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성캠프 일정표>

시간	14일(일)
10:00 - 13:00	출발/ 차안에서 점심식사
13:00 - 13:30	도착/ 짐풀기
13:30 - 15:30	물놀이 / 문화프로그램
15:30 - 16:30	휴식
16:30 - 18:30	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의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전체토론회
21:30 - 23:00	분임토론
23:00 -	뒤풀이/문화행사/영화상영(대지의소금)
	15일(일)
10:00 - 12:00	기상/세면/짐정리
12:00 -	출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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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시 | 3

여성노동자운동자 강연자료...정향자 전 전남제사 노조위원장 | 4

쉬어가는 페이지 | 4

전체토론 자료 1>: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을 위한 모색 | 6

전체토론 자료 2> 토론제안문1. - 노동조합과 여성운동-여성의제 | 18

전체토론 자료 3> 토론제안문2. -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 = 변혁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하여 | 24

영화소개 : 대지의 소금 | 27

첨부자료 1> 퀘백여성연맹의 성매매/성노동 논쟁 | 28

첨부자료 2> 2000년 세계여성행진의 여성과 소녀들의 성 인신매매에 관한 V-6 요구에 대한 내용 | 31

우리 봇물을 트자

고정희

치맛자락 휘날리며 휘날리며

우리 서로 봇물을 트자

옷고름과 옷고름을 이어 주며

우리 봇물을 트자

할머니의 노동을 어루만지고

어머니의 보습을 씻어 주던

차랑차랑한 봇물을 이제 트자

벙어리 삼년 세월 봇물을 트자

귀머거리 삼년 세월 봇물을 트자

눈먼 삼년 세월 봇물을 트자

달빛 쏟아지는 봇물을 트자

할머니는 밥이 아니어라

어머니는 떡이 아니어라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한반도 덮고 남을 봇물을 터서

석삼년 말라터진 전답을 일으키자

일곱삼년 가뭄든 강산을 적시자

오랫동안 홀로 어둡던 벗이여

막막한 꿈길을 맴돌던 봇물,

스스로 넘치는 봇물을 터서

제멋대로 치솟은 장벽을 허물고

제멋대로 들어앉은 빙산을 넘어가자

오천년 이 땅을 좀먹는 암벽,

억압의 암반에 굴착기를 내리고

사랑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캄캄한 수맥에 커단 빛을 내리자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

백보다 더 좋은 만의 얼굴이어라

자매여, 형제여,

마침내 우리 서로 자유의 물꼬를 열어

황하에 이르는 뱃길을 트고

구구구구 구구구구

비둘기떼 날아와 하늘을 덮게 하자

끼룩끼룩 끼룩끼룩

갈매기떼 날아와 수평선을 덮게 하자

<강연> 여성노동운동자운동사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 불안정노동, 저임금 등에 맞선 투쟁이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값싸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인한 결과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불안정노동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문제제기와 연대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들의 투쟁으로만 진행되어서도, 또한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난 여성노동자운동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한계와 계승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투쟁은 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가장 노동자운동의 가장 선도적인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기하면서 이후 한국여성운동의 맹아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싸워왔던 시간들은 지금의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록되거나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의 과거와 현재, 계승과 단절의 지점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정향자 (전 전남제사 노조위원장)

1952년 출생

1974년 전남제사 노동조합위원장

1979년 한국노총 여성부장 역임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참가, 5.18동지회활동

1988년 광주노동운동협의회 활동

1990년 천주교광주대교구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소장

1994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여성노동자회 이사

1995년 튼튼 어린이집 원장 역임

1996년 5.18재단 이사

1997년 고용, 실업대책 광주시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역임

1998년 천주교광주대교구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실직자권리센터운영

2001년 실직자 종합지원광주센터 소장역임

현     5.18 재단 후원회 감사. 5.18재단 행사기획위원 인권운동센터 지도위원.

민주노총지역본부 지도위원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광주지부장

광주동구 자활후견기관장.

노동, 실업광주센터소장

스물 갓 넘은 여성노동자들, 하나 있는 목숨 재지 않고 길을 나선다. 여린 몸 속 가득 밤새 밀어댄 투사회보 채워 길을 나선다. 벽에 붙인 유인물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한 번 더 쓰다듬을 때 혹 등 뒤로 대검이 찔릴지도 모르는데 그이들 길을 나선다. 몇 시간 후 다시 그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을까. 기약도 할 수 없는데 길을 나선다. 아무도 오지 않는 광주, 갈 사람은 다 간 광주에서 여성노동자들 길을 나선다.

세상이라는 그물을 짜는 사람

향자년은 공부시키지 마라

스무 살...

70년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 실크를 만드는 전남제사에서 노동자를 뽑는다고 했다. 정향자는 그 광고를 보고 노동자가 되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좌익운동을 하던 아버지 가슴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 담당 형사가 늘 아버지 둘레를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좌익운동을 한 아들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손녀인 정향자에게서도 무슨 기운을 느끼셨던 것일까.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했다.

전남제사...

번데기가 물 속에서 실크를 짜내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 두 손은 물 속에서 살았다. 주민등록증 만들러가면 지문이 나오지 않는 손을 넋 놓고 보았다. 물에 불어 손가락 새가 다 허물어지면 약을 발랐다. 누구를 만날라치면 손을 감추느라 허둥댔다. 다들 아픔 하나씩 안고 일을 했다.

일 년...

봄, 가을이면 실크를 짜내는 누에고치를 사러 공장 동료들이 시골로 갔다. 그러면 그 곳 농협 직원, 경찰관, 군청 직원들은 스무 살 언저리였던 그이 동료들을 찔벅거리고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성추행이었다. 정향자는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다. 스스로 가겠다고 나섰다. 수매를 다 끝내고 중요한 건 옷 호주머니에 다 챙겨놓고 부숴버릴 수 있는 게 뭔가 눈에 익혀두었다. 그동안 동료들을 괴롭혔던 이들 앞에서 책상을 뒤집어엎었다. 남자들의 거친 폭력에 누에고치 위로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그들로부터 정식사과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봄, 가을이면 누에고치를 사러가는 그이 동료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박수정, 『숨겨진 한국 여성의 역사』, 아름다운 사람들 中)

<쉬어가는 페이지>

여성캠프, 골든벨에 도전하다!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골든벨에 도전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문제들이 여성캠프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명예의 전당에 함께 들어가 보아요!

그럼, 골든벨에 출제될 문제 몇 가지만 만나볼까요?

1. 세계여성행진은 3월 8일 브라질에서 출발해 10월 17일 브루키나 파소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는 7월 3일 사회진보연대 여성위를 비롯해 여러단체,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세계여성행진이 중심적으로 걸었던 이슈 두가지는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이 제기하는 보편적인 의제이고, 행사 명칭도 **와 **에 반대하는 여성행진이었지요?

2.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슬, 산, 20, 삼순이

3. 육아휴직은 생후 (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이다.

4. IMF 이후 가족해체, 이혼율 급증, 출산율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노무현정부는 소위 정상가족의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위기 하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전체토론> 토론문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을 위한 모색

Ⅰ. 여성운동의 자율성 실현, 연대의 확장을 위하여

1. 신자유주의와 여성

- 신자유주의 금융화 이후 금융자본의 메커니즘에 적응하는 방식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자본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노무현 정부와 여성부는 성주류화 전략의 기조 속에서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 일용직이며, 특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은 남성의 63%이고 노조가입률은 5.2%에 불과한데, 이렇듯 노동의 불안정화,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노동자계급은 공동의 생계 단위인 ‘가족’을 통해 고유한 생계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왔다. 한국 노동자계급의 가족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여성근검절약형 소비주체 혹은 생계보충자로서의 여성’이라는 형태를 띄어 왔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가족형태와 여성노동의 성격은 한국사회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것이었으며, 사회정책 전반의 개조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이러한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자본의 금융적 확장에 조응하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인구는 노동자계급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자, 재생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가족’에 효과적으로 전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 한편 절대빈곤층의 수치가 700만에 육박(8월 11일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 계층이 716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중 중 빈곤 여성의 비중은 55%에 이르며,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인 18.5%의 2.5배에 달하는 45.8%이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0%의 3배에 이르고 있다.

- 노무현 정부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육 및 양육서비스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육아지원정책 발표되었고, 2005년 현재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육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보육시설 이용률을 현행 14～60%에서 40～90%로 끌어올려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3%에서 60%로 올리고 △신규 일자리 26만개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성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 전략은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여성들의 출혈적 노동시장 진출을 여성들의 순수한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는 효과를 내는 동시에, 현재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다.

-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이 기존의 ‘남성, 정규직’ 노동력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여성화’가 이루어지고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주류 여성운동의 ‘성주류화’전략은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굴레 속으로 밀어 넣는 하나의 근거로 작동한다. 빈곤의 확산,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는 여성의 출혈판매를 증가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가정, 가족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출산 등 소위 ‘여성의 일’을 거부하게 된다. 1.17 쇼크로 일컬어지는 출산률 저하 경향은 이러한 ‘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의 맥락에서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기존의 핵가족모델을 강화하고 사회의 위기를 가족으로 돌리는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제정하는 등 가족 위기의 원인을 빈곤한 노동자,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확충,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등 여성들이 노동을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생색내기 식으로 제공하고 여성인력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모유 수유 캠페인을 비롯하여, 여성의 책임이 강화되는 단란한 핵가족 모델을 강요하며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국가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여성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가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제노역에 가까운 현재의 노동형태를 ‘참여’와 ‘진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 성주류화 전략은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관리,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가족’이라는 형태를 매개로 세계경제의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따라서 가족 중심의 재생산영역과 자본주의적 제도들 간의 관계는 밀접하다. 이런 가운데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여성에게 더욱 손쉽게 접근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서부터 공동체 파괴, 각종 사회 파탄의 양상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태만으로 돌려진다.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발전과 위기대응의 비용을 여성이 감내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전화를 지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억압의 핵심기제인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한편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의 극단적인 빈곤과 폭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장소이며, 여성의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쟁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2004년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매매방지법은 구매 남성들의 처벌이라는 관점을 강화함과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을 구제되어야 할 피해자로 ‘대상화’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은 여성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는 이중도덕과 남성의 윤리의식에 관한 훈육일 따름이다. 여성의 빈곤과 폭력이 강화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매매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문제삼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여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회구조에 맞선 투쟁 없이는 어떤 권리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투쟁이 여성들의 여성권-노동권을 쟁취하기 투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성별분업 체제 하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성적 서비스와 ‘여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한다는 사실이 함께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2. 여성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적 고민

1)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성의 의제를 어떻게 집약할 것인가?

- 우리는 전쟁을 동반한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강화’로 분석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 불안정한 고용으로 여성을 동원해내는 한 편, 가사와 육아, 보살핌에 관한 책임을 여성에게 더욱 집중시켜왔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대다수의 여성들을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자원으로 동원하며 여성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비롯한 군사주의의 확산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과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보편적 의제를 “빈곤의 여성화 반대,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로 정리하는 배경이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구호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정리해고 반대 투쟁”, “비공식․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쟁취투쟁” 등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투쟁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이러한 투쟁들 간의 연계를 형성하거나 여성들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즉각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재 대다수 여성들이 놓인 현실을 분석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처럼 투쟁을 통해 쟁취할 공동의 목표나 여성들의 궁극적인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의제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노동권-여성권의 실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간의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난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 불안정노동 투쟁이 확대된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 해고, 노동조합 구성 및 활동에 대한 탄압, 최저임금 투쟁 등과 같은, 노동자운동 일반의 조건과 요구에 비해 매우 기초적인 사안들이 투쟁의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독자노조를 제외하고는 공동의 요구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투쟁은 활성화되는데, 하나의 집단적 흐름으로서 여성노동자운동의 형성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여성운동과의 관계 역시도 일반적인 노동자투쟁에서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 이와 같은 현실은 여성 간 연대를 확장하고 여성들의 투쟁의 요구를 보다 급진화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의미한다. 노동자운동을 비롯하여 현재 연대운동이 조직되는 방식과 노동조합 내의 여성운동이 취하고 있는 활동방식에 대한 평가 속에서 그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공동으로 수립해 가야 할 것이다.

- ‘공대위’ 방식의 연대활동

: 한 사업장에서 특수한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지원하는 ‘공대위’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연대의 망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혹은 연맹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결성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공대위’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공대위’ 활동의 목표는 해당 투쟁의 주체들이 상정하는 ‘단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ex. 정규직화 쟁취, 원직 복직). 또한 해당 투쟁의 주체들이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것이 힘들어지고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는 공대위의 목표는 불분명해지고 활동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재 노동자운동의 구조 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연대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투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의 여성간의 연대를 실현하고 여성들의 보편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투쟁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공대위’에 결합하거나 투쟁 지원 활동을 벌이더라도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것, 혹은 전면화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또한 투쟁이 끝나더라도 연대의 틀을 유지할 적절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 법안을 둘러싼 국회 압박식 투쟁

: 국회일정, 혹은 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이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운동 뿐 아니라 여연을 비롯한 주류 여성운동도 채택하고 있는 주요 투쟁전략인데, 전문성을 갖추거나 국회 내에서 일정한 ‘로비능력’을 지닌 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대중의 역할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 또한 투쟁의 목표 혹은 과제 역시 ‘법안 폐기’, ‘법안 쟁취’로 국한되어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가 상호 결합-확장되고 급진화 되기 어렵다.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의제가 형성되기 보다는 법 논리 자체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안을 둘러싼 단기적 목표를 공유하는 연계망이 형성될 수 있으나, 특정 사안과 특정 시기로 그 활동이 국한될 수밖에 없다.

- 할당제

: 할당제는 노동조합, 진보정당의 여성국/여성위원회 활동의 주요한 축이 되고 있으며, 대의체계 혹은 총선/지자체 선거 후보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우선 할당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는 조직 운영, 운동의 의제를 구성하는 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여성들의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요구들이다.

: 그러나 이 의제는 노동조합/정당 내의 여성들 간의 혹은 노동조합/정당 내에 존재하는 여성들과 외부의 여성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할당제라는 의제가 여성의 연대를 실현하는 매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조직 체계 내에 여성을 진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여성의 자율적인 활동을 넓혀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신자유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상호 접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대위 활동 중심의 연대활동체계나 각각의 조직형태를 넘어서는 종별적인 연대의 방식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일상적인 연대를 담보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투쟁지원 공대위’ 혹은 ‘법안을 둘러싼 투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여성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여성들의 보편적인 요구를 정리하기 위한 교류와 소통, 교육과 훈련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매개로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3.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연대

- 자율성과 연대라는 말은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사회운동 일반에서 오래전부터 일상적으로 쓰여 왔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불안정노동 투쟁과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가 중요하게 부상한 이후, 연대라는 개념은 새로운 운동 전략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어 왔다.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운동의 방향을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역사적으로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운동의 원칙이 그 의미를 담지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사회운동에 있어 자율성과 연대는 하나의 고유한 원리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운동의 형태나 조건, 이념 등과 결합되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수식어가 동반되는 연대(운동/전략)나, 국가기구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쟁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 그렇다면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운동에게 있어서의 자율성과 연대의 고유한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연대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이 필요하며, 이 운동은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을 지향하며 이는 여성의 자율성과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과 동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003년 준비위 시기를 거쳐 2004년 구성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그 의미와 취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맥락으로 제시하였다.

․ 사회진보연대가 여성운동의 과제를 받아 안도록 하며, 기존의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에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 여성회원 및 활동가들 간의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교육훈련 기관/ 연대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일차적으로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혼성조직인 사회운동단체 안에서 어떻게 여성운동을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사회진보연대 운동이 사상․이념적 기반에 페미니즘을 결합하고, 실제 운동을 조직하는데 있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를 조직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여성들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결집과 토론, 교류의 거점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위원회 설치의 고민은 특정한 조직형식의 차원으로만 접근될 수 없다. 조직의 외부에 여성들로만 구성된 또 다른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사회진보연대 운동의 과제와 여성운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지향했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조직 내부에 여성들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거점으로 사회진보연대 외부의 여성들과의 연대를 확장해가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 이는 여성운동의 이념과 여성해방의 과제, 여성운동의 원리 등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노동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재조직화, 대안적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서는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족의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모두로부터 억압을 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종속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가족제도로 부터의 해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해방운동과 분리되지 않고 여성의 요구를 확대․일반화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 또한 여기에는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맥락이 결합되어 있다.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이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전망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여연을 대표로 하는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형성된 여성운동은 출현 당시 부터 부분운동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분명히 하였고, 성주류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후에는 분리주의적 요구에 기반한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내의 여성운동은 노동조합(노동자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평등전략’에 기반한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캠퍼스 여성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페미니스트 그룹의 경우 ‘반권위주의’를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 이와 같은 최근의 여성운동의 경향들은 이념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의 한 영역으로서의 여성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로써 여성운동의 자율성은 국가권력과의 친화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조직 형식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노동조합 여성운동)되는 한편 여성 개인 간 차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로 대체되고 있다(영페미니스트). 이와는 다른 차원으로 서울여성노조, 백인위원회 등 지난 몇 년 동안 드러난 몇몇 여성운동 조직들 내외부의 논쟁과 갈등은 여성독자조직의 구성이 그 자체로 여성들 간의 수평적 연대나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여성운동에게 있어 자율성과 연대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관건은 이를 현실의 운동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기획과 활동이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구성, 일상적인 교육훈련, 연대의 거점 형성이라는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계기들 속에서 실행하고 확대하는데 까지 아직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월례포럼 등 다양한 방식의 토론기제의 마련, 여성노동자 투쟁에의 일상적 결합, 세계여성행진과 같은 대중 사업을 통해 계기들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여성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내부의 활동을 넘어서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가지 난점과 과제들이 존재한다.

- 현재 여성위원회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난점은 여성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적합한 운영원리를 계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사회진보연대의 전체 활동의 방향에 여성위원회의 활동, 혹은 여성운동의 과제를 결합하기 위한 활동의 정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여성위원간의 공동토론과 학습을 통한 집단적 분석능력의 제고와 이론적 탐구의 동인을 재생산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진보연대가 아닌 활동공간에 있는 여성위원들의 경우 실천적 차원에서 공동의 활동과제를 수립하기 또한 매우 난망하다. 사회진보연대 전체 활동이 조직되는데 있어서 역시 여성운동의 과제에 대한 집단적 토론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독자적인 사업과제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여성위원들의 현실적 활동이 조직되는데 있어서는 일종의 이중부담의 양상이 나타난다. 한편 회원들의 활동이 조직의 활동의 근간이 되지 못하는 현재 사회진보연대의 운동의 조건 속에서 여성위원회의 활동이 여성회원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고유하게 존재하는 쟁점이다. 이와 같은 난점들은 현실의 여성운동,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여성운동들이 처했던 딜레마였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고안하는 차원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며, 지속적인 공동의 토론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Ⅱ. 여성행진의 의의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여성 정책과 공명하며 여성들의 요구를 제약하는 주류 여성운동과 여성해방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운동, 양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상황을 분석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기해왔다. 사회변혁 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새로운 여성대중운동의 출현을 목표로 활동해온 여성위원회는 2005년 세계여성행진이 진행하는 두 번째 전 세계 릴레이 행진에 맞춰 한국에서의 여성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반기 진행된 여성행진의 문제의식-세계여성행진의 유의미성,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 여성 의제 확산, 성매매 관련 입장-들을 공유하고 이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세계여성행진의 의의

세계여성행진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결성된다. 당시 북경여성대회에서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선언문에 근거해 ‘젠더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성주류화 전략”이 공식화된다. 이때,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결집한 여성운동 단위들은 캐나다에서 진행한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을 전 세계적인 행진으로 확장할 것을 결의하면서 세계여성행진을 결성하게 된다.

이후 세계의 여성운동은 성주류화 전략에 조응하는 여성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의 두가 지 흐름으로 분리된다. 세계여성행진은 그 내부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이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대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자 실천적인 투쟁들을 벌이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와 분리하지 않고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 확장을 제기하면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세계여성행진이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조직도 아니기에 다양한 쟁점 또한 존재하지만,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아래로부터의 여성대중운동이라는 문제의식을 주목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여성운동’의 시도-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세계여성행진을 계기로 여성운동과 연대를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5월부터 진행되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민중행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세계화반대 여성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등이 초동주체가 되어 공동행동을 준비하였고 공개제안을 통해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빈곤사회연대, 문화연대 등 10개 단위가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여성행진 실무팀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사회진보연대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위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여성 의제의 확산, 대중사업을 통한 활동력을 높이고 연대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여성행진의 중 의제로서 여성노동권과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통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자원으로 동원되며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여성 대다수가 불안정한 노동에서 온전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과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발언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지 발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투쟁하는 여성주체 조직화 또한 병행되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을 인식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바로 7.3 여성행진 집회였다. 10년 동안 정든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경찰 고용직 공무원 노동자들,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도 법정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으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여성이 처한 노동현실을 발언하였다. 성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선택한 직업 때문에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여성으로서 더욱 인종차별 ․ 성차별로 인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빈민여성들은 정부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 더욱 가난해져 가고 있음을 발언하였다.

물론 투쟁하는 주체들과의 연대가 투쟁사업장 방문과 연대집회로만 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이자 민중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노동과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고유한 권리의 문제들을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양자의 노력과 끊임없는 실험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성행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현하고자 이제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이다.

3. 성주류화 전략과 한국의 여성운동

한국에서 여성운동연합(이하 여연)과 따로 세계여성행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은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여성대중운동을 형성하고자 한 기획이었다.

현재 한국의 여성운동의 상황을 보자. 기존의 보수적인 여성운동협의회를 비판하며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결합하면서 여연은 1987년에 결성되었다.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진보적 여성운동’을 표방했던 여성운동은 현재 사회변혁을 사고하지 않는 채 그야말로 ‘분리주의적’ 여성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여성운동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법, 제도 개선 운동을 여성운동의 ‘대중화’로 포장하면서 기층 여성들의 대중운동과 괴리되고 있다. 제도화된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신자유주의 하에서 추진되는 정부 주도의 ‘여성인력 활용’이나 ‘가족 강화’ 정책에 조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주류가 된 여연으로 대표되는 여성운동 진영은 성주류화 전략을 여성운동의 기회이자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력 관리 정책으로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저출산이라는 상황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양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쇠퇴, 복지의 축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참여와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아이러니하다.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 인력을 값싸게 착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막아줄 여성에 대한 역할 강화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가 바로 ‘출산파업’으로 일컬어지는 저출산이며 여성을 비롯한 노동 전체의 불안정화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발전을 꾀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자본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를 지연코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지, 결코 여성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는 일부 여성에게 한정될 뿐인데,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고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만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만을 양산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적 배경을 무시한 채, 이러한 성주류화 전략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주류 여성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여성노동자, 여성빈민,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매매여성(성노동자) 등 이름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 요구를 집단화하기 위해 ‘여성행진’은 제안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지점은 여성행진 진행 기간 중 주류 여성운동 단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참가단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 교류되지도 대사회적인 쟁점으로 발언되지도 못했다는 지점이다.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진단과 여성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4.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 성노동자운동을 둘러싼 논쟁

한국에서 진행된 두 개의 여성행진을 두고 이루어진 가장 가시적인 논쟁은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세계여성행진의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은 여연이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여성인권 쟁취’라는 여성운동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세계여성행진의 권리 헌장과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여성행진의 연대 퀼트의 공동사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여연의 ‘비공식적’이고 상호소통을 위한 토론조차 조직하지 않은 입장의 표명은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의 출범과 여성행진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사회진보연대가 이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연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도로 7.3 여성행진에 참여한 조직들 역시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서는 세계여성행진이 2000년 17개 요구강령을 제출하면서 진행되었던 논쟁과 세계여성행진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퀘벡여성연맹의 논쟁을 간략하게 소개(첨부자료 참조)하고, 한국에서 이 논쟁을 지속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세계여성행진 내에서 성매매 논쟁은 여성과 소녀들의 성인신매매에 관한 V-6 요구안에서 언급된 ‘인신매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통한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1949년 유엔 국제 협약’의 활용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대표되는 "CATW vs GAATW 논쟁“으로 나타난다.(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성매매에 관한 논쟁의 한축에는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동일시하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입장차 역시 존재한다.) CATW는 성매매 자체를 여성의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성매매로부터 이익을 얻는 포주와 구매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해 1949년 협약을 활용하고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GAATW는 1949년 협약이 성매매가 많은 여성들에게 빈곤에 대한 생존 가능한 대안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약을 인준한 국가들이 성매매를 범죄화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거나 범죄화하기 위해 또는 성매매 여성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포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협약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1949년 협약에 반대한다. 진정한 ‘문제들’은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낙인 때문에 성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배제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퀘벡 여성연맹 내에서는 2002년 총회를 위한 2001년 지역 순회 토론문으로 제출된 두개의 입장-“몬트리올여성교육행동센터 vs 스탤라 그룹”-으로 동일하게 드러난다. 퀘벡여성연맹은 1966년에 창설된 여성운동조직이며, 1993년 그동안의 페미니즘의 성과에 대한 반성적 평가 속에서 빈곤에 대한 투쟁으로 선회한다. 이후 1995년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 그리고 2000년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결합한 세계여성행진을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세계여성행진이나 퀘벡 여성연맹 내에서 성매매에 대한 격한 논쟁과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분석과 관점을 공유한다. 하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유례없는 성산업 규모의 확장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에 맞선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여성의 장소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불인정을 유지하는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 따라서 현재의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중요하고, 특히 성노동자(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해 조직화할 권리 옹호이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에서의 논쟁과 여성운동의 방향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은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에서 투쟁하고 구조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성노동자 조직의 출범과 성노동자를 둘러싼 활발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의 역설적 효과이다. 그리고 논쟁은 시간차를 두고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퀘벡여성연맹의 스텔라 그룹의 입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한국의 논쟁을 반추해보았으면 한다.

- 반성매매 법은 성산업이나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거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그것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성노동에 의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반대로 이 반성매매 법은 여성 성노동자의 인권 존중에 주된 장애이다. 창녀로서 낙인찍힌 그녀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대한 접근기회와 관련해서 많은 곤란과 차별에 직면하게 한다.

- 노동과 연결된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의 이주는 전통적인 여성 역할, 여성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겪는 구조적 불이익, 그리고 세계적 규모에서 이주의 여성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의 궁핍을 증대시키고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국적, 국제적 경제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가내노동, 성노동 등 공식․비공식 여성노동의 인정과 합법성을 위해 투쟁하고, 이 노동 영역에서 학대와 착취의 조건들에 맞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이 이주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서구 나라들의 이주민 정책을 문제 삼아야 한다.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착취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학대에 반대하는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인권은 언제나 모든 곳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임노동에 대한 권리, 이주에 대한 권리, 좋은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존엄성에 대한 권리

- 지난 수십 년 동안 페미니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 역할과 연결된 활동을 통해 생계를 벌어야 한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노동의 이러한 형태가 인정되도록 그리고 시민과 노동자로서 이 여성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투쟁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 이러한 노동형태(가내, 성 또는 다른)가 귀중하고 유효한 즉 필요한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에 대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노동이 전통적인 역할과 가부장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이러한 여성의 노동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 노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의 이익 속에서 전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5. 여성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조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불안정노동을 여성의 문제로 사고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이 가장 극심한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폭력의 양상이 빈곤과 폭력의 시대에 전민중에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처한 상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전쟁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한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IMF 당시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지금,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고, 대다수 여성들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의 경우는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 및 영세 자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노동자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사노동과 유사한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일로, 그것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시장화하면서 여성노동자는 끊임없이 노동하면서도 갈수록 빈곤해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연유는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이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허구적인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한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곧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부업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남성에게 돌아가며 여성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예를 들면 ‘여성노동자를 위한다는’ 시간제(파트타임)의 확대도 여성노동자가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많아졌고, 그녀들의 투쟁에 많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지만 아직도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 억압의 문제가 중층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사안 정도로만 여성 문제를 인식하거나, 이중의 굴레와 착취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 없이 ‘노동자’로서의 조직화만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에서도 드러나지만,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되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조직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시각은 비정규직 투쟁이 진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노동하는 여성들 자신이 처한 조건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관념과 운동의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편,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면서도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도 여성노동자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 여성이 불안정노동에 더욱더 시달리게 되는지, 여성이 저임금노동자로서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지 그 구조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노동이 다른 여타의 노동과 다르게 된 것에는 가족의 굴레가 있다.

남성 노동자의 투쟁에 (남성 가장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존재이거나, 여성노동자가 투쟁을 하더라도 자본의 폭력을 폭로한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피해 입은 상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하나의 존재로 여성을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문제는 가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생산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에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가사와 직장의 양립’이라는 여성정책은 여전히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성노동자의 몫이라는 점을 여성부에서조차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이는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구성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온전한 노동자로서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요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급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중요한 것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스스로 여성노동자라는 주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노동을 "다만 한시적이고 부차적인 노동"이라고 안주해버리는 인식을 깨어나가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여성을 향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많은 흐름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6. 이후 과제와 계획

7.3 여성행진 집회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위 및 여성들이 참가하였고, 언론매체에서도 주류 여성운동이 아닌 새로운 여성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7.3 집회를 준비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며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여성노동자, 여성빈민, 여성농민,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투쟁주체들을 조직화하고 전국순례를 통해서는 지역주체들을 발굴하고 연대활동을 모색하면서, 이후 전국적인 여성운동 조직화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여성행진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성주체들의 투쟁과 연대, 새로운 여성운동을 절실히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여성행진이라는 여성운동 네트워크 자체를 몰랐던 단위들에게 세계적인 여성운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여성 대중운동을 벌인 시도는 매우 소중하다. 여성운동 단위들이 여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대중사업을 벌였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단위가 공동사업을 벌여내고 참가하는 단위마다 여성운동을 벌였다는 성과지점은 이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0.17일 여성행진 집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향과 구체적인 조직화 방안에 대해 실천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선 지난 7.3 여성행진이 다소 급박하게 준비되면서 여성행진 결합 단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쟁점들-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 성노동운동을 둘러싼 입장-을 점검해나가면서 여성행진의 결합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7.3 여성행진의 의의를 인식하며 함께 하고자하는 단위들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야 말로 대중사업과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여성행진 참가단위들이 세계여성행진의 유의미성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되, 새롭게 참여할 단위들도 여성행진 사업 결합으로 한정되지 않는, 각 단위에서 여성운동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의 과정은 이후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단위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체토론> 토론제안문 1

노동조합과 여성운동-여성의제

유나경(공공연맹 정책부장)

1. (노조내) 여성의제와 관련된 정세와 지형 개괄

1) 노조를 둘러싼 ‘여성’ 정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야기하는 경제적 상황이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여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 되고 있음.

세계화는 비정규직 여성을 양산시키고 국경을 넘다들면서 성매매를 하고 서비스노동을 하는 글로벌 여성을 창출. 3차 서비스산업에 여성인력 집중시킴.

현재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음(2005.5.연합뉴스). 5년 전보다 78만명 증가. 2003년 통계를 보면 2003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선이며 여성취업자 900만명 중 임금근로자는 61.5%를 차지하는데,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소위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분아래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음.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이 보육, 탁아, 어린이,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이며 이는 여성인력으로 채워지고 있음. 당연히 열악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임.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라는 수식어로 은폐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변적, 저임금, ‘저숙련’ 등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됨.

2) 노조 내 여성의제 관련 지형

<“계급관계=보편=상위” / “여성문제 = 소수 = 특수”>

- 노조내 여성의제와 관련된 인식을 단순하게 표현한 식.

여성의 비정규직화(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빈곤의 여성화), 사회부조의 여성화 등 신자유주의 하 불안정노동층으로의 여성인력 대거활용으로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의 ‘안전망’이자 ‘충격흡수층’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위의 식은 노조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됨,

계급의 문제가 성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봄. 그동안 노조운동내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가부장적 임금이데올로기와(가족임금), 성별분업이데올로기, 구속, 수배 등 각종탄압으로 인한 경직성으로 인해 여성주의적 마인드 혹은 여성의제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함. 즉, 현재 ‘노동해방세상’의 한계는 그것이 실재하는 성적 차별 및 성적차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음.

노조내에서도 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따른 노조업무의 분업화. 소위 단위노조나 산별지부내 간사, 총무, 선전업무 등의 직종은 여성이 전담하고 있음

여성위원회 혹은 여성국 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놓고는 있으나 오히려 여성의제가 소외, 부문화되고 있음.

2. 여성의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견해

1) 여성위원회, 여성국 : 타자화된 '여성‘, ’끼워넣기‘ 식

계급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풍토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계급적 요구일 수 있는 여성의제가 적극적 투쟁과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 여성의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국과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옴.

노조내 여성위위원회, 여성국 등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는 정책적, 정세적으로 여성의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조치라기보다는, 여성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쟁취된 것. 여성들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이 당면한 여성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음.

여성사업의 분리는 여성운동에의 분리주의와 비슷한 양상과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존재함

즉,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전담부서로 전담시켜 여성위원회가 여성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됨.  ‘특화’가 ‘소외’를 낳음.

이렇게 노조가 정작 여성문제와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작 여성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전담부서는 장식용 혹은 문제를 회피하는 좋은 방패막이 됨.

여성국 혹은 여성위원회의 수사학적 배치의 성격이 강함. - ‘여성’의제의 진보성과 상징성만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큼. 현실적으로는 기타위원회(국제, 통일, 정책 등)와 별다르지 않는 위상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임.

노조내 대부분의 여성전담부서는 사회적 여성의제보다도 할당제와 제도개선에 치중하고 있음.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과 내용이 부족한 것은 여성전담부서도 마찬가지.  이는 제도권내의 여성단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답습우려(성주류화전략에 따른 엘리트 여성 키워주기)

2) 할당제 : 미완의 할당제로 주요한 과제 vs 소수여성의 엘리트화

노조내 남성들의 권력독점의 경향으로 성인지적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음. 남성 중심의 성 독점성은 그 자체로 불구화된 보편성.

노조내 일종의 성주류화 전략인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 의결기구내에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의제가 많이 논의되거나 해결되는가

- 할당제에 의해 진출한 여성은 과연 여성주의적인가

- 엘리트 여성 키우기. 할당제 여성직의 소수여성들 독점화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현실적으로 있으며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할당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 위기 논란의 딜레마와 유사(성주류화 전략). - 소수 여성들의 엘리트화.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모든 여성의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과도함. 그 시행 목적 자체가 여성운동주체의 형성과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세상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으로서 50%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취지임. '무임승차‘, ’특혜‘ 운운하는 것은 남성독점적 경향을 인정하는 것임. 실제 할당제 규약제정과정에서 보인 남성간부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권력의 몫을 나눠준다고 인식함.  여성의 몫이 커지면 남성의 몫이 작아진다는 영합관계로 파악함.

할당제가 지금 상급단체의 의결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미완의 할당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통과된 후 다 성평등이 다 된 것처럼 인식함. 더 이상 쟁점화 시키기 힘들고, 심지어 벌써부터 성급한 평가들을 하려고 함. 단위노조까지의 할당제도입과 상시적인 여성전임간부 할당제까지 이루어져야 함.

오히려 평가해야 할 것은 할당제 시행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당제가 형식적 제도로서의 젠더적 진보성(할당제)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업 집행 혹은 실천의 장에서의 젠더적 진보성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할당제는 적극적 차별수정조치인 할당제등 가시적인 젠더적 성과물. 2003년 2월 호주 멜번에서 열린 국제자유총연맹 세계여성대회에서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쟁취는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음. 유럽의 몇나라를 제외하면 할당제는 아직도 여성대표성의 과제임.

3) 독자노조 : ‘유지 vs 폐기’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1) 출현 배경

여성 독자노조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과 노동자일반 운동에서 남성편향적인 노조운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임. 또한 금융권 등 투쟁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대부분 남성들이 승진이나, 임금, 구조조정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촉발된 측면 존재.

실질 노조의 메커니즘 상 누가 노조의 주도세력인가에 따라 노조내에 배제와 소외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노조내 남성독점적 경향은 여성권 혹은 여성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함.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진전속에서 여성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여성조직율이 낮을 뿐 아니라 ,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안을 노조 전체의 것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조건이었음. 노조내 여성간부의 과소대표, 가부장문화, 성별분업(오피스-와이프) 또한 독자노조 출현에 작용함.

(2) 평가

현재 여성독자노조의 활동만을 두고 평가한다면, 유지냐 폐기냐의 구도 속에 갇혀버림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기 이전에 여성독자노조의 출현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속에서 여성독자노조가 출현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노조의 남성편향적 조건이 현재 노조활동속에서 충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근거한다면 -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현재적 평가가 아주 부정적인 것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 여전히 더 많은 여성독자노조를 건설이 필요한 딜레마적 상황.

현재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자면,  ‘여성만을 조직하는 것’과 ‘여성주의적 노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독자노조 출현의 역사적 의미를 여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여성독자노조 역시 여성주의적 활동과 사회운동적 노조활동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임. 여성의제에 대한 사회적 발언력과 투쟁력 키우기 필요.

현시기 여성독자노조의 역할은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동맹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틀로써 유의미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데 있음.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 성별분업이데올로기 분쇄

여성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되면서 3차 서비스산업이라는 특정업종이나, 같은 사업장내 하위업무에의 여직원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 이는 성차별의 정칙적 산물임. 기업은 채용 후 배치단계에서 여성은 낮은 가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함. 직종도 분산되어 있고 같은 직종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뭄. 이런 조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그다지 유효한 슬로건이 될 수 없음.

또한 동일(가치)노동에서의 ‘동일가치’ 의미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데, 여기에서의 '동일가치'는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적 가치임. 이는 노동현장의 분업과 위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음. 노동가치가 위계적으로 서열화되는 문제를 등한시하게 됨. 또한 직무간, 지식과 육체노동간 위계를 인정하는 이론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개인주의적 전략이 됨. 보육, 보살핌노동 등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여성진출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들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함(가사노동도 마찬가지). 노동가치의 개념 복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 있음.

3. 각종 기제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 의식

- 집회투쟁, 포스터, 평상시, 성희롱 등

1) 일상활동

비정규직을 여성문제로 접근하거나, 빈곤을 여성문제로 접근한다면 그 접근 방법의 유효성과 예리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협된 사고이자 비정규직 문제를 여성문제로 협소화한다는 의식이 강함

그밖에

- “여성문제 나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 - 요직의 남성간부

- “ 제목 좀 섹시하게 뽑아봐라” - 선전문구 고민중에

- “ *** 가(여성) *** 사업장에 가면 남자들 좋아할 껄. 조직도 잘되고..”(칭찬한답시고)

- 소그룹별 교육활동 시 꼭 서기는 여성, 진행자와 발표는 남성이 담당함

- “그래서 우리(남성)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양성평등 교육 중..

2) 집회투쟁

철도 여승무원 집회 시 남성간부들의 발언록

- “꽃같은 우리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누가 막으려 한답니까”

- "아리따운 여승무원 동지들과 투쟁하니 더 힘이 난다“

- “얼굴되지, 몸매되지, 도대체 어디가 모자란다고 해고한단 말입니까”

여성투쟁사업장이라도 주로 대표자가 남성이다 보니 발언자 대부분이 남성임

-노동의례 시 "노동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일동 묵념...“ 은 해묵은 때

3) 포스터 혹은 상징물

2가의 포스터 사건에서 젠더의식 바로 드러남

- 1999년 ‘당신만이 희망이에요’

- 2005년 ‘정규직되면 결혼하자’

- 노동절, 문화제 등의 걸개그림은 모두 남성노동자. ‘노동자=남성노동자’로 상징화

이는 차별적 성별의식의 산물임. 투쟁의 주체적 표상은 여전히 남성 노동자들만의 이미지.따라서 노조에서는 격렬함과 전투성만이 제일의 덕목일 수 밖에 없음. 여성들의 투쟁에 ‘예쁘다, 꽃답다’는 ‘성애화’된 표현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온건과 비전투성 안에 의식적으로 가둬두고 있음. 여성이 투쟁하니 ‘예쁘다’가 아니라, ‘투쟁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가 맞지 않을까.

4) 성희롱, 성폭력

노조내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단 한번도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제기되었거나, 다른 불만이 있었거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실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음

노조내 성보수성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피하는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 때문에 공개적 토론이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 3차 가해, 피해자 관두기 등 일반사회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낙후된 모습이 발견됨.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은 여성주의만 내세우는 이기주의자들인 된 듯...

한편, 젠더의식이 사회보다 경직되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노조에서 이에 대한 변화 없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사건이 조직에 정식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문제, 성차별적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좀 더 경직된 양상을 보임(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가해자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제와 정면으로 조우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훌륭한 활동가인데 꼭 그렇게 내쫓아야 되겠냐”

- “ ***파의 음모다”

- “별 것도 아닌 걸로 성폭력이라고 호들갑이다”

- 성희롱, 성폭력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남성들의 저항

4. 노조 내 ‘여성주의적’ 실천의 의미

: 지금의 여성문제는 역사적 성별체계로서의 가부장제와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

여성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하거나 배제한 ‘불안정노동’, ‘보살핌노동’, ‘성적억압’ 등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라는 의제, 혹은 그와 관련된 의제를 우회하고는 대안적 운동과 주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임.

노조운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성과 대중성은 여전히 여성의제와는 분리된 것으로 사고하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계급성과 대중성 역시 여성의제와 진실하게 만나야 획득할 수 없음.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면서 낮은 조직율, 탈조직된 노동층의 확산, 운동의제의 획일성, 사회적 고립성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제임. 여성의제는 이를 관통하는 가장 비중있는 의제임. 노조가 사회적 변혁성을 담보하는 기초가 ‘여성’의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젠더본질주의는 경계)

더구나 신자유주의의 여성인력활용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여성인력의 불안정노동화와 빈곤문제 또한 필연적임.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출산, 육아문제가 여전히 여성노동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문제는 5천년 가부장역사를 지탱해 주고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는 불가능함.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체제적, 사회적인 변혁적 사고를 동반하는 것임.

젠더화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다층적, 중층적 대응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변혁없이 노동해방, 여성해방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노조의 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사고는 여성문제에 대한 소외를 극복한다는 협의를 넘어서 노조내부의 탈가부장성, 탈남성중심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노조운동의 변혁성을 담보하는 것. 노조내 젠더의식의 전변을 말하는 것.

여성노동권문제를 단순히 ‘자본-임노동’의 관계로 파악해왔던 이제까지의 좌파정치는 싸워야 할 적의 놀라운 복합성/역동성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비판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새로운 상상력 발휘해야 함.

5. 제대로 된 노조페미니즘 어떻게 가능한가?

: ‘해달라’기 보다는 직접적 주체로 여성이 더욱 나서야 함

: 여성운동 스스로도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자!

여성의제의 강조는 ‘대동단결’, ‘강고한 연대’의 가치/전략에 익숙한 노조의 위치에서만 볼 때 운동의 분리, 분열과 약화로 해석되기도 함.

무엇보다 성차의 페미니즘 중요함.  차이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노조문화. 한 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키워야 함.

기존의 노조 메커니즘을 답습하여 하나의 고정된 중심을 상정하고 개인적 혹은 집단의 정체성(남성)을 본질적, 불변의 것으로 본다면 차이의 인정은 요원함. 대화와 연대도 불가능.

-‘저임금의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왜 남성보다는 여성인가?’

-‘가사노동을 비롯한 일련의 재생산노동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가정되는 것은 왜 여성인가?’

-‘왜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던지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주체로서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 여성들의 권리는 마치 그녀들이 소수자들인 것처럼 평가절하 되어있음.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는 인구의 절반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여성을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사회운동의제에 대한 직접적 만남과 직접행동 속에서 여성권이 전제되는 노동권이 가장 급진적 요구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함.

‘해달라’기 보다는 직접적 주체로 여성이 더욱 나서야 함. 남성들은 연대하는 것임. 가부장적 노조문화는 남성들에게도 불우한 것.

여성운동 스스로 변혁운동의 전망을 가지고 대안적 운동의 주체로 서야 함. 계속 할당제와 복지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여성의제 또한 제도적 문제로 한정될 수 밖에 없음.

‘여성노동권’..바로 이 지점에서 덜 사회적이고,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경제적인 여성의 젠더적 위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혁적 전망을 찾자!!

<참고자료>

최성애, 「여성독자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연구」-금융업을 중심으로

시타,  「여성주의, 좌파의 새로운 싸움」

김세옥, 「노동조합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한계」

「포스터의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의식」

월간사회진보연대 「일하는 여성 : 노조」-번역 글/ 2003, 10월호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진보성」

김경희 「세계화 젠더 노동」이대출판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05년 5월호

<전체토론> 토론제안문 2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

= 변혁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여성운동ㆍ여성의제를 중심으로)

이황현아(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 모임)

사회진보연대는 그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운동적 혁신에 대해 선도적인 문제제기를 수행해왔다. 특히 진보적인 여성운동 내지 변혁적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자못 컸다. 여성위원회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겨냥하는 여성-가족-노동-사회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이데올로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여성위원회는 여성노동자투쟁에 대한 연대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개조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실천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에는 진보진영 최초로(?) 성노동자에 대한 연대 표명 활동을 통해 성노동 담론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세계여성행진을 통해 성노동자를 부정하는 주류여성운동과의 전면전을 불사했다. 이 몇 줄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3년 여 활동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활동의 객관화를 통해 더 진전된 실천과 연대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개략적 진단과 평가의 한계를 무릅쓰고 발언하려고 한다.

여성노동자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 계급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광범위한 동의 지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운동전략을 세워내기에 거리낄 것이 없는 시점임을  강요하고 있다.

맑스주의의 현실에서의 전화의 한 측면으로 사고되는 여성운동은 계급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운동의 자기 주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무장한 세계화는 여성운동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변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폐절과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진보진영의 자기 고민이 현실 운동에서 여성권-노동권-생존권-생활권의 결합과 여성억압의 진원지인 가족형태에 대한 근본 변혁, 성별노동분업-공/사영역분리이데올로기 철폐, 성별화된 인권의 권리 구축 등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는 역사발전의 필연인 동시에 변혁운동은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여성운동ㆍ여성의제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항상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가 가능한 면들을 찾아보고 이를 가시화된 실천의 형태로 끌어내기 위해 편의상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해본다.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가 가능한 접촉면들>

여성독자노조 : 서울여성노조 /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 산하 각 노조 여성국 / 전국여성노조연맹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장하는 그룹 : 사회진보연대 / 다함께 / 여성해방연대 /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 영페미니스트들

여성노동자(이주, 장애, 실업-농민, 빈민) 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2005 세계여성행진’과 여성주의 국제연대

성노동자운동 연대 : 주체인 전국성노동자연대와의 운동적 연대전략

여성의제에 대한 정치적 실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정치조직

<여성의제 검토>

여성노동권 : 주변화된 여성노동(가사와 직장의 양립 불가능),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성별분업구조 철폐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 가족의 위기(핵가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임금=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존립 근거 상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 개편,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시행, cf)노동권과 관련하여 출산휴가 연장

전쟁과 여성 : 반전반제운동(이라크 철군, 미군기지이전확장저지, 아랍여성들과의 연대)

계급과 여성 문제 : 이주여성노동자 / 장애여성노동자

인정투쟁 : 비정규직여성노동자 /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 성적소수자 / 트렌스젠더

성매매 : 여성의 성적 억압, 여성의 빈곤화, 여성의 성애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성노동자운동 연대        주류여성운동 : 보호-평등, 호주제 폐지 후 대안 모색, 여성운동의 대중화-성주류화전략

유의점: 여성운동의 주류화 전략과 부문운동화 극복하기, 페미니즘의 NGO화 극복, 여성주의 조직운영원리-수평적 자율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총론적인 과제>

여성의 독자적인 자기조직화 계획과 실천, 여성의 동수 대표

가족임금, 젠더 이데올로기 극복

신자유주의 하 여성쟁점 공론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주변화된 여성노동, 빈곤의 여성화 극복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전략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이른바 ‘노조페미니즘’ 구축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연대 확립

여/성과 양성의 사회윤리 구축

가부장제와 성별화된 인간의 권리 인식

진보운동-운동사회 가부장성(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일소와 여성주의 정치 실천

<문제해결을 향한 한 걸음 내딛기>

- 운동사회 내 성폭력 철폐운동: 민주노총 규약에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언어폭력, 상징적 폭력, 환경적 폭력) 등 일체의 여성억압과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규정> 명시, 징계 규정 명시

- 총자본의 노동력 관리(생산/재생산노동)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

- 여성노동운동의 주류화전략 극복, 부문운동화 극복

- 여성운동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연대 강화

- 가부장성,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철폐운동

- 여성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투쟁,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여성단협 모델협약 관철

- 성별노동분업 극복, 성차별 철폐운동

- 가사노동의 노동력가치 인정, 여성노동의 적극적인 가치평가, 사적노동(가사노동, 육아, 간병노동, 보살핌 노동, 가내노동 등)으로 취급되는 재생산노동의 사회적노동화,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여성주의 경제학)

- 여성위원회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여성이 조직적, 정치적 주체로. 형식적 할당제를 넘어 조직의 실질적 책임주체로. 형식적 제도화 극복

-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150시간 교육시간’ 따내기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정치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보투쟁

<영화소개>

대지의 소금 Salt of the earth

미국/1954/허버트 비버만 / Herbert Biberman/94/드라마

이른바 '민중영화'의 고전. 냉전의 극성기인 1950년대, 매카시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제의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만든 이 영화는 당시엔 전국의 극장들에 의해 상영을 거부당했지만 뒷날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이 선정한 '후세에게 물려줄 소장영화 100편'에 꼽히면서 '명화의 전당'에 모셔졌다.

영화는 1950년 뉴멕시코주 실버시티의 아연 광산에서 벌어졌던 광부파업이 소재가 됐다. 잇따르는 광부 매몰사고를 계기로 한 멕시코계 광부들의 파업과정이 영화를 끌고 가지만, 거기서 인종문제와 계급문제와 여성문제 등 당대 미국 사회에 잠복해있던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돌출한다. 이곳에 '원주민'인 멕시코인들은 뉴멕시코 땅이 아메리카합중국에 팔린 뒤 그야말로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백인 광산회사들과 지역 경찰의 횡포는 마침내 분노한 멕시코계 광부들로 하여금 파업을 결행하게 만드는데, 하지만 무력탄압과 회유 속에 지리멸렬해지는 파업을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건 광부의 아내들이다. 여자들은 가톨릭 문화 속에서 아이를 줄줄이 낳아 기르면서 마초 남자들에게 기죽어 살아왔지만, 남편들의 파업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자 자신들이 피켓을 들고 나선다. 보안관들의 무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려 하지만, 가난과 성차별의 2중고에 시달려온 이 아줌마들의 악다구니를 당해내지 못한다. 시위하고 유치장 가는 아내들을 대신 해서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하면서 남편들은 비로소 평소에 아내들이 요구해온 '수도시설'의 절박함도 알게 된다. 이 영화에서 특히, 남편 뒤치닥거리 하면서 기죽어 살던 여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고 자존심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심금을 울린다. 그것은 고리키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계급과 성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평등'에 관한 영화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풍미했던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처럼, 다분히 공산주의적인 색채를 띈 이 영화도 실제 뉴멕시코의 광산노동자와 그 아내들에게 연기를 시켰다. 영화에서 백인 보안관과 광산회사 간부들, 그리고 주인공 아내 정도가 전문 배우이다.

<첨부자료1>

퀘백여성연맹의 성매매/성노동 논쟁

【역주】 퀘백여성연맹은 1966년 창설되어 여성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해온 페미니스트단체다. 퀘백여성연맹은 1999년 ‘성매매와 성노동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문제를 고찰하기 시작했다. 연구위원회는 2001년 성매매와 성노동에 관한 논의제안서를 발표하는데 이를 계기로 논쟁이 촉발된다. 그중 일부를 아래에 싣는다. 한국의 논의지형을 생각하며 읽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끌레르 티부토와 니꼴케네디의 글을 비교해보고, 퀘백에서 쟁점이 되었던 토론내용을 살펴보자.

성매매와 성노동에 관한 연구위원회

지역 순회를 위한 논의제안서 (2001.8)

퀘백여성연맹의 매춘과 성노동에 관한 연구위원회는 여성운동 내에서 논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신은 끌레르 티부토와 니꼴 케네디 두 글에 나타난 언어 및 관점의 차이에 놀랄 것이다. 우리는 여성운동 안에 매춘와 성노동에 관한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소개하려고 한다. 반면, 우리가 소개하고 당신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흥미 있고 중요합니다.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권고사항은 상대적으로 완고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와 성노동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성노동자들의 여성기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서로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매매여성들과 성노동자들이 겪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긴급하게 행동에 돌입하려는 것이다.

내년 가을에 퀘백여성연맹은 이 자료로 여성운동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지역순회와 국내기구를 조직할 것이다. 지역순회가 끝나면 2002년 봄 총회에 제출할 권고사항을 심사숙고하여 만들 것이다. 이 권고사항들은 퀘백여성연맹의 강령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순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퀘백의 여성운동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안내하기 위한 토론을 강화할 것이다.

성노동자들의 투쟁 : 여성주의적인 관점

끌레르 티부토(스텔라그룹)

70년대초 미국와 유럽에서 시작된 성노동자운동은 1980년중반부터 다른 나라로 퍼졌고 오늘날 5개의 대륙의 성노동자 그룹들을 결집시켰다. 퀘백에서는 성노동자 조직을 설립하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1986년 ‘성매매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동맹 ’의 설립과 1992년 ‘퀘백 남녀성노동자연합’의 창설이다. 이 두 번의 시도들은 1995년 스텔라그룹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며 스텔라그룹의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

성노동자조직들은 성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항해 투쟁하고,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촉진한다. 성노동자들의 고립에 반대하고, 성산업과 그녀들의 삶 전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30년 동안 성노동자들은 자기조직화과정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 주체화, 언어의 주체로 섰다.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창녀로 낙인찍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법률적 상황에서 부정되어왔던 기본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세상을 상상하고 행동하라!

니꼴 케네디 (몬트리올여성교육행동센터)

제도로서의 성매매에 의문을 제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다. 성산업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항해 투쟁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성매매를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의 연속체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며,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다는 것, 성매매여성을 희생자로 여기지 말자는 것,  손님들과 보내는 매매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등을 인정할 수 없다.

강제된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의 구별은 기만적이고, 수백만 여성과 여아의 삶의 착취와 파괴의 현실을 가리게 된다. 가부장적 체계는 좋은 여성과 창녀를 구별하는데, 좋은 여성이란 한 남성(아버지나 남편)에 속하는 여성이고 창녀는 어떤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거나 남자들에게 속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노동자들에 대한 낙인화 문제는 성산업 안에 불평등 관계를 공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의 범죄화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폭력을 영속화하기 때문에 성매매나 성노동에서 여성의 탈범죄화가 시급하다. 반면 성산업에서 여성으로부터 거대한 이윤을 챙기는 거래자들과 포주는 범죄화해야 한다.

토론쟁점들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성욕간의 차이가 있는가?

왜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많이 성적인 서비스의 구매에 의존하는가? 여성들도 남성처럼 매우 다양화된 성적 실천을 한다는 것과 성욕에 관한 페미니즘적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섹스관광을 하고 포르노필름을 빌리고 나체쇼에 가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종종 페미니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남성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매매의 원인과 효과는 무엇인가?

이 주제는 매우 방대하고 논쟁적이다. 대다수의 토론 참가자들은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빈곤과 연결시켰다. 대다수의 성매매가 폭력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이에 대한 두 입장은 성매매과 성노동을 가부장제로 파악하지만 그 둘의 전략은 서로 다르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성매매의 효과를 말할 때, 정서적, 육체적으로 손상당하지 않고서는 수년동안 육체의 일부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정신과 육체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을 한다고 할 때 왜 성매매여성만 문제가 되는가?

▶성매매는 노동인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는 견해들이 공유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조차 그것이 여성의 육체와 성욕의 판매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과 다르다고 본다. 남성에 의한 서비스의 구매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를 하기로 결정한 여성의 편에서 동의나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가? 참여자들 대다수는 이 문제에 관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바로 빈곤에 대한 대안, 즉 생존전략이다. 물론, 다수의 여성들이 청소년기에 성매매를 시작하는데 이 경우 진정한 선택이라 말할 수 없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비록 탈성매매를 원하더라도 약물중독에 걸리거나 부채가 많을 때 성매매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참가자 다수는 성매매와 성노동자들을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 못한 희생자로 보는 것을 거부했다. 여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페미니스트에게 귀중한 목표이고, 그것은 성매매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성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력간의 연결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생각한다. 일부는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문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또 다른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그 연결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성적 서비스의 구매는 폭력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가부장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남성들의 성적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권장한다.

▶성매매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옹호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성매매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성욕이 남성과 여성에게 자유롭게 인정되는 평등한 세상의 건설을 옹호한다. 또한 여성(그리고 남성)의 육체의 상품화를 제거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성노동을 옹호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판단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한다.

▶성매매 폐지를 말하는 이유

성매매를 폐지한다고 할 때, 성산업 안에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모든 활동(스트립쇼, 음란전화, 맛사지방, 포르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만 더 많이 말하는가? 그것이 불순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성매매 여성의 건강, 안전, 자신에 대한 존중에 더욱 유해하기 때문인가?

<첨부자료2>

2000년 세계여성행진의 여성과 소녀들의 성 인신매매에 관한 V-6 요구에 대한 내용

세계여성행진의 여성과 소녀들의 성인신매매에 관한 V-6 요구안은 행진의 첫 번째 국제 준비회의 기간인 1998년 10월 65개국들의 140명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것은 행진의 강령(platform)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 그룹들이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술로서 1949년 협약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문서를 1999년 6월에 만들어진 여성들의 세계적 요구에 관한 옹호 지침서(Advocacy Guide on Women's World Demand)에 대한 보완물로서, 그리고 행진의 V-6 요구를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 위치 지움으로써 논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한다.

첫 번째, 우리는 성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착취에 관한 모든 행진의 세계적 요구의 텍스트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에 언급된 유엔 협약들 등등, 1949년 협약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 일반이사회의 두 개의 결의안. 다음으로, 우리는 여성과 소녀의 성인신매매, 좀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에 맞선 투쟁에 관련한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위치에 싸우기 위해 1949년 협약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1. V-6 요구안의 내용, 1949년 협약 그리고 두 개의 유엔 결의안

․ 행진의 V-6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인신매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매매 통한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1949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만들어졌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1996년 유엔 일반이사회의 두 개의 결의안과 같은 관련 있는 문서들을 고려하면서...”

덧붙여, 행진 강령은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인신매매와 여성 성매매를 통한 착취를 언급한 두 개의 다른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 V-3 요구는 국가들이 행동계획, 특히 “아이 유괴를 포함하여 포르노그래피, 성매매 알선, 그리고 성적 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 V-4 요구는 “회원 국가들이 여성과 아이의 권리와 관련된 협약과 조항들, 특히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를 위한 협약(CEDAW)를 유보 없이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협약(CEDAW)의 6항은 “해당 국가들은 법률적 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 여성의 성매매의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적당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세계여성행진은 여성과 소녀들의 성인신매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통한 착취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성산업의 주요한 목표이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의 위치를 강조한다.

․ 1949년 협약은 무엇인가?

협약은 핵심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사람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성매매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알선자, 포주, 고객)에 대한 범죄화를 주장한다; 교육, 건강 그리고 다른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를 수단으로 한 보장; 그리고 성매매된 여성의 사회복귀. 그것은 또한 모든 형태의 합법화된 성매매의 제거를 요구한다.

Article 1

현재 협약의 해당국들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성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심지어 그 사람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알선, 유괴하는 사람

(2) 그 사람의 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착취하는 사람.

Article 2

해당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매음굴의 자금조달에 있어 유지, 관리, 고위로 자금을 제공, 또는 참여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이나 다른 공간 어떤 장소를 빌려주거나 임대하는 것

협약의 다른 조항들은 거의 다양한 국가 당국들 사이의 협력 방법에 관한 것이다.

․ V-6 요구에 언급된 두 개의 유엔 결의안은 무엇인가?

이 결의안들은 1949 협약보다 좀더 완전하고 현대적으로 성인신매매와 성매매 현상을 설명한다. 그것들은 남성들, 인신매매범, 국가 권력에 의해 다양한 수준에서 자행되는 여성인권의 침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협약'(A/RES/51/66)은 현상의 원인들을 공격하고 인신매매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위한 행동들을 제안한다. 협약은 자원들을 성매매된 여성들이 피난처, 집, 법적, 정신적 도움, 교육훈련, 고용기회,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과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NGO단체들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또한 경찰과 이민국 관리들이 성인신매매의 현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좀더 나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결국 협약은 모든 형태의 여성과 아이들의 성인신매매를 범죄화할 것을 요구한다; 인신매매범들은 당연히 형법, 민법을 통해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에 관한 협약(A/RES/51/65)은 고용주와 인신매매범에 의해 여성이주노동자들(예를 들어, 가사도우미(family helper)로서 해외로 여행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적 착취와 폭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 법적 도움, 그리고 다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여)을 제안한다. 그것은 국가들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자주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환해야 한다.

․ 1949년 협약은 쓸모 없는가?

협약의 언어들은 구시대적이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어구의 사용은 성매매된 여성들이 존엄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된 뜻이 아니다; 사실 그 어구는 국제인권선언과 CEDAW와 같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에서도 발견된다. 이 문서들에서 그 어구는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인간의 완전함과 안정 등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1949년 협약은 형법, 민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착취하는 모든 사람들(알선자와 고객)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성매매된 혹은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로 동일시하는 분석의 논리적 확장이다. 법적, 형법적 접근이 여성들에게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매매를 통해 착취하는 것을 명백하게 비난하는 국제적 협약을

갖는 것과 국가 권력에 의해 그러한 조약의 해로운 활용에 반대하는 국가적 수준의 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수단들을 이용하는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성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

1949년 협약은 또한 감시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비판받아왔다. 우리의 요구는 위에서 언급된 두 개의 의정서와 같은 좀더 최근의 문서들을 고려하는 메커니즘의 적용을 요구한다.

몇몇 그룹들은 협약은 다양한 인신매매 형태가 있지만, 항상 성매매나 성적 착취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대적인 수준과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요구에 반대한다. 위에서 언급된 두 개의 협약은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좀더 현대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요구에 포함되어 있다.

1949년 협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한 단지 69개국의 관련 소수의 국가들만 그것을 비준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산업은 인신매매범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매우 이롭고, 따라서 협약을 인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만약 위원회가 예를 들어 CEDAW와 같은 다른 국제 협약들을 연관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좀더 많은 국가들이 인준하도록 할 수 있다. 좀더 현대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제공하고,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협약을 추가하는 것은 이러한 도구를 개선할 수 있고 국제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위한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 왜 1949년 협약을 강조하는가?

멕시코 시티의 국제여성의 해인 1975년에 열린 첫 번째 국제여성회의는 정부들이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것은 1978년에 여성지위위원회가 유엔 사무국에 1949년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요구로 이어졌다. 198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연 여성10년의 국제회의는 정부들이 협약을 인준하고 협약조항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회의들은 많은 보고서와 회의 그리고 “강제된 성매매의 개념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논쟁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여성과 아이들을 성매매하는 사업은 매년 520억 달러가 넘는 가장 번창하는 국제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여성과 아이들의 성인신매매는 전례 없는 규모로 생겨나고 있다. 매년 사백만의 사람들이 인신매매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마다 백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성산업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게다가 매춘에 들어가는 평균 나이가 현재 14세, 이것은 8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이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자료는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9백만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다른 통계는 4천만으로 추정한다. 이 문제의 현상적인 규모와 폭은 여성인권운동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9년 협약은 성매매를 기초적인 인권의 침해로 명백하게 규정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유일한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협약은 동의가 성산업의 희생자에 의해 고소된 알선자와 인신매매범들의 방어막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일한 도구이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점이다. 만약 강제된 인신매매 개념이 국제적인 협약 속에 삽입된다면 최근에 연구되는 초국적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협약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동의의 개념의 문이 열릴 것이다. 포주와 인신매매범들은 성산업의 여성희생자에 의해 제기된 형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방어막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자원이나 도움이 없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들이 강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1999년 7월, 유엔 인권 소위원회, 현대 노예제에 대한 연구팀에 의해 조직된 NGO 회의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정부들은 1949년 협약을 인준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했다. 2000년 2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특별보고서(Specail Rapporteur)는 인준거부를 요구하는 것을 참으면서, 1949년 협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은 논쟁을 지속할 필요를 설명한다. 세계여성행진은 이 과정에 참여해왔다.

2. 두 개의 주요한 경향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성적 착취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다. 제안되고 있는 전략들은 활동가들의 이데올로기적 관점과 특별한 관점에 근거해 다양한 지역에서 격렬한 감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것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을 가지고 여성운동은 행진의 V-6요구에 대한 반대로 표현된 것처럼 논쟁에 휩쓸려 있다.

이미 대다수가 아는 것과 같이 1949년 협약과 연관된 V-6요구는 GAATW(the Global Alliance Against Tracfficking in Women)에 의해 시작된 캠페인의 대상이다. GAATW는 2000년 3월, 많은 행진의 참가 그룹에게 이 특별한 요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GAATW에 따르면, 1949년 협약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과 아이들의 성인신매매에 싸우기 위해 적절한 것이 아니다.

․ 인준국가들은 이 협약을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기나 범죄화하기 위해 이 협약을 사용해왔다.

․ 1949년 협약은 쓸모없고 인신매매의 현대적인 실체를 반영하지 못 한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성매매를 “악덕”으로 묘사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빈곤에 대한 생존 가능한 대안이라는 오늘날의 수준과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 협약은 성매매여성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포주를 처벌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많은 조직과 개인들이 GAATW의 이름으로 모여있다. GAATW는 캐나다, 태국,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GAATW를 포함하여, 성노동 연구와 여성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연맹(or STV, 네덜란드) 네트워크는 국제 인권법 그룹(IHRLG) 아래 조직에 조직되어 있다. GAATW와 “네트워크”는 성매매 여성들과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 그룹들은 억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성산업의 합법화와 규제가 목적을 위한 하나의 길임을 믿고 있다. 그들은 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제와 “강제된 매춘”이 문제라고 본다. 그들이 우선시 하는 것은 “성노동자”로 표현되는 성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찍기(비난)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전략이 인신매매범, 국가, 경찰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매춘부의 인권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확실히 1949 협약에 반대하고, 앞서 언급한 인신매매 의정서를 초국적으로 조직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엔 협약으로 만드는데 매우 활동적이다.

다른 이데올리기적 흐름은 CATW(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으로 대표된다: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프랑스,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 인도, 방글라데시. 개인이나 그룹 모두가 회원이고,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된 여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CATW는 국가들을 감시하고 불만을 받는 협약과 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관한 1949년 협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그룹은 협약이 성매매를 여성인권의 침해로 인식하고, 여성을 위

한 중요한 이득을 제정하는 유일한 국제 조약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성매매를 여성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성적 착취로 본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성산업을 규제가 여성에 대한 낙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산업이 확장되고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그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범죄화에 반대하고 특별하게 개조된 완벽한 서비스를 위한 캠페인을 선호한다. 그들에게 성매매는 사회적 부정의의 맥락 밖에서 다루어져선 안 되고, 단순한 경제적 교환으로 환원되어서도 안 된다. 이 그룹들은 또한 포주와 고객에 대한 강화된 범죄화를 주장한다.

최근에 CATW는 국제인권 네트워크라는 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NOW와 Equality NOW, 유럽 여성 로비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연합의 목표는 초국적 범죄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새로운 유엔 협약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론

․어떤 합의가 있었는가?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기초적인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최상의 전술을 고려하면서 의견에 대한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성매매된 사람들과 인신매매 희생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

․주택, 재정 및 법적 지원 보장

․유입국에서 사회보장과 주택에 대한 권리 보장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중 보호 보장

․성매매,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비범죄화

․조직화할 권리 보장

․인신매매의 현실에 대한 공공교육을 포함해 인신매매범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나라의 여성들에 대한 사전방지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

1949년 협약의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세계여성행진은 여성의 빈곤과 취약성에서 이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조류의 하나이다. 우리는 행진의 모든 참여조직들이 성매매를 여성의 성적 착취로 보는 관점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더 많은 분석과 토론이 전체 여성운동 안에서 필요하다. 많은 조직들이 이미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확실히 수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섹스관광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가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로서 가장 큰 산업의 하나로 확장되고 있는 한, 논쟁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민중의 빈곤화, 특히 여성의 빈곤화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상업적인 이해를 교묘하게 불어넣는 것과 함께,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착취의 시스템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장소와 권리에 관한 가부장적 태도의 지속적인 존재는 섹슈얼리티 영역을 포함하여 남녀간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든다. 모든 여성들이 우리의 기초적인 권리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결정한 전략과 상관없이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맥락을 우리의 성매매와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토론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0년 세계여성행진의 조직위원회는 여성의 성적 착취를 끝장낼 적절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관점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건강하고 모든 수준에서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여성행진 조직위원회(다이안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