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결 과 보 고 서

2005. 7. 18

1.  대  회  개  관

2.  기          조

3.  의 의 및 목 표

4.  시 기 및 장 소

5.  참  가  규  모

6.  전  체  일  정

7.  행사 결과 보고

8.  재  정  보  고

9.  총          평

주빌리사우스-아태지역 (APMDD)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산업노동조합연맹

1. 대회 개관

o 명칭: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o 참여단체: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공무원노조, 공공연맹

2. 기조

* 핵심슬로건: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o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쟁취!

o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IMF, 세계은행 반대!

o 에너지 사유화 반대! 물 사유화 반대!

o 노동자 국제연대로 사회 공공성 쟁취!

3. 의의 및 목표

o 아태지역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아시아지역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한다. → 물 사유화 저지 워크샵

o 에너지 사유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함으로써 사회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형성한다. → 에너지 심포지움

o 에너지 및 물사유화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조합 간, 국제 반세계화 단체들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 아태지역 반사유화 노조대회 준비회의

o 5월부터 진행된 WTO 서비스협상 반대 투쟁과 이후 반신자유주의, 반WTO 투쟁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음으로써 반사유화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상승시키낸다.

4. 시기 및 장소

o 시기: 2005. 6. 20(월) - 6. 24(금) (4박 5일간)

o 장소: 서울

5. 참가규모

1) 행사별 참가규모

o 물사유화 국제 워크샵: 80여명

o 에너지심포지움: 200여명

o FTA 워크샵: 30여명

o 노동조합대회 준비회의: 18명  → 연인원 총 310여명

2) 해외 참가자

o 주빌리사우스 참가자 총 10명: 사무국(2명) + 필리핀(2명) + 인도(1명) + 인도네시아(1명) + 태국(3명; 통역 포함) + 네팔(1명)

o 에너지 심포지움 참가자 총 3명: 학자(2명) + 독일(1명)

6. 전체일정

날짜	일정	장소	비고
6. 19(일)	입국 및 공항영접 숙소배정 및 일정공지
6. 20(월)	(오전) 참가자 입국 13:30 - 14:00 국제대회 개막식 14:00 - 18:00 주빌리사우스 노조회의 ① 18:00 - 20:00 환영만찬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영등포	공동행사 주빌리사우스 공동행사
6. 21(화)	10:00 - 18:00 주빌리사우스 노조회의 ②	공무원노조	주빌리사우스
6. 22(수)	09:30 - 17:00 에너지 국제심포지움	국회	에너지네트워크(준)
6. 23(목)	10:00 - 16:00 물사유화 반대 워크샵 17:00 - 19:00 공동결의문 초안 검토 회의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공동행사
6. 24(금)	11:00 - 12:00 공동결의문 발표 기자회견 12:00 - 16:00 공공연맹 방문 및 간담회 16:00 - 19:00 전세계 FTA 현황과 투쟁 19:00 - 21:00 연대의 밤	광화문 공공연맹 민주노총 대영빌딩공원	공동행사 공공연맹 WTO반대국민행동 공동행사
6. 25(토)	해외 참가자 출국

7. 행사별 결과 보고

■ 공동 행사

1) 공동 선전․홍보

o 국제대회 포스터 1종 500부: 공공연맹 및 공무원노조 단위노조 또는 지부에 배포, 시민사회단체 배포

o 기타 홍보 (매일노동뉴스 광고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 웹자보 배포

2)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o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05. 6. 24(금) 11:00 - 12:0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o 참가단위: 주빌리사우스 사무국 및 노조 참가자, 발전노조, 공무원노조, 에너지네트워크, 공공연맹, 환경운동연합, 다함께 등 25여명

o 프로그램:

- 사회: 전소희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 여는말: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종회 (WTO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 해외참가자 발언: 수라삭 사에하우 (태국발전노조), 앤디 시나가 (인도네시아운송노조)

- 투쟁발언: 이호동 (에너지네트워크 공동대표), 고성배 (공무원노조 물민영화저지특위장)

- 선언문 낭독: 국문 - 정용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직대) / 영문 -  라메쉬 바달 (네팔노총), 에드거 빌라욘 (필리핀철도노조), 라구 칸차를라 (인도 전력규제민중감시그룹)

3) 만찬 및 ‘연대의 밤’ 행사

o 환영만찬: 6.20(월) 18:00 - 20:00; 영등포 ‘다슬기’

- 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 지도부 포함 20여명 참가. 참가자 소개 및 식사

o 연대의 밤: 6.24(금) 19:00 - 21:00; 민주노총 건물 뒷 공원;

- 40여명 참가. 공공연맹 문화투쟁국장 문화공연, 율동배우기, 해외 참가자 문화공연 등

■ 개별 행사

1) 반사유화 노동조합대회 준비회의

o 일시 및 장소: 2005. 6. 20 - 21; 공무원노조 회의실

o 참가자

	이름	소속	직책	국적
1	라구 칸차를라 Raghu Kancharla	전력규제민중감시그룹 Peoples Monitoring Group on Electricity Regulation		인도
2	엔디 시나가 Andy Sinaga	교통운송노동조합연맹 Transportation & Delivery Workers Federation (KSBSI)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인도네시아
3	라메쉬 바달 Ramesh Badal	네팔노총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노사관계실장 Secretary of Labour Relations	네팔
4	수라삭 사에하우 Surasak Saehow	태국발전노조 Labour Union of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LUEGAT)	사무부총장 Deputy General Secretary	태국
5	몬티에안송 싸나세스트 Montieanthong Thanasest	지방상하수도노조 Labour Union of Provincial Waterworks Authority (LUPWA)	위원장 President	태국
6	우본 콤피포테 Ubon Kompipote	태국/영어 통역자		태국
7	글렌 사라도르 Glen Sarador	독립노조총연맹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CIU)		필리핀
8	에드거 빌라욘 Edgar Bilayon	필리핀노총 철도노조 Railway Workers Union (PNR)	대협국장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필리핀
9	말루 타비오스 Malou Tabios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 APMDD	간사	필리핀
10	리디 낙필 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 APMDD	사무처장 Coordinator	필리핀
11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	한국
12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한국
13	이승찬	전국공무원노조	대협실장	한국
14	고성배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장	한국
15	김석	전국공무원노조	국제부장	한국
16	엄경식	공공연맹	조직국장	한국
17	박주석	공공연맹 / 발전노동조합	정책위원장	한국
18	이윤주	공공연맹	정책부장	한국

o 프로그램 및 안건

[6월 20일]

① 개회

② 주최단체 환영사 (고성배 공무원노조 민영화특위장,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 이종회 WTO반대 국민행동 대표)

③ 참가자 소개

④ 오리엔테이션 및 배경 설명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 리디 낙필)

→ 본 회의는 주빌리사우스 노동조합총회(Assembly)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회의임. 이미 지역적적 수준에서 사유화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이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임. 총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준비위원회가 되어야 함.

⑤ 각 국 전반 및 노동자들의 상황: 물, 전력 사유화에 관한 이슈와 투쟁

→ 인도네시아: (조직현황) 인도네시아 교통운동노조는 11개 연맹으로 구성된 KSBSI 중 하나임. KSBSI는 KAU(인도네시아 외채탕감연맹) 소속이며, KAU는 기타 노조, 종족 관련 단체, 엔지오, 환경단체 등과 함께 구성. 인도네시아의 다른 노총 KSPSI은 정부 및 기업 후원을 받고 있으며 어용임. 현재 IMF와 WB의 인도네시아 예산 통제에 대한 대응을 전개 중이며, AFL-CIO의 후원을 받아 노동자센터 운영 중. 2003년 노동법 개악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추진. (사유화 현황) PAM 자카르타 또는 테임즈 (영국회사), 스위스 회사를 통해 물 및 전력 사유화. 8천명의 노동자가가 3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해고됨. 통신회사(PT 텔레콤)도 30% 지분 매각 - 이중 지분 한국통신에 매각.

→ 태국 지방상수도노조: (조직현황) 6월 18일 선거를 진행하였음. 노조조직율은 3000/5000명이며 PSI 가맹조직, 또한 State Enterprise Workers' Relations Confederation (공기업 노동자 총연맹)에 가맹. 61개 주에 수도 조직화 (4천3백만 인구 포괄), 73개 지부 관할. 5개 조직(전력3, 수자원 2)으로 구성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태국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음. (사유화 현황 및 대응) 빈민층은 사유화로 인해 더욱 심각한 빈곤에 직면-물을 생산하고 보다 저렴하게 빈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회사 수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며 임금 인상에 소극적. 노조활동 목표는 보다 많은 혜택이 노조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 보다 많은 민중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화의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동 진행.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75% 빈민층에 수도공급 지속할 것, 또한 사유화가 진척된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급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현재 수도가 사유화되지는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수도공사도 사유화에 대한 유보적 입장 취하고 있음.

→ 태국 발전노조: (조직현황) 30년 전 설립, 전체 22,000 조합원 - 81% 조직률. (사유화 현황 및 대응) 8년 동안 사유화반대 저지투쟁 전개 - 태국남부에서 실패 그러나 여전히 전개. 탁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정책에 계속 추진 - 04년 2월 23일 이후로 정부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이에 노조는 1년 동안 파업 및 투쟁 전개. 기간 동안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임금 50%를 삭각하였으며, 노조 파괴 정책 강화. 그럼에도 투쟁하여 일정 정도 사유화 정책 유보되고 있는 상황임. 북서부의 럼팡, 북동부의 챔버리, 방콕이 아직 민영화되지 않았고 노조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남부 발전소 2군데 민영화. EGAT(태국발전청)은 발전, 배전 및 송전 모두 포괄, 100% 국유기업임. 또한 전력, 수도 노동자 모두 공무원 신분임. 1년 동안의 투쟁은 각종 시위, 캠페인 및 1년 내내 순환 파업 형식으로 진행 - 3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참여. 현재 민간위탁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물값이 차이 - 교차보조금 지급으로 통해 보완.

→ 네팔 GEFONT: (조직현황) 네팔에 다른 노총 NTUC, DECONT이 있음. 공무원, 교사는 노조 가입 안되며, 그래서 CONEP라는 비공식 조직을 통해 활동하고 있음. 또한 왕이 설립한 ‘유령/어용’ 노총 IN-DECONT도 있음. (사유화 현황) 현재 네팔에 수도공급공사(NWSC)와 전력청(NEA)이 있음. IMF, WB 같은 국제기구들의 요구에 따라 NWSC를 둘로 분할, 전력의 경우 네 개의 민간부문 발전 회사로 분할. 분할 후 미국 판다에너지,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등 외국회사가 장악. NEA는 아직 완전히 사유화되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최소화, 정부투자 감축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유화 단계 밟아가고 있음. 발전, 배전, 송전, 에지니어링 모두 해당 - 수직통합형태의 국영기업이었음.

→ 필리핀 철도노조(BKM-PNR): 철도노조에는 애초 5,000 조합원 그러나 정부의 인력축소 정책으로 2,000명이 노조이탈. 1990년대 BMP라는 노총 건설. 현재 필리핀에 9개 노총 존재 - 단결되지 않는 한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막기 힘든 현실임. 한국 공공연맹, 일본철도, BKM-PNR과 태국 철도(SRUT) 노동자국제교류센터 설립.

→ 필리핀 독립노조총연맹(CIU): (조직현황) 1987년 건설되었으며, 산하에 국가공무원노조(NGA), 지자체 공무원노조(LGU)가 가입되어 있으며, 68% 공무원 노조활동. 필리핀 내 9개 노총은 공공분야에 CIU, PSLINK, COURAGE, PGEA가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는 BMP, APL, KMU, NCL, SULO, TUCP(어용)이 있음. (사유화 현황 및 대응) 전력 사유화 - 하나의 거대 국영기업 NPC가 존재했음. 발전, 송전은 그 동안 NPC에서 관장, 배전 부문은 민간과 조합(Cooperatives)이 30% 관장. 민간부문은 스페인계 MERALCO에 매각되어 노동자는 KMU로 조직화되어 있음. 현재 40개 개별발전회사(IPP)가 있으며, 한국기업도 있음. 대부분은 미국기업. 01년 전려관련 민영화 법안 통과, 이로써 NPC가 7개의 발전회사 갈라지고 2개의 송전회사로 나눠짐. 현재 이 회사들은 매각 진행 중. 7개의 발전회사는 IPPs에 매각하려함. 2개의 송전회사는 이미 매각됨. 필리핀 전역에 전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기업은 ADB에 의해 투자되었고 대부분 운영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음. PSALM이란 기업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음. 당시 2천여명의 조합원 해고됨. (이후 재고용) / 수도공급은 지역별로 이뤄짐. LWMA(중앙관리소)에서 총괄 관리함. 임대협정을 통해 97년 민영화됨. 서부는 백텔, 동부는 수에즈 로페즈가 장악하고 있음. 비벤디 등 세계의 모든 물기업들이 들어와 임대계약을 맺음. 계약 첫해는 물값이 떨어짐, 시간이 지나며 물값 폭등. 6년 후 2-3배 증가함. 소규모 지방지역은 대도시보다 물값이 더 비쌈. MWSS(마닐라지역수도사업소)는 선불카드(Prepaid water) 형식으로 물 공급하고 있음. 5년 후 물값이 10배 정도는 오른 것으로 예상됨.

[6월 21일]

⑤ 각 국 전반 및 노동자들의 상황: 물, 전력 사유화에 관한 이슈와 투쟁 (계속)

→ 한국 공공연맹 (보고 생략) - 엄경식 조직국장 발표

→ 한국 공무원노조 (보고 생략) - 이승찬 대협실장 발표

→ 인도 전력규제감시민중그룹: 안드라프라데쉬州 기반. 주전력위원회(state electricity board; SEB)가 각 주에 설치됨. 여기에서 충분히 주 차원 전력 공급 역량 됨. 11.5만 메가와트 (이중 40% 중앙정부, 50% 주정부, 10% 정도 민간) 생산. 안드라프라데쉬는 1만1천 메가와트 생산. (이 준 7,000이 주정부, 2,000이 민간기업, 2,000은 중앙정부로부터 공급) 1990년대 여러 주가 전력 구조조정 과정을 밟기 시작 - 분할사유화 및 기타 형식 사유화 모두 포함. 몇 개 주에서는 민간기업에 넘어가기도 함. 분할사유화 이전부터 이미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독려. 2003년에 전력법 제정하여 분할사유화 강제하기 시작함.. 2005년 12월까지 모든 SEB가 전력법에 의해 분할사유화 해야 함 - 발전, 송전, 배전회사로 분할. 안드라프라데쉬는 1999년에 이미 GENCO, Transco 등으로 분할 사유화 및 매각, 이에 저지하기 위해 투쟁 그러나 실패. 노동조합만으로 대응 힘들어 대중조직들 조직화. 2000년에 “민중감시그룹” 결성 - 9개 단체가 소속됨. 소속자 수는 천만명. 농민, 농업노동자, 노동자 등 기타 부문 조직들 포함. 2000년부터 본격활동 - 소비자 교육, 언론 교육, 회의 및 워크샵 등, 국가전력규제위원회과 중요한 기관이 개입. 2000년 가격 인상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 이 과정에 5명 경찰에 의해 사망. 그 이후 가격 인상이 없었음. 2000년 배전회사 사유화하려 했으나 대중 시위로 사유화 유보.

⑥ 향후 반사유화 활동 계획 관련 논의

→ 12월 14일 서비스협정 반대 투쟁을 주빌리사우스에서 투쟁 사업으로서 받아안아 전개 - 이를 위해 아태지역 노동조합 지원하고 조직하기로 함. 홍콩에서 시위 전개 및 동시에 각 국에서 시위 전개하기로 함. 동일한 호소문과 구호를 만들 필요가 있음 - 1) 서비스협상 중단 2) WTO로부터 서비스 제외하라 3)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 ADB) 개입 중단.  이에 대한 구체적 안을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공유, 각 국은 자체적인 계획 전체 참가자와 공유하기로 함.

→ 주빌리사우스 차원에서 향후 ‘대안’에 대한 대규모 국제토론회를 개최함. 여기에서 재국유화, 구체적 의제, 규제방안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유화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토론할 수 있음.

⑦ 사유화 반대 아태지역 노동조합 총회(Assembly) 준비 관련 논의

→ 노동조합 총회는 2006년 3월 말 경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함. 구체적 날짜는 태국 노조에서 차후에 제안하기로 함. 3일 정도로 함.

→ 목표는 △ 아시아지역 노동운동 건설하여 사유화 반대. (전력과 물에 초점) △ 이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가 반사유화 투쟁 미조직 노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역적 연대와 운동을 전개, 공동행동 강령 마련 △ 아태지역 노동자 ‘사유화 반대’ 원칙 천명

→ 참가범위는 단위노조까지 포괄하며 노동조합을 우선순위로 둔다(기타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참관 자격 부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인도, 스리랑카, 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파푸아뉴기니, 피지,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등 아시아지역 국가 모두 조직화 목표. 중앙아시아는 모색.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은 참관 자격 부여 (재정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함). 총 17-20개 국가 노동조합을 참가대상으로 조직화하기로 함. 반사유화 투쟁을 이미 전개하고 있는 곳만 아니라 못하고 있는 노조도 참여함으로써 반사유화 투쟁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화 목표가 되어야 함. 각 나라에서 8-10명, 총 최소 150명에서 최대 300명을 목표.

→ 재정은 주빌리사우스에서 조달하되, 최대한 많은 참가자 조직화하기 위해 각국 노조에서 일부 부담. 그리고/또는 참가자당 등록비 100달러 지급하는 방안.

→ 프로그램(안): 1부 -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최근 현황, 분석 / 입장과 요구 상호 조율 / 투쟁 공유 / 2부 - 운동전략과 계획. 국가별 상황 공유는 자료집 또는 영상 등으로 사전에 공유, 총회 전에 이미 자료로 공유하기로 함. 총회 때 공동의제, 공통된 경향 등으로 중심으로 논의 진행. 필요한 기조발제자도 노동조합 활동가 중심으로 섭외하기로 함.

→ 준비과정: 각 노조에서 참가자 목록(가안) 만들어 이메일로 공유, 이를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8월 지역총회에서 최종 결정. 차기 준비회의는 8월 지역총회 (태국), 그리고 12월 WTO 각료회의 (홍콩) 동안 진행. 주빌리사우스 사무국에서 제안서 및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교환하여 준비회의에서 최종화하기로 함.

→ 준비위원회 구성: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맡으며, 서울회의 참가 노조가 실질적인 준비위원이 되어야 함. 각 노조에서 준비위원을 선정하여 회의 및 준비과정이 책임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함.

● 평가

o 국가별 상황을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향후 공동행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의미가 있었음.

o 한국 측이 제안한 WTO 각료회의 대응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음.

o 노조대회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획단 내에서 토론하고 준비했던 바대로 대체적으로 추진되었음.

o 노동조합대회가 아시아지역에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한국 노동조합의 개입과 전략이 필요할 것임.

o 이후 노동조합대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이에 기반한 국내외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임.

o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

2) 물사유화 저지 워크샵

o 일시: 2005년 6월 23일(목) 10:00-16:00

o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o 참가 규모: 50명

o 프로그램 (전체사회: 공무원노조)

10:00～12:00 세션 1

* 개회선언 및 전체 사회: 공무원노조 안병순 사무총장

․여는말 : 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

* 세션 1 사회 : 공무원노조 홍성호 교섭기획국장

* 발제 1 :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논리: 비판 -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성구 교수

* 발제 2 :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 공공연맹 조직부장 박준형

* 발제 3 : 물은 인권이다 - 환경운동연합 국제국장 김춘이

* 사례발표 1 : 서울시 암사정수사업소 민간위탁 저지 투쟁

-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박성열

* 사례발표 2 : 지방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 안동시지부 사례

-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 지부장 김휘태

* 사례발표 3 :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 사례 발표

- 공공연맹 전북평등노조 위원장 김연탁

12:00～13:30 점심

* 영화 상영(12:30～13:30)

․갈증(Thirst) - 물은 기본권인가 팔고사는 상품인가? : 제8회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상영작

13:30～16:00 세션 2

* 세션 2 사회 : WTO반대국민행동(KoPA) 정책국장 류미경

* 발제 1 : 물 사유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황 분석 - JS-APMDD 말루 타비오스

* 발제 2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사유화 - 인도네시아 교통운송노조연맹 사무총장 앤디 시나가

* 발제 3 : 태국의 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 - 태국 지방상하수도노조 위원장 몬티에안송 싸나세스트

* 발제 4 : 네팔의 물․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 네팔노총 노사관계실장 라메쉬 바달

* 발제 5 : 필리핀 - 필리핀노총 철도노조(BMP-PNR) 대협국장 에드거 빌라욘 / 독립노조총연맹(CIU)	글렌 사라도르

* 발제 6 : 물 사유화와 공무원노조의 투쟁 방향 -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배

● 평가

o 영화상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음. 이후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o 주빌리사우스와 이를 통한 국제연대에 대해 조합원들이 다소 생소해했음. 사전에 주빌리사우스와 국제연대, 특히 아시아연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양이 충분히 없었음.

o 그럼에도 이번 계기를 통해 물사유화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노동자들 간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초보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후 내부 활동역량과 계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전세계 FTA 현황과 투쟁 워크샵 (국민행동 6월 월례포럼)

․주제: 아시아지역 FTA 체결 움직임과 민중의 대응

․발제:

- 아시아 지역 FTA 체결과 ADB역할: 말루 타비오스 (주빌리 사우스 사무국 간사)

-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비판: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FTA와 군사주의: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

-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FTA 체결현황과 대응

● 평가

o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음.

o 해외 참가자들이 FTA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일반적 내용을 발제하는 데 그쳤으나, 아시아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을 조명하는 등 FTA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

o 군사주의와 FTA 관계,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향후 FTA를 이해하고 보다 전면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에너지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

※ 별첨 참조

8. 재정보고

■ 수입

	세부내역	금액 (￦)	비고
공공연맹		1,748,750
공무원		2,483,750
주빌리사우스	한국어 통번역비	2,266,000	$2,200 x 1030원
	항공료, 숙식, 태국어	10,896,420	JS 총부담액 13,162,420원
총수입		17,394,920

※ 주빌리사우스에서 한국어 통번역비 절반, 태국어 통역비 및 해외참가자 항공료 및 숙식을 부담했음.

■ 지출

1) 해외 참가자 항공 및 숙식, 태국어 통역비

구분	세부내역	금액 (￦)	비고
호텔 및 식사	객실6개, 식사	2,539,000	호텔1박 59,000원
태국어 통역비	통역비 1인	1,081,500	$1,050 x 1030원
항공료	인도	1,133,000	$1,100 x 1030원
	인도네시아	1,014,550	$985 x 1030원
	네팔	920,820	$894 x 1030원
	태국 3명 (각 $546)	1,687,140	$1,638 x 1030원
	필리핀 1명 (리디)	703,490	$683 x 1030원
	필리핀 3명 (각 $588)	1,816,920	$1,764 x 1030원
소계		10,896,420

2) 각종 행사

구분	세부내역	금액 (￦)	비고
환영만찬	25명	310,000
연대의밤	40명	130,000
기자회견	플래카드	40,000
소계		480,000

3) 선전홍보 및 경비

구분	세부내역	금액 (￦)	비고
포스터	디자인 및 인쇄	650,000
광고비	매일노동뉴스	660,000
경비	다과, 문구류	67,300
	송금수수료	4,200
	기획단 식대	77,000
소계		1,458,500

4) 노조회의

구분	세부내역	금액 (￦)	비고
현수막	2종	80,000
동시통역	50만원x2명x2일	2,000,000
통기통역기임대	1 set x 2일	400,000
번역료	2만원 x 6쪽	120,000
소계		2,600,000

5) 물워크샵

구분	세부내역	금액 (￦)	비고
동시통역비	50만원x2명x1일	1,000,000
자료집인쇄	200부	390,000
통역기기	1 set x 1일	200,000
번역료	2만원x11.5쪽 + 3.5만원x4쪽	370,000
소계		1,960,000

6) 총 수입, 지출 및 잔액

총수입	17,394,920원
총지출	17,394,920원
잔액	0

9. 총평

1) 성과

o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는 핵심 구호를 통해 물과 에너지 사유화 반대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며, 대중적 선전 효과를 통해 사유화에 맞선 공세적이고 대안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o 주빌리사우스를 매개로 물과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아시아지역 현황, 각국 사유화 정책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투쟁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였음.

o 아시아지역 반사유화 투쟁에 있어 노동자들이 주요 주체임을 확인, 향후 일국적․지역적 차원에서 반사유화 투쟁을 발전시키고 국제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o 한국 운동이 WTO 대응 등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결의를 이끌어내고, 제안된 노동조합대회(assembly) 기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반사유화, 반세계화 지역 연대에 있어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o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공식 출범, 물 사유화반대 워크샵, 기자회견 등 제 관련 단체들의 공동활동을 통해 국내 에너지 및 물 사유화 대응을 위한 전선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o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 원활했으며,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음.

2) 한계 및 과제

o 전체적으로 대중적 참가가 저조한 편이었음. 이것은 한편으로 물과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보다 대중적 공유지반의 미약함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또한 김태환 열사 투쟁, 공무원노조 원주지부 투쟁 등 긴급한 투쟁사안 때문이기도 했음.

o 물과 에너지 사유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국제회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교양이 부족했음. 이는 결국 이후에 지속적인 교육선전이 기획하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함.

o 주빌리사우스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회 및 기타 반사유화 사업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의거해 실질적인 사업 및 역량 배치가 필요함.

o 아시아지역에서 반사유화 노동자 연대를 각자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빌리사우스, 국제공공노련 등 향후 여러 체계 간 상호 연계와 조율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당면한 WTO 투쟁의 경우 주빌리사우스와 기타 국제 단위들 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임.

o 물과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대응이 각각 전문적 분석과 집중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나, 물과 에너지 사유화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물과 에너지 사유화 반대 투쟁을 상호 연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별첨]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 심포지움

1) 주제 :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2) 일시 : 2005년 6월 22일(수) 09:30-18:00

3)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4) 주최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5) 주관 : 공공연맹 / 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6) 후원 : 참세상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7) 세부 프로그램

09:30 - 10:00 개회식

○ 사  회 :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 개회사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축    사 :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 /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00 - 12:30  1부.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 사  회 : 한경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 1 : “일자리 창출! 기후 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 Georg Werckmeister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이사, 독일)

○ 발제 2 :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과 환경 공동의 과제” -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 신익수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12:30 - 13: 30 점심시간

13:30 - 15: 30  2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

○ 사   회 :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

○ 발제 1 :  “에너지 산업의 전지구적인 사유화 및 시장화 기획 비판” - Sharon Beder (호주 울런공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

○ 발제 2 :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 민영화 프로그램 비판” - 안현효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 패널토론  - Steve Thomas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

- 신종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Surasak Saehao (태국 전력노조 사무부총장)

16: 00 - 18: 00  3부.  <종합토론>

● 토론 주제

-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너지산업 개편과 에너지기본법 제정) 평가 및 비판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맞선 에너지의 사회공공성 투쟁의 역할과 의의

-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공동의 과제

○ 사 회 :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 패널 :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

Malou Tabios (부채탕감 남반구 연대 아태지역 간사, 필리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8)  평가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출범한 지 2주가 흘렀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네트워크의 출범과 그 의의에 대해 함께 할 수 있었던 장이었다. 창립 국제 심포지엄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단지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창립하기까지의 과정과 조직 정도, 그리고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의 출범의 목표에 걸맞게 내용이 조직되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속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

평가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심포지엄 내용의 초점과 구성은  적절하였는가?

2)  심포지엄이 우리에게 제기, 부과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3)  심포지엄에 대한 해당 조직들의 대중적 조직화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4)  심포지엄 행사 주간 일정에 대한 평가.

1) 심포지엄 내용의 초점과 구성은 적절하였는가?

①  긍정적 평가

●  금번 심포지엄은 에너지 체제 전환 과제, 에너지 시장 개방 및 경쟁 요소 도입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요한 과제로 잡았으며, 심포지엄의 형식상 1부와 2부로 나뉘어 여전히 양 진영의 목소리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3부의 종합토론을 배치하였다. 이렇듯 심포지엄은 그 동안 환경운동 진영과 노동운동 진영이 각자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부터 침투할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을 잡았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국내외 연구자들이 1부와 2부의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주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토론자로 배치함으로써 에너지체제에 대한 이론과 실천 상호간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으며,  해외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자기 관점이 분명한 이들을 배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체제의 필요성과 에너지산업 시장화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다.

● 금번 심포지엄은 특히 3부의 종합토론을 통해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과 에너지 기본권 개념을 확립하고, 1~3부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료집단과 자본의 산업 발전주의 논리에 의해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닌, 민주적 민중적 구조를 확립할 것을, 이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식한 바 있다. 특히 에너지 기본권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로 사회화시키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기획해나가야 할 것이다.

② 비판의 여지들

● 그러나, 심포의 진행과정에서는  에너지 체제 전환의 구체적 경로와 과정, 재편의 방향과 그 시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 또한 드러났다. 특히 핵 발전, 방사선 폐기물(원전 수거물)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재생가능에너지체제가 친환경적일 수는 있으되 과연 얼마나 친노동적일 것인가에 대한 일부 관점과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한계이자 과제이다.

● 여전히 노동과 환경의 과제는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것의 원인은 양자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 있다. 또한 정책적 깊이가 더해져야 할 과제라는 점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 즉 에너지 체제 전환 문제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사업과 과제로 힘을 실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시장개방 등 에너지 시장화 정책에 대해 어느 지점에서 공동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인가, 에너지 저소비 체제 및 효율화 정책, 나아가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답이  내려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심포지엄 행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들이기도 하다.

2.  심포지엄이 우리에게 제기, 부과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심포지엄에서 내용적으로 아쉬웠던 바를 채우기 위해 네트워크의 향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며, 공동투쟁을 통해 때로는 저지 투쟁에서 때로는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우선, 중요한 바는 당면해 있는 현안을 둘러싼 공동대응과 공통된 의견의 수립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11일 새벽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한 여중생의 죽음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사회공공성 투쟁, 에너지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노동과 환경의 범주를 넘어서야 할 투쟁이다. 에너지 기본권 확장 투쟁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장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나서는 단초이며, 환경운동이 친환경이라는 대안을 민중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실질적인 투쟁의 시작이다.

● 이와 함께 에너지 저소비 및 효율화 정책을 촉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며 대중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생가능 에너지 확장 및 화석 연료를 극복해나가는 투쟁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민중적으로 수립하는 일에서 출발할 수 있다. 에너지의 효율화가 산업 자본의 발전과 자본의 발전주의적 확장 정책의 일환이 아닌 민중적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내고 노동자의 투쟁, 환경운동가의 투쟁, 사회운동의 포괄적 영역으로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 재생가능 에너지 확장, 화석 연료 및 원자력에 대한 문제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차근차근 아래로부터 서로를 신뢰하면서 중장기적 정책과 내용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원칙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노동자로서 현재 처한 상황에 집착하여 미래를 방기해서도 안될 것이며, 환경운동가로서의 원칙에 현실의 제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 역시 안될 문제이다. 또한 기후협약 관련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세우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기후협약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 미칠 효과와 영향, 나아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고민하고 노동자와 운동가, 나아가 민중적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 그러기에 당면한 현안인 방폐장 문제에 대해 서로만의 입장을 강변하기보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찾아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심포지엄 당일 행사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무수한 과제에 파고들기보다 방폐장을 둘러싼 의심과 갈등이라는 곁길로 또 다시 새나간 바 없지 않다. 현재 살아있는 첨예한 쟁점이 우리가 접근해온 과정과 역사를 폄하하거나 뒤로 돌리는 오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요컨대, 심포지엄이 우리에게 부과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체제 전환 문제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사업과 과제로 힘을 실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  시장개방 등 에너지 시장화 정책에 대해 어느 지점에서 공동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인가?

-  에너지 저소비 체제 및 효율화 정책, 나아가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당면한 투쟁이 무엇인가?

3.  창립 행사와 행사 주간 일정에 대한 평가

● 창립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쥬빌리 사우스 노동조합 대회, 공무원 물 사유화 저지 워크샵 등이 일정상, 내용상 결합하게 되었다. 이 속에서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운동의 목표가 생성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소속 사업장 및 환경운동 진영과 함께 하는 현장 견학 및 교육 사업이 배치되었다. 그야말로 한 주간 규모 있는 일정이 조직될 수 있었다.

● 월요일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방문, 원자력연구소 방문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화요일은 한수원 노동조합 지부장 간담회, 수요일은 심포지엄, 목요일의 경우 발전 교육과 가스 교육과 물사유화 워크샵, 금요일은 쥬빌리 사우스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연대의 밤 행사를 치루었다.

● 많은 일정에 특히 실무담당자로 결합하신 동지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히 현장 일정의 경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통역이 준비되지 못하였거나, 하루 일정에 너무 욕심을 부렸거나 하는 점도 지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평가할 점은 간담회의 경우이던, 교육이건 간에 목표가 분명해야 했다는 점이다.

● 어떠한 내용이 조합원에게 필요한가, 우리 현장에 어떠한 내용으로 간담회 혹은 교육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담당자들과 현장 간부들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적확한 내용이 피교육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소통되었어야 한다. 이럴 때문이 작은 성과라도 소중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심포지엄 일정 전반이 워낙에 분주하게 진행되었고, 더구나 각 현장의 투쟁 사안이 산적하여 밀도 있게 준비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 또한 사무처 차원에서 좀 더 치밀하게 기획하고 배려했어야 했다는 점도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다. 그러나 앞서 평가하였듯이 우리 네트워크의 현재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현장과 참여 단위 차원에서 좀 더 책임 있게 고민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쥬빌리 사우스 국제대회의 경우 참석률이 저조하였다. 물론 우리의 자체 일정이 힘겨웠던 것은 분명하다. 쥬빌리 사우스 노동조합 대회나 물사유화 워크샵의 경우 그렇다 할지라도, 24일 기자회견에 참석율도 높지 않았고, 연대의 밤 행사의 경우 현장 참석율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자연대, 더욱이 물과 에너지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국제연대라는 의미가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 체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쓰라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몇 가지 아쉬운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규모 있게 별 사고 없이 행사가 치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언론이나 사회적 주목이 크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동지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노동과 환경이 연대하여 에너지 체제 전환을 고민하고, 에너지 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 사회운동적 의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회적 평가에 비해 우리 주체들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지점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번 심포지엄은 네트워크 창립, 즉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책임지고 조직해나가야 할 일도 엄청나다.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5. (덧붙임) 네트워크 조직 상황에 대한 간략한 평가

● 네트워크가 창립하기까지 지난 10여개월 동안 네트워크 주체들의 소속감과 연대 의식이 높아져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 혹은 해당 조직 성원 내부와의 소통은 직간접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 역시 향후 과제이겠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의 정체성이 분명히 전해지지 못하였으며, 환경운동 등 사회운동 진영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 이 문제는 단지 공유가 되었다 아니다, 혹은 많이 알려지고 소통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즉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이 에너지 체제 전환,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 수급 관리, 에너지 저소비 및 효율화 등 에너지 정책의 민중적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노동조합의 과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이 당면 현안에 대응하는 저지 투쟁을 넘어, 현안과 관련된 투쟁을 넘어 사회적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면은 현장의 생존권 투쟁이 사회적 투쟁이 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현장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 그 자체로도 이미 사회적 투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환경운동 진영 등 사회운동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환경운동이 사회운동의 주요한 영역으로 구축되었고, 사회의 진보에 기여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운동 역시 친환경적 전환의 목표와 과정, 경로, 이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친환경적 대안이 민중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며, 민중을 주체로 세우는 투쟁 속에서 함께 쟁취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각각의 주체가 고민하고 주체화되어야 할 과제를 다시금 점검해보아야만 한다.

● 노동과 환경, 적확히 표현해 노동조합과 환경운동 등 사회운동 진영의 구조는 매우 다르다. 성격이 다른 조직이 연대하여 조직체를 꾸린다는 일이 그 만큼 쉽지 않으며,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진영이 상설적인 연대 조직을 꾸린 경험은 많지 않다. 더더욱 양진영 혹은 해당 조직들 내부에 상당히 힘겨운 쟁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다.

● 이로 인해 그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최소한의 합의지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네트워크 창립의 과정이었으며 유일한 경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창립하고 명실공히 공식 조직이 된 상황에서는 조직적 책임감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다.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하며 언제나 합의점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관료적 질서를 답습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하고 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가 이미 사회적으로 부여받고 자임할 수밖에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조직하고 감당해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만이 상호작용으로 거듭나는 유의미한 운동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우리 네트워크와 같이 과도기적 조직 상황에서라면 노동과 환경뿐 아니라 현장과 사무처 간의 괴리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노동현장의 경우 네트워크에 대한 조직적 책임감이 없다면, 에너지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 자판기도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운동 등 사회운동 진영의 경우 중요한 연대 기관으로 네트워크를 배치하고, 네트워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지 않는다면, 특정 사업에 간헐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에 머물기 쉽다.

● 그 동안 네트워크 출범까지가 노동과 환경운동 진영 간 서로의 다른 조직 양태와 상황, 조직 운동의 성향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네트워크의 출범은 조직적 책임감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역사적인 출발이라고 선언한 마당에 그 역사를 실재하는 생동의 역사로 만드는 일을 방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노동현장은 현장의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에너지와 관련한 중장기적 전망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이 에너지 체제 재편과 친환경적 미래를 일구는 주체로 나서도록 조직해야 한다. 환경운동 등 사회운동 진영 역시 환경운동 속에 반자본과 노동자 민중의 권리 개념을 적극 결합시키며, 환경운동의 계급적 주체를 확장하는데 분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