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용철씨 사인에 대한 의견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5. 12. 7

1. 부검 참관 결과

가. 사인 :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경막하출혈 등)

나. 부검 참관 소견

1) 왼쪽 후두정골 골절, 양쪽 전두엽 및 오른쪽 측두엽의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양쪽 안와상판 골절

2) 오른쪽 견갑부 좌상, 가슴부위 좌상, 양쪽 팔부위 좌상, 양쪽 다리부위 좌상, 양쪽 눈부위 피하출혈

3) 왼쪽 심실벽 비후를 동반한 심비대증, 고도의 간경화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가. 고인의 사인을 두부 손상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하여

- 이견 없음

나. 부검 소견과 관련하여

- 이견 없음

다. 고인의 사인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 고인의 두부 손상이 동측충격손상보다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것이 더 크다는 해석에 대해

- 이견 없음

• 대측충격손상은 전도, 즉 정지된 물체에 머리가 이동하다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두부손상이라는 해석에 대해

- 대측충격손상은 전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꼭 전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대측충격손상은 외부의 가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가격의 힘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도 가격을 받은 반대측 뇌에 대측충격손상이 있을 수 있음

라. 기타 다른 소견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 양쪽 눈부위 피하출혈은 뇌의 대측충격손상에 따른 이차적인 출혈의 이동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하여

- 이견 없음

• 양쪽 가슴 및 양쪽 윗팔에서 보는 다수의 원형의 좌상 및 왼쪽 허벅지 좌상은 병원 진료 중 생긴 손상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 이견 없음

• 오른쪽 견갑부 좌상, 양쪽 몸통 측면부 좌상, 양쪽 정강이 좌상, 왼쪽 고관절 부위 표피박탈, 왼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좌상 등은 외력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 어떤 외력에 의한 것인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키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 이견 없음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자회견 내용 및 기타 경찰측의 주장에 대해

가. 기자회견시 발표된 내용

• “고인은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

•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강한 외력이 전면에 가해져야 하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강한 타격을 받고 이분이 전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의견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의 소견과 해석과는 달리,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의견은 의학적, 과학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결론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감정서에서 고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전도에 의한 대측충격손상으로 발생한 두부 손상’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는 고인이 “넘어져서” 사망하였다고 말하고, 외력에 의해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등, 부검감정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정과 단정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시켰음

다. 기타 사인과 관련된 경찰측의 의견에 대해

•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했는데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집회가 끝난 뒤 서울에서 보령까지 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는 경찰측의 견해는 의학적 몰상식이 빚어낸 우문임

- 의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을 입은 환자도 불명료한 의식 상태일지언정 의식을 회복하는 일정 기간을 가지기도 함(의학적으로는 이를 의식명료기간(Lucid interval)이라고 명명함)

4. 종합 의견

가. 고 전용철씨의 사인은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 손상임

나.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 손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전도에 의한 것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함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와 별도로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고려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라. 그러므로 고인이 무엇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대측충격손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전도에 의한 것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보다 면밀한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직접 사인과 별개로 오른쪽 견갑부 좌상, 양쪽 몸통 측면부 좌상, 양쪽 정강이 좌상, 왼쪽 고관절 부위 표피박탈, 왼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좌상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이 의심되는 부검 소견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