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보고서 - 거짓말 전쟁

자이툰 철수의 논리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라크 침공이 일어난 지 2년 8개월이 지났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 2년 7개월을 맞고 있다. 사실 이라크 침공은 2003년 3월 20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준비된 선제공격이었고 한국사회도 일찌감치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전’에 개입되어 왔었다. 주지하듯이 그것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를 패권적으로 재편하려 했던 미국, 구체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야망과 무관하지 않다.

이 자료집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 그리고 한국군의 파병이 가져온 결과들을 되짚어 보는 종합적인 모니터 보고서이다. 자료집은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할 파병 재연장 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만, 9.11 직후 아프간 공격을 시작으로 이라크 침공이 준비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폭넓게 조망해 보려는 욕심도 포함되어 있다.

이라크 전쟁은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이른바 ‘의지의 동맹국가’들의 패권적 야망에 따라 거짓명분을 내세운 선제공격으로 도발되었지만,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라크는 힘에 대한 고정관념, 현실 혹은 실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미국의 패배는 이라크에서가 아니라 테러용의자로 의심가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불법구금을 지시했던 백악관에서 사실상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자료집을 준비하는 동안 부시 미 대통령이 알자지라 본사를 폭파하자고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제안했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알자지라가 폭파되기 전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자폭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의식하여 원치 않는 대규모 파병을 강행한 한국사회는 낡은 현실주의, 낡은 실리주의의 덫에 갇히고 말았다. 더구나 정부와 국회와 언론은 명분 없는 파병을 해야만 했던 자괴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이라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저당 잡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빠진 늪보다 더욱 고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료집을 발간하며

모쪼록 우리가 준비한 자료집이 세계 3위의 규모로 이라크에 개입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조용한, 그래서 더욱 더 새로운 세계사의 변방으로 뒷걸음질치는 한국사회에 조금이나마 건설적인 논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자료집에 수록된 각 보고서는 제목이나 소제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외신과 보고서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출처를 명시하였다. 주관적 분석보다 ‘일어난 일들’을 엮음으로서 사실들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려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간사 : 이태호)이 기획과 최종정리를 맡았고 이라크 모니터팀이 기초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이라크 모니터팀은 지난 2005년 1월 구성되어 주례이라크 모니터보고서를 발간해온 평화활동가 그룹으로,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이 그들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많은 자료들은 이라크 모니터팀이 지난 1년 여간 내 외신, 지구촌의 반전평화의 목소리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종 보고서들,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들을 모니터 한 결과물이다. 꾸준히 주례모니터 보고서를 정리하고 발행해온 이라크모니터팀의 일상적 실천이 없었다면 이 자료집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었다. 인터넷 없이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이렇게 빨리 미-영 패권주의를 고립시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팔루자의 시민리포터와 이라크 모니터팀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많은 지구촌 평화운동가, 언론인, 번역자원 활동가, 이라크의 민주적 시민들이 함께 한 공동의 산물이다.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05. 11. 30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글 싣는 순서

자료집을 발간하며

보고서 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_  9p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의 요지	_ 11p

3.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UN	_ 13p

￭ 유엔사찰단 한스 블릭스 보고서 2003

￭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 보고서 2004

4.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미국	_ 15p

￭ 9.11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 미상원 정보위원회 1차 보고서

￭ 듀얼퍼 보고서

5.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영국	_ 18p

￭ 버틀러 보고서

6. 커져가는 논란 - ‘고의적 정보 조작’ 의혹의 확산	_ 20p

￭ ‘리크 게이트’와 피츠 제랄드 특검

￭ 다우닝 메모와 정보조작 논란

￭ 별첨 1 : The secret Downing Street memo

￭ 별첨 2 : 이라크戰 개전 일지

보고서 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1. 들어가며 : 이라크, 패권주의와 그 추종자들의 무덤	_ 33p

2.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그 추종자들	_ 34p

3. 저항세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 그들은 과연 테러리스트인가?   _ 40p

4. 진퇴양난 - 미군 모병미달 사태와 이라크 방위군 형성 답보     _ 44p

글 싣는 순서

5. 최악의 재앙 - 정파갈등과 내전 부추기는 미군의 민병대활용	_ 47p

6.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그 부메랑	_ 49p

보고서 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

1. 이라크 전쟁과 민간인 희생	_ 55p

2.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_ 58p

￭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팔루자 2차 공격 사례 - ‘유령의 분노’ 작전

￭ 기타 비인도적 작전 사례 : 북서부 수니 지역 공격

￭ 아프간에서의 사례

3.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_ 69p

￭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관타나모와 비밀 수용소

￭ 전 세계의 비밀 수용소들

보고서 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

1. 들어가며	_ 93p

2.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_ 94p

3. 미군 점령 하의 선거 - 정치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_ 99p

￭ 제헌 국민의회 선거 : 정치 불신과 분열의 심화, 갈등의 이라크화

￭ 헌법 논란 : 연방제인가? 분열인가?

4. 비리와 수탈로 가득한 이른바 ‘재건지원’	_115p

￭ 불가능한 임무

￭ 보건의료․식량 상황

￭ 별첨 1 : 2003-5년 이라크 정치 일정

글 싣는 순서

보고서 5.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1. 들어가며 :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	_129p

2. 부시와 블레어를 압도하는 반전철군 여론	_131p

3. 철군 딜레마에 빠진 미국과 영국	_134p

4. 늪으로부터의 탈출 : 각 나라 철군 행렬	_143p

보고서 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

1. 자이툰과 재건지원 :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부실 허위보고	_153p

2. 본전 뽑으려다 패가망신, 남들 따라 철군해야	_163p

3. 사건사고 은폐 - 꼭꼭 숨겨라~~ 대통령도 모르게	_166p

4. 1000명 감축론의 허구	_169p

보고서 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1. 들어가며 :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_175p

2.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_178p

￭ 1차 파병 과정

￭ 추가 파병 과정 ① : 16대 국회의 경우

￭ 추가 파병 과정 ② : 17대 국회의 경우

￭ 자이툰 파병 연장 이후

3.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_192p

보고서 8. 의견종합 & 제언 - 근시안적 실리주의의 파산	_197p

글 싣는 순서

집중분석 -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_205p

2. 관련 법령 인용의 문제점	_209p

3. 파견 경과 정리의 문제점	_210p

4. 기본 계획의 문제점	_211p

5. 예산 상의 문제점	_213p

6. 결론 - 반복되는 백지위임의 강요	_214p

부 록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2005 11.2)	_217p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2005. 11.)	_221p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2004. 11.)	_226p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2003. 12.)	_231p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2003. 3.)	_236p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2005. 7.)	_242p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2004. 6.)	_248p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_254p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_257p

이라크 전범재판 양심배심원단 기소 브리핑	_269p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Ⅰ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 정보조작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 정보조작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이라크 모니터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진실은 행진한다. _ 에밀 졸라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설은 정보 실패 아닌 정보 조작

- 미국과 영국이 내세운 이라크 침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알카에다 연계설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 미국과 영국 정부는 9.11 사건 이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알카에다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유엔은 미 부시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02년 11월 초 유엔안보리 결의 1441호를 채택,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결의하였고 전쟁위협을 느낀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 11월 27일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사찰이 재개되었다.

-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의혹을 넘어 그 증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9월전 후였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그 증거를 주장한 것은 2003년 2월 콜린 파월의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당시 유엔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사찰활동을 진행 중이었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알-사무드2 미사일을 파기하고 대통령 궁을 사찰단에게 개방하는 등 유엔에 협조하고 있었다.

-  2005년 5월 영국에서 폭로된 ‘다우닝 메모’는 적어도 2002년 7월 말, 미국과 영국의 양 정상의 회동 전후 이미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당시로서는 실체가 불분명했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2005. 5. 1 영국 선데이타임스). 2002년 7월 16일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이라크에서 가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군사행동과 관련해 취해진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었다.(2004. 9.29 영, 이브닝 스탠더드)

-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증거가 없다는 2003년 3월의 유엔 사찰단의 최종보고서를 무시하고 3월 16일 미․영․스페인 간 이라크 전쟁 국제 지지를 위한 ‘아조레스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 개전 이후 미 영 양국 정부는 미국의 침공 명분이 거짓이라고 폭로한 미국의 조지프 윌슨, 영국의 데이비드 켈리 등 내부 제보자들을 억압했다.

- 유엔보고서는 물론 미국과 영국 정부와 의회의 조사기관들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라크 전쟁 개전에 ‘적어도 심각한 정보 실패’가 있다고 보고했다.

- 그러나 ‘리크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보고와 ‘다우닝 메모’의 폭로 등을 통해 이것이 ‘정보 실패’가 아닌 ‘조작’이라는 문제제기 힘을 얻어 감에 따라, 미 영 양국에서 이라크 개전명분 조작의혹은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 정보조작 논란은 과거사 아닌 현재진행형 - 진실 외면하는 한국 정부와 의회

- 미국과 영국에서 이라크 전쟁 개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미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내각이 의회와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의회를 속였다면 ‘탄핵’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미국과 영국 의회는 전쟁을 지지하였고, 이라크 침공에 예산을 배정하였지만 적어도 개전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있다. 미영 양국의 언론과 여론 역시 이 문제를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

- 요컨대, 미국과 영국, 나아가 전세계에서 이라크 침공 명분의 진위 여부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 그러나 한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을 도와 세계 3위의 군대를 파견하고서도 이라크 침공의 근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사실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선제공격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미국 등이 내세운 이라크 침공 명분 자체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이라크 침공지지 국가 연합인 ‘의지의 동맹’은 그 존속의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 한국 정부와 의회는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의 요지

○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 수입설

-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주장.

- 이보다 앞서 2002년 9월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TV 인터뷰에서 "알루미늄은 핵무기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생화학 무기 실전 배치설

- 영국의 블레어 정부의 ‘합동정보위원회’는 2002년 9월 24일,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설을 공식화.

- 이 정보는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 지명자가 제공한 것이었고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국 ‘합동정보위원회’가 이를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 의혹을 불러옴.

○ 기타 알카에다 연계설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 미국 부시 대통령 2002년 1월29일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

- 미국 부시 대통령, 2003년 연두교서(1월 28일)에서 이라크의 WMD 은닉 및 알-카에다와 연계 주장.

모하마드 아타와 이라크 정보국 접선설

- 9.11 테러의 주범인 모하마드 아타(Mohammed Atta)와 이라크 정보국 관료가 체코의 프라하에서 접선했다는 추측성 주장은 지금까지 이라크가 9.11 테러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의 근간이 됨. 하지만 체코 첩보기관은 이라크가 접촉한 인물이 아타일수가 없다는 점을 시인.

- 영국의 정보당국 보고서는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연계도 없었으며 빈 라덴의 "활동 목표는 오늘날의 이라크와는 이념적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고(인디펜던트 2003. 7. 15)

- 2003년 2월 5일 미국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은 UN 안보리 연설에서 위성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라크가 WMD를 은닉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

- 파월이 UN총회 연설시 참고한 CIA보고서는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 비행기를 제작해 이런 무기들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이 모든 무기 개발 능력이 지난 1991년 걸프 전쟁 때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기술.

파월,  UN 연설은 내 경력 최대의 오점

- 파월은 2005년 9월 미국의 ABC방송 앵커 바버라 월터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사담 후세인이 WMD를 가졌으며 시급한 위협이라고 단언한 자신의 연설 내용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나자 "끔찍했다"며 “그건 오점이다. 나는 전 세계 앞에 미국을 대표한 사람이며 이는 언제나 내 경력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고통스럽다"고 술회.

커브볼과 7개의 화학무기공장

- LA타임스는 11월 20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관련한 정보에 정통한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고위 관계자 5명과 인터뷰를 인용, 부시 대통령은 ‘커브볼’의 그릇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에 적어도 7개의 화학무기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2003년 2월 유엔에서 ‘커브볼’의 정보를 제시했다고 보도.

- ‘커브볼’이라는 암호명을 쓰는 한 이라크 망명자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황당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이며 확인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미 정보기관에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LA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정보기구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정보원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3.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① - UN

1) 유엔사찰단 안보리보고서(한스 블릭스 보고서 2003.3.UN)

한스 블릭스

- 스웨덴 외교관 출신. 1981년부터 97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임.

- 2000년 4월 이 후 유엔 무기사찰단을 이끌어왔고 지난 2002. 12- 2003. 3월까지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단장 역임

-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생산 증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제기하는 미영 등과 마찰.

- 사임 후 미국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 조작 강력히 비난.

- “이번 전쟁에서 이라크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ꡓ (2003. 3. 28. 사임의사표명 기자회견. 유엔본부)

- “미국이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내리기 이전부터 미국이 우리 활동으로 당황하게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ꡓ(2003. 3. 26. 호주언론 인터뷰)

2)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보고서(2004. 3. UN)

○  "이라크에 10년동안 WMD 없었다"

- UNMOVIC는 2004년 3월 2일 발표한 이라크 관련 분기별 보고서에서 이라크에 10년 동안 WMD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

- UNMOVIC는 지난 7년 넘게 수집한 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동 보고서에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축출 이후 이라크 WMD 수색 활동을 펼친 '이라크서베이그룹(ISG)' 데이비드 케이 단장의 조사 결과도 반영.

- 동 보고서는 3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됨

(뉴욕 dpa.교도=연합뉴스)kaka@yna.co.kr 20040303

4.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② - 미국

1) 9.11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4. 7. 미국)

○ “9.11 테러, 이라크와 연관 없다”

- 미 의회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2004년 7월 22일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협력관계, 9.11테러의 이라크 연관 가능성에 대한 백악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10인 위원 만장일치)

"우리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알-카에다와 이라크 사이의 협력이나 동조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 티모시 로이머(민주당 조사위원)

“알 카에다는 자기들이 거주하는 나라 외에는 국가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솔직히 (알 카에다와) 이라크와의 접촉보다는 이란 및 파키스탄과의 접촉이 훨씬 더 많았다고 믿는다...만일 행정부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  - 토머스 킨 조사위원장

9.11테러조사위원회

- 공식명칭은 `대미테러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NCTAUU)'

- 9.11테러 발생전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의회(상원)에 설치한 진상조사기구로서 지난 2002년 출범.

-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가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

- 9.11테러 목격자, 부시 대통령, 백악관 보좌관 등 관련자 1천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2백만권의 서류 검토를 근거로 500페이지 분량의 종합보고서 발표.

- 보고서는 정보기관들의 정보공유 실패와 지도자들의 테러 위협 인식 등을 비난하고 일련의 정보능력 및 기구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2) 미상원 정보위원회 1차 보고서 (2004. 7)

○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로 시작됐다"

- 2004년 7월 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로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보고서 발표(민주․공화 양당 18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 보고서는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생화확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 비행기를 제작해 이런 무기들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이 모든 무기 개발 능력이 지난 1991년 걸프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은 과장됐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

○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연관 근거 없어

-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CIA의 분석은 이라크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

- “1990년대 초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접촉했으나 이라크 정부가 테러를 지원하거나 관련된 일은 없어”

- “이라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구입하려고 시도했다는 미 행정부의 문서는 조작된 것”.

- "이라크가 최소 7개의 이동식 생화학무기 공장을 보유해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비축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든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해 만들어진 과장된 정보"

"전쟁 전에 미 정보기관은 이라크가 생물 및 화학무기들을 쌓아뒀고 막지 않으면 2010년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팻 로버츠 의원(상원 정보위원장)

"미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이용했다"며 "미 의회가 지금 알게된 것을 그 때 알았다면 결코 이라크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 / 제이 록펠러 의원(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

○ “이라크는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 상원 정보위는 걸프전 이후 2003년까지 약 400건의 미 정보기관들의 문건을 검토 결과 “걸프전 후 이라크 군사력이 경제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크게 약화되어, 이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준이 못됐다”고 결론.

상원정보위가 공개한 이라크 재래식 전력 관련 미 정보기관들의 평가

- "이라크 각 군부대의 여건이 열악한 것에 주목"(1999년)

- "이라크 군의 사기와 전장 응집력이 91년에 비해 취약(2002년)“.

- ”후세인은 미국에 이라크 침공 구실을 제공할 것을 우려,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자신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치고 나올 수 있다"(2003년 1월).

3) 듀얼퍼 보고서(2004. 10. 미국)

○ "이라크 침공전 WMD 부재"

- 이라크의 WMD 의혹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해 온 이라크 서베이그룹(ISG)의 찰스 듀얼퍼 단장은 2004년 10월 6일 이라크의 WMD 문제와 관련,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 당시인 지난해 3월 WMD를 갖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미 의회에 보고.

- 듀얼퍼 단장이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이라크에 WMD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이비드 케이 전 조사단장의 결론과도 일치.

- "걸프전이 있었던 1991년 이전에 생산된 화학 및 신경 작용제가 이라크에서 소량 발견됐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WMD가 이라크에 은닉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후세인은 장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을 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은 (걸프전 이후)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다....탄두개발에서  진척이 거의 없었다"

- "후세인은 1991년 무기사찰이 시작된 뒤 화학․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향후 추진 과제로 남겨 놓았었다....다른 WMD 분야 역시 언젠가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유지하려 했을 뿐 당장의 과제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2004/10/07 (워싱턴 AFP.AP)

이라크 서베이 그룹 ISG

-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군 정보부와 무기 전문가 1천여명으로 구성

- 후세인 정권 붕괴 4개월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이라크 전역을 돌며 후세인 정권의 WMD 보유 의혹을 조사

- 2003년 10월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수 있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WM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단언할 시점은 아직  아니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상원에 제출(데이비드 케이 단장)

- 데이비드 케이 전 단장은 2004년 1월 23일 ‘복잡한 개인적 이유’를 들어 사직함. 찰스 듀얼퍼 단장 임명됨

- 사임 직후 케이 전 단장은 1월 28일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 "(ISG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은닉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대량이든 소량이든 군사용으로 배치된 화학무기 증거를 못 찾았다. 지난 6개월간 ISG 활동 결과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 정보조작 논란이 본격화됨

- ISG는 찰스 듀얼퍼 단장의 이름을 따 `듀얼퍼 보고서'로 불리는 1천50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

5.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③ - 영국

1) 버틀러 보고서 (2004. 7. 14. 영국)

○ “45분 이내에 대량살상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정보는 터무니 없는 것.

- 이라크 관련 정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온 영국의 버틀러 위원회는 2004년 7월 14일,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됐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영국 정부의 정보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것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

- “블레어 정부가 2002년 9월 발표한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WM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는 자격을 상실한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이 주장은 서류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

- "이라크가 최근 생화학 무기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포함, 이라크 정보원에게서 들어온 정보에 기반한 전쟁관련 주요 주장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철회됐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이라크에 적대적인 자료 및 인적 정보에 대해 ‘과도한 신뢰’가 있었다.”

켈리 박사 자살 사건  - 영국 정부의 정보 고의조작 의혹과 허튼 보고서

- BBC 방송의 앤드루 길리건 기자는 2003년 5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블레어 정부가 2002년 9월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WMD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기관의 WMD 보고서를 고의로 과장했고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

- 이같은 BBC의 폭로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및 정부의 도덕성 시비로 번졌고 2003년  7월 정부와 BBC 방송 간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데이비드 켈리 박사는 BBC 방송의 취재원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동맥을 끊어 자살.

- 이에 고등법원 판사 허튼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부 무기 자문역 데이비드 켈리 박사 자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일명 허튼 조사위원회)”를 구성, 영국 정부의 의도적인 정보조작 의혹 및 이를 위한 압력행사 여부, 내부고발자 켈리 박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켈리박사의 신원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조사.

- 허튼위원회는 블레어 총리를 비롯, 알라스테어 캠벨 총리 공보수석, 존 스칼렛 합동정보위원회(JIC) 위원장, 리처드 디어러브 해외정보국장(MI6) 등 영국정부의 정보담당 주요 인사들과 켈리의 상관 및 동료, BBC 기자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증언청취 후 2004년 1월 28일 최종보고서 발표.

- 허튼위원회는 논란의 대상이 된 `45분' 주장과 관련,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WMD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삽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BC 방송 보도는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서 BBC의 운영에 결함이 있었다"고 발표. 보고서는 알라스테어 캠벨 총리 공보수석 등의 보고서 수정 압력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부로 볼수 있는 것으로 문제기 되지 않는다”고 결론.

- 또한 허튼 보고서는 “켈리 박사가 오히려 상사의 허가 없이 기자를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추후 신원 공개를 결정한 당국자들의 잘못은 없으며, 정부로서는 그가 자살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므로 신원공개와 관련해서도 책임 질 일이 없다“고 발표

- 이 보고서 발표 후 그레그 다이크 BBC사장, 개빈 데이비스 BBC이사장, 앤드루 길리건 기자 등이 사임. 그러나 당사자들과 BBC를 비롯한 영국 언론, 야당은 허튼이 블레어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맹비난

버틀러 조사 위원회

- 블레어 총리는 허튼보고서 발표 이후 이라크 정보실패를 규명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2004. 2월 상원의원 버틀러경(卿)을 책임자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

- 버틀러 조사위원회는 개인의 행위보다는 영국 정보기관의 구조와  운영체계 및 정보 처리 과정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

- 버틀러 경은 당초 여야를 망라하는 다섯 명의 의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제3 야당인 자유민주당이 조사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참여를 거부,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 야당인 보수당 의원들만을 위원으로 위촉.

6. 커져가는 논란 - ‘고의적 정보 조작’ 의혹의 확산

1) ‘리크 게이트’와 피츠제랄드 특검

○ ‘우라늄 유입설’을 둘러싼 네오콘 실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및 위증논란

-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2003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2002년 니제르에서 CIA의 의뢰로 이라크가 핵 물질을 수입한 의혹은 조사한 뒤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던 당시 미국 니제르 대리대사인 조지프 윌슨이 2003년 7월6일 뉴욕 타임스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 윌슨의 폭로가 있은 지 8일후 로버트 노박이 AP 등에 배포된 칼럼에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윌슨의 부인이자 CIA 비밀 요원인 플레임이 윌슨에게 니제르 현지 조사를 맡기도록 제안했다고 폭로, 백악관이 윌슨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확산.

- 정보기관 비밀 요원의 신분 누설은 국가요원 신분법 위반. 백악관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003년 10월 특별검사가 임명됨.

- 피츠 제럴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 부시 대통령,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칼 로브 부시대통령 수석 정치 참모, 르위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등 행정부 관리들을 조사.

- 법정 밖 증언 형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수명의 기자들은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했으나 리비는 언론계 인사로부터 그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상반된 진술.

- 2005년 10월 28일 피츠제럴드 특검은 10월 28일, 리비가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밝혀내 위증 등 5개 혐의로 그를 기소하였음.

- 리비와 함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피츠제럴드 특별 검사는 로브에 대한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히고 로브 부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이날로 임기가 만료된 대배심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

- 추가 조사 진행 중

○ 리크 게이트, 핵심은 네오콘의 전쟁명분 조작

- 네오콘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리비 실장은 체니 부통령을 도와 미국의 이라크전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로브 부실장은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외 중요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아옴.

- 리비 실장은 기소 직후 사임, 로브 부실장은 조사대상으로 법률적 공방에 시달릴 것으로 보임. 이로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핵심 네오콘 참모들이 사실상 국민과 의회를 속인 죄로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할 상황

체니 부통령과 리크 게이트

- “체니가 이라크 침공의 잘못된 정보에 관해 리비 재판에서 증언해야 할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뉴욕 타임스)

- “체니 부통령은 왜 플레임(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리비와 상의했는지 등 리크게이트에 자신이 개입된 정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 민주당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

- “리비 비서실장은 체니 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체니 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사임해야” (10월 31일 뉴욕타임스 칼럼, 칼럼니스트 : 니콜러스 크리스토프)

콘돌리자 라이스와 후세인 핵 개발설 조작 의혹

-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핵개발설의 진원이 되었던 이라크의 알루미늄관 구입 노력에 대해 지난 2002년 9월 TV에 출연, "알루미늄은 핵무기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

- 한편 NYT는 2004년 10월 3일 라이스 자신이 당시 미 행정부내 최고 핵전문가들이 알루미늄관들이 핵무기 개발용이 절대 아니며, 소형 로켓포 제조용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 보도.

- 이에 라이스 보좌관은 4일 뉴욕 타임스에 "TV 발언 당시만 해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었고 지금도 그 실체여부는 논쟁 중"이라고 강변.

- 워싱턴 포스트는 "라이스는 문제의 알루미늄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수 없는 것이라는 유엔 사찰단과 상원 정보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미 민주당, “이라크 정보과장 조작 조사 의도적 지연“ 정치쟁점화’

- 리크 게이트 이후 정보왜곡에 관한 미 민주당의 대부시-공화당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11월 1일 이례적으로 ‘상원명령21’을 발동, 연방 상원을 2시간 동안 폐쇄.

-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 연설 도중 이라크 전쟁 전의 부시 행정부 및 리크게이트 수사 결과 등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원 전체의 비공개를 요구한다고 선언. 비공개 회의는 1929년 이후 54차례 열렸으며, 최근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6차례 열린 바 있음.

- 해리 리드 대표는 리크게이트와 이라크전 정보 오류를 놓고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이라크전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밑바닥까지 알리려 하기보다는 공화당 행정부를 보호하기에 급급해왔다”며 공화당을 비난.

-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 왜곡 여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발족키로 합의

- 두 당은 각 당에서 3명씩 위원을 지명해 11월 14일까지 정보위가 이라크 침공 근거로 사용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에 대한 행정부의 과장 또는 왜곡 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 정도를 평가해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데 합의.

- 상원 정보위는 지난해 7월 511쪽의 제1차 이라크전 정보 오류 보고서를 냈으며, 현재 2차 보고서를 작성 중.

2) 다우닝 메모와 정보조작 논란

○ “(선제공격) 정책에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꿰어 맞추기로 미영 정상 합의”

- 2005년 5월 1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가 다우닝가 메모(원문 별첨)를 폭로함.

- 그 내용은 ▲지난 2002년 이라크 문제가 유엔으로 가기도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정보를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로 했고 ▲이라크의 WMD 관련 정보는 그 같은 결정에 따라 맞춰질 것이라는 내용임. 한마디로 미국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 거의 1년 전에 이미 전쟁을 결심하였으며, 대량살상무기의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보와 사실을 꿰어 맞춰(fixed) 나갔다는 것.

- Military action was now seen as inevitable.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 Saddam was not threatening his neighbours, and his WMD capability was less than that of Libya, North Korea or Iran.

- 이 메모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2년 7월23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 런던 다우닝가에 위치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정보책임자인 리처드 디어러브 경이 언급한 내용을 기술한 것.

- 미국 부시행정부는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이라크의 WMD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긴 연설을 한 뒤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옴.

- 2002년 7월 16일,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에서 가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군사행동과 관련해 취해진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2004. 9.29 영, 이브닝 스탠더드)

- 다우닝 메모가 폭로됨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은 이미 이라크를 침략하기로 결정해놓고 모든 정보와 정황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확산됨.

○ 미국으로 번지는 파문 - “의회를 속였다면 탄핵사유”

- 한편 다우닝가 메모가 처음 보도된 직후인 2005년 5월 5일 미 민주당 하원의원 122명이 “진짜로 정보를 정책에 꿰어 맞췄느냐.”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백악관은 답변하지 않음

- 토니 블레어 수상은 그 메모는 영국 정부의 어떠한 잘못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뿐이었고, 부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전쟁을 최종 결심하지 않았으며, 그 메모가 공개된 것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강변

- 2005년 6월 16일 미 의회 하원에서는 다우닝 메모에 대한 비공식 청문회를 개최, 민주당 법사위 의원 코녀스(John Conyers)가 개최한 이 청문회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다수 의석의 공화당이 같은 시간대에 이례적으로 11건의 투표일정을 상정.

- 이 자리에서 민주당 중진인 찰스 랭글 의원은 “의회를 속였다면 ‘탄핵’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 또한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헌법 전문 변호사인 보니페이즈(John Bonifaz) 역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번 문건이 사실로써 입증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연방의 여러 법률들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진술

- 2004년 아들을 이라크전에서 잃은 주부 신디 시한이 토론자로 나와 “진실을 알아야겠다.”면서 “정부가 감출 것이 없다면 설명해야 한다.” 주장

- 민주당의 존 코나이어 등 6명의 하원의원은 이 비공식 청문회 직후  “다우닝가 메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무려 유권자 56만명의 서명과 함께 백악관으로 들고가 전달.

-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의 코멘트 요청에 “이라크전을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코녀스 의원 등이 다 지나간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문제보다는 이라크를 빨리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별첨 1 : The secret Downing Street memo(원문)

SECRET AND STRICTLY PERSONAL - UK EYES ONLY

DAVID MANNING

From: Matthew Rycroft

Date: 23 July 2002

S 195 /02

cc: Defence Secretary, Foreign Secretary, Attorney-General, Sir Richard Wilson, John Scarlett, Francis Richards, CDS, C, Jonathan Powell, Sally Morgan, Alastair Campbell

IRAQ: PRIME MINISTER'S MEETING, 23 JULY

Copy addressees and you met the Prime Minister on 23 July to discuss Iraq.

This record is extremely sensitive. No further copies should be made. It should be shown only to those with a genuine need to know its contents.

John Scarlett summarised the intelligence and latest JIC assessment. Saddam's regime was tough and based on extreme fear. The only way to overthrow it was likely to be by massive military action. Saddam was worried and expected an attack, probably by air and land, but he was not convinced that it would be immediate or overwhelming. His regime expected their neighbours to line up with the US. Saddam knew that regular army morale was poor. Real support for Saddam among the public was probably narrowly based.

C reported on his recent talks in Washington. There was a perceptible shift in attitude. Military action was now seen as inevitable.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The NSC had no patience with the UN route, and no enthusiasm for publishing material on the Iraqi regime's record. There was little discussion in Washington of the aftermath after military action.

CDS said that military planners would brief CENTCOM on 1-2 August, Rumsfeld on 3 August and Bush on 4 August.

The two broad US options were:

(a) Generated Start. A slow build-up of 250,000 US troops, a short (72 hour) air campaign, then a move up to Baghdad from the south. Lead time of 90 days (30 days preparation plus 60 days deployment to Kuwait).

(b) Running Start. Use forces already in theatre (3 x 6,000), continuous air campaign, initiated by an Iraqi casus belli. Total lead time of 60 days with the air campaign beginning even earlier. A hazardous option.

The US saw the UK (and Kuwait) as essential, with basing in Diego Garcia and Cyprus critical for either option. Turkey and other Gulf states were also important, but less vital. The three main options for UK involvement were:

(i) Basing in Diego Garcia and Cyprus, plus three SF squadrons.

(ii) As above, with maritime and air assets in addition.

(iii) As above, plus a land contribution of up to 40,000, perhaps with a discrete role

in Northern Iraq entering from Turkey, tying down two Iraqi divisions.

The Defence Secretary said that the US had already begun "spikes of activity" to put pressure on the regime. No decisions had been taken, but he thought the most likely timing in US minds for military action to begin was January, with the timeline beginning 30 days before the US Congressional elections.

The Foreign Secretary said he would discuss this with Colin Powell this week. It seemed clear that Bush had made up his mind to take military action, even if the timing was not yet decided. But the case was thin. Saddam was not threatening his neighbours, and his WMD capability was less than that of Libya, North Korea or Iran. We should work up a plan for an ultimatum to Saddam to allow back in the UN weapons inspectors. This would also help with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force.

The Attorney-General said that the desire for regime change was not a legal base for military action. There were three possible legal bases: self-defence,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UNSC authorisation. The first and second could not be the base in this case. Relying on UNSCR 1205 of three years ago would be difficult. The situation might of course change.

The Prime Minister said that it would make a big difference politically and legally if Saddam refused to allow in the UN inspectors. Regime change and WMD were linked in the sense that it was the regime that was producing the WMD. There were different strategies for dealing with Libya and Iran. If the political context were right, people would support regime change. The two key issues were whether the military plan worked and whether we had the political strategy to give the military plan the space to work.

On the first, CDS said that we did not know yet if the US battleplan was workable. The military were continuing to ask lots of questions.

For instance, what were the consequences, if Saddam used WMD on day one, or if Baghdad did not collapse and urban warfighting began? You said that Saddam could also use his WMD on Kuwait. Or on Israel, added the Defence Secretary.

The Foreign Secretary thought the US would not go ahead with a military plan unless convinced that it was a winning strategy. On this, US and UK interests converged. But on the political strategy, there could be US/UK differences. Despite US resistance, we should explore discreetly the ultimatum. Saddam would continue to play hard-ball with the UN.

John Scarlett assessed that Saddam would allow the inspectors back in only when he thought the threat of military action was real.

The Defence Secretary said that if the Prime Minister wanted UK military involvement, he would need to decide this early. He cautioned that many in the US did not think it worth going down the ultimatum route.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Prime Minister to set out the political context to Bush.

Conclusions:

(a) We should work on the assumption that the UK would take part in any military action. But we needed a fuller picture of US planning before we could take any firm decisions. CDS should tell the US military that we were considering a range of options.

(b) The Prime Minister would revert on the question of whether funds could be spent in preparation for this operation.

(c) CDS would send the Prime Minister full details of the proposed military campaign and possible UK contributions by the end of the week.

(d) The Foreign Secretary would send the Prime Minister the background on the UN inspectors, and discreetly work up the ultimatum to Saddam.

He would also send the Prime Minister advice on the positions of countries in the region especially Turkey, and of the key EU member states.

(e) John Scarlett would send the Prime Minister a full intelligence update.

(f) We must not ignore the legal issues: the Attorney-General would consider legal advice with FCO/MOD legal advisers.

(I have written separately to commission this follow-up work.)

MATTHEW RYCROFT

(Rycroft was a Downing Street foreign policy aide)

별첨 2. 이라크戰 개전 일지  - 9.11 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초대형 동시 다발 테러공격 발생.

▲ 11월20일= 폴 월포위츠 미 국방 부장관, 이라크로 대(對)테러 전쟁 확대 가능성 시사.

▲ 11월26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이라크에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 사용 가능성 경고.

▲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

▲ 2월6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이라크 정권 교체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 나설 수 있다고 천명.

▲ 7월12~14일= 이라크 반체제.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위한 군사위원회 결성.

▲ 8월26일= 딕 체니 미 부통령,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 강조.

▲ 9월9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 이라크가 수개월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

▲ 9월12일= 부시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 이라크에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즉각 폐기를 촉구.

▲ 9월16일= 이라크, 무기사찰단 복귀 무조건 수용.

▲ 9월24일= 영국 ‘합동정보위원회’는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10월2일= 미, 이라크 대통령궁 무제한 사찰 요구.

▲ 10월21일= 미,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유엔 안보리에 제출.

▲ 11월2일= 미 항공모함 컨스텔레이션호(號) 등 걸프만으로 출발.

▲ 11월8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1441호 만장일치로 채택.

▲ 11월13일= 이라크, 유엔 결의안 전격 수용.

▲ 11월27일= 유엔 무기사찰단, 이라크 사찰 재개.

▲ 12월4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 6개월 연장.

▲ 12월7일= 이라크, 1만2천쪽 분량 무기 실태 보고서 유엔에 제출.

▲ 12월19일= 파월 장관, 이라크가 유엔 결의 '중대 위반'했다고 선언.

▲ 12월24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전 대비 2만5천명 병력 동원령.

▲ 2003년 1월11일= 럼즈펠드 장관, 육군.공군.해병대 6만2천명 걸프지역 동원령.

▲ 1월16일= 유엔 사찰단, 이라크측 보고서에 누락된 빈 화학 탄두 11기 발견.

▲ 1월28일=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통해 이라크의 WMD 은닉 및 알-카에다와 연계 주장. 미국의 대(對) 이라크 군사행동 경고.

▲ 2월5일= 파월 장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위성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시하며 이라크가 WMD를 은닉하고 알-카에다와 연계됐다고 주장.

▲ 2월10일= 프랑스.독일.벨기에가 이라크 공격에 대비한 터키의 방위 지원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열. 프랑스.독일.러시아, 이라크 사찰강화 요구하는 공동선언 발표.

▲ 2월12일= 걸프 지역 운집한 미군 병력, 총 15만명 육박.

▲ 2월14일= 유엔 사찰단, 안보리 2차 보고 통해 이라크에서 WMD 발견 못했음을 천명. 안보리 이사국 대다수, 사찰 연장 지지.

▲ 2월15일= 전세계 대규모 반전 시위. 영국 런던에서 최소 50만명, 호주 시드니 10만명, 미국 뉴욕 10만명 등 총 참가인원이 1천여만명에 달함.

▲ 2월24일= 미국.영국.스페인,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 놓쳤음을 선언하는 새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3월1일= 이라크,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알-사무드2 미사일 파기 시작. 터키의회, 이라크전 투입 미군 주둔 허용안 부결.

▲ 3월4일= 미 국방부, 걸프지역에 미군 6만명 추가배치 명령.

▲ 3월7일= 미.영.스페인, 3월17일을 이라크 무장해제시한으로 못박는 최후통첩수정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3월16일 = 미.영.스페인 이라크 전쟁 국제 지지위한 아조레스 정상회담 개최

▲ 3월17일 = 부시 대통령, 대국민담화통해 후세인 대통령에게 48시간 최후통첩

▲ 3월20일 =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Ⅱ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제2의 베트남, 이라크의

늪에 빠진 점령군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제2의 베트남, 이라크의 늪에 빠진 점령군

제 2 보고서 -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이라크 모니터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들어가며 : 이라크, 패권주의와 그 추종자들의 무덤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항복 선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장 해제된 군 지도부를 구금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 물론, 2003년 11월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작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미 점령당국은 곧 후세인의 제거가 주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이라크인들의 마음을 얻거나 저항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 지난 2년 8개월간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저항강도는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미군 사망자 수는 2005년 10월 급기야 미국내 여론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명을 넘어서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전쟁지출의 부작용으로 카트리나 사태 등으로 상징되는 바, 미국 내부의 사회비용 및 경제비용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점령 다국적군은 이라크 내부의 저항이 소수 극단적인 테러분자의 소행이고 이라크 본토인들의 저항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변하여 왔으나, 2004년 이후에는 미군 주요 지휘관들 스스로도 외부의 세력은 극소수이며, 이라크의 저항이 완강하고 오래 지속될 것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 또한,  서구 편향적인 시선에 의해 민간인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이라크 민간인 희생의 상당수가 다국적군 및 이라크 군경의 공격과, 치안불안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저항공격에 의한 희생자는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출구전략인 ‘이라크의 이라크화’, 즉 이라크 군경 육성책은 다국적군에 대한 반대여론(3년 내내 80-82%)과 무관하지 않은 미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그 조차도 부패와 부실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미영연합군은 정규군의 자리를 종파적 이합집산과 연결된 민병대가 대체하도록 방관 또는 조장함으로써 이라크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미군 점령 2년 8개월은 군사적으로 완전한 실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분쟁과 갈등의 당사자인 미군 등 점령군이 이라크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부시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미군의 점령으로 이라크는 더욱 불행해졌으며, 이라크와 세계는 더욱 폭력적이고 위험하게 되었다.

- 이라크는 패권주의의 무덤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미군과 다국적군은 이라크와 미국,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의지의 동맹국과 전 세계를 더 큰 재앙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그 추종자들

○ 이라크 미군 사망자 수 2000명 돌파, 사망자 증가율에 가속도!

- 2005년 11월 22일 현재 미군 사망자 2100명, 이는 10월 31일 2000명 사망 돌파 이후 22일만. (영국군 사망자 수는 2005년 11월 22일 현재 98명)

- 2003년 3월 20일 개전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2003년 5월 1일까지 미군 사망자수는 138명. 이라크 상황은 전쟁을 일으킨 쪽의 종전 선언 이후에 오히려 싸움이 격화되고 인명피해도 더 많아지는 현상 초래

- 종전선언 이후에 급속히 불어난 미군 사망자의 4분의3은 교전 중 숨진 것으로 분류. 이라크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으로 보여주고 있음.

- 더구나 개전 후 1년  6개월만인 2004년 9월에 사망자 1000명 돌파, 이후 다시 1년 2개월만인 2005에는 사망자 2000명 돌파. 사망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최근의 월별 미군 사망자 동향을 보더라도, 2005년 7월 58, 8월에는 85명, 9월 52명, 10월 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 75, 87, 67)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줄어드는 추세라 볼 수 없음.

- 이는 이라크 내부의 저항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사적 피해도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

○ 점령을 용인하지 않는 땅, 이라크

- 미국은 점령 초기, 이라크가 곧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

부시의 장담 “이라크는 자유로와질 것이며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

- 2004년 4월에 이은 미군의 두 번째 팔루자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시가를 장악한 직후인 2004년 11월 1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은 격퇴되고, 이라크는 자유로워 질 것이며 세계는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면서 “이라크에서의 테러 격퇴는 이 나라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수백만명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이라크 국민들은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고 2005년 이후에는 미군 당국에서도 그러한 낙관적 주장은 사라지고 있음

- "팔루자는 시작일 뿐. 제복을 입은 적군도, 적의 사령부도 없고, 미국이 점령해야 할 중앙 사령부 건물도 없으며 결국 어떠한 항복도 없을 것"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 2004.11.14.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인용)

- “이라크 정부와 미국은 그들이 분명히 승리를 향해 하고 있다고 거의 주장할 수 없다.”“미국은 여러 가지 경고들을 무시하고, 전쟁이 쉽게 끝나리라 예상했으며, 저항세력을 과소평가했다.”(Iraq's evolving insurgency,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thony Cordesman보고서.  2005년 5월.)

- “부시 행정부는 점령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점령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집중하느라 바빴다.”  (CIA 보고서,  MTV NEWS. 2005년 10월 12일에서 재인용)

-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가 아랍세계, 이슬람세계가 우리를 행해 무기를 들도록 자극해 왔다는 점이며 이 자극은 전쟁에 앞서 테러리스트 그룹들 속에 존재했던 분노를 훨씬 뛰어 넘는다.” (월터 크롱카이트, 미 원로 방송인, 핵시대 평화재단(NAPF) 평화수상연설 2004. 10. 25)

○ 저항 세력, 전혀 약화되지 않고 더 강화되고 있다.

- 저항공격 2005년 3월 1,500회에서 2005년 9월에 2,500회로 증가. (CNN Barbara Starr)

-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05년 8월, “이라크 점령 이래 50,000명의 저항세력이 사살되었고 15,000명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분석” (Iraq Index Project of the Brookings Institute. 8월 8일 United Press International 보도 재인용).

-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2005년 4월 26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공격능력이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1년전 있던 곳에 지금도 있다."고 인정. 한편,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내 견해로는 미국과 연합군이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라크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저항세력 공세를 저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 (워싱턴ㆍ바그다드 APㆍAFP/연합뉴스)

- 영국의 가디언지는 2005년 6월 27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  저항세력이 쉽게 진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That insurgency could go on for any number of years. Insurgencies tend to go on five, six, eight, 10, 12 years"  (2005. 6.27. 가디언)

- 수많은 저항세력을 사살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문제는 저항이 계속적으로 충원된다는 것 “ The Problem is the insurgency is self-regenerating” (10월 12일 CNN)

-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2005년 1월 25일 개최한 이라크 전략 세미나에서 마티 미헌 하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이 공개한 이라크 보고서는 “미군이 지난 1년간 매달 1000~3000명의 이라크 저항세력을 체포 또는 사살했으나 같은 기간 중 저항세력의 규모는 5000명에서 2만 명 선으로 늘었다”고 분석.

- 이라크 점령이 세계적인 저항을 부추기고 있으며, 미군을 비롯한 파병군들이 저항세력을 계속적으로 대규모 사살하고 있지만, 저항세력은 그만큼 더 빠르게 충원되고 있음. (종군기자 콕번, "이길 수 없는 분쟁 This is now an Unwinnable Conflict" 2005년 7월 29일 영국 인티펜던트지 )

저항세력 규모 과소평가

- 2004년 10월 21일 뉴욕타임스는 “이라크와 미국의 군 관계자와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라크 내의 핵심저항세력의 규모가 외국 출신과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조직 등을 모두 합하면 8천～1만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이 저항세력의 규모는 적극적인 동조세력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조자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이 추정치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규모를 작게 잡아 2천 명에서 최대 7천 명 정도로 추산해온 이전의 정보보고서들과 크게 차이난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10월12일 CNN은 “미군의 군사정보에 의하면 저항세력 규모가 현재  200,000 만명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05년 8월, “이라크 점령 이래 50,000명의 저항세력이 사살되었고 15,000명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분석

○ 3년간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반점령군 정서

- 2003, 2004, 2005년 여론조사, 이라크 주민 80-82%가 점령군 반대

- 점령 하 이라크에서 점령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지난 3년간 이라크 국민들의 점령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2003년 10월/ 이라크 주민 80%  "미.영 연합군 불신"

- 옥스포드국제연구소(ORI)가 2003년 10월부터 11월초까지 이라크 주민 3천2백44명을 각각 집에서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2003년 12월 1일 발표)에 의하면 이라크 주민 80%가 미.영 연합군을 전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구체적으로는 57%가 미.영 연합군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22%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불과 8%만이 점령군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응답. 이밖에 미군정에 협력하고 있는 정당들을 신뢰한다는 사람들도 20%에 불과. 반면에 이라크 주민 42%는 이라크의 종교지도자들에 커다란 신뢰를 갖고 있으며 28%는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11%만이 종교지도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 이 여론조사는 이라크 주민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과학적 조사라고 평가되고 있음

2004년 4월/ 현재 이라크 내 미군 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여론조사 (WP, 2004. 5. 13자 인용)

- 이 여로조사는 2004. 3-4월초, 팔루자 학살이나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가 아직 불거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폴 브레머 이라크 미국 최고행정관 자문역 자격으로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발라, 라마디 등 주요 도시에서 도날드 헤밀턴이 실시.

￭ 연합군 임시행정처를 신뢰하지 않는다 82%

￭ 이라크내 미군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 안전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70% (1월 50%, 2월 60%, 3월 65%)

￭ USA 투데이와 CNN 방송, 갤럽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

2005년 10월/  이라크 국민의 82%가 외국군의 자국내 주둔에 반대

- 영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주문하여 이라크대학 연구진들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국민의 82%가 외국군의 자국내 주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응답자의 45%가 외국 주둔군에 대한 공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찬성률이 65%에 이르는 곳도 있었음. 런던 텔레그래프지가 입수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군 주둔이 안보상황을 개선시킨다는 응답은 1%에 미치지 못한 반면 67%는 더 불안하다고 답했고 외국군의 주둔 목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72%.(바스라<이라크> UPI=연합뉴스 2005년 10월 23일)

○ 제2베트남 이라크 -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는 역설.

- 부시 미 대통령은 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 “철군은 저항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고 철군 불가를 역설.

- 그러나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고 있다는 보고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님. 이는 몇몇 현지 언론이나 반전운동가의 주장이 아니라 미 공화당 의원, 다국적군 지휘관, 테러전문가의 청문회 진술과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BS는 CIA보고서를 인용,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Iraq Could Be Terror Hotbed")고 보도 (2005. 1.16. CBS)

-  "미군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적이 양성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같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Kenneth M Pollack. 2005년 7월 17일. 미 하원 청문회 www.uspolicy.be)

-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배양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 (2005년 10월 5일 워싱턴 포스트)

- 테러 연구 전문가 시카고 대학 교수 Robert Pape는 이라크 침공 전, 이라크 내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으나, 침공 이후 2003년에선 20번, 2004년에는 48번, 2005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기록되었다며 “이라크 근본주의가 테러를 일으키기보다는 미국의 점령이 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The Logic of Suicide Terrorism ; it's the occupation, not the Fundamentalism, 7월 18일 American Conservative와의 인터뷰)

○ 대테러 전쟁이 테러 확대 주범 -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 미 국무부는 “ 2003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심각한 테러의 수가 2003년 175건에서, 2004년 655건으로 무려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라크에서의 테러 역시 2003년 22건에 불과하던 것이 아홉 배가 증가해 198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보고서

- 미국 뉴아메리칸재단의 테러리즘 전문가인 피터 버건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이 테러리스트의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 (2005년 7월 19일 | 한겨레신문에서 재인용)

-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7·7 런던테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전이 테러리스트들을 부추겼고 영국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면서, 동등한 결정자가　아니라 뒷자리에　앉는 식으로 미국을 따르는 영국의 대테러전략을 비난. (2005년 7월 19일 한겨레신문에서 재인용)

3. 저항세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 그들은 과연 테러리스트인가?

○ 이라크 외국계 저항세력의 규모는 10% 미만,

알카에다 등과 연관없는 평범한 젊은이가 대다수

-  미국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보고서는 “이라크 저항세력에서, 외국적 요소, 특히 사우디 요소가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 저항세력 중 비이라크 전사들은 10%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이들은 대부분 '아랍 국가가 비아랍국가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분석.” (2005년 9월 18일 Reuters에서 재인용)

-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나 이스라엘 국제문제 연구소(Global Research in International Affairs Center)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테러활동을 위해 이라크로 건너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군의 이라크 점령 전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에 가담한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사를 이끈 나와프 오바이드(Nawaf Obaid)는 이슬람주의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이교도들을 아랍인들의 땅에서 몰아내자’는 요구에 호응해 저항세력으로 변신했다고 분석.  오바이드는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이라크 전쟁의 이미지를 보면서 이라크로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 (2005년 7월 17일 Boston Globe )

팔루자 저항세력 중 외국인전사는 고작 5%

-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리그래프는 2004년 10월 4일자 기사에서 “미 국방부는 팔루자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저항세력 규모를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뛰는 미 정보기관 요원들은 이런 추정과는 달리 많아야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

-  이슬람 저항거점으로 알려진 팔루자 점령작전에 착수하면서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팔루자가 "전 후세인 정권 분자들과 외국인 전사들, 특히  자르카위와 그의 일당들의 주 은신처"라고 밝혔으나 저항세력 거점 팔루자 공격에서 생포한 15-55세 남성 1천여 명 가운데 외국출신 이슬람 전사들은 단지 5% 수준에  불과, 무장저항이 이라크인들에 의한 자생적인 반발로 확인됐다고 2004년 11월 1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

알 자르카위가 저항주도?? - 이라크 내 영향력 과장, 실체조차 의문

-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38)는 요르단 출신의 ‘테러리스트’로, 이라크에서 2004년-2005년 초까지 지속되었던 외국인 인질극의 주체임을 자처한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의 수장 혹은 배후로 알려짐. 한국인 김선일씨도 이 조직에 납치돼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은 알 자르카위가 이라크내 알카에다 조직의 중심이며, 이라크 내 저항의 중심이라고 주장해옴. 이를 통해 이라크 저항이 외부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해옴. 미국은 또 2천500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알-자르카위를 추적 중.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거취는 오리무중임

-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미 정보기관 요원들의 말에 근거해 “이라크 저항세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알려진 자르카위의 인물 비중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전후혼란의 책임을 씌울 악한을 필요로 했던 부시 행정부에 의해 과장됐다”고 보도. 신문에 의하면 한 정보 담당자는 “자르카위와 관련된 가공의 사실들을 확고한 진실처럼 포장해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모든 저항공격의 중심에 자르카위가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제공하는 정보꾼들에게 한번에 1만달러씩을 사례비로 줘 왔다.” “이 같은 첩보를 본국에 보고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들 첩보는 정책결정의 토대로 활용됐다”고 말했다는 것. 신문은 다른 미국의 한 정보요원이 "우리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르카위가 신화속의 인물처럼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르카위는  정치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 그는 "자르카위가 일부 납치사건에 개입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면서 "하지만 이라크 저항세력을 이끄는 핵심인물이 있다면 자르카위 같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라크사람일 것"이라고 주장.

-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또 미국은 자르카위와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자르카위가 알카에다 지도부에 충성맹세 서한으로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올해 초 공개했던 문건은 쿠르드족 민병조직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디스크에서 발췌한 것으로, 바그다드 주재 일부 외교관들은 "이 문건이 날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음. (2005. 10.4. 데일리 텔레그래프/ 서울=연합에서 재인용)

○ 이라크 저항세력은 잘 훈련된 조직적 게릴라전

- 해외에서 참가하는 소수의‘전사’들의 상당수가 이라크 점령에 분노한 평범한 청년이라는 사실과는 반대로, 이라크 내에서 군사적 저항을 지속하고 있는 토착 이라크 저항세력의 주력은 고도로 훈련된 비정규전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들은 알카에다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전 이미 게릴라 전 위주의 군사전술을 준비해온 것임

- 2003년 5월 1일 미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저항이 계속되자 럼스펠드는 2003년 7월 “이라크인들의 조직적 게릴라 항전”을 시인. (2003년 7월 13일 프레시안)

-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기나 작전, 전의는 그들이 규율 있고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 제임스 코프만 대령, 2004년 11월 22일 로이터)

- 기존에 미군이나 이라크군 순찰대에 대한 소규모 자살폭탄 공격을 벌이거나 도로에 폭탄을 매설한 뒤 ‘치고 빠지던’ 저항세력들이 최근에는 대규모로 미군-이라크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임(2005년 4월 6일 한겨레)

- 미군에 대응하는 이라크 게릴라들의 전술이 갈수록 교묘해짐.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에 대한 공격을 ‘치고 빠지는’ 전통적인 게릴라전 양상 (2005년 4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 “비록 폭탄 테러 및 국지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양측의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알 카에다의 힘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수니파 저항세력의 움직임은 꾸준한 편이지만 이들의 저항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2003년 가을, 2004년 봄, 그리고 총선 직전의 공습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단계는 게릴라전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기간별로 벌어진 전투의 횟수를 헤아려 본다면 전반적인 전투 흐름은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공세는 이번 이라크전에서 다소 독특하다. 과거에 비해 공세의 횟수는 적지만 좀더 섬세하면서도 명확한 전술을 구사한다.” (조지 프리드먼 미국 Strategic Foreasting(전략적 예측) 회장, 2005년 5월 18일. 헤럴드 경제 해외논단)

이라크 저항세력 공격 더 정교해져

- 이라크 제헌의회 선거 이후 현지 저항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사실은 이들의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 저널은 미국 육군이 이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라크 저항세력이 도로변에 설치한 원격조종 폭탄을 터뜨려 미국과 이라크 치안군의 차량행렬을 멈추게 한 뒤 소총과 기관총 등으로 공격하는 등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혀. 또 미군에 대한 공격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공격이 쉬운 이라크인들에게로 주된 공격대상이 옮겨가는 조짐도 있으며 특히 무장하지 않은 흰색 픽업트럭을 타고 순찰을 하는 이라크 군경이 공격에 취약하다고 저널이 인용한 보고서는 지적. 저항세력이 동료의 시신을 수습한 뒤 도주하는 등 `군기'가 확립돼 있음을 보였다고 지적.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은 3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2005년 4월 22일 뉴욕=연합뉴스)

○ 저항세력은 과연 민간인을 주 목표로 ‘테러’를 하고 있나?

- 대부분의 저항공격은 연합군과 이라크 군을 향한 것

-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라크 전쟁 이후 2년 여 동안 2만 5000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37%는 미군 등 다국적군에 의해 살해됨. 저항세력에 의한 것은 9%이며 일반 범죄에 의한 것이 36%라고 보도 (가디언 2005년 7월 19일)

대부분의 저항 공격은 연합군, 이라크 군, 정부 관료에 집중

(출처:  www.globalsecurity.org)

이라크 자살 폭탄공격 희생자 1,458명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라크 과도정부가 들어선 이후 6개월간 200차례에 가까운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 1,458명이 희생되었다고 2005년 10월 발표.

- 이라크 정부 보고서와 병원, 미국 정부 발표 등을 통해 집계된 통계에 따른 것.

- 한편,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저항세력의 공격과 자폭테러 등 전쟁과 관련해 숨진 이라크인은 3천 9백여명.

- 월별로도 이라크의 새 헌법 국민투표를 앞둔 9월에 최소한 804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

- 지역별로 보면 바그다드와 인근 지역에서만 천 676명이 숨졌고 모술 196명, 탈-아파르 188명 발라드 124명, 키르쿠크 118명 순.( 2005년 10월 29일 YTN)

4. 진퇴양난 - 미군 모병미달 사태와 이라크 방위군 형성 답보

○ 전무후무한 모병 미달 사태

- 미 육군의 모병 실적은 2005년 2월 이후 네 달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5월에는 부족률이 25%. 전문가들은 2005년 모병 실적이 목표를 약 10% 밑돌 것으로 보고 있음. 슈메이커 총장은 "모병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며, 특히 내년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함. (중앙일보 7월 25일)

- 미국은 병력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서태평양 내 자국령 섬에서 집중적으로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음. 이는 지원 시 받게 되는 500달러 보너스와 연봉 1만 7000달러, 대학 장학금 등 최고 7만 달러의 혜택이 그 유인임 (중앙일보 2005년 8월 2일, 뉴욕타임즈 인용)

미군, 이라크전쟁 등으로 2003, 2004 모병 개시월(9월) 목표치 2년 연속 미달

미군이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의 여파로 새 모병연도가 시작된 지난달 현역병과 예비군 모병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이 20일 보도. 모병관들은 2004년 9월 30일 동안 현역병 모집 목표치인 7천274명의 30%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 특히 미 육군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많이 투입된 예비군의 모병에 큰 어려움을 겪어 목표치의 45%를 메우지 못했으며 2003년 같은 기간의 현역병 및 예비군 모집 역시은 목표치보다 각각 25%, 4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함. WSJ은 이처럼 2년 잇따라 모병연도 개시월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고위급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이 이같은 모병목표치 미달의 원인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서울=연합뉴스2004/10/20)

美육군 제대병들 재소집 요구 거부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병력자원이 크게 부족해진 미국 육군이 이미 제대한 지 여러해가 지난 예비역 병사들의 재소집에 나섰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군에서 떠난 제대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04년 11월 16일 보도. 지난 수개월간 육군이 재소집을 통보한 제대병은 모두 4천명이 넘지만 이들 가운데 1천800명 이상은 재소집 면제 또는 연기 요청을 냈고 오는 11월7일까지 재소집훈련 기지에 출두토록 명령받은 2천500여명 가운데 73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미국 군당국은 이미 만기 제대한 병사라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까지는 재소집할 수 있으며 91년 걸프전 때도 이와 같은 재소집 명령이 발동된 바 있음. 뉴욕 타임스는 다시 군에 들어간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대병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재소집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예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뉴욕=연합뉴스 2004/11/17)

2004년 모병 40% 미달 - 미 의회 감사국 보고서

-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칼럼을 통해, 병사를 모집할 자금이 없어서 이라크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

- 그는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특전사와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목표치의 3분의 1만이 채워졌을 뿐이고, 비전투 병과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40% 가량이 부족하다고 지적.

- 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 지원자에 대한 보너스 및 장학금 특혜 등을 제공하고이는 심각한 전비압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프레시안 2005-11-25 참조)

○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미군 1/6이 정신질환으로 고통

-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투 스트레스 전담부대' 미 육군 제 883 의무 중대 파견 ( 2005년 9월 19일 연합뉴스)

- 워싱턴에 있는 미 육군 산하 월터리드 병원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들을 조사한 결과, 6명 중 1명 꼴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만성적 분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05년 8월 현재 이라크에서 복무한 미 군인 중 약 7만명이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셈 (2005년 8월 16일 한겨레)

- 지난 3년 간 미 육군 병사들의 이혼율이 3배로 증가한 것도 이라크 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이라크 전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병사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14~15년이 걸리기 떄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병사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 (2005년 8월 12일 영국 BBC)

○ 방위군 형성 답보 - 오직 한 개 대대만 단독 실전투입 가능

- 2005년 7월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라크 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국민 자신이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군은 방위군 상태에 따라 '조건'에 기반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 미국무성의 Weekly Iraq Report에 따르면, 2005년 10월 5일 현재 이라크 방위군은 199,400 (MIF 105,800, MDF 93,600)

- 그러나 Peter Pace 장군(미 부합참의장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은 이라크군이 아직 국가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오직 적은 수의 이라크 방위군만이 그들 스스로 저항세력과 테러리스트를 진압할 능력이 있으며, 1/3의 대대가 다국적군의 도움 하에 진압이 가능하고, 2/3은 도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Washington post 7월 22일)

- 2005년 9월 29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조지 케이시 미국 이라크 최고 사령관은 “이라크 군의 1개 대대만 미국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었다고 증언” 이는 몇 개월 전 3개 대대에서 오히려 악화된 상황” (George Casey 미 이라크 최고사령관, 9월 29일 미 국회 청문회 증언)

미 국방부, 이라크군 양성 실패를 은폐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반란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소수의 병사들, 군인들, 경찰들의 숫자가 방금 채용되었거나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의 훈련을 받고 바로 투입된 이라크 경찰들까지 포함한 전체 통계수치 속에 은폐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정부는, 훈련의 목표인 이라크 병력 27만 양성(5만 2천의 군인들과 13만 5천의 경찰들을 포함한)의 거의 절반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실은, 싸울 수 있다고 간주되는 인원은 5천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GlobalSecurity.org 사이트의 존 피케에 따르면, 임시 부대의 숫자의 현실과 완전히 훈련되고 무장된 보안 병력 양성이라는 목표 사이의 간격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커졌다. 작년(2004) 10월과 11월 사이, 미 국방부가 완전히 훈련된 군사들의 숫자 공개를 조심스럽게 중단하기 직전에, 목표 부족량은 두 배 이상으로, 69400에서 159000으로 늘어났다. 현 상태대로라면, 목표는 내년까지도 실현되기 힘들다. ... 콘돌리자 라이스의 미 상원 인준 공청회에서 그가 12만 2천명의 이라크인들이 훈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의 숫자를 제시하였을 때 상원 의원 조세프 바이든, "이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10만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능력있는 군사 경찰이나 요원들로 훈련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치에 이르려면 몇 달, 아마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14 February 2005, 인디펜던트)

5. 최악의 재앙 - 정파갈등과 내전 부추기는 미군의 민병대 활용

○ 곤궁에 처한 이라크 주둔 미군, 민병대를 치안유지에 동원

- 미군은 사면초가의 군사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민병대’에 의존함으로써 종파간 종족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미 점령당국은 점령 초기 바트당 중심의 정규군을 해산한 데 이어 각 정파, 종족의 사병집단인 민병대에 대한 해산을 추구하였으나 2004년 4월 팔루자에서의 시아-수니간 반미연합 등이 가시화되고, 이라크 정규군 형성이 답보에 그치자 2005년 1월의 제헌의회 선거를 전후로 민병대 조직을 이용하고 나아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반미연합 차단을 위한 미군의 군사행동과 이라크 정파갈등의 유발과정

-> 종전 선언 이후, 수니파 저항강화, 시아 내부 알 사드르 등 반미세력 영행력 강화

-> 2004년 4월 팔루자 1차 공격 이후 시아(알 사드르 메흐디 여단)-수니 저항세력간 반미연합 구축

-> 미영연합군 2004년 8월 알 사드르 거점인 시아파 성지 나자프 집중공격, 이후 군사적으로 시아 수니 결합고리 차단

-> 2004년 11시 팔루자 라마디 등 수니 지역에 대한 집중 공격, 팔루자 점령

-> 수니파의 정치적 반발과 수니지역 내의 군사행동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 제헌의회 선거에서의 사실상 수니 배제

-> 1월 총선을 무력화하려는 수니 저항 촉발

-> 1월 선거의 결과로 시아-쿠르드 연합 정권과 이들이 주도하는 제헌의회 수립

-> 총선 이후 수니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군사행동(중부/ 북서부)

-> 이라크의 이라크화라는 명분으로 주요 작전에 민병대 활용

-> 민병대 등에 의한 군사작전에 따른 종파간, 종족간 갈등의 심화

-> 민병대 상호간, 정파-종족간 불신, 군사보복 및 무장갈등의 심화

○ 종파 갈등의 불씨 - "이라크군은 바드르, 다와, 그리고 폐슈메르가와 동의어"

- 그러나 이라크 정규군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족적, 정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병대의 보복적 군사행동과 고문학살의 사례가 고문학살의 사례가 키르쿠크, 사마라, 모술, 탈-아파르 등 이라크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음.

- 민병대의 인권침해, 보복적 군사행동은 이라크인(정치세력 혹은 정파들)간의 무장갈등을 촉발함으로써 심지어 내전의 우려마저 제기됨

- “사마라에서 이라크군은 바드르, 다와, 그리고 폐슈메르가와 동의어” “이라크 방위군병력의 대부분은 시아파와 쿠르드족이며, 그 중 일부는 수니파에 극히 적대적인 종파주의적 무장단체.” (다리 알 베드리 바그다드 대학 교수 인터뷰, 뉴욕타임스. 경향신문 7월 26일 기사에서 재인용)

- “쿠르드 정당이 주도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경찰과 보안부대들이 키르쿠크에서 아랍 소수민족과 투르크멘족 수백명을 납치해 구금.” (2005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종파갈등…새 불씨 ‘민병대

- 2005년 4월28일 과도정부 출범 이후 490명 이상이 저항공격 등으로 목숨을 잃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민병대가 종파 갈등의 새 불씨로 등장.

- 기존 시아파와 쿠르드족 민병조직 외에 2004년부터는 이야드 알라위 당시 임시정부 총리가 ‘저항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경찰특공대’‘무타나여단’ ‘하다미야 수비대’ 등 1만5천여명의 새 민병조직들을 잇따라 구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보도.

- 5만7천여명의 정규군에 비해 새 민병조직들은 규모는 작지만 결속력이 강해 저항조직을 색출하고 지난 1월 총선을 실시하는 데 큰 역할.

- 이라크의 미군 지휘관들은 <월스트리트저널>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알라위 총리를 통해 이들 민병조직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함께 작전을 벌여 왔다고 인정.

-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새 정부를 구성하고 알라위가 내각에서 방출되면서 알라위 전 총리가 민병조직과 보안기구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시아파 지도부는 바드르 여단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

- <에이피통신>은 2005년 5월 16일 새 내무장관 바얀 자브르가 바드르 여단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바드르 여단이 이라크 보안군과 협력해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  (2005년 5월 20일 | 한겨레신문 인용)

이라크 민병대, 미영 지원금 받으며 고문 불법 처형 종파갈등 조장

- 이라크 정부가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동원하고 있는 민병대들이 고문과 불법 처형 등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의 자금이 민병대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영국의 <옵저버>가 3일 폭로. 생존자들이나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고문들이 저항세력 색출을 위한 정보를 얻어낸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내무부의 묵인 아래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

- 이라크 정부는 시아파의 바드르 여단과 쿠르드족의 페슈메르가 등을 공공연히 활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난해 말 시아파 위주로 조직된 울프여단과 후세인 정부 시절 정보부 간부였던 아드난 타빗이 이끄는 경찰특공대가 강압적인 작전과 고문 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음. 생존자들은 이라크 전역에 민병대들이 저항세력 용의자를 심문하는‘유령’ 비밀 수용소들이 있으며, 특히 바그다드 중심부의 내무부 건물 안에서도 고문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

- 미국은 민병대 문제는 이라크인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울프여단 등과 함께 합동작전을 벌여옴.  이라크 군에 총과 탄약, 방탄조끼 등 2700만 파운드(약 500억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한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인권유린 주장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도 “이 문제는 주권국가인 이라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

(2005년 7월 5일 | 한겨레신문)

이라크 시아파.쿠르드 민병대 득세, 분열 부채질

-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지원 아래 정규 보안병력으로 활동하는 시아파 및 쿠르드 민병대들이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하며 세력을 강화해 인종.종파간 분열을 심화시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 이들 민병대와 정당들은 이라크 의회가 헌법초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에 선출된 정부와는 별개의 권력기구들을 구축, 남부 바스라와 북부 모술 및 인근지역들에 사담 후세인 시대를 방불케 하는 민병대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 미.영국군이 제공한 장비와 복장으로 무장하고 이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시아파 및 쿠르드족 민병대들은 보통 이라크 군.경으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며 관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파적 이해에 배치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납치와 암살, 폭행 을 자행. (워싱턴=연합뉴스 2005. 8.21)

6.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그 부메랑

○ 2003 - 개전부터 예고된 막대한 전쟁비용

- 미 텍사스대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엄청난 액수의 전쟁 비용과 인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전쟁 끝난 뒤에도 중동 분쟁과 세계 경제 위기, 집단안보 위기로 인해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을 경고(2003년 3월 27일 프레시안, 보스턴 글로브지 기사 인용)

- 경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 신속히 끝내더라도 1천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 들 것이라고 예상. 미 대외관계 협의회 (CFR) 는 미군의 주둔에 드는 비용이 연간 2백억 달러이상일 것이라고 전망. 또한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문제 등이 예측됨 (로이터통신 3월 26일)

○ 2004년 - 심화되는 재정압박과 사회경제적 부메랑

-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비용은 1, 194억 달러, 972억 달러는 군사작전, 212억 달러는 이라크 재건, 10억 달러는 미군의 행정비용으로 사용. (AP, 연합뉴스 2004년 6월 2일)

2003-2004년 이라크-아프간 전쟁 예산(2004년 말 현재)

2003년	03월  785억 달러 승인

10월  875억 달러 승인

2004년	08월  250억 달러 추가 승인

10월  700억 달러 승인

- 미 정책연구소와 대외정책연구소 공동연구보고에 의하면, 원유가가 한해 배럴당 40달러에 머물게 되면서 미국 국내총생산이 500달러 축소되는 등의 경제적 비용, 사회복지 지출에 배당된 예산 급격하게 축소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2004년까지 전쟁에 투입되는 1,511 달러는 2,300만건의 주택 보조금,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용, 300만 초등학교 교사 월급, 68만 대 소방차 구입, 또는 8,200만 어린이 의료보건 비용 담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임.

- 동보고서는 연방정부 예산삭감은 지자체와 주 정부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라크 전쟁의 비용들 - 미 정책 연구소와 대외정책 연구소의 공동 연구 보고서, 2005. 6 파병반대국민행동 번역보도자료 인용)

이라크 전쟁 후 미국 국내총생산 감소에 따른 간접비용, 전쟁 비용을 초과

- 브루킹스 연구소 워윅 매키빈과 호주 국제경제학 센터의 앤드루 스토클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가을(10월) 이라크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친 간접적 영향이 전쟁비용을 초과.  이때까지 1,2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보면, 전쟁 발발이후 미국 국내 총생산 감축으로 이미 1,500억 달러의 간접비용을 발생했다”고 추산. 이로 인해 이라크 전쟁 1년 반 동안 GDP성장률은 1% 포인트 퇴보. ( 연합뉴스 2004년 10월 25일. 뉴욕타임즈 인용)

미 국방부 한 달에 58억 달러 이상 전쟁비용으로 지출

- 2004년 11월 미 국방부는 한 달에 58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힘. 이는 통상 전쟁비용으로 추산해 온 금액인 40억 달러보다 50% 가량 많은 액수(2004년 11월 18일 연합뉴스)

○ 2005 허리케인 참사 - 이라크 전쟁 비용 지출의 부메랑

-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향후 5년 간 더 주둔할 경우 총 전쟁비용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버드대학의 린다 빌머스 교수가 주장. 이는 미국 내 각 가정이 1만2천300달러씩을 부담해야하는 엄청난 액수. (2005년 8월 23일 연합뉴스)

이라크 전쟁비용이 키운 허리케인 참사

- 이라크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재난방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참사를 불렀다는 분석. 미 육군이 뉴올리언스 제방보수비로 2,700만 달러 요청했는데 390만 달러로 대폭 삭감. 홍수 예방 사업에 7,800만 달러 요청되었으나 3,000달러로 삭감.

- 뉴 아메리카재단 수석연구원 마이클 린드는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지만 않았어도 뉴올리언스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병력 주둔으로 허리케인 구조가 허술하였음을 지적(한국일보 2005년 9월 6일)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Ⅲ

대테러전쟁과 인권

Is this your Freedom?

민간학살, 불법구금, 고문,

문화적 테러로 점철된 점령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3.

제 3 보고서 - 대테러 전쟁과 인권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

민간학살, 불법구금, 고문, 문화적 테러로 점철된 이라크-아프간 점령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 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이라크 전쟁과 민간인 희생

○ 미군, 민간인 피해는 집계하지 않아

- 미군은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이라크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지에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 이라크바디카운트, 2005. 11월 현재 최소 26,931- 최대 30,318명

-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2005년 11월 10일 현재 최소 26,931명에서 최대 30,318명. (www.iraqbodycount.net)

- 이라크 바디 카운트의 사망자 정보는 언론에 발표된 사망-부상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로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사망은 집계되지 않음.

- 한편 이라크 바디 카운트 (Iraq Body Count)가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7월 20일 현재 24,865명의 이라크 시민들이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약 913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전체 희생자의 37%에 달하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는 수치. 영국군에 의해서는 약 86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음. 저항 공격에 의해서는 전체 희생자의 9%인 2,35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음.

- 이라크 바디 카운트는 2003년 3월과 4월 침략 전쟁이 자행되던 시기에 전체 희생자의 30%가 목숨을 잃었음. 꾸준히 늘던 민간인 사망자는 2003년(6,215)보다는 미군 점령 2년 2년째인 2004년(11,351)에 두 배 이상 급증. 전체 희생자 중에 아이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이고, 200명 중에 한 아이는 두 살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 이라크 전후 다친 부상자 수는 4만2천5백명에 달한다고 함 (MBN 7월 20일자에서 인용)

사망자들의 지역별, 인구별 비율

* 2005년 3월 19일 IBC 보고서 중 도표 인용.

○ 이라크 무장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3만9천명"<스위스 국제문제연구소>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전투와 폭력사태로 숨진 이라크인은 약 3만9천명에 달한다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문제연구소가 11일 발표.

- 이는 지금까지 민간단체인 '이라크보디카운트'(IBC)가 추정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 2만2천787∼2만5천814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

- 미군 주도 연합군내 이라크 군인의 사망자수가 1천937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음.

- 한편, 지난해 10월 영국 의학 주간지 랜싯은 전쟁 기간 이라크내 사망 가족수, 사망원인 및 시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전체 민간인 사망자수를 10만명 이상으로 추산한 바 있음.

- 스위스 연구소가 발표한 이라크인 사망자수 추정치는 랜싯이 발표한 통계를 재조사하고 사망원인을 분류, 전투와 무장폭력사태의 결과만을 집계한 것.(유엔본부로이터=연합뉴스 2005. 7. 12)

랜싯보고서 : 美침공 여파로 이라크인 10만～20만명 사망" (www.Lancet.com)

- 영국의 의학주간지 `랜싯'은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2004년 10월 29일 보도. 랜싯에 따르면 미국 존스 홉킨스대와 컬럼비아대, 이라크의  알-무스탄시리야대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무작위로 뽑은 이라크내 33개 지역의  988가구(7천868명)를 상대로 2002년 1월 이후 사망한 가족 수와 사망원인, 시기 등을 조사했다. 이어 연구팀은 미군의 이라크 침공전 14.6개월의 사망률과 침공 후 17.8개월의 사망률을 비교한 뒤 전국적인 사망자 수를 추정.

- 조사결과 전쟁전의 주요 사인은 심장발작, 숙환 등 질병이었으나 전쟁 후에는 표본 조사에서 확인된 142건의 사망사례 중 51%인 73건이 폭력과 관계됐으며, 특히 미군의 책임으로 사망원인이 지적된 경우가 43%인 61건에 달했다. 또 14.8%인 21건은 한 살 미만의 유아가 사망한 경우였다.

- 연구팀은 이 같은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이라크 전쟁 이후 최소한 10만명 가량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폭격 등 미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사례 73건중  52%는 공중폭격 위주의 미군 공격이 집중된 저항세력의 거점 `팔루자'에서 발생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팔루자를 제외하면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민간인 수가 9만8천명으로 떨어지지만 팔루자를 포함시킬 경우 이의 2배 규모인 20만명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연구팀은 이 같은 추정치가 전쟁 때문에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분석상의 일부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후 희생된 이라크 민간인 규모는  지금까지 공식집계된 게 없지만 비정부기구들은 1만명에서 3만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현재 미군은 이라크 전쟁이후 1천8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런던 AP.AFP=연합뉴스)

Les Roberts 보고서 일부 내용(2004년 10월 29일, 랜싯)

2.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1)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도시 봉쇄 후 무차별 폭격, 사망자 700여명 발생

- 팔루자는 바그다드 인근의 30만명 규모의 도시로 수니파 이라크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반미정서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

- 미국은 팔루자에서 미국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가 피살된 것을 계기로 4월 4일 팔루자 외곽을 봉쇄하고 군사작전을 개시, 5월 1일 저항세력과의 휴전으로 봉쇄를 풀기까지 무차별 폭격과 저격을 진행.

- 봉쇄 다음날인 5일 아침부터  AC-130 중무장 항공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 공격을 개시했다. 그 후은 아파치헬기, F-16 전투기 등에 의해 민가와 모스크 등의 무차별적 폭격이 이어짐.

- 사망자의 이장 및 장례 일정들을 관할했던 모스크의 집계에 의하면 20여 일간 “700여명의 사망자, 1500여명의 부상자 발생”(출처 : 국립 팔루자병원 의사 타민 알-모우시리, 성직자 알 파룩, 2004. 6. 윤정은, 팔루자 보고서).

○ 사망자 중 40%가 여성, 나머지 60% 중 어린이 상당수

- 2005년 4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팔루자 주변 및 팔루자 시내에서 팔루자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조사한 윤정은(이라크평화네트워크의 활동가, 프리랜서 사진기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가능했던 사망자 112명 중 68명이 남성, 44명이 여성으로 밝혀졌다고 함.

“명단을 제공해준 모스크는 압드-알라자크 -알-사메라이(Abd Alrazaq Al Samray) 와 알-모하제린(Al-Mohajereen) 모스크 및 알-파룩(Al-Farook) 모스크이다. 애초의 조사계획 일정에는 700여명 이상의 사망자 명단을 회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12명의 명단을 입수할 즈음 이 명단 작업에 동의하지 않는 모스크들의 반발에 의해 중도 포기되었다. 조사 목적을 이해하는 이라크 세이크(성직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의 이유는 “미군정을 위한 정보로 쓰인다”는 우려가 최종 통보되었는데, 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지금의 팔루자 시민들의 극도의 민감한 정서를 대변해주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 (윤정은)

- 68명의 사망자 명단은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할 수 없도록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라크 사회에서 집 밖 출입을 삼가는 여성 사망률을 볼때,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공습 등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윤정은 ‘팔루자보고서’ 2004. 6. 18)

○ 사원-민간 무차별 폭격, 병원 수송차도 저격

- 미군은 사원에 대해서 폭격을 가하는가 하면, 민가에 대한 폭격도 지속

- 미군은 4월 8일까지 남성들은 팔루자를 떠나라고 명령. 미군은 남아 있을 경우 저항세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길거리를 다니거나 집안의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 무차별 저격.

- 여성들의 경우도 저격된 사례 다수. 심지어 환자와 사망자를 돌보는 모스크의 성직자들에게도 공격, 성직자 3명 사망.

‘압델-아지즈 알-사마이 모스크’ 피격, 피란 민간인 40 여명 전원 사망

- “4월 7일, 코브라 공격용 헬리콥터와 F-16 전투기를 동원해 5백 파운드의 폭탄을 쏟아부어 민간인 40여명 이상의 희생을 가져온 하이-알-나잘 지역에 위치한 압델-아지즈 알-사마아이 모스크. 팔루자 관문이 열리고 난 바로 직후, 이 모스크를 방문해서 목격한 바로는 모스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된 상태였다. 폭격 당시 모스크로 피신, 기도하고 있던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 그 자리는 고소란히 무덤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건물 잔해는 가루가 되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 “민가에 대한 공격에 의해 한꺼번에 20명 이상의 가족이 몰살당한 민가가 위치한 지역은 하이-알-줄란 이다. 미군은 이후에 이 민가에 대한 공격은 오폭이었음을 시인했다. 미군측은 모스크에 가한 공격도, 민가를 향한 발포도 그곳에 무장세력이 은거하고, 무기가 숨겨져 있어서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족의 무고한 피해는 각 언론사들의 보도에서 민간인 학살의 증거로 제시되곤 했다.” (윤정은, 팔루자 보고서 2004. 6. 18)

미 저격병, 길 위에 지나가는 모든 것 저격

- “모든 모스크에는 첨탑이 있다. 그 첨탑 위에 두세명씩 짝을 이뤄 배치된 저격수들은 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모스크뿐 아니라 건물들의 옥상 위에 배치된 저격수들을 팔루자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나쉬미야 압바스( Nashmiyah Abas, 80세)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조카딸이 저격수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또한 하이-알-나잘에 사는 아흐메트 칼라프(Ahmed Khalaf, 48세)의 조카 또한 미군 저격수에 의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윤정은 팔루자 보고서 2004. 6.)

앰뷸런스에도 폭격

- “미군의 공격이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이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들은 5월 2일 팔루자 거리에 곳곳에 폭발된 채 서있는 자동차와 불탄 엠블런스이다. 팔루자 진입로에서 가까운 하이-알-나잘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 작은 동네를 지나치는데 불탄 차량을 세 대나 발견했는데, 하나가 환자후송차량이었으며, 두 대는 자동차였다. 시신을 찾으러 온 가족들에 의하면, 자동차 한 대에는 여자 혼자 타고 있었으며 미군이 공중에서 폭격을 가해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전소했다. 이 자동차와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불탄 채로 정차해있는 자동차에는 부부와 친척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체는 불타고 흔적도 없었다. 가족들이 잔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나가는 차량에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사례이다. (윤정은, 팔루자 보고서 204. 6.)

2) 팔루자 2차 공격 사례 - ‘유령의 분노’ 작전

○ 2004년 11월 8일 팔루자 2차 공격

- 2004년 11월 7일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가 “1월에 예정된 선거를 평화적으로 치르고 국민들이 테러세력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2004년 11월 8일 새벽,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북부 팔루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

- 이는 재선에 성공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라크 군사공격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미군 1만2000명이 동원. 팔루자 점령 작전의 작전명은 ‘유령의 분노’, (문화일보 11월 8일자)

- 미 국방부 관리들은 "총선이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루자가 저항세력의 거점으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군사공격의 정당성을 강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역시 "길거리를 다니다 머리가 잘려지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은 결코 자유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고 주장 (11. 8 연합뉴스)

- 그러나 1차 팔루자 봉쇄 이후 국제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미군 내에서도 팔루자 공세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오랜기간 중동에서 근무한 전 중앙정보국(CIA) 간부 위틀리 브루너는 “이라크 내 저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니파가  `새로운  이라크'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무력을 이용한 팔루자 장악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

- 워싱턴 국제관계전략연구소의 군사전문가 앤서니 코드맨은 이라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저항세력이 팔루자에서 격퇴되지 않은 채 안바르주(州)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실제로 바그다드 북쪽의 사마라는 주민들의 봉기가 이어지는 역동적 장소로 떠오르고 있고 모술, 라마디 등도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폭력사태’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 (11월 10일 연합뉴스)

○ 저항세력 핵심 빠져나간 6만명 주민에 대한 집중 포화

- 당시 저항세력 지도부는 이미 팔루자를 떠났고, 인구 30만 명의 팔루자 주민 중 정작 떠나지 못하는 노약자를 비롯한 시민들 6만 여명과 순교를 각오한 저항세력, 그리고 집과 가족을 지키려는 팔루자 주민들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공습 책임자 토머스 메츠 미군 중장은 공격에 앞서 “공격 목표는 저항세력 내 지도부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이지만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등의 고위 지도부는 이미 팔루자를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밝힘

- 실제로 미군은 팔루자에서 심각한 저항을 받지 않았고 11월 19일 사실상 팔루자 작전이 끝났음을 선언. 알 자르카위 등 미국이 지목한 저항세력의 핵심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지는 못했음.

○ 작전 초기 병원 폭격 및 국립병원 접수 - 민간인 사망자 집계 통제

- 11월 26일 카셉 다우드 이라크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과 이라크 군의 팔루자 작전으로 2천85명 이상이 숨졌으며 이 중 미군 54명도 포함됐다고 밝힘.

- 그러나 민간인 사망자 통계는 집계되지 않음

- 미군은 1차 팔루자 작전 당시의 민간인 피해보도는 저항세력들의 근거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해온 바 있음. 미군은 작전 초기 팔루자 종합병원 등 민간인 사망 집계 가능한 시설 등을 접수하고 민간인 사망자 통계를 종합적으로 집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함. 아울러 팔루자 내 다른 병원과 진료소를 공습해 폐쇄시킴

700구 시신 중 여성과 어린이 시신 504구, 화학무기 의혹도 제기됨

팔루자 점령 1개월 반 후, Free Arab Voice 12월 28일자 뉴스에 따르면, 팔루자 종합병원 측 타미르 살리 (Tamir Salih al-'Ani) 박사가 이번 미군 공격전으로 인해 파괴된 가옥의 폐허로부터 이라크인 700구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 살리 박사는 700구 시신 중에 여성과 어린이 시신이 504구임을 확인했고. 그 나머지는 성인 남성의 시신들이었다고 밝힘. 덧붙여 시신들이 팔루자 거리 위의 폐허에서 널부러져 있거나, 지붕 위나 정원 같은 곳에서 파헤쳐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어떤 시신들은 미국의 화학무기로 보이는 물질에 의해 탔던 것으로 드러났음. (Free Arab Voice 12월 28일자 뉴스)

바그다드 아부 하니파 사원 공격

- 미군은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은 11월 19일 바그다드의 아부 하니파 사원을 습격,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 40여명이 체포. 공격을 받은 아부 하니파 사원은 사담 후세인 정권 지지세력들과 반미선동에 오랫동안 연루돼 있던 곳으로 알려진 곳.  당시 미군은 사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일부 미군은 사원 경내에도 들어간 것도 목격됨(AP)

- 아부 하니파 사원의 성직자 셰이크 모아예드 알-아드하미는 이날 “우리 사원이 지난주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번 탄압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더욱 괴롭다”며 이슬람 사원이 이라크군과 외국군에 의해 다시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라고 요구. 18일 이라크 정부는 폭력을 선동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은 테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시아파 강경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시아파 최고지도자 그랜드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의 대표인 셰이크 압델 하디 카르발리도 이라크군과 이를 계획한 미군 비난. 이라크 수니파의 최고권위 단체로 1월 30일 총선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슬람 학자 위원회(CMS)도 이번 사원 난입은 미군이 계획한 것이라고 비난.

○ 미국, 영국 팔루자 공습에 화학무기 백린(White Phosphorous) 사용

- 최근 미국과 영국은 팔루자 공습 당시 백린을 시용했다고 시인.

- 백린은 공기에 노출될 경우 산화되어 피부와 뼈를 부식시키는 강력한 화학물질로 인체에 닿을 경우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 정부는 백린이 화학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기밀 해제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10년 전, 미 정부가 오히려 백린을 화학무기로 규정하고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 족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며 비난한 사례가 있음. (이탈리아 TV방송 RAI 2005. 11.8 등 외신 종합)

○ 작전 중 부상 포로 사살 파문

- 미군의 팔루자 작전을 종군 취재한 미 NBC방송 카메라 기자는 13일 팔루자의 한 사원에서 해병 1사단 1연대 3대대의 한 병사가 부상을 입은 채 비무장 상태로 누워 있는 포로를 조준 사살하는 장면을 촬영, 공개

- 이 장면을 찍은 케빈 사이츠 기자는 ꡒ미군이 이 사원 안에 있던 또 다른 저항세력 부상 포로 3명도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ꡓ고 증언.

- 사건 조사를 맡은 밥 밀러 중령은 교전수칙에 따르면 적이 적대적 의도나 행위를 보일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방위로 결론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미군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 한 것은 아닌지 정밀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

○ 음식과 식수공급의 차단 - 비인도적 작전

- 장 지글레르(전 스위스 사회학 교수이며 현재는 유엔 식량권 특별 보고관)는, “미영점령군이 특정 도시 공격전을 수행할 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려고 음식과 식수 공급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다”고 비난

- 그는 2005년 4월 31일 유엔 인권위 연례회의에서 "이라크에서는 지금 전체의 침묵아래 하나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점령군은 팔루자 등지를 비롯해  반미의 저항이 거센 지역에는 식량반입을 가로막고 식수원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전술의 일환으로 활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

3) 기타 비인도적 작전 사례 : 북서부 수니 지역 공격

○ 시리아 국경 북서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마타도어 작전

- 2005년 5월 7일, 이라크 주둔 미 전투여단과 제2해병사단 등 1000여 병력은 전투기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시리아 국경지대인 카임 지역을 공격한 뒤 8일에는 인근 오베이디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

- ‘마타도어 작전(oeration Matador)’이라고 알려진 이 공격은 2004년 11월 중부지역 팔루자를 공격한 이래 최대 규모로 14일까지 7일간 지속되었음. 미군측은 미 해병 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당했으며 120여명의 저항세력을 사살했다고 발표. 또한 '정보가치'가 있는 39명을 생포하는 등 저항세력의 거점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AP)

- 미군은 3일만에 100여명의 저항군을 사살했다고 선전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를 불러왔을 거라는 관측이 일제히 보도. 카임 마을 주민들은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져 마을이 쑥대밭”이라고 증언.( SBS뉴스, 동아일보)

- 13일 AP 통신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에 해당하는 이곳 마을들의 거리가 폭격으로 부서졌으며 하늘에는 미군 전투기가 날고 지상에는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저항세력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보도. 시리아 국경 인근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군이 마을을 봉쇄했다고 전화를 통해 알려옴.

- 14일 알자지라 인터넷판은 “미군의 전투기와 헬기가 도시를 폭격하여 가옥을 포함한 건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의 거주민들이 살 곳을 잃고 피난했다”고 보도. 알자지라는 또 “카임 시내의 이슬람 사원 건물도 미군의 폭격을 당했고. 시민들은 파괴된 사원의 잔해 속에 파묻혀 있는 코란을 꺼내면서 분노를 표했다”고 보도.

- 알자지라는 또 “시내의 병원도 천장이 부서졌으며 의사들은 주택 한 채에 진또 시내의 병원도 천장이 부서졌으며 의사들은 주택 한 채에 진료시설을 급조해서 피를 흘리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실정”이라고 보도

- AP통신은 "알 안바르주의 몇몇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공격 이후로 전기와 식수가 끊긴 채로 고통 받았다고 말했으나 미군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

- “미군의 공중 폭격을 당한 사다흐 마을의 지도자 무클레프 아베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막으로 피했으나 의료 서비스가 없어서 부상자가 생겨도 호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AP가 보도

- 이라크 적신월회에서는 알 안바르(Al Anbar )에 사는 6000명의 가족들이 생활터전을 잃었으며 보통 화씨 110도(섭씨 40도)를 능가하는 살인적 고열에 고통받고 있음을 발표. 이 단체는 며칠 동안 5개의 구조대를 급파했고 의료진은 잡석 속에 파묻힌 시신들에게 옮겨진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과 깨끗한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발표. 페르도스 압바디(Ferdous Abadi), 적신월회 대변인은 “현재의 상황은 한 마디로 비극”이라고 지적.

○ 탈-아파르 작전

- 미육군 대령인 빌리 J. 버크너는 탈 아파르시가 저항군들의 주요 거점이라고 선전한 뒤, 2005년 9월 2일부터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킨 채, 탈 아파르에 집중 공격.

- 탈 아파르는 바그다드로부터 418km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시민들 90%는 투르크인. 이 중 70%는 수니파 이슬람 교도. 미국과 이라크 정부 측은 이 곳을 시리아로부터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말해왔음.

- 이라크 정부군 6천명과 미군 4천명을 투입했던 탈 아파르 지역 공격에 대해 이라크 정부군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사둔 알-둘라이미 이라크 국방장관은 9월 10일 141명의 저항군을 사살했고 19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 미군은 9일 이 지역에서 8일 동안 작전을 벌여 약 215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했다고 밝힘. 한 군 소식통은 알-이라키야TV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된 이들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예멘, 수단 및 요르단 출신자들이라고 언급.

- 한편, 알 자지라는 “수니인들을 집중대상으로 삼아 청소년이든 고령의 수니인 학자들이든 개의치 않고 체포하거나 사살했고 “갈 곳을 잃어 텐트에서 지내는 시민들까지도 역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 아파르 지역의 대부분의 집들이 파괴되어 난민 5000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도 (알 자지라 2005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사 요약)

- <이슬람 온라인>은 “미군과 이라크 정부군의 탈 아파르 지역에 대한 공격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피난을 떠났다 돌아온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마을은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다”고 보도. 피난을 떠났다 돌아온 주민인 야신 알 타리파리는 “10km 이상을 걸어 다녔지만 우리 집을 찾을 수 없었다”며 폐허가 된 도시 상황을 전했다고 보도.

- 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의 영향으로 단전, 단수가 계속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리고 공격을 피해 마을 떠났던 피난민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난민 캠프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슬람 온라인’이 보도

- 공격 기간 동안 미군은 관영 알 이라키야를 제외한 모든 기자의 현지 취재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시작하면서 17명의 기자를 체포, 구금하고, 그들의 카메라를 압수. 따라서 탈 아파르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발표된 사진은 미군이 제공한 것.

○ 라마디, 강철주먹 작전

- 미군은 2005년 10월 2일부터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안바르주의 도시들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다며 라마디, 카임 등에서 ‘강철주먹’이라는 저항세력 소탕작전 개시(한겨레 2005-10-18)

- 이라크 헌법 국민투표가 치러진 2005년 10월 15일 미군은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 근처 마을 두 곳에서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한 미사일 공습을 벌여 “무장세력 70여명을 사살했다”고 16일 발표.

- 그러나 목격자들과 의료진들은 <에이피통신> 등에 사망자중 최소 39명은 민간인이라고 진술. 병원으로 실려온 부상자들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많다고 전함

- 한편, 미군이 폭탄을 땅에 묻고 있던 저항세력을 사살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지역 부족 지도자인 치아드 사드는 <가디언>에 “숨진 사람들은 전날 미군 5명이 숨진 현장에서 잔해를 구경하거나 쇠붙이를 주워가려던 이들”이라고 인터뷰.

- 수니파가 밀집 거주하는 알-안바르주의 주도(州都)인 라마디는 미국의 보호하에 15일 치러진 헌법안 국민투표에서 99%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올 만큼 반미(反美) 정서가 강한 지역. 이 때문에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미군의 이번 공격은 헌법안에 반대한 수니파 주민들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띤게 아니냐는 논란

비인도적 군사작전과 이라크 정치일정

- 미군은 이라크 국민투표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수니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들에 집중공격을 퍼붓는 대규모 공격전을 되풀이.

- 작년 11월에도 1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이콧을 주장하는 수니 중부지역, 특히 팔루자 등지를 초토화시키는데 주력, 마찬가지로 올 10월 헌법찬반투표일를 앞두고도 탈 아파르를 비롯 이라크 서북부 지역을 봉쇄시켜, 대규모 공격전을 펼치므로서 수천명의 난민을 발생시킴

- 한 이라크인 블로그(http://riverbendblog.blogspot.com.)에서는 “수니파가 더 이상 투표하지 못하게끔 국민투표에 앞서 수니파 지역이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 일이며, 자신의 마을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적십자 텐트에 수용된다고 하면 그 누가 헌법 같은 것에 신경을 쓸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4) 아프간에서의 사례

○ 탈레반 사체 모독 - 이슬람 교리 모독하며 선무 방송

- 2005년 10월 1일 아프가니스탄 샤왈리코트 지역 남부 곤바즈 마을 근처에서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군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병사 사체 2구를 메카가 있는 방향인 서쪽을 향해 놓은 뒤 불태운 사건으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비난 확산.

- 관련 장면은 미군 173 에어본 여단에 소속돼 취재 중인 프리랜서 기자인 스티븐 듀폰트가 촬영하여 호주 SBS TV에 방영.

-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사체는 명예롭게 매장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죽은 자가 속한 종교의 의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 ‘급박한 위생상의 이유나 죽은 자의 종교에 따른 동기’가 아니면 불태워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시신은 깨끗이 씻기고 기도한 뒤, 흰 천에 싸서 숨진 지 24시간 이내에 땅에 묻어야 하며 불태워서는 안됨. 시체를 태우거나  메카 방향으로 사체의 머리를 향하게 하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미군 심리전부대는 그 뒤 곤바즈 마을이 있는 언덕에 확성기를 대고 현지어로 이 사건을 모욕적으로 선전했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  AP는 “미군 병사들이 위생상의 이유로 시신을 태우는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자신들의 행위가 이슬람인을 모독하는 것인 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곤바즈 마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텔레반 군을 자극해 언덕 밑으로 끌어내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 같다”고 보도.

- 남부 칸다하르시의 또다른 율법학자 샴수딘은 “만약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슬람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반미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며 “그런 범죄를 참을 수 있는 무슬림은 없다”고 강조.

- 이와 관련,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대변인은 “우리는 적이든 친구든 사체에 대한 모독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히고 아프가니스탄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

-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위원 파힘 하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연합군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시점이어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다”며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것으로 생각해 모두가 그들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적 권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아주 많이 좌우된다”고 지적. 하킴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합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소가 100건이 넘으며, 이중 대부분은 가족 친지들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당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아프가니스탄인을 연행해 간 경우라고 함.

3.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1)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 미군, 수감자 상습 고문․성폭행

- 후세인 시절 정치범을 수용하여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을 높였던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는 2004년 4월 폭로된 미군 헌병대원과 정부요원들의 고문, 구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후세인 시절보다 더 고약한 오명을 얻게 됨

- 2004년 4월 28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요커와 CBS 방송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에 관한 보고서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점령 이후 2004년 사건이 폭로되기까지 그 같은 고문과 상습이 ‘일상적’이었다고 보도.

- 공개된 사진은 천으로 포로를 뒤집어씌운 뒤 상자 위에 올라서 있게 하고는 떨어지면 전기 감전사 시키겠다고 위협 하거나 포로들을 벌겨 벗긴 뒤 인간 피라미드를 쌓게 하거나 성 행위 장면을 연출하라고 강요하고, 여성 병사들이 손가락으로 남성 포로의 성기를 가리키는 등의 사진이 그것임.

- 럼즈펠드 미국방부 장관은 2005년 5월 7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포로들에 대한 육체적 폭력, 야만적이고 새디스트적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더 많은 사진과 비디오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여성제소자에 대한 강간, 수감자 살해 장면 등도 포함

- 뉴요커와 CBS의 공개 뒤 다양한 사진과 제보들이 터져나옴.

"야만적이고 새디스트적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럼즈펠드

- 주간 타임지는 여성제소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강간 및 성폭행이 자행되어 왔다고 보도. ABC는 포로의 시체 옆에서 미군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음. 2004년 5월 영국 <가디언>지는 여성 포로가 미군에게 강간당해 임신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 워싱턴 포스트 역시 추가 고문사진과 함께 관련 VIDEO 테입 공개. <걸프 데일리 뉴스>등은 미군이 일부러 남편인 수감자 앞에서 그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증언을 전하기도 했음.

수감자 80% 성학대 경험

- 미국 평화단체 기독교평화팀(CPT)은 2004년 5월 6일ꡒ미군에 구금됐다 풀려난 이라크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수감기간에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ꡓ고 밝힘.

- 이 단체 스튜어트 브리싱어 간사는ꡒ이라크인들은 점령 초기부터 미군이 자신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고 증언했다ꡓ며 ꡒ이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가혹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ꡓ이라고 지적.

여성 수감자 학대도 일상적

- 국제적십자사(ICRC)는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는 포로 성고문과 학대로 가장 악명을 떨치던 지난해 10월 당시 약 30여명의 이라크 여성들이 수감돼 있었으며 5월초까지는 약 5명의 여성이 있었다"고 발표

- 영국 가디언지는 2004년 5월 12일 이라크 여성인 후다 샤커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의말을 인용, 여성 수감자에 대한 미군들의 강간과 살해 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 보도.

- 샤커 교수는 현재 인권단체인 국제사면기구(AI)를 위해 이라크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이중 1명은 미군 헌병에 강간 당해 임신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했다고 보도

- 샤커 교수는,ꡒ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라크 여성들에게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면 울기부터 한다.ꡓ“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를 꺼린다ꡓ며ꡒ미군에 의한 이라크 여성 학대는 알져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다ꡓ고 강조.

- 사커 교수는 또ꡒ미군 교도소에서 실종된 이라크 여성 1명은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ꡓ고 주장. (가디언 2004. 5. 12)

적십자사, UNICEF,  “이라크 어린이 100여명 불법구금, 학대, 성폭행”

- 미국 인터넷 신문인 <드러지리포트>가 4일 독일 주간지인 <리포트 마인츠>보도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 플로리안 베스트발 대변인은ꡒ지난 1월에서 5월 사이에 1백7명의 어린이들이 6곳의 다른 구금 장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ꡓ고 말했다. 구금 장소는 연합군이 통제하고 있는 장소도 있었으며 ꡒ구금돼 있는 어린이들의 수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ꡓ고 베스트발 대변인은 밝혔음.

-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새뮤얼 프로밴스 하사관은 ꡒ상병 계급 병사들이 15~16세 가량의 소녀를 감방에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ꡓ고 증언했다. 군헌병들만이 이러한 상병들의 행위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이 소녀의 옷은 이미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

- 유엔아동기금(UNICEF)는 내부 보고서는 ꡒ바스라와 카르발라에서 체포됐던 어린이들은 움 카스르로 이송됐다ꡓ며 ꡒ이 곳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로 무한적 구금중ꡓ이라고 밝힘.

"아부그라이브 피학대자 절반 이상 테러무관" ‘90%가 무고하다는 보고도...“

- 2004년 7월 초 뉴스위크는 미군범죄 조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아부 그라이브에서 학대를 받은 수감자 26명과 면접한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13명이 테러와 무관한 절도와 강간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고 보도. 또 나머지 13명중 적어도 8명은 당초 테러혐의로 체포됐으나 나중에 아무런 혐의 없이 석방됐다고 보도.

- 자료에 따르면 테러용의자 모하메드 하비불라를 담당한 조사관은 자신의 조사자료는 "기껏해야 스케치를 한 것이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 이에 따라 수용소 '고문자들'은 가학적일지는 몰라도 고문하면서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결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 고조

- '누어'라고만 밝힌 여성수감자는 가슴과 성기의 노출을 강요당했으며 그래너 상병에게 억지웃음을 보내야 했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장면은 미 헌병들의 사진에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

- 수감자인 사타르 자바르(24세)가 두건을 덮어쓴 채 밧줄로 묶인 사진은 이라크인들에 게 역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라크인들은 이 사진을 "자유의 상(像)"이라고 조소적으로 부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위험한 반란군이기는 커녕 기소된 차량 절도범이었음.

- 한편 2004년 5월 10일 공개된 국제적십자사의 보고서는 “일부 연합군 정보장교들은 이라크에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70～90%가 실수로 체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 적십자사와 인터뷰한 많은 이라크인들은ꡒ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항세력으로 오인받거나, 미군들이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들어와서는 체포당했다ꡓ고 증언. 이 보고서는 미군은 피의자 체포 당시 때때로 집안에 있는 성인들은 노약자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모욕하고 권총으로 위협사격하고 가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폭로.

○ 영국군도 수감자 성폭행, 고문살해

- 대니얼 케년 상병, 마크 쿨리 상병과 대런 라킨 상병 등 영국군은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라크인을 구타하고 성행위를 흉내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영국 군사법원에 기소.

이라크인 ‘바하 무사’ 고문치사 사건

- 살해된 이 이라크인(바하 무사)은 바스라 지역에서 체포된 9명의 이라크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체포되었고 영국군은 이들을 땅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과 손을 바닥에 붙이게 한 후 영국군들은 머리를 드는 포로들은 목의 뒷부분을 찍어 눌렀다고 함. 바하 무사의 사인은 심장 마비로 알려졌으나 목격자들은 ꡒ이 사람의 코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ꡓ고 증언.

앰네스티, "영국군 8살 소녀도 사살"

-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04년 5월 11일 영국군에 의해 사망한 37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8살 난 소녀가 의도적으로 살해됐다”는 목격자 증언 인용. 목격자는 영국군 보병대대 병사가 지난해 8월 바스라 주변에서 약 60m밖에 있는 소녀를 겨냥해 사살했다고 주장. 한편, 영국군은 이에 대해 "경고사격이 잘못해 맞은 것"이라고 주장 (BBC, 2004. 5. 10)

○ 미 정부, 부사관 및 사병들의 ‘잔혹한 악취미’로 축소은폐

- 미국은 헌병대원인 이반 프레데릭 상사, 찰스 그레이너 병장, 린디 잉글랜드 일병, 사브리나 하먼 일병 등 부사관 및 사병 6명 군법재판 회부, 교도소 장교 7명 중징계, 당시 소장인 재니스 카핀스키 800여단장 정직처분 등 책임을 교도소 관련 실무자들에게 전가

미 국방부가 밝힌 이라크 수감자 조사 일지

▲ 2004년 1월13일=미 제800 헌병여단 소속 조지프 다비드 상병,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수감자 학대 사실 제보

▲ 1월31일= 안토니오 타구바 소장,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건 조사 시작

▲ 2월  초= 미 육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포로 수용 실태 전면 조사 착수

▲ 3월13일= 미 육군범죄조사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건 관련 미군 6명 기소

▲ 4월 6일=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근무 미군 장교 6명 서면 경고하고 이들 중 2명 교체

▲ 4월  중= 미 해군, 쿠바 관타나모 기지와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기지 포로수용 실태 조사

▲ 4월23일= 미 육군, 이라크와 아프간내 정보획득 관행 조사

▲ 4월28일= 미 CBS 뉴스프로그램 ‘60분’, 포로들을 벌거벗긴 미군의 성학대 사진 공개하며 문제 제기 (AFP자료)

- 그러나 기소된 사병 등은 군사재판과정에서 군 정보요원과 CI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안토니오 타쿠바 소장의 보고서에도ꡒ 군정보부가 헌병들에게 이라크 포로들이 신문받을 때 협조적이 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ꡓ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 행정부가 이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 확산

- 그러나 미 행정부는 제네바 협정 위반 혐의와 학대명령 사실을 완강히 부인, 결국 부사관 및 사병 6명의 유죄판결로 마무리

타구바 보고서 ; 군정보부와 CIA, “우호적 신문 위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 조성" 요구

-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사건의 조사책임자인 안토니오 타구바 육군 소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12월 사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인들에게 "많은 가학성의 노골적이며 음란한 학대 사건들"이 있었다며 헌병들이 부적적하게 "우호적인 신문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

- 타구바 소장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죄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심리적으로 쇠약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

- 타구바 소장은 군 정보부와 중앙정보부(CIA)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이"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 헌병들에게 신문을 위해 "상태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것은 군 규정 190-8항 위반이라는 것.

- 군 규정 190-8항은 "미군에 체포되거나 구금중이거나, 혹은 억류중인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인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는 또 죄수들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 헌병을 이용하는 사례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한편, 타구바 소장은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학대를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술

CIA의 이른바 ‘인간자원 이용 훈련교범’과 ‘R21’

- 미군은 1983년에 나온ꡒ인간자원 이용 훈련교범ꡓ등을 통해 가족 협박하기, 눈 가리기, 옷 벗기기 등을 신문기법으로 적용해 옴(AFP)

-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 퇴역 영국군 장교를 인용, 아부 그라이브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는 충격과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R21(Resistance to Interrogation:신문 저항) '로 불리는 훈련프로그램과 일치한다고 보도. 미-영 특수부대원들은 포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잠 안자기 ▲나체로 방치하기 ▲여군 앞에서 자위행위하기 ▲나체로 피라미드 쌓기 등 고문훈련을 받아 저항력을 키운다는 것.

국제적십자사, “잔혹한 포로처우는 10 여곳 수감시설서 확인되는 광범위한 관례"

- 2005년 5월 10일 국제적십자사(ICRC)는 아부그라이부 교도소에 대한 그동안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24쪽 분량의 조사보고서 발표, "잔혹한 포로처우, 10여곳 수감시설서 확인된 광범위한 관례“라고 지적

- 국제적십자사는  조사과정에 발가벗겨진 이라크 포로들을 교도소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방에 수일동안 가두어두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교도소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군 정보장교로부터 ꡒ이는 절차상의 과정ꡓ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폭로하고 이는 포로 고문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

- 국제적십자사는 이와 관련,ꡒ포로들에 대한 잔혹한 처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군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등의 연합군이 이미 허용하고 있던 관례로 판단된다ꡓ고 분석. 요컨대 ꡒ육체적, 정신적 고문은 군 정보 당국에 의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됐다ꡓ는 것.

- 적십자사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29차례의 관찰과 면담 결과, 학대행위의 증거자료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수감시설, 티크리트지역 등 이라크 전역의 10여곳의 수감시설에서 수집되었다”며 고문이 이라크 전역에서 자행됐음을 확인.

○ 미국 정부, “포로 학대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 미군의 나자프 팔루자 공세에 항의, 사임한 압델 바세트 터키 전 이라크인권부 장관은 3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ꡒ지난해 11월 교도소 내 인권침해사실을 브레머 최고행정관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듣기만 하고 대꾸하지 않았다ꡓ고 주장. 터키 전 장관은 ꡒ나는 그에게 공안사범과의 면담 허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ꡓ며 ꡒ당시 내가 만난 몇몇 수감자들은 이틀 동안 의자에 앉은 채구타 당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ꡓ고 확인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004년 5월 16일 뉴스전문 채널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적십자사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지난해(2003) 가을 부시 행정부는 이를 놓고 고위급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인정.

- 파월 장관은 "우리가 입수한 관련 보고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프간 상황 및 이라크 상황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를 주제로 국가안보회의 모임 등 일련의 고위급 회동이 있었다"고 인정.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포로관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WSJ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찰단의 보고서를 인용, 리카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포로관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

- 신문은 산체스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내린 지침에는 잠 안 재우기, 독방 감금, 군견으로 위협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고 "공개된 포로 학대 사진들은 이 같은 신문이 극단적으로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사령관 학대현장에 있었다” 헌병 중대장 증언

- 2004년 5월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월 2일 한 청문회에서 이뤄진 군 검찰과 군 변호인단의 신문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단독 입수했다며 헌병 중대장인 도널드 리스 대위가 군 변호인인 로버트 셕 대위에게 처벌되지 않는 조건으로 “산체스 중장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내 포로 학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

-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ꡒ이 보도는 오보ꡓ라고 반박.

○ 언론과 인권단체, 제네바 협정 위반-고문이 ‘미 정부 공식정책’

- 아부 그라이브 사건 폭로 이후 뉴요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행해진 가학적 행위들이 미 국방부와 법무부, CIA 등이 아프간 전쟁 등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화한 ‘법률적 기준’과 이를 위한 고안된 ‘강압적 신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초에서 2003년 초에 이르는 시기 동안,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 자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테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알 카에다 등 테러 세력 조사과정에서 제네바 협정의 규정을 피해나가기 위해 ‘ 불량국가의 적대적 전투원’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일련의 법률 메모를 승인했으며,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은 ‘저항세력 장기구금 방안(관타나모 수용소등 설치근거)’와 수감자 학대가 용인되는 한 ‘강압적 신문규정(일명, 대 저항세력 기법들 counter resistance techniques)’을 마련했다는 것.

- 2005년 3월 1일 미국 인권단체인 ACLU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2002년 3월, 20가지 신문기술을 승인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며 그를 연방지법에 고소

- 요컨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가혹행위에는 2002년 아프간 점령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등을 운영하면서 미국이 고안했던 일련의 정책구상의 하나이며,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자문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 이에 따라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서 채택한 국가정책에 관련된 논쟁으로 발전.

국방부 고문 정책 -럼스펠드가 승인한 ‘특별접근 프로그램’에 의한 것

- 1968년 베트남전 때 미군의 ꡐ밀라이 학살사건ꡑ 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이모어 허시는 5월 15일 뉴요커 기사에서ꡒ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의 뿌리는 소수의 육군병사들의 범죄적 성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2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승인한ꡐ특별 접근프로그램ꡑ(SAP)에 있다고 지적. 이 특별접근 프로그램은 “알카에다 소속원들에 대한 체포와 수감자 신문에 초점이 맞춰진 최고의 비밀작전.ꡓ이라는 것.

- 그는 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 특별 프로그램을 ‘코퍼 그린ꡑ이라는 암호명으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등 이라크 포로에게도 적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

-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가장 깊숙히 개입한 인물은 지난해 3월 국방부 첨보담당 차관에 임명된 스티븐 캄본이며, 아랍인을 사탄에 비유하는 등 기독교 근본주의적 발언을 일삼아 말썽을 빚은 윌리엄 보이킨 중장이 부차관으로서 그를 보좌.

- 그는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과 엘리트 부대에서 엄선된 요원들 중 200명 남짓이 긴박한 첩보수집활동에 투입되었고 특히 점증하는 이라크인 저항과 관련해 부족한 인간정보를 메우기 위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해 물리적 강제와 성적 모욕을 부추기는 신문기법이 동원됐다고 설명.

- 그는 특히 1973년 라파엘 파타이 교수가 아랍인들의 문화와 심리상태에 대해 쓴 <아랍인의 심성>에 따라 아랍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과 수치감을 심어주는 성적 학대 방법이 함께 사용됬다고 폭로

CIA, 물고문 권총협박 청부신문 등 국방부와 별도의 고문지침 운영 -부시 승인

-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004년 5월 13일 CIA가 알카에다의 고위급 지도자와 요원들을 신문하면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기법을 구사, 논란을 야기해 왔다고 보도.

- 전현직 대(對) 테러리즘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CIA 요원들은 신문 도중 권총으로 위협하는 방법을 훈련받기도 했으며, 어떤 알카에다 요원은 우리나라의 `물고문'과 비슷한 폭력적 신문을 받았다고.

- CIA 조사요원들은 9.11 테러 계획 입안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칼리드 사이크 모하마드를 신문하면서 점차 폭력의 강도를 높여가다, 나중에는 `워터 보딩(water boarding)' 이라는 기법까지 동원. 이 기법은 신문 대상자를 끈으로 묶은 뒤 물속에 처박고 익사할 것처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 진술을 강요하는 방법.

- CIA의 이런 기법들은 수감된 지도급 알카에다 요원들을 신문하기 위한 비밀 규정에 의해 정당화된 것으로 법무부와 CIA의 승인을 받은 것.

-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CIA가 오사마 빈 라덴 조직과의 은밀한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내렸으며, 이 지침들은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죽이거나 체포하는 권한을 CIA에 부여.

- 이에 대해 이런 기법의 옹호자들은 이 방법들이 고문에 이르지는 않으며, 미국의 고문방지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를 긁어모아야만 실체와 의도를 알 수 있는 막연한 적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

-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으로 베트남전 이래 가장 많은 포로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CIA는 외부 계약자들에게 포로 신문을 의뢰.  `그린 배저(초록색 배지를 단 사람)'로 불리는 청부 신문요원으로 뽑히면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고 AP가 보도.

- CIA가 청부 수사관을 몇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군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27명의 외부 신문 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랜스 스미스 미 중부군 부사령관의 상원증언에서 확인.

- 한편, CIA는 전세계적으로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치 등 세부 내용은 대부분 비밀로 돼 있으며, 미군과 CIA의 구금과 신문 규칙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CIA의 6가지 고문기술

- 미국의 ABC 방송은 2995년 11월 18일 과거 CIA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시아와 동유럽의 비밀 포로수용소에서 테러 용의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6가지 고문 기술’을 폭로.

- 방송에 따르면 고문은 ▲냉방에 집어넣기 ▲물 고문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가격 ▲오래 세워놓기 등으로, 이는 미 군사 기지 내 비밀 수용소에서 십여 명의 알카에다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자행돼.

- 이와 관련해 포터 고스 CIA 국장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 획득을 위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고문은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특이한 방법’ 발언으로 의혹이 증폭.

- 한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래리 윌커슨은 20일(현지시간) CNN 심야대담 프로에 출연,“딕 체니 부통령이 미 교도소에 수감된 테러 혐의자들에 대해 고문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주장. 그는 이어 “미국은 과거에도 분명 고문을 자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증언.

고문과 불법구금 합리화한 곤잘레스 메모와 럼즈펠드 메모

- 백악관인 2004년 6월 22일 공개한 비밀메모에 따르면

- 2002년 8월 1일 알베르토 곤살레스 백악관 법률고문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ꡒ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된 테러리스트에게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ꡓ며 비밀 수감시설과 특수 신문 기법의 정당성을 설명

- 당시 곤살레스 고문은 "본인 판단에 따르면 이번 새 패러다임으로 적 포로 신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은 이제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됐으며 일부 조항들은 아주 기이한 꼴이 됐다"며 제네바 협약 배제를 촉구.

- 2002년 12월 2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장기간 세워놓기, 30일간 독방에 가두기,옷 벗기기, 강제로 면도시키기, 외설적인 여자 사진 목에 걸기 등이 포함하는 포로들에 대한 16가지 신문방법을 승인

- 럼즈펠드 장관은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수감된 관타나모에서 가혹한 신문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를 확대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럼즈펠드는 이 명령 이후 이라크 등지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묵살함

2) 관타나모와 비밀 수용소

○ 관타나모, 불법구금 4년

- 미국은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외에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테러용의자들 600여명을 잡아들여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세계 30여곳의 비밀 수용소에 가두어 왔음

- 미국은 이들을 ‘불량국가의 불법 전투원 (unlawfulcombatant)로 규정, 제네바 협정에 다른 포로 대우를 배제한 것은 물론, 이들을 자국 영토가 아닌 쿠바령 관타나모 등에 분산 수용함으로써 미국 내 민간법정에서의 재판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영구적인 실종자‘로 만들려 하였음.

-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는 수용소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고안하고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른바 ‘강압적 신문기법’에 의한 조사를 받고 있음. 신문과정에서 변호사 접견은 허용되지 않음.

- 대다수가 외국 민간인인 테러용의자들은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서 체포된 후 관타나모 등 에 분산 격리 수용되어 시간 제약 없는 장기간의 신문을 받은 후 체니 부통령과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고문(현 미국 법무장관),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재판’에 회부되게 됨.

- 군사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비밀증거’와  '傳聞(전해들은 말)'에 의한 증거‘ 등을 광아범위하게 인정하는 조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따라서 항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사형까지 포함하는 형벌을 언도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이 분명 미국법에 의해 형을 언도받음에도 미 정부는 이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등 민간 법정에 항소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

9.11후 초법 재판절차 급조, 체니와 그의 법률 보좌관이 막후에서 주도"< NYT >

- 10월 24일 뉴욕타임스는 “9.11 동시다발 테러 사건 후 딕 체니 부통령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내 일부 핵심 관료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기존의 법 체계를 무시한 초법적 군사재판 절차를 극비리에 급조했다고 보도.

- 이 신문은 이날 '테러 이후, 군법 비밀리 개조'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9.11 사건 직후 체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관료들이 이런 초법적 군사재판 절차를  급조한 사실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몰랐으며 이 때문에 나중에 부시행정부 내에서 극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

- 한편, 곤잘레스, 럼즈펠드 등과 함께 이 작업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의 법률 보좌관은 데이비드 애딩턴. 그는 십 수 년 전부터 체니의 그림자로 활동해왔고 리크 게이트 이후 체니의 비서실장 리비가 사임한 후 새 비서실장에 선임됨. 애딩턴은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외면해온 초강경파. “테러 혐의자에 대한 고문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2002년의 백악관 비밀 메모도 실제로는 애딩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그는 악명 높은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설치된 테러혐의자 전용(?) 군사법원을 기획한 장본인이기도 함.

- 이에 대해 유엔과 EU,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내 변호사 단체들은 이같은 장기불법구금, 불공정한 군사재판 규정, 가혹한 강압적 신문규정이 제네바 협정 등 국제법과, 미국 헌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함께 미국 의회와 법원을 상대로 한 법률 공방을 펼치고 있음

- 2002년 1월 11일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불법구금이 시작된 이래 단 4명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 약 200명가량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석방되거나 본국의 조사당국에 넘겨졌음

- 2005년 5월 현재 520여명이 이렇다할 재판 절차 없이 변호사와 가족도 접견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음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미 `전쟁포로' 인정 재촉구

- 2002년 2월 19일 메린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관타나모 쿠바 미군기지에 수용돼있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 조직원들에게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

-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의 조치는 제네바협약에 위배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적법한 재판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보도.

-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아프간 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탈레반이든 알 카에다 조직원이든 관계없이 전쟁포로로 간주돼야 한다"며 이들의 법적 지위는 제네바협약 제5조에 의거해 미국이나 다른 정부에 의해 적법한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

유럽회의, 미국에 포로권리 존중 요구 결의안 채택

- 2003년 4월 30일 유럽회의는 베를린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관타노모 기지에 억류된 포로들이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 제5조에 따르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구금된 비전투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결의문은 또 미국에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만에 억류된 포로들의 해당국가로 하여금 대표단을 감옥에 파견해 제3국 관찰자의 입회하에 구금된 포로와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

○ 관타나모 고문에 대한 보고서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비밀보고서>

-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004년 11월 30일, 국제적십자회의 비밀보고서 요약본’을 입수 했다며 미군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고문 수준"의 심리적,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도.

- 2002년 1월부터 관타나모 기지를 방문해온 국제적십자위는 2004년 6월말 방문한 결과를 비밀보고서에 담아 다음달 미국 백악관 변호사들과 국무부, 관타나모 기지 수용시설 담당 사령관 등에게 전달했다는 것.

- 국제적십자위는 보고서에서 관타나모 기지의 신문자들은 수감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을 고안했다며 신문자들은 "모욕적인 행위와 독방감금, 기온을 이용한 학대, 특정자세 강제"를 통해 수감자들을 자신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수감자 정신분석결과를 학대에 이용”

- 국제적십자회의의 보고서는 관타나모 기지내 의사들과 의료종사자들도 신문자들의 학대계획에 참여해 "의료윤리를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

- 정신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행위과학상담팀(BSCT)'이란 그룹이 수감자들의 정신상태를 분석, 그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공포감과 고통을 이용해 효과적적으로 신문 할 수 있을 지를 수용소 당국에 조언해왔다는 것. 한마디로 정신과 의사들이 수감자들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조사관들에게 조언한 것

- 정신과 전문의들은 어떤 수감자가 특히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알아내 이를 이용하도록 했고, 한 수감자가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용하도록 조언하기도.

<모하메드 알 카흐타니 신문조서>

- 2005년 6월 13일 시사주간지 타임(20일자)는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사우디 출신 테러 용의자 모하메드 알 카흐타니가 관타나모에서 당한 일들을 보도. 타임지가 입수한 84쪽 분량의 수감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미군은 카흐타니의 입을 열기 위해 물고문, 성고문, 약물고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 이는 국방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음.

- 카흐타니가 조사받던 중인 2002년 12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포로 신문을 위해 쓸 수 있는 16가지 방법을 승인한 바 있음. ‘16가지‘ 신문법에는 ▲장시간 세워놓기 ▲30일간 독방에 가두기 ▲옷 벗기기 ▲강제로 면도시키기 ▲외설 사진 목에 걸기 등이 포함돼 있음.

<관타나모의 코란모독에 대한 FBI비밀보고서>

- 2005년 5월 9일 뉴스위크는  관타나모 수용소 내에서 코란 모독 및 훼손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하여 아프간과 이라크 등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프간에서만 16명이 사망.

- 상황 전개에 놀란 미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뉴스위크 측 역시 제보자의 태도 변화 등을 이유로 ‘오보’였다는 정정기사를 발표. 그러나 5월 21일 ICRC(국제적십자위)가 2002년-2003년 초 관타나모에서 이루어진 코란 모독 사례들에 대해 국방부에 이미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5월 25일 ACLU(미국시민자유연맹)등 인권단체들이 코란 모독 증언을 담은 FBI비밀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서자 결국 정부는 ‘경미한 부주의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

"美, 테러용의자 37명 고문치사"

-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포로수용소에서 테러 용의자 등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7명이 숨졌다고 세계인권기구(WOHR) 미국지부가 주장. 이 단체는 고문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붙잡힌 포로들뿐 아니라 일부 미국 시민에 대해서도 자행됐다고 부연. 모튼 스클레어 WOHR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ꡒ우리는 미국이 유엔 고문반대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공식 문건을 제출하고 고문의 증거가 실제임을 밝히기를 바란다ꡓ면서 ꡒ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런 문제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ꡓ이라고 비판.

“관타나모 수감자 자살 시도 2003년에만 120건”

-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감자들이 지난 2003년 집단 자살을 시도했으며, 지금까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사례가 모두 수백건에 이른다고 2005년 1월 25일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

- 슈피겔 인터넷판은 이러한 집단 자살 시도가 미국이 재판도 없이 이들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

- 슈피겔에 따르면 2003년 8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사이에만 수감자 23명이 감옥 안에서 옷으로 목을 매어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등 2003년 한 해 동안의 자살과 자해 시도만도 각각 120건과 230건에 달해.

- 반면, 2003년 2월까지 자살 시도는 16명. 2003년 자살시도가 급증한 것은 2002년 말 럼즈펠드가 승인한 강압적 신문기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관타나모 수감자, 집단단식

- 미군 당국에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수감자들은 수용시설 개선과 민간 법정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

- 2005년 9월14일 AP통신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감자들이 40일 이상 지속된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 이들을 변호하는 시민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단식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가족에게 공개할 것을 미 국방부에 촉구.

- 이에 대해 관타나모 기지 대변인은 의료진이 매일 이들을 검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답변. 기지 측은 또 지난달(8월) 8일 76명으로 시작한 단식 참여자가 128명으로 늘었으며, 3명은 단식 시위를 포기했다고 발표. 그러나 CCR 측은 수감자 500여명 가운데 지난달 31일 현재 210명이 단식에 참가했다고 다른 수치를 주장.

- 관타나모 수감자 집단단식은 11월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국제인권단체, “관타나모는 현대판 수용소 군도(굴라크)”

- 엠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2003년 5월 28일, 200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서  “부시의 대테러전쟁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했다.”고 주장.

- 이레네 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ꡒ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자국 관리들과 우방이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못 본 척 하고, 양자 협정 체결을 추구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훼손한다ꡓ면서 ꡒ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나라의 인권 위반은 거리낌 없이 말해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킨다ꡓ고 비난.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03년 6월 19일(현지시간) `200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사람들을 억류하기 위해 대(對) 테러 전쟁의 동력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억류자들을 `불법 전투원'이라면서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POW)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분쟁지역에서 포로가 된 전투원들은 재판에 따른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POW)로 간주되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

- 2003년 8월 19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미국에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 감시단이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죄수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 앰네스티는 "미 국무부는 그동안 임의 체포 및 외부와 접촉이 두절된 장기 구금, 학대, 변호인 없이 진행되는 신문, 군사법정에서의 불공정 재판 협박 등의 주장들을 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 남용 실태를 매년 제기돼왔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이같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 AI는 "미국은 법치제도를 약화시키는 등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경고.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

“사례를 하나 들면, 그는 관타나모에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이슬람 이주민인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고 말았다. 그는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이다. 관타나모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는 부시 법률 고문의 노트를 발견되었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관타나모는 고문을 새롭게 정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벌거벗은 남여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과도한 소음으로 공황상태에 빠져넣게 한다거나, 한 달 이상 독방에 가둬 놓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관타나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그라이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납치를 해서 관타나모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2005터어키 국제민중전범재판 양심배심원단 평결문, 관타나모의 사례(Barbara Olshansky)

"미국 대테러전쟁이 전세계 인권상황 악화의 주범"<AI>

- 국제앰네스티(AI)는 2005년 6월 25일 고문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전세계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 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이 `대테러 전쟁'(war on terror)를 빌미로 전세계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조지 부시 행정부를 맹공.

-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강대국이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인권유린 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

- 그는 미군이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은폐하려고 사용한 `스트레스 포지션', `감각조작'(sensory manipulation) 등의 용어를 예로 들면서 자유와 정의라는 말이 고문을 미화하고 재규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 앰네스티는 또 수백명의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이 무기한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구 소련의 강제수용소와 비교해 `우리 시대의 강제수용소(굴락)'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

- 이라크 전쟁에 대해 보고서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수천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외국인 인질을 잔혹하게 처형한 저항세력의 인권유린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고 비난.

- 앰네스티는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법원이 정부의 대테러 조치를 불법으로 판정한 것과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난 것은 인권상황 개선을 향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서 "풀뿌리 시민운동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정의와 자유 획득을 위한 희망"이라고.

○ 미국 변호사협회(ABA), 관타나모수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촉구

- 2003년 8월 2일 미국의 최대 형사변호사모임인 전국형사변호사협회(NACDL)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테러용의자들의 경우 최선의 변론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힘.  군 변호사와 함께 군사재판에 참여하게 될 변호사들이 소속된 NACDL는 변호사와 고객과의 대화내용을 국방부가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국방부의 일부 제한규정에 대해 반대.

- 이어 8월 12일 미국 최대의 변호사 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ABA)도 공정하고 공개적인 군사재판 보장을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간 대화내용 감청 금지 등 관련규정 수정을 요구.

○ 대법원과 의회의 갈등

- 대법원 판결, “관타나모 수감자 미국법에 호소할 권리 있다.”

- 상원 군사법 개정안 - ‘관타나모 수감자 구속적부심사 요청’불가

- 2004년 6월 28일, 미 연방대법원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미국 내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입장을 뒤집고 “미국에 적대적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에서 붙잡혀 관타나모 기지에 갇혀 있는 외국인도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테러혐의자도 미국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법 절차를 거쳐 구금의 정당성을 미국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결(6대 3).

- 다수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슨 대법관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무기한 구금된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연방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제 이들도 미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구금이 정당한 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힘.

미 연방대법원 관타나모 군사법원 위헌 여부도 심리 착수

- 미 연합 대법원은 미 법원에 대한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데 이어 관타나모에 설치된 특별군사법원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2005년 11월8일 발표

- 이는 지난 2005년 1월 31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인 조이스 헨스 그린 판사가 “쿠바의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ꡐ적 전투원ꡑ을 가려내기 위해 국방부가 세운 특별군사법정은 수감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 줄곳 논쟁이 되어옴.

- 그린 판사는 “‘적전투원’으로 규정된 수감자들 가운데 11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가 수감자들에게 중요한 증거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부는 기밀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수감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

- 그러나 2005년 11월 10일 미 상원은 “관타나모 수감자가 미국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2004년 6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군사법안 수정안을 49 : 42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 확정될 경우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구속적부심 신청권을 부여한 지난해 6월 미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음. 관타나모의 수감자 500명 가운데 200명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미 연방재판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음.

- 미 대법원은 최근 관타나모 수감자 일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레이엄 수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하원에서 확정될 경우 심사 자체가 원천봉쇄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0월 5일 미 상원은 5일 테러용의자나 전쟁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된 국방부 예산안 수정안(존 맥케인 의원 발의)을 90대 9로 통과

- 반면, 딕 체니 부통령은 “맥케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장래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의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특별 수사권을 CIA에게 부여토록 해 달라”고 호소. 백악관 역시 “이 규정이 전시에 대통령의 권위와 융통성을 제한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 피력.

린드세이 그레이엄(그레헴) 군사법 수정안

- 그레이엄 의원이 제안하여 상원을 통과한 군사법안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구금당시 미 정부가 국방부의 구금 절차 규정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으며 구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레이엄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적으로 제재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연방조사관들이 구금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오마이뉴스 2005. 11.15. 김명곤 기자)

英 대법원 "테러범 재판 없이 구금 위법ꡓ

- 영국 대법원은 2004년 12월 16일 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반테러법에 근거해 재판이나 영장 없이 외국인 테러용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

- 영국 최고 사법기관인 상원 법관의원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8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혐의사실만을 가지고 이 법을 근거로 정부가 9명의 테러 용의자를 구금한 것은 법 규범과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영국, 타임스, 가디언 인용)

- 반테러법은 내무부가 국제테러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기소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레너드 호프먼 법관의원은 ꡒ테러보다 이 같은 법률이 국민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ꡓ고 강조.

- 반테러법이 시행된 후 모두 17명이 억류, 이 중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9명의 이슬람인이 지난 3년간 ꡐ영국판 관타나모ꡑ라 불리는 벨마시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음.

- 그러나 영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들 9명을 석방하지 않겠다고 발표.

- 신임 찰스 클라크 내무장관은 ꡒ법률 개정 여부 및 개정 방향 결정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소관ꡓ이라며 ꡒ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믿는 용의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ꡓ주장.  [세계일보 2004-12-17 19:54]

3) 전 세계의 비밀 수용소들

○ 미, 전세계에 CIA 비밀 수용소 운영

- 워싱턴 포스트는 2005년 11월 2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핵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비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

- 이 신문은 전․현직 외교관 및 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C IA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태국, 아프가니스탄, 동유럽 등 8개 국가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부에 비밀수용소를 설치 해놓고 있으며 이 중 ‘솔트 핏’(Salt Pit)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아프간 비밀감옥이 최대규모라고 보도

- 워싱턴포스트는 이 시설들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는 극소수의 미 국 관료, 그리고 수용소가 있는 국가의 대통령 등 고위 관료들 만 알고 있는 기밀사항이라고 주장. 또 비밀수용소 설립 계획은 9․11 테러 이후 구상됐으며, 국내에 둘 경우 불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을 우려한 CIA가 해외에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었다고 폭로.

-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2001~2004년의 CIA 비행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CIA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한 테러용 의자들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소재 비밀수용소로 보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

- 국방정보국(DIA) 관리를 지낸 HRW의 국방분석가 마크 갈라스코는 미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테러용의자 수백명의 증언과 CIA의 비행기록을 비교한 결과, ꡒ아프가니스탄 수감자들이 유럽 등의 시설로 옮겨졌다는 점이 밝혀졌다ꡓ고 밝히고 특히 폴란드 정보기구 본부 근처에 위치한 스지마니공항과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갈니세아누 공군 비행장이 CIA 비밀수용소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주장.

EU 집행위원회, “CIA 비밀 수용소 조사”

- 프리소 로스캄 아빙 EU 법무․안보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이날 EU집행위원회가 비공식 조사를 개시해 전체 25개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터키에 대해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

- 아빙 대변인은 만약 비밀수용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EU 인권 헌장에 위배된다고 지적.

유엔 고문담당 특별보고관, “美，감옥船 비밀리 운용ꡓ

- 이에 앞서 유엔 고문담당 특별보고관은 “미국이 테러용의자 감금 및 조사를 위해 인도양에서 군함을 이용한 감옥선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AFP통신)

- 노왁은 이 감옥선이 인도양 일대의 국제 해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ꡒ12명 이하의 구금자들을 수용하는 소규모ꡓ라고 주장

-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의 편집장 프랜시스 투사는 ꡒ선상 감옥은 미국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을 떠다니므로 조사관들이 보다 은밀하게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ꡓ고 분석하고 ꡒ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섬의 미군 기지에도 수용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ꡓ고 지적

- 유엔은 비밀 시설의 장소 및 수감자 현황에 대한 리스트와 조사단의 관타나모 현장접근 등을 요청한 상태지만 미국측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음.[국민일보 2005.6.29)

美 국방부, 대테러 전쟁 이후 국내외 8만3천명 억류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목적으로 억류한 인원이 8만3천명에 달한다고 AP통신이 미국 및 이라크 관리의 말을 인용, 2005년 11월 16일 보도.

- 미 국방부는 이 가운데 현재 미군이 구금 중인 인원은 1만4천5백명으로, 이라크 내에 6개월 이상 구금된 이는 5,569명, 1년 이상 구금 3,801명, 2년 이상 구금된 이는 약 230명이라고 밝힘. 또 현재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억류된 인원은 500명이라고 부연.

- 미 국방부는 최근 불거지는 미군의 수감자 학대 논란과 관련, 수만명 규모의 전체 억류인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주장.

- 반면 AP는 2001년 가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설트핏’ 등 20여개 수감시설을 세운 이후 억류인원이 계속 증가세라며 실제 미군의 인권유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경향신문 2005-11-17)

○ 아프간 바그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와 살해

- 보통 40~80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 수용시설은 아프간이나 기타 지역에서 붙잡힌 알카에다와 탈레반 용의자들을 심문해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미군이 운영.

- 아프간의 미 공군기지에 속한 이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심각한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최소한 수감자들 두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 육군 조사팀이 작성한 2천여쪽의 보고서를 입수해 2005년 5월 20일 보도

- 미군의 조사에서 미군 병사들이나 통역관들은 조사관들이 수감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목을 밟거나 성기를 발로 차거나, 수갑을 찬 채 앞뒤로 구르면서 조사관들의 군화에 입을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고 증언. 배설물과 물이 뒤섞인 통에서 병마개를 줍도록 하는 학대 행위도 확인.

- 또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반항적이라고 분류된 수감자들을 오랫동안 사슬로 천장이나 문에 묶어 놓는 등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와 구타가 일상적.

딜라와르 고문치사 사건

- 2002년, 22살의 택시운전사인 딜라와르는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조사받던 중 4일 동안 팔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독방 천장에 매달려 미군 조사관들에게 구타당한 결과 사망.

- 군 조사팀의 조사 결과 당시 조사관들은 딜라와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범인은 2004년 붙잡힘. 딜라와르가 숨지기 엿새전에는 이곳에서 하비불라라는 젊은이가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음.

- 2004년 10월 육군조사팀은 딜라와르의 죽음에 27명의 장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률적 처벌은 계속 미뤄지고 있음. 지금까지 7명만이 기소됐고 군 검시관이 타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2005년 5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음.[한겨레  2005. 05. 2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는 "미군은 이라크에서 각종 인권 유린행위를 저질러 군법회의 회부 30건, 비사법적 처벌 46건, 징계 15건 등의 처벌을 받았으며 아직 많은 수의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2건의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나 미군 12명이 처벌을 받았고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도 10건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

- 그러나 미 국무부는 반박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진 각종 인권 유린행위는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SBS. 2005. 5. 8)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Ⅳ

Mission Impossible !

미국에 의한 ‘재건’

경제수탈, 부정부패, 무장갈등으로

점철된 이라크 점령통치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4.

제 4 보고서 - 점령 통치와 경제 수탈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

- 경제수탈, 부정부패, 무장갈등으로 점철된 이라크 점령통치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 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들어가며

- 미국은 전쟁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테러연관설 등이 허위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어쨋든 이라크 치안질서유지와 재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이라크에 장기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 미군 자체가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던 재건은 낭비와 부패, 자원수탈의 다른 이름인 것으로 판명나고 있음. 또한 다국적군의 ‘이라크 안정화 작전’, 이라크에 대한 ‘미국식 민주주의 이전’ 모두 이라크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이라크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음

- 미국 내에서도 불가능한 임무를 포기하고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결의하는 한편,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되, 점령국의 이라크 통치기간에 대해 "1년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절충.

- 경제제재 기간동안 석유 수출 대금을 유엔이 지정하는 인도적 지원(식량, food for oil)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해 왔던 프로그램은 해소하고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이전해 이라크 재건과 인도지원 사업에 충당하고 점령당국이 처분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 결의안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추인하거나 한 것은 종전을 확인한 것은  아님.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 2005년 10월 19일, 최근 그에 대한 재판 인정신문에서 후세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관에게 후세인은 “당신은 이라크인이고 내가 누군지 안다 당신들이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다”라고 주장 화제가 됨.

- 후세인은 2003년 12월 13일 생포되었지만 항복한 사실은 없으며, 주요 군 지휘자들도 군사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없음. 요컨대 미국의 종전선언은 일방적인 것임.

불법 침공에 대한 UN의 설겆이 - 경제제재 해제

- 2003년 3월 20일 유엔 결의 없이 불법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5월 1일 이라크 종전(점령완료)을 선언한 후 ‘UN의 이름’으로 뒤처리를 하기를 희망

- 미국은 UN이 걸프전 이후 지속해왔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UN에 요구하면서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시도, 유엔의 개입 여지를 만들어냄

-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쿠웨이트 침공 시 채택하여 유지해온 이라크 제재 관련 결의 678호(1990년 11월), 687호(1991년 4월), 1411호(2002)를 지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 1483호 결의

○ 꼭두각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 미군정청(연합임시행정처 CPA)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2003년 7월 13일, 25명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임명. 정파와 지역을 안배해 구성한 이 위원회는 그러나 이라크 외부에서 반 후세인활동을 벌이며 미, 영국등과 협력하던 단체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각 정파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25명 가운데 시아파 무슬림(이슬람신자)이 13명, 수니 무슬림 5명, 쿠르드족 대표 5명, 기독교와 소수민족인 투르크족 대표가 각각 1명이 포함. 과거 후세인 시절 시아파 무슬림이나 쿠르드족의 권력참여가 배제되었던 점에 있어서는 진전임

- 과도통치위 출범식 선언문은 "과도통치위 구성은 독재정권 붕괴후 이라크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미 군정청의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역시 과도통치위 출범과 관련, "이라크인들이 국가 운영에서 중심적 역할로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주장.

- 그러나 과도통치위가 연합군 측에 서서 후세인 정권 축출을 위해 투쟁한 7개 망명 반체제 단체들이어서 국내 기반이 부족. 상당수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아랍 언론들도 이들의 대표성에 의문 제기.

- 특히 이들 중에는 국외에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나아가 적극 요구 또는 조장한 인물들도 적지 않음. 예를 들어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국민회의(INC) 의장 등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라크 침공의 근거를 제공한 인물임(연합 2003. 7. 14)

유엔결의 1500호와 바그다드 유엔 본부 폭탄 공격

-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본부에 대형 폭탄 공격이 발생, 유엔특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 BBC 인터넷판은 유엔본부 폭탄공격이 8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500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

- 유엔안보리 결의안 1500호가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GCI)를 “이라크의 정통성 있는 독립정부 출범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서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결과적으로 유엔이 미.영의 이라크 점령을 지지한 것으로 비침으로써 저항세력의 표적이 되었는 것.

-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이라크 재건을 지원할 한시기구인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도 출범시키기로 결의.

- 안보리의 유일한 아랍 회원국인 시리아는 이달 초 GCI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아랍연맹의 선언에 따라 표결에 불참. 미하일 웨베 시리아 대사는 "GCI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이라크 국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사건 후 유엔 내 사무처 요원들의 모임인 유엔 직원위원회에서는 당장 "이라크 내 모든 사업을 연기하고 안전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사무처 요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엔은 이라크에서 사실상 철수.

※ 유엔이라크지원단 활동 재개와 자이툰 부대

- 2005년 5월 30일 UN과 미군은 될 활동을 재개할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의 3개 사무소 증 하나가 아르빌에 건설될 것이라며 한국군에게 경호업무를 부탁.

- 당일 자이툰 부대는 주둔 이래 처음으로 4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음.

- 유엔경호 요청과 로켓포 공격과의 연관성 여부는 밝혀진 바 없음

○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점령군 주둔 인정 : 유엔결의 1511호(2003.10.16)

- 이라크 주권이양이 언급된 사실상의 첫 결의. 그러나 ‘이라크 주권 이양 및 정치적 이행 과정의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연합임시행정처(CPA)와 다국적군의 주권이양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규정, 결과적으로 점령을 정당화.

- 이라크 침략전쟁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나 결의는 회피. 침공 자체를 합법화한 것도 아님.

-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이 이라크인들에게 있으며 조속히 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면서도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역할 인정(13항)

-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행정처(CPA)의 특정 책임,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1항)

- 또한 “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시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종료된다고 결정”(15항).

※ 논의과정에서 UN 사무총장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점령군이 조속히 이라크나 UN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점령군의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

○ 허울 뿐인 임시(과도)정부에 대한 인정 : 안보리 1546호(2004. 6. 8)

- 유엔 안보리 1511호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결의로서  새 임시정부 승인과 후속 조치, 1511호에서 언급되었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6월 30일 권력을 이양 받아 2005년 선거를 주관할 이라크 임시정부(미국이 임명)의 주권을 승인, 연합임시행정처 CPA는 그 전까지 해소될 것을 확인.

- 그러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꼭두각시 정부인 임시정부 권한의 한계 명시

- 또한 결의는 임시정부가 석유수출기금을 다루는 이라크개발기금 관리를 이양받을 것이라고 확인. 그러나 유엔결의안 1483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해진 미국기업들에게 특권적인 계약들은 과도 정부에 의해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한편, CPA 해소와는 별도로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게 ‘2006년 1월말까지 소멸’될 주둔 권한을 위임. 이로써 결의 1511호에 이어 점령군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

- 단, 이라크 (임시)정부에 미국 주도 점령군의 철수 혹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이는 이라크 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장기주둔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의미

이라크 정치일정(2004-2005) : 유엔 안보리 결의 1546호에서 발췌

▲ 2004년 6월 30일까지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

▲ 2004년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200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 2005년 1월 31일까지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구성.

▲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 2005년 12월 31일 다국적군의 주둔권한 소멸. 단,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 후에 재검토.

cf. 다국적군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둔 가능, 유엔 안보리 새 결의(2005. 11.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주둔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미국과 영국, 덴마크, 일본, 루마니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결의안은 “치안 유지가 어려우니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주둔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이브라힘 알-자파리 이라크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

-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주둔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철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546호는 다국적군의 주둔 시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되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음.

○ 치안권, 입법권 없는 6개월짜리 과도기정부, 미군 장기주둔 정당화 수단

- 예정보다 이틀 이른 2004년 6월 28일 폴 브레머는 임시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함. 이로써 과도통치위원회(GCI)가 해소하고 이라크 주권은 형식적으로 임시정부가 지니게 됨.

- 임시정부는 상징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 2명 및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총리를 중심으로 2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

- 임시정부는 선거를 관리하고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과도적 정부(caretaker government).

- 임시정부는 정규군 및 경찰의 창설과 정보기관 창설 등 치안유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 파견 등 형식적인 의미의 외교권 확보

- 그러나 이 정부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고, 다국적군을 통제할 수도 없음. 다만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작전 협의권 - 팔루자 등 민감한 작전에 대한 사전 협의 - 만을 가질 뿐임.

- 또한 임시정부는 과도통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은 아님.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특사와 로버트 블랙윌 미 대통령 특사가 인선주도

- 게다가 군정청CPA 시절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등이 체결한 재건사업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수정할 수도 없음.

- 한편, 이라크 정부가 가진 다국적군에 대한 주둔 요구, 철수 요구 권한은 이 정부를 구성한 친미인사들에 의해서 점령군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

자원수탈의 영구화 - 폴 브레머가 남기고 간 치명적인 97개 법령

- 미국 행정처는 주권 이양 전 미국의 입맛에 맞는 97개의 법률(정확히 말하자면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만들어 공포. 여기에는 과도정부를 운영할 ‘과도 행정법’도 여기에 포함.

- 이들 법령은 미국의 대이라크 지배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라크 자원의 수탈을 영구화하기 위한 것들임

- ▲150개 이상의 이라크 국영 기업을 사유화 ▲외국인 투자자가 이라크 사회 간접 자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취득, 인수 ▲투자금과 이익금 모두 세금 없이 100% 환수 가능 ▲외국 기업에 관세 및 세금 면제 등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자국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150여명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자문관들 임명, 직위 유지

대통령궁에 자리잡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사관 -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

- 연합임시행정처가 해소함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이 개설됨. 대사에는 존 네그로폰테.

- 사실상 미국 총독부인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은 후세인 시절의 대통령궁을 대사관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이라크 지원금 180억달러(약20조원)를 집행. 세계 최대의 대사관으로 직원이 1700여명(미국인 1000명, 현지인 700명) (세계일보 6.29)

3. 미군 점령 하의 선거 - 정치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1) 제헌 국민의회 선거 : 정치 불신과 분열의 심화, 갈등의 이라크화

○ 전쟁 속에 치러진 선거

- 2005년 1월 30일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됨.

- 이 선거는 이후 미군 점령 이해 최초로 이루어진 직접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라크 점령 하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고비로 인식되어 옴.

- 그러나 선거는 저항세력들의 치열한 공격과 미영연합군의 팔루자 / 라마디 봉쇄작전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의 한 가운데 치러졌음

- 선거결과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시아파 연합인 UIA와 쿠르드족 정당연합(KAL)이 승리했음. 수니파 조직들은 불참하거나 다수 득표에 실패함

- 1월 30일 오후(현지시각) 텔레비전 앞에 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선을 “완전한 성공”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는 지금 중동의 한복판에서 울려퍼지는 자유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

- 반면, 전직 국무부 관리인 헨리 바키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라크인들의 뜨거운 선거참여는 미국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미군을 빨리 철수시키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

2월 13일 발표된 제헌 의회 의석 배분과 정당별 득표율

-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시아 성직자를 배경으로 한 시아파 연합): 4,075,295 - 약 48 %- 140 석

- 쿠르드 연맹(2대 쿠르드 정당 연맹): 2,175,551 - 약 26 %- 75 석

- 이라크 리스트(임시 정부 총리 아야드 알라위): 1,168,943 - 약 14 %- 40 석

- 이라크인들(임시 정부 대통령 가지 알 야와르): 150,680 - 5석

- 이라크 투르크멘 전선 (투르크족을 대표함): 93,480 - 3석

- 총 투표자 수: 8,550,571

- 무효 표 : 94,305	(2005. 2. 13 8:46 PM 가디언)

숫자로 본 이라크 총선 개요(http://cfr.org)

- 선거 실시일 : 2005년 1월 30일

- 선거인 등록소 : 540 군데

- 보안상의 이유로 문을 닫은 등록소 : 90 군데

- 선거인 등록 마감일 : 12월 15일

- 이라크 내 선거권자 : 1천 4백만명

- 해외 거주 선거권자 : 1백 5십만명

- 자국 영토 내 이라크인들에게 투표를 허용한 국가 : 14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란, 요르단, 네덜란드, 스웨덴, 시리아, 터키, 영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 이라크 정부가 고용한 상근 선거 요원 : 600명

- 이라크 정부가 고용한 비상근 선거요원: 6,000명

- 선거 당일 필요한 선거 관련 인력 : 15만 명

- 이라크 선거 자문 : 29명 (UN 16명, 국제 선거제도 재단 8명, 유럽공동체 위원회 3명, 영국 국제개발부 2명)

- 선거 출마 등록을 마친 정치체 : 12월 14일 현재 79개 정당, 8개 연맹

- 선거를 6개월 연기할 것을 주장한 정당 : 17개

- 정당 등록 기한 : 12월 15일

- 선거 운동 시작 : 12월 15일

- 선거 운동 마감 : 1월 23일

- 투표소(poll station) : 35,000개 - 40,000개(이 투표소들은 투표장에 모여있게 됨)

- 투표장(poll station)(학교, 관공서, 강당 등) : 6천개 - 9천개

- 선거로 구성되는 것 : 과도 의회(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고, 헌법을 기초하게 됨), 이라크 쿠르드지역 의회(이라크 북부 자치지역의 입법기관), 18개 지방위원회

- 과도 의회 의석수 : 275석

○ 공정성 시비와 기회의 박탈

- 그러나 선거 과정이 여러모로 공정하지 못 했다는 의문이 제기됨.

- 미군 공습으로 하루 아침에 20만명이 난민이 된 팔루자나 저항이 심했던 안바르, 니나와 주 등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투표율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 오히려 이라크의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함.

- 특히 총선 직전인 11월 팔루자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은 이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한 셈.

“알-안바르나 모술이 속해 있는 니나와 주와 같이 폭력 사태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1월 30일 투표 당일까지 투표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저항세력이 선거인 명부 확인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라크 임시 대통령 가지 알 야와르는 선거 전, 투표인 등록 용지가 1장도 배포되지 못 한 지역이 있다고 시인했다.

2004년 11월, 미국의 팔루자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20만명의 난민들 역시 선거인 등록과 투표에서 심각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저항세력들의 물리적인 위협까지 더해졌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북부 주들의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아르빌 주의 투표인 등록 형식의 90%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최대 7만 명이 투표권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index for free expression : Rohan Jayasekera :

http://www.indexonline.org/en/news/iraq-30-january-election-review.shtml

- 선거 당일 이라크 전역에서 적어도 4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극심한 치안 불안 상태 역시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 했음을 웅변함.

“라마디, 팔루자 등 저항이 극심했던 알-안바르 주와 인구 5백만이 넘는 바그다드 등지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또, 선거 당일 이라크 전역에서 일어난 저항으로 적어도 41명 이상이 사망했다. 특히 바그다드 북쪽 살라후딘 주의 사마라에서는 치안 상태가 극히 불안정해서, 단 한 명도 투표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직후 투표율이 72%에 달할 것이라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측보다 실제 투표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자지라 인터넷 영문판, 2월 1일]

- 또 선거를 위한 인구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식량 배급 명부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식량 배급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있음.

“바그다드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사람들을 강제로 투표하게 했다. 바그다드의 여러 투표인들은 투표소에서 자신들에게 식량을 배급해주던 사람들을 만나, 식량 배급 명단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고 투표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하지 않을 경우 이후 식량 배급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위한 인구조사가 미리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도 선거인 명부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을 배급해주던 명부에 의지해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물론 투표 여부가 식량 배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식량 배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표소에 나가야 했던 상황이 민주적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확실하다.”

[Dahr Jamail, 인터프레스서비스 IPS 1월 31일]

-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의 선거에서도 보장되었던 외국인과 국제단체에 의한 감시가 없는 등 선거 관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잡음도 많았음.

인구 40% 대통령 뽑는 선거로 알고 있었다는 여론조사도

“이라크 북부의 한 쿠르드 지역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한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술 근처 싱가르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던 투표함이 야와르 대통령의 사촌이 통치하는 다른 지역으로 대거 옮겨지면서, 이 지역 수백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했다.”

“공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투표소의 위치를 알리지 않아 많은 이라크인들은 투표하러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몰랐다. 암살 위협 때문에 후보자들이 공적인 행사를 피하거나 이름을 숨기기도 했다.”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가 1월 20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40%의 이라크인들이 이번 선거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치안 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로, 이양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감시가 없는 첫번째 선거가 되었다.”

[2005. 1. 29. commondreams.org]

○ 선거 보이콧

- 선거 보이콧은 일발전으로 수니파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미 강경 시아파들도 선거보이콧에 동참

- 2004년 11월 17일, 이라크의 47개 정치 및 종교조직은 공동성명을 발표 "나자프와 카르발라, 사마라, 사드르 시티, 아드흐미야 같은 도시에서 벌어진 (미군과 이라크군의) 공격, 특히 팔루자의 대량학살에 항의하기 위해 1월로 예정된 총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 이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대부분이 이슬람성직자협의회(MCA)가 주도하는 이슬람 수니파 조직들이 주력. 시아파 조직 8개와 기독교정당 1개도 참여. (신화통신)

정당 등록 3번 연기

11월 22일 --> 12월 2일로 ; 안바르와  살라흐  알-데인, 모술 등 3개 주의 치안상 이유

12월 2일 --> 12월 10일로 ; 수니파 선거 보이콧 등 이유, 더 많은 정당의 참여를 위해

12월 10일 --> 12월 15일로

- 정당 등록 마감 직전, 수니파 최대 정치조직으로 알려진 이라크이슬람당(IIP)이 총선에 출마할 275명의 후보를 선관위에 제출. 22개 시아파 정당과 단체들의 연합인 ‘통일이라크 연맹’이 의석을 독점할 것을 우려, 입장을 선회. 또 다른 수니파 계열의 국민민주당(NDP)도 등록, 12명의 후보를 출마.

선거 참여는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것

- 한편, 아랍권 인터넷매체 <이슬람온라인>은 저항이 거센 중북부 바쿠바의 한 유권자 말을 보도. 그는 “선거에 참여하는 건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방주에 탄 사람은 모두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터뷰.

- 시아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는 선거 참여는 ‘종교적 의무’라며 독려.

- 반면, 나자프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으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는 선거 등록 마감 직전인 14일 나자프에서 성명을 발표해 “외국점령군이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이 선거에) 우리가 참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알 사드르는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이 철수한다면 1월 30일에 열리는 총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해 사실상 선거 불참을 선언(알 자지라)

○ 선거연기론

- 2004년 11월 27일 전(前) 대통령 후보 아드난 파차치의 집에서 17개 정당이 참여, 선거연기를 주장. 이날 모임에는 이라크 임시정부에서 최소 3명의 장관이 참석. 이날 성명에는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도 동참

수니파, 단일선거구제 개정 요구

- 단일 선거구제는 이라크 전체 유권자가 똑같은 후보자 명부를 놓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수니파가 다수인 지역에서조차 수니파 후보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워

- 2004년 11월 25일, 전직 외무장관이며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위원을 지냈던 수니파 정치인 아드난 파차치는 "이라크 인 상당수가 정치적 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방치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인구가 작은 수니파에게 불리한 단일선거구제 개정 후 총선을 주장.

- 파차치는 상당수 수니파가 선거를 거부하면 치안 개선을 보장할 수 없는 "비합법적" 의회가 들어서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내년 1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선거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

온건 시아파 일부도 선거연기 주장

- 나자프에 있는 온건 시아파 성직자 셰리크 파티 카시프 알 기타는 이라크 총선을 최소한 4월까지 늦추자며 지지자를 조직. 그는 “선거를 연기해야 사람들이 외출해서 투표하는 것에 일신상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1-2달의 시간을 벌어 선거에 더 많은 이라크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그는 “4월까지 선거를 연기해, 임시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수니파 정치인들이 더 많은 투표 참가자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고 피력.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 알라위 총리 등은 이를 무시, 총선을 일정대로 강행

○ 권력공백의 장기화와 분열된 이라크

- 게다가 1월 30일 제헌의회 총선 이후 수니파 인구 다수가 투표에 불참하고 이로 인해 인구에 걸맞은 대표를 선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후 내각 구성,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니파 배제’ 문제가 거론됨.

- 총선은 특정 지역과 특정 종파의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이는 보다 심각한 정치갈등과 정파, 종족간 불신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함

- 이런 문제점들과 논란으로 인해 1월 30일 총선 이후 제헌의회는 두 달간 공전 3월 16일에야 첫 회의를 개최

- 한편 제헌국민의회는 정파적 논쟁으로 인해 미군 점령 이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민생, 치안, 복지 문제등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함

“목숨 걸고 투표 했다. 그런데 ....”

바그다드에서 꽃을 팔고 있는 41세의 알 자바르는 “더 이상 TV에서 정치인들의 뉴스를 보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걸고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되지도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3월 13일)

“제대로 된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 수니파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도 사바 유세프는 “이라크 정부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슬프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합의하고 모든 이라크인들을 위한 일반 선거를 다시 하기를 바랬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반미 성향의 시아파인 35세의 아와드 아비드 주바이디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정부는 아니다. 모두들 미제 탱크에 올라타서 돌아온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이전에도 아무 것도 안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LA타임즈, 2005년 3월 13일)

- 62세의 칸사 다우드는 주된 걱정은 정부가 물이나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그다드 중심부인 카라다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이 퇴직 교사는 이라크를 분열시킬 헌법 초안에 대해서 비판. “전기가 없어서 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본 이라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신에게 감사드린다.“고 이 시아파 신도는 말했다. 그녀는 연방제가 이라크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달성하려고 헌법을 만드는 것이지, 이라크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시키려고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AP통신, 2005년 8월 29일)

○ 과도정부 내무부의 고문 수용소, ‘또 다른 후세인 정권’ 비난 폭발

- 이라크 내무부 청사 지하에서 수니파 모슬렘을 불법적으로 감금·고문한 비밀유치장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

- 바그다드 중심부 그린존에서 불과 2㎞ 떨어진 자디리아의 내무부 청사 내에 숨겨진 이 구금시설은 ‘행방불명된 15세 아들을 찾아달라’는 이라크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05년 11월 13일 미군이 청사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됨.

- 뉴욕타임스는 “비밀 고문장소로 추정되는 이번 발견은 이라크 정부 및 미군에 후세인 독재정권의 이미지를 덧씌울 것”이라고 우려.

-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 173명의 수감자가 문제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영양실조 상태이며 일부는 고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이라크 정부는 단지 7명의 포로만이 고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 정부가 운영하는 Voice of America의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수감자들이 고문 받은 흔적이 있다고 보도

- 수니파 최대정당인 이라크이슬람당의 모셴 압둘 하미드 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불법유치장 및 고문행위에 항의해왔으나 정부가 ‘수용자들은 사담 후세인의 협력자들’이라며 번번이 묵살했다”고 주장.

- 이라크이슬람당은 이라크 정부가 아닌 유엔이 내무부의 비밀유치장 운영 및 학대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

- 시아파 민병대가 장악한 내무부 소속 보안군이 이라크 전역에 이같은 불법시설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수개월 전부터 제기되어 옴.

- 현재 이라크 내무부장관은 시아파 군사조직인 바드르 민병대 대장 출신인 바얀 자브르.  수니파는 바드르 민병대가 11만 이라크 경찰 및 내무부 소속 군부대를 장악하고 수니파에 대한 고문과 학대, 자의적인 체포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경향신문 2005-11-16)

2) 헌법 논란 : 연방제인가? 분열인가?

○ 연방제 헌법을 둘러싼 우려와 불신, 정치적 갈등

- 5월 10일 이라크 제헌의회는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55명의 헌법제정위원 중 수니파는 단 2명에 불과.

- 수니파 저항을 줄이기 위해 7월 4일 이라크 의회는 수니파 15명을 헌법제정위원으로 지명했으나, 이 중 3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함.

- 그 뒤 수니파 위원 4명이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가 1주일 뒤에 복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원래 초안 제출 일로 예정되어 있던 8월 15일을 2주 넘긴 8월 28일에 초안 발표됨.

- 그러나 초안 작성 과정 자체가 각 민족, 종파 간 세력 줄다리기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열과 불안의 씨앗을 확대시키고 있음.

- 한편,  8월 15일 이후 헌법의 핵심쟁점인 ‘연방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티크리트, 바쿠바, 키르쿠크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이라크 헌법 초안 1조

-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은 독립, 주권 국가이며 민주적인 연방제와 의회 공화제라는 통치 체제를 가진다.

- 연방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음. 석유와 가스는 이라크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데 이로 인한 수입을 생산 지역의 지방 정부가 독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 이 경우 특히 중북부 지역 아랍계 이라크 인들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보임.

- 헌법은 세입의 공정한 배분과 연방정부의 석유 가스관리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자원과 필요, 지방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와 협력하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자원배분을 둘러싼 불안감과 불신을 야기.

이라크 헌법 초안 110조 1항

- 연방 정부는 세입이 전국적으로 인구 비율에 맞추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조건 하에 석유와 가스 생산 지역, 지방 정부와의 협력 하에 추출된 석유와 가스를 관리한다. 할당액은 특정 기간 동안은 과거 정권 하에서 불공정하게 박탈당했던 지역에 영향을 주어, 이라크 내 여러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이라크 헌법 초안 118조 3항

- 연방 정부 수입의 공정한 분배는 각 지방의 자원과 필요, 지방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될 것이다.

○ ‘2006년 개정 조건부 헌법’

- 결국 헌법 초안 구성 과정과 헌법 투표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저항에 부딪치게 되자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직전, 새 헌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이를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 수니파 정치인들과 타협을 추진함.

- 이는 국민 투표 무산과 제헌의회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수단임.

막판 타협

- 제헌 헌법에 대한 이라크 국민투표(2005. 10.15)을 3일 앞둔 12일 개정 조건부 제헌헌법안이 수니파의 동의를 얻어 이라크 의회에서 전격 승인.

- 이 타협안에 따르면 제헌헌법이 15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에 헌법개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내용이 새 의회에서 3분의 2이상 지지를 받을 경우 헌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게 돼

- 이 같은 막판 수정은 소수파로 전락한 수니파가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보이콧까지 경고하며 강력히 요구해온 것. 이같은 조건에 따라 수니파의 최대 정치단체인 이라크 이슬람 당 등은  15일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 [내일신문 2005-10-13 15:18]

○ 분열의 골 심화시킨 헌법제정국민투표

- 폴 브래머가 과도통치위원회의 협의 후 공표한 명령에 따라, “이라크 헌법안은 3개 주에서 2/3이상이 반대하면 자동 부결”되도록 되어 있음.

- 헌법투표 결과, 파리드 아이야르 이라크 선관위 대변인은 찬성률 78%로 헌법이 통과되었다고 발표.

-  “소수파인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는 살라후딘 과 알-안바르 등 2개주에서만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다”며 “마지막으로 개표 결과가 발표된 수니파 장악지역인 니네베주에서는 반대 55%, 찬성 45%로 반대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고 발표.

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 지역별 결과

- 안바르 반대 96% (부결)

- 살라헤딘 반대 81% (부결)

- 니네베 반대 55% (가결)

- 술래이마니야 찬성 98% (가결)

- 와시트 찬성 97% (가결)

- 나자프, 카르발라 각각 찬성 85% (가결)

[10월 26일 중앙일보 서정민 기자, 연합뉴스그래픽]

- 니네베주의 찬성비율은 의외여서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부정투표 논란이 일고 있음.

- 한편,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투표율과 찬성률은 이라크 분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을 뿐임. 이번 투표 결과는 찬성(78.6%)과 반대(21.4%)의 비율이 시아파 60%·쿠르드족 20%와 무슬림 수니파 20%의 비율을 그대로 반영, 이라크 내 분열을 확인

- AFP 등 외신들은 국민투표에서 헌법안이 통과됐지만, 아랍계 수니파를 끌어안는 데에는 끝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아랍계·쿠르드족 간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

수니파 일부, 이라크 국민투표 부정 선거 의혹 제기

- 2005년 10월 15일의 헌법안 국민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10.17). 등록 유권자 숫자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은 지역이 나오는가 하면, 헌법안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일부 수니파 지역에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

- 17일 잠정집계 결과, 시아파가 많은 이라크 남부의 9개 주와 쿠르드족이 많은 북부의 1개 주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찬성표. 찬성률이 90%가 넘는데다 일부 지역은 찬성률이 97~98%에 이르러. 또 수니파가 미세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니네베와 디얄리야 주에서도 찬성률이 70%까지 나외 의구심 증폭

- 저명한 수니파 정치인인 살레 알 무트라크는 "디얄리야주의 한 쿠르드 족 지역에서는 등록된 유권자가 3만6천명인데 투표 집계 결과 3만9천표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디얄리야주의 투표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바쿠바의 디얄라시의 경우 경찰이 투표소에 난입해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투표함을 꺼내갔다"며 "이후 집계결과 찬성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무트라크의 주장은 따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신중하게 보도.

- 케스로 고란 니네베주 부지사는 이를 부정.

코피 아난 "이라크 국민투표, 국가통합에 미흡"

- 국민투표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라크 헌법안에 대해 부시 미국 행정부가 환영의 뜻을 표시한 가운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헌법제정 과정이 이라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해을 위한 연습과정이 되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분명 그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투표가 끝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 아난 총장은 또 지난 15일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라크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투표가 폭력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국민투표가 이라크의 국가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 간 분열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갈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

(프레시안/ 블룸버그 통신2005. 10. 18)

3) 이라크 속의 팔레스타인 - 쿠르드

○ 키르쿠크 - 기름위에 뜬 도시, 이라크의 활화산

- 지난 총선에서 승리자였던 쿠르드 족은 이번 헌법 제정에서도 승리자임.

- 쿠르드 족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연방제를 얻어냈으며, 쿠르디스탄 지역은 헌법 도입과 함께 자동적으로 연방지역의 하나로 인정됨. 또한 1992년 이후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입법된 법률, 지역 정부가 내린 재판이 모두 효력을 인정받음.

헌법 초안 114조 1항

- 이 헌법이 이행될 때, 쿠르디스탄 지역과 그 현존 권력을 연방 지역으로 승인한다.

헌법 초안 137조

- 1992년 이후 쿠르디스탄에서 입법된 법률은 효력을 가지며,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가 내린 재판 평결과 계약을 포함한 결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쿠르디스탄 지역의 법률에 따라 관련 부처에 의해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 그러나 이라크 내 아랍 민족 사이에서는 연방제를 반대하는 정서가 많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 특히 많은 쿠르드인들이 장차 쿠르드 지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키르쿠크 지역은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연방제의 핵심 쟁점, 키르쿠크

- 사실 키르쿠크의 향방은 이번 헌법 초안 논의에서 핵심쟁점이었음. 연방제에 대한 각 정파와 종족간의 갈등도 실제로는 ‘키르쿠크’를 어느 지역정부가 차지할 것인지와 연관이 깊은 것임

- 다만, 당장 키르쿠크와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것은 이번 제헌헌법은 일단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편입시킬지 여부는 2007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임.

이라크 헌법 초안 136조 2항

- 이라크 임시 헌법 58조에 부과된 행정부의 책임은 연장되어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행정부에도 적용되는데, 그 시기는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키르쿠크나 다른 논쟁 지역에서 인구 조사가 끝나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상화되고 인구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이다.

- 키르쿠크는 석유 매장량이 100억 배럴에 이르는 북부 유전지대의 심장부로, 하루 8십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원유 수송 파이프 라인이 시작되는 곳임.

- 한편, 이 지역은 쿠르드족과 투르크멘,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인데, 총선과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쿠르드연맹이 키르쿠크 주의회 의석의 약 60%를 확보했음. 이에 대해 쿠르드인들은 환호하고 있으나 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외부의 쿠르드인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선거 부정이 만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키르쿠크의 비극 : 아랍화를 강요당한 쿠르드인들의 도시

-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모두 12만명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에서 추방당했음. 이 지역을 ‘아랍화’하겠다는 사담 후세인의 정책 때문.

- 반면, 쿠르드인들은 키르쿠크를 고대부터 쿠르드인들이 살아오던 지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라크가 연방제가 된다면 쿠르드인들의 수도로 키르쿠크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쿠르드 지도자들이 쿠르드지역이 이라크의 자치지역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를 자신들이 차지하지 않는 자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www.newsday.com/ 쿠르드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2005년 2월 21일)

○ 아랍-쿠르드 갈등 부추기는 미국의 분할통치

- 아랍과 쿠르드간의 갈등은 비단 새 헌법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 쿠르드 족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자신의 독립을 목표로 이란을 지지했었음. 이것이 후세인의 위기의식을 자극해 쿠르드 대학살의 발단을 제공함.

- 걸프전 당시 미국은 쿠르드 족에게 독립을 약속하고 이들의 지원을 요구함.

- 미국의 쿠르드 정책은 2차대전 당시 영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닮았음. 당시 영국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태계 시오니스트들에게 각각 독립을 약속함. 그 결과 팔레스타인이 세계 최악의 분쟁지역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쿠르드 족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도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음. 이번 이라크 침공에서도 미국이 쿠르드 족과 이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한편, 2004년 9월부터 모술 지역 일부의 치안 유지를 쿠르드 민병대에 맡긴 미군의 정책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아랍 민족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총선을 앞두고는 갈등이 유혈 사태로 현실화되기도 함.

쿠르드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

투표(총선) 4일 전인 1월 26일 ... 이라크 북서부 신자르의 쿠르드 민주당(KDP) 사무실 근처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 15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으며, 바쿠바에서는 쿠르드애국동맹(PUK) 3개 정당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2곳에 무장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쿠르드족에 적대적인 이라크 수니파 과격무장단체 ‘안사르 알 순나’는 2004년 10월 24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아르빌의 ‘시설보호경비대(FPS)’ 대장인 타하 아흐마드 대령을 암살했다고 밝혔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04년 12월 23일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인 ‘안사르 알 순나’ 지도부가 최근 조직원들에게 자이툰 부대와 쿠르드족 특수전 부대에 대한 자폭차량공격을 지시했다는 첩보를 쿠르드 정부로부터 2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장병옥, 파병지역 분쟁 : 이라크 사태, 한국군사 20호)

쿠르드족, 키르쿠크서 소수종족 납치"

- “쿠르드 정당이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경찰과 보안부대들이 키르쿠크에서 아랍 소수민족과 투르크멘족 수백명을 납치해 구금하고 있다”고 2005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 납치는 때로는 미군이 알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기도 한다고 신문은 부연

-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입수한 미 국무부 비밀전문은 "이같은 위법적인 구금은 쿠르드 정당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키르쿠크에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주도권 잡기의 일환"이라고 지적.

- 지난 5일자로 백악관, 국방부, 이라크 주재 미대사관 등에 발송된 9쪽짜리 이 전문은 "키르쿠크의 투르크멘인은 미군이 이런 납치에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랍인은 연합군이 직접 책임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우려.

- 피랍자 규모는 미군은 180건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랍과 투르크멘 정치권은 피랍자수가 600명이 넘고 많은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못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납치를 주도하는 조직은 아사예쉬로 알려진 500명 규모의 쿠르드경찰 내 정보기구로 미군과도 밀접한 동맹관계.

-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이라크 인들은 한국군이 쿠르드에 파병된 것을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 것과는 관계없는 쿠르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만약 민족간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군이 아랍 민족 대신 쿠르드 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쿠르드, 제2의 팔레스타인 되나?

- 쿠르드 문제는 또한 이라크를 넘어서는 중동 지역의 큰 문제임.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 이란, 시리아 등지에 2천만 명 이상의 쿠르드 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랜 동안 자치권을 인정받아 온 이라크내 쿠르드 족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최근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총선 이후 쿠르드 족의 정치적 지분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원됐던 아르빌, 키르쿠크, 술레이마니아 등 수십만 명의 쿠르드 자치와 독립 요구 시위는 이들 국가들을 더욱 자극함.

쿠르드와 주변국가

“많은 전문가들은 페슈메르가를 여전히 거느리며 석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하게 통일된 이라크 쿠르디스탄 등장이 주변 국가인 터키, 이란, 시리아 등의 쿠르드 분리 열풍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남동지방의 쿠르드 독립 세력과 지난 15년 동안 게릴라 전을 치러 온 터키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많은 권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터키 내 쿠르드인들의 분리 열망을 키우고, 새로운 폭력 사태를 불붙게 하지는 않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는 또한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이 지역에서 친미 세력으로 자리잡아, 앙카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외교관계협회 www.cfr.org)

- 특히 총선 이후 쿠르드의 정치적 지분이 증대하면서, 쿠르드 정치인들이 ‘독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늘었음.

자치 혹은 독립

- 이라크 쿠르드족 양대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의 잘랄 탈라바니 총재와 쿠르드민주당(KDP)의 마수드 바르자니 총재는 독립을 위해 오랜 적대관계를 접고 연합 정당인 쿠르드연맹리스트(KAL)를 출범시켜 득표율을 높였다.

- 특히 바르자니 총재는 총선 직후 “내가 죽기 전에 쿠르드족 독립을 보고 싶다”고 독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연합 정당은 이번 투표에 앞서 쿠르드족 주민들에게 독립 의사를 묻는 별도의 비공식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2월 14일 동아일보]

4. 비리와 수탈로 가득한 이른바 ‘재건지원’

1) 불가능한 임무

○ 재건 지원 현황 :  밑빠진 독 - 낭비와 비효율

- "미국의 경제 계획 대부분은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악몽“ (Anthony Codesman, Arleigh A. Burke Fellow in Strategy,  7월 17일 이라크 안보증진에 대한 미국의회 청문회)

-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안보비용과, 사설 안보기관 (private security contractor)에게 제공되는 무분별한 자금으로 인하여 재건비용이 실제적인 재건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7월 29일, Washington Post)

- “우리는 재건이 성공하길 원하는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적에 적대적인 집단들의 반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 Kenneth M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미국은 3천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1800여명의 미군을 희생시키며 이라크에 미국부재라는 반대 결과만 낳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십자군 운동'을 끝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겨레 2005년 9월 8일, Washington Post의 앤드루 바세비치 보스턴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재인용)

- “현재 이라크는 기본적인 수도와 가스도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전력 공급이 2003년 미국 침공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2005 미 회계감사국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이라크 재건 비용의 고갈로 인하여 미국은 몇 개의 수도와 전력 사업을 중단할 예정” (미 국무부 이라크 자문위원 James Jeffrey, 2005.9.8, L.A.Times)

- “이라크의 국가재건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이라크는 현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부패만 만연해있는 상태” (폴란드 수상 Merek Belka 2005년 8월 3일 )

- 2004년 5월에 수행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인 58%가 재건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들었으며 32%는 이런 비리가 미군 등 임시행정처 직원들이 자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한겨레 2005년 3월 17일)

○ 터져 나오는 재건지원 예산 관련 비리들

- 2005년 7월 7일 영국의 가디언 지는 이라크 개발기금 (DFI  Development Fund for Iraq) 기금과 미 의회가 2004년 재건비용으로 승인한 184억 달러의 많은 부분이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국제자문감독이사회IAMB(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의 보고서와 CPA 자체감사보고서를 인용.

※ DFI  Development Fund for Iraq(이라크재건기금 기금)

유엔이 운영하던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 기금 60억, 이라크 석유 수출액 100억 달러, 사담후세인의 해외은닉재산  회수분 등이  UN 안보리 결의 1483에 의해 DFI를 형성

- 유엔이 이라크 개발기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 10월 출범시킨 국제자문감독이사회(IAMB)는 2004년 3월 회계법인 KPMG에 의뢰해 사실상의 미군정청인 연합임시행정처 CPA의 기금운용실태 조사를 시작, 2004년 12월 14일 최종보고서를 발표

IAMB의 최종보고서

- CPA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 ▲재정관리 허술 ▲수의계약 남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 보고서는 특히 "이라크 전쟁직후 수개월간 이라크에서 상당량의 석유와 석유제품이 국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CPA의 원유관리 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

- 또 CPA가 미국의 군납업체인 핼리버튼 계열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기금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 딕 체니 미 부통령이 한때 CEO로 재직했던 핼리버튼은 이라크 전후 복구와 관련된 대형 사업들을 많이 수주해 10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나 공사금액 과다책정 등의 비리의혹

핼리버튼, 이라크 관련 108억 달러 수주

- 2004년 12월 CNN은 딕 체니 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KBR)는 이라크 파병 미군들을 위한 군수지원 계약으로 83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라크 석유시설 재건 사업으로 25억 달러를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얻어냈다고 보도.

- 핼리버튼은 실제 군 병사들에게 제공도 하지 않는 식사에 대해 1억6천만 달러를 수령하는 것 그리고 연료 배달에 6,100만 달러를 청구한 것 등과 같은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음. 할리버턴의 간부들은 정부로부터 수임한 사업을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다른 민간 기업들로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이유로 8만5천 달러짜리 트럭을 버리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낭비를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미 연방수사국은 수의계약을 포함, 핼리버튼의 펜타곤 수주과정에 특혜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

- 2004년 유출된 국방부 메모에 따르면 이라크 재건 기금의 140억 달러가 월 스트리트에 투자되었다고 함( 2005년 4월 3일 international news tracking log, Enviado  el Sunday)

- 연합임시행정처 CPA(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최고행정관  Bremer는 14개월 동안 88억 달러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2005년 2월 8일 Guardian이 보도

- 2005년 6월에 열린 미 하원 소위원회(House subcommittee hearings)에서 이라크 재건 특별 조사관(Special Inspector General)인  Stuart W. Bowen Jr.는 “ 수십억의 이라크 자금의 사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2005년 6월 29일 Inter Press Service)

이라크의 떨이 장사 :

“동맹군 임시행정처(CPA) 주권이양 직전 수 십억불의 석유 자산을 써버리다.”

- 동맹군임시행정처(CPA)는 사업조사국(PRB)은 주권이양 직전인 5월15일 일련의 엉성하게 계획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십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 지출을 승인.

- 5월 15일 회의 이후로는 조사국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 후 CPA가 얼마를 더 추가로 집행했는지는 불분명.

- 사업조사국에 의해 5월 15일 승인된 지출항목은 ▲이라크 자산 반환 : 1억 8천만 달러 ▲후세인 시절의 희생자 보상 : 2천 5백만 달러 ▲이라크 보안군 : 5억 달러 ▲자산 안정자금 : 1억2천5백만 달러 ▲전력 기반 시설 : 3억1천5백만 달러 ▲석유 분야 재건비용 : 4억6천만 달러 등 20억 달러 이상

- 그러나 이들 예산은 아직 사업계획이 나오지도 않거나 이미 2004년 예산을 3월에 책정하여 관련예산이 이미 집행되지도 않았고 추경예산 편성요구도 없었던 항목이라는 것.

- 희생자 보상 및 부당징발당한 자산 반환 관련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체계에 대한 안도 없이 거액이 상정 통과되었고, 보안군, 전력기반, 석유분야는 각각 집해부진으로 책정된 예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한 조건에서 일관상정 무더기로 지출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 당시 이라크 석유부에서 작성한 최근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26개 석유분야 전후복구 사업 중에서 단지 119개만이 시작되었으며, 이 사업들의 대다수는 헬리버튼(Halliburton,Co)에 사업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 50% 내외의 진척도를 보이는 곳이 90여개소. 한편, 이 사업들은 2003년 7-8월 중 끝내기로 했던 사업임. 따라서 석유분야 재건비용을 4억 6천만불이나 추가로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음 (이라크 자산 감시기구(Iraq Revenue Watch) 보고서 2004. 6.)

- 알리 알라위 전 무역부장관은 "미 임시행정처(CPA) 관료들과 무역부 관료들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기금중 4000만 달러 이상을 착복했다",  “재건 기금의 많은 부분이 이미 2005년 1월 총선을 치르는 데, 상당수 흘러감-재건 기금 중 4억 5천 800만 달러의 돈이 ‘민주주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비용은 교통 시설과 통신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 (허버트 도세나,  Focus on Global South  보고서)

이라크, 세계최대의 부패지역으로 전락 우려 - 국제투명성 기구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 세계 부패백서'에서는  "전후 이라크의 복구과정에 부패에 대한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시급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라크는 세계 최대의 부패지역으로 전락할 것" 이라고 지적 (2005년 3월 16일 국제투명성기구 TI)

- 2005년 초 재건 기금 1억 달러가 이유 없이 사라졌다고 5월 5일 BBC, NBC가 보도.

- 이라크 국방예산 가운데 10억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감.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폴란드와 파키스탄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온다는 명목으로 무기가 인도되기도 전에 현금으로 바뀌어 지급되었으나 인도된 무기는 고철덩어리, 복제품 등으로 드러남 - 알리 알라위 이라크 재무장관의 시인. (2004년 9월 19일 independent )

- 보건예산 -의료, 의약품 예산 6억달러 증발. (2005년 9월 19일 한겨레)

○ ‘재건지원 장사“ 혹은 ‘강탈’

- 현재 이라크는 이라크 인들의 기본적 삶 영위를 위한 사회 간접 설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음

- 2005년 5월, 이라크 산업청은 이라크의 사회 간접 자본의 민영화와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라크 국영 기업을 사유화 시킬 것을 밝힘.

- 이라크는 CPA의  Paul Bremer가 제정한  97개 시행령 중 order 39, 12, 40, 49를 기본으로 각종 경제 정책을 추진.  그 주요 내용으로는  150개 이상의 이라크 국영 기업을 사유화, 외국인 투자자가 이라크 사회 간접 자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취득, 인수/ 투자금과 이익금 모두 세금 없이 100% 환수,  외국 기업에 관세 및 세금 면제 등임

- CPA는 미국은 이렇게 이라크 경제법을 급격히 바꾸는 것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라크 노동법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 CPA는 (이라크인들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했던 사담 후세인 시절의 법을 방치하고, 일자리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구금하거나 공격.

- 따라서 핼리버튼의 사례에서 보듯 이라크 재건사업은 눈먼 돈 먹기이며 이라크의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가장 돈 되는 사업.

- 영국 자선단체인 ‘빈곤과의 투쟁’의 최고책임자인 루이즈 리차드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 원인이 결국 석유였음을 인식해 가고 있다”며 “석유 판매수익은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

다국적기업 이라크석유 다 쓸어가

- 1130억 달러어치의 이라크 석유판매수익이 다국적 석유회사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알자지라 신문이 사회-환경단체인 플래트폼이 발표한 ‘이라크의 석유 착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보고서는 세계의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이라크의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이용해 42~16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생산-분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폭로.

-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수 십 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이라크 국민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라크 석유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사실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라크 법원이나 시민들의 감시만으로는 이런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

- 생산-분할 협정에 의하면,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석유채굴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을 이라크 정부에 지원하고, 채굴된 석유의 일정량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음. 플래트폼은 이라크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자본이 아닌 정부예산이나 석유선물을 담보로 유전 개발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내일신문 2005-11-24)

- 그러나 저항공격은 이런 ‘떨이장사’에 중대한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음.

저항세력 공격과 석유 생산량 감소

- 이라크는 2003년 석유 수출을 재개한 이래 석유 관련 시설에 대한 파괴와 이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113억5천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아셈 지하드 석유부 대변인 발표. (2005년 7월 4일 연합뉴스)

- 파이낸셜  타임즈는 국제통화기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든 이라크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라크의 올해 국내총생산이 17%에서 4%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저항세력으로 인해 이라크 석유 생산이 당초 예상되었던 하루 240만배럴에 훨씬 못미치는 하루 200만배럴 수준에 머무를 예정. (2005년 8월 18일 연합뉴스)

2) 기타 보건 의료․식량 상황

-  2004-5년 각종 보고서 발간 내용 중 발췌

○ 2004 유니세프 보고

- 2004년 11월 23일 유니세프의 캐럴 벨러미 총재는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전투들이 이라크 어린이들에게는 대 재앙이 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특히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기아로 사망한 아동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역시 영양부족으로 심각한 고통 아래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 또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설사증상 및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 그동안 이라크에 대한 수 년 간의 경제 제재들과, 독재와 전쟁은 이라크를 황폐하게  만들어 이라크 전 이전에도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했었다고. 벨러미 총재는 "전쟁은 어른들이 하지만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라고 밝히고 "계속되는 전투와 불안정은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unicef.org/media/media_24233.html)

○ 세계식량계획(WFP) 2004 보고서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2004년 9월 29일 이라크의 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27%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라크 주민 650여만명이 배급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0만명은 약품과 의류 등 생활필수품을 사기위해 배급받은 식량 마저 되팔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만약 지금 진행되는 식량배급이 중단될 경우 360여만명이 먹을 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동시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르웨이 응용국제연구소 - 유엔개발계획 협조조사 결과

- 이라크 보건부가 노르웨이의 응용국제연구소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조 하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급성 영양 실조율이 2년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4%였던 데 반해 올해는 7.7%로 급증.

- 그리고 미국 주도로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20개월이 지난 2004년 현재 영양실조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들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는 통계 나오는 등 사망자 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급증.

- 이라크 어린이 40만명 이상이 만성 설사와 위험한  수준의  단백질 부족 등 '소모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수치대로라면 이라크의 어린이 영양실조율은 10년 이상의 내전으로 황폐화된 중부 아프리카의 브룬디와 비슷하며 우간다나 아이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 (워싱턴포스터지 2004년 11월 21일자)

○ 다르 자마일(Dahr Jamail ) 기자 보고서 (이라크국제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 2005. 6.)

- 이라크 보건부 차관, 아메르 알 쿠자이 박사(Dr. Al Khuzaie)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부족이 미군주도 동맹군에서 보건부가 요구한 자금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 (BBC NEWS 2004년 11월 6일자)

- “우리는 경제 재제 시기보다 더 적은 양의 의료물품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야모우크(Yarmouk) 종합병원의 병원장 나민 라시드 박사)

- “현재 병원의 상황들은 경제재제 때 보다 더 나빠. 신장이식 장비들, 면역 억제제, 거부반응 억제제, 거즈, 정맥주사, 항생제 등 부족사태”(익명을 조건으로 알-카라마(Al-Karama병원의 한 의사)

○ 이라크전쟁의 대가 - 쌓여가는 비용 (2004. 6. 28) :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

- 미 펜타곤은 2003년 3월 미국군과 영국군이 폭격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한 유해 물질과 방사능 물질로 제조된 폭탄은 약 1,100톤에서 2,200톤에 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걸프 전쟁 때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열화 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인해 많은 미군 병사에 질병을 야기했으며, 남부 이라크의 바스라 지역에서 장애아 출생율이 7배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라크의 실업율은 전쟁 전에 30%였지만 2003년 여름에 들어 60%로 급증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실업율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700만 노동인구 가운데 1%만이 재건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급증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저녁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 사건이 2003년에 들어 357건으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2004년 8월 이후 이라크 정치 일정

■ 2003년

▲ 2003년 3월 20일 = 미국 바그다드에 미사일 공격 개시..전쟁 발발

▲ 4월 9일 = 미군 바그다드 장악, 전국 각지서 약탈 발생

▲ 5월 1일 = 조지 부시 대통령 주요전투 종료 선언

▲ 5월 12일 = 폴 브리머 연합군 임시행정처(CPA) 최고행정관 부임

▲ 5월 22일 = 유엔, 이라크 경제제재 조치 해제

▲ 5월 23일 = 이라크군ㆍ바트당 해산

▲ 7월 13일 = 과도통치위 출범

▲ 7월 22일 = 후세인 아들 우다이, 쿠사이 미군에 피살

▲ 8월 19일 = 바그다드 유엔 사무실 피격 22명 사망..저항공격 본격화

▲ 8월 29일 = 나자프 폭탄테러..시아파 지도자 알-하킴 등 80여명 사망

▲ 11월 = 종전선언후 6개월간 미군 사망자 수, 전쟁 중 사망자 수 초과

▲ 12월13일 = 후세인 전 대통령 티크리트 농가서 미군에 체포

■ 2004년

▲ 1월15일 = 새 화폐 유통, 후세인 초상 찍힌 구 화폐 유통 중단

▲ 2월 1일 = 아르빌 쿠르드 정당 사무실 2곳 자살폭탄공격 109명 사망

▲ 3월 2일 =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ㆍ바그다드 동시 자폭공격 180여명 사망

▲ 3월 8일 = 과도통치위 임시헌법(기본법) 승인

▲ 3월 31일 = 미국 보안회사 직원 4명 수니파 지역 팔루자서 피살후 시신훼손

▲ 4월 5일 = 미 해병대 팔루자 보복공세 돌입..이라크인 수백명 사망

알-사드르 민병조직 알-마흐디군(軍) 반미 무장저항 확산

▲ 4월 14일 = 저항세력, 이탈리아인 파브리지오 콰트로치 납치 살해

이후 외국인 120여명 납치돼 3분의1 이상 참수 등으로 피살 --> 팔루자 1차 공격

▲ 4월 28일 = 미 CBS방송,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학대 첫 보도

▲ 5월 17일 = 이지딘 살림 과도통치위원장 저항세력 폭탄공격으로 사망

▲ 6월 1일 = 과도통치위 해산..이야드 알라위 총리의 임시정부 출범

▲ 6월 28일 = 이라크 임시정부 주권 인수, CPA 공식 해산

▲ 7월 1일 = 이라크 특별재판소, 후세인과 측근 11명 반인륜 범죄 재판회부

▲ 8월 18일 = 임시의회(100석) 출범

▲ 11월 7일 = 임시정부, 총선 대비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 팔루자 2차 공격

▲ 12월 15일 = 총선 선거운동 시작.

■ 2005년

▲ 1월 30일 =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아파 및 쿠르드족 정당연합(UIA) 승리

▲ 3월  3일 = 미군 사망자 1,500명 돌파

▲ 3월 16일 = 제헌의회(275석) 개회

▲ 4월 6일 = 대통령위원회 구성(대통령 : 잘랄 탈라바니, 부통령 : 아델 압둘 마흐디, 가지 알-야와르)

▲ 4월 7일 = 대통령위원회, 신임 총리에 이브라힘 알 자파리 지명

▲ 4월 28일 = 제헌의회, 총리의 내각구성안 승인

▲ 5월 3일 = 이라크 정부 취임선서식, 공식 출범

▲ 5월 10일 = 이라크제헌의회, 헌법제정위원회 구성(55명 위원 중 수니파 2명)

▲ 5월 15일 =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이라크 방문. 수니파가 정치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

▲ 7월 4일 = 이라크 의회, 수니파 15명의 헌법제정위원 지명안 승인

▲ 7월 19일 = 헌법제정위원회 수니파 위원 3명, 총격으로 사망

▲ 8월 15일 = 이라크 의회, 헌법 초안 제출 마감 일자 1주일 연기

▲ 8월 28일 = 헌법 초안 확정 발표, 국민투표 회부

▲ 10월 15일 = 헌법안 국민투표 실시

▲ 10월 25일 = 헌법안 국민투표 통과 공식 발표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Ⅴ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블레어의 추락

자이툰 2200명 장기주둔?

철군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 한/ 민/ 국/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5.

제 5 보고서 - 철군 도미노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자이툰 2200명 장기주둔? 철군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 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들어가며 :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

○ 1000명 감축? 이라크에 2000명 이상 주둔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뿐.

-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등 4인의 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다루는 첫 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이툰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파병 부대를 1000명 감축키로 합의했다.

- 이 합의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현 3200명에서 2200명으로 감축된 상태로 이라크에 주둔할 예정이다.

- 당정은 철군의 최종적인 시한과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 하겠다고 밝힌 것(한겨레신문. 10월 28)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한국정부가 사실상 ‘일부 감축을 앞세워 미영연합군의 철군과 한국군의 철군을 연계하는 장기주둔의 길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06년 미,영,한국 제외 다국적군 총수는 고작 3700명, 영국마저도 철군 착수

- 오영식 공보부 대표는 이같은 합의의 배경으로 "이라크 중앙정부와 다국적군의 동향,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그런데 이라크 탈라바니 대통령은 “북부 아르빌은 다국적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 다국적군의 동향으로 말하자면, 미국, 영국 외에 철군 시한을 정하지 않은 나라는 매우 드물고, 그 중 2200명을 주둔시키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영국,한국군을 제외하고 2006년 하반기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총 3700명에 불과하다.

- 이는 2006년 말 이라크에 의미있는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 3개국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게다가 11월 18일자 외신들은 영국군마저도 내년부터 철군할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추락하는 부시와 네오콘을 도와 ‘갈 데까지 가는’ 올 인 동맹

- 한미관계로 말하자면, 미국내 여론과 의회, 나아가 군지휘관들마저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장기주둔을 강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악인 30%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파병연장=한미동맹으로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제반의 상황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부시와 네오콘들이 이라크에서 맞게 될 <예정된 패배와 비극> 속으로 국민 모두를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  부시와  블레어를  압도하는  반전철군  여론

○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반전여론

- 이라크 전쟁 초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70%를 웃돌았으나 계속되는 실패와 장기화되는 전쟁, 높아만 가는 전쟁비용, 증가하는 전쟁 사상자 등으로 인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 미군 철수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라크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

<표> 미국 내 이라크 철수여론 변화 추이

구분	2004년 4월 (퓨리서치센터)	2004년 6월 (USA투데이/갤럽)	2005년 8월 (WSJ)	2005년 10월 (USA투데이/갤럽)	2005년 11월 (해리스폴)
철수론	44%	59%(감군포함)	61%	52%(1년이내)	63%(1년이내)

* 언론보도 재구성

○ 갈수록 내려가는 부시의 지지도 : 11월 35%로 추락

- AP통신은 2005년 8월 15일 분석기사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재선 이후 각각 57%와 61%의 지지도를 보여왔다”며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42%에서 더 떨어지면 공화당원들이 그를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

- AP통신은 11월 3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 조사한 부시 지지율이 10월보다 2% 포인트 낮아진 37%.라고 보도. 이처럼 낮은 지지율은 “역대 재선 대통령들의 두번째 임기 지지율과 비교할 때 리처드 닉슨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 한편, CBS 방송은 10월 말 미 전역의 성인 936명을 조사한 결과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전 조사보다 2% 포인트 떨어진 35%를 기록했다고 11월 3일(현지시간) 보도.

부시 지지도, 베트남전 말기 린든 존슨 대통령 지지도와 막상막하

- NYT의 칼럼리스트 리치는 현재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율을 베트남 전 말기 린든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 이에 따르면 1968년 3월 베트남 전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율은 32%였고, 최근 뉴스위크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라크 전쟁 지지율은 34%로 비슷해졌다고 분석 또한 같은 시기 존슨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지금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 42%와 거의 같다며 미국이 결단을 내릴 시기가왔음을 임시.

○ 크로포드 목장 앞 신디 쉬한의 1인 시위 - 왜 내 아들이 죽었나?

미국 전역 촛불집회 물결.  9월 24일 워싱턴 집회 30만 결집

- 특히 이라크에 파병된 지 닷새 만에 아들을 잃은 여성 ‘신디 쉬한(Cindy Sheehan)'이 8월 6일부터 부시 대통령의 휴가지인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 앞에서 “왜 내 아들이 죽었나?”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묻겠다며 시작한 농성은 그야말로 미국 전역을 반전여론으로 들끓게 하고 있음.

- 특히 8월 17일에는 미국 1600여 곳에서 신디 쉬한을 지지하고 이라크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10만 여명의 참여 속에 개최되어 부시 대통령과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이 되었음.

- 미국 내 대표적인 양대 반전운동 연대체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와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Racism)는 9월 24일을 D-day로 정해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전쟁 발발 이후 최대규모인 30만 반전시위를 벌여 미국내 반전여론을 더욱 고양시키고 있음.

“우리 아들은 (이라크로) 돌아가고 싶지않아 했어요. 하지만 군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2천번째 전사자 어머니]

○ 주요 미국 언론, 일제히 “부시 정신 차려라.”

- 2005년 6월 6일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는 지난 1월의 총선 실시 등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라크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라크내 저항세력의 폭력사태가 올해 안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인기 컬럼니스트 프랭크 리치는 2005년 8월 15일자 칼럼에서 는 이날이 2차대전 종전일임을 상기시키면서,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모른 채 필리핀 정글에서 수십 년간 혼자만의 전쟁을 벌인 일본 장교 오노다 히로(小野田寬郞)와 비슷하”다고 지적.

- 그는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에서 갈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부시 대통령만이 이라크인은 몰라도 미국인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 또 그는 “부시 대통령은 철군과 관련돼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나라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이라크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NYT)

○ 영국 여론 : “7.7 런던 폭탄공격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편승한 결과”

- 영국의 유명 외교문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영국이 7.7 폭탄공격과 같은 공격에 취약하게 된 것은 미국과 동등한 의사결정자로서가 아니라 운전대를 동맹국에 맡기도록 강요당한 채 ‘뒷자리 승객’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 테러 정책에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함.

- 또한 “영국의 이 같은 종속적 동맹 정책 때문에 영국군과 미군 그리고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군사비가 지출되고,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으로 증명됐다”고 비난.

- 7.7 폭탄공격의 원인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부시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여론 64%라고 영국 <가디언>紙에서 조사 발표.(프레시안 2005-07-19)

<런던테러의 원인>

블레어 정부에 ‘큰 책임’	블레어 정부에 ‘약간의 책임’	블레어 정부와는 무관
33%	31%	28%

*<가디언>紙 여론조사 (2005-07-19)

3. 철군 딜레마에  빠진  미국과 영국

○ 엇갈리는 ‘철수’ 전망

- "전쟁에서 (철수)시한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일....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과업이 완수되기도 전에 떠나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 (리처드 마이어즈 미 합참의장,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저항세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차기 조치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가질 자격이 있으나, 부시 행정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칼 레빈 민주당 군사위 간사,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군사적 대안을 위한 보스턴 프로젝트(The Boston-based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PDA)는 2006년 9월까지 민간과 군대 모니터링과 훈련을 위한 연합군 10,000정도(미군은 2,000정도)를 제외한 파병군대의 '완전한 철수'를 제안(7월 26일 Inter Press service)

-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이라크가 12월5일 총선 등 임시 헌법에 제시된 정치 일정을 준수한다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2005년 8월 8일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  "앞으로 1년 안에 이라크 주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철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크 중부군사령부 작전국장 더글러스 루트 소장, Financial Times 8월 25일)

- 대테러전과 국방 관련 소식통들은 미 국방정보국(DIA)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철수 상황을 대비한 '워 게임' 시나리오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9월 12일자 시사주간 뉴스위크)

- 존 아비자이드 중부군 사령관, 9월 29일 의회청문회에서 "미국이 다른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철군을 해야 한다."고 주장. (2005년 10월 5일 워싱턴포스트)

○ 철군 거부하는 부시 - “조기 철수는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배신”

- 부시 대통령은 “임무 수행 이전에 철군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철군 논의들이 단지 추측과 소문(speculation and rumors)일뿐이라고 논의 자체를 부정

- 조지 부시 대통령은 8월 13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는 임무가 완수될 때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우리가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활적인 부분"이라며  "조기 철수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유 확장과 테러와의 전쟁 승리라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도 “철군은 저항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면 철군을 부인(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철군일정을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

-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33일간의 휴가 첫날(2005.8.3)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린 법률가 집회 연설에서 미군 철군 일정은 “이라크군 훈련 수준과 이라크군의 자체 방어 능력에 달렸다”며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가능한 빨리 철수시키겠지만 임무를 마친 후에 철군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또 "군통수권자가 철군일정을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철군 일정을 밝히면 적이 그에 따라 전술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저항세력은 우리가 철군하기를 바라고 야만적인 술책을 쓸 것이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특성과 힘을 모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친구, 우리 맹방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자유를 확장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모른다"고 주장.(2005년 8월 4일 | 워싱턴=연합뉴스)

○ 이라크 당국자들, 1-2년간 미군의 ‘일부’가 여전히 필요하다

- 2005년 7월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는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은 ‘`일부 선택된 도시에서' 이라크인에게 치안권을 넘겨주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  "이라크내 18개주 중 많은 곳에서 치안이 개선돼 그 지역 도시들에서는 이라크군이 질서 유지의 책무를 떠맡을 수도 있다"는 것.

- 그러나 그는 “아직 저항세력에 맞서 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국적군의 완전 철수에 대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 졸릭 부장관 역시 “이라크군이 저항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느냐를 감안”할 것이라며 "그것은 쉽지 않으며 아직 앞길이 멀다"고 주장. (2005년 7월 13일 | 연합뉴스)

- 한편, 2005년 9월 9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 철군을 서두르지 말도록 촉구한다면서 “미군이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한다”고 주장. (워싱턴로이터.AFP=연합뉴스)

- 그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다국적군의 가까운 시일내 철수는 이라크에서 테러세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조기 철군을 경계.

- 그러나 그는 탈라바니 대통령은 방미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보안군이 1년 안에 전적인 안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테러와의 전쟁 외에 이라크의 이웃들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피력.

탈라바니 이 대통령, “내년까지 연합군 철군일정 합의 가능”

-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2005년 11월 14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연합군 철수에 대해 2006년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언.

- 그는 “외국군 철수 지연은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한 계속되는 폭력사태 때문이라면서 외국군 주둔이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면서 이같이 예견.

이슬람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 정치 지도자 100여명, 철군 일정 구체화 촉구

- 이들은 2005년 11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국민화합 콘퍼런스에서 “이라크군 재건을 위한 국가계획을 세워 구체적 일정에 따른 외국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채택.

- 참석자들은 또 “테러 행위는 저항권이 아니며, 폭력·살인·납치 행위 등을 비난한다”는 전제 아래, “저항은 모든 국민의 합법적 권리”라는 원칙에 합의.

○ 미-영 철군 비밀보고서 & 미-영 철군위원회

- 2005년 7월 10일 영국 일간지 The Daily Mail은 미군과 영군의 철군계획이 적혀있는 영국 국방부 비밀문서를 공개. 영국 정부는 영국군 거취를 놓고 작성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도 이 문서가 사실임을 인정

- ‘런던 테러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계획 아래 2006년 초까지 이라크 18개주 중 14개주가 이라크 관리권 아래로 넘어가고, 다국적군은 17만6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감소, 영국군 병력은 3천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는 것

- 2005년 8월 8일자 (1일 발행) 뉴스위크는 정통한 국방부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최근 수개월 사이에 입안한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중반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8만명 선으로 줄인 뒤 내년말까지는 4만-6만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

영국군 비밀보고서 : 미군 2006년까지 6만6천명, 영군 3000명으로 감축 고려 중

- 보고서는 2005년 내에 “우리는 올 해 안에, 2006년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의 체계와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제한 후

- 한편, 미국의 입장과 관련, 보고서는 “미군 내에는 전반적인 미국의 책임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 수준의 전력을 감축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기술하고 “최근 미국의 계획은 2006년 초까지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통제권을 이라크인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7만 6천명의 이라크다국적군이 6만 6천명으로 감축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 보고서는 또 “미국내에는 과감한 병력 수 감축을 선호하는 Pentagon(미 국방부) /Centcom(미군 지휘본부)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이라크다국적군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다.”고 분석

- 영국은 “알 무타나(Al Muthanna)와 마이산(Maysan) 주의 통치를 2005년 10월에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할 뜻이 있으며, 남동지역의 또 다른 2개 주인 디 카(Dhi Qar)와 바스라(Basra) 지역은 2006년 4월까지 통치를 양도하고자 한다”며 이 경우 “2006년 중순까지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전체 규모는 3천명 선으로 감축될 수 있어,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보고서는 “이라크 보안군을 포함 안보 능력 전반에 진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고취시키는 전제” 아래서 “다국적군의 감축이나 최종적인 철군이 가능하다”고 지적.

- 한편, 이 보고서는 “일본 재건부대는 군사적 보호가 이라크인들로만 수행된다면, 알 무타나 지역에 계속 주둔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은 일본 부대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8월 초, 미국과 영국은 철군위원회를 구성. 고위 지휘관과 이라크 주재 미, 영 대사, 이라크 내무, 국방장관, 국가 안보보좌관, 외국군 지휘관 등이 참가하여 이라크와 미국 등 다국적군이 갖고 있는 치안유지권을 이라크군에 넘기는 방안 논의.

2005년 8월 2일 美-英 '철군위원회', 이라크와 협상 개시

- 2005년 8월 2일, 이라크 주재 미국과 영국 대사는 이라크 장관들, 외국군 지휘관들이 만나 현재 외국군이 맡고 있는 이라크 국내 치안유지권을 이라크군에 이양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

- 위원회는 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9월 26일까지 이브라힘 자파리 이라크 총리에게 치안유지권 이양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치안권 이양에는 이라크군의 치안 유지 능력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

- 성명은 이어 치안유지권 이양은 "엄격한 시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치안유지권 이양은 이라크 정황을 감안해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

- 철군위원회는 또 외국군 철수 행사를 눈에 띄게 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주 2회 회동을 갖고 치안유지권 이양 등 제반문제를 논의하기로.

(바그다드로이터=연합뉴스 2005년 8월 3일)

○ 영국군 2006년 중반 철군 시작

- 뉴욕타임스가 2005년 11월 15일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내년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6일 “정부가 이라크 출구 전략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영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레어 총리는 전날 다우닝 스트리트 총리관저에서 내년 말 이전에 이라크 주둔 영국군이 철수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라크군이 이라크 치안을 전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라크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는 것.

- 이와 관련, 존 리드 영국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내년부터 철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즉각적인 철군 일정"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

- 인디펜던트는 영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과 이라크 정부가 이미 철수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당히 세부적인 대목에까지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보도 (YTN 2005. 11. 16에서 재인용)

○ 미 의회, 철군논의 본격화

- 2005년 11월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본격적인 철군 논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상원은 2005년 11월 1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당일 이라크 정치 및 치안 상황과 단계적 감축 상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위정책법’을 가결

- 이는 비록 민주당 의원들의 ‘이라크 주둔 철군시한 요구 결의안’을 부결 시킨 뒤 나온 것이지만 <로이터>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라크에서의 전망에 점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는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

미 상원, ‘이라크 주둔 미군 단계적 감축 결의안’ 통과 (찬 79 : 반 19)

-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시한 요구안’은 부결 (찬 40 : 반 58)

- 상원은 1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9표 대 반대 19표로 가결.

- 이는 지난 3년간 이라크 전쟁과 재건을 부시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라크 주둔 비난 여론을 의식, 부시의 전략에 간섭하고 나섰음을 뜻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정부는 구체적 이라크 철군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져 찬성 40 대 반대 58로 부결.  그러나 곧바로 ‘구체적 철군 일정 보고’ 대목만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는 79 대 1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는 것.

- 공화당의 수정안에는 ‘총선 등을 통해 이라크가 주권국가로 이행하는 2006년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재배치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이며 “이라크 군이 이라크의 치안문제 책임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표현

-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 안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무한정 계속돼선 안된다는 내용이었고, 공화당 안은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이라크에 주둔해선 안된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문화일보 2005.11. 16)

미 상원, ‘분기별 이라크 상황 보고’ 방위정책법 가결 (98 : 0 )

- 미 상원은 11월 15일, 부시 행정부에 대해 이라크 상황 진척에 관 한 보고를 의회에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위정책 법’을 98대 0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 이에 따라 백악관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이라크 상황 진척과 전략, 미군의 단계적 철수 상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됨(문화일보 2005.11. 16)

○ 즉각 철군 요구하는 민주당과 부시 대통령-공화당의 반발

- 공화당 주도의 상원이 단계적 철수 결의안을 가결하고, 분기별로 이라크 상황을 보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은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에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부시-공화당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2005년 11월 17일 베트남 전에서 훈장을 받았고, 이라크 침공 당시 이를 지지한 매파의원의 하나인 민주당의 존 머서 의원은 이라크전을 “환상으로 포장된 흠집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미군이 이라크 저항군의 주요 타깃이며 폭력의 촉매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라크의 미군 배치는 의회의 지도에 따라 중단돼야 하며 파병 부대들은 조기 재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즉각 철군 결의안을 제출.(한겨레/프레시안 11. 18)

“나는 다섯 번이나 징병을 유예받고(딕 체니 부통령), 전쟁터에 나가 보지도 않은(부시 대통령)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들로부터 했어야 했던 일을 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 존 머서 미 하원의원. 민주당(워싱턴포스트, 한겨레 11.18에서 재인용)

- 존 케리 상원의원은 11월 17일 저녁 <CNN>에 출연해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정보 조작을 통해 이라크를 그 배후로 교묘하게 몰아 미국민의 70%가 이를 곧이 들었다"고 주장.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왜곡과 조작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들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진실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부시 행정부가 “오로지 두려움을 퍼뜨림으로써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

- 이에 대해 공화당은 “머서 의원과 민주당은 미국을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데니스 해스터트 의원, 하원 의장)”, “민주당은 이라크 문제로 정치적 점수를 따려 하고 있다(켄 멜먼 공화당 전국위원장)”며 반박.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의회와 국민을 잘못 인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정보를 봤으며, 내가 내린 결정을 지지했다”고 반발.

공화당의 주지사 선거 패배와 2006년 중간선거

- 2006년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2곳 모두 민주당이 승리. 이 중 뉴저지는 카트리나의 직견탄을 맞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주도는 뉴올리언스.

- 이라크 전쟁, 카트리나 대응 실패, 기타 부시 주변인물들의 부패와 각종 스캔들은 2006년 중반의 상하원 중간선거에도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머서 의원의 하원 철군안 찬성 3, 반대 403으로 압도적 부결

- 미 하원은 18일 민주당 매파인 존 머서(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제출한 이라크 파병 미군 철군안을 찬성 3, 반대 403의 압도적 다수로 부결.

- 철군 논란이 가열될 것을 우려한 공화당은 머서안이 제출되자마자 다음날 표결을 강행, 이같은 결과를 확보.

- 철군을 주장했던 존 케리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머서 의원을 지지하지만 독자적인 철군안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짐.

○ 철군 부작용과 관련한 논쟁들

- 공화당 차기 대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척 헤이글 상원의원- "미국의 이라크 개입은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미군이 이라크에 오래 머물수록 더 불안정해질 것" (2005. 8.21 ABC방송 )

- 200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예상자인 러셀 페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구체적 철군 시한을 제시하는 게 저항세력 활동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것”이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라크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AP, NBC 방송 2005. 8.21)

‘미군이 갈등 원인’ -조기철군론  vs ‘미군주둔이 내전 예방’- 철군불가론

- 2005년 1월 25일 미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조기철군이 이라크 안정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에 대헌 세미나를 개최

<조기철군 이라크 안정론> 마티 미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기조발제에서 '미군의 주둔이 저항세력을 더욱 강화해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군 주둔이 본질적으로 (이라크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걸 인정해야 이라크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라크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에 대한 점증하는 적대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미국을 해방자로 여긴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대상의 2%에 불과했으며 92%는 점령자라고 답했다'고 발표.

<조기철군 이라크 혼란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인 윌리엄 크리스톨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장은 '철군 주장은 반란세력만 고무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철군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대. 그는 또 (철군에 따른) 진정한 악몽은 내전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라크인들이 테러리즘에 희생될 것이냐가 아니며, 그 지역(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더 끔찍하다며 이라크와 접경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방식으로 (이라크에)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한겨레. 2005. 1. 26)

- 2005년 8월 22일 <워싱턴포스트>紙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앤드루 바세비치 보스턴대 교수가 쓴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라”는 제목의 이 논설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인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도록 맡기고 이라크 주둔을 청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를 떠난다고 발표하면 이라크 지도자들의 단결지향적 정치 활동이 강화되고 이웃 국가들도 이라크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나설 것이며, 국제사회가 결국 혼란 수습방안을 강구해낸다는 것임. (연합뉴스 2005-08-22)

-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5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이라크 저항세력의 항전 의지를 키워주고 저항세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분석.

- 저널은 앞으로 이라크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라크 철군 문제에 대한 내부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철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더욱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 (한국일보 2005-10-06)

철군딜레마 : 방위군 형성하면 이라크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 2005년 7월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라크 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국민 자신이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군은 방위군 상태에 따라 '조건'에 기반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 2005년 9월 29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조지 케이시 미국 이라크 최고 사령관은 “이라크 군의 1개 대대만 미국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었다고 증언” 이는 몇 개월 전 3개 대대에서 오히려 악화된 상황” (George Casey 미 이라크 최고사령관, 9월 29일 미 국회 청문회 증언)

※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 - 자이툰 부대철군의 논리와 근거 2 참조

4. 늪으로부터의 탈출 : 각 나라 철군 행렬

○ 2006년 이라크 다국적군,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 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고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며,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서울신문 2005. 10. 13/ 한겨레 2005. 9.21에서 인용)

- 이는 1000명을 감축할 경우의 자이툰 부대 주둔 규모와 비슷하거나 2(자이툰) : 3(기타 나라) 정도의 규모임

한겨레 2005. 10. 27에서 인용

- 3700명 중, 불가리아는 2005년 5월 6일 의회에서 철군안을 가결(찬 110, 반 53, 기권 45)시킨 상태에서 잠정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영국비밀보고서(2005. 7. 영,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05년 5월 경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주요 대규모 파병국 철군 일정

파병국	파병 현황	철군 계획
미국	13만5천-14만명	미 상원, 단계적 철군 법안 가결 (2005.11.15)
영국	6700-8361명	2006년 중 3000-4000명으로 감축(2005.11.17)
한국	3260-3576명	2260명 이상 주둔 (2005.11.18, 당정협의 결과)
이탈리아	3,100 여명	2005년 11월 현재 300명 감군. 2006년부터 철군 예정
폴란드	1,500-1,700여명	2006년 2월부터 본격 철수
네덜란드	1,500 여명	2005년 3월 철수
우크라이나	1,400여명	2005년 3월 이후 철수 착수, 연말 철수 완료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450명	2006년 5월 철군 가능성 (일본과 협의)
일본	600명	2006년 상반기 중 철수 예정

※ 언론 보도 종합

○ 이탈리아- 납치여기자 구출 중 미군발포로 비밀요원 사망, 파병철회여론 급등

- 3000여명 규모로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주요 파병국인 이탈리아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나를 구출해 나오던 비밀요원 칼리파리가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반대 파병철회’ 열기에 휩싸였음.(한겨레21 2005-09-20)

- 부시 대통령의 유럽 내 몇 안되는 파트너로서 2003년 파병을 추진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국영TV에 출연해 ꡒ국민의 여론이 (철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ꡓ고 말함.

○ 폴란드 - 폴란드인 절대 다수 이라크서 완전철수 희망

-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8월 4일, 폴란드군의 이라크군 주둔에 대해 폴란드인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폴란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70% 정도가 반대했으며, 런던 폭탄테러 이후 이보다 훨씬 더 반대 여론이 높아졌음. 이 조사에서 폴란드인들은 전투부대 주둔 뿐 아니라 이라크군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 배치 등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고 응답.(연합뉴스 2005-08-05)

○ 일본 - 국내 뿐 아니라 이라크 현지 주민도 철수 요구

-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는 이라크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거센 철수 요구를 받고 있음. 7월에는 자위대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짐. 주민들은 "자위대가 아니라 전력과 물, 치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경제대국이 하는 일이 고작 기념비를 세우고 학교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뿐이냐"고 비판.

- 더욱이 일본군은 주둔지 내에 포탄 공격을 받는 등 주둔 기간 동안 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됨으로 인해 2004년말 이래 파병연장 반대여론이 60%를 상회하는 등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여론조사에서 파병 연장 반대여론이 압도적.(서울신문 2004-11-02)

일본시민 6400명, 전국 11개 법원에 자위대파견 위법, 위자료 청구 소송

- 2004년 1월 파병된 자위대 본대가 있던 홋까이도 지방법원에 자위대 파병이 헌법 9조 1항 전쟁포기 조항과 자위대법 상 전수방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했다며 전 방위청 정무차관 출신의 미노와 노부루(81)씨가 위자료 1만엔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인 홋카이도의 육상 자위대가 전국 5600명의 원고인단과 800명의 변호인단이 나고야,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등 전국 11개 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 진행 중

○ 철군하면 동맹 균열? - 우크라이나, 일본, 폴란드의 사례

- 미국이 내년 1월초부터 이라크 주둔하고 있는 1천700명의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폴란드의 방침을 수용했다고 알렉산드르 크바니예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2005년 7월 25일 밝힘 (2005년 7월 26일 | 연합뉴스= 로이터)

- 미국은 이라크 주둔 육상자위대 철수를 용인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월 21일 보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수행중인 수송지원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육상자위대 철수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는 12월로 끝나는 자위대 파견기본계획을 1년 연장하되 내년 5월에라도 육상자위대를 철수할 예정

- 우크라이나의 유시첸코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05년 1월 10일 이라크 중부 와싯지역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던 우크라이나 군 7명이 사망, 7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이라크 철군을 선언. “이라크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수는 그가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할 정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

- 우크라이나 유시첸코는 미국의 지원 아래 이른바 ‘오렌지혁명’으로 집권한 인물. 한편,  이에 앞서 2005년 1월 초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라크 철군 결의안을 찬성 2백57표 대 반대 0표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

한국의 파병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인가?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쟁명분 조작, 이라크-아프간 구금자에 대한 고문,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실패 등으로 최악의 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3년간 유지했던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미관계에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하거나 철군한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 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반면, 파병으로 의도했던 미국에 대한 동맹관계가 파병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악화될 우려. 특히 전투 사상자 혹은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도 동반하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이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파병국 국민들,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반대

-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PIPA)이 10월 14일 발표한 ‘주요 파병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병국 국민들의 파병 지지가 극히 약한 것으로 드러남.

-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일본 국민들은 응답자 과반수가 자국군 철수를 원하고 있음.

- 영국은 철수 응답이 57%, 즉각 철수는 38%였고 이탈리아는 주둔 연장 반대가 60%, 주둔 연장 지지는 32%에 불과했음.

- 폴란드는 59%가 가능한 조속히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는 감군을 지지, 지속적인 주둔 찬성은 6%에 불과했음.

- 호주는 철수 지지율이 53%, 주둔 지지율이 44%였고 일본은 56%가 파병연장에 반대했음. 덴마크는 48%가 즉각 철수를 지지했고 39%는 이에 반대했음. (세계일보 2005-10-15)

○ 한국 - 국민 절반 이상이 철수 여론

- 한국 내에서도 국민들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찬성을 보내고 있음. 지난 7월 야후 코리아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72%가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철군에 찬성을 보냈음. 이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파병연장’ 설문조사 결과 60%의 네티즌이 파병연장을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2005-07-13 세계일보)

-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9월에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3%가 철수해야 한다는 답을 했음.(2005-09-22 SBS보도)

<자이툰부대 철수에 대한 여론조사>

철수해야 한다	1년 연장하되 병력 줄여야 한다	파병 연장해야 한다
53%	33%	13%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2005-09-13)

○ 아르빌은 다국적군 없어도 되는 지역 - 왜 철군안하나?

- 2005년 7월의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의 발언, 즉 이라크 내 안전한 14개 지역에서 이라크 군경이 지역치안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8월 미-영 철군위원회와 이라크 내무 국방당국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북부 아르빌 지역은 언제라도 다국적군이 철군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말하자면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 1순위 지역임.

- 한편, 2005년 5월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이 중장기 플랜에 따라 이라크 내 100여개의 기지를 통폐합 할 경우, 4대 통합기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 아르빌이라는 것.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군이 당시 동맹국에 제시한 중장기 플랜에는 적어도 2006년 6월 이전까지 그러한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었으나,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것.

- 만약 미군이 조기에 아르빌에 주둔하게 된다면 이는 아르빌이 저항세력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이므로 사실상 재건지원은 불가능하며 서둘러 철군해야 마땅함.

- 또한 굳이 안전문제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미군과 한국군 2200-3200 여명이 함께 주둔할 군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군은 철수해도 무방함

- 요컨대 아르빌에서는 더 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모두다 철군하는 마당에 우리 군의 아르빌에 장기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이라크 국가안보보좌관,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을 시작해도 돼는 지역!

- 이라크에서 철군이 시작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로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남부 시아파 거주지역인 나자프 등이라고 이라크 국가안보 보좌관 모와파크 루바이에의 분석(8월 3일 한겨레, 워싱턴 포스트 인용)

- 미군이 철수할 지역으로 정치 및 치안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부지역과 북부 쿠르드족 관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2005년 8월 8일 연합

○ 자이툰 부대, 감군 아닌 철군이 답!

- 미-영 철군위원회와 장기주둔 조율하면 안돼. 독자적으로 철수 결정해야

-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5년 8월 17일 국회 국방위 2004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미-영 철군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 이라크 대사가 제 3대 파병국인 한국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음.(연합뉴스 2005. 8. 18)

- 그러나 미 -영 철군위원회는 그 기구가 이라크 늪에서 빠져 나오려는 미-영 점령군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라크 점령군의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주둔대책단위일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철군의 전제로 하고 있는 이라크 군경의 육성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로부터 ‘재앙에 가까운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기약하기 힘든 것임

- 한국이 ‘제 3대 파병국’이라는 이유로 이 철군위원회에 결합하여 이들과 이라크 출구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장기주둔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이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이들 나라들과 이라크 뒷수습 문제를 함께 떠맡을 이유도 없고, 그것이 이라크를 위해 바람직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미-영 철군위원회와 장기주둔을 논의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특히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당국이 언제든지 철군해도 좋은 지역으로 평가한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와 정부와 국회는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부대 장기주둔을 전제로 한 감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철군에 나서야 할 것임.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Ⅵ

아르빌의 자이툰

‘재건지원’의 허구

전시행정 표본, 지원 내역 오리무중.

‘이라크 특수’ 불가능. 그나마,

군대 철수해야 가능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6.

제 6 보고서 -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

- 자이툰 재건지원은 전시행정 표본, 재건지원 내역 오리무중

- ‘이라크 특수’ 불가능. 그나마 자이툰 철수해야 가능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 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자이툰과 재건지원 :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부실 허위보고

○ 부실투성이 재건 지원 내역 보고, ‘제 멋대로’ ‘들쭉 날쭉’

- 자이툰 부대 황의돈 사단장과 국방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보고의 각종 수치 들쭉날쭉.

- 장비지원 오차 16만개- 21만개 : 황의돈 전 사단장 7월말 보고 23만여점가 9월 중순 보고 에서는 7만 여점, 국정감사 보고에는 다시 20,000여점으로

- 의료 지원 실적 한 달 반만에 50% 증감 : 11,000명? 15,100명? 16,000명?

-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은 역시 10여회 오차 : 40회? 51회? 41회?

- 재건 지원실적 부풀리려 각종 수치 중복 과다 계상한 흔적 역력

구분	이라크사단장 임무수행결과보고서 (2005. 7.28)	자이툰 부대 활동/성과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2005. 9.15)	해외파병부대현황과 주요활동(국감자료) (2005. 9. 17)	특이사항
장비지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5만 5천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23종 178,000여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6만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31종 10,000여점	치안 장비/물자 20,000 여점	15만- 20만 오차
다기능 민사작전	40회	51회	41회	10여회 오차
의료지원	11,000여명 (수술 150여회)	15,100명 진료 (수술 233회)	16,000명 진료	4-5000 회 증감
작성자	황의돈 전 사단장	황의돈 전 사단장	국방부

※ 기타 국회에 보고된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 내역

- 학교(13개소), 보건소(6개소), 무주택자용 주택(50가구)건설, 치안시설(95개소) 신축, 기술교육센터운용(기술인력 300명 양성), 문맹자교실운용(3.300여명 교육), 방한초청연수(95-129명), 전문가 파견 (24-6명) 등

자이툰이 내세우는 ‘그린엔젤 작전’ 도대체 뭔가? (자이툰 홈페이지 인용글)

- Green Angel 작전의 목적은 공공 물자 및 생필품을 기증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줌으로서 단기간에 한국군의 친화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 민사작전의 주체인 민사요원들은 각 기능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 전자 및 자동차 회사와 군 정비부대에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그 외 과제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학교용 책걸상, 난로, 양수기, 축구공 등 공공 물자 및 생활 물자를 기증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행사 중에는 사물놀이, 태권도, 의장대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한국 문화 전파 및 자이툰 부대의 친화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대 주요 지휘관을 비롯한 지역 기관 유지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비중을 드높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자이툰 부대는 현재까지 "세비란" 2회, "가즈나"마을 1회 등 총 3회의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자이툰부대 홈페이지, 민사협조본부 관리자, Green Angel소개, 2004. 12. 13)

- "부대가 추진하는 '친화활동'중 하나인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은 현지인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진료, 영화상영, 사진촬영, 군악연주, 태권도 시범, 이발봉사 등을 실시하는 활동으로 언론매체와 자이툰 홈페이지를 통해 몇 차례 소개되었기 때문에 네티즌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지주민들이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 낯설게 느끼거나 적대의식을 갖는 것을 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005. 08. 14 자이툰 활동상 www.army.mil.kr)

○ 재건지원 예산 쥐꼬리 - 주둔 비용의 1/10, 지출명세도 오리무중

- 자이툰 부대의 목적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도 안됨.

- 자이툰 주둔 예산 혹은 결산에는 ‘재건지원 예산 혹은 결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건지원 총액 확인하기 어려워.

- 정식으로 책정된 재건지원 예선(결산) 총액 규모 역시 들쭉날쭉. 3달 내에 최소 65억원 이상 오차가 발생. 2004년 예산 171억 vs 120억 / 2005년 183억 vs 170억 미만 등의 차이가 그것임.

- 문제는 이같은 상이한 보고가 같은 사단장(황의돈 소장)에 의한 것이라는데 있음.

- 동맹군 지원 내역도 역시 3개월 사이 큰 폭 차이. 무려 200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남

- 가장 큰 문제는 재건지원 예산, 미 작전통제국 지휘관 긴급자금(CERP)의 지출내역과 명세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 국방부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자이툰 부대 막사 건설 계약 등 경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정작 재건지원 명세와 지출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 역시 심각하게 따지지 않았음

“신소령은 『동맹군에서 확보한 900만 달러의 긴급복구 지원자금, 자체 예산 120억원으로 민사지원 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쿠르드 지역 사람들의 기대가 커서 부담이 된다』고 했다.”

월간조선 金演光 月刊朝鮮 편집장 2005. 6월호

구분	2004	2005	출처	특이사항
자이툰 예(결)산	1807억원(결산)	1609억원(동의안) 1672억원(2005예산각목명세)	연장동의안(2004) 2005예산각목명세	재건비용제외 (경상비+전력투자비만)
재건지원 예(결)산①	171억원	183억원	이라크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황의돈, 2005. 7.28)	3달 이내에 큰폭 변동
재건지원 예(결)산②	120억원	170억 확보 노력, 예산 삭감으로 실패	월간조선 인터뷰 (황의돈, 2005.5월초)
동맹군 지원내역①	2,947만불 - 미 작전통제국지휘관 긴급자금(CERP)		이라크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황의돈, 2005.7.28)	3달 이내에 큰폭 변동 동맹군 지원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동맹군 지원내역②	900만불 (CERP)		월간조선 인터뷰 (민사협조본부 신수철 소령, 2005.5월초)
KOICA	2,800만불	2,800만불	김성곤 (2005. 9.15)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리즈가리 병원 현대화. 기타 차량, 도로, 컴퓨터,인력 훈련 등
KOICA	2,800만불	2,800만불	월간조선 인터뷰 (황의돈, 2005.4월말 )
재건지원결산	공개안됨 재건지원명세? CERP지출내역?	미결산	???	재건지원 내역 오리무중

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 58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부대운영 414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자이툰 파병 예산 1672억원

○ 경상운영비 1609억원 : 수당 1001억/ 급식,피복 176억/ 장비운영비 158억/ 부대운영비 175억/ 물자획득 24억/ 장비운영 95억

○ 전력투자비 63억원

CERP 2000만 달러가 갑자기 지원된 것은 UN 경계임무와 관련 있나?

- CERP 자금이 지원된 시기는 미국과 유엔이 한국정부에 UN 시설 경비를 요청해온 시기와 대체로 일치

- 정부는 CERP 자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 학교 13개소 신축 중?  보고된 것은 2005년 7월 기공한 3건만

- 2005년 7월 28일 국회에 보고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에 따르면, 56개소의 경제개발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경제개발 지원(56개소)

상수도 18개소 중 완료 3, 진행 15 / 학교 신축 13개소 진행중  /화장실 10개소 완료

보건소 6개소중 4완료, 2진행 / 재활센터 1개소 진행중 / 체육관 1개소 진행중

도로포장 2개소 12.5km 완료 / 마을회관 2개소 완료 / 시민공원 2개소 완료

- 이 중 덩치가 가장 큰 사업인 학교는 13개소에 신축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등을 통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추진 내역은 3개소, 약 22억원 상당의 공사뿐.

- 이 역시 7월 착공으로 예산을 다 지출하지 않은 상태임

세비란 마을에 중등학교 건립 착수

- 570㎡(3,807평) 부지에 112만달러(약 11억 2천만원)가 투입되어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12개 교실로 구성된 건물 1동, 운동장, 심정, 그리고 식수대 등의 공사가 함께 진행  [2005년 7월1일 국방부보도자료]

토락마을 중학교 건립 ‘첫 삽’

- 자이툰부대는 최근 토락 마을에서 11민사여단장 박선우 준장 주관으로 쿠르드 지방정부 무하마드 이스마엘 교육부차관 등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중학교 기공식을 거행.

-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축 공사에 부대는 총예산 4억7700여만 원을 투자해 6개 교실, 컴퓨터실·화장실 등이 구비된 건물과 운동장 외에 심정·식수대 등 부대 시설을 건설. 모든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분리형 책걸상을 구비할 예정. [2005.7.25 자이툰사이버홍보]

카우라반 마을의 교육시설

- 자이툰 사단에서 추진하는 세비란과 토락 중등학교 신축에 이은 세번째 학교 신축사업.

-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신축공사는 1,105㎡의 부지에 총예산 475,200달러(약 4억7천7백여만원)를 투자하여 6개 교실과, 컴퓨터실, 교무실 등이 구비된 건물과 운동장, 그리고 심정, 식수대 등 부대시설 공사 함께 진행[2005.7.26 자이툰 사이버홍보]

○ 자이툰 병원, 과연 성공적인 사례인가?

- 자이툰 막사병원은 현대적 의료 설비와 풍부한 의약품으로 현지인들에 인기. 재건지원 실적에 자신이 없는 정부도 자이툰 부대 병원의 인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소개하기를 주저치 않음.

- 반면, 아르빌에는 의원들이 개업한 ‘의사거리’가 존재. 물론 낙후한 장비와 의약품 부족 상태. 자이툰 부대의 의료지원은 이들 의원들을 곤궁에 처지와 관련 없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음. 자이툰 부대의 인기는 역설적으로 이들 현지의료시설들의 궁핍을 심화.

-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개발원조의 기본방향에 위배.

- 특히 아르빌이 전후복구 등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진들과 협력하지 않은 것을 긴급구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기도 힘듦. 오히려 전시행정의 부작용으로 보아야 함.

○ 자이툰 재건지원 실적 부풀리기 : KOICA 지원, 민간지원 내역과 모호한 혼합

- 2004년 주 이라크 대사관에서 작성된 한 비밀문서에 의하면 “군은 건수주의에 따라 코이카 사업을 군에 부속시키려 하고 있으나 KOICA는 재건 사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해 그 과정에서 갈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국방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는 KOICA 지원 물품과 민간 지원 물품 지원과 자이툰 부대 지원내역을 교묘하게 섞어서 발표함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내역이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착시효과를 시도하고 있음

- 군은 “한국의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 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 할 것임

2005년 7월 7일 25억 상당 차량 제공 : KOICA 자금으로 추정

- “자이툰부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7월7일 쿠르드 지방정부 청사에서 미니밴·트럭 등 차량을 쿠르드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장기호 주(駐) 이라크 대사와 정승조 자이툰부대장, KOICA 관계자, 쿠르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제공된 차량은 총 8종, 76대로 모두 25억 원 상당에 달한다.“ [국방일보 8월1일자 보도]

c.f. 2005년 7월 10일 현재 KOICA 지원 현황

- KOICA에서도 올해 3월부터 컴퓨터 958대를 비롯한 프린터, 복사기 등 12종 2145개를 공여했으며, 이후 시내버스 54대를 비롯한 차량 250여대와 88대분의 차량부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

2004년 자이툰 부대 인도적 지원 115억불?

- “자이툰 부대는 한국의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와 사단에서 구매한 장비 및 물자를 KRG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차량, 통신 장비, 경찰장비, 피복류 등 약 115억 원(약 1,150만불)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를 제공”[2005년7월10일 자이툰 싸이트 사이버홍보]

- 그런데 차량, 통신장비,경찰장비가 인도적 지원물자라고 할 수는 없음. 기사가 언급한 내용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치안유지 지원 등을 포함하는 2004년 총 지원 장비․물자로 추정됨

- 기사는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를 포함한다고 말해, 전액이 재건지원 예산에서 지불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물자지원 차량 14대가 무장세력에 탈취

- 2005년 10월 18일 KOICA의 이라크 지원물자를 실은 차량 14대가 9월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요르단 아카바항을 출발, 이라크 바그다드로 향하던 중 바그다드 서쪽 150㎞ 지점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된 사실이 밝혀짐.

- 외교통상부는 “탈취당한 차량에는 이라크 국립대학 18곳의 시설확충을 위한 컴퓨터 등 3백50만달러(약 35억원) 상당의 기자재가 실려 있었다”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현지 고용원들은 현장에서 풀려났고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외교통상부는 “먼저 출발한 차량 8대의 억류 사실이 다음 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틀 뒤에 출발한 6대도 함께 억류됐다”고 설명.

- 운송업무를 수주한 국내 업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로서는 3백50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음.  (KBS 2005. 10.18 경향신문. 2005. 10. 19)

외교통상부, 물자탈취 은폐의혹

- 정부의 대 이라크 지원물품이 억류된지 닷새째 되던 9월 24일, 라마디의 한 무장세력이 국내 물류업체를 대행해 이라크로 들어간 현지업체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 지원사업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라마디의 한 단체가 억류 물품 통관대가로 2만5천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진술.

- 요르단 암만에서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길은 저항세력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 팔루자와 라마디를 통과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길로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물자 지원 수송로로는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움카슬 등 남부 루트를 이용했었음.

- 한편, 정부는 한달 가까이 쉬쉬하다 KBS의 취재 사실이 알려진 뒤 물자억류 사실을 뒤늦게 발표.

- 정부는 인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공개했을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 대응이 이뤄질 경우 해당 무장세력이 기대심리를 갖게 돼 협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며 “초기단계가 지난 공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정황상 자발적 공개가 아닌 취재에 따른 부득이한 공개가 확실. 은폐 의혹 여전.

- 정부 관계자는 35억의 물자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중복지원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이나 그동안 19개 이라크 대학에 위성인터넷 시설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운영을 담당할 이라크인 수십명을 국내로 불러 연수까지 마친 터임

-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2005. 10.18. KBS)

○ 보고되지 않은 임무 : 아르빌 민병대, 몇 명을 무슨 재원으로 훈련시켰나?

- 국방부 홍보관리실은 2005년 5월 24일 보도자료를 발표, 아르빌 치안전력 양성 지원 사실을 공개했음.

- 국방부는 UN 결의 1546호에 따라 이라크 주둔 사단급 이상의 다국적군은  MNC-Ⅰ(Multy National Corps - Iraq)계획에 따라 책임지역 내 이라크 치안전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하였음.

- 보도자료는 2005년 2월-6월까지 이라크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1기 총 235명, 2기 총 166명을 양성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지출 내역이나 2005년 전체 기간동안 양성된 병력의 수와 관련된 보고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 미국 의회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이라크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1개 대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라크 정규군인지조차도 불분명함.

- 적어도 훈련받은 이들이 쿠르드 민주당의 사병조직인 제르바니(쿠르드족 민병대/ 쿠르드민주당 측 페슈메르가)인 것만은 분명함.

- 이들이 사실상 사병조직인 민병대(페슈메르가)라면 이들에게 지급된 장비나 물품에 대한 엄밀한 모니터가 뒤따라야 할 것임.

자이툰 사단 아르빌 치안전력 양성지원(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5.24)

- 자이툰 사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왔음

- 자이툰 부대는 금년말까지 아르빌 지역의 치안전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근거 : UN 결의안 1546호 제14항 다국적군은 모병, 훈련, 무장, 업무 수행 조언을 통하여 이라크 치안전력 및 기관의 능력향상을 지원한다.

<제1기 교육훈련> (총 235명)

- 방위군 간부교육(장교 20명) : ‘05. 2. 27 - 3. 31

- 방위군 EOD 소대(사병 20명) : ‘05. 2. 12 - 2. 26

- 방위군 소대(사병 160명) : ‘05. 4. 2 - 4. 26

- 경찰 (간부 35명) : ‘05. 2. 26 - 3. 10

<제 2기 교육훈련> (총 166명)

- 방위군 간부교육(장교 26명) : ‘05. 4. 24 - 5. 26

- 방위군 소대(사병 140명) : ‘05. 5. 7 - 6. 22

○ 자이툰 부대 민사활동 하루 100명? 나머지 3200명은 뭐하나?

- 지난 5월 아르빌에서 발생한 두 차례 테러 이후 자이툰부대가 걸핏하면 문을 잠그며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황의돈 사단장은  “자이툰 부대의 홍보전략은 ‘로우키’다”며 “다 알릴 수 없지만 하루 100여명 가까운 병력이 부대 밖에서 매일 민사작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세계일보 2005. 8.2)

- 한편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방부는 영내에서 대기한 날을 단 하루도 없다고 주장

- 국방부는 “아르빌 지역에서 테러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험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병력에 의한 민사재건활동을 중단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병력에 의한 민사재건 활동으로 제한하여 경호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시행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총 4회 약 20여일 정도”였다는 서면을 제출. (9월 국정감사 때 제출자료/영외활동 중단 및 영내 대기일수에 대한 자료)

- 자이툰 부대는 건설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7월 30일(2005년)부터 4일간 연120명의 병력과 포크레인, 구레이다, 덤프 등 2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준 것”을 꼽고 있음. [2005년 8월 7일 국방부보도자료]

- 이를 종합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영외 민사작전은 통상 100여명 규모를 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함.

- 한편, 4회 20여일 외에는 영외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보고는 검증이 필요함

현지인들, “자이툰 부대 어디있나? 한국군 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 전문가 방한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르빌 주 공무원들은 이라크모니터팀의 일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이 뭘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음

- 아르빌에 있는 국내언론의 리포터들로부터도 대동소이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자이툰, ‘없는 일도 만들어 하기’ 도리어 부작용만 -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보고서

-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기술과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많은 불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우리 군당국은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쿠르드 지방정부(KRG)가 요구하는 지뢰제거 사업, 쿠르드인 유해발굴 사업 등 매우 민감한 사업도 추진하려고 함.(※2004년 12월 전후 자이툰 부대는 2005년 재건과제 중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프로젝트를 중단함.)

- 우리 부대의 안전을 이유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어, 이라크 쿠르드계 신문(알 타키)에는 1면에 크게 황의돈 사단장과 바르자니 총리의 사진이 게재되고 한국군이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오보가 속출하고 있음.” (2004. 12월 초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비밀보고서, “할일없는 자이툰 1000명으로 줄여라” - 주간동안 2005. 8.9일자 인용)

2. 본전 뽑으려다 패가 망신, 남들 따라 철군해야

○ 자이툰 파병, 도리어 한국기업 활동의 제약요인

- 자이툰 부대 주둔 이후 이라크 내 한국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정부 자신이 강력히 제약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11월 24일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

- 이에 따라 아르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기업은 거의 없으며, 다만 자이툰 부대에 납품하는 가나 캐터링(대표이사 이충원, 쿠웨이트 교민)등 자이툰 부대 운영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만 존재

-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 내 코리아센터에 상주하는 14개 업체와 기관은 아르빌 재건 수주와는 무관하고, 주로 아르빌 주둔지 납품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임

- 반면, 1990년대 쿠르드민주당(아르빌 거점)과 쿠르드 애국동맹(슐라이마니아 거점)간 무장충돌을 계기로 터어키군 150여명이 아르빌에 상주하는 등, 아르빌 주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터어키 측의 경제적 진출이 두드러짐

아르빌 살라후딘 대학 신축공사 수주제안, 안전문제로 포기

- KRG측은 지난 2005년 4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아르빌 지역 하수도건설과 살라후딘 대학 종합캠퍼스 신축, 종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 여러 건의 투자 요청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기업 ‘평화TCM’이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로 저부가 사업참여를 불허 (연합뉴스 2005-04-12/ 2005. 11. 4. 국회 국방위 회의록)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 외국기업만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어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

코리아센터 운영 현황 - 시설 이용업체 : 14개 업체/기관

업 체	사 업 내 용
태화 산업	주둔지 숙소(컨테이너 설치)
외환은행	은행 운영
GK&S	식자재(김채, 채소) 납품
나라전자	무전기 A/S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운영, 식자재(식수, 쌀) 납품
제일산업	기념품 납품(복지회관)
PIKO	복지회관 식당 운영
ARCO	주둔지 울타리 공사, 아사이시 사격장 공사
KORE-CT	자재 납품
G&K 건설	정비고, 검차대 공사, 공사자재 납품
인포 시스콤	주둔지 CCTV 설치
BGTC	코리아 센터 식당 운영
KCA Global	식자재(육류) 납품
외교부 연락사무소	영사업무

○ 이라크 특수?  공염불

- 정부는 파병 초기 이라크 재건 특수를 주장.

- 그러나 이는 이라크 상황악화와 부도덕한 파병에 따른 여론 부담(인명사고 발생 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포기 상태임

- 특히 2004년 11월 24일 정부가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을 위해 입국 하는 것을 금지한 후 지금까지 이를 해제하지 못함에 따라, 중동특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음.

※ 현대건설, CPA(연합임시행정처)로부터 수주받은 2억2천달러 사업 사실상 포기

이라크 미수금 1조 3천5백여억원도 언제 받을지 몰라 대손충당금(1715억) 설정

- 이라크 상황 악화와 정치적 부담으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004년 2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2억2천만달러에 수주했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이라크에서 신규 발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수주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 이라크가 안정화되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연합뉴스)

- 한편 2005년 2월 14일 현대건설은 이라크 미수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1715억원의 특별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23.22%에 해당하는 것. 회사측은 "이라크 채권 회수 환경 변화로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했다"며 "비경상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특별손실처리했다"고 설명.(머니투데이)

- 2005년 11월 들어 이라크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대건설에 대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옴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열렸으나 최사측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세계일보)

○ 본전 찾기인가? 쪽박차기인가?  - 장기주둔론의 함정

- 국방부 장관은 2005년 11월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장기적 실리를 위해, 말하자면 본전을 뽑기 위해 장기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

- 국방부장관은 또 이미 중동 수주에서 실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주장하는 중동수주는 이라크와는 무관한 것임.

- 이라크전이 야기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라크 주변의 나라들, 예컨대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의 국가는 석유로 인한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이로 인한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임

- 한편, 이라크에서는 한국이 파병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건설, 자동차 등 기존 이라크 주력 수출업종의 이라크 진입이 불가능해진 반면, 중국, 프랑스, 독일, 터어키 등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이라크 본토가 아닌 쿠르드 지역에서나마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음.

- 파병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쿠르드민주당 등 아르빌 집권세력들이 한국의 장기주둔과 경제재건 참여를 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주둔’이 본전을 뽑는 실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정세가 현재의 저항세력 위주의 무장 갈등보다 더 심각한 정치세력 위주의 정치적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자이툰 철수의 논리와 근거 2-6 참조)에서 세계적인 철군 움직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장기주둔의 길을 택하는 것은 가능성 없는 도박에 몰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3. 사건사고 은폐 - 꼭꼭 숨겨라~~ 대통령도 모르게.

○ 명분 없는 파병 덧날라, 사건사고 감추기 급급한 군

- 아르빌은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나, 주둔 초기 단기간에 걸친 주둔지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3500 여명이 폐쇄된 열악한 공간에서 이라크내 저항 확산에 따른 전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이툰 병사들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임

- 따라서 자이툰 부대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명분 없는 파병 이후 여론악화를 우려,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음.

- 군은 부득이하게 언론에 보도될 쯤에야 마지못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 알려지기도 함. 또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수도 없어서 우려와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이툰 부대 관련 사건/사고 전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사건 사고는 단 2건?

-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는 자이툰 병사 감전사고와 자이툰 부대 내 총기사망사고 등 단 2건만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 이 중 자이툰 부대 총기사망사고는 대통령 방문 전날 일어난 사건으로,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총기 사고를 당한 쿠르드 제르바니 부대원 ‘바카르’가 자이툰 부대 막사 내에 있었고 대통령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사건 발생 5개월 뒤 알려지게 된 점이 충격적.

자이툰 병사 감전사고 (2004. 9. 14)

- 주둔지 내 컨테이너 샤워장 설치하면서 감전사고 당함. 길모(24) 하사, 병사 2명이 사고당함. 병사 2명은 곧 복귀, 길 하사는 부분적인 기억상실 증세 보여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10월 26일 다시 아르빌로 출국함. (2004. 11. 24 연합뉴스)

자이툰 부대 총기 사망사고 - 대통령도 몰랐다.(2004. 12. 7)

- 노대통령 방문 전날인 2004년 12월 7일 자이툰부대 홍모(22) 상병이 헤면 바카르(23) 제르바니 대원에게 사고로 K-2소총을 발사하여 바카르 대원 복부관통으로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6일만에 사망.

- 노 대통령 자이툰 방문 당시 환자는 병원 혹은 막사 안에 비밀리에 ‘유치’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이 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제르바니 대원에게 한국군이 욕설을 가르쳐 준 것이 오발사고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자이툰부대는 유족에게 1만달러 위로금 전달하고 주택을 지어주고 월450달러 생활비 지급하며 부인에게 정문 검색요원 일자리 마련해 줌. 홍상병은 귀국해서 군형법상 과실치사죄로 1년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음. 그러나 자이툰 부대 지휘관들은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음. (2005. 4. 13 연합뉴스)

- 합참은 이 사건을 사건발생 5개월 뒤인 2005년 4월,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을 공개함. 이는 노대통령 방문 전날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영구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음. 스스로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사건을 발표함.

○ 국방부 제출자료에 실려 있지 않은 사건 / 사고

- 일부 언론에까지 공개된 사건사고가 국회보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자이툰 부대원 발가락 절단 사고 (2004. 10. 7)

- 통신대대 김모 상사(33) 주둔지 내 목재절단 작업 중 전기톱날에 오른쪽 발가락 3개 절단사고. 국내 이송하여 치료함.

- 두 달 뒤인 11월 말 언론에 보도 (2004. 11. 24 연합뉴스)

② 자이툰 부대 노동자 작업중 사망 (2004. 11. 16)

- 태화전공 소속 정모(52)씨가 자이툰 영내 코리아센터에서 페인트 작업중 페인트통이 터지면서 사망함. (2004. 11. 16 연합뉴스)

※ 주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당한 병사가 10여명이라고 함. (2004. 11. 16 국민일보, 김영미 PD인터뷰기사)

○ ‘자이툰 부대 이상 없다? ’ - 은폐사례와 의혹

- 국방부가 감추려 했으나 국내외 기자들의 눈에 띄어 마지못해 몇 건의 사건사고들이 공개되었으나 자세한 사건 사고 현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청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자이툰 부대 총기사망 사고 외에도 자이툰 부대 인근의 원인불명의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군은 정보자체를 통제 혹은 차단하려 함

- 한편, 이라크 모니터팀에 제보된 ‘하지절단 사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양들의 침묵? - 자이툰 부대 인근 폭발 사고(2004년 10월 27일)  은폐 시도

- 자이툰부대 정문 왼쪽 외곽경계선 800m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물 폭발. 방목중이던 양24마리 사망. 아랍 웹사이트 ‘오픈포럼’ 상에서 한국군의 철수시한으로 못박은 시기에 맞춰 폭발물이 터졌음. 사건 발생 16시간 이후에야 사고개요 발표함. 치안불안을 감추려했다는 의혹 제기됨. (2004. 10. 28 연합뉴스)

- 이 사건은 국방부가 스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자이툰부대를 취재하던 아리랑 TV 기자가 우연히 취재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영외로 전해져 국내로 알려진 후 타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국방부가 발표함.

- 아리랑 TV 김 모 기자는 "군이 안전을 이유로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어제 조사팀에서 확인을 했는데, 취재팀의 접근이 통제돼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군이 협조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 다른 소리를 하면 바로 한국여론이 뒤집히니까. 이번 건은 부대 안에서도 식별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준 것 같다.....군 측에서는 우리만 통제하면 보도가 안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다. “폭발사건을 봐도 그렇고 현장에 언론인들이 접근을 해야 하고, 작전상 이유로 무조건 통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술회

자이툰 부대 내 가혹행위 (2005. 4. 27)

- 자이툰부대 A모 중령이 공사현장에서 K모 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음. A 중령은 K소령이 자신의 지시대로 미군시설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단주둔지 배치도도 작성하지 못하자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함.

- A중령은 다른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K소령에게 "밖에 나가면 굶어죽는데 군대니까 먹여살려준다"며 폭언을 퍼부어 모욕을 주고, "대대장이 없으면 죽여서 이 자리에 파묻었다"는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함. 또 병력통제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L 대위의 뒷머리 부분을 폭행했고, 사격훈련 중 탄피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K 상병을 때리는 등 부하들을 구타했음.

- 그러나 군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모 중령을 불기소처분함.

- 더욱이 이 사건은 2005년 4월 국방부가 국회법사위 최재천의원에게 제출한 기록에서야 뒤늦게 드러났고 실제로는 2004년 7월에 일어난 사건임.

○ 질병 치료 현황 (국방부 국감제출자료. 2005, 9)

- 자이툰 부대에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총 9,425명(연인원). 이 가운데 자이툰병원 입원치료가 222명이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인원이 7명임.

○ 자이툰부대 징계현황 (국방부 국감제출자료. 2005, 9)

구분	계	경고	근신	영창
계	18	4	3	11
병	14		3	11
부사관	1	1
장교	3	3

※ 병사들의 경우 욕설과 불손한 언동, 총기 방치, 근무태만, 다툼 등의 이유고, 간부는 폭언과 폭행, 총기 감독 소홀, 과음과 소란 등이었음.

4. 1000명 감축론의 허구

○ 황의돈 사단장, “쿠르드 전체로 주둔지를 확대하자”

- 황의돈 전 사단장은 과거 키르쿠크 주둔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다고 허위보고 했던 장본인임

- 그는 재건지원 내역도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이제 대다수 나라의 철군행렬을 등지고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역을 쿠르드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철군이 웬말? 자이툰 주둔지를 쿠르드 전역으로! - 황의돈 전 사단장 주장

- 초대 자이툰 부대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내용을 정리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 보고서’ 말미에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주에서 북쪽 다훅주와 남쪽 술레이마니아주까지 활동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쿠르드족들도 한국군의 활동반경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

- 황의돈 소장은 또 “다훅과 술레이마니아주의 경우 아르빌보다 더 치안이 안정돼 있어 소규모 병력으로도 관리가 된다”면서 “이왕 이라크에 평화·재건임무를 하러 떠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주장은 최종단계에서 국방부 고위층의 반대로 관련 주장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2005년 7월 29일 | 세계일보)

※ 항의돈 전 사단장과 키르쿠크

- 2004년 3월 3일 정부대표단 책임자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귀국 직후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미군 측은 당시 정부에 공동주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돼 허위발표 및 은폐의혹이 제기됨

- 그런데 황의돈 사단장은 2005년 월간조선(6월호)과의 인터뷰에서 키르쿠크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 졌을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군이 공세적 치안유지에 나서야 했을 겁니다. 2004년 2월23일 사단을 창설하고, 다음날 제가 키르쿠크를 방문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한국군이 온다면 공세적 작전이 불가피하다. 한국군 사단장이 미군 병력을 지휘하면서, 한국군은 재건지원을 전담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키르쿠크로 갔다면 미군과 공동 주둔하면서, 공세적 치안 확보가 불가피했을 겁니다”라고 답변, 기자들에게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다는 답변이 허위였음을 자인(월간조선. 6월호)

○ 다이어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만적 1000명 감축안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이툰 부대 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3270명 병력 중 1000명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하였음

- 그러나 1000명 감축은 감축이라 할 수 없음. 당초 아르빌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병력들이 할 일 없이 주둔해 왔기 때문임

- 황의돈 전 자이툰 사단장은 2005년 5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3600명이라는 병력 규모는 주둔지를 두 곳으로 한다는 전제下에서 산정됐습니다. 주둔지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병력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1년  인 지난 2004년 12월 주이라크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 당초 3700명 규모가 전투병과 키르쿠크(모술)를 전제로 한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3700명은 불필요하다”고 분석하고 “1000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바그다드 연합군 임시 행정처(CPA)에서 이라크 북부지역 담당관을 역임했던 Emma Sky 여사(영국인)는 쿠르드 지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고 하는가 하면,  “바그다드 외교가에서 한국 부대의 3700명 아르빌 파병은 가장 비효율적인 파병 사례로써 공공연한 조크로 전락.”했다고 주장

- 요컨대 황의돈 사단장이나 익명의 주이라크대사관 직원은 공히, 아르빌에 있는 군대는 키르쿠크를 전담할 정도의 병력규모를 옮겨 놓은 것으로 아르빌에는 그만한 병력이 불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음.

- 1000명 감군은 감축이라 할 수 없고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수준임

- 한국군이 파병되기 전 아르빌은 미군 200명이 주둔하던 지역이었음

2004년 당시 바르자니(쿠르드민주당 당수) 군 대신 기업 요구

2004년 당시 탈라바니(쿠르드애국동맹 당수) 500명 정도면 적당

-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보고서는 “한편 2004. 4월 5일 우리 측 파병 조사단의 쿠르드 측 대표 면담시, 바르자니 KDP 당수는 재건/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군대가 아닌 기업인을 보내라고 언급하였으며, 탈라바니 PUK 당수는 한국의 파병 목적을 위해서는 500명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제로 이라크에 필요한 일을 시작해야 함. 감군이 아닌 완전한 철군, 군대에 의한 재건이 아닌 진정한 재건지원이 그것임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Ⅶ

파병 3년,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보은폐와 ‘묻지마 외교’

토론도, 평가도, 반성도 없는

점령 지원 3년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7

제 7 보고서 - 가위눌린 민주주의, 정보 은폐와 묻지마 외교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보은폐와 묻지마 외교 - 토론도, 평가도, 반성도 없는 점령지원 3년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실무 : 이라크모니터팀)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 ; 이라크모니터팀은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온 평화활동가들로 이라크 점령 상황 및 자이툰 부대 모니터를 위해 2005년 1월 이라크 모니터 팀을 구성. 2월 2일부터 주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발간해 옴.

1. 들어가며 :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 책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첫째, 정부는 지난 16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자이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이툰 부대는 독자적인 치안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이라크 군경을 통해 치안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추가파병 동의를 얻은 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국회동의의 전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미국과 유엔에 먼저 통보한 것은 월권적 행위임

치안업무는 우리군이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훈련만 담당한다 (1월 29일 국방부 보도자료)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2004년 2월 9일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파병동의안 제안설명)

- 둘째,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자이툰 부대 연장 동의안은 그 시효가 2005년 12월 31일로써 2006년 임무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적 동의를 요하는 바, 국회의 연장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미군과 유엔에게 2006년까지 이어질 경계 및 경호 임무를 약속한 것은 월권적 행위임

- 셋째, 정부가 경호하기로 한 UN시설은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온 바, 이라크 정세에 대한 충분한 정보취합과 정보공유, 이라크 내 무장출동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없이,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의해 이를 수락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임

유엔이 이라크에서 공격목표가 되는 이유

- 유엔은 91년 이래 이라크에 대한 엄격한 경제제재를 주도하여 이라크 내 약품부족 등 인도적 피해가 극심

- 2003년 전쟁 직전에는 유엔 무기사찰단에 모든 시설을 공개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저지하지 못함

- 전쟁 이후 유엔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하여 점령군을 정당화해 줌

- 이에 따라 유엔은 이라크에서 분쟁조정자로서 역할을 잃어버렸고 이라크인들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유엔직원 호위 경호는 미국의 요청

- 당초 이라크 아르빌에 세워질 유엔 이라크원조기구의 방어는 우리 군과 현지 치안병력이 경계를 몽골군은 유엔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호위 경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군은 교전이나 테러의 가능성 때문에 경호를 거부해 왔었음.

- 그러나 몽골군은 빨라야 내년 3월쯤에야 아르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자 미군은 자이툰 부대가 몽골군이 준비가 될 때까지 경호를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존 바인즈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이 직접 편지까지 써 보냈으며 10월말 말에는 미 합참의 한국과장이 합참을 방문해 경호를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KBS. 2005. 11.7.)

- 넷째, 정부는 지난 2004년 자이툰 추가 파견 논의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라크 유엔시설 경호부대(유엔 직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한 바 있음. 다른 다국적국 국가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거부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임무인 유엔 시설 경호임무를 수락한 것은 이율배반일 뿐더러,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영구 주둔하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힘듦

- 다섯째, 정부는 지난 6월 이같은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 작업과 국회 내외의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조사 없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다가 미국에 이를 먼저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여론과 언론을 의도적으로 따돌림

○ 이라크 전쟁-점령 지원 3년은 묻지마 외교, 국민 따돌림의 외교

- 이라크 전쟁이 예고되던 2002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점령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 결정과정은 고도의 정보통제와 은폐, 밀실협의로 일관되어 옴

- 정부는 국민과 의논하기 전에 미국과 먼저 상의하여 주된 결정을 내린 후 국민에게 통보하는 등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히 제한

- 정부는 또한 총체적 국익이니, 한미동맹이니 하는 막연하고 포괄적 관념들을 ‘신비화’시키고 이에 대한 실질토론을 봉쇄함으로써 세계3위 규모의 파병, 전세계 아무도 약속한 바 없는 3000명 추가파병이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함

- 정부는 현실을 꼼꼼히 조사 분석, 보고하는 대신 3년 내내 ‘이라크는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조사 없는 정세분석을 반복하는가 하면, “우리의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지원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파병으로 대중동 국제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식의 안전인수식 허위보고를 반성 없이 지속하고 국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함.

- 세계 제 3위 파병국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라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점령 이후의 심화된 무장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언론 보도통제와 사실 은폐로 임박한 위협과 이율배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봉쇄

- 이라크 전쟁-점령 지원 3년은 87년 이래 보장되고 강화되어온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 이는 어떤 국익보다도 소중한 기본권과 주권의 제약이라 할 것임

2.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공병 등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수준의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

- 2003년 3월 12일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엔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이라크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

-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 이라크 전쟁 개전 다음날인 2004년 3월 21일 오전 예정에 없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서희제마부대 파병동의안을 가결, 국회에 회부

- 국회 국방위원회는 통상 의안 접수 후 3일 이상을 회람하는 관례를 깨고, 국무회의 통과 3시간만인 당일 오후 단 2시간의 요식적 토론 후 이를 의결.

- 이후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국회는 전원위원회 등 요식절차를 거친 후 단 11일 만인 4월 2일(찬성 179 반대 68)에 파병 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 4월 30일 서희제마부대 1진 이라크 도착

부끄러운 파병 근거, 그러나 토론도 논쟁도 없었다.

-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2004.3.10. 청와대 이라크 지원 방침)

-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2004. 3.21. 서희제마부대파병동의안 전문)

- 참여연대에서 임시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토론결과만 소개. 반대토론 없었음.

2) 추가 파병 과정 ① : 16대 국회의 경우 (2003년 9월 - 2004년 4월)

○ 아무도 하지 않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 파병

- 미국은 장기화되는 이라크 전쟁 및 점령의 부담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위해 20여 개 나라에 파병을 요구하였고, 2003년 9월 4일 한국에도 사단 규모의 대규모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요구.

- 한국정부와 국회는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3000명 (서희제마부대 합류 3600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 추가파병 규모로는 세계 1위, 전체 총규모는 세계 3위 규모.

- 추가파병국 중 한국만 3000명 추가파병, 한국 외 실제로 추가파병한 나라는 덴마크 90명 가량이 최고.

- 추가파병 이전 한국의 파병규모(서희제마부대 약 600명)는 이미 세계 8위 규모 파병국이었음.

○ 모술지역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 미군자료 받아쓴 이라크 1차 조사단 보고서

-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

- 그러나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폭로함

- 한편, 351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역시 이라크에 파견된 유엔사무소 안전대책실(HICIRAQ)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모술 지역은 바그다드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최고 위험지대”라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공개함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부 이라크 조사단 결과에 대한 성명 2003. 10. 7.)

부실조사, 정보왜곡 책임자 소장 승진

- 조사단은 보도자료에는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서술.

- 강대영 차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사요청에도 불구하고 2004년 초 준장에서 소장으로 승진.

○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따돌리기식 외교

- 국민에겐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에겐 "추가파병 하겠다.“

- APEC 정상회담을 앞 둔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2004. 10. 17 노무현 대통령은 면담하고 국민적 합의 전에 미국에게 파병여부를 먼저 통보하지 말 것을 당부

-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APEC 한미정상회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다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10월 18일 NSC회의는 단지 첫 구체적인 논의자리”라고 설명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표단들이 청와대를 떠난 직후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각당 대표에게 전달. 이어 APEC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에게 추가파병방침을 통보

- 이와 함께 정부가 졸속으로 파견한 1차 조사단의 부실조사를 보충할 신뢰할만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조사단을 보내자는 제안은 거부됨

○ 폭탄 공격받고 돌아와 ‘키르쿠크는 안전하다’고 강변한 국회조사단

- 2003년 11월 26일 8박 9일의 이라크 조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국회조사단(단장 : 강창희 의원 한나라당, 한충수 -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진석 의원 -자유민주연합 등)은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다만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 통치 주권은 유엔으로 이관해야 하며, 철저히 평화재건 부대를 중심으로 추가파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제시)

- 그러나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삼각지대의 정치적 테러는 증가하는 반면, 남부(나시리야 등) 및 북부(키르쿠크, 모술 등)의 민생치안은 대체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당시 하위자 중심의 저항세력과 종족갈등이 내연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음.

- 현재 키르쿠크는 이라크내 모든 갈등이 응축된 최대 위험, 갈등지역이 되어 있음.

○ 키르쿠크 등 파병지 안전성에 대한 국방부의 강변, 위험요인 은폐

- 국방부는 국회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키르쿠크의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거듭 주장.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일시적인 현상(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으로 단정

- 기타 외신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은폐하기 위한 수치조작, 정보왜곡

사례1 키르쿠크 미군 사상자 수 통계조작을 통한 위험요인 축소 보고

-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월29일 자료공개를 통해 미군과 동맹국을 겨냥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적대행위가 2003년 11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적대행위로 인한 미군과 동맹군의 인명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키르쿠크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키르쿠크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장 빈번한 곳은 하위자 지역의 통계수치를 누락했거나 고의로 제외한 결과로 판명남

사례 2. 한국군 조사단에 대한 공격 시도 은폐 의혹

- 2004년 1월 초 키크쿠크 지역에는 '한국군이 오면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는 무자헤딘 의 경고전단이 뿌려졌고 실제로 1월 14일 당시 한국군 군수조사단이 머물던 미군캠프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등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국방부는 한국군조사단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부인.

- 지난 26일에는 미 제173공수여단 부대에 3차례의 중화기 공격이 가해졌고, 전날에는 키르쿠크 미군 캠프에 4발의 카튜샤 로켓 공격이 가해짐. 25일의 로켓공격은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떠난 지 7시간만에 그가 머물었던 캠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 그러나 국방부는 김 보좌관을 겨냥한 공격가능성을 부인

사례3. 종족갈등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축소은폐

- 쿠르드계와 아랍터어키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만 관리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2003년 12월 26일 국방위 보고)하거나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안전을 확보(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노정.

-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종족간의 갈등이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있고, 사망사건 등 유혈사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 전무후무한 포괄적 백지위임 파병 동의안 가결

- 정부가 16대 국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가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가진 백지위임장임

- 정부의 동의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위헌적인 항목은 예산부분임.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

- 예산안은 베트남전 파병동의안, 이라크 1차 파병동의안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것으로, 추가파병동의안이 사실상의 백지위임 요청임을 여실히 보여줌

예산안을 업무보고로 대체한 국방부의 위헌적 편의주의

-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음

-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임.

-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방부는 ‘안전’을 이유로 이라크 파병예산을 25% 증액하기로 함

○ 눈치보기의 극치 - 16대 국회, 찬성 토론 없는 자이툰 부대 파병안 가결

- 2004. 2. 9. 국방위원회 첫 파병 안건 심의 당일 의결, 2시간 소요

- 2004. 2. 13. 국회본회의 회의(당일 통과, 찬성 155, 반대 50). 찬성 발언의원 단 한 명도 없었음. 다만,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김경재 등 4명의 반대토론자만 있었을 뿐임

3) 추가 파병 과정 ② : 17대 국회의 경우 (2004년 5월-12월)

○ 국회의원 50명이 제출한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 심의도 없이 추가 파병 강행

- 김선일 사건 직후인 2004년 6월 23일 17대 국회의원으로 새로 선출된 50명의 여야의원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을 제출

- 그러나 이 재검토 결의안은 여야 정당지도부와 상임위의 묵계로 검토조차 되지 아니하고 정부와 17대 국회는 추가파병을 강행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결의안 (요지)

<주   문>

: 2003년 12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2월 13일 16대 국회가 가결한ꡐ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ꡑ은 ... 파견군의 임무에 대해 ꡒ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ꡓ으로 한정하고 있고,ꡐ필요 시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ꡑ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선일씨 피살 등 추가파병결정 전후 파병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각각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의 사실 여부

②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그 밖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③ 이라크 내 재건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최소 6개월간의 이라크 치안 상황 안정화 추이,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④ 특히 쿠르드 자치를 둘러싼 이라크 내 종족갈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6개월간의 이라크 및 주변국 동향 정보

⑤ 세계 각국의 파병 및 추가파병 상황, 철군 상황 분석 및 국군의 3천명 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⑥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 부실 조사 사례 유무. 만약 인정할 만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대책

○ 맹목의 강요와 반민주적 참주선동 -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

- 김선일 피랍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당 지도부들은 하나같이 “파병강행,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 특히 피랍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6월 17일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파병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

- 그러나 원인제공행위인 이라크 불법점령이나 자이툰 부대 파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

- 김선일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이라크 방문 불허, 엠바고를 빙자한 보도통제, 국내 체류 아랍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기본인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정당화 함

"한국정부 발표는 김선일 죽이라는 소리였다"

- 김선일씨 석방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만 변호사(여)는 3일 국회 고김선일씨 피랍-피살 청문회에 출석해 재차 정부의 파병 결정이 김선일씨 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이라크 국민은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부의 파병방침 재천명을 불합리하게 받아들였다. 정부가 협상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켰다"고 증언.(연합뉴스 2004. 08. 03)

정보의 차단과 밀실행정이 부른 ‘조기경보 기능의 부실화’

- 정부의 1차 이라크 조사단 내 민간조사요원(박건영 교수)이 “이라크 파병지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한 이후 모든 정부조사단에서 ‘독립적인 민간조사요원’의 참여는 배제되었음.

- 1차 파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라크 내 한국인에 대한 총격 사건과 피랍사건이 이어졌지만 이를 예방할 대책은 시행되지 않았음.

-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랍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가 피랍된 지 2주 이상 지난 뒤였고, 피랍사실은 정부가 알게 된 지 하루만에 살해당하였음.

- 정부는 김씨의 피랍여부를 묻는 외신의 문의를 간과했고, 협상대상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의 죽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음.

○ 도둑 파병과 언론 보도 통제

- 2004년 8월 3일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 취재에 대한 ‘포괄적 엠바고’ 요청

- 국방부는 장관과 대변인 명의의 협조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 자이툰 부대가 파병지에 안착될 때까지 부대의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자제(포괄적 엠바고 요청)해 달라고 요청.

- 국방부 남대연 대변인은 "민주 사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파병 전날 환송식 등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ꡒ조치를 취해보겠다ꡓ고 밝히는 등 사실상 보도통제임을 숨기지 않음.

-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들임.

국내언론만 ‘엠바고’? 국제적 웃음거리

- 국내 언론 외에 모든 외신들은 한국의 추가파병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음.

- 알자지라 방송과 AFP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각각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전에 파병한 30여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국방부의 대언론 행태에 대해서 비판.

○ 이른바, 로우 키(소극적 보도제한 요청)와 ‘배달의 기수’

- 2004. 9. 22 국방부는 ‘자이툰 안착, 안정화 단계로 이행’을 근거로 엠바고를 해제. 그러나 곧바로 2004. 10. 4일  이른바 로우키(소극적 보도제한요청) 적용, 사실상 보도제한 지속

- 국방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동행취재에 한해서만 취재를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배달의 기수’식 홍보용 보도로 제한

- 외교통상부는 ‘해외위험지역 여행에 따른 외교부의 허가사항’을 내세워 기자와 기타 국민들의 이라크 출입을 원천봉쇄.

- 외교통상부는 아예 이라크 정부(혹은 주정부)에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 것을 주문

- 이로써 정부는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보도통제 방식의 하나라고 알려진 임베드 방식의 이라크 취재도 통제.

- 2004년 12월 이후 이라크에는 단 한 명의 상주기자도 남지 않게 됨

- 2004 12. 22 자이툰 부대 MBC 독자 취재팀 취재 거부, 1월 5일까지 제한적 허용 후 무단 이라크 입국을 이유로 귀국조치

- 2005. 1. 28 김영미 PD 외교부 요청으로 이라크 당국에 의해 입국 거부

임베드(Imbed)조차도 불허

- 기자가 전투 중인 부대에 배속돼 취재를 하는 방식.

- 임베드 취재는 군에 대한 언론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지만 선정주의를 부추겼고, 서방세계에 편중된 시각을 강요했다는 평가. 이라크전쟁에는 미 국방부의 제안으로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 자지라를 포함해 약 700명의 전 세계 기자들이 미영 연합군 부대에 배속돼 전황을 취재.

- 임베드의 취지는 전쟁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개선하자는 것. 실제로 이라크 군인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다는 등 미 국방부의 주장들이 전선(戰線)의 기자들에 의해 확인. 임베드 프로그램을 창안한 전 미 국방부 대변인 빅토리아 클라크는 지난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이라크전쟁 취재 평가 토론회에서 임베드 정책이 “기존 개념을 특수하게 진보시킨 것”이라고 자찬.

- 하지만 전황 리포트나 현장 생중계 영상은 언론, 특히 TV의 선정주의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샀음.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배속된 군부대에 편중된 시각과 연민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음.

- 뉴욕 매거진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울프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정부의 주장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 서방 언론 중 가장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취한 영국 BBC방송은 이 같은 우려 탓에 아예 임베드를 신청하지 않았음.

- 미 국방부는 임베드 취재를 군사정책에 공식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라크 취재는 허가제인가? 그것은 당연한 것인가?

-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합참 공보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2005. 7. 26), “안전상의 이유 외에 취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리 공문을 보내 합참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취재가 신청이 아닌 허가에 의한 것임을 시사

- 합참 공보관실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취재허가’ 기록은 7월 현재 4월의 방송사 합동취재라고.

○ ‘자이툰 부대 이상 없다? ’ - 사건사고의 은폐시도와 알권리 제약

-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감추려 했으나 국내외 기자들의 눈에 띄어 마지 못해 몇 건의 사건사고들이 공개

- 그러나 자세한 사건 사고 현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청에도 구체적으로 보고 되지 않고 있음.

- 양들의 침묵? - 자이툰 부대 인근 폭발 사고(2004년 10월 27일)  은폐 시도

- 자이툰 부대 총기 사망사고 은폐 의혹(2004. 12. 7)

- KOICA 지원물품 차량 억류 및 물품 압류 사건 은폐 의혹 (2005. 9. 19/21.)

○ 국회동의 없는 물타기 파병 - 다이만(공군수송대) 파병은 명백한 위헌

- 국방부는 2004년 10월 12일 150여명의 공군수송단과 수송기를 쿠웨이트에 파견, 미 공군기지에 주둔하면서 아르빌과 바그다드 등을 오가며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 부대는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 보고 시 부대 편성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대편성과 임무를 가진 것으로서 국회에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별도의 해외파병 사안임

- 특히 이 부대는 한국 정부관계자나 자이툰 부대의 수송만 맡는 것이 아니라 주 이라크 미군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와 긴밀히 연결된 공동 수송 작업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공군 수송단은 공항 이착륙 시 저항세력 공격에 노출될 것을 우려, 특수한 이륙, 착륙 비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저항세력 공격위협 뚫고 바그다드 기항?” - 누가 동의했나?

- 2004년 9월 31일 창설돼 아랍어인 ''다이만''(항상 그대와 함께)으로 명명된 제58공군수송단은 조종사와 정비사 등 150여명과 C-130 수송기 4대로 편성돼 쿠웨이트 미공군기지에 주둔하면서 2004년 10월 25일부터 임무를 수행 중.

- 다이만 부대는 2004년 10월 쿠웨이트에 파병된 이래 1진이 귀국한 6월초까지 1천279시간의 비행으로 760t의 물자와 1만여명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짐.(연합뉴스. 2005.6. 9)

- 공군에 따르면 다이만 부대는 이라크 아르빌 공항에서 쿠웨이트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까지 900㎞의 정기 공수 임무 외에도 2개월 여간(2004. 10.25-12.30) 인원 2만 5천 여명과 18만㎏의 화물을 공수하는 등 동맹국 지원업무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다이만부대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대공위협’과 사막의 모래바람을 극복하고 전장 핵심지역인 바그다드도 기항하고 있다고 홍보

○ 찬성 토론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통과

- 2004년 12월 31일, 새해를 1시간 20분을 남기고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 재적 298명 중 278명이 투표해 이 중 찬성 161명, 반대 63명, 기권 54명으로 동의안을 가결.

- 열린우리당은 32명, 한나라당 19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2명이 반대.

- 국방위원회는 이번에도 동의안이 상정된 첫 회의에서 단 두 시간 돌아가며 발언을 한 후  “충분히 토론했다”며 연장동의안을 가결.

- 시민단체의 정책청문회 개최요구는 묵살되었고 공청회 개최 요구도 수용되지 않음. 집권여당은 당대표 면담조차도 거부함. 철군시한 문제는 일부 반대 의원들이 제기하였으나 전혀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 파병연장안 가결이 12월 31일까지 연기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안을 상정하면 연장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버틴 것 때문이었음. 열린우리당 지도부회는 단독국회, 혹은 단독 전원위원회를 열어 파병안을 처리하는데 따른른 부담을 두려워하여 국회의원 80여명의 서명으로 소집 요구된 전원위원회 개회도 포기함

또다시 재연된 찬성 토론 없는 본회의 표결

- 새해를 2시간 여 앞둔 ‘초치기 본회의’에서 단 4인의 의원만이 반대토론에 임했음

- 이마저도 동료 의원들의 냉소 섞인 야유와 딴청 속에 묻히고 말았고 이게 전부였음

- 여도 야도 정부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취해왔던 이라크 전쟁 지원정책의 공과를 따지지 않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위험과 어떤 국제적 비난에 처해졌는지, 이라크의 늪에서 우리 정부가 빠져나올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았음.

4) 자이툰 연장 이후 과정 (2005-현재)

○ ‘현실도피’적 점령지원 정책

- 김선일 씨 참수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강행하고, 동년 12월 31일 이를 연장한 후 정부정책의 현실도피적, 밀실적 성격을 더욱 심화됨

- 심지어 NSC 고위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김선일 사건 당시처럼 여론이 들끓으면 곤란하다며 ‘보도통제’를 풀 수 없다고 강변. 미국, 영구, 프랑스가 다 허용해도 한국만은 통제를 계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

- 서론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유엔지원 임무도 국회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 평가 하지 않는 국회 - 이라크 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요구에 무반응

- 자이툰 부대가 국방부 주장대로 ‘아르빌에 안착’한 이후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내역이나 결산 내역, 재건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한 바 없음. 일부 국방부의 부실한 정책홍보용 자료만 제출됨

- 2006년 이라크에는 미국, 영국, 한국만 남을 것이 분명함에도 환경변화가 미칠 영향, 이라크 정세변동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작업은 부재.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음.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임.

- 2005년 정기국회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등이 이라크 지원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를 줄곧 요구해 왔으나 사실상 묵살되고 있음

- 국회의 태도는 조용히 이 문제를 넘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비쳐짐

- 그러나 이는 김선일 사건과 같은 예측치 못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파병 찬반을 넘어 국민을 위해 준비해두어야 ‘조기경보 체제’의 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 국회는 마땅히 지난 2년 8년간의 이라크 점령지원의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약속이 국민과 이라크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입니다.

○ 3개월만에 상정된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

- 2004년 파병연장동의안 가결로 실효를 상실한 철군촉구결의안 대신, 2005년 7월 임종인 의원(대표발의) 등 30인의 의원은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재발의.

- 국회 국방위는 이를 11월 3일에나 뒤늦게 상정, 2시간 30분여 심의. 이마저도 정족수 부족으로 10일 전체회의로 미루어 짐.

- 10일 전체회의에서 3인(임종인, 박찬석, 안영근)의 찬성과 11인의 반대로 부결.

- 이에 철군 결의 추진 의원들은 본회의에 동 안건을 직접 발의. 현재 본회의 계류 중

윤장관, “파병, 실은 전혀 없고 득만 있었다. 중동에서 한국이미지 좋아 졌다” 강변

- 윤광웅 국방장관은 파병의 득실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김선일씨 사건을 제외하고는 ‘실’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현지 경제활동 활성화, 중동내 이미지 제고, 한미동맹 강화 등 ‘득’이 대단히 크다”고 강변.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함

- 이라크에 언론인과 기업인 출입을 엄금하고 있는 정부가 중동 내 이미지가 제고됐다거나, 기업인들의 현지활동 활성화 등을 득으로 꼽는 것은 아전인수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할 것임

- 더욱이 윤장관은 또 “철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군 사기를 위해 철군 논의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파병에 대한 구체적 평가나 국민적 찬반 토론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

- 재연장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원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방면에 걸친 검토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재연장안을 낼 것"이라며 사실상 국회의 백지위임을 강변.

-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말만 되풀이.

- 한편, 일부 의원들은 ‘본전을 뽑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장기주둔론을 주장.

○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 대한민국

- 정부는 2005년 11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00명 감축하는 대신, 2300여명이 이라크에 내년 말까지 주둔하면서 유엔 경호업무까지 맞는 재연장 방안을 의결하고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3일 국회에 제출

- 철군 시한조차 밝히지 않은 이 연장동의안은 명백하게 일부 감축과 장기주둔을 지향하는 것임

- 정부가 파병안을 정기국회 폐회를 보름 앞 둔 11월 23일에나 제출한 것은 최대한 논의를 지연시키고 통제하면서 ‘토론 없는 파병재연장과 조용한 장기주둔을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정부 스스로 국민과 주권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임

3개월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답변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8월 초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외교관련 장관 앞으로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태 평가와 철군계획, 유엔경호임무 수용여부 등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음. 정부는 국민의 질의에는 무려 2달 반이나 답변을 지연한 채, 국민은 모르는 방침을 미국방부와 밀실에서 상의한 셈임

3.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 ‘북핵빅딜론’의 모호성

-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안보 문제를 신비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6자 회담 진전을 들어 파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나아가 장기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함

- 그러나 비록 6자 합의 성명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6자회담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고 미국의 대북접근태도가 변했다는 명확한 단서도 없음.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의 절충적 타협 이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님.

- 게다가 정부가 애써 무시하고자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실패’라 할 수 있음.

- 미국이 승승장구하던 이라크 점령 초기, 6자회담과 이라크 지원을 연계시키려던 정부의 시도가 미국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면박 당했던 것과 이라크 전쟁과 카트리나 사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부시행정부의 오늘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가 김선일씨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파병을 강행했던 2004년 북-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냉랭했음을 상기할 필요.

- 백보를 양보하여 이라크 지원과 한반도 평화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반대여론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니 ‘북핵문제’하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선택을 신비화하고 국민의 토론과 판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한 자살행위임.

○ ‘총체적 국익론’의 문제점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파병으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파병과 연결된 직접적 특수는 사실상 없었음. 역설적으로 이라크 점령과 이로 인해 지속되는 무장갈등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원유수급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라크에 대한 기업의 진출도 어려워졌음

- 정부와 국회, 주류 언론은 경제적 실리론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한미동맹의 공고화야말로 총체적 국익이라고 주장.

- 정부는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결국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으로 이라크 파병을 거절한 각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게다가 이러한 논리는 갈등의 수준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음. 특히 파병한 지 2년 8개월이 지난 한국에서 철군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계악화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데 이 논리가 악용되어서는 안됨.

- 한편,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여 이슬람 사회와 무장갈등을 빚을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었음.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정부는 파병으로 인한 막연한 국익을 강변하면서도 파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시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

- 김선일 피살사건은 가장 단적인 예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위험은 한국사회가 미국이 날조한 대테러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장기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했음을 의미함

-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허하고 맹목적인 강변에 지나지 않음.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의 거짓명분에 기초한 일방적 침략에 동참함으로써 구가테러에 굴복했기 때문임. 다국적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폭력에 굴복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는 침략에 동조한 데서 발생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협에 대해 테러방지법 개정, 반한외국인 추방, 보도통제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후퇴, 국가기구의 비정상적 강화와 개입 등 ‘참여민주사회의 정체성’에 간과할 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릇된 현실인식을 주입하고, 이율배반과 기회주의를 강요하며, 맹목적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임.

- 민주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은 민주적 합의에 따라 도출하는 것이지 국익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님. 역사적으로도 많은 독재국가들이 국익을 빙자해 다수의 민주적 의사를 억눌러 왔음.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는 피흘려 이룩해온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자 주권임.

-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국익을 강변하고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면서 합리적 토론의 여지를 봉쇄했음.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눈을 돌려야 함.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Ⅷ

파병 3년 결산

근시안 실리추구의 파산

<의견종합 & 제언>

파병 재연장 동의안 부결하고

국회 이라크철군 검토 특위 구성해야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 의견종합과 제언

보고서 종합 및 제언 - 파병 3년, 근시안적 실리주의의 파산

근시안적 실리주의의 파산 - 파병 3년

국회는 파병재연장동의안 부결하고 국회 이라크철군검토특위 구성해야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이상 총 7가지 주제에 걸쳐 이라크 점령 3년과 한국군 파병의 공과를 살펴보았다.

“제 1 보고서 -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에서는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전쟁명분이 치밀하게 준비된 정보조작임이 밝혀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실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이 진실이 얼마나 집요한 힘을 갖고 추악한 침략의 당사자들을 패배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더 큰 동력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 2 보고서 -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에서는 초군사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조차도 부도덕하고 명분없는 점령을 지속할 수 없었으며, 부시와 블레어의 몇몇 참모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예고했던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여 고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패권주의의 실패가 침략의 장본인들인 다국적군의 군사적 패배에 머무르지 않고 이라크와 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치유할 길 없는 분열과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 3 보고서 - 대테러 전쟁과 인권, 이것이 미국이 원한 자유의 모습인가?”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이 군대를 보내 이라크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던 ‘자유’와 ‘인권’이 어떤 괴물로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였다. 21세기 인권의 시계를 나찌 시대의 그것으로 되돌린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고문 학대, 재판없는 비밀수용소에 적용된 끔직한 국가차원의 고문정책,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팔루자 학살과 지금도 지속되는 비인도적 군사작전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해 침묵해온 제 3위 파병국 한국의 자화상도 발견하였다.

“제 4 보고서 - 미션 임파서블, 이라크 재건”에서는 미국이 자신의 이라크 점령의 이유로ㅓ 내세우는 ‘민주주의 정착’과 ‘재건’이 실제로는 이라크를 어떤 갈등과 분열, 경제적 수탈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는 쿠르드 지역이 미국의 점령 분할통치와 이라크 내부의 정치 갈등의 한 가운데서, 제2의 팔레스타인으로 떠오르는 과정도 추적해 보았다. 또한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한국군이 경비임무를 맡기로 한) UN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외국의 점령과 그들에 의존하는 정치세력 아래서 이라크 주민들은 후세인 시절보다 도저히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 5 보고서 - 철군 행렬 vs 유일하게 철군 언급 안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영국 내부에서 반전여론이 극적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더불어, 미영 정부와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군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라크에서 미군을 돕던 이른바 ‘의지의 동맹’에 속한 나라국들의 ‘철군행렬’을 살펴보았다. 1000명 이상의 파병국들 중 철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 영국, 한국 외에는 없으며, 2006년 하반기에 이르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국적군의 수가 한국군 전체 수와 엇비슷하리라는 당혹스러운 통계치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파병국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이라크 문제’에서 동떨어져 존재하는 제 3위 파병국 대한한국의 기이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준다.

“제 6 보고서 -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에서는 매년 1800억원을 주둔비로 쏟아붓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빈약한 재건지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군의 재건지원 예산이 매년 170억 내외로 주둔비의 1/10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그 사용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적 보고서는 국회에 보고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추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아르빌은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는 곳”임을 확인하는 여러 정보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이 국회나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감사나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파병 당시 강조해마지 않았던 ‘재건 특수’조차도 마다한 채로, 자이툰 부대 주변의 불상사 여부에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아르빌에 웅크리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각종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이는 자이툰 부대 파견 목적이 아르빌 재건이나 경제적 실리와는 무관하며, 미국을 돕는 상징적 존재로서 다수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제 7 보고서 - 파병 3년, 가위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과 경박하고 근시안적인 실리주의를 내세워 비합리적 수준의 대규모 파병을 선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정보 통제와 밀실외교’, ‘국익의 신비화와 침묵의 강요’가 참여정부를 어떻게 타락시켰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에 어떤 치명적 손상을 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논쟁 없는 국익추구의 맹목성, 조사 없는 현실주의 외교의 비현실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김선일‘의 생명을 포기한 대한민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듯 7가지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이라크 점령 3년의 과정, 한국의 이라크 점령 지원 3년의 과정은 부도덕한 군사적 패권주의가 자신과 이라크, 세계를 망치는 과정이며, 실리와 현실을 강변했던 한국의 ‘실용주의’가 파산하는 과정이었다.

파병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냉전시대이래 가장 중대한 국제정치적 논란거리를 제공한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배제했다. 요컨대 명분도 의미도 제대로 따지고 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 실리와 현실을 내세웠다.

정부와 의회가 선택한 실리란 무엇인가?

정부는 파병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건 특수라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단 하루만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한 한국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북핵해결이 아닌 추가파병요구였다.

또한 이른바 ‘의지의 동맹’ 국가들 중 아무도 이행하지 않은 추가 파병을 그것도 3000명씩이나 결정한 2004년 내내 북핵문제는 답보되었다. 반면, 북핵문제는 이라크에서 군사적 실패가 확연해진 2005년 초,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선택을 ‘잠시 유보’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열렸다. 북핵문제를 풀리도록 만든 것은 미국이 아닌 이라크의 저항세력들이었다.

한 가지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은 지금도 미국은 북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잠시 유보해두는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6자가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사항을 나열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에도 미국은 북과의 관계정상화는 고사하고 ‘테러지정국 해제’조차도 협상카드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른바 전 세계적 규모의 ‘대테러전쟁’ 명분에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리추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라크 전쟁 직후, 한국정부는 부도덕한 침공과 자원의 수탈 앞에서도 이라크 주민들이 잠잠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접근했다.

따라서 곧 경제적 실리에 대해서는 곧 회의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김선일 사건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가 이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통제하는 주체로 나서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가 인식한 ‘현실’이란 또한 무엇인가?

미국의 물리력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으며, 이라크의 저항은 곧 무력화되어 ‘안정화’될 것이고, 미국과 다국적 군대가 총칼을 들고 이식한 민주주의는 아래서 이라크는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가 우리에게 강요한 현실인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명분 없는 전쟁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승리하기 쉽지 않다는 경험적 사실 또는 역사적 교훈을 간과했다. 또한, 이라크와 한반도를 둘러싼 실사구시적 정세분석과 현실점검을 주관적 희망사항으로 대체했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라크는 곧 안정화 것”이라고 ‘조사 없는 보고서’를 작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대규모 추가파병을 불가피한 선택인 양 호도했다.

요컨대 정부는 외교가 필요한 곳에서 맹종을 택했고, 진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한 곳에서 맹목을 선택했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 힘에 의존해야 할 순간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과 공모된 침묵 속으로 도피하였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김선일 씨가 불행한 죽임을 당한 후 이러한 현실도피적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와 집권여당의 단호한 언명은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전쟁’의 패권논리에 한국이 얼마나 완벽하게 굴복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비명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이 파병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부의 언명에는 일말의 울림이라도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범죄를 돕는 정부가 내뱉은 이 말은 국민에게 수치심과 열패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 후로 정부는 정보와 언로를 통제하고 토론과 평가를 회피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마치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처럼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였다. 공모된 침묵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가위눌림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침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정부는 맹목적인 ‘이라크 재건’의 당위를 강변하는 대신, 이라크 전망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또한 재연장을 말하기 전에 철군은 언제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

- 이라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철군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명백한 현실이 정부나 한미협의의 밀실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 그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이며 국민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각 정당과 관련 위원회는 철군검토 단위를 만들고 정부에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일련의 보고와 분석, 평가와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 그 작업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미 상원은 분기별로 이러한 보고를 하도록 입법화했다.

▲ 또한 국회 차원의 이라크 철군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져야 한다.

- 이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에 세계3위 규모의 대부대를 파견한 나라의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또한 이라크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의 공과에 대해 따지는 감사와 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여기에는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3년간의 각종 정보 분석과 외교적 판단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 이라크에 나가 있는 군의 사기 혹은 기밀 등을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미영 등 전쟁 주도 국가들마저도 국가기밀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라크 철군 국면에서 정부와 국민을 돕는 일임을 국회는 명시해야 한다.

▲ 1000명 감축을 전제로 2006년까지 파병을 연장하고 나아가 유엔 경비업무까지도 추인받고자 하는 정부의 파병재연장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 군의 해외파견과 관련, 헙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정부의 동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정부의 그릇된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며,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일이다.

▲ 따라서 국회는 우선 철군일정조차 밝히지 않은 정부 제출한 재연장 동의안에 부표를 던져야 한다.

- 이것이 이라크와 관련된 진정한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 그리고 지난 3년간 전혀 이행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의무 이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Ⅸ

파병 재연장 동의안

집중 분석

반복되는 백지위임의 강요.

‘UN경호’ 임무 변경, 국회 동의 회피

철군시한도  ‘묻지마’

집중분석 -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검토 의견서

2005. 11. 29.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

- 다국적군의 존재가 이라크에서 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미국내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워스트리트 저널 등 유수한 언론이 이미 이라크 평화재건은 mission impossible이며, 미군과 다국적군의 존재가 이라크의 저항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라크의 분열과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의 요청?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 요청사실 적시하지 않아!

-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18개 주 중 14개 주에서 이라크 군경에 의한 치안이 가능하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다국적군이 즉각 철군 할 수 있으며 다만 나머지 4개 주에서 다국적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통과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는 “이라크 알라위 총리, 한국군 파병 기간연장  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가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이번 재연장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다국적군과의 관계?

-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중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의 군을 파견한 모든 나라가 철군 시한을 명시하거나 철군을 단행하고 있음.

- 2006년 하반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수는 미국,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2378-37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이라크에 주둔할 한국군 수와 비슷한 수임

- 게다가 영국군은 내년 내에 3000명 수준으로 감군할 예정이며, 미군 역시 현재 주둔하는 군대의 25%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이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000명만 감축한 채 2200-2300 여명의 주둔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다국적군과의 관계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음

2006년 이라크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고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며,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서울신문 2005. 10. 13/ 한겨레 2005. 9.21에서 인용)

- 이는 1000명을 감축할 경우의 자이툰 부대 주둔 규모와 비슷하거나 2(자이툰) : 3(기타 나라) 정도의 규모임

- 3700명 중, 불가리아는 2005년 5월 6일 의회에서 철군안을 가결(찬 110, 반 53, 기권 45)시킨 상태에서 잠정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영국비밀보고서(2005. 7. 영,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05년 5월 경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주요 대규모 파병국 철군 일정

파병국	파병 현황	철 군 계획
미국	13만5천-14만명	미 상원, 단계적 철군 법안 가결 (2005.11.15)
영국	6700-8361명	2006년 중 3000-4000명으로 감축(2005.11.17)
한국	3260-3576명	2260명 이상 주둔 예정 (2005.11.18, 당정협의 결과)
이탈리아	3,100 여명	2005년 11월 현재 300명 감군. 2006년부터 철군 예정
폴란드	1,500-1,700여명	2006년 2월부터 철수 시작
네덜란드	1,500 여명	2005년 3월 철수
우크라이나	1,400여명	2005년 3월 이후 철군 착수, 연말 철군 완료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450명	2006년 5월 철군 가능성 (일본과 협의)
일본	600명	2006년 상반기 중 철수 예정

○ 파병효과 제고? 정부는 한번도 재건지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 없음

- 한국군의 ‘파병효과 제고’가 무엇인지 불투명함. 이에 대해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보고한 바 없음.

-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활동에 대한 상세한 결산명세를 제출한 바 없음.  자이툰 부대 전 사단장 황의돈 소장 등이 2-3차례 국회에 보고한 약식보고등이 전부인데, 이 보고서들은 보고할 때마다 수치상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고, 3000명이 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미미한 내용들이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었음

(http://www.antiwar.or.kr/maybbs/pds/antipabyeong/currency/자이툰보고서7.hwp)

- 한국은 자이툰 파병과 김선일 사건 이후 기자, 기업가 등 민간인의 이라크 출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통제해옴. 심지어 정부는 아르빌 주 정부가 제의한 재건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마저 직접 제지한 바 있음. 이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이 한국민의 이라크 출입을 더욱 위험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음.

<자이툰 재건지원 실적 보고 내용별 차이점>

구분	이라크사단장 임무수행결과보고서 (2005. 7.28)	자이툰 부대 활동/성과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2005. 9.15)	해외파병부대현황과 주요활동(국감자료) (2005. 9. 17)	특이사항
장비지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5만 5천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23종 178,000여점	인도지원 장비/물자 20여기관 6만여점 치안유지지원 장비/물자 31종 10,000여점	치안 장비/물자 20,000 여점	15만-20만 오차
다기능 민사작전	40회	51회	41회	10여회 오차
의료지원	11,000여명 (수술 150여회)	15,100명 진료 (수술 233회)	16,000명 진료	4-5000 회 증감
작성자	황의돈 전 사단장	황의돈 전 사단장	국방부

파병반대국민행동 정리

아르빌 살라후딘 대학 신축공사 수주제안, 안전문제로 포기

- KRG측은 지난 2005년 4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아르빌 지역 하수도건설과 살라후딘 대학 종합캠퍼스 신축, 종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 여러 건의 투자 요청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기업 ‘평화TCM’이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로 저부가 사업참여를 불허 (연합뉴스 2005-04-12/ 2005. 11. 4. 국회 국방위 회의록)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 외국기업만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어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현지 제보)

- 한편, 아르빌 등 쿠르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과 자치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라크 사정으로 인해 아랍계 이라크인들의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중동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음. 이같은 지적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직원이 작성한 한 보고서(2004.12)에서도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아르빌에 장기 주둔하는 것이 파병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한-미 동맹 고려?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이라크 개전 다음날인 2003년 3월 21일 700명의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하는 동의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 2일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 4월 30일 파견한 바 있음 (세계 8위 규모)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전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대규모 추가파병(3000명, 100명이상 추가파병한 나라는 없음)을 추진하였고, 김선일씨등 국민이 희생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를 강행하여 세계3위의 파병국가가 됨

- 미영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파병하고 대규모 추가파병까지 실핸한 한국이 한국보다 더 늦게 파병한(그리고 추가파병도 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군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미-영군과 함께 이라크에 남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동맹’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음

2. 관련 법령 인용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으로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헌법 제 5조 1항?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안에 헌법 제5조 1항을 관련법령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는 미국이 유엔결의도 얻지 못한 침략전쟁을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 알-카에다와의 연관 의혹”등이 이후 거짓으로 판명나게 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임

cf. 동의안 본문, 헌법 제 5조 1항은 어디갔나?

- 그러나 정작 정부는 동의안 전문에서는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1항을 인용하였으나 동의안 본문에서는 해외파병의 국회동의권한을 표현한 헌법 제60조 제2항만 언급.

3. 파견 경과 정리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파견 경과에 대해

ㅇ 최초 파견 :  ’04.  9.～12월 자이툰부대 제1진 총 3,566명 파견

- 공군 항공수송단(153명, ’04. 10.12 전개) 포함

ㅇ 1차 파견 연장 : ’04. 12. 31. 제251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5. 1월∼’05. 12월

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파견경과에서 서희제마부대 파견은 제외시켰음

- 한국군의 이라크 파견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음. 이로부터 기산하면  이라크 파병은 2년 8개월을 지나고 있음.

- 현재 자이툰 부대 내에도 서희제마부대의 의료, 공병부대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크에서 재건 지원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이들임.) 2004년 파병연장동의안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음.

- 동의안은 의도적으로 서희제마부대 파견경과를 누락시킴으로써 한국군 파견이 마치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음

cf. 2004년 제출된 파병연장 동의안은 파병경과에서 2003년 4월 30일 서희제마부대 1진 1진 파견을 최초의 파병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이만 부대(공군 항공수송단 파견) 국회동의 받았나?

- 정부는 국회동의조차 받지 아니하고 2004년 10월 공군 항공수송단 153명을 파견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음

- 이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2004년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당시에도 누락되어 있었고, 이번 재연장 동의안에도 누락되어 있음.

- 이들의 임무가 합법성과 합헌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국회 동의 없이 수행한 일과 관련해서는 응분의 조사와 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기본 계획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기본계획 관련

① 파견 연장기간을 2006. 1. 1.～2006. 12. 31.(1년)로 하고,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②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③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④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 ⑤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기본계획’중 임무조항에 ‘유엔시설 경비 및 요인경호 임무’가 적시되지 아니함

- 자이툰 부대 파견 당시 국방부는 치안유지업무는 “한국군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군경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자이툰 부대 파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있음

- 군이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11월 이후 유엔 시설 경비와 유엔인사 경호를 맡기록 약속한 것은 국회가 동의해 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적 행위임

- 그런데 군은 기본계획에서 부대 인원을 230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2004년의 연장동의안에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이는 유엔경호업무를 동의안에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경호업무가 국회 동의안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인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얕은 수임

-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 군과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이란 단서조항은 자이툰 부대 파견동의안(2004.2.12통과), 연장동의안(2004. 12.31통과) 모두에 포함되어 있던 의례적인 조항임.

- 또한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유엔임무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이 또한 2004년 동의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던 조항임. 국방부는 당시에도 “우리군은 치안 유지 임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음

치안업무는 우리 군이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훈련만 담당한다. (1월 29일 국방부 보도자료)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 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2004년 2월 9일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파병동의안 제안 설명)

5. 예산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소요예산 관련,

“’06년도 소요예산 1,394억원을 ’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음

<자이툰 부대 및 기타 재건지원 재원별 비교>

구분	2004	2005	출처	특이사항
자이툰 예(결)산	1807억원(결산)	1672억원(예산)	국회보고자료	재건비용제외 (경상비+전력투자비만)
재건지원 예(결)산①	171억원	183억원	이라크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황의돈, 2005. 7.28)	3달 이내에 큰폭 변동
재건지원 예(결)산②	120억원	170억 확보 노력, 예산 삭감으로 실패	월간조선 인터뷰 (황의돈, 2005.5월초)
동맹군 지원내역①	2,947만불 - 미 작전통제국지휘관 긴급자금(CERP)		이라크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황의돈, 2005.7.28)	3달 이내에 큰폭 변동 동맹군 지원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동맹군 지원내역②	900만불 (CERP)		월간조선 인터뷰 (민사협조본부 신수철 소령, 2005.5월초)
KOICA	2,800만불	2,800만불	김성곤 (2005. 9.15) 국회 국방정책토론회	리즈가리 병원 현대화. 기타 차량, 컴퓨터등등
KOICA	2,800만불	2,800만불	월간조선 인터뷰 (황의돈, 2005.4월말 )
재건지원결산	공개안됨 재건지원명세? CERP지출내역?	미결산	???	재건지원 내역 오리무중

파병반대국민행동 정리

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 58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부대운영 414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자이툰 파병 예산 1672억원

○ 경상운영비 1609억원 : 수당 1001억/ 급식,피복 176억/ 장비운영비 158억/ 부대운영비 175억/ 물자획득 24억/ 장비운영 95억

○ 전력투자비 63억원

CERP 2900만 달러 용처는?

- 정부는 CERP 자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 재건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적시해야

- 자이툰 전 사령관인 황의돈 소장은 재건지원 경비로 2004년에 171억, 2005년 183억등 350억을 재건지원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게다가 CERP 2,947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지출내역은 제대로 공개된 적 없음.

- 게다가 설사 그 재건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자이툰 부대는 부대유지비로만 2004년 1807억원, 2005년에서 1609(혹은 1672억)억원을 지출, 재건지원 예산의 10배가량을 지출.

- 이는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그 돈으로 아르빌을 10배 더 도울 수 있음을 의미.

6. 결론 - 반복되는 백지위임의 강요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함

이라크와 자이툰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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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관련

주요 문서, 보고서 묶음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2006년 이라크에 미, 영, 한국만 남게 됩니다.

이라크 파병 2년 8개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여야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

지난 주말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내년 3월 경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라크 상황과 파병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평가와 대책을 기대해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아무런 평가도 없이 장기주둔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정세와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대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자리에서조차 늘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재건지원은 성공하고 있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보왜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전 과정에서 전쟁의 근거와 명분, 파병의 근거와 실현 정도, 이라크 상황 악화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해 일체의 평가와 분석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반민주적인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평화가 정착되는 등 자이툰 부대의 파병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때까지 주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을 조롱하고 미군을 돕는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이라크 상황은 점령자인 다국적군의 존재 자체가 분쟁의 근원이며, 그들의 존재로 인해 저항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의회, 해외의 유수한 언론이 일제히 다국적군에 의한 이라크 평화는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도 이라크 민심의 82%가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부가 감축을 내세워 사실상 장기주둔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언제 철수할 지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은 채 병력의 일부를 감축하고 장기주둔을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1000명을 감축한 2500명의 자이툰 부대 병력 규모는 미영연합군을 제외하고 2006년 6월까지 이라크에 남아있는 모든 다국적군 병력의 수에 버금가는 대병력입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하는 일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1000명 감축은 의미 있는 감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000명을 줄이고 2000명 이상의 장기주둔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은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보다 장기주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감축이 아닌 철수가 답입니다. 특히 미군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다국적군 중 미군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철수일정을 확정한 지금 기약 없는 감군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셋째,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함께 철군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장기주둔 방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앞에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태 평가와 철군계획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질의에는 무려 2달 반이나 답변을 지연한 채, 국민은 모르는 방침을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통고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보통제와 은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을 추가파병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파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에게 푸가파병 방침을 통고하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에도 정부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격한 보도통제를 통해 이라크 문제의 여론화를 봉쇄해 왔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입니다. 특히 국군의 해외파병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헌법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정부의 맹목적인 대미추종과 이라크 점령지원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군사작전에 주목하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회는 안타깝게도 우리국가가 가담한 국제적 범죄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정부의 정부통제 은폐 대미밀실협상에 관용을 베풀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군인들,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처한 위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파병논란이 이어진 지난 2년 8개월간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채로 존재해 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1, 2차 파병과정과 파병 연장과정에서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막연한 국익,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국제현실을 내세우고 강변하면서 논리적 검토를 대신했습니다. 더욱이 파병안 처리 기간 내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부실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파병을 정당화하는 허위보고를 계속했으나 국회는 이 보고들에 대해 아무런 비판과 지적도 없이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위임하였습니다. 심지어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1․2차 파병안 및 연장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수차례에 걸쳐 이라크지원정책에 대한 공청회, 국정감사 또는 최소한의 평가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국가 중 그 어느 나라도 국회가 자신의 군대가 가 있는 이라크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두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마저도 의회에서는 현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한 치열한 찬반토론과 청문회가 지난 2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이라크 철군의 출구를 찾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게 철군일정을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입법기관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여야 정당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일부감축-장기주둔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의  전면철수를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 국민은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트남전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각 정당은 당내에 이라크 철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방안을 제시하십시오.

▶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보도통제와 정보은폐왜곡에 대한 지적하고 추궁하며 그 해제 및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대표인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정부의 우민화정책에 항의하십시오. 민주 정체를 부정하는 정부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정보통제를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국회에 계류되어 잠자고 있는 자이툰부대철수결의안을 심의하십시오.

- 국회의원 30여명이 제출한 철수결의안이 지난 해 제출된 이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표결되는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이라크 점령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청문회’를 촉구합니다.

- 국회는 마땅히 지난 2년 8년간의 이라크 점령지원의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약속이 국민과 이라크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입니다.

▶ 여야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성의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 정당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 제안합니다.

2005. 11. 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439		제출연월일 : 2005. 11.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UN 안보리 결의안 1637호(’05.11.8)

- 이라크의 요청에 따라 다국적군 주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

주요내용

가. 2003년 4월부터(2004년 9월에 추가파견)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 부대의 파견기간이 2005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부대의 규모는 3,700명 이내로 유지하되, 2006년 상반기부터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다. 부대의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5조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안에 1,394억원이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외교 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이라크에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중인 국군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다음과 같이 1년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경과

ㅇ 최초 파견 관련

∙’03.  9.  4.	미국, 이라크에 한국군의 추가파병 요청

∙’03. 12. 23.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대통령 재가

∙’04.  2. 13.	제245회 국회본회의 안건 상정‧의결

∙’04.  8.  3.	선발대 제1제대 329명 쿠웨이트 도착

∙’04.  9.～12월	자이툰부대 제1진 총 3,566명 파견

* 공군 항공수송단(153명, ’04. 10.12 전개) 포함

ㅇ 1차 파견 연장 관련

∙’04. 12. 31.    제251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5. 1월∼’05. 12월

∙’05. 4월         제2진 부대교대시 3,278명으로 편제 조정

ㅇ 2차 파견 연장 관련

∙’05. 11. 21.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5. 11. 22.    대통령 재가

2. 기본계획

가. 파견 연장기간 : 2006. 1. 1.～2006. 12. 31.(1년)

*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나. 파견부대 규모 : 3,700명 이내

* 다만,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다. 임 무 :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예산 소요

가. ’06년도 소요예산 : 1,394억원

나. 예산조치 : ’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	974

제출연월일 : 2004.11.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UN안보리 결의안 이라크(1511호(’03.10.16), 1546호(’04.6.8))

-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으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 유엔 회원국과 지역기구들이 이라크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포함하여  다국적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

* 이라크 알라위 총리, 한국군 파병 기간연장  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

* ’03년 4월 국회동의하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은 ’04년 9월1일부로 평화‧재건지원부대(자이툰부대)에 합류하였으므로 연장동의안은 일건화(一件化) 하였음.

주요내용

가. 2003년 4월에 파견된 서희‧제마부대 및 2004년 9월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5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연장 대상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2003년 4월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포함한다)임.

다.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예산안에 1,609억원이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외교 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동의안

이라크내에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중인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 (2003년 4월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포함한다)의 파견기간을 다음과 같이 1년간(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경위 및 지원 기간

ㅇ최초 파견 관련

∙’02. 11. 20   미국, 이라크사태 관련 한국의 지원의사 문의(1차)

∙’03.  3. 13   미국, 이라크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 목록제시(2차)

∙’03.  4.  2   국회본회의 안건 상정‧의결

∙’03.  4. 30   서희부대(575명), 제마부대(100명) 1진 출발

ㅇ서희‧제마부대 파견 연장 관련

∙’03. 12.  4   제243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4. 1월∼’04. 12월

ㅇ추가파병 관련

∙’03.  9.  4    미국, 이라크에 한국군의 추가파병 요청

∙’03. 12. 23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대통령 재가

∙’04.  2. 13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의결

∙’04.  8.  3   선발대 제1제대 329명 쿠웨이트 도착

∙’04.  9.  1    서희‧제마부대, 자이툰부대 합류

∙’04.  9. 22   자이툰부대 1진 본대(2,796명) 이라크 도착 완료

∙’04. 10. 12   자이툰부대 항공수송단(153명) 쿠웨이트 전개

* 후발대, 본대 정착 후 전개 예정

ㅇ자이툰부대 1차 파견 연장 관련

∙’04. 11. 23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

∙’04. 11. 24   대통령 재가

2. 기본계획

가. 파견 연장기간 : 2005. 1. 1～2005. 12. 31(1년)

*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나. 파견부대 규모

ㅇ평화‧재건지원부대 : 3,700명 이내

다. 임  무

ㅇ평화‧재건지원부대 :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파견부대 지휘

ㅇ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3. 예산 소요

가. ’05년도 소요예산 : 1,609억원

나. 예산조치 : ’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3.12.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가.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임.

나. ’03년 4월 2일 국회동의하에 국군부대(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를 파견한 바 있음.

주요골자

가. 파견 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함.

나.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다. 파견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라. 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마.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바. 국군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

다. 합    의 : 외교 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를 이라크지역에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국군부대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ㅇ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배경

ㅇ’03. 9. 4   미국, 이라크에 한국군의 추가파병 요청

ㅇ’03. 9.24일부터 2차례의 정부합동조사단, 국회조사단	이라크 파견

ㅇ’03.10.18  정부, 추가파병 결정

ㅇ’03.12.17  정부, 추가파병방안을 결정함과 동시에

대미군사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 협의

2. 기본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ㅇ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3,000명이내)

*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

나. 임무

ㅇ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다. 파견기간 : 2004. 4. 1 ～ 12. 31

* 단, 필요시 同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

라. 파견 시기

ㅇ국회 동의 후 우리 정부 결정에 의거 파견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바. 파견 후 지휘관계

ㅇ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사. 필요시 현지조사 및 협조단, 연락장교단, 선발대는 사전 파견

3. 예산 소요

가. 예산조치 : ’04년도 일반회계예산으로 함.

나. 소요예산 :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3. 3.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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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鞏固)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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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견 부대는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으로 함.

나. 건설공병단의 임무는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이라크 전후 복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며, 의료지원단은 미국 및 동맹국군에 대한 진료 및 필요시 인도적 구호활동을 담당함.

다. 파견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라. 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구성시)와 협의하여   이라크내 및 주변국가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바. 파견후 지휘관계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사. 국군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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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제1항, 제6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03년도 360억원(정부 예비비 사용 합의)

다. 합    의 : 외교통상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건설공병단, 의료지원단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파견 목적 및 경과

가. 파견 목적

ㅇ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파견 배경

ㅇ’02.11.20 미국, 이라크사태 관련 한국의 지원의사 문의(1차)

* 세계 50여 동맹국 및 우방국을 대상으로 문의

ㅇ’02.12.23  우리의 지원 의사 표명, 이후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ㅇ’03. 3.13  미국, 이라크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 목록 제시(2차)

ㅇ’03. 3.20  미국, 이라크 공격 개시

ㅇ’03. 3.20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원방안 협의

2. 파견 기본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ㅇ1개 건설공병 지원단(600명이내)

* 1개 공병대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 수송, 경계 기능을  포함하여 편성

ㅇ의료지원단(이동 외과 병원급, 100명이내)

* 미측 요구시 마나스 파견 의료지원 인원을 우선 전환

나. 임 무

ㅇ건설공병단

∙미국 및 동맹국군 전개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

∙이라크 전후복구등 인도적 지원 및 기타 지원 임무

ㅇ의료지원단 : 미국 및 동맹국군 부대에 대한 진료제공, 필요시 인도적 구호 활동

다. 파견기간 : 2003. 4. 1～12. 31

* 단, 필요시 同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라. 파견 시기

ㅇ국회 동의후 우리 정부 결정에 의거 파견함

마. 부대 시설 및 장비 위치

ㅇ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구성시)와 협의하여 이라크內 또는 주변국가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바. 파견후 지휘관계

ㅇ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되,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사. 필요시 현지조사 및 협조단, 연락장교단은 사전 파견

3. 예산 소요

가. 예산조치 : ’03년도 정부 예비비로 함

나. 소요예산 : 360억원(건설공병단 260억, 의료지원단 100억)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의 안 번 호	2249	발의연월일 : 2005. 7. 15. 발 의 자 : 임종인․강기갑․강기정 강창일․고진화․권영길 현애자․김원웅․김재윤 김태년․노회찬․단병호 문석호․박찬석․배일도 손봉숙․심상정․유승희 이영순․이원영․이인영 임종석․장경수․장향숙 정봉주․정청래․조승수 천영세․최순영․최재천 의원(30인)

주    문

════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12월 31일 제17대 국회 251회 본회의에서 재석278, 찬성161, 반대63, 기권54로 통과된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은 파견목적을 ꡒ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ꡓ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파견부대(자이툰부대)의 임무에 대해서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이라고 제한하고, 파견 연장기간은 ꡒ2005. 1. 1～2005. 12. 31(1년)ꡓ으로 하되, ꡒ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ꡓ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 안팎의 여건은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이라크파견연장의 목적과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국군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유엔사무소의 경비업무를 맡는 역할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처음의 파병목적을 어기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이툰부대가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 자이툰부대 전원을 바로 데리고 올 것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지체 없이 이라크파견 국군부대 철군의사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밝히고,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파견 국군의 안전 및 임무수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전쟁명분들이 거짓이었음이 지난 2004년 7월에 각각 발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와 영국 버틀러 보고서를 통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됨. 전쟁명분 중 하나였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는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남. 또 다른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 후세인과 알 카에다 연계 주장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함.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고문반대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미군의 이라크포로 및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와 이라크 일반국민에 대한 공격 등은 오히려 이라크의 인권상황을 악화시켰음. 이로 인해 이라크인들 대부분이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미군과 한국군 등 다국적군은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물러야 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즉시 철군해야 함.

둘째, 2003년 5월 1일 미국 부시대통령의 전쟁종결선언 및 올해 1월 30일 총선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세는 악화되고 있음. 지난 5월 30일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은 1월 30일 총선이후 저항세력의 공격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4월 중순에는 하루 30건대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70여건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함.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6월 1일 미군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최소 77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이 사망해 107명이 숨졌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냄. 이로써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군 사망자는 1,685명, 부상자는 12,630명으로 늘어남.

지난 6월 16일에는 미국에서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민주당의원 200명 대다수와 공화당의원 6명의 서명으로 하원에 제출됨. 이는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쟁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음을 말해줌.

셋째, 자이툰부대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주둔할 경우 불행한 사태가 예상됨. 지난 5월 30일 자이툰부대 주둔지 외곽에 저항세력이 쏜 로켓포 4발이 떨어짐으로써 저항세력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남.

아르빌지역의 치안상황도 매우 나빠지고 있음. 아르빌에서는 지난해에도 쿠르드정당 사무소 2곳이 공격당했고, 올해 5월 4일에는 차량자살폭탄공격으로 70여명이 숨지고 130여명이 다쳤음. 6월 20일에도 차량자살폭탄공격으로 15명이 숨지고 백여명이 다쳤음.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저항세력의 공격과 자이툰부대원의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즉시 철수해야 함.

넷째, 미국과 영국을 포함, 많은 파병국들이 이라크에서 철군했거나 철군 또는 감군을 검토하고 있음. 이라크에는 모두 37개국이 파병을 했으나 지금은 26개국만이 남아있음. 스페인, 헝가리, 도미니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포르투갈, 몰도바 등 11개국이 이미 철군을 완료했고, 네덜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3개국은 철군을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2개국은 올해 안에 철군을 시작할 예정임.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도 병력을 줄일 계획을 밝힘. 올해 4월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이어 6월 22일 이라크 주둔 미군 고위 사령관 존 바인스 중장은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여단 4～5개 규모인 약1만5천명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철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4월 4일 영국 국방부도 향후 12개월내에 이라크 주둔군 병력을 9천명에서 3천5백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함. 이는 우리 정부가 취할 정책 또한 감군과 철군임을 말해주고 있음.

다섯째, 정부는 자이툰부대 파병요구 시, “유엔 결의안 1483에 의한 임시연합당국(다국적군)의 특정한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임을 재확인하며, 이는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된다.”고 명시된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1511을 근거로 들었음.

지난 1월 30일 이라크에는 총선이 실시됐고, 4월 6일 잘랄 탈라바니를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함. 이로써 유엔 결의안에 따른 다국적군의 임무도 끝났으며, 네덜란드, 폴란드 등도 이를 근거로 철군을 진행하고 있음. 유엔결의안을 파병근거로 삼은 자이툰부대도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물 근거가 사라진 만큼 즉시 철군해야 함.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의 안 번 호	68	발의연월일 : 2004. 6. 23. 발 의 자 : 김원웅･이원영･이경숙 강혜숙･김희선･이은영 송영길･김재윤･안민석 김태년･홍미영･김태홍 최재천･강창일･박찬석 강기정･유승희･정청래 장경수･이인영･유기홍 임종인･복기왕･장향숙 우원식･이상락･이광철 고진화･권오을･배일도 주성영･박계동･이재오 노회찬･조승수･강기갑 권영길･천영세･심상정 최순영･이영순･단병호 현애자･손봉숙･김효석 이상열･이승희･김홍일 이정일･이낙연 의원 (50인)

주      문

════

2003년 12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2월 13일 제16대 국회가 가결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은 파병의 목적에 대해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위 동의안은 파견군의 임무에 대해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필요 시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김선일씨 피살 등 추가파병결정 전후 파병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속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각각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의 사실 여부

②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그 밖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③ 이라크 내 재건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최소 6개월간의 이라크 치안 상황 안정화 추이,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④ 특히 쿠르드 자치를 둘러싼 이라크 내 종족갈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6개월간의 이라크 및 주변국 동향 정보

⑤ 세계 각국의 파병 및 추가파병 상황, 철군 상황 분석 및 국군의 3천명 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⑥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 부실 조사 사례 유무. 만약 인정할 만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안이유

════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유보) 및 재검토 결의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영 연합군이 내걸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세 가지 전쟁 명분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음.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최근 미국 의회의 9.11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음. 또한 이라크 포로와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등 제네바 협정 위반 사실이 속속 폭로되는 가운데 이라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던 미영 연합군의 약속도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음.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국민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의 명분 역시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고 동맹국의 추가파병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 역시 희박해졌음. 또한 전쟁을 주도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을 잘못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참전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적어졌음.

둘째, 현재 이라크는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음. 연합군은 물론 연합군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건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형적인 재건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조차 영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 후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추가 파병 전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우리는 특히 이 파병이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 또는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유엔이 중심이 되어 파견되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이라는 점에 주목함.

셋째, 정부가 파병지로 예정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됨.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정이양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임.

넷째,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민병대가 지역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으로서 “전후 재건”소요가 없어,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국군장병의 안전상의 우려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적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

다섯째, 정부는 3천여 명의 국군을 추가파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가능성이 큼.

여섯째, 비록 제16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됨. 또한 위에서 적시한 새로운 상황변화를 참작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에 대한 동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제17대 국회가 이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한 이상 파병 결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함.

이에 우리 의원들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중단하고 파병 근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3. 10

□ 주장 : 이라크에 추가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장비 지급, 참전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 지원 등 실익을 확보했으나, 이번엔 참전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 내에서 반발

- 이라크 현지사업자들 대신 Haliburton과 Bechtel 등 공화당과 관계가 깊은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독식함으로써 이라크의 실업 해결과 경제재건이 지연될 우려 제기

- 이라크 병력주둔 및 경제재건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의 상당부분을 외국회사에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

◦ 현대건설 등 이라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이라크의 대외 채무 3,500억 달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장래를 위해 경감하자는 식으로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 농후

◦ 산유국은 어차피 석유를 수출하여 재원을 조달하므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해야 자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 오히려 미국이 이슬람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석유파동 가능성 상승 (1973년 석유파동 참조)

- 최근 시베리아 안가르스크-나홋카 원유 파이프라인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원유 도입선을 다각화할 여지 충분

반론2: 파병거부 시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

◦ 안보, 외교,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로 상관없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부시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앤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원화가 움직이는 등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은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 상관없이 진행

- 비전투병 파병 이후에도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통상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의 불안요인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음

- 주한미군과 관련하여서는 후방 재배치가 대세이며, 감축한다고 해도 동북아 지역 관리 차원에서 지상군 1개 여단과 공군기지는 잔류할 가능성

-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국가리스크가 급증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외신인도는 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

-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등을 위협할 수 있으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반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

◦ 파병반대국에 대해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했다는 증거 부족

- UN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위협한 프랑스와는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독일․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최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 중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보복 제한

반론3: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잘못된 것

◦ 한국의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 후에도 강경파는 대북 제재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했고,  오히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 신보수주의자가 궁지에 몰리자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

◦ 2003년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Colin Powell 미 국무장관과 Richard Armitage 부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자의 반격으로 인해 제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

◦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전황의 악화로 입지가 약화된 신보수주의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전투병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는 국내여론 무마용일 가능성

◦ 명분 없는 전쟁 참여는 오히려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

반론4: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라크 추가 파병 강행 시 국내외의 정치적 압력과 갈등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

◦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 실패에 이은 팔루자 학살, 고문 학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스페인 등 파병국들  철군 또는 철군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철군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내세워 파병을 결정하였으나 이라크 상황악화로 인해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파병추진 정치세력들이 총선 등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임.

◦ 무엇보다도 파병으로 의도했던 미국에 대한 동맹관계가 파병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임

◦ 특히 전투 사상자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도 동반하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2>

경제 분석을 빙자한 근거 없는 국민협박

- 청와대가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7. 13

○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용 요약문으로 보인다.

- 보고서의 목적은 한미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내세우면서 이라크 파병철회 등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보도에 따르면, 반장관은 “미국의 정치집단은 이자율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파병하지 않아서 타격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지만 규모로 봤을 때 미국보다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 청와대 보고서의 서술 기조나 반장관의 답변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직접적인 보복 사례나 수단 등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보복’을 은근히 암시하는 식의 ‘비약으로 가득 찬 국민협박’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추가파병 일정의 강행을 천명한 후 청와대, 관계부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총동원하여 파병결정 철회 시 심각한 한미동맹균열과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였다.

- 이 반박자료는 지난 해 10월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이 발표한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http://www.antiwar.or.kr)”의 후속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와대의 기본 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는 곳이지 ‘미국을 위한 외교’를 하는 곳이 아니다.

- 청와대가 △한미관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패배주의를 미국정부에게 실토하거나, △미국 정부에게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한국국민을 협박해 달라’고 귀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근거가 부족하고 비논리적인 보고서를 청와대 사이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외교’지 ‘국민협박’이 아니다.

둘째, 민주정부라면 통계를 조작하거나, 통계와 무관한 비약적 결론을 유도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따위의 ｢여론조작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관련 정보를 왜곡하여 전쟁을 일으킨 일로 자국 국민과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런 미국 정부조차도 그나마 자신이 왜곡한 정보나 통계조작을 시정하는 용기는 발휘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서 타당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조작된 통계와 관련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에 매우 많은, 아까운 시간을 투여해 왔다. 안타깝게도 참여정부에게서는 잘못된 통계치나 정보왜곡을 인정하거나 정정하는 용기를 찾아볼 수 없다.

<본론 목차>

1. KIEP 보고서 개괄

2. 문제점 ꊱ  주장이나 결론과 무관한 통계의 인용 및 일부 통계의 왜곡

3. 문제점 ꊲ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추론과 가정, 논리 비약

4. 문제점 ꊳ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는 미숙한 보고서, 우려되는 역효과

KIEP 보고서 개괄 : 통계 따로 결론 따로, 일부 통계의 왜곡

○ KIEP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부분은 우리경제의 대미의존도 추이이며,

- 둘째 부분은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임

○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 관련,

- KIEP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왔고, 무역에서는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변화가 양자간 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직·간접투자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함

○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 KIEP 보고서는 “한미동맹 관계 약화를 이유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 축소나 시장접근의 제한과 같은 직접적 수단을 사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분석함

- 또한 보고서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인 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외국채권자들의 동요 등 간접적인 영향도 적을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KIEP 보고서는 “북핵이라는 안보를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가 발생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미관계의 시장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상태”라고 부연하고 있음.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일반론에 불과한 통계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없는 특수한 결론을 유도하는 논리조작을 시도하고 있음

- KIEP 보고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1> 주장이나 결론과 상관없는 통계의 인용과 일부 통계의 의도적 조작

<문제점 2> 근거 없는 추론과 가정, 논리 비약

<문제점 3> 보고서 작성 의도의 불순함, 우려되는 역효과

문제점 1 : 주장이나 결론과 무관한 통계의 인용 및 일부 통계의 왜곡

○ KIEP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 추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입 비중 추이, △미국의 국내투자(직접투자, 주식투자) 추이, △국내 은행부문의 국가별 해외차입규모 등을 점검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함

○ 그런데 KIEP 보고서가 인용하는 이러한 각종 비교통계들은 역설적으로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그 추세가 불가역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보고서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일부 통계들이 한국경제의 대미 취약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임

□ 수출입 관련 통계의 부적절한 사용

○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과 관련,

-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71: 35.0%→’04: 14.2%)하여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 “주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라크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 비교>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한국	일본
파병인원수(명)	2,596명	2,364명	1,544명	1,173명	960명	674명	542명
대미수출의존도(%)*	9.8(3위)	2.7(12위)	2.9(14위)	4.6(6위)	4.6(6위)	17.7(2위)	28.8(1위)

* 대미국수출/총수출, (  )는 각국 수출의존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순위, 한국 03년-여타 국가 02년 기준

※ 출처 : KIEP 보고서

○ 그러나 이라크 파병국가별 대미 수출의존도 통계는 매우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통계수치의 이용이자, 결과적으로 통계를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됨

- 보고서는 마치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모두 열거한 다음, 그러한 국가들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을 한 듯한 인식을 독자들이 받도록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들 간의 대미 수출의존도를 비교하고 있을 뿐임

- 다시 말해, KIEP 보고서의 비교표는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은 나라들을 비교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적절한 비교대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예컨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90%(2003년)에 달하며, 캐나다의 대미수출의존도 역시 85.8%(2003년)에 달함

- 이들 국가들은 표에 제시된 어떤 파병국가보다 대미의존도가 높고, 한국보다 무려 4-5배 이상 높지만 파병을 거부했음

-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음

□ 미국의 국내투자 관련 통계의 잘못된 사용

○ KIEP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비중과 관련,

-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90년대초 27~28%→2003말 19%)”고 인정하면서도,

- “국가별 외국인주식투자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 외국인주식투자비중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파병이나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임

- KIEP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치 중, 한국과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유사한 4개국(멕시코 46%, 한국40%, 프랑스39%, 스페인 35%) 중 이라크에 (추가)파병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임

- 멕시코와 프랑스는 파병을 거부했고, 스페인은 철군함

- KIEP 보고서가 한국보다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용한 총 3개국(헝가리 72%, 핀란드 56%, 멕시코 46%) 중에서도 파병국은 유일하게 헝가리(300명) 뿐임

- 핀란드와 멕시코는 파병하지 않았음

<외국인주식투자 비중의 국제비교>

※ 출처 : KIEP 보고서

□ 해외차입 관련 통계의 무의미한 인용

○ KIEP 보고서는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 관련

-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에 있어서도 미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2003년말 현재 차입규모는 141억달러로 전체(626억달러)의 22.6% 수준”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동 보고서는 해외차입 규모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KIEP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3년 현재 약 1550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대폭 늘어났고 명목GDP대비 외채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소결

○ KIEP 보고서는 도리어 한국경제의 대미의존도가 점차 감소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한국 경제와 관련된 통계를 인용하면서도 적절한 비교대상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한국경제의 대미 취약성을 부각시켜 독자와 정책결정권자의 대미패배주의를 부추기고 있음

문제점 2 :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추론과 가정, 논리 비약

○ KIEP 보고서는 한미동맹 관계 악화 시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 수단 또는 안보우려가 가져올 간접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실사구시적 분석과는 무관한 가정과 추측, 논리비약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일반론 + ‘추론’과 ‘가정’ + 논리비약 = 막연한 공포감

○ KIEP 보고서는 “외환위기 수준의 상황이 아닌 한, 한미동맹 관계 약화를 이유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 축소나 시장접근의 제한과 같은 직접적 수단을 사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본래 교역이 실물경제의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데다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가 구축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관계를 이유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시장접근의 제한을 강화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인 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외국채권자들의 동요 등 간접적인 영향도 적을 것”으로 인정

○ 요컨대 KIEP 보고서는 단지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 또는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해,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매우 일반론적인 추론으로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주장임

○ 그런데 KIEP 보고서는 정작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파병철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온다?

○ 보고서는 “일시적인 한미관계의 갈등이나 상호간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한미외교관계의 새로운 접근방식의 시도는 시장착란을 통해 우리경제에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곧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음

○ 그러면서 동시에 보고서는 (1)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으면, (2) 한미동맹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 한미동맹 관련 현안 중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라크 파병 문제(보고서 중 이라크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를 비교한 표 참조)임

○ 그러나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6월 29일 발표된 New York Times/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부시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이같은 미국 내 여론은 7월 11일 공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알카에다 지원설은 미 부시 행정부의 정보조작 또는 최악의 정보실패”임을 지적한 이후 더욱 공고해 것으로 보임

- 미국 국민 다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지속적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한 각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라크 침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독일과 프랑스 등 이른바 ‘옛 유럽(Old Europe)’은 물론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의 접경국가, 기타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일시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갈등이 치유불가능한 균열로 악화되지는 않았음

- 이라크 철군을 결정한 스페인 역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으나 직접적인 보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패배적 추론과 가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이자 6번째 수출시장으로 교역량만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중요한 시장임

- 미국의 대 한국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입을 피해도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보고서는 미국 내부의 네트워크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

- 더욱이 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객관성 유지 욕구도 강함

○ 보고서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 굴종해야 하는가?

○ KIEP 보고서는 “북핵이라는 안보를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가 발생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미관계의 시장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상태”라고 부연하고 있음.

- 요컨대 KIEP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한미동맹의 문제가 아닌 ‘외생적 변수’로 정의하면서도, 이로 인해 파병 등 한미관계 변화가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추론과 가정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KIEP 보고서가 유일하게 제시하는 근거는 “작년 초 북핵 위기 고조 시 Moody's사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과 더불어 SK글로벌사건 등이 겹치면서 주가하락, 외평채가산금리 급등, 환율상승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경험했다”는 것임

- 그러나 2003년 4월 초의 교란은 북핵위기고조가 원인인지 SK글로벌 등이 원인인지 아직 확인된 바 없음

- 금융시장의 동향을 안보문제만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함

- 설사 북핵 위기 고조 시 한미관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2003년 4월 당시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이미 결정하고 국회 상임위도 통과한 상태였으므로, 작년 초의 환율상승과 외평채 가산금리 급등의 현상이 적어도 한국정부의 파병정책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원/달러환율 및 외평채가산금리 추이>

※ 출처 : KIEP 보고서

○ KIEP 보고서 작성자 스스로도 “1994년 북핵위기 시 7월까지 국내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진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핵사찰이 재개된 8월 이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03년 2~3월중 일어났던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4월부터는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북핵 문제 역시 ‘외생적 변수’로서 한국경제에 ‘일시적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실제로 한미 정부 양자가 ‘북핵 문제 해결과 이라크 파병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과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한미협력은 별개의 사안임을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수차례 확인한 바 있음

□ 소결

○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①한국이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②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③미국의 보복에 의해 한국 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주문한 것으로 짐작됨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KIEP 보고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 등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는지 여부(①과 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면 미국의 보복 혹은 시장의 심각한 동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일반론(②와 ③의 상관관계)만을 반복하고 있음

- 한편, 이 보고서가 노린 것이 이라크 파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밑도 끝도 없는 일반론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추론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문제점 3 :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는 미숙한 보고서, 우려되는 역효과

○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신용평가회사 등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한국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미숙한 처신을 함

- 이러한 행동은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정부 혹은 정권의 이익(또는 정책의 옹호)을 지키기 위해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또는 명예나 신뢰)을 버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음

○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에 대한 파병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미숙한 행동이 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 정부와 외교당국자들이 보고서가 열거한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음

○ 청와대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복 위협에 굴복하여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향후 한미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

- 이 보고서를 접한 국민들이 미국의 압력에 대해 저항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음

- 만약 이 보고서가 이라크 추가파병의 논리로 악용된다면,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으로 한국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한국 국민은 추가파병을 강요한 미국에 대해 반발하게 될 것이며 결국 추가파병은 한미관계 악화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임

이라크 국제전범 재판 기소 브리핑

World Tribunal on Iraq,  6. 23.~27,   Istanbul, Turkey

※ 아래의 내용은 한국전범재판 참가단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www.gopeace.or.kr

☐ 평결문 요약

양심배심원단 평결문

2003년 12월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전,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수백만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저항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요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떤 국제기구도 영국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2년이 흘렀다. 이라크는 공격받았고 점령당했으며 황폐화되었다. 이라크 침공은 정의, 자유, 안전,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

우리 양심적 민중들은 이제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로운 미래를 요구하기 위하여 국제전범재판을 진행했으며, 전범민중재판의 합법성은 인류의 양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이스탄불 세션은 불법적 침공과 이라크 점령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개최된 심리들의 정점이었다.

우리 양심배심원단은 10여개의 국가에서 왔으며 이스탄불에서 만났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이라크,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옹호자(민중변호인단)와 증언단의 여러 패널로부터 54개의 증언을 들었다.

WTI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WTI의 원칙적인 목표는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가능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이전쟁의 배경이 되는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 이라크 인들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전범재판에서 우리는 사담 후세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라크 인들이 그의 범죄를 조사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재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평 결

a. 미국과 영국정부

1. 유엔헌장과 뉘렌베르크원칙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수행한 최고의 범죄

2. 이라크 시민들과 산업시설에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

3. 불균형적 힘과 무차별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것

4. 군사 활동 기간과 점령 기간 사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치안 실패

5. 평화활동가들에게 심한 폭력행사

6. 형이나 재판도 없이 심한 처벌

7.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학대, 비인간적인 취급

8. 불법적으로 침공 받고, 점령 받은 국가의 법을 재작성한 것

9. 생태적 환경파괴

10. 이라크 여성들의 지위가 격하되는 조건 창출

11. 고고학적 문화적 인류 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것

12. 이라크 언론 검열을 포함한 정보의 권리 차단

13. 고문, 학대, 불법감금, 고문을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법 재해석

b. 유엔 안보리

1. 침략범죄에 대하여 이라크를 보호하지 못한 것

2. 이라크에 대한 심한 경제봉쇄

3. 미국과 영국이 불법 폭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점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점

5.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것

6.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점령 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 것

c. 의지의 연합국들에 대하여

: 이라크에 대한 침공과 점령에 협력한 점

d. 다른 국가정부들에 대하여

: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한 점

e. 사기업들에 대하여

: 위에서 언급된 범죄들에 공모하여 이윤을 획득한 것

f. 주요 통합 미디어에 대하여

1. 미국과 영국 정부에 의해 퍼뜨려진 거짓정보를 퍼뜨린 것

2. 이라크 인들에게 자행된 잔학무도한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것

권 고

1. 즉각적인 철수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황폐화에 대한 연합국들의 전쟁보상

3. 이라크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 계약, 조약, 기구의 무효화

4. 관타나모만 감옥과 그 외의 미국 군사 수감시설 수용자 즉각 석방

5. 이라크 침공 범죄를 일으킨 모든 책임자들(연합국들 정부 관료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히 우리는 더 분명한 조사와 책임을 추궁해야 할 정부수반들을 여기에 명시해 놓는다.

: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로스 총리,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포르투갈의 마뉴엘 두랑 바로스와 산타나 로페스 총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덴마크의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 등의 의지연합국의 수반들.

6. 불법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저널리스트, 미디어, CEO 등등)에 대한 책임 추궁

7. 침략전쟁에서 이윤을 얻으려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에 저항하는 행동 개시

8. 병사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참가할 것을 거부할 것.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

9. 전 세계에 뻗어있는 미군 기지들을 폐쇄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 진행

10. 이라크 점령에 물질적이며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 대해 전 세계 민중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노력을 펼칠 것

☐ 국제전범재판 심리 요약

#1.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 예방공격과 일방적인 무력사용의 불법성 | Phil Shiner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합법성을 둘러싸고는 수많은 토론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해야 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부시, 블레어에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UN 안보리 결의안 1441조(2002.11.8)가 1990년 678조에 귀속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근거로 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방식은 국제법의 역할도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UN결의 없이 전쟁을 벌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점령이 안보리 결의안 1483 결의안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UN 안보리에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점령권한 행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같이 묻는 것은 편협한 질문이다. 점령과정에서 수행한 활동과 정책의 불법성을 보아야 한다.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저지른 미군의 행위를 상기하라. 이것만이 아니다. Mosul and Camp Bucca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14살 소년과 46세 농부에 대한 미군의 잔인한 성폭행을 진술하였다), 이라크 곳곳에서 자행된 미군의 고문, 비정상적인 심문(그는 또한 한 청년이 당한 부당한 폭행을 진술하였다), 비상식적인 통제들이 자행된 증거들이 여기 있다.

#2. 정부의 책임

○ 의지연합과 지지자들의 책임 | Walden Bello

이라크에서 의지연합의 범죄기록은 더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라크 침략은 1939년 나치와 같이 모욕적인 행동인데, 이들은 미국의 심각하고 부당한 국제법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지연합 50개국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독일나치를 위해 일했던 역할을 오늘날 수행하고 있다. 의지의 연합은 이라크주권 침해뿐 아니라 인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공모자다.

의지연합 중, 영국 정부는 특별히 더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블레어 정부의 역할은 부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파트너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공격을 위한 편리한 보호막을 제공한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 블레어 정부는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국군대의 1/3이 침략과 점령에 동원되었고, 블레어수상은 기꺼이-기쁘게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시와 히틀러처럼,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러한 가혹한 비난은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쟁을 도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낸 국가들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 국제조직 앞에서 국제법과 인권 위반의 공모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3. 언론의 책임

○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 | Saul Landa

CNN, CBS, TIME WARNER, VIACOM 등의 기업형 언론들은 경영관리상 주요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FOX사의 경우 대표적 우익인 루퍼드 머독(Rupert Murdoch)의 소유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 침공에 있어서 공공의견 여론을 조장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집권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 평가, 문제 삼는데 실패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있었던 일이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오보를 내보낸 적이 있 다. 사담이 1998년에 이라크 무기사찰단을 쫓아냈다는 보도였다. 마치 WMD를 만들기 위해 사찰단을 내보낸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하지만 이로써 언론은 부시의 반 사담 감정조장에 일조하였다.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미국의 언론사에서 쏟아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 자본자의 손아귀에서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치적으로 시민의식을 상실한 것이다.

○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 | David Miller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네 가지의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알카에다, WMD와 같은 이라크에 관한 오보, 점령의 상태에 관한 오보, 이의제기를 무시한 것, 공포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 이 네 가지는 또한 가장 명백한 ‘언론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선전, 선동의 기구로 전락하였다. 정보를 통제했으며, 무수한 거짓말을 해댔다. 대표적인 것이 WMD에 관한 지속적인 보도, 더불어 민주주의, 자유에 관한 지속적인 선전을 한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들이 동원되었다.

미국의 FAI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자료의 2/3정도가 미국인은 64%가 전쟁찬성, 미국방문객도 74%가 전쟁을 찬성 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반전에 대한 보도보다 6배 이상 더 많이 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침략을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반대주장을 묵살하는데 언론이 공모하는 것이다.

○ 언론책임의 필요성과 기초 | Jayan Nayar

개인적으로 나는 언론인들을 믿지 않고 굉장한 특권층으로 여긴다. ‘진실보도’의 책무를 갖고 있는 언론기관. 이들의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언론의 오보과 노골적인 선동, 선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 혹은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자얀 나야르)는 팔루자에서 촬영할 당시 미국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는 정말이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전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라고 본다.

오늘은 팔루자에서, 그리고 미래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보도 활동은 군인들의 지속적인 저지를 받을 것이다. 미군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유리하게 묘사할만한 사진만을 찍고 미국 언론은 전 세계 언론에 이것을 뿌린다.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들은 지속적인 방해와 간섭을 받게 된다. 정말이지 더러운 장사(Dirty Business)이다.

○ 대안언론을 위한 탐색 | Omer Madra

터키의 앙카라에 도착한 럼스펠트는 터키 최대의 신문을 통해 사담에 관해 자세히 말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조장한 것이다. 이 신문사의 수석기자(Chief Editor)는 이 기업(신문사)의 총수이기도 하다. 기자는 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또한 럼스펠트는 “우리는 꼭 이길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언론은 이를 반복해서 보도 했다. 이는 기업형 언론 보도의 전형적인 현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 정치적 세계 장악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제국주의에 관한 분석틀을 제대로 갖춘 이론은 없는 것이 실상이다. 그리고 부시 독트린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것 -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에서 - 이라고 본다.

언론은 분명히 이 전쟁 범죄에 공모의 형태가 있다. 반전을 위한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반전을 위한 ‘기구’들은 현재의 전쟁 범죄에 공모가 있는 다른 단체, 기관과는 성격을 달리 해야만 한다.

#4, 침략과 점령

○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 무기의 인체에 대한 영향 | Thomas Fasy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사이 열화우라늄이 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1990년 당시 수치는 낮았다. 5세 이하 영유아의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은 확연히 달랐다. 수치 자체가 4배 이상 높아진데다, 영유아의 경우는 훨씬 더 높아졌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금 선청성 기형은 1990년 당시 열화우라늄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낳은 아이들이다.

열화우라늄은 입자가 먼지보다 작아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다. 이것이 기관지로 흡입되면 가장 치명적이다. 이것이 병을 유발한다. 백혈병,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말이다.

○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 Hana Ibrahim

여성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최대이자 최후의 피해자다. 조지 부시는 아프간에서 아프간 여성을 탈레반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이라크에서 10살짜리 꼬마 여자아이를 붙잡고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가증스럽고 뻔뻔한 말들을 그는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점령이 시작된 이후로 이라크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빈번해 졌다. 더욱 가혹한 것은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돈을 덜 받는 식의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 학생, 소녀들 할 것 없이 모두 납치 강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라크 남성들의 경제능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전장에서 죽거나 미군의 작전으로 죽어버렸고, 80%가 넘는 실업률이 시사하듯 돈을 벌 방법이 없다. 이런 집안에서는 여자라면 매춘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매춘 여성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미군들이 집안 수색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 분리된다. 여자만 밖으로 따로 내보내진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따로따로 작전이 수행된다. 남성의 경우 의심스러운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미군은 집안에 그를 가두어 둔 채로 수류탄을 던져버린다.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여성은 어디론가 끌려간다. 이들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이다.

○ 일상의 파괴 | Eman Khammas

점령 때문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전에 없이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ID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ID카드에는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병원과 박물관 대학, 공공청사들은 주요한 공습 대상이었다. 팔루자의 경우 병원이 주요한 공격대상이었고, 공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누구 하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

의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자 수송마저 차단되어있어 의료장비는 더더구나 부족하다. 바늘하나 구할 수 없는데, 의사들은 심지어 암시장에서 진료도구를 사야할 지경에 처해있다.

열화우라늄으로 물과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물이 6일 동안이나 공급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대학시설이 파괴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교육 시설이 파괴되어 있고, 그 위에서 교육체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제 영어는 초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되었다.

○ 경제적 식민지 | Herbert Docena

이라크 현지의 재건 사업에 대한 계약에서 이라크 국내 기업이 따내는 것은 2%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 점령군 국가들의 기업에게 넘어간다. 미국에 새로운 경제적 식민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 감옥같은 점령 | Huda Al Nuaimi

감옥이 죄질과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수감되듯 이라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점령자체가 커다란 감옥이다. 미군 점령이 이라크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라크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여성의 몸을 쳐다본다.

젊은 남자는 무조건 검문검색의 대상이다. 한 청년이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 그 길은 원래 검문소가 원래 없었는데 어느 날 검문소가 생겼고, 아픈 어머니의 응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일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은 결국 총상을 입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

선거는 지역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종파별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하나 된 이라크로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분류기준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선거가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선거는 분리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 선거는 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치루어진 것이다.

○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바뀐 경험과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관타나모의 사례 | Barbara Olshansky

관타나모 고문의 예를 보면, 미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테러와 전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면, 그는 관타나모에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이슬람 이주민인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고 말았다. 그는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이다. 관타나모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는 부시 법률 고문의 노트를 발견되었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관타나모는 고문을 새롭게 정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벌거벗은 남여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과도한 소음으로 공황상태에 빠져넣게 한다거나, 한 달 이상 독방에 가둬 놓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관타나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그라이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납치를 해서 관타나모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 팔루자 증언 | Mark Manning & Rana M. Mustafa

팔루자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점령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도시다. 저항의 전통이 있고 지금도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팔루자가 가장 잔혹하게 보복공격을 당하고 있다. 점령 초기에 민간 저항세력들의 조그마한 승리가 있었다. 그 이후 미국의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서 팔루자를 초토화시킨 것이다.

팔루자 공습이후 40여 일 동안 아무도 팔루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시체들은 개한테 뜯기고, 심하게 부패된 채로 유기되어 있었다. 팔루자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팔루자 공습을 전후한 상황을 기록한 영상 “포화 속에 갇혀서”를 공개하겠다. 이 영상에서 우리들은 팔루자가 얼마나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에는 팔루자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10m가 넘는 깊은 땅을 파 자신의 친구들을 매장하며 오열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

○ 이라크내 인권침해와 실종자 | Abdul Wahab Al Obeidi

나는 이라크 바드다드 근처에 살고 있다. 나의 집과 마을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여 줄 것이다. 공습이 끝난 직후 나의 집은 완전히 부서졌다. 방, 거실, 주방, 마을 모두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폭격으로 나의 자신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겼다. 언론에 공개되어 잘 알려진 일일 것이다. 결혼식 도중 공습을 당한 직후를 담은 영상이 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라크의 인권은 이렇게 유린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영상을 보라.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의 아이들은 총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다.

#5.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 문화유산의 파괴 | Gul Pulhan

이라크 자체가 고대 메스포타미아 문명 유적지이며, 수메르 인들의 유적지들이 많다. 움마(Umma), 라사(Larsa), 니노바(Ninova)의 경우 미군의 무자비한 약탈의 먹이가 되었고, 바빌론이나 키쉬같은 문화유적지는 점령군의 군사기지로 변해버렸다. 문화유적지는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미군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유적지를 봉쇄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대규모로 조직된 약탈이 발발하였다. 미군은 약탈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곳곳에 조직적이며 훈련된 고용된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e-bay.com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매싸이트에서 이라크 문화유산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6.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 부차적인 피해 | John Rose

부차적인 피해는 사실 군대용어다. 군사적인 행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났을 때 부차적인 피해라고 한다. 사실, 이 말은 이중성이 있다. 의도해 놓고도 발뺌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민중 이외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멕시코의 사례처럼 말이다.

멕시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불쌍한 멕시코인이여,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다.’ 멕시코는 처음 미국의 공습지원을 거부하였다. 보복조치로 미국은 이민자법을 개정해서 멕시코 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나아의 경우 라틴계인들에 대한 조직적 징집을 자행하고, 교육, 인권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한하였다.

라틴계 미국 병사들, 그린카드가 있거나 없거나(그린카드는 미국거주민을 뜻한다) 불법 체류자들도 가리지 않고 징집한다. 그래서 멕시코 인들이나 라틴계 인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으면 이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 카밀로의 비디오 영상 증언

나는 군인으로서 이라크 전에 참전했었다. 나는 부당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대상이 되는 모든 이라크인에 대한 작전원칙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 했다. 혐의가 없는 것이 분명해도 그들을 구금하고, 심문하고, 그들을 인종과 종규에 따라 분류한 뒤 분리해야 했다. 미국에 돌아온 이후 나는 복귀를 거부했다. 이라크 전쟁 이전에는 대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졌다. 불명예제대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굳이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이라크 전쟁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창조 | Liz Fekete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미국의 반테러법과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관행을 낳기 시작했다. 무슬림포비아(Muslimphobia, 이슬람 혐오증)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반외국인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