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 관련 자료 모음

1. <노사과연> 배아복제에 대한 관점: 자본주의시대까지 인간은 아직 야만을 벗어나지 못했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2. <한노정연> 노동자도 배아복제 논란에 뛰어 들어가 보자.

김영식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과학기술자

3. <인권하루소식>'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김병수 | 홍익대 강사, 과학기술학

4. <인권하루소식>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5. <문화사회연구소> 황우석 신드롬 유감

이동연 |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6.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황우석 교수팀의 비윤리적 실험 행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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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과연> 배아복제에 대한 관점

자본주의시대까지 인간은 아직 야만을 벗어나지 못했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문신용 연구팀이 핵을 제거한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밀어 넣고, 전기적 충격을 가해 분할을 유도하여 배아를 만들어 내고,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였다는 내용이 사이언스지에 실렸다.

200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황우석교수를 비롯한 생명공학자들은 주장하고, 언론은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IT(정보통신)산업을 이어갈 이른바 차세대 성장산업을 찾으려는 국가와 자본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산업(바이오 산업)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난치병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생명공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지 아직은 지극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일부 스타생명공학자들이 탄생하고 이들의 연구소에 거액의 정부지원금이 지출되고, 새로운 소식이 발표될 때마다 일부 바이오산업의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는 정도이다.

이글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장악되어 자본에게 봉사하고 있는 생명공학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른바 “생명윤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2004년 2월 12일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황우석□문신용 연구팀의 문신용교수(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는 ?인간생명과학?1)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의 발달은 산전기와 산후기로 나눌 수 있다. 산전기의 각 개체를 수정 직후에는 수정란, 수정 후 8주까지는 배아, 그 이후는 태아라 부르며, 태생 후에는 영아라 부른다. 또한 이러한 산전의 활동시기를 재태기라 부른다. 9개월간의 임신기간 동안 수정란으로부터 신생아까지의 체중변화는 약 60억 배나 된다. 새로운 개체가 살아 있는 동안 이러한 극적인 성장과 발달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산전기는 두 시기로 나뉘는데, 수정 후부터 8주까지는 배아2)기, 9주부터 출생까지는 태아기이다.” (강조는 인용자)

이글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단계는 수정란, 배아, 태아, 영아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수정란부터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체가 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자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실험인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폐기해버리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형성된 수정란과, 핵을 제거한 난자와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결합하여 만든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배양한 것을 배아라고, 자신이 추출한 것을 ‘배아줄기세포’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인간이라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정란이라는 의미를 난자와 정자와 결합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의 출발이라는 의미로 볼 때,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자궁에 착상하면 수정란과 동일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볼 때도 수정란과 다름이 없다.

박병상(환경단체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씨는 ?화려한 줄기세포의 이면3)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궁에 착상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배아는 진화와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아도 분명한 생명이다. 만두 속에 들어간 세포덩어리와 다르다. 단순한 세포덩어리는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고, 제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생명체로 분화하지 못한다. 배아는 수정란에서 분화했다. 따라서 그 연속선상에 있는 수정란도 생명이다. 현재 불임클리닉은 의뢰 부부의 수정란들을 초기 배아까지 분열한 후 자궁에 한두 개 착상하여 아기를 잉태시킨다. 그 과정에서 남는 수정란이나 배아는 혹시 있을 다음 임신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존엄성 있는 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이용 목적에 따라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 연구 또는 치료용 재료일 수도 없다. 수정란에 깃들어 있는 생명은 불임클리닉 기술이 도입된 후 착상 이후로 늦춰진다던가. 줄기세포가 개발된 요즘은 수정 후 14일 이후부터로 슬며시 바뀐다던가. 그런데, 생명공학자는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를 이용하자고 고집한다. 곧 생명을 죽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 배아 안쪽의 세포덩어리를 떼어내 잘 분화하면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줄기세포를 유도할 수 있고 그 줄기세포는 불치병과 난치병 치료를 위해 요긴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아직 꿈의 가정일 뿐 실효성 있는 근거는 없다.

줄기세포는 배양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있다. 심장 세포조직과 함께 배양하면 심장 세포조직으로 성장한다. 쥐 심장조직과 섞어 넣어 사람의 줄기세포를 잘 배양하면 사람의 심장조직으로 분화하므로, 환자의 심장에 줄기세포로 배양한 싱싱한 심장조직을 주입하면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심장 조직으로 분화된 줄기세포가 주위 상황에 따라 다른 조직으로 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조직을 이식한 환자가 심장마비로 속절없이 사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가 산적하다. 십 년이 걸릴지, 삼십 년이 필요할지 현재 아무도 점치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은 생명의 시작을 자의적으로 바꾸려 한다. 줄기세포는 인체의 수백 가지 조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로 분화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에는 근육 신경 혈액 섬유질과 같은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한데 한 가지로 분화되는 줄기세포로 장기까지 분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훈기 박사가 주장한 210여 가지 장기로 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마땅히 취소해야 옳다. 장기는 줄기세포를 목적으로 한 수정 후 14일 이내의 초기 배아가 아닌 수정 후 8주 이전의 배아에서 추출한 세포들로 얻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른다. 동물연구에서 승전보를 울린다. 이러다가 목소리 높은 생명공학자와 관련 자본들이 생명의 시작을 수정 후 8주로 바꾸려 들까 겁난다.” (강조는 인용자)

그러나 배아를 인간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혹은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인간’배아의 ‘존엄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인간생명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결코 축복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만원을 내고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는 개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일반이 아니라 어떤 계급의 ‘인간’인가가 중요하다. 노동계급인 인간, 민중인 인간은 목적이 아니다. 착취재료일 뿐이다. 자본축적의 수단일 뿐이다. 불충분한 노동부통계를 보아도 2004년 10,473,090명의 노동자 중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재해자수)이 88,874명이다. 2,825명이 죽었고, 죽음은 면하고 요양하고 있는 사람이 86,049명이다. 자본을 위해 1년에 3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는가! 석유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줄기세포로 치료 대상이 되는 전 세계 환자수가 1억 3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창출할 시장규모만 해도 연간 3000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황금시장”(아직은 미약한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 그것도 배아수준의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과학 발전은 민중의 희생의 결과이지만 그 열매는 자본이 독식한다

황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16명의 여성에서 추출한 242개의 난자가 사용되었고, 이중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성공한 난자는 30개였고 이중에서 단 1개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난자를 추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호르몬을 과다하게 투여해 과배란을 유도해야 하고, 전신마취 하에서 난소를 가늘고 긴 바늘로 찔러 난자를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시스템의 불안정, 불임, 극단적으로는 사망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연구에서 난자를 기증 혹은 파는 여성은 누구일까4)? 자본가계급의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판매할 리는 없고, 분명 빈곤한 계층의 여성일 것이다.

연구비 또한 민중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는 2005년에 황우석 교수팀에 265억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민중은 난자와 돈만 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개발된다면 그 초기에 시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재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효과와 안전이 검증된 기술은 무척 고가일 것이기 때문에 민중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물론 기술이 더한층 고도로 발전하여, 어떤 기술이 한물간 구닥다리 기술이 될 때는 민중들도 조금씩 그 맛을 볼 수도 있을 것 이지만...

결국 민중들의 돈과 몸의 희생으로 과학은 발전하고, 자본은 그 과학기술을 상품화하여 열매를 독점한다.

야만의 시대

엥겔스는 ?자연의 변증법?5)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경제학자(부르주아  제학자 - 인용자)들이 최고의 역사적 성과라고 찬미하는 자유경쟁, 즉 생존을 위한 투쟁이 동물계의 정상상태임을 다윈이 증명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그리고 특히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랄한 풍자문을 썼는지 알지 못하였다.”(강조는 원문)

생존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러한 동물계의 논리는 자본주의 법칙이다. 우리는 아직도 동물계에 살고 있다. 사자처럼 자기구역에 오줌을 누어서 배타적 영역을 표시하는 대신, 국경을 긋고 으르렁거린다. 그럴듯한 논리로, 이론으로 포장을 하지만 알맹이는 하나 １ 내가 더많이 먹겠다!１는 것이다.  그러더니 급기야 ‘과학’의 힘을 빌려 식인의 습성이 부활하고 있다.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이용이란 식인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마치며

과학이 자본의 도구가 되어 배아복제에서 보듯이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초래하고, 핵무기개발에서 보듯이 인류의 복지가 아니라 인류의 파괴를 위협하고 있다. 자본을 사회적 소유로 하고(자본을 폐지하고) 그리하여 과학을 사회적으로 소유할 때만이 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노동자계급의 소유가 될 때는 현재 배아복제에 쏠리고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은 성체줄기세포연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보도하는 글을 소개한다.

제목 : 머리카락에서 줄기세포를 얻는다6)

모낭이 줄기세포의 훌륭한 소스라는 사실이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줄기세포는 알려진 대로, 미완성된 세포로 몸의 어떤 조직도 될 수 있다. 머리카락은 모낭에서 자라며, 모낭세포는 모낭주위에 있는 작은 돌출부의 줄기세포에서 생겨난다. 더군다나 빨리 자라고 끊임없이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줄기세포의 훌륭한 소스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한편,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미 대머리 치료에 줄기세포가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Yasuyuki Amoh 박사팀은 줄기세포가 잠재적으로 신경학적 상태를 다루는 데에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그들은 쥐의 수염에서 채취한 모낭 줄기 세포에서, 세포를 신경으로 발전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estin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쥐의 피부에 모낭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 줄기세포가 성숙한 신경세포로 발전되는 것을 지켜봤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모낭줄기세포로 피부세포와 근육세포는 물론, 심지어 melanocytes라 불리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모낭줄기세포가 (다양한 치료 약 개발에 쓰이는)줄기세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UK Medical Research Council's National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의 Robin 박사는 “우리는 가능한 최고의 줄기세포 소스를 찾아내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와 모낭에서 얻어진 줄기세포의 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이번 모낭줄기세포의 발견은 줄기세포 연구에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줄기세포의 연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왔던 태아에게서 세포를 얻는 것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과연 이번 연구결과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출처: http://news.bbc.co.uk/1/hi/health/4378941.stm.)

미주

1) 박재갑(서울대학교의과대학) 편, ?인간생명과학?, 서울대학교출판부, p. 35, 제4장 임신과 피임 제1절 임신과 분만.

2) 같은 책, pp. 40-41. “전형적으로 배아의 심장은 22일경에 박동하기 시작한다. 8주 끝에는 주로 외양(눈, 귀, 입, 사지, 손가락, 발가락)이 갖추어지며 주요 장기체계가 확립된다. 이러한 시기에 도달된 개체를 태아라 부른다. 태아는 3cm 길이이지만 2개월 후부터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갖추어진다.”

3) http://blog.daum.net/brilsymbio/482344

4) 불임클리닉에 난자를 팔면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난자를 추출해 일본에 수출하면 수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5)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5권』박종철출판사 , p. 373.

6) 이 글은 http://www.scieng.net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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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정연> 노동자도 배아복제 논란에 뛰어 들어가 보자.

김영식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과학기술자

지난 5월 20일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과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팀은 18명의 여성에게서 기증받은 난자 185개로 31개의 배반포기 배아를 복제하고 여기서 11개의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배아줄기세포 11개는 남성과 사춘기 전 여성, 폐경기 이후 여성 등 연구 참여자(남성 8명, 여성 3명)의 체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이 중에는 3명의 난치병 환자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배아 복제의 성과는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댄스그룹 클론의 구성원인 강원래씨 와 슈퍼맨의 크리스토프 리브,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와 모하메드 알리의 파킨슨 병, 로날드 레이건의 알츠하이머(치매)나 선천적인 (제 1형) 당뇨병 등 치료약이 없어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2월 마리아 생명공학 연구소의 박세필 박사팀은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쥐의 파킨슨병 치료에 성공했고, 황우석 교수도 척수를 다친 개의 치료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좌파정권인 브라질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스페인의 좌파 정부 역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데, 미국의 부시정권을 포함하는 종교적 우파와 그리고 일부 녹색당이 여기에 속한다. 스위스에서는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 당초 2003년 12월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가톨릭교회와 녹색당, 의료윤리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도 했다. 독일의 녹색당의 볼커 벡 하원 원내총무는 줄기세포 관련 정책을 바꾸는 일은 `위장한 식인(食人)주의'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2005.06.16 연합뉴스) 이 처럼 배아복제를 둘러싸고 그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 ‘화려한’ 성공과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거대 제약회사의 움직임은 아직 둔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본의 욕구는 ‘돈(자본증식)’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황교수의 연구결과에서 돈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각종 반자본주의 투쟁에 지쳐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배아복제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배아복제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세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있고 정자와 난자의 생식세포가 있다. 세포의 종류와 같이 세포 복제도 두 가지 종류 즉, 생식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가 있다.

생식세포 복제는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다.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때 분열할 때마다 난세포 크기가 작아지므로 ‘난할’이라고 하며 이 작은 난세포를 ‘할구’라고 부른다. 복제의 핵심은 분열과정이 있는 이 할구와 수정되지 않은 난자의 핵을 치환하는 것이다.

<그림> 생식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

(a) 생식세포 복제

(b) 체세포 복제

그림 출처 : http://www.cfe.org/parkup/t_ecodemia_4/HYS.h wp

만약 수정란이 8개의 할구로 분열했다고 하면, 난자 8개로 염색체가 동일한 8개의 복제 난자를 만들 수 있다. 즉, 1개의 수정란으로 8개의 일란성 쌍둥이를 낳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비해 체세포 복제는 수정란의 세포가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세포(체세포)를 떼어내어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난자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복제과정(생식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 모두 여성들로 부터 새로운 난자를 제공 받아야 한다.

할구나 체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된 후 세포융합과정을 거치고 인큐베이터에서 체외배양 과정을 거친 후 복제 난자로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장한 복제 난자를 대리모의 자궁에 주입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 복제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된 후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가 마무리되는 8주까지의 수정란을 뜻한다.

복제양 돌리가 유명했던 이유는 생식세포 복제가 아니라 처음으로 체세포 복제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황우석교수의 연구가 주목받은 이유는 역시 최초(2003년 2월(논문 발표는 2004년 2월))로 ‘인간’의 체세포 복제를 성공시켰고 복제 수정란을 4∼5일 배양한 배아(배반포기 단계)에서 ‘줄기세포’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나 조직의 근간이 되는 세포로 몇 번이나 반복하여 분열할 수 있는 자기-재생산(self-renewal)기능과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 능력을 가진 세포로 정의된다.

식물의 줄기에서 자기-재생산과정을 거쳐 가지와 잎이 나오듯이, 배아시기에 줄기세포는 대량으로 존재하며 자기-재생산 과정을 통해 근육, 신경, 심장 그리고 혈액 등 모든 조직과 장기로 다-분화된다. 성장 후에도 이 줄기세포는 소량 남아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용된다. 이때 배아시기에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조직과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배아 줄기세포라 하고 성인이 된 후 남아 있는 미량의 줄기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한다.

배아 줄기세포는 모든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잠재 능력 때문에 ‘상품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써 그 능력을 통제할 수 없다.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주로 본래 자신이 있던 조직과는 성격이 같은 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체 줄기세포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상품’으로 매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특정 조직이 손상되면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제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현실화된 치료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백혈병 치료로 사용되는 골수 이식이 바로 성체 줄기세포인 골수 세포를 이식하는 것이다. 골수 세포에서는 혈구 세포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뇌, 골수, 말초혈액, 혈관, 근육, 피부와 간 등이 있다. 학자들은 성체줄기세포를 세포배양을 통해서 증식 시키고, 특정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여 우리 몸이 상처를 받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인간인가 세포 덩어리인가?

가톨릭이나 반-낙태주의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즉시 한 영혼을 가진 생명주체인 태아로 간주한다. 체세포 복제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것이 아니지만 자궁 내에 착상시키면 인간으로 자라기 때문에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한다. 영국의 반-낙태주의자 단체 Life는 배아세포 연구를 신종-학살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국의 가족 연구위원회라는 보수주의 단체는 “나치는 일부 인간들을 ‘종속 인간’으로 분류해서 그들을 소모해도 된다고 했다. … 사람들은 배아를 종속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나치의 학살에 비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정란은 수정 후 두 배수씩 분열해 16개가 되면 딸기 모양의 세포가 되는데, 이때가 14일쯤 되는 시점이다. 이때부터 인체의 근본이 되는 척추와 신경 등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14일 이전 단계의 세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세포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아 세포 조작을 통해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아에 대해 인간이냐 세포덩어리냐 하는 논쟁을 인간중심(배아=세포덩어리) vs 생태중심(배아=인간)적 사고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맑스주의를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 포함시키면서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한다. 만약 생태 중심적 사고와 인간중심적 사고가 다르다면 생태계에는 이로우나 인간에게는 불리한 것들이나 생태계에는 불리하나 인간에게 이로운 것 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 배아의 구분을 인간-비인간으로 구별하지 말고, 새로운 지위를 설정해서 배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환석, 배아의 사회학, 한겨레신문) 이 주장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연구는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경우라도 민주적 통제가 용이해야 하고 연구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미 있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배아를 둘러싼 논쟁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낙태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불임부부를 위해 인공 수정 후 남은 대량의 잉여 배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불임시료를 위한 인공수정에서 과배란을 유도하고 있고, 배아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10만에서 50만 이상의 잉여배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잉여 배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잉여 배아를 대상으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 기독교로 무장한 부시정권이 있고 그가 배아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 전쟁의 주범인 부시 정권은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상당하고 있는 이라크를 위한 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제학

치료 목적의 배아 복제 기술은 환자들에게 유전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일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치료제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자본의 입장에서 큰 매력이 없다. 올해 황우석 교수팀은 배아 복제의 효율을 10배 증가시켰다. 작년에는 1개의 배아를 복제하기 위해 242개의 여성 난자를 필요로 했는데 이번에 기술을 더욱 정교화해서 올해는 10개 이하로 성공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 개발된 약이 모든 대중 약국의 선반에 진열될 정도의 상품으로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여성에게서 난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과배란 처방을 해야 하는데, 한명의 환자 치료를 위해서 여성들에게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인공 수정 시와 유사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배아 복제 기술은 백만장자들을 위한 치료방법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배아복제 기술에 노다지가 보인다면 자본은 엄청난 투자를 감행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관심에는 수백만 명의 고통 받는 환자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주요 제약회사는 10년에서 20년 후에나 배아복제 기술이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명확한 상품화 가능성이 보일 때 까지 공적자금을 이용하기하거나 중소 벤처기업들이 그러한 위험을 떠안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전략은 원천기술의 특허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원천기술만 확보 해놓으면, 혹시 모를 누군가가 치료약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EGE(European Group i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줄기세포 관련 출원이 2000건이 넘고, 그 중 1/4이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배아복제 실험을 거부하던 부시도 초기 배아줄기세포에 투자한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최대의 생명공학회사인 제론 (Geron)사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만 연구를 허용했다.

문제는 여성의 보호와 상품화

이미 한국에서는 불임부부들에게 정자·난자를 판매하는 회사가 영업 중이며 법적으로 이들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 인간배아복제 기술이 성공해서 치료 기술로 이용된다고 해보자.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난자 기증자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배아복제 기술이 자본주의 상품에 가까워질수록 여성 몸의 상품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서도 여성 기증자에 대한 논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교수는 올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했음을 밝히고 그때 사용된 [동의서]까지 실었다. 그런데 그의 연구를 조사한 두 명의 미국의 생명윤리학자들은 황 교수에서 D-의 성적, 그러니까 수우미양가로 따지만 ‘양’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었다. 이들은 스탠포드 대학 생물학 윤리센터 소속의 데이비드 매그너스(소장)와 밀드레드-초인데, 보수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대해 매우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위험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동의서]에서 환자들과 기증자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환자 자신의 난자를 실험에 기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기술이 환자 당사자의 치료약 개발로 단기간 내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교수가 기증받은 난자 중에는 30세 이하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것도 있다. 30대의 여성으로부터 받은 난자의 경우 한 개의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30번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30대 이하의 여성으로부터 받은 난자는 평균 13번의 처리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 [네이처]지가 황 교수 팀에 제기한 연구실 대학원생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배아 복제 연구는 보다 공개적이고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배아 복제 기술 정말 안전한가?

2001년 초 미국에서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 태아 뇌세포를 환자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실험이 있었다.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도파민(dopamine)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인데, 태아의 뇌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다. 물론 이 실험은 배아 줄기세포와는 같은 실험은 아니지만 원리상 유사하다. 처음 1년 동안은 60세 이하의 환자들에게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그들 중 몇 사람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심하게 몸을 떠는 증세가 나타나는 등 치료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줄기세포 연구 결과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가능성과 세포치료의 현실과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인 괴리가 있다. 줄기세포에서 조직 세포로 어떻게 분화하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주입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착상된 복제배아들 가운데 출산 뒤까지 정상적으로 자란 동물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산(33%), 기형(12%), 급사증후군(22%), 거대체중증후군(8%)로 죽었다. 이러한 부작용이 복제된 배아의 줄기세포 치료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영국의 유명한 줄기세포 과학자는 영국 의학 논문지에 배아 줄기세포를 “치료에 성급하게 이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질병 혹은 프리온 질병과 같이 뇌에 독성 단백질이 모여 발생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배아복제의 마지막 종착지: 인간복제

배아복제 기술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인간 복제의 유령이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에서도 어떠한 인간 복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목으로 연구되고 있는 수많은 복제기술들이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인간 복제의 유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천윤리학 교수이면서, 의료윤리에 관한 유명 논문지에 영향력 있는 편집인이기도 한 사부레스쿠(J. Savulescu) 교수는 “복제 기술은 가장 위대한 과학 기술진보 중의 하나이다. 복제기술은 인간의 운명에 기회와 힘을 준다. 점차적으로 인공 번식이 자연 번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학자 이진경교수도 황우석 교수에게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인위적인 변이’가 가능해졌다면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을 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학자나 윤리학자뿐만 아니라 DNA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복제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사회는…

대체적으로 배아복제 연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인공 수정기술 발전시키고, 치명적인 질병치료를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구과정에서의 오용가능성이나 위험으로부터 배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 우생학으로의 길을 열 수 있으며, 출산과 가족의 가치를 경시하고, 낙태를 조장하는 심각한 윤리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부시정부가 배아 복제를 굳건하게 반대하고 그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배아복제 기술에서 돈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 공적자금으로도 이 연구를 진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에게 세금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같은 이유로 한국이나 기타 자본주의 국가에서 배아 줄기 연구는 정부 주도로 공적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의 공공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하에서 공적 자금은 단지 자본가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만 할 뿐이다. 투자 위험이 높거나 미래에 상품화가 불분명한 곳에 공적자금의 연구비가 투여된다. 또 자본주의 기술 혁신은 상품화를 전제로 한다. 아무리 공적 자금이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구 방향은 자본이 소유하기 쉬운 고수익의 상품 개발로 향해져 있다. 즉 개발된 치료 방법은 특허로 소유하거나 비밀로 포장할 궁리만 하지 환자들의 고통과 그 기술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고민은 그들의 대차대조표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공적자금이 투여되어 배아복제 기술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을 즈음, 이미 이 기술은 상당부분 사적으로 소유된 고가의 상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성 신체의 상품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배아 복제 기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고 일부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사회에서 배아 복제 연구는 과학기술의 생산, 분배와 함께 내용까지 다를 것이다. 배아 복제 과정에서 모든 윤리적-철학적 문제는 투명한 토론을 할 것이며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를 합의해 나갈 것이다.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져도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 모든 연구는 공동으로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된 연구는 매우 효율적이며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결과는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 빠르게 공유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약 산업과 바이오산업은 민주적으로 통제될 것이며, 이들은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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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편집자주] 지난 12일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생명윤리와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 실험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른 복제 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은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간배아복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줄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파킨슨씨병, 척수 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방법으로 기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의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출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탯줄, 태아조직, 성체(成體)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어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국내에서 배아복제 성공은 이미 몇 차례 보고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실험과 다르다. 기존의 체세포 복제는 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 실험이었던 반면에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집어넣었다. 사람의 난자를 사용한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이자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의 이종간 핵이식 기법은 창출된 배아에 동물의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어렵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섞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생명윤리와 인권침해 논란

하지만 이번 실험은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와 인권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우선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으로 인간배아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복제나 불임클리닉에서 만들어진 인간배아의 파괴가 필수적인데 초기 배아를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닌 인간으로 보는 가톨릭과 같은 종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하기 힘든 실험이다.

또한 복제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복제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 이번 실험은 인간 난자를 통해서도 체세포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시켜 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인간 개체 복제를 추진하고 있는 유사종교 집단의 주장이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무시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

이번 실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인간 난자 사용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상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받고 있다. 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다. 이번 실험에서는 16명의 여성으로부터 얻은 242개의 난자가 사용되어 한 개의 줄기세포를 얻었다. 그런데 다량의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불가피하다. 여성은 많은 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배란제를 맞아야 하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난자는 실험의 재료가 된다. 인간배아복제 실험이 활성화 된다면 인간 난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난자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불임클리닉에 냉동 보관중인 잔여 배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외신은 인간 난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돼

일부 시민단체는 실험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험이 진행된 2003년은 생명윤리법 제정 논쟁이 한창 이었고,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연구진들이 실험을 강행한 것은 책임 있는 연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이번 실험이 기관심사위원회의 윤리적 평가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보도 찬반을 넘지 못해

이번 실험을 다루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 방향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도했고 기껏해야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만 다루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배아복제 논쟁에서 드러난 □배아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체세포 복제의 문제점 □배아연구의 대안인 성체 줄기세포의 가능성 □난자를 제공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 □과학자 내부의 이견 □불임클리닉 문제 등의 다양한 논의들은 소개하지 않았다. 대중에게 배아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제공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찬반 갈등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려는 언론의 모습은 거의 없었다.

'세계최초' 라는 의미는 기술적 인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겪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제는 일방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인간배아복제가 국내에서 성공한 이유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성찰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수 홍익대 강사,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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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인권하루소식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하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체세포핵이식과 배아 혹은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시민 종교단체와 산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희귀 난치병 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종간 교잡의 경우는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일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명진숙 사무국장은 "생명윤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난자매매 또는 연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간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외 조항과 광범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생명윤리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간복제와 이종간 착상 금지 조항은 공표한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을 얻게 되고, 나머지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국현] 2003년12월18일 23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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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연구소> 황우석 신드롬 유감

이동연 |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5월 19일 영국 런던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에서 생명공학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를 법한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배아복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치료용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에 몰린 수백 명의 보도진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휩싸이며 이 충격적인 사실을 긴급 속보로 전세계에 타전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배아복제 기술의 성공담은 차라리 과학적 담론이기보다는 인류에게 던지는 ‘훈훈한 미담’처럼 들릴 법도 하다. 배아복제의 비밀 코드를 하나씩 풀어가는 황교수의 연구 성과는 온전히 난치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척수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수 강원래씨에게 재활의 메시지를 전달한 황교수는 이 시대의 과학자이기에 앞서 진정한 휴머니스트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

베아복제를 둘러싼 생명윤리의 문제가 국제적인 논쟁의 수면 위로 강력하게 떠오르지 못한 것도 아마 불치병, 난치병에 시달리는 수천 만 지구촌 환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복제양 돌리 탄생 전후로 제기되었던 생명공학의 치열한 윤리논쟁에 비하면,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들은 예상 외로 미비하다. 오히려 기자회견에 동석한 옥스퍼드대 줄리언 살버레스쿠 교수는 생명윤리만을 강조하는 유럽의 보수과학 정책을 문제삼는가하면, 미국 피츠버그대 재럴드 새턴 교수는 이번 발표를 산업혁명에 비유하며 황교수를 가진 한국인이 부럽다는 예의 외교적 찬사를 보낸다.

한류민족주의로서의 ‘황교수 신드롬’

이쯤 되면 황교수의 모국민들은 그를 칭송하기에 합당한 열혈 서포터즈로 활약하기에 충분하다. 전지구의 변방에 불과한 한국의 한 수의학 교수가 세계가 놀란 위대한 연구성과를 연이어 발표했으니 한국인이 정서적으로 오버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2 주간 계속된 황교수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그에 부응하는 미디어의 광적인 보도는 2002년 월드컵 신드롬 이후 최대의 대중적 패닉을 야기시켰다. “국보급 교수”, “차기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 “황교수, 대통령급 경호받아”, “황교수 생가에 사람들 발길 이어져”, “황교수 저서 구매폭증”, “황교수 팬큽럽 사이트 급증”, “최고과학자 1호 사실상 확보” 등등의 찬란한 수사를 받은 사람이 해방 이후 일찍이 누가 있었을까?

정부 역시 일명 “황교수일병구하기” 작전에 팔을 걷고 나섰다. 청와대는 황교수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제도적,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배아복제의 실용화에 따른 윤리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생명윤리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그가 제안한 “국제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유전자연구를 위해 2010년까지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한국의 생명공학연구의 인프라를 든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기초과학 분야 투자에 인색한 정부가 이리도 신속하게 대대적 투자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 각처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마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빅히트를 치고 난 후 문화관광부를 위시해 관광공사, 외교통상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가 나서서 지원정책 방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과 흡사하다.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황교수 신드롬’은 국가주의에 기반한 한류민족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적, 대중적 관심의 정도로 보자면 내게는 황교수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나 일본 아줌마들의 연인이 된 배용준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황교수 신드롬은 과학에의 친근한 관심의 반증이라기보다는 개인을 신화화하는 일종의 팬덤문화 현상같다. ‘배아복제한류’, 혹은 ‘과학한류’라고할까 대중적 자부심이나 국가의 개입수준에 있어 황교수의 연구는 이제 개인의 과학적 성취를 넘어서 국운을 건 한류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든 미디어들은 이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이성적 윤리적 성찰없이 오로지 황교수 신드롬을 재생산하는 집단적 광기를 드러낸다. 황교수의 연구업적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생명윤리 문제나 자본에의 포섭 가능성, 인간복제로의 이행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방송과 언론은 여지껏 본적이 없다. 과연 황교수의 연구가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찬사를 받을 많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배아복제 기술의 문제들

내가 보기에 황교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가장 많이 우려하듯이 황교수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하기 위해 복제에 필요한 배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연구를 위해 생명체의 인위적인 탄생과 죽음을 조절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배아를 생명, 혹은 인간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의학적인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생명의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배아를 치료의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탄생시키고 살상시키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의학적인 필요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배아복제의 목적이 난치병, 불치병 환자에게 필요한 장기나 세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후에 조절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장기복제를 넘어서 인간복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SF 영화에서 간혹 보게되는 안드로이드의 탄생을 위한 의학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둘째, 생명공학의 무차별 자본흡수가 또다른 ‘생명격차’(bio-divide)를 낳을 여지를 안고 있다. 현재 세계 자본의 흐름은 크게 금융자본과 기술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그 중 기술자본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특히 생명공학(BT: bio-technology)은 앞으로 거대한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아복제 연구성과가 만들어 내는 기술 특허권은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아복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치료기술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전세계 수천만명에 해당되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공급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 거대한 생명공학 자본에 의해서 배아복제 기술이 독점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학적 성취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소수의 상류층에 불과할 것이다. 치료의 대중화를 위해 엄격한 제도적, 기술적 통제를 완화할 경우, 순수하게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연구가 인간복제나 장기매매의 문제로 확대할 소지를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황교수의 연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과연 충분한 과학연구 정책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단히 열악하다. 물리학, 화학, 천체우주학, 지질학, 생명공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는 재원은 다른 선진국가나 경제적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황교수의 연구를 기점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은 그런 점에서 전향적이면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투기성’ 지원이 항상 연구의 결과로 입증될 때에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물론 집중과 선택이라는 지원의 원칙을 반대하지 않지만, 황교수 연구에 대한 집중지원은 적어도 다른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지원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정책들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장기지원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인위적인 면이 많다.

인문학적 견제와 성찰을 위한 논쟁

나는 유럽 사회가 과학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배아복제 기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문화적, 철학적 근거가 여전히 타당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비판주의의 승리이고 과학의 진보에 대한 이성적, 철학적 견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현재 유럽연합 41개국 중 24개 국가가 배아분리, 세포핵 이식과 같은 생명공학의 핵심 기술들의 연구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최근 배아복제 기술을 허용하는 한국의 관대한 제도를 본받자는 유럽과 미국 학계 정치계의 주장에는 종교적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기술주의와 생명공학 자본에 투항하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

나 역시 종교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부시의 반대 논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한 과학, 특히 생명공학의 진보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익한 과학적 진보는 인문학의 견제와 비판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이러한 집단적 광기를 동반한 기술의 독주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다. 황교수의 연구는 그것이 인류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적 비판과 견제를 통해 재평가되어야 한다. 인문학의 비판과 견제는 다름 아닌 황교수 연구의 기술주의와 자본의 개입에 철학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황교수 신드롬’을 신민족주의로 확대재생산하는 국가와 주류미디어와 일정한 담론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황교수 연구결과로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일대 논쟁이 예상됨에도 이처럼 조용한 걸 보면 국운와 자본에 앞에 무력한 지식(인)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씁하다. 지식(인)의 생산적인 논쟁이 촉발되길 기대하며, ‘황교수 신드롬’을 국가주의로 환원하려는 정부와 미디어의 광기도 이쯤에서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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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황우석 교수팀의 비윤리적 실험 행위에 대한 입장

황우석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박기영 보좌관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1.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MBC PD 수첩의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을 통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을 둘러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과정에 □매매된 난자가 이용됐고 □연구원의 난자도 복제실험에 활용됐으며 □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할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생명윤리법제정 운동을 펼치면서 인체를 다루는 생명공학의 진전은 사회적 합의 속에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 황우석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된 직후 시민단체들은 배아복제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연구비로 실험을 강행한 연구진들을 비판한 바 있으며, 실험성공으로 사회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자매매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방송을 통해 이런 우려들이 기우가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5월 <네이처>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의혹을 자세히 다룬 바 있으며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황우석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시민단체, 생명윤리학회, 국가인권위회 등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바 있다.

3. 어제 방송에 의하면 최소한 600개 이상의 난자가 미즈메디 병원을 거쳐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관련 법률이 없어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도덕적, 국제적 논란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의사윤리지침은 난자나 정자를 매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협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은 연구용 난자와 정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연구비로 인간배아복제실험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난자는 주로 불임시술을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4. 더욱 심각한 사안은 여성 연구원의 난자가 실험에 쓰였다는 것이다. 국제 규범인 '헬싱키 선언'은 이해관계가 있는 피험자나 강제된 동의여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말렸으나 최종 확인은 못했다는 황우석 교수 발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자발적 기증여부를 떠나 학생의 난자가 실험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교수는 국내외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구원의 난자 제공은 비윤리적 차원을 넘어 세계 과학사에 남을 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5. 난자매매와 연구원 난자 기증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실험의 절차적 투명성을 관리하는 기관윤리심사위원회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윤리심사위원회는 임상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의 의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상설기관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피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임상실험을 진행할 수 없고, 연구비 지원도 중단된다.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 형식적 또는 부실한 진행으로 인해 연구과정의 투명성이 훼손된 것이다.

6. 특히 우리는 그 동안 황우석 교수와 주변 인사들이 이번에 밝혀진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주목한다. 황우석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난자를 자발적으로 기증 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연구원의 난자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자신이 직접 명단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되는 난자는)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내용들은 황 교수팀의 발언과 상반되는 것이며, 황 교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황 교수가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계속 부인해왔다면, 난자출처과정의 비윤리성을 문제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도덕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황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미 황 교수 연구팀의 윤리규범 위반으로 인해 한국 과학계의 국제적 신뢰 저하는 물론 지금도 묵묵히 실험실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진실을 숨겨서는 안된다.

7. 한편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보좌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실험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박기영 보좌관은 공동저자에 오른 이유와 관련해 국내외적 논란이 일자 생명윤리에 대해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우석 교수 연구과정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밝혀진 사실을 몰랐다고 말을 바꾼다면 별 기여도 없이 공동저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박기영 보좌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고위 책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8. 우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된 이후 관련자들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사회 일각에서 왜곡된 국익론과 결과지상주의가 제기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관과 연구자들 중 과연 누가 국내 여건과 여론을 핑계 삼아 국제적인 윤리규범을 쉽게 무시하는 국내 과학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하겠는가. 만일 우리 사회 일부의 왜곡된 국익론에 경도되어 이번 사안의 진실규명에 소극성을 보인다면 한국 과학계 전체가 국제 과학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진실의 은폐는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한국의 생명 과학계가 국제적인 고립과 비난을 피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엄격한 윤리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조차 '윤리규정 좀 어겼더라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의 결과지상주의가 통용되어서는 결코 안됨을 분명히 한다.

9. 황우석 교수는 확인된 사실과 관련된 의혹들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황우석 교수와 그의 연구팀, 정부의 향후 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동안의 일방적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연구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연구과정의 여러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규명하고 제거한 이후에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입만 바라봐서는 안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지위에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황 교수의 발표이후에 터져나올 수 있는 또다른 논란과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다. 만약 과거처럼 의혹을 숨기는데 급급하거나 서둘러 미봉책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동정을 얻으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국내외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5년 11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