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파병 1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더 이상은 안된다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순 서

여는 말씀

각 단체 발언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첨부 : 1. 기자회견문

2. 공개질의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담당 :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기획단장 010-8837-4815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019-36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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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 파병 1년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가?

이라크에 피의 악순환 가져오는 점령지원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라!

1. 무려 3600여명에 이르는 세계 3위 규모의 무장군대를 ‘자이툰(올리브)부대’라는 이름으로 이라크로 파견한 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정부는 1년전 오늘 철저한 보도통제 속에 도둑 파병을 강행했다.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양심, 평화를 향한 염원은 반인륜적 파병 앞에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냉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버렸다.

2.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추구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이라크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후세인을 후원했던 미국의 과거, 불법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에서 ‘패권과 수탈’ 외의 다른 건전한 목적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앵무새처럼 ‘치안은 호전될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번번이 점령 동조자의 무기력한 주관적 희망을 빗겨갔다. 이라크 점령으로 이라크에는 더욱 심각한 피의 악순환이 자리 잡았고, 경제봉쇄 하의 후세인 통치보다 더욱 심각한 기근과 질병, 치안불안이 만성화되었다. 나아가 이라크 점령은 이라크는 물론 전 세계를 폭력의 악순환 속에 빠트리고 있다. 스페인에서 런던에서 이집트에서 무고한 인명이 이라크 침공이 유발한 무장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3. 강도와 도적 떼의 편에 서서 평화와 화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평화를 재건할 수 있다고 강변해왔다.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1년을 평가하면서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평화재건 지원모델로 각인되어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따위 아전인수격 허위보고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하는가?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적극적 평화재건이라기 보다 몇몇 이벤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 스스로 밝힌 부실하고 빈약한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를 살펴보면, 군사작전은 ‘호송경계’에, 민사작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Green Angel 작전’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물자공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참여정부’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는 철저한 보도통제는 파병이 얼마나 명분 없는 행위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2004년 10월 아르빌 전개를 마친 이래, 2004년말의 대통령 깜짝 방문과 2005년 4월의 의례적인 기자단 방문허용 조치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사실상의 전면보도통제를 지속해왔다. 정부는 독립적인 취재를 전면 불허하고 이라크 정부를 압박하여 비자발급까지 통제한 것은 물론, 미국과 영국이 운용하여 편향보도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제한된 종군 취재방식조차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는 보도통제에 벌거벗고 나서는 것은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이 이미 평화재건과는 관계없는 점령과 분쟁의 한 당사자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의를 추구한다면 불의의 사고를 겁낼 이유가 없으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흘리는 피땀의 진실에 대해 국민에게 감출 이유가 없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5. 그런데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제외되었던 직접적인 치안임무까지 떠맡으려 하고 있다. 파병연장도 임무변경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미 이라크의 늪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미 서희제마부대 이래 2년 반이나 미군을 도와 군을 파병한 우리가 연장을 거론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기구 청사보호 요청도 명분상 거절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에 걸친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받았음에도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미군을 도와 유엔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는 것을 명분 있는 일이라 할 수 없다.

6. 개전 직후 파견한 서희제마부대는 평화재건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영내에만 머물다가 자이툰 부대에 합류했다. 지금, 무려 3천500명에 이르는 자이툰 부대가 서희제마부대의 활동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활동을 하며 아르빌에 웅크리고 있다. 한국의 파병목적이 사실상 미영점령군을 정치군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토록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지난 2년간 4000억 이상에 가까운 관련 예산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의 한 도시를 지원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룬 일의 수십 배의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런던참사의 악몽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의 교량자’, ‘동북아 균형자’로 나서고자 한다면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돕는 이율배반부터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도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침략전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2005년 8월 2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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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수신 : 노무현대통령

참조 : 국방부장관

발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자이툰 부대 파병 1년, 과연 무엇을 했나?

오는 8월 3일로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한 이래 자이툰부대에 대한 소식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와 군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보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와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광웅 국방장관은 일방적으로 지난 6월 13일 올 연말 임무가 종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유엔기구 청사 경비 임무도 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지위,  자이툰부대에 대한 공격위협 증가,  공문구가 된 평화재건활동 등 자이툰부대 활동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공식 질의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이툰 파병 평가

1-1. 소위 평화 재건 역할

○ 자이툰부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문제 때문에 영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대 안으로 이라크 인들을 초청해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3천 600여명의 특전사 병력들이 하는 활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이툰부대는 미 점령군의 보조점령군으로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후비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부대의 주요 임무인 평화재건역할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툰부대가 지난 1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영외활동 일지, 영내에서만 활동한 일수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이하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 국방부는 문화, 관습, 종교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친화를 달성하는 민사작전을 3단계(1단계:안정화, 2단계:정착, 3단계:발전)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자이툰부대에 쿠르드어 통역자가 한 명도 없어서 현지에서 영어통역자를 다수 선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장비 및 물자를 5만 5천여점, 치안유지 활동지원을 위해 장비를 23종 17만 8천여점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임무수행 결과보고’를 통해 “이라크 내 ‘평화․재건지원 모델군’으로 공감대 형성”이라고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 “사단급 부대 파병으로 군 전투발전”, 즉 군대의 전쟁능력 고양을 성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가 말해 왔던 평화․재건 임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한미동맹과 국익론

○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당초 파병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과 국익론 주장은 상당부분 허구적 논리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얻은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이라크 신뢰 구축, 경제발전 모델 국가로 인식”을 국가 위상 제고 및 국익 증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며 애초 파병시 이러한 것들을 국익으로 목표했던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미 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48회 자이툰부대 방문한 것을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맹 강화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라크 침략과 점령으로 인해 침략자와 점령자로서의 미군에 종속됨으로써 한미동맹은 이미 전쟁동맹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툰부대 활동 및 그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토론을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이툰부대 임무변경

○ 미군의 요청에 의해 자이툰부대가 아르빌 지역의 유엔청사(UNAMI) 경비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6월 16일자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에 대해 미군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결정한 바 없다고 해놓고도 7월 30일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유엔청사 경계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유엔청사 경비 지원을 결정했는지 정부는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청사 경비에 대해, 애초에는 맡지 않기로 했다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맡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이툰부대 임무변경에 대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판단을 내렸는지, 임무변경을 한다면 언제부터 경비를 맡게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기구 청사보호 요청도 명분상 거절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에 걸친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받았음에도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 못했으며, 심지어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을 도와 유엔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는 것을 명분 있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엔청사 경비는 애초의 자이툰부대 임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만일 저항세력의 공격이나 시위가 발생하면 전투나 시위진압에 필연적으로 휘말리게 되므로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파장이나 희생의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과연 미군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상황까지 감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 / 사고

2-1. 자이툰 부대내 사건/사고

○ 자이툰부대에서는 지난 1년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 실상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자이툰부대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 11월에는 자이툰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자이툰부대원들이 감전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총기사고로 인해 자이툰부대원이 쿠르드민병대원 1명을 사망케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이툰부대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빠짐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과정에서의 사상자 규모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툰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나 부상당한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위협

○ 자이툰부대에 대한 공격위협도 많았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공격위협이 발표되기도 했고 올해 5월에는 부대 외곽이 4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이툰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포탄 공격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지 미군, 쿠르드정부 등과 정보 협조체제를 통해 자이툰부대에 대한 공격 첩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격위협이 얼마나 있었는지 일자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이툰부대는 위험징후 평가단계를 ‘보통(green)→긴장(amber)→위협(red)→위급(black)'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인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사고나 공격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긴장‘이나 ’위협‘ 혹은 ’위급‘ 단계가 각각 몇일씩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보도통제

○ 자이툰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로우키(소극적 보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취재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도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언론 보도통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종 사건 사고조차 수개월이나 지나서 공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재 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부가 언론취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임베드(종군)’ 언론 형식으로라도 취재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인들이 독립적으로 취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자이툰부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어떻게 언론취재를 보장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언론취재를 제한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파병지역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취재마저 제한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평화재건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자이툰 부대 철수 계획

4-1. 향후 이라크 정세

○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안 안정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에 따라 미군의 장기 주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치안전력 21만 7천명을 양성하고 있지만 충성심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치안군이 기능하기까지 향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 고려시 정세 호전 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헌법제정 과정, 정부수립 등을 둘러싸고 연방제 문제, 키르쿠크 석유자원 분배 문제 등 쿠르드 문제가 이라크의 중심적인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쿠르드는 “미국과의 공생만이 쿠르드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데,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가 이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조차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고 모병 목표치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져 실패하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10만 이상이 사망했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 속에서 물, 전기,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사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도 파괴되어 극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한다면 우선 이 전쟁과 점령을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 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2. 자이툰부대 철수계획

○ 이라크 전역이 전쟁상태인 상황에서 평화 재건이란 허구이며, 현재까지의 평화재건임무 조차 사실상 실패했고, 향후 활동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되었던 공격위협도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13일 국회 답변에서 올해 말 파병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방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린 2006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약 1400억원의 파병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작년에 파병연장을 했는데, 올해 또 다시 파병을 연장한다면 명분도 설득력도 없을 것입니다. 파병연장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중앙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철군이나 감군은 한미관계의 현실적 토대에서 파병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파병이 여전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한 많은 나라들이 철군을 했고, 철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 내에서도 철군이나 감군 논의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침략전쟁의 기획자들조차 철군을 논의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총리도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에게 연합군의 조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수도 자이툰 부대가 점령군의 일부로서 더 이상 이라크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 철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