위원장

37조	7701호

강창국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황창욱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부본부장

곽성용	전국사회보험노조 경인정책부장

김선수	전국사회보험노조 광전본부장

손종상	대한지적공사노조 사무처장

조태근	대한지적공사노조 경기본부장

진형균	한국조폐공사노조 경산지부장

박병오	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노사협력부장

김기태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 사무국장

변정영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부위원장

38조	7702호

김성수	에너지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조장

최진석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사무국장

설현길	가스안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호	전기안전공사노조 정책연구국장

우영호	전기안전공사노조 부위원장

손종수	환경관리공단노조 분회장

권순국	서울도시가스노조 조직국장

박종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대의원

이귀호	가스공사노조 서울지부장

조성명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김대호	부산도시가스노조 쟁의부장

39조	7703호

이방무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위원장	조장

황인철	에너지관리공단노조 기획부장

김유호	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박성환	전기안전공사노조 조사통계국장

김종삼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정진식	환경관리공단노조 분회장

정  진	서울도시가스노조 교선국장

이금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대의원

신홍범	가스공사노조 평인지부장

최용석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정희종	부산도시가스노조 교육부장

40조	7704호

권교안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위원장	조장

김득수	에너지관리공단노조 교육홍보

김형석	가스안전공사노조 사무국장

문상철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이동훈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손국부	부산염색공단노조 위원장

송재창	서울도시가스노조 문화국장

김만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부위원장

이재원	가스공사노조 중부지부장

박찬길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최대석	부산도시가스노조 대외협력부장

41조	7705호

이경목	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	조장

박종연	에너지관리공단노조 문화체육

심이섭	가스안전공사노조 정책국장

이재엽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김길호	전기안전공사노조 부위원장

문병학	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

서상철	한국화학노조 부위원장

주삼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총무부장

신건호	가스공사노조 남부지부장

김동림	인천공항에너지노조 사무국장

김광수	부산도시가스노조 기획통계부장

42조	7706호

문정선	전기안전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조병도	에너지관리공단노조 사무국장

국재호	서울도시가스노조 사무국장

이동윤	전기안전공사노조 부위원장

김규일	대구염색공단노조 사무국장

전인배	지역난방공사노조 사무처장

민경관	한국화학노조 사무국장

심재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대외협력부장

박희병	가스공사노조 조직국장

손승천	코센노조 위원장

홍천일	부산도시가스노조 복지후생부장

43조	7707호

권기원	대구염색공단노조 위원장	조장

현태하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부위원장

이경식	가스안전공사노조 교육선전국장

이성규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김경엽	대구염색공단노조 부위원장

박성철	지역난방공사노조 쟁의연대국장

김태문	한국화학노조 조직국장

김정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정책홍보부장

정운호	가스공사노조 복지국장

김충섭	코센노조 사무국장

홍춘자	부산도시가스노조 여성부장

44조	7708호

이광순	환경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조장

김병기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부위원장

송동하	가스안전공사노조 편집국장

윤덕용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배정환	대구염색공단노조 부위원장

박준현	서울도시가스노조 부위원장

박 철	한국화학노조 총무부장

오서환	지에스파워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재열	가스공사노조 총무국장

이계훈	한진도시가스노조 정책기획실장

홍영일	충남도시가스노조 위원장

45조	7709호

문수일	서울도시가스노조 위원장	조장

신근식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쟁의부장

김영일	한국전력기술노조 사무국장

정귀택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최  용	환경관리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

서원석	가스안전공사노조 조직국장

양대창	한국화학노조 복지부장

조양근	지에스파워노조 사무처장

강경애	가스공사노조 교육선전부장

김진호	한진도시가스노조 사무국장

유병배	충남도시가스노조 산업안전국장

46조	7710호

박창윤	한국화학노조 위원장	조장

조해영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교선부장

최호철	한국전력기술노조 조직1국장

강천희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현경호	환경관리공단노조 부위원장

박승일	서울도시가스노조 본부지부장

연병호	인천공항에너지노조 위원장

김갑기	지에스파워노조 총무부장

손인철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권현기	한진도시가스노조 총무교육부장

조구일	극동도시가스노조 위원장

47조	7711호

전명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김수원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문화복지부장

김성도	한국전력기술노조 정치국장

방주혁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장종근	환경관리공단노조 사무국장

정순영	서울도시가스노조 남부지부장

김재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영환	지에스파워노조 조직부장

남궁택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김진혁	한진도시가스노조 운영위원

48조	7712호

박철량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위원장	조장

이태하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조사통계부장

엄영삼	한국전력기술노조 조직2국장

김법동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강경철	환경관리공단노조 조직국장

박인수	서울도시가스노조 중부지부장

조준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사무국장

백충현	지에스파워노조 정책부장

이주열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이희상	한진도시가스노조 차기 위원장

49조	7713호

송기태	지에스파워노조 위원장	조장

소병욱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조직부장

왕순면	한국전력기술노조 기획부장

김동수	전기안전공사노조 부위원장

이상배	환경관리공단노조 상무집행위원

황철근	서울도시가스노조 북부지부장

신윤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지도워원

정일상	지역난방기술노조 부위원장

민정태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임병호	한진도시가스노조 차기 집행부

50조	7714호

강하수	지역난방기술노조 위원장	조장

김순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사무국장

안진세	한국전력기술노조 교육선전1부장

김기태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임창인	환경관리공단노조 상무집행위원

신현동	서울도시가스노조 경기지부장

김현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운영위원

김경섭	지역난방기술노조 사무국장

이재학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권정구	한진도시가스노조 차기 집행부

51조	7715호

신익수	가스공사노조 위원장	조장

유복현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조직쟁의국장

박경진	한국전력기술노조 회계감사

최용석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이호령	환경관리공단노조 상무집행위원

김동현	서울도시가스노조 ENG지부장

신병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상집위

신동귀	대전3□4산업단지관리공단환경사업소노조 위원장

황재도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신상민	부산도시가스노조 부위원장

52조	7716호

육군칠	한진도시가스노조 위원장	조장

김용관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차경일	한국전력기술노조 회계감사

박홍국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김재록	환경관리공단노조 분회장

유창영	서울도시가스노조 총무국장

권택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상집위

정재갑	오산에너지노조 위원장

최준식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이영환	부산도시가스노조 사무국장

53조	7717호

김현우	부산도시가스노조 위원장	조장

윤미현	가스안전공사노조 부위원장

조순제	전기안전공사노조 사무국장

배종국	전기안전공사노조 지부장

김유만	환경관리공단노조 분회장

김우형	서울도시가스노조 정책국장

하명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고충처리상담

김정곤	가스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양진열	가스공사노조 중앙집행

김태훈	부산도시가스노조 조직부장

54조	7718호

임병일	서울상공회의소노조 위원장	조장

박재광	한국물가협회노조 편집위원장

이면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노조 부위원장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교육홍보부장

정송섭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부위원장

유성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전산전문위원

이경제	경마진흥노조 문화국장

정건기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사무국장

황정은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총무부장

김호연	전국보육노조 부산지부조직부장

정동은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소아마비정립회관지부 사무국장

55조	7801호

이장욱	한국표준협회노조 위원장	조장

방창률	서울상공회의소노조 부위원장

송균호	한국기계산업진흥회노조 부위원장

최성희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조사통계부장

차성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부위원장

김남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노조 사무국장

심재용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 사무국장

서영래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총무부장

박민수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하재승	전국보육노조 대구지부(준)사무국장

56조	7802호

이상교	한국기계산업진흥회노조 위원장	조장

이정도	서울상공회의소노조 사무국장

최선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노조 사무차장

황미정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여성1부장

서병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조직부장

이철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노조 총무부장

이강필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 조직부장

손종호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조직부장

하태훈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인천지부 문화선전부장

김찬숙	전국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사무국장

57조	7803호

김형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노조 위원장	조장

김상식	서울상공회의소노조 조직부장

송경묵	한국물가협회노조 부위원장

김민애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문화선전부장

우상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교육홍보부장

최명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노조 쟁의부장

안병희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 부위원장

김승대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쟁의부장

박정일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충북지부 지부장

김원희	전국보육노조 인천지부 대의원

58조	7804호

오충용	한국물가협회노조 위원장/ 분과위원장	조장

민동진	서울상공회의소노조 사무차장

김명수	한국물가협회노조 부위원장

이병하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정치연대부장

노종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기획부장

장영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노조 여성부장

권용대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박  순	낙농진흥회노조 위원장

황호정	전국보육노조 서울지부장

김원식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위원장

59조	7805호

천병우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위원장	조장

안  준	한국표준협회노조  부위원장

이강일	서울상공회의소노조 부위원장

소재은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직능부장

박종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후생복지1부장

김정환	관우회노조 사무국장

권성훈	A.C닐슨노조 위원장

손병갑	낙농진흥회노조 부위원장

이상미	전국보육노조 인천지부장

오혜경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사무국장

60조	7806호

정내훈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조장

김우중	한국표준협회노조  부위원장

구교석	한국물가협회노조 사무국장

황상호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사업2부장

박시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후생복지2부장

박주동	관우회노조 조합원

설태식	A.C닐슨노조 사무국장

함선용	낙농진흥회노조 사무국장

윤금주	전국보육노조 경기지부장

조현민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부위원장

61조	7807호

강진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조장

이우정	한국표준협회노조  사무국장

박희준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지우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사무국장

김선화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여성1부장

임형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노조 위원장

정인욱	A.C닐슨노조 대의원

유원근	에바다복지관노조 위원장

박미영	전국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유미정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사무처장

62조	7808호

임용우	관우회노조 위원장	조장

백상민	생산성본부노조 집행위원

문현선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충청권 부위원장

김인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부위원장

한현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여성2부장

이경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노조 사무국장

박상윤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위원장

김수영	상애원노조 사무국장

엄명숙	전국보육노조 대구지부(준)장

정은정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조직국장

63조	7809호

이천우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 위원장	조장

김세화	생산성본부노조 간사

조승민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정책기획부장

김형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사무국장

박인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문화1부장

김한주	코엑스노조 사무국장

정우진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부위원장

김윤수	상애원노조 조직부장

하미선	전국보육노조 충남지부(준)장

김태연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지부 지부장

64조	7810호

김명선	전국보육노조 위원장	조장

김태일	생산성본부노조 위원장

이용수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조직1부장

윤종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회계감사

배현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문화2부장

정구영	경마진흥노조 투쟁위원장

문익담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부위원장

황정란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위원장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김재원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소아마비정립회관지부 지부장

65조	7811호

이희범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위원장	조장

서수석	생산성본부노조 부위원장

안재동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법규부장

조남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부위원장

양운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대외협력위원

양대동	경마진흥노조 부위원장

심상대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부위원장

송현정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사무국장

박정희	전국보육노조 울산지부(준)장

한숙자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지부 지부장

66조	7812호

이동엽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위원장	조장

조광목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부위원장

이주원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관악지부장

김승철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성동지부장

장영자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녹지사업소지부장

김평수	경기도노조 문화부장

김상호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위원장

신현영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중구무안지부 지부장

민영일	충북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박진강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교선차장

김경숙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

67조	7813호

홍희덕	경기도노조 위원장	조장

최명희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부위원장

백종덕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광진지부장

강석주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성북지부장

조현혜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대공원지부장

배홍국	경기도노조 조직국장

김원희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시복	울산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기선	충북공공서비스노조 중부지회장

전  욱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신은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무국장

68조	7816호

김헌정	경기도노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조장

성기봉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사무국장

권광숙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노원지부장

김명호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송파지부장

박주옥	서울지역상용직노조 한강지부장

강병월	경기도노조 수원 부분회장

조해진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쟁의국장

강성모	울산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최진중	충북공공서비스노조 남부지회장

박지훈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법규차장

김기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

69조	7817호

송영신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 위원장	조장

장규봉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강남지부장

주상숙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도봉지부장

황병문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양천지부장

구체서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도로지부장

정지식	경기도노조 의정부 부지부장

이형원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위원장

이원준	전북지역평등노조 대의원

안대흥	충북공공서비스노조 북부지회장

송송구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사무국장

70조	7818호

윤병조	울산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조장

유병설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강동지부장

김원준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동대문지부장

김귀일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영등포지부장

김미선	경기도노조 선전차장

황병춘	구리남양주지역환경관리노조 위원장

한상훈	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위원장

기영옥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조직국장

정삼성	전북지역평등노조 대의원

양재선	충북공공서비스노조 충주지회장/부위원장

김순금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사무국장

이영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사무국장

71조	7901호

김연탁	전북지역평등노조 위원장	조장

최금옥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강북지부장

김규선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동작지부장

이승후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용산지부장

김영철	경기도노조 부위원장

심종미	경기도노조 총무부장

이재진	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조합원

강영종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정책부장

이순희	전북지역평등노조 집행위원

이훈로	충북공공서비스노조 사무국장

이현수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회계감사

송미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분회장

72조	7902호

정병환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조장

서승석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강서지부장

남명준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마포지부장

이승완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은평지부장

송양권	경기도노조 사무처장

김만복	경기도노조 조직부장

이영주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 예산지부장

박병현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쟁의부장

홍성환	전북지역평등노조 집행위원

강성봉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사무국장

임도환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수진환경지회장

황경미	큰길노조 사무국장

73조	7903호

안재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조장

김동혁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구로지부장

국승종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서대문지부장

정태홍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종로지부장

김주실	경기도노조 총무국장

현응선	경기도노조 대외협력국장

이홍보	옥천지역환경관리노조 감사

이종인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조직차장

이수만	제천지역노조 사무국장

김종근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조직국장

김종석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도청비정규직분회장

74조	7904호

안개동	큰길노조 위원장	조장

김상일	서울지역상용직노조 금천지부장

유갑용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서초지부장

김주현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중랑지부장

김인수	경기도노조 정책국장

이유민	경기도노조 법률부장

박원용	옥천지역환경관리노조 총무부장

이창수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송파시설관리지부 지부장

박상욱	제천지역노조 법규부장

김성준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쟁의부장

정혜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

75조	7905호

송형범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위원장	조장

김재헌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조직1국장

박효정	전국과학기술노조 화학(연)지부 사무차장

이왕곤	전국과학기술노조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사무국장

송은상	전국과학기술노조 환경정책평가(연)지부 지부장

임근묵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일지부 사무국장

황태하	한국발전산업노조 중부사무국장

박정선	한국발전산업노조 서인천복합화력지부장

유학선	한국발전산업노조 하동화력

김  현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사무국장

김동호	전국문화예술노조 서울예술단지부 부지부장

76조	7906호

노진구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장

최인찬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조직2국장

김일영	전국과학기술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지부장

정서영	전국과학기술노조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사무차장

정기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조 위원장

박인섭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일지부 지부장

이희복	한국발전산업노조 보령화력지부장

배종률	한국발전산업노조 삼랑진양수지부장

박상팔	한국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

배예주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사무차장

고석진	전국문화예술노조 서울예술단지부 사무국장

77조	7907호

허영구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농촌경제연구원지부 지부장	조장

김윤성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지부장

조규현	전국과학기술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사무국장

정달영	전국과학기술노조 식품개발(연)지부 사무국장

진웅근	한국해양수산연구원노조 위원장

이상빈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경호지부 지부장

이복하	한국발전산업노조 서천화력지부장

김홍철	한국발전산업노조 청송양수지부장

이용혁	전국시설관리노조 사무처장

이현아	전국문화예술노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부지부장

최성수	전국문화예술노조 서울예술단지부

78조	7908호

이원기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장	조장

유원재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독립기념관지부 지부장

박종엽	전국과학기술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총무부장

박수옥	전국과학기술노조 식품개발(연)지부 사무차장

이정원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위원장

김경옥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경호지부 부지부장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조 인천화력지부장

김상훈	한국발전산업노조 태안화력

이종화	전국시설관리노조 조직부장

전광수	전국문화예술노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지회장

김성환	전국문화예술노조 서울예술단지부

79조	7909호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	조장

김현식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독립기념관지부 부지부장

서범식	전국과학기술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 회계감사

정승용	전국과학기술노조 에너지기술(연)지부 지부장

이상화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사무처장

김관응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경호지부 부지부장

부관우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주화력지부장

최명기	한국발전산업노조 평택화력

양희수	전국시설관리노조 교선국장

이창영	전국문화예술노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사무국장

80조	7910호

조한육	전국과학기술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장

권오기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영화진흥위원회지부 지부장

김종규	전국과학기술노조 전자부품(연)지부 지부장

김홍우	전국과학기술노조 에너지기술(연)지부 사무국장

이석기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부위원장

이기혁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경호지부 사무국장

민삼식	한국발전산업노조 서울화력지부장

남성화	한국발전산업노조 남동본부장

김  웅	전국시설관리노조 조직국장

나혜경	전국문화예술노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교선부장

81조	7911호

이영순	전국과학기술노조 사무처장	조장

유재천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영화진흥위원회지부 사무국장

김진만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설기술(연)지부 지부장(직대)

전일수	전국과학기술노조 에너지기술(연)지부 선홍부장

정기홍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서울본부장

이순백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경호지부 교선국장

김병기	한국발전산업노조 양양양수지부장

유병철	한국발전산업노조 남동사무국장

최병엽	전국시설관리노조 대외협력국장

오승진	전국문화예술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82조	7912호

김영목	전국과학기술노조 전 사무처장	조장

박형창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전북발전연구원지부 지부장

이성원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설기술(연)지부 사무국장

김시경	전국과학기술노조 에너지기술(연)지부 회계감사

엄진용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인천본부장

최승엽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호지부 지부장

윤재윤	한국발전산업노조 중부본사지부장

박갑정	한국발전산업노조 삼천포화력지부장

박용권	전국시설관리노조 문화국장

조재혁	전국문화예술노조 국립극장예술단지부 조합원

83조	7913호

최영섭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조장

이승형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전북발전연구원지부

조재오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자재시험(연)지부 문화부장

이병록	전국과학기술노조 에너지기술(연)지부

김태훈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지부장

박진욱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호지부사무국장

문기용	한국발전산업노조 보령화력

윤종원	한국발전산업노조 영동화력지부장

이영수	전국시설관리노조 조직차장

최석열	전국문화예술노조 국립극장예술단지부 조합원

84조	7914호

이운복	전국과학기술노조 화학(연)지부 지부장	조장

박재춘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노동교육원지부 지부장

윤용진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자재시험(연)지부 사무국장

김종수	전국과학기술노조 원자력(연)지부 사무국장

김창용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회계감사

인진성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호지부 대의원

이승용	한국발전산업노조 인천화력

심기석	한국발전산업노조 분당복합화력지부장

이점숙	전국시설관리노조 사무국장

김호동	전국문화예술노조 국립극장예술단지부 지부장

85조	7915호

장영배	전국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정책(연)지부 지부장	조장

탁정삼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방송영상산업진흥원지부 지부장

조현정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자재시험(연)지부 사무차장

구연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원자력(연)지부 총무부장

김종섭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천안중앙 지부장

김영수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호지부 총무부장

강구영	한국발전산업노조 서천화력

권영택	한국발전산업노조 여수화력지부장

허도유	전국시설관리노조 부위원장

86조	7916호

안석헌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자재시험(연)지부 지부장	조장

이상근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소비자보호원지부 지부장

윤준수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자재시험(연)지부 조직쟁의부장

김용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지부장

유종인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울산 지부장

김현준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호지부 대의원

윤유식	한국발전산업노조 동서본부장

박봉주	한국발전산업노조 영흥화력지부장

박성출	전국시설관리노조 부산지역지부 지부장

87조	7917호

최인규	전국과학기술노조 기계(연)지부 지부장	조장

전재범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소비자보호원지부 총무부장

박성근	전국과학기술노조 건자재시험(연)지부 여성홍보부장

오준환	전국과학기술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총무부장

진삼용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포항신한지부 지부장

임동섭	한국항만기술단노조 위원장

김대황	한국발전산업노조 동서사무국장

손길엽	한국발전산업노조 무주양수지부장

최영기	전국시설관리노조 단암산업지부 지부장

이강균	전국문화예술노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부 지부장

88조	7918호

박광림	전국과학기술노조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지부장	조장

허민영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소비자보호원지부 선전홍보부장

강택관	전국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연)지부 지부장

오한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전기(연)지부 사무국장

정종석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영남본부장

김낙선	한국항만기술단노조 조직쟁의부장

최인호	한국발전산업노조 당진화력지부장

김주벽	한국발전산업노조 예천양수지부장

김상호	전국시설관리노조 한성상가지회 지회장

한수정	전국문화예술노조 울산문화예술회관지부 지부장

89조	8001호

김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식품개발(연)지부 지부장	조장

김인순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여성개발원지부 지부장

강용준	전국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연)지부 사무국장

강중석	전국과학기술노조 지질자원(연)지부 지부장

안병철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교선국장

윤영수	한국항만기술단노조 조사통계부장

김광철	한국발전산업노조 울산화력지부장

오기근	한국발전산업노조 남동본사지부장

최판선	전국시설관리노조 토탈이엔에스지회 지회장

이창선	전국문화예술노조 전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90조	8002호

백승제	전국과학기술노조 원자력(연)지부 지부장	조장

이철호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경인북부분회장

신문봉	전국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지부장

박경욱	전국과학기술노조 패션센터지부 지부장

양경오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대외협력국장

이한수	한국항만기술단노조 대의원

최용환	한국발전산업노조 호남화력지부장

박만재	한국발전산업노조 삼천포화력

강수분	전국시설관리노조 청주대지부 여성부위원장

고조영	전국문화예술노조 전주시립예술단지부 사무국장

91조	8004호

박명국	전국과학기술노조 전기(연)지부 지부장	조장

최찬호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대구경북분회장

나병각	전국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지부장

강봉주	전국과학기술노조 한의학(연)지부 지부장

이재형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조직국장

오준호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노조 위원장

박경영	한국발전산업노조 일산복합지부장

김현동	한국발전산업노조 남부본부장

이상구	전국시설관리노조 시범현대지회 지회장

송영규	전국문화예술노조 충주우륵국악단지부 지부장

92조	8005호

고동환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위원장	조장

이춘호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청소년개발원지부 지부장

윤종현	전국과학기술노조 과학문화재단지부 지부장

김준규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지부 지부장

이진환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유신지부 지부장

송종안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노조 사무장

장기성	한국발전산업노조 동해화력지부장

이철호	한국발전산업노조 남부사무국장

이창규	전국시설관리노조 한국전력기술지부 지부장

서길원	전국문화예술노조 충주우륵국악단지부 부지부장

93조	8006호

진기영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사무처장	조장

라강연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체육산업개발지부 지부장

이경섭	전국과학기술노조 기계(연)지부 기획총괄부장

권도경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지부 사무차장

김흥균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유신지부 사무국장

김수환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노조 조직쟁의부장

채영진	한국발전산업노조 산청양수지부장

이종술	한국발전산업노조 하동화력지부장

유명화	전국시설관리노조 한국통신산업개발지부 여성위원회장

최여영	전국문화예술노조 충주우륵국악단지부 사무국장

94조	8007호

장장식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지부장	조장

임종술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체육산업개발지부 사무국장

남욱희	전국과학기술노조 기계(연)지부 사무국장

임동원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사무국장

정명아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유신지부 사무차장

이윤모	한국발전산업노조 총무실장

김용진	한국발전산업노조 동서본사지부장

김남헌	한국발전산업노조 신인천복합화력지부장

김도완	전국시설관리노조 한국통신산업개발지부 사무장

마종수	전국문화예술노조 목포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유학식	전북도립국악원노조 정책실장

95조	8008호

신종승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조장

이형호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학술진흥재단지부 지부장

김주홍	전국과학기술노조 기초과학지원(연)지부 지부장

송한준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지부장

박상일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유신지부 조합원

정현수	한국발전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이영우	한국발전산업노조 울산화력

신세윤	한국발전산업노조 영월화력지부장

송만영	전국시설관리노조 양천시설공단지회 지회장

이인주	전국문화예술노조 목포시립예술단지부 사무국장

박양규	전북도립국악원노조 부위원장

96조	8009호

윤영생	한국발전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장

이형찬	국토연구원노조 위원장

안형수	전국과학기술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비대위원장

엄주열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분회장

이화진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사무국장

이광희	한국발전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

김호용	한국발전산업노조 당진화력

이문건	한국발전산업노조 영남화력지부장

유재운	전국문화예술노조 수석부위원장

고양균	전북도립국악원노조 위원장

97조	8010호

이동기	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처장	조장

이광오	전국과학기술노조 단체교섭국장

이종우	전국과학기술노조 생명공학(연)지부 지부장

곽태영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분회장

김범석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정책부장

권기식	한국발전산업노조 대외협력실장

임승주	한국발전산업노조 서부본부장

양재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남제주화력지부장

이중덕	전국문화예술노조 부위원장

정미란	전국문화예술노조 대구시립예술단 대표

98조	8011호

이진희	전국시설관리노조 위원장	조장

이경진	전국과학기술노조 총무국장

강봉용	전국과학기술노조 생산기술(연)지부 지부장

송한주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사무국장

현채호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조사통계부장

김주헌	한국발전산업노조 교육선전실장

전운선	한국발전산업노조 서부사무국장

정표홍	한국발전산업노조 부산화력지부장

우지용	전국문화예술노조 부위원장

박종혁	전국문화예술노조 인천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99조	8012호

이용진	전국문화예술노조 위원장	조장

류서영	전국과학기술노조 선전홍보부장

서영표	전국과학기술노조 생산기술(연)지부 사무국장

윤현숙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사무차장

전종한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법규부장

변은영	한국발전산업노조 총무부장

남기철	한국발전산업노조 태안화력지부장

유영상	한국발전산업노조 청평양수지부장

윤  훈	전국문화예술노조 교선국장

김도성	전국문화예술노조 국립합창단지부 지부장

100조	8013호

김철기	전국문화예술노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조장

오승원	전국과학기술노조 전 부위원장

김형섭	전국과학기술노조 섬유개발(연)지부 지부장

이경춘	전국과학기술노조 해양(연)지부 사무차장

김용진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문화부장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조 중부본부장

유승현	한국발전산업노조 평택화력지부장

박영국	한국발전산업노조 한림복합화력지부장

김은정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지부장

김봉열	전국문화예술노조 국립합창단지부 부지부장

분임토론 진행요령

1. 일시와 장소

1) 기초분임토론

- 5월21일(토) 10:00-13:00

- 조별 기초분임토론 장소는 자료집 9∼38쪽, 분임토론 조편성 참조

2) 분과 소산별 모둠토론

- 5월21일(토) 14:20-16:00

- 대강당

2. 진행 요령

1)기초분임토론

- 5월20일(금) 24시, 무궁화홀에서 조장 모임을 통해 진행요령 사전 공지

- 각 조는 조장 사회로 해당 시간에 분임토론 진행

- 조별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한 뒤 토론 내용을 정리할 서기 선정

- 토론 주제 중 필수토론 주제는 모든 조가 공통으로 진행, 선택토론 주제는 조마다 희망에 따라 한 개 또는 두 개 선택해서 토론

- 서기는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조장에게 제출

2) 분과·소산별 모둠토론

- 조장은 자기 조 토론 결과를 진행자에게 제출한 뒤 대강당에 모여서 분과·소산별로 모둠토론 진행

- 다른 조원은 지역별 프로그램에 참가

분임토론 주제

1. 필수토론 주제

<참고사항> 논의를 위한 틀

	연맹	분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조직
정책
교육선전
연대
대정부사용자투쟁
그밖에

o 사업예시

① 조직, 교육, 선전 등 :  전조합원 교육/ 합동간부 교육/ 교섭간부합동 교육/ 현장실천단위 조직/ 미조직노동자, 실업자 조직화 실태파악/ 조합원명부 주소록전산화/ 지역본부별 공동노보 펴내기/ 단위별 등반대회/ 각종공모사업(4행시, 대자보, 상징물, 로고송과 가사, 엠블렘, 그밖에)/ 공동투쟁 실천단조직/ 공동실천 1간부 5행동/ 공동실천 1조합원 1행동/ 산별노조건설, 공동투쟁 전조합원 서명

② 정책 등 : 단체협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임금체계사례연구/ 단위노조 재정집행분석과 조직운영실태 분석/ 교섭구조 연구/ 대정부교섭 쟁취투쟁

2. 선택토론주제(각 조별로 자유 선택)

선택토론주제 1

<참고자료>

비 교	산별 노조	기업별 노조
조합원 범위	-직종, 기업, 숙련여부에 관계없음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동일 산업 내 모든 노동자 -실업자, 예비 노동자, 퇴직자도 가입 가능	-특정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많은 경우 정규직 종업원 조직화에 주력 -임시직,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규약으로 또는 사실상 제외
조직형태	-횡단 조직 -기업 외부 조직	-종단 조직 -기업 내부 조직
자주성	-사용자와 정부 개입 배제 -사용자와 정부에 대해 대등관계	-사용자와 정부 개입 용이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민주성	-조합 운영의 관료화 가능성 -지도부와 현장조직 유리 가능성 -간접 민주주의	-조합내 민주주의 관철 용이 -직접 민주주의
단체교섭	-통일교섭 -조직 통일, 투쟁 통일, 노동조건 통일	-기업별 교섭 -분산적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건 통일 -임금제도 개선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차이 -격차 확대
단체행동	-사용자단체, 정부와 투쟁가능 -강한 사회적 파급력	-정부와 투쟁 불가능 -미미한 영향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	-강한 영향력 -적극적인 정치참여 가능	-미미한 영향력 -정치참여 어려움
의식	-건전한 노동자의식	-종업원의식

o 산별 노조 목적

노동조건 유지·개선,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노동자보호 범위가 크게 넓어져서 해당산업 전체 문제, 예를 들면 안전규정 최저기준설정을 사용자단체나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음. 또한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감면, 퇴직연금, 산재 피해자 보호연금 등 사회복지 차원 요구를 국회 또는 정부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음.

또한 산별노조 목적이 해당 산업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익옹호이므로 당연히 그 주요한 목적으로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인 것까지도 포함함. 달리 말하면 전노동계급의 문제를 교섭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청소년아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보호, 노동인권 보호, 반공해, 반전반핵 등 노동자권익보호를 위한 사항 나아가 일반민주주의, 인권관련사항까지 모든 것이 들어 감.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기업별노조 폐해를 경험한 한국노동운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별의식(종업원의식)에 머물러 있는 조합원들의 의식을 깨고 건전한 노동자의식, 즉 계급의식을 키우는 것임. 이럴 때에만 비로소 위에서 언급한 사업도 가능한 것이고 계급적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음.

선택토론주제 2

<참고자료>

o 산별노조 전환 민주노총 단계별 계획

	산별 미건설조직	산별노조
2005년	산별전환, 산별교섭 및 공동투쟁	산별교섭의 성과 공고화, 산별노조 대세
2006년	산별노조 조직 확대, 산별교섭 쟁취	완전한 산별노조로 전환
2007년 이후	대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산별노조 시대

o 연맹 계획

구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흐름	산별기획단(2) 상집간부합동수련회(5)	산별추진위 설치(9월) 연맹대의원 수련회(11월)	정기 대의원대회(2월) 공동투쟁 조직(5-6월)	산별준비위 전환(3/4) 산별노조 출범(4/4)
조직		현장간담회 대의원합동결의대회 조직전환 결의	조직전환투표 실시	조직전환투표 조직구조 개편
교육	강사단 교육	5만 조합원 교육	5만 조합원 교육
선전	영상교재 제작 조합원교육용 소책자
정책	정책토론회	강령규약초안 작성 교섭구조 연구
투쟁		06년 투쟁계획 심의 로드맵저지투쟁	사회공공성강화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전개

o 보건의료노조 경험

97년 3월 산별추진위 → 97년 10월 준비위 본격가동 → 98년 2월 산별노조 출범

o 금속노조 경험

99년 2월 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0년 10월까지 산별노조 건설□결의,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 → 2000년 1월 22일 금속산별노조 건설준비위원회 →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창립대회

선택토론주제 3

<참고자료>

o 금속노조

조직체계는 지역을 근간으로 한 수직체계로 일원화함.

o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고루 존재하고 있는 바 이전부터 지역본부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도 지역본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편제함. 전국시도단위로 11개 지역본부에 규모에 상관없이 활동가 1인을 기본으로 배치하고 가능한 지역본부장 전임을 추진.

-주요 역할 : 공동교섭단 구성, 조합원 합동하루교육 공동진행, 투쟁사업장 연대지원, 부서부장회의

-특성조직편제의 문제 : 그간 지방공사의료원(34개중 28개 병원이 본조 소속)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운영해왔고(물론 지역본부에도 편제됨) CMC노조나 보훈병원노조 등 기업별노조이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5개-8개)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편제하느냐의 문제로 특성을 인정하는 편제를 할 것인지, 일괄 지역본부로 편제할 것인지 해당노조들과 중집회의에서 많은 논란을 벌여, 준비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역본부로 편제하되 과도적으로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됨.

선택토론주제 4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련내용해설 : 2007년부터는 기업단위별로도 복수노조가 설립가능함.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 관련내용해설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달리 말하면 2007년부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금지대상이 됨.

<참고사항>

-위와 같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금지됨.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을 기업별 노조가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이면계약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예상되는 폐해는 없는가? 또한 이면계약 자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겠는가?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상근자가 없어지면서 노조활동이 극도로 취약해지거나, 심지어 사실상 휴면상태로 가게 될 우려는 없는가?

-기업별로 복수노조가 나타날 경우 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노조간 갈등으로 인해 사용자만 덕을 보게되는 것은 아닌가? 노조가 여러 개 나타날 경우 임단협 체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수노조설립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묶여서 상승작용을 할 경우 사실상 기업별노조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선택토론주제 5

<참고사항>

-11%대의 낮은 조직률로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음. 또한 정부·총자본 대항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더더욱 어려움. 우리가 건설하는 공공산별노조를 400만 공공서비스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160만명의 공공서비스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제가 놓여있음. 공공산별 건설의 조직적 과제인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

-연맹 노조중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의 차별개선, 단계적 정규직화 등 임단협시 비정규요구 사업장수가 전체 사업장수의 10%에도 못 미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연맹 장기투쟁사업장 대다수가 비정규사업장임.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집회참가, 투쟁지원금 전달로 극히 한정되고 있음. 이를 넘어서는 일상적인 연대와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총연맹은 조직화사업을 전담할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해 임단협 체결과 동시에 조합원 1만원 기금 납부(50억 비정규기금 모금)를 결의하였음. 조합원 100%가 참여하는 기금납부  방안은 무엇인가?

-단위노조 가운데 비정규조직화 사업을 전담하는 간부가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임. 또한 비정규조직화관련 사업, 실태조사 및 투쟁 등 비정규사업을 위한 예산책정도 미미한 수준임.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마련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토론 안내 □

지역 구분

지역	참가	장소	진행
서울1 / 동부, 북부	129명	식당 지하 / 대강당	박용석 부위원장, 엄경식 조직국장
서울2 / 남부, 서부	204명	식당 / 식당 옆 카페	허 인 부위원장, 윤춘호 투쟁부장
서울3 / 중부, 남동부	212명	식당 / 식당	김태진 부위원장, 김경화 조직부장
경기·강원	141명	대강당 2	이미숙 부위원장, 이미경 미비실장
인천	48명	본관 / 4층 로비	김순섭 본부장, 박준형 조직부장
대전충남·충북	112명	별관 / 강당	정상철 본부장, 정용재 사무국장
전북	21명	식당 지하 / 소강당	오형수 본부장, 김호근 조직부장
광주전남·제주	43명	본관 / 6층 로비	박상립 본부장, 손동신 사무차장
대구경북	51명	본관 / 8층 로비	김위홍 본부장, 장병관 사무국장
부산울산경남	76명	식당 지하 / 중강당	서영철 본부장, 이성권 사무국장

지역별 참가자 배정표

서울① 동부·북부/ 129명	식당 지하 대강당

노 조	이 름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 김기실 조직부장 장기현 법규부장 노기호 쟁의부장 오윤식 복지부장 최동준 대협부장 이호영 선홍부장 이정엽 편집부장 최경두 조사통계부장 박철민 조직2부장 황현일 정책차장 <역무지부> 이성인 역무지부장 윤장근 4북 지회장 송순창 4중 지회장 장준원 2중 지회장 최성삼 2동 지회장 황영석 4남 지회장 <승무지부> 정병재 승무지부장 유전석 승무지부사무국장 송우진 종로승무지회장 이상현 성수승무지회장 윤영록 상계승무지회장 윤정순 승무지부사무차장 <기술지부> 이재복 기술지부장 이종근 기술지부사무국장 염금열 1철도토목지회장 백동현 2철도토목지회장 정재웅 1전기지회장 김정윤 2전기지회장 김대수 설비지회장 정종구 2신호지회장 이영래 2정보통신지회장 김종철 AFC지회장 김병수 토목지회장 이서경 기술지부 사무차장 <차량지부> 정윤광 차량지부조합원 손승권 차량지부조합원 김창훈 창동차량지회장 <지해투> 오선근 지해투의장 김연환 연맹 전 위원장/ 지해투 임성규 연맹 전 사무처장/ 지해투 김남수 지해투 서형석 궤도연대 집행위원장 양해근 궤도연대 집행위원 석치순 연맹 전 위원장/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운영위원장 <본사> 곽재성 본사지회장
도시철도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강호원 부위원장 류하선 사무처장 원동식 정책실장 성창익 총무국장 전태종 조직국장 박찬일 교선국장 김원영 기획국장 정운교 노동보건국장 박원준 법규국장 성창익 후복국장 박인도 대협국장 이열우 조직차장 박혜영 교선차장 김영진 영상패장 오선지 사무차장

노 조	이 름
도시철도공사노조	<기술> 박현우 기술사무국장 김명희 기술사무차장 홍정의 토목2지부장 <역무> 박용주 석계역무지부장 조재석 태릉역무지부장 김병균 대공원역무지부장 <승무> 조윤영 대공원승무지부장 박래춘 답십리승무지부장 <차량> 이흥기 신내차량지부장 조창현 도봉차량지부장 <본사> 박종관 본사지부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박병오 노사협력부장 박채귀 대외협력부장 이영범 법규부장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
전기안전공사노조	문상철 지부장 이재엽 지부장
한진도시가스노조	육군칠 위원장 이계훈 정책기획실장 김진호 사무국장 권현기 총무교육부장 김진혁 운영위원 이희상 차기 위원장 임병호 차기 집행부 권정구 차기 집행부
극동도시가스노조	조구일 위원장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박상윤 위원장 정우진 부위원장 문익담 부위원장 심상대 부위원장 정건기 사무국장 서영래 총무부장 손종호 조직부장 김승대 쟁의부장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황정란 위원장 송현정 사무국장 황정은 총무부장 박민수 경기지부 지부장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이희범 위원장 조현민 부위원장 정은정 조직국장 김재원 정립지부 지부장 정동은 정립지부 사무국장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이동엽 위원장 조광목 부위원장 최명희 부위원장 성기봉 사무국장 최금옥 강북지부장 백종덕 광진지부장 권광숙 노원지부장 주상숙 도봉지부장 김원준 동대문지부장 김승철 성동지부장 강석주 성북지부장 김주현 중랑지부장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권오기 영화진흥위원회지부 지부장 유재천 영화진흥위원회지부 사무국장 허영구 농촌경제연구원지부 지부장
전국과학기술노조	강택관 과학기술(연)지부 지부장 강용준 과학기술(연)지부 사무국장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동명지부	장장식 지부장 이화진 사무국장 김범석 정책부장 현채호 조사통계부장 전종한 법규부장 김용진 문화부장

서울② 남부·서부/ 204명	식당 옆 카페

노 조	이 름
케이티하이텔노조	신세종 위원장 김선홍 수석부위원장 한혜경 부위원장 김진성 사무국장 김동식 사무차장 홍재영 조직차장 김소영 교육문화부장 신희일 교육문화차장 신은정 후생복지부장 정영섭 편집위원장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윤순제 위원장 배복춘 사무국장 조원식 교선
서울지하철노조	김 진 대림승무지회장 이종용 신정승무지회장 임상문 지축승무지회장 황수선 지축정비지회장
도시철도공사노조	김형옥 전기1지부장 이연희 전기2지부장 유승만 정보통신2지부장 안홍기 역무본부장 배용호 화곡역무지부장 권오훈 영등포역무지부장 최영구 공덕역무지부장 정용우 성산역무지부장 이현경 삼각지역무지부장 이원재 내방역무지부장 김종용 광명역무지부장 윤성호 사무국장 정 훈 개화산승무지부장 양명식 신풍승무지부장 박호철 수색승무지부장 최규만 천왕차량지부장
한국공항공사노조	김영기 위원장 양찬호 사무처장 반 용 정책국장 김남희 간사
아시아나항공노조	고경임 위원장 조용기 수석부위원장 김우식 사무국장 김학동 부위원장 박진석 총무부장 김영수 기획부장 조성아 홍보부장 김태학 대의원대표 오현숙 부위원장 김정재 대의원대표 황희하 대의원대표 우경석 대의원대표 이재우 대의원 이일동 조합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김영근 위원장 김영근 사무국장 박재일 부위원장 이시형 교육선전부장 이학주 교섭위원 장동기 조직쟁의부장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 박관선 수석부위원장 조휘광 부위원장 홍인수 사무국장 서용수 기획실장 홍문기 안전실장 박병렬 교육부장 이건흥 교섭위원 이석원 교섭위원 김용식 교섭위원 조규붕 부위원장 유창환 안전부장 현상훈 안전부장 황성문 조직쟁의실장 황석일 조직쟁의부장 허 준 조직쟁의부장 이기일 부위원장 하효열 교육선전실장
전국사회보험노조	김흥수 위원장 주경복 수석부위원장 김영일 부위원장 송종연 부위원장 황민호 지도위원 김수달 정책실장 오미정 여성국장 신광훈 정책위원 이원필 정책위원 한진찬 교육국장

노 조	이 름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지역본부> 방수혁 서울본부장 황병래 서울수석부본부장 황창욱 서울부본부장 최현동 서울사무국장 오원진 서울조직부장
대한지적공사노조	박선배 위원장 배상준 수석부위원장 손종상 사무처장 이종열 정책실장 임희철 홍보실장 임종삼 고충처리국장 이우주 부위원장 신경철 부위원장 류시현 서울본부장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이방무 위원장 최진석 사무국장 현태하 부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 신근식 쟁의부장 조해영 교선부장 김수원 문화복지부장 이태하 조사통계부장
전기안전공사노조	이성규 지부장 윤덕용 지부장
서울도시가스노조	문수일 위원장 박준현 부위원장 국재호 사무국장 박승일 본부지부장 정순영 남부지부장 박인수 중부지부장 황철근 북부지부장 김동현 ENG지부장 유창영 총무국장 김우형 정책국장 송재창 문화국장
가스공사노조	이귀호 서울지부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노조	이상교 위원장 이면기 부위원장 송균호 부위원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노조	김형락 위원장 최선영 사무차장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천병우 위원장 박희준 수석부위원장 조승민 정책기획부장 이용수 조직1부장 안재동 법규부장 이기원 교육홍보부장 최성희 조사통계부장 황미정 여성1부장 김민애 문화선전부장 이병하 정치연대부장 소재은 직능부장 황상호 사업2부장 이지우 사무국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노조	강진웅 위원장 김남구 사무국장 이철호 총무부장 최명권 쟁의부장 장영의 여성부장
관우회노조	임용우 위원장 김정환 사무국장 박주동 조합원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	이천우 위원장 심재용 사무국장 이강필 조직부장 안병희 부위원장 권용대 부위원장
전국보육노조	황호정 서울지부장 이윤경 사무처장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유미정 사무처장 김태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지부 지부장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서승석 강서지부장 김동혁 구로지부장 김상일 금천지부장 이주원 관악지부장 김규선 동작지부장 남명준 마포지부장 국승종 서대문지부장 황병문 양천지부장 김귀일 영등포지부장 이승완 은평지부장 구체서 도로지부장

노 조	이 름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김미숙 위원장 변정영 부위원장 장희정 사무국장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탁정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지부 지부장 김인순 여성개발원지부 지부장
전국과학기술노조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지부 지부장 송은상 환경정책평가(연)지부 지부장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이정원 위원장 이상화 사무처장 김태훈 지부장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고동환 위원장 진기영 사무처장 안병철 교선국장 양경오 대외협력국장 이재형 조직국장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노조	오준호 위원장 송종안 사무장 김수환 조직쟁의부장
발전산업노조	황태하 중부사무국장 민삼식 서울화력지부장 박경영 일산복합지부장
전국시설관리노조	이진희 위원장 이용혁 사무처장 이종화 조직부장 양희수 교선국장 박용권 문화국장 이점숙 사무국장 김상호 한성상가지회 지회장 최판선 토탈이엔에스지회 지회장 유명화 한국통신산업개발지부 여성위원회장 김도완 한국통신산업개발지부 사무장 송만영 양천시설공단지회 지회장
전국문화예술노조	이용진 위원장 유재운 수석부위원장 이중덕 부위원장 우지용 부위원장 윤 훈 교선국장

서울③ 중부·남동부/ 212명	식당

노 조	이 름
정보통신노조	이경연 사무처장 홍권식 정책국장 윤여동 교육선전국장 이기옥 총무국장 <데이콤지부> 김선기 사무국장 정찬성 정책부장 임화영 여성부장 김희순 경북지회장 김현규 부산지회장 <SQT지부> 육기호 부지부장 조명종 부지부장 이홍길 사무국장 박상구 법규부장 최은정 교육부장 조성익 선전부장 이정일 문화부장 <KIDC지부> 김종찬 사무국장 김호련 부지부장 송인규 지부장 노영진 부지부장
서울지하철노조	손부근 수서승무지회장 박종환 서울승무지회장 박주용 수서차량지회장
도시철도공사노조	황순재 신호1지부장 오성규 설비지부장 김홍수 사무국장 김성대 강동역무지부장 임병욱 동묘역무지부장 황기철 잠실·모란역무지부장 제갈세종 잠실승무지부장 이택준 차량본부장 심안기 사무국장 이형주 고덕차량지부장 전영섭 방화차량지부장 주호현 모란차량지부장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백성곤 사무처장 김영준 정책실장 이용기 정책국장 송덕원 기획국장 한래근 조사2국장 박인호 대협국장 허 호 운수국장 박해철 정치통일국장 김웅전 조직실장 진중화 조직국장 장갑례 여성국장 소진훈 운수국장 정용진 차량국장 서재열 시설국장 김대현 전기국장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윤윤권 편집국장 김일태 정통국장 김숭식 미디어국장 유기천 노동안전실장 전창훈 노동1안전국장 김성종 후생복지2국장 김기태 정치위원장 조상수 정책위원장 김용욱 통일위원장 <서울지방본부> 김정민 본부장 이찬복 부본부장 김미양 총무국장 박성수 조직1국장 최세영 조직2국장 엄길용 조직3국장 이철의 조직4국장 임재철 조사국장 최명호 교육국장 송호준 정보통신국장 김태환 노동안전국장 이종규 편집국장 김기은 신협국장 이종열 선전국장 <서창지방본부> 김재홍 본부장 김양범 조직국장

노 조	이 름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김인수 위원장 천설호 부위원장 홍태식 부위원장 변춘연 사무국장
한국관광공사노조	지동석 위원장 류성오 사무국장
전기안전공사노조	문정선 위원장 조순제 사무국장 김영호 정책연구국장 박성환 조사통계국장 이동윤 부위원장 김길호 부위원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노조	박철량 위원장 김만근 부위원장 주삼돈 총무부장 심재천 대외협력부장 김정필 정책홍보부장
지역난방기술노조	강하수 위원장 정일상 부위원장 김경섭 사무국장
서울상공회의소노조	임병일 위원장 이강일 부위원장 방창률 부위원장 이정도 사무국장 김상식 조직부장 민동진 사무차장
한국표준협회노조	이장욱 위원장 김우중 부위원장 이우정 사무국장
생산성본부노조	김태일 위원장 김세화 간사 백상민 집행위원 서수석 부위원장
한국물가협회노조	오충용 위원장 송경묵 부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박재광 편집위원장 구교석 사무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정내훈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 김형수 사무국장 윤종기 회계감사 조남일 부위원장 정송섭 부위원장 차성희 부위원장 서병철 조직부장 우상임 교육홍보부장 노종수 기획부장 박종길 후생복지1부장 박시현 후생복지2부장 김선화 여성1부장 한현주 여성2부장 박인희 문화1부장 배현경 문화2부장 양운형 대외협력위원 유성현 전산전문위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노조	임형택 위원장 이경걸 사무국장
코엑스노조	김한주 사무국장
경마진흥노조	정구영 투쟁위원장 양대동 부위원장 이경제 문화국장
A.C닐슨노조	권성훈 위원장 설태식 사무국장 정인욱 대의원
낙농진흥회노조	박 순 위 원 장 손병갑 부위원장 함선용 사무국장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장규봉 강남지부장 유병설 강동지부장 유갑용 서초지부장 김명호 송파지부장 이승후 용산지부장 정태홍 종로지부장 장영자 녹지사업소지부장 박주옥 한강지부장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이형원 위원장 기영옥 조직국장 강영종 정책부장 박병현 쟁의부장 이종인 조직차장 이창수 송파시설관리지부장 신현영 중구무안지부장

노 조	이 름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송형범 위원장 노진구 수석부위원장 김재헌 조직1국장 최인찬 조직2국장 김윤성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지부장 이상근 소비자보호원지부 지부장 전재범 소비자보호원지부 총무부장 허민영 소비자보호원지부 선전홍보부장 이춘호 청소년개발원지부 지부장 라강연 체육산업개발지부 지부장 임종술 체육산업개발지부 사무국장 이형호 학술진흥재단지부 지부장
전국과학기술노조	오승원 전 부위원장 안석헌 건자재시험(연)지부 지부장 조재오 문화부장 윤용진 사무국장 조현정 사무차장 윤준수 조직쟁의부장 박성근 여성홍보부장 신문봉 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지부장 나병각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지부장 윤종현 과학문화재단지부 지부장 안형수 산업기술평가원지부 비대위원장 강봉주 한의학(연)지부 지부장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유신지부> 이진환 지부장 김흥균 사무국장 정명아 사무차장 박상일 조합원 <동일지부> 임근묵 사무국장 박인섭 지부장
한국항만기술단노조	임동섭 위원장 김낙선 조직쟁의부장 윤영수 조사통계부장 이한수 대의원
발전산업노조	윤재윤 중부본사지부장 김용진 동서본사지부장 오기근 남동본사지부장
전국시설관리노조	김 웅 조직국장 최영기 단암산업지부 지부장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김은정 지부장 김 현 사무국장 배예주 사무차장 <국립극장예술단지부> 김호동 지부장 조재혁 조합원 최석열 조합원 <국립합창단지부> 김도성 지부장 김봉열 부지부장 <서울예술단지부> 김동호 부지부장 고석진 사무국장 최성수 김성환 이강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부 지부장

경기·강원/ 141명	대강당 2

노 조	이 름
온세통신노조	송영기 위원장 최호진 수석부위원장 임철웅 사무처장
전국사회보험노조	곽성용 경인정책부장 노희용 경인쟁의부장 임용규 강원본부장 이진형 강원수석부본부장 오모현 강원정책부장
대한지적공사노조	조태근 경기본부장 전상주 강원본부장
구리농수산물개발공사노조	양공열 위원장 신창건 사무국장
축산물등급판정소노조	김상규 위원장
갱생보호공단노조	김세진 위원장 김재건 대의원
에너지관리공단노조	김성수 위원장 조병도 사무국장 황인철 기획부장 김득수 교육홍보 박종연 문화체육
가스안전공사노조	김유호 위원장 설현길 수석부위원장 윤미현 부위원장 김형석 사무국장 심이섭 정책국장 서원석 조직국장 이경식 교육선전국장 송동하 편집국장
한국전력기술노조	이경목 위원장 김영일 사무국장 최호철 조직1국장 김성도 정치국장 엄영삼 조직2국장 왕순면 기획부장 안진세 교육선전1부장 박경진 회계감사 차경일 회계감사
전기안전공사노조	강천희 지부장 방주혁 지부장 김법동 지부장
환경관리공단노조	김재록 분회장 김유만 분회장
지역난방공사노조	문병학 위원장 전인배 사무처장 박성철 쟁의연대국장
서울도시가스노조	신현동 경기지부장 권순국 조직국장 정 진 교선국장
지에스파워노조	송기태 위원장 오서환 수석부위원장 조양근 사무처장 김갑기 총무부장 최영환 조직부장 백충현 정책부장
오산에너지노조	정재갑 위원장
가스공사노조	신익수 위원장 김정곤 수석부위원장 박희병 조직국장 정운호 복지국장 윤재열 총무국장 강경애 교육선전부장 손인철 중앙집행 남궁택 중앙집행 이주열 중앙집행 민정태 중앙집행 이재학 중앙집행
코센노조	손승천 위원장 김충섭 사무국장
에바다복지관노조	유원근 위원장
상애원노조	김수영 사무국장 김윤수 조직부장
전국보육노조	윤금주 경기지부장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김원식 위원장 오혜경 사무국장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조현혜 대공원지부장
구리남양주지역환경관리노조	황병춘 위원장

노 조	이 름
경기도노조	홍희덕 위원장 김헌정 부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송양권 사무처장 김주실 총무국장 김인수 정책국장 김평수 문화부장 배홍국 조직국장 강병월 수원 부분회장 정지식 의정부 부지부장 김미선 선전차장 이유민 법률부장 현응선 대외협력국장 김만복 조직부장 심종미 총무부장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박재춘 노동교육원지부 지부장 이원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지부장 이철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경인북부분회장 최찬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대구경북분회장
국토연구원노조	이형찬 위원장
전국과학기술노조	조한육 수석부위원장 김종규 전자부품(연)지부 지부장 김진만 건설기술(연)지부 지부장(직대) 이성원 건설기술(연)지부 사무국장 박광림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지부장 이왕곤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사무국장 정서영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사무차장 김명호 식품개발(연)지부 지부장 정달영 식품개발(연)지부 사무국장 박수옥 식품개발(연)지부 사무차장 임동원 해양(연)지부 사무국장 송한준 해양(연)지부 지부장 엄주열 해양(연)지부 분회장 곽태영 해양(연)지부 분회장 송한주 해양(연)지부 사무국장 윤현숙 해양(연)지부 사무차장 이경춘 해양(연)지부 사무차장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정기홍 서울본부장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이상빈 경호지부 지부장 김경옥 경호지부 부지부장 김관응 경호지부 부지부장 이기혁 경호지부 사무국장 이순백 경호지부 교선국장 최승엽 동호지부 지부장 박진욱 동호지부사무국장 인진성 동호지부 대의원 김영수 동호지부 총무부장 김현준 동호지부 대의원
발전산업노조	신종승 위원장 이윤모 총무실장 정현수 조직쟁의실장 변은영 총무부장 김병기 양양양수지부장 장기성 해화력지부장 유승현 평택화력지부장 최명기 평택화력 윤종원 영동화력지부장 심기석 분당복합화력지부장 김현동 남부본부장 신세윤 영월화력지부장 유영상 청평양수지부장
전국시설관리노조	최병엽 대외협력국장 이상구 시범현대지회 지회장 이창규 한국전력기술지부 지부장

인천/ 48명	본관 4층 로비

노 조	이 름
인천지하철노조	김대영 위원장 김정준 사무국장 최순양 정책기획장 김회익 기지지부장 조 윤 조사통계부장 김선주 시설지회장 정현목 조합원
대한지적공사노조	황광수 인천본부장
전기안전공사노조	정귀택 지부장
환경관리공단노조	이광순 위원장 최 용 수석부위원장 현경호 부위원장 장종근 사무국장 강경철 조직국장 이상배 상무집행위원 임창인 상무집행위원 이호령 상무집행위원
인천공항에너지노조	연병호 위원장 김동림 사무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전명호 위원장 김재경 수석부위원장 조준호 사무국장 신윤선 지도워원 김현길 운영위원 신병훈 상집위 권택실 상집위 하명철 고충처리상담 박종복 대의원 이금계 대의원
가스공사노조	신홍범 평인지부장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하태훈 인천지부 문화선전부장
전국보육노조	이상미 인천지부장 김원희 인천지부 대의원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한숙자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지부 지부장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이석기 부위원장 엄진용 인천본부장 김창용 회계감사
발전산업노조	이동기 사무처장 박태환 인천화력지부장 이승용 인천화력 임승주 서부본부장 전운선 서부사무국장 남성화 남동본부장 신현규 중부본부장 박봉주 영흥화력지부장 김남헌 신인천복합화력지부장 박정선 서인천복합화력지부장
전국문화예술노조	박종혁 인천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대전충남·충북/ 112명	별관 강당

노 조	이 름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강명복 본부장 이대식 조직국장 조종복 조사국장 남기명 교선국장
철도노조 대창지방본부	배상만 본부장 오봉균 부본부장 고태선 조직국장
전국사회보험노조	최면시 충북본부장 박희민 충북사무국장 이용욱 충북수석부본부장 신현택 충북부본부장 김등환 대충본부장 채형묵 대충수석부본부장 정재근 대충사무국장
대한지적공사노조	오원규 충북본부장 송용대 대전충남본부장
한국조폐공사노조	최만오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 김용철 부여지부장 김흥림 본연지부장 이덕희 사무국장 홍종남 조직국장 장 준 홍보국장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	강창국 위원장 송인각 부위원장 이정현 감사 김기태 사무국장 김우경 조직부장
대전엑스포과학공원노조	박재원 위원장
한전원자력연료노조	권교안 위원장 소병욱 조직부장 김순기 사무국장 유복현 조직쟁의국장 김용관 수석부위원장
전기안전공사노조	김동수 부위원장 김기태 지부장
대전3□4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사업소노조	신동귀 위원장
가스공사노조	이재원 중부지부장 조성명 중앙집행
충남도시가스노조	홍영일 위원장 유병배 산업안전국장
한국표준협회노조	안 준 부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문현선 충청권 부위원장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박정일 충북지부 지부장
전국보육노조	하미선 충남지부(준)장
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한상훈 위원장 이재진 조합원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	송영신 위원장 이영주 예산지부장
옥천지역환경관리노조	이홍보 감사 박원용 총무부장
제천지역노조	이수만 사무국장 박상욱 법규부장
충북공공서비스노조	민영일 위원장 김기선 중부지회장 최진중 남부지회장 안대흥 북부지회장 양재선 충주지회장/부위원장 이훈로 사무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안재옥 위원장 김경숙 사무처장 신은진 총무국장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유원재 독립기념관지부 지부장 김현식 독립기념관지부 부지부장

노 조	이 름
전국과학기술노조	고영주 위원장 이영순 사무처장 이광오 단체교섭국장 이경진 총무국장 류서영 선전홍보부장 김영목 전 사무처장 최영섭 정책위원장 이운복 화학(연)지부 지부장 박효정 사무차장 최인규 기계(연)지부 지부장 남욱희 사무국장 이경섭 기획총괄부장 김주홍 기초과학지원(연)지부 지부장 이종우 생명공학(연)지부 지부장 강봉용 생산기술(연)지부 지부장 서영표 사무국장 정승용 에너지기술(연)지부 지부장 김홍우사무국장 전일수 선홍부장 김시경 회계감사 이병록 백승제 원자력(연)지부 지부장 김종수 사무국장 구연호 총무부장 김용윤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지부장 오준환 총무부장 강중석 지질자원(연)지부 지부장 김준규 항공우주(연)지부 지부장 권도경 사무차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조	정기현 위원장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김종섭 천앙중앙 지부장
발전산업노조	김주헌 교육선전실장 이희복 보령화력지부장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 문기용 보령화력 강구영 서천화력 최인호 당진화력지부장 김호용 당진화력 남기철 태안화력지부장 김상훈 태안화력 손길엽 무주양수지부장
전국시설관리노조	강수분 청주대지부 여성부위원장
전국문화예술노조	김철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이현아 청주시립예술단지부 부지부장 전광수 청주시립예술단지부 지회장 이창영 청주시립예술단지부 사무국장 나혜경 청주시립예술단지부 교선부장 송영규 충주우륵국악단지부 지부장 서길원 충주우륵국악단지부 부지부장 최여영 충주우륵국악단지부 사무국장

전북/ 21명	식당 지하 소강당

노 조	이 름
전국사회보험노조	오형수 전북본부장 최병문 전북수석부본부장
대한지적공사노조	장봉원 전북본부장
전기안전공사노조	최용석 지부장
가스공사노조	최용석 중앙집행
전북지역평등노조	김연탁 위원장 이원준 대의원 정삼성 대의원 이순희 집행위원 홍성환 집행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기순 전북지부장 이영임 전북사무국장
큰길노조	안개동 위원장 황경미 사무국장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박형창 전북발전연구원지부 지부장 이승형 전북발전연구원지부
전국문화예술노조	이창선 전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박양규 전북도립국악원노조 부위원장 고조영 전주시립예술단지부 사무국장 유학식 전북도립국악원노조 정책실장 고양균 전북도립국악원노조 위원장

광주전남·제주/ 43명	본관 6층 로비

노 조	이 름
광주도시철도공사	박종옥 위원장 임재훈 정책실장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김순기 본부장 정운수 조직국장 백진선 조사국장 정태호 교선국장
전국사회보험노조	김선수 광전본부장 박상립 광전연사부장
대한지적공사노조	유동안 광주전남본부장
전기안전공사노조	박홍국 지부장 이동훈 지부장
환경관리공단노조	정진식 분회장
한국화학노조	박창윤 위원장 서상철 부위원장 민경관 사무국장 김태문 조직국장 박 철 총무부장 양대창 복지부장
가스공사노조	박찬길 중앙집행
전국보육노조	박미영 광주전남지부장 김찬숙 광주전남지부사무국장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전 욱 위원장 송송구 부위원장 김순금 사무국장 이현수 회계감사 임도환 수진환경지회장 김종석 도청비정규직분회장
전국과학기술노조	김일영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지부장 박종엽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총무부장 조규현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사무국장 서범식 광주과학기술원지부 회계감사
발전산업노조	윤영생 수석부위원장 부관우 제주화력지부장 최용환 호남화력지부장 권영택 여수화력지부장 이종술 하동화력지부장 양재부 남제주화력지부장 박영국 한림복합화력지부장 유학선 하동화력 박상팔 도서전력
전국문화예술노조	오승진 광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이인주 목포시립예술단지부 사무국장 마종수 목포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대구경북/ 51명	본관 4층 로비

노 조	이 름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 전경배 부위원장 정성기 정책실장 이재성 조직쟁의국장 김성기 대외협력국장 안갑수 차량본부장 김병국 승무본부장 성언제 기술본부장 권오범 역무본부장 박지화 차량본부 지부장 임경수 역무본부 지부장 노규일 역무본부 지부장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김규용 본부장 윤형수 조직국장 강한구 조사국장 함영길 복지국장 박동규 노안국장 배영대 교선국장
전국사회보험노조	홍경수 대경수석부본부장 김병윤 대경부본부장
대한지적공사노조	권종열 대구경북본부장
한국조폐공사노조	진형균 경산지부장
경북관광개발공사노조	최두수 위원장 권택일 사무장
전기안전공사노조	배종국 지부장
대구염색공단노조	권기원 위원장 김규일 사무국장 김경엽 부위원장 배정환 부위원장
가스공사노조	황재도 중앙집행
전국보육노조	엄명숙 대구지부(준)장 하재승 대구지부(준)사무국장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김상호 위원장 김원희 수석부위원장 조해진 쟁의국장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정병환 위원장 강성봉 사무국장 김종근 조직국장 김성준 쟁의부장 박진강 교선차장 박지훈 법규차장
전국과학기술노조	김형섭 섬유개발(연)지부 지부장 박경욱 패션센터지부 지부장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진삼용 포항신한지부 지부장 정종석 영남본부장
발전산업노조	채영진 산청양수지부장 배종률 삼랑진양수지부장 김홍철 청송양수지부장 유병철 남동사무국장 김주벽 예천양수지부장
전국문화예술노조	정미란 대구시립예술단 대표

부산울산경남/ 76명	식당 지하 중강당

노 조	이 름
부산지하철노조	오영환 위원장 정문철 수석부위원장 이기준 사무국장 김태진 기술지부장 임은기 역무지부장 김진한 차량지부장 이철규 토목보선지회장 이상국 건축지회장(직대) 장정수 신호지회장 황영수 설비지회장 이중희 호포차량지회장 방복현 노포차량지회장 김희은 호포승무지회장 이준권 광안승무지회장 허재관 총무부장 조종완 교육선전부장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손한영 본부장 임순평 지도위원 유병국 조직국장 변종철 교선국장 김준년 복지국장
철도노조 부창지방본부	강태욱 부본부장 노우성 교선국장 유상기 복지국장
전국사회보험노조	최호철 부산본부장 김판주 부산부본부장 방경안 부산사무국장 최희준 경남본부장 김철호 경남사무국장
대한지적공사노조	우환석 부산본부장 박찬규 울산경남본부장
전기안전공사노조	우영호 부위원장 김종삼 지부장
환경관리공단노조	손종수 분회장
부산염색공단노조	손국부 위원장
가스공사노조	신건호 남부지부장 최준식 중앙집행 양진열 중앙집행
부산도시가스노조	김현우 위원장 신상민 부위원장 이영환 사무국장 김태훈 조직부장 김대호 쟁의부장 정희종 교육부장 최대석 대외협력부장 김광수 기획통계부장 홍천일 복지후생부장 홍춘자 여성부장
전국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 박정희 울산지부(준)장 김호연 부산지부조직부장
울산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윤병조 위원장 이시복 수석부위원장 강성모 사무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혜연 부위원장 장민화 부산사무국장 송미자 부산분회장
전국과학기술노조	박명국 전기(연)지부 지부장 오한호 전기(연)지부 사무국장
한국해양수산연구원노조	진웅근 위원장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유종인 울산 지부장
발전산업노조	이광희 정책기획실장 권기식 대외협력실장 윤유식 동서본부장 김대황 동서사무국장 김광철 울산화력지부장 이영우 울산화력 박갑정 삼천포화력지부장 박만재 삼천포화력 이철호 남부사무국장 이문건 영남화력지부장 정표홍 부산화력지부장
전국시설관리노조	이영수 조직차장 허도유 부위원장 박성출 부산지역지부 지부장
전국문화예술노조	한수정 울산문화예술회관지부 지부장

지역별 토론주제

[ 참 고 ] 연맹 지역본부 건설 현황

지역본부	출범 시기
대전충남지역본부	2000년 5월 3일 출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2001년 5월 18일 출범
대구경북지역본부	2001년 11월 5일 출범
광주전남지역본부	2002년 10월 25일 출범
전북지역본부	2005년 3월 3일 출범
인천지역본부	2005년 3월 11일 출범
미건설 지역	서울, 경기, 충북, 강원, 제주

[ 토론주제 ]

지역본부가 있는 지역 토론주제

□ 지역본부 활동 평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5년여의 활동을 해 온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기간의 지역본부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해 봅시다.

□

□ 지역내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실천하는 연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골간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 산별 건설을 위한 지역본부 전망과 계획

산별노조 건설의 한 축인 지역본부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망과 계획을 토론해 봅시다.

지역본부가 없는 지역 토론주제

□ 지역단위 연대활동의 필요성

혹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연대단위인 지역, 연대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 지역단위 모임 구성 방안

오늘을 계기로 지역단위 노조 활동가들의 모임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 산별건설을 위한 활동계획

산별노조 건설은 곧 지역본부 건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역본부 건설을 위한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연맹 산별건설계획(안) □

공공산별노조 건설원칙과 일정계획(안)

< 차 례 >

1. 전제

2. 한국사회 현실과 노동계급의 상태

3.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4.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경과와 평가

5. (가)공공산별노조의 지향과 건설원칙

6. (가)공공산별노조의 상(구획과 운영)

7. (가)공공산별노조의 건설일정과 사업계획

8. 단위노조 및 현장간부의 역할과 임무(과제)

9. 목적 의식적인 □운동□으로서 산별노조 □건설□

공공연맹 산별노조건설추진기획단

1. 전제

1) 과거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임

o 연맹은 99년 통합연맹 출범 이후에 발전특위(2000), 산별특위(2001-2002), 산별기획팀(2004)을 꾸려서 산별노조 건설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o □산별노조건설추진기획단□에서 제출한 (안)은 과거 진행된 논의들을 계승·발전시킨 것임. 예를 들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2006년 건설, 지역/업종 병행, 일시전환 등은 과거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음.

2) 산별노조건설원칙과 조직구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산별노조의 상(像)과 운영방안에 관련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대단히 많지만, 산별노조 건설원칙과 조직구획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함.

o 이렇게 논의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며,

-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점차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할 예정이며,

-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토론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과정 자체를 산별노조 건설 조직화 과정으로 만들어 갈 것임.

3) 산별교섭은 중장기 과제임

o 산별교섭의 실현은 조직건설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산별교섭이 곧 바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o 또한 다양한 업종으로 이루어진 연맹의 조건을 고려하면 교섭구조에 대한 설계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를 조직하기로 하고 일단 논외로 처리함.

4) 위상

o 제출된 (안)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집행부(안)임.

o 산별노조 건설은 □의식□과 □조직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커다란 변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모아내고 대중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함.

o □논의의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토론 조직화를 위한 집행부(안)을 제출하되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를 열린 자세로 수용할 것임.

5) 용어의 통일

(1) 기업별노조/산업별노조

o 노조의 조직유형은 크게 기업별노조·직종별노조·지역별노조·산업별노조·일반노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의 노조체계는 이중에서 기업별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초기업단위노조의 설립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o 기업별노조는 기업단위로 설립되며, 해당기업의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기업임금과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주를 사용자로 하는 교섭과 투쟁을 주로 담당하는 노동조합임.

o 산업별노조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노동 등), 취업여부(취업자·실업자), 성별(남성·여성), 국적(이주노동자 등) 등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동조합을 말하며 개별기업주를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여 교섭과 투쟁을 하는 노동조합임.

(2) 공공대산별노조

o 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논의와 관련해서 □소산별□, □대산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함.

o □대산별노조□라 함은 현재의 연맹의 연대 사업단위(공공연대, 운수연대, 전력연대 등)가 모두 통합되는 즉 □규모□와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연맹 자체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공공대산별노조로 명명하지 않음.

o □소산별노조□라 함은 규모의 측면에서 작다는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규정은 업종단일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함

(3) 현재 쓰는 □공공산별노조□는 가칭임

o (가)공공산별노조는 말 그대로 가칭이며, 정식명칭은 토론과 이후 장기 발전전망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임.

o 다만, (가)공공산별노조가 공공대산별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한국사회 현실과 노동계급의 상태

1) 한국사회 현실 -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양극화

o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음.

- 97년 말 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 이후부터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양극화되고 있음.

* 개인소득의 증가율과 기업소득 증가율 비교

구 분	80년대	1990-96년	2000-2004년	2004년	비고
개인소득 증가율	10.6%	7.0%	2.4%	2.6%	임금노동자, 자영업포함
기업소득 증가율	7.8%,	6.5%	18.9%	38.7%

* 상위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 비교

구 분	1997 3/4	2004 3/4	비고
소득격차	4.49배	5.35배	자영업, 실업자 포함시 7.28배

o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표

- 최근의 빈곤문제는 환란위기가 발생했을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음

구 분	1998년	2004년 6월	증가율	비교
국민연금 연체	3,299억원	3조9,341억원	11.9배
건강보험 연체	6,221억원	1조4,432억원	2.3배
전기요금연체가구	58만6,614가구	89만3,272가구
가계부채	226.3조원	482.7조		2003년 12월 기준

o 빈곤층이 국민 4,800만 명 중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140만명)+비수급빈곤층(104만명)+차상위빈곤층(168만명)+장애인+신용불량자

2) 노동계급 상태 - 노동시장의 분단과 비정규직화

(1) 산업구조 변화

o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

- 한국경제의 중심산업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다시 IT산업으로 이동해왔고 그에 따라 고용방식과 노동과정에도 변화가 초래되어 왔음.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청을 통해 연계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축소되면서 실업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o 산업의 서비스화

- IT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부르는 큰 변화로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나타났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부문 급성장이 나타났음. 이런 변화는 생산·소비·고용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임.

o 공공서비스 영역의 중요성 증대

- 생산과 소비의 사회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서 공공서비스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노동시장의 분단

o 실업의 증가

- □고용없는 성장□과 □저성장고실업□ 구조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화되고 있음.

* 실업률 변화

구분	97넌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실업률	2.6%	4.1%	3.8%	3.1%	3.4%	3.5%

o 비정규직화

- 고용유연화 / 비정규직화 / 중심-주변노동화 : 자본과 정권의 고용유연화전략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노동자는 주변부노동자로서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노동,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이는 (고)실업구조 정착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청년실업, 중장년실업, 여성실업, 고학력실업, 비숙련공실업이란 말이 흔히 나타날 정도로 실업은 어느 노동자층(집단)에게나 흔한 문제가 되어있음.

* 비정규직 규모 (2003년, 단위: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2002년
		상용	임시	일용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1)		7,236	4,872	2,041	14,149	100.0	13,634	100.0
정규직 (2=1-3)		6,307			6,307	44.6	5,911	43.4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929	4,872	2,041	7,842	55.4	7,723	56.6
고용계약	임시근로	766	4,872	2,041	7,679	54.3	7,464	54.7
	(장기임시근로) ①		3,651	938	4,589	32.4	5,468	40.1
	(계약근로) ②	766	1,220	1,103	3,089	21.8	1,996	14.6
근로시간	파트타임 ③	10	392	528	930	6.6	806	5.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589	589	4.2	423	3.1
	특수고용 ⑤	94	403	104	601	4.2	748	5.5
	파견근로 ⑥	44	41	13	98	0.7	88	0.6
	용역근로 ⑦	105	183	57	345	2.4	346	2.5
	가내근로 ⑧	7	50	109	166	1.2	238	1.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필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소장) 계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4년, 단위:만원, %)>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유선)

* 공공서비스 관련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 명)

	전기 가스 수도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노동연구원	인권위	노동연구원	인권위	노동연구원	인권위	노동연구원	인권위
정규직	67	62	612	602	808	612	400	313
비정규직	10	14	144	154	367	563	99	187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 8) 원자료를 바탕으로 각 보고서에서 계산

o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용자비율(고용구조)·노동집약도(산업구조)·노동의 상대적 가격(교섭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한국사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오다가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즉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연 도	1987	1992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분배율	52.7	58.7	62.3	61.9	59.7	58.8	59.4	58.2	59.7	58.8

*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  - 노동연구원  김정우 (2005)

3.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1) 조직률 하락과 노동계급 대표성의 위기

o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과하면서 19%에 이르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2년 말 현재 11.6%로 감소하였음.(노조 수는 6,506개, 조합원수는 160만 6천명, 이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876,889명으로 54.6%, 민주노총 소속이 685,147명으로 42.7%임)

o 이런 상황은 노동조합에게 노동계급대표성 위기를 제기하고 있음. 일단 11.6%로는 1500여 만 명에 다다른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힘듦. 더구나 규모별 조직화상태를 놓고 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구분	노조수	인원	비고
500인 이상	425( 6.5%)	1,165,000(72.5%)
50인 미만	3,079(47.3%)	52,000( 3.3%)

o 민주노총 기준으로 기업별노조 상위 10개 노조가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수가 24%임. 공공연맹을 기준으로 기업별노조 상위 10개 노조가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수가 54%임. 공공서비스부문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조합원이 약 80만 명인데 이중 정규직이 90.5%이고 비정규직은 9.5%에 불과함.

o 지금까지는 계급적 투쟁을 통해 대다수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대변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 수준의 전국중앙조직(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제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음.

(2) 자본의 공격 - 노조무력화

o 신자유주의 공세 중 하나는 노조무력화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이전에도 노조조직률은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였음.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별화를 추진하고 있어 연봉제, 성과급제, 계약노동제, 인적자원관리로 나타나고 있음.

o 문제는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기업별노조로는 이들 노동자를 조직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예전에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 기능은 기본적으로 자체 고용인력으로 해결했음. 그러나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외주용역(Out-sourcing)으로 인해 이런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있음.

o 이런 사례는 외주, 하청업체를 널리 활용하는 제조업에만 적용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인원 감축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외주용역임. 직·간접고용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별노조로는 해결이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함.

o 정부와 자본은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법의 입법을 통해서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른바 로드맵)을 추진을 통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o 또한 주목할 것은 환란위기 이후 급증한 초국적 자본이 노동유연화와 노조무력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어가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42-3%를 초국적 자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초국적자본 기구들은 다자간·양자간 자유무역(DDA, FTA)을 추진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음.

(3) 교섭의제와 교섭구조의 불일치

o '고용없는 성장'과 '저성장고실업'의 구조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와 의제는 기업단위 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 산업적 요구와 사회임금을 기업별 교섭에서 의제로 다루기도 어렵고, 다룬다 할지라도 해결방안이 나오기 어려움. 즉, 교섭의제는 산업별수준인데 교섭구조는 기업별수준이라는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음.

o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일괄적인 □경영혁신지침□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해 기업단위에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사실상 봉쇄 당하고 있어 대정부교섭과 투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

o 고성장저실업 구조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관성이 큰 조건에서는 대공장 및 공기업노조의 선도적인 임단투가 계급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저성장고실업 구조로 변화하고 연관성이 끊어진 조건에서 조직화된 노동자들만의 임단투는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움.

(4) 공공부문 통제 강화

o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구조화 되어가면서 공공부문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 기업단위에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맺어도 해당부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고 있음.

o 이미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통해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평가법의 입법추진은 공기업(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보임.

o □주민자치□라는 측면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총액배분제(top-down)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유연화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이전에는 비정상적이지만 □이면합의□ 등을 통해서 공기업의 노사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정도의 합의도 어려우며, 따라서 기업단위의 노사관계의 자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5) 노동조합 활동의 정체

o 사회·경제구조가 변화되고 임단투의 계급적 의미가 퇴색하고 있음에도 기업별노조를 토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또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일상활동이 사라지고, 노조 규모를 불문하고 노조간부를 맡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 전임자나 대의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협조주의가 확산되면서 관료화는 물론 노조간부가 부패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통제되는 외부의 개입가능성마저 예상됨.

o 한국 노동운동의 자랑인 전투성과 연대의 기풍이 사라져 가고 있어 노동조합간의 연대투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6) 복수노조 허용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o 노동법에 따라 2007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될 예정임.

o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후 투쟁을 통해 개정을 해야 할 과제이나 현재로서는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 확충이란 면에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온 사항이며, 지금까지 단일한 기업별노조로만 운영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o 두 가지 변화는 모두 현재 노동조합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것임. 실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임.

2) 과제 -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o 현재 노동운동은 내외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노동운동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o 기업별 단위로 파편화 되어 있고 그나마 정규직에 국한된 현재의 조직상태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최근 수년간 자본과 정권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노동운동이 반격은 그만 두고 제대로 된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함.

o 이제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조직화), 국제연대에 나설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산별노조는 그러한 과제를 실행할 투쟁의 주체이며 조직적 무기임.

** 이런 문제의식은 조합간부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민주노총 중앙, 지역본부, 산별연맹 간부 전체와 2004. 10. 7-8일 개최된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에 참석한 단위노조 대표자 6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5년 후 전망에 대하여	분포	위기라는 판단에 대하여	분포
전망이 없다	9명( 2.6%)	아니다	21명( 6.1%)
전망이 없는 편이다	82명(23.8%)	아닌 편이다	51명(14.7%)
중립	94명(27.3%)	중립	54명(15.6%)
전망이 밝은 편이다	111명(32.3%)	위기라고 보여진다	152명(43.9%)
전망이 밝다	48명(14.0%)	위기다	68명(19.7%)

1)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o 사회공공성투쟁이라 함은 ① 사회대다수 성원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활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 전반을 ② 사회, 국가 영역에서 집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과 투쟁을 말함. 여기에서 공공서비스 확충은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공공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성격상 공공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까지 포괄함.

o 사회공공성투쟁이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상업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임. 아울러 기업단위 임금인상으로는 심해지는 기업간 노동조건 격차해소를 줄일 방안이 없다는 점,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불여력이 높지 않은 기업에게 임금·복지제도를 요구해도 현실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노동자의 기본 삶은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는 점,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연대해야 하는 모든 계급·계층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기 때문임.

o 사회공공성투쟁을 위해서는 기업별노조로는 역시 불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기업단위를 넘어서서 전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산별노조가 투쟁주체가 될 수 있을 뿐임.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공세에 맞선 투쟁을 가장 축약해서 설명해서 말한다면 결국 사회공공성투쟁일 것임.

2) 비정규직 철폐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o 비정규직의 철폐는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조직화를 높여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임.

o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함에 있어 우리 연맹이 집중해야할 지점은 결국 공공·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임. 이러한 영역을 구체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민간위탁·외주용역에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회보장·사회복지·문화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임. 이들 영역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우리 연맹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공공성 영역이므로 이 부문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는 것은 이후 우리 연맹(노조), 민주노조가 지향해야 할 활동방향과도 일치함. 현실적으로 이러한 영역은 중소·영세·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기업단위의 조직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3)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 건설

o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계급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업별노조로는 불가능함.

o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새로운 투쟁과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투쟁과제를 실현할 새로운 주체형성의 필요성이 도출됨.

o 또한 상실된 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고 현장의 무력화라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o 산별노조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조직적 무기이며,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전망을 개척하는 목적 의식적인 운동임,

4.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경과와 평가

1) 논의 경과

o 발전특위

- 99년 통합 후 2000년 1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보고하였음

o 산별특위

- 2001년 9월에 설치해서 2002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안)에 대한 1차 보고와 2003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2차 보고를 하였음

* 산별특위 1차 보고서(2002.2.19) 및 2차 보고서(2003. 2월) 핵심내용

·1단계 : 가능한 소산별(업종)노조 건설(기업별노조가 50% 이상)

·2단계 : 연맹은 업종산별노조의 연합체 형태(기업별노조가 50% 이하)

·3단계 : 공공산별 단일노조 출범과 안착

o 산별기획팀

- 2004년 연맹 상집단위에서 기획팀 구성해서 (안)을 만들어 4/4분기 중앙위에 보고함

* 2006년 4/4분기 산별 건설을 목표로 함.

2) 평가

(1) 논의과정 평가

o 우리연맹은 산별노조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 있음. 94년 과학기술노조의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99년 3연맹 통합 당시 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도 건설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통합연맹이 출범한 이후에도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소산별노조를 조직하고 있음.

o 99년 3연맹 통합 이후 연맹의 역대 집행부는 산별노조 건설 논의를 조직해왔으나 집행부의 불안정성, 집행부의 전략적 판단의 부재 그리고 대중적 논의의 조직화에 실패하면서 상층단위의 논의로 제한되어 왔음. 다만, 조직내부에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음.

(2) 소산별노조운동의 평가

o 성과

- 기업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봤다는 점

-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을 추진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음

- 통일단협을 쟁취하거나 집단교섭을 실현해 본 경험

o 한계

- 기업별지부를 기초단위로 하고 있어 기업별노조의 벽과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음

- 산업적·사회적 요구와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업별수준의 임단투에 머물고 있음

- 업종단위에서 더 이상 확대 전환되지 못하고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시사점

- 연맹산하의 소산별노조 중 조직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조직은 지역집중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정세와 조건이 변화되면서 소산별노조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3) 연합조직인 연맹의 조직적 한계

o 연맹은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와 같은 단일조직이 아니며 기업별노조로 구성된 연합조직임.

o 연합조직은 모든 권한과 자원(인력과 재정)이 구성단위인 기업별노조에 있으며, 따라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전략적인 사업과 투쟁을 담보하기 어려움.

o 특히 단일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쟁과 연대를 조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도덕적 강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99년 통합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다수의 가맹노조가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맹차원의 투쟁으로 책임있게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

5. (가)공공산별노조의 지향과 건설원칙

1) 지향

(1) 공공·사회서비스부문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노동조합을 지향함

o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공공·사회서비스부문 대표성 획득을 지향함. 이를 위해 (가)공공산별노조 건설시 현 연맹을 산별로 전환시키는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미조직노동자 신규조직화를 최대과제로 설정함과 함께 동종·유사산업(업종)연맹(노조)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함.

(2) 노동계급 내부통합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타파에 주력함

o 고용형태·지역·성별·국적을 묻지 않고 공공·사회서비스노동자 총단결 깃발아래 조직함. 특히 현 시기 최대 과제인 비정규직 조직화에 주력함.

o 이들 과제를 총괄한다면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저항하고 이를 타파하는 것이 될 것임.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타파 투쟁이 현 시기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이 투쟁 대상임.

(3)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함

o 지금 노동조합(노동운동)에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는 다양하지만 최대과제는 역시 좁은 기업단위 이해관계, 정규직 위주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서서 전 계급적 요구, 전 민중적 요구를 관철하는 것임. 이는 결국 현 체제내 개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투쟁을 필요로 함. 산별노조 건설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 사회공공성투쟁 역시 이런 투쟁의 한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나 사회변혁지향을 위한 활동에는 예를 들면 노동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정치투쟁도 포함되어 있어 좀 더 폭넓게 설정할 수 있음.

2) 건설원칙

o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의 전망 속에서 □(가)공공산별노조□를 건설한다

o 조직대상은 정규직 위주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포괄하며, 공공·사회서비스노동자로 한다

o 우리가 조직하는 산별노조는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o 2006년 하반기에 (가)공공산별노조를 출범시킨다

o 지역본부를 기본조직체계로 하되, 업종본부를 설치하여 업종단위의 연대를 실현한다

o 공동투쟁을 병행하면서 산별노조를 건설한다

6. (가)공공산별노조의 상

1) 구획(안)

o (가) 공공산별노조 기본조직 체계

					산별중앙
										업종본부
										업종본부
										업종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 기본적인 조직체계는 3단계로 설정하고 각각 중앙-본부-지부로 명칭을 통일함

- 지부 이하단위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후에 검토하기로 함

2) 운영

(1) 의결 및 집행체계

o 의결단위

- 총회·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로 이어지는 의결단위가 설치되며, 산별노조의 기본적인 의결단위를 구성하는 기초는 지부를 포함한 지역본부임

- 지역본부·업종본부·지부는 각 단위별로 각각의 자체 의결구조를 설치함

o 집행단위

- 중앙의 집행단위는 지역본부단위로 설치되는 선거구에서 조합원투표로 선출하며, 지역본부·지부·업종본부는 각각의 의결단위에서 선출한 집행단위를 설치함

o 지역본부와 업종본부의 역할 구분

- 업종과 지역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역할 구분 속에서 상호보완 한다면 업종과 지역은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 구분을 할 수 있음.

지역본부	업종본부
중앙대의원·중앙위원 배정과 선출 지역본부 대의원 선출	업종본부 대의원선출
중앙임원 선출 지역본부 임원 선출	업종본부 임원선출
현장 일상활동, 정치활동, 조직화사업 지역정책사업, 지역연대사업	조직화사업 업종정책사업, 업종연대사업
지역단위 교섭	업종단위 교섭

<참고> 지역을 조직의 기본 체계로 하는 배경

- 업종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확장의 한 형태가 될 우려가 있음

- 현실적으로 연맹내 업종노조별 조직규모의 편차가 너무 커 조직간 불균등이 심화될 수 있음

-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직화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교섭구조와 연결해서 보더라도 업종을 기본체계로 설계를 한다해도 업종단위의 교섭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한 시간을 필요함

(2) 교섭구조

o 기업별노조와 달리 산별노조는 조직구조와 교섭구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즉 교섭의 대상이 여러개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다양한 교섭구조가 병존하고 있음.

o 또한 정부와 자본 역시 당장에는 산별교섭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양한 교섭구조가 병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기업별교섭보다는 대각선교섭과 집단교섭이 주요한 형태가 될 것임.

- 교섭구조의 발전양상 : 기업별교섭 → 대각선교섭·집단교섭 → 산별중앙교섭

o 단체교섭위원회가 기구로 설치돼 □다양한□ 그리고 □다수□의 단위별 교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3) 재정

o 조합비는 기업별노조에서 걷어 연맹으로 의무금을 납부하던 방식과 달리 처음부터 산별중앙으로 집중(check-off)되고, 규약규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로 배정되는 동시에 본부와 지부에 교부금으로 전달됨.

o 중앙과 본부와 지부의 재정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후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4) 조직민주주의

o 산별노조는 □교섭 및 체결권□과 □쟁의권□이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음. 노조로서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현장단위의 자주성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을 찾아야할 것임.

o 당장에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각선교섭·집단교섭이 병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교섭권은 본부와 지부에 위임될 수 있으며,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하위교섭으로서 본부와 지부단위 교섭은 본부장과 지부장에게 교섭권이 주어짐. 또한 체결권 역시 교섭권과 유사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위별 조합원의 인준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함.

o 쟁의권 역시 교섭 및 체결권과 유사하게 작동될 것이지만, 현장투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부와 지부에 그 권한이 위임될 수 있을 것임.

o 조직민주주의 실현과 관료화의 방지를 위한 단위별 선출직 간부에 대한 소환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비선출직 간부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총연맹 계획 >-----------------------------------------------------------------

1) 민주노총 05년 사업계획 : 전산업 산별노조로 전환 추진

(1) 산별노조 전환 민주노총 단계별 계획

	산별 미건설조직	산별노조
2005년	산별전환, 산별교섭 및 공동투쟁	산별교섭의 성과 공고화, 산별노조 대세
2006년	산별노조 조직 확대, 산별교섭 쟁취	완전한 산별노조로 전환
2007년 이후	대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산별노조 시대

(2)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총괄

① 산별노조체제에 걸맞는 투쟁과 교섭 및 조직체계의 대안을 마련한다.

② 산별조직과 교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산별활동을 활성화한다.

③ 산별노조건설과 산별교섭을 위한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④ 산별공동요구를 위한 공동협약(안) 지침을 마련한다.

⑤ 산별교섭에 반대하는 사용자단체, 대표적 개별기업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

⑥ 조직 통합 및 재편을 추진하여 2007년 이후에는 대산별노동조합으로의 재편을 달성한다.

⑦ 산별협약, 산별노조체계와 운영 등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한다.

2) 민주노총 조직현황보고 - 04년 12월말현재

- 아래 자료는 [민주노총 2004년 사업보고]에 따름.

· 총조합수 : 744개 노조

· 총조합원수 : 619,204명

· 총가맹조직 : 18개

· 산별노조수/조합원수 : 35개/293,347명

· 산별노조 조합원수 : 03년 12월 40.8% / 04년12월 47.4%

7. (가)공공산별노조 건설일정과 사업계획

1) 개괄

구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흐름	산별기획단(2월) 현장간부합동수련회(5월)	산별추진위 설치(9월) 연맹대의원 수련회(11월)	정기 대의원대회(2월) 공동투쟁 조직(5-6월)	산별준비위 전환(3/4) 산별노조 출범(4/4)
조직		현장간담회 대의원합동결의대회 조직전환 결의	현장간담회 조직전환투표 실시	조직전환투표 조직구조 개편
교육	강사단 교육	5만 조합원 교육	5만 조합원 교육
선전	영상교재 제작 조합원교육용 소책자	주간 산별노조통신 발행	주간 산별노조통신 발행
정책	정책토론회	강령규약초안 작성 교섭구조 연구
투쟁	임단투 비정규직 권리입법투쟁	06년 투쟁계획 심의 로드맵 저지투쟁	임단투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전개

2) 시기별 주요사업

(1) 05년 5월 22일까지

o 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집중

- 산별노조 건설 추진 결의 조직

o (가칭)공공산별노조건설 일정과 사업계획(안) 작성과 토론

- 0509 : 상집토론

- 0511 : 중집토론

- 1차 간담회 진행 : 분과/지역본부/소산별 간담회

- 위 내용은 5월 22일 가맹노조 상집간부 합동수련회에서 발표하고 분임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2) 05년 6월 - 11월 임시 대의원대회까지

o (가)산별추진위구성

- 취지

·연맹 중집위원으로 산별추진위를 구성

·산별관련 업무를 추진위가 총괄 기획, 실행을 책임짐

·산별추진위는 규약상 연맹 중집위원회를 대신하고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함.

- 일정과 조직구성

·산별기획단에서 기본틀을 잡고 3/4분기 산별추진위로 전환

·산별추진위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세부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검토 실행

o 5만 조합원교육

- 강사단교육 : 0603-04 / 0610-11교육

- 5만 조합원교육 세부교육별도

- 조합원 교육용 소책자 : 6월말 배포예정

o 분과/소산별/지역본부/단위노조 간부 수련회

- 일상적으로 잡혀있는 수련회를 활용하거나 별도로 수련회 배치

- 산별노조건설 결의를 모아나가고 주요 쟁점 토론과 필요한 교육을 배치하는 □산별집중수련회□로 진행. 집중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과산별집중수련회□, □□□노조산별집중수련회□ 등으로 명칭통일하고 산별 관련 교육 또는 토론회 반드시 배치.

o 간담회/정책토론회

- 2차 간담회

·집중 추진단위 : 전국조직을 갖는 노조중심으로 지역본부 결합을 요청하는 간부 간담회 추진

·추진방안

① 전국조직을 갖는 노조에 요청하여 지역조직 간부합동간담회를 갖는 방안

② 연맹 지역본부(지역본부가 없는 경우 연맹 중앙에서 조직)중심으로 간부 합동간담회를 갖는 방안

③ 위 ① ② 동시 병행 추진

- 정책토론회

·수련회 수렴의견을 토대로 (안) 수정 보완 이후 정책토론회 개최

·각종 수정, 보완의견 또는 대체(안) 모집 : 연맹 조합원 누구든 건설계획(안)에 대한 수정, 보완, 대체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음. 연맹에서는 이를 모아 필요시 반영 또는 토론 전개

o (가)공공산별노조건설통신 발행 시작

- 일정 : 합동간부수련회이후 조직화 사업 시작. (가)산별추진위 구성과 동시에 출범.

- 분과/지역본부/소산별만이 아니라 단위노조 최소 단위(지부, 지회, 분회 등)까지 배포하여 이를 조직화작업으로 이어감.

- 분과/소산별/지역본부 소식지(통신) 등을 묶어 (가)공공산별노조건설통신 발행

- 전체 공통소식란과 분과/소산별/지역본부 소식란을 병행 배치하는 형식

o 조직문화 혁신운동 전개

- 연대기풍 복원, 회의시간 지키기 등 조직문화 혁신 추진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현장간부 실천 강령 제정

(3) 05년 11월 임시대의원대회 - 산별건설 결의와 06년투쟁계획 심의

o 취지와 일정

- 취지 : 연맹 11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가)공공산별노조건설계획(안)을 토론하여 산별노조건설을 결의하고 06년 투쟁계획을 토론. 이를 토대로 연맹 단위노조 합동대의원결의대회를 통해 위 사항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짐.

- 일정 : 11월 노동자대회 전 대의원대회를 하고 그를 토대로 가맹노조합동대의원 결의대회를 배치. 이를 11월 13일(예정) 노동자대회로 모아냄.

o 부대 결의사항

- 06년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팀을 설치함.

① (가)강령규약준비팀 설치 : 각급 조직 설치/각급 조직별 권한과 책임/조합비 등 검토. 규약(안), 조직운영규정(안) 등을 마련함.

② (가)산별교섭준비팀 설치 : 산별교섭 준비를 위한 임금, 노동조건 조사와 임금정책, 교섭정책준비

- 단위노조별 수정, 보완이 필요한 단체협약, 규약 관련 지침 결의와 단위노조별 실행 시작

(4) 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

o 주요 일정

- 연맹 06년 정기대의원대회

o 주요 사업

- 산별노조건설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 06년 상반기 공동투쟁계획심의 의결

- 산별노조 건설을 염두에 둔 교섭단위 구획과 교섭계획 심의

(5) 2월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상반기 투쟁

o 주요 사업

- 공동투쟁 조직

- 민주노총 2006년 5월 총파업을 목표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연계지어 투쟁 조직

- 공공서비스부문 다른 관련 조직들과 공동투쟁 조직

- 단위노조에서는 산별노조건설 결의 서명, 단위노조 해산과 산별노조 집단 가입의결 시작

o 주요 투쟁의제

- 민주노총 투쟁의제와 연계지어 구체화하되 실제 투쟁의제 결정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

(6) 하반기 산별노조 건설

o 일정

- 9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공공산별노조준비위로 전환

- 11월 노동자대회에서 건설 선포

- 4/4분기 (가)공공산별노조 출범

o 주요 사업

- 연초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단위노조 해산결의와 산별노조 건설 결의 독려, 취합

- (가)공공산별노조10대사업/투쟁과제 선포

- 07년 사업계획, 예산(안)통과

- 통합 논의가 필요한 관련 조직들에 대해 건설대회 명의의 공식 통합 논의 제안

(7) 건설 이후 주요 사업

o 조직강화

·건설대회에서 □조직강화위원회□설치 결의

·주요 사업

① 각급 조직별 의결집행기구 안정화

② 다른 연맹(노조)와 통합 준비와 실행

③ 비정규직조직화 계획 실행

o 산별교섭 쟁취

- 규약상 또는 건설대회 결의로 □산별교섭쟁취위원회□설치

- 산별교섭 쟁취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행

3) 사업계획

(1) 전환사업

o 교육선전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결의 조직

o 현장강화 사업

(2) 통합사업

o 유사조직에 대한 통합 제의 : 공공연대, 운수연대, 전력연대, 일반노조 등

o 공동 논의단위 구성

(3)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o 50억 기금 모금사업

o 미조직 비정규 활동가 양성

(4) 투쟁사업

o 06년도 투쟁기획

- 05년 3/4분기 중앙위에 초안 제출

- 05년 11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o 비정규 권리입법투쟁 및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 조직

- 6월 혹은 하반기로 예상되는 투쟁 조직

o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산별연대 활동

- 참가단위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산별교섭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발을 위한 대 언론활동, 산별교섭과 관련한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연맹은 연맹 내부에 소산별노조가 다수 있는 관계로 연맹이 총괄해서 참석하기로 함.

8. 단위노조 및 현장간부의 역할과 임무 - 과제

1) 가맹노조내에 산별추진위 혹은 기획단 설치

o 설치시기 : 2005년 6월말까지

o 설치방안 :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상집 혹은 중집을 산별추진위로 전환하거나 집행간부, 대의원, 일반조합원 등으로 태스크포스 형태의 산별기획단 구성

o 임무와 역할

- 산별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7월말까지 가맹노조 산별추진계획서 제출 의무화

- 조합원에 대한 산별교육 기획과 집행

- 연맹 산별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집행책임

- 산별 추진 관련 조합원 분임토론 실시 등 : 분임토론 결과 연맹 홈페이지에 게재

2) 산별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o 연맹의 5만명 산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산별강사단 훈련에 참여하여 조직내 산별교육 강사 양성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맹의 산별교육 배치

- 단위노조 자체 강사로 조합원에 대한 재교육과 심화교육 실시

o 단위노조에 적합한 산별교안 혹은 산별교육자료집 생산, 배포

- 생산 예정인 연맹의 산별교육자료집을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제작 및 배포

- 소식지 혹은 노보에 산별관련 각종 교육자료 게재 및 홍보

3) 산별추진을 위한 조직화 작업

o 노조별 산별추진을 위한 조합원 수련회, 혹은 상집간부 수련회 개최

o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집행부 간담회 실시와 현장 분임토론 조직 및 진행

o 노조내 현장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산별실천단 구성

o 업종별, 분과별, 지역별 합동수련회 개최로 함께 만드는 산별의지의 확인

o 전국단위 사업장의 경우 연맹 지역본부에 각 본부, 혹은 지부 편재 의무화 및 연맹지역 본부 활동에 적극적 참여 추진

4) 산별추진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상화

o 노보에 산별추진 관련 지면의 고정과 확대

o 연맹에서 제작한 교육용 비디오 시청과 자체 비디오 제작

o 단위노조 홈페이지를 산별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하거나 보완방을 개설

- 산별토론방, 산별자료실 개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산별관련 배너 달기

o 업종별, 분과별, 지역별 □산별건설을 위한 통합노보□, 혹은 인터넷을 통한 □통합소식지□ 발간

5) 투쟁 속에 건설하는 산별노조의 실현

o 공동투쟁을 통한 사회공공성 의제 개발과 쟁취

o 2005년 임·단투에 있어서 업종별, 분과별 지역별 공동투쟁본부 구성과 공동투쟁 실천

- 연맹의 임·단투 방침에 입각한 공동투쟁 시기의 집중(6월말∼7월초)

- 업종별, 분과별, 지역별 공동요구사항의 의제화

o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의 일상화, 의무화

6) 산별전환을 위한 절차 준비 철저

o 사업장내 노동조건, 노조현황, 비정규직 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료화(DB 구축)

o 산별전환을 위한 단위노조 규약 정비

o 산별시대에 대비한 재정과 전임자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과 준비

o 대중적인 산별건설을 위한 조합원 서명결의 조직

o 조직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 조직 및 실시

9. 목적 의식적인 □운동□으로서 산별노조 □건설□

1) 산별노조 건설은 목적 의식적인 운동이다

o 군사독재정권과 자본의 엄혹한 탄압에 의해 노조설립 자체가 봉쇄 당해 왔던 상황에서 기업별노조의 설립도 상당한 결의와 준비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기업별노조는 조직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기업이라는 울타리가 한 가족이라는 동질성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o 그러나 산별노조는 조직대상이 대단히 넓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미 기업별 관행에 젖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산별노조 건설□은 물론 □산별노조로 이행□도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 따라서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은 목적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없으며, 결국은 기업별노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긍정적 역할과 일정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진된 초기업단위노조로서 소산별노조가 결국은 확대된 기업별노조이며 근본적인 기업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산별노조 건설의 요체는 계급의식을 복원, 확장하는 것이다

o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기업별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개된 노동운동의 성과적 측면을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o 산별노조 □건설□ 은 조직대상 측면에서 보면 □전환·통합·신규조직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계급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o 기업별노조의 근본적인 한계는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계급의식을 갖지 못하고, 기업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연대하지 못하고 계급적 요구와 의제를 중심으로 투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o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노조의 덩치를 키워서 교섭력을 키우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계급의식을 복원하고 확장해서 사회변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3) 간부와 활동가들의 결단과 의지가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o 산별노조 건설이 하나의 □운동□이고 □목적 의식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간부와 활동가들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o 신자유주의가 광풍이 몰아치고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 후과는 참혹하다. 사회양극화와 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들의 삶은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는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해방 세상·평등세상을 향한 사회변혁투쟁에 간부와 활동가들이 이제는 결단하고 나서야 한다.

o 원칙이 서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사구시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조합원 대중의 다양한 지혜와 견해를 모아내면 된다.

<참고> 11차 중집위원회(5월11일) 산별노조 건설방침 토론 쟁점정리

1. 쟁점정리

□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진단

□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미

□ 산별노조 건설 시기

□ 산별노조 조직 구획

□ 소산별노조 평가

□ 기타 - 연맹 산별노조 건설논의 진행과정의 문제점

2. 쟁점별 토론 정리

* 토론과정 설명

- 투쟁과 실천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에는 모두 동의.

- 일시론/ 단계론, 지역/ 업종에 대한 찬반보다는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할 때 제출되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토론됨.

- 주요하게 소산별노조에 대한 평가 지점에서 일시론 vs 단계론, 지역 vs 업종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드러남.

1)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진단

□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대표성의 위기와 조직률 하락

□ 계급성의 위기

□ 기업별노조의 폐해

-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산별의 필요성 못 느낌. 느낀다해도 교섭권과 재정의 기득권 포기만을 생각함. 눈치보기 식 행위.

- 자본가 정권의 공격은 날로 심각해져가나,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연대투쟁의 실천이 안됨.

-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실천되고 있지 못함.

- 노동자들간의 내부차이의 심각성 등.

- 대공장 노조들의 대공장 이기주의

* 기업별노조의 현장성에 대한 다른 이해

A 입장	B 입장
□ 자기직장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공사, 우리기관 의식 □ 민주화, 평생직장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 방침과 실천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이자 응집력과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 평생직장, 내직장, 자부심 등의 기업별노조의 현장성은 없어져야 할 기업별의식. 연대투쟁의 걸림돌로 작용함. □ 오히려 기업별노조의 장점으로 구체적으로 현장 단위까지 집행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려야 함. 이것이 전투성으로 나타남. □ 기업별노조로는 제대로 된 연대투쟁 실천이 안됨. 기업별노조의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깨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2)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와 필요성

□ 변혁성, 계급성, 현장성의 담보

- 계급적 산별노조, 투쟁하는 산별노조, 민주주의와 현장성이 살아있는 산별노조 건설.

-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급진적 연대와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산별노조 건설.

□ 산별노조 건설은 □운동□이 되어야 함.

- 기업별의식 깨고 지역연대 운동을 강화하고 조합원 핑계대는 현실안주를 벗어난 의식화 운동.

- 의식적인 사업배치나 투쟁이 필요함

□ 산별노조 건설의 3가지 의미(전환, 통합, 신규조직화) 중 □건설□의 의미에 집중. 신규조직화에 주력.

□ 비정규직 조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 노동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통일성 추구. 내부차이의 극복

-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 깨기

□ 기업단위 현장성을 발전시키고 고립분산성은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함.

□ 연대투쟁의 실천과 계급성, 연대성을 확대하는 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함.

3) 산별노조 건설 시기에 대하여

(1) 건설시기와 관련된 주요지점

□ 전환, 통합, 건설의 관점에서 사고하되, 일시전환과 +@로 이해해야 함.

□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노조를 해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어려울 것임. 기업별노조의 자기혁신과 연맹의 지도력이 있어야 함. 또한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주요한 사업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산별교육 사업, 민주노총 내년 5.1절 투쟁, 로드맵 저지, 한일 FTA저지 투쟁 등)

□ 기업별 노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중집위원 및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함.

□ 연맹의 분과, 소산별체계에서 현실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조(대공장)들의 선도적 전환이 중요함.

(2) 산별노조 건설의 이행경로

□ 일시론인가, 단계론인가를 정해놓고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나, 건설의지의 표현으로 일시론 제기는 타당함.

□ 일시론, 단계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단계론일 수밖에 없으나, 이 과정에서 실천되어야 할 사업과 기업별노조들의 결단이 중요함.

□ 단계론의 장단점, 일시론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능한 곳은 먼저 전환을 결의하고 이행경로는 상황에 맞도록 진행해야 함. 자칫 일시론은 교섭권 확보가 안될 수 있음.

□ 2007년도 산별노조 건설은 시기에 중압감 있음. 공동투쟁과 정책생산을 위해서도 단계론 유효함.

□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과정임. 단계론을 거치면 자기완결적 구조로 인해 기득권을 깨기 힘 듬. 처음 만들 때부터 기업별노조의 틀을 무조건 없애고 과감히 가야함. 단계를 굳이 나눌 필요 없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 단계론을 거친다면 현재 소산별노조의 재탕일 뿐, 또 다른 연맹에 불과함.

4) 산별노조 조직구획의 중심성(지역과 업종의 상호보완)

□ 업종과 교섭의 조직체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연맹내 분과편제 등은 내부적 관습과 관성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임의적인 것임. 이것을 교섭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

- 업종이라는 것도 상당히 탄력적일 수 있음. 공공연맹 안에 민간서비스업도 존재함을 고려해야 함. 연대와 지향성의 문제임.

□ 기존에 진행되던 대로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을 통해서 산별 전환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밖에 없음.

□ 지역이냐, 업종이냐는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힘과 교섭의 중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임.

- 현재 연맹체계를 중심에 놓고 가면 업종 중심일 수밖에 없으나 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한다면 지역연대 운동성이 중요함. 애초 설정을 업종중심으로 간다면 현 상태의 재판일 가능성 높음. 지금부터 지역 중심성 사업 전개를 서둘러야 함.

□ 업종별로 묶인다면 현안투쟁에 매몰되고 자기완결적 구조로 인해 연대투쟁이 힘들게 됨. 연대할 수 있는 횡적인 구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 지역과 업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함

- 지역으로 했을 때와 업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보완해야 하는 문제임.

- 지역중심으로 하는 사업, 업종을 중심을 하는 사업을 제시해야 함.

-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 현장이 약해지는 이유 등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이 유리한가, 업종이 유리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연맹 내 노조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지역적, 업종별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조합원들이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중심이라 한다면, 교섭구조에 대한 별도의 안이 제출되어야 함. 투쟁 의제에 대한 고민도 제출 필요함.

5) 소산별노조 평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산별을 학습하는 장으로서 유의미 함. □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단계론적 현실성 있음. □ 조직, 재정, 일상사업을 집중시킨 것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어선 유의미 한 실험	□ 기업별노조의 폐해 여전히 존재함. □ 연대투쟁 실천 미흡. 자기사업장 중심성 고집. 공동투쟁과 교섭을 만들지 못함. □ 인력, 재정 등 집중이 미약하고, 산별중앙의 지도력 약함.

6) 기타

□ 외국의 산별노조 건설과는 다른 의미. 비정규노동자 확산의 힘으로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것이 아님. 정규직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기존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 건설(안)의 쟁점이 풍부하게 서술되어야 함.

□ 산별 전환 후 조직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대안 제시

- 관료화, 권위주의에 대한 해결점 제시

- 산별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과 해결방법 등 제시

-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고민 수렴과 해결책 제시 등

□ 일시론이든, 단계론이든 연맹의 틀이 잔존할 수밖에 없음. 이행과정에서 연맹과 산별노조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함.

3. 집행부에 제기된 문제들

□ 산별에 대한 교육을 중집 및 각종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 있음.

□ 연맹에서 일방적으로 시기나 구획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안됨. 단위노조, 현장 등에서 무엇을 할지 사업을 위주로 제출되어야 함.

□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에서 투쟁의제가 부족함.

□ 교섭구조의 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장간부 합동수련회시 두 가지 안을 제출하여 토론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것. 쟁점을 정리하여서 풍부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수의견)

교육자료 □

영국의 노동조합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1. 영국에 대한 이해

□ 정식 명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약칭 The UK)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o UK = Great Britain(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 북아일랜드

o 월드컵 축구, 럭비 및 크리켓 세계대회등에 각각 출전

o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독립을 둘러싼 갈등(IRA ( real IRA)

□ 인구 : 약 6천만 명 (잉글랜드 5천만, 스코틀랜드 5백만, 웨일즈 3백만, 북아일랜드 2백만)

□ 면적 : 한반도와 비슷

□ 여왕 : 엘리자베스 II세 (1952 즉위)

□ 양원체계	- 하원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

- 장관/차관은 보통 의원 중에서 총리가 임명

- 야당은 대응 내각(Shadow Cabinet) 구성

o 상원 (The House of Lords, Peers): 선거 없이 성공회 (대)주교, 귀족, 판사 등 500명의 종신의원과 700명의 세습의원으로 구성

o 하원(The House of Commons)	-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645명의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

- (2005년 선거: 노동당 356(-47), 보수당 197, 자유민주당 62, 기타 30)

□ 국교 : The Church of England (성공회)

□ 느슨한 영연방(약 50여 국가) : 매 4년마다 The Commonwealth Games 개최

□ 산업혁명과 노동운동의 발상지

2.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

<산업혁명 이전>

수공업에 기반한 숙련공들의 공제조합 형태의 노조 태동

○ 15세기~18세기 엔클로저 운동 - 노동자 계급의 형성

○ 1666 인쇄공 노조 1667 모자 제조공 노조 - 직종별 숙련공 노조 태동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 19세기 중반)>

직종/직업별 노조 결성 확산과 정치 운동으로의 발전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노동자 계급의 증가, 자본의 축적

○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 불만과 투쟁 증가

○ 단결금지법 (Combination Law, 1799-1880)

- 숙련공 노조 약화, 노조 결성 제한, 비밀주의 확산

○ 기계파괴 운동 (Luddites Movement), 다양한 대중 파업과 노조 결성 운동 확대

○ 결국 1824년 Combination Laws Repeal Act ? 단결권 인정 (그러나 파업권 제한)

○ 이후 다양한 직종/직업별 노조 결성 확대와 선거권 쟁취 운동

○ 1832 개혁법 - 그러나 부르조아들이 노동자 투표권 거부

○ 1834년 전국노동조합대연합 (the 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 (GNCTU)) -노동자 선거권 쟁취 투쟁 병행

○ 1838 차티즘 (Chartism) 운동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 투쟁, 전국단위 노동자 공동행동과 조직 통일 등

-전국헌장협회 (1840, 영국노동자 계급의 최초 정치조직)가 차티즘 주도

○ 10여년의 차티즘 운동은 자본과 권력에 타협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실패

<차티즘 이후의 새로운 노조주의>

노조 운동의 온건화, 전국조직의 결성, 법적 단결권 쟁취

○ 직종별 노조, 지역별 연대 조직 확대, 국제 연대 확대

○ 1864년 런던: 제1 인터내셔널 창립

○ 1868년 만체스터에서 영국노총(The Trade Union Congress-TUC) 결성

○ 1871년 노동조합법 (Trade Union Act) 제정

-세계 최초의 노동자 법적 단결권 보장

-쟁의의 민형사상 면책

-공공민간 실업자 단결의 자유 보장

-노사관계에 대한 불간섭주의

-제한 없는 조직형태와 복수노조주의

-경찰에게도 단결권 허용

<1880s ~ 1914 제 1차 세계대전 직전>

직종/직업별 노조에서 일반(산업별) 노조운동으로, 다시 전투적 조합주의

○ 미숙련/반숙련 노동자, 사무직/전문직 노동자의 성장과 노조 결성 및 참여

- 일반 노조 및 산업별 노조 운동 확산

- 75만에서 6백5십만으로

- 다시 전투적 노동조합 주의 (특히 1910~1914; 노동자 대투쟁)

○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운동 및 국제연대 활성화

- 1884 Social Democratic Federation (혁명과 봉기를 내건 영국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 1889 제 2 인터내셔널(1889~1914, 사회주의당 주도) - 8시간 노동!

- 1891 국제노동회의

- 1893 Independent Labour Party (노동자 의회 권력을 통한 단계적 사회주의 지향)

- 1900 노동대표위원회 (TUC + ILP + Fabian society + SDP)

- 1906년 23명의 노동자 의원 당선, 노동당 (The Labour Party)으로 당명 개정

○ 1906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Trade Disputes and Trade Union Act)

- 노조의 면책권리 보장

- 쟁의 피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

<제 1차 세계 대전 (1914~1918) ~ 제 2차 세계 대전 (1939 ~1945)>

노동조합 지도부와 현장의 분리, 현장 노동운동 활성화

○ 노동운동 지도부, 노동당 주류 전쟁 지지

○ 현장 노동자는 대중 파업과 비공식 파업 선호

○ 현장 노조 위원 (shop steward) 및 노동자 위원회 운동 등 현장활동 활성화

○ 여성 노동운동 활성화

○ 1918 노동당 당헌 제 4조 도입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채택

○ 1919 제 3 인터내셔널(코민테른) - 러시아공산당 주도, ILO 창립

○ 1945 세계노조연맹(WFTU) - 사회주의 노조 주도 (영국 TUC, 미국 CIO 참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9년까지>

중앙계획, 국유화, 국가복지, Corporatism (노사정 사회적합의) 체제, 노사관계 자유방임주의

○ 1945-1951 노동당 정부

- 국유화, NHS, Corporatism, 국가복지, 중앙계획, 공교육 체제 등

- 사회주의 이념이 담기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케인즈 복지국가 이념

- 이후 79년까지 보수당 정부하에서도 골격 유지

○ 1949 ICFTU 출범, 자본주의권 노조 중심

○ 1960년대 이후 경제 후퇴 시 노동자 양보 강요에 대한 저항 확산

-노조 현장 위원들의 주도로 작업장 비공인 파업 증대

○ 19701년 보수당 정부는 파업 제한 및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한 간섭주의 채택 시도, 실패

○ 1974년 노동당 정부도 IMF 구제금융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 수용, 노조 양보 강요

○ 1978 ~ 79년 전국노동자 파업 투쟁 확산(공공필수서비스 포함 1백만명 3개월 파업), 불만의 겨울 (The winter of discontent)

<1979~1997 : 보수당 정부, 대처리즘, The New Right, Neo-liberalism>

국가복지 이념 및 정책 폐기, 완전고용 폐기, 신자유주의/시장자유주의 채택, Corporatism 폐기, 사유화, 노조 탄압 및 노동법 개악

○ 1980s 중반까지 대대적인 사유화

-전기, 가스, 철도, 통신 등 국영기업의 사유화

-그러나 NHS 사유화 및 농업보조금 축소 등은 실패

○ 1984년 탄광 노조 1년 파업 패배

○ 사회적 합의주의 (Corporatism) 폐기 노동자 배제 정책

○ 노동법 개악

1980년 고용법 - 클로즈드숍 제한, 연대파업 제한

1982년 고용법 개정 - 노조 미가입자 보호 조치, 80% 이하 찬성이면 클로즈드숍 재교섭, 면책특권 제약

1984년 The Employment Act - 조합원 직접 비밀 투표 의무화 : 파업, 임원 및 중앙집행부 선출, 정치기금(매 10년마다)

1990 고용법 개정 - 클로즈드숍 폐지

- 비공식 노조 파업에 대한 지도부 책임 조항

1992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통합법 제정 : 기존 노조 및 고용 관련 법률 통합

→ 피켓팅, 2차 파업, 클로즈드숍, 파업투표 제한

○ 79년 1천2백만 조합원에서 97년 6백50만 조합원으로 축소

<1997 ~ 2004년 현재 노동당 정부, The New Labour, 제 3의 길>

사회적 합의주의를 복원시킨 신자유주의 노선, 거세지는 노동자 투쟁, 연대 투쟁

○ 노조의 참여 확대

-전국적/지역적 노사정 협의 채널 복원

-다양한 수준에서 노조의 정책 및 경영 참여 확대

-안보기관의 노조 결성 재허용 및 고용관계법(1999)으로 사용자 노조 인정 제도화

○ 사유화 구호 대신 공공-민간 파트너쉽 주창

-그러나 재국유화 거부, 병원/교육/학교등 공공부문 전체로 경쟁과 시장주의 운영 확산

-공무원 및 공공노동자 축소 및 임금 제한

○ 이로 인해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긴장과 충돌 확대, 특히 2001년 총선 직전부터 본격화

-철도, 지하철, 공무원, 교사, 보건의료 등 공공부문 전 부문에 걸쳐 파업 증가

-친블레어 노조 임원의 퇴진 및 사회주의 계열 노조 임원의 등장

-기존 노조도 블레어에 비판적 태도 강화

-정치기금의 다변화 및 노동당 납부 거부 운동

○ 이라크 전쟁 이후 노조-사회운동단체-반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단체의 연대 확산

3. 영국의 노동조합 조직 현황

<TUC (The Trades Union Congress): 영국 노조의 전국 단위 총연맹>

○ 현재 약 70개 노조 약 7백만 명의 조합원 (확대되는 추세)

○ 1868년 창립 때부터 전국단위 유일 연합 조직 지위 유지

○ 현재도 영국 전체 노조 조합원의 약 90% 소속

○ 대표 (General Secretary)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65세까지 임기

○ 최고 의결 기구는 5,000명당 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연례 정기대의원대회

-매년 9월 두번째 월요일부터 4일간 개최

-임기 1년의 의장 (President) 선출 및 1년 사업 확정

○ 총 집행 책임은 중앙위원회 (General Council)

-56명의 중앙위원은 각 노조 규모 및 부문(여성, 흑인, 장애인, 성소수자등)별로 인원을 배분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

○ 이슈별 위원회 구성 (위원들은 역시 노조별로 분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 이념적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복지 확대 추구, 온건 관료주의가 주류

<조직률>

○ 전체 약 30%(공공부문 60%, 민간부문 20%의 조직률)

○ 79년에는 약 55% (공공 82%, 민간제조업 70%, 민간서비스 17%)를 상회하는 조직률까지 상승하였으나 보수당 정부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실업률 증가

-대규모 제조업 쇠락 등 산업 구조 변화

-여성, 비정규 노동의 증가(비정규직 비율은 약 25%)

-정부의 공격: 노동법 개악 (1980s~), 사유화, 구조조정, 노조탄압 및 배제

-사용자의 공격: 노조 불인정,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 등

-개인주의 강화, 노동자 의식 약화, 노조간, 노동자간 계급연대 문화의 약화

○ 노동자간 분절 발생

-안정적인 정규직 남성 대 불안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형태>

-초기 직능별 노조(Craft union)에서 유사산업별 노조와 일반 노조로 발전

-직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도 일부 있음

<주요 노조의 규모 및 특징, 조직대상>

□공공부문

노조 이름	조합원수	조직 특징	주요조직대상
Unison	130만	공공일반노조	지방공무원, 보건의료(NHS), 경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필수산업
PCS (Public & Commercial Services Union)	28만	공무원노조	중앙정부 공무원, IT 공공 서비스, 공공기관
CWU (Communication Workers’ Union)	27만	방송통신노조	통신, Cable TV
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	23만	교원노조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교원, 학생
NASWT	22만	여교사노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주로 여교사)
ATL (Association of Teachers & Lecturers)	11만	교원노조	유치원, 초중고 교사, 직원
AUT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5만	대학교원노조	대학 교수, 연구원
NATFHE	6.6만	대학교원노조	대학 강사, 교수, 연구원
Prospect	10만	전문연구직노조	공공부문 연구직/전문직/엔지니어,
RMT (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 Transport Workers)	6.3만	철도산업노조	철도산업, 배, 도로교통
TSSA(Transport Salaried Staffs’ Association	3.3만	철도사무직노조	철도산업, 운수교통분야 사무직
ASLEF	1.6만	철도기관사노조	철도 기관사 및 전문직
Fire Brigades’ Union	5.3만	소방사노조	소방사 및 관련 노동자
POA(Prison Officers Association)	3만	구치소노조	구치소 노동자

□민간부문

노조 이름	조합원수	조직 특징	주요조직대상
Amicus	120만	일반노조	제조업, 민간 연구직/전문직
T&G (Transport & General Workers’ Union)	90만	일반노조 (주로 민간)	식품/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
GMB	70만	일반노조 (민간 + 공공)	섬유, 호텔, 식품, 에너지, 건설,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지방정부)
USDAW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	32만	소매유통노조	소매, 유통 및 관련 산업, 보험, 홈쇼핑
PFA(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3천	프로축구선수노조	영국프로축구선수
AFA(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	800	조종사/승무원노조	조종사/승무원

4. 영국 노조의 일반적 조직 체계

<조합원 총회>

-노조 대표(General Secretary, 대개 임기 5년) 선출(대개 우편 투표, 선거비용 정부지원)

-지역본부대표 및 대의원, 지부(분회) 대표/현장위원 선출

-파업 투표 및 정치기금 투표

<중앙 대의원 대회>

-매년 정기적으로 3~4일 개최, 의장(President) 및 중앙집행위원 선출, 1년 사업계획 결정

-TUC 중앙위원, 대의원 등 선출

-중앙 대의원은 대개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중앙집행위원회>

-최고 집행기구, 임원 및 중앙대의원 대회 선출 위원(지역본부 규모별 인원 배분)

<지역본부/지부>

-임원, 집행기구, 대의원대회로 구성

-지역본부 차원의 사업 결정

-보통 광역단위로 구성

<지부/분회>

-시·군·구 단위 (일부 기업별·사업장 별로 구성)

-임원/운영기구

<현장위원회 (Shop Steward Committee)>

-대개 25~500명당 1명의 사업장 현장위원(shop steward)으로 구성

-기업(혹은 사업장)별 노조 활동, 사실상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역할 수행

-대표(Senior shop steward)도 자체적으로 선출

-사업장내 다른 노조의 현장의원과 협의 역할

5. 조직운영

○ 영국의 노동조합은 정부기관에 등록 후 자주성 확인, 사용자로부터의 인정에서 출발

○ 중앙의 재정 수입

-조합비: 보통 통상임금의 0.5~1.2%(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학생, 퇴직자 등 차등)

-다양한 수익사업(보험, 복지시설 등)을 조합원 서비스와 연계

○ 재정운용

-중앙의 사업 및 TUC 등 국제조직 의무금

-중앙에서 지역본부로 배분(일정액 + 사업별 차등액)

-지역본부에서 지부/분회, 현장위원회로 배분

-채용 상근자(중앙, 지역) 급여는 별도로 일괄 지급

○ 전임자 및 전임 활동

-선출 임원 및 큰 사업장의 현장 위원 일부 유급 전임

-나머지 일상활동 및 사업, 주요 교섭 등은 주로 전국 및 지역의 채용 상근자에 의해 처리

-기타 간부, 대의원, 현장 위원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 교섭 참여 등 유급 조합활동

-일부 기업 혹은 사업장에서는 전임 현장위원 단협으로 인정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 사무실 및 운영 지원

-사업장 혹은 기업별로 작업장안전위원(약 50%는 현장위원이 겸임)의 유급 조합활동

○ 교육

-교육활동은 노조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의 하나

-중앙 노조 차원의 사안별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주요하게는 지역별 대학에 노동교육 프로그램 설치, 강사 채용 년중 교육 체계

-이 부분은 TUC와 노동당이 공동 지원

-대부분 현장 위원 (shop steward)과 안전위원(safety representative)에 대한 교육에 집중

-최근 신자유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확대

6. 교섭

○ 1979년 이전 까지는 주로 전국 (혹은 지역단위) 단위 복수 사용자 교섭이 주된 형태

○ 노동자 요구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섭 방식 확대

-전국교섭 + 지역 교섭 + 사업장 혹은 기업 단위의 대각선 교섭 (단일 사용자 교섭) 병행

-사용자단체 구성이 안되는 경우 대각선 교섭

-대각선교섭의 경우 중앙 및 지역 간부와 현장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사안에 따라 현장위원만의 참여로 진행

-전국교섭은 기준 (혹은 기본) 교섭이고 지역 및 대각선 교섭으로 보충 교섭

-공무원은 재정원과의 단일교섭에서 부처별, 지역별, 자치단체별 교섭으로 다양화

○ 전국협약 - 절차협약과 실체 협약, 단협에 없는 것은 언제든지 추가 가능,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른 복수의 단협 존재

○ 지역협약 - 지역별 내용 추가 및 전국 단협 조정

○ 기업 혹은 작업장 협약 - 보다 상세한 임금 및 노동조건 추가

○ 임금 교섭: 국가/산업별/직업별/사업장별 + 사회 안전망 혹은 사회 복지 (사회임금)

- 임금유효기간은 보통 1년, 쌍방 합의 중재

○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교섭 전 노조간 협의 및 합의 진행 절차 필수

○ 특이하게 사용자가 인정하는 노조만이 교섭 가능

-99년 이전까지 사용자 인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자율에 맡겨져 있었음

-영국노동조합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노조 인정 투쟁의 역사

-99년에 법으로 과반수 노조 혹은 조합원 투표와 40% 이상 찬성으로 교섭권을 인정 받은 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조 인정

○ 노조들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노조별 대표 구성을 통한 단일 교섭을 진행하거나 사용자가

인정한 모든 노조들이 별도로 교섭 진행

-대각선교섭(혹은 작업장 교섭)의 경우 현장위원간의 협의 및 합의 과정 거침

-노조별 복수교섭으로 인해 한 사업장 조합원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이, 노조간 경쟁 발생

7. 쟁의

○ 교섭 결렬 시 혹은 파업 사안 발생시 전체 조합원 직접 비밀 우편 투표를 거쳐 파업

○ 투표 및 파업 범위의 경우 전국, 지역, 혹은 기업 및 작업장 단위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

○ 공무원/공공부문에 노동3권의 제한 없음

○ 79년 보수당 정부 이후 노동법 개악으로 파업 대상을 노동 및 노동조건, 기타 단체협약 사항으로 축소하였으나 최근 안전, 연금, 세금 등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노동조건과 연계시켜 파업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음

○ 정치파업도 1차 목적이 노동쟁의의 기도 촉진에 있다면 합법, 예를 들어 민영화 반대, 헌법 개정 요구 등

○ 연대파업 제한, 파업 방식에 대한 제한, 사용자 직장 폐쇄 인정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

8. 정치 활동

○ 1880년대부터 노동자 후보 지원 혹은 기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금 축적과 자금 제공

○ 1913년 노조의 정치기금 조합원 각출 법제화

○ 1984년 보수당 정권은 매 10년마다 조합원 투표로 다시 결정하도록 법으로 제한, 그리고 서면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함

○ 현재 거의 모든 노조에서 매월 정치기금 조합원 각출 및 적립

○ 주로 노동당에 정치 자금 지원: 정기 지원과 특별 추가 지원

-노동당 이전 자유당과 선택적 연대

-1900 노동자대표위원회(1906 노동당 개명)가 TUC와 사회주의 단체 주도로 설립된 이래로 노동당은 영국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거의 유일한 정당이었음

-노조의 집단 가입과 기금만큼의 대표성을 갖는 블록 투표 인정, 그러나 블레어 이후 개인 가입의 폭이 확대되고 노조의 집단적 의결권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노동당은 당헌 4조에 국유화, 생산·분배·교환의 공동 소유, 산업민주주의를 내세웠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확대하면서 노동당식 사회주의를 주창해왔으나 실제로는 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를 제도화 하는데 주력해왔음. 95년 블레어가 당수로 선출된 이후 당헌 4조를 폐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나마 사회주의 당이 아님을 선언. 그리고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이라고 주장되고 있음. 보수당정부하에서 개악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더 나아가 신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친기업 정책, 이라크 전쟁 참여를 고수함에 따라 최근 노동조합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고 정치기금 납부 중단, 다른 당(특히 제 3당인 자유민주당)과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음 (노동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유민주당이 노동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한편으로 노동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 정당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도 함. 실제 많은 노조의 임원 선거에서 친블레어파들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반블레어 혹은 탈노동당을 내세우는 지도부로 교체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노동조합은 노동당은 노동자들이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도부를 교체하여 노선과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 대세임

-유럽에서와 같은 사회당, 공산당, 기독당 등이 없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어 노동조합은 노동당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좁다는 것이 그러한 경향을 고착화시키고 있음. 특히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없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방해하고 있음

-보수당 18년 동안 겪어야 했던 노조운동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보다는 좋다는 소극적 선택을 갖게 하고 있음. 특히 영국노동조합의 전통적 성향이 혁명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의 해결 방식, 의회민주주의,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이기도 함. 그것은 영국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확산되기 이전에, 그리고 노동당 이전에 이미 직종별/직업별 노조의 오랜 전통을 가진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계급 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함.

* 2005년 총선 결과는 위 내용들을 반영

-노동당 과반수 약간 상회, 그러나 의석은 47개 축소

-35% 득표의 노동당 356석, 22% 득표의 자유민주당 62석

-사회주의 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 사회당(Socialist Party), 녹색당(Alliance for Green Socialism), 적녹동맹(Socialist Green Unify Coalition-2005년 총선을 위한 좌파연합당), 스코틀랜드사회주의당(Scottish Socialist Party) 등이 있으나 의석 획득 실패

9. 시사점

1) 노조의 조직형태와 조직률

○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과 노동운동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노동조합은 1979년 대처 보수당이 집권할 때까지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여 55% (12백만)이 훨씬 넘는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였으며 직능별 노조에서 일반노조, 산업별 노조로 발전해왔음. 그리고 노조를 근간으로 한 노동당을 통해 정치사회 제도 전반을 설계하고 바꿔왔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노조의 조직형태가 초기업단위 노조였기 때문에 가능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문화의 성장 - 무상의료, 장애인 정책, 반전평화운동 등

○ 물론 1979년부터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기간 동안 조합원은 6백5십만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 때문에 노조 조직 자체와 노조운동의 대응력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제기 했음.

○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탄압, 사용자의 태도 변화, 노동법 개악, 산업구조의 변화, 임시 비정규 노동, 여성 노동의 증가, 개인주의의 만연, 노조의 관료주의와 전략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다행히 1997년부터 노조 조직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초기 노동당 집권에 따른 자신감 회복, 2000년 이후 격화되는 노동당 신자유주의 노선과의 투쟁, 현장 위원과 활동가의 헌신적인 활동,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프로그램 및 조직 활동가 양성 등이 맞물린 결과임

○ 그러나 여전히 여성 및 비정규직 노동자, 젊은 노동자의 조직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대 노조와 유일 노총의 여전한 관료주의, 노동당에 기대기, 노동당의 우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기업단위 노조 체계는 조직률을 높이고 사회 전반을 바꾸는데 유리한 체계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론과 전략, 헌신적인 지도력, 미조직 노동자를 향한 끊임없는 조직화 노력,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와 실천, 현장의 조직력 등이 함께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한계를 보인다는 점일 것임.

2) 교섭 구조와 방식

○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교섭구조는 전국단위 혹은 지역단위 복수사용자 교섭에서 사업장 단위 대각선 단일 사용자 교섭이 확대되거나 병행되는 혼합형 교섭 구조로 다층화되고 있음. 공무원도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원(HM Treasury)과의 중앙교섭에서 각 부처별 + 광역자치단체별 + 기초자치단체별 교섭 등의 혼합형으로 바뀌어 왔음. 여타의 공공부문도 전국단위 혹은 지역단위 복수사용자 교섭에서 대각선교섭이 확대되어 왔음

○ 이러한 교섭구조의 변화에 대해 한편에서는 전국단위 교섭을 집중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사업장 단위 교섭 및 현장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다층화된 교섭 구조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역동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음

○ 실제 교섭 구조의 분권화, 기업별 혹은 사업장별 교섭의 확대는 분파주의, 기업별 노조주의, 경제주의와 사업장 이기주의의 만연, 임금격차의 확대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비정규노동자 조직의 어려움 등 조직률의 하락, 산별노조로서의 집중력 및 통제력의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전국단위 단일 교섭으로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있고 이는 노조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부족, 현장 조직력의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산별교섭이 아니면 산별노조가 아니다라는 경직성은 현장의 역동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현장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기업별 의식, 종업원 의식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임.

○ 그래서 민주적인 조직 운영과 지도력, 현장 조직력의 강화, 중앙과 지역, 현장 각각의 책임감 제고 및 원할한 상호 소통, 사회적 연대투쟁을 강화할 수 있다면 교섭 구조를 전국교섭, 지역교섭, 사업장 교섭으로 다층화하여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인 요구와 사업장내 구체적인 요구를 다양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노조의 정치 활동과 사회적 담론

○ 영국 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를 근간으로 한 유일 노총 체제와 노조를 근간으로한 유일 노동당 체제는 그 자체로 강점이자 약점임

○ 영국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초기업단위 노조와 TUC, 노동당을 통해 노동운동의 계급적 성장과 정치 세력화, 국가 개입에 의한 복지사회로서의 면모를 발전시켜 왔음

- 실제 TUC는 유일한 전국단위노총이고 노동당이외 의회 의석을 갖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정당은 없으며 기타 사회운동및 시민운동도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

○ 그러나 TUC와 노동당은 시기별 사안별 강력한 투쟁과 함께 표면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온건한 사회주의 내지는 케인즈주의, 의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하는 분배 논리가 지배적이었음. 이는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당이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TUC는 이를 수용하다가 노동자에 떠밀려 투쟁을 택하거나 함으로써 역동적인 투쟁의 시기에 TUC와 노동당은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결국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담론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음

○ 그것은 보수당 정부 18년간의 강력한 노조 탄압과 배제 정책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노동당은 노동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보다는 보수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보수당보다 더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채택하면서 노동자를 멀리하였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해왔음. 노동당의 근간인 거대 노조와 TUC도 관료화되어 있는 상태는 세상을 바꾸려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굉장히 어려운 경로를 거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실제 블레어 노동당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노선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과 저항이 고조되어 노동조합내 노선 투쟁이 격화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반신자유주의 및 반 자본주의 운동의 확대 강화, 대중 파업의 증가, 노조의 노동당 기금 거부 및 탈퇴 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거대 노조와 TUC의 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노동당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노조의 조직 형태 발전, 조직의 확대 및 강화, 교섭 구조의 발전, 다양한 일상활동과 투쟁 등이 정치 사회영역에서의 새로운 담론, 조합주의 및 의회주의, 관료주의를 뛰어넘는 전략과 정치 활동, 노동자 민중의 광범위한 연대와 공동 행동 프로그램, 조직의 민주주의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함.

독일노동조합의 재조직화와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의 건설

이상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역사는 구조환경적 조건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인 동시에, 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결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경계를 허물고 더 큰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조직전환을 둘러싼 갈등과 내분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직관성과 활동관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미래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세계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노동조합의 사례는 그 역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체제를 극복하고 초기업적이고 노동자연대적인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이 글은 독일노동조합의 재조직화과정을 시기에 따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먼저 독일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원칙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해왔으며, 현재의 독일노사관계체계를 구성하는 기본특징과 그 기능적 정합성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공공부문 비공무원(사무직과 생산직)의 노동 3권 확보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초기에 17개로 출발한 독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들이 8개로 줄어드는 재조직화와 통합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공공 및 민간 서비스부문 노조 5개가 자체 해산하고 독자적인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셋째, 2001년 3월 건설된 통합서비스노조의 조직과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노조의 통합과 베르디의 건설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독일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노사관계체계

2.1 독일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원칙

아래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노동조합의 역사적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와 원칙 하에서 변화해왔다. 먼저 서구사회의 산업화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발전해온 조직형태는 노동자의 연대성과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부동의의 확보과정이었다. 조직형태의 질적인 도약은 기존 조직노동자들의 인내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 하에서 가능하였다. 초기 수공업자적 전통에 기반한 직종별 노동조합은 19세기 후반 대규모 산업생산의 확대와 함께, 저숙련 일반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직 일부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조직화의 흐름도 존재하였다. 이는 생산직 노동자와의 계층적 차이를 강조하고 직업적 특수성을 보존하려는 일부 노동자계층의 기득권보존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20세기 초반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에서 직종별 조직을 넘어서는 업종 및 산업별 노조체계로 재구성되는데 반해, 공무원노조와 몇몇 사무직노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부 공무원과 사무직의 이탈현상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독일노총(DGB)이 재건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49년 독일노총이 재건되기 직전, 일부 공무원들은 독일공무원연합(DBB)으로, 일부 사무직은 독일사무직노조(DAG)를 결성한다. 이러한 분화상태는 상당히 오랜기간 계속된다. 그러나 2001년 통합서비스노조의 건설과정에 독일사무직노조가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분화경향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남아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조직재편의 현재 추세는 산업별 노조체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업종을 초월하는 다산업 통합노조체계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1] 독일노동조합의 조직원칙과 형태

시기	조직원칙	조직형태
19세기 중반	전문수공업자조직: 직업별 조합	정파 노동조합
1890년대	공장노동자조직(산업피티): 산업별 조합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무직과 공무원의 독자조직화: 산업별 원칙의 훼손
나치시기	노사가 독일노동전선(DAF)으로 통합조직화
1949년 이후	1개 기업-1개 산업-1개 노조: 단위기업의 생산직과 사무직이 하나의 노조에 속하고 이 노조는 초기업적 차원에서 조직화 ---> 산업별 원칙의 강화	통합 노동조합
1995년 이후	노조의 합병과 분리: 다산업, 다부문노조와 새로운 직업별노조의 출현

출전: Schroeder & Wessels 2003, 629쪽 참조.

둘째, 이념과 세계관의 차이를 표현하는 정파노조형태가 나치의 경험과 분단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통일노조형태로 재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유럽노동조합의 조직원칙과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초기에 정파노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20세기 초 제국정부의 폭압적 탄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정치화는 여타 다른 나라들 보다 더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치지향성은 사민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낳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정치노선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노정시키게 된다. 결국 바이마르시기 사민당과 공산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조합운동의 분열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파시즘을 불러오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은 2차 대전 이후 독일노동조합이 당시에 유럽노동운동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노조원칙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동서독으로의 분단과 냉전체제의 구축은 서독 내 반사민주의적 사회주의계 노동자들의 입지를 축소시켰고, 사민당계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계 노동자들과의 조직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서독지역의 통일노조는 공산주의계를 제외한 불완전한 통합노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직원칙의 변화와 달리, 통일노조라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지금까지 커다란 논쟁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2.2 독일노사관계모델의 기능적 정합성

흔히 □라인형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발전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는 독일노사관계의 구조와 성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노동자의 이해대변조직이 산업별 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 이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이해관계, 행위자, 이해의 관철 형태 등에 의해 구분되는 산업별 조직과 기업별 조직간 역할을 차등화하고 세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자 이해대변구조의 이중성은 두 가지 측면의 공존을 의미한다. 첫 번째 측면은 기업수준에서의 사후적이고 양적인 이해관계들의 조정은 노조의 사전적이고 질적인 이해관계 대변이 지닌 위험과 부담을 경감해주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측면은 각 산별노조가 담당하는 임금, 노동조건과 고용관계에 관한 통일적이고 최저기준이 되는 단체협약은 기업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간의 직접적 대결과 갈등을 사전적으로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두 측면의 존재는 곧 갈등의 조정가능성을 의미하며 갈등이 다른 측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는 각 영역(산업과 기업)별로 노사간 이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장평의회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목표에도 주목한다. 즉 두가지의 상호 대립적인 논리,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대립이 하나의 기구에서 서로 연결(즉 대립하면서 조정)된다. 노동조합 또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이외에 자본 및 국가와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앙수준의 임금협상들은 조합원간 경쟁을 막고 이들의 이해를 보호 혹은 방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별 소속기업들로 하여금 비용산정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비용절감을 위한 기업간 경쟁격화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임금협약은 노동자에게 표준적인 임금과 노동시간체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협약유효기간동안 산업평화 및 기업노사관계의 안정을 보증한다.

셋째, 독일의 노사관계는 포괄적인 법제도적 기제들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는 노사관계의 제 3의 담당자로서의 국가가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특히 단체교섭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단협법(Tarifvertragsgesetz)과  기업 내 공동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틀은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로서 의미성을 지닌다. 교섭자율주의를 침해하는 법안은 위헌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넷째, 독일의 단체교섭구조는 중앙집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사의 이해대변조직 또한 대체적으로 지역적 편재를 지니고 있지만, 집중화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중성은 산별노조체계와 통일노조형태(Einheitsgewerkschaften)에 의해서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직원리는 사용자 단체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현재의 조직률을 보면 사용자가 70% 정도의 높은 조직률인데 반해  노동조합은 35%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률이지만, 단협법에 의해서 보장된 □협약적용원칙□에 의해서 이른바 □무노조영역(non-union sector)□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임금의 적용률(tarifvertragliche Deckungsrate)은 영국이 50% 미만인데 비해 독일은 90%에 이르고 있다.

뮐러옌치(M□ller-Jentsch 1995, 13쪽 이하)에 따르면, 독일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는 노동자이해대변조직의 이중성, 높은 법제도화수준,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높은 수용력 등과 같은 독일노사관계의 기본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기능적인 정합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먼저 공동결정제도로 대표되는 노동자경영참가와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화되는 단체교섭은 개별사업장과 산업수준에서 각 각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상호 완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이해대변조직의 이중적인 구조는 노사간 이해관계를 각 영역에 맞게 잘 연계시켜 줌으로써, 산업평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먼저 단체교섭영역에서 노동자의 이해대변조직이 단일화되어 있고,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에 따라 노노갈등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과 평화유지의무는 기업 내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구조적 측면 외에 노사관계의 행위주체로서 기업 내 노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높은 수용력에 기반하고 있다. 즉 기업 내 노사는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을 사회적 합의로 인식하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기업협정을 체결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안정적인 기업 내 노사관계의 정착에 산업별 교섭구조와 노동관계법을 통한 높은 수준의 법제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중앙집중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단체교섭은 개별사업장에서의 노사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걸러주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노사간의 교섭자율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법제도화는 노사갈등 및 노동쟁의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악영향을 차단하였다. 즉 산업별 단체교섭과 기업 내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교섭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현장교섭력을 상실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독일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성이 지닌 노사갈등의 상호완충기능은 기업 내 노사가 생산성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노사갈등의 상호완충기능 때문에 독일노사관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법제도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노사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독일노사관계체계가 지닌 기능적 정합성을 [그림-1]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독일노사관계체계의 특성과 기능적 정합성

출전 : 자체 구성

2.3 독일 공공부문(비공무원)의 노동3권의 쟁취 역사

노동3권은 노동관계를 구성하는 집단행위자들의 존재형식 및 상호행위양식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고 노사관계체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3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의 상호투쟁과 타협을 통하여 구성된다. 역으로 일단 정해진 노동3권의 내용은 노사의 행위방식을 규정하는 틀로서 작용한다.

2.3.1 단결권

독일에서 노동조합들이 조직되고, 그에 대한 대응행위로 사용자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그리고 이미 19세기 후반부터는 지역 또는 전국 수준에서 크고 작은 단체협약들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20세기 초엽까지 노사의 이해대변조직은 임의단체로 간주되었고, 단체협약은 관행적 규범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18년 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영부문에 비하여 노동3권에 대한 더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조차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적 이해대변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이었다.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노동자들을 전쟁에 동원할 수 없었던 제국정부와 자본가집단은 노동조합을 대등한 집단행위자 또는 공동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역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1914년에 이른바 □적전화의□(敵前和議, Burgfrieden)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노동조합은 전쟁을 지지해주었고, 그 대가로 제국정부와 자본가집단은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인 노동3권을 인정해주었다. 이어서 1918년 11월 혁명으로 집권한 사회민주당 연립정부는 헌법(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켰다. 이때부터 단결권은 불가침적 기본인권의 성격을 띄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노동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받은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공공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자들도 단체를 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적전화의는 독일의 노동관계체제가 일방식 결정모델에서 쌍방식 결정모델로, 분산식 결정모델에서 집중식 결정모델로 전환하는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적전화의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전체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독점적 집단행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는데, 그 뒤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로 발전해나가면서 노동관계체제도 집중식 모델로 이행하게 된다.

1949년에 제정된 현행 독일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계승하여, 단결권을 불가침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독일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9조 1항).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는 모든 사람,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저지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위하여 취해지는 조처는 위법이다□(헌법 제9조 3항). 그러므로 단결권은 사영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유효하며, 비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2.3.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의 논리적 귀결로서, 단결권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권에 해당된다. 현재 독일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단체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방식은 단체협약법에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노동자 쪽에서는 노동조합 지역본부 또는 중앙본부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 쪽에서는 사용자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사용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에는, 협약의 유효범위를 두고 볼 때, 두 가지 유형의 협약, 즉 산업별협약(산업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과 단사협약(산업별노조와 개별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이 존재하고 있다.

개별 공공기관 또는 사영기업에 조직되어 있는 직원평의회(Personalrat) 또는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원평의회 또는 사업장평의회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사업장협정은 단체협약의 하위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 사업장평의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기업에, 직원평의회는 공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노동자 대표기구이다. 사업장평의회 및 직원평의회에게는 사업장 수준에서의 공동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사업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이 직원평의회의 그것보다 좀더 포괄적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비공무원들의 노동관계는 국가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교섭모델). 베르디로의 통합전까지 노동자측에서는 공공운수노조(□TV), 체신노조(DPG), 철도노조(GdED), 교육노조(GEW), 그리고 경찰노조(GdP)의 지역본부 또는 중앙본부가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 자치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를 들 수 있다. 그에 덧붙여서 기초체사용자연합(KAV)과 기초체사용자 총연합(VKA)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서도, 법형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효범위가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국단일협약이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표준형식으로 정착되어 있다.

2.3.3 단체행동권

노사관계의 두 집단행위자,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실패할 경우 각자 쟁의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는 파업권의 구체적인 행사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업권은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1955년 연방노동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헌법 제9조에 명시된 단결권의 표현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판례는 노동조합에게는 파업권을,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용자로서의 기초자치단체, 자치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게는 직장폐쇄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공공사용자가 직장폐쇄권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파업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때, 비공무원의 파업권은 소속기관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 고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만약 그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업에 대한 법률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대처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파업권은 국가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파업이 임박하고 파업지역이 확정되면 국가와 노동조합은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사업체들을 파업에서 제외할지 교섭하게 된다. 이때 흔히 전력, 가스, 상수도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사업체들이 파업에서 제외된다.

끝으로, 독일에는 중재에 대한 법률규범도, 법률에 근거한 중재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중재에 대한 법률규범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중재절차는 오로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현재 모든 부문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중재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3. 독일노동조합의 통합과 베르디(Ver.di)의 건설

3.1 독일노동조합의 재조직화과정

이차 대전 이후 지난 수십년 간 독일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대체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대단히 안정적이었다. 한 기업에는 한 산업노조가 대표성을 지니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인 지향이나 종교적 차이에 따라 구별하지 않는 산업별 단일노조라는 기본적인 조직화원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환경적 조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이는 통독과정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데, 실제 이전의 동독지역에 해당하는 신 연방주에서 노동조합의 재건과정은 조직구조상에 별다른 중대한 변화없이 구 서독지역에 적용되어온 단체교섭제도와 노조조직체계가 어느 정도 변형된 형태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독일노동조합의 조직적 안정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듯이, 80년대 후반까지 잘 지켜졌다. 이러한 독일산별노조의 조직안정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기 다른 차원에서 소위 □노조간 합병과 인수□를 경험한 서구국가들의 다른 노조들과의 명확한 차이로 자주 지적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들어 노동조합의 조직정책적인 대안모색은 독일노동자들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내부과제로 설정되었다.

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독일노동조합의 조직재편은 노사간의 세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환경적 변화에 대한 노조간 통합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78년 당시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경찰노조(GdP)가 독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 그 계기는 독일노총산하 공공운수노조(□TV)가 소속 경찰조합원들을 경찰노조로 이적하도록 스스로 추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편 인쇄 및 종이노조(IG Druck und Papier)는 1989년 초에 독일 기자연합, 작가동맹, 그 외 다섯 개의 작은 직업동맹으로 구성된 예술노조와 함께 새로운 언론매체, 인쇄, 보도출판 및 예술노조(IG Medien)를 조직했다. 하나의 보다 큰 노조조직으로 통합하고 더 큰 노동자연합을 위해서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이러한 조직적 결정은 그 때까지 독일노동조합에 유례가 없었다. 이 새로운 언론매체노조의 건설은 당시에 이미 정보매체와 언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언론매체부문에서 매체콘체른과 같은 기업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이해대변의 집중화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한편 1993년 이후 독일노총 산하의 소규모 산업노조들, 즉 상업은행보험노조, 숙박노조, 섬유피복노조, 나무인공원료노조와 언론매체노조를 중심으로 대규모노조에 의한 소규모노조의 □인수와 합병□이 아닌 대등한 조직통합의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었다. 이러한 통합논의의 중심에는 거대노조에 의한 소규모노조의 인수에 대한 경계심이 놓여있었다. 그래서 이들 소규모노조들은 1949년 독일노총의 재건과정에서 한스뵈컬러(Hans B□ckler)가 제안한 적인 있었던 초산업적인 □일반노조(Allgemeine Gewerkschaft)□를 독일노총의 조직재편의 장기적인 목표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반대로 무산된다. 특히 금속노조는 독일노총내 거대노조 세 개(즉 금속, 화학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와 그 외 소규모 노조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재편안으로서 기존의 14개 산업노조를 제조업부문을 크게 세 개의 노조로 묶고, 서비스를 사적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노조로 조직하는 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노총의 조직재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산하 노조들간의 논쟁은 이후 가속화된 노조의 재정압박과 조직력상실로 인해서 거대노조에 의한 소규모노조의 합병이라는 현실적인 경로를 걷게 된다. 먼저 1996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건설석재노조와 조경농림노조간의 통합논의는 건설노조(IG BAU)로 정리되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었던 조직구조의 개혁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98년 초에 이루어진 기존의 화학, 종이 및 세라믹노조와 광업 및 에너지 노조 그리고 가죽노조 세 조직간에 이루어진 화학노조(IG BCE)로의 통합과정이었다. 이 새로운 노조조직은 이후 백만이 넘는 조합원들을 포괄함으로써 독일노총내에 세 번째로 큰 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특히 화학노조는 언론매체노조, 체신노조(DPG)와 금속노조로 대표되는 독일노총내 개혁진영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독일노총내 보혁간 세력관계에 일정정도 변화를 초래시킨다. 한편 나무인조원료노조가 섬유피복노조와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에 연이어 가입하게 된다.

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독일노동조합의 조직재편과정, 좀더 상세히 표현한다면 노조간 인수와 합병을 통한 통합과정은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규정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결단과정이었다. 90년대 독일노동조합의 조직적 통합을 추동하고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구조와 생산체계상의 변화, 흔히들 말하는 구조조정의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유럽통합으로 인한 경제운영의 유럽화, 자본이동의 국제화와 생산의 지구화, 사양산업과 신종업종들의 급격한 교체현상, 집단적 노사관계규범의 보편적 적용력의 약화 그리고 새로운 경영전략의 도입에 따른 노동조직의 변화 등은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이해대변조직의 새로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노조의 재편과정은 특히 조직내부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동원력의 상실과도 맞물려있다. 이미 조합원수의 급격한 감소, 적자재정에 따른 교섭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이해대변체계의 구축필요성과 노조간 경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간 조직자원의 결합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조직간 통합은 규모의 경제효과는 물론, 기존에 서로 중복적으로 수행해온 조합활동을 특화시킴으로써 그 효과면에서 상승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비스부문 노조간 통합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3.2 통합서비스노조로의 재편과정

이하에서는 서비스부문과 관련된 독일노동조합들의 조직통합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개편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지점과 그 수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부문 노조들간의 협력과 공조는 기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직관할권을 두고 경쟁해왔던 노조들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사적인 서어비스영역, 특히 금융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서있던 독일사무직노조(DAG)와 상업은행보험노조(HBV)간에 공동협력활동의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의 경쟁관계로 인한 피해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관할권의 조정문제나 임단협상의 공동목표의 설정 등과 같은 시도는 협력활동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만하였다. 문제는 항상 개별노조의 상급, 즉 중앙집행부가 고집한 상이한 조직적 원칙으로부터 불거져 나왔다. 독일노총소속인 상업은행보험노조는 독일사무직노조가 다수파인 사업장에 소속된 그들의 조합원들을 포기하길 원치 않았다. 그리고 독일사무직노조는 지금까지 그들이 유지해온 사무직노조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몇 년간의 공백기간을 거치고 난 후 독일사무직노조와 독일노총 산하 상업은행보험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간에 경쟁적 조직관할싸움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된다. 80년대 말부터 공동활동과 공동파업이 진행되었고, 90년대 초반부터 개별 노조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협력회의(Kooperationsabkommen)□가 구성된다(M□ller 2001, 112쪽).

노동조합의 조직재편, 특히 노조간 합병과 통합의 동인들이 분명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구조환경적 조건과 주체적 요인들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촉발계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특히 소규모노조의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더욱이 준비되지 못한 독일재통일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게 되면서 조직재편문제가 노조내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베르디라는 새로운 통합서비스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동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통합서비스노조의 추동요인

출전 : 독일 에버트재단 자료

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서어비스부문의 개별노조들간 통합논의가 진행된다. 1996년 2월 상업은행보험노조의 제안으로 서어비스업종의 통합노조안이 상정된다. 언론매체노조, 체신노조와 교육과학노조가 이 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하면서 노조통합논의가 가속화되고, 독일사무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상업은행보험노조와 조직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베르디의 건설은 본격화된다. 1997년 10월 4일 □함부르크 선언□을 통해 여섯 개 노조의 통합은 단순히 개별노조들간의 합병이 아니라, 새로운 노조로의 구조변화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는 98년 2월 24일 제안된 정책기초(Politische Plattform)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공동의 상급조직으로서 베르디, 지역과 전문영역의 독자성존중, 의사결정구조의 분산화와 기능의 효율화, 명예직 자원활동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98년 6월 통합위원회(Lenkungsausschuss)는 새롭게 건설될 노조의 □기본구조□를 제안하는 □핵심적인 상(Skizzidee)□을 확정한다. 이 안에 따르면, 전문영역에 기반한 수직적이고 자율적인 부문구조, 수평적으로 나누어진 지역조직, 직업 및 인적 그룹으로의 분화, 그리고 특화된 주제 및 기획구조를 행렬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통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개별 노조들의 내부에는 조직적 통합을 의미하는 합병관계보다는 독자성을 존중하는 협조관계를 선호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지만, 공공운수노조와 독일사무직노조의 양자합병추진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노조들도 합병쪽에 힘을 싣게 된다. 99년 초 통합위원회는 소규모노조들의 독자성과 공공운수노조의 기존의 이해대변구조를 적절히 배합한 타협안을 □중심내용(Eckpunkte)□이라는 이름 하에 발표한다. 이 중심내용에 통해 각 전문영역에서의 임단협권리와 그 정책결정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베르디의 □중심내용□의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통합노조의 행렬조직이 너무나 복잡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독일노총내 다른 노조와의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9년 11월 17일부터 21일 사이 동시에 개최된 각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베르디의 창립조직으로서 □가자-베르디로(GO-Ver.di)"가 만들어지고, 통합노조의 정책기초, 핵심상 그리고 중심내용 등이 인준된다(Hasibether 2001, 172쪽).

) 98년 7월 교육과학노조는 내부분열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통합노조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게 된다(Keller 2001a, 53쪽).

베르디의 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노선과 정책프로그램 보다는 조직내부를 구성하는 각 지역 및 전문영역간 의사소통과 동의창출을 질적인 차원으로 상승시키는데 집중되었다. 결국 2000년부터 시작된 통합실무작업은 2001년 3월 베를린에서 기존 노조의 통합대의원대회와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의 창립대의원대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베르디의 출현은 280만 조합원이라는 세계 최대의 단위노조의 탄생이라는 측면과 함께, 공공 및 민간서비스 분야를 망라하는 단일노조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베르디의 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바로 □노선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부재이다. 되레(D□rre 1999, 4쪽)에 따르면, 베르디가 □정치적 기획이 없는 노조건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식화하고 있는 정치지향과 전문화라는 전략적인 목표간에 갈등이 잠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사회의 미래, 서비스노동의 미래, 저임금부문, 노동시간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대토론회가 통합위원회의 주최로 조직되고, 이러한 토론결과물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Programmatische Positionspapier)□이라는 지도부의 입장표명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베르디의 지도부가 노선논쟁의 격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직분열과 통합와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프로그램논쟁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조직전환을 우선시하고 그 과정, 혹은 사후에 프로그램상의 노선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자는 지도부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되었다(M□ller 2001, 116쪽).

3.3 베르디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문제점들

이와 같이 통합서비스노조로서 베르디의 건설계획은 독일노조 역사상 최대의 재조직화 시도일뿐만 아니라, 사적-공적부문의 고전적 조직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첫 실험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갈등에 봉착하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베르디건설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1 단일노조로의 재조직화

먼저, 다섯 개의 다른 노조가 단일노조로 통일되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기존의 개별노조들의 조직체계를 부작용없이 해소하고 통일적 조직체계로 재구성하는 문제였다. 특히 조직규모가 큰 노조와 규모가 적은 노조들간에 지역조직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들간의 의견조정과정을 통해 결국 110개 정도의 지부를 두는 중규모 지역조직체계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충적 방식은 전문영역의 재구성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결국 전문영역을 13개로 나누고 각 전문영역에서 다수를 점하는 기존 각 노조들의 주도성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서어비스, 의료를 비롯한 사회서어비스, 공공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통부문에 대한 주도권을 공공운수노조가 지니게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서어비스와 같이 독일사무직노조, 상업노조,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의 기존 조합원들이 섞여있는 경우, 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M□ller 2001, 115쪽). 한편 노조예산의 분배와 관리의 책임도 상당한 논쟁거리였다. 최종적으로 전체예산의 42.5%를 전문영역이, 나머지를 지역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다만 지역조직내 전문영역이 새롭게 편성되는 경우 이 예산의 60%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각 지역조직에 전문영역이 고르게 조직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조직간에 재정 및 인력상의 편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역간 불균형이 강화될 소지도 여전히 남게 된다.

둘째, 과연 단일노조의 매트릭스구조가 얼마나 효율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 베르디의 분권적 구조, 즉 매트릭스구조는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그 판단이 상당히 복합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매트릭스구조는 특히 전체조직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임금체계의 조화, 노동투쟁의 조직, 공식적인 정책 등)을 상당히 지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직내 통합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행렬구조는 베르디내 기묘한 이해균형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해결될 수 없는 조직목표의 갈등지형을 잠시 절충한 것일 수도 있다.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중앙의 최종결정권에 의해서만 답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단위나 전문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반문되어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농후하다. 왜냐하면 베르디의 창립 이후 향후 발전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노력이 그리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어떠한 원칙과 목표설정이 유효한지, 동시에 베르디의 자기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거의 토론되고 있지 않다. 즉 아직까지도 베르디를 둘러싼 논의는 너무나 형식적인 측면에 기울어 있고, 각 구성집단들의 이해조정을 위한 절충안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는 조직구조의 재편과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적인 결과로 현실화되어야만 그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Keller 2001a, 106쪽 참조).

셋째, 상근활동가, 선출직대의원, 그리고 일반조합원간의 관계설정문제가 쟁점화되었다. 실제로 통합과정에서 노조의 세가지 구성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분권적인 조직원칙 하에서 내적 관계를 구성하는 상근, 선출직, 그리고 평조합원간에 적절한 임무배치와 역할분담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정과 인력을 각 지역별로 보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기존의 상근자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일자리를 재분배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들이 맡게 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체적인 조직화관점에서 볼 때, 상근자들의 활동이 중복되어서는 안되고, 서로간의 협력은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야만 분권화된 조직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활동단위간의 상호보완효과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조직의 권력관계와 관련되어 어느 정도의 갈등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무보수로 활동하는 명예직 선출대의원들 또한 베르디의 미래지향적 노조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규약상으로 중앙집중적으로 집행되던, 혹은 개별 전문영역에서의 수행능력으로 그 집행권이 이전되던간에, 새로운 베르디조직에서는 명예직활동은 현장기반(Mitgliedbasis)의 매개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초민주주의는 공식적인 지역구분인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외에 새로운 네 번째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명예직 대의원들의 자발적인 활동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Keller 2001, 378쪽).

3.3.2 독일노총과 다른 산업별노조와의 관계설정

베르디가 맺게 되는 독일노총, 혹은 그 산하의 다른 노조와의 외적 관계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Keller 2001a, 72쪽). 개별노조들의 합병이 상급조직의 위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베르디로의 다섯 개 노조의 통합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독일노총의 조직구조와 형태를 급변시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베르디가 맺고 있는 조직외적 관계와 관련하여 종종 제기되는 주장은 상당히 낙관적이거나 때론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이들은 새로운 통합서비스노조가 독일노총의 위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일노총내부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로 베르디는 그들의 이질성, 탈중심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규모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의 노총이고, 내용적으로 상급조직이 필요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베르디의 통합과정으로 인해서 그 필요성이 더 의문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상급조직으로서 독일노총인 것이다.

단지 상급조직, 즉 독일노총에 대한 베르디의 외부관계뿐 아니라, 그 산하 산별노조들과의 관계도 역시 새롭게 조정되어야만 한다(M□ller 2001, 130쪽). 특히 조직관할에 대해 가능한 한 확실한 구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베르디의 출현으로 인해 개별사업장에 따라 노조간 관할권이 중복될 수 있고 새로운 조직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여름 독일노총내 개별노조들간의 □협정□은 산업별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한 사업장에 한 노조의 대표성□을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는 기존에 독일사무직노조(DAG)소속 조합원의 조직소속변경을 강제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독일사무직노조는 금속부문의 사업장에 소속된 기존의 조합원의 소속유지와 임단협교섭위원회의 적절한 참여를 금속노조로부터 보장받는 대신에, 이후에 조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서의 조직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정보통신업종과 같이 각 노조들간의 조직관할이 중첩되는 경우에, 일단 서로간의 경쟁을 금지하고 각 노조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주무처□가 이 문제를 관할하는 것을 논의했다. 독일노총의 중재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장은 베르디가, 장비기계설비와 관련된 서비스는 금속노조가, 매체원료와 정보재료와 관련된 사업장은 화학노조가 조직관할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한 사업장은 한 노조가 대표성을 가진다□는 산업별원칙은 고수된다. 다만 관련사업장에 이미 여러 노조의 조합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다른 노조와 단순한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이 합의의 성공여부는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조직경계의 구분문제는 아마 향후에도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구 동독지역의 조직확대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조직구획의 조정자로서 상급조직인 독일노총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서도 유추가능하다.

) 지금까지 금속노조와 독일사무직노조의 노조원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직되어 있던 독일 IBM의 경우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조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4. 통합서비스노조의 조직과 활동

4.1 통합서비스노조의 조직구도와 의사결정과정

4.1.1 조직구성의 수평 및 수직축으로서 전문영역과 지역구획

베르디의 조직구조는 수평적으로는 약 1000개의 직종, 30개의 업종을 13개로 구분한 전문영역(Fachbereich)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전문영역들은 그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직업관련 정책적 주제(직업교육, 숙련향상 등)들을 다루는 특별단체협약 등을 관할한다. 한편 지역적 편재로 현장지회, 지구, 주지구, 연방이라는 4층의 수직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수평수직적 결합구조는 하나의 행렬로서 매트릭스(Matrix)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림 3] 통합서비스노조의 매트릭스 조직구조

출전: 독일 에버트재단 자료

이러한 매트릭스구조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다차원적인 행위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산하 각 단위조직들의 사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비위계적이고 동등한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고, 서로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조정, 합의 및 통일적 행위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며,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자칫 편의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위계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르디의 매트릭스구조는 조직정책적인 제안과 결정과정을 거친 성공적 합의물이라기 보다는, 개별노조 및 각 내부이해집단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타협의 산물이다. 그래서 분권화와 자율성이라는 내부원칙과 대외적으로 관철력을 지닌 대표체라는 어쩌면 상호모순적인 조직원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4.1.2 의사결정과 교섭구조

베르디의 조직구조도 다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크게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구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사결정구조는 네 단계(현장, 지역, 주 연방)에 걸쳐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의사결정은 대의원에 의한 총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사결정된 사안의 집행구조는 각 단계별 집행위에 의해서 추진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사결정단위와 집행단위에 각각 전문분과별로 의석을 배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및 특수계층의 이해를 배려하는 계층대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 베르디의 의사결정구조 및 집행단위

출전 : 자체 구성

4.1.3 지역과 사업장의 조직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조직은 각 전문영역별 분과와 함께, 계층별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지역의장단의 구성은 현장지회, 전문영역, 계층(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다. 그리고 사업장단위에서 베르디의 활동은 이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단 노동조합의 조직단위로서 노조신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 사업장단위의 노조원들에 의해서 추천되고 지구집행위에서 추인되는 이들은 우리식의 현장활동가들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비노조원 포함)이 공공부문 기업기본법(Personalratsgesetz)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는 사업장평의회가 존재한다. 이 두 조직은 법제도상으로 전혀 다른 조직이지만, 베르디가 사업장평의회선거에서 자신의 조합원(주로 노조신뢰인)을 당선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베르디 조합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두 조직간의 긴밀한 관계가 잘 유지된다.

[그림 5] 베르디의 지역조직과 사업장조직

출전 : 독일 에버트재단 자료

4.2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과정과 구조

독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정은 다른 산업부문과 동일하다.

[그림 6]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과정

출전 : 자체 구성

다만 노동자의 이해대변조직은 노조로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는 크게 세 개의 대표조직으로 나뉘어 있고, 이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베르디로의 통합이후에도 아직까지 이 틀이 유지되고 있고 공무원부문은 베르디와 사용자공동교섭단의 결과를 그대로 받으면서 보완하는 형식을, 공공부문의 민간사업장의 경우 패턴교섭형식으로 협약안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림 7]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구조

출전 : 박장현, 2002 참고

베르디 공공서비스분야의 2002년 임단협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교섭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베르디 규약 68조와 단협활동에 대한 기본노선(Richtlinien zur Tarifarbeit)의 2.2.3 항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의 직간접 서비스영역에서는 개별 전문영역(Fachbereich)을 넘어서는 초전문영역적인 단협위원회(Tarifkomission)를 구성한다. 각 전문영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협정책상의 이견조율을 위해서 연방집행위 산하에 직속으로 공공부문 단협서기(Tarifsekretariat)를 둔다. 연방집행위는 단협위원회의 협약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이 단협위원회는 기존의 공공운수노조(□TV), 독일사무직노조(DAG), 언론미디어노조(IG Medien)의 대표자들, 그리고 베르디 산하 10개 전문영역의 대표자들(Fachbereich  1, 2, 3, 5, 6, 7, 8, 9, 11, 13), 그리고 베르디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교섭구조는 현재 기존의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교섭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서비스, 매스미디어, 그리고 정보통신기업의 사용자성격이 공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분야의 단체교섭의 경우 기존의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체계를 유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공공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영역들의 사용자대표성을 궁극적으로 정부(내무부장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섭일원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교섭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공공부문 서비스 조합원들의 임단협수준은 지역적으로 균형화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원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까지 임단협의 일반적용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지역간 노동자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전문영역으로 포함되는 직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종간 편차로 인해 임단협의 보편적 적용력이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공공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종들에서는 임단협규정이 연방차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앙집중적인 집단교섭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임단협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교섭정책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다.

4.3 베르디의 중요활동

4.3.1 2005년 협약합의와 일반구속선언 원칙

4.3.2 협약준수법과 최저임금제도

5. 독일경험에 대한 평가와 베르디 건설의 시사점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조직전환과정에서 엄청난 시련과 갈등을 겪었다. 20세기 초반 직종별에서 산업별로 바뀔 때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노조간 통합과정은 그리 쉽게 전개되지 않았다. 이는 베르디의 건설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업별체제의 극복이 가지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지 상대적 어려움일 뿐이다.

■독일의 경험으로 볼 때, 조직은 통일화 및 거대화로, 교섭은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만, 다차원적이고 특수적 접근방식이 수용되고 있다. 조직은 개방하고 교섭은 세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직체계와 교섭구조간의 불일치와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가 과제로 설명되어야 한다.

■조직전환의 과정에서 내부갈등과 문제점 발생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기존 조직들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인내와 고통의 기간을 상정하지 않는 자연스런 재조직화(조직통합과 건설)는 환상이다.

■노동조합운동의 보편성과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결합할 수 있는 조직전환이 요구된다. 왜 조직전환을 하려고 하는가? 분명한 것은 기업별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로는 기존의 노동조합활동 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2007년 복수노종 대한 논의결과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공공부문 내 노조간 경쟁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조직체계가 되어야 하는가? 공공부문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국가(정부)이다. 그래서 단순한 산별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단일대오가 중요하다. 바로 그래서 가능한 한 크게 묶이는 조직체계, 즉 공공부문 대산별(통합노조)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틀 속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공성 확보와 공공부문의 보편적 노동조건이 확보가능하다.

호주 산별 노동운동에 대한 소개

) 필자가 99년 호주연수과정에서 서술한 자료와 연맹 유병홍 산별국장의 2000년 호주일본방문보고서와 건설산업연맹에서 일했던 호주교포 강병조동지의 글을 참조했음.

나상윤 연맹 정책위원장

1. 호주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개괄

1) 역사

호주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1788-1849까지를 1단계, 1850-1900까지를 2단계, 1900-1939까지를 3단계, 1939-1983까지를 4단계 그리고 83년 이후를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노조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1788년 식민지 개척시대 죄수들의 투쟁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죄수들이었으며 그들은 이후에 모두 노동자가 되었다. 1830년 목수노조 결성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조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단계는 노조의 초기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1871년 노동조합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외노조 형태로 존재했다. 1856년 8시간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 1856년 호주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기 위해 하루 날을 잡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축제를 벌이기로 했다. 말하자면 '불법' 파업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호주 노동자들이 정한 날짜는 4월 21일이었다. 처음에는 연례 행사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첫 해의 결과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매년 4월 21일에 계속 노동자들의 '무단' 휴일을 갖기로 했다. 호주 노동자들의 이 전통이 미국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민주노동당 장석준의 글 중에서)

3단계는 노동법원의 설립과 노동당의 집권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4단계는 2차대전으로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었고 또한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였다. 자유당이 30년 장기집권하기도 했으며, 노조운동이 반전(베트남전)운동에 개입하기도 했으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5단계에서는 노총과 노동당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산휴가를 비롯해서 연금제도 등 많은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노조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o 역사적 흐름

- 영국에서 유배된 죄수 중에서 노동운동가들 포함

- 1800 연도 중순부터 주/지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 탄생/ 왕성한 노동조합 운동 진행

- 1800년도 말 전국 노동자투쟁 실패 후 노동당 창당

- 2차 세계대전후 급격한 산업 발전을 거치면서 산별/직종별 노동조합 성장

- 1980년 중순부터 조합가입율 저하 (60% → 30%)

- 노조 통합작업 300 -- 50여개

- 1995년 Organisng Work (조직가 학교 개설)

o 주요한 역사적 계기

- 1788.1.26 Arthur Phillip 함장의 Endeavor호 시드니 도착

- 1901. 1 연방정부 수립 및 연방의회 설치 (멜번)

- 1903 여성참정권 인정

- 1904 1차대전 참전

- 1908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창당

- 1915 터키 Galipoli 상륙일 (ANZAC 기념일)

- 1919 국민당 발족 (Australian National Party)

- 1924 의무선거제도 채택

- 1927.7 연방정부 및 의회를 연방수도로 선정된 캔버라로 이동

- 1939 2차대전 참전

- 1944 자유당 (Australian Liberal Party) 발족

- 1950.9 한국전 참전

- 1951.9 ANZUS 방위조약 체결

- 1956 멜번 올림픽 개최

- 1967 호주 최초 인공위성 발사, OECD 가입

- 1973 백호주의정책 폐지

- 1975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정

- 1977 호주 민주당 창당

- 1993 원주권법(Native Title Act) 제정

- 1998.2 공화제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 개최

- 1999.11 국민투표에서 공화제안 부결

2) 특징

호주노동조합운동의 기원은 여느 서구사회처럼 직업별 노조였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산별노조로서도 직업별노조 성격을 최근까지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21개의 직업별노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40여개는 5천여명 이하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고 30여개 정도만 3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직업별 노조형식이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 심지어는 한 사업장에 10여개의 노조가 있었다.

1987년부터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묶는 통합작업이 진행되었다. 호주노총 중앙의 주도로 시작된 통합작업은 전체 산업을 21개 산업집단으로 나누고 산업마다 중심노조(principle), 중요노조(significant), 기타노조(others)로 구분되었다. 1994년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호주노총은 20여 개의 거대노조(조합원의 98%)를 중심으로 하는 재편되었다. 1999년 현재 호주노총은 52개 노조 200여 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호주노총(the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ACTU)은 1927년에 결성된 유일한 호주내의 전국중앙조직이다. 초기에는 제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사무직노동자들이 가입해서 명실공히 호주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구조를 살펴보면 각 주에는 일반적으로 labor councils 이라고 부르는 지역본부가 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회의를 개최하며, 50명에 이르는 간부들로 구성된다.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중앙위원회는 약 100명의 대표들이 모인다. 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약 8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호주노총은 선출된 5인의 간부 즉 위원장, 사무총장, 3명의 사무차장이 있으며, 고용된 전문 참모진들이 있다. 조합원의 평균 조합비는 년 220(호주)달러 정도이며, 호주노총은 중앙은 조합원 개인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2(호주)달러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합비가 자동으로 공제되었지만 지금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자본가와 정부의 전술에 의해서 직접 납부하는 체계가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20개의 중심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체계로 재편되었지만 아직도 업종별 소산별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내부적인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속산업의 경우 호주금속노조(AMWU)가 있지만 협의기구로 금속산업연맹(MTFU)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맹은 조직이라기 보다는 협의기구에 가깝다.

o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년도	고용노동자 (단위 1000명)	조합원 (단위 1000명)	비율(%)	비고
1970			51.0	ACTU
1982	5187.9	2567.6	49.5
1986	5683.9	2593,.9	45.6
1988	6101.9	2535.9	41.6
1990	6565.6	2659.6	40.5
1992	6334.8	2508.8	39.6
1994	6525.8	2283.4	35.0
1996	7250.0	2194.3	30.3
1997		2110.3	28.0	ABS

o 호주노총 구조(AUSTRALIA STRUCTURE)

			노총 소속 56개 단위노조 (56 UNIONS AFFILIATED TO THE ACTU) □약810만의 노동자 중 28%(240만)가 가입
			노총 대의원대회(ACTU CONGRESS) □2년마다 56개의 가입노조로부터 선출된 약 7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주요정책(임금,노동조건,법률,건강,안전 등)을 결정함
			노총 중앙위원회(ACTU COUNCIL) □21개 주요노조를 대표자와 집행간부를 포함한 76인 위원회
각 주 지역본부는 중앙집행위원 1명을 선출한다			노총 중앙집행위원회(ACTU EXECUTIV) □년 4회 개최 □50여명의 사무총국원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음							각 노조그룹에서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이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한다
6개 주 지역본부 (6 STATE BRANCHES OF THE ACTU) □ 각 노조의 주 지역본부는 호주노총의 지역본부에 가입함										21개 주요노조그룹 (21 UNION GROUPS) □신규노조가 호주노총에 가입할 때 이 그룹 중에 한 노조그룹에 소속되어야 함

3)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사례

(1) 1980년대까지 산별노조 건설 장애물

o 호주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직종노조의 통합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물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파는 산별노조 건설에 소극적 또는 반대하고 있었고 좌파는 적극적 또는 찬성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개별적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 지도부의 개인적 이유(자리 욕심)로 인한 반대가 있었다. 소꼬리보다는 닭 머리가 되겠다(호주식 표현대로라면 □큰 물의 작은 물고기보다는 작은 물의 큰 물고기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산별 노조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인 듯 싶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 산별노조를 만들기 전에 노조간의 여러 격차 또는 문화차이, 지도부 구성 문제, 전임자 처우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진척이 대단히 느렸다. 당시로는 이것이 큰 문제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했다.

- 산별노조 건설을 원하지 않는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산별 노조 건설 전에 풀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풀리면 다시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는 하면서 산별 노조 건설을 지연시켰다.

- 연방 노동법이 산별노조 건설에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법에 조합원 50% 이상 투표 참가에 50% 이상 찬성해야 산별노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직업별 노조의 특성상,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개인 자율에 맡겨두는 민주사회 특성상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또한 산별 노조 전환에 반대하는 조합원 1명이라도 법적으로 산별 노조 전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실제 사측의 조종을 받아 그런 식으로 산별 전환에 반대하는 조합원 있었고 이는 커다란 장해요인이 되었다.

- 노조운동내에서 산별 노조 건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다. 산별 노조 건설이 조합원에게 정말 유리한가하는 논쟁이 있었다.

o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건설에 찬성했다. 평조합원들은 이론적으로는 산별노조에 대해 잘 모른다해도 교섭, 투쟁과정에서 노동자의 커다란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기업내, 직종내에서 직종노조간 갈등에 대한 염증 또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초기 과정에서 실패한 것은 조합원보다는 지도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 통합 성공

o 1987년부터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묶는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때부터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산별 전환, 또는 조직통합에 대체로 성공하였다. 이 시기 성공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호주노총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산별전환을 조직목표로 잡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심노조, 중요노조, 그 외 노조로 분류하여 중심노조 중심으로 통합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실무자 역시 사업 방향을 산별 전환, 통합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했다.

- 호주노동당에 압력을 가해 법을 개정했다. 법에 조합원 50%이상 투표 참가에 50% 이상 찬성해야 산별노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산별노조 전환에 반대하는 조합원 1명이라도 법적으로 산별 노조 전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이의제기는 조합원 5%가 되어야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이처럼 대표적인 산별 노조 전환 장애물을 제거한 것은 산별 전환에 커다란 촉진요소가 되었다.

- 객관적인 상황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산별노조 전환, 노조 통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변화는 호주에만 특이한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겪고 있는 문제이다.

ｅ２먼저 지적할 사항으로는 노조 조직율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율 하락 원인중의 하나는 정보산업, 서비스산업 발달로 산업구조가 바뀐 것이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제조업 종사자와는 달리 조직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직종별 노조로는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고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폭넓은 조직대상을 조직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도달하였다.

ｆ２산업구조 변화로 조직대상 구획이 어려워져 통합필요성이 증대했다. 과거와 같은 직종별 노조로는 조직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을 포괄할 수 없게 되어 산별전환, 조직통합을 통한 조직대상 확대가 필요했다.

ｇ２국제자본의 노조무력화 전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과거와 달리 자본은 소규모 자본가가 아니라 거대 국제자본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대한 적을 과거와 같은 소규모 직종별 노조로는 더 이상 상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강한 적에 맞서기 위해서 강한 조직을 건설해야 했다.

ｈ２조직율 하락으로 인해 노조가 활용 가능한 인력, 재정의 축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산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제기

o 관료주의 문제제기

산별전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의 하나는 조직이 거대해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관료제도 도입과 관료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관료제도 도입은 거대 조직의 특성상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피해가야 할 문제,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볼 수는 없었다.

o 정체성 유지문제

다음으로 직종별 노조의 정체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런 문제는 호주 노동조합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종별 동질성이 큰 상황에서는 커다란 문제였다. 예를 들면 목재공노동조합(Timber Workers' Union)이 건설노조로 통합시 15% 비중을 차지했다. 이럴 경우 55%를 차지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가 운영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노조내에서 목재공의 이익은 무시되고 목재공 노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는 과거 노조의 정체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를 지부로 전환하는 정도의 변화에 그치는 선에 머물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통합이 불충분했다는 타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o 조직갈등 문제

소규모노조들은 대규모노조에 흡수 통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역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 노조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o 전임자 문제

전임자(Full-time Officer)문제 역시 커다란 문제였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의 경우 11개 노조를 1개 노조로 통합하였는데 이 경우 11명의 사무총장이 1명으로 줄어들었다. 통합 막판에는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였다. 예를 들면 전임자 임금 수준 차이, 제공되는 차 크기 문제도 사소한 것 같지만 걸림돌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시에 전임자의 자리는 보장하고 사람수가 늘어난 만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론 : 위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문제해결 후에 통합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통합 후해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옳았다. 만일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통합을 하려고 했다면 통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4) 노사관계와 교섭

1904년부터 노사관계 체제의 기본 형식이 만들어져왔는데, 1905년 노동중재법에 의해 조정중재법원(Court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이 구성되었고, 1967년에 호주노사관계위원회(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 Commission/AIRC)로 변경되었는데, 노동조합은 이곳에 등록함으로써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노사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곳의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는데 이 결정을 Awards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의 지노위나 중노위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호주의 노사관계위원회는 상당한 객관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중재재정도 노사간의 합의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된 단체협약을 이곳에 등록하면 그것이 Awards 가 되고,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위원회는 최저임금인 기본임금과 숙련과 직무에 따라 임금격차를 결정한다. (Award : 호주만의 독특한 노동법으로 종류가 직종별로 되어있어 수 백가지가 넘는다. 단체협약과도 유사한데 단위기업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산업 동일직종에는 공통으로 적용된다. 어워드는 호주노사관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도 여러 개 노조가 공존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노조를 중심으로 공동의 협의기구(Single Bargaining Unit)가 만들어져 교섭이 진행된다.

1983년 노동당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부터 노동당과 '사회적 합의' (Accord)를 맺기 시작해 모두 8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합의는 노조가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정부는 물가억제와 구조개혁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이란 산업정책과 실업억제정책, 산업안전과 건강, 남녀평등과 의료혜택의 증대, 임금억제를 보상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 인하와 기업의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에 대한 쟁점은 임금억제였다고 한다. 합의의 대가가 없다는 지적과 반대로 합의의 결과로 노동당이 집권하고 사회복지가 개선되었는데 만일 자유당이 집권하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덜 나쁜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1996년 자유-국민연합의 존하워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노총은 92년 노동당정부와 합의 하에 기업차원의 인정협약을 승인하였다. 기업별교섭은 재정(award)의 기준을 침해할 수 없지만 기업교섭을 통해서 노사는 기업의 구조개혁과 생산성향상에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 1월부터 존 하워드 연립정부는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First Wave)하였는데 이 법에 따르면 노동조합간부의 현장방문이 제한되고 기업별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차 노동법개악(Second Wave)을 정부는 시도하고 있다. 2차 노동법 개악은 청년노동자의 임금을 일반노동자들보다 낮게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더 노동조건과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협약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1) 조정, 중재제도

- 호주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노사관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중재제도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이다. 호주는 1904년 조정중재법원을 설치하여 노사문제에 대해 조정, 중재결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기관은 1988년에 노사관계위원회(AIRC,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 Commission)로 개편되었다.

- 조정, 중재결정이 떨어지면 이 결정은 판정서(Award)로 기능하게 되는데 이 Award는 산업전반에 적용(across the industry)되며 노동조건결정 기준(standard for all workers)으로 작용하게 되어 사실상 산별 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중재는 분규당사자들의 동의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중재 결정은 법적 효력과 강제성을 갖는다. 이 경우 중재결정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체로 중재결정은 공정하다고 인정받았고 노동조합으로서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호주의 노사문제는 대체로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이 타결되었고 강한 중앙집중성을 띠게 되었다.

- 1904년 Harvest Case에서 □임금기준은 고용인이 얼마를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이는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노조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조사하기 위해 활동가만이 아니라 법률가, 조사통계전문가, 경제전공자를 채용하여 주로 중앙집중적인 중재결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호주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조정중재법원에서 Award를 통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합원을 동원한 투쟁을 조직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 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어느 일방이 빠지기를 원해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조정은 양측 모두 수용해야 결정이 내려지는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결정에 상관없이 파업이 가능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중재를 번복하려면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2) 1996년 법개정

- 1996년 법개정으로 조정, 중재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까지 Award 중심이던 것이 기업별 협약(EBA, Enterprise Bargaining Agreement)제도로 바꾸면서 Award가 다루는 내용이 20여 개로 줄어들었다. 달리 말하면 이 20여 개에 대해서만 AIRC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AIRC로 가지고 갈 경우 과거에 비해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축소되었다. AIRC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호소, 그 외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법원으로 갈 경우 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방안이 많이 축소되었다. AIRC로 사건을 가지고 갈 경우에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20여 가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 AIRC위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데 노사간 균형을 이루어 구성한다. 공식적으로 노사동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정권 성향에 따라 위원 선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중재제도가 별 문제없이 노조에 의해 수용된 것은 노동당정부하에서 위원 선임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이 되었다.

- 과거 호주 노동조합의 권위는 대체로 의심없이 인정받아 왔다. 이는 1996년까지 AIRC를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노동자, 노동조합에게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6년 자유-국민연합정부가 집권하면서 AIRC를 무력화시키고 경영자편향으로 노동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AIRC가 크게 약화되었다. 1980년대부터 Award제도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고 1993년 이후 최저기준으로만 작용하고 점차 EBA중심으로 전환했다.

3) 기업별 협약(EBA)

- EBA는 노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Howards 정부 정책에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과거 산별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던 Award는 이제 별 실효성이 없는 최저기준으로만 작용하고 기업수준에서 체결, 적용되는 EBA가 중심이 되고 있다.

- EBA는 기업별로 맺어지는데 이를 다 관리할 인력,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RTBU의 경우 과거에는 사용자가 연방정부, 5개 주정부 총 6개였는데 현재는 6-70에 이르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사정이 더 나빠서 3000개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 EBA가 중심이 되면서 산별 의식, 노동자의식이 아니라 종업원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Award가 중심이 되던 시기에는 전국단위로 직종 또는 산업에 따라 노동조건이 동일했기에 같은 직종 또는 노동자들은 동료의식이 컸는데 이제는 기업별 종업원 의식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RTBU의 경우 EBA는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공통내용은 똑 같다. 이것은 조직대상의 98%가 한 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조의 힘이 강한 경우에는 EBA가 중심이 되어도 상당부분 방어를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힘이 센 노조에 한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방어가 얼마나 지속될지 자신할 수 없다.

- Award가 중심이 되던 시기에는 같은 산업, 직종이라면 노동조건이 동일했는데 이제 EBA가 중심이 되면서 기업별로 노동조건 차이가 커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 호주 노동조합들은 EBA를 개인 계약(AWA, 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 EBA관련 사례

①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철도 유지, 보수부문을 민영화했다. 여기에서 사유화(민영화)는 넓은 의미의 사유화(민영화)로서 Contracting-out을 말한다. 이렇게 사유화(민영화)함에 따라 하청업체가 여럿이 되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교섭석상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EBA는 공공부문 당시 협약을 적용하다가 만료된다면 그 이상 조건 체결에 주력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협약 유지에 머물고 있다. 같은 업종, 또는 직종에서 공공, 민간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여러 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각각 교섭하고 타결(EBA)하는데 당연히 내용도 다르다. 이는 과거 공공부문으로 있을 때 주 전체에 걸쳐 동일한 노동조건이 유지되던 것과 비교된다.

② 버스 차고지 사례이다. EBA가 생긴 이래 5번 협약을 체결했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기에는 4개 노조가 있다. 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4개인데 핵심내용은 비슷하다. 교섭형태는 □1개 노조(지부) : 1개 주정부□의 교섭이 4번 중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노조간 공동의 단체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없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부문에서 4% 임금인상협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3% 임금인상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알게 된 운전기사들이 나중에 4%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결하는 것이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4) 1996년 법에 따른 변화 총괄

- 96년 노사관계법에 따른 협약(Agreement)은 ①노동조합의 단체교섭 ②비노조원과 맺는 비노조원 교섭,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단체협약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는 한다. ③AWA(개별 계약)으로 나뉘어진다. 물론 Award가 있으나 실효성을 잃고 있다.

=>정부정책은 결국 노조를 매력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5) 변화된 상황에 어찌 대처할 것인가?

- 이제 AIRC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AIRC로 문제를 들고 가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런 중앙집중적 문제해결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노조□가 AIRC를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노동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중요해지고 있고 사용자와 노조 모두 노동자 설득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 1996년 자유-국민 연립정부이후 노사관계제도가 크게 변화했다. 달리 말하면 중재제도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노동자 힘, 노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크게 변화했다.

- 법, 제도 변화 못지 않게 노동시장의 변화도 크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공부문,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에서는 노동자수가 줄어들고 서비스부문에서는 노동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전자에서 노조가 강했고 서비스부문은 노조가 약했다. 또한 전통산업에서는 노동자가 늘어도 비정규직(Causal), 시간제 노동자(Part-timer)중심이고 서비스산업에서는 원래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중심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은 노조조직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노조로 끌어들이기도 힘들다. 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전반기 : 65-70%에서 2000년 : 45%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현재 노동자는 비정규직(Causal), 시간제 노동자중심이다. 그러나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조직활동은 아직도 약하다.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 노조 조직율이 1979년 : 60%에서  2000년 : 25%로 크게 줄어들었다.

- 노조는 이런 상황변화를 이제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 평가와 시사점 : 과거 Award에 치중하던 노동조합이 전 세계적 보수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EBA제도, 나아가 AWA로 바뀌게 된 협약에 어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변화된 상황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있고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산별 협약의 효력을 갖는 Award에서 기업별 협약인 EBA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산별 협약 쟁취와는 반대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사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단체교섭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는 단지 호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분권화가 아닌 집권화가 나타난다고도 하지만 대체로 분권화가 커다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권화는 노조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조가 정부와 자본가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는 전국차원, 산업차원에서 점차 밀려 직종, 지역, 기업차원 심한 경우 개별 계약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필요해서 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분권화 경향에 밀릴 경우 노조의 존립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호주노동조합도 밀리던 상황에서 이제는 적어도 상황인식은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산별 전환을 위한 우리의 투쟁 역시 전 세계적인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 통합사례>

1) 개관

- 1989년 Timber Workers' Union 등 몇몇 노조가 통합하여 산별로 전환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때 실패 이유는 권력구조가 지나치게 중앙으로 집중되어 조합원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재통합을 시도하면서 조합원 의견청취 부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98년에 통합 노조 건설에 성공했다.   - 11개 노조를 1개 노조로 통합하여 건설임업광산에너지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노조를 통합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

① 노조간 문화차이 극복이 쉽지 않다. 특히 호주노조의 경우 직종별 노조전통이 강하다보니 직종별로 자기정체성이 강하여 다른 직종 노조와 융화가 쉽지 않다.

② 산별노조 건설 후에도 조합원들은 상당기간 과거구조에 그대로 젖어 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초기에 강했다. 이는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거 정체성을 최대한 인정해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조직운영 과정에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2) 통합 성공이유

- 작업장수준에서 노조활동가를 조직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밑에서부터 산별 노조 건설, 조직통합의 필요성을 선전, 조직해 나갔다.

- 산별노조 건설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조합원에게 교육했다. 세부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근본문제에 접근하여 통합, 산별 노조건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이런 근본문제가 이해되면 조합원들이 세부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하기 때문에 세부사항 진척은 빨랐다. 만일 세부사항까지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노동조합들을 통합해서 더 크게 뭉칠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통합하자□고 단순하게 접근했고 이런 접근이 성공적이었다.

3) 98년 산별 이행과정

- BWIU,  FEDFA,  ATIEU, Miners + 7개 소노조 ==> 통합노조

- 통합노조명 : 조합원에게 과거 직종별 노조의 정체성유지라는 면에서 노조 이름은 아주 중요했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Construction, Forest, Mining, Energy라는 이름을 모두 병기했다.

- 통합1단계 : 통합1단계에서는 과거 권력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시켰다. 따라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과거 □노조를 지부로 명칭만 전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간부 구성 : 새로운 통합노조의 중앙간부는 각 지부 연합으로 구성하여 각 지부간 의견 조율에 힘썼다.

② 지부 힘 유지 : 과거 노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부들의 과거 힘을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주요 결정은 전국수준이 아니라 지부수준에서 결정했다.

③ 조합비 : 통합은 했지만 과거 조합비를 그대로 유지했다. 어떤 지부는 연 500 호주$, 어떤 지부는 연 150 호주$일 정도로 격차가 났지만 이를 하루 아침에 통합하기는 힘들었다. 이중 15%는 본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부가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부 전임자(Full-time Officier)간 임금 격차가 났다.

- 통합2단계 : 노조 명칭은 그대로 Construction, Forestry, Energy, Miners' Union로 유지하면서 지부이름을 바꾸었다. 조합원도 노동 성격에 따라 지부별로 재배치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조합원이 적응하도록 수년간에 걸쳐 토론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서 지부와 본조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① 단일지부에 해당되는 문제는 해당지부가 독자적으로 결정, 집행

② 둘 이상 지부에 해당되는 문제는 관련 지부간 협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거나 본조에서 다룰 경우 지부 동의를 거쳐 의사 결정하고 집행

③ 노조 본조는 전체에 관련된 문제 결정, 집행

* 평가와 시사점

- 이와 같이 산별노조가 된 후에도 통합 1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통합이 조금 더 진전된 2단계에서도 직종별 노조의 잔재가 강하다. 일종의 지방자치라고도 볼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제대로 산별 노조라기보다는 강한 연합체라고도 볼 수 있다.

- 노조 통합, 조직전환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물론 욕심내는 만큼 실현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통합자체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합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통합을 설명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통합하려고 하면 통합 못한다. 일단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물론 이는 연맹간 통합만이 아니라 노조간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산별노조 전환에도 해당될 것이다.

<RTBU 통합과 조직운영 사례>

- RTBU : "Rail, Tram & Bus Union"의 약자. □철도전차버스노동조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만 포괄하고 있고 민간부문 관련 노동조합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민간부문은 TWU, Transportation Workers' Union).

) 이전에는 PTU(public transport union)라고 했으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명칭을 변경했다

1) 조직개관

- RTBU는 1993년 4개 노조가 한 개의 노조로 통합한 노조이다. 이때 통합에 참가한 노조는 3개의 철도산업노조, 1개의 버스트램노조이고 같은 직종(산업) 노동조합 7개는 통합에 불참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만 고려한다면 조직대상 대다수를 포괄하고 있다. 대중교통 기업은 79년 이전에는 모두 공기업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서 규제완화, 민영화바람이 거세지면서 민영화가 진척되고 있다.

- 통합에 참가한 노조 면면을 살펴보면 3개의 철도산업노조는 ①산별노조 성격의 노조, ②기관사노조, ③뉴사우스웨일즈주·태즈매니아주만 포괄하는 노조로 서로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있었다.

2) 산별노조 건설 필요성(80년대 말 상황인식)

- 이 시점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었는데 한 사업장내 복수노조 병존이 필요하지 않았다. 특히 조합원들로서는 복수노조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

- 민영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가입대상 구획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소규모노조로서는 견디기 힘들었고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제 와서 평가하기로는 가입대상중첩으로 조직확대싸움이 계속되었다면 결과는 비참했을 것이라고 본다.

- 노동조합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꼭 운수부문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인식이었다.

3) 조직통합의 객관적 상황 변화

- 호주노총(ACTU)에서 정책적으로 산별노조로 통합을 결정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듯이 321개 노조를 20여개 노조로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노동당정부에서 산별노조 전환에 유리한 입법조치를 취했다.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산별 전환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합원 5%가 되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4) 통합과정과 조직운영

- 통합과정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다. 각 노조들은 기득권 유지를 기도했고 통합 논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도 했고 어떤 노조는 중도에 통합동참을 포기했다. 80년대 말부터 통합논의를 시작하여 98년 3월 조합원 80% 찬성으로 통합에 성공했다.

- □전국본부(National Office) -- 지역지부(State Branch 5개 주와 1개 지역) -- 직종분회(Branch Division) -- 소분회(Sub-Division)□를 기본조직으로 하고 있다. 전국본부회의는 2년에 1회씩 열리고 지역지부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열리고 있고 업종분회 회의는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 열린다. 전국본부보다는 지역지부와 업종분회 중심으로 사업이 결정, 시행된다.  각급 조직의 임원, 대의원은 해당 단위 조합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5) 교섭 관련 사례

- 철도산업에서 가장 큰 회사인 NRC(National Railroad Corporation)에 고용된 인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직종별로는 Locomotive, Tram & Bus , Workshop 직종분회 조합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섭에는 이들 직종분회 대표만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산별 노조라고 해서 전국본부에서 모든 교섭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지부와 직종분회가 중심이 되어 교섭을 책임지고 있다.

- 교섭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지역 대의원 소집 ==> ②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작성 ==> ③ 조합원 설명회 ==> ④ 교섭위원은 해당지부 집행부에서 참가, 여기에서 든 예에서는 2개 직종분회 집행부에서 각 1인씩 교섭위원으로 참가 ==> ⑤ 협상과정에서 지역, 업종대표 30명이 교섭위원 지도, 지원, 감독, 승인 역할. 여기에서 승인이라 함은 교섭과정에서 조문별 승인은 물론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까지 말함.  ==> ⑥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National Executive에서 결정==> ⑦ 위 30인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조합원 설명회. 이들 30인 위원회는 지역, 직종별로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논의과정에서 계속해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들의 승인은 사실상 조합원 승인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⑧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통한 승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면서 승인이 될만한 안을 올리기 때문에 절대다수 찬성으로 체결하는 경우 많음 ==> ⑨ 단체협약 체결

- 전국기구는 여러 주에 걸친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안은 많지 않고 대체로 주 수준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집행부에서 단체교섭에 간여하더라도 주에 따라 단체협약이 달라질 수 있다.

6) RTBU locomotive 직종분회, 잠정협약 내용 설명회

- 위 단체협약 체결 과정 설명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승인 과정이다.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은 1,500여명인데 31차에 걸쳐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한 사례이다. 이 설명회에는 참석대상이 30여명 정도인데 13명 참가했다.

- 특이한 것은 설명회에 사측도 참가한다는 점이다. 사측이 먼저 설명을 했는데 조합원들은 과거내용보다 못하다고 불평을 했고 사측이 조문별로 설명을 할 때 사측과 조문별로 자유토론, 질의응답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했다. 결코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 사측은 설명 후 퇴장하고 노조측에서 설명했다. 노조측 설명자는 전국 위원장 겸 NSW(뉴사우스웨일즈주) 지부 위원장 겸 NSW 지부 사무총장이었다. 총괄 설명도 했지만 그에 뒤이어 조문별로 상세한 설명을 했다. 특히 올림픽 기간 초과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 세부 사항 설명후 한 조항조항별로 질의, 응답, 토론을 거쳤다. 토론은 상당히 치열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하는 토론이었다. 특히 반대토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치열했는데 중도이석이 거의 없이 진지하게 참여했다. 토론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치열했지만 감정적인 발언이나 토론은 없었다.

- 토론 종결 후 즉석 표결, 개표에 들어갔는데 반대 10, 찬성 3이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75% 가량이 찬성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한국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설명회가 끝난 후 일괄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하고 그 단위에서 즉석 표결을 하고 이를 취합하여 최종결과를 낸다. 따라서 설명회가 막판에 이를 때쯤이면 해당 설명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찬반에 상관없이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느냐고 수차에 걸쳐 질문을 하고 토론을 했으나 자신들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한국의 일괄투표에 대해 오히려 신기해했다. 양측간 토론 끝에 결국 이는 노동조합 문화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 해당 조합원이 1,500명인데 31회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현장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며 토론을 한다고 하며 모든 설명회가 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 투표 참가자수는 조합원의 30-40%선이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은 투표 참가여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투표참가는 개인 자유이고 다른 사람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찬성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투표가 끝난 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 모두 자신은 투표에 참가했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0-40%선이 투표에 참가하고 70-80%가 찬성한다.□

- 규약상 조합원에게 2주전에 문서로 반드시 잠정합의(안)을 제출 후 설명회 개최하고 즉석 투표를 한다.

- 사측이 설명회에 참가하는 것은 관행이고 경영측에 대한 의견 전달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조 행사에 사측이 참가한다고 해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 평가와 시사점

산별노조 전환에 대해 논의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산별 노조가 되면 관료주의가 나타나서 조합원과 지도부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얼마나 이런 문제점을 줄이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는 의문이다. 기업별 노조에서 관료주의와 비민주, 반민주가 만연한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본다. 그렇다면 기업별 노조라고 해서 관료주의, 비민주, 반민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조직원리를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우려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기업별 노조는 근원을 살펴보면 사측이 조직해놓은 기업조직에 따라 이루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화가 쉽고 기업조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산별 노조는 기업조직과는 상관없이 조직활동가가 철저히 일 대 일로 조직을 해 들어가야 하는 조직이다. 과연 어느 형태가 더 조합원과 노조 사이가 더 가까울 것인가? 기계적으로 평조합원과 노조 간부사이의 □거리□만 생각한다면 산별 노조가 더 멀다. 그러나 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노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 평조합원과 노조 간부사이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과 노조 사이의 거리이다. 이를 따진다면 오히려 산별 노조가 더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별 노조에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렇게 치열하고 상세하게 토론하는 사례를 별로 못 보았다.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세히(1,500명을 상대로 31회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토론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조합원 하나하나를 노조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산별 노조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은 노조 조직의 힘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업조직 때문이라는 의심을 해보아야 할 때다. 산별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유리될 수 있다는, 유리되기 쉽다는 오해를 깨야 할 때다.

<CPSU활동사례에 대하여>

1) CPSU개요

- CPSU(공무원노동조합, Community & Public Sector Union)은 현재 9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30% 정도 감소한 숫자이다. 감소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민영화(민영화, 민간위탁, 등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인해 조직대상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CPSU는 5개 주와 1개 Territory 공무원을 포괄하는 6개 노조(SPSF, State Public Service Federation)와 PSU(Public Sector Union) Group 합쳐서 총 12개 노조가 일련의 통합과정을 거쳐 설립된 조직이다. 아직도 주(State)공무원노조는 별도로 있고 양 노조간 통합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통합

- 1989년에 ① Administrative, Clerical Officers' Assotiation(관리직 노조 : 의역임) ② Australian Public Service Assotiation(단순 보조직 노조 : 의역임) ③ ABC Staff Union(ABC 방송노조) 가 통합을 시도했으나 ACOA와 APSA간의 차이로 노조통합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도부대화부터 시작하여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한다는 순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선전활동은 오랜 사업으로 추진하여 18개월 이상 추진했다. 이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기 노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큰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들 집단이 PSU였고 이후 SPSF와 지속된 일련의 통합과정에서 총 12개 노조가 통합되었는데 전국집행부에 과거 각 노조 할당몫을 배분하고 과거 노조를 지부로 바꾸면서 기존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극복 또는 완화했다.

3) 과거와 현재 상황변화

- 과거 CPSU에 대한 다른 노동계 또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PSU는 1913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연방정부 출범초기(호주는 1901년에 건국되었다)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었다. 대체로 공무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② 1890년대 노사대투쟁에서 노조가 패배한 후 그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891년에 노동당을 결성했다. 호주 노동당은 이후 호주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연방초기에 주로 노동당이 집권했는데 노사분쟁 해결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컸다. 이에 공공부문에 대한 인상도 좋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

③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좋은 관계 유지로 노동조합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지도 높고 정부도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조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일반 시민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 이에 따라 1980년대까지는 CPSU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조합을 운영할 수 있었다. 노동자는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했고 노조는 AIRC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CPSU는 한때 최고 조직율이 75-80%에 이르렀는데 현재 49%에 달할 정도로 떨어졌다. 또한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만개가 줄어들어 현재는 조합원이 56,000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 1991년까지는 정부 어느 부처에 근무하던 간에 같은 경력이라면 노동조건이 같았다. 이는 정부 업무 종사자라는 같은 산업 종사자이므로 같은 노동조건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 노동조합, 노동자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91-□93경 정부에서 부처마다 협상을 달리 하자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노조에서는 큰 고민 없이 또는 고민을 했다고 해도 기본 내용은 동일하게 하면서 부처마다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수용했다. 물론 이때도 이런 교섭형태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섭을 Agency Bargaining이라 불렀는데 부처간 노동조건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5년까지는 전체 임금교섭, 부처별 교섭 양자가 가능하도록 병행 추진되었는데 96년부터 부처별 교섭만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상황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는 노조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저항했으나 정부 힘에 밀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밀려 AWA(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 - 개별계약형태)도 일부 적용되기에 이른 것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다.

- 현재는 예전과 같은 모든 부처의 단일한 교섭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어느 한 부서에서 먼저 교섭을 한 후 이에 따라 나머지도 기본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Pattern Bargain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6년법에 따라 한 노조내에서도 다른 지부(정부 조직 편제로 보면 다른 부처)문제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4)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 이제는 과거와 같이 AIRC에 의지해 중앙집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제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과거 사용자 또는 AIRC를 상대하던 인력을 조직부문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도 □해결사 노조□ 인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조 간부, 활동가,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일반교육, 기술교육, 정치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 이 과정에서 ① 현장활동가 양성(Building & Developing Workplace Activists)과 ② 조합원 증대(Membership Growing)의 선후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현재는 ①, ②의 순서로 정리된 상태이고 올해 10,800명 조합원을 증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각 부문별로 특별히 훈련된 조직가를 파견하여 조직중이다.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고민중의 하나는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이다. 과거 몇 개의 Award만 있던 상황에서는 교섭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으나 현재는 CPSU내 EBA숫자가 170개에 달하고 있고 이를 체결하고 관리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작업현장 Network을 통해 조직활동과 교섭활동을 연결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

- 1996년 법개정에 따라 채용조직가가 현장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업 외 시간에 노동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이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자생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변화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지만 정치교육(여기에서 정치라 함은 자신의 작업 이외의 모든 부분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위와 같은 모든 변화는 과거 100년 역사와 단절이며 새로운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자 표현에 의하면 거대한 노사관계 변화(Massive Institutional Changes)이다.

스웨덴 연대임금과 노사교섭

조귀제 연맹 여성국장

스웨덴은 노사합의주의를 바탕으로 평등과 연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이룬 나라다. 철저한 계급타협의 산물이기도 한 연대임금정책을 기초로 계급간, 세대간 연대를 이루어 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80% 이상의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렌-마이드너 모델에 기초한 연대임금정책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를 가능케 했다. 한편 스웨덴은 8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풍랑 속에 노사 중앙교섭의 무력화, 임노동자 기금의 왜곡과 폐지, 사회복지의 축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월 스웨덴 사회복지연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스웨덴 모델이 위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평등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조 간부들의 경우 연대의 정신이 있는 한  스웨덴 사회가 신자유주의 공격이나 EU화에 따른 사유화, 공적 서비스의 축소, 사회복지의 축소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다.

1. 노조의 역사와 중앙교섭 형성의 배경

스웨덴은 풍부한 자원에 기반하여 철강, 제지, 임업,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19세기 중, 후반부터 1차 산업화의 길을 걸었다. 산업화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의 위기와 주택 난, 빈곤 등으로 당시 인구의 ¼인 100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1886년 최초의 직능별 노조가 만들어졌고 1898년 생산직 중심의 노총인 LO가 결성되었다. LO가 결성되기 이전 1889년 사민당이 결성되어 보통 참정권 확보 투쟁과 초기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담당하기도 했다. 산업화와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 갈등은 심각했다. 1870년 최초의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20세기 초반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1928년 단체협약법과 노동법원법이 제정되었지만 1929년 대공항의 여파로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대규모 해고하고 노사분규가 급격하게 터졌다.

1931년 스웨덴 북쪽 해안 제철소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노조의 파업에 사용자는 구사대를 채용해 대응했다. 작은 지역의 노조에서 구사대에 대항해 200-300명 규모의 강력한 집회를 조직했고 이 집회에 군대가 동원됐다. 당시 구사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압과정에서 행진하고 있던 조합원에게 발포를 해 현장에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을 계기로 LO와 사용자 단체(SAF)는 전국단위 교섭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1932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 노사 모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38년 짤쓰요바덴에서 □평등과 연대□라는 스웨덴 모델의 기초가 되는 협약을 체결한다. 짤쓰요바덴 협약은 노사 중앙교섭이라는 스웨덴 교섭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과 단체협약의 기본 정신을 세웠다는 점이다. 짤쓰요바덴 협약은 노조는 파업, 사용자는 직장폐쇄라는 동등한 무기를 인정했다. 그리고 단협 유효기간 동안 노사는 투쟁을 할 수 없다. 단협이 만료되고 새로운 교섭과정에서 투쟁이 가능하다. 당시 사민당 정부는 노사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이후 노사간의 중앙교섭은 동등한 힘을 가진 양자의 □사회적 계약□을 가능케 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별다른 피해 없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던 조건에서 특수를 누리게 된 스웨덴은 1970년대까지 호경기를 누리게 된다. 1938년 이후 LO와 SAF는 임금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업종별 교섭을 진행했다. 금속노조가 임금교섭을 주도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것이 규칙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의 임금인상 억제 정책은 당분간 계속되었지만 1950년대에 이르러 23%라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된다. 이 경험은 자본에게 분산적 임금 교섭 구조가 임금인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했고 LO에게 중앙교섭을 요청하게 된다. 1951년 LO연구소의 렌과 마이드너는 수출 의존적인 스웨덴에서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복지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고용, 저 이윤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긴축 재정정책, 저금리의 금융정책, 연대임금 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했다. 렌과 마이드너 모델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한계기업에서 퇴출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과 훈련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고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고 임금을 억제한다는 정책이다. 노사는 합의에 이르렀고 1956년 □연대임금 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된다.

2. 연대임금 정책

연대임금정책은 기업의 이윤과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임금이 기업주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연대임금정책은 연대임금의 기준을 동종 산업 내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수준에 맞추게 된다. 스웨덴은 중앙 임금교섭을 통해 전국적으로 최저 기준을 정하고 각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추가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효율적인 임금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이 낮거나 한계기업은 퇴출을 의미했고 동시에 임금억제력을 가진다. 한계기업에서 퇴출 된 노동자는 실업기금 등 사회보장 정책에 의해 재취업 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스웨덴은 연대임금 정책의 결과 산업간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접적인 임금 억제 정책은 연금제도, 가족수당, 의료보장, 노인복지 등 공적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복지정책과 맞물리면서 가능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보장세금으로 돌리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가하는 등 효과적인 사회의 재분배를 통해 스웨덴 모델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연대임금 정책은 노사 당사자간의 분배갈등은 줄이는 대신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틀에 사회적 재분배를 가능케 했다.

연대임금 정책을 통해 노조는 연대와 평등의 강화와 여성노동자, 저임금노동자의 조직화 동기가 되고 자본은 생산성 증대, 경쟁력 확보, 노동비용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기업의 실업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였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인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노조는 19세기 말부터 실업자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업자 기금을 마련했는데 현재는 실업보험을 노동조합이 관장하고 있다. 실업자라면 누구나 1년에 300일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합원은 더 높은 혜택이 주어진다.  AMS(노동시장위원회)라는 기구는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두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훈련비용 등을 책임진다. 스웨덴에서 해고가 되면 노조와 AMS에 신고를 하고 재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한편 실업 이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3개의 전문컨설팅 회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노사간 교섭으로 새로운 취업을 보장하기도 한다. 구조조정 과정의 비용은 사용자기 낸 기금(인건비의 0.15%)을 통해서 충당된다. 따라서 연대임금정책으로 발생하는 한계기업의 퇴출에 다른 실업의 문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인해 노동이동을 보장한다.

3. 완전고용과 사회복지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왔다.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는 산업부문의 실업자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스웨덴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산업 대비 51%에 이른다.

[표] 스웨덴 노동자 구성 비율(1990년)

구분	민간부문/ 제조업 노동자	민간부문/ 사무직 노동자	공공부문/ 중앙정부 노동자	공공부문/ 지방정부 노동자
노동자 구성 비율	28%	21%	17%	34%

* 출처 : J.Visser(1996)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자를 흡수해 완전고용을 꾀해 왔다. 특히 파트타임 형태의 여성 고용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의 차별은 거의 없다.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복지세의 납부가 많아지고 사회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와 낮은 실업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하면서 스웨덴은 장기간 재정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기업 내 개별 임금인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비교적 골고루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만들어 냈다.

4. 중앙교섭의 해체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스웨덴의 완전고용과 사회복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 1971년에는 무역적자와 투자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생산 투자 확대로 인한 고용유지보다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완전고용이 정책의 한계가 작용한 것이다. 공적 저축인 스웨덴의 연금기금의 경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섰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공공저축에 의존한 연금기금의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과 자본축적의 위기가 동반되었다. 한편 연대임금 정책의 성공은 고생산성 분야의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집중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켰다. 대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임금 부상효과(Wage drift)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면서 중앙교섭의 연대임금정책이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표] 스웨덴 중앙임금구조(1990년)

구분	민간부문/ 제조업 노동자	민간부문/ 사무직 노동자	공공부문/ 중앙정부 노동자	공공부문/ 지방정부 노동자
사용자	SAF	SAF	SAV	KF(군 미만) LF(광역 자치단체)
노조	LO	PTK(TCO, SACO)	SF(LO), TCO-S, SACO-S	SKAF(LO), KTK(TCO), SACO-K

* 출처 : J.Visser(1996)

스웨덴의 임금교섭은 LO와 SAF가 중앙 수준에서 교섭 체결하면, 산별노조 단위에서 중앙의 권고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마지막 기업단위의 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업단위는 중앙교섭의 내용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 교섭을 체결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임금 부상효과가 발생하여 노조간 임금경쟁과 임금인플레가 야기되기도 했다. LO와 SAF간의 중앙교섭은 1960년대를 정점으로 1966년 공공부문의 파업권과 교섭권 확보, 1970년대 민간부분 화이트칼라 노조의 교섭 카르텔인 KTK가 결성되면서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된다. 1980년대 들어 와 스웨덴 사민당은 침체된 스웨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본과 금융시장에 대한 탈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제3의 길□을 추진하였다.

탈규제와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스웨덴 자본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주도산업의 중심인 금속노동자들이 독자적인 교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분의 유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생산성과 무관한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의 임금부상효과를 자동적으로 취한다는 것이었다. 1983년 금속노동자들은 금속사용자 단체인 VF와 독자적인 교섭을 체결하였다.

중앙교섭이 깨지는데 있어서 자본도 한 몫을 했다. 1980년대 들어 호황과 인플레이션 속에 10%대의 임금인상률이 기록되면서 사용자는 강력한 LO와 교섭을 하기보다는 산업별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생산성 향상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LO는 개별교섭 시도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 금속, 화이트칼라노조 등의 이해와 결합한 사용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현재 스웨덴은 LO가 중심이 되어 산업(제조)연대 차원의 임금교섭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주로 수출산업이 주력인 업종의 제조업에서 교섭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사전에 교섭 요구안을 만들고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산업연대의 교섭이 끝나면 비슷한 수준의 임금교섭을 체결한다. 1980년대 10%씩 인상하던 인상률을 낮추어 최근에는 3%정도 수준에서 인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금인상과 물가인상, 인플레이션의 반복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노조가 임금억제에 동의하면서 물가억제와 실업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앙차원의 교섭 틀은 깨어 졌지만 교섭의 내용에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연대임금 정책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평등과 연대 정신에 기초한 교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는 거의 없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다.

5. 임노동자 기금

LO는 스웨덴 모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했다. 1975년 렌과 마이드너는 우량 기업의 임금자제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임노동자 기금으로 전환해 주식자본을 노동조합이 통제, 관리하자는 안을 던졌다. 그동안 분배구조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와 완전고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제기한 것이다.

임노동자 기금안은 사민주의 틀 내에서 노사 합의했던 재분배의 틀을 뛰어 넘는 혁명적 안이었다. 자본의 초과 이윤을 주식형태의 임노동자 기금으로 전환해 공적 소유로 하자는 개념은 스웨덴 자본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임노동자 기금이 노조의 초기 입장대로 설치된다면 몇 년 이내에 스웨덴의 자본의 많은 부분이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공적 소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본의 저항은 엄청났다. 1982년 스웨덴 사상 초유의 8만 명이 참가한 자본의 반대시위가 조직되기도 했다.

많은 논란 끝에 초기의 문제의식을 상실한 기형적인 임노동자 기금이 1983년 12월 가까스로 통과  되었다. 임노동자기금이 제안된 이후 10여 년 만에 기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1991년 보수연립 정권은 임노동자 기금은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다. 보수당 정권은 학술연금 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소유를 목표로 했던 임노동자 기금은 사라진 것이다.

임노동자 기금은 자본가들의 단결과 계급타협 모델을 해체시키는 공세의 장이 되었고 균형 추를 유지해 온 노사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6. 스웨덴 노조의 고민

1992년 SAF가 정부에 대해 탈규제와 민영화를 요구하면서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했다.

겉으로 볼 때 1930년대 시작된 계급타협은 1950-1960년대 정점을 달리다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노사합의에 기초한 평등과 연대의 정신은 무너진 것인가? 성장과 복지를 동전의 양면으로 놓고 유지해 온 자본과의 타협이 1990년 대 이후 자본의 적극적인 공세 앞에 무력한 것도 사실이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사회복지의 후퇴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위탁경영인 철도산업도 10년 이내에 소유권 자체를 민영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화와 EU 가입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고 설령 민영화되어도 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노조의 판단과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스웨덴 노조는 지난 70여 년 간 단 9년을 제외하고 정권을 잡아온 스웨덴 사민당과 든든한 동반자로 많은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 왔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노조는 오랜 세월 투쟁으로 만들어 온 스웨덴 모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연대임금이 유지되고 있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축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임노동자 기금이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멀지 않은 미래와 다시 스웨덴 사회를 뜨겁게 달굴 화두임을 분명히 했다.

□스웨덴 모델이 해체된 게 아니냐?□ 는 질문에 SEKO의 간부는 단호하게 답변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도전에 경쟁이 요구되고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지만 중요한 것은 스웨덴 모델을 만들고 지켜온 정신과 투쟁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웨덴 노조 내부의 고민도 많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양성평등지수가 높지만 여전히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이 과제다. 연대임금 정책이 계속되어 왔고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펼쳐져 왔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력이 파트타임, 공공서비스부문 중심이기에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존재한다. 또 하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다. 스웨덴 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똑같은 단체협약을 적용시키는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여전히 스웨덴 노조는 □평등과 연대□ 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본과 힘 겨루기를 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사민당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7. 우리의 고민과 과제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조직적 목적을 계속 가져왔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노협 이후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을 계속해왔지만 최근 들어 내, 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선 산별노조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가 건설되었지만 사용자 단체와 제대로 된 산별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만들어진지 몇 년이 지나도록 대 공장 노조가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공략 아래 급격하게 무력화 된 현대 중공업 노조의 사례에서 기업별 노조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 협약 체결 당시 문제가 된 10장 2조 문제와 서울대병원 지부의 장기 투쟁, 탈퇴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은 단순한 조직형식의 전환이 아닌 노동계급 내부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조직 건설 투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대안 세력으로서 정책 부재와 비정규직, 민생 투쟁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어 온 기업별 노조 중심의 임금인상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넓혀 왔고 자본은 조직노동자의 투쟁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IMF 이후 신자유주의 독점 자본의 요구는 구조조정, 공공부문 사유화, 정리해고로 이어져 57%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했다.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기업별 임금 인상 투쟁과 기업별 복지의 확대 투쟁만으론 더 이상 비전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지난 십여년 간의 민주노조 운동을 되돌아보며 당위에서 출발한 산별노조 전환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처음부터 되짚어 보자.

산별노조를 어떠한 정신으로 만들 것이고 어떤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자신이 받는 임금의 ⅓을 기꺼이 세금으로 낼 수 있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안전 망 강화에 대다수가 동의되는 나라,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 노조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쟁하며 만들어 온 □연대□와 □평등□의 정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비록 연대임금의 틀이 깨어져 나가고 있고 임노동자 기금이 폐기되었지만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스웨덴의 실험은 계속 되고 있다.

※ 이 글은 스웨덴 2005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스웨덴사회복지연수를 하면서 배운 것과 그동안 연수자료를 참고로 하여 발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동의 없이 무단 발췌된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참고자료]□스웨덴 노조 소개'는 스웨덴 연수 전 발제 자료입니다

스웨덴 노조 소개

발제 | 조귀제 연맹 여성국장

1. 역사

1886년	직능별노조

1898년	LO 창설

1906년	결사의 자유와 교섭의 권리가 보잠 됨.

1928년	단체협약법과 노동법원법이 제정

1938년	살쯔요바덴협약 체결(LO와 SAF - 스웨덴 사용자 총 협의회) :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에 의한 단체협상과 교섭을 규정 함.

1930년대	사무직 노동자와 공무원노조 조직 시작

1946년	전국협약에 의해 노동자위원회 설치

1970년대 초	LO, TCO가 협약의 파기 선언으로 노동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짐

1976년	공동결정법은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자 이익 대변에 관해 재규정 함.

1974년	□기업 내 노동자 대표의 지위에 관한 법□이 시행 됨.

1977년	□근로환경에 관한 법□ 사업장의 보건 안전 문제에 관한 노사협력을 규정

5인 이상 안전대표, 50인 이상 안전위원회(노사대표) 구성

1987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자 이익 대변에 관한 법 : 25인 이상 사업장 감독위원회 참여

2. 노조 조직률

- 81.9%(2000년 1/4분기)

구분/항목	여성	남성
생산직	87.2%	82.6%
사무직	83.5%	75.2%

3. 총연맹

(□스웨덴에는 3개의 노총과 LO 산하에 16개의 산별노조가 있음)

1) LO (Landsorganisationen)

(1) 설립연도: 1898년 8월 8일 결성

(2) 16개의 가맹 산별노조를 가진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 총연맹(national center)

- 조합원수: 2,066,500명(여성조합원: 954,000명), 주로 생산직 노동자 중심

- 민간부문 조합원수: 1,260,500명, 공공부문 조합원수: 806,000명(중앙정부, 지자체)

(3) 조합비 (1999년 기준)

- 평균조합비: 총임금의 1.8%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250 SEK/월, 1996년 현재)

- 조합비 배분: LO(6.7%), 실업기금(34.5%), 산별노조 중앙(49.3%), 산별노조 지역조직(9.5%)

(4) 조직체계와 원칙

- 본부: 스톡홀름 소재, 채용상근자 150여명. 주요 임무는 의견조정, 조사연구활동, 여론형성임. 주요 활동영역으로는 단체협약, 임금과 고용조건, 연금과 보험, 국제활동, 청년활동, 성평등이 있음.

- 19개의 LO-distrikt(지역본부)와 258개의 LO-sektion: l□n(도)이나 kommun(지방도시)에 존재하는 LO 소속 산별노조의 여러 다른 노조 지부(지회)들 사이의 협력조직임. 이 지역조직들의 임무는 사회민주당과의 노조·정치적 협력 조직화, 노조의 관심사가 되는 지역문제들(보기: 노동시장문제)에 대한 감시와 추진, 청년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포함함.

- 산별노조원칙(industry union principle):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산별노조가 직업/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원칙. 그러나 건설산업은 예외로서, 여기에서는 직업별노조원칙(occupational union principle)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하나의 노동자집단이 어느 산별노조에 속하는가에 대한 분쟁(소유형태나 생산의 강조점의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이 많음)이 나타나면 LO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결함.

(5) 본부의 조직체계와 활동: 10개의 실(室)로 구성

- 행정총무실: LO 본부사무처 활동의 감독·평가, 행정 임무

- 운영집행위원회: LO 본부사무처 전체의 지휘, 언론접촉, 노조정치활동

- 경제실: LO 활동의 경제적 평가와 후속조치 마련, LO 소유의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관리

- 경제정책 및 노동권 실: 경제정책, 노동시장, 성평등 및 통합

- 교육조직실: 노조교육, 청년, LO 지역조직들과의 접촉

- 정보실: 인쇄물과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 국제협력실: 국제관련문제의 조정, EU의 여러 기구들에서의 활동 조정

- 임금복지실: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 산업정책 및 노동생활 실: 산업정책, 노동생활 발전, 교육·연구정책

- 인력실: 본부사무처 채용자의 인력문제, 능력개발, 노동환경 및 임금교섭

(6) LO와 산별노조의 역할구조

- 기본구조: LO 가맹 산별노조는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며, LO는 조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이며, 중앙과 지역수준에서 여론형성을 맡음.

- LO: 임금교섭, 노동시장보험제도, 국제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년교육, 성평등, 사회보장 등에 대하여 조정 책임을 맡고 있음.

- 산별노조: 자신의 산업부문 내에서 중앙과 지역/지회 수준에서 전적인 책임을 맡음. 실업보험기금의 관리도 책임 맡고 있음.

(7) LO와 정치/정책활동

- LO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의회, 정부당국 및 기타 조직들에 대하여 노동운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조치들이 제안되면 LO의 검토의견을 구함.

- LO는 또한 여러 정부기구들의 집행기구에 대표자를 파견하고 있음. 그리고 LO는 스웨덴 노동시장이나 전체적 정치발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당사자임.

- LO는 지역조직들(districts, sections)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수준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

- LO와 사민당의 관계: 관계가 밀접함. 사실 스웨덴 사민당(SAP)을 1889년 결성한 것은 노동조합이었음. LO는 사민당 중앙위원회에 대표자 한 명을 파견하고 있음. LO와 사민당은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하여 공통의 목표와 관점을 가진 두 개의 독립조직임. 그러나 이 목표달성의 방법에 관하여 LO와 사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

(8) LO와 기타 주요 조직

- 노동운동 내에는 LO와 가까운 조직/기업들이 있음

- ABF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교육조직, 평생교육

- Brevskolan (Correspondence School): 통신대학

- Folksam: 보험회사

2) TCO와 SACO라는 총연맹이 있음

- TCO (The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민간·공공부문의 사무직 노동자중심의 총연맹, 조합원수 약 120만명, 19개 산별노조로 조직됨.

- SACO (The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학술전문직 노동자 중심의 총연맹, 조합원수 약 48만명, 26개 산별노조로 조직됨. 대부분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음

4. 공공부문 주요노조

1) Seko (Facket f□r Service och Kommunikation: The Union for Service and Communications Employees, 서비스통신노동조합)

(1) 소속: LO, LO에서 세 번째로 큰 산별노조

(2) 조합원수: 약 18만명, 9개의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조합원들을 조직

(3) 소개: Seko는 1995년까지 □국가공무원노조연맹□이었으나 이름을 바꿈. 명칭변경은 연맹이 포괄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과거에는 국가가 지배적인 사용자였으나 이제 조합원의 75%가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커다란 변화와 연관이 있음.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Seko는 사용자에 대응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을 바꾸었음.

- 조합원 구성: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노동자들임.

(4) 조직

- 본부

3년 1회 정기 대의원대회 : 3일간

1년 1회 임시 대의원대회

- 지역본부(브랜치)

클럽을 대표하며, 교섭, 보험, 법적대응, 여론조사 등을 담당.

- 클럽

연 10회 집행위원회 회의(위원 10명)

(5) 세코본부 조직도

- 선거 : 간선제

(6) Seko의 주요 분과영역(괄호: 조합원수)

- 운수분야 ① 교통(트래픽-철도, 지하철 등 16,000명), ② 도로, 건설, 도로확장 관련 모두(18,000명), ③ 선원(상선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00명)

- 우편통신분과 ④ 우체국, 우편(Seko의 최대분과, 37,000명), ⑤ 정보통신(18,000명)

- 국가행정분과 ⑥ 국방행정(방위 11,000명), ⑦ 민간공무원(주로 대학의 기술행정직, 경찰청과 주행정청 근무행정직, 9,000명), ⑧ 교도행정(6,000명)

- 에너지분과 ⑨ 전기(중앙난방, 네트워크), 에너지(생산업체)

* 업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교섭

2) Kommunal (Svenska Kommunalarbetare F□rbundet: The Municipal Workers' Union)

(1) 소속: LO, LO에서 가장 큰 산별노조, 1910년 창립

(2) 조합원수: 약 60만 (여성 80%, 남성 20%), 65%가 시간제 노동자

(3) 평균조합비: 총임금의 1.7% (US$ 30/월) (조합원 월 평균임금: 14,440 SEK, 1998년 현재)

- 조합원 구성: 주(l□n)나 시(kommun)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며,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포함함.

(4) 조합원 주요 직종: 보건과 사회서비스(육아, 공인 가정부서비스, 노약자 간호, 의료센터와 병원, 학교와 레저 센터), 기술서비스(상수도, 하수처리공장, 건설공사, 오수처리. 전력공급, 소방서, 도시교통) □ Kommunal은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조직함. 사무직 노동자들은 다른 노조(지방공무원노조, 전국교원노조 등)에서 조직함.

(5) 주당 평균노동시간: 약 30시간/주.

- 스웨덴에서 정규노동시간은 40시간/주이며, Kommunal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종종 시간제 업무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음. Kommunal은 더 많은 정규직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6) 조직구조

① 직장대표위원(arbetsplatsombud): 약 32,000 명의 직장대표위원이 있으며, 이들은 동일사업장의 동료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됨. 직장대표위원은 조합원과 노조 현장지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임.

② 현장지회(klubb): 현재 330개의 현장지회가 있으며, 종종 조합원들의 직업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짐. 현장지회는 지부를 보완하는 것이나 지부를 대신할 수는 없음.

③ 지부(sektion): Kommunal에는 현재 약 500개의 지부가 있으며, 몇몇 지부는 조합원들의 직업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다른 지부들은 동일사용자에 고용된 여러 직종들을 포함하기도 함. 조합원들이 문제나 질문이 있으면 접촉하는 곳이 지부임.

④ 지역본부(avdelning): 23개의 지역본부가 있으며, 지역본부는 각 주(l□n)에 있는 지부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지원함.

⑤ 선출집행부(임원진): Kommunal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7명으로, 모두 3년마다 정기총회에서 선출됨.

⑥ 중앙집행위원회: 12명의 위원과 Kommunal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정기총회에서 선출됨.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가짐.

⑦ 정기총회(Kongress): 정기총회는 3년마다 열리며, 18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됨. 정기총회는 Kommunal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모든 조합원은 정기총회에 동의안을 보낼 수 있음. 정기총회가 없는 해에는 연차총회가 개최됨.

□ 스톡홀롬 병원 : 5개 노조(3000명 조합원 전임은 800명당 1인)

□ 옴부즈맨 각 단위 옴부즈맨 있음.

(7) Kommunal의 실업수당기금(A-kassan: Arbetsl□shetskassan, Unemployment Benefits Agency)

□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지난 1년 간 적어도 6개월 동안 매달 최소한 70시간은 일을 하였거나

- 계속하여 6개월 동안 매달 최소한 45시간을 일하였고 최소한 총 450시간을 일했어야 함

- 지난 1년 간 공부를 하였을 경우 다른 필요조건이 적용됨.

□ A-kassan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

- A-kassan에 1년 이상 속해있었을 경우, 임금의 80%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전일제(full-time)로 일했을 경우 320730 SEK/일을 받을 수 있음.

- 최대 처음 100일까지 매일 730 SEK가 지급되지만, 실업자가 시간제로 임시로 고용되면 매일 730 SEK를 받는 것은 20주로 제한되며, 그 이후로는 매일 최대 680 SEK를 받을 수 있음.

- A-kassan에 속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매일 최대 320 SEK를 받을 수 있음.

- 실업수당은 주당 5일에 대하여 지급하며, 매달 1번 지급함.

- 최초 실업 5일 동안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함(적격여부 심사기간)

- 하나의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 수는 최대 300일임.

5. 교섭

1) 교섭 주체 :

- 1938년 LO와 SAF 사이의 살쯔요바덴 협약 이후 중앙교섭이 이루어졌음.

총연맹은 교섭 안 한다. 산별이 교섭 주체

- 1983년 VF와 METALL이  LO와 SAF 간 중앙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산별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공동교섭 시작, 현재는 산별교섭이 유지

2) 교섭원칙 : 연대임금정책(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임금 지급)- 1952년부터 공식화되어 1980년대 금속노조 이탈하기까지(수출중심 금속과 공공부문의 차이 발생)

□ 로빈훗 세금

3) 교섭 갱신 : 3년에 한번씩 임단협 갱신(2년 이후 해지 가능)

4) 교섭 구조

본부교섭 (세코노조, 코뮤날노조)		(주 40시간 결정, 최저선 결정)
	↑ 위임 가능
지역본부 교섭
	↑ 위임 가능
클럽 교섭
	↑ 위임 가능
섹션 교섭
	↑ 위임 가능
사업장 교섭		주 40시간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교섭, 추가 요구 가능, 개인적인 추가 임금...

5) 사용자 의무 : 교섭에 사용자가 참석치 않을 경우 손해 배상해야 함.

6. 교육

-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기관이 다름

□ 옴부즈맨이 갈 수 있는 교육(같은 섹션에서 묶어) : 기초교육, 연설교육, 섹션에 대하여, 교섭에 대한 교육, 남녀평등 교육, 회의교육(민주적 의사수렴), 보험 및 연금 등에 대한 교육, 일터에서의 개발, 개혁에 대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 임금에 대한 교육

□ 세코는 기초교육 5일(금속은 3주) - 근무시간 인정

7. 정당관계

- 사민당은 LO가 만든 정당

- 정당과 노조 독립적이지만 사민당과 관계 긴밀함

- 2002년 선거에서 LO 조합원의 65%가 사민당지지.

- LO - 코뮤날 - 사민당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8. 노동법

- 스웨덴 기준법/ 공동으로 만든 계약 조건/ 노동법정에서 정한 조항(판례)로 구성

- 노동법정 : 어떤 문제가 노동법정에 올라와 결정되면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됨.

- MBL(공동결정법) : 엠비엘은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노조는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만약 사용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엠비엘에 저촉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함.

- 스웨덴 고용법(LAS)

해고후 처리절차

① 교섭요구(14일)                       ③ 교섭종료후(14일)

□--------------□□□□□□□□□□□□---------------□□□□□□□□□

② 교섭기간(제한없음)                    ④ 노동법정

- 휴가법

1년에 25일(25일 중에 20일은 여름). 휴가 사용치 않을 경우 돈으로 보상

25일 외의 휴가는 임금의 0.4만큼 휴가비 지급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450일. 아이 1명당 365일은 임금에 80%를 받고 나머지는 임금이 적다.(1만원 정도) 공휴일은 빼고 450일이다. 사업장에 따라 10%를 더 받을 수도 있음. 매년 휴가 5일은 축적할 수 있고 5년까지 가능. 5년 후 50일을 한꺼번에 사용 가능. 적치한 휴가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토록 하지 못함.

9. 사회복지

- 6개의 사회보장 사항이 있다. ① 아플 경우, ② 노령으로 은퇴한 경우, ③ 실업일 경우, ④일터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⑤ 사망했을 경우, ⑥ 거주지에서 손해를 당했을 경우 보장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피라미드>

*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아래 4가지 보험 모두 적용

1) 질병 질환 시 일을 못했을 경우 보험 : 2주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2) 일터에서 사고 시 보험 : 일을 못한 만큼에 따른 차이를 보험에서 지급

3) 은퇴 시 보험

4) 실업수당

① 개인적으로 보험가입 : 개인적으로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을 경우

②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 생명보험을 그룹(집단)으로 가입. 100% 임금 지급.

③ 공동협약(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그룹 : 공무원, 구, 개인. (임금의 90%)

④ 스웨덴 시민(노동을 하는 경우) : 스웨덴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임금의 80%)

⑤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 : 직업이 없고 스웨덴에 거주허가가 있는 사람 이상의 경우 한 달에 3,000크로나와 집세 지급.

10. 여성

- 1910년 코뮤날 창립당시 조합원 595명 중 여성은 0명

□ 현재 60만 조합원 중 80%가 여성 : 65%가 시간제 노동자

- 남녀평등 실현 노력하나 아직도 남성이 임금이 높음.(20% 정도 차이)

* EC 인간 평등법에 의해서 남녀평등, 인종, 신체장애 성적 선호도(동성애든, 이성애든), 고용형태(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에 따른 차별 금지

11. 스웨덴노조 요약

1) 개괄

① 스웨덴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본이념을 평등에 두고 이에 기초해 법, 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직도 차별(예를 들어 남녀차별 등)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노령화 문제,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 문제, 남녀평등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스웨덴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평등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는 평등이념에 기초한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높은 사회의식(평등의식), 권리의식이며, 둘째는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 주택, 의료, 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기반(사회복지 제도 등 여러 제도)임. 이와 같이 의식적 측면이나, 물질적 측면 모두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로 이끌고 있음

② 이런 스웨덴사회를 이루기까지 LO(스웨덴 노총)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 노동운동과 사민당(SAP)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지난 수십년간 노력하고 실천한 결과임. 그러나 현재는 노동운동이나 사민당 모두 사회진보 보다는 현실 안주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스웨덴 노동운동도 사회이념이 평등에 따라 조직체계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80%가 넘는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조직률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전반적인 사회문제까지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리고 조직 상하좌우간 의사소통이 활발한 편이며,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 활동모습.

④ 스웨덴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의 사유화, 사회복지의 축소 압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사회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축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런 사회문제는 사민당이나 노동조합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주요토론 주제에 대하여

① 단체교섭은 MBL(공동결정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사용자는 반드시 단체교섭에 임하게 되어 있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참석치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함. 노조에서는 단체교섭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현장에는 또다른 의미의 옴부즈맨 제도가 있음)를 운영하며 옴부즈맨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음. 심지어 개인적 요구라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맨이 나서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됨. 이와 같은 일상적 단체교섭과 달리 산별노조는 매 2년 또는 3년 마다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가지게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세코의 경우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스웨덴에서의 단체협약은 바로 법과 다를바 없음. 스웨덴은 노총교섭 하지 않고 산별노조별 단체교섭이 정착되어 있음.

② 사유화는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측면과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의 사유화라는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일정 정도 사유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수용과 활용을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노조와 정당과의 관계는 이미 100년 이상 계속되어왔던 것임. 100여년 전 스웨덴 노총(LO)이 스웨덴 사민당(SAP)을 창립했으며, 지금도 사민당 당원 대다수가 노총 소속 조합원들임. 선거때 노총의 지지율에 따라 사민당 집권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두 조직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코의 경우 전국적으로 150개의 사민당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음. 스웨덴은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하고 해결하는 것임. 기본적으로 사민당과 스웨덴 노총(LO)와의 관계는 상호보완 관계라고 보면 될 것임.

④ 사회복지 - 의료비 중 병원비는 연 900크로나까지만 지불하면 치료받고 입원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음. 만약 그 비용조차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함. 교육비 대학까지 무료라고 함.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회복지는 스웨덴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비가 있음. 그러나 노동을 할 경우에는 2차, 3차의 사회복지 제도에 의해 설사 노동을 중단하더라도 노동을 할 때만큼의 임금, 생계비가 지급됨. 이런 사회복지의 비용은 세제에서 나오고 있음. 그리고 지방정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로빈훗세를 매겨 부자 지방정부로부터 일정 예산을 가난한 지방정부로 지원하고 있음. 사회복지는 바로 스웨덴 사회의 기본이념인 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예산확보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함.

⑤ 법과 제도에서는 □노동법 □단체협약 □노동법정의 결정(판례) 이상 3가지가 노사관계를 규정한다고 함. 임금,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사회복지 등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관련된 사항들은 이 세가지에 의해서 판단되고 정리된다고 함. 노동법은 위에서 얘기한 MBL(공동결정법), LAS(고용법)과 같은 것. 노동법정은 노사정이 추천한 3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정. 이 법정은 노동관련 사항만 별도로 처리하는 법정임.

⑥ 노조활동은 근무환경, 임금, 고용관련 각종 고충처리 등을 현장간부를 중심으로 진행. 현장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바로 진행하기도 하며, 각종 선전활동도 진행함.

교육은 주로 섹션이나 지역본부에서 담당하여 진행하며, 평 조합원부터 고급간부까지 수준별 교육 등을 1년 내내 진행.

산별노조 본부 경우 법률담당, 경제담당, 국제담당을 두고 법률대응, 각종경제사회정책을 생산, 국제연대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감.

현장에는 단체협약에 전임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인원은 500800명의 전임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본부의 전임이 1005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또한 지역본부, 섹션 등에도 전임간부가 있음. 물론 이중에는 상당수가 채용 상근간부임. 그러나 채용된 상근간부들은 변호사, 경제전문가 등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전문가 집단들임.

조합비는 모든 조합원이 산별노조 본부로 납부해 본부에서 규약에 따라 지역본부-섹션 등에 조합비를 지급함.

⑦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은 과거 노총과 사용자 단체협회와 직접교섭을 할 때 연대임금 정책에 따라 임금수준을 맞춰가는 정책을 폈으나 최근에는 교섭단위가 산별노조로 바뀌면서 임금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함. 예를 들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기업의 70-80% 수준이라고 함.

고용의 경우 LAS(고용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함. 만약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우선은 근속년수가 낮은 경우부터 한다고 함. 9개월 이내 일자리가 다시 생기면 해고자부터 우선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다함. 대체적으로 대량해고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실업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노사가 노력한다고 함. 따라서 심각할 정도의 노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함. 현재 스웨덴의 실업율은 4% 수준이라함.

3) 마무리

- 산별노조를 알기 전에 우선 그 나라의 사회의 이념, 구조를 가능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연수단이 고생했던 것은 바로 기존의 이념, 사고의 틀 내에서 스웨덴 산별노조로 접근했을 때 오는 혼란은 상당함. 따라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

- 산별노조/ 정치세력화

일본 기업별노조의 역사와 교훈

석치순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운영위원장·연맹 전 위원장

□ 들어가며

지난 4월 25일 일본 오사카 부근 아마가사키(尼□崎)에서 일어난 JR서일본의 열차 사고는 107명의 사망자와 500여명의 부상자를 낳은 대형 참사였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그 규모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도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사고의 원인이 1분 30초의 지연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곡선구간에서 약 50Km 이상 과속했던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금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재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다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일본 노동운동의 현주소이다. 사고의 배경을 파헤쳐 보면 침체의 나락에 떨어진 일본 노동운동의 무기력과 무능, 그리고 그 속에서 임금노예가 되어버린 일본 노동자들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1987년 국철이 분할·민영화되어 7개의 회사로 나뉘어진 JR은 지난 18년 동안 이윤과 경쟁의 논리아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추진해 왔고, 그것은 결국 인원감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었다. JR 7개 회사 중에서도 특히 JR서일본의 공격적 구조조정과 합리화공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오로지 효율성과 이윤의 논리만을 앞세워 노동자나 승객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번의 대참사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JR 서일본은 이미 지난 1991년에도 42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사고(信樂철도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JR서일본의 경영진은 안하무인이었고, 이윤추구 위주의 공격적 경영은 계속되었다. □Speed Up, Cost Down" 이 지상 명령이었다. □정시운전확보□ 라는 명분 하에 단 1분이라도 열차가 지연되면 해당 기관사는「日勤근무」(지상근무)를 해야 했다. 일근근무라는 것은 승차근무를 시키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반성문과 레포트를 쓰게 하거나, 심지어 풀뽑기를 시키는 등의 체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극도의 모멸감과 자존심의 손상에 견디지 못해 자살자가 속출했다. 그럼에도 JR서일본은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비인간적 노무관리를 멈추지 않았다. 기관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속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무대포적인 공격경영과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했던 비밀은 바로 노동조합에 있었다.

1980년대 일본 노동운동이 침몰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노사협조주의, 실리주의 노선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제2의 노무부□ 로 전락시켰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저항은커녕, 자본과 경영진을 대신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앞장섰다. JR서일본의 다수파노조(JR서노조)가 그 대표적인 노조였다. 이런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JR서일본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과 같은 참사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JR서일본의 어용노조의 존재, 그것이 이번 사고의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노사협조주의 어용세력이 일본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된 배경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60-70년대의 전투적이고 계급적 투쟁의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노동운동이 그 전투성과 계급성을 거세당하고「JR서노조」와 같은 노사협조주의 어용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배경에는 일본 노동운동의 체질적 한계, 즉 기업별노조라는 □체질□의 문제와 또한 그 속에서 복수노조가 기능했던 역기능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JR서일본에는 5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약 3만 명의 조합원 중 27,000명을 조직하고 있으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1노조인「JR서노조」가 바로 (구)국철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노사협조주의세력을 대표하는 노조이다. 그야말로 회사의 노무관리를 대행해서 수행하는「제2의 노무부」로 기능하며 앞장서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협조해 왔다. 이윤과 효율성, 생산성의 향상만이 이들의 노선이고 강령이었다. 이들은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의 기본마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조합원을 자살로 몰아가고, 무고한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공동정범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과 노선을 달리하는 나머지 4개 노조는?  불행하게도 이들 노조의 영향력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3만 명 중 1,000명, 500명의 소수파노조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거대 어용노조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서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데, 자기들끼리도 또 노선이 다르고 파가 다르다며 4개로 찢어져 있는 현실은 그나마의 힘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이제 우리도 1년 반 후면 복수노조시대를 맞게 된다. 더구나 그것은 전임자지급금지와 셋트로 예정되어 있어 그 위력은 우리 운동의 지형을 근저에서부터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객관적 정세는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추진되어온 산별노조건설의 프로세스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 체계 하에서의 복수노조 문제를 경험한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와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다.

□ 본론 - 일본 기업별노조의 역사

1. 일본노동운동의 현주소 및 일반 현황

□ 일본 노동운동의 현재

O 日經連(우리의 경총) 설문조사 → 사용자들의 95%가 노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

O 조직율 → 19.2%로 하락

O 올해 임투 → 4-5년째 연속 임금동결, 호봉인상도 정지 또는 폐지

O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 한국 : 111일/ 일본 1일

O 계속되는 공공부분의 민영화

→ 1985년 통신공사, 전매공사의 민영화 → NTT/ JT로

→ 1987년 국철 민영화 → JR로

→ 2004년 4월 → 동경지하철, 나리타국제공항 민영화

→ 현재 → 체신, 도로공단, 건강보험청(사회보험) 민영화 추진

O 지난 4월 25일의 JR서일본 아마가사키 열차 사고

O NTT 자회사 100여개 이상으로 분할 → 10만 명, 자회사로(55세 이상 의무적)

□ 일본 노동운동 일반현황

O 노동조합 수 : 약 62,800개

O 조합원 수 : 1,030만명 (민간부문 85%, 공공부문 15%)

O 추정 조직률 : 19.2%

O 비정규직 비율 : 약 30% (비정규직의 조직율 : 3.3%)

O 조직율 변화(감소)의 추이

1949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55.8%	31.6	35	30.5	25	23.5	21.2	19.2

O 조직율 감소의 주요 원인

1)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등의 증가

2) 노동력의 유동화 - 비정규직의 증가, 확산

3)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의 실패

4) 노동자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적 경향, 탈조합화 현상

O 렝고(연합)는 89년 당시 조합원수 800만 명으로 출범하면서 수년 내에 □1,000만 렝고□시대를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670여만으로 감소

O 협력적인 노사관계 하에서도 조직율이 줄어드는 이상 현상

O 내셔널센터(총연맹)의 분립

1) 연합(連合 - 렝고) : 672만 명

2) 전노련(全勞連) : 98만 명 - 공산당계 (국가동무원노조 등)

3) 전노협(全勞協) : 16만명 - 舊사회당 좌파계 (국철노조, 동경都노조 등)

O 80년대부터 쟁의의 격감, 90년대 이후엔 일부 중소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

O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무관심, 이탈 현상 점증

O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상실

O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의 부재

2. 일본 노동운동사 개괄

O  1868년, 명치(明治)유신으로 일본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897년「철공조합」이 결성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이 태동.

O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져 노동조합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노조는 해산 당하게 됨. 1945년 패전 당시 노동조합은 한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O  1945년 8월의 패전과 함께 미국에 의한 점령통치가 시작됨.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미군의 초기 점령정책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성이 적극 권장되는 등, 위로부터 열린 민주화의 공간 속에서 노동조합의 급속한 조직화가 이루어짐.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1만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 수 360만 명, 40%의 경이적인 조직율을 기록하게 됨. 그러나 반면 급속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결성은, 불가피하게 기업별노조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빚어 결국 일본 기업별노조의 전통을 뿌리내리게 하는 원인이 됨.

O  전쟁 전부터의 뿌리 깊은 전통인 일본 노동운동의 분열은 전후 노동조합의 재조직화 상황에서도 이어져 내셔널센터의 경우, 공산당계가 주도한 급진적□전투적 노선의「산별회의(160만)」와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잇는「총동맹(80만)」으로 양분되었으나, 초기에는 패전직후의 혁명적 분위기와 좌익세력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미 점령군의 태도에 편승하여 공산당계인 산별회의가 주도권을 장악함.

O  억눌린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전후의 피폐한 생활고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노동운동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투쟁의 분위기는 점점 상승하여 혁명적인 열기를 띠게 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획된 1947년의「2.1총파업」이 점령군사령관 맥아더의 중지 명령에 의해 좌절되면서 일본 노동운동은 전후 첫 번째의 굴절을 겪게 됨. 또한 이 투쟁을 주도한 산별회의와 공산당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력하게 굴복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되어 조직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됨. 또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동운동 내에 소위 □(반공)민주화운동□ 을 명분으로 산별회의□공산당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산별회의의 균열이 발생. 이어 동서냉전이 본격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미국의 점령정책 역시 초기의 민주화정책으로부터 반동적 정책으로 U턴하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통제와 탄압이 강화되어 1948년,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하는「정령201호」가 발효되고, 49년에는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등의 노동법이 개악됨.

O  1950년의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에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미국 점령정책의 반동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어 한국전쟁을 계기로 노동현장의 활동가 1만명 이상이 추방(해고)되는 소위 「레드퍼지」(빨갱이 사냥)가 자행됨.

O  좌파 세력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재편이 획책되어 탄압과 내부분열로 급격하게 조직력을 상실해 간 산별회의가 해산으로 몰리게 되고 미 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내셔널센터「총평」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 1950년 7월에 결성됨.

O  그러나 총평은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성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51년경부터 좌파가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급격히 좌경화하여 전투적□계급적 노선으로 선회, 이후 20여년간 일본노동운동을 이끌면서 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됨.

O  1955년, 총평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임단투 투쟁에 있어 산업별, 연맹별로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인 소위「춘투」를 시작하게 됨.

O  춘투는 때마침 맞이한 일본의 고도성장과 맞물려 고액의 임금인상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내면서 일본식 노동운동의 독특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됨. 경제적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참여를 확산시켰다는 성과를 가져온 반면, 기업별노조의 극복이라는 애초의 의도와는 반대로 기업별노조의 고착화, 경제투쟁에의 매몰, 투쟁의 이벤트화□형해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체제내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O  1960년 일본을 뒤흔든 정치투쟁인「안보투쟁」과 시기를 같이하여 벌어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었던「미이께(三池)탄광 파업」은 282일간의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동측이 패배함으로써 1947년의 2.1총파업의 실패에 이어 전후 일본 노동운동에 있어 두 번째의 커다란 좌절과 굴절을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됨. 즉 이 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내의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이 정치주의적□계급투쟁적 노선으로부터 경제주의적 노선으로 좌표이동이 시작됨.

O  이후 60년 말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국민소득 배가계획」이 고도성장과 맞물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게 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한 민간대기업 중심의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한 조직인「동맹」이 1964년에 결성됨으로써 공공부문노조가 주축이 된 □총평□으로 대표되는 전투적□ 계급적 노선과 민간대기업노조 중심의 □동맹□으로 대표되는 협조주의□경제주의 노선의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됨.

O  1973년 가을의 오일쇼크로 고도성장이 끝이 나고, 유례없이 높은 인플레 속에서 진행된 74년 춘투에서 사상 최고의 32.9%라는 임금인상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동맹□의 민간대기업노조의 리더들에 의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한 소위「임금자숙론」「경제정합성론」등이 대두되면서 경제주의, 나아가 국민주의적 경향이 노골화되고 이들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노동운동 내 노선 투쟁에서도 서서히 우위를 점하기 시작함.

O  1975년 11월, 총평의 핵심 대오였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1948년 파업권이 박탈된 이후 수 십년 간의 숙원이었던 □파업권 탈환□을 위한「파업권 파업」을 전개함. 국철□체신□전기통신공사노조 등 □공노협□ 산하 9개노조 86만명의 8일간에 걸친 전면 총파업과 100만명의 □자치노□, 4만여 지하철□시영버스노동자들의 조직인 □都市交□가 부분파업으로 가세한 이 투쟁은 총파업으로서는 전후 최대, 최장규모의 파업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강경대응에 의해 아무런 성과 없이 패배로 종결됨으로써 일본 노동운동은 세 번째 큰 좌절을 맛보게 되고 공공부문□총평을 중심으로 한 전투적 일본 노동운동이 사실상 그 막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됨.

O  이후 공공부문 노조와 총평의 약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어 노동운동내의 역관계에 있어 민간대기업노조와 이를 대표하는 동맹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에 의해 일본노동운동의 우익적 재편이 더욱 가속화됨.

O  80년대 초 레이건,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자민당의 나카소네 수상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1985년에 전기통신공사(NTT)와 전매공사(JT)가 민영화되고 이어 일본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일본국철이 1987년 4월에 민영화됨으로써 총평과 공공부문노조는 마지막 남은 근거지를 상실.

O  1989년 11월, 일본 노동운동의 전선 재편이 이루어져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채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총평이 민간부분에 흡수□통합되어「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으로 재편됨으로써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우익재편이 완료됨.

O  1990년대 이후의 일본 노동운동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강화되는 국제 경쟁, 격화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앞에서 현장과는 유리되고 계급성과 전투성을 상실한 채 최소한의 저항조차 조직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퇴조, 몰락의 길을 걷게 됨. 생산에 협조하고 분배에 참여한다는 경제주의의 당의정을 빨아먹다 노동운동의 기본적 이념마저도 상실한 노동조합 리더들의 관료화, 도덕적 타락과 조합원들의 무관심, 조합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일본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앞에 저항은 커녕, 노동자의 최소한의 이해도 대변하지 못한 채, 한마디로 □제2의 노무부□ 로 전락한 상태.

3. 일본 기업별노조의 형성과 고착화 과정

3-1.  일본 기업별노조의 형성 배경

O  일본에 기업별노조가 생성된 것은 패전 직후 펼친 미 점령군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을 적극 권장□육성키로 한 점령군의 정책에 의해 급속한 노동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졌고,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한 산업과 악화된 민중의 생활고에 의해 하루라도 빨리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워야만 했던 상황 역시, 노조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기업별, 공장별, 사업장별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었고 그 움직임은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면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활동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설계도를 그릴 사이도 없이 현장노동자들에 의한 노조 결성이 진행되었다. 현실이 이론을 앞서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노조결성을 주도했던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의 리더들도 의식적으로는 산업별노조의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전국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기업별노조 결성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고, 일단은 여기에 편승하게 된다.

O  또한 여기에는 사용자 측에서도 어차피 노조가 생길 바에는 기업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에 의해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점, 전쟁 중의 어용조직인 □산업보국회□가 각 기업, 공장별로 존재했던 것도 기업별로 노조를 만드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O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노동운동을 주도한 일부 공산당계 활동가들의 경우, 기업별노조를 사회혁명의 기초조직인 공장소비에트의 단초로서 설정해 보려했던 희망적 발상도 일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O  이로 인해 패전 직후 결성된 노동조합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업별노조였다. 보다 정확히는 기업별이라기보다「작업장별, 사업장별 노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철의 경우, 각 현장별로 수 십 개의 노조가 결성되었고, 민간기업 역시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각 공장, 현장별로 별도의 노조가 결성되었다. 그것이 점차 기업별로 통합되어 기업별노조의 형태가 완성되어 갔다.

3-2. □산업별노조주의□의 패배와 「기업별노조주의」의 대두

O  전후 급속한 조직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현장(사업장)별 노조 □ 기업별노조의 경과를 거치면서 기업별노조가 주류로서 정착되어 갔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당시 노동운동의 주요 리더들은 기업별노조를 선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당수의 활동가들은 기업별노조는 필연적으로 어용노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업별노조로 출발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산별노조로 재편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당계가 만든 내셔널센터인 □産別會議□는 그 이름에서도 산업별노조로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O  공산당계뿐만 아니라 당시 우파를 대표한 조직인「총동맹」역시 조직방침으로 산업별 단일노조 결성을 내걸었다. 다시 말해 전후 초기에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진행되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사상적으로는「산별노조주의」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화 방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총동맹」의 방침이『지역 조직을 기초로 한 산별의 조직화』,『위로부터의 조직화』 였다고 한다면, □산별회의□는『기업별조직을 기초로 한 산별 조직화』,『아래로부터의 조직화』라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O  따라서 전후 초기, 현실에서는 기업별노조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적어도 사상적으로는「산업별노조주의」가 운동사상의 주류였고, 이와는 대극을 이루는 기업별주의는 극복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산업별노조주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그 투쟁이 자본의 반격과 기업별노조주의를 내건 제2노조에 의해 잇달아 패배하면서 산업별노조는 와해되거나 그 건설이 좌절되었고, 이로 인해 사상적으로도 산업별노조주의가 패퇴하고 기업별노조주의가 주류의 자리를 확보, 정착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인 투쟁으로 1952년「電産」파업, 1953년의「全自」닛산(日産)분회 파업, 그리고 1957년 철강노련 파업을 들 수 있다.

(1) 상징적 투쟁 - 1952년「電産」파업

□ 「電産」의 결성과 활약

O  당시 일본의 전력부분은 전국 일원의「일본발전회사」(日發)와 전국 9개의 지역별로 분할된 9개의 배전회사 등 10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O  노동조합은 국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패전 직후 각 현장(사업소)별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곧 기업별로 통합되어 한 개의 발전회사노조와 9개 배전회사노조, 즉 모두 10개의 기업별노조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목적의식적인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추진되어 연합체(연맹)인「電産協」을 거쳐 1947년 5월에 명실상부한 산업별단일노조「電産」이 탄생하게 되었다.

O  패전 직후의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전산 노동자들도「생산관리」(자주관리)투쟁에 참가하는 한편, 경영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다. 이「電産」노조의 경영민주화투쟁을 통해 패전직후의 혁명적인 사회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조의 중앙투쟁위원회가 경영의 실권을 쥐고 비조합원인 과장 이상 간부의 퇴사 금지, 8시간 노동제 실시, 출근부의 조합관리를 추진했는가 하면, 노동조합이 과장 이상 간부들을 선출하는 곳도 있었고, 노조가 위원장·서기장(사무국장) 등 3인으로 구성하는 최고회의를 구성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한 곳도 있었다.

O  경영민주화 투쟁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올린 조합은 한발 더 나아가「전기사업의 사회화」에 착수, □전기사업의 철저한 민주화, 민주혁명□ 을 목적으로 □전기사업을 관료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사회화한다, 즉 인민의 손에 돌려준다□ 라는 목표를 내걸고 경영자, 노동자, 그리고 이용시민대표의 3자로 구성하는「전력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했다. 이러한「電産」노조의 사상과 이에 의한 방침, 즉 경영형태의 변경을 포함하는 전면적 개혁안은 일본 역사상 노조에 의한 최초의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O  이러한「전기사업의 사회화」는 국가권력과의 직접적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며, 그 투쟁은 각각의 기업별노조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일찍부터 산업별노조건설이 추진되었다. 47년 결성한 산별노조「電産」의 경우, 중앙본부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승인권과 조합비의 50% 배분, 그리고 교섭권 · 파업지령권 · 타결권의 3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청회사, 발전소건설회사의 노동자등「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전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 이름만의 산별노조가 아닌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였다고 할 수 있다.

O 「電産」은 46년의「10월」총공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위「전산형임금」체계를 쟁취, 확립시킴으로써 전후 일본 노동운동에 획기적인 족적을 남겼다.「전산형임금」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를 자본의 논리가 아닌 노동자의 논리와 관점에 입각해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나아가 이런 임금체계를 통해 독자적인「산업별횡단임금체계」를 구축해 산별노조를 강화하려 했다.

O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14만 명에 달하는 조직 규모와 정전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력, 전력산업이 가지는 막강한 파괴력, 그리고「전기사업의 사회화」방침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은 의식 수준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이러한 투쟁과 성과를 바탕으로「電産」은 당시 일본 노동운동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했다.

□ 「電産」1952년 투쟁의 패배

O  이러한 전산노조를 자본과 정부 측에서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다. 경영진, 정부, 미 점령군사령부의 집중공격이 개시되었다. 자본 측은「전산」의 힘의 원천이 산업별노조에 있다고 보고 산업별노조의 해체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런 측면에서 1952년의「52년 전산쟁의」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투쟁은 전후 고양된 일본 노동운동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던 일본 자본 측의 반격을 대표하는 투쟁이기도 했다.

O  먼저 정부와 미 점령군은「電産」의 산별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 1951년「일본발전회사」를 지역별로 9개로 쪼개 각 배전회사에 귀속시킴으로써 발전·배전을 일괄 담당하는 9개 전력회사로 전력산업을 재편시켰다. 이로 인해「電産」산하 각 회사별로 기업이기주의가 태동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 때의 분할책은 1987년 국철의 분할·민영화시 주요한 모델이 된다)

O  이러한 정지 작업을 거쳐 1952년의 대격돌이 벌어지게 된다. 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임단투였으나 9개 전력회사 경영진은 똘똘 뭉쳐 이례적으로 강경일변도의 대응으로 나왔다. 노조의 요구에 대한 수용은커녕, 유니온샵 폐지, 쟁의 참가금지대상자의 선정,「전산형임금」체계의 폐지 등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기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노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9월 28일, 전력 생산량을 감산하는 6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치고 빠지는 파상 파업을 간헐적으로 전개, 약 2개월에 걸친 지리한 투쟁이 이어졌다. 투쟁의 수위는 에스컬레이터 되어 11월에 들어서는 총 22시간에 걸친 정전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자본가단체인 일경련, 정부, 미 점령군의 지원을 받은 사용자 측의 태도는 완강했다. 일경련은 성명을 발표, 전력산업 경영진에 대해 □안이한 타협을 하지 말 것□ 을 촉구했다. 게다가 반드시 전산의 산별노조를 깨고야말겠다는 방침아래 사용자측은 전산노조 중앙본부와의 중앙통일교섭을 거부하는 한편, 각 회사별로, 즉 노조 지방본부와는 교섭을 하겠다고 회유하기 시작했다.

O  중앙교섭을 포기하는 순간, 산별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의해「전산」중앙은 지방본부별 교섭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본부별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회사별로라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이 것을 기화로 조합의 분열이 발생했다. 먼저 경영실적이 제일 좋은 회사인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關東지역의 회사에서 제2노조가 결성되었다. 이어 중부, 큐슈 지역에서도 제2노조가 생겨났다. 이들은 하나 같이 산별노조에 대한 비방과 포기, 그리고 기업별노조로의 재편을 표방했다. 한 번 물꼬가 트이자 봇물 터지듯 조합 분열과 산별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업별 교섭이 추진되면서 사실상 중앙교섭이 무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당황한 중앙본부는 지금까지 수락을 거부했던 노동위원회의 알선안을 수락하는 굴욕적 타협을 통해서라도 쟁의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O  쟁의의 패배는 또 다른 분열의 명분이 되었다. 각 지방본부에 모두 제2노조가 결성되었다. 이들 각 회사별 기업별노조들이 모여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연맹)인「電勞連」을 결성하게 된다. 이들 분열주의자들이 내세운 분열의 명분, 즉「電産」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좌익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한 혁명주의□, □총평(당시의 총연맹)의 총알받이□, □정치투쟁 중심의 투쟁 □ 등등이었다.

O  처음 소수파에 불과했던 분열노조와 그 연합체「電勞連」은 사용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확대, 한동안「電産」과「電勞連」의 대치국면을 거쳐 세력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조합원에 대한 갖가지 불이익, 이지메가 자행되는 등, 집요하게 계속된「전산」와해 책동에 의해「電産」조합원의 탈퇴는 계속 이어져, 1956년에는「電勞連」10만 명에 비해「電産」의 조합원은 4만 명으로 줄어들어 세력판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결국 수년 후, 한 때 □빛나는 電産□으로 불리면서, 전후 일본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던「電産」노조는 와해되고 말았다.

(2) 산업별노조주의의 패퇴

O  「電産」의 패배는 전후 일본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역시 산업별노조의 모범, 전형이 깨어져 버린데 있다고 할 수 있다.「電産」의 패배는 전산노조를 모델로 해서 산별노조를 추진하고 있던 다른 노조들에게 좌절감과 자신감의 상실을 안겨 주었다. 우선「電産」의「전산형임금」체계를 모델로, 산업별횡단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던 자동차산업의 산별노조인「전일본자동차산업노동조합」(全自)의 산업별횡단임금쟁취투쟁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이듬 해 1953년,「全自」의「日産」분회 파업을 계기로「電産」과 유사한 경로(제2노조의 분열과 파업의 와해)를 거쳐「日産」분회의 투쟁은 패배하고, 그 여파로 산별노조「全自」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결국은 산별노조가 해체되어 기업별노조로 재편되고 말았다. 또한 같은 해, 공동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던 철강산업 노동조합의 연합체였던「철강노련」의 투쟁에서도 핵심 대공장노조였던 야와타(八幡)제철노조와 후지(富士)제철노조가 사측의 회유에 넘어가 공동투쟁에서 이탈함으로써 산별 노조건설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O  또한 전산의 패배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기업별노조가 대세였지만 이론, 사상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던 산업별노조주의가 사상적으로도 패퇴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에 산별노조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하는 패배감을 심어주어 산별노조 추진을 포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내셔널센터인「총평」노동운동에 있어서도「산업별노조주의」는 패퇴해 가기 시작해 총평의 리더들은 산별노조의 건설이라는 직접적 방식을 포기하고 별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3-3. 춘투의 정착과 기업별노조의 고착

O  일본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우회적으로 모색하게 되었고, 그 방안의 하나가 바로「춘투」였다. 1955년, 당시의 내셔널센터「총평」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써 □춘투□ 방식을 도입했다. 춘투는 쉽게 말해, 임금인상 투쟁을 봄철에 집중하는 □시기집중투쟁□, 그 방법으로서는 각 연맹별로 공동투쟁을 하는 □산업별 통일(공동)투쟁□ 그리고 미리부터 투쟁 일정을 정해 싸우는 □스케쥴 투쟁□ 이 그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O  춘투는 때마침 시작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맞물리면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 해마다 고액의 임금인상을 쟁취하면서 성과를 올리게 된다. 춘투 전성기인 1955~1975년까지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11.8%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률도 평균 5.7%를 상회했다.

춘투의 성과, 즉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일본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춘투의 성과, 투쟁의 결과였다고만 할 수는 없다. 즉 20여년간 계속된 10%가 넘는 임금인상의 획득은 일본 노동운동의 투쟁력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 이라기보다는 고도 경제 성장에 의해 일정 정도 지불능력, 개량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자본주의가 춘투라는 방식을 통해 일정 정도 그것을 분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다시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O  또한 춘투야말로 일본 기업별노조체제를 고착화시킨 주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춘투 자체가 기업별 지불능력에 따른 개별임금을 전제로 하면서 산업별(연맹별)로 기본급인상액을 정해 함께 싸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타결 국면에 있어서는 기업별로 타결되기 일쑤였고, 설사 연맹별로  공동교섭, 공동타결을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별로 지불능력의 차이에 의해 임금인상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춘투가 발전해 갈수록 노동자의 관심은 소속기업의 지불능력 여하에 집중되었고, 일단 파이의 크기를 크게 불리기 위해 생산에 협조하고 분배에 참여한다는 소위「파이의 논리」에 기초한 기업 귀속의식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연대를 지향하는 시각은 봉쇄, 차단되었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는 경쟁의 대상, 또는 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결국 임금인상투쟁 중심의 춘투와 기업별노조 체계는 일본 노동자들의 의식을 철저하게 기업의 울타리 안으로 가둬 놓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고 이에 비례해서 기업별노조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유해 갔으며 반대로 산업별노조는 점점 일본 노동운동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

O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에 깊이 착목하지 못한 채 춘투를 통한 임금 인상 획득에만 열중한 결과, 외형상 확산되고 발전한 춘투의 겉모습과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의식은 점점 더 임금인상에만 집중되고, 이를 위한 기업의존적 경향은 노골화되어 갔다. 춘투에의 참여 역시, 이벤트화, 의무방어전화 되어갔고, 조합에 대한 무관심층의 확대, 현장의 노동조합활동 공동화, 조합민주주의의 형해화는 가속화되어 노동조합의 기반이 서서히 부식되어 갔다.

O  결국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채택된 춘투가 그 외형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업귀속의식, 기업의존의식을 강화시키면서 기업별노조를 고착화시키고 산업별노조에의 지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요약과 결론

1. 기업별노조의 한계

전후 일본노동운동에 있어 기업별노조의 고착화는 패전 직후 미 점령군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성이 권장, 육성됨에 따라 급속하게 노동조합을 조직하다보니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인 기업별노조 형태를 취했던 것이 그 발단이 되었고, 이후 목적의식적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하려 한「산업별노조주의」노선이 주요 투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기업별노조주의가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거기에 기업별노조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채택된 춘투가 오히려 기업별노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일본 기업별노조 체계는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5년부터 시작되어 약 20여 년간에 걸쳐 전성기를 구가한 춘투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고액 임금인상이라는 물질적 성과 외에도 조합원의 참여 확대,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내면서 일본 노동운동의 독특한 한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첫째, 춘투를 통한 고액임금의 획득은 투쟁의 성과라는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일본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른 지불능력의 증대에 기인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일본 노동운동이 반증해주고 있다. 즉 지금도 춘투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최근 5년째 임금 동결 내지는 삭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임금인상의 획득, 다시 말해 개량의 획득이 반드시 노동운동의 고양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의식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이나 개량의 획득이 노동자들을 임금투쟁에 매몰시키면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나 의식의 강화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본 춘투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반 요인들에 의해 춘투는 기업별노조체계를 노동조합 조직 체계의 유일무이한 형태로 안착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본 노동운동에서「산별노조」는 아예 사어(死語)가 되고 말았다.

기업별노조라고 하는 틀은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이기 이전에 회사원·종업원이라는 신분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을 수 있고,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살 수 있다는 자명한 논리 앞에 기업의 경쟁력 향상,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모순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특정한 시기, 즉 운동의 폭발적인 고양기나 혁명적 상황에서는 종업원의식 보다는 노동자의식이 더 우세해지기도 하고, 계급적 의식이나 단결이 비약적으로 고양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또는 운동의 침체기에는 노동자 의식보다는 종업원 의식이 보다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전후 한 때, 일본 노동운동의 고양기 때에는 기업별노조로도, 또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인 □연맹□ 만으로도 전투적□계급적 투쟁이 가능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자본의 공세가 치열해지고 신자유주의가 해일처럼 밀려오면서 기업별노조의 성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아 그것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했음을 보여 주고 말았다. 전후 60여년의 역사를 갖는 일본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라는 그릇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변혁적 전망이라는 웅대한 꿈을 담으려 했고, 한 때 가능한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좌파 노동운동은 주변부로 밀려났고 노사협조주의 우파세력이 일본 노동운동을 평정했다. 노사협조주의 우파의 천하통일, 그 조직적 표현이 현재의 일본 내셔널센터인「연합」이고,「JR서노조」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 형태의 변화라고 하는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같은 기업·사업장내의 정규직노동자들을 그 조직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별노조는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울 수 없었음은 물론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지도 못했다. 이 점 역시 기업별노조 체계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때 55.8%에 달하던 일본의 조직율은 현재 19%대까지 떨어져,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은 확산되었다. 나아가 현재는 영향력의 완전한 상실이라고 하는 고립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을 맞고 있다.

물론, 일본 노동운동의 침체와 몰락의 원인을 기업별노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운동의 급격한 추락과 몰락,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무기력의 극치는 기업별노조라고 하는 체질의 문제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질곡에 빠진 일본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적 병세(病勢)가 노동자 의식의 결여, 계급적 의식의 해체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발병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 즉 기업별노조라고 하는 체질에서 기인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기업별노조 하에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체험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라고 하는 틀 속에서도 한국 노동운동은 일본 노동운동의 전성기 때처럼 비록 경제투쟁이라 할지라도 기업별노조의 장점, 즉 강한 현장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운동의 침체기, 하강기에서는 기업별노조의 강점보다는 한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노동운동의 교훈이다.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해일 앞에 유럽의 산별노조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별노조가 만능해결사가 아님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산별노조가 가지는 약점 또한 적지 않다. 반대로 기업별노조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별노조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 종착역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그 종착역이 어딘가는 우리보다 먼저 같은 열차를 타고 갔던 일본노동운동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기업별노조 체계 하의 복수노조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는 일본이 기업별노조 하에서의 복수노조 체제였다고 하는 점이다. 전후 일본 노동운동사는 한마디로 1950년~60년대의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노선과 사상이 노사협조적□실리주의적 노선에 패퇴해 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전투적 노조를 제압하거나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무기로 기능한 것이 바로 복수노조였다.

그 전형적인 패턴은 1952년「電産」노조의 투쟁,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결이라 불리운 1960년의「미이께(三池)」노조의 282일간 파업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거의 예외 없이 □노조의 파업 → 장기화 유도 → 일부조합원 탈퇴, 제2노조 결성 → 이들의 조업 복귀 → 파업의 붕괴 및 패배 → 제2노조의 득세 → 노조의 세력 역전(제2노조가 제1노조로)□ 이라고 하는 수순을 밟아 진행되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본 노동운동이 노사협조주의 노선으로의 우익재편이 완료되자, 아이러니하게도 복수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일부 공공부문 노조에서 정당의 영향, 정치노선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JR 서일본에서처럼 일부 민주파노조가 소수파로써 존재는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복수노조 체제를 이용한 전투적노조의 와해□라고 하는 빚을 □복수노조를 이용한 어용노조의 타도□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복수노조 체제는 다수파가 되면 되는대로 소수파가 되면 또 소수파가 되는대로 전투적, 계급적 노선의 좌파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본 노동운동의 또 다른 뼈아픈 교훈이다.

3. 결론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복수노조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편의주의적 판단을 넘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지형 속에서 예상되는 기업별노조체계 하에서의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길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현재 6,000여개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별노조가 또 다시 이 파 저 파, 대파 쪽파로 4분5열 되면서 저마다 노동조합의 깃발을 하나씩 내건다고 한다면. 그 때의 한국 노동운동이 과연 지금정도의 힘이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인가, 기업별노조와 복수노조가 □지옥으로 가는 KTX 승차권□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2~30년 앞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를 경험한 바 있는 일본 노동운동이 하지 않은, 또는 초기에 해 보려고 하다 실패하고 난 후 아예 잊어버리고 만 유일한 테제가 있다면, 그것은「산별노조의 건설」이다. 일본 노동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영감(靈感)은 바로 이 것일 것이다.

[참고자료 1ａ  전후 일본 노동운동 略史

전후 일본  노동운동 略史

□ 前史 : 戰前의 노동운동

일본의 노동운동은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자본주의적 근대산업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즉자적이고 반항적인 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광산,탄광,제사(製絲)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그 후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방적업,조선업에서 선구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의 투쟁은 여전히 자연발생적인 단계에 머물러 사회적조건의 미성숙기라는 조건속에서 근대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89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건너가 구미제국의 노동문제의 실상을 공부하고 있던 다까노 후사따로(高野房太郞)가 귀국하여 미국노동총동맹(AFL)의 □노동조합주의□를 본보기로 삼아 1897년 7월「노동조합 기성회」를 만든것이 근대적 노동운동의 맹아가 되었다. 이 기성회의 발족으로부터 반년 후인 12월, 기성회를 모태로하여 일본 최초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철공조합」이 조직되었다.

노동조합기성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결성 3년만에 5000명의 노동자들로 조직이 확대되고, 이 사이 1878년에 일본철도회사의 동맹파업이 일어나는등 노동쟁의가 확대되어 갔으나 당시의 정부는 노동운동을 「사회주의,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노동운동을 용인할 수 있는 토양이 없는 가운데 1900년에「치안경찰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기성회는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수의 조합이 해산되고 노동쟁의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노동운동이 규제되어가는 중에도 노동쟁의는 발생하고 있었다.

이 사이 노동조합기성회와 사회주의운동가등이 노동보호법제의 필요성을 추진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1911년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1919년 8월에 스즈끼 분지(鈴木文治)등 15명이 동경의 한 교회에서 □우애회□(友愛會)를 결성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애회는 본격적인 노동운동단체라기보다는 상호부조를 중심으로하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띤 단체로, 그 목표는 □우리들은 서로 일치단결하여 상호부조의 목적을 관철시킨다□ □ 우리들은 협동하여 착실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지위를 개선한다□등이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조직이었음에도 당시 일본자본주의와 경제의 발전, 자유주의□민주주의의 사조, 러시아혁명의 영향등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노동운동의 급속한 발전의 단초를 만들었다. 그 후 우애회의 조직확대가 착실히 진행되어 6년 후에는 2만명을 넘기에 이르렀다. 우애회는 1921년 명칭을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로 바꾸고 발족 당시의 협조적 성격에서 전투적 색채를 짙게 띄어가면서 1921년에는 다시「일본노동총동맹(총동맹)」으로 개칭했지만 운동의 노선을 둘러싸고 현실파와 직접행동파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 기간 중, 제 1차세계대전, 1923년의 관동대지진에 의한 불황과 혼란에 의해 노동운동 역시 큰 시련에 직면하면서 개량주의에 입각한 집행부파와 혁명적노동운동론에 입각한 좌파 反집행부파의 대립이 현저하게 되어 1925년에는 제 1차 분열로써 반집행부파에 의한 「일본노동조합평의회」가 결성되었다.

그 후에도 총동맹 내의 해원,官業노조등의 우파와 광부,방적등의 중간파의 대립에 의한 제 2차 분열이 일어나 중간파가 탈퇴하여 「일본노동조합동맹」을 결성하면서 3파 정립하는 양상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無産정당(진보정당)의 분열양상의 복사판이기도 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0만명을 넘는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 후에도 총동맹 내의 오사까(大阪)에서 혁명적 반대파가 대두하고 있었으나 제명되고 1929년 「노동조합 전국동맹」이 결성되어 총동맹은 3차 분열을 맞았다.

한편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치안경찰법은 1929년에 폐지되었으나 동시에「치안유지법」이 제정되어 당시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으나 당시의 노동운동은 좌익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후의 노동운동과 그 사상적토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전시체제로 들어가 국가주의가 대두, 노동전선의 통일도 추진되어 1932년 海員조합, 일본노동총동맹, 일본노동조합총연합, 官業노동총동맹, 일본노동총연맹등 11개 단체로 「일본노동조합회의(日勞회의)」(30만명)가 결성되어 □건전한 노동조합주의□를 선언했다. 또한 이러한 우익적 재편에 반대하는 그룹은 합법좌익노조로써 1934년에「일본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결성했으나 1937년 결사금지 조치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戰前 일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1936년의 42만명이 최대였고 조직율로는 1931년의 7.9%가 최고였다.

그 후 1937년의 중일전쟁에 의해 일본은 전시체제로 들어가고 국민총동원법의 제정에 의해 전시체제가 본격화되고 정부는 노사관계조정을 위해 산업보국회,산업보국연맹등의 어용단체들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이에 의해 많은 조직이 산업보국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1940년에 □노동조합의 발전적 해소를 희망하고 산업보국회운동의 보급,발전을 통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해소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이 기간 중, 1940년5월에 신당결성에 대한 결사의 금지 처분이 나오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日勞회의,총동맹을 비롯한 산업별조직과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해산이 추진, 9월 말까지 그나마의 어용노조조차 모두 해산하기에 이르러 戰前노동운동은 사실상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의 산업보국회는 418만명에 달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산보(산업보국회)운동의 전면적 강화를 꾀해 1940년 11월 후생대신(장관)을 회장으로 하는「대일본 산업보국회」를 설립, 전시 노동통제 체제가 확립되면서 일본에는 노동조합이 단 한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일본노동운동은 긴 동면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 전후 노동운동사 개요

1. 점령 하의 노동운동 (1945 ~ 1952)

- 패전으로부터 강화조약 발효까지 -

□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연합국(사실상 미국)군대의 점령□관리 하에 전후의 정치□사회의 혼란,한국전쟁의 발발, 對일본강화조약의 구체화, 또 극도의 인플레와 식량부족에 의한 경제혼란과 국민생활의 궁핍, 자립경제를 향한 긴축정책의 강행, 한국전쟁 특수붐, 미일경제협력추진등의 정세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운동은 전전(戰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규모로 발전, 한때는 혁명적인 정치투쟁으로 경도되기도 하면서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주적,민주적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존립기반을 정치적□사회적으로 확립했다. 일본노동운동,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 시기 노동운동의 축적과 새로운 헌법에 의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노동관계법의 제정□정비 등에 의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  전후, 노동조합이 단 한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 노동운동은 불과 1년만에 총동맹(總同盟), 산별회의(産別會議)의 2大 전국적 중앙조직을 확립, 1946년말에 조직률은 39.5%(조직노동자수 368만)에 달했다. 이것은 美점령군의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노동조합 육성정책에 힘입은 바 컸으나 동시에 일본에 있어 이미 노동조합의 결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과 또한 오래된 권위의 붕괴, 인플레와 식량부족에 의한 국민경제의 파국적 혼란, 국민생활의 극도의 궁핍등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나 사업소별로 조직되고 또 전국적 중앙조직도 전후 발빠르게 발족한 사회당과 공산당과 긴밀히 결합되면서 결성되었으나 그 내부에는 전전의 無産 각 政派(진보정당)에 의한 사상적,인적인 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총동맹 - 사회당, 산별회의 - 공산당□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조류는 전쟁 전부터의 흐름을 잇는 것이었으나 노조와 정당의 관계는 노조의 지도이념과도 얽혀 오늘날에 이르는 노동전선의 재편,통일 논의 속에서 항상 하나의 쟁점이 되어왔다.

□  전후 직후의 노동운동은 공산당계의 산별회의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조합원 수에 있어서도 산별회의는 약 162만명으로 85만명의 총동맹을 압도하고 있었고 투쟁에 있어서도 공산당계의 활약이 두드러져 사회경제의 혼란과 노동자의 생활불안 속에서 생산관리(공장 자주관리)전술의 채용등 격렬한 노동쟁의가 빈발함과 동시에 폭력행위등 과격한 투쟁전술도 채택되어 민간노조를 중심으로 한 46년의 「10월 노동공세」로 이어져 갔다. 투쟁은 더욱 고양되어 46년 11월에는 관공청노조(주로 공무원,공기업노조)가 년말자금,최저임금제 확립등의 요구를 내걸고「전관공 공투(全官公 共鬪)」를 조직하여 투쟁을 개시했으나 이것이 야당의 내각타도투쟁과 결합되면서 민간노조까지 가세한 전체 조직노동자를 묶은「전투(全鬪)」를 결성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폭풍전야의 정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 1947년 년두기자회견에서 당시의 요시다(吉田)수상이 파업,데모를 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뢰배(버르장머리 없는 자들)□라고 한 발언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정부와 「전투」의 관계는 악화되어 「전투」는 급격하게 총파업 쪽으로 방향을 잡게되고 결국 2월 1일을 기해 전국 총파업을 감행한다는「2 · 1총파업선언」을 발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되었다. 그러나 이 총파업은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중지명령에 의해 중지되고 만다.

공산당계가 주도한 2 · 1총파업의 실패를 계기로 총동맹과 산별회의 내부에서 □공산당의 노동조합 지배□를 배제하고자하는 소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확대되어 갔다. 게다가 공산당 세력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산별회의 내에 공산당에 반기를 든 □민주화동맹□이 결성된 것은 공산당세력에 있어 크나큰 타격이었다.

2 · 1총파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전투」는 파업중지명령과 동시에 해산명령이 내려졌으나 이것을 내용적으로 존속시킬 목적으로 47년 3월에 「全勞連」이 결성되었다. 이 전노련은 형식상으로는 전후 최초의 전국통일조직으로 성립된 것이었으나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고 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조직의 취약성이 강했던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선통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결국 전노련 결성 당초부터 산별회의의 □폭력혁명사상□ □투쟁지상주의□를 강하게 비난해 왔던 총동맹은 다음해인 48년 3월에 전노련을 탈퇴했고 전노련은 1950년 8월에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해산되기에 이른다.

□  전후 초기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공산당에까지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미국의 점령정책은 2 · 1총파업을 전후해 점차 反共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초기의 적극권장□육성 방침에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소위 □역코스□(민주화추진 정책에서 반동화로의 U턴)가 시작되었다. 48년 7월의「맥아더 서한」(정령 201호)에 의해 관공청(공무원)노동자들의 파업권이 금지되고, 49년에는 노동조합법,노사관계조정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 무노동무임금원칙□등이 확립되는등 명백히 전후 점령초기의 □일본의 민주화 추진□에서 □일본을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의 보루□로 만들기 위한 반동적정책으로 선회하면서 對노동정책 역시 이에 기초해 반노동자적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2차대전 이후 동서 양진영의 대립격화, 중공군에 의한 대륙제패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을 경제적으로도 자립시키기위해 인플레 해소와 전쟁기간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잉설비, 과잉고용의 정리등 경제자립기반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9원칙□에 기초한 초긴축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공공부문을 망라해 벌어진 대량인원정리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긴장이 현저해지면서 전후 3대 의혹사건이라고 불리는「시모야마(下山)」「미따까(三鷹)」「마쓰까와(松川)」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 사회불안이 조장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1) 세 사건 모두 1949년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발생한 일단의 의혹,모략사건으로, 49년 □경제 9원칙□에 의해 공공□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불어닥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 공무원 정원 24만명의 축소방침 중 국철은 약 10만명이 감원 대상이어서 노사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일촉즉발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  국철의 1차 해고대상자 3만여명의 명단이 발표된 다음날인 49년7월 4일,시모야마(下山)국철총재가 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정부와 언론은 마치 철도노조나 공산당원의 소행인듯한 발언□보도를 함으로써 국철노조를 극도로 위축시켜 결국 투쟁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으며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모야마 사건)

이어 7월 13일 국철의 2차 해고대상자 6만3천명의 명단이 발표되고 노조로서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다듬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7월 15일 밤,동경 서부의 미따까역 구내에 정차해 있던 전동차가 승무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여 차단기를 돌파하고 인근 민가를 덮쳐 6명이 사망하는 괴사건이 발생, 이것 역시 정부는 국철조합원□공산당의 소행으로 몰아부쳐 용의자로 공산당계 활동가를 포함한 10명의 조합원을 체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쟁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재판결과 10명중 9명은 무죄 선고,나머지 한명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수감중 자살함으로써 이 사건 역시 미궁에 빠진채 진상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따까 사건)

마쓰가와 사건은 당시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대표적 케이스였던 도시바(東芝)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당시 도시바는 전체 2만명중 20%가 넘는 4500여명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국철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49년 8월 17일 도시바의 공장부근의 국철 동북본선 마쓰까와(松川)역 부근에서 열차가 탈선,전복해 기관사등 3명이 사망한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탈선의 원인은 레일 이음판을 해체하고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키는 못을 빼놓는등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나,기다렸다는 듯 정부는 또다시 이사건이 국철노조와 도시바노조,그리고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몰아부쳐 노동조합 간부등을 구속했다. 수년간에 걸친 재판끝에 전원 무죄선고가 내려졌으나 이때는 이미 투쟁은 무산되고 정리해고는 끝난 상태였다. 진범에 대해서는 □CIA의 모략설□등이 회자되고 있으나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마쓰까와 사건)

□  이런 가운데 2 · 1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운동 내부에서 태동한 민주화운동은 49년 후반에는 노동운동의 대세를 장악하기에 이르러 그 결실로써 1950년 7월에 ①공산당의 노조지배 반대와 폭력혁명방침배제(반공) ②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운동(노동조합주의) ③국제자유노련(ICFTU)가입 지향을 기본으로 하는「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 결성되어 전후 노동운동의 한 획을 긋게 된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매국노 총평□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하며 참여를 거부했고, 총동맹은 총동맹을 해체하고 총평에의 합류를 주장한 좌파와 총동맹의 쇄신강화를 주장한 우파로 분열하는등 전체 노동진영의 완전한 대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이후 총평은 30여년간 일본노동운동을 대표하게 된다.

□  1950년 6월의 한국전쟁 발발은 일본경제에 천우신조의 계기가 되었다. 전쟁특수와 이로 인한 수출의 급증 등에 의해 전후 일본경제 부흥의 단비가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극동에 있어 반공의 보루로서의 일본의 자립을 더욱 더 재촉하게 되어 1952년 9월, 일본과 미국,영국등 자유주의진영 국가 사이에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아울러 미일간에 상호안전보장조약도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초에는 반공을 기본이념으로 해 결성된 총평이 좌쪽으로 방향을 선회,사회당 좌파와 연대하여 이른바「평화 4원칙」즉 ①단독강화(자본주의 진영 국가들과만 강화조약을 맺는) 반대, 전면강화(사회주의 진영국가와도 강화조약 체결) ②중립견지 ③군사기지 반대 ④재군비 반대의 4원칙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국제자유노련(ICFTU)가맹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점차 결성 초기의 반공,노사협조주의 노선을 탈피, 계급투쟁노선으로 전환해가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총평의 노선전환은 당연히 총동맹계 우파의 반발을 초래하여 또다시 분열을 야기하게 되지만 이후 수십년간 일본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노선과 조직으로서의 총평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47년 2 · 1총파업을 전후해 시작된 미국의 점령정책의 반동화는 50년 6 · 25전쟁을 계기로 더욱 노골화되어 50년 7월, 현재의 일본 자위대의 전신이 되는 □경찰예비대□가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창설되는가 하면 50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소위「레드 퍼지(빨갱이사냥)」가 실시되어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약 만여명 이상의 공산당 내지는 좌파활동가들이 축출되어, 이미 49년부터 실시된 대량해고(경제 9원칙에 의한 대규모 인원정리)에 의해 현장 및 노동조합 내의 세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던 공산당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되어 노조내의 기반을 거의 잃게되고 말았다.

2. 자립경제확립기의 노동운동 ( 1952 ~ 1960 )

- 강화조약발효에서 「60년 안보」까지 -

□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中蘇의 평화공세에 의한 긴장완화, 日蘇간의 국교회복,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의 2대정당시대의 도래(소위 55년 체제), 경제자립의 기초확립, 고도경제성장의 바탕이 된 호경기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1953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의해 일본은 독립을 획득하여 연합군의 점령 · 관리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을 기축으로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우선 점령정치의 종결에 따른 치안입법으로써의 「破防法」(파괴활동방지법)의 제정과 자위력의 점증, 미일공동방위체제의 확립등이 추진되게 되었다.

총평은 이즈음부터 점점 더 정치색을 강하게 띠게 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가 1952년 발표한 「임금강령초안」이었다. 이것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투쟁□을 구호로 체제의 변혁을 운동의 기조로 한 것이었다. 총평내 좌파와 우파는 각각의 정파조직을 결성하고 사안사안별로 대립해 나갔다. 53년 4월에서 6월에 걸친 파괴활동방지법 제정반대와 노동법개악반대를 위한 「勞鬪파업」(노개투 파업), 52년10월에서 11월에 걸쳐 전개된 탄노(탄광노조)의 63일간의 파업과 電産(전력산업노조)의 정전파업을 포함한 86일간의 장기파업에 대해 총평내 우파계 4연맹(해원, 全纖, 全映演, 日放勞)이 12월에 총평의 전투주의, 계급투쟁주의적 지도방침에 대해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양파의 대립은 점점 격렬해지게 된다.

53년의 총평 대회에서 우파계 연맹들은 총평의 운동방침이 용공적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국제자유노련 가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자 결국 같은해 가을, 해원등의 연맹을 중심으로 총평을 탈퇴하고 54년4월「全勞회의」를 결성하여 이후 총평과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총평의 □평화세력론□은 일본을 미국의 식민지종속국으로 규정하는 공산당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국민총저항□을 기치로 우찌나다, 스나가와 등의 군사기지 반대투쟁, 원수폭금지운동, 평화헌법 옹호운동, 中蘇와의 국교회복운동등 극히 다양한 양상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좌우분열에 의한 사회당의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력 저하와 1952년의「피의 메이데이 사건」이나 화염병투쟁등 극좌모험주의적 운동방침에 의한 공산당의 대중으로부터의 유리라고하는 국면 하에서 총평은 각종의 대중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 1952년의 메이데이 집회에서 벌어진 유혈사건으로 40여만명이 참석해 메이데이 집회를 했으나 집회가 끝날 무렵 전년도부터 집회가 금지된 천황궁앞 광장(당시 인민광장으로 부르고 있었다)으로 행진하자는 학생들과 조선인연맹등의 주장□선동에 의해 데모대가 천황궁 앞에까지 행진해가자 지키고 있던 경찰이 발포,2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체포되어 그중 261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다까노(高野)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운동노선에 대해 총평좌파 내부로부터의 비판이 오오따(太田)合化노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대립항쟁으로 전개되어 1955년 총평대회에서 사무국장 선거에서 다까노 사무국장의 대항마로 國勞(국철노조)의 이와이(岩井)기획부장을 내세워 승리하므로써 소위 오오따 - 이와이 체체가 성립, 총평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

54년□全勞회의□의 결성(이후 64년에 「동맹」으로 개칭), 55년□총평□ 신지도체제의 구축, 그리고 56년의「중립노련」결성에 의해 이미 1949년 결성되어 있던「新産別」까지 포함한 □노동 4단체□(4개의 내셔널센터)체제가 확립되었다.이후 노동전선의 재편,통일을 목표로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도가 행해졌지만 그 어느것도 실패로 끝나 1987년 「연합」이 결성될 때까지 이 4단체체제가 계속되어 전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규정하게 되었다.

□  이 사이, 일본경제는 국제수지의 악화에 의해 금융긴축조치를 비롯한 긴축정책이 취해져 이런 흐름 속에 전력사업의 9분할과 발송전□배전의 일원화, 철강부문에 있어서의 6사체제의 성립, 자동차차산업에 있어서의 승용차생산의 본격적개시와 부품메이커의 계열화등 산업전반에 걸친 대규모 합리화, 재편성이 추진되면서 과잉고용의 정리, 근대적 노무관리의 도입등 노무관리체제의 정비와 기업내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술한 탄노(탄광노조)와 전산(전력노조)의 장기파업에 이어 53년부터 54년에 걸쳐 아마가사끼(尼崎)제강, 닛산(日産)자동차, 미쓰이(三井)광산, 일본제강 무로랑(室蘭)등에서 노사간 격렬한 쟁의가 발생했으나 미쓰이 광산에서 1800여명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투쟁이 노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또한편 54년의 오우미(近江)견사(絹□)의 소위 □인권쟁의□를 비롯, 증권거래소, 지방은행에서도 쟁의가 빈발하는등 산업합리화의 진행 속에 중소기업에서도 잇단 쟁의가 발생하면서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분야에까지 침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한편,좌우 양파 사회당은 1951년 좌우로 분열된 이래 55년 10월 4년만에 통합에 성공했으나 한편 보수당도 시기를 같이하여 11월에 통합, 자민당을 만듦으로써 자민당과 사회당의 2大정당시대, 이른바「55년체제」가 성립했다. 또한 경제면에서는 56년도의 경제백서에서 □이미 전후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45 - 55년의 경제부흥기를 거쳐, 55년 이후 고도성장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55년 이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전기,전력 등을 중심으로 경영, 설비의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55년 후반기 이후 일시적으로 「바닥경기」라고 불리운 불황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호경기가 계속되었다.

□   55년 총평대의원대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오오따 · 이와이집행부는 주장했던 지도방침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우선 □전국적 산업별 통일투쟁□의 전개, 즉 관민노조를 한데 묶어 싸우는 이른바 「춘투」를 56년 봄부터 시작했다. 춘투는 경제의 호황을 배경으로 매년 임금인상에서 성과를 올리면서 그 참가규모도 해가 갈수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춘투의 개시 외에는 실제적인 활동에 있어 다까노 사무국장체제와 비교해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평화운동,정치투쟁도 활발히 행해졌다. 56년의 스나가와 기지 확장반대투쟁에서는 대규모의 조합원을 현장에 동원해 현지에서의 측량저지투쟁에 나서는등 격렬한 투쟁에 의해 수많은 부상자 및 구속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57년 춘투에서는 최저임금제의 확립을 요구하는 정치총파업이 계획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공산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까지의 방침이었던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투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문안을 삭제,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  58년 10월의 임시국회에서□경직법(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총평은 이것을 57년에 있었던 국철노조의 징계반대투쟁의 패배와 일교조(일본 교직원노조)의□근평(근무평정)반대투쟁□의 소강상태에 의한 소위 「저자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강력한 반대투쟁전개의 방침을 세우고 전노회의, 중립노련, 신산별등 기타 내셔널센터와 야당, 그리고 각종시민단체등으로 국민회의를 결성, 파업을 포함한 반대투쟁을 실시했다. 광범위한 운동단체의 참여 뿐아니라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경직법!□이라는 슬로건에서도 나타나듯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동법안의 통과를 막아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 경직법반대투쟁의 승리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제민주단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이후 60년의 안보투쟁의 주요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 1958년 고양되는 노동운동,민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획책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반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본의 제민주세력이 단결해 법개정을 무산시킨 사건. 법개정의 내용은 경찰의 직무권한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불심검문,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가하면 집회의 금지□해산명령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려한 것등이어서 노동운동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반발을 초래했다. □데이트도 못하게 하는 경직법□이라는 슬로건이 대중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총평을 비롯한 노조,사회당□공산당등의 정당,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의 연대투쟁으로 결국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 1956~1960년의 장기간에 걸친 일본 교직원노조(일교조)의 □교사 근무평정실시□방침에 대한 반대투쟁. 일본정부와 일부 자치체는 1956년부터 교사들의 근무평정을 실시해 승진과 급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교직원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일본교직원노조는 끈질기게 저항하며 투쟁함으로서 약 7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간부들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희생을 치루기도 했으나 결국 근무평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  미국과 일본정부는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58년에서 60년에 걸쳐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총평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민주단체들은 59년 「안보개정 저지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반대투쟁을 전개했으며 그 속에서 총평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격렬한 안보개정 반대에 부딪힌 자민당이 60년 5월 19일 중의원에서 자민당 단독표결로 날치기통과시키자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는 폭넓은 공감대속에 분노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의 참여로 인해 약 한달여간에 걸쳐 일본 전역에서 연일 수십만명규모에 이르는 시위와 데모, 그리고 파업등이 벌어짐으로써 전후 최대규모의 민중투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총평은 수차례에 걸친 정치총파업을 감행하면서 안보투쟁을 고양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안보조약은 결국 국회에서 비준되고, 6월 23일 조약이 발효되는 동시에 당시 수상이었던 기시(岸)내각이 총사직하면서 23차에 걸친 통일행동(파업,집회,데모행진등)을 포함, 혁명적인 대중투쟁의 양상을 보였던 안보투쟁도 급속히 열기가 식어갔다.

□  안보투쟁과 시기를 같이하여 1960년의 일본을 뒤흔든 미이께(三池)탄광의 대투쟁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석탄으로부터 석유로의 이른바 「에너지 전환」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투쟁이었다. 거의 모든 석탄회사가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나 당시 일본노동운동에 있어 최고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자랑하던 미쓰이(三井)그룹의 미이께(三池)탄광노조만은 그것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한 석탄산업에 있어 불가피한 구조조정문제와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회사측의 강력한 의지에 정부와 자본이 동조□지원하면서 사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회사측은 희망퇴직방침을 발표하고 희망자를 모집, 미쓰이 그룹내의 나머지 5개 탄광노조는 이를 수용했으나 미이께 탄광노조만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1959년 12월 회사측은 1,278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미이께 탄광노조 역시 전면 총파업으로 맞서 극한 대결로 치달았으나 회사와 자본측의 태도는 전에 없이 완강한 것이었다. 총평 역시 이 투쟁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라 규정짓고  일본의 벽지인 큐슈(九州)의 미이께 탄광까지 연인원 30만명에 달하는 총평 조합원을 동원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투쟁기금을 모금하는등 결사항전에 나섰으나 이미 당시부터 전투적노조를 깨는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되다시피한 □투쟁 또는 파업 □ 회사측의 강경대응 □ 투쟁,파업의 장기화 □ 일부 조합원들의 이탈과 회사측의 지원 □ 제 2노조(분열노조)의 결성 □ 파업전열의 교란□ 파업의 와해□라는 양상이 미이께투쟁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 투쟁중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어 취업에 나서고 미쓰이 5山노조의 파업지령반납(파업지침을 거부)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쟁동력이 약회되어 갔다. 이런 와중에 조직폭력단에 의한 조합원 살해사건이 일어나기도하고 또 급기야 공권력이 동원되면서 노조측 2만여명과 경찰 1만여명이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을 빚게되자 사태의 추이를 우려한 이시다(石田)노동장관이 노사 양측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노위의 알선이 이루어져 결국 노사양측은 알선안을 수락, 파업 282일만인 1960년 11월 1일에 조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알선안의 내용은 □지명해고(정리해고)를 자발퇴직으로□ 바꾸기만 한 것으로 노조의 참패였다. 미이께 노조의 패배는 이후 총평과 탄노(炭勞)의 합리화(구조조정)반대투쟁에 대한 방침을 □절대반대□로부터 □해고반대,생활안정□의 정책전환투쟁 중심으로 크게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전술한바와 같이 총평이 주도한 □안보□ □미이께□투쟁이 모두 노조측의 패배로 끝날 무렵 정치권은 사회당이 분열, 1960년 1월에 민사당이 결성되면서 총평산하 노조 내에 조직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총평 주류파였던 노동자동지회는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 60년 1월 □일본적 조합주의□의 방침을 결정하고 때마침 불어닥친 고도경제성장이라는 호조건하에서 □경제투쟁의 중시□를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병행하여 정치투쟁의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제출, 총평은 61년 운동방침에 이것을 채택했다.

□  이 사이 일본경제는 순조로운 발전을 보였으나 여기에는 일본생산성본부가 행한 □생산성 향상운동□이 크게 공헌했다. 이 본부는 1955년 3월에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해 총평은 □착취강화기구□라고 규정짓고 전면적인 저항의 자세를 견지, 현장투쟁의 강화를 통한 반대투쟁방침을 취했다. 한편 전노회의(동맹의 전신)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성운동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1959년에는 전노회의계 노조를 중심으로 전국노조 생산성토론집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성향상운동에 적극 협력했다.

3.고도경제성장기의 노동운동 ( 1960 ~ 1970 )

- 이께다(池田)내각의 성립에서 □70년 안보□까지 -

□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이께다 □ 사또내각의 고도경제성장정책, 55~65년 사이의 호경기를 능가하는 대형 호경기인 □이자나기 경기□에 의한 경제의 확대 및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 한일조약의 체결, 1970년 6월로 끝나게 되는 안보조약 문제, 오끼나와 반환문제등을 배경으로 전개되어 경제투쟁, 정치투쟁, 권리투쟁, 국제연대등 광범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전과 같은 대형 쟁의는 없이 대체로 평온하게 넘어간 시기였다.

□  일본경제는 1950년대 후반, 본격적인 고도성장단계에 들어가 합리화, 기술혁신추진등에 의한 기업기반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꾀해져 1961년 4월 무역자유화, 수출증가와 함께 무역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다시 설비의 근대화, 확장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의 확대를 가져와 연평균 10%를 넘는 성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고도성장과 이에 의한 노동조건의 급속한 향상 및 정치의 안정이 경제성장을 또다시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매년의 춘투를 통해 고도성장과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르는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하는 노동시장의 수요과다현상에 의한 노동자의 임금, 생활수준은 급속한 향상을 보이게 되었다. □총평□의 주도로 1955년 시작된 춘투는 1960년 □중립노련□이 춘투공투위원회에 결합하므로써 춘투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전노회의□ 및 □신산별□산하노조 중에서도 춘투시기에 맞춰 봄에 임금인상투쟁을 하는 노조들이 점점 많아졌다.

춘투공투위원회는 1963년 춘투에서 □유럽수준의 임금쟁취□, □전노회의□는 □7년 안에 임금 2배쟁취□의 방침을 내걸었지만 이것은 각노조가 고도성장에 따른 임금의 획득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또, 1964년 춘투에서는 □공노협□의 반나절 파업을 중심으로한 □4□17파업□전야에 이루어진 당시 수상 이께다와 오오타(太田)총평의장간의 회담에서 □공기업체와 민간간의 임금격차는 공노위의 조정등을 거쳐 시정하도록 노력한다. 공노위의 결정은 존중한다.□등 6개항에 걸친 합의가 이루어져 그 이후 공기업체등의 임금에 대해 소위□민간 준거(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원칙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제성장과정에서 생긴 무역자유화, 기업합리화, 기술혁신, 청년노동자의 부족, 산업재편성등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노사간에 직무급체계에 대한 논쟁등 임금체계의 문제, 콤비나트 문제, 합리화 실시와 관련한 사전협의문제, 산재 및 안전문제, 노동시간단축등 제반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노사간 쟁점이 되는등 노조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  안보□ 미이께투쟁의 평가를 기초로 사회당은 61년 □구조개혁론□에 입각한 방침을 결정했다. □구조개혁론□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의 한 형태□로서 제기된 것이었지만 당내 좌파는 이것을 개량주의라고 비판, 당은 구조개혁파와 반구조개혁파로 양분되었다. 또한 이 대립이 총평에까지 파급되어 총평주류파도 양파로 나눠지기에 이른다.

또한 전술한 안보□ 미이께 투쟁의 경험은 총평이 다시한번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총평은 62년,63년의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 공산당 및 중국과 대립, 공산당에 대한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하였고 여기에 1964년의 소위 □4□17성명□으로 총평의 공산당 비판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  일본공산당의 4□17(또는 4□8)성명 : 1964년 춘투에서 공노협이 4월 17일에 파업을 결의,추진했으나 이에 대해 일본공산당은 □정부의 도발에 말려드는 파업□이라며 4월 8일 공산당 기관지 □赤旗(아까하따)□에 파업중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공산당계 노조들이 호응, 또 파업 전날 수상과 총평의장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파업은 중지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의 □일교조□투쟁에 대해 □교사 성직론□을 제기하며 자제를 호소한 사건과 더불어 일본공산당이 노동운동에 미친 악영향의 주요한 사례로 비판받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  총평과 전노회의의 관계는 총평의 경제투쟁중시의 경향과 공산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등에 의해 노동4단체에 의한 □주휴 2일, 주 40시간노동추진 노조간담회□(61년 4월), □임금조사센터 준비회□(63년 3월)의 발족등 일시적으로 관계개선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전노회의가 주장한 □국제자유노련(ICFTU)일괄가맹□문제등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 노동4단체의 협상은 깨지고 말아 결국 전노회의가 1964년 11월□동맹□을 발족시키기에 이르러 양자간의 대립은 결정적으로 되어 이후 노동4단체 체제는 고착화되었다.

64년 4월에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개방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주요 민간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하는 □IMF-JC□(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가 64년 5월,4개 내셔널센터의 틀을 뛰어넘어 결성되어 노동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한편, □동맹□과 함께 일본노동운동의 실리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64년 11월에 탄생한 사또내각은 72년 7월 다나까내각이 성립될때 까지의 7년 8개월동안 장기집권을 하게되는데 내각성립 직후인 65년 6월에 한일조약이 조인되어 이에 대해 총평, 사회당등 진보진영에 의한 반대투쟁이 벌어졌다. 이때 대립을 계속하고 있던 사회□ 공산당의 양대 세력이 같은해 2월에 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총평을 중심으로 한 반전평화투쟁의 강화방침에 의해 □하루 공투(1일공투)□의 형태로 공동투쟁을 재개했다. 미군에 의한 베트남 폭격이 격렬해짐에 따라 총평을 중심으로한 반대투쟁도 강화되어 66년 10월부터 □10□21국제반전데이□를 기해 매년 통일투쟁이 전개되었다.

□  70년 6월의 미일안보조약 자동연장문제에 대해 총평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른바 □70년투쟁□으로 위치짓고 □안보조약의 폐기□와 □오끼나와의 무조건 반환□을 목표로 하여 69년 1월의 제1차통일투쟁을 시작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총평은 70년의 □6월투쟁□에서는 총파업체제로 □60년 안보반대투쟁의 재현□을 꾀하려 했으나 69년 12월 총선거에서의 사회당의 패배등에 의한 영향에 의해 □6월투쟁□은 전반적으로 힘이 실리지 못하게 된다.

□  일본의 경제는 64년 10월의 동경올림픽 직후 일시적인 불황을 맞기도했으나 전후 처음으로 발행한 □적자국채□등에 의한 정부의 재정□금융면의 경기부양책에 의해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어 이후 수출의 호조, 국내수요의 안정화를 배경으로 70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호황을 지속, 국제수지도 68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되면서 □경제대국□으로 불리게까지 되었다.

이 경제의 장기호조는 노동경제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쳐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학교졸업자는 물론 일반노동시장도 67년 이후 구인(求人)초과상태를 보이면서 노동력확보가 고용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춘투는 65년 이후 연속해서 10%이상의 임금인상을 획득,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일본은 64년에 IMF 8조국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도 가맹한 이후 계속해서 자본의 자유화조치가 진행되어 경제자유화의 확대를 꾀했다. 또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집중 및 합병등 산업재편, 기업경영합리화, 체질개선등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움직임은 노동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산업재편성의 수행, 노동자의식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적요구를 기초로 하여 각종의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려하는 소위 경제주의적 운동노선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동맹□과□IMF-JC□ 및 그 산하노조들은 산업재편성이나 자본의 자유화를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정책의 연구 및 작성에 착수해 주로 정부와 정책을 가지고 협상하는것에 의해 문제를 풀려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움직임도 강해, □총평□은 67년 대회에서 정부에 □정책요구□를 압박해감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저항□ □산업별통일투쟁□□정치세력화□를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결정, 전반적으로 □계급투쟁의 강화□의 입장을 취했다.

한편 현실화경향과 관련해 상급단체의 틀을 뛰어넘는 조직의 결집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직의 유동화가 진행되었다. 총평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조직(조합원 규모)의 정체가 계속되는 반면 동맹은 조직을 확대시켜나가 67년을 기해 민간부문만을 보면 처음으로 총평을 앞지르게 되었다. 또한 64년에 4개의 내셔널센터의 틀을 넘어 결성된 IMF-JC는 66년에 철강노련이 가맹하면서 운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화, 67년 춘투에서는 □JC춘투□라고 불리울 정도로 춘투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 강화되어 노동운동, 특히 춘투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에 이르렀다.

□  그러한 가운데 노동운동의 방향, 특히 총평의 운동노선의 재검토와 노동전선의 재편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져 갔다. 67년 1월 다까라기 전체(全遞-전국체신노조)위원장은 □노동전선통일과 사회당정권수립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공산당과의 절연□을 중심으로하는 노동전선의 통일을 제창했으나 이 다까라기 위원장의 제안은 노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특히 총평내에서는 오오타□ 다까라기논쟁이 일어나는등 주류파 내부에서 격렬한 대립을 노정시켰다. 67년 7월의 총평대회는 □하라구치 4원칙□을 결정,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이 다까라기논문의 발표에 따른 노동전선통일논쟁의 활성화와 때를 맞춰 68년 가나가와현을 필두로 지방조직에서 상급단체의 틀을 뛰어넘는 □지방민노협□이 잇달아 결성되는가하면 중앙에서는 같은해 8월 주요연맹의 서기장(사무처장)들에 의한 □노동문제연구회□가 발족,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노동운동연구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4. 경제조정기의 노동운동 ( 1970 ~ 1973 )

- □ 70년안보 □ 이후로부터 제1차 오일쇼크까지 -

□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국제적인 긴장완하 속에 오끼나와반환이 실현되고 사또수상에 이어 다나까(田中)내각이 발족하면서 일본과 중국간에 국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한편,195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고도경제성장이 71년 8월의 이른바 □닉슨 쇽크□에 의해 불황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에 73년 10월의 □오일쇽크□가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도성장이 초래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등의 정세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운동은 □인간존중, 국민생활의 향상, 복지우선□의 입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도성장의 부작용의 시정, 정책전환의 운동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임금인상등 직접적인 노동조건문제뿐아니라 직장환경, 생활환경의 개선, 나아가 연금, 인플레억제등의 국민생활관련 요구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들이 행해지고 활동영역도 기업내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오일쇽크 이후에는 □생활방위□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  일본경제는 십여년 이상 연평균 10%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것은 국제수지의 흑자확대와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흑자확대에 대해 제(諸)외국, 그중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무역□ 자본자유화의 확대□ □엔화 절상□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회자본이나 국내복지의 상대적인 뒤떨어짐에다 공해, 물가문제, 도시문제등 이른바 □고도성장의 부작용□이라고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70년에서 71년에 걸쳐 대기오염, 환경악화등의 공해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최대의 문제로 되었고 이들 □고도성장의 부작용□의 시정은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이 시기 최대의 과제이기도 했다.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표면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내에서는 □임금인상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제도개선요구□가 부상하게 되었다. 총평은 70년 8월의 정기대회에서 종래의 안보□오끼나와반환문제등 정치적과제에 중심을 둔 방침에서 탈피, 공해,주택, 물가등 소위 □국민적 요구□중시의 방침으로 전환하고 이것을 70년대 투쟁의 주요한 고리로 규정지어 70년 가을 □추투□에서는 □15대 요구□를 제출, 특히 공해투쟁에 중점을 둔 투쟁을 전개했다. 동맹도 70년 추투에서 공해, 물가, 감세(減稅)를 중점으로한 운동을 전개해, 공해와 감세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노동 4단체의 공동투쟁이 전개되었다.

71년 8월 미국은 10%의 수입과징금, 달러와 금교환의 일시정지등을 내용으로 하는□달러방위책□을 발표했으나 이것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에 동요를 가져오게하는 동시에 일본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해 경기는 후퇴했다. 이로 인해 섬유, 전기, 화학등 일부기업에서 신규채용이 취소되고 일시귀휴, 해고등의 고용조정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달러방위책은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수출주도형으로부터 국내복지형으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급속히 고양되면서 총평은 71년 8월 대회에서 □생활투쟁□의 강화를 결정하고 동맹도 □균형경제, 고임금, 고복지로의 정책전환□을 요구, 정책전환투쟁을 전개했다.

□  이 사이 71년 6월에 오끼나와 반환협정이 조인되어 가을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심의되었으나 총평은 중립노련, 사회당, 공산당등과 함께 □핵도 기지도 없는 전면 반환□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 파업, 집회, 데모행진등을 실시했다. 이 71년의 오끼나와 반환투쟁은 □60년 안보□투쟁에 이은 대규모의 투쟁이었으나 큰 혼란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  일본경제는 72년에 들어서면서 □닉슨쇽크□로부터 탈출, 급속한 회복을 보였지만 물가는 급등했다. 여기에 73년 10월의 □오일쇽크□가 덮치면서 물가는 □광란물가□로 불리울 정도로 급등하여 일시적으로 물자부족에 화장지등 생활필수품사재기현상이 나타나는등 사회불안양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 오일쇽크에 의한 광란물가는 국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은 73년 가을의 추투를□인플레 하에서의 생활방위투쟁□으로 규정짓고 인플레의 억제, 대폭적인 일시금 지급, 인플레 수당등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 4단체의 공투도 전개되었다.

춘투는 이 사이 해가 갈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거기에 물가고의 정세도 반영되어 임금인상은 □전년실적+알파□의 추세로 진행, 72년에는 인상액 1만엔대를 기록하는가하면 74년에는 32.9%인상이라고 하는  사상최고의 인상율을 기록하였다. 또 춘투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생활제도요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져 72년에는 □물가 메이데이□, 73년에는 □연금파업□이 실시되었고 74년 이후에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춘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춘투□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투쟁전술면에서는 교운(교통,운수)□ 공노협의 공동파업, 소위□교통 총파업□이 중심에 놓여져, 74년 춘투에서는 3일간에 이르는 춘투사상 최대규모의 공동파업이 실시되었다.

□  1965년 ILO 제 87조가 비준됨에 따라 관공청계 노조의 파업권 탈환요구가 한층 고양되자 총평은 73년에 파업권 탈환을 목표로 파업을 단행하였고, 다음해 74년 춘투에서 개최된 정부와의 협상에서 파업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장관협의회의 설치 및 □75년 가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하는 정부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과를 끌어내는등 공공부문의 파업권문제를 클로즈업시키는데 성공했다.

□  노동전선의 재편□통일 움직임은 69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하면서 70년초부터 더욱 활발해져 1970년 1월에 주요 기업노련위원장들에 의한 □전국민간노조간담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2월에는 주요 민간부문연맹의 위원장단 회의가 열리는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11월에는 민간 6개 연맹 위원장에 의한 □노동전선 통일연락회□가 발족되어 민간이 먼저 선행하는 통일 추진의 모태가 탄생하였다. 이어 73년 2월, 4개의 내셔널센터의 동의하에 17개 주요연맹회의가 발족, 이어 3월에는 □노동전선통일 민간연맹연락회의□(22 연맹회의)의 발족으로 발전하였으나 73년 12월의 총선거에서 사회당이 □실지(失地)회복□, 공산당이 □약진□하는 한편 동맹이 지지한 민사당이□참패□함에 따라 총평이 다시 노선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됨에 따라 의견조정은 벽에 부딪히게되어 결국 73년 7월 22연맹회의는 해산되고 노동전선 통일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5. 안정경제성장기의 노동운동 ( 1970 ~ 1980 )

- 75년 ~ 80년 □ 여야 백중시대 -

□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제1차, 2차 오일쇽크에 의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인플레, 실업의 심각화라고하는 정세 속에 일본경제도 본격적인 안정성장기에 들게 되어 경기의 정체, 고용정세의 악화, 나아가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등과 또 정치적으로는 국회에 있어 여야당 세력 백중세와 다당화경향의 강화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노동운동은 예전의 투쟁중심의 노사대결노선에서 노사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져 민간노조를 중심으로하는 노동전선 재편□ 통일 문제의 구체적 진전, 춘투 패배□ 조합원 요구의 다양화에 의한 춘투방식의 재검토 움직임, 자본주의 제(諸)국가 노동조합들과의 국제연대활동의 활성화, 노조와 정당간의 지지□협력관계의 다양화등 안정경제성장시대의 노동운동 방식이 모색되었다.

□  총평 지도부는 76년 7월 이치카와(市川)의장- 오오끼(大木)사무총장으로부터 마끼에다 의장-토미쯔카(富塚)사무총장의 관(官)-관(官)콤비로 바뀌어 총평의 관공부문 편중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76년 12월 총선거에서의 여야간 백중세, 사회당 정체라고하는 상황하에서 총평은 77년 춘투에서 노동 4단체의 공투, 야당과의 공투를 적극적으로 추진, 같은 해 7월의 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반자민□반독점(反自民□反獨占)□노선을 □반자민□으로 좁혀 폭넓은 층의 결집을 꾀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 후, □반독점□을 부활시키기도하고, □사공(社公)연합정권구상□(사회당과 공명당의 연합에 의한 정권구상)을 내놓는가하면, 80년 6월의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나자 전야당공투노선으로 다시 돌아오는등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열린 총평□의 슬로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정책투쟁에 있어서는 노동4단체의 공투를 중요시하여 동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또 비판적이었던 정책위원회등에의 참가(노사정간의 협의체)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춘투에서도 임금요구 기준을 노동4단체간에 공식적으로 조정하여 통일을 모색하는등 유연한 태도를 강화해 갔다.

□  1974년 12월에 발족한 미끼(三木)내각은 당면한 오일쇽크 후의 인플레극복과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중점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74년 춘투가 전술한 것처럼 광란물가 아래서 32.9%라고하는 사상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취임 직후부터 경제기획청 장관을 중심으로 물가억제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노동4단체 대표들과 인플레□물가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임금인상의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노동조합내에서도 74년 8월, 미야다(宮田)철강노련 위원장이 □임금자숙론□을 주장하는가하면, 민간노조를 중심으로 □경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해야한다는 기운이 높아져갔다.

결과적으로 75년 춘투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책과 노동조합내의 자제론등의 분위기에 편승, 13.1%라는 전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인상율을 보였다. 이후 임금인상율은 한자리숫자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78년부터의 제 2차 오일쇽크를 맞이해서도 정부는 소비자물가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인플레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위기를 극복해갔다. 이것은 이미 일본의 노동조합이 투쟁력을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위 □일본 노사관계가 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전세계적으로 강하게 심어줌으로써 이후 인플레와 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구미제국의 정부□자본가들의 선망의 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춘투의 주도권은 76년 이후 철강, 조선, 전기, 자동차에 의한 □집중결전(시기집중투쟁)□방식을 취한 금속노협(IMF-JC)으로 옮겨져갔고 77년부터는 사철총련(사철노조 총연합)이 자주교섭노선을 택하게 되면서 과거 중노위 및 공노위(공공부문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사철총련과 공노협에 대한 알선, 조정을 지렛대 삼은 □교통총파업□방식도 깨져 □JC춘투□가 정착되고 그 중에서도 철강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  일본 공공부문은 패전직후의 민주화 시기에 노동3권을 전면 보장받고 있었으나 점령초기와는 달리 일본 노동운동의 고양을 우려한 미국은 1948년 점령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정령 201호□를 발해 공무원들의 파업권을 전면 박탈하게 된다.

) 정령 201호 : 패전직후 미국은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결성을 권장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 있어서도 노동3권의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 맥아더의 중지명령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47년의 2□1총파업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해 일어나느등 공무원노조들의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전투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것에 위기감을 느낀는 한편, 동서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의 반동화를 추진해야했던 미국은 1948년 7월,점령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서한을 통해 공무원들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려 일본정부는 7월 말,□정령201호□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현재까지 일본 공무원들의 파업권은 박탈되어 있다.

이후 약 30여년 동안 일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갖지못한채 해마다 소위 불법파업을 되풀이 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70년대에 들어 실력으로 파업권을 다시 탈환할 것을 결의하고 수년간에 걸친 준비끝에, 국철노조와 동력차노조를 필두로 철도, 체신, 통신, 조폐등 □3공사 5현업□으로 불리운 8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로 구성된□공노협□의 □파업권 탈환 파업□이 197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친 전후 최장기간동안 전개되었으나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극도로 악화된 국민여론, 그리고 민간노조로부터의 지지와 동조를 받지 못하는가운데 고립된 투쟁을 벌이면서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굴복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일본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던 공공부문 노조 및 총평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민간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조 내지는 경제주의적 노선이 우위를 점하면서 일본 노동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3공사 5현업 : 일본 공무원중 일반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등)과 구분하여 국영기업형태였던 3개의 공사와 5개 부문의 현업기관을 지칭하는 표현. 국철/전기통신공사/전매공사의 3개 공사(운영형태는 공사였지만 신분은 공무원)와 체신/조폐/알콜전매/임야/인쇄 의 5개 현업공무원을 말한다. 현재 3공사는 모두 민영화되었고 민영화를 전제로 체신이 2003년에 공사화되었다.

) 공노협 : 상기한 3공사5현업은 노동관계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기준법이 아닌 □공노법□(공공기업체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았다. 이런 조건을 배경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3공사5현업의 9개노조 (8개 기업체이나 국철의 경우는 국철노조와 동력차노조등 2개의 노조가 참가, 조합원 수 94만명) 가 1953년 10월 결성한 협의체조직으로 이후 30여년간 일본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  노동전선 재편□통일을 둘러싼 움직임은 73년에 통일연락회의가 해산되면서 무산되었으나 같은 해 통일추진파 노조에 의해 민간노조공동행동회의가 결성되고 이어 76년에는 정책추진노조회의로 발전, 정책요구의 공동행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주요 민간노조간 상호신뢰가 강화되면서 내셔널센터, 그중에서도 특히 총평의 지도력이 저하되는 것에 비례해 노동계 내에서의 민간연맹들의 발언권이 강해져 갔다.

더구나 78년 춘투의 패배(사상 두 번째로 낮은 임금인상율)에 의해 전전통(全電通-일본전기통신공사)노조등 일부에서 춘투재검토론이 제기되는등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 결집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78년 9월 미야다 철강노련 위원장, 우사미 젠센동맹(섬유노동조합동맹)위원장이 모여 □1980년대 초에 민간선행에 의한 노동전선 통일□을 제창함으로써 민간부문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 전선재편□통일의 움직임이 일거에 표면화되었다.

79년에 들어서면서 3월에 □노동전선통일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중립노련□과 □신산별□에 의해□총연합□이 결성되고 9월에는 시오지 자동차총련 위원장이 □통일 추진회□를 제창, 노동4단체 및 주요민간연맹간부들간의 협의 결과 1980년 9월 □노동전선 통일추진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발한 공산당계 노조들로 조직한 □통일노조 간담회□는 79년 10월 총선에서 의석의 2배증가를 획득한 공산당이 새로운 내셔널센터의 결성을 제창한데 호응해 전국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 기존의 내셔널센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 갔다. 이로 인해 총평과 공산당□통일노조간담회간의 대립이 더욱 심해져 총평은 80년 7월의 대회에서 □통일노조간담회 해체결의□를 체택하기에 이르렀다.

6. 전후체제 재검토기의 노동운동 ( 1980 ~ 1989 )

- 80년대 초반부터 □연합□결성까지

□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78년말부터 79년에 걸친 제2차 오일쇽크를 큰 혼란없이 극복한 후 계속적으로 안정성장하에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맞아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82년 11월에 발족한 나까소네 내각에 의해 국철, 전기통신공사등 3공사의 분할□민영화를 비롯,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세제개혁, 교육개혁등 전후의 제(諸)제도의 재검토 및 개혁이 추진된 정세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행혁(行革-행정개혁)추진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찬바람부는 겨울□을 맞아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차차 현실주의적□유연노선으로 전환해 갔다. 한편 민간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전선통일 움직임은 크게 진전되어 □전민노협□시대를 거쳐 1987년 11월에는 민간부문의 전국적 중앙조직으로써 □민간연합□결성으로 발전, 다시 1989년 11월에는 공공부문 노조와도 통합을 이뤄내면서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 렝고)을 결성했다. 이에 의해 염원이었던 □전노동계의 통일□을 달성, 일본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으나 이것은 또한편 □일본노동운동의 우익재편 완성□또는 □일본노동운동 침몰의 시작□이기도 했다.

□  1980년 6월 중□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나 약 5년간에 걸친 여야백중세의 상황은 해소되고 자민당 주도의 정치가 재현되었다. 선거후 성립한 스즈끼내각은 재정재건, 행정개혁추진을 표명하고 81년 3월에 제2임조(임시행정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즉, 공무원 퇴직수당의 삭감, 공무원 기말수당의 보류, 인사원권고 실시의 보류등을 결정하고 83년부터 3년간에 걸쳐 임금인상 억제가 시행되었다.

1982년 11월 스즈끼의 뒤를 이어 등장한 나까소네는 행정개혁노선을 이어받는 것과 동시에 □전후정치의 총결산□으로써 3공사(철도,통신,전매공사)의 분할□민영화를 비롯 의료, 연금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세제개혁, 교육개혁, 지방행정개혁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회오리 속에서 관공부문 노조들은 반발, 위기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으나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곱지않은 가운데 효과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민간주도의 정착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기반침하를 더한층 선명하게 드러냈다.

제2임조(임시행정조사위원회)의 답신에 기초해 1985년 4월에는 전기통신공사와 전매공사가 각각 민영화되었고 1987년 4월에는 □나까소네 행정개혁□의 핵심적 타겟이었던 국철의 분할□민영화가 실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내부의 노선과 조직의 대립을 보이면서도 점차 유연한 대응으로 전환해 갔다. 특히 86년에서 87년에 걸쳐 국철의 민영화와 그에 대한 투쟁이 절정에 달했으나 고용안정협약, 노사공동선언의 체결등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간의 대응의 차이가 현저하게 노정되어 □분할□민영화 저지□의 강경방침을 계속 견지했던 국철내 최대조직인 □국철노조□가 조합원의 대량탈퇴를 초래, 조직동요를 일으키면서 20만 조직이 3만의 소수파로 전락하고 만 것은 일본노동운동침몰의 한 상징적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공공부문 노조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일본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교섭중심의 경향을 한층 강화해나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을 만한 노동쟁의도 없이 평온한 가운데 이시기를 맞게 된다. 또한 춘투에서도 83년 4.4%라는 춘투사상 최저의 인상율을 기록하였고 그 후 85년에는 5%대의 인상율을 회복하기도했지만 87년에는 다시 3.5%로 하락하는 한편, 임금투쟁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까지 주요하게 제기했던 정책제도요구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률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1983년에는 30%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후 조직률저하는 해마다 계속되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각방면에서 노동운동 지반침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각노조 및 노동단체들도 제3차산업 및 파트타임노동자□파견노동자등의 조직화, 공제사업의 확충, 복지□문화활동의 강화등 노동운동의 활성화, 매력있는 노동운동방식의 개발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또 시도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전후 노동운동의 전면적 재검토,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노동운동을 구축하려했던 시기이기도 하며 인적으로도 많은 노동조합에서 지도자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노동운동의 위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직의 통합, 즉 노동전선의 통일이라는 형식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1980년 4개 내셔널센터의 양해 하에 □노동전선통일추진회□가 발족하고 81년 6월에 □민간선행에 의한 노동전선통일을 위한 구상□이 정리되고 통일준비회에 참가를 요청하면서부터 본격적,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같은해 12월의 □노동전선통일 준비회□를 거쳐 다음해인 82년 12월, 41개 연맹, 조합원 수 약 425만명으로 구성된 □전일본 민간노동조합협의회(전민노협)□이 결성되었다.

전민노협 결성의 이념이 된□기본구상□은 □힘과 정책□을 슬로건으로 노동조합주의, 국제자유노련(ICFTU)지향, 통일노조간담회(공산당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동맹계는 일찍부터 찬성을 표했으나 총평내에서는 주류와 반주류의 대립에다 주류파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표면화하는 등 혼란을 야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의견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미 구심력을 상실한채 총평의 기반붕괴를 노정시켰다.

그 후 전민노협은 착실히 조직의 확대를 달성해나가는 한편, 정책제도과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유지□향상등 활동영역을 획대시켜 사실상 내셔널센터로서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4개의 기존 내셔널센터와의 공동행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동계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했다. 이것을 배경으로 전민노협은 연합체로의 이행준비에 들어가 87년 11월 민간부문의 전국적 중앙조직으로써 55개 연맹, 약 539만명으로 □전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연합)□를 결성했다. 연합의 결성과 더불어 동맹과 중립노련은 즉시 해산, 다음해에는 신산별도 해산하여 전후 30여년간 계속되어온 □4개 내셔널센터체제□는 막을 내렸다.

민간부문의 통합을 달성한 연합은 다음 목표인 □80년대안에 전노동계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공공부문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던 총평은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방침을 내세우고 연합과 통합논의에 나섰다. 또한 민간선행의 통합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총평내 최대조직이었던 □자치노(자치단체노동조합)□와 □일교조(교직원노동조합)□등도 큰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은 통합추진의 방향으로 방침을 수정하게 되면서 연합과 총평의 □관(官)□민(民)대통합□논의는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게 진행되어 1989년 11월 78개 연맹, 약 800만으로 구성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렝고)가 결성되고, 총평은 당일 해산됨으로써 전후 일본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총평과 총평으로 대표되는 계급적□전투적 노동운동시대가 종막을 고하게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에 대해 통일노조간담회등 좌파그룹은 □노동전선의 우익재편□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조직의 결집을 모색, □연합□의 결성과 때를 같이해 11월 29일 공산당계의 통일노조간담회를 중심으로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약 140만)이 결성되었고 이어 12월 9일에는 사회당좌파계의 노동운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약50만)이 결성되어 □연합□에 대항하는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이상과 같은 노동전선 재편□통일 움직임은 산업별조직의 재편□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석유노련, 금속기계노련, 인쇄노련등의 통합조직이 등장하게 되는 한편, 전국일반(전국일반노동조합), 정노협, 자치노, 일교조등에서는 □전노련□계 활동가들이 분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7. 노동전선통일후의 노동운동 ( 1989 ~ 현재 )

- 연합 출범 이후의 10년 -

□  □연합□의 탄생에 의해 일본노동운동은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환기이기도 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2월에는 □말타회담□에서 동서냉전의 종식이 확인되었다. 1991년 12월 소연방이 붕괴되었다. 일본에서는 쇼와천황의 사망에 의해 쇼와(昭和)시대가 끝나고 평성(平成-헤세이)시대가 시작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버블(거품경제)절정기□였지만 그것은 또한 □버블경제 붕괴□의 전야이기도 했다.

전 조직 노동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800만 조직을 거느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 된 연합이 목표로 한 것은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었고 그것을 위한 운동의 기본이념이 전민노협시대 때부터 내걸었던 □힘과 정책□이었다.

춘투는 적극적인 임금인상요구, 노동시간 단축, 정책□제도요구를 3대 기축으로하는 □종합생활개선투쟁□으로 규정짓고 앞의 두가지,즉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은 단위조직이나 연맹이, 그리고 정책□제도는 연합의 책임으로 위치지어졌다.

연합의 정책□제도개선의 추진은 전민노협-민간연합시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차기년도 예산요구를 앞둔 6~7월경에 정책□제도과제전반을 총망라한 □요구와 제언□을 책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춘투중에 국회심의의 추이등을 보면서 다시 요구사항을 좁혀 야당과 협조해가면서 그 실현을 꾀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갔다.

□요구와 제언□은 경제정책을 비롯해 세제개혁, 고용□노동정책, 복지□사회보장정책, 토지□주택정책, 여성정책등 10여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합은 정책□제도과제 실현을 위해 지지□협력관계에 있는 각정당과의 협력뿐아니라 일경련(日經連)등 경제단체와도 정기적으로 회담을 가져,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에 공동으로 요청하기도하였다. 결성직후인 1990년 춘투에서는 26년만에 야마기시 연합위원장과 수상과의 노정간 톱회담이 열려 이후 이것이 □노정회견□으로 정착되었다. 또 연합은 93년 9월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지향해야할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낸 □일본의 진로-연합의 제안□을 제시했다.

□  연합결성후 곧바로 □거품경제의 붕괴□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동안은 거품경제의 여운이 남아 춘투에서 90년과 91년에 각각 5%대의 임금인상을 획득하는가하면 □여유로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단축문제도 □1993년에 연 1800시간 (주 35시간)노동□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노동시간단축추진 무드□는 상당한 정도로 고양되었다.

그러나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여파는 점점 커져 91년 후반기부터는 불황의 양상이 증대, 1%이하의 저성장이 3년간 계속되었다. 수차에 걸친 경제대책에 의해 경기는 겨우 회복되는 듯 했으나 96년 이후 □경기□보다는 □재정재건□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긴축예산이 편성되고 여기에 97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이 더해지면서 소비가 급감, 경기는 다시 침체되어 야마이치(山一)증권□타꾸쇼쿠(拓殖)은행등의 대형도산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경기는 계속 악화되어 일본경제는 97년,98년 연속해서 마이너스성장으로 되었다.그 후 99년에는 플러스성장이 되기는 했지만 고이즈미(小泉)내각(2001년4월)의 □성역없는 구조개혁□추진에 의해 또다시 경기는 후퇴,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런 와중에 고용□실업문제도 더욱 악화되어 □고용의 유지□확보□가 노동조합의 최대과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연합의 정책□제도과제에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정치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의 혼미에 박차를 가했다.

1993년 8월 비自民 8당파에 의해 호소카와(細川)내각이 탄생했다. 이에 의해 자민당 일당지배의 이른바□55년체제□가 끝나고 연립정권의 시대로 들어갔으나 수년간 여러차례 연립정권이 바뀌는등 정치의 혼미는 거듭되었다. 이런 상황, 즉 연립정권 구성에는 야마기시 □연합□위원장등 연합의 간부들도 깊이 개입,호소카와내각의 탄생에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그러나 그것도 한순간뿐, 이어 계속된 연립정권의 변천과 더불어 □연합□내에서도 도다시 분열이 생겨 통일적인 정치방침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

□  이런 정치상황의 변화속에 연합의 정책□제도개선에의 대응방식도 변화,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도 정책협의에 들어가는 □여야당을 불문한 각당에의 협력요청,정책협의□가 행해지게 되었다. 또 결성 이래 내걸었던 □힘과 정책□을 97년 제 5회대회에서부터 □힘과 행동□으로 바꿔, 정책실현을 위한□행동□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힘□도 □행동□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개혁,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98년의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99년의 파견법등 노동법의 재검토□개정(개악)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춘투 역시, 임금인상,노동시간단축,정책□제도개선의 세가지 중심축으로 대응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고용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고용대책에 대한 대응이 추가되어 98년부터는 4개의 중심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그러나 임금인상율은 해마다 저하를 계속, 95년 이후엔 2%대로 떨어지고, 춘투방식에도 균열이 생겨 사철의 경우 30년간 계속되어 온 사철총련과 대기업체 사용자단체와의 집단교섭이 붕괴되어 97년부터는 각기업차원의 개별교섭으로 전환되는가하면, 철강에 있어서는 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임금교섭을 하는 소위 □격년 춘투□ 방식이 채택되었다.

연합이 내건 □힘과 정책□에서 □힘□은 질□양의 양면을 갖춘 조직력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결성대회에서 목표로 내건□1,000만 연합의 달성□은 목표달성은 커녕,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조합원감소를 막지 못하고 95년 이후 오히려 계속 감소의 일로를 걸어 현재는 결성시의 조합원 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670만여명으로 격감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주요 목표였던 □전체조직률 30%대의 회복□역시 회복은커녕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7%(2001년)까지 떨어졌고 현재는(2004년) 19%대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연합□의 결성에 대해 □노동운동의 우익재편□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내셔널센터를 결성한 □전노련□과 □전노협□은 이 사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전노련□의 목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일치하는 요구로부터 행동의 통일□을 3원칙으로 하는 □투쟁하는 내셔널센터의 확립□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노동조건개선을 비롯,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소비세폐지등의 국민적요구, 반전□평화등의 폭넓은 과제를 내걸고 있다. 조직적으로는 □200만 전노련의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조직확대 3개년계획□을 채택하고 활동해 왔으나 전반적인 조직력의 침체양상은 □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역시 결성당시의 140만에서 현재 약 100만여명으로 감소되었다.

□  한편□전노협□은 스스로를 □협의체□□공투조직□으로 규정짓고 활동의 비중을 反합리화투쟁, 특히 □국철투쟁□에 두고 있으며 연합,전노련과 마찬가지로 조직규모는 점점 줄어들어 결성시의 50만명에서 현재 16만으로 감소되어 있다.

전후 일본의 전투적 노동운동을 비판하며 등장한 연합, 그리고 그 것을 □일본 노동운동의 우익재편□이라고 비판하며 독자적인 조직을 만든 전노련과 전노협 역시, 서로의 노선□ 입장차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일본노동운동의 위기, 즉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의 침체와 고용정세의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하에서 노동조합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조직률 저하, 노동조합에 대한 무관심의 확대, 그리고 투쟁력의 상실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 노동운동의 냉엄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일본 궤도산업 노동조합 현황

「일본 궤도산업 노동조합 현황」

1. 철도

(1) JR (舊국철)

- 1872년에 개통되어 115년의 긴 역사를 갖는 일본 국철은 1987년 4월 1일 분할□민영화되면서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리되었다. 약 20,000Km에 달하는 일본의 철도망 중 80%를 JR이 점하고 있다.

- 7개의 회사 중 현재 JR동일본, JR서일본, JR동해의 3개 회사는 주식상장이 끝나 완전 민영화된 상태.

- 87년 민영화와 동시에 전국 7개의 회사로 분할되면서 국철 당시 존재했던 몇 개의 노조는 모두 해산하고 새로이 설립된 각 회사별로, 즉 기업별로 새롭게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국노(국철노조)만은 노조의 명칭도 바꾸지 않고, 조직도 예전처럼 전국 단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는 분할된 7개의 회사별로 나뉘어져 노조를 새로 결성하게 됨에 따라, 7개의 JR회사마다 4~5개씩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었다. 복수노조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전체의 약 5% 에만 존재) 일본노동운동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舊국철과 현재의 JR의 경우, 유난히 복수노조의 분립과 분열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예 : JR동일본 주식회사내 노동조합의 분립현황 - 2005년 현재)

	노조명	조합원수	비고
1	JR동노조	49,577명	JR총련계
2	국노 (동일본 본부)	10,281
3	JR동일본 유니온	2,500	JR연합계
4	建交勞 (철도 동일본 본부)	169	공산당계
5	動勞총련	555	치바(千葉)동노계
6	動勞 미또(水戶)		미또(水戶)지역
7	철산노(철도산업노동조합)

- JR내 노동조합의 분립□분열이 심한 가장 큰 요인은 노선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노동운동은 전통적으로 정당에 의한 노조지배□개입이 심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일본 내에도 공산당계 노조가 있으며(建交勞 동일본본부), 일본 신좌익 정파 중 하나인 중핵파(中核派)계열의 노조도 존재한다(동노총련). 그 외에도 노선상의 차이, 또는 상급단체의 난립에 의한 분열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 각 회사별로 4~5개씩 존재하는 노조들이 다시 노선, 성향별로 각각의 연맹을 만들어, 현재

JR 내에는 3개의 연맹급 조직이 존재한다. 3개의 연맹은 다음과 같다.

(JR 내 3개 연맹 현황)

연맹	주요 산하노조	조합원	비고
JR 총련	JR동노조/ JR북해도노조/ JR화물노조/ JR서노/ JR큐슈노/ JR동해노 등 6개 노조 (자회사등 관련노조는 수십여개)	74,000명
JR 연합	JR동일본유니온/ JR북노조/ 화물철산노/ JR서노조/ JR큐슈노조/ JR동해유니온/ JR시코쿠노조 등 7개노조 (자회사등 관련노조는 70여개)	74,000명
국노		20,000명	단일노조

- 87년 민영화 당시 舊국철 직원은 약 27만 명이었으나, 이중 약 7만여 명은 JR에 채용되지 못하고 20만 명만이 JR로 고용승계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 침체와 함께 격화되는 신자유주의□합리화 공세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직원수의 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은 JR 7개 회사 공히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JR서일본 주식회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사원수만 보더라도 87년 이후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이 감원되었다. 그 비밀은 무엇보다 JR 서일본 회사 내에 가장 큰 노조(JR서일본노조, 약칭JR서노조)가 전형적인 노사협조주의적 어용노조라는데 있다.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합리화는 결국 안전문제로 비화, 1991년 5월, JR 서일본은 42명의 사망자를 낳은 시가라기(信樂)열차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25일 또다시 수 십 명의 사망자와 수 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마가사키(尼□崎－열차 탈선사고를 일으켰다.

( 일본 JR 현황 및 직원수의 변화 추이 )

	회사	영업Km	종업원수 (87년)	종업원수 (2004년)	노동조합	비고
1	JR 동일본	7,657Km	82,472명	65,467명	JR동노조등 7개	주식 상장
2	JR 서일본	5,091	51,543	32,850	4-5개	□
3	JR 동해	1,120	21,410	20,187	□	□
4	JR 북해도	2,542	12,719	8,931	□	미상장
5	JR 四國	1,144	4,465	3,177	□	□
6	JR 九州	2,101	14,589	9,710	□	□
7	JR 화물	10,011	12,009	7,966	□	□

(2) 사철

- 일본은 사철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일찍부터 사철산업이 발달되었다. 1881년「일본철도」회사의 설립을 시발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철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고, 현재에도 전국에 약 130여개의 사철회사가 300여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한 회사로는 東武(463Km), 西武(176Km), 近畿(594Km), 南海(169Km), 阪急(144Km), 近鐵(594Km)등 15개 대기업 사철이 있다.

- 일본 사철은 대부분의 경우, 철도사업을 통한 수입은 채 50%가 되지 않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백화점, 호텔, 여행업, 부동산 등 관련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 87년 이전, 국철 시절에는 국철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나 국철이 민영화되어 JR이 되면서 사철 못지않은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 또는 서비스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는 오히려 사철이 경쟁에서 JR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노조의 경우 역시 기업별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그 상급단체(연맹)로 「사철총련」이 있다. 사철총련은 301개 노조 약 16만 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 사철총련은 일본노동운동의 역사에 있어 1955년부터 시작된「춘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산업별통일투쟁 방식인 춘투에서 주로 선두타자(제일 먼저 교섭과 투쟁을 시작하는 연맹)의 역할을 맡아, 투쟁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초반에 고액의 임금인상을 쟁취하여 소위□춘투장세(시세)□를 선도함으로써 타 산업이나 타 연맹의 임금교섭, 나아가 춘투 전체의 분위기를 상승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3) 제3섹터

- 제3섹터란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반官반民의 회사를 말한다.

- 구 국철이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채산성이 없는 적자지방선(로컬선)을 상당수 폐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경영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는바 그 효시는 1984년의「三陸철도」였다.

- 본격적으로는 87년 舊국철의 민영화와 더불어 폐지되는 노선의 상당수를 지자체가 인수하여 30여개의 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원래 채산성이 없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발족한 후 10년간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자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끊어진 후, 재정적자는 심각하게 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2003년 현재, 37개 회사 중 흑자는 4개사에 불과. 적자노선 중 일부는 폐지를 검토, 추진 중에 있다.

2. 지하철

(지하철 일반)

- 일본의 지하철은 동경을 비롯한 10개 도시에 11개의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다.

- 일본의 지하철은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교통국」에서 운영하는 직영의 형태이나, 내용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이다.

- 東京에는 운영주체가 다른 두개의 지하철이 있다. 하나는 東京都교통국에서 운영하는「도영(都營)지하철」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國土交通省(우리의 건교부) 산하의 특수법인이었던「營團지하철」이었으나, 2004년 4월 1일 민영화되어「동경메트로」가 되었다.

- 동경메트로의 경우, 구 □영단□시절부터 10여개가 넘는 자회사 운영을 통해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영개선에 주력하여 지하철치고는 비교적 경영실적이 양호한 편이어서 건설부채 등에 의한 장기채무는 다른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액수(우리 돈으로 9조 5천억원)에 달하지만 해마다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하철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쉽게 민영화를 추진하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東京都가 각각 53 : 47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반면 東京 都營지하철의 경우, 4조원의 누적 채무와 함께 해마다 2,000억원 대의 적자를 내고 있어 東京都는 □동경메트로□로 떠넘기고 싶어 하지만 동경메트로노조에서 거부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각단위사업장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나, 시영지하철의 경우, 지하철만이 별도로 노조를 결성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교통국 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버스, 전차를 포함하는「OO市 교통노조」로 되어 있다. 상급단체는 동경메트로의 경우만「사철총련」이고, 나머지 지하철노조는 모두「일본도시교통노조」(都市交)산하이다.

- □都市交□는 전성기였던 1960년에 40개 단위노조, 조합원 7만 명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조직이 줄어들어 현재는 34개 단위노조, 약 33,0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 동경메트로노조(구 영단지하철노조)의 경우, 한 때 파업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노사협조주의노선의 노조라고 할 수 있다.

- □都市交□의 경우,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성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사실상 도시교통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했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시의회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 복수노조의 난립이 극심한 구국철이나 현 JR의 경우와는 달리 지하철노조(도시교통노조)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가사키(長崎)시 교통노조의 경우, 1964년에 집행부의 투쟁에 대해 □파업지상주의□라며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새로운 노조, 즉 제2노조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합원이 줄고 대부분이 정년퇴직함으로써 1995년 해산된 것이 거의 유일한 복수노조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하철 현황>

		영업Km	노선수	역수	종업원수	노조(연맹)	운영주체	비고
1	동경메트로	171.5Km	8개	159개	10,106명	사철총련	동경지하철(주)	민영화
2	동경都營지하철	77.2	4	77	3,793	도시交	동경都교통국	공영
3	大阪시 지하철	115.6	7	111	6,506	□	大阪시 □	□
4	나고야시 □	76.5	5	74	3,122	□	나고야시 □	□
5	삿포로시 □	48.0	3	49	1,162	□	삿포로시 □	□
6	요코하마시 □	40.4	2	32	1,259	□	요코하마시□	□
7	코베시 □	22.7	1	16	697	□	코베시 □	□
8	후쿠오카시 □	17.8	2	20	637	□	후쿠오카시□	□
9	京都시 □	26.4	2	27	738	□	京都시 □	□
10	센다이시 □	14.8	1	17	321	□	센다이시 □	□
11	히로시마시 □	18.4	1	21	221	□	히로시마시□	□

3. 노면 전차

- 일본은 아직 노면전차가 일부 남아 있다. 1950~60년대에는 지하철을 훨씬 능가하는 대중교통수단이었지만 현재는 현저하게 사양길을 걷고 있다. 1965년까지만 해도 20여개 도시에 총연장 665Km나 되던 것이 77년에는 93Km로 줄었고, 현재는 4~5개 도시에서 일부만이 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 노면전차 역시 지자체의 교통국에서 운영하며 노동조합도 버스, 지하철과 함께 市교통국노조로 조직되어 있다.

일본 궤도산업의 노동조합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노조	상급단체
철도	JR(舊국철)	JR각사별단위노조(수십개)	JR총련/ JR연합/ 국노
	사철	각회사별 단위노조 ( 301개 )	사철총련
	제3섹터	일부에 노조 존재	JR/사철총련/기타
지하철	동경메트로	동경메트로 노조	사철총련
	시영지하철	각 시 교통국노조	都市交(도시교통노조)
노면전차	시 교통국	각 시 교통국노조	□

공공서비스와 세계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윤주 연맹 정책부장

1.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세계화 협상들

1) 공공서비스를 시장 좌판에 내놓는 GATS

□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약칭, 서비스협정)□이라고 불리는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설정된 의제로서 도하개발의제에 편입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가로막는 제 국가들의 장벽을 허물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서, 초국적 자본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ATS의 타결은 자본에게 있어 이윤 창출의 광활한 황금시장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ATS는 서문과 총 6부 29개 조항, 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자 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교육, 의료, 건설서비스, 정보통신, 운송, 연구개발, 유통, 문화 등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이르는 개방대상 업종이 보여주듯이 민중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시장화 되는 것이다.

□이미 서비스 교역은 세계 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정도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이 타결되면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는 물론 해외 투기자본도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로 아우토반을 달리듯이 잠식해 들어 올 것이다.

2) 세계화를 위한 협상테이블 - DDA, FTA

□제 3세계에 대한 시장개방 공격, 투기자본의 자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및 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본질은 □국경없는 수탈의 자유화□다. 이렇게 자본과 시장의 무한한 확대와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자본의 운동은 새로운 무역규범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의 시작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도 낮추어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해 1947년 탄생한 GATT 체제라고 할 수 있다. GATT체제 하에서 가중평균관세의 38%를 인하하고, 농업협정을 처음으로 GATT체제로 편입시켜 타결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TRIPS)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채택함으로서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시장화 시켜버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은 공세적인 시장 개척과 투기의 자유화를 위해, 상설화되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세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1995년에 출범시켰다.

□공산품 생산과 교역의 과정에서 이미 이윤축적의 한계를 느낀 자본은 교육, 의료는 물론 농산품, 물, 씨앗, 노래와 방송, 전기와 통신 등등 먹고 사는 기본 필수 요소마저 상품화시키고 제 3세계를 경제적 식민지화를 하기 위한 무역규범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DDA(도하개발의제)이다. DDA는 2001년 제 4차 WTO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환경, 지적재산권의 개방문제와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무역규범의 역사

□1947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출범

□ 2차 대전 후 세계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IMF, 세계은행과 함께 1947년에 설립

□ 기본 원칙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 제거,

□ 관세도 점차 낮추어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

□ 무역 자유화의 대상은 □공산품□에 한정됨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 우루과이라운드(1986~1993)의 성과로 95년 출범

□ 사무국을 두어 상설화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여 강제력을 높임

□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 등 추가

□1999년, 밀레니엄라운드 출범 실패

□ 99년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통해 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를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중심국간의 이견, 개도국의 반발, 반세계화운동의 성장)

□ 다양하게 분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국제적으로 결합된 계기

□2001년, 도하개발의제(DDA) 개시

□ 99년 밀레니엄라운드 출범실패, 9.11 사건으로 무너진 미국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저항 무마와 권위 재구축 필요대두

□ 중심국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개도국 불만을 무마하여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 개시 합의

□ 환경이슈 추가

□ 그런데 이러한 국제무역규범은 무엇보다도 쉽게 타결되지 않는다. 협상방식이 □라운드□(동그란 테이블에서 평등하게, 한판 붙고 쉬다가 다시 한판 붙고 하며) 방식이기 때문이다. 농업협상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개도국들이 연합하여 회의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전근대적으로 총칼을 앞세워 주먹 한 방으로 정리한다면 세계 무역체제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고 WTO체제 안에서 완전히 통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48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벌이는 방대한 협상일 뿐만 아니라 12개 의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DDA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이유와 구체적인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지역적 협상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형식으로 맺어졌던 지역무역협정(RTA)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GATT와 WTO에 보고된 255건의 지역무역협정 중 130건이 95년 WTO 출범 이후에 체결되었다는 것은 지역블럭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이러한 지역화 흐름은 세계화의 일환인 것이다.

□ 90년대 후반부터 개도국들은 투자 유치와 기술이전을, 선진국들은 직접투자와 경제 구조조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무역협정들의 대다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 방식으로서 FTA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흔히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양국간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전단계라고 한다. 어쨌든 FTA와 BIT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DDA협상과 마찬가지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세관 및 투자를 위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1) DDA 협상 경과

□ 한국은 2002년 6월에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36개국에 제출하고 25개국의 양허 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자협상 체제로 돌입하였다. 떠오르는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12개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였고, 개방효과를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설 서비스와 건축설계와 같이 연관된 서비스를 같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 의료, 교육 등 취약함을 시인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해외진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양허요청서에 포함시켰다. 25개국으로부터 받은 양허 요청서에는 물론 12개 서비스 전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EC 등으로부터 금융, 통신, 유통, 건설 및 전문직 서비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외국인 투자 및 서비스 인력 이동에 대해 제한을 완하하라는 요구도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없었던 에너지 분야까지 양허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양허의 내용을 아직도 숨기고 있지만 EC가 밝힌 바에 의하면, EC는 KT 해외 개인투자자의 49% 소유제한을 풀 것, 금융 부문 광범위한 개방 요구, 상하수도, 해운, 철도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공항 관리,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였다고 한다.

□ 이러한 양허요청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2003년 3월 1차 양허안(Initial offer)를 제출하였다. 155개 기본 개방 업종에 연구개발, 법률, 수의(獸醫), 부동산 중개, 에너지 유통, 국제배달, 전문디자인, 선박임대 등 20여개 업종을 추가하여 104개 세부업종을 양허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32개국과 91회의 양자협상을 개최하였고,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인 05년 5월말에 맞춰서 2차 양허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 그런데 새로운 무역질서 즉 DDA를 타결시키는 데 가장 큰 관문으로 일컬어져 왔던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서비스 협상도 도매급으로 함께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애초의 예측과는 달리, 서비스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진 듯하다. 지난 2003년 칸쿤에서의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Frame work)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였다가, DDA 좌초를 막아내고자 2004년 7월에서야 간신히 합의하기도 했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농업 못지않게 서비스 분야에서도 각 국간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각 항목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미국은 2차 양허안 준비는커녕 DDA에서 손을 떼다시피 하고 FTA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케냐 비공식 각료회의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주요 협상분야에서 mode 4와 □최빈개도국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DDA 타결을 위해 개도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분야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진 이해관계가 풀려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 지난 1월 다보스 회의에서는 DDA를 06년에 최종타결하기로 합의하고, 05년 7월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여 12월 홍콩에서 합의하고, 최종 타결시점은 06년 말로 1년 미루기로 했다. 지난 04년 7월에 협상의 기본골격에 합의하며 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최종 타결시점으로 정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이는 단지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WTO-DDA 협상 원칙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업 뿐만 아니라 NAMA(비농산물), 서비스 등 그들이 원하는 주요협상분야에서 동등한 수준의 높은 개방을 더욱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비록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낙관할 순 없는 형편이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타결하려던 목표가 좌절된 이후에도 WTO-DDA 협상에 진전이 없자 FTA와 같은 지역적 협상들이 부쩍 활개를 펴고 있듯이, 보다 완전하고 세부적인 관세 철폐와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자본의 파상공격은 좌충우돌 하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따름이다.

연맹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입장

분류	내역
mode 4	개방(공급) 방식 중의 한가지로서 인력이동에 관한 사항. 즉 해외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한국 영토 내 자연인을 주재시키는 문제임. 해외에 상업적 주재(mode 3)를 할 여력이 없는 후발개도국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음. 한국은 일정한 학력, 전문자격 요건 및 경력 요건을 명시할 것을 검토 중이며,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단순노동력은 제외됨.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전문기술자격자를 받고자 검토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 교수, 학원강사 등은 개방 항목에서 제외시키려 함. (*간호사의 경우 해외 진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MRA(상호인정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건설서비스	해외기업까지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협회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겠다고 함. 금융기관, 엔지니어, 도급순위가 높고 기술력이 높은 해외 시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구도임. (건엔노에선 노동자에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APEC 차원의 엔지니어 협정 논의 중이나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함.
철도분야	여객 및 화물운송이 양허되어 있는 상태이나 기존 철도 노선은 개방하지 않음. 신규 철도 노선 설비와 운영에 대해선 양허가 되어 있음. 이에 대해 철도 운송과 자동차 운송의 경제 수요 심사(ENT)를 위한 기준 설정을 요구받아 국내법을 기준으로 제시함. 1차 양허안을 통해 MFN(최혜국 대우) 면제조치가 폐지되어 있음.
항공분야	항공기 수리 및 정비서비스, 지상조업 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의 Mode 1,2,3 양허를 요청받은 상태이나 건교부는 GATS의 항공부속서에 의해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협상대상은 컴퓨터 예약(CRS), 비행기 정비, 티켓판매이나 이미 개방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함. 1차 양허안에 의해 MFN(최혜국 대우) 면제조치가 폐지되어 있음.
에너지	가스 도매 직도입 확대를 요구받고 있으나, 정부는 직도입권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함. 기존 서비스 분류 상 에너지 서비스가 독립된 분야로 있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분류표를 조정하고 있음. 파이프 라인 운송 양허 등 1차 양허안에서 추가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함. 90년대 석유산업 자율화 조치 이후 전력 및 가스산업의 국가독점 해체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을 들어 민간부분화되었음을 강조함. (즉 GAT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방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아 보임; 예- 발전을 생산품의 유통으로 간주할 가능성.)
환경서비스	폐기물이나 하수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양허를 요구받았고, 특히 EU는 음용수 관련 집수, 정화, 제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1차 양허안에서 산업폐수 등을 양허하였으나 2차 양허안에서는 민간위탁된 공공환경서비스 즉 생활폐수(오수, 분뇨, 축산 폐수), 생활폐기물, 위생 및 유사(거리청소 및 제설), 자연경관보호를 양허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신규환경서비스로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복원, 환경컨설팅을 추가 개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4월 14일 현재, 환경부는 외통부에 의견제시시 민간위탁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함)
통신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가 가장 요구 받고 있는 사항임, 이외에 설비기간 서비스와 재판매 서비스간 차별대우 폐지, 설비보유 및 재판매에 기초한 부가 통신 서비스 허용. 1차 양허안에서 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묶어 두고,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80%미만(대주주는 15%미만)으로 정하여 양허 요청을 낸 상태임.
엔터테인먼트	1차 양허안에서 뮤지컬, 연극, 라이브밴드, 오페라 등 개인 및 단체공연에 대해, 외국인공연자 또는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토록 주선하는 사람은 한국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도록 양허를 낸 상태임. 공연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연인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나 기획사 도입 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2) FTA 협상 경과

□ 한국 정부는 현재 20여개국과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07년까지 30∼50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며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선진형 통상국가□를 구현하겠다고 표방하고 나섰다. 실제 FTA 추진 행보가 빨라졌다.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05년 초 외교통상부 내에 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였다. 동시다발적 협상 추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FTA 협상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아래의 글을 보면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 투자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GATT 및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상의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유명희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과장, 나라경제 2005년 4월호)

□ 농민들의 절규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체결된 한-칠레 FTA는 04년 4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농업을 희생해서 자동차를 살리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나타났던 무역역조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자 국내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포도주 수입 증가가 원인이라던 외통부는, 최근엔 휴대폰 □ 자동차 □ 컬러TV 등의 수출이 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통계 산출방법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설령 수출이 늘었다해도 경기부양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 자본의 칠레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제조업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산업공동화는 현실화될 것이다. 이는 단지 칠레뿐 아니라 기타 남미국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국 등 소위 저개발 국가와의 FTA가 초래할 현실이다. 저개발국가 시장을 개발한다면 생산단가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농산물을 많이 수입한다고 해서 칠레민중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칠레는 농업이 중심 산업인 나라다. 그러나 칠레를 비롯하여 이미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잠식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농업엔 농민이 없다. 초국적 농산기업에 고용된 가난한 농업노동자(저임금·이주노동자)만 있을 뿐이다.

1) 동남아 10개국의 경제연합체;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

□ 이제 한-싱가폴 FTA가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싱가폴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덕에(?)  협상 개시 10개월 만인 04년 11월에 타결되었다. 그런데 여기도 중대한 문제가 숨어있었다.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토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까지 마련하였다.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빌어 제조된 물품을 남한에 들여와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 붙이고 포장해서 싱가폴에 팔면, 양국간 FTA에 의해 관세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중국, 남미 어느 저임금 노동시장을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다. 섬유 등 경공업분야 공동화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공장의 난립 등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 노동자에 대한 수탈이 본격화 될 것도 심각한 문제다.

□ 일본, 중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공세적인 교섭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는 경제성장론을 부추기기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보이며, 실제론 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 구상 속에서 자리를 굳히려는 입장에서 서둘러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지역주의의 바탕에서 일단 협력체를 구성한 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 결혼 후 연애□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05년 5월) 자유경제주의자들은 그렇게 서두르고는 있지만,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군사정책과도 직접 결부가 되어 있어, 미-일, 한-미 동맹 체제 강화, 일본의 재무장화와 더불어 미국의 개입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자본가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외통부 계획에서 한-중 FTA 타결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미국이 현재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협박을 해대고 있는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 일정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세력균형론□을 이야기 한들 아직까지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자는 미국인 것이다.

) □자동차공업협회□는 04년 한일FTA에 관한 열린우리당 토론회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일본과의 FTA는 미루고 중국과 서둘러 협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그런데 일본과의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04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6차 협상에 연맹 및 민주노총은 80여명 규모의 대규모 원정투쟁단을 보내 항의투쟁을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원정투쟁의 성과만은 아니다. 일본정부가 농업협상에서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각각 양허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답보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논의도 시작되지 못한 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05년 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이고 제2위의 건설시장인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는 04년부터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05년 11월에 예정된 한ASEAN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2년내 타결을 목표로 공식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하였다. ASEAN과 FTA협상을 먼저 시작한 중국, 일본, 인도와 경쟁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보다 자유화 시점을 앞당겨 2009년까지 최소 80%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여타 품목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루어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민감한 산업적 충돌이 없다는 이유로 2005년 중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캐나다와는 05년 8월까지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며, 멕시코, 인도 및 MERCOSUR(남미공동시장)와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는 05년 2월 제1차 사전실무검토회의를 가졌고, 05년 6월말까지 양국간 FTA 추진 절차 및 효과를 확인하고 FTA 추진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예비 협의를 갖은 후, 협상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영화계 및 문화활동가들이 미국의 허리우드 자본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 폐지 및 문화시장 개방을 강경하게 막고 있음으로써 미국과의 FTA협정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 BIT 타결이 늦춰지고 있다.

) MERCOSUR(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칠레□볼리비아

한국 정부의 FTA 추진 동향 (민주노동당 시장개방 TFT)

체결 대상국	추진동향	특징
미국	2.3-4 예비실무협의 개최(서울) 하반기 통상장관회의 개최	농업 및 서비스전면개방요구, 쿼터문제 선결
싱가폴	실질적 타결 완료, 국회비준절차 남음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지적재산권, 협력 등 9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타결
일본	2003.11 제6차 공식협상 개최, 그러나 난항중.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FTA 연내 타결 목표, 6차 협상 이후 김 쿼터, 농업 등쟁점 발생. 한, 60억불 적자예상
EFTA(유럽자유무역협정/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월18일 제1차 공식협상개최(제네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를 협정대상에 포함, 실질적 자유화 추진. 연내 타결 목표. 수출 6.7억불, 수입 7.1억불 증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2.23-25 제1차 공식협상개최 (자카르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 개시선언, 상품양허안은 연내 타결 목표로 협상 추진
캐나다	1.25-26 사전협의 (서울)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중
멕시코	2004.11 양국 정부 위원회 결성, 공동경제연구 진행중 2005. 3월 FTA 공동연구회 3차 회의 개최 예정	한-멕시코 공동경제연구 발표, 경제협력협정 체결 후FTA 연결의도. APEC 정상회담서 발표 가능성 있음
인도	1.27-28 공동연구회 1차 회의	세파(CEPA) 추진 (*세파, 즉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이란 FTA의 일종으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으로 지난 10월 양국정상 공동선언의 후속조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올 4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FTA와 비슷한 TA(무역협정)협상을 먼저 가질 예정

□ 협상되고 있는 항목도 중요하지만 협정문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더욱 위협적이다. 한일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유사한데, 그 이유는 1994년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주도하면서 만든 □양자간투자협정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표준안은 거의 □완벽하게□ 투자자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각 무역규범 체결과 세계화가 각 나라의 이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투자자본(금융자본)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준안은 FTA 협정문의 주요 뼈대를 구성하게 된다. □양국간투자협정 표준안□에 담긴 무역 규범들을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나, 공기업이던 기간산업이던 그야말로 모든 것이 투자(사실상 투기까지를 포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사적이든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거나를 불문하고□ □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 역시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 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투자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무부과 금지조항□이 있어서 국가가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에게 일정한 의무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야말로 물과 공기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도 국가라는 것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이다.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둘, 해외자본은 현재 KT나 SKT등 기간 통신산업의 외국인지분제한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투자 전단계□부터 □투자□로 규정하여 내국민대우를 받게됨으로써, 단기성 투기자본조차 기간산업과 공기업에 손쉽게 투자(투기)할 수 있게 된다. 기간산업 및 공기업에 투자한 자본은 이윤 창출을 위해 요금인상 및 시설투자 축소, 구조조정, 정부 보조금 및 규제 완화 요구들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이윤은 당연히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필연적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기간산업과 공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이기에, 자본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분할과 구조조정은 알다시피 이미 전력, 철도 등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국 철도가 사유화된 후 주식회사 레일트랙은 사유화 첫해인 1997-98년 회기에 3억 7천만 파운드의 이윤을 기록하고, 이듬해 회기에는 4억 3천만 파운드 이익을 내었다. 이러한 이윤은 낮은 시설투자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국 1999년 런던 패딩턴에서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발생시켰다. 영국 철도는 이렇게 분할되고 사유화 되어도 정부의 보조금은 계속 지급되고 독점이윤은 증가하고 있다. (오건호, 영국철도의 민영화:파탄에 이른 철도민영화, 문화과학사, 2002. 3에서 발췌 인용) / 영국 철도는 사유화의 폐해만 남긴 채 현재 재 국유화되었다.

□ 셋, 한편 □적용투자가가 국적에 관계없이 최상위경영자를 고용할 수 있게□한다는 규정에 의해, 기간산업 공기업의 장은 물론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의 기업에 외국인 사장이 오를 수 있다. 국내 □정기간행물 법□이나 □방송법□ 등이 정한 국적제한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생산을 위한 직접 투자보다는 단기성 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횡행하는 가운데 공기업의 대표자리까지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위기는 자명하다.

)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43%를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지만(04년 4월 현재), 주식투자가 직접투자 규모의 22.6배에 달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에서도 대부분은 M&A인 현실이다.

□ 넷,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있어 해외자본은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를들면, 국내 부품 조달 및 제품 사용비율 의무, 기술·생산공정·지적재산권 등의 이전 의무, 연구개발 기금 출연의무 등과 같은 국가간 무역에서 □예의□라고 할 수 있는 의무마저 부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와 외자유치의 효과로서 □후속투자 유인, 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발, 기술이전, 서비스향상 등□을 꼽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일정비율 고용의무□, □고용승계 의무□, □단협사항 유지□ 등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당연하게 제공되었던 서비스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게 된다. 즉 노인 무임승차권이나 장애인 요금 할인제도, 비수익 노선 운행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마저 강제할 구실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이런 문제는 해외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사유화의 과정에서 사적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없는 사회공공성의 후퇴이다. 국내 자본이던 해외자본이던, 섬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세워진 도서전력 사업소를 효율성의 미명하에 대폭 폐지 혹은 통합하려 할 것이다. 산골 마을 서민들의 생활수단이기도 했던 □비둘기호□가 진작에 없어진 것처럼 철도 적자노선은 축소 혹은 폐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해외자본의 경우 환경 등 정부 정책에 입각해 어떤 통제를 하려해도 전혀 먹혀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인도에 세워진 코카콜라 공장이 콜라를 만들기 위해 인근의 물을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농민들이 공동관리하던 농업용수가 고갈되었지만, 인도정부는 코카콜라 회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 04년 9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철도 운송 사업을 여객과 화물로 나누고, 또한 간선, 지선, 도시철도, 국제철도로 나누려 하고 있다.

□ 다섯, □수용(Expropriation)□을 금지하면서 그 의미를 넓게 규정하여 무소불위의 기업활동을 보장받고자 한다.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정부에 대한 화학업체 □에틸□사의 소송이다. 환경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가 생산한 벤젠첨가제가 유해하다고 판정하여 수입과 운송을 규제하였다. 그러자 에틸사는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풀고 천만달러의 배상금도 지급하고 말았다. 에틸사의 유해물질 생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환경권, 노동권 등 한 사회의 전체 민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기업의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조차 민중을 국가를 대상으로 저항해 봤자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자는 국가에 대해 제소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국가가 해외투자자에 대해 제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결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는 철저하게 해외투자자본의 입장에 서 있고 배상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즉시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대상 손배소송이 하나의 신종 □투자□로 각광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80년 대 1년에 한 건이던 소송이 2000년대에는 한달에 한건 꼴로 증가하였으며 해외자본의 패소율은 0%라고 한다.

□ 여섯, 문제는 협상과정에도 있다. 협정의 예외조항은 협정체결 시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이후에 추가등재는 불가능하다.(□stand-still' 원칙)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사후변경은 이 예외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삭제하는 것만 가능하다('roll-back' 원칙). 그러므로 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예외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극히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거의 기간산업조차도 예외조항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각 산업 분야의 반발 때문에 협상 진행경과와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사실은 상대편 국가의 기간산업과 공기업 개방요구에 대해서 거의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당장은 일부 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공기업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능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재편·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사유화□의 기조 속에서 용이주도한 행보를 옮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WTO 운영 원칙 상 모든 협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는 정보폐쇄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 S. welzk(1999), vision der MAI. A Brave new corporatist world?/ (이해영, 한미투자협정 무엇이문제인가.재인용)

) 예를들어 한-일 FTA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본가들도(□자동차공업협회□ 등) 극렬히 반발하고 있고, 한미 BIT는 영화인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막아내고 있다.

3) 자발적 자유화 - 알아서 기는 시장화·개방화

□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공익적 부분과 산업적 부분의 경계선은 무지할 정도로 단순하다. □독점□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공익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익성을 생산하고 향유(공급)하는 과정은 배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교육, 의료서비스는 분명 공공서비스이고 공익적인 것이지만 독점도 아니고 이미 상당부분 시장구조에 편입되어있다. 발전, 통신을 사유화시켜서 협상항목에 포함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독점을 해체하여 세계 시장 좌판에 내놓기도 해왔다. 운송,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철도 신규 노선을 양허하고, 공연분야 거대 자본이 들어오도록 1차 양허안에서 양허해 놓고 국내적으로는 철도 공사화, 세종문화회관 등 각 문화예술단의 법인화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공세를 진행해 왔다. 즉 □민간위탁□, □아웃소싱□, □법인화□, □분할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업화해 놓고 더 이상 □공익성□ 없으니 개방해도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방식이다. 사실 정부는(각 국의 정부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독점을 해체하고 사유화함으로써 □공익성□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서비스 부문을 사유화 해왔다. 그래서 결국 조직 효율성과 수익성의 논리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예산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사실상 수익성이 있는(경쟁력이 있는) 주요 필수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진행해 왔다.

□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의 공기업은 매각 당시 상장기업들보다 부채율도 낮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상장기업들보다 두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모두 정부·국책은행 지분 매각, 해외 예탁증서 및 교환사채 발행,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대자본에게 최종 매각되었다. 반면 96년 개업 이래 단 한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는 □한국종합화학□은 수차례의 공개입찰과 유찰을 거듭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간신히(?) 매각되었다.

□ 가스, 전력, 철도, 물 등 필수서비스들 조차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스의 경우, 2001년 3사 공동파업 당시 개방을 유보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지난 04년 8월 산자부가 LG그룹의 직도입을 인가하고, 포스코에 대한 도입판매 경쟁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실질적인 가스산업의 시장화를 은밀하게 강행하고 있다. 전력도 마찬가지로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겠다면서도 발전을 분할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해외매각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전력이나 가스는 엘론, 텍사코 등 에너지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다는 비방디(Vivendi)란 초국적 기업은 EC를 조종하여 DDA, FTA 협상 속에서 아시아의 물시장을 개방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차 양허안에서 □생활 폐수 및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거리 청소 및 제설, 자연경관 보호□ 등의 환경서비스도 개방항목으로 내 놓으려 했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공급되지 않는□ 환경서비스 즉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선 개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행정업무의 사유화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공세는, 해당 종사 5만여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며 폐기물 처리 및 시설환경관리 분야 전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문제가 심각하다. 순환하는 물의 특성 상, 폐수 및 상하수도 관리는 음용수 문제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란 명목하에 폐수 처리를 우선 개방한다면 조만간 상하수도도, 나아가 음용수도 순번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정읍, 논산에서 이미 상수도 사업이 민간위탁 되었고 전주에서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서비스 2차 양허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와 공공연맹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환경부에선 일단 이번 2차 양허안 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3차, 4차 양허안으로 가는 과정 혹은 대외경제장관 회의 등 2차 양허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될 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해 줄줄이 구호비와 물품을 보낸 선진국가들은 대신 □전력□과 □물□을 사유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EC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비방디, 수에즈, 독일의 RWE사 등 3대 거대자본이 150여개 국가 3억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인천시 송도 만수지구 2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권(20년)을 비방디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민간위탁하여 사유화한 바 있다.」(고성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 2005. 4)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특구법 개정(04년 12월)이나 보육, 노인요양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 입법(05년 1월) 등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사유화하고 개방을 준비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설치, 연구개발 특구 설치 등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역특구는 영어마을, 교육국제화 특구 등 전국 27개 지역을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반에 대해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4) 또 하나의 자발적 자유화 -노동유연화 공세

□ IMF 구제금융은 한국 정부에 노동유연화 조치들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정리해고, 파견법 제정 및 비정규직 확산 정책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요구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나 대우자동차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광기어린 폭력의 원인이기도 하다. 강경한 한국의 노동조합들을 말랑말랑하게 길들이기 위한 노사관계 재편 전략은 노무현 정권의 □신노사관계 로드맵□으로 완성되고 있다.

□ 대(對) 한국 일본투자가의 모임인 □서울-재팬 클럽□은 지난 04년 8월 10일 산자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49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노사협정(임단협) 관행시정,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지침 폐지, 노조전임자수 감축 및 임금지불 금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산자부 장관은 이날, □한국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의 흑자비율이 84.2%로서, 아세안 국가에 투자한 기업의 70.9%,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74.4%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며□ 한국에 많이 투자해 줄 것을 부탁할 따름이었다. FTA 협정안을 만들기 위한 한일 산·관·학 합동보고서에 의하면 비관세조치(NTMs) 요구 13개 중, □종업원지주조합에 신주 우선배정 규정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 보상의무 폐지□등 노동유연화 관련 요구가 6개에 달한다.

□ 무역규범들이 체결이 되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의 노동법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노동조건은 저하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승계 의무도 없고, 환경권과 노동권을 방어하기 위한 국내법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1-2년전, 멕시코에서 환기창도 없는 공장을 지어놓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해서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한영기업(현대자동차 하청 한국기업)이란 회사가 있었다. 한국 자본이 멕시코에 가서 하는 짓을 한국에 들어 온 일본 혹은 미국자본에 당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한국의 수출자유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앞으로 경제특구나 기업도시 등등에서 계속 벌어질 것이다. 한국 자본가가 투자하는 중국 심양에서, 태국의 방콕에서, 베트남의 호치민시등 모든 개도국 지위의 국가에서 그 나라 노동자·민중들이 당할 일이기도 하다.

3. 대응방향

1) 근본적인 원인인 WTO 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하자

□ 국제 규범이라는 것이 국가 대 국가간의 협정과 같은 외양을 띠고 있지만 □투자자와 피투자 국가(민중)□의 종속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자자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에 의한□ 규범일 뿐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막강하여 근대주권국가의 개념마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위의 헌법□으로서 각 나라의 국내법을 간단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 시장개방 압력 속에서 굴종적인 외교나 주권침해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기간산업 및 공기업을 사유화하려는 국내외자본과 정부의 정책구도라는 것이다. 다만 국내 자본은 세계적 경쟁 속에서 사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의 초국적 거대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대치될 것이라는 것이다.

□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틈새는 이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나 투기, 전쟁 같은 것들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이다. □세계화·시장개방□가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 공공성과 맞부딪혀 있는 이유는 자본이 공공서비스를 잡아먹음으로써 살아남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사실상 자본의 발악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보수언론과 학계는 이구동성으로 세계화에 대응한다는 것이 뭔가 대세에 역행해 바둥거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것이 멀리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영어단어도 복잡하고 세계화란 것이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 본질을 인식하고 현장의 문제를 발굴해 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과 삶의 문제로 공유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 대세라고 알려졌던 WTO 체제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에 역행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화의 상품화를 거부해 온 운동의 결실의 일환으로 오는 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상대국의 문화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성을 지켜 문화 획일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문화의 상품화를 막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래의 몇 개 사례를 더 보자.

□「유럽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럽지방회의(Assembly of European Regions; AER)를 중심으로 □탈GATS 지역(GATS-free zones)□ 선포 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례도 시사적이다. WTO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서비스협정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기타 스위스 지자체에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식 지자체 차원 또는 지역주민들끼리라도 이런 □탈GATS□ 선포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600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탈GATS 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정이 위협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지자체의 독립성과 권한을 축소하기 때문이다.」(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왜 우리는 WTO 서비스협정에 저항해야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2005. 4. 공공연대 토론회)

) 유럽연합 차원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유럽 30개국 250여 지방자체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구

□ 유네스코 산하 EFA(Education For All)의 4차 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의 교육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양국 교육부 장관 : 교육은 서비스 협상에서 제외시킨다. □교원노동조합 대표자 :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는 원칙을 양국 및 지역 국가에 상기시키고 이러한 원칙을 확산시킨다. □ 실천계획 : 외채의 일부분을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화와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정부와 교원노조의 대표자들이 서비스 협상에서 교육부분을 제외한다는 브라질 선언문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4월 5∼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48개국의 132명의 각국 교원노조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교원노조연맹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의제는 □WTO GATS 협상에서 교육부문을 제외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였으며, 주요 발제 및 토론의 요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내국인교육은 주권국가로서의 교육공공성 침해를 방기하는 것, 시장개방과 경쟁 논리는 교육의 질 저하와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맥도날드화라는 것이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자발적 자유화 조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중 발췌인용, 2005. 4. 공공연대 토론회)

2)  WTO-DDA, FTA 협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DDA·FTA 협상 중단□ 요구가 추상적인 구호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민중 생존권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한 이러한 협상들에 당사자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가 맘대로 □민중의 미래□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가만 둘 수는 없다. 정부 협상의 비공개성, 비전문성, 몰공공성에 대해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독주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 우선 개방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각 업종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정보공개 및 당사자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먼저 시장화 시키는 것이 한국정부의 전략이므로, 각 업종에 대한 주요 정책 현안 및 관련 법제에 대해 긴장감 있게 감시하고 개입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맹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네트워크가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에 대응하여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기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여 대체입법 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 한편 밀실외교에 익숙한 한국의 협상태도를 개혁하고 DDA, FTA 협상 및 체결과정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공공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제통상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FTA와 같은 국가 주요 사안이 국회의 사후 동의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과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기함으로써, 시민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타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이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취지의 법을 준비 중에 있다. 시민연석회의는 입법투쟁과 병행하여「□현재 외교통상부 산하로 되어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한 뒤, 협상주체의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상주체의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 □FTA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정 제정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현재의 FTA훈령에 일과성 □청문회□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현재 외교, 경제관료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의제설정권과 결정권을 전면 재검토하며, □맞춤형 주문생산에 불과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통상관련 연구기능을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통상전략 기획이 가능한 형태로 개혁한다.」(이해영, 민교협 FTA특위 위원장, 통상절차법 입법투쟁의 의의와 경과, 2005. 4. 공공연대 토론회)

□ DDA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협상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는 각 국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도 해당 국가 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농산물 수입국(G10)들과의 농산물 수출국(G20, 케언즈그룹)간의 협상 마찰은 국익을 반영한 각축이었지만 그러한 마찰을 공론화하고 각 국 정부를 자유롭지 못하게 압박함으로써, 전술적으로는 협상을 지연시키는데 기여시킬 수 있었다.

3) 대중적 저항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 연맹은 공공연대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사유화에 대응하여왔다. 경제특구법 저지투쟁을 계기로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핵심 투쟁의제로 삼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연대는 내부적 대중투쟁 조직을 통해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과제로 끌어올려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단지 해당 종사노동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하여서 금속연맹은 □산업공동화□의 의제를 안고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유화 저지를 위한 2001년 3사 공동파업(발전, 가스, 철도)의 맥을 이어 주체들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국제적으로는 시애틀에서 그리고 칸쿤에서 폭발했던 세계 민중의 저항투쟁이 WTO를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5만여명이 미국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장을 에워싸고 투쟁한 끝에 밀레니엄 라운드를 불발시켰었으며(99년), 이경해 열사의 할복항거로 피어난 브라질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은 03년 타결을 목표로 한 DDA 협상을 좌초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NAFTA 발효와 함께 게릴라로 일어서서 11년째 투쟁하고 있는 멕시코 농민부대 사파티스타가 있다. 이러한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공공연대는 오는 05년 7월 WTO 일반이사회에 항의 투쟁단을 파견하고, 12월 홍콩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투쟁단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홍콩 각료회의에 대중적으로 몰려가자는 분위기는 노조 및 사회단체에서 광범위하게 고조되고 있다. 연맹도 해당 분야에서 먼저 조합원 교육을 실현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자 한다.

□ 이대로 WTO란 괴물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노동자·민중이 정세의 주인으로 올라설 것인가는 대중적 투쟁력에 달렸다. 자본의 세계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계 노동자에게 국제적 단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대 노동□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노동 현장의 문제가 단사 혹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공공성은 인류의 미래다. 현장과 사회를 잇고 국경의 허울을 넘어 하나된 투쟁으로 빼앗긴 미래를 되찾아 오자.

비정규포럼

1. 취지

- 산별건설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조직화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비정규사업에 대한 각 단위의 평가와 고민을 공유하고 이후 비정규조직화 및 투쟁에 대한 전망을 함께 모색해 본다.

2. 주제

비정규투쟁과 조직화, 계급운동의 미래를  결정한다.

3. 토론진행

1) 사회 : 김태진 연맹 부위원장

2) 발제(각10분)

발제1. 지역공공서비스노조 활동 평가와 전망(광주전남공공서비스)

발제2.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조직화 전망(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발제3. 정보통신노조 비정규직조직화의 전망(정보통신노조)

3) 토론

- 참가자의 질의응답, 자유토론

- 토론과정에서 모아진 과제에 대해 이후 연맹사업 반영

<발제1>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활동평가와 전망

전 욱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1.. 노동조합 건설 경과

□ 연맹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04.2.9),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연맹 내 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 본격화□ 결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사업 추진.

□ 이후 신규가입 문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과 투쟁, 기존 노조의 현안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 가운데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설 추진.

□ 수개월에 걸친 각종 회의와 교육·간담회·공동투쟁을 통해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설.

- 04.5-05.1 □공공서비스노조□ 관련 단위노조별 4차례 간담회 진행.

- 04.9- 05.1 광주시청 앞 공동투쟁

- 04.11.5-26 □공공서비스노조□ 관련 단위노조 대표자-확대간부 연속 간담회.

- 04.12.18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준비위원회□ 결성.

- 04.12.22-05.1.27 □공공서비스노조(준), 대표단-집행위 합동회의.

- 05.1.12 조직전환 4개 노조 조합원 통합교육 실시.

- 05.1.15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준)□ 조합원 교육 수련회.

- 05.1.28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출범.

2. 노동조합 현황과 사업

2-1 노동조합 현황

- 조합원수 102명(출범 당시 80명), 4개 지회, 1개 지회(준), 8개 분회

						본조
광주시청비정규직지회 (28)			광주장애인복지관지회(20)			수진환경지회 (13)			환경위생지회 (28)				직할지회(준) (15)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분회(7)						광동위생분회(3) 광북위생분회(10) 남도위생분회(4) 명진정화분회(6) 광남위생분회(5)				연합분회(8) 전라남도청 비정규직분회(7)

2-2. 사업

□ 사업방향 :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전개, 노동조합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의 안정화 기틀 마련, 광주전남지역 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일상적인 연대활동 전개.

□ 진행

- 민간위탁 철회,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및 임단협투쟁

: 수진환경지회 관련 □민간위탁 철회, 재활용품·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강화, 단체협약 쟁취□

: 광주시청비정규직지회, 도청비정규직분회, 무등사복본분회 2005년 임단협 투쟁, 장복지회	2005년 임협투쟁, 환경위생지회 2005년 임단협투쟁 준비.

- 조직체계 정비와 통합력 강화

: 조직체계 안정화 및 회의구조 안착화 : 상근자회의, 운영위, 교섭위원단회의

: 주1회 조합원 순회간담회 실시.

: 문예패 구성(4월) 활동 중.

- 교육선전

: 조합원 기본교육 3-5월 주1회 총 4강 전조합원 순환교육 : 4월 현재 60여명 수료.

: 지회별 1인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양성을 목표로 4월 중순부터 교육 진행 중.

: 노보 □공공서비스□ 준비호 총 4회 발행.

: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통 : 조직확대와 노동조합 내 의사소통에 기여.

- 연대

: 민주노동당, 연맹지본 등과 정례적인 정책협의로 조직화 사업 기획 등 공동사업 모색.

: 비정규직철폐, 사회공공성강화 투쟁과 다양한 연대투쟁 결합을 통한 노동조합 위상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연대(보건의료노조 전대 원내하청지부와 광주희망원), □산재보험제도 개악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참가, 광주장애인인권연대 참여, 쓰레기수거와 처리업무 관련 당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대응 모색 등.

3.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3-1. 성과

- 각 사업장 사안에 갇혀 흩어져있던 기존 투쟁을 장기적인 기획과 집중투쟁을 통해 투쟁력 배가.

- 기존 활동경험을 살리고 통합 후 실무능력 제고를 통해 조합활동의 내실화, 교섭력·조직력 향상.

- 사안 발생 후 대응하는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히 준비와 기획을 통해 자본과 권력에 맞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복무.

- 체계적인 교육과 선전활동을 통해 계급의식을 고양하고 비정규직철폐, 사회공공성강화 등 다양한 투쟁에 결합을 통해 단결과 연대의 노동조합 기풍 확립에 기여. 이를 통한 공공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의 거점으로 노동조합 위상 강화.

- 하나로 뭉치니 다르다는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을 경험하면서 조합원으로써 자부심과 활동의 자신감 획득.

3-2. 한계와 과제

- 교육, 간담회, 수련회, 공동투쟁 등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출범 초기라 아직 사업장을 뛰어넘는 단일노조로써 통합력을 갖기에는 미흡. 또한 신규가입 사업장 투쟁과 노동조합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세적인 미조직,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이 부족.

-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다운 활동과 조직구조를 마련해야하고 통합력을 고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개발되어야 함. 현재 전조합원 교육, 집중투쟁, 문예패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구조와 활동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 이를 토대로 상반기 조직체계 정비, 하반기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 추진 예정.

- 또한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투쟁경험 축적을 토대로 활동가를 발굴하고 조직확대를 위한 꾸준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며 특히 공세적인 미조직, 비정규직 투쟁을 직하기 위해서는 연맹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

- 한편 지역의 존재하는 기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일반노조 등)과는 조직 확대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들어날 것으로 예견 됨.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연관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연맹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발제2>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8개월 간의 행보

안재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1. 전국학교비정규직 설립배경과 현황

1) 설립배경

2004년 초 학교현장의 구 육성회직의 호봉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대전학교회계직노동조합을 만들었고(5월29일), 그 해 5월과 6월에 발표된 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안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보고자 대전·부산·전북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를 거쳐 8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2) 현황

① 사무,교무,행정,과학,전산,영양사,사서,조리종사원,체육코치 등 교육부가 통계로 잡은 학교비정규직의 규모는 8개 직종에 8만명. 이외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 및 사립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대전에 본조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 160여명(대전·부산·전북·청주·서울·경기·강원 등)으로 8개월간 한걸음..한걸음 걸어온 학교비정규직 신생노조이다.

2. 학비노조 조직·투쟁의 문제점

비정규직 사업장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 다르게 학교만의 특징이 있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1) 특징

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들 본인이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②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③ 각 학교현장에 1-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스스로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

④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근무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일한 생활을 해왔다.

⑤ 스스로 □보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수나 교육의 기회가 없다.

2) 조직

① 현재 구,육성회직을 중심(90%)으로 구성되어있다.

② 타 직종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현황이 부족하며, 현 조합원의 타 직종에 대한 고민의 부족(예, 내 밥그릇 찾기도 어렵다..)

③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④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인한 무관심이 크다.

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심사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3) 투쟁

① 인식의 부족으로 오는 □투쟁□이라는 단어의 생소함이 크다.

② 87년 88년 투쟁 또는 집회에 관련한 선입견이 크다.(예, 화염병,분신 등..)

③ 어떠한 상황(발등에 불 떨어지듯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 이런 학비의 특징으로 지금 현재 간부중심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8개월간 힘들게 끌어오고 있다.

† 설립 후 각 지역(청주,남원,서울)에서 재계약과 관련하여 투쟁을 해서 복직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투쟁이 벌어지면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비의 간부나 조합원이 참석해야하나 당사자 말고는 학비에서의 동력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지역의 투쟁사업장과 단위노조에서의 연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복직 후 조합원들의 자세를 보면 내일이 해결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이나 연대활동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학비노조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목표

1)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보장

현재는 직종별로 245일, 275일, 365일 근무일수를 정해놓고 1년계약을 하고 있으나, 전직종 365일 상시근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며, 1년 단기계약직에서 벗어나 정년을 보장받는 상용직화,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을 명백하게 1년 단기계약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구,육성회직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비치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해고의 또 다른 명분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운용지침이나 세입세출지침안에는 버젓이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일 때는 계약 해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놓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고, 고용안정이야 말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은 방학 시기에 임금지급을 한다는 것을 처우개선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근무일수만큼의 총액을 365로 나누어 지급하는 총액임금제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현재 주5일 수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무일수는 더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사서와 영양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기능직10급의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월급여액은 조리종사원 등 245일 직종이 70여만원, 전산보조,과학조교 등 275일 직종이 80여만원, 그 외 365일 직종이 100여만원, 그 외 구,육성회직이 120여만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서 4대보험 금액이 공제되면 받는 급여액은 턱없이 낮아진다. 학교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할 때는 정규직처럼, 급여는 일용직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365일 상시근무화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개선중에 하나이다.

2) 모성보호법 적용

여성노동자가 92.6%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모성보호법이 멀기만 할 뿐이다. 생리휴가는 거의 쓸 수도 없을 뿐아니라 결혼을 이유로한 호봉삭감사례, 정규직과 출산휴가가 겹친다고 하여 40여일만에 출근한 사례, 임신하자 그해 계약만료로 해고당한 사례 등 모성보호법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22일 교육부앞에서 모성보호법 적용과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연가투쟁 후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이 각 학교에 시달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침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각시도교육청에 모성보호법을 지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사례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각종 잡무처리 배제

“학교가 다방이냐 호칭문제 개선하라”

“학교가 다방이냐 차접대 폐지하라”

이 구호는 어느 노동조합에서도 보지 못한 문구이다. 바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다. 이런 걸 가지고 외치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잡무처리에 노출되어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세입, 봉급, 물품, 문서 등의 일을 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걸레들고 각 책상 닦고, 교장실 청소를 기본으로 한다. 그 외 내외빈 접대를 위한 차심부름과 행사시에 다과준비, 뒷정리등 모든 것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일이다. 그 외 화장실 청소를 조건으로 한 재계약과 교장실 접대가 버젓이 업무분장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애사심을 짓밟아 버리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학교를 내세우기 위해, 학교장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모멸감을 느끼며 일해야 하겠는가? 가장 진보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다. 각 학교에 자판기 설치 및 명확한 업무 분장, 각 청소의 용역화를 통해 학교의 행정주체로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교육청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정규직(전교조,공무원노조)과의 연계사업

1) 전교조

① 노조 설립 후 2차례의 면담이 있었지만 어떠한 공동사업이나 학교현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있지 않은 상황이다.

② 그렇기 때문에 학비노조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가기보다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협조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

③ 각 지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교조내의 사업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④ 부천지역의 초·중등지회를 중심으로 학비 조합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들과의 모임이 정례화 되어 진행되는 상황이고, 전교조 지역 내에 비정규팀이 구성되어 있어 학비와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계이다.

2) 공무원노조

① 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는 일반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을 논의한 적은 없다.

②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지부장과는 학비 청주 투쟁관련해서 몇 차례 면담하였고, 공동사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으로서 또는 동지로서 학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학교에 있는 보조 또는 우리가(전교조, 공무원노조)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된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이가 크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한 단어 차이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그만큼 생각의 차이도 크다 할 수 있겠다. 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싸울 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생각을 바꿔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5. 연대의 중요성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지라는 말과 연대라는 말을 알게되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내가 노동자 입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큰 싸움은 아니지만 학교비정규직 설립하고 작은 싸움이 있었다. 전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연가와 조퇴를 내면서 집회현장에 가는 상황이다.

그나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했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 지역에서 연대해주고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복직도 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연대하는 것을 쉬운 말로 □품앗이□ 한다라고 한다.

하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은 비정규직인 입장에서..동지애로 같이 분노했기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지역의 투쟁사업장(호텔리베라,청주하이닉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같이 투쟁하지 않고 있다.

† 간부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시간중이나 일과 후에 노조활동을 하는 관계로 각종 회의나 모임 연대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6. 산별 전환 시 비정규직으로서의 과제 및 고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출범해서 8개월간 활동하면서 전국조직이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지금 현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조직확대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산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았다.

7. 연맹의 지원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급단체의 운영시스템이나 체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나 편견

2) 노조의 자생력의 부족으로 인한 연맹 의존도가 높음(지역별로)

- 전북, 부산의 경우는 연맹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상황임

- 학비 간부들이나 조합원의 의지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스스로 서기 어려움

3) 역량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진행으로 인한 마찰(연맹과 학비)

- 노조의 활발한 움직임이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연맹에서는 요구하고 학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어려움이 크다.

4) 비정규노조, 신규노조에 대한 지원방안과 계획

- 비정규 신생노조로서 투쟁이 벌어졌을 때 재정적인 부분과 동력을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조직확대 부분과 함께 여성노조, 일반노조, 공무원노조에 흩어져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고민 이대로 둘 것인가? 둘 수밖에 없는가?

- 연맹에서 보는 대 정부 투쟁의 방향이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뺏앗기고도 지난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다.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하여 재계약 쟁취투쟁들, 지침철회 투쟁, 해고자 복직투쟁 등을 벌여왔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학교비정규직의 설움과 한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풀고자 한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복직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교섭에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끌어낼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직은 사용자가 두려워 노동조합의 문조차 두드리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다수이지만 고용안정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며,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객관적으로 학비를 봤을 때 처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면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교육의 부족, 인식의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학비노조..아직은 한발로 서 있는 노동조합이지만 목표와 투쟁의 의지가 강하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두발로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참고자료 □

(가칭)금속노조 건설계획(2차 초안)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

1.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와 과제

가.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성과와 한계

87∼8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새롭게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은 10여년의 역사를 경과하면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10여년간 치열한 투쟁을 쉼없이 전개하였다. 그러한 투쟁을 통해 기업별노조의 설립과 민주화 그리고 5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인 민주노총을 건설해냈다. 또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의 향상과 부분적으로 작업장내 민주화를 꾸준히 이뤄냈으며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97년 말 불어닥친 IMF상황은 지난 10여년 간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훼손시켰다. 기업별 노조를 수단으로 쟁취해왔던 임금□복지□단협 등이 삭감□개악되었다. IMF 상황을 빌미로 강화된 노동통제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현장은 피폐되고 기업별 차원의 노사관계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도,매각,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 칼바람이 노동자들의 목줄을 위협했으며 기업별노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용문제가 절대절명의 요구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기업별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흔들어놓았으며 이는 곧 기업별 노조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로 표출되었다.

지난 10여년 간 민주노조운동의 주된 실천내용은 임금인상요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별 교섭.투쟁이었다. 물론 노동법개정, 신자유주의정책저지 등 대정부 제도개선투쟁이나 계급적인 투쟁도 이른바 연맹,총연맹 차원의 총력투쟁이라는 이름 하에 조직해왔으나 이는 총량적으로 볼 때 부차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87년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인상과 기업별 복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노조운동이 기업별 교섭.투쟁에 의한 임금인상에 매달려 온 동안에 초국적 자본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인 노동통제정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IMF의 위기를 노동비용절감과 노동통제강화로 돌파하고자하는 총자본은 신경영전략과 신노동정책을 앞세워 현장을 장악하고 연봉제도입과 복지삭감을 추진하며 정리해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연봉제는 15%가 관철되었고 고용노동자 중 60% 이상이 비정규직화 되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파업기간중의 대체근로 허용, 연맹 및 총연맹 차원의 대정부투쟁 불법화 등으로 파업권을 제약하고 더 나아가 2002년부터 기업별노조의 명줄인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최소한 법,제도적으로는 노동운동진영을 거의 포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민주노조운동이 이러한 총자본의 포위망을 뚫지 못한다면 더욱 거세어질 신자유주의적 공세 앞에 노동자들의 생존권 수호와 노동운동의 발전은 커녕 지난 10여년 간 기업별 교섭,투쟁을 통해 확보해 온 성과조차 지키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주노조운동 10여년 간 우리 노동자들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렇다면 총자본의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조직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100만 조직대상 노동자들 중 조직된 노동자는 140만이며 이중 민주노총은 60만을 밑돌고 있다.(노동부통계98년기준) 조직률 12%(민주노총 5%정도)이며 그것도 5500개 노조(민주노총1205개)로 분산되어 있다.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대 정부투쟁으로 힘을 집중하려면 1205개 의결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외형상의 실력이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운동내용의 측면이다. 그 동안 투쟁으로 쟁취해 온 성과는 기업별 테두리로 그 협약의 효력이 한정되어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그 조차도 IMF 상황과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연맹내부만도 임금 총액기준 3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영세,하청,여성노동자들인 미조직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상층 노동 운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기업별 이기주의, 종업원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연대활동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10여년 간의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업별노조체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라는 외부적 요인 뿐만 아니라 10여년 간의 민주노조운동의 내부적 한계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시기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 양대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의 과제는 단지 IMF상황을 계기로 드러난 기업별노조의 위기에 대한 처방이나 또는 지난 10여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종업원에 한정된 경제적 요구투쟁과 기업별 테두리에 갇힌 낡은 의식과 내부 구조를 과감히 혁신하고 계급적 이해와 요구,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적인 도전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수호해내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다.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통해 21세기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는 본류운동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나. 산별노조의 운동적 의의와 과제

IMF상황으로부터 심화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통제라고 하는 새롭고 중대한 도전에 시급히 응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와 더불어 지난 10여년 간 기업별노조 중심체제에서 외면될 수밖에 없었던 노조운동의 기본적 과제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해고□실업자양산과 조직률하락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여성노동자□실업자들을 포괄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고용안정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절대적인 규정력을 갖는 법과 제도, 노동정책□경제정책 등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한 정치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밖에도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대기업노조와 중소노조의 격차 해소, 총자본의 노동통제전략에 따른 현장의 재조직화 과제도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위의 과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인가. 산별노조건설을 단일노조건설이라는 조직형식의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답은 물론 □아니다□. 민주노조운동 앞에 놓여진 대내외적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해야할 실천과제를 움켜쥐고 나갈 때 산별노조운동은 우리의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첫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정규직 종업원으로 가입자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기업별노조체제를 극복하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최대한 광범하게 조직함으로써 계급적 단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가장 중요한 조직원칙은 산업별테두리를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자격을 완전히 개방하고 가능한 최대 규모로 조직□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85%이상이 조직화되었다. 현재 미조직노동자들의 90이상이 비정규직,영세□하청 노동자, 파트타이머,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이며 신자유주의적 공세 하에서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조직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려면 무엇보다도 미조직노동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방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입자격만 개방한다고 미조직노동자들이 저절로 조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사업방침 및 돈과 사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역시 산별노조건설과정에서 확보해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기업별 협약을 사회적 산별협약으로 확대해내기 위한 투쟁 조직화와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

산별노조건설운동의 두 번째 과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생존권 위협과 노동운동말살책동에 대한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2년간의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임금삭감에 맞서 투쟁해왔으나 더 이상 기업별 분산투쟁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전세계적 지배질서로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민중들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은 그간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는 2차 과제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 제도화된 노사관계, 노동정책, 경제정책 등에 대한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그간 기업별노조가 해왔던 기업별 차원의 요구□교섭과 투쟁을 대행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중심과제인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산별노조는 교섭권과 쟁의권을 본조로 집중하여 기업별 교섭을 포함한 각급 단위의 교섭을 관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별노조는 기업 울타리 내로만 협약의 효력이 한정되는 임금인상을 위한 기업별 각개전투보다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기준 마련 및 노동시간단축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투쟁에 주력한다. 물론 업종□지역□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각급 단위의 교섭과 투쟁도 병행한다. 산별노조는 산별협약들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의 최저수준을 높이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위해 투쟁하며,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을 통하여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축소해나갈 수 있다.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세 번째 과제는 산별노조의 일선 조직가로서 현장위원을 목적의식적으로 훈련,양성하며, 작업장협약을 관철하여 노동과정에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현장의 노동통제를 분쇄하고 현장조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은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당근과 채찍으로 현장조직력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노동통제를 강화해왔다. 산별노조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자본의 공략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소위원제도를 개선하여 산별노조에 직속되는 현장위원을 집중적으로 훈련,양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조직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별 교섭,투쟁과정에서 배제되어 자본의 일방적 통제영역으로 되어 있는 생산과정,노동과정에 대한 개입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서구산별에서는 작업장협약을 쟁취하여 노동과정,노동강도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작업장협약쟁취 투쟁도 산별노조의 힘으로 개척해가야 할 투쟁영역이다.

산별노조운동의 네 번째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과제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노동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운동만으로는 안되며 대중의 일상적 요구에 기초한 조합운동과 더불어 노동자 중심의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창당을 추진하면서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노동자정치세력화 모태가 되기 위해서는 계급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계급의식이 강화□발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산별노조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투쟁의 강화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점을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자본의 태도이다. 산별노조건설은 노동자들의 힘이 커지는 것, 투쟁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며 이는 곧 자본의 몫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이 반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당연히 산별노조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갖가지 탄압과 조합원 교란책동을 강화할 것이며 건설 후에도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탄압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을 시도하는 2000년부터 산별노조가 정착되는 몇 년 동안 자본측와의 대회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산별노조 건설 준비과정은 곧 자본과의 대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00년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힘있게 전개하고 2001년부터 자본과의 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물적·조직적 준비를 병행하자.

또 하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형태는 산별로 만들었는데 사용자측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지금처럼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실망만 야기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산별노조에 있어 산별교섭의 쟁취는 관건적인 과제다. 산별교섭은 그 자체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노동자계급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해 관철되는 것이다. 위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전선을 확고히 하면서 아래로는 기업별분산,교섭투쟁이 아닌 공동요구를 매개로 한 지역별,업종별 집단교섭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산별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산별노조건설과 수호, 그리고 산별노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별교섭을 쟁취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투쟁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전환의 형식적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현 시기 노동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실천과제를 담보할 수 있는 산별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실천방향

연맹은 99년 2월 정대에서 2000년 10월 산별노조건설방침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초안을 중심으로 각급 단위 지역본부별□대기업노조별□중소노조□활동가조직 등 다양한 조직적 토론과 정책토론회를 전면적으로 조직하고 연맹소속 232개 전조 대의원 간담회를 추진하여 산별노조 건설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의 구체화, 간부역량의 의지의 통일을 이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사업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산별노조건설과 관련하여 관건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2000년 투쟁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산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 남짓 되었다. 아직은 토론도 부족하고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사업도 부족하다. 2000년 10월 산별노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간부들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산별노조건설이 가능성을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실천에 온 몸을 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건설로의 전환은 세계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다. 그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운동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최선을 다한 투쟁과 실천 없이는 2000년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 했는가. 2000년 산별노조건설은 바로 최선을 다한 사업과 투쟁의 결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노동운동의 시대적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여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21세기 노동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제끼자.

2. 금속노조(가칭)의 조직구성과 운영

가. 금속노조 조직구성의 원칙

금속노조 조직구성과 운영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현 시기 산별노조 건설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산별노조건설의 의의를 실질적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산별노조 조직원리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10여년 간 임금인상요구 중심의 기업별 교섭,투쟁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민주노조운동은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수탈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기업별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계급적 투쟁의 조직화, 현장조직력 강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계급의식 강화 및 정치세력화 등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산별노조의 조직원리는 다음과 같다.

O 첫째 정규직 뿐만 아니라 해고자□구직자□실업자□정년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열어놓는 가입의 개방성이다.

O 둘째 기업별 분산이 아닌 산업별,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힘의 집중,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고 동시에 그 물적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한.책임의 집중이라는 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O 셋째로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체계상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조건을 이유로 이런 점을 쉽게 간과하게 되면 자칫 무늬만 산별이 될 우려가 있다.

2) 지난 10여년 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적 측면을 승계하고, 제도·경험의 측면에서 현장 중심의 실천과 운영제도 등의 장점을 접목시켜야 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 노조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히 규모가 방대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산별의 관료화, 현장공동화경향과 대비해 볼 때 현장 중심의 조합활동과 광범한 대중투쟁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한 대중투쟁력은 물론 기업별 동질성에 기초한 제한적인 요구,교섭,투쟁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기업별 노조의  현장 중심의 운영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O 따라서 조합원 총회,대의원,소위원제도, 임원의 직선제, 파업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체결권, 조합의 일상활동 경험 등 기업별 노조체제의 제도,경험들을 산별노조의 기본원리와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운동의 현장성과 투쟁성, 그리고 조합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특히 기업별구조로 기능해 온 대의원,소위원,부서집행위 등의 현장경험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결합시켜 산별노조의 현장기초활동단위로서의 현장위원제를 굳건하게 건설해내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3) 산별교섭 정착기까지는 현재의 기업별 협약이 유지되거나 또는 지역별,업종별 형태로 변화·발전되어나갈 것인 바 이 과도적인 기간을 고려한 조직운영과 교섭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교섭 성사, 통일협약체결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2000년 10월 금속연맹이 단일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별노조로 출발하지만 바로 산별교섭이 성사되고 통일협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산별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별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현재의 기업별 협약내용을 유지,강화시키면서 지역별,업종별 교섭으로 발전시켜 아래로부터 산별협약을 강제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직체계상 기업별 협약을 수임하는 단위와 교섭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O 조직체계는 지역을 근간으로 한 수직체계로 일원화한다.

O 산별 교섭은 본조가 기업별 임단협은 본조의 지휘를 받아 지부에서 주로 담당하도록 하고 동시에 업종별,지역별 공동교섭을 활성화해내기 위한 교섭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한다.

4) 금속노조의 조직체계 및 운영은 조직규모,산별협약체결 등 산별노조의 내용이 채워져 나가는 수준에 따라 변화 발전하게 될 것이며 편의상 연맹 240개 노조의 통합단일노조건설과 산별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창립기,이행기,정착기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

창립기를 중심으로 볼 때,

O 연맹 소속 전 노조는 2000년 10월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해 금속노조를 창립하고 지부단위로 재편된다.

O 단, 공동실천을 통한 대중적 결의 확대,기업별 노조의 임기정비를 통한 단일 지부 집행부 구성,대의원의 현장위원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부체계를 완료하고 본조,지역본부,지부의 통일적인 임원선출 및 기관구성을 내용적으로 확립하는 등의 금속노조 조직체제 정비완료는 2001년 10월까지 이뤄낸다.

O 2000년 10월부터 2001년 조직체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과도적 체제를 구상한다.

나. 조직대상 및 조합원

1) 방향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노동시장 장악력을 확대하고 교섭력을 최대한 높여내기 위한 원칙 속에서 조직대상과 가입범위를 확장한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2) 가입대상

O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 노조활동과 관련된 해고자, 정리해고자, 희망(명예)퇴직자가 금속노조에서 계속 활동하

거나 금속산업에 다시 재고용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 금속산업노조의 조직범위 내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 금속노조의 조직체계와 각급단위의 역할

1) 방 향

O 금속노조 조직구성의 방향은 지역을 근간으로 한 수직체계로의 재편이며 본조-지역본부-지부로 구성한다.

O 연맹 산하 기업별 노조는 2000년 10월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해 금속노조 본조를 구성하는 동시에 가능한 인근 지역의 공동실천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한 지부로 하부단위를 재편한다. 지부재편을 하지 못한 기업단위는 기업별로 유지하되 2001년까지는 지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O 사업장(공장)단위에는 분회집행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장위원을 20명-50명당 1명으로 구성한다. 현장위원은 지부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임하고 현장 조직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장단위의 노사협의회를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위원 중 규모에 따른 상근현장위원을 둘 수 있다. 현장위원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현 기업별노조의 대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O 이렇게 조직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산별교섭은 본조가 그리고 기업별 임금.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본조의 지휘하에 지부가 수임하되, 전국전선을 형성하거나 산별교섭 전단계로서의 다양한 지역별□업종별 교섭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업종별□지역별 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

O 본조는 현재 연맹 산하 240개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조합원총회를 거쳐 기업단위노조를 해산하면서 설립하는 전국규모의 단일노조가 된다.

O 본조의 역할

- 임금, 고용, 노동시간, 정치세력화 등 산업별,계급적 요구,정책 마련

- 산업별,계급적 투쟁 조직화

- 산별교섭추진, 통일협약체결

- 미조직노동자 조직 방침 및 세부 정책 마련

- 현장위원 등 간부역량 훈련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기획 등

- 기업별 임단협 방침수립 및 지부,업종별,지역별 교섭 지도, 지원

- 정책연구소, 연수원, 법률원, 직업훈련,복지센타 등 부설기관 설립

O 본조 사무실에는 선출된 상근임원과 현장의 유능한 지도역량 및 전문적 정책역량을 갖춘 사무처 성원 그리고 기타 부설기관의 역량들로 배치한다.

3) 지역본부

O 지역본부는 광역단위로 설정된 본조의 중간단위로 조합원 분포와 규모를 감안해 8~10개 광역본부로 구성하며, 본조의 통일적인 정책아래 산별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본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O 지역본부의 역할

- 산별적,계급적 투쟁 조직사업 집행

- 지역내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집행

- 현장위원 등 간부역량 교육, 훈련 집행

- 지부 건설 및 지부 활동 지도 등

O 본부 사무실은 선출된 본부 상근 임원과 현장에서 훈련된 간부역량 및 훈련된 실무집행역량을 배치한다.

4) 지부

O 지부는 지역본부 산하로 두되 금속노조 전체로는 40∼50여개 지부로 구성하며 분할이 어려운 거대 규모의 사업장은 당분간 공장별로 지부로 전환한다. 즉, 지부는 수 개의 노동조합 혹은 한 지구 전체 노동자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2000년 10월 구성한다. 그리고 해당 지부 조합원을 포괄하는 단일집행부 구성 및 현장위원 선출을 통한 지부대의원 구성 등 2001년 10월까지 지부구성을 내용적으로 완료한다.

O 지부의 역할

- 산별노조사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산별노조의 하부 집행단위이다.

- 기업별 임단협이 존속되는 기간동안  이를 직접적으로 수임하는 단일 집행체계가 되며 지부에 소속된 사업장의 일상활동과 조직화사업의 1차 주체가 된다.

- 해당지부내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담당한다.

O 지부사무실에는 선출된 지부임원과 현재 기업별노조의 상근집행역량의 대부분(일부는 중앙,지역본부에 배치하고 일부는 사업장에 배치됨)이 배치된다.

5) 사업장(공장)의 현장위원

O 각 사업장(공장)별로 20명-50명 단위의 현장위원을 선출하고 조직구조상으로는 지부에 직속된다. 2001년까지 구성한다.

O 현장위원의 위상과 역할

- 현장위원은 금속노조의 현장 일선 조직가이다.

- 현장위원은 지부 대의원이 된다.

- 현장위원은 지부집행부와 함께 기업별,사업장별 교섭 담당자가 된다.

- 현장위원은 산별협약이 체결된 후 작업장단위의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주체가 되며,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O 현장위원 중에 일정비율의 현장 상근위원을 둔다.  단 일정기간 동안은 지부집행역량 중 조직담당을 상근현장위원과 함께으로 사업장에 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현장위원은 현재 기업별 구속력을 갖는 대의원의 기능과는 달리 산별노조 현장조직 책임자로서 현장위원의 굳건한 구축이 산별노조의 현장성과 투쟁성을 담보하는 핵심관건이다. 따라서 현장위원 수와 선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장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훈련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마련하는 일이다.

- 현장위원 교육,훈련은 최소 년간 10일간 현장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훈련 기획은 본조에서, 집행은 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 교육,훈련을 불참, 거부하는 현장위원은 자격박탈 등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 현장위원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부단위로 월1회 이상 회의,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업장별로 주1회 회의를 갖도록 하는 등의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6) 과도적 조치

O 2000년 10월까지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본조, 지역본부,지부를 구성한다.

O 2001년까지 지부단일집행부 구성, 현장위원 선출 및 지부대의원 구성 등을 완료, 이에 기초하여 지부-지역본부-본조의 조직체계, 기관 구성을 완료함과 동시에 본조-지역본부-지부 지도부 선출을 통해 조직정비를 완료한다.

O 지부구성과 현장위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업별 단위로 산별노조에 소속되고, 기업별 대의원을 지부 대의원으로 과도적으로 대체한다.

[2001년 정비된 조직체계]

				본조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부				지부				지부
사업장 현장위원				사업장 현장위원				사업장 현장위원			공장

라. 금속노조의 기관과 선출

1) 방향

O 관료화를 방지하고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구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의원과 중앙위원 구성과 훈련, 회의운영방안, 임원선출방안, 파업권 및 체결권 등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O 현장중심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계급적 투쟁으로 힘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현장위원의 역량강화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권한.책임 그리고 운영방안 등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O 결정의 견고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각급 회의 철저한 사전조직화 및 유기적 연결과제, 그리고 지부장을 산별노조의 집행기구에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금속노조의 주요 기관

O 총회

- 금속노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임원의 선출 및 전국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수행기관이 된다.

O 대의원대회

-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200명당 한 명을 지부단위로 배정하되 본조 대의원은 본부대의원과 동일하다.

- 대의원선출은 조합원들이 직선한다.

O 중앙위원회

-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반기별로 소집한다.

- 지역본부별로 1000명당 1명 단위로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의 큰 방침에 대해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 구성범위는 본조 임원 + 지역본부장 + 선출된 중앙위원

O 중앙집행위원회

-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수임 받아 집행하는 기관이며 중앙위안건 상정기능을 가짐.

- 전국총파업을 제외한 투쟁방침과 투쟁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기관

- 구성범위는 본조 임원 및 부서장 + 지역본부장 + 40∼50명의 지부장까지로 한다.

O 상무집행위원회

- 일상적인 사업집행을 담당하며, 제반 회의기구에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

- 구성범위는 본조 임원 + 지역본부장 + 본조 부서 및 부설기관 책임자로 한다.

O 지역본부 기관과 구성

- 지역본부 대의원 대회, 본조 대의원으로 구성함, 대의원 일상적인 활동과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 본부 임원 + 지부장 + 부서 책임자

O 지부의 기관과 구성

-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내의 현장위원으로 구성함

- 지부 집행위원회, 지부 임원 및 부서 책임자 + (상근 현장위원)

3) 각급 기관장의 선출

O 각급 기관의 장은 조합원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본조 위원장과 임원, 지역본부장과 임원, 지부장과 임원

- 본조,지역본부,지부 임원은 각각 한 조가 되어 출마하고 직선에 의해 선출한다.

O 본조, 지역본부, 지부 임원 선출은 동시에 실시하되, 창립기 금속노조 내부조직체제 정비시점(2001년)에 동시 실시한다.

O 각급 조직단위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겸임할 수 없다.

4) 과도적 조치

O 100% 산별노조로 합류하지 못할 경우 과도적 조치

- 조합원 수 기준 60%이상 합류여부

*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10월 한 달 동안 일제히 실시하는 방안/상반기 투쟁과 결합하여 조건부 결의를 9월말까지 지속하는 방안

- 연맹소속노조 100%가 금속노조로 합류하지 못할 경우는 과도적으로 연맹 존속되어 형식상으로는 연맹산하에 금속노조와 변경결의가 안된 노조들이  함께 소속되는 형식으로 되나 빠른 시일 내에 금속노조에 합류토록 함.

O 창립대의원대회

- 200명당 1명을 기업별 노조에 배정하여 구성한다.

- 창립대대는 2000년 11-12월에 개최한다.

- 창대에서, 규약, 조직정비 및 임원선출 방침마련, 과도적 지도부 선출 및 조직운영방안 결의, 2001년 투쟁 및 사업방침 확정

O 2001년 조직체제 정비까지 각급 기관 구성과 운영, 지도력 구성

3. 금속노조의 조합비

가. 조합비 원칙과 현행 조합비 체계의 문제점

1) 조합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조합규모에 따라 재정의 격차가 매우 큼. 연간 예산규모가 1-2천만원에 불과해 노동조합의 기본적 운영조차도 힘든 노조가 있는가 하면, 연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노조도 있음. 특히 상급연맹의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산별노조 건설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 조합비 인상의 원칙적 검토

우리 나라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상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비는 노동조합활동의 단순재생산을 위한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노동조합 수입의 대부분이 조합비이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체계인 현실에서 낮은 수준의 조합비는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노동조합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상급단체로 올라가는 의무금의 수준도 낮춤으로써 상급단체의 재정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운동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앞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한다고 할 때 산별노조가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조합비 징수기준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조합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중앙집중과 예산재편의 원칙

조합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가급적 중앙집중하며, 되도록 업무추진비, 운영비, 회의비 등의 지출을 줄이고 교육사업비, 연구사업비, 조직활동비 등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노조예산집행의 원칙 - 조합비는 조합원 권리 신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경조사비나 창립기념일 기념품 따위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이는 대규모 조합이든 중소규모 조합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문제를 지적하자면 각종 회의비와 운영비(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지출되는 경향을 부인하기 어려움. 또한 방만하게 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기인하는 낭비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음.

2) 현행 조합비체계의 문제

○ 납부기준과 조합비율의 편차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단위노조간 조합비 납부기준과 수준은 천차만별임. 98년 12월 기준 연맹 180여개 노조의 조합비 납부 실태를 보면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상여금 등 납부기준만 6-7개로 분류되며, 여기에 별도기금, 부과금 등을 합치면 그 기준은 더욱 늘어남. 또한 납부율도 0.8%에서 3%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함.

○ 일률적인 의무금 납부의 문제

현행 의무금은 정액 1500원(민주노총 의무금 포함)으로 조합원 1인당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현재 각 조합원의 임금수준이나 조합의 재정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의무금 체계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대규모 노조일수록 조합비 납부액수 자체가 낮음. 따라서 조합원 1인당 정액제 의무금 납부는 임금수준이 높은 조합원은 임금수준이 낮은 조합원에 비해 의무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됨. 이는 산별노조 전환시 조합비 납부기준과 조합비율의 통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

나. 산별노조의 조합비 책정과 납부방식

1) 산별노조의 조합비 책정의 원칙과 방향

○ 98년 12월 기준 조합비 납부 기준이 확인된 노동조합은 총 183개임. 이를 기준과 율로 나누어 보면 기본급 기준이 127개로 가장 많고 통상임금 기준 31개, 총액(평균임금) 기준 20개임. 율로는 기본급 1.5%가 61개, 통상임금 1.5%가 12개이고, 총액기준은 1%가 11개로 가장 많이 차지함.

○ 이처럼 다양한 조합비 기준과 율은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파생된 당연한 결과임. 따라서 산별노조 전환시 전체 조합원의 조합비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임금수준에 따른 조합비 납부의 원칙

- 현재의 조합비 체계에서는 연맹의무금이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일률 정액으로 납부되고 있어 의무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공장 노조 조합원들이 중소 노조 조합원들에 비해 의무금을 오히려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결과가 나옴.

- 단, 조합비를 책정함에 있어, 현직 조합원과 퇴직조합원, 준조합원, 실업자 등에 대해 차등을 두는 조합비 체계는 규약으로 별도로 고려해 처리해야 할 것임.

○ 조합비 통일의 기준은 통상임금 1.5%로 한다.

- 현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통상)수당+상여월할금과 기타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임금수준에 따른 조합비 납부의 원칙을 정한다면, 고정적 임금의 성격을 띤 상여월할금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여금은 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임금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조합비 통일은 산별노조 창립대의원대회전까지 결의함.

2) 조합비 납부방식

○ 산별노조의 조합가입은 개인가입이 원칙임. 따라서 조합비는 개인별로 산별노조에 직접 납부해야 하나, 다만 조합비의 효율적 집중을 위해 기업단위로 조직된 조합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일괄 공제해 산별노조로 보내는 방식을 취함.

○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기업단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퇴직조합원, 실업자 등)은 금속노조로 직접 납부함.

다. 조합비 배분

1) 조직체계에 따른 배분

○ 조합비는 금속노조-지역본부-지부간 사업비중과 영역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통상 관례임.

○ 다만 그 배분비율은 각국의 산별노조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예산집행실태를 기초로 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음.

2) 조합비 배분의 원칙

○ 운영비는 각 조직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함.

○ 사업비

- 지부 고유의 사업영역에 따른 사업비: 기업단위별 임단협 교섭, 투쟁비, 기업단위의특수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업영역에 따른 사업비 등

- 산별노조의 중앙집중적 사업영역(본조,지역본부)

정책사업 : 산업정책□고용정책□임금정책 등 산업별 협약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사업

교육사업 : 현장위원, 대의원, 지부이상 간부에 대한 통일적 단계적 교육사업

조직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조직확대강화사업

전국총파업를 비롯한 전국투쟁비 : 별도의 쟁의기금이외의 전국투쟁 조직사업비

* 이들 사업영역은 기존의 기업 단위노조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기업단위에 강제해나가기 위한 사업영역으로 배치되는 것임.

3) 조합비 배분안

금속노조 예산안 마련과 함께 검토함

라. 금속노조의 파업기금

1) 산별노조 차원의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파업기금(신분보장기금 포함)으로서 이는 산별노조 창립당시부터 바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밖에 점차 고용기금, 복지기금 등을 조성할 수 있다.

2) 쟁의기금 조성방안

○ 조합비 중 20%(통상급0.3%)를 적립한다.

○ 창립원년의 경우 쟁의기금이 적립되어 있□ 못한 상태에서 전국적 투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조합원 1인당 (  ) 일정액수를 특별결의한다. 단, 기업별노조의 적립금이 조합당평균 1억3천여만원(250억원정도)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노조별 결의를 거쳐 기금으로 대체하도록하며 기금조성이 없는 사업장은 분납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각종 기금적립현황

- 83개 노조 중 63개 노조, 조합비 일부적립, 필요시 특별부과, 별도기금 정기갹출하는 형태로 기금을 적립한다고 응답했고 그 명칭은 생계/파업/경조사/복지기금순임.

- 현재 적립기금은 83개 노조 중 60개 노조가 적립된 기금이 있다고 응답해 그 비율은 높은 편임. 평균액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거대규모 노조의 기금액 때문에 높아지기는 했지만, 노조당 평균은 1억 3761만원임. 100명 미만 노조의 평균액도 988만원임.

<적립기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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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수             적립기금 총액                P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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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미만 5천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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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60     33.3%    36.7%    16.7%     13.3%  13761.35

노조규모	100명 미만           15     66.7%    26.7%     6.7%      .0%     988.00

노조규모	100-299명            21     47.6%    38.1%    14.3%      .0%    1784.67

노조규모	300-999명            14       .0%    57.1%    35.7%     7.1%    4472.43

노조규모	1000-4999명           4       .0%      .0%    25.0%    75.0%   33000.00

노조규모	5000명 이상           3       .0%      .0%      .0%   100.0%   18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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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노조의 교섭·투쟁

가. 교섭□투쟁 발전전략

1) 발전방향

①산별노조는 전체 금속노동자의 당면한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② 기업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발전해가는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 협약을 유지·강화시키는 가운데,  지부를 중심으로 집단교섭을 강화하고, 지역별·업종별 공동투쟁 등 아래로부터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쟁취해나간다.

③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차원의 요구를 쟁취해내기 위해 본조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완강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쟁취해나간다.

2) 단계별 발전

①2000년 : 공동투쟁단위의 대각선□집단 교섭을 기본으로, 연맹으로 교섭권위임 총력투쟁

따라서 2000년 교섭□투쟁은 기업단위노조별 교섭□투쟁을 한 단계 뛰어넘는 □공동투쟁단위의 대각선□집단 교섭□을 추진하고, 당면한 계급적, 정치적 요구는 민주노총중심의 전국적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맹은 소속 전노조의 교섭권위임을 전제로 한 공동투쟁단위별 교섭과 공동투쟁 방침을 확정하여 임단투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대중적인 공동실천을 조직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2001년 : 지부 중심의 기업별 임단협 공동투쟁 및 본조 중심의 산별요구 중앙투쟁

2001년 산별노조 건설 원년의 교섭은, 조직체계는 산별노조로 발전했으나 기업별 협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1년 산별노조의 교섭□투쟁은 기업별 협약 위에서 출발하며, 주요한 투쟁형태는 본조 지휘 하에 지부가 중심에 서서 공동요구를 기초로 집단교섭,공동투쟁을 전개한다. 동시에 자동차업종,조선업종 등 업종별,지역별 공동교섭,투쟁도 적극적으로 배치해나간다. 이때의 중점은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을 중심에 두면서 기업별 임금,단체협약의 공동요구수준을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통일단협의 기초를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2001년 교섭□투쟁은, 2002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 및 2002년 봄 지방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세를 고려할 때, 금속노동자의 당면한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20만 조합원이 동참하는 명실상부한 총력투쟁을 조직하여 산별노조를 사수하고 금속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요구를 쟁취해낼 수 있다.

③ 2002∼2003년 : 지역별,업종별 집단교섭 및 통일협약의 기초마련

2002∼2003년은 산별 중앙교섭 및 지역별·업종별 집단교섭을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다. 2003년 이후는 산별 중앙교섭의 진전에 맞추어 교섭내용 상으로는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법·제도 개혁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교섭형식으로는 본조에서 지역본부 또는 업종별로 교섭권을 위임한 가운데 지역별 혹은 업종별 공동교섭으로 집중점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나. 쟁의 및 체결 과정

1) 쟁의권과 체결권

①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은 현장 중심의 조합활동과 광범위한 대중투쟁력에 있다. 그 주요한 초점은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파업결정 및 협약의 체결□이다. 금속노조는 현장의 대중적인 투쟁력을 제약하지 않고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분산적인 투쟁을 최소화하고 집중투쟁으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②따라서 본부·지부 대의원회의를 통해 전조직적으로 모아낸 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하는 과정에, 파업 등 투쟁방침의 결정과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를 조직하는 과정을 배치하고, 이를 규약으로 정한다.

③이를 위해 전체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쟁의의 결정은 대의원대회(또는 총회)에 두며, 대의원대회 결정 후 해당사업장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다. 체결권은 사안에 따라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총회에 둔다. 그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이와 함께 기업별,지역별,업종별사안에 따른 쟁의돌입·협약체결의 결정은 해당 단위가 규약이 정하는 기관(예-중앙집행위)에 사안을 제출하고 결의를 득하고, 해당 단위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2) 금속노조의 교섭□투쟁 과정

① 우선 지부별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지부 대의원회의를 통해 모아진 요구안을 지역본부는 규약이 정하는 기관(예-중앙집행위)에 제출한다.

② 중집은 지역본부별로 제출된 요구안에 기초하여 본조 차원의 기준선을 결정하고 이를 사용자단체에 통보한다. 동시에 중집 및 지역본부는 교섭군에 따라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에 돌입한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본조를 중심으로 통일교섭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혹은 과도기적으로는 지역별·업종별 공동교섭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섭이 풀리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중집은 □교섭결렬□을 결정·선언하고, 쟁의행위찬반투표 및 파업 등의 투쟁방침을 제출한다.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조정절차에 들어가나 조정의 결과에 의해 교섭과정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④ 지역본부 단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돌입일 등 파업방침이 확정되면, 투쟁에 들어간다. (가칭)금속노조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동원해서 총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핵심부품 공급사업장을 집중공략함으로써 전 산업을 마비시키는 전술□ 또는 □파업해도 망하지 않을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중 중소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장에서만 파업을 전개하는 전술□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가칭)금속노조는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쟁의기금 중에서 파업수당을 지급한다. 파업수당은 매달 납부하는 조합비의 일정한 배수로 책정한다. 따라서 파업의 규모와 기간을 정하는 데 (가칭)금속노조의 쟁의기금 비축 정도는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⑥ 투쟁 전후로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경우 협상결과에 대해 몇 일 동안에 걸쳐 지역본부 단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것이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가결되면 이것은 (가칭)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 사이의 산별협약의 하나가 된다.

⑦ 이렇게 만들어진 산별협약을 최저선으로 하여 작업장 차원의 보충협약을 맺기 위한 보충교섭을 추진할 수 있다.

5. 2000년 산별노조 건설사업 계획

Ⅰ. 목표

가. 2000년 10월에 □전 산하조직이 참가□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한다.

나. 현장위원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산별노조 창립 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비정규직□영세□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라.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2001년 명실상부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한다.

Ⅱ. 기본 사업 계획

가. 2000년 투쟁시 산별사업 방침 (별도 세부지침 마련 예정)

1)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취지에 맞게 2000년 투쟁은 2개 이상 노조가 공동체육대회, 공동노보 발행, 공동교육, 합동상집, 합동총회, 공동투쟁 등 대중적인 공동실천과 투쟁과정을 내실있게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요구안확정 총회, 교섭보고대회, 파업프로그램 등 투쟁 전과정에 산별노조 교육, 토론,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단위노조, 공동실천단위별 실정에 맞게 결합한다.

3) 공동행동과 실천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 공동실천단위별로 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조직형태변경결의를 위한 노조별 사업계획 수립

1) 연맹 산하 전 노조는 3월말까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위한 노조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한다.

2) 단위노조별로 가능한 한 산별사업 담당자를 두되 500인 이상 노조는 반드시 담당자 또는 산별사업팀을 구성하여 투쟁시기에도 산별사업이 유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한다.

3) 위 사업은 지역본부 주관과 지도아래 추진하고 3월말까지 중앙에 보고하며, 중앙과 지역본부에 상황판을 작성하여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제 2차 상집□대의원 간담회 실시

1) 2차 간담회는 산별노조 건설 세부안 토론과 노조별 조직형태변경 결의사업 점검, 그리고 지부구성 준비, 점검 등을 목표로 정기대의원대회 이후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2) 2차 간담회는 산하 전 노조에서 실시하되, 노조별, 지부추진단위별, 산별노조건설 조건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간담회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라. 전 조합원 교육·공청회 실시

1) 각 단위노조별 산별교육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노조별 조건에 맞는 조합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배치한다.

2) 투쟁사업과 결합하여 투쟁준비 또는 파업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조합원 조별토론과 공청회를 실시한다.

마. 지부준비위원회 구성

산하 전 조직은 지부구성 단위별로 7월 지부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형태변경 결의와 지부구성을 위한 세부준비에 착수한다.

Ⅲ.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소위원회 사업계획

가. 준비위원회 산하에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1) 규약제정 소위원회

2) 예산수립 소위원회

3) 지부·현장위원 구성을 위한 조직 소위원회

4) 현장위원 교육·훈련 준비 소위원회

5) 2001년 투쟁과 사업준비 소위원회

나. 소위원회 사업계획

1) 규약 및 각종 규정 제정사업

- 소위는 (가칭)전국금속노조 규약(안), (가칭)전국금속노조 지역본부 운영규정(안), (가칭)전국금속노조 지부 운영규정(안), 단위노조 조직형태 변경시 사용할 단사 모범규약(안) 등을 마련하고 산별노조건설과 관련된 제반 법적,제도적 검토를 수행한다.

- 선관위 구성 및 선거절차 등 산별노조 임원선출 방안(안)을 마련한다.

2) 지부 구성·전환 및 현장위원 구성을 위한 조직사업

- 2000년 6월까지 지부구성 관련 단일안 마련, 2000년 8월까지 지부편재안 마련

- 현장위원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3) 예산 수립사업

- 소위는 산하조직의 조합비 실태파악을 근거로 조합비 통일 및 예산안을 수립한다.

- 2000년 5월까지 조합비 실태를 파악한다.

4) 현장위원 및 간부 교육·훈련 준비사업

- 2000년 8월까지 현장위원 및 간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 2001년 투쟁 준비사업

- 2000년 하반기의 경우 임원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자칫 2001년 투쟁과 사업을 소홀히 준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에 2001년 투쟁준비팀을 구성하고 2001년 투쟁과 사업을 준비한다.

다. 준비위 각 소위사업은 초안을 마련하여 전 조직적인 토론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효과적인 합의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Ⅳ. 창립준비사업과 병행 추진할 사업

가. 영세미조직□비정규직□하청 노동자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1)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방안을 마련한다.

2) 방안

- 미조직 노동자 실태 조사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례 분석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마련

*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직 프로젝트 참조

3) 2000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토대로 산별노조 상황에서 미조직노동자 조직방침을 마련하여 창립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나. 교섭정책팀을 구성하여 산별노조의 교섭과 정책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한다.

1) 구성 : 구성은 연맹과 전문인 집단으로 구성한다.

2) 교섭정책팀이 생산할 정책

- 2001년 교섭형태에 대한 것

- 2001년 임금기본협약(임금등급,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것

- 임금협약(임금인상액 또는 인상률)에 대한 것

- 고용협약에 대한 것

- 사회복지협약에 대한 것

6. 금속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토□론□쟁□점

1. 조직체계

1) 기본 조직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원안>본조□지역본부□지부 3단계	<비교> 본조-지부 2단계
산별협약을 쟁취할 때까지는 현재의 기업별 협약내용을 유지□강화시키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써 산별협약을 강제해 들어가야 한다. 지부는 이렇게 기업별 임단협이 존속되는 동안 이를 직접 수임하는 단일집행체계가 되며 지부에 속한 사업장의 일상활동과 조직사업의 일차 주체가 된다. 또 해당 지부 내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담당한다. 지역본부는 본조의 중간단위로 조합원 분포와 규모를 감안해 광역단위로 설정하며, 본조의 통일적인 정책 아래 산별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본부의 역할은 산별적·계급적 투쟁 조직사업 집행, 지역내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집행, 현장위원 등 간부역량의 교육□훈련 집행, 지부 건설 및 지부활동 지도 등이다.	본조와 현장이 중간단계없이 바로 연결될 때 현장의 상태와 의견이 직접 수렴되어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연맹들의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이 중복되어 인력□재정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맹 지역본부의 역할을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일치시켜, 사업의 중복성과 운영비의 과다지출을 막고 노동진영 공통의 과제인 정치세력화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회·정치적 실천 등 지역내 사업을 민주노총이 총괄하도록 한다. 지역본부의 기존 역할은 지부로 이전하고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지역내 조정 역할을 하며, 산별노조 창립 후 2년 후 권역별로 전환하고 다시 2년 후에는 해체한다.

2) 지부 구성 기준

<원안>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지역지부 구성, 대공장은 공장별로 지부 구성	<비교>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로 구성
기초 조직체계로서 지부는 기업을 뛰어넘는 □공동실천단위□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의 기업별 관행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별노조 탄압에 맞서 공동투쟁을 힘차게 실천해나갈 수 있다. 지부 구성은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40∼50여 개로 하되, 우선 규모에 관계없이(혹은 조합원규모 3,000∼5,000명 이상부터)공동실천단위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규모까지 고려한 지부로 재편□발전해 나간다. 다만, 분할이 어려운 거대규모 사업장은 당분간 공장별로 지부로 전환한다.	지부는 공동투쟁의 가능한 단위를 묶는 원칙 하에 공동투쟁단위□교섭군, 지역□규모□동일자본□업종 등을 고려해서 편성한다.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별 관행을 일부 인정해주면서 산별을 건설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산별을 완성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창립 초기에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로 구성한다. 가능하면 지역단위로 구성하고 대공장이나 전국적 지부가 있는 사업장은 기업지부를 구성한다. 광역시는 지역내 업종, 동일자본을 고려하여 지부를 구성한다.

3) 현장위원 규모 및 운영방안

<원안> 단일기준으로 현장위원 선출	<비교> 규모에 따라 / 단일기준으로
공장별로 50명 내지 20명 등 단일한 기준에 따라 현장위원을 선출하고 조직체계상으로는 지부에 직속된다. 현장위원의 위상과 역할은 금속노조의 현장일선 조직가이고, 지부대의원이며, 지부 집행부와 함께 기업별□사업장별 보충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운영방안은 현장위원 중에 일정 비율의 현장 상근위원을 두며 현장위원의 교육과 훈련은 연간 최소 10일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지부 단위로 월 1회 이상 회의와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사업장별 주 1회 회의를 갖는 등 방안을 만들어나간다. 대공장지부의 경우도 현장위원들의 권한과 운영을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	* 규모에 따라 대공장·중소공장에 같은 비율로 현장위원을 두게 되면, 현장위원이 산별노조의 가장 중요한 기초활동가라는 점에서 볼 때 산별노조도 결국 대공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 대공장에 현장위원을 많은 수로 배치하면 자체로 중심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조 대의원 등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더라도, 현장위원의 경우는 중소노조는 조합원 50∼20명당 1명의 현장위원, 대공장 노조는 조합원 100∼80명당 1명의 현장위원을 선출하는 등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 * 단일기준으로 조합원 20명당 현장위원 1명 선출, 현장조직가·지부대의원 역할

4) 분회 체계

<원안> 현장위원제 도입과 지부집행부 결합으로 기업을 뛰어넘는 공동투쟁	<비교> 기업단위 투쟁을 이끌 분회 및 기업별 노조 위원장으로서 분회장
공장단위에는 분회 집행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장위원을 조합원 50∼20명당 1명으로 구성한다. 현장위원은 지부 대의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현장 조직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장위원 중 규모에 따른 상근현장위원을 둔다. 기업분회를 두게 되면 기업을뛰어넘는 공동투쟁은 혼선을 일으키고, 공동실천을 발전하기 보다는 다시 기업의 울타리 안으로 빠져들게 된다.	분회는 산별노조의 최소단위가 되며 사업장 단위에서 부서이동□임금체불□산재□부당노동행위□전환배치 등 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 노사협의회□고충상담□작업중지권 등 현장의 일상활동을 담당한다. 또 기업별 노조 집행부가 바로 없어지면 현장위원만으로는 기업단위 자본가의 공세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현장이 공동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단위 투쟁과 일상활동의 구심으로 분회장(기업별 노조위원장 위상)을둔다. 단계적으로 분회장을 없애고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한다.

2. 기관과 임원선출

1) 본조 대의원의 수

<원안> 조합원 200명당 본조 대의원	<비교> 창립 100명당 → 이후 200명당 / 조합원 500명당 본조 대의원
산별노조의 최고의결기관은 본조 대의원대회이다. 따라서 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대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회의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산별노조의 대의원대회는 지금까지와 달리 몇 일간의 시간을 갖고 진행하며 교육□훈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 창립시 100명당 → 이후 200명당 창립대대 때는 현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00명당 1명으로 하고, 이후 200명당 1명으로 한다. * 조합원 500명당 1명의 본조 대의원 산별노조가 되면 바로 20만 규모의 조직이 될 것이며 더 큰 조직화로 나아간다. 따라서 대의원 수를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의제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토론 및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본조 대의원 선출방식

<원안> 조합원 직선	<비교> 현장위원 중에서 선출
본조 대의원대회는 임원선출 및 전국총파업의 결정 등 산별노조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따라서 본조 대의원 선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한다.	산별노조는 조합민주주의와 현장조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특히 힘을 쏟아야 한다. 따라서 본조대의원 선출은조합원 직선으로 하면서 아울러 현장위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피선거권은 현장위원으로 규정한다. 방법은 본조 대의원을 현장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 둘째 본조 대의원을 현장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현장위원들이 간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 임원선출의 방법

<원안>본조□지역본부□지부 각각 동반출마	<비교> 위□수□사 동반출마, 부위원장들은 개별 출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별노조에서는 부위원장□부본부장□부지부장을 많이 선출할 필요가 없다. 확대□강화될 집행체계로 그 역할들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조□지역본부□지부의 임원들은 각각 한 조로 묶어서 출마하고 동시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본적으로는 동반출마로 하되 어느 한 편의 주장이나 경향에 의해 산별노조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출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기초하여 활동하지 못한 간부는 선출단위에서 소환할 수 있다.

4) 임원선출의 시기

<원안> 창립대대 후 1년 내 직선	<비교> 창립대대 직후 직선 / 간선
2000년 10월까지 본조·지역본부·지부 임원선출과 지부구성, 현장위원 선출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창립대의원대회에서는 과도적인 지도부를 선출, 2001년 투쟁에 집중하고 지부구성과 현장위원 선출 등 조직체계 정비시점에 맞추어 1년 이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합원 직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도 지부 구성, 지부임원의 선출, 현장위원 선출 등 현장과 밀착해 있는 지부의 각종 선거와 본조□본부 선거를 병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3개월 내 본조 임원 직선, 1년 안에 지부 임원 직선 2000년10월 창립대의원대회에서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3개월 내 조합원직선으로 본조□지역본부의 임원을 선출하고 1년 안으로 지부임원을 조합원직선으로 선출한다. * 2개월 내 본조 임원 직선, 불가능할 시 선거인단 확대로 간선 검토 다른 방안의 경우, 2000년 10∼12월 사이 단위노조별 규약 변경으로 산별노조를 결의, 2001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창립대의원대회로 하며, 2개월 내 직선으로 지도부를 구성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시, 선거인단 확대로 간선 검토)

3. 조합비, 예산운용

1) 조합비의 수준·납부방법·배분원칙

<원안> 조합비의 수준은 통상 1.5%, 납부방식은 일괄공제, 배분원칙은 사업의 비중과 영역에 따라	<비교> 조합비 수준은 4,000원(비율 40%), 기준은 관행을 인정하되 통상 권장, 배분비율은 지부(분회)-본조 순서
조합비의 수준은 □통상임금 1.5%□로 한다.현재 우리 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통상)수당+상여월할금과 기타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상여금은 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조합비 납부방식은 조합비의 효율적 집중을 위해 기업단위로 조직된 조합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일괄공제해 산별노조로 보내는 방식을 취한다. 조합비 배분원칙은 본조□지역본부□지부 간 사업의 비중·영역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그 배분비율은 금속노조 예산안의 마련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합비 납부기준은 현재 관행대로 다양하게(기본급, 통상급, 총액) 인정하면서 통상급을 권장하고, 본조로의 납부액은 4,000원(비율로 40%)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상당기간 동안은 사업장별 교섭□투쟁이 중심이 될것이므로, 그 배분비율은 지부(분회)·본조 순서가 될 것이다. 본조는 인건비□회의비□사업비가 주요내용이 된다. 배분 결정시 그 기준은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총조합원 수도 고려해야 하지만 조합원수가 적어도 미조직노동자가 많거나 실제로 집행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재정을 배분한다.

4. 쟁의권, 체결권

1) 기업별 협약에 관한 쟁의□체결권

<원안> 본조 중집을 거쳐 해당 지부의 결의로	<비교> 지부와 해당 주체에 일임
기업별 협약에 대한 쟁의돌입□협약체결의 결정은 해당 단위가 중집 등 규약이 정하는 기관에 사안을 제출하고 결의를 받아, 해당 단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민주노조의 강점은 현장 중심의 조합활동과 광범위한 대중투쟁력에 있다. 그 배경은 조합원들의 직접참여에 의한 파업결정과 협약체결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에 일임해야 한다.

2) 산업별□업종별□지역별 협약에 대한 체결권

<원안>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비교>산별협약은 본조에서, 지역□업종별은 해당 단위에서
집중된 조직력으로 하나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산업별·업종별·지역별 협약의 체결권이 당연히 본조에 있어야 한다. 다만, 사안의 비중에 따라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총회에 체결권한을 둔다.	산업별 협약의 체결은 본조에 두되, 지역별·업종별 협약의 체결권은 해당 단위에 둠으로써 조합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