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가족‘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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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7월 22일 (금) 오후 3시

장소 : 민주노동당 5층 회의실

[발제 1] 정부의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발제 2] 저출산·가족‘위기’담론 분석과 비판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부의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현미(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과거 1960년대 시행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은 처음 의도한 모자보건 차원에서 출산을 제한하던것을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거시적인 “인구정책”으로 모든 정부 부처의 지원계획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2005년 기존의 출산억제정책과 상반된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과거 출산통제정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의 도래와 군사정권하의 획일화된 중앙집권적 통제정책은 반민주주의적이었다. 아이를 낳는 주체자로서 여성의 결정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인구정책이라는 명분아래 가족의 성적 결정을 통제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21세기 여성의 권익이 과거보다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정책하의 출산장려책에서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정책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성장의 아주 큰 위기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지만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담론구성 이전에 모두가 합의가 된것인양 출산장려정책을 독려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1.13(‘03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합계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결혼를 통한 가족구성을 바람직하다고 믿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극으로 치닿지 않을 것이다.

2004년 “전국가족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혼외 출산이나 한부모의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이 모두 전통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결혼 후 자녀 필요여부]

	사례수	예	아니오
남자	714 (100.0)	536 (75.1)	178 (24.9)
여자	673 (100.0)	437 (64.9)	236 (35.1)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사례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이 커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노후 부양을 위해서	기타	무응답
남자	536 (100.0)	196 (36.6)	181 (33.8)	104 (19.4)	41 (7.2)	12 (2.2)	1 (0.2)	1 (0.2)
여자	437 (100.0)	175 (40.1)	127 (29.1)	118 (27.0)	11 (2.5)	4 (0.9)	1 (0.2)	1 (0.2)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사례수	아이도 좋지만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부의 애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남자	178 (100.0)	81 (45.5)	74 (41.6)	9 (5.1)	10 (5.6)	4 (2.3)
여자	236 (100.0)	90 (38.1)	103 (43.6)	29 (12.3)	9 (3.8)	5 (2.1)

[이상적인 자녀수]

	사례수	무자녀	1명	2명	3명	무응답
남자	514 (100.0)	4 (0.8)	137 (26.7)	341 (66.3)	29 (5.6)	3 (0.6)
여자	474 (100.0)	8 (1.7)	154 (32.5)	282 (59.5)	26 (5.5)	4 (0.8)

또 다른 측면에선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1999년 10월을 기해 전 세계 인구는 60억 명을 넘어섰고, 2050년께는 지금보다 50%가 늘어난 93억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중 개발도상국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해 85억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2001년 유엔인구보고서)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를 차치하더라도 인구정책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이를 낳는 여성만의 문제도 아닌 국가의 문제만도, 남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중심엔 출산이라는 직접적 경험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하고, 어떠한 억압하에서가 아닌 자발적 결정권을 갖을 수 있어야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즉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대안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를 제시하고자한다.

2. 저출산이 초래된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정부의 저출산(출생아수 ‘02년 495천명, 합계출산율 1.17명) 원인

○ 혼인연령의 상승과 비혼율 증가

○ 출산에 대한 선호도 낮음

○ 도시화와 여성의 교육정도

○ 경제활동참가증가

○ 결혼관·자녀관·가족관의 변화

○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부담증가

▣ 정부 원인분석은 여성의 지위상승으로 여성의 부담증가 기피, 결혼 또는 육아 책임 기피한다는 논리로 설명함.

○ 여성의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에게 양육부담 과중과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가치 폄하, 여성의 일에 불이익으로 작용케하는 사회구조적 원인임.

○ 첫째, 성불평등적 사회구조적 환경.

- 가부장적 자본주의하의 남성 중심의 노동가치 기준: 여성 주변적, 보살핌노동에 대한 가치 폄하, 이중노동시장, 여성노동의 게토화.

- 여성의 경제활동율의 증가는 여성의 double work 으로 가중화

- 노동시장내에서 승진, 교육, 업무분배 등에서 차별 뿐만 아니라 여성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차별로 이어짐.

- 실증적 증거: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여성개발원의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성의 가사노동과 양육은 여성이 맞벌이이건 전업주부이건 전적으로 여성의 몫임. 또한 여성의 삶의 질은 휴일도 여성개인의 시간보다는 밀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이 양육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 역할분담의 결과가 1차적 원인임.

○ 둘째.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양상: 임금차별, “Glass ceiling", "Glass Wall"

- 임금차별: 가부장적 자본주의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임금 차별.

- 성차별적 임금구조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을 보장해주지 않음.

- 여성의 출산과 양육은 경력 단절의 원인 그리고 인적자본투자 기피대상임(승진의 기회제공 부여 받지 못함)

- 보살핌노동에 대한 책무 여성에게 전담: 모성(가부장제의 억압적 산물)과 봉사정신 동일시, 소득이 낮으므로써 나타나는 “강제된 자발성”.

- “빈곤의 여성화”

○ 셋째,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아닌 일과 가사와 양육의 “ multiple role", 지속되는 수퍼우먼신드롬.

- 아동의 발달시기에 따라 여성의 다기능적 역할 수행 강요

- 영유아시기의 경우 일차적으로 보육은 부모 또는 혈연관계의 양육자를 선호: 공보육의 부재와 보육정책의 불신. 양육비 부담등도 한 몫.

- 교육체제의 문제와 아빠 보다는 엄마의 양육책임 과중( 학교과제, 현장학습, 부모참여수업시간등)

○ 넷째,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화와 탈상품화 정도 낮음

○ 다섯째, 모성권과 건강권 부재

- 출산율에만 초점: 전체적인 인구성장저해 요인 파악 중요함.

- 아동사망율, 산모사망율, 불임율, 낙태율 등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도 고려

- 여성의 모성권(임신, 출산, 수유, 산전후건강유지, 불임, 유사산, 낙태 등으로 부터건강을 보장 받을 권리)의 보장 미비.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 통과시 유해환경, 유해물질 관련 직종에 대한 보호는 일반여성의 보호가 아닌 모성만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여성의 가임여성이라는 것과 건강권을 저해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안현미,2002, p68-70)

* 참고:

․아동사망율은 0세의 경우 1997년 250.7(십만명당)로 1660명 에서 2003년 525.8(2470명)이고 1-4세의 경우 1997년 1573명에서 2002년 1080명, 2003년 815명에 해당.(통계청자료)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가구는 약 64만 가구(14.5%)로 추정함.

○ 다섯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부재.

- 남아선호사상: 셋째아 이상의 경우 2002년 여아기준 남아 출생비는 141.2

- 낙태로 인한 여성 건강권 침해와 “강제된 자발성”에의한 남아선호

- 국가의 인구통제정책하의 “주체적 종속”

○ 여섯째. 유동적 경계의 공․사적영역 분리

- 가족은 사적영역, 국가는 공적영역으로 분리하에 여성의 차별 이뤄짐.

- 공적영역인 국가는 가족문제발생시 1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사적영역 존중(?), 하지만 출산의 문제에서 (경제성장의 이유)는 공사구분없이 공적영역인양 국가의 1차적 개입의 대상으로 이중성을 드러냄.

3. 저출산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

▣ 저출산에 대한 통계적 수치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

○ 출산율과 가임력은 인구학적 의미 차이가 있음.

- Fertility(출산율) : 실제 재생산을 획득할 수준.

- Fecundity(가임력): 생물학적 잠재력하의 재생산을 의미 (순수한 생물학적 임심의 능력 의미)

- 위 둘 간의 차이의 결정적 요소: ① 사춘기 이후 즉각적으로 임신하지 않음 ( 첫 생리(약 15세) 전후 그리고 나이 차 존재 ) ② 불임 ③ 독신, 재혼하지 않거나 비혼등(여성가구주 포함) ④ 출산율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요소 ⑤ 성적 금욕, 유산, 피임, 불임에 의한 출산 억제 선택

- Natality(출생력)：출산력을 포함한 출생에 관한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포괄적인 개념. 즉, 가임력, 출산율, 정상분만, 사산, 유산, 임신소모등과 같이 인구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출생에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것

- Fecundability(가임확율) : 출산 후 한달이내에 피임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하에서 임신할 가능성

○ 출산통계의 어려움( 빈도 측정의 문제: 출산가능성여성 이질적(연령, 욕구), 총 1-2%가 다생아 출산, 개인적 선호에 따라 출산력 차이(특정년도, 남아선호 등), 경기변동과 사회적 변동에 따른 자녀가치관 선호도 영향, 출산능력 측정 복잡(남성인구 문제 포함))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의 의미: 가임기연령인 15세~49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 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

- 합계출산율의 경우 국가간 비교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서 유리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계점이 많음.

-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과 같은 결혼제도하의 출산이 이뤄지는 경우 유배우부인 출산율과 조출생율을 함께 고려함. 이 조사에 의하면 2002년 합계출산율은 1.165(통계청: 1.17), 조출생율 10.3(합계출산율은 가장 최하위이지만 조출생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님)으로 나타남. 그리고 유배우출산율의 합은 통계학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20~24세는 1996년 377명(유배우부인 천명당)에서 2002년 313명으로 감소하지만 25~39세에는 증가하고 있음.

한국과 같은 법적 결혼제도를 통한 출산이 대부분인 국가는 의미가 있음.

1,000명의 인구당 일년 동안에 몇 명이 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조출생률 = 1년간 총출생수/연앙인구 * 1000

일본의 경우 조출생율은 한국보다 남은 9.2명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32명(‘02)이다. 조출생율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독일 (8.8명), 이탈리아(9.3명), 그리그, 체코가 낮고 스웨덴(10.7)은 유사하다.

<표 > 세계주요국가의 출생통계지표

국가	조출생율 (인구1천명당)		합계출산율(명)
	2001 2002		2001 2002
한국	11.6	10.3	1.30	1.17
일본	9.3	9.2	1.33	1.32
스웨덴	10.3	10.7	1.57	1.65
스페인	10.0	10.1	1.24	1.25
이탈리아	9.2	9.3	1.25	1.26
독일	8.9	8.8	1.35	1.40
그리스	9.3	9.7	1.25	1.25
호주	12.7	12.8	1.73	1.75

자료: 김승원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재인용

○ 임신횟수와 정상출생

-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총 임심횟수와 정상출생 등이 2000년비해 증가했고 1997년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함. 즉, 임신경험횟수 2회임신 경험한 부인이 30%대로 1위, 4회이상이 26.5%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임신횟수증 정상출생이 2000년 1.72회, 1997년, 2003년 1.78회로 유사함.(임신소모(사산, 자연유산)는 증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3,1%(‘03))차지하고 있음)

< 표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임신횟수의 변화                 (단위: %,회)

연도	총임신횟수					계(수)	평균임시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001)	4.7	15.6	29.5	23.7	26.5	100(6,408)	2.7
‘032)	4.6	12.8	30.3	25.8	26.5	100(6,596)	2.7

자료: 1) 김승원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원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자료에서 재인용

○ 출산율 증가 양상

- 일국의 출산율의 문제와 세계인구의 문제

․ 1999년 10월을 기해 전 세계 인구는 60억 명을 넘어섰고, 2050년께는 지금보다 50%가 늘어난 93억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 이 중 개발도상국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해 85억 명에 육박할 전망(2001년 유엔인구보고서).

- 통일 이후의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 통일 이후 인구문제고려 간과

▣ 정부의 저출산이 문제라고 보는 입장에 대대한 분석과 비판

▶ 정부측 주장

○ 정부논리: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위기 유발

- 정부의 대안은 경제적 효과, 즉 생산성만을 초점으로 함

정부는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 적정출산수준을 유지하여 인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합계 출산율 2.1명수준에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

○ 저출산은 다음과 같은 문제 야기함.(정부주장)

첫째, 경제성장 둔화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감소 소비․투자위축, 재정악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둘째,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 폭증; 가족기능 약화, 가족복지의 국가․사회 공동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폭증

셋째, 세대간 갈등 첨예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 부담의 적정성․형평성 논란 등 세대간 갈등 심화,

넷째, 연금 불안정 및 재정수지 악화; 노인의료비, 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으로 재정수지악화

다섯째,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정부의 경제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비판

○ 저출산이 고령화문제의 원인인가?

-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고령화문제를 가중화시키는 하나의 현상일 뿐 이지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가부장적 국가의 통제 전략임.

- 고령화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미비: 수당제도 부재(경로연금은 수당이라 할 수 없음)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대책 미비

․변화하는 가족기능과 구성변화에 따른 정책 부조응

․적정생활보장미비: 본인부담금 과중, 공적의료기관 부재와 요양시설의 낙후성, 주거보장 저하등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의 제도적 한계(남성노동자중심으로 이뤄진 복지제도)

- 저출산을 원인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의 고령화문제를 미래세대의 생산성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하는 정부무책임과 과실임.

- 선성장 후분배논리

○ 경제성장의 둔화 주장: 남성중심적 접근.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OECD국가들 중 제일 낮음( 특히 가임기간과 양육기간 더욱 낮음.)

- 유휴인력 활용은 경제성장둔화 해결의 핵심임: 청소년실업, 이주노동자와 새터민의 유입은 또 다른 중요한 노동력 근원

<표>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단위: %)

	덴마크 (2002년)	프랑스 (2000년)	독일 (2002년)	스웨덴 (2002년)	일본 (2002년)	한국 (2001년)
20세 ~24세	72.8	46.9	66.4	63.5	70.1	61.5
25세 ~29세	79.7	79.3	74.8	78.4	71.8	57.7
30세 ~ 34세	84.4	77.9	77.2	83.7	60.3	48.8
35세 ~ 39세	86.8	79.2	78.8	86.3	61.8	59.5
자료: ILO의 노동통계(http://laborsta.ilo.org/)

- 유급경제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 무급경제(보살핌노동)에 대한 경제효과 간과  ․ 무급경제는 실제 가정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유휴대체인력 활용, 또는 보살핌노동시장 풀의 확대로 경제적 효과 유발 즉, 고용창출 효과 뿐 아니라 시장 형성

- 오히려 한국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문제가 성장둔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 즉 비정규직의 양산화된 유연화 전략과 사회적 투자 낮은 한국의 성장정책이 주 요인임.

○ 가족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 여전히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전통적인 가족의 신화”를 수용함.

- 고령화에 따른 지출부담을 가족책임으로 돌리고 있고 저출산의 출산장려정책으로 기존 가족기능을 고수하는 방법의 통제전략 사용함.

○ 연금재정 문제

- 연금재정 문제는 연금설계부터 국민연금 안착화를 위한 저부담고급여구조의 문제임. 즉, 기금고갈 예상함.

- 보험방식에 기준한 수정적립방식은 미래 노동력에게 부담으로 작용

4. 저출산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

▣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출산관련지원정책과 육아지원정책으로 크게 대비될 수 있음.

○ 출산관련지원정책으로선 정부는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 혼인․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

․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무상교육 중3학년까지 지원

․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 출산축하금 지급 검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급여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1개월동안 저소득, 농어촌지역지원

․ 주거지원시책 강화

․ 불임가족 지원

비판:

- 아동수당제도 도입은 공보육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됨.

- 출산축하금지원의 경우 낮은 소득지원보다는 현실성있는 총체적 의료지원확대로 대안을 모색해야함: 출산카드제와 함께 임신부터 임신종료시까지 모든의료비 공적 지원이 필요함.

- 기초수급자의 경우 출산급여뿐 아니라 건강권보장(의식주 포함)함께 생존권보장 그리고 주거 보장(환경)이 이뤄져야함.

- 농어촌지역의 가사도우미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함(예: 가사도우미가 밭일을 할 경우 식사를 산모가 준비하는 문제 발생)

- 불임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됨.

○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정책 대안으로는

․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 분담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

․ 기타 임신․출산지원제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 차등보육료 제도 실시

․ 평가인증제도 실시

․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판

- 90일 출산휴가의 경우 정규직여성노동자(비정규직여성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율은 극히 저조) 중심임. 배제된 70%이상의 여성과 전업주부인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를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해야함.

-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지원은 육아휴직 실효성이 현재 10%로 아주 저조 그런 측면에서 의미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여성를 고려한 측면에선 대안이 될 수없음. 또한 대체인력의 비정규직화의 문제 발생. 대체인력의 정규직보장을 위한 공적 인력센터운영과 대체인력이 불가능한 직업의 경우 대안을 각기 모색해야함.

- 전반적인 장애아동의 가족지원정책(경제지원정책, 의료제도, 수당제도, 교육제도)등을 제정비해야함 ( 표: 국가가 양육지원정책 참조)

- 공보육시설 확충과 보육프로그램 다양화(24시간 어린이집 등)

▣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대한 비판

○ 여성의 권리보장이 없는 출산장려책임.

○ 기업과의 연계정책의 부재 : 양성평등한 양육과 가사 그리고 성차별적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정책 강화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또는 협조정책를 통한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여건 조정 요구되어야함.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육아지원정책방안은 현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접근. 차등보육제에서 보편적 공보육제도의 확대라든지 방과후보육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 예산과 정책 등이 제시되지 않음.

○ 복지확대가 이뤄져야함에도 선심쓰듯 출산장려책으로 전환시킴. 예를 들면 주거지원시책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우선분양 및 평형선택시 우대는 공공부조차원의 지원정책이지 보편적 출산여성(가족)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부재. 성차별적 노동시장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출산장려책으로 갖어감.

○ 여성의 의견수렴없는 여전히 출산의 도구로 여김.

5. 소결

-정부의 저출산관련 원인분석과 문제의 근거 그리고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저출산이 문제인지의 분석이 먼저 요구되어야 할 것 임. 차 후 원인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봄.

- 가장 기본적으로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함. 여성의 자율적 선택하에 출산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토대 형성 중요함.

참고 : <   각 국가의 합계출산율과 육아지원정책 비교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합계출산율	1.64	1.60	1.89	1.35	1.32
GDP(달러)/1인당(‘02)	27,100	26,473	23,957	24,110	31,302
가족 및 아동수당 제도	-16세미만 1명아동이상(장애아동 23세까지) -1,2 아동 월 750크로너/1인당(약11만원) -정부부담	-16-19세아동까지 -첫째자녀: 14,40파운드 -둘째부터 9.6파운드 -정부부담	-두명이상의 자녀(16세이하) -2자녀가정: 매월 108유로 자급 -3자녀가정: 매월 248유로 (연령에 따른 추가지원수당제도 有) -가족소득보충급여(3자녀 3세이상) -고용주와 정부부담	-18세미만의 아동(실업자의 경우 21세미만) -집에서 일하는 여성: 20세이하 -3째자녀 : 매월 154유로 -4,5째자녀 : 매월 179유로 -정부부담 -자녀양육수당	-18세미만의 아동(잔년도 소득대비 일정액 미만의 자: 4인가족기준 415만엔미만) -1,2째자녀: 월 5000엔 -3째자녀: 월1만엔 - 사업주ㅡ 국가 지방공공단체 부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부모휴가 -노동자(신청이전6개월지속노동) - 전일휴직: 자녀 1년6개월까지 -근로시간 단축형: 8세까지	-출산휴가: 18주 -부모휴직제도: 자녀5세가지 13주동안 무급휴가사용가능(장애아동: 18세까지 18주동안)	- 출산수당: 출생~3세까지 매월 160유로(22만원)(자녀1명당 800유로(110만원)추가지급) -유급육아휴직: 2명이상	출산휴가: 14주유급 (3년까지 무급) -부모휴가제도 : 3세까지	- 육아휴직: 1세까지
보육서비스	12세이하 아동 공보육 실시 -보육비용: 중앙정부, 지자체,부모(10-15% 분담)	- 5세미만: 영유아보육 -5세이상: pre-school -공립보육시설(한부모, 학대아동, 아픈부모,맞벌이) -일반: 사립보육시설이용	-기관보육과 가정보육 형태 - 공보육(무상) - 보육시설운영비의 약 25% 부모소득따라 차등분담 -특수상황에 따른 다양한 수당제도 실시	- 3세이전 보육시설 -3세이후 유치원 - 재정지원은 공사립보육시설 동일(부모일부담) -주부연금제	-공립, 사립, 미인가보육시설 구성 -보육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 (동일집단: 맞벌이부부집단, 보육시설이용자집단, 임노동자와 자영업자 형평성고려)

저출산·가족‘위기’담론 분석과 비판

2005년 7월 2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1. 들어가며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통계적 현상인 합계출산율의 하락, 이혼률 증가·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가족의 변화가 ‘위기’로 규정되고 전 국가적인 ‘극복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저출산·가족 문제가 ‘위기’로 규정되는 데에는 그러한 변화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즉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 노동가능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이 붕괴됨으로써 더 이상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족 단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일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은 경제성장주의, 민족주의 등 전형적인 국민 통합과 동원 이데올로기를 통해 저출산·가족 ‘위기’담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절박함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매우 솔직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강요된 출산(비자발적 모성)과 가족형태가 여성에 대한 경제적·성적 억압의 고유한 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전략적 대응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지배계급의 ‘위기’담론 하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논의지형이 마련되기 어려운 조건임.

-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저출산·가족 ‘위기’담론의 형성, 그에 따른 쟁점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논의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보적인 담론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함.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나타난 문제 진단

정부 입법으로 200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1) 목표와 이념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의 목적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명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함.

- 거꾸로 말하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됨.

(2) 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이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국가·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명시함.

- 다분히 선언적인 조항이긴 하나 출산과 육아를 소홀히(?)하여 국가의 인구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담론적 효과를 초래.

- 또한 출산의 장려 혹은 억제라는 국가의 인구정책이 임신·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여 자신의 일대기를 설계할 수 있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음.

(3) 저출산정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 1절을 통해 저출산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시함. 이 법에 따르면 저출산정책은 ‘인구정책’의 일환이며, 그 목표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임.

-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자녀의 출산·양육·보육의 지원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모자보건 증진, 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명시한 것은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도 관련됨. 즉 출산·양육에 대한 개별 여성과 가족의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중‘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을 저출산정책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모성에 대한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후자를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 향후 출산과 관련된 법·제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임신중절(낙태) 문제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4)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효행 장려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의 고령화정책 기본 방향으로 설정, 이러한 발상은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효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구체화되었음.

- 법률적 강제와 세금·주거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들 법안은 주로 여성이 노인부양을 위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여성들을 부양노동의 수행자로 유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음.

2003년 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가족조사]에 따르면 요보호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 중 환자의 며느리와 환자의 딸이 52.6%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나 사위인 경우는 5.3%로 여성에 비해 1/1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환자의 배우자, 파출부나 간병인, 손자녀의 경우이다. (신은주, 2004)

(5) 소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정하게 도출해낸 합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국민의 책무 조항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따른 국민 통합의 논리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이 법은 ‘국민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의 권리 특히 모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특히 임신·출산과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권리가 국가와 가족의 이해,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 법을 통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임신·출산·양육의 1차적인 주체인 여성의 문제라기보다 국가발전의 동력 즉‘인구의 문제’로 범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향후 저출산 정책은 국가의 이해,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권리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 소극적 보장 혹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음.

3. 저출산‘위기’담론 비판

이 단락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위기’담론이 보다 구체적으로‘누구’의, ‘무엇에 대한’위기인가를 보여주는 정부와 언론, 각계각층의 주장과 의견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비판함.

•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지속적 국가 및 사회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불안감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

•“우리사회에 저출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제조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인력마저도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발표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경쟁력 향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05.1.20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성잠잠재력 훼손막아야!])

• “저출산과 고령화가 인적자원 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노동과 경제 문제를 일으켜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미래 재앙’이 될 것”(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

•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할 국가적 중대 현안이고 여성들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저출산 가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이동환, 1·2·3 운동 고안한 의사)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한 사실(한국CEO포럼 조사)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는 게 아닌가 불안이 번지고 있다. 여기에 성장동력인 생산인구마저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출산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와 함께 생산현장에서 소외된 여성 및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인구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함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05.7.11자 사설, [성장엔진 식는데 생산인구 준다면)

•“이런 추세를 되돌린다는 것은 보통의 대응과 대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한 국가의 지각(地殼)변동에 해당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생산자의 나라에서 소비자의 나라로, 근로자의 나라에서 연금 생활자의 나라로, 성장 시대에서 위축의 시대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올려 놓아야 할 때다.” (조선일보 05.1.20 사설, [인구감소는 국가 쇠락(衰落)의 시작이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인구수와 1인당 생산액을 곱한 숫자일진대 100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경제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구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 따라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느냐,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성패는 결국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매일경제 04.1.14 사설, [출산장려는 생존의 문제다])

(1) 경제성장·발전주의 담론

① 국가주도의 인구정책 수행자로서 여성의 지위 한정

- 이러한 경제성장 중심주의는 70-80년대 국가주도로 진행되었던 출산억제정책이 여성의 자율성과 신체적 안전에 관한 쟁점을 배제한 채 ‘조국 근대화’라는 개발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국민동원 전략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과 거의 유사함.

우리나라는 협소한 경지면적에 비해 인구는 이미 지나치게 조밀한 상태에 있는지라 증가 일로에 있는 우리 인구를 이 이상 더 방치하여서는 여하한 국민경제 성장률로도 우리겨레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없음에 조직적 가족계획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를 갈망하는 공론이 자자한지 이미 오래다. - 1961년 4월 1일 대한가족협회 창립취지문 중 (배은경, 2004 재인용)

우리의 여망인 고도의 경제성장과 균형된 사회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의 해결에 사회 각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식량을 증산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자연을 보전해야 할 초미의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는 인구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1974년 12월 20일 “세계 인구의 해”맞이 한국인구대회 선언문 중 (배은경, 2004 재인용)

- 실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가능하게 했던 출산억제정책이 얼마나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지는 모를 일이나, 이러한 담론이 여성을‘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인구조절 실천을 해야 할 인구정책의 수행자로 위치 짓고,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효과적인 인구조절의 성과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함.

③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의 한계

“저출산에 따른 젊은 인구층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이는 줄어들어, 젊은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종남 (IMF) 상임이사는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 → 노동생산성 감소 → 소비와 저축 감소 → 경제성장율 둔화 →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국정브리핑 05.6.24 [한국은행에 웬 누드상? 저출산 대책은...] 이백만 국정홍보처 처장

- 성장·발전주의 담론에서 적정인구 유지 => 경제성장·국가발전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도식이 존재함.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삶의 질’이란 경제 성장이 자연스럽게 가져다 줄 ‘장미빛 미래’로 표상되는 허구적인 개념.

-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분배구조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적정 인구’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적인 조건을 고려한 ‘적정 인구’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는 가로막혀 있음.

(2) 민족주의 담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출산율로 가면 22C 말에는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소실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 "지금은 다소 많다 싶을 정도의 인구를 유지해야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개발을 감당할 수 있다"며 "옌볜지역의 인구 유입 등을 포함, 한반도 인구가 최소한 8000만명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만으로도 기본 성장을 할 수 있는 '한민족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권)

• “특히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 넘어가면 인구가 천500백만 명 줄어들어서 거대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대한민국 한민족이 생존할 수 있느냐의 그런 절박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송영길 의원, 04.06.07 CBS뉴스레이다 대담 중)

•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일민족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민족 다중문화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자식을 많이 낳아 한국을 한국되게 할 것인가, 선진국 진입을 포기하고 저소득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일보 05.4.1 [출산율을 높이는 길])

- 저출산이 민족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 한국 사회의 강한 민족주의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협박에 가까워 보임. 한편으로 분단이라는 조건을 들어 안보 위기감을 부추기고 인구=국력이라는 허구를 바탕으로 외교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발언도 눈에 띔.

- 그러나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부각시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때” - 국민일보 05.04.20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의 조재희 국정과제 비서관은 25일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인적교류 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미 저출산 국가에 들어선 한국은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며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외국인 노동력 확충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물결 속에서 질 좋은 노동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해외 고급 인력을 영주 거주자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머니투데이 05.5.30 [한부총리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고급인력 유치”

- 이미 4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임금·무권리 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영주화 방지 기조로 인해 그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단속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적극적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매우 역설적임.

- 이러한 흐름은 다민족 사회에 대한 반감과 인종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는, 더욱 편협한 민족주의 담론을 부추길 가능성이 큼.

(3) 소결

- 경제성장·발전주의·민족주의 담론 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주의 체제 재생산이라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목표로 귀결, 이 과정에서 여성이 인구정책의 수행자, 국가발전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

- 지난 30-40년간 강력한 국가 주도형 출산억제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출산조절 실천이 여성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욕구와 결합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와서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될 만큼 강한 출산억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권리’의 문제로 가시화되지 못하였음.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배 담론 하에서는 출산지원·육아의 사회화가 일부 진전된다 하더라도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 국가 발전, 민족의 미래, 경제 성장을 우선시 하는 현재의 저출산 ‘위기’담론에 파열구를 내고 새로운 논의지형을 만들어 가야 함.

○ 여성의 재생산 권리 개념화·가시화

- 94년 카이로에서 열린 UN ICPD(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제시된 재생산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재생산 권리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1) 자녀 가질지 여부, 터울, 시기 등에 관한 선택 - 자녀출산 여부 등

2)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과 수단 접근  - 자녀출산 여부 등

3)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의 권리 - 성생활의 권리

4) 적절한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정보, 선택, 접근권  -가족계획, 피임 실천

5)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재생산 결정 -폭력, 강제 등 없는 결정

6) 여성이 안정한 임신, 출산을 하고 건강한 아기의 출생을 위한 의료케어서어비스 공급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의료서어비스

7) 개인과 커플의 자기 삶, 미래 세대, 공동체를 위한 책임 -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

8) 정부와 공동체의 재생산권 보장 책임 - 정부의 책임

여성의 신체적 차이와 성역할의 차이에 따른 여성 고유의 권리로서, 또 강요된 모성을 넘어 여성이 스스로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모든 정책 등에 대한 통합적 권리 보장의 틀이 필요함 (양현아, 2004)

- 이러한 통합적 재생산 권리를 법제화하고 관련된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소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모성보호’라는 시혜의 틀, 단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성의 (사실상 주체적이지 '못‘한) 선택권을 넘어서 여성을 주체화할 수 있는 담론으로 구성해야 함.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억압하는 가족제도, 결혼제도,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조건 등을 변화시키는 운동도 이에 포함될 것임.

양현아 교수는 한국에서 재생산 권리 개념 아래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들로 다음을 지적하였음.

1. 남녀에게 양성평등 원리에 입각하여 성과 피임에 관한 교육을 보장한다.

2.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신체통합의 권리를 보장한다.

3. 미혼과 기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출산후 모성의 강요(모성신분제)를 피하기 위해 낙태가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4. 낙태를 남성은 직면하지 않는, 여성의 필요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등을 통한 적정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장에서 작업장애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출산후 건강보험, 일자리, 주택, 교육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성을 지원하여 여성의 자녀 출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해도 차별과 빈곤을 겪지 않을 정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여성이 더 많이 출산할 것인가’에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우리 사회가 던지는 질문을 전환시키는 싸움이 필요함.

○ 성장·발전주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 그 외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생태주의·환경의 관점에서 성장·발전 지상주의 비판,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안 세계화 등 성장·발전주의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대안 담론을 제시해야

3. 가족‘위기’와 가족 담론 분석

- 최근 들어 가족이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게 된 배경에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정폭력의 증가 등 사회 구조·가족 변화가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가족의 ‘위기’로 규정하는 입장과 가족의 ‘변화’로 규정하는 입장이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 출범을 전후로 충돌하고 있음.

- 가족‘위기’담론은 인구와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 기능의 회복이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출산‘위기’담론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강화하고 재생산 노동과 그 비용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큼.

- 그러나 가족 ‘위기’입장과 가족‘변화’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일한 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함.

(1) 다양한 가족 담론의 등장과 가족‘위기’담론

-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정폭력, 가족동반자살, 이혼률 증가, 출산율 저하 등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충격적인 변화들이 가시화되면서 가족,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2003년부터 가정학계·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가족지원기본법 등 가족정책관련 기본법의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가족의 정의,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건강가족’이라는 가족정책의 지향이 담고 있는 이성애 핵가족 중심주의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진행되었고,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전후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과 지원,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이라는 지향을 표방하는 성 인지적 가족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됨. 그 주요 내용은 얼마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에 나타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통합적 가족정책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 듬. 그러나 여성가족부가‘△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가족과 일의 조화로운 양립, △가족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후 실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음.

(2) 가족을 둘러싼 쟁점과 담론 효과

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담론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족관계’는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력이 표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담론임. 실제 성 인지적 가족정책,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담론적 효과에서는 보수적인 가족 ‘위기’담론과 큰 차이가 없음.

• 한나라당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 “행복한 가족, 살고싶은 대한민국” => 개인(만족도·행복감 제고), 사회·국가(선진화된 사회·부강한 나라), 가족(삶의 질 증진, 안정성 확보)

모토 :“당당한 부모․평등한 부부․행복한 아동․민주적 가족관계”, “일과 가족생활 조화, 가족의 심리․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05년 6월 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족특별위원회[한나라당 가족 Upgrade 비전 : 新가족주의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비전 :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가족과 일의 조화로운 양립”, “가족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 05년 6월 22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 지난 6월말 여성가족부 출범 당시 ‘행복한 가족,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가족사랑 켐페인]은 그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가족사랑 켐페인이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언제나 조건없는 사랑을 베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이며,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고 지내곤 합니다. 그러다 지치고 힘들 때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을 발견하고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가족사랑 켐페인>은 이 세상의 중심인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확인하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문화를 위해 여성부가 펼치는 가족사랑 켐페인입니다.

이 켐페인의 주인공은 ‘가족’여러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켐페인은 알차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지금 이 순간, <가족사랑 켐페인>은 시작됩니다.	- 제10회 여성주간 가족사랑 켐페인 홈페이지

- 이를 단순히 대중의 정서를 의식한 일회성 캠페인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출범이 호주제를 상징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차별적인, 보다 세련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강화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임.

② 가족형태 다양성의 승인을 둘러싼 쟁점

-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정책적으로 승인하는 문제는 가족의 가치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형성.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의 가족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세력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표방하고 있음.

- 최근 한나라당의 신가족주의 선언,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비전에서 제시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 가족, 장애인 가족 등 소위 ‘비정상 가족’‘또한’ 재생산과 돌봄의 기초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타남.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차별화된 역할 : 일반가족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한 가족의 자율성 보장, 가족문제 예방 차원의 접근, 특별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가족(맞벌이, 장애우,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한 차별적 지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가족(가정폭력 가족, 실직자 가족 등)에 대한 강제적·적극적 지원 - 05.6. 한나라당 신가족주의 비전 선포 중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 가족·청소년 업무 조정 보도자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 강화 지원 (핵가족·확대가족·부부가족·1인가고, 입양가족 등), 장애인·치매 등 중증질환자 가족을 위한 임시휴식 제공 (부양자 휴가서비스 지원 등 가족휴식지원시스템 구축)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 양육모를 위한 미혼모 중간의 집 설치 확대, 이혼시 양육비 산정 및 확보 방안 마련

* 소외 가족 지원 확대 : 가정폭력에 처한 위기가족 쉼터 확대 및 심층 서비스 연계 (장애인 및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 가족동반쉼터 등), 국제결혼가족·새터민가족·외국인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지원

- 05.6.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중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세부정책 과제’

-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 또한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국가가 추진해야 할 가족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에서는 △모성권리의 보장 △ 부성권리의 보장 △ 자녀양육의 지원 △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지원 △ 노인·환자·장애인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과 양육·부양노동의 사회화 등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승인하는 것,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동성애 가구 등 모든 종류의 공동체, 생활단위로서 개인까지도 소위 ‘정상가족’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임.

(3) 소결

- 가족문제에 대한 진보적 지향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가족·결혼제도의 문제,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착취와 정치적·경제적 종속을 유지시켜온 핵가족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 맹아를 찾아야 할 것임.

- 즉 모든 개인이 가족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체적인 권리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초 단위로서 가족의 지위를 해체하고 개인과 개인의 친밀성에 기초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4. 마치며 - 진보적 담론 창출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 저출산·가족‘위기’담론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여성 억압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가족‘위기’담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혹은 그러한 담론을 활용하여 여성정책을 진전시키는 것,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 모성권의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저출산 극복’의 범주 하에 위치 짓는 다거나 보다 여성친화적인 출산장려정책이나 가족정책 등으로 정책에 개입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주체화와 여성 인권·노동권을 급진적으로 확장시키는데 한계적임.

-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를 확장하고,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가족 혹은 가족내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의 전화를 위한 가족 비판을 통해 새로운 논의 지형을 만들어야 함.

[참고자료]

김승권, 2005,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배은경, 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은주, 2004,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제언”,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한다] 토론회 자료집

양현아, 2004, “낙태권을 넘어서 : 여성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학술회의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발표문

여성가족부, 2005, 가족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족특별위원회, 2005, [한나라당 가족 Upgrade 비전 : 新가족주의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황정미, 2003,“성인지적 가족정책의 방향과 비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토론회 자료집

[ 토 론 꺼 리 ]

1. 정부와 각계각층의 저출산 위기 담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저출산 자체에 대한 비판 or 저출산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 현상으로 인정하되, 이를 둘러싼 위기 담론(출산장려정책, 인구정책 등으로 표현되는) 비판

2. 현행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 문제 등을 풀어내는 것이 옳은가, 가족제도 자체를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이 옳은가.

○ 현행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문제 등을 풀어낸다고 할 때: 정부의 가족정책 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문제제기 및 개입 정도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성평등한 가족정책 지향 등

○ 가족제도 자체를 새롭게 재편성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족 해체, 공동체 지향 등의 방식이 될 것임. 혹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를 재생산 권리까지 확장하고, 사회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3. 올해 중하반기 이후 가속화될 정부여당의 저출산․가족정책, 한나라당의 신가족주의 담론, 각계각층에서 강화되는 ‘저출산 및 가족 위기’ 담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진보진영의 실천 전술 및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새판짜기를 할 것인가: 여성주의적 관점, 혹은 이제까지 출산 및 가족 자체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 등.

○ 우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그렇다면 어떤 정부 정책을 우선 순위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담론 지형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 가족 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라는 주장은 대중적 이슈가 되기 힘든 부분이 있음. 혹은 가족 해체를 주장하는 것 역시 한국 사회 내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대중적 이슈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 필요.

○ 올해 9월 1일 출범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