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워크샵 자료집 목차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북한인권’ 과 미국의 대북정책_정희찬	2
북한인권과 인권의 보편성_류은숙	26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_정태욱	38
2부. 북사회와 에너지관리
북 사회의 전력난 비교분석 및 해결방안_이경호	56
북한 에너지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 제안_이현민	76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북 출신 이주자,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_김정아	84
유엔과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해법의 비판적 고찰_조백기	94

□북한인권□ 과 미국의 대북정책

-인도주의 간섭의 노림수

정 희 찬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최근 이른바 □북한인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작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의 통과 및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제정·통과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이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2002)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되면서부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권 상황의 개선□을 공공연히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가 운위될 때마다 운동진영은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공화국의 질서를 교란하는 제국주의 책동□, □불순한 의도의 내정간섭□이라는 북한 당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지배언론들의 보수적 비판에 수긍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진영은 연북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쟁점을 회피함으로써 수동적인 정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 논의되는 □북핵문제□에 비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언제든지 정세의 핵심으로 점화될 수 있는 가연성(可燃性)을 안고 있다.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이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미국의 네오콘 역시 공격적인 대북정책을 펼 것을 행정부에 주문하는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적 조건 속에서 운동진영이 □북한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논란 속에서 수동적이거나 무능력하지 않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가를 규정한다.

1. 인도주의 간섭의 배경

-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

1) 인도주의 간섭이란 무엇인가?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이 다름 아닌 □인권□(human right), 혹은 □인도주의□(humanitarianism)에 준거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냉전체제의 소멸 이후 1990년대 초반 소말리아, 부룬디, 유고내전의 반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혹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이후 자국의 시민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 최종적으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점차 대세로 굳어진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지 □미제국주의의 불순한 내정간섭□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미국만큼이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간섭의 주체는 미국과 서방열강을 주축으로 한 중심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섭이 인권을 둘러싸고 출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국가 내부에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초래된 무정부 상태와 내전이라는 진단이 제기된다.  20세기 말에는 전쟁의 양상이 20세기 초 세계대전과 같이 국가간의 총력전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의 희생을 야기하는 국가 내부의 내전으로 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8백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4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안전과 교육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실패한 국가들□(failed states)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실패한 국가들□이란 영토를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위협하며, 정치적 폭력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즉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실패한 국가들□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재화들(political goods)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재화들로서는 민족적·지역적 차이들에 대한 존중과 지원, 근본적인 시민권과 인권(human right)의 보장, 보건의료 체계, 학교와 교육제도, 도로·철도·항구 및 기타 물리적인 기본시설, 통신의 기본시설, 화폐와 은행체계 등을 포함하며 이는 어떤 국가들이 튼튼한 국가(Strong Staes)이며 어떤 국가들이 약한국가(Weak States)이며, 어떤 국가들이 이른바 □실패한 국가□인지를 가늠하는 주된 잣대가 된다.

)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2004, pp.8-11. 내전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현실사회주의 몰락 과정에서 국가가 붕괴한 뒤 벌어지는 종족적·종교적 분쟁의 양상으로 드러난다(舊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소말리아, 수단 등).

)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s, Collapsed States, Weak States: Causes and Indicators□; Robert I. Rotberg, ed, State Failure and State Weakness in a Time of Terror, A World Peace Foundation Book 2003. 롯버그는 □약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다루는 문제가 □21세기의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실패한 국가들□이라는 표현은 테러가 빈발하는 조건 속에서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약한 국가들□을 강하게 하고 □국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갈등의 근본원인이 아니라 사태를 관리하고 그 부정적 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군사·안보전략가들의 정책 아젠다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분석에는 세계적인 폭력과 무질서라는 현실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가의 의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나아가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영토 내에서 정부의 부재상태를 초래하고 자국민들의 생명과 세계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대규모 이민, 각종 범죄와 테러의 온상으로서 결국 폭력적인 갈등이 분출하다가 국가의 합법성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른바 □인도주의 간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도주의 간섭에는 부패와 무능력을 노정하며 국가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 공개적 비판, 외국여행 제한,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제재 뿐 아니라 정부전복까지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인도주의 간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도주의 간섭 이후의 문제이다. 안전, 경찰행정, 법제도 정비, 경제재건 등의 작업에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섭국가들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주의 간섭을 논하는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주권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해당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권위(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해당사회의 자치적인 능력의 결여, 군대, 민병대, 테러집단 등에 의한 폭력의 만연 등으로 인해 인도주의 간섭의 목적은 당장의 주권 회복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안정과 통치질서의 확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보호는 단지 국가의 관할에만 맡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의 폭력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국제적 안보현안으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 최의철, 앞의 책, pp.45-49.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는 경제제재- 정권의 전복- 국가 재건이라는 일련의 도식에서 현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을 연상한다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인간안보□이다. 인권의 의미를 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변화와 접목한 것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안보가 국가질서와 영토의 보전을 추구했던 것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외부적 요인과 국가 내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즉 포괄적인 인간 개개인의 발전을 포괄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국제적이고 보편적 관심사로서 마약, 빈곤, 환경오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그 위협에 대해서 모든 국가의 참여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며,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인권이나 안보가 전통적으로 단일 국가의 관할이나 영토적 범위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한 빈곤과 부의 불평등은 특히 다양한 민족적·종교적 구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 내전, 테러,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국제적인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반인도적 참상과 빈곤, 폭력의 고통은 이미 해당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이나 안보의 영역이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함에 따라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이후 출범한 국가간 체계를 지탱해왔던 주권원칙은 도전받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의 기본 목표는 주권을 보유한 다양한 국가들간의 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며 따라서 그동안 다른 국가에 의한 내정 불간섭과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 금지라는 두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유엔 헌장 자체가 회원국들의 주권 평등과 자치권을 인정하고(2조 1항), 국가간의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며(2조 3항),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2조 4항)할 뿐 아니라 유엔이 해당국이 관할하는 사안에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규정(2조 7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과 안보의 의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나아가 □국가, 또는 국가들의 집단이 타국에서의 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사용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도주의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은 기존의 주권규범과 충돌하게 된다. 그렇지만 국제법이나 주권 모두 그 도덕성과 정당성을 인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더욱이 유엔에서 최근 평화를 보다 광의의 맥락에서 해석함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시 무력사용을 허용한 7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99년 54차 총회에서 인도주의 간섭에 평화적인 수단과 강압적인 수단을 모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국가주권에 개인주권이 우선함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유엔 헌장이 타국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언급하는 등 주권에 대한 기존의 규범이 상대화되고 있다.

) 물론 그 예외도 존재한다. 개별적·집단적 자위권(51조)과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및 침략행위를 금지(7장)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이 허용된다.

) 이는 홀츠그레페(J. L. Holzgrefe)의 정의이다. 최의철, 앞의 책, p.24에서 재인용.

) 2000년 유엔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참상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의 한계를 평가하면서 인권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인권과 주권(state sovereignty)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한 □간섭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international Commission on Iintervention and State Sivereignty)□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의 의무□를 강조하며 국가가 인권 보호의무에 실패했거나 수행할 의지가 없을 경우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국제적 보호의무를 주장했다. 인도주의 간섭은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이며 무력사용을 제한하면서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국제규범 또는 행동지침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인도주의 간섭은 도덕적 의무로 규정된다.

2) 인도주의 간섭과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그런데 인도주의적 간섭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몇몇 열강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기되는 하나의 의문은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으로부터 이러한 인도주의 간섭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인도주의 간섭의 결과가 더욱 커다란 폭력과 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이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이 9·11 테러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으로 표현되었고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를 박멸하고 이른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2001년과 2003년에 걸쳐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대규모로 침공하여 결국 탈레반 정권과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대상은 이른바 □불량국가들□(rogue states)이다. 이러한 □불량국가□는 국제법적인 정의도 아니며 일관되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조차 의심스러운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표현으로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을 구성하는 주요한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들이 □불량국가□로 규정되는가? □불량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규범의 거부하고 세계적·지역적 헤게모니를 추구□하거나 □테러에 관련되어 있고 대규모의 재래식 군비를 소유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획득하려 하는□ 등의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식 이념을 침해하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이로부터 이들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도출하는데 그 주된 방법은 경제제재를 통한 국가봉쇄 및 군사적 위협을 통한 강압, 또는 보상과 포용, 혹은 양자를 병행하는 전략(당근과 채찍)이다. 1980년대 미국은 테러리즘을 기준으로 이른바 □불한당 국가□를 규정해왔으며 클린턴 행정부 시기까지는 이처럼 테러리즘, 혹은 WMD의 추구와 같은 대외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불량국가□를 정의해왔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작성된 『미국 국가안보전략』(2002.9.20)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 잔혹하며 국가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낭비하고,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거부하며 미국과 미국이 옹호하는 모든 것을 증오하는 것 등을 □불량국가□의 주된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불량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같은 미국의 이상과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된다. 또한 9·11 테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부시 독트린□에서는 필요한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독자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테러와 연계된 국가들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즉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을 강조한다. 여기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안보전략, 즉 미국의 강력한 간섭을 통해 테러와 전제적인 정권의 위협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상당 부분 인도주의 간섭을 정당화한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그 주체가 미국인지, 아니면 이른바 □국제사회□인지, 혹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벌어지는 논란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불량국가□ 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른바 □악의 축□에 포함된 국가들(북한, 이란, 쿠바)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며, 대내적으로는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전체주의 독재정권으로 규정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은 □불량국가□를 변화시키는 인도주의적 간섭이라는 명분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서 발견되는 사고방식 중의 하나가 이처럼 자신들의 호전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절대적인 도덕적 수사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악의 축□ 발언이었다.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과 결탁한 네오콘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종교적·도덕적 이데올로기인데 정의와 선의 자리에 미국이 들어서고 악이자 징벌과 응징의 대상에는 이른바 □불량국가□가 자리잡게 된다. 네오콘은 극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미국식의 이념을 절대적으로 잣대로 하여 이러한 이념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네오콘은 이미 이들이 정치세력으로 결집한 계기였던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를 민주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중동민주화를 제창하였다. 체제 교체(regime change)는 따라서 악에 대한 응징의 의미뿐 아니라 (미국식) 자유민주적 가치의 수출이란 점에서 정당화된다. 이로부터 네오콘의 군사·안보전략은 단지 미국의 국익을 수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적 사명감에 기반한 □도덕적 우월주의□, 권위주의나 독재체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 다양한 □불량국가론□의 개념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박형중, 『“불량국가”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 2002, pp.7-19 참조.

) 바로 이러한 인식이 이른바 선제공격 독트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전지구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의 원칙과 자유로운 사회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위치는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와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 이 나라의 위대한 힘은 자유를 선호하는 힘의 균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이것은 또한 미국을 위한 기회다. 우리는 이 영향력의 계기를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세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中)

) 이와 관련하여 안병진,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성적 배경 :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남공군 편, 『네오콘 프로젝트 -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사회평론, 2005, pp.113-19; 김성한,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구성과 주장」, 같은 책, pp.190-94 참조.

이처럼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이 군사·안보전략과의 밀접한 상호공명 속에서 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주의적 간섭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틀 내에서 전개된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 해당 국가와 지역의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인도주의 간섭을 침략전쟁으로 정의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침략전쟁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인도주의 간섭의 한계이다.

3) 실업과 빈곤, 불평등: 임계에 봉착한 자본주의

앞서 언급한 유엔과 미국의 해법은 모두 세계적인 야만적인 폭력과 무질서를 교정하기 위한 맥락에서 출현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폭력과 무질서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진단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계적인 폭력과 갈등의 부작용을 단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다. 국가의 해체와 종족적·종교적 집단들 사이에 벌어지는 내전, 그리고 빈곤, 교육과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197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의 전개와 미국의 냉전기 군사·안보전략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통치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이러한 금융세계화의 효과는 단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부를 창출하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위축시킨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조정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메커니즘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했다. 실업이 증가하는 불황기에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악몽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간주되었던 중심부 국가의 경제정책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1945년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파멸의 늪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한 이후 1973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에서 고성장과 저실업을 기록했던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막을 내린 이후 등장한 것이 이른바 금융시장의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중심부의 자본이 금융적 팽창을 추진할 수 있게 장려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다.

) 1973-75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불과 0.1%였으며 그 이후 약간의 회복이 있었으나 결코 그 이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성장률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전까지 각각 3% 미만과 4.8%였던 유럽과 미국의 실업률은 10% 이상과 7.1%를 기록했다(Phlip Armstrong·Andrew Glyn·John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lackwell, 1991)[국역『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 1993 14장 참조]).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경제위기가 만성화되고 발전이 정지된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비용을 (반)주변부에 교묘하게 전가한 중심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인한다. 그 신호탄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시행한 고금리·강한 달러 정책인데,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소련과의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세계 자본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통해 상쇄하려한 결과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되었던 자본은 급격하게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바로 외채위기이며 주변부 국가들은 터무니 없이 높은 외채부담 속에서 부와 자원의 유출을 강제받게 된다. 1970년에 10억 달러를 빚진 국가는 12개 뿐이었으나 1980년에는 6개국이 자신의 GNP, 또는 그 이상의 외채를 안고 있었고, 1990년에는 - 사하라 사막 이남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여 - 24개국이 자국의 생산액 이상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수백억 달러를 빚진 3대 채무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을 포함하여 모든 외채는 전적으로 □제3세계□라 불리는 주변부 국가들이 지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96개국 가운데 외채가 10억 달러 미만인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고 그 국가들조차 외채는 20년 전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외채위기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초민족화한 자본가들의 자본도피와 투자의 실패에 대한 비용을 해당 국가와 민중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일례로 외채규모에서 자본도피를 제외할 경우, 1985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50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멕시코의 경우 97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줄어든다) 아프리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가뭄□은 이후 연이은 가뭄과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으며 1975년 이후 오히려 경제적으로 쇠퇴하였다. 1975년에서 1990년 사이 라틴 아메리카는 1인당 GNP가 1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33% 감소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자본 이동의 역전(더이상 자본은 주변부로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중심부의 금융시장으로, 혹은 중심부 사이에서 이동한다)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채위기 당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IMF가 부과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자원과 산업을 해외매각하거나 사유화하고, 정부의 복지지출을 감축한 결과 실업과 빈곤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세계 자본주의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금과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와 연결된 통로로서,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앙골라의 경우에서는 내전이 용병과 무기를 제공하는 군수 사업가들과의 제휴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경제와 사회를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외채부담 속에서 내파시키고, 1997-98년 아시아와 러시아 등을 휩쓴 금융위기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관철시킨 신자유주의의 모습은 이미 세기말적 자본주의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재함으로 드러낸다.

) Eric Hobsbawm, Age of Extremes -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London: Michael Joseph, 1994) [국역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하』, 까치, 1997, pp.780-81].

) James Petras, "Latin America's Transnational Capitalists and the Debt: A Class Analysis Perspective", Development and Change, 1988 no.2, pp.179-201[국역 「라틴 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문제: 계급분석적 시각」; 다이앤 앨슨 외,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 페미니즘적 시각』, 공감, 1998]

) Giovanni Arrighi, "The African Crisis: World Systemic and Regional Aspests", New Left Review 15(May/June 2002)[국역 「아프리카의 위기: 세계체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양상들」, 『월간 사회진보연대』2002년 11월호, 2003년 1/2월호]

중심부 내에서도 실업을 수반하는 구조조정과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이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화되고, 규제가 완화된 금융화한 자본은 세계 각지의 신흥시장과 중심부의 금융시장을 왕복하며 소수의 금융자산가 계층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 전형적인 사례는 미국인데 1980년에서 1994년 1-3분기 사이, 연기금·뮤추얼펀드·보험회사·은행·재단 등이 소유한 금융자산은 1,331억 달러에서 11,77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불평등의 심화는 금융기관, 가계들로 지불되는 거액의 이자와 배당의 형태로 부와 소득이 이전되는 금융적 성격을 간과하고는 설명될 수 없으며 1980년대 주식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였다. 소득 상위 1%가 소유한 부의 비율은 1976년 22%였는데 2000년대 들어 이는 무려 40%에 육박한다.

) Fran□ois Chenais, La Mondialisation du Capital(La D□couverte & Syros 1997)[국역 『자본의 세계화』, 한울, 2003, p.53].

) G□rard Dum□nil and Dominique L□vy, □The Nature and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m□, Socialist Register 2002[국역 http://jinbojournal.jinbo.net/ 번역자료실 16번]. 한편『포브스』(Forbes) 지의 계산에 따르면 1990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은 2000년에 더 부자가 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두 배 증가했을 뿐이다.(Emmanuel Todd, ARR□S L'EMPIRE (□ditions Gallimard 2002)[국역 :『제국의 몰락』, 까치, 2003, p.101])

이처럼 소수를 제외한 주변부에서의 경제발전의 정지, 혹은 후퇴와 중심부에서의 빈곤과 저임금노동의 일반화는 2차 대전 이후 반공-발전주의, 복지국가, 민족-국가의 수립을 자국의 노동자와 식민지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복지국가를 시대 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하며(과거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로 해석되었던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이제 위험천만한 □반시장적□ 관념이며 연금수혜자들은 이제 □기생충□으로 취급된다), 과거 케인즈주의가 제한적으로나마 달성했던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은 부와 자원의 중심부로의 지속적인 유출 속에서 빈곤한 지역들로 둘러싸인 중심부의 도시들과 주변부 내의 몇몇 중심부에 국한된 금융적 팽창과 세계적인 불평등으로 대체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없이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개도국들이 인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요구한 □발전권□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역설한 □인간안보□도, 인도주의 간섭 이후에 새로운 통치질서를 재건하는 작업도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일례로 중심부 국가들은 외채부담을 경감하는 문제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외채탕감 규모는 과중채무빈국(HIPC) 38개국에 대해 550억 달러의 외채탕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총외채 1,670억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총외채 2,080억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액수일뿐더러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고작 한 해에 10-20억 달러의 효과를 내는데 그친다. 그런데 남반부 국가들로부터 G8 국가들이 거두어들이는 외채에 대한 이자는 한 해 230억 달러에 달하며, 탕감하기로 한 외채 중 400억 달러는 이미 악성외채여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32억 달러에 불과하다. 게다가 G8은 외채탕감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증오스럽고 불법적인 성격의 외채탕감에 쉽사리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인권과 인도주의를 침해하는 독재국가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던 서방열강들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사실이다. 1970년대 남미 군부독재 정권들, 1994년 이전 남아공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 치하 외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빌린 외채도 완전히 탕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부분적인 탕감조차도 교육, 보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 전력, 전기, 전화, 물, 의료 등을 사유화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것,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일 것, 노조조직을 어렵게 만들 것, 외화획득을 위해 (자연자원을 포함한) 수출을 늘릴 것, 생활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할 것 등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순응하는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체계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는 인간안보나 □발전권□은 신자유주의와 공존하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어야 할 것이다.

) 박하순, 「G8 외채탕감계획의 기만성」, 『월간 사회운동』2005년 7/8월호.

) 이라크에서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외채에 대해 지난 해 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파리클럽은 80%를 탕감하는 전제조건으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에 대한 IMF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세웠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라크의 모든 부문의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서 이미 연합군임시행정처(CPA) 시절 법령 39조를 통해 보장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이 강조하는 이라크의 재건이란 초민족적 자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권의 재분배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4) 군사세계화: 세계화를 방어하는 중심부의 통치전략

불평등과 빈곤의 근본원인으로 금융세계화의 이면에는 이른바 군사세계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임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막대한 군비지출이다. 2005년도 미국 국방예산 4,206억 달러는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콩고, 케냐, 레소토, 모리셔스,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2개국 3억9천4백만 명의 국민총소득 총합 3,857억 달러보다 많다. 이러한 군비지출의 증가는 9·11 테러를 기점으로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냉전 이후 국방예산의 감소추세가 역전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2003년 동안 국방예산을 1,120억 달러 증액하기로 결정했고, 부시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15% 증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이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미국이 자신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 동안 군사기술의 혁신을 위한 예산은 잘 유지되었고(1980년 273억 달러에서 1996년 390억 달러), 군수기업들 간에 이루어진 인수·합병 과정에서 연금기금과 투자기금 등의 금융자본이 참가했으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국방부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했다. 기관투자가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에 환호를 보냈으며 2001년 9월 11일 이후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20%와 60%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군수기업의 증가는 10% 상승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군사상의 우위를 통신의 효율성, 정보도구의 성능, 무기 유도의 정밀성 등에 근거하는 이른바 □군사혁명'(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이 대두하면서 군수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9·11 이후 팽창한 안보시장은 이들에게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군비생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써 국방부 이외 민간부문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미 야간경비·사고예방 등 안보관련 민간지출은 400억 달러로 연방·주·도시들의 경찰예산과 맞먹는 것이었다. 과거의 군산복합체를 대체하는 이들 □군사·안보 복합체□가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미국의 사회와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냉전 이후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다. 안보시장의 팽창을 가속화한 것은 □본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설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예방전쟁,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방어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냉전의 소멸과 세계화로 인한 각종 위협과 불안정(□테러와 불량국가□로 대표되는)으로부터 폭넓게 정의된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즉 신자유주의 질서와 금융 부르주아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 1990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3,850억 달러에서 1998년 2,800억 달러로 28%나 감소하였다. 1990-2000년 사이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수는 20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10년 동안 32%가 줄었다. M. E. O'Hanlon의 분석. 엠마뉘엘 토드, 앞의 책, pp.115-16.

) Claude Serfati, "La guerre sans limites: □ l'□rre de la mondialisation du capital", http://www.france.attac.org/, 15 Jan. 2003[국역: 「금융세계화와 무한전쟁」;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운동』, 공감, 2003, pp.35-52]. 클로드 세르파티는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세계화한 미국자본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의 □안보□는 단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미국국익위원회(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운송·금융·에너지 네트워크와 환경 같은 세계적 차원의 주요 시스템의 안정성의 유지"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포함하며,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예방적·선제적 행동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도덕적 원칙으로 선언되는 □자유기업·자유무역□이며, 이 원칙이 문제시될 때 미국의 안보는 보장될 없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자유무역·자유시장□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탈규제정책, 한계조세율을 인하하는 재정정책, 금융시장을 부양하는 통화정책,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다자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부과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자체는 금융화한 자본주의 질서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명명되는 이 전략은 9·11 테러 이후 사회적 저항을 범죄화하는 일련의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실상 이라크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군안복합체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보병과 공습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고안하고 있고 이는 □도시전쟁□ 즉 남반부의 붕괴해가는 국가들과 그 인민들, 그리고 북반부 도시의 빈곤층을 잠정적으로 □위험한 계급□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저항에 맞선 전쟁을 의미한다. 또한 부시정부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며, 군수시장 및 안보시장의 전망을 밝게 만들 뿐 아니라 중심부의 발전한 국가들의 금융자본이 미국을 더욱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하는 계기가 된다.

□예방적 공격자□로서 □세계의 경찰□임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행동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시작되었다. 1990-99년 사이 미군은 1945-90년 동안보다 더많은 대외개입을 수행했으며 『LA 타임즈(LA Times)』(2002.1.6)에 따르면 2001년 9월 10일 현재 □6만명 이상의 미군이 약 100개의 나라에서 작전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불화가 없지는 않겠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이외의 국가들 사이에 군사력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1차대전과 같이 열강들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미국과 세계자본주의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중심부 차원에서의 □공동작전□(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미·영 연합군 등)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는 세계군비의 30%를 차지하며, 세계군비의 2/3를 차지하는 나토는 □세계화의 무장력□으로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다(바로 이 점이 냉전 이후에도 나토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이다). 이로써 전쟁은 오늘날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화한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중심부의 공동대응의 핵심적인 구성부문으로 통합된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다양한 분쟁지역, 즉 인종정화와 난민의 발생, 만긴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의 위협 등을 야기하는 전례없는 유형의 전쟁, 즉 냉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전쟁□은 냉전 시기 축적된 거대한 군사적 자원의 바탕 위에서 그 자체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원과 무기, 병력을 조달하는 연속적인 폭력과 분쟁의 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과 소련 양자로부터 원조가 중단된 사하라 이남 국가들, 혹은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점차 정규군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이들 전·현직 군인들은 자이르에서처럼 약탈과 강탈에 고용되거나, 타지키스탄에서처럼 군벌화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준군사집단, 군벌, 자위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이들은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강탈이나 납치를 통한 인질장사에 의존하거나, 다이아몬드(시에라리온과 앙골라), 청금석과 에메랄드(아프가니스탄), 마약(콜롬비아와 타지키스탄) 생산과 거래를 □보호□하는 대가로 이득을 보거나 내전 중인 상황에서 국제기구들 및 NGO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암시장 거래 등을 통해 군사적 자원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인구절멸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한 종족적·종교적 동일성에 기반한 공포, 증오를 표출하고, 약탈에 의존하는 이러한 비공식 군사집단들과 이들이 수행하는 새로운 전쟁은 냉전 시기 축적된 군사적 자원이 세계화된 경제와 결합하여 처분되는 하나의 양상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폭력은 사회적 권력관계를 변화하지 않고 단지 교전 당사자 사이를 중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외교협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미국이 주창하듯이 선제적·예방적 전쟁에 의해서는 오히려 무한전쟁의 순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게다가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해결노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2003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3,961억 달러로 □불량국가□로 지목된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의 국방비 총합의 26배이다. 심지어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남한, 호주의 국방비 총합보다 740억 달러가 많다.

) Mary Kaldor, □The Globalized War Economy□, New and Old Wars: Orga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국역: 「세계화된 전쟁경제」, 『월간 사회진보연대』2003년 5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극단적 폭력과 야만의 유형들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실패라는 관점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단 없이 제기되는 인간안보, 혹은 인도주의 간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독트린 속에서 그 일부분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2.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군사·안보전략에 종속된 미국 외교정책

1) 핵과 미사일 문제: 1994 - 2005

지난 1990년대 미국의 대북정책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여전히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미국이다. 1980년대 말까지 미국에게 북한은 □봉쇄□(containment)의 대상으로서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으며 남한정부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부각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접촉(engagement)□이란 유화나 포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접촉정책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다름 아니라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NGO 네트워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한다는 다자간 접근법 등이 접촉정책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역시 접촉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침해하지 않는다.

냉전질서의 소멸 이후 한반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지만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공명하는 노태우 정권의 공안탄압 속에서 순식간에 경색국면으로 전환된다. 1993-94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와 영변 선제공격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삽시간에 고조된다. 여기서 1994년 6월 카터의 전격적인 방북을 계기로 그 해 가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는 북핵문제 및 북·미 관계에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주된 내용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동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경수로 건설 및 난방용 중유와 4억 달러의 장기채와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는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진 1990년대이래 북한이 추구하던 □교차승인□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으로 보였다(2항.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또한 「제네바 합의서」에는 3개월 내 양국의 통신 및 금융거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당시 남북은 상호체제(제도)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 당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상호 사찰 실시에 합의하였다.

) 당시 법무부는 「남북합의서」를 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는 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1992.4), 안기부의 □남조선노동당 사건□ 및 경제협력 동결,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등을 발표하는 1992년 10월 경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갔다.

)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국역: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사회평론, 1999].

) □교차승인□이 처음 제기된 것은 베트남전 패배와 경제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현실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미국의 유화책으로서 □데탕트□가 등장한 1970년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 □교차승인□이었는데, 이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변 국가들이 서로 상대방 진영의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1975년 UN 총회에서 한반도에 이른바 □교차승인□을 제기하지만 이는 한반도에서 기존 한·미 군사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90년대 舊소련 및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급속하게 해체·몰락과 더불어 남한이 소련 및 중국과는 각각 1990년과 1992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순식간에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은 분단을 고착화한다며 교차승인을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하고 과거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재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료봉의 해외반출) 및 기존 핵시설의 해체는 대체 원자로(제네바합의에 규정된 경수로의 건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수 년 동안은 북한의 과거 핵 프로그램이 당분간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미국 내에서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의 비판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북한이 비밀 핵시설이 있다든지, 혹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경우 제네바 합의는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미국보다 적극적이었던 김영삼 정권은 북·미 직접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과 북한의 핵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게다가 1994년 미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파를 차지한 직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은 봇물을 이루었다. 제네바 합의는 □카드로 만든 집□이라고 조롱받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이라는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1998년 북한이 정권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발사한 광명성 1호는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문제삼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사정 거리 500km의 스커드-C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제작·보유하고 있었고 대포동 1호의 사정거리는 1,500-2,000km에 달했다. 또한 이를 개량한 대포동 2호는 (실험되지는 않았지만) 3,500-6,000km를 날아 이론상으로 미국의 북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사일의 개발은 이란,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에게 수출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주요한 외화수입원 중 하나였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며 전역미사일방어망(TMD)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삼았고,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미 1995년 1월 미국과의 상업 및 금융거래 금지를 폐지했다). 게다가 미국은 1998년에도 펜타곤에서 북한에 대한 모의 핵공격을 훈련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99년 발간된 『페리 보고서』에서는 북한에게 경제제재 해제와 실질적인 대북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기존 제네바 협정에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과 더불어 미사일 실험의 유예와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았다. 2000년 북한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에 이어서 11월의 시점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기 일보직전이었다. 여기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수년 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원조를 받고 사정거리 180마일(388km) 이상의 미사일을 규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례 없는 박빙의 승부였던 당시 미국 대선의 와중에 클린턴의 방북은 취소되고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네바 합의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등장한다.

) 동유럽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이후 북한은 1차 연료의 부족과 대외무역의 급속한 감소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소련·러시아와의 교역은 1990-94년 동안 26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줄었고 무역총액은 47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반토막 났다. 와다 하루키, 『북조선 -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돌베게, 2002, p.238.

)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The New Press 2004)[국역: 『김정일 코드』, 따뜻한손, pp.197-199] 참조.

당초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기존 흑연 감속로를 대체하는 경수로의 건설 시점은 2003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01년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을 선제핵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하고,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의 체제교체를 목표로 설정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핵무기나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적 반확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안보 전략의 첫 시험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였다. 2002년 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다시 제네바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농축 우라늄 개발-을 추궁하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 주권의 인정과 불가침 보장, 여타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 켈리의 귀국 이후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발전소의 봉인을 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다시금 북·미간의 모든 현안을 일괄에 타결하는 □대담한 제안□을 협상하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끝까지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과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 지난 9월 11일 4차 6자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은 6개항으로 이루어진「공동성명」의 형태로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이로써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및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정상화 및 불가침 조약의 체결 등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더욱 지난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이다.

) 당시 북한은 "미국이 대담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으며,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이 없자 북한이  수 주 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추방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데 이어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재가동시켰다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와 존 오버도퍼 교수가 밝힌 바 있다. 이 둘은 2002년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었다. (『연합뉴스』6월 22일)

2)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불량국가□, 그리고 「북한인권법」

그런데 여기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이면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사설은 □이번 주에 타결된 합의서의 역사를 기술할 시점에서 붕괴하게 내버려두어야만 했을 때 전세계가 김정일 정권에 돈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과연 기억될 것인가가 의문스럽다□라며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에 부정적인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게다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대응은 북한이 전형적인 □불량국가□로서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무장에 광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야망을 단념시키기고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법자라는 규탄과 무장해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응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이러한 신념은 대통령과 그 주위의 몇몇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혐오와 증오의 발언(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리켜 □독재자□, □못된 아이□, □피그미□ 등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을 일삼아 왔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국가를 악으로 취급하는 인식 속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체제에 대해 2001년 2월 17일『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데다 국민을 가두고 굶주리게 하며 동시에 무기증강을 하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민을 억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리더십의 자질은 먼저 국민들의 인권 복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백악관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인권 유린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쓴 탈북자 출신 기자를 초청하여 환대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 속에서 이들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거니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테러의 근본적인 근절은 정권의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체제 교체□라는 발상과 결합된다. 근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통해 북한을 민주화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한다는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리안 시걸, 앞의 책, p.258.

) 위의 책, p.325.

) 김수암,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통일연구원, 2004, p.29.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은 비단 최근 몇 년 동안 생겨난 것이 아니며 네오콘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 각국 인권보고서』(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1978년부터 발간)에서 북한은 1993-96년 동안 □조선노동당 절대권력 하의 독재체제□로서,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군과 보안기구들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군부에 대한 과도한 투자, 북한주민들에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국무부는 북한체제를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굶주리게 하는 □전체주의 체제□(totalitarian regime)로 규정한다. 또한 북한은 미국 의회 종교자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국 대표는 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 위의 책, pp.28-29.

) 대표단 단장인 커크패트릭은 북한을 □지구상의 지옥□으로 지칭하며 시민들의 인권이 [이보다] 더 가혹하게 유린되는 국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커크패트릭은 카터 행정부 당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권외교를 비판하며 미국의 동맹국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자유화의 요구는 미국에 우호적인 이들 정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권을 수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고한 적이 있다(마상윤,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 탈냉전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사회평론, 2005, p.73).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보고서(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2003년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들을 선별하여 분석)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공동대처를 모색하고, 『연례인신매매보고서(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2001년부터 발간),를 통해 강제노동수용소의 운영과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것처럼 각종 보고서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또는 인권 NGO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북한인권 관련 입법의 대표적인 것은 작년 만장일치로 제정·통과된 「북한인권법」을 꼽을 수 있는데, 미국이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타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쿠바민주주의법」(1992년), 「쿠바자유·민주연대법」(1996년), 「이라크해방법」(1998),「쿠바자유법」(2001년), 「이란민주주의법」(2003년) , 「이란자유·민주주의지원법」(2004년) 등으로 시작된 것이다.

) 미국은 이미 2002년와 2003년에 걸쳐 한국의 두 개 NGO 단체에 25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지원을 통한 국제적인 NGO와의 협력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경제제재와 봉쇄, 체제전복을 위한 반체제 단체의 조직 및 지원, 무력개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관련 NGO는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이 대표적인데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북·미 간 협상에서 인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김수암, 앞의 책, pp.22-25, 49-56).

「북한인권법」은 2003년 상정된 「북한자유법」을 손질한 것인데, 2004년 10월 14일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였다. 「북한자유법」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미국의 안보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경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선박나포,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남한 및 일본의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수용소 문제와 종교의 자유 등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법안에서 의도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교체였고 「북한자유법」의 통과를 위해 국무부와 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비츠(Michael Horowitz)는 대표적인 네오콘으로서 이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비해 「북한인권법」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항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온건한 형태로 다듬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함께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된 이라크나 이란에 적용된 「이라크해방법」,「이란자유·민주주의지원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를 언급할 뿐 아니라 반체제단체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원조(9,700만 달러), 민주적 반체제 단체 지원과 반체제 민주조직의 편성(1천만 달러) 등의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북한인권법」은 아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의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른바 □탈북자□)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들의 대량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법안 자체는 상징적인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법안의 목적을 □민주적 정부체제로의 한반도 평화통일 가속화□한다는 제정목적에서 드러나듯 명시적으로 □체제 전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체제의 변화를 (점진적?)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제재 등 엄격한 대북협상 조건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북협상시 □주요 관심 요소□(key concern element)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관심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군사·안보전략의 하위 범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인권법」의 각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김수암, 앞의 책, 4장을 참조할 것.

) 이라크, 이란에 대한 법안과의 비교는 위의 책, pp.63-66 참조.

) 법안의 제·개정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미국 입국시 난민 혹은 망명 신청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조항(박해받는 북한주민들을 특별한 인도적 관심을 갖는 2순위 지정그룹으로 인정, □임시망명정책□의 추진,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 18개월 내 신분변경 가능, 난민 신청인에 대한 노동허가)은 9·11테러 이후 미국입국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방향을 감안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일본 역시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와 그 가족에 한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선별적으로 북한주민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위의 책, pp.61-62, 84-85).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대북경제봉쇄 등의 강경한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은 이미 여러 모습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번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공습을 담당한 전체 F-117 스텔스기의 27%에 달하는 15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한 바 있고(5월 31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기업들(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룡봉총회사)의 자산을 동결(6월 29일)한 바 있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확산방지구상을 발표하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킴)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지난 7월 21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자문그룹(여기에는 「페리 보고서」를 작성했던 페리 前 대북정책조정관도 포함되어 있다)은 플랜 A와 함께 플랜 B를 제시했는데, 플랜 A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침공을 약속하고 주변국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라면 플랜 A가 실패할 경우, 플랜 B는 봉쇄와 금수조치, 대량살상무기의 생산·배치·실험시설에 대한 폭격을 포함한 무력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여전히 미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공격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여전히 유지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에 공개된 2003년 11월에 열린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당시에 합의한 전략기획지침에는 □작계 5027□의 목적으로서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의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의 조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해 7월까지 북한의 화생방(운반 능력 포함) 능력과 지휘·통제 체제의 파괴 및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작계 5026□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개념계획 5029□를 대비하는데,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소요나 내란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주한미군의 주도로 북한 내부에 개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5026·5027·5029을 종합하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을 단행하고 이에 맞서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이를 격퇴하고 주한미군의 주도로 북한정권을 전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 시나리오라는 점이 명백하다.

) 핵무기의 확산에는 또한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킴)이 있는데, 미국의 반확산 전략은 수평적 확산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스스로는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 부결(1999년),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2004년)하는 등 수직적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비확산(NPT) 비회원국들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 국정감사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기밀임을 내세워 답변을 거부했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미국이 도입하는 정밀타격용 첨단무기와 한국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F-15K, 공중급유기, 합동정밀직격폭탄(JDAM), GPS 유도폭탄 등은 작전계획 5026에 따른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첫째로 □불량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둘째 미국 주도의 군사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대한 불용(不容), 셋째, 비록 가상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에 기반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8년 「페리 보고서」조차도 남한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을 전제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대북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나 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명시적으로 이란이나 이라크를 겨냥한 입법과는 달리 □북한 민주화□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관심사안으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악의 축□으로서 테러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정권의 전복, 즉 □체제의 전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과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

3.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현재 인도주의 간섭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중심부 국가들이다. 현재 미국이 내세우는 군사·안보전략은 □민주주의와 인권□를 내세우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84개국의 찬성을 얻어 결국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된 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문제제기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나토를 포함한 중심부 국가들에게 시장의 질서, 오늘날 금융자본과 금융부르주아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군사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인도주의적 간섭은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불투명성, 위협과 도전에 대해 중심부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불가피한 개입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는 항상 □불량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를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관심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왔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 20세기 초 세계적인 민족해방운동들이 다름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리들을 확장해온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 역사적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실천들을 통해 민주주의는 고정불변의 체제나 이념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배제와 불평등, 부당한 압제에 항거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언어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진영에게 중요한 과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불평등과 빈곤으로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중심부 열강들의 침략과 압제의 새로운 전략 속에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편화의 과정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이 오늘날 과연 □누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의 주체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오늘날 인권은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그 어떠한 권리나 요구도 주장할 수 없는 희생자들의 권리로서 나타나고, 결국 이들의 권리는 타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인도주의 간섭□이라는 새로운 권리, 즉 (다른 국가를) 침략할 권리로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1789년 □모든 인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하는「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원리로서 공동체에 각인된 성문화된 권리를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권리들을 요구하였다(□교수대에 가는 것이 여성에게 허락된다면 그녀들은 마찬가지로 의회에 가는 것도 허락된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녀들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의 권리는 단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들을 건설하고 각인할 수 있는 주체들의 권리를 의미한다.

) Jacques Ranci□re,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Spring/Summer 2004.

그러나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인권(Human Rights)이 의미는 □그릇된 것□과의 관련 속에서 재사고된다. 바로 절대적이고 구제불가능한 악. 인권은 절대적인 □악□의 □절대적인□ 희생자들의 권리인데 비인도적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은 인권을 규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들의 권리를 물려받아야 한다(이른바 □인도주의적 간섭□에 대한 권리의 등장). 희생자들의 권리를 물려받는 이들은 □악의 축□에 맞서는 "무한정의(infinite justice)"와 밀착하여 행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이다. 이 □무한정의□의 문제는 내정간섭을 금하는 국제법을 어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Good)과 악(Evil) 사이의 종족적 갈등으로 모든 구분을 지워버린다는 데 있다. 규범과 사실, 법적 제재와 사적 보복 등등(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포로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그리고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를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 간섭이 전제하는 인권에 대한 관념과의 단절이다. 칼 맑스가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규약의 전문에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작업이어야 한다□고 썼듯이, 피압제자들의 해방은 그들 자신에 의해 쟁취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단지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도식만으로는 인도주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특정한 인간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와 정확하게 동일시될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는 곧 누구에게나 정치에 대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기존의 인간학적 한계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치의 주체들을 형성해왔다. 노예, 여성, 식민지의 다양한 종족과 민족들, 여성, 노동자 등등. 인간의 권리들이 시민의 권리로서 제시될 때, 그것은 사실상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이며, 민주주의를 그 한계로까지 이끌고 가며 현존하는 법의 질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끊임없이 문제삼는 위험한 작업이 된다.

) E. Balibar, □□Droits de l'homme' et 'droits du  citoyen': La dialetique moderne de l'□galibert□ et de la libert□□, Actuel Marx, no.8(1989)[국역: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근대적 변증법」; 에티엔 발리바르 외,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2003].

) E. Balibar, "Qu'est-ce une□une politique des droits de l'homme?", Les Fronti□res de la d□mocratie: Essais et erreurs, 1981-1991, La D□couverte, 1992, pp.238-66[국역: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의 전망: 인권의 정치와 정치의 탈소외」; 윤소영 편역,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이론, 1992]. □이는 언제든 구성/헌정(constitution)의 안정성에 대립하지만 구성을 기초지우고 준비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봉기적 행위를 전제한다□.

현재의 위기는 단지 기존의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한계에 처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권리를 발명함으로써 다시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주체들이 기존의 권리를 급진적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권리들을 보편적인 것으로서 제시할 때, 현존하는 체계는 더이상 유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가간 체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질서의 해체를 전제한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하다면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그러한 변혁적 운동들이 동시에 형성되고 교류를 나눈다면 좋겠지만, 그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며 지금과 같은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강력한 군사적 위협의 감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인권과 인권의 보편성

류 은 숙 □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1. 분석을 거부하는 간명성이 문제다

모든 것에 어떤 경우에나 두루 미치고 적용되는 것을 일컬어 □보편□이라 한다. 따라서 어떤 가치에 □보편적□이란 수식을 붙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인권에는 □보편적□이란 수식이 당연한 듯 따라 붙고 있다.

인권은 말 그대로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갖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라면 인권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출신, 재산, 장애 등의 어떤 구별도 없이 사람이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또는 □시민□의 권리가 아닌 □사람의 권리□는 초시민권적 성격을 가지며 민족적 폐쇄성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권이 보편적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돼왔다.

인권 보편성의 간명함은 인권의 정당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구실을 해왔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를 깨뜨리는 도전은 당대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인권의 보편성에 따라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내자는 것은 강력한 구호가 됐다. 그래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우는 것은 그러한 도전의 강력한 힘이 됐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권 보편성은 지금까지의 말처럼 결코 간명하지 않다. 인권의 개념과 성격,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 등은 □보편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간명한 것이 아니다. 불확정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인권의 종류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폭을 갖는다(대표적인 예로 재산권을 들 수 있다). 인권사상의 기초가 된 □자연□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언제나 존재해온 것은 시민(국민)의 권리, 즉 국가가 제정한 권리였다.

인권 보편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 존엄성의 추구가 어떤 역사적 단계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고 승인되느냐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은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틀리다. 인권의 역사는 보편성이란 간판 아래 항상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배제□해온 역사였기 때문이다(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생각해보라).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인권은 자본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갖게 됐다. 좌파에게나 우파에게나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인권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려는 세력에게도 인권을 통해 패권적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에게도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인권의 보편성은 가볍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참 인권□과 □거짓 인권□을 가려봐야 하는 과제이다. 보편적 인권의 울림이 억압하는 자에게도 억압받는 자에게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반북인권운동세력이 인권 보편성을 무기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권은 보편적이니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인권을 얘기할 때는 인권 보편성을 부르짖던 기존 인권운동단체(개인)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보편성을 부인하느냐□고, □인권보편성을 옹호하더니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상대성을 옹호하는 편으로 돌아섰느냐□고 비난을 해왔다.

여기서 비난 대상이 되고 있는 나를 비롯한 인권운동단체와 관계자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정의를 꿈꾸는 이라면 응당 품어야 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그것은 곧 인권 보편성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인권 보편성은 항상 지향되고 있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인권운동가들이 일반적 인권운동 속에서 인권 보편성을 문제 삼고 있는 바는 표면으론 보편성을 얘기하나 사실상 부자들의 특권을 옹호하느라 보편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지 인권 보편성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포장□내지 □껍데기□로서의 보편성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지, 북한을 포함하여 어디에나 인권 보편성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반북 인사들이 성토하고 있는 북한 정권도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인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모든 사람□의 인권 운운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명목상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정부는 인권보장을 명분으로 삼고 립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북한 정권은 공식적인 문건들에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있고, 인권 보장을 공언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 지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은 인권 보장의 의무자이자 그 권력의 한계를 인권으로 제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인권운동가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나는 반북인권운동세력의 보편성 주장을 □분석을 거부하는 보편성□이라 부르려 한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폐쇄성이나 절대성을 인권의 보편성과 결합시킨 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간명하고 동어반복적인 □인권의 보편성□ 운운하는 것만으로 도덕적 우월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분석이 결여된 인권 보편성의 주장은 그 정당성과 유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주장이 북한 체제와 북한의 사상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이데올로기적 독점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인류공동의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이익과 그를 위해 고안된 인권규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미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의 특수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가? 인권보편성을 무기로 평화와 공존 같은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은 인권 절대화의 오류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분석을 거부하는 보편성의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을 포섭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인류 공통의 언어□로서의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가 있다. 혹자가 말했듯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갖춘 보편성이라야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은 □묻지 말고 듣기만 해□라는 식과 같이 갈 수 없다. 차이에 대한 □존중□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어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대화의 출발점이다. 북한 체제의 모든 영역을 □반보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방적 횡포이다.

국제인권규범과 유엔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보편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일방주의의 횡포와 도구적 이용 때문에 유엔의 무능함이 지탄받아왔다. □유엔개혁□을 얘기해도 완전히 다른 입장이 있다. 미국 일방주의를 배격하는 □유엔개혁□과 미국에 좀더 고분고분한 유엔 만들기 목적의 □유엔개혁□이 있다. 국제인권규범과 유엔을 맥락 없이 갖다 붙이기만 한다고 보편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반북 인권 공세에서 두드러진 인권의 □절대화□이다. 절대화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도 붙이지 않으며,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자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을 □절대화□하면 다른 가치, 예를 들어 평화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내몰 수도 있다. 인권을 이유로 해서 전쟁으로 가는 길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인권은 국익보다 뭔가 더 심오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선전효과로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들은 환상이 아니라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일들이며,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바로 오늘 내일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분석을 거부하는 보편성□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과장과 단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인권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는 내가 살아온 한국 사회처럼 인권문제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반북인권운동세력이 주장하는 바를 상식에 비춰 생각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북한인권문제는 정치범수용소이다. 2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미 2004 북한인권법)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오랜 세월 양심수가 있어왔다. 폭압의 시절, 양심수가 수백 명만 감옥에 있어도 사회가 뒤숭숭했다. 정권은 그 수백 명 때문에 좌불안석이었다. 정치범이란 그 사회체제와 권력에 반대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을 뜻할 것이다. 20만 명을 수용소에 넣고 있다면 나머지 사회속의 동조자들은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 그런 수용소를 둔 정권이 지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북인권운동세력의 주축을 이루는 보수기독세력에게 묻고 싶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인 열 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대들의 주장대로 20만 명의 의인이 있는 사회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과 시도를 어찌 말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보를 양보하여 20만 명 정치범 수용소가 사실이라 한다면 나는 그런 북한 인민 내부로부터의 변화의 힘을 믿겠다. 북한 인민 스스로가 자신들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들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권운동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싸웠을 때 우리 자신의 힘을 믿었듯이 말이다.

인권 보편성을 추구하기에 첫째 할 일은 북한인권을 정치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로 돌려놓는 것이다. 정치문제로서의 북한인권은 체제전복용이요, 평화위협용이요, 실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치도구용이다. 인권문제로서의 북한인권은 평화적 생존권의 추구, 극빈 속에 인권 없다는 상식 속에서의 협력과 지원, 이산가족상봉 등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교류의 확산,  공동실천이 요구되는 의제발굴(예를 들어 □사형제도 공동폐지/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규범의 공동비준 및 국제기준에 맞춘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여성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동노력□ 등)과 대화와 실천노력이다. 이는 체재 경쟁이 아니라 남북한 둘 다의, 관계국 모두의 자기 인권문제에 대한 자기반성적 고려와 진지한 계획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며, 친미·반북 공세로서 결코 근접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는 과제들이다.

2. □북한 예외주의□인가, □미국 예외주의□인가

반북인권운동세력은 □북한 예외주의□를 문제 삼는다. 자신들은 인권의 보편성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기존인권운동단체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얘기하며 북한 예외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내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의 □북한 예외주의□이다. 왜 유독 인권문제를 북한 □만□의 문제로 몰아가는가? 사형문제, 이주자인권문제, 여성에 대한 차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회경제적 차별,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어느 것 하나 보편적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일국의 경계 내에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심각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넘치고 있는 대량학살과 반인권범죄의 거두들이 아무런 비난도(유엔결의안처럼) 효과적인 제재도 받고 있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의심스런 증거들에 의해 북한만 두들겨 맞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도 비난 정도가 아니라 체제의 전복을 논하면서까지 말이다. 지진과 해일 피해를 겪은 지구촌 이웃들을 국제사회는 지원한다.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아무도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굶주리는 북한을 돕는 일은 □위험□하다고 한다. 여기서 납득할 만한 기준틀을 발견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정치적 강자들의 행위가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인권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인권규범의 성립을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쪽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 인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궁금한 것은 그들의 북한 예외주의가 미국 예외주의와 짝지어 다니는 이유이다.

이런 식의 □북한 예외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는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인권의 보편성은 □기준□에서만이 아니라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선동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에 대한 보편성의 이중 잣대는 냉소와 무시를 부를 뿐이다. 또한 적용은 먼저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충분히 포괄적인가? 비차별적인가? 우리의 행동규범은 세계인권선언 등에 각인된 원칙위에 서있는가?

나는 북한이 인권보편성의 적용에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북인권운동세력과 달리 □북한이 이데올로기상 인권을 따를 수 없다거나 따를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의 고유한 생각과 방식이 보편적 인권에 기여할 수도 있고, 보편적 인권의 영향으로 스스로의 것을 변화·발전시킬 가능성 둘 다가 존재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전연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도 반대한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인권의 보편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자랑스러워하고, 인권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인물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다. 그가 추구한 인권의 보편성이 무엇이었는지 미국에 묻고 싶다. 킹 목사는 죽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생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군국주의를 거부할 뿐 아니라 미국이 가난한 사람들을 묵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음식, 거주지, 질적인 건강관리가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인권의 정치도구화와 인권제국주의를 버리고 이런 보편성의 추구로 북한인권문제에 나선다면 누가 같이 하지 않겠는가?

3. 유엔과 국제인권, 보편실현의 장치인가 일방주의의 도구인가?

국제인권이란 개인과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부가 관할하는 한정된 정치공간 안에서 그 속의 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인권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개념이기에 국제적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은 인권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소리 중 하나이다. 더구나 현대의 상황은 인권을 국내적 규모로 생각하면 안되는 시대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초국적 자본의 전 지구적 침투, 국제적 규모의 사회세력의 출현, 인류 절멸 전쟁의 위험과 환경 위기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유엔은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만들어왔다. 인권의 보편성이 주장되는 근거중의 하나는 유엔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다수 국가들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존재이다.

반북인권운동세력이 북한인권을 공격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국제인권규범이다.  세계 보편의 기준인데 지키고 있지 않으니 북한인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조약들 뿐 아니라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보편적인 국제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인권문제에는 국제인권기준을 들이대고 국제사회의 연대활동을 환영하던 한국인권단체들이 북한에는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분석□이 결여된 과도한 단순함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북한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정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사회권규약에 따른 한국 정부보고서 제출과정을 감시하고 민간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다. 한국 정부의 무성의함과 이행의지 부족, 심지어 거짓말을 목격했다. 유엔의 조약관련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도 거의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완전한□ 무시라고 할 수도 없다.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것은 기본적 의무의 실현이고, 생색이나마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했고, 미진하나마 관계 법령의 개정을 도모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규범 그 자체가 가진 고도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과 겹겹의 안전장치(정부들이 나서서 만든 조약 아닌가?) 때문에 속시원하게 딱부러지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국내의 입법, 사법, 행정 작용에서 유의미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대개의 정부들은 국제인권규범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하물며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가장 보편적이라 알려진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사회권 규약 등 주요 국제조약에 아예 가입조차 안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제인권규범에 담긴 권리들은 많은 인권운동가들의 바램과는 달리 아직은 □선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들어 □북한인권법□이라는 국내법까지 제정한 일이나 유엔에서 여러 차례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북한은 미국 주도의 정치도구화된 인권공세에 대한 거부를 천명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유엔의 대북결의안, 결의안에 따른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이 그것이다. 한편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이며 그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왔고, 유엔의 전문기구들과 협력해왔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요 인권단체들도 여러차례 그 이중잣대와 정치적 편파성, 실효성 없음을 이유로 반대성명을 내왔다. 인권의 보편성을 빌미로 한 인권의 정치도구화에 반대한 것이지 인권 보편성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 비정치적인 인권대화와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해왔다.

셋째, 국제인권과 그 실현을 위한 장치로서의 유엔의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그 보편주의를 훼손하는 구조와 왜곡을 응당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국제질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인권의 주체는 정부들이 아니라 인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은 정부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국제법의 주체를 인권의 소유자들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닌가. 인권과 평화 보장이라는 유엔의 대의를 무력화시키는 구조, 보편주의의 원칙과 강대국 중심주의의 권력정치가 결합될 때의 위험성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응당 우리의 몫이다. 잘 알다시피 유엔총회는 일국 일표라는 보편주의에 기초해 구성돼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5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강대국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구조가 유엔의 본질이다. 5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에야 유엔은 비로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미국은 유엔에 의지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이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미국은 다자주의를 한편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국제제도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행보를 걸어왔다. 그런 탓에 유엔은 인권을 선언하기는 하나 전달하지는 못해왔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배경에서 유엔개혁이 오랫동안 지적돼온 것이고, 그 개혁의 상은 미국이 그리는 것과 인권옹호자들이 그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국제인권을 옹호하고 활용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인권이 국내인권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조□하고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속에 그렇게 해왔다. 열심히 국제인권규범을 활용해봤지만 정부는 지킬 생각이 별로 없고 딱히 이행하도록 할 방법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국제인권규범을 활용하고 있다. 보편적 국제 규범에 우리의 조건을 반성적으로 비춰보며 노력하자는 뜻에서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의 더욱 구체적이고 꼼꼼한 활동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짚어 내려고 노력한다. 국제인권규범과 북한과의 관계 또한 이런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들 주도하의 인권공세를 국제협력으로 받아들이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유엔인권위는 그간 강대국과 친한 나라들, 강대국의 실리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대상에 오르거나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많은 나라의 인권운동가들이 유엔인권위를 지켜보며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는 개탄을 해왔고, 인권무대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적□ 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정작 중요한 인권문제인데 덜 □정치적□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문제돼왔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이런 비난의 연장선 속에 있으며, 따라서 인권보편성의 적용이라기 보다는 국제인권규범과 그 실현장치의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이 결의안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영국이 결의안을 강력 추진했고 유럽연합이 미국과 강력한 군사경제적 동맹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의 무대 제공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 규정했듯이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 실현을 위한 장치를 가꾸는 일이다. 그속에서 북한에게 인권 개선과 보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연대이지, 찍어서 내몰고 기존에 하던 협력까지 중단하게 만드는 것을 국제연대라 불러야 할까?

4. 남북관계 특수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이란 인류 보편 이익의 추구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이름 하에 자제해왔다. 이에 주로 한나라당과 반북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 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질타해왔다. 한편 언론의 보도태도도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해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왔다.

보편적 인권과 남북관계에서의 협력추구를 별개의 일인 양 치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이익의 추구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보편적인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생명 존중의 실현을 위한 기초이다. 한국 정부가 취할 입장은 바로 이런 보편에 대한 추구라는 점을 세계에 설명해야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미국 일방주의에 의한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세계에서 꼽는다면 한반도는 결코 빠지지 않는 곳이다. 생명존중을 추구한다면 단연코 이를 막아야 하며 □예방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며 국제인권의 존재 의의이다. 이것을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철학의 부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세계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 반복, 강조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굶주림과 경제제재는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아왔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응당 보편적 생명 존중에 따른 행동이다. 한국에서 수많은 대북지원민간단체 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상황의 개선과 진전을 보여왔다.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헤어졌던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해왔고 앞으로도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일이 남북 공동의 □가족 재결합□의 의무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지원해달라고 국제사회에 말해야 한다. 문화·예술·종교·체육·경제 등 다각도의 왕래와 협력활동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지난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의 한 참석자에게 어떤 외국인 관계자가 한국정부는 왜 북한을 폭격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무서운 오해에 따른 무서운 해결방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세력에게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런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못박아야 한다. 말뿐만이 아니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의 교륙협력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그 기금을 내놓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이 거부하는 정치공세로부터 물러나 인권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한국정부를 타박하는 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운운하는데 방향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주장은 □이라크 파병하여 세계속의 한국되자□는 현수막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내걸렸던 서울 거리를 기억나게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이란 무엇인가?

그들도 존경한다고 할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기억하는가?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완전한 자주독립이오□였다. 그런데 그 □자주독립□한 나라는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나라이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할 도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파병처럼 전세계평화애호세력이 반대하는 일을 한미동맹의 이름 하에 자행한 것이다. 53개국으로 이뤄진 유엔인권위원회 정회원국으로 활동한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스스로의 자발적 주도로 인권결의안 한번 만들어내지 못했고,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의 인권이 이제 □성년(come of age)'이 됐다고 선포해놓고 그 대회의 핵심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인권실천계획을 아직도 만들지 않은 게으름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세계적 대세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한국의 안보환경을 들어 예외라고 주장하고, 세계적 민간단체들이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여기는 국제기준 채택 때마다 뒤로 빼는 자세를 보여왔다. 유엔인권위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없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이런 일들을 지난 십여 년이 넘도록 지적해왔다. 그럴 때마다 국익과 안보논리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북결의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 운운하며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된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북결의안의 정치공세에 대해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설명하는 일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한반도가 겪어온 역사가 말해주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의 고통이 말해준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권은 함몰되고 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인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는 인권의 문화가 자랄 수 없다.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일을 내버려 두면서 인권개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남북한 인민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국내외질서 조성을 호소하고 그에 동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5. 인권의 보편성은 움직이는 것이다

-보편성은 양날의 칼

앞서 간단히 말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자. 인권의 보편성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서구 근대사회에서 태동할 때의 인권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려진 실루엣의 사람을 그렸을 뿐이다. 그런 실루엣을 정해놓고 □모두 다 똑같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런 보편성의 주장은 신분제도에 의한 속박을 깨뜨렸다. 그러나 새로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경제 질서의 약육강식에 침묵했기에 형식으로는 □보편□이었지만 실질로는 □특수□한 권리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했다. 여기서 □특수□한 권리는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권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형식적로나마 □보편□적 인권이 선언된 이상 그것은 실질적 보편을 향한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다르게 봤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존 인권이 무시해버린 시장의 불평등성 문제, 사회·경제·정치적 힘관계를 실질적·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속에서 사람을 바라봤다. 그래서 일률적 실루엣에 돈자루를 든 사람, 맨손 뿐인 사람, 여성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식민지에 사는 사람, 외국인인 사람 등을 그려 넣었다. 인권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인권 주체의 구체화로 나타나게 됐다.

인권의 보편성이 추상적 보편성에 머무를 때는 형식의 보편을 강요하며 현실의 구조적 불평등에 눈감게 된다. 자유를 말한다면 공허한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존재키하기 위해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챙겨야 한다. 자유 없는 평등이 노예의 평등이라면, 평등없는 자유는 노예주인의 자유일 뿐이다. 인권 개념을 둘러싼 갈등은 노예의 평등도, 노예주인의 자유도 아닌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추구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

반북인권세력의 주장대로 북한에 자유가 심각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적 요인도 있겠지만 경제제재 때문에, 안보위협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위기는 소위 □권위주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전례가 수없이 많다. 인권의 보편성이 북한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한 것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처해있는 현실 문제, 북한을 둘러싼 정치·경제·군사적 힘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점은 앞서 살펴본 인권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불철저함과 때론 위선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폐기되지 않고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권의 보편적 성격에 열쇠가 있다.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가에 따라 □보편성□은 다른 힘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그 자체로는 서구근대사회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에 고유하고 특수한 논리구조를 갖고 시작됐지만 인류의 역사적 발전의 전체 구조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지지태도에는 □박제화된 보편성□과 □역동적인 보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제된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것이다. 기존의 일부의 인권 기준을 맹목적·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 인권의 토대인 □사실□ 세계의 문제에 무심한 채 □이것이 최상의 선이요 가치□라고 목에 힘만 주는 보편성이 그런 것이다. 현실 세계의 힘관계를 적극적. 실질적으로 고려할 때는 진정한 보편성을 지닌 인권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형식적 보편성에 머물 때는 그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 문화의 □특수층□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은 양날의 칼이다.

□역동적인 보편성□은 인간사회의 전개와 새로운 문제의 출현에 깨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사회의 변화는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인권주체의 구체화로 나타날 것이고, 구 규범이 기능을 정지하고 새로운 규범이 새로운 사실로서 문제의 표면에 얼굴을 내미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인류보편의 인간해방을 향한 과제를 발굴하고 투쟁하는 보편성이야말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보편성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 북한 법질서의 인권적 의미와 그 가능성

정 태 욱 □ 영남대 법학교수

1.들어가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한 때이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증거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완전성을 내세우면서 □인권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호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독 북한에만 인권문제가 심각한 양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집착(예컨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의 세 차례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에서의 대북한 인권결의안)은 과한 것이고,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한 개입과 정치적 활용이 아니라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며 북한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 접근이 요망된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자는 지난 번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국제세미나에서 두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북한 인권 문제는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문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 북한 체제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의 문제이다. 즉 정치범수용소 등 강제노동수용소 문제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문제이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체제 내적인 인권개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북한도 나름의 인권존중의 전통과 그에 대한 제도가 있음을 상기할 때, 그것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인권문제는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도 있지만,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더 많다고 할 때, 그 체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인권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고 보충하는 인권개념을 주지시키는 일이다. 앞 서 본 첫째 단계로써 북한 인권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제의 활성화만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체제의 오류와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피해자 개인의 고유한 인권의 개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개입이 반드시 체제의 부정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체제의 개선을 위한 협력의 방식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서방 세계 혹은 남한의 인권개념과는 다를지언정 북한의 이념과 법질서에도 나름대로의 인권적 가치가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현재 많은 결함과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식의 인권관념과 제도들을 봄으로서 우리의 인권적 시야가 넓어지고 나아가 남한의 인권상황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필자의 연구역량의 한계로 북한의 법제와 그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법철학적인 해석에 치중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2.북한의 인권 개념의 존중을 위한 국제적 원칙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부연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들을 호도하며 북한을 합리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을 내심 혐오하면서 단지 아량을 베풀고자 함도 아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그 피해자들의 항의와 규탄은 당연한 것이며, 국제사회가 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비판과 개선의 촉구가 북한체제의 인권적 능력과 북한 제도의 인권적 잠재력을 부인하는 것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려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그 잠재력과 내재적인 발전가능성을 긍정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인권적 개입에 관한 절차적 규범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형사절차에서도 피의자 등을 다룸에 있어 그 기본적 인격을 존중하고 행한 범죄 이상의 가혹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듯이, 국제관계 상 인권적 개입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절차적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그 규탄과 개입은 다시 인권적으로 품위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하라는 것은 인권적 개입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적 원칙에 대한 준수를 당부하는 것일 뿐, 북한의 인권상황을 합리화하는 시도도 아니며 혹은 반대로 북한에 값싼 동정을 베풀고자 함도 아니다. 또한 만약 국제사회가 그러한 절차적 인권원칙을 경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적 개입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도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권능력의 존중의 요청에 관하여는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도 여러 근거를 댈 수 있다.

유엔 헌장 제1조 제2항에서 □UN의 목표는... 평등권과 자결원칙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장전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는 공히 제1조에서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결의 원리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인권의 유형으로 대두하고 있는 □발전권□의 개념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편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인 불간섭의 원칙도 거론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국제법적으로는 독자적인 주권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불간섭의 원칙과 그에 따른 선린 우호관계의 원칙이 그 인권적 능력을 긍정하는 데에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법적 근거문서로는 1970년에 유엔에서 선언된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원칙 선언□을 들 수 있다. 이 선언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의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불간섭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일곱 개의 원칙을 열거하였다.

이러한 국제법적인 자결과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적 차원의 자유주의적 인권의 원리에 비추어도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체제가 자유주의가 아니며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비추어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지만, 자유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타국의 인권문제에 섣불리 간섭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란 기본적으로 각인의 개성을 가장 중시하며 차이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개성이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자유주의의 정신을 국제관계에서 적용한다면, 이는 자유주의적인 체제가 아닌 타국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인권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원리 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의 정신인 관용의 원리가 국제적으로 확장될 때, 이는 비자유주의적인 체제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대가인 존 롤즈가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자유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이슬람의 단체주의적인 국가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승인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한 것은 자유주의 철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현대의 자유주의 원리는 불간섭과 주권존중을 절대화하지는 않는다. 인권에 의한 주권의 제약을 긍정한다. 국제사회의 다원주의는 무한정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만 긍정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며, 발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 일정한 간섭을 도모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인권의 개념을 오직 자유주의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추구한다면 이는 더 이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권의 제약사항으로 인식되는 인권의 범위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최소한의 본질적인 인권에 대한 옹호를 위한 인권적 간섭도 비자유주의적 체제를 자유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자유주의적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만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시정요구는 자유주의의 인권존중에 따른 당연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북한 체제에 내재한 고유한 인권적 능력과 나름대로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부인하게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3.북한의 □참다운 인권□론

북한의 인권관에 대하여 보통 □집단주의적 가치□, □사회경제적 인권의 우선성□ 등이 거론되지만, 자유주의 인권개념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철학적 구분이 유용할 듯하다.

)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한국인권재단, 2002), 97-124쪽 참조.

-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로의 자유

- 개인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자아의 실현

1)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핵심개념이다. 그런데 막상 그 자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서구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의 경우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재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등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말하라면 딱히 어떤 실질적인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 자유는 □자신의 뜻에 따른 자유□ 즉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자유를 보통 이샤아 벌린의 구분에 따라 소극적인 자유(negative liberty)라고 말한다.

반면에 그와 달리 역시 벌린의 구분에 따라, 적극적인 자유(positive liberty) 즉 자아의 실현과 완성을 추구하는 체제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발상으로는 생각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체제가 없지 않다. 유교질서가 인격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칼뱅과 크롬웰의 청교도적 질서 및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의 덕(德)의 공화국도 그에 관한 과격한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20세기 사회주의 혁명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을 위한 체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그러한 흐름의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민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모두 민족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자가 되려고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개조를 위한 것으로 얘기된다. 이는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마오쩌뚱 기의 문화혁명의 조야함과 야만성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테지만, 실제로 북한 헌법은 그 점을 명기하고 있다.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헌법 제40조) 중국의 문화혁명이 전(專)에 대한 홍(紅)을 강조하여 민중적 덕성을 중시하였다면, 북한의 경우는 □인테리□를 강조하는 것이 색다르다.

북한에서 자유라 함은 바로 그러한 탁월한 공산주의적 인격의 함양인 것이다. 북한의 교육의 목적은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헌법 제43조) 그런 인간상에서 노동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역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고(노동법 제7조),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노동법 제33조) 균형과 절제의 생활태도가 □자유의 규율□로 요구된다.

이러한 인간적 성취로서의 자유는 고전적인 공산주의적 인간관에까지 소급된다. 청년 마르크스도 일찍이 공산주의를 □인간이 사회적 즉 인간적 존재로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발시켜 온 모든 풍요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하고도 의식적인 복귀를 뜻하는□ 이상적 휴머니즘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표출한 바 있다.

) 칼 마르크스, 『경제철학 수고』, 데이비드 맥렐런, 『칼 마르크스의 사상』(신오현 옮김, 민음사, 중판, 1984), 62쪽에서 재인용.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 및 민족적 전통에서의 인민들에 대한 확신이 추가된다. 김정일도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근면하고 용감하며 의리심이 깊고 예절이 바른 인민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고 자랑한다. 요컨대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브루스 커밍스의 얘기대로 □조선인이 참다운 조선인이 될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제13권, 487쪽.

) 브루스 커밍스, 『김정일 코드: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남성욱 옮김, 따뜻한 손, 2005), 255쪽.

한편 이러한 인격적 완성이라는 참다운 자유를 추구하는 질서에서는 그러한 높은 경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격을 찌그러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도덕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국가는 도덕의 최소한만 법적으로 강제하고 도덕의 최대한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자유주의와는 반대이다.

우리의 경우처럼 자유주의에 입각한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개성대로 꾸려나갈 자유를 뜻하며, 거기에는 스스로 □타락할 자유□ 그리고 그 타락에서 행복을 느낄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국가가 나서 규제하고 응징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개인은 도덕적으로 저열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또한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보통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에 따라 해악(혹은 피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고 한다.

반면에 최대 도덕을 추구하는 체제는 그러한 차원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체제도, 그것이 인간적인 것인 이상, 완전히 훌륭한 도덕적 인간만을 인정하고 그러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모두 타기하는 것, 소위 □도덕주의(moralism)□에 입각한 질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설사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도덕감을 크게 해치거나 또 그 자신의 생명 등을 해치는 행위는 규제하고 처벌할 수도 있는 법질서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보통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한다. 북한 체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극단적인 자유방임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여도 후견적 간섭주의적 요소가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동의 살인죄, 혹은 촉탁 살인죄를 처벌하고 마약 복용을 처벌하며,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후견적 간섭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성적 문제에 관한 규제에서 그러한 차이점은 두드러진다. 우리의 경우 포르노그라피는 그것을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적인 자유로 간주되고, 다만 그것을 제작 반포 상연하는 것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남녀 다수가 모여서(예컨대 여종업원이 나오는 단란주점을 생각해 보자.) 퇴폐적이고 음란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공공연한 장소가 아닌 다음에야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경우에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등을 도입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물론이고(형법 제193조), 그러한 내용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한다.(형법 제 194 조) 또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형법 제262조)

국가와 사회의 간섭이 줄어듦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자유의 공간이 진정한 자아실현으로 채워지기보다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문화에 점령되고 있으며,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자연과 인간성에 대한 교감과 공감으로 충만하기보다 미디어와 상품광고들의 코드와 이미지에 장악되고 있고, 자신의 존엄을 찾지 못하고 근시안적 요령과 이익만을 위해 허둥대는 이들이 늘어나는 우리 사회현실을 생각할 때, 인간의 도덕적 품격과 탁월한 경지를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그를 위한 분발과 헌신을 고무하는 것이 신선하기까지 하다. 68년 서구의 학생혁명이 비록 환상이었을지라도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은 까닭이 없지는 않은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체제들, 국가가 앞장서 끌고가는 모든 문화혁명은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북돋기보다 체제 이념에의 충성과 획일적 인간상의 강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억압과 폭력으로 점철되었음을 잊을 수는 없다. 북한도 그러한 불행을 피하지는 못한 것 같다. 자유의 힘이랄 수 있는 진실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집단적 규율에 고정되어 버린다든지, 탁월한 공산주의적 인간에 대한 추구라는 열정이 타율적인 자아비판과 불신을 조장하는 상호비판의 형식 속에 묻혀 버린다든가, 자아실현을 위한 보람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 노동이 □자발적 노동□의 혹사로 바뀌어 버린다든지, 개인의 자유가 성분의 굴레에 묶여 자아실현이 신분적 차별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면, 이는 적극적 자유의 이상과는 이미 멀어진 것이다.

다만, 주체사상이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인간의 존엄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북돋을 수 있으며, 사회주의적 도덕과 전통적인 공동체의 윤리가 인간성의 본질로 인식된다는 점 등은 북한 체제의 인권적 잠재력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북한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그들이 추구해 온 이념과 덕성을 하찮고 시시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 인권이란 북한 주민의 인권이기보다 간섭하는 측의 자만심을 채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2)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로의 자유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체제에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밀접하게 결부된다. 독일 헌법학적으로 말하자면,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연결되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로의 자유□에 연결될 수 있다. 개인의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생각하는 체제에서 자유란 당연히, 아마티야 센의 용어를 이용하자면, □역량(capability)□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하는 사회적 인권은 적극적 자유의 조건이 되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장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사회적 인권이란 개념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부인되던 것인데, 이후 자유주의가 개혁의 길을 걸어옴에 따라 사회적 인권의 요구는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현대 복지국가의 시원으로 간주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물론이려니와 서구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인권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으며, 우리의 헌법도 단순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며 무한경쟁의 체제를 긍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특히 위계질서와 서열구조에 따른 차별과 위세가 팽배한 우리의 문화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은 그 토대가 엷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의 양이 아무리 늘어도 차별짓기와 과시소비의 열기 속에서 박탈감은 계속 양산된다. 대표적으로 교육도 사교육의 팽창과 함께 그 공공재의 성격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상대적 빈곤이 단순히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물적 기초는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행복의 기초는 늘 부족한 것이다.

) □새 세대들을 키우는 문제가 부모들의 책임으로만 될 수 없다. 새 세대들의 장래가 부모들의 돈주머니에 따라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김정일의 지적도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정일, 앞의 논문, 485-6쪽.

그에 비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유재산제를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지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함으로써 인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을 도모하려 한다. 사회경제적 평등의 틀을 확보함으로써 비록 물질적 수준은 높지 않을지라도 상호 경쟁과 차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참다운 사회경제적 인권과 행복을 얘기하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약속한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헌법 제64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고(헌법 제70조), 휴식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헌법 제71조),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무의탁 노인과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는다(헌법 제72조).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즉 11년 동안 의무교육을(교육법 제13조), 무상으로(교육법 제16조) 받게 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체계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여러 장학금 및 생활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교육법 제17조) 무상교육의 취지는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의료제도이다. 북한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인민보건법 제2장). 무상치료는 물론이고 모든 왕진, 입원, 식사 그리고 요양까지 모든 의료봉사를 무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을 위한 왕복여비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북한은 특히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전 주민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의 병원이나 진료소에 이중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는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인민보건법 제27조), 담당구역의 응급환자가 왕진을 요구하면 제 때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5조).

북한이 어린이의 교육과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헌법 제77조에는 □산전, 산후의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등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인권신장을 대표하는 법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인데 동법 제2조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 것□(동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보살핌에 대한 북한 체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고아들에 대한 배려도 주목할 만한하다. 헌법 제72조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인민보건법 제10에서도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맡아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도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 미풍이 차 넘치는 것을 자랑하며, 그 예로서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 혈육처럼 따뜻이 돌봐주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 김정일, 앞의 논문, 485쪽.

특기할 것은 북한은 이러한 어린이 보육에 관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어린이보육교양법 제4조)는 점이다. 이는 일제 치하 만주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등이 □민생단 사건□ 등 항일투쟁과 관련하여 희생된 부모들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이 다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역사가 북한 건국의 전설이자 북한 가족국가(family state)의 연원으로 평가됨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 이에 관하여는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24쪽 이하 참조.

이러한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또 실제적 성취는 분명 놀라운 일이고 북한 인권의 저력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취가 지속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듯이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고 1990년대에 대규모 기근 등 사회가 거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면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제도도 형해화 되었으니, 북한의 사회경제체제는 결국 최소수혜자들의 복지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최소수혜자들의 수준에 고착화시키는 하향평준화로 귀결된 셈이다. 특히 당관료들이 특권계급화하여 또 다른 신분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더 이상 모든 이들의 자유의 결합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특권신분과 부자유한 피지배계급으로 이원화된 이중국가(dual state)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북한으로서도 봉건적 굴레와 신분적 차별에서 벗어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 원리가 효율의 증대는 물론이고 차별을 배제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음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국가에로의 자유라는 사회경제적 인권이 단지 국가의 시혜로 인식되고,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관리와 처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체제의 개선과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김정일은 스웨덴을 지목하며 그것이 진짜 사회주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하니, 그 향배가 주목된다. 북한의 사회복지 체제가 마비되고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들의 평등과 행복의 이상에 대한 자부심과 한 때 도달했던 경지에 대한 기억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탈북자들조차도 북한 사회의 우월한 면을 꼽으라고 할 때, 자연자원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들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든 그러한 기억이 소중한 출발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좋은 벗들, 『북한 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정토출판, 2001), 118 및 135쪽.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에 북한의 성취에 대한 향수를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3)개인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집단주의적 자아실현

개인의 충실한 자아실현이라는 적극적인 자유가 국가의 배려와 혜택을 의미하는 국가에로의 자유로 되면서 그 자유는 개인주의적 성격에서 집단주의적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개인 혼자의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집단 속에서만 가능하며, 자유의 본질은 원자적 개인의 고독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에 있다고 얘기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적(liberal)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 이전에 개인 자체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국가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국가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본다든지, 국가에 대한 민주적 참여가 인권의 전부라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반대로 민주화된 권력일지라도 그 권력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서 인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인권이고 국가는 그러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공동체와 공동의 질서를 해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공동체들(가족, 종교단체 등등)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식과 공동의 질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존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그 공동 의식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상호성으로 이해하고 그 공동의 질서를 자유를 구성하는 질서가 아니라 자유의 침해에 대한 응징과 구제의 질서로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그와 달리 공동체가 개인에 앞서고, 공동의 질서가 개인의 자유의 전제가 된다는 공동체주의적 체제가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그러한 헌정체제가 희귀한 것만도 아니었다. 동양의 유교질서는 물론이려니와 서구의 고전(classic) 시대로 꼽히는 고대 희랍과 로마의 정치체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적 질서에 가까운 것이었다.

고대 로마와 희랍의 도시국가의 시민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도시 국가의 일원일 때 비로소 자유를 얘기할 수 있었고, 또 도시국가의 일원인 이상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었다. 도시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은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였으며, 동시에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서구 고전시대의 전통은 서양 근대에 공화주의 이념으로 계승되었으며, 그 일부가 다시 공산주의의 인민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한 북한도 그러한 전통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집단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종교적인 일체성의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헌법 제63조)하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고,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헌법 제81조).

김정일도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다.□, □개인의 자주적 요구는 사회적 집단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가지는 요구이며, 사회적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집단으로부터 응당 보장받을 수 있는 요구이다. 개인의 자주적 요구는 집단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개인주의적 탐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사람의 가장 값 높고 보람 있는 삶은 자기 운명을 사회적 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사회적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사회적 집단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소위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개인의 생명을 단체의 생명에 귀속시키는 고도의 집단주의이다.

) 김정일, 앞의 논문, 458쪽.

) 위의 글, 471쪽.

이러한 체제에서 개인의 인권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의해 구속된다. 북한의 주민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 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그로써 □조국보위가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헌법 제86조)이며, □언제나 혁명적 경각심을 높이며□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하며(헌법 제85조), 공공의 재산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낭비현상을 반대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한다(헌법 제84조). 노동을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 생각해야 하며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한다(헌법 제83조).

이렇게 하여 북한에서 인권은 의무와 통합될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떠난 어떤 독자적인 인권을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북한에서 □공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모든 개인은 개별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지위를 가지는 개인이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러한 공적 직분에 결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질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질서를 종교와 도덕과 분리하지 않았던 체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서구 중세의 기독교적 질서나 동양의 유교적 질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체제들에서 권리는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직분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권능일 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직분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권능이 권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 공자가 말하는 유교의 명분론(名分論), 즉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군군(郡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라는 논어의 구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명(名)이라고 하는 직분의 단체적 원리가 앞서고, 그에 따라 분(分)이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는 것이다.

사실 공동체의 덕목은 어떤 사회에서나 소중하다. 설사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에서도 평등한 개인들 간의 유대와 신뢰는 그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도 있듯이 협력과 신뢰의 기풍은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초임에 틀림없으며, 그러한 공공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고서는 권익의 주장들은 보편적인 인권의 질서를 낳기보다 이기적 다툼만을 양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고, 법치주의가 법률만능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그런 까닭인지 모른다. 우리 사회도 공동체,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유, 직분으로서의 자유라는 북한식의 집단주의는 그 유일체제에 의하여 결국 일종의 절대주의(absolutism)로 흐른다. 물론 절대주의가 사적 영역들에 대한 주권의 최고성과 사적 분파들에 대한 주권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한에서 그것은 인권의 기본토대로 인식할 수도 있다. 루소가 일반의지를 얘기하며 파당을 거부한 것이나, 조선 유교질서에서 붕당(朋黨)의 결성이 중죄로 다스려지거나, 현재 북한이 노동당의 전면적 지배에 따라 그에 대한 몇몇 우당(友黨)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적인 정치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적 질서의 일체성과 통일성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절대주의는 절대권력을 낳을 수 있고 통치권력의 오남용의 위험성을 항상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인권의 차원에서는 몹시 의심스러운 체제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면 북한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절을 바꾸어 살펴하도록 한다.

4.인덕정치론

자유주의에서 통치권력의 오남용은 인권의 개념으로 그 한계가 설정된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인권의 보호는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의 정신으로 설명된다. 북한은 그에 대하여 □인덕정치□를 내세운다. 자유주의에서의 법치주의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장치라면, 북한에서의 인덕정치는 권력의 자애롭고도 책임성있는 행사로써 인권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참다운 인권□ 그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핵심개념은 바로 인덕정치라고도 할 수 있다.

)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노동신문』, 1995년 6월 24일.

인덕정치의 취지는 헌법의 서문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 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또한 김정일 자신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중요한 주제역시 인덕정치이다. 거기서 김정일은 인덕정치를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고 한다.

북한에서 인권의 보장을 통치자의 사랑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논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참다운 인덕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 지도자를 내세워야한다.□ □당을 어머니 당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 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다.□

) 김정일, 앞의 논문, 482-486쪽.

실제로 인민들에 대한 김일성의 배려와 또 인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존경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는 심지어 탈북자들조차 김일성에 대한 존경의 염을 가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의 인덕정치는 법치주의의 과제를 지도자의 덕과 능력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 즉 법치주의에 대한 저평가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플라톤이 공동체적 이상사회를 말하며, 법치주의보다 철인에 의한 군주제를 선호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성과 덕성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법의 역할은 사소한 것일 수 있으며, 반대로 그릇되는 통치가 횡행하는 곳에서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법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의 유교의 전통에서 특히 현저하다. 공자도 관리가 된 이가 현인으로서 품행이 바르면 법이 없어도 백성이 그 뜻을 따를 것이고, 반대로 그 품행이 바르지 못하면 법령이 있어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니 법령보다 통치의 품격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 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재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지게 하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순자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범충신 외 저, 『중국법률문화탐구: 정리법과 중국인』(이인철 역, 일조각, 1996), 113쪽 이하 참조.

공산주의 고전적 이론에서도 공산사회가 달성되면 억압적인 법률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를 □사물(事物)의 행정□이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체제는 통치질서를 정당하게 구성하고 훌륭한 통치를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놓는 체제이며 따라서 사법부의 역할이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주요과제는 법의 독자성과 법의 자율성을 지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치질서를 뒷받침하는 데에 있게 된다. 정치질서가 인민의 뜻에 따라 구성되고, 훌륭한 통치자들에 의하여 헌신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법의 중요성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법을 체제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정치의 하부개념으로 위치시키는 공산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도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며(헌법 제18조), 재판소의 임무는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헌법 제156조 제1호)하는 것이며,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에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하는 것이다.(동 조항 제2호)

재판부의 구성에서도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하고 있어(헌법 제157조), 사법부의 독자성보다 그 민주적 구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 격인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헌법 162조).

재판의 운영에서도 □판결, 판정 집행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하고(판결판정 집행법 제4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공민의 이익도 다 같이 보호하도록□함으로써 사법을 전체 인민의 의지와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킨다.(동법 제3조)

요컨대, 북한식의 인덕정치는 권력의 질서를 정당하게 만들고, 통치자들의 책임감과 덕성을 북돋아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덕정치란 이상적인 질서를 구축하여 인권적 문제를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민을 사랑하고 또 책임감이 뛰어난 통치자들이라고 하여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며, 아무리 이상적인 질서를 꾸민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나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스리고 또 구제하는 법적 절차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인덕정치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면, 이는 문제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최고 통치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부기관에서 체제이념에 기한 권력의 오남용이 있는 경우 절대적 체제의 특성상 그 가혹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체제이념의 보호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각 개인들에게 인간존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인정해 주고 부정행위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인권으로 호소하고 응징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 즉 권력의 오남용 및 부정부패 등은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자유주의 체제는 그 문제의 해결을 권력의 도덕성과 배려에만 맡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른 응징과 구제에 맡긴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란 불법, 부정 및 인권침해가 없는 체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회복성과 지속성을 가진 체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아무리 인덕정치가 인치(人治)가 아니라 덕치(德治)라고 하여도 법치주의의 개념이 빠져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명령을 내리는 자이거나 명령을 받는 자이거나 법이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즉 처벌을 명하는 그 법에 의하여 명령자 자신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치주의적 보편성은 인권의 커다란 방벽이 된다. 이는 모든 특권적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약자의 인권을 지지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덕정치는 법치주의의 대체물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인덕정치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인덕정치의 핵심이며, 인덕정치는 법치주의 부작용인 법만능주의와 형식적 법률주의를 수정하여 법치주의의 인권보호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형법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의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인덕정치에 대한 법치주의적 보완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자의적인 인치와 반대랄 수 있는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을 둔 것이나, 제5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싶다.

또한 형법 제 2 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부분에서 제 246 조(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제 250 조(신소청원묵살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 제 251 조(국가기관 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세도를 썼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 제 252 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 제 253 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 제 255 조(부당 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 제 257 조(관리일군 뇌물죄) □관리일군이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 등 직권남용과 오용의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 9월 인민보안성과 보위부에 □고문□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 보도는 매우 반가운 것이다.

) 연합뉴스, 송고일 2005년 11월 9일.

5.결론에 대신하여

북한 체제가 인권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여도 북한의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편은 정상이고 저편은 비정상이라는 □타자화□의 인식이야말로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인식일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인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나름대로 인권적 세계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적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인권적 개입도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북한 인권문제를 그저 덮어두고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다. 북한 인권현실의 문제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시에 북한 체제 내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필자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을 꼽으라면 반혁명분자를 인간쓰레기고 보고 그들에게 인권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근본주의적 인식을 들고 싶다. 역사적으로 혁명과 유토피아적 이상을 추구하는 체제에서는 그러한 극단성이 항상 수반되어 왔다. 혁명세력이 도덕과 정의로 철저히 무장하면 할수록 반동(反動)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와 같은 논리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 이러한 인식은「참다운 인권을 옹호하며」, 『노동신문』1995년 6월 24일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장래 북한 인권개선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념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인간 자체를 보는 일일지 모른다. 즉 인간의 차이, 사상과 품성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 차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사소한 것이며,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생각할 때, 인간을 질적으로 나누어 어떤 인간들을 인간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성에 가장 반하는 잔혹함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점을 북한 체제에 지적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먼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우리와 북한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북한 체제를 비정상적인 체제로, 북한 체제는 아주 비인간적인 잔혹한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던 이상주의적인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또 그에 대한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는 생각, 혁명의 시행착오는 수많은 인간들의 삶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지만, 그렇다고 혁명의 열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 글의 바탕에 깔려 있는지 모르겠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 파리 코뮌의 참극을 돌이켜보자. 중국 인민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참상을 떠올려 보자. 그러나 그러한 비극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역사는 인류의 양심인 자유·평등·박애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였으며, 현대 중국도 그 때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전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어쩌면 인류의 모든 국가와 개인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인간의 본질로서 □희망의 원리□를 말하였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한다면서 현재의 북한의 인권문제에만 몰두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권의 본질을 놓치는 지도 모른다.

북 사회의 전력난 비교분석 및 해결방안

이 경 호 □ 전국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

1. 들어가는 말

지구 전체 에너지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1년 동안 지구전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22.4%를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자료 : World Bank, 2004)

에너지의 독점과 과잉소비는 환경의 황폐화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그렇고,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이 그렇고 북미간의 핵 문제 또한 그 범주에 속한다.  동북아시아 정세도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그 핵심적 사항이 되고 있다.

북미간의 핵문제의 핵심쟁점인 한반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더불어 남북간의 에너지 협력체제의 현실적 구축방안이 실현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KEDO 사업의 중단여부, 4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 이행문제, 그리고 최근 남측에서 제의한 200만kW의 대북 직접송전에 대한 북의 대응 방향 등 다양한 정책적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수는 북의 전력난 해결과 더불어 남북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남북간 전력연계 구축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수를 배제하고 단지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북의 전력산업 현황과 더불어 전력난의 원인과 상황, 그리고 대안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 현재 우리 정부가 공식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북측 지역의 전력산업 현황은 몇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력설비는 남과 북 모두 전략적 산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관계로 특히 북의 경우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공식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관련 통계자료 또한 국내 유관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북의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8년 전력공업부 부부장 주동일이 조선신보와의 기자회견에서 시설용량을 600만 kW로 밝힌바 있으나, 이또한 북 체제의 특성상 정확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01년 북의  최근 북이 동북아 계통연계관련 회의에서 전력설비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는 없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 사용한 IEC 및 일본전력연구회 등의 자료로 재구성한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전력통계 또한  북의 전력산업 현황과 근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북의 전력산업 현황

1) 전력수급 현황

90년대 이후 북의 전력수급상황은 사회주의권 경제블록의 붕괴에 따른 연료수급의 문제와 더불어 수자원의 부족, 설비 노후 등으로 2000년까지 매년 6∼7% 이상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2000년의 경우 92년 대비 약 절반에 불과한 194억kW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 국내기관들의 공식통계는 90년 277억 kWh, 98년 170억 kWh까지 감소한 상태로 통계가 잡혀있고, 한국전기연구소의 경우 조중합작발전소의 북한측 용량을 고려하면 발전전력량은 이보다 더 감소하여 98년기준 142억 kWh까지 급감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소, 『남북한 전력계통 구성방향에 관한 연구』, 1998.

발전설비용량은 □98년 기준으로 약 950만kW로 추정되며 설비 이용율이 약 40% 수준에 불과하여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 발전량이 292억 kWh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에는 북미간의 핵문제에 따른 발전 연료의 수급문제,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의 감소 등에 따라 발전량이 급감하여 2000년에는 연간 발전전력량이 190억kWh 수준에 불과하였다.

) 본 발제문에서 사용한 북의 전력관련 통계자료는 UN의 □Energy Statistics Yearbook 2000"등 국제자료와 한국전력의 □2004 해외전력통계□등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통계청, 통일부, 한국은행 등 국내의 통계기관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의 발전용량에 대해서도 국내의 통계자료에서는 98년 기준 739만 kW로 잡혀있으나, 국제자료 및 한국전력 해외전력통계에서는 950만 kW로 잡혀있다.

<표 > 북의 전력수급 현황

(단위 : 100만kWh, %)

구분 연도	발전전력량	소 비 전 력 량
		가정용·상업용·기타	공업용	합계
1992	38,000	17,052 (49.5)	17,397 (50.5)	34,449
1993	38,000	17,052 (49.5)	17,397 (50.5)	34,449
1994	37,000	17,593 (49.5)	16,939 (50.5)	33,542
1995	36,000	16,122 (49.4)	16,513 (50.6)	32,635
1996	35,000	15,705 (49.5)	16,023 (50.5)	31,728
1997	33,990	15,252 (49.5)	15,560 (50.5)	30,812
1998	32,291	14,460 (49.4)	14,812 (50.6)	29,272
1999	32,614	13,984 (47.3)	15,581 (52.7)	29,565
2000	19,400	8,200 (50.2)	8,134 (49.8)	16,334
2001	20,200	8,521 (50.1)	8,486 (49.9)	17,007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4 해외전력통계』, 2005, 재구성

이같은 북의 전력수급 현황은 남쪽의 전력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 북의 발전설비는 1,136만□이며 년간 발전전력량은 194억kWh로서 남한의 총 발전설비 5,368만□, 년간 발전전력량은 2,568억kWh와 비교했을 때 발전설비 면에서 20%, 발전전력량 면에서는 불과 8%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발전설비 대비 발전전력량의 극심한 차이는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서 전력부족의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 남북 전력수급현황 비교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발전설비 (1,000□)	남	28,096	33,312	39,239	47,983	53,684	56,716
	북	9,500	9,500	9,500	11,138	11,362	11,362
발전전력량 (100만□h)	남	126,021	160,134	198,893	206,811	256,841	274,398
	북	38,000	37,000	35,000	32,291	19,400	20,200
소비전력량 (100만□h)	남	115,243	146,540	182,470	193,470	239,535	257,731
	북	34,449	33,542	31,728	29,272	16,334	17,007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4 해외전력통계』재 구성

2002년 이후에는 KEDO의 중유제공 중단으로 인해 평양발전소, 선봉발전소 등 중유발전소 및 중유·무연탄 혼소 발전소의 전면 또는 일부 가동중단 사태를 빚음으로써 연간 발전량의 10∼15% 감소함으로써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은 2003년도부터 전력난 타개를 위하여 대대적인 전력증강 정책을 추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와 함께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03∼05)□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동력문제 해결을 경제건설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규모 수력발전의 조기완공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 기존 발전소의 설비 보수 및 정비, 석탄생산의 증강 등과 함께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도 주력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연간소비전력량 170억 kWh는 92년 대비 절반에 불과하여 적어도 2배 이상의 발전전력량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생산설비의 정상적 가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 남북 전력수급 현황 비교

부족한 발전량과 함께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일상화된 정전과 주파수 문제 등 열악한 전기품질이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설비의 정상적인 가동도 힘든 상태에 있다. 현재 북의 주파수는 남쪽과 마찬가지로 60Hz이지만 실제 주파수는 50Hz이하로 공급되는 사태도 발생하여 전동기 등 산업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가정에서는 낮은 전압으로 인해 가전기기의 정상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발전설비 현황

북의 발전설비는 수력 2001년 12월 현재 전체 발전설비 용량 1,136만kWh 중 수력이 686만kWh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풍부하게 이용할 수 수자원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 당시부터 대규모 수력발전이 건설되어온 것이 발전설비의 수력의존적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일부 화력발전 건설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당시만 해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력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수력발전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수력발전은 갈수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고 생산과 소비지간의 원거리 송전망 문제, 일제 때 부터 운영되어온 수력발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1970년대부터는 화력발전 건설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의 발전설비 용량과 관련하여 전력공업부 부부장인 주동일이 98년 1월 20일 조선신보와의 회견을 통해 시설용량이 630만kW라고 밝혔다.  이에비해 우리 통계청의 자료에는 총발전설비용량을 740만kW로 추정하고 있어 남북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력의 경우 남북간에 무려 123.7만 kW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북이 발전시설용량 등 전력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남측에서 추정치를 근거로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 또한 주로 IEC등 해외자료를 근거로 재작성한 『해외전력통계』를 활용한 것으로서 이 자료 또한 그동안 북에서 운영되어온 발전설비를 총괄 집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발전설비의 휴·폐지에 따른 용량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북이 실제 발표하는 시설용량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북에서 발표한 630만kW의 시설용량 또한 정치적 이유에 의해 과소 발표된 측면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되어야 한다.

<표 > 발전설비용량

(단위 : 1,000kW, %)

구분 연도	수 력	화 력			합 계
		석유화력	석탄화력	화력 계
1992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3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4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5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6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7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8	5,000.0(52.6)	200.0 (2.1)	4,300.0 (45.3)	4,500.0 (47.4)	9,500.0
1999	6,638.3(59.6)	200.0 (1.8)	4,300.0 (38.6)	4,500.0 (40.4)	11,138.3
2000	6,862.6(60.4)	200.0 (1.8)	4,300.0 (37.8)	4,500.0 (39.6)	11,362.6
2001	6,862.6(60.4)	200.0 (1.8)	4,300.0 (37.8)	4,500.0 (39.6)	11,362.6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전력공사(2005), 『2004 해외전력통계』에서 재구성

북의 화력발전소는 약 2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신규발전소의 건설, 기존 운전 발전소의 폐지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여러 자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개략적으로 <표4>와 같이 최대 약 450만 kW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활용할 수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이며 중유발전소는 200MW급의 선봉발전소외 1개 발전소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북창화력발전소가 최대 설비규모인 160만 KW로 구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1975년에 운전을 개시하였으나, 설비노후화로 인해 그동안 전체 발전설비의 일부만 가동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평양화력발전소는 평양공업지구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구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최초의 화력으로 1963년에 운전을 개시하였으며 총 발전용량은 50만 kW이다.

) 전력공업부 주동일 부부장은 98년 1월 23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전기 16대중 8대(50만□)만이 가동중이며 5대를 더 정비·보강하여 13대(100만□)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579호, 2002. 2. 16)

<표  > 북의 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설비용량(MW)	기당용량 (MW□대수)	운전개시년	소재지	비 고
북창	1,600	100 □ 16	1975년	평안북도 평창	*KEDO 중유
평양	500	50□8 100 □ 1	제1∼8 :1963년 제 9: 1977년	평양, 평천	*KEDO 중유
동평양	400	100 □ 2 200 □ 1	제1,2 : - 제 3 : 1997년	평 양	*KEDO 중유
청천강	400	200 □ 2	-	평안남도 안천
웅기	300	100 □ 3	1973년	함경북도 웅기
함남	200	-		함경남도 함흥
순천	200	-		평안남도 순천	*KEDO 중유
개성	200	-
해주	200	-
청진	150	-		평안북도 청진	*KEDO 중유
대동	150	-
선봉	200	-			*KEDO 중유
합계	4,50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4 해외전력통계』를 재구성 [주] 1. 북창화력의 3호기, 10호기, 평양석탄화력, 동평양석탄화력 3호기, 청진석탄화력, 선봉석유화력 등이 1999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2. 북창 등 6개 발전소의 경우 KEDO에서 지원하는 중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강우량이 많고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일제 때부터 상당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해방직전 일본이 전체 전력생산 규모의 60%정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해체함으로써 해방당시에는 대부분의 수력발전소들이 파괴된 상태였다. 해방이후 1950년까지 국가경제계획 실행과정에서 상당히 복구하였으나, 6.25 전쟁과 함께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방당시 294만kW였던 발전설비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체 발전설비의 2/3가량이 파괴되고, 송배전설비의 대부분이 가동불능 상태가 됨으로써 1953년경에는 생산용량이 약 30만kW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부터 대대적인 전력시설 복구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1960년에 이르러서는 대단위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735MW), 장진강(382MW), 허천강(418MW), 부전강(223MW) 발전소 등이 복구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주로 구 소련과의 협력하에 화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였으나, 설비도입의 문제, 석탄의 질에 대한 문제 등으로 화력발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전력난 가중과 함께 건설된 수력발전소로는 대동강, 태평만, 미림갑문, 봉화갑문 발전소 등이 건설되었다. 1987년 3차 7개년 계획부터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태천, 위원 등 대용량의 수력발전소 건설도 병행추진 하였으며, 완충기간인 1994년 이후에는 안변청년, 남강 등 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전력난 이후에는 대대적인 발전소 개보수와 함께 중·대형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중점을 두어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 등을 건설하였다. 이와 함께 북은 비교적 건설기간이 짧고 적은 자본이 건설이 가능한 중소형 수력발전에 주력하였는데, 자강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지에서 중소형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2000년 현재 총 6천7백여개를 건설하였으나 개당 평균 발전용량이 40□ 정도에 불과하여 전력난 해결에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북은 에너지난 타개없이는 산업부분 생산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에너지 문제 해결 3개년계획(□03~□05)」을 수립하였으며, 「3단계 전력증산계획」의 1단계(□03~□05)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국가적 사업으로 선정하고 어랑천, 예성강, 금야강, 영원 발전소 등의 조기완공에 주력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374호, 2003.12)

) 전력난이후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별 50~200개 정도를 건설해왔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산업 활성화 등 지방전력의 자체수급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609호, 2002. 9). 한편 중소형 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대해서는 97년 7월 조선신보와의 회견을 통해 97년 현재 북한은 185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발전능력은 도합 9만kW언급하여 중소형 발전소의 평균용량이 486kW임을 시사한바 있다.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된 중소형 발전소가 6,700여 개소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증가된 용량은 31만kW에 불과하여 평균용량이 오히려 46kW로 떨어졌다.  따라서 북이 전력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중소형 발전소가 대부분 극히 소용량의 발전기위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현재 북측의 수력발전 현황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발전설비 1,136만kW의 약 60%에 달하는 686만kW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의 높은 비중은 저렴한 전력생산 구조이기도 하지만, 강우량에 절대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용율이 화력발전의 절반정도인 17%에 불과하여 전력부족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표  > 북의 수력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설비용량(MW)	기당용량 (MW□대수)	운전개시년	소재지	비 고
안변청년제1 안변청년제2	400 810		제1: 1999년 제2: 1999년	강원도 통천	(통칭) 금강산발전소
테천 제1 태천 제2 태천 제3 태천 제4 태천 제5	150 500 32 32 32	37.5 □ 4 125.0 □ 4 32.0 □ 3	제1: 제2: 1988,1999 제3∼5 : 1999	평안북도 태천
수 풍	735	105.0 □ 7	제1∼7: 1944년	평안북도 삭주
서두수	630.0	-	1941년	함경북도 청진	3월17일 발전소
허천강 제1 허천강 제2 허천강 제3 허천강 제4	168.0 88.0 78.0 84.0	42.0 □ 4 22.0 □ 4 19.5 □ 4 21.0 □ 4	제1: 1939년 제2: 1943년 제3: 1944년 제4: 1945년	함경북도 허천
운 봉	400	100.0 □ 4	1965년	자강도 자성
강계청년	390	-	1965년	자강도 장강
위 원	390	-	-	자강도 위원
장진강 제1 장진강 제2 장진강 제3 장진강 제4	154 132 51 45	38.5 □ 4 33.0 □ 4 17.0 □ 3 15.0 □ 3	제1: 1943년 제2: 1940년 제3: 1940년 제4: 1940년	함경남도 오노
부전강 제1 부전강 제2 부전강 제3 부전강 제4	144 46 20 13.2	36.0 □ 4 23.0 □ 2 20.0 □ 1 6.6 □ 2	제1: 1930년 제2: 1930년 제3: 1935년 제4: 1935년	함경남도 신흥
영 평	206	103.0 □ 2	1965년	-
대동강	200	-	-	평안북도 덕천
태평만	190	-	-	평안북도 삭주
Kokai No.3 Kokai No.4	36 66	18.0 □ 2 30.0 □ 2	제1,2 : 1945년 제3,4 : 1943년
Kasen	90	-	-
독로강	90	-	-	자강도 만포
부 령	36	-	-	함경북도 청진
미림갑문	32	-	-	평양 사동
부령 No.1 부령 No.2	15.2 10.8	7.6 □ 2 5.4 □ 2	제1 : 1937년 제2 : 1938년	-
봉화갑문	15	-	-	평양 서성
천 서	15	-	-	평안북도 천서
오지언	15	-	-	황해북도 봉산
내중리	12	-	-	양강도 풍산
기타(소수력계)	310.4	약 6,700개소
합계	4,50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4 해외전력통계』를 재구성 [주] 1. 2001년 12월말 현재

3) 송배전 설비 현황

북의 통일된 전력계통망은 50년대말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의 주요발전소와 송변전 계통, 지역전송망 등을 연계하고 있다.

전력계통은 <표6>에서와 같이 220kV와 110kV를 주간선으로 하는 송전계통과 3.3kV∼22kV의 배전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용 전압은 주로 110V, 220V를 사용하며 산업용으로 380V를 사용하고 있어 남쪽과 비슷한 전압체계를 이루고 있다.

<표  > 남북 송배전 계통 전압 및 주파수 현황

구 분		남	북	비고
송전계통	주 간선	765□, 345□	220□, 110□	* 송전전압이 높을 수록 송전손실은 낮아짐
	지 선	154□, 66□	66□
배전계통	고 압	22.9□	22□, 11□, 6.6□ 3.3□	*남의 배전계통은 주로 직접접지, 북은 접지 및 비접지 계통 운영
	저 압	380V, 220V	380V, 220V, 110V
계통주파수		60□	60□

송배전망은 평양에 있는 EPPDCC(Electric Power Production and Dispaching and Control Center)에서 관리하며, 전력계통운영의 총괄은 발전과 배전까지 포함하여 송배전총국에서 맡고 있다.  주간선망은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동부계통과 서부계통이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전력소비는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부계통은 두만강 수계의 수력발전소와 선봉화력발전소를 연결하는 연안 직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서부계통은 압록강수계의 수력발전소와 평양화력, 북창화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망이 구축되어 있다. 이밖에 지역 남부지역의 관개용 발전소 및 공장자체에 설치된 발전소를 연결하는 66kV 송전망이 형성되어 있다.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4 해외전력통계』, 2005년

<그림  > 북의 주요발전소 현황

북의 송배전 계통은 노후화되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손실율이 높게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배전 계통의 손실율은 20%이상인 것으로 국내외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은 낡은 송배전망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자동화된 전력망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력생산 및 급전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력전문회사인 ABB사와 초고압 송전망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송배전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방송, 2003. 5.10, 5.19)

)  하지만 북측의 소비용 전력에 대한 계량기 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사용량에 대한 통계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발전량에 대비하여 추정치로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정확하지는 않다. 2002년 기준 남쪽의 송배전 손실율은 4.5%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5)

) 이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ABB 그룹이 북한에서 전력사업을 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미국정부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644호, 2003. 5)

송배전 손실율과 함께 전력계통 품질의 절대적 기준인 주파수 유지에 있어서도 북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전력계통주파수는 60Hz이지만 전력부족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실제 주파수 유지범위는 54□∼59□여서 산업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은 2001년 5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해 최근 교육성 인버터 기술센터에서 실정에 맞는 인버터를 개발하여 공장·기업소 등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537호, □01. 5) 인버터는 축전지의 직류전원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로서 축전지와 함께 병행사용하여 주파수 변동이나 정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의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전력품질을 수요자측면에서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전력사용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의 배전계통은 6∼20kV 고압 배전전압과 110∼380V 저압 배전전압으로 분류된다. 배전선로는 용도에 따라 도시 배전선로, 농촌 배전선로, 공장 배전선로 등으로 구분되는데, 평양등 도시의 배전선로는 거리가 길지 않지만 소비가 집중화되는 관계로 6∼10kV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전압 강화와 선로손실이 증가하는 관계로 20kV 정도의 배전전압을 사용하며, 공장에서는 신뢰성과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해 6∼10kV, 또는 20kV의 배전전압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다.

3. 전력 부족의 현황과 원인

북측의 전력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원인과 함께 전력생산 공급체제의 문제라는 기술적 원인도 내재되어 있다.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연료 도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 등 정치적 원인과 함께 동시에 전력설비가 노후로 인한 발전설비의 가동율 저하, 송변전 설비의 낙후로 인한 손실 증가 등  기술적 원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의 전력부족은 최근 중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력부족 현상과 현저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여타 국가에서는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에너지소비의 급증이나, 또는 소득증가로 인한 고급에너지의 소비급증 등 대부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부족현상이지만, 북에서는 이와 달리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원자재의 부족으로 전력부족이 나타나고 또, 전력부족이 마이너스 성장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력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의 발전설비 1,700만kW와 발전량 1,000억 kWh의 목표치를 정상적인 산업활동을 위한 기본 수요량이라고 가정하면 2003년말 현재 공장가동률은 19.6% ∼ 45.7%로 추정될 만큼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경제회복의한계-갈수록 악화될 북한의 전력난」, 『주요 경제현안』, 2005

<표  > 북의 연도별 1인당 GNI 및 소비전력량

연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인당 GNI (US $)	1115	1013	969	992	1034	989	811	573	714	757	706
소비전력량 (100만kWh)	-	34,449	34,449	33,542	32,635	31,728	30,812	29,272	29,565	16,334	17,007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통계 재구성

전력뿐만 아니라 1차에너지 측면에서도 1인당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90년 1.19TOE이던 것이 2001년 현재 0.73TOE를 소비함으로써 약 60%정도에 불과하였다. (통계청 자료) 이와같이 북은 전력뿐만아니라 1차 에너지소비에서도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산업생산과 국민생활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전력난□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 전력부족 현황

북의 전력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이 대외적으로 전력지원요청 상황이나 기업소나 생산현장에서의 전력생산 독려,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분석해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90년 초반 발전전력량이 약 380억kWh 로 추정되었으나 2000년 당시에는 190억kWh에 불과하여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북의 전력부족은 산업시설 가동 및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력난으로 인해 북한 최대의 기업소인 김책제철소 등 주요 핵심 공장 대부분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요 탄광과 관산은 전력난으로 인해 갱도내 설치된 배수펌프조차 가동하지 못하여 석탄 생산의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중앙통신 2002년 1월 보도에 의하면 공장이나 기업소 들의 생산은 물론 철도와 궤도, 무궤도 전차 등의 운행에 곤란을 초래하고 공공건물과 주민들에 대한 난방, 용수 공급, 조명마처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탈곡, 정미용 전력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 575호, 2002년 1월

<표  > 경제규모에 따른 남북 전력소비량 비교

	1인당 GNI		소비전력량		비 고
	년도	1인당GNI (US $)	년간소비전력량 (100만kWh)	1인당소비전력량 (kWh)
남	1976	818	19,620	645	*2003년현재 1인당 소비전력량: 6,126 kWh
북	2000	757	16,334	87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전력통계 재구성 [주] 2000년 북한 인구 1863만 5천명 기준으로 소비전력량 환산

철도 운송부문에 있어서도 높은 전철화율에도 불구하고 잦은 정전사고와 낮은 전압으로 철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정상운행 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20□ 속도로 운행되고 있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력부족은 주민들의 생활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절전운동과 더불어 전기 및 열에너지 불법사용자 처벌에 관한 포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일반 가정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일 2회(05:00∼07:00, 17:00∼20:00)로 제한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등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1일 2∼4시간 정도만 전력을 공급하면서 주택의 규모별로 조명용 전기사용도 규제하고 있다. 주거규모 2.4평 이하는 25W 전구 1개, 2.7∼3.6평은 40W전구 1개, 6평이하는 100W전구 1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 전등은 모두 봉인하도록 하였으며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의 사용은 일체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 사회안전부 명의의 「전기 및 열에너지 불법 사용자 처벌에 관한 포고문」은 국가의 허락없이 전기 및 열에너지를 불법 사용하는 자는 개인주의의 발로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체포하여 온 가족이 평양시로부터 추방·강제노동에 처한다고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정무원에서는 전기용접기, 전기다리미, 50W이하 전열일용품과 이발소·미용원에서 사용하는 소독기, 건발기, 미용기 등 전열설비를 시·군 전력공급기관에 등록한 이후 사용토록 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360호,  1997년 12월

2) 전력부족의 원인

전력부족의 원인은 에너지원의 공급감소와 폐쇄적 에너지 정책에 의한 설비노후화, 송배전 체계의 불안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원의 공급감소는 화력발전 연료인 석탄공급의 문제, 갈수기 등 수자원의 부족,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에 따른 연료도입의 어려움, 식량난으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 대가로 중국 동북지방으로의 송전량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단층의 심부채굴로 인한 석탄의 생산 감소로 발전소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니탄 등 저질탄의 사용으로 열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북은 60년대 말부터 화력발전 설비 비중을 높여 왔는데, 2000년 현재 화력 대 수력의 비중인 약 40:60정도로 설비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증산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석탄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현재 생산량이 전체 2100만톤으로 발전연료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에는 안주지구 탄광의 침수로 인해 평양과 북창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저질탄에 따른 설비고장률과 설비마모로 인하여 발전효율이 저하됨으로써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하여 연료 및 설비도입선 마저 끊김으로써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북의 전력공업부 주동일 부부장이 1997년 7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토로하기도 하였다.

) 97년 상반기중에 북은 에너지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석탄생산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안주·덕천·개천지구 탄광기업소 등 평안남도 서부 탄전의 일부 탄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생산실적이 부진하였다. 여타지역의 탄광들 가운데 월중 계획 목표를 달성한 탄광은 전무하였으며, 이와같은 석탄생산의 부진은 화력발전용 석탄공급 부진으로 이어져 전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338호, 1997년 7월

전체 발전설비의 약 60%에 달하는 수력발전의 경우 강수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난방 및 취사연료용 땔감마련을 위해 무모하게 산림이 채취되었고 이에 더하여 국가적으로 산림의 채벌과 다락밭 시책으로 인해 전국의 산들이 민둥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때문에 후우시 하천으로 흘러든 자갈과 토석이 침전되어 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전력수요가 많은 11월과 4월의 경우 갈수기라는 계절적 영향이 겹침으로써 2001년 현재 수력발전의 이용률이 불과 17.6%에 불과하여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비측면에서도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대용량 발전소들이 대부분 일제시대 및 60년대 이전 구 소련과 동구권의 지원하에 건설된 것으로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었고, 에너지 관리기술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낙후와 외화부족으로 설비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전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만성적인 부족전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기마저 과부하로 인한 설비마모가 가중됨으로써 전력난을 가중시킨 것이다.

송배전 계통측면에서도 재료와 설비의 부족, 기술의 낙후, 유지보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전력손실율이 전체의 약 1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송배전 방식에 있어서도 전국계통이 아니라 지역적 전원개발로 인해 전력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배전선 방식도 하나의 본선에 많은 지선을 연결시키는 방식(수지식)을 사용함으로서 전압변동과 전력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력기술과 품질낙후로 인해 한층 더 전력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가정에 보급된 백열등은 형광등에 비해 현저하게 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및 전압 때문에 형광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절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력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다.  아울러 축전지나 양수발전소 등 생산된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수요조절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수급량 조절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전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 남북 송배전손실율 및 설비이용율 비교

	송배전손실률(%)	설비이용율 (%)			비 고
		수력	화력	평균
남	4.5	17.1	73.7	64.6	*설비이용율 평균은 원자력, 내연 등 포함
북	15.8	17.6	24.3	20.3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200), 해외전력통계 재구성

마지막으로 96년 이후 북은 중국으로부터 식량지원 대가로 중국의 동북지방에 대한 송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력부족이 심화되었다고 전력공업부 주동일 부부장이 99년 7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북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 조·중합작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주로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2000년 현재 대 중국 수출량이 2,200만□h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조중합작발전소 현황

발전소 명	수풍수력	운봉수력	위원수력	태평만수력	합 계
설비용량(MW)	700	400	390	190	1,715
북측용량(MW)	400	200	150	100	850

<표  > 북한의 대중국 전력 수출입량

	200	2001	2002	2003	비 고
수출	22.7	36.3	10.0	30.7	*2003년 실적은 1∼10개월분
수입	-	10.0	8.8	10.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4 해외전력통계』, 2005

3) 전력부족 해결 노력

북은 심화되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03∼□05)에 따라 수력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보수정비, 화력발전용 석탄증산과 함께 절전홍보 및 지도강화, 소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전력난 해결에 매진해 왔다.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 674호, 2003년 12월

발전능력 증대 측면에서는 가동중인 모든 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최대화하고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철저한 정비 및 보수, 발전설비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총 발전설비 160만□인 북창화력발전소의 설비개선을 2002년 완료함과 동시에 석탄 발전소의 중유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전개(노동신문, 03.3.18 보도)하였고,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중유소비를 30% 줄이면서 1.5만□의 전기를 증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노동신문, 03.2.28보도) 아울러 수력발전 부문에서는 금야강(13.5만□), 예성강(10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완공 추진과 함께 97년 이후 연간 500여개 이상의 중소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방시·군의 생활용 전력과 지방산업공장 및 협동농장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였다.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 640호, 2003년 6월

석탄증산에 있어서는 신규탄광의 개발없이 기존 탄광의 생산집중화를 도모하였으나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북에서는 석탄생산의 최하부 단위조직인 탄광이 중소탄광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데 90년대 들어 지질탐사사업의 부진과 더불어 채굴장비가 노후화되고 갱도가 깊어지는 등 채탄여건이 점점 더 악화됨으로써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95년과 96년 여름철의 연이은 집중호우로 출수현상과 붕락사고 등이 빈번한데다가 식량공급부족으로 탄부들의 작업능력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석탄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338호, 1997년 7월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풍력, 태양력, 조수력, 메탄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과학원 전기공학연구소 등이 풍력발전을 연구중이며 11□, 90□급 발전기를 여러곳에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풍력부문은 90년대 후반기 들어 일부농장, 공장·기업소 등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를 독려해 왔으며, 메탄가스부문은 주로 주택용 난방 및 차량 대용연료로 개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절전과 에너지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절전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전력낭비 요소를 제시하고 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부의 「전기 및 열에너지 불법 사용자 처벌에 관한 포고문」을 통해 국가의 허락없는 전기 및 열에너지 불법사용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였다.

4. 남북간 전력협력 방안

1) 기본방향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적 전망과 단기적으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전력협력체제구축을 남북 전력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의 전력 부족난 조기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되, 남북의 호혜적·협력적 차원에서 북에서 요청할 경우 남측의 부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전용 연료지원을 비롯하여 노후설비 개선, 남측유휴설비 이설, 소용량 발전소 건설 등 단기간에 지원이 가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북미간의 핵문제로 인하여 경수로 중단, 200만□ 직접송전제안 등 한반도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한 만큼 민족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전망하는 전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200만□의 대북직접송전 방식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계통 연계를 염두에 두고 남북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대용량 발전소의 공동건설, 북측지역의 송배전설비 개선과 계통전압 남북단일화를 비롯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 전력계통 연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2) 전력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과제

북의 전력부족난을 조기완화하기 위한 남북 협력과제로 발전용 연료의 지원, 노후설비 개선지원, 남측 유휴발전설비, 소용량 발전소 긴급건설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발전용 연료로는 북의 화력발전소 이용율이 현재 2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전력부족이 심화되는 갈수기를 전후하여 발전용 중유와 무연탄을 긴급 지원하여 단기적인 전력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KEDO지원의 중유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20만□ 규모의 선봉발전소의 이용율을 60%정도로 산정할 경우 약 3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 선봉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이 20만□로서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이다. 남쪽에서는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설비용량 20만□의 중유발전소로서, 2004년 기준 이용율 60%로 사용된 중유가 32,550□인점을 감안하여 추정하였다.

아울러 무연탄 발전소에 대한 연료지원은 남쪽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무연탄 비축물량이 1999년 현재 연간 1천만톤이 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북측의 전력부족이 설비부족보다는 발전량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노후 전력설비에 대한 개선책을 지원하여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설비노후로 인한 가동중지 발전소 등 취약설비의 정상운전을 위한 긴급보수는 단기간내 복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전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해외 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에 참여해왔는데 필리핀의 말라야, 일리안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기술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긴급보수는 건설과 달리 비용이 저렴하고 1년 이내의 단기에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송배전 설비의 경우 발전설비와 달리 대외개방을 꺼리는 북의 수용여부가 관건이 될 수 도 있다.  북측 지역 전역에 걸쳐있는 송배전 설비의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시설인력이 동시에 북측 전지역에 투입되어 주민과 접촉해야 하는 관계로 북측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어쨌던 송배전 설비의 보강은 손실율 감소를 통한 전력난 해소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노후 전주 및 배전선 교체, 전압 및 역율 보상설비 개선, 송전설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소요비용 대비 부족전력 해소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의 유휴발전기는 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에 따라 물량이 확보되는 관계로 인하여 현재 남측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남측에서 유휴발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설비용과 신규구매 비용의 측면에서 충분한 경제성 검토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용량 발전기의 긴급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용량 발전기는 북의 연료사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체연료 사용 발전설비, 저가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체에너지 기술은 남측이 기술적 우위에 있으므로 남측에서 개발된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기 등과 함께 B.C유 등 값싼 중유를 사용하는 내연력 발전기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전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북측 지역의 전원개발 원칙과 남북 전력계통 연계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전원개발은 남북의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북측에 제의한 200만□ 규모의 대북 직접송전 방식도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간의 계통연계를 감안하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등 완충지역에 대용량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양과 서울을 근접에 둔 지역에 대용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남측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북송전에 따른 수도권 전력부족 문제와 북의 전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계통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전력기술 표준화를 포함하여 기술검토 등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간의 계통연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5. 맺음말

6.15공동선언이후 남북은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전환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하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는 남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노동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199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북의 전력부족 문제는 북의 경제와 주민생활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핵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의 현재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해 있고 이에따라 전기품질이 열악하여 가정에서는 정전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공장에서도 제품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명사회에서 전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 에너지이다.  남측 주민의 10%에 불과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북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고 있다.

이러한 북의 심각한 전력수급 상태와 북의 전력협력요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전력지원에 대해 남쪽 사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술적 문제 또한 그다지 어려운 점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북이 직면하고 있는 전력부족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북의 경제재건과 북 주민의 기초생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 전력지원은 북의 경제회생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북 주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북한 에너지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 제안

이 현 민 □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핵심이슈로 부각시켰다. 북의 핵개발이 □핵무기□에서 □에너지□ 문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북-미간의 공방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북핵문제는 전쟁무기 개발에서 핵에너지 이용이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이 경수로에 집착하는 것은 6자회담을 통해 '에너지 주권'이란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4차 북 핵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주장 이며, 그 중심에는 경수로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이번 회담이 한 때 타결직전까지 간 것은 북측이 경수로사업에 대한 후퇴입장을 보였기 때문이고, 다시 결렬위기로 몰려 휴회까지 이어진 것은 경수로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수로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핵무기는 폐기할 수 있지만 핵에너지의 개발□이용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향후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북한 내 각종 원자력발전가동을 보장받아 자주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뤄진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데다 북측이 제네바 합의 이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과 핵 보유 선언 등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절대 불가의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수석대표는 □경수로 문제는 우리의 의제에 올라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정부도 경수로사업 동결을 전제로 대북 송전을 하겠다는 □중대제안□을 제시한 만큼 당장 경수로사업 재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북핵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미국의 승인아래 다량의 플루토늄을 소유할 것이 예상되는 일본- 최근 일본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탄력을 받아 급격한 보수 우경화가 예상되고, 이는 군국주의의 부활로 가시화 될 것이다.- 과 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격돌이 더해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 각각 6.1%와 5.2%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200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전력 공급원을 원자력 발전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아시아의 중국, 인도, 대만, 일본, 남한, 북한 등에서 새로 건설할 계획인 원전은 총 45GW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수명이 오래되어 가동을 중지하거나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 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나 핵무기 확산 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시아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확산이 진행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밀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핵 발전 밀집지역이 되고 있다. 이는 향후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2. 에너지 동향

1) 세계적인 에너지 동향

에너지 정책의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상황 역시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다. 산유국들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불안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석유 산유량은 정점을 지나 감소로 돌아섰다. 이러한 속에 국제유가는 2005년 4월에는 배럴당 47달러, 5월부터는 50달러를 상회하더니 6월 이후에는 60달러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한편에서는 지구적 환경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실제적인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 지난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CO□)와 같은 온실가스가 태양열이 지표면에 복사된 후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흡수, 차단함으로서 온실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지구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에 의한 지구온난화(Glubal Warming)라 한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주로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할 때 열을 발생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킬 경우 CO□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켰다. 그 결과 최근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0.6□ 상승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에는 지구평균 온도가 최고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지구온도는 마지막 빙하시대의 정점인 1만8천년 전에 비해 고작 5□ 더 따뜻해졌을 뿐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세계의 절반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북한의 에너지 동향

현재 북한에서는 식량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어지는데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운동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철도, 도로, 산업 등 생산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일상화된 정전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물자 부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은 북한 인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발전설비는 대부분 수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광범위하게 건설된 수력발전은 북한 에너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해방 직전 일본에 의한 의도적인 파괴, 해체와 한국전쟁 당시의 심각한 파괴가 있었다. 1950년대의 수력발전소 복구와 60,70년대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있었으나 그나마 미국의 경제봉쇄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지원 중단 등으로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현재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에너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에너지를 북이 대안에너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북한의 에너지난을 타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서 맹목적인 반대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공허한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대안 에너지로써 핵이 부적합하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에너지 부족은 식량부족만큼이나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동, 연료, 생필품 등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인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남한의 에너지 동향

전 세계적으로 인구 25위인 남한은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다. 에너지 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은 세계에서 4번째 석유 수입국으로 6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에너지 수입으로 2004년 496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국가 총수입액의 22.1%에 달한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2조원으로 국방비의 3배 수준이다.

남한은 에너지 다소비형의 산업구조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요인은

① 저유가 정책과 빠른 경제성장에 편승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② 주력 산업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의 비중이 높고,.

③ 국내 제조업의 총 설비 투자에서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2010년에 2.4배, 2020년에는 3.0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순위도 1995년 세계 12위 - 2000년 세계 9위 - 2010년 세계 6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즉,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0% 증가하며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까지 CO□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일 경우 주력 산업의 생산량을 1/3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등 국가경제규모가 현재의 30%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에너지 경제 연구원 분석)

3. 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한 제안

1) 전력 지원은 올바른 방식인가?

이렇듯 에너지 문제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지구적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남한과 북한 모두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남북이 □핵 경쟁□에 의한 파국으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핵의 위험□을 뛰어 넘는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갈 것인가?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 기간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200만□의 전력을 송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만kW 전력규모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큰 울진 4호기 2기의 설비용량에 해당된다. 이는 인구 260만에 80만 가구인 인천 정도의 도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20기에 1772만kw이다. 북한에 200만kw를 준다면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의 약 9분의 1을 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려면 비용이 5-6조원, 기간은 6년 정도 걸린다.

이를 위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한반도 전체로 볼 경우 북한에 건설하든 남한에 건설하든 장소만 바뀔 따름이지 결국 핵 발전이 늘어나는 꼴이다.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장선에서 준비되지 못할 경우 결국 북한의 에너지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언제까지 퍼 줄지 모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남한의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② 남,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동영 식의 대북 에너지지원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북한의 전력 생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공장과 가정에 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다.

북한으로 송전된 전기를 북한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면 송배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직접송전에 드는 비용은 연간 1조 5000억원 내외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6500억~8000억원(연간)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대북 직접송전에는 9조~1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서울 인근에 별도의 송전용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정치는 200만kW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발전과 송배전 비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정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송배전에 따른 손실은 전체 생산전력의 6%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대규모 송전을 할 경우 전력 손실에 따라 전압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회로 차단(circuit breaker 작동)으로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대북 송전비용은 기초 비용만 3조4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이 비용이 □매우 낮은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북한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점에서 송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의 차별은 생산된 전력의 원거리 수송을 위하여 송전용 고압선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핵발전소 1기의 발전양은 보통 100만kW로 화력발전소의 20배이다. 이는 보통 핵발전소에 4-6기가 한 장소에 모여 있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전력을 서울이나 생산시설 밀집지역과 같은 대규모 소비지로 옮기기 위한 송전, 배전 시설이 필요하다. 한 예로 태백산맥을 건너 울진 핵발전소에서 가평까지 이어지는 765kV 고압 송전선으로 백두대간 파괴와 인근 민가의 전자파 등 커다란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울진, 부산, 경주 등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원거리 송전을 위하여 환경의 파괴와 함께 전력의 상당수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에까지 고압 송전탑으로 연결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전력 생산과 소비지역 간의 불균형과 전력의 낭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2) 남과 북이 함께 평화의 에너지로 나가야 한다.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거나 전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발전기나 풍력발전기와 같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시설을 보급해야 한다.

경수로 건설비를 최대 7조 원으로 잡고 이 중 절반씩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투입하면 각각 70만□와 35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경수로에 들인 돈을 가지고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를 보급했으면 사업을 시작한 첫 해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동안 경수로 건설비로 잡혔던 비용을 모두 지출했다면 지금쯤 북한 전역에서 기본적인 전력 수요량은 충분히 공급되는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친환경적인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경수로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며 북한에 경수로가 완공된다 해도 한반도 평화정착 후에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필렬 교수. 방송통신대. 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핵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발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평화적인 이용이라 인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결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가 생산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이 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은 없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근본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 남북이 함께 지속가능 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평화정착 후 한반도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에너지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정책이다. 특히 전력에 있어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인 국민이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전무하다. 남한에 있어서도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에너지 선택의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가 결정하고 국민은 따르기만 할 것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민이 스스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결정 역시 북한 인민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남한을 방문한 독일의 쾨엔라인 박사 (뮌스터대 명예교수. 전 독일 방사능 안전위원회 부위원장)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안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대안 에너지는

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하고 순도 높은 에너지를 생산하며,

② 기존의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③ 크고 작은 지역의 발전관련업체를 통하여 훨씬 많은 고용 창출-기존의 대규모 발전 설비건설과 운영에 비교하여- 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 80년대부터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유럽 각국은 이제 그 실효를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현재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설치 용량이 14,612MW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인 15,716MW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대안 에너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발전원이 되고 있다. 풍력발전을 선도하는 유럽에서 지난 10년간 27배나 되는 급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유럽의회가 2010년까지 전력의 22%를 대안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설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문제는 단순하지도, 단일하지도 않다. 핵은 무기로서 사용하거나, 평화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핵문제의 본질은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위험성이 은폐되거나 왜곡될 뿐이다. 핵무기도 해체해서 재처리하면 핵연료가 되고, 핵연료도 고농축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다. 이 전환의 가능성이 핵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반인류적, 반생태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차원에서의 핵에너지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응하지 못하는 가장 우려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핵에너지는 핵 발전이나 핵무기 모두 태생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핵 발전의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이다. 핵 발전은 세계적으로 총 발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겹의 다중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위험요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섬 발전사고와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는 핵 발전이 폐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핵 발전은 핵폐기물을 필연적으로 양산한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의 문제는 현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는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핵무기의 문제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만개의 핵폭탄이 있다. 이것의 파괴력을 다이너마이트로 환산하여 세계인구로 나누면 지구상의 인구 1인당 3.5톤을 짊어지고 사는 꼴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르면 합법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이다. 그러나 1968년 이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불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남아있다.

강대국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되고 약소국은 자국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강대국의 패권적인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기에 북한이나 남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발상은 무기를 들고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대치상황이 평화라고 여기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평화는 비핵과 반핵에 의하여 가능하다. 당연히 강대국의 핵무기는 해체하고 폐기시켜야 할 대상이다. 나아가 북한이나 일본의 핵 무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한도 핵 무장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천박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우리 사회 일각의 위험천만한 소아병적인 주장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이러한 핵 발전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핵 발전에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형과 조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대안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야말로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북 출신 이주자,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 흔히 사용되고 있는 □탈북자□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 이 단어는 이미 압제와 박해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피해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 또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도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터민□이라는 용어 역시 북 인민들을 남한의 국민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국내 정착민에 한정된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체 주장과 일치하는 □북 출신 이주자□로 호칭한다.

김 정 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들어가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 북 출신 이주자들을 만나보았다. ‘북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의 관심으로 부상하는 배경에는 항상 북 출신 이주자들이 존재해 왔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3국을 배회하고 있는 정치적 난민에서부터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경제 유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북 출신 이주자들의 인권문제 역시 보도와 증언이 난무하고 있지만, 어느 것을 믿어야 하여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불신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 동기,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규모, 인권침해의 내용과 양상 등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재중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만 한정함을 먼저 밝힌다. 이제까지 진행된 많은 조사는 북 출신 이주자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는 ‘북 내부의 인권 상황’과 ‘재중 및 한국 진입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그리고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혼재되어 있고, 구분되지 않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뒤범벅을 ‘북 인권 문제’로 오해하는 인식도 분명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그리고 거주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길찾기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한 달이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 만난 북 출신 이주자는 약 20명 정도이다. 북 출신 이주자 이외에도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들의 증언도 함께 들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얻은 정보들은 주로 ‘이주 동기와 유형’ ‘인권실태’의 장에서 소개한다. 재중 북 출신 이주자의 규모는 많게는 수십만에서 적게는 1만 명 이하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또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숫자는 3만 ~ 5만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의 이번 실태조사는 숫자면에서 매우 빈약한 조사임을 미리 밝힌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재중 북 출신 이주자 전체의 상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 문제들은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었고 이는 전체 인권상황을 조망해 보는데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에서 북 출신 이주자를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숨어지내는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시사해주기도 하며, 우리 같이 ‘돈도 많이 주지 못하고’, 한국행을 주선할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선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만나본 이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어머니이며 딸들이었다. 이들을 만나기 전 ‘탈북자들은 체제의 반항아이며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와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욕하거나 원망할 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자신보다는 어린 자식과 부모, 형제들을 좀더 잘 부양하기 위해 산을 타고 강을 건넌 가난한 여성들이었다. 동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만나 자신들의 고달픈 이야기를 쏟아내 준 분들에게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밝힌다.

2. 북 출신 이주자의 변모 과정과 북 정부 처벌 변화

1) 변모 과정

1990년대 중반 식량난, 경제난과 따른 대량 이주가 시작된다. 주로 함경도 등 변경 지역 사람들이 수시로 중국을 오가게 되는데 조중 양국정부는 기근에 대한 상호 부조의 경험을 근거로 이들을 정착시킨다. 60-62년 중국 대기근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던 30만 여명의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고 그 중 절반은 북에 정착했다. 북 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허용했던 것이다. 중국정부 역시 90년대 식량난으로 유입된 이주자들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로 보고 있다. 90년대 식량난으로 유입된 이주자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초기에 포용정책을 썼다. 조중 국경 지역의 조선족들도 이주자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관용적으로 대했다. 조중이 같은 사회주의국가라는 친밀감, 조선족 중 상당수가 북에 친인척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기획망명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자 중국 정부의 정책도 바뀌고 북 출신 이주자에 대한 현지의 민심도 달라지게 된다. 중국정부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여성마저도 가려내어 북으로 송환하고 이미 등록된 호구마저도 무효화시키는 강경책으로 돌아선다.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이주 원인은 기근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생계형이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생계형 이주가 주를 이룬다.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 함경도 등 변경지역에 거주하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대부분이며 △ 내부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계층으로 △ 막연한 정보를 따라 이주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 △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계절형 (농업) 노동자도 등장 △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행이기도 하다.

2) 중국 정부 정책

중국은 90년대 식량난 초기에는 포용정책을 썼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주 현상이라고 파악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이나 검거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주 여성 중에는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결혼을 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등 장기체류자들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2002년부터 강경책으로 바뀌게 된다. 성격상 일시적 경제유민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중간의 국경법에 따라 불법적인 월경자로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며 발각되면 북으로 송환하게 되다. 중국 정부가 강경책으로 선회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기획망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북 출신 이주자들이 중국 내 재외공관으로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하는 ‘기획망명’ 현상이 줄을 잇는다. 기획망명 지원 NGO 등은 한국행을 요구하는 북 출신 이주자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한국행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북 출신 이주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중국정부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과 1967년 의정서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압력을 벌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일부는 강제송환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행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기획망명을 요청하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중국정부의 이주자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불법월경자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획망명에 따른 국제적인 부담이 중국정부의 강경책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며 계속적인 이주자의 유입은 조선족 등 소수민족 정책에 영향을 주며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부적 요인도 존재한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것도 한편의 이유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중국정부의 강경책과 조선족 사회의 냉담함이 확산된 최근, 북 출신 이주자들의 범죄 행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 절도와 같은 경범죄에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조선족들은 전하고 있다. 종합하면 2002년 이후 기획망명 현상에 따른 국제 NGO들의 중국에 대한 비난 압박 고조, 조선족 사회의 북 출신 이주자에 대한 냉담함, 이주자에 대한 조선족의 사기·협박·갈취 증가, 북 출신 이주자들의 강도·살인 등 범죄 증가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단속과 강제송환이라는 강경정책을 단행하게 되고, 그 결과 재중 북 출신 이주자는 신분 불안, 고용 불안, 착취 및 성을 매개로 한 협박과 갈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 북 정부의 변화 과정

1995년 북 당국은 이주 현상을 막기 위해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수비대를 창설하였으며 중국 당국과 협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주 현상은 군대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북 당국은 식량난 초기 이주자들을 정치범으로 다루고 가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지만 1997년 이후 이주 동기와 기간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주 현상 초기 조국반역죄를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약화되었다. 실태조사에서도 송환 경험이 있는 북 출신 이주자들을 만났는데 6개월에서 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환된 사람들은 ‘기획망명 주선’ ‘인신매매’ ‘남한행 시도’ ‘종교단체 연관성’ ‘남한 정부 관련’에 대해서 심문을 받고 이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무겁게 다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돌아와도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이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주 회수가 많아질수록 죄는 무거워지고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이주의 동기와 유형

1) 취약 계층 여성의 마지막 선택

2000년 이후 이주 동기는 변화하고 있다. 북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부족 해결보다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주노동자’라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기근 이후 배급중단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면서 북 내부에서는 생계를 인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더 이상 식량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경험한 변방의 인민들은 스스로 생계해결의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 또한 배급제의 중단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계를 해결할 만한 적당한 ‘일자리’나 ‘장사’도 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변경 지역 인민들은 식량난 때에도 중국을 오가며 식량 등 생필품을 팔아 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친척방문 등 합법적 통행증을 통해 중국을 오가며 중고 TV 등을 구입해서 북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북 내부에서 점차 부유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주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내부에서 생계에 유용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가난한 살림을 이끌어가야 할 여성들이다. 이들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중국행을 결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만난 면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주하는데 20대-30대의 중학교 학력이 대부분이다. 기근 시기 식량 부족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지독한 가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부에서 ‘국수 장사’ ‘옷장사’ 해봤지만 빚만 지고 중국으로 온 것이라고 한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함경도 등 변경지역에는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취약 계층의 노동이민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북 출신 이주자 역시 전 세계적 노동 이민 현상과 동일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유인 또는 강제적 인신매매, 성을 매개로한 협박과 착취, 성매매 유입 등을 이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중국 조사에서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식당복무원(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 불안정한 직업이었고 일부는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가난한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거나 도망쳐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면 빈곤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입국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이라는 현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특히 기획망명도 이주 동기 중 하나이다. 기획망명에 따른 이주현상은 이주 노동처럼 구조적인 동기는 아니라고 파악된다. ‘가족 재결합’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의 배경 속에서 이른바 ‘탈북지원단체’나 기획망명 브로커들과의 연계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근절된다면 ‘기획망명’과 같은 현상은 지속될 수 없다. 또한 남북이 좀 더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3국을 떠돌고 있는 ‘기획망명’의 대열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현상은 구조적으로 지속화될 ‘이주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주 노동 현상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기획망명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유발시키는 행위자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2) 중국 정착

이번 조사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중국에서의 안전한 신분 보장이 가장 절실한 요청이었고,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도 선결 요구사항이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동기로 이주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분으로 돈벌이해서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바라고 있다. 현재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북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않지만 언젠가는 북으로 돌아가기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하루속히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중국)에서 호구받고 돈벌어서 북의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가장 원한다는 것이 이주자들의 대체적인 희망으로 파악되었다. 처벌없이 북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적인 바람이라면, 한국으로 가는 것은 위험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3. 인권실태

1) 신분 불안정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 당국의 단속과 송환은 북 출신 이주자들의 지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주자를 고용하거나 집에 숨겨주는 사람들조차 벌금을 물어야 하고, 포용 정책을 쓸 때 등록된 호구까지 모두 조사해서 송환하고 있다. 또한 이주자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안의 단속과 주변인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 이들의 존재를 불법적으로 규정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이나 조선족 등 중국인들로부터 협박과 공갈, 갈취당하고 있다.

2) 고용불안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업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주로 식당 복무원이나 가사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등에 종사하고 있고, 단속의 두려움으로 이직률도 매우 높다. 조선족 사회에서 이주자는 쉽게 눈에 띄며, 북에서 합법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직업과 직장을 자주 바꾸며 생활한다.

3) 저임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식당 복무원으로 일할 경우 한 달에 500위안을 벌기도 힘들다고 한다. 연변 지역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 역시 이 정도이지만, 문제는 이 돈도 규칙적으로 받기 어렵고 떼이기도 한다. 중국에서 한 달에 500위안 정도로는 생활하기도 힘겹다고 한다. 한편 가족에게 송금할 합법적인 경로가 없기 때문에, 브로커나 인편을 통해 돈을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도 수수료를 많이 떼이거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4) 공권력의 횡포

중국 공안의 횡포에 대한 증언도 매우 수위가 높았다. 중국 당국은 북으로 송환하지 않더라도 북 출신 이주자에게 수시로 벌금을 매긴다. 1천 위안에서 5천 위안 정도인데 이 돈은 북 출신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심리적 공포감을 준다. 북 출신 이주자와 그 가족들은 벌금의 대부분을 공안들 개개인이 착복한다고 믿고 있고 공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단속으로 잡혀 온 북 출신 이주자들의 돈만 갈취하고 훈방하는 경우도 증언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획망명을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를 시도하게 되기도 한다.

5) 성을 매개로 한 협박?폭력, 성산업 유입

이주 여성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안에 고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 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많은 것으로 증언되었다.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

6) 인신매매(유인 혹은 강제적)

강제적 또는 유인적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오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들이 ‘좋은 곳에 결혼을 시켜주겠다’ 또는 ‘좋은 직업을 구해주겠다’는 꾐에 빠져 국경을 넘기도 하며, 혼자 국경을 넘다가 강제적 인신매매로 성매매 업소나 농촌으로 팔려간다. 가난한 농촌 남성과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북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팔려간다. 팔려간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가난을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와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7) 강제송환

북으로 강제 송환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횡포’ ‘중국인들의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권침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강제송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결혼한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신체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고, 기획망명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송환 이후에도 재 이주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송환이 이주를 막는 근본적 조치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 - 중국 내에서 당하는 인권침해 - 송환 - 재이주 - 기획망명 시도” 등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와 공안의 횡포만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4. 해법을 위하여

1) 탈정치화와 탈범죄화

이상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이들을 이주노동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을 정치적 박해자인 난민이나 UNHCR의 규정상 유임난민으로 규정하고 관련국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하는 이들을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북 체제의 대항자로 만들어 정치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주자 중 일부가 대사관 등을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북 정권의 박해자’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많은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가족들과 연계된 기획적인 선택이다. 물론 정치적 박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양상은 경제적 이주자가 기획망명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박해자’로 둔갑하게 되며, 이는 중국에 체류하는 이주자들에게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기획망명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자들에게도 질곡으로 작용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에게는 단속과 강제송환이 강화되는 악영향이 되며 한국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자들에게 정치색을 덧씌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받아 이주하는 이들의 필연적 동기는 간과한 채 단속과 송환으로 범죄시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긴급 구호를 위한 쉼터 또는 상담소 설치

앞서 살펴 본 바대로 많은 이주여성들이 성을 매개로 한 협박과 갈취에 시달리고 있고, 더 나은 돈벌이를 위해서 노래방이나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여성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보호하거나 상담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을 매개로 한 협박 갈취,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시스템은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중국정부의 몫이다.

3) 이주노동자성 인정 및 국제기준 적용

북 인민의 이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과 송환이 일시적인 억제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는 구조적인 조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억제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적 인프라를 지원해 북 경제 전반을 소생시켜 이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지금 현재, 중국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지닌 이주자들에게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응책은 될 수 없다. 먼저 이들의 이주노동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국제 인권 기준을 적용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을 합법화하고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북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북 출신 이주자 문제를 우려하는 국가들에서도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

4) 북, 중국, 한국 정부에게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 중국, 한국 등 관련 당사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각국 정부부터 시급히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이주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자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착취하는 이들이 있다. 기획망명을 부추기며 접근해 돈을 갈취하며 협박을 일삼는 이들이 있고, 여성들을 유인해 인신매매하는 범죄자들도 존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자까지 범죄시하는 폐단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주자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과 송환은 ‘보호해야 할 대상’과 ‘처벌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주자들의 인권을 좀먹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 때 범죄자들은 그 주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해법의 비판적 고찰

조 백 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1. 들어가는 말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에 의해 제출된 □대북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채택되었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동 결의안에 따라 북인권특별보고관 몬타본은 북한인권 상황와 그 해법에 대한 권고안을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상정하여 대북압박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과 미국은 공히 □북한인권□ 문제,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북한인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에 이슈화하고 있다. 즉, 유엔과 미국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고, 이들의 자격(법적 지위)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규정하여 본국으로의 귀환과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하고, 체류국 정착과 제3국 재정착, 안전하고 자발적인 본국 귀환, 일시적 보호 등과 같이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그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그 발생원인과, 동기 및 성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도, □경제적 이주자□ 또는 □경제유민□으로 볼 수 있을지 등 여전히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과 미국의 견해를 온전하게 받아드려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실제적인 인권향상을 위해서도 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해법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발제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중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규정(법적 지위)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견해,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해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Defectors)

국적국 혹은 거주국인 북한을 탈출하여 일시적으로 제3국에 머물거나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북한주민을 일컬어 흔히들 ‘탈북자’라고 한다. 이외에도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귀순자□, □북한귀순동포□, □북한탈출주민□, □자유난민□, □새터민□ 등의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기 하지만, 법학적인 용어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협약상 난민(convention refugees)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이라 함은 정치적 난민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난민을 말한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는 정치적 의미의 난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난민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들은 이들을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난민협약상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적용이다.

(3) 위임난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UNHCR의 일반관행에 의하면 난민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난민이란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무력충돌, 내전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를 위협당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때때로 □사실상의 난민□ 혹은 □인도적 난민□이라고 불리는 □비난민□(non-refugees)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송환되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인도적 이유로 UNHCR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UNHCR의 관행에 의해 확대된 난민개념을 흔히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고 부른다.

(4) 인도적 난민

인도적 난민(humanitarian refugees)이란 내전, 군사적 점령, 자연재해, 인권의 중대한 위반 또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본국을 떠난 자를 말한다. 인도적 난민은 대부분 한꺼번에 대량으로 다른 나라로 유입됨으로써,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호의 어려움도 많다. 정치적 난민이 제도적인 보호를 비교적 잘 받고 있는데 비해서, 인도적 난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인도적 난민도 정치적 난민 못지 않게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여 난민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유엔은 UNHCR이 정치적 난민의 범주를 넘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원조하도록 하였으며, 1969년 OAU난민협약에서는 외부의 침략이나 점령, 외세의 지배 또는 출신국이나 국적국의 일부나 전부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4년 카르타헤나선언에서는 일반화된 폭력과 외국의 침략,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공공질서의 심각한 교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아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인도적 난민의 개념에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피하여 탈출한 ‘경제적 난민’(economic refugees)과 전쟁이나 내전 등 무력분쟁을 피하여 탈출한 ‘전쟁난민’ 그리고 지진이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난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경제적 이주민(이주노동자)

인도적 난민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이 있다. 이주민이란 난민협약상 난민정의에 포함된 것 이외의 이유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본국을 떠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자들 중에서 본국을 떠나는 동기가 전적으로 경제적 이유라면, 그는 경제적 이주민이지 난민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주민에 대해 UNHCR 규정 제6항 A(ii)□에서 전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본국을 떠나는 것은 난민의 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제도는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유엔의 어떤 기구도 인권과 관련 없는 기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유엔의 인권보호 장치는 크게 유엔헌장을 근거로 한 기구(Charter-based Bodies)와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한 기구(Treaty-based Bodies)로 나눌 수 있다. 즉, 유엔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General Assembly),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국 산하의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UNHCHR’이라 한다)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헌장 제62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하고, 동 헌장 제68조에 따라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에는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는 주로 인권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인 소수민족의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인권조약들은 각각 이행감시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각 체약국의 이행보고서를 심사함으로써 각 조약 규정에 따라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한 권고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감시기구들은 각 조약에 가입한 체약국에 대해서만 이행의 의무나 정부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을 근거로 한 기구들과 구별된다.

이들 인권기구와는 별도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 유엔의 전문기관들과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중요한 인권보호 기능을 갖는 국제기구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유엔 등에서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과 이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유엔총회

유엔총회는 헌장 규정상의 일반적 권한에 의거하여, 인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1991년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이후 총회를 체제와 이념논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남한정부에 의해 제기된 수준에 머물렀다.

1995년 9월 28일 제5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한의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주민이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한 이산가족이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때까지 최소한 서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북한에 □개혁과 사회개방을 통한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한국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1,000만 명의 이산가족, 전쟁종료 후 납북된 수백 명의 납북인사를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시 반론권 행사를 요구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체제가 완비된 나라로 인권문제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인권사각지대는 남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남조선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남북한주민간의 상봉,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까지도 법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위반자를 구금하고 있다…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남북한주민간의 통행교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에 이른다. 남한정부는 1997년 제52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머지 않은 장래에 북한주민들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요지의 기조연설을 행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총회에 의해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토의되거나, 인권실상의 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이나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들에 의한 조사 등이 행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였으나, 3년 연속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선임됨으로써 이후 총회에서의 북한인권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토의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결국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에 의해 제출된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동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성매매,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인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과 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역을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이들을 배신으로 몰아 억류·고문 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징벌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외국에서 송환해온 인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 유엔인권위원회

냉전종식 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각국의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의 나라별 결의안은 한 국가 내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에 채택하는 것으로, 1980년대 초에 도입되어 그 정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인권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권의 보편성, 즉 인권이 더 이상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원회가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993년 제49차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부터 1998년 제54차 회의까지 미국, 유럽국가 및 러시아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였는바, 이후 인권위원회에서는 거의 매년 각국 대표들로부터 북한인권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2003년 4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이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한국) 1로 통과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인권위원회가 공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유엔 57년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 동 결의안에 대한 남한정부의 불참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격렬한 찬반대립이 있기도 하였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동 결의안에는 ①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②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③ 북한정부는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④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⑤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 결의안은 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공식문서로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 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유엔인권기구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인권위원회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져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동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외교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는 북한정부의 결의안 내용 이행 및 인권상황 개선 노력여부에 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북한정부를 압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또다시『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4월 15일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남한정부는 2003년의 불참과 달리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동 결의안은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처로 알려진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고는 곧바로 2004년 6월 15일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특별보고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승인되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28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쿠바·러시아 등 6개국은 반대, 남한 등 19개국은 기권하였다.

올해 4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동 결이안에서도 북한 당국에 대해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초안을 작성한 올해 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요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밖에 공개처형, 불법·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 부재,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구금·고문·사형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측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피랍자의 즉각귀환 보장□ 요구도 신설되었다.

(3) 유엔인권소위원회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onorities)는 1992년 제42차 회의 때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제44차 인권소위원회에서 미국 Abram 위원은 북한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

-1994년 제46차 인권소위원회에서 영국의 Merrils과 Palley 위원은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

-1995년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서 미국의 Chvez 위원이 북한의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게 정보접근 허용을 촉구

-1997년 제49차 인권소위원회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David Weissbrodt) 위원은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인권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 아울러 프랑스의 Joinet 위원은 시베리아 체류 북한 벌목공 인권문제를 제기

-1998년 제50차 인권소위원회에서 미국의 데이비스 바이스브로트 위원은 앞서 97년 8월 인권소위원회가 채택한 바 있는 북한 내 인권침해 관련 결의는 올바른 것이며, 지난해 이후 북한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북한인권상황 관련 정보입수 및 조사를 위한 방북이 불가능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수 차례에 걸쳐 결의안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특히,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인권소위원회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은 북한정부에 대하여, 강제수용소에서의 중대한 인권위반과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자유권규약 제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의 출국과 귀환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1998년 제50차 인권소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프랑스의 Louis Joinet 위원은 두 차례의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였다. 1999년 제51차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미국의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 위원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개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16일 제53차 인권소위원회는 기아와 궁핍, 그리고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운명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에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동 결의안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부여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동 결의안은 국제앰네스티가 14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 앞으로 편지를 보내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수백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 이어 채택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 결의안은 기아와 궁핍 등을 피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인권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거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핵심 현안인 난민지위 부여와 관련, 난민자격 심사 및 판정을 위해 UNHCR의 난민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난민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적격여부 검증이 용이할 수 있도록 UNHCR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난민협약 또는 난민의정서의 규정뿐만 아니라 UNHCR 규정 E(17)에 따라 UNHCR의 사무관이 제공하는 유엔의 보호를 난민은 체약국에 거주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체약국이 협약난민으로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고등판무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이처럼 난민자격은 신청자의 거류지 당사국의 재량권에 의한 협약난민뿐 아니라 위임난민으로 보호가 가능한데 UNHCR의 경우, 구체적인 난민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난민의 범위를 난민의정서 규정상의 난민으로 축소해석 하려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주된 이유는 많게는 30만 적게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난민 5,000만 명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UNHCR은 추가로 방글라데시 300만 명 등을 포함하여 약 10억 명을 더 보호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UNHCR은 난민지위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거규정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한 확대된 난민개념 적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UNHCR은 일부의 북한이탈주민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UNHCR은 국제앰네스티의 1996년 9월 9일자『재러시아 탈북자에 관한 보고서』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벌목공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 왔으나,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제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도 UNHCR은 1998년 말 중국 길림성 일대에서 북한이탈주민 150명이 강제송환 된 것에 대하여 진상조사에 나선 적이 있고, 1999년 10월에는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중에 □소수의 난민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UNHCR의 활동이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난민인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들 다수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미한 실정이다.

) 1999년 12월 UNHCR은 이들을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게 협약상 난민이라는 결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1999년 12월 31일 러시아는 이들을 중국으로 보냈으며, 중국은 이들을 2000년 1월 12일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였다.

(5) 인권 NGO

유엔의 인권보장과 증진활동의 70%는 NGO가 담당한다고 말해질 정도로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NGO의 비중이 높다.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NGO로는 국제앰네스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국제언론인협회(IPI), 아시아감시위원회(Asia Watch), 디펜스 포럼재단(DFF), 미네소타 인권옹호협회, 국경 없는 기자회,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발간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세계에 걸친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사안을 나라별로 정리하여 단행본 분량으로 1962년 2월 이후 매년 발간하는『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는 미 국무부의『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에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와 전 세계 주요언론 보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1983년 북한정치범 실태에 대한 짤막한 정보를 발표한 이래 거의 매년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발표하여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치범과 수인들의 인권향상을 □수임사항□으로 제한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도 북한 내 정치범 및 수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 50여명에 달하는 북한 내 정치범 명단을 발표한 뒤 이들의 소재와 과거행적에 관한 북한당국의 자료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북한당국은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집요한 요구에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1991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앰네스티 조사방문단의 입북을 허용하였다. 1993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내용공개 이전에 북한당국에 내용을 전달하고 방문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92년 설립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초청형식으로 성사된 1995년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의 북한방문은 향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형제도를 철폐하라□던가 □인권보장을 실현하라□는 등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이며 점진적인 요구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당국은 앰네스티 조사단에게 사형선고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한 사례라던가 북한형법에 규정된 □반국가범죄□ 조항의 애매성과 포괄성을 시정한 부분 등을 자세하게 브리핑하였고, 조사단에게 북한 내 수형시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1995년 1월 국제앰네스티는 15개국 50개 그룹에 대해서 북송교포 및 일본인처 실태를 우려하는 서한을 북한당국에 발송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노르웨이 앰네스티 30그룹은 재일한국인 조호평씨 일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1999년 국제앰네스티는 재러시아 탈북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2000년 말에는 탈북자인권문제를 국제적인 캠페인 과제로 설정해서 회원들의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3. 미국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

미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각종 NGO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론조성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인권침해사항을 평가하면서, 90년대 들어와서는 특히 □북한인권□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즉,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노동당 일당지배 하의 독재국가로 최고통치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군과 보안기구들이 작동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또한 농업정책의 실패와 1995∼1997년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전체인구의 10%인 약 1∼2백만 명이 기아 및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며,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미민주주의기금(NED), 방위포럼재단(DFF), 탈북자인권보호협회,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Concerned Women for America, CWA) 등의 비정부기구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획득, 미국 망명 허용 및 탈북자 수용소 건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 등을 요구하여 왔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나치나 구소련 수용소와 같은 비인도적인 인권침해의 실례로 간주하여, 북한인권을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여론화하여 정부와 국회에 정책이나 입법수단으로 압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그 결과, 미 의회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관련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2003년 상□하원에서 북한자유화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2004년에는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추가되었으며, 7월 21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 9월 28일 미 상원에서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10월 4일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최종법안은 하원에 재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동 법안이 발효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에서도 확인되는 것과 같이, 미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성격규정을 예외없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규정하여 체류국 등 관계국에 이들의 보호를 위해 난민지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안보문제와 별개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인권' 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논리적 근거가 바로 미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즉,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서 거액이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북인권법안에 따라, 남한 정착 여부에 상관없이 북한 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 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한은 물론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라 탈북자의 미국망명은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탈북자의 대규모 미국망명은 허용하지 않고 해외 미국공관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월 미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실태와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에 재정착한 북 인민은 없으며, 불법입국하였다가 이민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된 북 인민은 2002 회계연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 등 모두 9명□이라고 한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말 사이 미국정부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혹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망명이 허가된 북 인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인민에 의한 난민신청도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인권법을 통해 북한 인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북을 부추키고 나아가 북한정권을 압박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붕괴까지 의도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민국적법이나 국토안보 관련법과의 상충가능성, 탈북자의 미국사회 적응문제, 테러범 유입 가능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인민을 망명이나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이처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국은 한결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유의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규정하여 본국으로의 귀환과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하고, 체류국 정착과 제3국 재정착, 안전하고 자발적인 본국 귀환, 일시적 보호 등과 같이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밀한 분석에 의한 적용없이,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일반화하여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움 또한 많다. 이하에서는 난민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난민지위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국제법상 난민

흔히,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제법상 □난민□은 □정치적 난민□에 한정되고, 경제적 이유로 한 □경제적 난민□ 등은 그 보호대상에 제외된다. 이러한 난민조약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난민문제가 자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엔과 지역인권기구에 의한 노력으로 점차 난민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아울러, 난민문제를 관할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난민규정의 한계를 해석과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오고 있다.

① 난민협약

1951년 7월 2-25일 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전권대표자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에서 난민에 관한 일반조약이라 할 수 있는『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채택하고, 1950년 12월 14일 유엔총회 결의 제429(Ⅴ)호에 의해서 정식조약으로서 채택되었다. 난민협약은 제1조 A(2)에서 난민의 개념을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시간적·장소적 제한으로 □1951년 이전에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만 두고 있으며, 난민의 범주를 □정치적 난민□에 국한한 점, 그리고 정치적 박해의 원인을 5가지 들고 있는 점, 무국적자도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킨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난민협약에서는 집단적 결정방법을 지양하고 개인에 기초해서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② 난민의정서

1967년 10월 4일 발효된『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2항에서 □이 의정서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A(2))에서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이라는 표현과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라고 난민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난민의정서에서 난민협약상의 시간적·장소적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난민협약이 모든 난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조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이 □정치적 난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한계점 때문에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난민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③ 난민개념의 확대

난민협약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보호대상을 □정치적 난민□(political refugees)으로 한정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 이후 많은 전쟁과 내전,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국외로 탈출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지만, 난민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전쟁이나 자연환경파괴, 기근 등 이른바, □인도적 난민□(humanitarian refugees)을 이유로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의 국가에서 발생한 국내소요나 폭력사태, 내전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 피난처를 찾아 탈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법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이들의 열악한 현실은 □정치적 난민□ 못지 않게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존의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난민협약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심사를 통하여 난민을 판정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난민에 대해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호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난민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첫째, 유엔총회는 1957년 결의 제1167(□)를 통하여 UNHCR이 난민협약상의 난민개념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원조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엔총회 스스로 난민협약상 난민개념의 한계성을 인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UNHCR은 그의 관행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을 결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조약법상의 해석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하여 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정치적 난민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UNHCR의 관행에 따른 난민은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그리고 인도적 난민도 아울러 포함한다. UNHCR은 유럽지역을 전제로 한 난민협약상의 난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의 OAU난민협약이나 카르타헤나선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보다 폭넓은 난민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둘째, 1969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 아프리카 각국은 서구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많은 지역에서 박해로 인한 탈출보다는 일반화된 폭력으로부터 탈출을 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OAU는『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측면에 관한 OAU협약』(The 1969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먼저 난민협약상의 난민개념을 인정한 후, □자신의 출신국 또는 자신이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전체 또는 일부에 외부의 침략이나 점령, 외세의 지배 또는 출신국이나 국적국의 일부나 전부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도록 강요당한 사람□을 새롭게 난민개념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하지 않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전이나 외부의 침략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이 지역적 기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셋째, 중남미 지역에서도 난민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1984년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선언』(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으로 나타났다. 동 선언에서 먼저 난민의 보호가 인도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인 것임을 강조한 후 1951년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따를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일반화된 폭력과 외국의 침략,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공공질서의 심각한 교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아 탈출한 사람들(people)□을 난민개념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카르타헤나선언은 난민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규정하여 난민협약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UNHCR의 일반관행에 의하면 난민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난민이란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무력충돌, 내전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를 위협당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때때로 □사실상의 난민□ 혹은 □인도적 난민□이라고 불리는 □비난민□(non-refugees)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송환되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인도적 이유로 UNHCR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UNHCR의 관행에 의해 확대된 난민개념을 흔히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최근들어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한다.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의 대표는 비록 난민협약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유사상황□(refugee-like situation)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국제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UNHCR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난민개념의 확대현상은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 이외의 난민, 예컨대 □인도주의적 난민□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보호받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1951년 난민협약이 난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효력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적 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한 난민개념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난민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NHCR은 난민개념을 난민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확장하고, 또 협약상의 난민과 관계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기구와 UNHCR의 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난민을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 지역에 한정되므로 확장된 난민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구속력을 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난민협약을 개정하여 그 개념을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난민협약이 개정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OAU난민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범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난민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만큼 국가의 의무 또한 커져가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민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난민개념을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④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난민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난민을 보호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강제송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차 누리게 될 기본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송환될 경우 박해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난민으로 인정한 국가가 난민에 대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개인적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 볼 경우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권보호의 개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전쟁과 냉전이데올로기로 인한 박해를 피해 국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지역적 기구의 관행으로 나타나,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행동의 기본원칙으로서 재확인되어 왔다. 이처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서, 난민협약을 비롯한 많은 국제적 문서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33조에서도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규정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난민협약에 의해 인정된 난민에게 적용된다. 또한 난민협약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유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33조를 유보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모든 가입국에게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자격 인정 여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을 시도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이들 일부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개로 하더라도 기존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견해처럼 일률적으로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 발제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을 경제적 이유로 해서 본국을 떠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일시적으로 체류국에서 이주자로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지위가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이주노동자 지위보장과 이들의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① 난민자격 인정여부

가. 긍정적 견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정치적 난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논거로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을 원인으로 박해의 사유에 해당되어 정치적 난민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노동당원이 아니고 이른바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에 해당되어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정치적 의견, 즉 반동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서 난민의 자격요건을 구비한다.

둘째,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서 국경경비대의 감시를 피해서 넘어온다. 이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박해의 위험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탈출의 이유가 경제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생활의 유익을 위한 정도가 아니라 아사지경을 모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연 1백만 명 정도가 굶주려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위기문제로 보아야 한다. 북한당국은 식량난의 원인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폐쇄주의체제에 의한 기술낙후, 집단적 생산방식에 의한 물질적인 인센티브 결여와 중공업 우선 정책추진 등의 정책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사지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란 북한실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의견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설령 탈북자들이 당초 경제적 궁핍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탈출했더라도 탈출행위 자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위 □조국에 등을 돌린 자□(Reupulikflucht)에 해당하여 모두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형법은 국경을 넘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탈출행위는 그 자체가 북한체제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탈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부정적 견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을 탈출하여 관련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경제적 난민으로 난민협약상의 난민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난민협약상의 난민개념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탈출한 경우는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다. 검토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는 2가지 긍정적 견해는 결국 비슷한 내용으로, 선의로 보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견해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난민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약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난민의정서 제1조 1항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난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조국에 등을 돌린 자□(Republikflucht)라는 개념은 특히, 공산체제하의 국가에서 허가 없는 국외 출국자가 국내에서 반역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탈출 그 자체가 정부체제에 대한 항거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굶주림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탈출 자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냉전시대의 공산권 국가를 전제로 성립하였던 것이므로, 탈냉전 이후 현재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굶주림으로 인하여 북한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점에서 이들을 단순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만약 허가 없는 출국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남한에서와 같이 단순한 형사처벌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난민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더구나 난민은 본인 스스로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과연 단순히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월경한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난민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난민협약상의 난민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음은 물론이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들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인적 적용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곧,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단순히 난민협약이라는 조약상의 원칙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것은 오늘날 확립된 국제관습법규칙 혹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한정된다고 한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한정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UNHCR의 관행에 의하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규칙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대량난민사태에 있어서 □국경에서의 입국거절불가□(non-rejection at the frontier)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1981년 EXCOM(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경에서의 입국거절불가를 포함하는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199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UNHCR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난민은 그의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난민이라는 추정하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난민자격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EXCOM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즉,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종, 기타의 이유로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혹은 자신들이 고문의 위협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는 영역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난민을 추방 혹은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적어도 대량난민의 경우에는 각국은 자신의 국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차단하거나 국경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UNHCR의 관행이 요청하는 바이다. 나아가, 대량난민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난민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UNHCR의 관행을 존중한다면, 북한주민들이 한꺼번에 대량 국외탈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련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폐쇄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밀입국자송환협정과 난민협약(강제송환금지원칙)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제3국이 북한을 탈출하여 자국으로 밀입국한 북한 국적인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은 □외국인의 입국 승인여부는 당해 국가가 재량권을 가진다□,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일반국제법원칙이나 양국간의 밀입국자송환협정 등과 같은 양자조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난민조약과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행위인가. 이것은 곧, 북한당국이 북한탈출주민을 국내법상의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에 응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북한당국에 인도할 의무를 지는가 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1960년대 초경 중국과 북한은 양국의 공안기관간에 비밀리에 밀입국자송환협정을 체결하여 약 20여 년간 시행하여 오다가, 1986년 양국은 구 협정을 대체하여『불법월경자상호송환협정』(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1993년경 □변경의 정상적인 치안질서를 구호하고 변경 군중들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길림성변경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최근까지 수차에 걸쳐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의 저촉문제에 관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밀입국자송환협정의 규정은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원칙(난민협약 제33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며(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 또한 밀입국자송환협정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유엔 회원국의 □국제협약상의 의무□인 반면에 난민협약상의 의무는 유엔회원국의 □유엔헌장상의 의무□이므로 후자의 의무가 전자의 의무에 우선된다고 하면서(유엔헌장 제103조), 중국이 밀입국자송환협정 등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강제송환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주장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은 서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양립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적용범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보호대상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혹은 UNHCR의 관행에 의해 국제적 보호대상인 난민이다. 이러한 난민이 위 밀입국자송환협정상의 □밀입국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는 □밀입국자□라 함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약 중국의 당국이 □밀입국자□가 아닌 □난민□을 밀입국자로 보고 북한에 강제송환 하였다면 그것은 곧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양국간의 밀입국자송환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밀입국자□인가 라는 □사실문제□일 뿐이고, □법률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대해 UNHCR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UNHCR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1990년대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 등에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선임되어 그에 의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다각도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미국도 매년 발간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통해, 또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규정하여 본국으로의 귀환과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하고, 체류국 정착과 제3국 재정착, 안전하고 자발적인 본국 귀환, 일시적 보호 등과 같이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단지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해서 본국을 떠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일시적으로 체류국에서 이주자로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자로 경제적 이주자(이주노동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만의 문제, 즉 개별국가 단위의 문제로 한정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문제 일반의 문제로 풀어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들에 주목하고, 유엔의 국제인권규약과 그 이행감시 기구를 통한 사안별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와 해법,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지속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기술협력프로그램, WFP, FAO, 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단순 식량지원을 넘어 식량 자급시설과 의료시설 건립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지원 등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이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