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워크샵 ❙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 발제문 1 :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 발제문 2 :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 토론문 1 : 복지국가의 성장과 이후 투쟁방향

성은미, 빈곤사회연대 정책팀

□ 토론문 2 : 자활노동자의 계급성, 운동성 담보를 위한 자활노조의 역할

황정란, 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

□ 토론문 3 : 빈민운동의 몇 가지 흐름과 평가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

□ 참고자료 1 :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사례들

□ 참고자료 2 : 민중복지란 무엇인가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발 제 문 >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 작성 :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

Ⅰ. 신자유주의와 복지개혁

1. 복지의 권리와 노동의 의무?

빈곤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복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빈곤에 대한 노무현정부 집권기간의 대응이 응축된 결과물로서 그에 대한 논쟁 역시 분분하다. 논쟁은 세부정책 차원에서는 자활제도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호연관성 때문에 노동시장 차별, 최저임금제도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논쟁은 연원을 따지자면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생산적 복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러 그 실체는 명확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전후 성장기를 배경으로 축적된 서구 복지체계의 해체와 재조직을 단행했는데, 주지하다시피 방향성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였다. 노동연계복지는 해석이나 용어사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무, 즉 직업훈련, 구직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복지수급의 조건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명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1960년대 경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른바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대륙에서도 수용되었고, 세계적으로 확대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이를 적극적으로 내재화한다.

1960~1970년대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황금기가 코포라티즘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복지와 노동의 연계는 사실 복지국가에 이미 내재된 구조적 요소였다. 또한 실제로 대다수 서구 국가에서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형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의 권리’를 ‘노동의 의무’에 종속시킨다는 노동연계복지의 통상적인 쟁점은 실제로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들의 변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의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내걸었다). 그런데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이른바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낳는다. 이들은 복지수급과 노동시장을 오가고, 임금에 더해 각종 국가 보조금이나 가족 등 공동체 내부의 사적인 소득이전을 통해, 또는 카드 빚이나 대출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과 저임금 노동자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빈곤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 실업률은 감소하는데 빈곤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세계은행, IMF, OECD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알려진 국제기구들이 1990년대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에 관심을 두고 사회정책 계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에 빈곤층은 과연 누구인가?

결국 질문의 핵심은 금융 세계화 속에서 세계의 부와 소득이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빈곤층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본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금융적 확장이 헤게모니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국가로의 거대한 부의 이전을 낳고 있으며, 금융팽창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세계 다수의 인민들이 광범위한 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극도의 빈곤인구에 대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실업인구에 대한 관리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대응은 복지의 확대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빈부격차의 극단화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제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20세기 복지의 형성: 선택된 세계인구의 인간다운 삶

19세기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중심부 국가들 내에서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하고 이를 통칭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부른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증진이라는 수사는 냉전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이기도 했다. 세계대전 이후 중심부 경제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가 세워졌고 복지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20세기 초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세계대전은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파시즘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노동자운동은 완전고용과 복지의 확대, 빈곤경감을 위한 조치로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요구하였으며, 전후 재건 과정에서 일정한 복지의 확대, 특히 빈곤경감을 위한 조치는 불가피했다. 이 시기 중심부국가 대부분은 노령, 빈곤, 실업에 대응하는 안전망의 구축, 대중교육의 확대, 국가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유사한 사회정책들을 채택하였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반주변부 국가들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련의 복지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제3세계에서는 발전이라는 개념의 일부로서 복지가 수입되었는데, 제3세계 복지는 발전의 자원으로서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간개발을 중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기까지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이자 동시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많은 중심부국가들의 복지지출 확대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비용의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급여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심화하면서 복지지출은 점차 삭감되고 많은 부분이 시장으로 넘겨졌고 종교, 자선조직 등이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험 부류처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공공주택, 실업급여, 공공부조 등과 같이 빈곤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축소의 대상이 되었다. 중심부 국가들 대부분에서 신보수주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이른바 ‘복지 반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복지에 대한 공격이 시작 된 후 주된 관심사는 실업과 빈곤이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실업률이 대부분의 중심부 국가들에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빈곤층의 비율은 15% 정도로, 이는 1970년대 중반에 비해 50%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연계복지가 복지정책의 기조로 전면화했다.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앞선 1960년대 이미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복지의 삭감도 유럽에 비해 매우 혹독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복지개혁을 통해 실업률이 4~5%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유럽의 경우 여전히 5~10% 수준을 오갔다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에 비해 미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한편 중심부 국가들이 복지의 부침을 겪는 사이 반주변부와 주변부 국가들의 복지는 어떠했는가? 주변부 국가 대부분에서 질병을 관리할 만한 수준의 의료, 문맹률을 일정하게 떨어뜨릴 만한 초등교육이 대중적으로 확대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심부 국가들이 제공한 식량과 생산기술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중심산업인 농업이 국제시장에 포섭되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로 인해 빈곤은 더욱 심화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종속되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있었던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 격차는 더 심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세계대전 이후 중심부 국가들에서의 보편적 수준의 복지확대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제 재편, 잉여의 재할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즉 새롭게 등장한 헤게모니국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재편이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을 재창출하고 생산성, 소비, 수요 수준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복지가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경제로 통합 과정에서 주변부 국가의 잉여는 중심부 국가로 이전되었고, 중심부 국가 노동자들은 코포라티즘 체제를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가로 복지를 제공받았다.

한편 중심부 국가 내에서의 복지가 누구에게나 그 혜택을 주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유색인종, 이주자, 여성은 배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성장하던 시기 인종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남성의 임금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임금모델이 정착되었다는 게 단적인 증거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시기에 이주자와 여성들은 일차적 공격이 대상이 되었다.

복지에 대한 권리는 ‘평등’이라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특정한 사회적 집단과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 사이의 갈등에 의해 시민권은 끊임없이 재정의되는데, 20세기 시민권을 구축해온 역사의 중심에는 노동자계급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계급은 그 속성상 권력을 구성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데 있어 정당, 노조 등 대의적 조직과 사회보장, 사회협약과 같은 행정적 제도들을 통과하게 된다. 이로써 노동자계급과 국가의 발전과의 관계는 매우 양가적인데, 완전고용이나 사회보장이라는 요구들이 제도화․통합되고, 국가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이 균형을 유지한다. 이때 집단적 대표, 집단이해의 대표가 정치의 구성요소가 되며(코포라티즘), 따라서 소수자(여성, 이주자 등)는 보호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동화되지 못하거나 통합을 강제 받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의 위기를 활용한 완전고용, 사회보장의 해체는 시민권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며, 역으로 정치가 ‘민족적’ 정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압력을 더욱 증대시킨다.  에티엔 발리바르, ｢시민권에 대한 명제들｣, □사회진보연대□ 2001 년 7-8월을 참조하라.

그렇다면 최종적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형성이 불평등을 감소시켰는가? 즉 복지국가의 해체가 실업과 빈곤을 발생시킨다는 즉각적인 반응은 타당한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세계경제가 성장 일로에 있던 시기 이전에, 즉 복지가 확대되던 시기에 이미 증대되고 있었다. 복지국가의 확대 속에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은폐되었고, 복지의 확대는 중심부 국가의 일부 선택된 인구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후퇴는 이러한 세계 인민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3. 자본의 금융적 재편: 부의 거대한 집중과 빈곤의 심화

1980년대 이후의 금융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자본의 구체적 반응이다. 전통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자본은 이윤창출을 위해 금융화와 해외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민족국가 차원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고, IMF, WTO,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금융자본의 역할을 대행하는 준국가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본의 금융적 확장에 조응하는 형태로 노동시장 재편을 비롯해 각종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사회정책 전반의 개조를 동반한다. 중심부국가의 경우 특히 노동의 유연화와 복지의 해체를 통해 이중삼중의 이득을 얻는다. 노동비용은 퇴직금, 소송 등에 들어가는 해고비용의 절감, 임금억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의 축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감축된다.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인구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며, 법․제도적 차원으로 수렴된다. 주변부 국가들의 노동자는 중심부 국가에 비해 고용과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광범위한 이주노동이 발생한다. 그 결과 실업인구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특히 중심부 국가로 집중된다.

금융적 재편으로 인한 생산부문의 감축은 다소 복잡한 문제인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생산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의 쟁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변부 국가로의 생산부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중심부 국가의 실업률이 증대되고 산업예비군이 중심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제조업부분의 고용 감축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약 20%정도가 감축되었으며, 이른바 선진국들 전반에서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약 11%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편 자본의 금융적 재편으로 금융투자와 법인기업을 통한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몇몇 국가, 특히 미국으로 세계의 부, 즉 잉여는 집중된다. 자본 이동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거대 금융기업들이 존재하는 미국은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이러한 금융투자로 인한 미국의 이윤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얻는 이윤은 전체 국내 이윤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국내 이윤에서 총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급증하여 현재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혜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금융투자의 속성상 이러한 금융자본의 확대가 미국 내에서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소득의 극단적 위계질서를 만들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와 같이 노동유연화의 증대와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임금억제, 노동강도의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기여한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소득의 절대적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자체만으로도 빈곤의 심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성장의 제고와 분배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으며, 민족국가 간, 민족국가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의 분할과 배제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제된 집단들에게 기본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통합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정책은 배제된 집단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책개혁의 중요한 전제다. 국제경제기구들이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 관심을 두고 많은 국가들의 복지개혁이 노동연계복지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4.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신자유주의 정책의 동조화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원종현 「1996년 미국 복지개혁: 복지에서 노동으로」, 『사회진보연대□, 2004년 11월호와 임필수, 「2005년 영국 총선과 블레어주의의 본질 - 블레어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꼭 닮은 까닭은?」, 『사회운동□, 2005년 6월호를 각각 참조하라.

복지국가 형성의 역사가 매우 상이한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은 오늘날 무척이나 닮은꼴이다. 유럽 전역으로 복지의 확대를 주도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일찌감치 출범시킨 영국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보편적인 수준의 복지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노동당, 보수당의 양당구조에서 복지의 확대는 항상 역전 가능했고, 20세기 내내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산업화의 전망이 불분명했던 영국 경제는 복지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 세계대전 시기까지 영국의 각 정부들이 복지확대의 속도를 정했다면, 노동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한 대처의 집권은 복지해체의 속도를 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중심부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노동자계급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발달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복지는 전쟁참여자를 위한 퇴역군인 연금, 장애인․노인․한 부모 가족 여성에 대한 소득보조, 의료보호제도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을 삼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중심이었다. 특히 한 부모 가족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AFDC)는 예산규모가 가장 컸다. AFDC는 복지수급 권리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원천이었고, 다른 한편 가족주의를 유지하는 데도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부터 복지제도의 변화에서 노동연계를 추구하는 경향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을 제정하고 AFDC를 한시적인 빈곤가족 원조 제도(TANF)로 전환한 것은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의 일정한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복지제도의 가장 중심이었던 AFDC의 폐지를 통해 노동의무를 강제했다는 점에서 복지수급 자격이 무엇인가(일하는 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단호한 기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역소득세(NIT),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같이 조세제도 차원에서 저임금 노동자 가족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대처정부 이후 영국에서는 복지예산의 축소, 민영화가 가속화했다. 1997년 집권한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했다. 노동자가족세액보존제도(WFTC)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실업자 이외의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여성 등에게 노동의무를 복지수급의 조건으로 강요함으로써 보수당 정부에 비해 더욱 광범위한 실업자층을 형성했다. 미국의 경우도 AFDC의 폐지, 복지수급 기간 제한을 비롯한 일련의 복지개혁을 통해 수백만 명의 한 부모 가족 여성들과 실업자들을 대규모 산업예비군 저수지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이 형성되었다. 실업자, 불안정노동자, 빈민 등은 산업예비군에 모두 포함되지만, 장기실업자를 제외한 이들은 국가의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실업률의 공공연한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첫 번째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이다. 대처 정부 시절 실업자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의 구조조정, 다섯 번에 걸친 노동법 개정(1990년 노동조합의 클로즈드샵 완전폐지, 2차 쟁의행위 불법화) 등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은 단호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항공관제사 노동자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후 노동관계법(NLRA)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저항과 파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매우 가까운 예다. 둘째, 실업자들에 대한 공공부조,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EITC, WFTC 등과 같은 노동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노동의무를 강제할 때 한 부모 가족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을 예외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정당들 간 복지정책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정확히 대처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에서 1996년 PRWOR을 제정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해는 일치했다. AFDC의 폐지가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회적 비난 앞에서 평소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호명했던 민주당의 여성 상․하원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제도를 끝내겠다"고 말한 연설은 매우 상징적이다.

매우 상이한 복지형성의 역사, 토양을 지닌 미국과 영국의 유사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헤게모니 국가, 중심부 국가의 정책들을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규범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각종 국제기구들이 이를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복지가 낙후한 미국과 상반되는 선진적인 사례로 취급되었던 유럽국가들도 아직 초보적 단계지만 미국 복지개혁과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의 핵심으로 제안되는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복지가 사회보장이 아닌 일종의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정책으로 복지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노동의 의무와 복지의 권리 간 관계의 역전이라는 쟁점보다 더 근본적이다.

Ⅱ.  노무현 정부 복지개혁의 본질과 전망

앞에서는 20세기 이래 국가복지가 형성되어온 역사를 개괄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하에서 복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에 기반하여 아래에서는 한국에서의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우선, 한국판 근로연계복지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이를 계승․보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참여복지의 기조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에서 만큼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복지개혁이 IMF 외환위기 이래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하위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복지가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앞에서의 분석이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제와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1986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20여 년 간 실행되어 온 제도인데, 지난 몇 년간의 투쟁을 통해 제기된 그에 대한 주요 비판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정부 내에서 도입이 검토되어온 제도로서 내년 경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환급제도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하에서 최저임금제와 노동자들에 대한 조세환급제도는 많은 국가들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비교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했을 때 잘 드러난다. 즉,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취지가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각의 제도들간의 관계를 설정한 신중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운동진영이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요구를 구성하는데 있어 몇가지 쟁점이 형성되는데, 사회운동 내의 여러 입장과 주장들은 이미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안정노동인구에 대한 관리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소득보장정책의 확대, 노동의 유무가 전제되지 않는 복지정책과 같은 주장들이 그것인데, 추상적 수준에서는 사회권으로서의 복지권의 확대, 노동정책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지정책 등과 같은 입장으로 제기되고 있다.

1. 노무현 정부 복지개혁: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강제하는 대표적 국제기구로 알려진 IMF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에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권고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이는 한국 복지의 낙후성을 역설한다는 논리에 따라 복지에 있어서 만큼은 ‘위기가 기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본격화해야 할 위기관리 정부였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관리주의적 성격은 명확했다. 생산적 복지는 급증한 빈곤과 실업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차적 과제, 즉 죽지 않을 만큼의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정책개혁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동시에 정책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개혁의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반복해서 서술되듯이 국가와 자본의 대행기구들 조차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즉 생산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만큼 빈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데, 동아시아에 앞서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남미나 만성적인 저발전, 빈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개입이 그러한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배계급 내에서의 비판적 평가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계획안은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통해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계획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통합, 고용보험 확대적용, 국민연금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개혁이 추진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 자활사업의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노동의 불안정화의 심화에 따른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의 빈곤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다.

이 시점에 집권한 노무현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문제에 중심을 두었다. 지속 가능한 위기관리를 위한 성장동력의 창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더욱 심화한 사회적 배제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 여기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배제된 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NGO와 같은 민간조직들을 동원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벨트 또는 매개자로 재조직하는 역할을 가진다.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참여복지라는 타이틀로 제시되는 ‘참여복지 공동체’, (생산적 복지에 비해 상대적 의미에서의) ‘보편적 복지’의 제공은  노무현 정부에게 별 대안이 없는 선택지라 할 수 있다.

그 역할에 대해 지배계급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져 나왔던, 정부 내에 각 부처와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NGO를 비롯해 자활, 사회복지 기관들을 정책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빈곤에 대한 대응책은 몇 가지 요소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노동자 일반의 임금상승은 억제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 대한 관심은 증대한다는 점. 둘째, 여성인력 활용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저임금의 고용창출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셋째, 공공부조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소득보조가 동시에 강조․확대되고 있다는 점. 넷째 각각의 제도들이 낳는 효과의 상호관계를 민감하게 비교한다는 점. 다섯째, 이런 가운데서도 공공부조 정책을 어쨌거나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

특히 노무현정부의 빈곤정책에서 여성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장려, 가

족정책의 개혁으로 압축되는 여성정책은 노령화, 가계소득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성들 역시 저임금 노동시장의 준비된 예비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로써 여성들은 고갈되지 않는 사회적 자원으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로 완충지대로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강요받는다.

또한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집착’은 빈곤이 단지 일시적 소득격차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금리생활자들의 천문학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

8․31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부가 진행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회화와 노동」 276호,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8․31 부동산 대책을 본질과 한계’를 참조하라.

지 않는다. 이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일반적 규범을 주도한다는 사실은 앞서 이미 살펴보았다.

2. 국가의 노동시장 관리와 최저임금제도

9.2%의 인상률, 시급 3,100원,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70만 600원. 이 금액이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이는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최소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노동계와 사․정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는 노동계 입장보다는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자는 사․정의 입장이 주로 관철되어 왔다. 이것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률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위원들의 사퇴와 사․정 위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귀결된 표면적인 이유다.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고, 최저임금투쟁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가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한국 노동자들의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영한다. 나아가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빈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를 자처하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위기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거나 왜곡한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의 온전한 보장이 아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다른 경제․사회 정책들과 함께 어떠한 일관된 흐름으로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떻게 관철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제도는 전혀 다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문제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라는 문제로 곧바로 치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 개혁과 국가의 노동시장 관리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진 노동시장 정책은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조성과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인이다. 이때 산업예비군 규모는 장기실업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확대되기도 하지만, 국가가 여성-이주-장애-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는 이유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통해 저임금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여 기업의 노동력 구매에 유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의 금융화는 단기적인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로 ‘고용 없는 성장’을 감추는 정치적 이득을 추구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체감실업률은 급증하는 모순을 통해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체감실업률의 급격한 증대는 취업과 실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기 실업자의 증가와 중간소득 일자리는 감소하고 최상, 최하위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실을 동시에 표현한다. 국가는 어떻게 하면 산업예비군을 큰 저항 없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들을 다시금 시장과 밀착시키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재상품화하는 것이다.

-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산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12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중 비정규직은 118만 명(94.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그 중 기혼여자가 65만 명(51.8%)으로 가장 많고, 그 외 기혼남자 25만 명(19.8%), 미혼여자 19만 명(14.8%), 미혼남자 17만 명(13.5%)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기혼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 37만 명(29.6%), 25세 미만 26만 명(20.5%)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계층도 62만 명(49.9%)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저임금 노동이 가계의 생계를 담당하는 기혼자와 노동력 활용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에도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과거 전통적인 빈민층이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 아동, 노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데 비해, 현재는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의 증가가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에게는 빈곤에 대한 관리가 사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관리’는 임금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의도가 반영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다른 위기관리 정책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의 확장인가 지배계급의 관리인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협약의 외형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영국의 사례처럼 노동 인센티브 강화와 사회복지 압력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제도는 지금 도입 추진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함께 저임금 노동과 불안정노동 일색인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후자의 문제도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허용하지만, 자본이 최저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압력을 넣지는 않는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노동자의 3.2%에 그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공공부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대부분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경쟁적 노동시장과 가혹한 노동을 은폐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묶어 놓는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사회적 협약의 외형(노-사-정 위원들의 협상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최저임금투쟁, ‘연대와 확장’으로 나아가야

최저임금투쟁은 이제 민중운동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연맹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노동자운동 내에서 ‘미조직’ 대상이자 소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는 과정은 분명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최저임금투쟁이 침체 일로에 있던 노동자운동의 유의미한 활력소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투쟁은 노동권의 예외자로 존재해왔던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매우 크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최저임금투쟁의 가장 큰 의의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허구적 사회협약, 사회정책 개혁의 본질을 폭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현 정부가 주력하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허구적인 사회협약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연계복지’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투쟁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임금투쟁의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첫째, 최저임금투쟁이 협상일정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6월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임위가 열리는 시기에만 최저임금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투쟁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서 높은 인상률을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태도로 경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안정노동과 경쟁적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현실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구조적으로 저임금을 강제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나 용역제도 등은 최저임금투쟁의 당면과제다. 셋째, 최저임금투쟁이 확장된 대중투쟁으로 온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매개로 확장된 투쟁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과 사업장에서 일상적 투쟁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저임금투쟁을 노동자들의 공동임금투쟁으로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여 지역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살려야 한다.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투쟁이 단지 임금 최저선의 인상에 국한된다면 투쟁이 오히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시장 통제전략에 조응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기조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의 소극적 방어의 측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쟁의 의제를 확장하고 다른 운동들, 특히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나 지역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투쟁이 현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전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

3. 근로소득보전세제: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도적 보완 장치

바로 며칠 전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연간 1500억～2000억원 정도를 투입해 15만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하고, 열린우리당은 최소 5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00억～7000억원 정도의 재원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글에서 인용되고 있는 내용과 구체적인 수치 등이 이와 같은 최근의 발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내용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난 「사회운동」에 발표된 글을 수정없이 사용한다.

- 근로소득보전세제 정부안 개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대개 미국식 근로소득세액 공제방식을 일컫는다. 정부가 정해진 기준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EITC 급여액이 (노동자가구의) 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EITC 급여로 지급하며, 납부세액보다 작으면 급여액만큼을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EITC 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가 더 높은 소득보전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노동의욕 고취, 취업기회 모색장려, 빈곤층의 비용부담 경감을 정책목표로 저소득 가계단위(부부합산과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내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전체 노동자 소득의 중간치인 중위소득의 40% 수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60% 수준 또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최저생계비 4인가구 113만 6.000원)

EITC 급여는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별되어 세액공제비율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용원칙이 빌견되는데, 첫째, 노동소득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둘째, 점증구간을 통해 가구의 소득이 증대될수록 세액공제도 증가한다 셋째, 소득이 증대될수록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점감구간이 존재한다. EITC는 연말 1회 총괄적으로 지급되며 1975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WFDC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검토 중인 EITC안은 거의 미국 모델을 차용하여 설계되고 있다. 적용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남한의 경우 빈곤층 전체합산이 전통적 빈곤층, 실직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합해 800만 명에 육박하고(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134만 명, 360만 명의 신용불량자, 근로빈곤층 400만)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근로빈곤층 40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EITC를 도입하면서 전체 사회안전망에서 근로빈곤층 본인과 자녀를 지원함으로서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기능을 분담함으로서 빈곤층에게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 밝힌다. 더불어 제도도입과 동시에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충을 꾀할 것을 밝혔다. 단,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한해 분기별 지급을 하겠다는 점이다. 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점증, 평탄, 점감구간 범위를 설정한다. 정부 모형을 보면 가구별 연평균급여액은 97만원~1백 6만9천원 사이가 되는데, 총 소요재원을 9천 700억원~1조 5천억까지 예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을 일반수급자로 하며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수당으로 받는 일정액의 나머지 부분을 보충받는 보충지급의 형식을 가진다. EITC는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된다.

점증구간 급여율은 근로소득의 20%로 설정(부부 근로의 경우 30%),  점증구간과 점감구간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유지.

전체가구와 근로자 가구 모델 합쳐 최저, 최고 산출했을 시.. 시범운영시기 적용대상은 근로자 가구로 한정

- 도입찬반논란 그리고 쟁점

정부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골자로 한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EITC는 선진국과 같은 복지의존을 예방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근로의욕을 높여 자활의 효율이 높은 제도로 소개되었으나 이내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첫째, EITC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소득파악률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74%, 자영업자의 경우 29~49% 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EITC를 진행하며 소득파악률을 높여가자고 하지만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고 EITC가 시행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입 찬성 쪽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된다. 둘째, 빈곤감소효과와 노동유인효과의 확실성의 문제다. 미국의 경우를 따져보아도 빈곤감소효과는 불분명하고 노동유인효과도 마찬가지다. 단, 독신모의 노동유인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된 입장을 가진다. 셋째, 제도 도입 시 추산되는 총 예산 2~3조원 마련문제다. 정부는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 재원 3천억 마련에도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뚜렷한 답이 없다. 앞선 이야기처럼 부동산 소득세나 고소득자 소득세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부담 문제를 덜겠다고는 하나, 결국 주요재원은 중산층의 세금을 통해 충당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정확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 쟁점들은 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도입 찬성 쪽 역시 뚜렷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는 한 달에 기껏해야 4~10여 만 원정도 되는 돈을 연말 혹은 분기 말에 보너스처럼 손에 쥐어주는 제도가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선전하고 있다. 현재 논의지형도 여기에 맞추어져 EITC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이라는 입장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 EITC가 불안정 노동에 기여하는 바

‘노동연계 복지’의 구색을 갖춘 EITC를 도입함으로서 정부가 누릴 효과를 따져보자.

첫째는 노동관련 법제 완비를 통해 이미 일반화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마무리 짓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층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997년 노동법개악 이후 현재까지 불안정노동층은 전체 노동자의 6~70%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다. 임시, 일용, 파견, 계약직 등의 이들은 정규직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음으로서 자본의 이윤확대 수단이 되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노동법을 제외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비정규투쟁에 답할 자기 논리가 불충분하다 할 수 있는데 EITC도입은 중요한 제도적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노동관리, 불만관리 방안으로서의 노림수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가 절대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을 관리함으로서 불만의 체제 내 관리와 노동시장의 탄력성 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적극적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염두에 두자. 사실 EITC의 노동유인효과와 빈곤감소효과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 적용해 보았을 때 노동유인효과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사회의 실업은 모든 성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상태이며, 나라 전체가 탈실업, 취업의 길로 달려가는 마당에 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유인을 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수사다. 유럽복지제도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평가인 ‘복지의존’이라는 잣대를 EITC를 통해 한국사회에 그대로 끼워맞추는 격이다.

또한 EITC가 부부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경우 평탄구간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숨기거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미국에서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ITC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세액을 공제해주고(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효과로 불안정노동층의 불만을 일정하게 체제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꽤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금리소득자들의 소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빈곤관련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절대빈곤률이 완만한 증가추세인데 반해 상대빈곤률은 2000년 내내 높은 수치를 보여주다 04년에 접어들면 경제위기 직후 수치를 상회한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차 낮아지고 소득분배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는 높아지고 있어 한국사회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요즘 만연한 갖가지 사회문제는 사회양극화에 뿌리를 둔 구조적 문제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투쟁 역시 확장되고 있는 조건에서 논점을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아닌 EITC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환급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절대/상대빈곤율 모두 99년에 최고수치를 가지나 상대빈곤율의 경우 2004년에 99년 수치를 넘어선다(99년; 11.15/ 04년; 11.20) (남찬섭․허선, 「한국 사회 빈곤대책의 개선방향」,『참여연대 "빈곤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4. 나가며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라, 심화․확대되는 오늘날의 빈곤과 그에 대한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대응의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빈곤과 실업의 확대는 엄밀하게 말해, 중간계층의 몰락이 아니며 금융 소득자로의 부의 거대한 집중, 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한다. 즉, 자본의 금융화로 인한 부의 양극화, 고용의 감소, 비용절감을 위한 불안정 노동의 심화가 오늘날 빈곤과 실업의 원인이다. 둘째, 빈민과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의 경계가 무의미해 지며,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산업에비군, 불안정노동층을 형성한다. 셋째,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층적으로 구성된 복지정책들은 빈곤인구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 관리를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예비군들을 관리한다. 노동연계복지를 핵심으로 한 복지의 변모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즉 신자유주의 아래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빈곤과 실업에 맞선 사회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8,000억 원의 주식배당금을 챙겨 SK로부터 자본철수를 단행한 영국계 투자펀드 소버린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참여연대가 취해온 태도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참여연대가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아름다운 재단’ 등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기업후원금을 조성, 다른 NGO나 사회복지 기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략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물려서 복지예산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 발 제 문 >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 작성 :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

1.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과 ’(가칭)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또다시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키며 유난을 떨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경제사회적 분열의 핵심요인은 양극화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것의 개선을 위한 후반기 과제들을 발표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양극화 해소 의원모임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만큼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양극화 해소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모두가 인정하듯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준비해왔고, 지난 31일에는 양극화 해소,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정책기조로 한 (가칭)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구성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식 제안되었다. 국민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사회양극화로 진단하며, 이것의 극복을 위해 노동-복지--교육-의료-여성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국민적 연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경제사회 개혁투쟁과 정책 대안운동을 표방하는 국민연대는 당면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후 국민연대는 소위 운동진영 내 ’메이저‘들이 포괄적인 정책의제들을 제시하며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 큰 입김을 행사하며 쟁점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와 운동진영 양자 모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자신들의 당면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장 속에서 양자가 공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적극 의제화하는 것은 위기의 폭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동시에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적극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 공세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다. 국민연대의 출범은 그간 ‘희망제안 2005’, ‘사회적 교섭’,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양극화 해소’ 등으로 표현되어 온 운동진영 내 일정한 경향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대는 핵심 정책기조가 참여정부의 캐치프래이드와 적극 공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최근 운동진영 내에 가시화되고 있는 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금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가 운동진영의 당면 투쟁목표로 타당한 것인가. 셋째,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2.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금융세계화의 본질

사회양극화에 대한 천착은 현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표피적 해석에 그치기 쉬운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중간층의 유실이라는 측면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이 종국적으로 중간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 부양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위기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해석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이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지배세력의 담론은 이 같은 궁핍화 과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절대 다수의 궁핍화 과정은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주변국가의 항상적인 경제위기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변화를 담고 있다.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계에 조응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의 투자를 통해 금융적 축적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경제의 금융화 전략은 장기적인 성장의 전망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오히려 금융투자자들의 ’단기주의‘와 전 세계적인 금융적 불안정성에 의해 항상적으로 경제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뿐이다. 현 정부가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의 세계표준화(글로벌 스탠다드)를 줄곧 추진해왔지만, 그것의 결과가 금융적 불안정과 국부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는 노동의 불안정화이다. 국가경제의 금융적 팽창은 한편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부문의 경쟁력 증진을 꾀하는데, 신 경영전략에 따른 인원 감축, 과잉 착취, 유연화, 즉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시킨다. 또한 대량 실업으로 인한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조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킴으로서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노동의 불안정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노동자 실질소득의 감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후퇴,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대폭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금융소득자로의 부의 집중이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세계의 부와 소득은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융세계화의 시대에 자본의 잉여는 중심국가의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금융적 재편으로 금융투자와 법인기업을 통한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몇몇 국가, 특히 미국으로 세계의 부, 즉 잉여는 집중된다. 거대 금융기업들이 존재하는 미국은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이에 반해 금융팽창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세계 다수의 민중들은 광범위한 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제로 인한 극단적 불평등이다. 금융세계화는 끊임없이 배제되는 지역을 낳는다. 이들 지역은 어떤 투자도 배제되며, 그 결과 그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불안정은 심화되고, 이는 극심한 사회적 격차로 드러난다. 이는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국내 지역간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각각의 도시 내부의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적으로 금융적 팽창의 중심이 되는 세계 도시(global city)의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서도 금리 생활자 층의 독자적인 '담장 도시'가 출현하고 있다.

3. 사회양극화 해소가 당면 투쟁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

노무현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주장의 진실성은 이미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양극화 해소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참여복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것의 내용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에 압축되어 있다. 사실 노무현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후 추진과제도 대부분 이것에 포함된다. 현재 EITC 제도의 도입,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 창업 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이 지원방안은 임금과 고용의 안정적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경쟁적 노동시장으로 강제 진입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약소자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반기 추진과제로 언급한 ‘남성가장 단독 부양모델의 부부공동 부양모델로의 전환’ 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전제로 한 보육정책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여복지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이용해 금융세계화에 적합한 노동시장 환경을 마찰없이 조성하기 위한 기만적인 위기관리전략의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또한 전시행정을 빌어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과잉 선전했던 예로는 ‘8.31 부동산 대책’이 있다.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이며 서민들로 하여금 일말의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가 큰 실망으로 되돌려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융세계화에 포섭된 이상 무능력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위기관리 정책들을 대통령을 위시한 몇몇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 정부를 위기관리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제 속에서 주변부에 위치하는 조건에 대한 분석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자국 내 모든 부문을 금융투자에 적합하게 구조조정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에 복무하는 것 외에 현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정책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이 급선회하지 않는 이상,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노무현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양극화’라는 쟁점을 선점하는 것일까? 그것은 점증하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들이 지배체제 전반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00만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얼마 전의 언론 보도는 정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간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에 놓여있지만 언제든지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궁핍한 민중들의 저항은 그 자체로 대단한 위협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에 있어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조차 정치적 쟁점으로 선점하며 사회 통합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절반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정치적 쟁점 선점을 통한 유형 무형의 정치적 이득을 많이 챙겨왔다. 그것이 최근에 들어 대연정 제안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담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 외에 사회적 합의, 즉 사회 통합을 위해 NGO를 비롯한 민간조직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정부 내에 각 부처와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NGO를 비롯해 자활, 사회복지 기관들을 정책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운동 조직은 종종 공익을 내세우며 위기의 표피적 현상을 관리하는 데 복무하기도 하는데, 위기의 원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표방하며 진행되는 법-제도 개선투쟁 및 개혁투쟁 등은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거나 관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지배세력의 포섭전략과 정세에 따라 시민운동 진영에서 민중운동 진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대가 제시한 사회양극화 해소가 민중의 요구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대다수 민중의 궁핍화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궁핍화의 주요 원인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반민중성과 현 정부의 위기관리전략을 적극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사회 개혁과 정책 대안운동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민중의 궁핍화라는 본질을 우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현 정부가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궁핍화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반대 없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운동은 현실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초기의 문제의식은 사장된 채 현 정부의 위기관리전략에 공명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배세력이 주창하는 ‘사회 통합’ 혹은 ‘사회적 합의’가 가지는 정세적 위험성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통합은 배제된 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원한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이들의 불만과 저항을 봉합하고 다시 한번 동원하기 위한 허구적 담론에 불과하다. 현 시기 투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몇몇 세력의 정치적 타협, '단기적 위기관리' 중심의 절충과 타협, 그리고 정권교체에 의해 풀릴 수 없는 ‘만성적․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4. 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과제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투쟁으로 귀결시키는 운동은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중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전자의 문제의식은 점차 기각되고 후자가 과잉대표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운동의 각 영역을 포섭과 배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 또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가 확고하지 못할 때, 개혁투쟁과 정책대안운동 등이 결국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개량과 개선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운동진영에서 보여지는 무능력의 결정판이다.

오늘날 민중들의 ‘궁핍화’는 주어진 하나의 현상이 아니며 배제되고 소외된 특정한 계층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사회 양극화’ 그 자체가 아니라, 앞에서 분석했듯 이것의 몸통격인 신자유주의이고 금융세계화이다. 우리 운동의 대상은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가 어떻게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가를 폭로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가는 노동운동, 빈곤운동, 여성운동의 사회운동적 강화를 꾀해야 한다.

< 토 론 문 >

복지국가의 성장과정과 이후 투쟁방향

- 작성 : 성은미 (빈곤사회연대 정책팀) -

1. 복지국가의 성장배경에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존재한다.

-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심부 국가들에서 발전된 독특한 국가형태임.

- 복지국가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방식, 세계 분업구조 등이 존재함. 그러나 자본 이윤확대와 세계적 수준의 경제분업 만으로 복지국가의 발달과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노동운동의 형성과 발달 역시 복지국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임. 경제구조와 각 국가의 상황, 노동자계급의 성장 등이 서로 아우러져 각 국가만의 독특한 복지국가가 형성됨. 이런 맥락에 미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특성의 차이가 존재함.

- 비록, 노동조합의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더라도 복지를 둘러싼 투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복지국가를 둘러싼 각 투쟁의 맥락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존하는 투쟁과 투쟁의 성과를 규정하는 것이 또 다른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임.

2. 각 국가마다의 차이를 간과하지 말자.

- 자본의 금융적 재편과 세계화는 각 국가의 차이를 소멸시키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세계화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다른 국가의 모범이기 되기도 하고,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그러나 각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도 각기 자기 국가에 맞는 정책들을 선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도라 해도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이는 EITC와 같은 MWP정책을 둘러싼 개혁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유럽의 중심부 국가들은 OECD가 제기된 노동연계복지 중 노동수요(labor-demand)창출 정책을 선택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EITC․WFTC와 같은 노동공급(labor-supply)창출 정책을 선택함. 노동수요창출정책은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동을 전제로 한 생계보장을 관철하기 보다는 기업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미국의 노동공급창출정책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집중하고 있음. 이런 선택의 차이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름.

- 동시에 미국과 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역시 상이한 효과를 발휘함.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인 공공부조가 없는 미국의 EITC와 실업보험, 실업부조까지 있는 영국의 WFTC는 그 효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각 국가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첫째, 동일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연계복지라 해도 그 선택과 범위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이 창출되기 때문이며 둘째, 한국에 적합한 대안구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임.

3. 그렇다고, 한국의 암울한 현실에만 매몰되진 말자.

- 한국복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이어져오는 노동연계복지(미국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혼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현재 한국에는 4대사회보험과 공공구조인 기초법이 존재하며, 이 제도들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현 한국복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의 사각지대, 기업복지와 가족복지 중심의 발전, 노동시장유연화와 사회 불평등 증대, 운동 주체 조직화가 어렵다는 점임.

- 광범위한 기업복지와 가족복지, 운동주체의 부재, 노동연계복지를 주창하는 정부는 삼박자를 맞춰 한국의 복지성격을 규정짓고 있고, 불평등은 점차 증대하여 삶의 질 보장은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 특히, 대기업과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가 한국 사회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운동주체의 부재로 연결되며, 이는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구조의 부재로 연결됨.

- 그러나 제기되고 있는 운동적 과제는 한국적 상황에 맞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혹은  황당한 이야기로 취급됨. 따라서 현실에 타협해 목적을 상실하거나 혹은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한 대안이 되고 있음. 이제 사회운동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황당한 대안들을 어떻게 한국적 상황에 맞춰 제기할 것인 가라 생각됨.

-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의 국가복지로의 전환, 노동과 빈곤의 연결, 노동과 결별한 복지대안의 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토 론 문 >

자활노동자의 계급성, 운동성 담보를 위한 자활노조의 역할

- 작성 : 황정란 (자활후견기관 노조) -

1. 자활노조 태동 배경

2002년말 복지부의 후견기관 운영 예산동결에 따른 자활의 물적기반에 대한 불안감은 (관장들의 묵인속에) 실무자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03년 1월 협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지역실무자협의체준비위가 ‘실무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곧이어 전국 실무자모임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조직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장들이 묵인해줄 수 있는 수위인 실무자협의체가 아닌)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당시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위기감이 관장들의 인식보다 훨씬 깊고 절박했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자활노조 창립선언문을 보면 자활진영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활제도와 지원인프라미비, 자활정책방향과 현장사업의 불일치와 혼란, 복지부의 단기적인 성과의 강요와 이를 제도화하려는 인센티브 평가제의 관철 등이었다.

2000년 10월 국기법 제정이후에 급속도로 제도화된 자활후견기관은 다양한 법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초창기 자활지원센터시기의 지역, 빈민운동에 대한 이념적 지향에서 탈각화되었고, 새로운 철학의 부재속에서 관성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관운영으로 민간의 운영역량을 의심받게 하는 기관들이 생겨났으며,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협회에 대한 불신 또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자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의 역량축적 및 확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현장의 불안감 증폭은 노조의 결성을 촉진했으며, 단시일내에 노조출발선에 350여명의 실무자가  모여드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활노조의 건설에 대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한 자활제도를 개선하고 자활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한데 모아내는 또하나의 구심점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선과, 자기헌신을 강조하며 지역운동, 빈민운동의 연장으로 자활운동을 실천하는 활동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의 일부는 노동조합 가입(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이념과 운동에 대한 부정(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분파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자활노조결성 이후 자활노조는 무엇을 했으며, 그에 따른 시각이 어떻게 변했을까

2. 자활노조 결성이후 활동과 한계

2003년 협회총회에서 실무자처우개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이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부와의 협상테이블이 꾸려지면서 그에 노조가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한계와 노조의 정치적 대응력의 미숙 등으로 인해 운영예산증액에 대한 전제를 하지 않은채 3년간 8% 임금인상이란 제한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쳤다.

이런 미온적인 자활내부의 대응은 이후 복지부가 수순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현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 후견기관의 사업,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인센티브평가제의 적용과 규모별예산지원이란 전체 구조조정안을 관철시키게 된다. 물론 2003년 7월말에 시행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네가티브 적용은 “대상기관 의 자체적인 인센티브거부”로 대응했지만 이는 내부분열과 협회의 지도력에 상처를 남겼고, 네가티브적용은 노조의 단식투쟁으로 현상적인 방어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2004년 7월말 감사원의 복지부 불용예산에 대한 감사결과(3년이상된 기관이 공동체없는 경우와, 자활근로예산이 후견기관운영비보다 적게 확보된 기관을 취정취소하겠다는)에 대한 자활노조의 적극적인 대응투쟁은 협회가 갖지 못하는 대중투쟁력을 보여줌으로써 자활진영에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활노조가 소수의 간부중심으로 2년동안 노조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없이 전국조직을 운영하고, 각 사안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제 그런 수준으로 활동하기에는, 자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노조 지도부의 지도력과 정체된 조직력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첫 투쟁으로 단협체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각 개별기관장의 교섭권을 협회에 위임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장들의 인식수준은 노조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한 노조가 협회의 정치적 대응력 미약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의 의무를 받아 안기에는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아니 법적인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관장들도 있어 그리 순탄하게 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그러나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협회와 노조의 대표교섭은 기획예산처의 후견기관운영비 삭감으로 인해 협회에서 대정부 대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손쉽게 체결되었다.

3. 자활노조의 현 과제

1) 단협체결을 통한 조직력강화 및 노동자 계급성 확보

후견기관 실무자인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사실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을 갖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기 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위기의식으로 인한 대응조직으로의 노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합비를 내주면서 몇몇의 노조 간부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알아서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한 후견기관 지원체계가 생겨나고, 어느정도의 예산증액을 통해 현재의 과제들이 해결된다면(거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의 인식수준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결국 실무자들이 각 사업단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대안운동 및 지역운동으로서의 활동가적 역할 등 자활실무자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정체성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견인하고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내지 못한다면 아마 노조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자활진영의 운동성이란 조합원의 노동자의식 각성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항상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주민들의 의식적인 각성을 어떵게 지원하고  조직화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지로서 자기 역할을 가져갈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민의 조직화

자활노조가 조직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조직화를 직접 자기 역할로 가져갈지, 아니면 참여자노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자체조직 구성을 지원할지는 내부에서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활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경우, 2006년 대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조직화작업에 들어가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앞에 갈수록 수세적, 방어적 수준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을 공세적 목표아래 통일단결된 투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물론 비정규직조직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산별조직화가 그동안 업종산별을 지향해왔던 전략의 혼선과 대기업노조의 기득권포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의미성을 확대해서 볼 때 우리는 주민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무자 중심으로 시작된 자활노조의 현재 조합원들의 의식수준이나 정서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며, 이는 작년 아산자활투쟁에서 경험한 참여자노동조합의 문제점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아산자활기관 민주화투쟁 속에서 생겨난 참여자노동조합은 실무자노조인 자활노조가 주민조직화의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고 준비하지 못한 체 출현한 경우다. 이는 전 아산관장이 자기의 지위를 지켜내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세운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민이라기 보다는 전관장이 각 공동체에 투입한 지역의 운동룸펜들이었다. 아산자활 투쟁속에서 관장을 중심으로 대립각을 세운 자활노조와 참여자노조는 자활노조를 자신들의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아직도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여성연맹의 경우는 자신들의 조직확대의 장으로 후견기관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천안자활 퇴직금 지급 요청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활주민들 내부의 자의든, 타의든 의식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며, 자활노조가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

3. 마무리하며

현재 추진하되는 자활제도 개선으로 신자유주의의 공세속에서 자본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신의 노동시장정책의 취약함과 실업부조제도의 부재를 (질나쁜)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협회는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목표에 부응하려는 관점은 다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자활사업과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활제도개선 목표가 탈빈곤으로 맞춰지고 그에 대한 자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내오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이전처럼 현장에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많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자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의 빈곤층의 통제관리정책의 최전선을 지키는 파수꾼의 다름 아닐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활노조의 역할은 조합원들의 노동자 계급의식 확보와 참여주민들의 각성을 통한 조직화라고 판단된다.

< 토 론 문 >

빈민운동의 몇 가지 흐름과 평가

- 작성 :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 -

1. 70년대 빈민운동 현황

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전화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에 집단 거주하다가 정부의 철거이주 정책의 강행으로 1971년 광주대단지 항쟁 발생한다.  이 사건을 시발로 하여 도시빈민을 둘러싼 모순이 가열되어 71년 연희동 아파트 주민농성, 74년 청계천변과 송정동 주민 시위, 77년 영동 철거민 사건, 79년 해방촌 주민 농성사건 등 70년대의 빈민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한편,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그리고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동기가 되어 진보적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빈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70년대 기독교의 성직자 및 평신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본격적인 태동을 하게 되었다. 종교운동에 있어서 해방신학 외에 빈민 활동에 도움을 준 이론은 흐에 시민 운동적 관점으로 발전해간 ‘알린스키의 공동체 조직이론과 사회구조 체제에 대한 분석과 계급 의식을 담보했던 ’프레리‘의 민중교육론’이었다.

-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70년대 주목할 만한 조직으로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의 활동을 들 수 있다. 70년대에 도시빈민을 조직화하고자 한 최초의 집단적 노력이었다고 보여 진다. ‘수도권 특수지역선교위원회’ ,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 로 그 명칭이 바뀌어 왔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상[수도권]이라는 약칭으로 불려왔다. 이 조직을 이끈 사람은 1968년 미국 연합장로교회 죠지 타드의 도시선교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고 초교파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박형규 목사였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연세대학교에 ‘도시문제연구소’ 를 설립하였다. 연구소는 연구조사 분야와 도시선교분야로 나뉘어졌고 도시선교분야에는 도시선교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를 두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행동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도시빈민 조직 활동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2. 80년대 빈민운동 현황

80년대는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종교의 외피를 쓰고 도시빈민운동은 공부방, 탁아소, 야학 등의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를 만들게 되고 운동으로 더욱 발돋움하게 된다. 87년 7월 17일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 가 87년 10월 19일 ‘도시노점상연합회’ 가 조직이 되어 대중조직으로써 빈민운동조직이 생겨난다.

- 철거민운동 /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한편 철거반대투쟁은 그 전투적 폭발력과 파급력으로 빈민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였다. 그것은 5년간 30여개 철거지역에서 주민조직(세입자대책위원회)을 건설하기에 이르렀고, 87년에는 마침내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라는 조직적 결실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89년, 철거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세입자 조직이 결성되자. 노태우 정권은 일련의 변화된 주택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철거재개발을 지양하고 현지 개량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한편, 연이어 합동재개발 시에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정책의 대대적 선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약속등으로 노태우정권의 2백만호 주택공급 공약은 개량의 환상을 최대한 유포시키는데 위력적인 힘을 발휘했다. 이때는 대도시 주택난이 높아지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현상이 극심해 세입자용 아파트 방 1칸 딱지가 1천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팔리는 시대였다. 이 모든 상황은 철거투쟁의 명분을 어렵게 하고 한단계 전진하고자 했던 빈민운동 진영에 일대 타격을 주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따라 철거투쟁을 위주로 전개해 오던 빈민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 노점상운동 / 전국노점상연합

이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은 노점상들인데 이들은 군사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치루어진 국제적인 행사를 위하여□환경 미화□□거리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대대적인 강제 단속을 하게 되었다. 폭력적인 싹쓸이 단속은 83년 IPU(국제 금융회의) 개최시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하여 노점상 1천 5백여명이 강력하게 시청 앞 항의 투쟁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노점상들의 최초의 대규모 투쟁이었고 노점 대중의 조직 운동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6년 아시안게임으로 강력한 노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 산개해 있던 조직이 ‘도시노점상복지회’ 로 힘을 모아갔고, 이후 ‘도시노점상복지회’ 는 ‘도시노점상연합회’ (이하 도노련)로 개칭되었다. 도노련은 기간의 노점 탄압에 맞선 투쟁의 승리와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으로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권의 올림픽을 빙자한 노점탄압을 극복하고 마침내 '6.13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통하여 전국 조직의 전망을 갖게 하였다. 그해 10월에 노점상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전국노점상연합회’ 가 결성되었다

- 도시빈민연대 투쟁위원회

한편 88년에는 도시빈민진영의 최초의 연대 틀이라 할 있는 ‘도시 빈민 투쟁 위원회는’ 가 만들어진다. 6.13 노점상들의 투쟁과 6월29일 반민중적 올림픽으로 탄압 받는 도시 빈민 생존권 쟁취 대회, 그리고 서철협 창립 1주년 기념 집회를 계기로 천도빈, 기빈협, 빈민 지역의 교회 등이 결합을 하면서 최초로 빈민 단위의 역량을 결집시켜 88년 하반기 연대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 천주교 도시빈민 위원회

천주교 도시 빈민위원회는 서울시의 목동 재개발을 계기로 1985년대에 '도시 빈민 사목 협의회'란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천주교 도시 빈목 사목협의회의 설립 바탕은 당시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근처에 '복음자리' 라는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977년 170세대를 중심으로 1979년 시흥동, 봉천동, 망원동 등지에서 그리고 1985년 목동등의 철거지역에서 이주해 오게 된다. 1980년대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시흥의 ‘복음자리’ 경험을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목동지역’ 의 철거민들과 ‘복음자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 1985년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6월 민주화 투쟁 때에는 상계동 철거민들의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지원하였고 기존 보수적인 교회에 각성을 촉구하였다. 1988년에는 '천주교 도시 빈민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위원회를 강화하였다.

- 전국빈민연합 및 기타 빈민운동

서철협과 전노련 중심의 대중조직이 기반이 되어 89년 11월 11일  ‘전빈연’ 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11월8일 전빈연 선포 식을 앞두고 천도빈, 기빈협, 그리고 지역탁아소연합회, 등이 불참을 하게 된다. 그러자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서울시철거민연합과 건설일용 노조가 연대하여 전빈련 출범이 된다.

이밖에 80년대 도시빈민운동은 대중조직의 창출에 힘을 얻어 탁아소, 도시빈민 교회 등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던 조직들도 숫적으로 많은 증가를 하게 된다.  탁아소는 80년대 초 3-4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역탁아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70여개의 탁아소가 설립되었고, 공부방은 88년들어 공부방연합이 결성되면서 20여 군데 이상 세워졌으며 도시빈민교회는 10여 군데 이상, 도서실이나 도시빈민상담소등이 만들어지거나 지역단위운동의 연합적 틀로써 ‘난곡지역협의회’와 하월곡동의 ‘우리마을 발전 추진위원회’, ‘성남 은행동 지역의 ’은행골 지역모임‘등 초보적이지만  공동체운동을 지향해 나가는 움직임도 전개된다.

한편에서는 제정구씨를 중심으로 1986년 도시빈민연구소가 결성이 되고 이후 ‘공간환경학회’ 와 결합을 하여 1994년 10월에 한국도시연구소가 창립되어 빈민운동의 지원단체로 기능을 하게 된다.

3. 90년대 및 2천년대의 빈민운동

- 전국도시빈민협의회

전노련, 서철협등의 대중조직이 중심이 되어 ‘전국빈민연합’이 결성이 되었으나 그러나 도시 빈민의 통일 대오로는 부족했다. 92년 7월 10일 전노련, 전철연, 천도빈, 기빈협, 지탁연, 서공연이 모여 ‘전국도시빈민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른 성격의 전노련은 전빈협을 통한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또한 전빈협 차원에서도 전체 도시 빈민 조직을 제대로 조직해 내지 못했다. 이것은 전빈협을 구성하는 각 조직들의 현재적 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전빈협 상층도 또한 각 조직의 비협조와 부분적 결합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92년대선 시기 선거방침을 둘러싸고 조직내 잠재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어 조직의 존폐 위기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밖에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받았던 도시빈민연구소와 대중조직간의 활동에 있어서 부조화도 있었다. 그것은 동일한 본질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90년대 전빈련 중심의 노점상, 철거민 운동 역시 침체 일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는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서 철거지역이 가수용 단지를 쟁취하고 나서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다. 일반빈민지역에서 전개하는 일상 활동과 철거민들의 처지는 또 다른 것이다. 이밖에 노점상들의 경우 지역으로 묶이기보다는 일상적인 단속에 맞서는 생존권 쟁취투쟁을 벌이게 된다.

한편 종교조직인 ‘기빈협, 천도빈’ 과 대중조직간의 간극도 컸다. 바로 이것이 분명히 존재해 오던 빈민운동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체계화를 시도, 공유하지 못하고, 조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조직 운영과 차이는 90년 6월 3일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이 결성이 되는 등 상황별 또는 지역별 조직(재개발, 철거, 주민, 환경)과 직업별조직(노점상, 일용노동자)등 ‘철거조직이나 ’나 ‘노점상조직’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나갔다. 특히 90년대는 이미 당사자들의 대응을 넘어 시대는 빈곤 일반에 대한 요구로 넘어가고 있다.

- 도시빈민 지역운동

90년대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되면서 단순히 부문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도시빈민지역 운동이 등장한다.(환경, 교육...관통도로 반대) 마을 만들기 운동, 공동체 지향적인 운동) 등 다양한 실천으로 추진된다. 빈민운동에 있어서 지역운동은 그 이전에도 존재를 했지만 88년 들어 지역단위 운동틀의 구축을 위해 각 도시빈민운동 단체들은 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라는 조직적 연합적 틀 구축과 대중적 토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90년대를 들어오지만 우리사회에서 빈민운동의 침체로 인해 발전하지는 못한다.

90년대는 빈민운동의 침체기라 할 것이다. 이밖에 노점상 역시 90년 대 초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80년대 초중반 늘어나던 노점상들이 전국적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점상 단체는 내적으로 분열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거민들과 노점상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 나갔으며 이 당시 철거지역의 신연숙, 민병일, 박순덕를 비롯하여 노점지역의 최정환, 양승진, 이덕인, 윤창영, 박봉규 열사등 일일이 샐 수도 없는 열사들이 산화해 갔다.

90년대 들어 시민단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빈곤정책 개발, 빈곤문제에 대한 의제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97년 IMF 로 인하여 빈곤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90년대 들어 노점상, 철거민을 중심으로 한 빈민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철거 투쟁과 노점상 단속 투쟁을 넘어 전체의 전망은 물론 빈곤문제의 일반적인 의제로까지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해당 조직의 투쟁에 매몰되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선 관심을 갖기에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된다.

- 빈곤사회연대

2천년대는 빈민운동진영이 자신의 의제를 넘어서 기존의 빈곤정책에 관심을 폭넓게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스로의 문제에 매몰 되어서는 더 이상 이 난관을 풀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4년 상반기 빈곤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기구인 ‘빈곤사회연대(준)’ 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변혁운동진영에서 노동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활권의 문제인 빈곤 문제까지 의식을 확장하고 대응을 모색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연대기구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등 여러 빈곤관련 운동이 권리요구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쟁취해야 하는 투쟁의 성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의 빈곤관리전략의 일부로서 편재될 우려가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양산하고 있는 빈곤과 확대되는 불안정노동에 맞선 운동진영의 전략 마련과 시혜적 차원의 빈곤대응을 벗어나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거나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빈곤정책에 대한 특성상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대단히 넓고 참여하는 단위의 요구안 또한 폭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과 우리사회의 빈곤 관련한 핵심의제를 조화롭게 반영을 해야 할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시시각각 정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벌어지는 빈민․빈곤운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우선 이글을 통해서 국민연대에 대한 평가를 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직은 워크샾에서 제시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부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수위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혹은 논쟁의 소지가 큰 것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써 국민연대는 두 축이 새롭게 만남을 꾀하고 있다. 하나는 6.15공동 선언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에 대한 견제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보와 제 3섹트로써의 이들의 정책과 노선이 집권여당의 파트너로 얼마나 충실 했는가를 ‘국민연대’는 현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빈곤관리전략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 참 고 자 료 >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사례들

- 작성 :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

오늘날 전 유럽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일관된 운동이 있기까지 1990년대를 경과하며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세계화에 맞서는 유럽 노조, 사회운동의 투쟁과 연대는 큰 몫을 담당하였다. 90년대 초~중반을 통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과 그에 대한 지지대열, 97년 전 유럽을 행진하며 암스테르담에서 성공적인 집회를 통해 마무린 된 ‘실업, 불안정고용,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럽 대행진’은 그 주요한 계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에 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해내기 위해 만들어 낸 일련의 투쟁들은 WTO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애틀 투쟁으로,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업과 불안정 고용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럽 대행진

1997년 4월 14일 시작된 유럽 대행진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대사변이다. 유럽연합(EU)의 모든 나라에서 행진의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들 위원회는 좌파 노동조합 대부분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실업자 단체로 존재하는 모든 단체를 결집하였다. 행진을 통해 유럽의 약 1000여개의 도시와 지역에서(프랑스만 250여 도시와 마을)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대기업의 제조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실업자와 임금노동자들이 사회로부터의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 파리에서는 은행을 점거하고, 반(反)실업 단체들이 은행총재와 회담함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금융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 연면적 15,000 평방미터의 아파트를 점거하는 빈집점거도 이루어졌다. 암스테르담 시위는 행진의 대미를 장식하였는데 르노 공장폐쇄에 반대한 ‘고용을 위한 행진’에 집결한 7만 여명의 대오는 유럽 각지에서 참가한 사람들이다.

행진의 배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대표되는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정책이 사회적 예산 삭감에 미칠 영향을 저지해야 한다는 유럽 공통의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또 다른 유럽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움직임은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고, 실업자에게 합당한 생존 조건을 보장하며 주택추방 중지, 전기/수도/가스 공급정지에 대한 해제, 나아가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 고용창출, 노동시간 삭감 등을 일치된 정책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유럽 규모의 대중동원을 돕는 네트워크, 즉 횡단적 상보적 네트워크 건설이 주창되었으며 CES(유럽노동조합연합), ENU(유럽실업네트워크-실업자의 유럽적 조직망) 등의 대륙적 조직들이 그 대열에 동참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투쟁, 그리고 실업자 운동

프랑스의 사회운동의 순환은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이 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공업국 중에서 가장 낮고 1997~98년의 파업 일수는 1947년 이래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90년대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조직하여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한 사회운동의 분투를 보여준다.

1993년 사회적 대립이 가시화하면서 나타난 에어프랑스, 해운노조, 간호사, 교원 등의 투쟁은 대중적 지지를 크게 받았으며 97년 트럭 운전사 파업지지율 70%가 보여주는 열렬한 지지(‘위임된 스트라이크’, ‘위탁된 스트라이크’로 표현)는 93년 이후가 만들어낸 여론이다. 93년에 노동조합과 여러 단체의 쇄신의 노력이 SUD(연대 통일 민주 조합), FSU(통일조합동맹 - 교원독립조합), AC!(반실업공동행동), DAL(주택권리협회), Droits devat(권리향상협회), Rasle Front(국민전선에 반대하는 투쟁협회)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나타났고 여성권리를 위한 모임, Act up!(에이즈환자 지원투쟁협회), 상 파피에(Paperless -체제 허가를 갖지 못한 이민), 실업자 단체 등이 힘 있게 성장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대량실업과 ‘가난한 임금노동자’의 문제를 전사회적 문제로 상정하고 언론인, 정치인 등의 ‘여론조성자’와 일반 민중들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6~97년 주변층의 운동은(대표적으로 상파피에, 실업자 운동) 이전 운동의 관성을 뛰어넘었다. 프랑스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정확히 드러내 주며 강력한 대중동원을 보여주었으며 지식인과 사회운동 결합의 확장을 낳았다. 또한 97년 유럽 대행진의 참가했던 수십 명의 프랑스 실업자들은 유럽 순회, 집회, 간담회를 경험하면서 2개월에 걸친 TV 방송국 점거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실업자 운동이 확장되면서 ‘실업자 단체의 공식화(노조 중앙본부와 동등한 의미)’, 보조금 확장, 최저사회보장의 하나인 ASS(특별연대수당) 인상 등의 대통령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운동이 광범위해지고 연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변한다. AC!는 실업자와 임금노동자(종종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원이나)가 실업에 반대하고 실업자 권리를 위해 함께 활동하였지만 일정한 불균형 속에서 실업자들만의 조직으로 변해버렸다. 이렇듯 공존이 어려운 경우는 양자 사이에 사회적 지위와 관심사,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실업, 불안정 고용,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는 프랑스 사회운동의 재생’ , 크리스토프 아기통, 다니엘 벤사이드

- ‘실업과 불안정 고용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럽 대행진‘ - 크리스토프 아기통, 로벨 크레뮤

- ‘1990년대 투쟁 1 ' , ’프랑스 실업자 운동 ’- 크리스토프 아기통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의 거리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싸웠던 이들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의 중심인 MTD(실업운동연합, Movimiento de Trabajadores Desocupados)와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이 실업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아르헨티나 사회운동 세력들이 있었다.(최근 미국은 아예 MTD를 테러단체라 칭하기도 했다.) 인구 3명당 1명이 실업노동자인 나라에서 실업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고 새삼 놀라는 바는 이들 실업노동자 운동이 기존의 운동과 운동세력들에 대해 가지는 독창적 활동방식과 비판적 성격에 있다.

이들 실업노동자들의 운동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델라루아 정부의 살인적인 긴축재정정책과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약10만 여명의 실업노동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고속도로 폐쇄 점거투쟁을 통해서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임금과 일자리 그리고 식량을 요구하며 전국의 300여 개 고속도로를 몸으로 막아섰다. 연방경찰은 이들의 투쟁을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5명의 시위자를 죽였고 3000여명을 폭력 연행했지만, 그 해 9월에 이들은 다시 한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통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동시에 주요 관공서와 사기업의 출입문을 점거했다. 자본의 생산수단과 생산현장에서 쫒겨난 이들이 다시 한번 생산현장이 아닌 곳에서 온 사회의 생산을 멈추어버린 것이었다. 이들은 이때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책임지고 미래를 개척할 자신들의 5대 요구를 내놓았고 이는 1> 불법적이고 부정한 외채를 거부할 것 2> 연기금의 공적 관리 3> 민영화된 은행과 전략적인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4> 소농의 부채탕감과 생산 가격보조금 지급 5> 빈곤을 유발한 정권의 추방, 전면적인 내각개편이었다. 이들의 이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투쟁과 요구는 지속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지친 학생, (공식)노조반대세력, 공공부문 노동자들(공공부문 노조 CTA의 일부), 연금수급자, 교사, 인권그룹, 지역상인, 소규모 좌파정당(선거정당이 아닌) 그리고 중요하게는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상징인 5월 광장 어머니회(Madres dela Plaza de Mayo)와 같은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고, 12월 냄비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장과 회사에서 쫒겨난 이들이 공동의 요구를 모으고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는 이들이 주로 고속도로 부근의 빈민거주지역(barnos)에 살고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청년실업자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이들의 구성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모든 활동 회원들이 참여하는 (해당지역 지구별) 총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탈집중화된 활동 방식 또한 독특하다.

모든 정책과 요구, 도로 점거투쟁과 같은 투쟁의 조직화는 모든 활동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점거투쟁을 벌일 고속도로 혹은 주요 간선도로가 정해지면, 총회는 곧바로 투쟁의 후속 지원사업을 조직하며, 투쟁에 참여코자하는 여성, 남성, 어린이 참가자들은 텐트를 세우고 주방을 길가에 만든다. 경찰의 위협이 있으면 곧바로 주변에 있는 빈민가의 원조가 쏟아지고,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점거에 참여한 모든 시위대들이 함께 협상에 참여한다. 이들은 협상대표단을 꾸리고 대표단만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협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복된 배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과 희망을 발견하고자하는 우리의 의도와 부합되는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과 제휴한 (공식)노동조합과 선거정당 등의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다.

아르헨티나의 공식노조 특히 노동총연맹 CGT는 페론주의적 코르포라시온 연합의 일원으로서 메넴 정권과 제휴한 타락한 노동귀족 집단이며, 델라루아 정권 혹은 그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 도무지 대항할 의지가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때때로 부패한 정치인과 명명백백한 반노동자적 정책을 시행한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총파업을 벌이지만 그것은 복종에 앞선 의례적인 사전행사 일 뿐이었다. 또 이른바 몇몇 진보적 노조라 불리는 전투적 성향의 노조들의 경우(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노조인 CTA), CGT의 이와 같은 행태에 반대하며 실업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를 위한 주요하고 활동적인 시도를 벌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력은 매번 실업노동자들을 하루 시위의 외부보조 참가자로 들러리 세우는 한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론 자조직의(공공부문) 조합원들만을 위한 실용적 이해에 매몰되거나 여타의 노동자들에 대한 립서비스만을(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촉구하는) 남기고 자신들은 국가와의 협상으로 챙길 것을 챙겨 (투쟁 현장을) 떠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피해 당하고 배제 당한 모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해내도록 노력한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체 피착취 근로대중의 이해를 대표할 보편적 존재조건하에서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책임질 운동을 벌여낼 의지를 내보인 집단은 MTD를 중심으로 단결한 실업노동자 운동집단이었다. 그들은 아직 뚜렷한 정치적 전망과 온전히 전국적인 조직적 실천과 논의력을 보유하지 못한 신생운동 집단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미래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대안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고속도로와 시내 거리에 선 그들이 아르헨티나의 주인이며 대안이라 믿는다.(월간 사회진보연대 2002년 1,2월호 중)

빈곤에 대항하는 온타리오 연합

1980년대 말, 캐나다 자유당이 집권한 온타리오 주정부는 복지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복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높은 복지예산의 확충을 주장했다. 주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실업노동자와 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고 압력을 버티지 못한 정부는 약 9%의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위를 조직했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 온타리오 연합(OCAP)이 결성되었다. OCAP는 위원회에 압력을 넣던 방식을 지양하고 자유당 주정부에 대한 직접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1990년 온타리오 지방선거 과정에서 ‘빈곤원흉 주지사 타도’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OCAP는 ‘개별적 지원을 위한 직접행동’을 통해 복지 수급권 쟁취, 강제퇴거 반대, 국외 추방 저지, 체불임금 지급 이행 등을 관철시켜냈는데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탄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배세력이 그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전략을 취했다. 기업인들이 노숙임 쉼터 등 공공시설 폐쇄 압박을 넣을 때면 그 기업의 가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1999년 8월 OCAP는 CAP 프로그램의 표적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경찰들이 일상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쫓아내는 앨런 가든 공원 점거 시위를 펼치기도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주 의회에 항의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부의 사회지원예산 삭감 분 인상 요구와 세입자보호법과 ‘안전한거리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 날 이후, OCAP는 그날의 투쟁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었다. 2000년 가을에 OCAP는 ‘경제방해운동’을 제안하면서 80개가 넘는 지역사회그룹, 노동조합, 학생을 하나의 연합으로 묶어냈다. 공동전선은 토리당의 후원기업, 거대 은행과 부동산 개발자들을 타격하고 금융 중심지를 점거했다. 공동전선은 정부 정책이 가하는 공격을 멈추거나 몰아내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기반을 쌓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빈곤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적 관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타격하는 투쟁 전술을 펼쳤으며, 빈민, 실업자, 불안정노동자들의 연합을 꽤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월간 사회운동 2005년 7,8월호 참고)

< 참 고 자 료 >

“민중복지란 무엇인가”의 일부

- 성은미 (빈곤사회연대 정책팀) -

1. 왜 현 복지제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 그렇다면, 왜 현 복지제도는 우리 삶을 보장해주지 못할까?

- 그 이유는 대략 3가지정도임.

첫째,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때문임. 즉 기업복지와 민간중심의 복지, 짧은 제도의 발전에 따른 미성숙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지게 됨.

둘째, 복지제도를 둘러싼 체제의 문제 즉 자본주의 시장중심의 사회가 복지제도의 일련의 성숙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

셋째, 운동의 문제임. 운동적 동력이 부재한 경우 복지제도의 성숙은 어려움.

1) 제도적 요인

- 한국의 복지제도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했음. 고용보험이 1995년 도입되었는데, 근 10년간 고용보험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한국 복지는 미성숙한 단계임. 이런 복지미성숙을 창출한 요인 중 한국적 특수성만 살펴보면, 기업복지와 민간복지가 선성장 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확대될 여지가 적었음.

- 또한 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투여를 하기 어려웠음.

- 복지미성숙에 의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낮은 복지비지출. 퇴직금을 제외한 국가복지지출규모는 낮은 수준임.

둘째, 제도적인 적용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자가 적음

셋째, 실업부조, 수당 등이 부재함.

넷째,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된 수급규정 등

⇨ 이런 문제는 제도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요소들임.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된 경험이 있음.

⇨ 그러나 그 한계가 명확함. 복지비지출이나 수급규정이 개선될 수 있으나 그 한계는 명확함. 즉 경제성장과 자본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음. 이 문제는 다음 문제로 연결됨.

2) 복지제도를 둘러싼 시스템의 문제

-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빈곤통제정책으로부터 복지 발달함. 1834년 신구빈법과 워크하우스 등 자본주의적 윤리를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통제하여왔음.

-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고 1,2차 세계대전, 노동자계급의 성장 속에서 점차 사회복지에 ‘시민권’, ‘인권’ 등의 논리가 도입됨.

- 그러나 사회복지를 둘러싼 두 가지의 핵심논쟁은 1601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음.

첫째, 빈곤은 누구의 책임인가. 즉 누구를 개선해야 빈곤이 해결될 것인가

둘째, 나태한 개인에게 복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사회운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제공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은 함께 진행됨. 첫 번째 논쟁은 주로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빈곤해진 것인가, 아니면 사회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임. 빈곤이 개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복지적 대안은 개인의 행동을 수정해야 하는 것임.

- 과거에서는 이 때문에 구제받을만한 빈곤, 구제할만한 가치가 없는 빈곤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급여를 제공하기도 함.

- 그러나 점차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빈곤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이미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복지를 지급할 때 현 사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

- 따라서 실업자와 노동 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복지를 지급할 때, 노동유인을 침해하느냐가 중요한 논쟁이 됨. 이 논쟁은 과거 논쟁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 현대판에 불과함.

- 결국, 역사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탄생했으나 사회변화과정에서 또 다른 힘 즉 인간의 시민권 보장이라는 힘이 발생해 모순적인 위치에 놓여있음. 각 국가마다 그 정도와 내용이 상이한 복지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오코너와 오페, 고프의 글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오페, 고프의 국가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자본주의 운영 원리에 꿰어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불과함. 따라서 수레를 미는데 삐걱거리는 바퀴는 교체할 수밖에 없음.

- 최근 발생하는 복지의 개혁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복지병’을 들어 이뤄진 최근의 개혁은 자본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복지급여 삭감, 민영화, 노동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본운영의 바퀴로 역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3) 운동적 문제

- 서구 복지국가가 그 나마 긍정적인 복지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치 때문이였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 영역을 정책, 엘리트중심의 시민사회단체가 점령하게 됨.

- 대중적 힘과 자치를 통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이 스스로 주체가 되기보다는 동원됨. 또한 현 자본주의 사회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성과만을 이뤄냄.

⇨ 현 자본주의 사회의 수레바퀴로서 사회복지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민중복지가 필요함.

2. 민중복지란 무엇인가

- 현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를 넘어선 민중복지는 다음의 원칙을 가짐.

첫째,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복지임. 과거 사회복지는 민중의 생존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존권을 중심에 두었다면, 민중복지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함.

둘째, 민중복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양함. 민중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본주의 사회가 개혁되어야 함.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가 민중에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양함.

셋째, 민중복지는 민중들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하는 복지임. 민중은 민중복지를 통해 스스로 주체로 조직되고, 복지는 자치적으로 운영됨.

1) 첫 번째, 민중의 생활권 보장

-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민중의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민중복지는 노동시장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의 생활권 보장임.

- 생활권은 사회적 평균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임.(기초, 기본이 아님)

- 따라서 소득의 평균적 보장과 함께, 삶의 여러 영역보장(교육, 의료, 주택)의 보장을 의미함.

- 민중의 생활권 보장의 내용

□ 노동유인과 무관한 권리로서의 소득보장

① 급여 : 적정생활보장수준(열등처우능력 폐지, 보충성의 원리 폐지, 조건부과 없이 필요충족기간까지 무제한), 필요수준에 의거한 급여수준

② 대상 : 다양한 사회적 위험 속에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집단(노동기록, 기여기록, 자산과 무관)

③ 재원 : 누진적인 조세제도 재편을 통한 재원마련, 소득비례방식의 기여

④ 주체 : 사회적 관리체계 마련(민주적 관리와 소통체계 마련)

□ 기본적인 삶의 보장 :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대

① 급여 : 현물을 중심으로 제공

② 대상 : 전 국민

③ 재원 : 누진적인 조세

④ 주체 : 사회적 관리체계 마련

2)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를 지양하는 민중복지

- 민중복지의 궁극적 실현은 자본주의 사회와 복지가 완전히 결별되었을 때 가능함. 그러나 이는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민중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 하는 사회복지와 달리 자본주의의 균열점을 창출함.

- 복지와 관련된 자본주의의 핵심은 노동력재생산의 보장, 소유권의 보장임(의료, 보육, 주거 등)

-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균열점을 창조하는 것은 소유권의 침탈과 노동자가 아닌 인간의 생존보장임. 또한 착취의 사회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공동체 구축임.

□ 소유권의 침탈

- 사회적 소유의 확대 : 공공서비스의 확대(민간시장 줄이기)

- 기업소유구조의 개편 : 노동자소유(스웨덴의 임금노동자기금법)

3) 세번째 민중의 단결과 주체화를 위한 민중복지

□ 운영 : 민중에 의한 운영, 자치적인 관리

□ 결정권 : 민중에 의한 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