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 전태일 35주기 기념 대토론회

<1주제 : 한국 사회 양극화와 여성>

노동시장과 여성 : 비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박수미(한국여성개발원)

1. 여성과 일

역사 이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왔다. 특히 여성의 일의 영역은 생산노동은 물론이려니와 재생산노동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특성을 갖는다. 근대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사회는 시장노동으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과 가족처럼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적 영역으로 이분화되었다. 이와 같은 공・사 영역 분리는 성별분업규범과 연계되어 여성의 일을 가시권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가족들의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는 전담자로 자리매김되고, 공적 영역에서 가계를 책임지는 일은 남성에게 맡겨지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고착되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성이 담당하는 재생산노동은 더 이상 교환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따라서 생산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사회 구성원리로 하여 사회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영역 분리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으며 변화의 기로에 봉착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사 영역 분리로 대표되는 근대 기획의 틀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공적 영역이라고 하며 무엇을 생산노동이라고 할 것인가? 기존의 공・사 영역 분리 및 생산노동은 ‘시장’, ‘화폐’,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한 협소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독립적인 혹은 파편화된 개인을 상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정된 생산, 노동, 시장, 공적 영역 등은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상호의존적인 개인 및 사회상을 전제하고 들여다 본 우리의 생활세계에는, 협의의 시장노동 뿐만 아니라 이를 전체 사회와 연결시키는 진정한 노동 즉 돌봄의 영역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이 개념에 터하여 노동구조를 재편한다면 여성노동은 노동구조의 핵심에 서게 된다.

둘째, 현재의 좁은 공・사 영역 분리를 전제할 때에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공적 영역에서 일해 왔다. 특히 전통과 비전통이 공존하는 제3세계 국가에서 여성들은 주변화된 비공식 부문에서 주요한 노동자의 위치를 점해 왔으며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의 주된 생산양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성노동의 숨겨진 기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다만 그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뿐이다.

셋째, 노동의 개념을 공적 영역의 공식 부문 노동시장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공식부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제 근대사회의 성역할 규범에 입각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관념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지지받지 못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일과 가족생활, 여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사회적 구성원리가 변하고 있다(Lesthaeghe, 1983). 현대사회에서 일은 성이나 연령 혹은 인종과 같은 그 어떤 귀속적 지위와 관계없이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 특히 여성과 일의 관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여성노동의 주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삶의 형식에 따라 ‘여성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의 경계에 서서 이 둘을 포괄하는 여성노동은 말 그대로 권리와 착취의 이중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복잡한 모습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여성노동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필자는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확장된 노동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필두로 하여, 한국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시장노동과 관계 맺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여성노동의 질: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비정규직

1) 비임금 노동자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그나마도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노동자로서 경제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떠할까? 경제활동 상태 또는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본 여성노동의 질은 참으로 열악하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사회 노동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임금노동자층이 상당히 두텁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노동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서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무려 43%나 된다.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은 “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즉 작업량에 따라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금과 급료)없이 적어도 정상작업시간(상시 종사자의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작업시간)의 1/3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말한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다른 가족원의 수입원으로서 간접적인 보상만을 받는다. 여성들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절반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경제활동참가 여성 가운데 15.3%는 이와 같이 ‘노동자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사실상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 집단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여성에게서 훨씬 많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성노동의 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책적 포괄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일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들여다보자(박수미, 2004).

아래 <표 1>을 보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친 총노동시간이 임금노동자인 상용직 여성보다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급노동은 상용직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으로 짧아지지만 그 차이는 불과 29.4분, 10.4분에 불과하다. 노동시간량의 차이에 비해 이들 노동자 집단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불받는 대가의 차이는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다 노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무급노동까지를 포함한다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완전히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표 1>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하루 생활시간사용(단위: 분)

	상용	자영	무급
	평균	평균	평균
개인유지	605.4	589.7	595.3
유급노동	326.0	296.6	315.6
무급노동	207.6	241.9	240.7
총노동시간	533.6	538.5	556.3
가사노동	145.2	186.5	193.9
가족보살피기	48.4	41.4	34.3
쇼핑	14.0	14.0	12.5
자유시간	198.0	225.8	205.5
레져활동	37.0	40.1	38.1
조직활동	11.3	18.7	13.0
이동	92.8	74.0	70.3
교제 및 여가활동	198.5	224.3	201.6

이번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유급노동의 시간대별 참여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유급노동 시간대를 살펴보았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이 집단들의 평일과 주말 유급노동 시간대별 참여율이다. 역시 상용직의 정규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유급노동 참여율은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의 순서로 낮아졌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자영업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시직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율이 높았다. 역시 자영업 여성과 무급가족종사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어 늦은 밤까지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20% 정도나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주말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주말엔 무급가족종사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율이 거의 하루 종일 다른 경제활동 여성보다 높았다. 다만 저녁부터는 자영업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율이 다른 두 집단 여성보다 높다. 이처럼 자영업 여성이나 무급가족종사 여성에게 주말은 유급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의 연장선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평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유급노동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그림 2> 주말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유급노동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이번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무급노동 시간대를 살펴보자. 이때 무급노동이라 함은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가족 보살피기 노동을 의미한다. <그림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시간대별 무급노동 참여율엔 뚜렷한 구분이 있다. 당연히 상용직 여성의 무급노동 참여율은 출근 전인 아침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6시까지 7%대를 밑돌고 있다. 이에 비해 자영업 여성과 무급가족종사 여성의 경우 하루 종일 15-20% 이상의 무급노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엔 무급노동 참여율이 25%까지 치솟는 등 하루 종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번갈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상용직 여성의 무급노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 상용직 여성은 퇴근 후 쌓여 있는 집안일을 하면서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하겠다.

주말의 경우, 오전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상용직 여성의 무급노동 참여율은 비임금노동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상용직 여성들은 평일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대부분의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평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무급노동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그림 4> 주말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무급노동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2) 비정규 여성

그렇다면, 임금노동 여성의 상황은 어떠할까? 임금노동자 가운데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현상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것이 여성 개인과 그 여성이 속한 다양한 가족에게 갖는 심각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여성노동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젠더화된(gendered) 차별적 노동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특히 여성에게 비정규직화가 더욱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표 2>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1990-2004)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9월
계	100.00	100.00	100.00	100.00
비임금노동자	39.45	36.81	36.85	34.04
자영업주	28.02	27.28	27.72	27.20
-고용주	6.46	7.45	6.89	7.39
-자영자	21.56	19.83	20.83	19.81
무급가족종사자	11.43	9.53	9.13	6.82
임금노동자	60.55	63.19	63.15	65.99
상용노동자	32.83	36.73	30.23	34.80
임시노동자	17.53	17.63	21.78	21.75
일용노동자	10.17	8.83	11.14	9.44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45.75	41.87	52.09	47.26
남성	59.21	59.50	58.55	57.89
비임금노동자	21.84	20.44	20.91	19.97
자영업주	20.38	19.44	19.76	19.21
-고용주	5.36	6.09	5.65	5.86
-자영자	15.02	13.35	14.11	13.35
무급가족종사자	1.45	0.99	1.15	0.76
임금노동자	37.37	39.07	37.64	37.92
상용노동자	24.11	26.41	22.29	23.88
임시노동자	8.36	7.81	9.98	9.17
일용노동자	4.90	4.83	5.36	4.87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35.48	32.35	40.75	37.02
여성	40.79	40.50	41.45	42.11
비임금노동자	17.61	16.38	15.94	14.05
자영업주	7.64	7.84	7.96	7.99
-고용주	1.10	1.35	1.24	1.53
-자영자	6.54	6.49	6.72	6.46
무급가족종사자	9.98	8.54	7.98	6.05
임금노동자	23.17	24.12	25.51	28.06
상용노동자	8.72	10.32	7.94	10.92
임시노동자	9.17	9.81	11.80	12.58
일용노동자	5.28	3.99	5.78	4.56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63.37	57.21	68.91	61.08

(1) 비정규노동자의 일반적 문제

비정규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노동자의 잔여 개념으로 정의한다. 정규노동자라 함은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 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에 해당하고,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는 이 가운데 한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개념 정의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 추산에서 관건이 되었던 ‘장기임시직’도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종사상 지위에 나타난 ‘임시직’, ‘일용직’ 범주를 합하여 비정규직으로 본다(장지연, 2001). 이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 비정규직화의 규모와 추세를 살펴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이후인 1998년부터이며, 2000년에는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52.09%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후 2004년 8월 현재까지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47.19%로 조금 낮아졌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의 비정규직 비율인 41.87%에 비해서 현재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이 경향은 역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다. 2000년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68.91%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소 비율이 낮아진 2004년 8월 현재에도 61.49%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6~7명은 비정규 노동자인 셈이다. 이에 비해 2004년 8월 현재 남성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36.94%이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비정규직의 문제는 규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에도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45.75%이며, 여성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도 62.37%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사회적 성격과 질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두 자릿수 경제성장이 계속되던 시기의 임시․일용직은 지속적인 인력 수요를 흡수하는 장치였지만, 오늘날의 비정규직은 만성적인 실업의 공포와 극단적인 저임금, 어떠한 사회적 보호장치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박영삼, 2002).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시직, 계약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 내용의 불확정성, 일방적인 부당 계약 해지, 반복 갱신을 통한 비정규 고용의 장기화, 계약 갱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노동조건 강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에 따라 구분된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에도 ‘명목시간제’ 노동자의 예는 비일비재하다.

둘째, 비정규 노동자는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고 있다. <표 3>을 보면, 남성의 경우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임시직의 임금은 56.6%, 일용직의 임금은 47.6%에 달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임시직의 임금은 63.2%, 일용직의 임금은 44.0%에 불과하다. 여성의 임금비중은 남성의 57.6%이지만, 이와 같이 여성 내부에서 고용형태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 상용직의 64.7%, 남성 임시직의 72.3%, 남성 일용직의 59.8%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4.7%, 여성 일용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28.5%에 불과하다.

<표 3>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의 비교(2002)

총임금수준 (1000원)	남자		여자		남녀대비 (남자 100)
	임금수준	상용직 대비	임금수준	상용직대비
상용	1958.4	100.0	1267.6	100.0	64.7
임시	1107.8	56.6	800.8	63.2	72.3
일용	932.1	47.6	557.3	44.0	59.8
시간당임금(원)
상용	9412.3	100.0	6295.2	100.0	66.9
임시	5024.1	53.4	4062.9	64.5	80.9
일용	4971.6	52.8	3385.7	53.8	6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01, 2002). 권혜자(2003)에서 재인용.

셋째, 비정규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정규직의 고용상의 불안과 저임금은 그 자체 이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노동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복지 혜택이 요구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복지와 기업복지 양쪽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 출구 없는 길: 여성 비정규직

J. Jacobs는 여성들이 주로 성전형적인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단지 한 시점에서 발견되는 것일 뿐, 여성들은 일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이른바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s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여성들은 생애주기의 변동에 따라 성전형적인 직장과 성통합적인 직장을 반복적으로 이동할 뿐이며, 이전 단계의 취업경력은 다음 단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 이동을 설명하는 데는 경로 단절(path-breaking) 입장이 적합한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 Jacobs, Cocoran(1979)와 Chan(1999)은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직업적 성 분절 경험은 이후의 일련의 직업력에서 지속적이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특히 성전형성의 정도가 높은 곳일수록 더욱 강력하다는 이른바 ‘누적적 불이익 이론(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을 제시했다. 이들은 성전형성이 강하여 여성직종의 성격이 강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이 직종에서 탈출하여 성통합적인 직종 또는 남성전형적인 직종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S. Jacobs와 Chan은 이 현상을 ‘여성노동의 게토화 현상’이라고 부르며, 열악한 인적자본을 지닌 여성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이탈이 불가능한 일방향(one-way)적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우리 사회 여성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자료를 패널자료 형태로 변형시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들의 고용형태상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바 있다(김종숙․박수미, 2003). 분석결과, 관찰 기간 동안 노동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산업 및 직종 분포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종사상 지위 분포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찰 기간인 55개월 동안 한 번도 노동이동을 하지 않은 연속취업자와 한 번이라도 취업 이동을 경험한 취업 이동 경험자간에 종사상의 지위 분포가 매우 이질적이었다. 연속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은 여성이 21.22%, 남성이 41.01%인 데 반해, 취업 이동 경험자의 경우는 노동이동 전과 후의 종사상 지위가, 각각 여성은 4%와 6%, 남성은 9%와 18%이다. 즉 상용직은 취업 연속성이 유지되는 반면, 한 번 정규직에서 이탈하게 되면, 비정규직화는 점차 가속화된다는 점을 다음의 취업 이동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자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가 제공된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55개월 자료를 패널화시킨 것이다. 분석대상은 55개월 동안 정보누락이 없는 27,987명이다. 관찰기간 동안 자료가 절단되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까닭에 정보 안정성이 높은 농림직 종사자의 비율이 과잉표집되었고 그에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의 비율 또한 전국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관찰대상의 대표성 문제는 노동이동의 패턴을 관찰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첫 직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종사상 지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시·일용직’으로 전체의 46.5%인 5,006명이다. 즉 한번이라도 노동이동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9%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로 전체의 22.7%인 2,448명이 여기에 속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도 전체의 17.6%인 1,893명이나 된다. ‘상용직’은 전체의 10.9%인 1,177명에 불과하다.

노동이동의 조사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인 27,987명 가운데 55개월 동안 노동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에 한한 것이다.

노동이동 이후 종사상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용직’의 대폭적인 감소와 ‘임시·일용직’의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 변화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는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 변화가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종사상 지위 변화의 성별 분포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여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첫 취업의 종사상 지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임시·일용직’이다. ‘임시·일용직’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무려 전체 여성의 51%나 된다. 이에 비해 남성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 남성의 39.3%이다. 물론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성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본 종사상 지위 분포를 통해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열악한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 비율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또는 고용 관행은 여성의 취업 안정성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노동이동 이후 종사상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첫 취업의 열악한 종사상 지위 구조는 노동이동 이후 새로이 진입한 취업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노동이동 이후 6.1%에서 4.6%로 하락하였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51%에서 55%로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비정규직화도 매우 급속히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과정에서 남성노동력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 취업안정성 혹은 고용 관행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부의 고용 관행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비정규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5] 노동이동 전후의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명(%))

① 전체 종사상 지위별 이동

첫 직종		둘째 직종
상용직 1177(10.93) 임시/일용직 5006(46.48) 고용 247( 2.29) 자영 2448(22.73) 무급가족종사자 1893(17.57)	➡	상용직 690( 6.41) 임시/일용직 5597(51.96) 고용 259( 2.40) 자영 2450(22.75) 무급가족종사자 1775(16.48)

② 종사상 지위별 이동 (여성)

첫 직종		둘째 직종
상용직 404( 6.09) 임시/일용직 3384(50.98) 고용 63( 0.95) 자영 1044(15.73) 무급가족종사자 1743(26.26)	➡	상용직 303( 4.56) 임시/일용직 3652(55.02) 고용 58( 0.87) 자영 1012(15.25) 무급가족종사자 1613(24.30)

③ 종사상 지위별 이동 (남성)

첫 직종		둘째 직종
상용직 773(18.70) 임시/일용직 1622(39.25) 고용 184(4.45) 자영 1404(33.97) 무급가족종사자 150( 3.63)	➡	상용직 387( 9.36) 임시/일용직 1945(47.06) 고용 201( 4.86) 자영 1438(34.79) 무급가족종사자 162(3.92)

종사상 지위별로 노동이동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남성과 여성간에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첫 번째 종사상 지위가 취업 단절 이후 재진입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은 역시 ‘임시·일용직’이다. 이에 비해 어떤 종사상 지위가 노동이동 후에 가장 많이 바뀌는가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이면서 두 번째 종사상 지위도 ‘고용주’인 사람들은 30.2%에 불과하고, 이보다 많은 40%의 사람들이 ‘임시·일용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했다.

남성의 경우엔, ‘상용직’ 종사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변한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남성 ‘고용주’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이동 이후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으로의 회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을 충원하는 이전 취업의 종사상 지위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성은 주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전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상용직’과 ‘고용주’ 등에서 고르게 ‘임시·일용직’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는 ‘여성노동의 게토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진입하면 탈출하기 어려운 일방향의 직업경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탈출하기 어려운, 역전될 수 없는 고용형태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복지수혜자로서의 자격 박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이 신규 취업자가 취업경력상에 거쳐가는 고용형태의 한 단계가 아니라 영속적인 고용형태라면, 이것은 새로운 의미의 신분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적이고도 비합리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노동이동 분포

(단위: 명/%)

상용(404/6.09)

상용(147/36.39)

임시/일용(214/52.97)

고용(6/1.49)

자영(23/5.69)

무급(14/3.47)

임시/일용(3384/50.98)

상용(126/3.72)

임시/일용(2921/86.32)

고용(15/0.44)

자영(180/5.32)

무급(142/4.20)

고용(63/0.95)

상용(1/1.59)

임시/일용(25/39.68)

고용(19/30.16)

자영(12/19.05)

무급(6/9.52)

자영(1044/15.73)

상용(22/2.11)

임시/일용(268/25.67)

고용(12/1.15)

자영(664/63.60)

무급(78/7.47)

무급(1743/26.26)

상용(7/0.40)

임시/일용(224/12.85)

고용(6/0.34)

자영(133/7.63)

무급(1373/78.77)

3. 여성노동의 전망: 차별적 노동시장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여성에게 일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저출산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양성이 평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세계의 구현은 여성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여성노동정책은 한국여성들이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조명 속에서만 그 존재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초점으로 하는 대상 집단의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인가? 그리고 정책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집에서 탈출하기를 꿈꾸지는 않는지?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다양한 일 속에서 맴돌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나마도 그 일들이 제대로 ‘일’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삼중의 자괴감과 생활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여성 취업률의 증대라는 그럴듯한 거시지표로 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노동의 실체는 여성의 중층적 위치에서 연유하는 태생적 복잡성을 지닌다. 필자는 여성노동정책의 존재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한국사회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극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데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중층적 지위와 관련되는 ‘돌봄영역의 공백’과 무관하지 않다. 협의의 생산노동을 사회구성의 중심에 놓고 가치 부여하면서 정작 이 생산노동을 가능케 하는 돌봄 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더욱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동시에 이 영역을 한 성(性)에게 전담시키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극저출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시장노동을 중심으로 ‘발전’을 최상의 가치로 설정하였던 근대 기획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발전-지향적인 가치체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왜곡시킨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빠른 시간 내에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대체 노동력군으로 여성, 노인, 외국인 집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근대 기획의 사회구성원리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산업 및 고용구조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여성 인력을 끌어내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육체계를 강화하는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오늘날의 극저출산 현상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부양층의 결핍은 공사영역 분리 및 성별분업체계로 이뤄진 근대기획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하여 돌봄 영역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을 막고 남성과 여성이,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세계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염두에 두고 현실의 한국사회를 돌아보자. 한국사회는 성별분업에 입각한 가부장제 원리가 여전히 공고한 사회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통적 성역할 분리 현상에 파열이 가해지고도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 사회적 성취로서의 취업의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는 여전히 강한 성별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양육과 가사노동은 여성의 책임이고 동시에 가구 수입원으로서의 역할 기대까지 더하여져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의 이중 부담은 매우 과도한 상태이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기업의 고용정책은 노동 시간, 노동 장소의 유연성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한 육아시설도 태부족인 상황이다.

가족지원 정책이 강화된 국가일수록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도 높고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 기업에서 부모육아 휴직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차원의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공공육아 시설의 증대 및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양육의 사회화를 더욱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끌어올리는 일도 부단히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원한 파트너인 남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할 새로운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의존적인 여성들은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며, 독립적인 여성들은 이 사회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진정으로 상호의존적인 여성, 즉 돌봄의 주역이자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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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박수미. 2003.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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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 2002.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이주희 엮음.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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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ran, Mary & Greg J. Duncan. 1979. "Work, history, labor force attachment, and earnings differences between the races and sex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1).

Lesthaeghe, Ron. 1983.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발제 2.

여성빈곤층의 현황과 정책과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I. 들어가며

▣  여성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른 노인여성 빈곤층의 증가, 만혼, 독신,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여성이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열악함.

▣ 여성취업자는 천만명을 넘어섰고, 임금노동자는 670만명.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 여성이 비정규직이 허드렛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취업여성 증가가 여성의 빈곤탈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근로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두드러짐.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직전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하여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몇 가지 지표로서 여성가구주가구빈곤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Ⅱ. 선행연구의 빈곤실태와 원인

▣  여성빈곤실태

- 최근 들어 비정규직이 증가되고, 그중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두드러짐. 2002년 여성 근로자의 70.7%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남성 정규직근로자의 평균임금 202만원에 비하여 여성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31만원으로 남성정규직근로자의 64.8%수준.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정규직근로자의 38.1%수준(월간비정규노동, 2004년 12월호). 여성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며 정규직으로 진출하더라도 저임금의 하위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음.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성 근로빈곤층의 빈곤화 가능성을 시사.

- 여성가구주의 절대빈곤율이 1996년 9.3%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16.9%로 7.6%p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남성가구주의 절대빈곤율은 3.4%p 인상에 그침(석재은, 2003).

- 여성가구주의 절대빈곤율이 1996년 11.06%에서 1999년 17.62%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하여 6.56%p 증가(김진욱, 2005).

- 2002년 모자가정의 평균 총가구소득은 월 102만7천원으로 일반가정의 171만5천원보다 낮았으며, 부자가정의 124만5천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김승권, 2002). 전체 가구의 6.8%인 96만 7500여 가구가 가정이 붕괴된 상태이며 붕괴가구의 18.5%가 ‘경제적 문제’로 이혼 또는 별거(김승권, 2002).

- IMF 이후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해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심각. 한 부모가정의 빈곤율은 전체 가정의 3배에 육박함(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 여성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56.1%로 남성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29.3%보다 1.9배 높음(석재은, 2003). 경제능력이 없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여성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성가구의 빈곤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혼으로 가장이 된 여성 가구주는 1980년 116만 8538가구에서 2000년 265만 3010가구로서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김영란, 2003). 2002년 이혼사유 가운데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3.6%로서 1995년 3.0%에 비해 거의 4.5배로 늘어났음(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p26).

- 기초생활보장 여성수급율은 1991년 53.4%에서 1995년 56.7%로  증가하여, 경제위기 시인 1998년에는 58.5%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략 58%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2년에  55.5%로 약간 줄어듦.

- 전체 가구 중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1991년 15.9%에서 1995년 12.2%로 낮아졌다가, 2000년 14.1%로 다시 증가(류정순, 2001).

이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원인

빈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능 미비이며 둘째는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미비. 한국사회는 급격히 이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위기 극복 과정 중에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화됨에 따라 여성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조기은퇴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의 주범.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적으로 가되 사회적 안전망은 보강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그러나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실과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시장에서 쏟아내 놓은 수많은 빈곤층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 노동시장과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빈곤의 여성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노동시장

김유선(2004)의 자료에 의하면 고용형태별 연령별 성별 분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고용형태별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임. 정규직 여성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A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 여성은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나타내고 있음.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과 자녀 육아기에 직장을 그만 둔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인입하나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음.

이제까지 여성계에서는 여성고용의 M자 패턴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왔음. 그러나 비정규직의 M자 형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규직의 A자 형태임. 박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 여성의 노등시장 진입시기가 30대 이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시장에서 평등성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30 ~ 40대의 정규직 고용이 20대보다 증가되어 역 U자 형태를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낮아지는 것은 여성빈곤 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

자료: 김유선(2004b), p. 2 재인용.

[그림 ] 성별․연령별 고용형태별 취업자수 (2004년 8월)

<표 1>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십분위를 분류하고 각 분위별로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정규직(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비율을 구한 것임. 가장 낮은 임금소득자 계층인 1분위(월평균 임금 30만 4천원)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77.4%였으며, 비정규직은 98.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임금수준이 올라갈수록(분위가 커질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어 최고 임금소득 계층인 10분위(월평균 임금 322만 6천원)에서는 여성 비율이 불과 11.8%였고, 비정규직 비율은 5.2%에 불과.

<표 > 임금 10분위별 여성근로자 비율 및 비정규직 비율

(단위: 천원, %)

	월평균 임금 (천원)	여성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
				여성(%)	남성(%)
1분위	303.6	77.4	98.0	98.3	97.0
2분위	571.0	73.1	87.4	87.0	88.6
3분위	713.8	67.0	77.4	74.5	83.0
4분위	848.9	60.3	68.4	65.4	72.8
5분위	1002.6	43.6	66.0	63.5	67.8
6분위	1172.6	32.1	46.3	42.4	48.1
7분위	1344.8	24.3	36.3	35.7	36.5
8분위	1557.6	19.8	32.4	27.6	33.6
9분위	2010.6	16.5	15.7	21.2	14.6
10분위	3225.7	11.8	5.2	18.7	3.5
출처: 박영란(2005), “이중의 빈곤, 빈곤의 여성화,” 『위기의 노동』, 최장집 편, p. 20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율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규직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30%수준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가입률이 29.7%로 10명중 3명미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노동조건으로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3%~18%수준만이 적용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율

(단위: %)

	사회보험			노동조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임금노동자	59.5	61.3	52.1	54.1	51.6	43.4	45.8
정규직	96.6	97.3	80.5	99.1	96.2	81.0	83.6
비정규직	30.3	33.0	29.7	18.6	16.5	13.7	16.0

출처: 김유선(2004b), p. 26.

이상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저학력자들이 비정규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비정규직이 아니면 다른 직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복지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약속된 나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빈곤가구는 없어야 함. 사회보장제도와 여성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가구에서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보장수급율은 24.5%로 8.6%인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15.9%p높았음. 빈곤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수급비율은 여성노인은 26.6%, 남성노인은 15.7%로 여성노인가구주가 10.9%p 높았음. 여성가구주는 유배우자보다 무배우자인 경우가 사회보장수급율이 높음. 이런 결과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사회보장수급율이 높음.

<표 > 가구 유형별 사회보장수급 비율

(단위 : %)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노인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유배우	이혼	사별
전체가구	2.4	1.3	11.0	12.3	6.2	19.3	4.4	10.8	14.7
빈곤가구	12.2	8.6	24.5	22.4	15.7	26.6	9.3	23.2	27.2

출처: 박영란(2005), p. 207.

2001년 1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령(퇴직)연금 수급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2001년 말 기준으로 남성은 약 56만 명이 공적연금 수급자로써 전체 수급자의 77%를 차지하였으나, 여성은 17만 명 이 공적연금 수급자임. 특히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은 전체 수급자중 남성이 96%를 차지하고, 여성은 4.4%를 차지하여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 6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현황

(단위 : 명, %)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 금				합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남성	405,298 (71.5)	149,773 (95.6)	89,337 (94.1)	10,135 (92.2)	50,301 (99.0)	555,071 (76.7)
여성	161,631 (28.5)	6,936 (4.4)	5,572 ( 5.9)	856 ( 7.8)	508 ( 1.0)	168,567 (23.3)
합계	566,929 (100.0)	156709 (100.0)	94,909 (100.0)	10,991 (100.0)	50,809 (100.0)	723,638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합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임. 출처: 박영란(2005), p. 210.

III. 1996년 ~ 2004년 동안의 빈곤실태 분석결과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 동안의 빈곤실태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성별 도시근로자 가구 불평등 추이

1) 성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추이 비교

각 연도의 성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추이는 <표 5>와 같음. 1996년 여성가구주의 평균소득은 1,486천원으로 남성가구주의 평균소득 2,081천원의 71.4%. 1997년에는 72.9%로 다소 높아졌지만 그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2004년에는 63.5%로 남성가구주 평균소득의 2/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 2004년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정규직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7%임(비정규노동, 2004 12월호). 여성노동자의 70%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의 저임금화 추세의 심화와 더불어 IMF 이후 여성가구주 가구의 저소득화는 빈곤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의 빈곤화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표 > 성별 가구 평균소득 추이 비교

(단위 : 천원,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남성(A)	2,081	2,216	2,076	2,180	2,345	2,591	2,800	2,972	3,157
여성(B)	1,486	1,615	1,477	1,497	1,568	1,760	1,893	1,901	2,006
B/A*100	71.4	72.9	71.1	68.7	66.9	67.9	67.6	64.0	63.5

2) 전체가구에 대한 여성가구의 소득점유율

전체가구에 대한 여성가구의 소득점유율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년 전체가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분포는 16.0%였으나 소득점유율은 10.5%로 5.5%p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소득이 미달됨. 이는 여성가구주 소득이 남성가구주 소득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나타냄. 여성가구주의 저소득 경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2004년 전체가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분포는 18.0%였으나 소득점유율은 11.4%로 6.6%p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주 소득이 미달되었음. 이런 결과는 여성가구주의 소득이 남성가구주 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표 > 전체가구에 대한 여성가구의 소득점유율

(단위 : 원, %)

	전체가구		여성가구		B/A*100
	소득합계(A)	전체가구수 (비율)	소득 합계(B)	여성가구주 (비율)
1996년	77,938,059,661	62,799 (100)	8,199,906,926	10,033 (16.0)	10.5
1997년	79,742,527,348	61,139 (100)	8,846,196,738	9,767 (16.0)	11.1
1998년	74,574,760,211	64,435 (100)	6,413,957,787	9,314 (14.5)	8.6
1999년	73,173,834,609	62,946 (100)	7,661,088,892	11,012 (17.5)	10.5
2000년	77,620,596,464	62,632 (100)	8,972,660,804	11,481 (18.3)	11.6
2001년	83,434,001,561	61,689 (100)	10,092,429,555	11,618 (18.8)	12.1
2002년	87,569,382,543	60,208 (100)	10,923,440,323	11,871 (19.7)	12.5
2003년	121,945,587,091	73,838 (100)	11,993,116,474	12,174 (16.5)	9.8
2004년	150,798,511,765	88,391 (100)	17,241,379,232	15,878 (18.0)	11.4

3) 여성가구주가구의 소득 10분위 분포 추이

10분위별로 각 구간에 여성가구주 가구가 몇 %나 분포하고 있는지 점검해본 결과는 <표 7>과 같음. 1996년 전체가구에 대하여 여성가구주가구의 비율은 16.0%이었으나 2004년 18.0%로서 2% 정도 증가.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분포가 7.3%p 증가하였으며, 2분위는 12.1%p나 증가. 하였음. 반면 10분위는 0.4%p만 증가하였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주의 증가가 저소득층 특히 하위 10~20%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입증하고 있음.

<표 > 전체 가구 소득 10분위의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전가구에 대한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6	16.0	38.8	19.6	16.7	13.7	11.6	10.7	9.2	8.3	8.0	5.8
1997	16.0	39.4	20.2	16.7	13.3	13.6	10.9	9.3	8.3	7.8	6.9
1998	14.5	30.8	21.5	14.0	9.2	8.9	8.0	6.2	7.2	6.8	5.3
1999	17.5	37.2	26.2	16.2	12.8	13.7	11.6	9.3	7.4	6.0	6.1
2000	18.3	41.8	28.0	22.7	16.8	13.4	10.6	10.4	7.6	10.0	5.3
2001	18.8	44.3	28.8	21.0	17.4	13.8	11.6	9.9	6.6	7.4	7.8
2002	19.7	48.3	29.4	20.0	16.0	14.0	12.3	10.3	8.6	7.3	8.2
2003	16.5	43.4	26.1	15.5	13.2	10.6	9.7	9.7	6.8	4.9	5.1
2004	18.0	46.1	31.7	19.5	17.0	12.8	12.2	9.1	6.5	7.3	6.2
9년 동안의 증가율	2.0%	7.3	12.1	2.8	3.3	1.2	1.5	-0.1	-1.8	-0.7	0.4

4) 여성가구주 가구의 10분위 평균소득과 전가구의 10분위 평균소득 추이 비교

전체가구의 분위별 평균소득은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해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996~2004년 모두 1분위에서 2분위 사이에 존재하는 반면, 여성가구의 분위별 평균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 수준은 1996년, 1997년에는 2~3분위, 1998년~2001년은 3~4분위수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낮아졌음. 2002년 2~3분기로 소득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2003년, 2004년에는 3~4분기로 소득이 낮아졌음. 이런 결과는 전체가구에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이 낮은 수준이며,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는 30~40%수준임. 역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30~40%가 최저생계비 수준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라고 볼 수 있음.

<표 > 전체가구의 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 천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분위	608	654	510	524	620	695	758	741	728
2분위	976	1,053	948	952	1,052	1,146	1,235	1,322	1,328
3분위	1,193	1,304	1,188	1,219	1,323	1,434	1,565	1,688	1,720
4분위	1,403	1,534	1,409	1,449	1,569	1,690	1,854	2,003	2,067
5분위	1,625	1,757	1,633	1,673	1,811	1,975	2,141	2,292	2,410
6분위	1,866	1,998	1,880	1,938	2,088	2,293	2,472	2,635	2,783
7분위	2,140	2,300	2,175	2,246	2,413	2,656	2,851	3,034	3,226
8분위	2,514	2,687	2,551	2,634	2,814	3,109	3,347	3,565	3,784
9분위	3,068	3,251	3,099	3,201	3,384	3,775	4,072	4,304	4,591
10분위	4,530	4,724	4,622	4,934	5,098	5,738	6,112	6,565	6,977

<표 > 여성가구의 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 천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분위	436	479	378	403	445	513	522	437	459
2분위	656	705	634	653	691	785	805	764	821
3분위	804	877	793	808	884	962	1,004	984	1,043
4분위	985	1,076	947	959	1,056	1,128	1,186	1,187	1,251
5분위	1,179	1,286	1,089	1,139	1,229	1,328	1,421	1,426	1,994
6분위	1,359	1,495	1,285	1,363	1,420	1,542	1,689	1,730	1,805
7분위	1,590	1,738	1,546	1,604	1,640	1,788	2,001	2,047	2,137
8분위	1,904	2,028	1,876	1,899	1,960	2,160	2,397	2,438	2,560
9분위	2,365	2,548	2,452	2,335	2,439	2,739	2,993	3,028	3,204
10분위	3,553	3,898	3,744	3,794	3,877	4,609	4,869	4,917	5,267

5) 전체가구와 여성가구주의 10분위 배수 추이 비교

전체가구와 여성가구주의 10분위 배수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는 1996년 7.5인데 반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는 8.1로 전체가구에 비하여 여성가구주 안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함. 이런 결과는 전체가구내의 불평등보다 여성가구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2004년 전체가구의 10분위배수는 9.6인데, 여성가구는 11.5로 여성가구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 전체가구와 여성가구주의 10분위 배수 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가구	7.5	7.2	9.1	9.4	8.2	8.2	8.1	8.8	9.6
여성가구	8.1	8.1	9.9	9.4	8.7	9.0	9.3	11.3	11.5

6) 전체가구에 대한 분위별 적자 가구율 추이

적자가구를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값이 영보다 적은 가구로 정의하였음. 전체가구 중에서 10분위별로 적자가구의 평균적자액과 적자가구율은 <표 11>과 같음. 1996년 소득1분위의 적자가구율은 45.4% -> 2004년에는 62.5%로 17.1%p나 더 증가하였음. 2분위의 경우는 1996년 28.4% -> 2004년 39.6%로 11.2%p 증가. 이와 같이 적자가구의 비율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최근 들어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999년과 2003년에 더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외환위기와 신용대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그에 비하여 소득10분위의 적자가구율은 1996년 8.5% -> 2004년 8.5%로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 전체가구에 대한 분위별 적자 가구율 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45.4	47.7	59.7	61.4	57.3	57.9	55.9	59.9	62.5
2	28.4	26.9	30.9	37.7	38.0	36.4	34.8	38.0	39.6
3	22.9	20.4	24.3	31.5	31.2	31.1	26.7	30.1	31.2
4	19.5	16.9	20.5	25.1	25.5	24.7	24.6	28.5	26.9
5	15.9	13.9	16.5	22.6	24.2	23.6	21.9	22.8	21.5
6	13.5	12.6	15.1	18.2	20.2	19.2	17.9	17.0	17.5
7	12.2	10.0	12.7	14.5	14.8	15.3	13.8	16.5	14.9
8	10.6	10.5	11.1	14.7	14.4	12.9	13.9	12.9	12.2
9	10.4	8.9	9.9	11.4	11.4	10.3	10.6	10.7	10.0
10	8.5	8.3	6.6	7.4	8.4	7.4	6.2	7.2	8.5

2. 성별 빈곤율 추이

1) 절대빈곤선의 지표 부당성

김안나(2005)는 1990년부터 2004년 동안의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빈곤율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비하여 절대빈곤율은 연도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지표로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즉, 5년마다 최저생계비는 계측되는데 1994년과 1999년은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로서 물가상승율만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다른 비계측년도에 비하여 최저생계비 자체가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05년부터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설정기준인 가구균등화지수가 매년 조금씩 변화될 예정으로서 향후에는 더욱 더 들쭉날쭉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절대빈곤율은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임. 절대빈곤율은 기준의 변화효과를 자칫 실제 빈곤율의 변화로 잘못 해석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빈곤율을 추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균경상소득의 45%기준과 평균소비지출의  50%기준의 상대빈곤율을  적용하고자 함.

[그림 ] 절대빈곤율의 불안정성

자료 : 김안나(2005)

2) 전체가구의 빈곤율 추이

평균경상소득 45%기준, 소비지출 50%기준 빈곤율 추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음.   평균경상소득 45% 기준 상대빈곤율은 1996년 9.9%이었는데, 1997년에 약간 낮아져 9.2%를 기록. 그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4년에는 14.6%. 이러한 결과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중위소득 50%기준의 김안나의 연구결과인 1996년 9.12%이던 상대빈곤율이 외환위기 후인 1998년에는 10.61%, 2004년 11.32%와 유사.

소비지출 50% 기준 상대빈곤율은 1996년 17.2%이었는데, 1998년 15.8%로 낮아졌음. 그 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1년 17.0%로 높아졌음, 그러나 다시 낮아졌다가 2004년 17.7%를 기록.

[그림 ] 전체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

3) 가구주 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비교

1996년 ~ 2004년 동안의 성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45%기준 빈곤율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996년 7.7%이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23.7%로 남성가구주에 비해 3.1배. 2004년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0.5%, 여성가구주는 34.5%로 3.3배. 최근에 남여 가구 모두 빈곤율이 높아졌으나 특히 여성의 빈곤율이 더 높아져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입증.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996년 ~ 2004년 동안에 2.8%p 정도 증가하였으나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0.8%p나 증가.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크게 높아졌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빈곤의 여성화는 가속될 것으로 우려됨. 특단의 여성빈곤 탈출정책이 나와야 할 것임.

석재은(2003)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1996~2002)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1996, 2000)를 이용하여 중위소득 50%를 적용한 여성가구주가구의 상대빈곤율을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석재은과 비슷한 패턴을 보임.

평균소비지출의 50% 기준 여성가구주의 상대빈곤율은 1996년 26.1%로 남성가구주의 15.6%에 비하여 1.7배 높았고, 1999년 1.8배, 2004년에는 2배로, 2003년과 2004년 남성가구주보다 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림 4]에서는 가구주 성별(gender) 상대빈곤율에서 평균소득과 평균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빈곤가주가 다른 양상을 보임. 남성빈곤가구는 평균소득기준 빈곤율이 소비지출기준 빈곤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이는 전체 빈곤율과 같은 패턴임. 반면 여성빈곤가구는 남성 및 전체상대빈곤율과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빈곤가구의 소득이 줄고, 지출은 증가하여 여성빈곤가구주의 적자가구가 남성빈곤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에 기인한 것임.

[그림 ] 도시 근로자가구주 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 소비지출, 평균소득

(단위 : %)

3. 여성빈곤가구의 일반적 특성

1) 여성전체가구주와 여성빈곤가구주 연령대별 변화 추이

여성빈곤가구주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여성빈곤가구주 1996년 23.9%에서 1999년 15.0%, 2004년 7.2%로 급속하게 감소함. 그 원인은 빈곤을 탈출했다기 보다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세 이하의 여성가구주가 감소했기 때문임.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30대, 50대는 각각 9년동안 2.5%p, 1.2%p로 소폭 증가를 보인반면 40대에서는 1996년 22.2%에서 2004년 27.8%로 5.6%p나 크게 증가했음. 40대는 한창 자녀들을 키울 나이로서 여성빈곤의 빈곤의 세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데, 40대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1.6% 증가되었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5.1%로서 인구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신용불량가구가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혼가구수는 2002년에 145천이었으나 2003년에 167천가구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자료는 40대 이혼녀의 빈곤화를 시사하고 있음(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5). 한편 정규직 취업 여성은 30~34세가 285천명이나 40~44세의 취업여성은 198천명으로서 무려 43.9%나 감소된데 비하여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0~34세가 484천명이나 40~44세는 605천명으로서 20% 증가. 이와 같은 여성 정규직의 조기은퇴와 40대 여성비정규직의 증가는 여성빈곤율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키워드가 여성 정규직의 은퇴연령 상향조정과 비정규직화 방지에 있음을 시사.

60세이상 여성가구주가구는 1996년 4,283가구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2,143가구. 60세 이상 여성빈곤가구는 1996년에 463가구(20.7%)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328가구(28.1%). 그동안 여성노인가구의 증가율은 40.0%임에 비하여 여성빈곤가구의 증가율은 65.1%로서 여성노인가구의 빈곤화의 심화를 입증.

특히 자녀가 딸린 40대 여성가구주는 66~73%대로 높은 수준이며, 여성독거노인들은 빈곤에 처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들은 여성빈곤층을 대표하는 집단임. 1998년~2004년 동안에 2002년과 2004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 40대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 2002년과 2004년에 60대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40대를 앞지르기 시작. 40대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60대 이상 여성가구주가구보다 낮아지게 돈 이유는 비정규직이나마 고용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여성노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빈곤문제가 더 심각하게 떠오를 것을 시사. 노인빈곤 문제는 복지제도의 확대실시로, 40대 여성빈곤문제는 노동시장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대응해야 할 것임. 특히 자녀가 있는 40대 여성가구의 빈곤화가 빈곤의 세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확대실시가 요청됨.

[그림 ] 여성빈곤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추이

(단위 : %)

2) 여성빈곤가구의 교육수준 변화 추이

총 여성빈곤가구 중에서 중졸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62.9%로서 1996년 56.7%에 비하여 6.2%p 증가. 저학력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 고졸과 전문대졸은 9년 전과 비교하여 각각 1.7%p, 0.3%p 감소, 대졸이상은 2000년에 2.5% 이었으나 2001년에는 4.2%로 크게 증가한 후, 2003년에는 4.5%로 더욱 증가. 이러한 현상은 신용불량자의 증가현상 및 이혼율의 증가와 맞물려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고학력 중산층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화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

[그림 ] 여성빈곤가구의 교육수준 변화 추이

(단위 : %)

3)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득대비 조세 및 사회보험규모 추이

(1)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조세 부담율(조세 납부자 해당) 추이

조세(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세금)를 내는 가구의 평균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은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가구는 1996년 5.4%에서 2004년 5.2%로 0.2%p 감소한 반면, 여성빈곤가구는 1996년 3.4%에서 2004년 3.6%로 0.2%p 증가함.

한편 전체가구 중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1996년 51.6%에서 2004년 50.8%로 0.8%p 감소하고, 여성빈곤가구 중 조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1996년 27.2%에서 2004년 20.7%로 6.5%p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조세의 특성상 소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빈곤계층의 경우 면세점 이하의 가구가 1996년에 비하여도 크게 감소했고, 2004년 조세 부담가구의 비율이 20.7%라는 것은 조세를 부담할 정도의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가구가 80%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임.

<표 >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조세 부담율 추이

(단위 : 천원, %)

	전체가구				여성빈곤가구
	평균 부담액(A)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평균 부담액(B)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1996년	107	5.4	32,381	51.6	31	3.4	711	27.2
1997년	108	5.1	31,718	51.9	29	3.0	569	24.4
1998년	114	5.7	32,989	51.2	36	4.2	470	21.6
1999년	114	5.5	30,812	48.9	36	4.0	537	19.0
2000년	127	5.7	31,296	50.0	37	4.0	600	20.2
2001년	143	5.8	29,602	48.0	46	4.3	696	22.1
2002년	138	5.2	29,680	49.3	41	3.6	689	22.2
2003년	139	4.9	38,195	51.7	39	3.7	710	20.8
2004년	153	5.2	44,898	50.8	41	3.6	980	20.7

(2)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공적연금 부담률 추이

소득대비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기여금)의 부담비율 <표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년에는 전체가구는 2.5%로서 2.2%인 여성빈곤가구에 비하여 0.3%p 높았으나 2004년 전체가구는  3.8%로 4.8%인 여성빈곤가구에 비하여 1.0%p 낮아졌음. 이러한 결과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연금 안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비율이 최근에 더욱 높아지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줌.

전체가구의 공적연금 부담가구비율은 1996년 39.7%에서 2004년 60.5%로 20.8%p 증가하고, 여성빈곤가구 또한 1996년 19.0%에서 22.6%로 3.6%p 증가함. 그러나 아직 87.4%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가 연금을 불입하지 않고 있음.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거나 빈곤가구의 연금을 정부에서 대납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9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시행되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는 지불비용의 50%를 고용주가 부담해주는데 비하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2000년부터 여성빈곤가구의 평균소득에 대한 공적연금 부담율이 전체가구보다 점점 더 높아지는데, 2004년에는 1.0%p나 더 높음.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 부담률을 재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안명옥의원의 연구결과와 일치.

<표 >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공적연금 부담율 추이

(단위 : 천원, %)

	전체가구				여성빈곤가구
	평균 부담액(A)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평균 부담액(B)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1996년	49	2.5	24,960	39.7	20	2.2	497	19.0
1997년	53	2.5	24,583	40.2	25	2.6	392	16.8
1998년	69	3.4	23,775	36.9	27	3.2	254	11.7
1999년	69	3.3	31,257	49.7	29	3.2	609	21.6
2000년	71	3.2	37,739	60.3	32	3.4	933	31.5
2001년	81	3.3	38,314	62.1	40	3.7	1,007	32.0
2002년	91	3.4	37,417	62.1	49	4.3	908	29.2
2003년	105	3.7	46,431	62.9	51	4.8	904	26.5
2004년	114	3.8	53,496	60.5	55	4.8	1,067	22.6

(3)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 추이

소득 대비 사회보험(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부담비율은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년에는 전체가구가 2.5%로서 2.2%인 여성빈곤가구에 비하여 0.3%p 높음. 그러나 2004년에는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부담비율은 3.8%로서 4.8%인 여성빈곤가구에 비하여 1.0%p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연금이 오히려 역진적인 문제점을 시사.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부담을 크게 낮추도록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함. 2005년 4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가구는 197만가구로서 전체 지역가입자가구의 22.8%.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사회보험제도가 열악한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호대상자(medicaid)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0%이며, 모든 노인은 노인의료보호대상자(medicare)로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조세방식으로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는 못 미치더라도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미국정도로 나마 높아져야 할 것임.

<표 >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율 추이

(단위 : 천원, %, 가구)

	전체가구				여성빈곤가구
	평균 부담액(A)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평균 부담액(B)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부담 가구수	부담 가구비율
1996년	54	2.7	54,084	86.1	13	1.4	1,805	69.1
1997년	53	2.5	53,130	86.9	16	1.7	1,623	69.6
1998년	55	2.7	55,026	85.4	21	2.5	1,434	65.9
1999년	52	2.5	52,062	82.7	23	2.6	1,737	61.6
2000년	52	2.3	51,536	82.3	26	2.8	1,713	57.8
2001년	51	2.1	51,035	82.7	29	2.7	1,809	57.5
2002년	50	1.9	50,465	83.8	30	2.6	1,756	56.5
2003년	63	2.2	62,924	89.2	31	2.9	2,033	59.6
2004년	74	2.5	74,254	84.0	32	2.8	2,728	57.7

4.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대비 품목규모 추이

1) 여성빈곤가구와 전체가구의 엥겔계수 추이

엥겔계수는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율을 의미. <표 15>에 보듯이 엥겔계수는 전체가구와 빈곤가구 모두 9년 동안 줄어들고 있음.  여성빈곤가구는 1996년 207천원을 식료품비로 지출하였는데, 2004년 248천원으로 41천원 더 지출했지만, 엥겔계수는 1996년 34.6%에서 2004년 30.9%로 줄어들었음. 엥겔계수만으로 해석한다면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조금씩 나아진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채 및 이자상환,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광열수도비, 주거비, 대중교통비 등의 다른 필수재의 물가상승율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음. 추가검증이 필요.

<표 >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엥겔계수 추이

(단위 : 천원, %)

	전체가구		빈곤가구
	평균식품비(A)	엥겔계수	평균식품비(B)	엥겔계수
1996년	399	28.5	180	38.9
1997년	415	28.5	181	38.3
1998년	359	27.7	153	35.5
1999년	404	27.6	189	38.3
2000년	439	27.3	212	38.2
2001년	455	26.1	221	37.2
2002년	473	26.1	226	37.9
2003년	503	26.4	233	35.3
2004년	526	26.9	255	37.4

2) 전체학부모가구와 여성빈곤학부모가구의 교육비지출비율 추이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가구원 주에서 유치(아)원부터 대학원생까지 학생이 있는 가구를 학부모가구로 정의. 전체 학부모가구와 여성빈곤 학부모가구의 소비지출대비 교육비 지출비율은 <표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학부모가구의 교육비는 1996년 1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1.5%를 기록. 9년 동안 6%p 증가하였음. 반면 여성빈곤학부모가구는 1996년 1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16.0%를 기록. 그동안 5%p 증가.

전체 학부모가구의 교육비는 2003년 20.9%에서 2004년 21.5%로 0.6%p 증가했으나 여성빈곤학부모가구는 2003년 16.0%에서 2004년 15.1%로 0.9%p 감소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작년 정부의 사교육비 근절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음.

여성빈곤 학부모가구의 교육비는 1996년 47천원으로 201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학부모가구의 23.5%수준임. 수준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2004년 여성빈곤학부모가구의 교육비는 103천으로 421천원을 지출하는 전체 학부모 가구에 비하여 24.4%수준임.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빈곤학부모가구의 자녀들은 전체 학부모가구의 자녀에 비하여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고, 이는 빈곤의 대물림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임.

<표 > 전체 학부모가구와 여성빈곤 학부모가구의 소비지출대비 교육비 추이

(단위 : 천원, 가구, %)

	전체 학부모 가구			여성빈곤 학부모 가구			B/A*100
	평균(A)	표본수	비율	평균(B)	표본수	비율
1998년	201	44,211	15.5	47	880	11.0	23.5
1999년	256	35,816	17.5	64	1,066	12.9	24.9
2000년	291	34,472	18.1	72	973	12.9	24.7
2001년	327	33,406	18.8	74	973	12.5	22.7
2002년	354	31,781	20.7	82	889	13.8	23.3
2003년	399	38,242	20.9	105	1,108	16.0	26.4
2004년	421	41,508	21.5	103	1,449	15.1	24.4

3)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주거비 추이

주거비는 월세평가액(자가평가액, 전세평가액, 월세보증금 평가액) + 주거비 + 수도광열비 포함으로 정의.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주거비 추이는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가구에 비하여 여성빈곤가구의 부담율이 크게 높음. 여성빈곤가구의 주거비지출규모는 1998년 소비지출의 92.2%를 기록 반면 전체가구는 1998년 49.2%로 50%를 넘지 않음.

부동산정책 등으로 주거비는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2004년 57.1%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 추이

(단위 : 천원, %)

	전체가구		여성빈곤가구		B/A*100
	평균(A)	비율	평균(B)	비율
1996년	516	36.9	304	65.5	58.8
1997년	565	38.8	335	70.8	59.3
1998년	638	49.2	397	92.2	62.2
1999년	624	42.7	386	78.3	61.9
2000년	653	40.6	409	73.7	62.6
2001년	687	39.5	416	70.0	60.6
2002년	709	39.2	429	71.9	60.5
2003년	734	38.6	422	63.9	57.4
2004년	684	35.0	388	57.1	56.8

한편 자가와 전세는 월세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월별 현금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평가한 금액을 산정한 것 임. 따라서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월세이므로 도시가계조사의 주거에 관한 사항에서 점유형태별 분류시 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 중 순수하게 매달 지출되는 월세만을 분석함.

월세만 지출하는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대비 월세추이는 <표 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중 월세비율은 1996년 10.2%에서 2004년 8.7%로 1.5%감소.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 중 월세비율은 1996년 22.9%에서 2004년 19.7%로 3.2%p 감소하여 전체가구에 비하여 월세지출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월세지출규모가 소비지출의 19.7~26.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11가지의 소비지출 품목 중 식료품비 이외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식료품이외의 필수품 소비를 제한하게 됨. 이런 결과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 또한 의료비를 줄여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전체가구 중 월세가구는 1996년 14.5%에서 2004년 12.7%로 1.8%p감소, 반면 여성빈곤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율은 1996년 18.8%에서 2004년 20.2%로 1.4%증가함. 이런 결과는 여성빈곤가구의 월세과다지출로 인하여 평균소득에 비하여 평균소비지출의 빈곤율이 낮게 나타남.

<표  > 월세만 지출하는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대비 월세 추이

(단위 : 천원, %)

	월세 가구			여성빈곤가구			차액
	평균(A)	전체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율	비율	평균(B)	여성빈곤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율	비율
1996년	142	14.5	10.2	106	18.8	22.9	36
1997년	153	13.4	10.5	116	18.0	24.5	37
1998년	151	11.5	11.7	113	18.6	26.3	38
1999년	155	11.3	10.6	129	18.3	26.2	26
2000년	161	11.5	10.0	124	17.0	22.3	37
2001년	172	12.1	9.9	123	16.5	20.7	49
2002년	181	12.7	10.0	131	17.0	22.0	50
2003년	170	12.2	8.9	128	24.3	19.4	42
2004년	169	12.7	8.7	134	20.2	19.7	35

4) 여성빈곤가구와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추이

통신비의 지출은 인터넷 사용과 핸드폰의 보급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추이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는 2004년 6.7%로 9년 전에 비하여 4.4%p 증가, 여성빈곤가구는 2004년 9.4%로 9년 전에 비하여 5.5%p 증가하였음.

한편 통신비의 지출비율은 OECD 국가 평균 3배를 넘는 수치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실이 올해 OECD 통신개관과 정통부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과 2003년 기준 우리나라 한가구의 가계비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한 비율은 6.3%로 OECD 국가 평균 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저생계비에서 통신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요구됨.

<표  > 여성빈곤가구와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추이

(단위 : 천원, %)

	전체가구		여성빈곤가구		비율(B/A*100)
	평균(A)	비율	평균(B)	비율
1996년	32	2.3	18	3.9	55.8
1997년	38	2.6	20	4.1	51.6
1998년	44	3.4	24	5.5	53.7
1999년	57	3.9	27	5.4	47.0
2000년	75	4.7	38	6.9	51.1
2001년	94	5.4	49	8.2	51.6
2002년	109	6.0	50	8.5	46.5
2003년	127	6.7	66	10.0	52.0
2004년	130	6.7	64	9.4	49.1

<그림 > 전체가구와 여성빈곤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추이

Ⅵ. 정책과제

1. 정책기조

▣ '국가경쟁력 확보'가 우리사회의 지배담론임. 시장노동, 가사노동 및 인적자원 창조노동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은 실제 능력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단기 실적위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정책기조인 사회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여성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키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 또한  ‘효율적 예산 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임금이 낮은 여성을 가능하면 더 낮은 임금과 더 낮은 고용조건으로 부리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따라서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노동가치의 저평가 -> 여성의 비정규직화 -> 일하는 빈곤여성, 실업여성 및 비경제활동 여성의 양산 -> 여성의 빈곤화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음.

▣ 저출산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의 생존전략일 수밖에 없음. 정부는 여성의 저출산이 일종의 인적자원 창조노동의 무평가(저평가가 아님)에 대한 여성의 인적자원 창조노동의 사보타지를 통한 노동시장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정부는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임신과 육아라는 인적자원 창조노동과 재창조 노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초래한 인적자원 창조노동자들의 태업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하시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여성의 빈곤화 방지를 위하여 정책기조는 단기실적 주의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성인지적인 정책기조로 재정립되어야 함.

▣ 절대빈곤, 상대빈곤 및 상대적 박탈로 접근하던 빈곤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대책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위험들, 즉 세계화, 직업 구조의 변화, 장기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연대 및 관계망 붕괴 등에 따른 다양한 양상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새로운 위험 변화양상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론이 제시됨.  사회적 배제는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접근하던 전통적 방법과는 달리 다차원적 개념으로 빈곤화를 야기 시키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빈곤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사회적 배제담론은 사회연대(solidarity), 분화(specialization) 및 독점(monopoly)의 3가지 패러다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사회연대 패러다임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간의 연대가 붕괴될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배제현상은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체계의 상실 혹은 사회적 구조물이 파괴되어 나타남.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편모 등이 겪고 있는 배제현상은 사회적 연대의 붕괴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면서, 사회적 배제이론이  빈곤정책에 던지는 함의는 종합적 빈곤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적극적 탈빈곤정책에 대한 강조, 그리고 각 집단의 다층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대책마련.

2.성인지적 정책 시행

2.1 공공재의 확대

▣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은 공공재. 보육, 교육, 주택, 의료, 노인 요양 등 생명유지와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능력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생존권의 보장이자 복지. 필수재의 공공재화는 또한 적극적인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40% 가까이가 보육, 교육, 노인, 의료, 노인요양 등 공공부문에 속해있음. 필수재의 공공재화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창출하고, 창출된 고용은 경기를 호전시켜 성장을 촉진시킴.

▣ 3중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인적자원 창조노동의 두 가지 노동영역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공보육과 공교육의 확대. 인적자원이 단지 각 가정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산업역군을 창조하고 길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양육 체제로 개편해야 함.  스웨덴, 프랑스, 독일과 같은 조세방식의 무상 공보육 및 무상 공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건의.

▣ 세계에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행열차로 노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으로서 노인 보살핌 또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공공재 영역.

▣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능력이 없고 쌓아둔 재산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 간주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민주의적 유럽 선진국들은 의료가 공공재로 간주되어 조세를 재원으로 공급됨.  유럽식 무상의료제도의 도입을 건의.

2.2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제도 개선

▣ 복지체계는 기여와 임금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과 비기여 형태로서 자산조사에 기반을 둔 사회부조의 형태로 이분되는데, 사회보험은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바깥에서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보살핌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결국 여성들은 복지의 이중체계 속에서 저변적인 위치로 자리매김 당하고 있음.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의 기여에 기반하는 사회보험체계는 기여자격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임.

▣ 반면, 스웨덴과 같이 비기여 방식의 제도(조세제도)로서 사회보험을 대신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안전망에서 여성배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사회보험 방식을 조세방식으로 일시에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 대안으로서 가난하여 연금을 불입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대납해주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때 진정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될 것임.

3. 노동시장 정책 개선

▣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유연화로 인하여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급증.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7백만명 정도로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55.7%. 그 중 여성은 69.1%로서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함. 2004년 8월 현재 여성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37.2%에 불과. 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퇴직금, 4대 사회보험, 학비·주거비 융자 등 기업복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성비정규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하며, 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희박. 따라서 많은 비정규직이 절망의 근로빈곤층으로 침전되어 있음.

▣ 이렇다할 여성근로빈곤층의 소득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법안이 노동계와 정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 정부는 생계가 불안하고 장래 희망이 없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산하지 않는 한 여성빈곤 퇴치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사회적 신뢰와 연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줄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임.

▣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비 노동조합 가입자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안 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최근에 “자활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법안을 입안해 놓고 있는데, 이 땅의 누구도 근로자성이 부인된 채 노동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정부의 이러한 작태는 명백한 노동권의 침해로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빈곤층의 반사회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전망이 아주 어두움. 전국 단위의 대화와 협약이 어렵다면 지역 또는 업종 단위에서 필요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영미형 시장론자들은 미국처럼 노조가 약화되는 것을 이상적인 사회모델로 보고 있으나 이상적인 모델은 노조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사측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유럽형.

▣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리직 승진을 돕기 위한 할당제(affirmative action)의 도입과 각종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또한 조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자영창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4.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 사회보험의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  2002년의 경우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의 48%, 산재보험은 20%를 제외시키고 있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나 197만명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4대 보험의 통합과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여 실제적 보장성과 서비스강화와 함께 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소득분위별 가계조사>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을 저소득층이 더 많이 지고 있음. 이 같은 불합리한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구조는 조세 및 공적부담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 보험요율의 개선으로 계층에 따른 적절한 분배를 실현해야 함.

▣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불완전 취업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계층.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고보조를 실현시켜야 함.

5.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 최저생계비는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에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5%이었으나 해마다 낮아져서 2004년에는 30.5%에 불과. 최저생계비 자체가 매년 낮아지는 것은 복지수혜자 선정과 수혜액수를 낮추게 되어 많은 수급권자들을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줄임.  뿐만 아니라 빈곤율, 빈곤규모, 중산층의 비율과 규모를 비롯한, 계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모든 지표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 수립에 왜곡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치권에서 빈곤선을 낮춤으로서 마치 빈곤이 퇴치된 것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빈곤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은 1988년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5%로 책정되는 것이 합당함.

▣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급자 138만명의 128%에 이르는 177만명의 수급권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너무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적용, 정부의 소득파악능력 부족을 빌미로 함부로 추정소득 부과 등이 가장 큰 사각지대 문제의 원인. 현재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한 수급자를 8% 수준으로 높여야 하나, 현 정부의 개선의지 미약함.

▣ 수급신청탈락가구의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 이들 중에 56.2%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함.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간주부양비의 하향조정이 필요함.

<표 >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4인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단위: 원, %)

	최저생계비 (4인가구)	근로자가구 소득 (4인가구)
1988년	296,885	659,412	45.0%
1994년	665,107	1,724,565	38.6%
1999년	901,357	2,356,658	38.2%
2004년	1,055,090	3,455,810	30.5%

자료: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

[그림 8] 비수급 빈곤층과 빈곤위험계층의 규모

							<기초수급자> 통합급여, 보충급여 방식으로 근로유인 미약 <비수급소득빈곤층> 부정확한 추정소득의 부과, 엄격한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빈곤위험계층> 가구특성별 욕구(의료, 주거 등)에 따른 빈곤위험 상존 일부 급여 외에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빈곤위험계층 86만명(1.8%)
최저생계비
		수급자 138만명 (2.9%)	비수급소득빈곤층 177만명 (3.7%)
		재산

6. 차상위 계층의 부분급여 확대

▣ 현행 제도는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부분급여제도가 결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책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선까지인 차상위계층을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130%로 높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를 12만명 더 증가시키고,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부분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는 것.

출처: 2005년 9월 26일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희망한국 21_함께하는 복지”

▣ 미국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food stamp)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 영유아양육수당(WIC)은 최저생계비의 185%, 의료보호(medi care)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0%. 각 프로그램별로 부분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일 수 있도록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현재 유명무실한 모자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임.

▣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열악한 미국의 경우에도 수혜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30%, 노인의료 및 요양보장 전 국민, 저소득층 의료보호 최저생계비의 180%, 영유아 딸린 모자가정 지원(WIC) 최저생계비의 185%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최저생계비의 200% 수준임. 그러나 한국은 위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9월 26일에 복지부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부분급여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를 전후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낮음.

7.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 2005년 9월 1일부터 전년 대비 9.2%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3,100원)이 적용될 예정. 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평가받는 능력이 미약하여 최저임금선의 언저리에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방안.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25%인 500만 명이 적용받고 있으며, 정액급여 중위값을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68.5%)의 최저임금이 한국(30.6%)보다 2배 이상 높음.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함.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연계시켜 상대적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의 최저임금을 장기적으로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임금평균의 2/3, 최소한 전체 노동자임금평균의 50% 수준 정도로 높여야 할 것임.

▣ 전체 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의 비율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소 30.4%에서 최고 52.8%. 전체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96만명 ~ 166만명. 이 중에서 30만명 정도가 조건부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66만명 ~ 136만명.

<표 > 전체 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의 비율

(단위: %)

		협의의 근로빈곤층	광의의 근로빈곤층	근로무능력 빈곤층	합 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층	가구	47.2		52.8	100.0
	개인(명)	31.9	61.8	38.2	100.0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층	가구	55.2		44.8	100.0
	개인(명)	36.8	69.6	30.4	100.0

주 :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60%기준을 <경상소득 - 공공부조성 이전소득>에 적용하여

추정한 전체 빈곤층 비율에서 근로빈곤층의 비율을 가구 및 개인단위로 추정

자료 : 노대명, ‘양극화시기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5.

▣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자활사업. 현재 기초수급자 4만명과 차상위계층 2만명이 자활사업에 참가. 정부는 2009년에 자활사업 참여자를 10만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함. 그리고 현재 7천명이 참가하고 있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07년부터 연간 1만개씩 확충하고, 차상위계층에게 까지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함. 또한 현재 2천명이 참가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2009년에는 3천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함.

▣ 설령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을 확충하더라도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남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근로소득지원세제는 3가지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총 예산은 모델에 따라 2조원, 1.5조원 및 0.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예산은 4조원 정도는 되어야 근로유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임.

▣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은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근로소득지원세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정부는 종합적인 밑그림 없이 각각의 제도를 따로따로 설계하고 있음. 9월 정기국회에 긴급지원 특별법과 자활사업 제도개선을 근간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시범사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법들이 중구난방으로 개정되는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실정.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개별적인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에 찬성. 그러나 현재 고려 중인 3가지 안은 총예산 2조원, 1.5조원. 0.5조원. 총 예산이 4조원은 되어야 실질적인 근로유인효과가 나타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이 될 것임.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31.5%를 차지. EITC제도는 이들 영세자영업자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조세포착율이 높아져야 할 것임.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지원세제는 가구별 과세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성인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EITC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제로는 그 반대로 여성의 빈곤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8. 주거복지제도 개선

▣ 참여정부의 복지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한 것. 그러나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집에서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이 달함.

▣ 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면’으로 남아 있던 빈민밀집 지역은 중산층 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며 빈민들은 강제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중산층 주거지역의 지하방, 옥탑방 등으로 이사함에 따라 ‘점’으로 숨어 들어감. 달동네가 없어진다고 빈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빈민은 있으되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임.

▣ 단돈 몇푼의 보상금을 쥐고 강제이주 당한 후, 중산층 지역에 점점이 박혀 있는 빈민들은 서로 품앗이 형태로 도움을 주고받고, 때로는 돈이 없어도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망을 잃은 채, 소외계층화 되고 있음. 단전단수가 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우나 아무런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웃과 친지들은 그 절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소외계층이 양산되는 것과 재개발이 무관하지 않음.

▣ 정부는 매년 국민 임대주택 백만호를 짓는다고 하지만, 이 주택은 하위 10%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함. 저소득층을 위한 도심다가구 매입임대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하나 2004년의 경우에 서울지역에 겨우 503가구가 입주하였는데, 이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공급물량. 현재 주택공사는 일반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전세금의 5%의 보증금에 월임대료는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 이자에 해당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빈곤여성가장 가구에 다량으로 재임대하는 방안을 건의.

▣ 수요는 있으나 구매력을 동반한 유효수요가 모자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1994년 이후 단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음. 영구임대 아파트 수준의 저렴주택의 보급이 시급함.

9.   노인복지제도 개선

▣ 경로연금 수급자의 수는 2002년 72만명이었으나 2004년에 61만명으로 줄어들었음. 경로연금제도의 확대실시로 수급대상자를 늘이고 3만5천원 ~ 5만원에 불과한 경로연금액수를 높여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 노인에게는 연금보험료 부담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국가예산에서 지급. 가난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가재정으로 대납하는 제도 도입.

▣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은 없으나 재산은 있는 노인들의 생활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함.

10. 요양□ 의료제도 개선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 그러나 애초에 공적부담금 30~40%를 투여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0가지 재가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던 제도는 공적부담금은 20%로 줄어들고 중증 노인성질환자의 수발만으로 그 대상자와 수발범위가 축소되고 재가복지 서비스도 5가지로 축소된 채, 사실상 노인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사람(주로 여성)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 가운데 실시될 예정. 근로자 평균 1482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담에서 부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5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낮은 보험료-낮은 서비스로서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실시될 바에야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말고 건강보험제도에 수발서비스를 약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안을 전면 거부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으로 사회적 보살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노인을 시설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모실 경우에 수발자에게 간병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독일식 모델을 적용해야 함.

▣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나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2005년 4월 현제 197만명으로서 전체 가입자의 22.8%에 이름. 또한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큰 병이 날 경우에 전재산을 탕진하고 파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약속된 사회는 바로 사회권으로서 의료기본권이 확보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함. 장기적으로는 무상의료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가장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노인이 다 의료돌봄(medi care) 대상자이며 최저생계비의 180%선까지 의료보호(medi caid) 대상자임. 단기적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50%선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임.

11 . 과다 채무자의 시장 재진입 통로 개선

▣  과다채무자(신용불량자)의 수는 아직도 3백6십만명에 이름.  평균 한 가구에 3인의 구성원이 있다고 볼 때 과다채무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상태에 있는 사람이 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채무자 문제는 심각.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것.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도산한 기업인이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시장 퇴출자가 쉽게 다시 시장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한 번 퇴출되면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음.

▣ 과다채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정부의 워크아웃, 배드뱅크 정책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금융기관별로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 대책들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차상위계층, 사채이용자, 실직자, 6개월 이상 세금체납자, 등을 위한 대책은 사법부가 시행하는 제도인 개인파산제도뿐. 올 상반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3931건으로 지난 한 해 총 건수인 1만2317건보다도 많음. 법원 측은 향후 연간 10만명 정도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중 70%가 150만원 정도의 법율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향후 매년‘천억원대의 법율시장’이 생겨날 전망인데 변호사, 법무사, 온라인 법율정보업체, 등의 법율시장 장사치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주어야만 파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큰 오류.

▣ 신청자 혼자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서류작성이나 까다로운 절차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채무연체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송달료와 관보 게재료, 인지대 등을 포함해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중 30만원 정도가 파산내용을 일간지에 알리는 광고료인데, 일간지 대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광고비용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돈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빈곤 채무연체자들에게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법율시장 장사치들로부터 채무자들에게 무료법율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와 줄  시민단체의 육성이 꼭 필요함.

▣  과다채무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고학력자들이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설령 신용불량자나 파산자가 되었을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공공부조제도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임.

12. 국제적 표준에 맞춘 노동□복지제도의 개선

▣ 세계화 과정 중에 양극화의 진행은 어느 나라나 비슷. 그러나 양극화를 진행시키는 구조적 환경과 대응방식은 각국마다 다름. 산업과 금융, 고용구조 등이 통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연관관계가 취약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연관관계가 아주 취약. 또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느냐, 노조가 통합적으로 가느냐 등에 따라 다른데, 한국은 구조면에서나 경제주체들의 대응 형태 면에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약임 .

▣ 한국사회에서 국제적 표준은 마치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쟁체제의 강화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적 세계표준(global standard)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시장주의적 표준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도 감소와 소득재분배 기능보완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국제적 표준도 엄연히 존재하며 그 사회적 표준들에도 맞추어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음.

▣ 주요 OECD국가와 비교한 경제지표들은 GDP규모 10위, 노동생산성 2위, R&D 투자비중 8위, 연구종사인력 7위로서 상위권이나, 소득재분배와 안전망과 관련된 지표들인 조세수입 29위,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 30위, GDP 대비 복지예산 30위로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율 1위 국가임(OECD Factbook 2005).

▣ 특히 종전에는 OECD 30개 가입국 중에서 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이 29위 로서 꼴찌에서 둘째이었으나 2001년에 멕시코가 11.8%로 개선한데 비하여 한국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8.7%로서 꼴지(30위)로 추락했음. 다른 경제지표에 비하여 복지와 조세부분이 꼴찌라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저하게 국제적 표준에 미달되었음을 의미함.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비교(2001)

구분	한국	멕시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GDP 대비, %	8.7	11.8	15.2	17.5	22.4	28.5	28.8	29.5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8

* 사회복지지출(OECD) : 노령, 유족, 무능력 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공복지지출과 법정민간 복지지출의 합계

▣ 일인당 GNP 1만불 달성 시점인 2001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8.70%로서  미국(’78) 13.49%, 일본(‘84) 23.96%, 독일(‘79) 22.52%. 이 비율은 22개 선진국 평균 20.04%의 43.4%에 불과한 낮은 비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출 비율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의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단순평균의 1/2에 불과.

▣ 노무현정부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5년간 정책 포부를 담은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임기 말인 5년 후의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목표를 13.5%로 잡고 있음. 세계 경제 10위 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지출을 5년 안에 중간인 15위 수준, 혹은 소득 1만불 시점의 선진국 평균인 2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

▣ 한국의 경우 조세 및 사회부조 전의 지니계수(0.331)와 조세 및 사회부조 후의 지니계수(0.305)의 비교를 통한1999년의 조세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7.9%로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음.

<표 > OECD국가의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 효과

스웨덴(‘95)	벨기에(‘95)	영국(‘95)	덴마크(‘94)	독일(‘94)	일본(‘94)	한국(‘99)
52.9%	48.4%	24.5%	48.3%	35.3%	22.0%	7.9%

▣ 국민부담율이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성 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합한 국민 부담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의 국민부담율은 2003년 기준 25.5%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 하고 가장 낮은 28위 수준. 이 또한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인 15위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임.

▣ 노동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OECD 가입국 중 1인당 근로시간 1위, 노동시장 유연성 2위. 과도한 유연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일하는 빈곤층 문제가 대두됨.

▣ 출산율은 OECD 평균 1.6이고, 일본 1.32, 미국 2.01, 영국1.65, 프랑스 1.88임에 비하여 한국 은 1.16(‘04년)으로서 최하위.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9년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14.3%로서 고령사회로 진임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될 것으로 예측됨. 이와 같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 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모자복지 및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대단히 미흡.

▣ 한국은 아직도 소득재분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준지표로서 절대빈곤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공부조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이론을 적용하여 각종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사회정책 수립의 근본이 되는 기준지표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 및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됨.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 경제적, 그리고 객관적 지표로서 궁핍(절대적빈곤)이나 상대적 결핍이나 불이익(상대적 박탈)의 현상을 접근하던 종전의 빈곤의 개념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한 것. 또한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 대한 현상적 측면 외에도 취약계층의 빈곤화를 야기시키는 사회구조적 결함에 주목함. 저학력자, 장애인‧노인‧편모 등이 겪고 있는 배제현상은 사회적 연대가 붕괴된 결과이므로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은 사회적 연대의식의 복원을 통하여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사회적 배제이론의 핵심.

V. 마치며

▣ 만약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사회적 영역의 구축을 통하여 더불어 공존하는, win-win 사회로 이행하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점점 더 침해될 것이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통합의 위기로 치다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함. 여성들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템포를 늦추고, 어느 정도의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소외계층에게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여성의 생산 및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와 사회보장 체계는 나라마다 상이. 공산주의 국가나 영국, 독일 등의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스웨덴과 같이 조세제도를 통한 비기여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시민권으로 수급권이 인정되는 보편주의적 정책으로써 여성배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살핌노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불평등 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있음. 반면에 자유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여성문제(gender issues)에 무관심하고, 여타의 서비스제공을 시장에 맡겨두는 형태로 운영.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공공보육 서비스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시장에 방치해 둔 상태이고, 네델란드에서는 공공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없으며, 보육서비스보다는 어머니의 보육을 선호하는 사회적 성향이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복지체계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를 강화, 온존시키고 있으며, 여성을 복지대상화 시키고 있다.미국의 부양어린이가 딸린 가정에 대한 부조(AFDC), 모성원조(Mothers' Aid)와 같은 제도는 보살핌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급여형태의 정부보조라고 할 수 있음.

▣ 핀란드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나라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이 별로 없어서 여성 빈곤문제를 고용시장에서 흡수. 그리고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사회보장이 발달된 복지선진국에서는 교육과 의료가 공공재로 제공되고, 공적부조체계 속에 모자복지나 아동복지가 포함되며, 독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각종 수당제도가 여성빈곤 퇴치의 주 기능을 담당. 미국은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기초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우고 국가는 잔여적으로 개입하는 편이나, 근로소득공제제도(EITC)를 통하여 근로빈곤여성을 위한 소득보조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과 여성이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책은 잘 정비되어 있음.

▣ 그러나 한국은 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할 교육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교육 시장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보험제도가 부실하여 큰 병에 걸리면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 있으나 비정규직의 8.0%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8백만명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148만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

▣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4대 사회보험제도 마저 열악한 가운데 사회적 자녀 양육대책이나 노인 부양대책이 일천하여, 어떤 정책으로도 여성소득보장과 여성이 키우는 자녀나 부양하는 노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부재하다.

▣ 빈곤여성의 모성권 보장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비록 가난한 어머니가 키우는 어린이일지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모자복지제도를 정비하여 모성권과 아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전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이 이루어졌으며, 빈민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주택인 영구임대 아파트들이 건립되었음. 이와 같이 군사정부 시절에 복지수준이 높아진 것은 군사정부가 민중을 두려워했기 때문.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대통령은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하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대적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을 실시.

▣ 그러나 참여정부는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 이는 참여정부 지도자가 군사정부 시절의 지도자와 같이 민중들이 무서운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지도자와 같은 애정도 없는데 기인함.  설령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회통합의 위기의 여러 조짐을 간과하더라도, 참여정부 지도자가 경제규모 세계 10위국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의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거나, ‘성인지적인 진보’에 대한 의식과 개선의지가 있거나, 장기적 안목의 지속적 사회발전의 비젼을 가진 정부라면 노동시장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적극적인 여성빈곤 탈출사회 정책을 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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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2주제 :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현실과 연대 모색>

<2주제 :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현실과 연대 모색>

▣ 전태일35주기 기념 대토론회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 :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신경아(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 새로운 관계맺음의 필요성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맺음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여성노동자운동이나 여성운동 모두 각 사회의 조건에 따라 의제와 전략이 달라지고, ‘여성’이라는 범주의 규정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글의 주제인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문제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부공동부양가족모델’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여성의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한편에선 여성은 “냉장고에게 보다 많은 기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들에게 안전한 김치를 먹이기 위해 김치담그기 강습에 참석해보라는 메시지가 매 시간 전파를 탄다. 어느 쪽이 여성의 현실에 가까운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양상 모두 대다수 여성에게 권리이자 의무로 주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양립불가능한 조건에서 양립해 가는 것은 여성의 삶에 내재된 주요한 특징이자 모순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 가족에 헌신하라는 요구와 여성도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 남성적 규범과 여성의 경험, 능력주의와 외모주의 ...등 여성은 서로 모순된 요구들 사이에서 고달픈 줄타기를 하며 분열되고 분화한다.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주체이니 만큼 그 자체가 여성운동이다. 그러나 왜 그것이 여성운동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 관계맺음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까? 우리가 잘 알고 듯이,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운동 안에서 그 위치가 바뀌어 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중심’에서 멀어져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내부 구성이 다양해져서이든, 중심을 설정했던 운동론의 퇴조 때문이든, 여성노동자운동을 여성운동의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경향은 크게 약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의 관계맺음이 모색되어야 할까?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성노동자운동의 지위 변화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닌 관심의 약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성노동자운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정한다(여성운동의 중심으로서는 아니라고 해도). 또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도록 밀어가는 압력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도록 요구받는 이 시대에 여성노동자운동은 소수자의 정치, 주변적인 실천으로 표상된다. 상승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물결은 여성노동자운동의 지류(支流)와 쉽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운동의 물줄기가 늘어나고 거세어질수록 여성노동자운동의 흐름은 더 미미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여성노동자운동이 여성운동의 부문으로서,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운동의 울타리로서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방식으로의 관계맺음이 필요한가?

2.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운동을 여성들이 주체가 된 운동이라는 정의에 그치지 않고 여성 과제, 즉 젠더 이슈(gender issue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으로 정의하는 입장이다(조주현, 1996).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이 입장은 여성운동이란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의 특수과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현대 한국사회의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운동보다 먼저 일어났다.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조직적으로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 건설로 나아가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여성노동자운동이라고 정의할 때(이옥지, 2001: 26),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체는 노동자이자 여성인 ‘여성노동자’이므로 그것은 여성운동의 한 가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앞의 정의에서 ‘노동자’가 ‘여성’보다 앞서는 것은 노동자의 조건이 여성의 특수성보다 운동의 우선적인 관심사이자 1차적인 촉발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80년대 이전 한국의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운동이라기보다는 여성‘노동자’운동이었다는 해석은 이 운동이 젠더 이슈보다는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이옥지, 2001: 29).

이옥지는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남성들이 함께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여성노동자운동에 필수적인 요건을 계급 관련 쟁점 이외에 성 관련 쟁점까지 포함한다면, 한국 사회의 여성노동자운동사는 그 내용면에서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이옥지, 2001: 30).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성문제(gender issue)라는 여성 과제를 가지고 투쟁한 사례는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인간적인 대우’의 문제로 덮어지고 성차별이나 모성권의 문제도 떠오르지 않았다. 여성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틀(problematic)과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운동이 여성운동과 만나고 여성운동의 일부가 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의 확대와 ‘여성특수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운동조직이 형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주현은 1980년대 초반까지 ‘여성노동자’운동을 ‘여성’운동으로 등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이것은 오류라고 평가한다(조주현, 1996).

둘째, 여성운동을 여성들의 주체적 자각과 실천에 초점을 두며 운동의 과제 역시 각 사회의  조건에 따라 구성되어 간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김영희, 2002). 김영희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을 여성운동의 출발로 보고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노조 결성 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여성운동의 기점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현상만은 아니며,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운동의 형태로 출발하거나 여성노동자운동이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은 당시 제3세계, 동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본다(김영희, 2002: 13). 여성운동은 그 출발부터가 1970년대 인권운동과 노동운동, 학생운동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1980년대 변혁운동의 대 물결은 여성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정비를 부추기는 데 중요한 자극이 되었고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안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84년 여성평우회가 여성운동의 주체를 여성 전체가 아닌 ‘기층여성’으로 설정한 대목이나 87년 여성단체연합이 여성운동의 주체를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층여성에 두고 이들의 생존권 투쟁 지원에 주력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김영희, 2002:17-21). 이후 90년대 들어 민주화의 진전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사회운동의 지형이 변화하고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소비영역과 문화영역이 팽창하면서 여성운동의 대중화와 다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사회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생산관계의 궁극적 중심성과 주변인의 관점에선 장기적 전망을 계속 발전시켜가야한다고 본다.

여성노동자운동의 목표를 생산체계의 변혁으로, 여성운동을 생활세계에서의 다양한 실험으로 보는 것이 전자의 견해라면, 후자는 여성노동자운동을 여성운동의 중심에 두면서 주변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 평화, 인권, 복지로 나아가는 이념적 전략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내부의 ‘하급자(subaltern)' 집단들 - 빈민, 공장 노동자, 농민 등-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침묵을 강요당한 사실마저 지워져 버리는 경향이 심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김영희, 2002: 34).

이러한 두 입장은 운동의 초기 ‘여성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여성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어떻게 고려해 갈 것인가’, ‘여성운동과 다른 사회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자는 아직 한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젠더 이슈와 성평등에 대한 치열하고 충분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나 각 영역에서의 전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영역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후자는 여성운동을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위치지우려 하며 성불평등을 다른 차원의 불평등과 억압에, 여성의 경험을 다른 피억압집단의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이 경우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전히 여성운동의 주축이 될 수 있다.

3. 새로운 관계맺음을 요청하는 사회적 조건:

현단계 한국노동시장 내 젠더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1) 여성노동시장의 분화와 재현의 정치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만(들어가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취업을 문을 뚫지 못하는 여성들, 실업과 취업 사이를 이동하며 불안정하게 일하는 여성들의 수도 그 만큼 많아질 것이다. 실업자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바깥에서 노동자가 될 권리와 ‘노동자성(勞動者性)’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중이다(이영자, 2004). 이처럼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군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커리어우먼’으로 표상되는 전문직과 관리직 여성의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여성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분화나 양극화가 증명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재현(representation)의 정치의 맥락에서는 ‘여성노동자’ 대신 ‘커리어우먼’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기에 앞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 여성의 노동자성이 어떻게 부정되고 성공한 개인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인 여성은 그의 ‘노동의 질’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부과된 ‘문화적 이미지’를 통해 노동권을 박탈당하거나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현미, 2000: 56).

2) 1.5인 소득자 가족 모델로의 전환

올해 초 정부는 한국의 가족이 ‘부부공동부양가족’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가족 내부의 젠더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나가지만,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 등의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환영받는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남성 임금의 1/2수준에 머무는 임금을 받는 생계보조적 노동자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1.5인 소득자 가족이라고 부르는 ‘남성-주부양자, 여성-생계보조자’의 형태가 '남성 1인 생계부양자‘ 가족을 대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 여성은 노동자이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노동자이며, 여전히 ’주부‘이고 ’어머니‘이며 ’사적 영역의 관리자‘이다.

실제로 취업한 부부가 보육시설에 다녀온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이 주로 돌보는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 비해 약1/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한경혜, 2004).

3) 일 중심적 노동관과 남성중심적 노동규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가족 책임과는 무관하며, 가족노동을 면제받은 사람만이 이상적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규범은 철저히 남성중심적이다. OECD국가 중 가장 긴 시간 일하면서도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고, 과로사로 숨진 남성의 삶이 9시 뉴스에서 칭송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성은 물론 가족노동을 면제받아 이상적인 노동자가 되기도 어렵고 과로사의 위험을 두려워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초남성적 발전주의 국가(hypermasculine state development)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해 온 일 중심적, 일 중독된 노동자의 상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김현미, 2000). 이러한 일 중심적 노동규범은 여성에게 매우 부정적인, 반동적인 노동관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을 위한 노동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 -어머니나 부인-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돌봄노동(carework)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90년대 초 여성단체연합이 ‘일하는 어머니’의 평생평등노동권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준은 돌봄노동의 사회화보다는 상품화로 가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근본적으로 돌봄노동의 주요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다르게 상정하고 있는 데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돌봄노동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고 그 기능의 일부를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족 구조와 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키우고 노인과 환자, 장애자를 돌보는 역할은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서 더 이상 가족에게 맡겨질 수 없다. 인간적 삶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일은 어느 사회에서나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사적 영역으로 전가할 경우 낮은 수준의 상품화 -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의식은 갖지 못하면서 점점 더 많이 소비하려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신경아, 2005).

5) 여전히 중요한 투쟁의 장(場)으로서의 가족

모성보호나 육아휴직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면서 서구의 여성학자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노동자로서 자기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신경아, 2005). 소위 가족친화적, 여성친화적 프로그램들의 이용자가 여성에 국한될 경우, 여성들은 더욱 게토화되고 승진이나 권한 등 조직 내 지위와 관련해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가 여성들에게 낙인 찍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은 여성과 남성의 투쟁의 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가족은 성별분업과, 그것을 둘러싼 남녀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4.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새로운 관계맺음:

생산의 정치와 생활 정치의 거리 좁히기

여성노동자운동을 생산의 정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성들의 실천이라고 규정한다면, 여성운동은 좁게 정의할 때 생활 정치의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의식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 운동간의 관계맺음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함은 두 영역 사이의 거리가 크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여성운동(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젠더 이슈를 제기하는 운동)에서 생산의 정치와 생활 정치가 분리되고 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담론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1) 한국 출산율 1.16명 세계 최저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이 1.16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들의 출산 평균연령은 사상 최초로 30세를 넘어섰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은 1.16명으로 전년 1.19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7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본(1.29명), 미국(2.04), 스웨덴(1.29명), 프랑스(1.89명), 영국(1.79명)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저치인 체코(1.18명, 2003년)보다도 낮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난 84년 1.76명을 기록하며 처음 1명대로 떨어진 후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1.17명을 기록하면서 1.1대로 들어섰고 2003년 1.19명으 로 소폭 올랐다가 다시 최저치로 주저 앉았다. (kinds 검색: 파이낸셜.05.08.24)

2) “아기에 젖먹일 권리 국가가 나서 보장을”

‘‘우리 아기들에게 엄마젖을 먹게 해달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제14회 세계모유수유주간(1~7일)을 맞아 국가차원에서 모유 수유권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유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지능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수유권을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전하는 우리사회의 젖먹이기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한국 엄마들의 모유 수유율은 20%가 채 안된다. 엄마의 질병이나 모유량 부족 등으로 젖을 못 먹는 아이는 불과 0.1~1% 정도여서 상당수 엄마들이 젖먹이기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일 열린 모유수유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유 상식들이 소개됐다. ‘B형간염 보균자 엄마는 젖을 먹이면 안된다’ ‘젖양을 늘리려면 유방마사지를 해야 한다’ ‘젖을 먹이면 유방이 처진다’….

이날 강의에서 이대병원 소아과 전문의 이근교수는 엄마들이 이런 잘못된 상식들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 곳곳의 무관심과 편견도 모유 수유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아기가 엄마젖을 처음 대하는 생후 30분 이내가 모유 수유의 성패를 가르게 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분유를 권하는 바람에 이 때를 놓치기 일쑤다.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도 걸림돌이다. 아기에게 수시로 젖을 물려야 하는데, 엄마가 아기와 떨어져 지내면서 젖을 유축기로 짜다보면 젖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유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교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유가 아기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엄마가 된다.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 정유미박사는 “외국처럼 산부인과, 소아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실질적인 정책을 강구하는 국가차원의 모유수유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inds 검색:2005.08.01)

3)출산·육아·교육은 사회·국가가 책임진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행보는 지난해부터 구체화됐다. 지난해 1월 노동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는 공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출산, 육아, 교육의 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저출산 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9월 1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자연분만, 미숙아 등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산전검사, 출산,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아기엄마 수호천사 프로그램, 둘째아이 출산가정에 국민연금 1년 납부 인정 제도(출산 크레딧)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지난 6월 23일 새롭게 출범한 여성가족부 또한 △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다섯가지 가족정책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kinds 검색:2005.08.10)

위의 세 기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저출산과 수유권, 양육 문제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두 여성문제, 가족문제이자 ‘여성노동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모유 수유가 줄어들며, 양육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여성들이 노동자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두 가지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어느 한 쪽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윗 글들 어디에서도, 윗 글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담론적 지형에서 출산과 수유, 양육의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문제로 전면화되고 있지 않다. 이들은 그저 ‘여성’의 문제로서, 출산을 기피하고 아기의 건강보다는 자기 몸을 우선시하며 양육을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들의 의식 탓이거나, ‘수당’이나 부수적인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편의의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여성들이 노동자가 되라는 압력과 어머니가 되라는 요구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현실에 있다. 요컨대, 출산이나 양육, 수유와 같은 생활세계의 문제들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권과 양육권 같은 생산 영역의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위의 담론들이 보여주듯이 여성들,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생활세계의 문제를 생산 영역의 문제로 연결시켜보려는 시도들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담론의 지형에서, 사회적 표상에서 소수화되고 고립되고 주변화된다. 여성들은 노동자로 살아가라는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을 뿐이다. 여성노동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통제력, 신뢰를 얻는 것은 그녀가 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 그녀가 아닌 그녀들, 즉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이영자, 2000).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는 여성노동자 개인의 자원축적에만 몰입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조건짓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집단적 개입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힘 갖추기의 궁극적 의미는 조직화에 있지만,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은 각각 생산의 정치와 생활 정치의 틀 속에 머물며 ‘여성’이 지닌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생활 정치의 문제를 생산의 문제로 읽어내고 생산의 영역에서 생활 정치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축적될 때 여성노동자운동도, 여성운동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문제를 생산의 정치로 읽어내는 작업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안팎의 조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인식과, “구조화된 체계적인 차별은 ‘계약 이전에 발생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 또는 ‘시장 이전의 조건(pre-market condition)'상의 변화가 없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조순경, 1994). 따라서 ”여성의 힘 갖추기는 여성들이 모든 수준의 불평등에서 감지되는 주변성과 타자성을 바탕으로 중심부를 재규정하고 그 틀을 바꾸어가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열어갈 강력한 거점을 형성하며, 가족, 이웃, 학교, 일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적 이해와 권리를 통합시키는 정치적 활동,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장(場)으로서 공공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공성과 공적 윤리를 확립하여 국가 독점의 공공성에 도전하는 정치“를 지향한다(이영자, 2000). 이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연대와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분명하다(Kirton, 1999).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은 시민권의 정치로 확대될 수 있다(장미경, 2000).

참고문헌

김윤선외 (1997), “좌담: 페미니즘 담론과 여성운동의 다리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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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운동

- 노동운동에서의 여성배제를 중심으로 -

조주은(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이 글은 노동운동에서의 여성배제의 문제를 ‘한국여성노동운동사’의 빈약함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남성)노동운동의 역사는 시기별로, 업종별로 풍성한 편이지만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논한 서적은 거의 없다. 이것은 노동운동에서의 여성배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의 행위자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제3세계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본질화 되었다. 이런 ‘억압받는 제3세계 여성’이라는 범주는 36년간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경험한 제3세계 한국에 있어서는 더욱 적용되기 쉽다. 일제통치로부터의 해방은 지배의 주체를 미국으로 넘겨주게 되어 남한 사회에서 의식의 식민주의를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다. 역사의 주체에 있어서 거꾸로 읽기를 시도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중사관에 의거한 역사에서 여성들의 행위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국사회 진보의 추동세력은 ‘노동자계급’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지식인들에 의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는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전국적 규모의 파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노동자들은 1970년대 잠시 등장하여 역사의 뒤켠으로 사라지고 있다.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기념한 글에서도 한국사회에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부정되고 있다.

“... 3월 8일은 92주년을 맞는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이다. ..... 이제 자본의 분할 구도에 맞서, 그리고 운동내부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풍토에 맞서 남성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모두가 함께 일어설 때 우리는 당당히 노동자 ‘계급’의 연대투쟁을 선언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92년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한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뜻을 제대로 기리는 것이며, 어린 시다들의 고통을 투쟁으로 불어일으키기 위해 제 한몸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의 노동해방 정신을 기리는 것이며....”. 출처: 전국노동단체연합(2000), “무관심과 고통을 넘어 노동운동의 주체로 일어서는 여성노동자”, 주간통신 2000-08호.

1908년 3월 18일 미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10시간 노동시간 준수와 노조결성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것은 알아도 일제식민지 시대를 치열하게, 그러나 외롭게 살다간 조선 노동자들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전태일 열사는 알아도 최초로 고공농성을 벌이며 일제 식민지 시대 봉건적 사회질서 속에서 격렬하고 강인하게 투쟁했던 강주룡 열사(여성)는 모른다.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식민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민지 시대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역사에 등장하여 제국주의 정책, 가부장제, 자본가계급에 의한 억압에 저항한다. 그들은 여성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대부분 근대적 교육의 수혜자였던 이 여성들과는 다르게 근대적 교육에서 소외되었고 식민지 조선사회를 밑에서부터 떠받쳐준 원동력이 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자본주의, 조선사회의 가부장제에 의한 3중의 억압에 의한 착취의 정점에 서있었다. 제3세계의 여성들이 희생자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주체적 행위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료 미비함의 한계를 딛고 그나마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한국여성연구소의 여성사분과나 이효재 선생님,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 의한 연구들이다. 한국여성연구소의 여성사분과는 ‘계급적 입장’에서 한국여성사를 분석하며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다. 이효재 선생님 연구는 다양한 한국사회의 여성운동 - 근대여성 민족운동, 기독교 여성운동, 한국여성 노동자운동 등-을 연구하며 그 중 여성노동자운동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성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기획하여 발간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는 일제식민지 하부터 최근까지의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연구물이다.

선행연구들이 자료의 정보의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을 중심에 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을 중심에 둔 연구물들은 여성노동자의 위치를 보여주는데는 한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23년 최초로 여성만의 노동조합인 ‘경성고무여직공회’가 상급단체인 조선노동연맹회에서의 탈퇴를 “여성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미성숙...”이라고 평가하며 노동자 계급 내 성별을 둘러싼 갈등지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효재 선생님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지양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수기 등을 사료로 제시하며 역사연구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효재 선생님 역시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에서 성별의 역동성을 포착해내지 몫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발간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도 일천하였던 여성노동운동관련 사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며 분석하였다는 여성노동사적 의의는 크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운동사에 여성노동운동사를 ‘첨가’한 것같은, 기존의 남성노동운동중심의 역사서술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사료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여성노동자들의 행위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예는 ‘노동운동의 단절’이라고 단언하는 그 지점이다. 대부분의 노동운동사는 6.25전재 후부터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까지 20년을 노동운동의 단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은 식민지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되었던가? 무엇을 근거로 ‘단절’이라고 이야기 하는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역사가 없어서인가? 파업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한 침탈을 받지 않아서인가? 과연 1950, 1960년대 여성노동자였던 그들은 ‘단절’이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할까? 그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 단지 그것을 말해줄 언어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역사에서 희생자로만 존재하지 않았던, 외롭게 싸웠지만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역사)에서 소외되어왔던 ‘한국여성노동자 노동운동의 역사’ 쓰기 문제에 개입을 시도한다. 스스로 말할 수 없었던 민중인 여성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개발하며 그들의 행위성을 복원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

1) 묻혀져 있어 알져지지 않은, 식민지 시기 여성 노동운동

나는 몇 년 전 노동운동을 15년 이상 한 선배활동가로부터 ‘한국여성노동운동사’라는 강의 한 꼭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너무나 막막하여 끝내 고사하다가 결국 수락하고서 한국여성노동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럴즈음 대중강연 강의주제가 담긴 소식지를 받아 보았다. 내 주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번째 강의주제: 한국여성노동운동사 - 50, 60년대 이후’. 그때 나는 일제식민지 시기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접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성과 전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시기였다. 서둘러 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시기를 50, 60년대 이후로 못 박았느냐”라는 물음에 “왜 일제시대는 잘 모르잖아. 자료도 없을꺼고. 그때도 뭐가 있었나?”라는 대답에서 강압적인 일제 식민지시대에 뭐 그렇다할 여성노동자 운동이 있었겠냐는 강의를 준비하기 전 내 모습과 비슷한 자조와 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는 늘 우리에게 알져지지 않았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아니면 민족의 이익을 배신한 매국노’ 등의 이분법, 혹은 파편화된 개념으로 듬성듬성 이어져 있을 뿐이다. 한말 제국주의 세력들에 시달리고 있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해방과 함께 미국의 지배라는 신식민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현대사의 군부독재통치와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타국에 의한 강압적인 일제 식민지시기를 보지 못하게 된다. “같은 민족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통치할 시기에 자유, 민주주의를 논하기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취급을 받으며 죽어갔는데 하물며 다른 민족에 의해 지배될 당시엔 도대체 역사적 주체의 능동적인 행위들이 존재하기나 했을까?”라는 자민족중심 사고는 일제식민지지배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행위성을 놓치게하기 쉽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역사’, ‘능욕의 역사’ 아니 더 나아가 ‘들여다 보았자 고통만 있는 뻔한 역사’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노동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조직화, 대규모화, 격렬화 등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절정기는 1987년 6, 7월 항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지역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 파업이 아닌, 산업별 구성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일제 식민지 시기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대부분 소규모, 지엽적인 운동의 형태를 띠었기에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묻혀져 있다. 따라서 결국 한국여성노동운동이 시작된 일제식민지 시기가 거세당한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운동을 15년이상 한 여성노동가에게조차 비가시화된다.

2) 노동운동 역사의 몰성성(gender-blindness)

1990년대 한국여성노동운동사의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성독자노조라고 일컬어지는 ‘성별노조’의 탄생을 들 수 있겠다. 성별노조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남성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여성스스로가 지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성별노조는 자신들의 근거를 인도, 동경, 덴마크 등에서 구하고 있다. 과연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에 성별노조의 근거인 gender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90년대에 들어서 불거져 나온 것일까? 일제 식민지 시기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 여성노동자의 가입은 노조 창설부터였지만, 여성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등장하게 된다. 1923년 ‘경성고무여직공조합’을 시작으로 원산여자노우회(1924. 7. 19. 발기), 인천선미여공조합(1924. 10. 발기), 평양처녀양말직공조합(1925. 4.), 안주염직소여공조합(1926 11. 14.), 부산여공조합(1929. 3. 31.), 연호부인노동조합(1930. 10. 3.), 광량여자노우회(1931. 5. 31.) 등이 그것이다. 그 당시 전국적인 노동자조직인 ‘조선노동총연맹’과 더 발전된 ‘조선노동총동맹’이 존재했지만 여성노동자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성들만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성별노조의 맹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왜 여성들이 여성만으로 구성되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1923년 최초로 여성만의 노동조합인 ‘경성고무여직공회’가 상급단체인 조선노동연맹회에서의 탈퇴를 “여성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미성숙...”이라고 평가하며 노동자 계급 내 성별을 둘러싼 갈등지점을 포착하지 못하는데 있다.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가부장성을 짐작케하는 대목이 여러군데 등장한다.

이효재(1989), “일제하의 한국여성 노동상황과 노동운동”,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p. 120-123.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조선초유의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될 때, 꽃같이 젊은 부인네들이 접대 위원으로 휘장을 두르고, 다수의 부인회원을 접대하는 이채를 띠었다는 보도를 통해 이때에 이미 여성노동자들의 상당한 숫자가 노조에 가입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효재(1989), “일제하의 한국여성 노동상황과 노동운동”,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p. 120.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에 눈길이 쏠린다. 왜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하는데 꽃같이 젊은 부인들이 접대위원으로 등장했을까? 진보적인 노동운동 내에서도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보았던 측면은 예나 지금이나 확인이 된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성들만의 노동조합을 조직했던 것이고, 남성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연맹회’에서의 탈퇴는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녀노동자는 ‘노동자’라는 계급적 지위를 공유하면서도 남녀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갈등하고 대립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계급적, 민족적 단결을 중시하는 노동운동 내 역사쓰기에서 성별은 역사적 분석에서 유용한 범주로 등장하지 않는다. 1970년대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사업장 내 남성노동자에 의하여 똥물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남성기사들의 폭력, 원풍모방과 콘트롤데이타 노조원들에 대한 남자사원의 폭행 등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 노조의 남성중심성, 가부장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1998년 현대자동차 고용안정 투쟁에서 노동조합 지도부가 최종 정리해고 명단 277명에 식당여성조합원 144명을 스스로 포함시킨 것은 노동운동 내 성별을 둘러싼 갈등의 절정이었다. 따라서 남녀 노동운동자의 이해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 노동운동의 역사는 여성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행동을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는, 계급의식이 미성숙한, 전체노동운동의 꽃”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

3) 여성노동자의 몰 역사적인 위치성

(1) 시간성

노동운동에 관한 문헌들은 집단적인 노동운동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를 둘러싼 시간성, 노동자구성의 변화에 대해 역사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쟁의로 꽃피워지는 노동운동을 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동질화된다. 더군다나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을 지고있는 여성들이 노동자가 되어 노동운동으로 나서게 되기까지는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갈등, 긴장이 존재했을 것이다. 또한 불과 30년전까지만 해도 조선사회의 내외법과 삼강오륜, 종법적 질서에 의거하여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궁녀, 무당, 기생, 의녀에 한정되어 있었던 시기를 막 지나온 식민지 사회의 여성노동자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공론화되어 있는 1990년대의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다른 것이다.

전혜성(1994),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과 업적”, 『한국사 시민강좌』15집.

조선시대를 통하여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공적지위나 독립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삼종지도에 얽매여 살아왔다. 한국여성들의 이러한 전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일제시대에 여성들이 가난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경제적 노동에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조혼풍습으로 기혼여성 취업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기혼여성들은 노동일을 수행하면서 육아의 일까지 병행하게 된다.

“....고무공장에서 보는 애기 딸린 어머니들의 노동이란 너무나 비참하였다. 고무찌는 공장 속에서 애기에게 젖을 빨리며 쇠로 만든 롤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고민의 고백: 어느 부인기자의 일기초”, 『신가정』3권 2호, 1935. 서형실 글에서 재인용.

최초로 고공농성을 벌인 여성노동자 강주룡(1901-1931)은 남편이 22살 때 전사한다. 시가에서는 강주룡을 ‘남편죽인 년’이라며 중국경찰에 고발하며 그는 모진 수모를 당하고 시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런 여성이 고무공장 노동자가 되어 12미터 높이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가 9시간 반 동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고발한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속에 한편으로는 ‘산업역군’으로 국가산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공공연하게 ‘공순이’라고 하여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분위기였다. 더군다나 전후 반공이데올로기와 1970년대에 합법적 조합운동마저 심히 제약을 받는 정치․경제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여성노동자들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에서 생겨난 ‘자연발생적인’, ‘항상 그곳에 존재하는 주어진 계급이 아니기에 역사적 매 시기마다 일상의 삶(특히, 결혼․가족제도)과 어떻게 갈등․타협해 나갔는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박석분․박은봉(1994), 『인물 여성사-한국편』, 새날.

(2) 노동구성의 변화

식민지 시대 산업구조는 주로 여성들의 저임을 기반으로 한 방직, 정미 등의 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9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공업화는 수출주도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불가결의 역할을 한 것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제공자로서의 미혼여성의 존재였다. 197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화의 추구와 함께 종래의 섬유, 식품 등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기계, 자동차, 화학 산업 등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 중화학 공업은 자본․기술 집약적이며 남성중심적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1980년대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단순 노동 집약적인 의류, 봉제 등 섬유 산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제조업 분야취업은 다소 정체되고, 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업과 직종별로는 사무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결국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62.7%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화되어 여성노동운동의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의 구성이 중화학 중심의 남성중심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노동운동의 내용과 주체도 여성에서 남성들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밟게 된다.

박기남․강이수(1994), “여성과 노동”, 『여성학 강의』9장, 동녘.

그러나 노동운동의 역사는 이런 여성노동자들을 둘러싼 역사적 시기와 한국사회 노동구성의 변화는 생략한 채 현재 시각에서 1990년대가 되어서야 “70년대 노동조합의 단사 중심성을 극복하고 연대의 기틀을 다지면서 연대조직의 맹아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으로 자리잡는 기초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여 그 어려운 시기에 노동운동의 불을 밝혔던 식민지 시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 70년대 노동조합이 단산중심일 수 밖에 없었는지, 왜 고립분산적일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적 맥락은 노동운동 내 몰역사성과 가부장성에 기인하여 끝끝내 사라지고 있다.

전국노동단체연합(1999), “노동자계급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 『노동전선』12월호.

4) 실증사관에 의거한 주체의 무력화

역사적으로 문자를 갖고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주체들은 지배계급 남성들이었다. 전통적 논리실증주의에 의거한 사관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 여성들을 주변화시키게 된다. 여성사에서도 실증주의적 경향을 추구하게 되면, 문자해독력을 갖추고 글을 쓸 수 있었던 몇몇 엘리트여성들의 행위만이 부각되어 기층여성들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지게 된다. 한국여성노동운동사에서도 대부분 실증적인 사료에 의거하고 있다. 실증적인 사관에 입각하기는 하나 공식적인 사료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동자들의 수기, 1930년대 소설을 이용하여 여성연구자료의 폭을 넓히는 등 여성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증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70년대 전태일 열사 분신 전까지 노동운동은 ‘단절’되었다고 쉽게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쉽게 선언할 수 있는 문제일까?

만약 1950, 1960년대를 살아간 여성노동자들가 인터뷰를 하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노동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노동쟁의의 빈도수를 집계한 통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없는 것은 노동운동이 없는 것으로 쉽게 결론지어진다. 노동쟁의로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전 활동들은 전혀 드러날 수 없고, 그것을 설명할 언어조차 없다는데서 여성노동자들은 가위눌리는 듯한 경험을 해야만 한다. 그런 가운데 강이수는 1930년대 면방 대기업의 노동과정과 여성노동자의 상태를 연구하면서 당시 노동현장에 참여하였던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실제증언을 통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여성사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던 여성관계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사 내에서 실증적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지만 실증주의에 의거하여 통계 등의 양적방법론에 근거한 여성사는 결정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살아있는 자료의 발굴과 그들의 행위를 의미화할 수 있는 언어 만들기이다.

이옥석(1996), 『한국근대 여성사에 관한 연구사 - 1876-1945년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3. 맺음말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은 있지만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한국여성노동운동사’라는 문헌은 드물다. 남성 노동자들은 말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굳이 한국여성노동운동의 역사가 필요한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말하고 싶다.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한 후 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여성들을 불러서 스트레스를 푸는 한, 98년 현대자동차에서 식당여성조합원을 해고하는데 노조가 회사측과 합의하고 난 후 식당여성조합원들이 원직복직을 외치며 손에 칼을 들고서 삭발, 알몸투쟁을 감행할 때 “같은 노동자로서 여성성 상실을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자존심 운운하며 여성노동자 대신 머리를 깎고 그녀들의 노동권 상실보다는 여성성 상실에 더 관심이 있는한 ‘한국여성노동운동사’의 존재근거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남성노동운동가들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성에 기반한) 논리중심성’ ‘모성본능의 신화와 동시에 여성의 성적대상화’ ‘가족을 쉼터로 생각하는 의식 속에서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의 비가시화’가 의 이 지속되는 한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중심의 노동운동은 여성을 배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남성노동자들을 향한 성찰의 메시지는 계속 던져져야 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여성 스스로 지킨다’는 슬로건 하에 여성노동운동은 이어져야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자료의 발굴과 그들의 행위를 의미화할 수 있는 언어만들기 작업은 계속 되어져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분화되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노동자에 근거하여 다양한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만들고 분석할 여성노동운동가,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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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5.

여성노동운동 지평확산을 위한 연대모색의 방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한국의 여성노동자운동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의 처지에 주목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색은 87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87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사업장내 차별임금해소와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해소운동, 모성보호 정착과 직장탁아 개설운동, 여성의식을 높이고 여성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이 진행되었고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여성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모성보호와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여성실업과 빈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은 독자적 흐름을 형성하고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산전후휴가 90일 확대와 고용보험 부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노동조합내 여성간부 할당제 도입’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남녀임금차이, 여성비정규직 비율, 모집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 저임금 계층의 여성집중 현상, 빈곤의 여성화, 노동조합 조직율 등)는 여전히 암울하다. 이는 주로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화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 여성노동자의 현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고용안정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평등노동,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진행해왔다. 산전후휴가 90일 확대와 육아급여의 사회부담화 등의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성의 조직율은 여전히 낮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방지하고 모집 채용 승진에서의 제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다수의 여성이 비정규직화되거나 상대적 빈곤층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1) 여성의 비정규직화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 특히 IMF 경제위기와 동반한 구조조정과정은 여성우선해고, 여성우선 비정규화를 강행하면서 고용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2002년 8월 현재 여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70.7%로 증가하여 여성 고용불안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46.7%임과 비교할 때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을 감소하고 임시직을 증가 시키는 고용형태의 변화에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총 고용여성은 61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명이 증가하였으나 그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가 16만명으로 여성취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충원되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90만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56.3%(전년 56.5%)로 비정규직 여성차별이 전년에 비해 심각해지고 있다.

(표1) 임금근로자중 임시 일용직 비중(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여성 노동자층의 증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확대와 유연화 전략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특수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트, 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통계(2002년 통계청)로는 74만 8천명만이고 이중 61.7%가 여성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2000년들어 쟁점화되면서 정부통계로 파악되기 시작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면서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모성보호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내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의 발달로 재택근무 여성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2000년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업무에서 가내노동자 보호방안 마련계획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시행되는 3차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는 삭제되었다.

3) 여성차별의 지속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차별 규제, 공기업 여성채용 목표제 시행 등의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있지만 노동시장내 남녀차별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직종분리, 직급분리, 영세사업장 집중 등과 같이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ILO는 2003년 5월 12일자로 공개한 ‘직장 평등의 시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직장내 차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형태는 일부 줄어들었지만 눈에 덜 띄는 새롭고 교묘한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차별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차별이 역시 큰 문제라면서, “여성의 고위직 배제와 남녀간 임금 격차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만을 따져볼 경우, 지난 15년 사이 미국과 프랑스는 남녀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여성근로자중 12개의 여성직종에 종사한 비율이 1993년 9월 당시 70.4%에서 2000년 9월 77.0%로 증가하여 성별 직종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2개 직종: ‘생명과학 및 보건 전문가’, ‘교육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고객봉사 사무직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타 기능원’, ‘행상 및 단순 서비스직 근로자’, ‘농림어업 및 관련 단순노무자’,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 노무자’(이중 전문직은 2개)

○ 여성 임금노동자의 41.8%가 비직급 종사자로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에 위치하고 있다

○ 사업장 규모별로도(표8) 여성 임금노동자의 44.7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여성종사자는 18.8%에 불과하다.

○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정년 퇴직 차별

사무직엔 남성 93%·창구직엔 여성 98% - 하나은행이 직원들을 두 직군으로 나눠 여성들에게 인사상 차별 대우를 해온 ‘이원직군제’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 차별 금지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직원들을 관리 사무직 위주의 종합직과 창구직 위주의 ‘플로어마케터/클러크(FM/CL)’ 두 직군으로 나눠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합병한 옛 서울은행 직원을 제외한 하나은행 비간부직 직원(1914명)의 남녀별 직군 분포를 보면, 에프엠/시엘 직군 1612명 가운데 97.7%가 여성이고, 종합직 직군 302명 가운데 93.3%가 남성이다.

노조 쪽은 “같은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에프엠/시엘 직군의 초임(2000만원)은 종합직 초임(3600만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며, 승진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 최근 몇년 동안 에프엠/시엘 직군이 책임자급으로 승진한 것은 전체 승진 인원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행원제도’라는 직접적인 남녀 차별이 없어졌으나, 은행 쪽이 대신 고급 인력을 싸게 활용할 목적으로 이원직군제로 이름을 바꿔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2조1항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인해 특정 성에게 불히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성차별 판정을 했다.

4) 근로빈곤 여성노동자의 증가

○ 차별적 저임금 - 여성의 임금은 남성 평균임금의 65.4%에 머물고 있다

(표3) 남녀대비 월평균 임금

이같은 여성비정규직화는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을 구조화하고 여성노동자들을 생활급도 안되는 저임금 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자 정규직 월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 정규직은 72,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하다. 정규직간의 남녀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여성의 빠른 비정규직화로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간접적인 부가급여 등을 포함할 경우 이같은 격차는 더욱 클 것이다. 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은 여전하다.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은 금융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병원, 제조업 등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100.0으로 놓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제 49.8, 임시직 67.1, 파견제 73.3으로 나타난다.

김태홍 1999

이로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89%가 정규직을 원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비자발적 취업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2000년 홍주환)

유럽의 경우 EU평균 파트타임 비율은 2000년 17.7%이며 파트타임(여성) 중 82%가 상용이다. 파트타임 취업이유도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지 않아서 59.5%를 차지한다.

임시직의 비율은 유럽 14개국 평균 2000년 12.5%로 취업이유는 상용직을 구할 수 없어서가 35%수준이다. 상용직에 비한 임시직 노동자의 직업만족도가 93.9%(임금만족도 91.6, 고용안정 만족도 70.5, 노동조건 만족도 99.0)로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을 보이고 있다.

○ 법적권리와 기업복지, 4대보험의 사각지대

저소득 여성의 6.2%만이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연차․월차휴가는 17.4%, 유급병가는 10.4%만이 수급 가능함으로써(노동패널자료) 대부분의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1/4정도만이 누리고 있어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표4) 각종 혜택의 수령여부: 임금근로자 (단위: %)

	여성 임금근로자			남성 임금근로
	하위 40%	상위 40%	여성 전체
국민연금 가입여부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정기 보너스 부정기 보너스 유급연가-월차-휴가 무급연가-월차-휴가 유급병가 유급출산휴가 전세금, 학자금 융자	25.1 26.1 26.2 30.9 22.0 14.5 17.4 12.1 10.4 6.2 5.4	43.6 56.9 47.9 64.9 56.6 33.1 50.9 32.4 39.0 35.4 24.9	39.7 46.3 41.9 53.7 44.6 26.0 37.1 24.4 26.5 21.7 15.0	61.3 71.2 62.3 72.8 64.1 30.6 57.1 31.7 42.2 18.1 31.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3차년도 원자료(2000년)

○ 여성의 44.3%가 중위임금 2/3 수준이 86만 7000원에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직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이다. 일용직 여성의 저임금 비율은 85.4%에 이르고 있다.

(표5) 남녀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성별	비율
여성 중 상대빈곤 집단 비율	44.3%
남성중 상대빈곤 집단 비율	12.7%
- 기준임금 86만 7천원 - 조사대상인구 : 1,458만 명 - 저임금 근로자 : 전체 근로자의 25.9% 378만 400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4. 8월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64.7%는 여성이다

(표6) 성별 혼인별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노동자 분포

법정최저임금미만자		노동자수(명)	최저임금미만비율(%)
전체		921,000	100.0
성별혼인	기혼여자	453,000	49.2
	기혼남자	180,000	19.5
	미혼남자	145,000	15.7
	미혼여자	143,000	15.5
고용형태별	정규직	38,000	4.1
	비정규직	883,000	95.9

자료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 2003년 9월(최저임금 2,510원) 기준

○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

2001년 9월 여성가구주는 여성취업자의 24.3%(222만명)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장 취업자의 대부분은 고연령․저학력이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이 4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가장 취업자가 49만명에 달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중 빈곤가구는  IMF이전(’96.8-’97.7)에는 40.3%였으나, IMF이후(’97.8-’98.7)에 43.8%로 증가하여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19.8%의 두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유정원,1999). 즉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정도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라는 것이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5%인데 비하여 빈곤가구중 차지하는 비중은 2.5배인 45.8%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보여 준다(2004년 기준)

아래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도는 대다수가 하위층에 몰려 좌상향 우하향의 급경사를 보이는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 소득분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평탄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득의 성적 격차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7) 가구주 성별 소득 10분위 분포(2000)

5) 여성노동자 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조직율 %	87년	89년	91년	93년	95년	97년	2000년
전체	13.8	18.6	15.9	14.2	12.7	11.2	12
남	15.3	21.8	19.1	17.5	15.9	14.9	16
녀	11.1	13.4	10.7	8.8	7.4	5.6	6

(표8) 남녀 노동조합 조직율(자료: 노동부)

이같은 현실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여성노동자 조직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87년 11.1% 였던 여성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에 이르러서는 6%까지 떨어졌다. 87년 15.3%였던 남성조직율이 2000년 16%임과 비교해볼 때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은 여성노동자 조직실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아지는 조직율은 점점 더많은 여성들이 개별화되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조직적 수단도 갖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처해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노동부발표 조직율

조직대상 12,701,1000(40%가 여성) - 조직율 12% 46개 산별 5698개지부

조합원수 1,526995(12%조직율) - 남 1221,117(16%조직율)   여 305,878(6%조직율)

2.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운동

80년대 여성 노동운동은 근로여성이 직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더불어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성폭력, 가부장적 구조에서의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같은 여성노동자 운동은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의 지원과 주도적 활동에 기반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과 여성단체의 결합을 통해서 진행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여성의 비정규화, 빈곤의 여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화, 정책제안 등의 실천은 독자적인 여성노동조합의 결성 및 여성노동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 .

1) 고용안정 - 안정적으로 일 할 권리

90년대 내내 여성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투쟁은 고용안정 투쟁이었으나,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앞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투쟁은 폐업이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과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투쟁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 산업구조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업종전환, 사양산업 폐지와 더불어 이루어진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맞서 외자철수 반대투쟁, 고용보험법 제정투쟁을 벌였다.(93년 12월 제정, 95년 7월 시행) 그리고 97년 IMF이후 여성우선해고, 사내부부 여성 일순위 해고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법개정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계의 불매운동을 통한 제일피복 여성노동자 원직복직>

제일피복 여성노동자의 경우, 당시 환풍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50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이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1987년 2월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민주노조 결성을 도모하자, 회사측은 휴업조치를 취하고 핵심 여성노동자 22명을 해고시켰다. 이에 한여노, 민우회, 기독여민회 등 여연 회원단체들이 적극 동참, 뱅뱅 판매장 항의 방문 및 항위 시위, 가두전단배포, 스티커 부착, 대학생 대상 불매캠페인 등 불매운동을 뱅뱅 노동자들과 함께 전개했다. 전경 한 명이 전단에 쓰여진 내용을 확인차 여연에 전화했다가 분개, 동료 전경들이 뱅뱅 청바지를 많이 입는데 자신이 동료전경들도 불매운동에 동참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등,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는데 성공했다(민주여성, 창간호 pp. 7).

한편 여성노동자회는 고용불안정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에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연대활동을 제안하였다. 1992년 여성노동자회는 전노협 고용정책 연구팀에 참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공청회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도입방향'을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는데, 이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차원의 고용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특별법', '대량해고 발생업체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법률', '임시고용(시간제, 파견근로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과 고용보험제도의 즉각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정부의 파견법 제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계와 결합한 농협중앙회 성차별적 사내부부 해고 대응>

농협중앙회는 흑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다. 그 당시 감축인원 목표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농협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 하에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 감축을 강행하여 결국 그중 752쌍이 해고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해고당한 사람 중 91.5%(688명)가 여성이었다.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해고당한 여성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를 제기 하였다. 소송제기 이후 한국여성민우회와 농협사내부부 해고자 들은 사내부부 해고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노린 성차별적 해고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또한 농협의 구조조정 이후 바로 특감에 들어갔던 노동부는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 부당해고 협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구조조정시 사내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지침을 각 기업에 내렸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도 사내부부를 인력 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하였다.

2) 평등노동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노동계에서 집중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정착시키는 활동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87년 12월 제정되어 모집과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결혼 임신/ 정년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시켰다. 법제정 이후 89년 여성대학생협의회에서 모집채용 위반(남성반 채용광고)으로 신도리코 등 8개사를 제소하였다. 94년에는 여성민우회와 전교조에서 ‘키160㎝ 이상, 몸무게 50㎏이하, 안경착용 불가’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44개 업체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여성간의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며 8개업체만 처벌하자 95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금지시켰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투쟁은 91년 은행 여행원제 폐지투쟁이었다. ‘결혼퇴직각서, 차별호봉’을 폐지하기 위한 국책은행 연대투쟁은 노동부의 ‘남녀행원 분리채용 금지지침’을 이끌어 내었고 92년 제일은행부터 여행원제가 폐지되었다.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위한 연대투쟁(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2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사건

여성조교가 담당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산책제의를 계속적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불쾌감과 거부의 표현을 하자 위 교수는 조교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대하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조교를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조교는 담당교수와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을 상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가 법적문제로 노출되지 않은 채 묵인되었던 상황에서 성희롱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98년 대법원은 담당교수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총장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호소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은 92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촉발되었다. 96년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평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한국노총 산별연맹 3, 민주노총 산별연맹 4, 한국통신, 유통협, 여성단체 4개 단위). 또한 96년 11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연, 평등법공대위 등 총 14개 단체 연명으로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청원하였다. 그 해 평등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현장의 조직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선전작업을 진행하였고 좀 더 힘있는 개정작업을 위해 97년 11월 19인의 국회의원 명의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이같은 평등법개정운동은 주요 여성노동현안 문제를 산별연맹과 여성노동자운동단체 뿐 아니라, 상급단체인 양대노총과 여연이 함께 결합하여 힘을 결집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평등법개정, 여성노동 관련 법개정 사항이 여성단체의 몫으로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노조연맹의 여성간부들을 조직하고 현장의 동력을 최대한 조직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활동이 민우회와 여노회의 몫으로 진행되어  민우회와 여노회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되고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3)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장퇴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출산휴가 90일과 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요구하였다. 모성보호는 건강한 인류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자 여성들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하며 이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를 널리 알려 나갔다.

<생리휴가 폐지 반대활동>

1994년 정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여성연합 노동위원회, 한여노협, 전노협, 업종회의는 여성고용을 비정규직화려는 정책기조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공동 대응하였다

정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발표와 유급 생리휴가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으며, 동시다발로 대정부 질의 및 입장 제출을 하였고, 여성노동자회에서는 생리휴가 실태를 조사, '생리휴가 사용하기 켐페인'을 2주간 조직해 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실천하였다.

<산전후휴가 90일 확보와 사회보험 적용>

2001년 11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계와 노동계가 협력한 연대회의를 통해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30일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이라는 사회적 지원조치 확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9년

11월 모성보호비용 사회부담화를 위한 여성노동계 정책건의서 제출(서울Y,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연, 여노회, 민우회, 여협)

2000년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구성 및 공동 대응(여성연합, 여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여성민우회, 한여노협)

7월 - 평등, 모성보호, 육아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법개정안 제출키로 함.

9/5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관한 여성노동계 입장 발표 (청와대, 기획예산처장관, 노동부장관, 노동부여성정책국장,여성특위장, 민주당정책위 의장앞으로 전송)

9/7 민주당사앞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촉구”집회

9/7 민주당사앞 “사회보장예산, 이 정도로는 안된다! 당정협의 과정에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집회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공동주최)

9/22 경총의 모성보호정책 역행 발언에 대한 여성계 입장 발표 - 정부의 모성보호확대 정책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경총은 모성보호제도 역행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

9/27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시 : 2000. 9. 27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사회: 여협 근로여성위원장  발제: 여연 노동위원장

토론: 민주당 한명숙의원, 한나라당 전재희의원, 자민련 정우택의원, 노동부 근로여성국장

10/11 당정회의에서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성보호 확대조항을 합의 (출산휴가 90일,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30일분 지급/ 유사산휴가/ 유급육아휴직(통상임금의 30%) / 가족간호휴가제 )

10/12 국회앞 연대집회 개최

11/2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선전전 (12시 / 명동 한빛은행앞)

- 경과보고, 퍼포먼스, 시민 참여 스티커 부착(배우자출산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회보험지급)

11/2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청원서 제출 (소개의원: 한명숙의원)

12/2  여성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종묘공원앞 집회 - 경과보고, 대회사, 문선대 공연, 현장 발언, 결의문

→ 행진 → 명동성당앞 마무리 집회 (중앙 및 서울, 인천, 안산지역 참여)

12/4 국회 환노위 위원장, 위원들앞으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요청의 건] 의견서 제출

2001년

1/12	여성노동법 개정촉구 1차 집회

4/23	국회 한나라당앞  피켓시위 : 자민련 및 경총에 대한 규탄집회

4/24	여성노동법 개정촉구 퍼포먼스 : 명동 한빛은행 앞

4/25	민주당사앞 항의집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방청

4/27	모성보호관련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국회 한나라당 앞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4/28	국회앞 항의 집회

4/29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기념 마라톤대회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참석

마로니에 공원 -> 종묘 , 여성노동법 개정 촉구(수도권 참석)

5/16	국회앞 2차 캠페인(한국노총 주관) 참석

5/23	한나라 당사앞 총력집회 참석 (수도권 참석)5/23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 촉구 결의 대회 결의문 발표

5/31	‘생리휴가 조항을 여성노동법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결사반대한다‘ 발표

6/1	모성보호관련법 6월 임시국회 법개정촉구을 위한 집회 - 국회앞

6/5	모성보호관련법 6월 임시국회 법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6/6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 참석 (한국노총 주최)

6/13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각계인사 300인 선

6/18	비나리 굿 집회 / 풍물, 현장발언1인, 선언문 낭독 (수도권 참석)

6/19	소창(기저귀)시위 국회앞 기습시위, 연대회의 담당자 6인 구호-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

6/20	어린이 캠페인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서울여노 주관, 튼튼어린이 집 아동참석)

6/23	‘여성노동법 개정 6월 국회 즉각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6/25	연대회의 대표자 1인 시위

6/26	환노위 법안의결 소위 통과됨

7/4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7월 국회통과까지의 대응 및 시행령 개정작업관련 논의

7/18	국회 본회의 통과

4)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 1989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여성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활동 전개. 탁아법 마련을 위한 정책요구 활동과 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촉구 등

▷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조항 확보 투쟁

▷ 육아휴직 고용보험 부담과 급여 인상

노동자 가족의 직장과 가정 양립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80년대 말 보육시설 설치운동과 영유아보육법 제정투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 가족의 육아를 위한 변변한 보육시설조차 없던 80년대 말에 여성노동운동 단체들은 자발적인 보육시설 설립운동을 벌여나갔다. 이같은 보육시설은 지역탁아소연합회로 모아졌으며 본격적인 영유아보육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은 89년 엄마 아빠가 일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문잠긴 단칸방에서 불에 타서 죽어야 했던 가슴아픈 사건을 당하고서야 90년에 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 영아 장애아 24시간 특수보육 정부지원확대’ 등의 성과를 만들어 갔다. 또한 200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면서 육아휴직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활동>

93년부터 여성노동자회와 지역탁아소연합, 노동조합연맹과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직장보육시설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직장탁아소 조항을 확보하거나 탁아소를 설치하는 노조들이 확대되었다. 병노련, 전교조, 금융노련,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의 7개 노조연맹과, 한여노협, 민우회는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 모임>을 구성, 본격적으로 직장 탁아소 확대를 노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직탁추에서는 93년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회', 1994년에는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대응을 진행해왔고, 아울러 직장탁아소 설치 사업장들간의 교류와 상담을 진행해 나갔다.

97년 10/29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97년 10월 8일(수) 2시-6시

주최: 직장보육시설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후원: 에버트재단

장소: 근로복지강당

일정: 주제발제 1. 직장보육시설의 현황 진단- 병원노련 여성부장

2.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업․노동조합을 위한 실천지침 제시

약정토론  서울대병원 노조 위원장, 전주예수병원 어린이집 원장,

아시아나항공 사회복지부 과장, 노동부 근로여성국 서기관

5) 기본 노동권 및 생활권 확보 - 사회안전망, 최저기준의 복지수준 향상

기본 노동권과 생활권 확보는 97년이후 주요 요구로 전개되고 있는 운동이다. 여성노동력이 주변화되면서 노동법도 적용안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가내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하청회사, 용역회사 등에 소속되어 정부결정 최저임금이 곧 자신들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주체로 하여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진행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2001년 5월 전국 9개지역 107개 용역업체 여성노동자 52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여성노동자들은 월급여총액은 평균 496,234원으로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87.8%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저임금인 421,49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22.9%에 달해,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인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및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집단 고발하였다. 이후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연대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2004년 최저임금은 64만 1840원이다.

<한여노협의 여성노동자 실업 빈곤 대응>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대대적인 실업국면에 접어들었고, 여성의 실업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실업 문제는 일반적인 실업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여성들은 한번 실직하면 남성에 비해 재취업이 거의 힘들고, 62.7%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실직자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더욱이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하여 실직 당한 여성가장의 경우 살길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1998년 한여노협 여성실업대책본부를 결성을 필두로 여성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대정부 정책 대응, 여성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이를 통해  실직 여성가장 문제가 정부정책에 수렴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 중장년층 여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상조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구직상담, 기능훈련, 여성가장 겨울나기 등의 생활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을 하였다. 또한 실업대책 촉구서명이나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캠페인, 여성실업 관련 토론회 참여 등 실직여성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장기실직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량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불가능한 가사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창립하여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에 종사하는 중장년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현재 7개지역에서 활동중이다.

여성노동자 관련 제도개선, 연도별 진행

87년	90년	2000년	2001년        2004년

남녀고용평등법제정 및 개정투쟁(모집 채용 승진 정년에서의 차별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

영유아보육법제정 및 개정투쟁,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비 지원확대 요구

출산휴가 90일 고용보험 부담과 비정규직 적용 투쟁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적용과 비용현실화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투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적용 투쟁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개정투쟁

실업 빈곤여성 지원제도개선 투쟁

6) 여성노동연대와 여성독자노동조합의 결성

1)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을 위해 연대해왔던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들은 2004년부터 여성노동연대회의를 재구성하고 이슈별 공동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여노조, 여연, 여협, 민우회, 한여노협)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노동현안 해결 및 지원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상설적으로 진행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총연맹의 비중있는 과제로 설정되지 못하고, 여성위원회의 당면 사안에 대한 대응의 수준이어서 힘있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①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사법판결에 대해 여성부 항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단체 기자회견 및 피켓팅, 의견서 제출  2/26

② 2004년 여성노동 4대요구안 발표 2/27

‘2004년 여성노동 4대 요구 -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 산전후휴가 90일 비용 전액 사회분담,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폭언 폭행 규제’ 확정 및 언론보도

③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마련 토론회

- 일시 : 7/14 (수) 2:00 - 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 조영숙 (여연 사무총장)

- 발제 : 1.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사용실태를 통해 본 임신, 출산권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 (한여노협 손영주)

2.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방안 (노동연구원 장지연)

토론  :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  이목희 (열린우리당 환노위) / 배일도 (한나라당 환노위) /  김진변호사 (민변 여성복지위원회)

④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 적용 및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권 확보를 위한 관련 노동법 개정 활동

8/30  법개정안 기본 내용 확정

9/11  근로기준법 중 개정안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및 급여 보장 -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유사산휴가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유급태아검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안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고용보험법 중 개정안 확정

9/30  법개정안 의원발의 제안

12/15 이목희의원실 개정안 마련

2005년

① 3∙8 세계여성의날 97주년 기념 2005년 여성노동 5대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5일 12시/ 국회앞

- 2005년 여성노동요구 선언 (한국노총 정영숙 본부장)

요구1) 상시업무의 여성 비정규직 확산 규제 및 차별금지

요구2) 여성빈곤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3)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 적용 2006년부터 실시

요구4)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요구5) 채용, 승진 등 직장내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정책 수립

- 퍼포먼스 : 38인이 함께 하는 여성노동요구 카드섹션

②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 적용 및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권 확보를 위한 관련 노동법 개정 활동

4/21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 결정 환영 및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법제화 촉구 성명서’ 발표 (여성노동연대)

5/31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           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90일 고용보험 지급 등)

2) 여성독자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

97년 고용위기 이후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여성독자노조가 출범하였다. 여성독자노조는 90년대 후반에(1999년) 출범하였는데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등이다.

그간 사례연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던 여성노동조합에 대한 공론화는 성차별적 구조조정 등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던 98년에 있었다. 98년 11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연구소가 공동연구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 발표회에서 여성조직화를 위한 유효한 모델로서 여성노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 99년 1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한 ‘여성노동운동방향에 관한 여성간부 워크샵’에서 미조직 여성의 조직화와 성차별 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조합이 필요하며, 여성노동단체들이 여성노동조합 결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여성노동조합은 소규모 사업체, 비정규직 근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다수 여성노동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조직확대를 해 나가려는 시도이다. 이는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과 조합내 남성간부의 보수성 등으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노동조합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어려움, 직장과 가사, 육아의 이중부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직장과 사회속에서 불평등한 지위의 개선 등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여성친화적인 조직방식을 표방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5주년 평가토론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활동평가를 하고 있다.

여성노동조합의 투쟁경험은 항상 새로운 것이었다. 그동안 조직하기 어려워서 포기되었거나 혹은 주변 노동력이므로 조직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찾아왔다. 파트타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한 학교에 한 명씩 근무하면서 단결하기 어려웠던 학교비정규직 등. 모든 투쟁이 새로웠으므로 상근자들도 스스로 그 업종에 대해 공부해가면서 함께 투쟁했다.

5년간의 투쟁을 거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가 매번 새로운 그 하나하나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업종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했을 때, 그 업종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억울한 일을 참지 않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합가입을 문의하였다. 또한 그간 쳐다보고 있던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혹은 다른 노동조합들이 그 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투쟁이 전개되자 정규직 중심이었던 골프장 노조가 경기보조원을 조합원으로 받겠다는 표방을 했고, 학교청소용역직 투쟁을 하면서 지역 일반노조들이 청소용역노동자들을 조직하였고,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비정규직 투쟁을 받아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그들을 조합원으로 받았고,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3년간 진행하면서 그 성과가 나자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학교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고 나섰 다. 여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직화와 투쟁 사례 하나 하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전국여성노동조합 5주년 토론회 자료 중. 2004. 8. 28)

4. 여성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

1) 여성노동자 운동 지평의 확대

87년 이후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고용평등,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확대, 여성노동기본권 확보라는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같은 운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출산휴가에 대한 사회분담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여성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 등의 문제에 대한 여성노동운동의 이념과 대응방식이 그때 그때의 이슈에 대한 수세적 대항 차원에 머물렀고 큰 흐름의 운동을 개발하고 이슈화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 사회내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노동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어 지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또한 여성이다. 이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운동은 성불평등을 위시한 사회적 불평등에 도전하는 운동이다. 여성노동자운동은 고용평등과 산전후 휴가 90일에 대한 보험지출,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확대와 더불어 여성 비정규직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대응하는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와 사회적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시대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세력화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지형과 의미가 달라진다. 하나는 실업, 준실업, 실망실업, 비정규직의 증대로 노동자의 개념이 달라지고 그 외연이 확대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세력화는 노동시장 안밖의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세력화가 보다 넓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노동운동의 현장 역시 노동시장내로 국한될 수 없는 상태에서 생활공동체운동, 지역빈민운동, 실업자운동, 사회복지실현운동, 사회적 기업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인도의 세와(SEWA)와 같은 여성빈민, 자영업자들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여성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문제는 인권, 시민권, 사회경제적 권리의 제 문제로 확대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접근은 노동현장에 국한된 쟁점을 넘어서 빈곤, 주택, 교육, 보건, 소득분배,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포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여성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핵심세력으로 자리매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더 밀접한 연대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연성이 제기된다.(이영자. 여성노동자 조직화 세력화에 관한 제언)

2)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의제에서 여성노동의제가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87년 대투쟁을 통해 넓어진 민주화의 공간에서 그 동안 억눌렸던 요구들이 폭발하면서,  지난 10여년동안 노동조합운동, 여성운동, 시민사회운동이 크게 성장해왔다. 노동운동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합법화, 공무원노조 추진 등 그 영역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여성운동도 모성보호의 사회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호주제폐지, 할당제, 남북여성교류, 전쟁반대,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 등 제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으로 그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같은 여성운동의 발전은 남녀 평등의식, 여성의 사회 정치적 진출, 모성보호 고용평등 등의 직장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성과를 만들었고 사회민주화와 평화통일 운동 등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념적 측면에서도 계급모순과 성모순이라는 구조적 접근에서부터 여성주의적 생활방식과 인간관계 맺기, 여성의 자아찾기 자매애 여성간의 연대회복,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직율의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등 구조적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암울한 70년대에도 14% 정도의 조직율을 가지고 있던 여성노동자는 노동조합 운동이 성장한 2004년에는 6%의 조직율에 머물고 있다.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명목으로 여성들은 하청공장으로, 파견노동자로, 용역직으로, 공장해외이전으로 인한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노동법도 적용안되는 가내노동자로 내몰려 왔기 때문이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의 주변화와 빈곤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우선 중요한 일이 많거나’ ‘많은 과제중의 병렬적 주제 중의 하나여서 당사자들이 안 나서면 어려운’일이어서 주요 역량을 투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중 조직화와 현실변화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경험이나,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경험은 그 의미만큼 주목받거나 연대의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확대하고 다수 여성을 주변적 노동력으로 내몰고 빈곤의 여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전술과 내용을 비중있게 가져가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여성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혹시 사소한 문제이거나 일부 여성들의 분열적 문제제기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 오히려 적대적이거나 뒤로 접어둘 수 밖에 없듯이 여성들이 내부에서 임금이나 승진에서의 차별해소 요구, 할당제 요구나 운동권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는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조합의 남성중심성, 남성간부들의 보수성.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한 시간배치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어려움, 직장과 가사, 육아의 이중부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직장과 사회속에서 불평등한 지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활동은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이고 노동조합내 여성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3)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막기위한 제도개선 투쟁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여성노동자들은 개별화 되어있고 노동조합 조직율도 대단히 낮기 때문에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개선해나가기 힘들다. 따라서 법 제도개선투쟁을 통한 법적인 보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① 비정규직 사유 제한과 차별금지

현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42.9%는 하나의 사업체에서 형식적 재계약을 반복하며 장기간 일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필요한 상시고용업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임시직으로 취급받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채용목적을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상시고용업무에서 수차에 걸친 재계약을 반복하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법적 보호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합리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2003년 8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에서 경기부침에 따른 고용조정의 목적보다도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상시고용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줄여나가야 한다.

②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권리 인정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보 서비스 문화산업의 발전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된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특수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방송사 구성작가, 텔레마케트, 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통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서 노동할 수 밖에 없는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③ 일용, 가내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확보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파출 간병노동자 등 일용 여성노동자, 재택근무 등의 신종 가내노동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불리한 지위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보험적용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여성노동자들의 처지에 맞는 조직방식의 확대

여성노동자 내부 구성이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가내 파출 노동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집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그에 맞는 다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상별 과제와 조직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여성노동자 대상별 요구와 조직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법에서 제외
			특수고용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인구	165만	385만	70만	파악 안 됨
대상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파트타임,파견직, 용역직	학습지교사,캐디, 방송국구성작가, 보험설계사	가내노동, 파출부, 간병노동자
과제	- 채용 승진 교육 등 고용평등 조치 확대 - 직장과 가정 양립조치 지원확대	- 비정규직 사유제한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개정 - 최저임금 현실화	- 노동법 적용 - 4대보험 적용	- 최저임금 적용 - 4대보험 적용 -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안정적일자리제공 - 경제공동체
조직화	노동조합	- 법권리 홍보와 지원 -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결성과 지원	- 업종별 노동조합 결성과 지원	- 일자리파견을 중심으로 하는 협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들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체의 요구와 현실적 여건에 맞춘 사업방식과 운동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노동조합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이 커서 모일 수 있는 심적,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개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단결하기 힘들다는 악조건에 있는 점을 고려한 방식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또 여성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영세사업체 종사자가 많으며, 경기변동, 출산 육아에 따른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그에 따라 종사하는 업종과 취업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단결된 힘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같은 여성의 삶의 방식에 맞춰, 회사와 직업, 지역과 관계없이 일하는 여성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개방적 노동조합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시장에서 구직을 하는 협회나 경제공동체 방식도 동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여성노동자 개인은 노동자 개인일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의 책임자로, 그리고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조직화의 방식과 과제도 다양하게 접근되지 않으면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중감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방식,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어려움, 결혼, 출산과 육아, 직장과 사회속에서 불평등한 지위의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조직활동이 필요하다. 발제의 마무리로 영국운수일반노조의 지부집회 체크리스트를 인용하며 우리 내부 활동문화의 성인지성을 높이기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 영국운수일반노조(여성비율 20%)가 지부에 내려보낸 지부집회시 체크리스트

- 여성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집회장소가 당혹스럽지는 않은가

- 다른 시간에 열려야 하는가

- 지부는 탁아수당을 지불하는가

- 탁아수당의 존재를 여성조합원들이 알고 있는가

- 지부들은 개방적이고 친근한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집회가 재미있는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