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

민주노동당

2002년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 공동청원 입법안(김진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대한민국 내 고용절차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적정한 활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산업기술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외국인고용사업장”이란 외국인력 도입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 수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 중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차관과 재정경제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산업자원부 차관을 추가함

제4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업종별 도입인원, 도입기간

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가능 업종, 사업장 규모, 취업기간

3.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국인력 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정책위원회가 공표한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그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충처리위원회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외국인력의 도입

입국절차

-주재국 노동부 공무원의 한국어 능력시험

-주재국 노동부 공무원의 구직자 명부 작성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명부 중에서 적격자 추천(현재 5배수 추천)

-사용자는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일반노동허가 심사, 허가발급(업종 지정)

-입국

-기본교육

-근로시작

제6조[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입국 전 근로계약의 체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고용사업장인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제8조 [일반노동허가] ①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일반노동허가를 부여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일반노동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일반노동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업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그 허가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장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노동허가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당해 년도의 외국인력 도입계획, 국민경제 상황, 당해 근로자의 취업 경력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신청인을 신규 허가 신청인보다 우선하며, 제10조의 노동허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의 노동허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허가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하여야 한다.

⑦ 일반노동허가의 기준, 절차, 갱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특별노동허가] ① 일반노동허가를 받고 5년 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당해 년도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비롯한 국내 경제사정,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노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별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8조 제3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5년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③ 특별노동허가의 기준, 절차, 갱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노동허가의 취소 및 출국준비기간]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여 취업한 자

3.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국내에서 취업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명된 자

② 전2조의 규정에 기한 노동허가의 기간 연장이 거부되거나 제1항에 의하여 노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준비를 위하여 최장 3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노동허가의 취소 및 출국준비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①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그 비용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후 작업에 배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어교육 및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교육에는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의 해설, 체류 및 고용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육기간 동안 숙식 기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입국 전 현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인력 송출국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2항의 현지 건강진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인력송출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⑥ 건강진단의 내용, 진단방법, 진단기관 지정 및 송출국으로의 송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고용사업장

제13조 [외국인고용사업장 등록 등] ① 외국인력 도입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외국인고용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사용자는 사업의 현황, 고용 희망 인원, 대략적인 근로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현황 및 내국인 고용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신고 사항의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알선하기 위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고용사업장 등록의 기준 등 사업장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장의 알선]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도입계획과 노동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장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으로 하여, 제1항의 사업장 알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법 제3장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를 할 수 없다.

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알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외국인 고용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용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에 대한 교육] ①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외국인근로자 출신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제17조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8조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④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19조 [사업장 이동의 보장]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그 허가의 내용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장 중 제11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수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다음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①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노동허가 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할 때에는 임금 등 금품을 귀국 전에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품청산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귀국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출국시 금품청산, 인권보장 및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강제퇴거시의 조치] ①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근로계약에 기초한 지위와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도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출국만기보험, 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 내용, 관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내용,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외국인 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보고·관련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영리 목적으로 중개, 알선, 파견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를 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자

5.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방해한 자

6.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명․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소명․신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벌칙] 노동허가에서 정한 업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에서 6월 이상 취업한 자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의 정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자 중 출국희망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출국희망자에 대하여도 이 법 제21조에 의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④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위한 신고절차 및 출국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산업연수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에 관하여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노동허가를 부여한다.

제4조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이 법 제2, 3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3, 같은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의 규정은 삭제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항에 기한 별표 1의 체류 자격에, 이 법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허가기간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준비기간 동안의 체류자격 및 그 초청 가족의 체류자격․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