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권고안

2006. 1. 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목차 ]

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개요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1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의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필요성

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와 주요과제

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대효과

2.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방법	3

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

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9

3-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의의

3-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근거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용역

3-4. 인권단체 의견수렴

3-5. 정부기관과의 협의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3-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업무 추진경과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13

4-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배경

4-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의의

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5

1-1. 서론

1-2.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

1-4.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1-5.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1-6. 장애인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2. 비정규직 노동자	24

2-1. 서론

2-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2-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2-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2-5.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확대

3. 이주노동자․난민	31

3-1. 서론

3-2.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3-3.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 보호

3-4.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

3-5. 난민의 권리 보장

4. 여성	39

4-1. 서론

4-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

4-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4-4. 인권 취약여성의 권리증진

5. 아동․청소년	46

5-1. 서론

5-2. 아동 양육과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5-3.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5-4. 보육․교육 혜택 확대

5-5. 아동의 참여권 보장

6. 노인	54

6-1. 서론

6-2. 노인의 기본권 보장

6-3. 노인학대 방지

7. 병력자	58

7-1. 서론

7-2. HIV/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보장

7-3. 한센인의 인권보장

7-4.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8. 군인(兵)/전․의경	64

8-1. 서론

8-2. 군인(兵)/전․의경의 인권보호

9. 시설생활인	67

9-1. 서론

9-2. 시설생활인의 기본적 권리보호

10. 성적소수자	69

10-1. 서론

10-2.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10-3. 성전환자의 인권보장

11. 새터민	74

11-1. 서론

11-2. 새터민의 기본적 권리보호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77

1-1. 서론

1-2.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1-3. 참정권

1-4. 언론․출판의 자유

1-5. 정보인권

1-6. 집회․시위의 자유

1-7. 양심․종교의 자유

1-8. 학문․예술의 자유

1-9. 거주․이전의 자유

1-10. 생명권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93

2-1. 서론

2-2. 사회보장권

2-3. 노동권

2-4. 건강권

2-5. 주거권

2-6. 교육권

2-7. 문화권

2-8. 환경권

3. 인권교육 강화	116

3-1. 서론

3-2. 학교부문 인권교육

3-3.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3-4. 시민사회 인권교육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122

4-1. 서론

4-2.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4-3.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4-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개요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필요성

○ 인권 보호와 증진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비엔나 회의는 1968년 테헤란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인권 관련 세계대회이며, 이 대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권고안이 채택되었는데, 하나는 각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것, 다른 하나는 각 나라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환경과 실정에 맞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2001. 5. 2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세계적 추세로 1993년 호주가 최초로 수립한 이후 2005년 5월 현재 20여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해마다 수립국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완료 국가 : 호주(1993), 말라위(1995), 라트비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7),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멕시코(1998),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노르웨이(1999), 콩고(2000), 태국(2001), 스웨덴(2002), 네팔(2003), 몽골(2003), 뉴질랜드(2004)

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와 주요과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취약부분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 증진방안 마련

○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구제 활동 강화

- 국가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평가 시스템 구축

○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교육․홍보 강화

○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 인권단체와 협력체제 구축․강화

- 국제무대에서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책임 실행

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대효과

○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명확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

○ 인권 취약부분을 평가하고 취약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사회프로그램 개발

○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의식과 생활의 정착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

2.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방법

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

우리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함

○ 국제 기준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기준 준수,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 인권침해의 구체적 현실과 인권 피해자의 당면 문제를 고려

○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 고려

○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 시민사회의 참여 및 대중성 확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의 중요성 준수

○ 인권문제를 전담할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

○ 객관적 기관에서 기초 연구조사 수행 및 평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정책과제의 영역별 특수성 고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

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

○ 권고기관

- 국가에 따라서는 권고기관 없이 바로 수립기관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수립기관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통보하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함. 이 조정기구는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든지 특정 주무부처를 지정하여 그 부처가 중심이 되는 기구가 될 수도 있음

○ 협력기관

- 각 정부기관, 인권단체 및 전문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정이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립기관 사이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인권단체간담회를 진행하였음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

구분	준비 단계	개발 단계	이행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인권 NAP 주요 내용	○ 정부 내 협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주체로 조정 ○ NGO/관련단체와 협의 ○ 기본원칙개발 ○ 법률적 근거 구상 ○ 대외 공표 ○ 관련 단체와 초기 회의 조직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설립 ○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 ○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 문제 분석 ○ 관련 기관/단체와 수시 간담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 정부에 통보	○ 국무회의에서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확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 설립* ○ 계획 구상 ○ NGO/관련단체와 협의 ○ 공청회/ 청문회 ○ 우선순위/ 특별중점사안/ 취약계층 요구 사항 등 파악 ○ 국가의 다른 정책 계획과 연계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실행 일정 구상 ○ 법률적 근거 획득	○ 관련부처의 세부계획 작성 ○ 집행기관과 공조 유지 ○ 집행기관이 정책 실행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언론홍보 전략 ○ 인권교육	○ 합의된 보고형식 개발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의 상/하 반기 평가 ○ 시민사회 의견 수렴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정책집행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 ○ 국회 또는 대통 령에 보고	○ 연례보고서 구상 ○ 심의협의회 구성 ○ 국회 또는 대통령에 보고 ○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 준비 ○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새로운 분야 기초 조사
주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정 부	정 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기관	정부/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정부/시민단체

※ 위의 표는 유엔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핸드북에서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재작성한 것임

※ 개발 및 이행단계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는 정부가 구성․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참석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준비단계, 모니터링단계,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협의회를 주관

□ 준비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는 기관과 주요 국가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모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제도적인 구성을 설명하고, 협의과정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

○ 정부와 협의하여 권고안의 작성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조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원칙 개발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계획을 대외에 공표

○ 관련 단체들과 초기 회의 조직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설립

○ 주요 부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

○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문제 분석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을 위한 법적 지위 구상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자료수집과 인권 기초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관련조직 운영, 영역별 핵심과제 선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등의 준비 단계 진행

□ 개발단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대통령)에 통보하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이나 주관부처(예, 법무부) 등이 주도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단계

○ (필요시) 공청회와 청문회 실시 및 NGO 등 관련단체와 협의

○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특별중점사안 선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요구사항 등 파악

○ 다른 국가정책 계획과 연계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일정 구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률적 근거 획득 필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의 법적 근거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라고 하지만 권고 이후의 후속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개발하는 각 정부기관에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자문 기능을 수행

□ 이행단계

○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이 실행의지를 구체화하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제공하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각 해당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실천해 나가는 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행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의 정례회의 개최

○ 관련 집행기관간 공조 유지

○ 각 집행기관이 정책 실행과정에서 자문 등 역할 수행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언론홍보 전략

○ 관련 인권교육 실시

□ 모니터링 단계

○ 개발단계와 함께 진행되는 단계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를 수정하고 활동을 조정하는 단계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 합의된 보고형식 개발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의한 정기적 평가

○ 시민사회 의견 수렴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정책집행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국회 및 대통령에 보고

□ 평가단계

○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단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면 이것이 축적되어 체계화된 인권정책으로 정착

○ 별도의 심의협의회 구성

○ 국회 또는 대통령에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새로운 분야 기초조사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적합성과 실행가능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정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 정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부처간 업무 관할권, 업무 중복성 문제 해결 능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의 우선순위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의 참여보장 정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정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과 모니터링 책임에 대한 합의 정도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3-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의의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 예시

○ 인권 관련 정책․연구, 조사․구제, 교육․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인권개선 청사진 제시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법․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

○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역할의 구체화

3-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근거

○ 국무조정실의 조정과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기관으로 선정됨(2003.10)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 19조 내지 제21조)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 협의하도록 함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용역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자료 수집

-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대안 발굴

-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검토․분석

- 정부부처의 중장기 기본계획, 정책계획 검토․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자료 번역

- 유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15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3개국의 6대 인권협약 보고서에 대한 유엔권고 번역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 실시

- 총 26건 발주(자유권 8건, 사회권 10건, 사회적 소수자 7건, 인권교육 1건)

- 인권정책 과제 개발

3-4. 인권단체 의견수렴

○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한 인권단체의 의견 반영

○ 영역별 쟁점 보완, 정책과제 추진방향 점검, 정책과제 우선순위 선정과정 등에서 의견수렴

○ 주요 인권단체에 서면으로 의견수렴(2004.7)

○ 영역별․권리별 총 17회 간담회 개최(2005.3)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에 대한 인권단체의 서면 검토 및 간담회 개최(2005.8~9)

3-5. 정부기관과의 협의

○ 영역별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틀 속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

○ 국제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주요 부분을 점하는 노동,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에 따른 협의가 진행됨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NAP추진기획단

-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단장1인, 간사1인),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8인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운영

- 역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내용 구성 논의(월1회 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추진 기본방향 제시

○ 전문가자문팀

- 구성: 20여 개 영역별 전문가 자문인력 풀 구성

- 역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자문역할을 함으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공신력 제고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인권정책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 총 100여 명

- 역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부처 협의․조정

○ NAP실무팀

-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인권정책국장 외 8인

- 역할: 자료수집과 주요과제 정리

영역별 전문가자문팀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용역 관리

인권단체와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 작성

3-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업무 추진경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전담부서로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지정(2002.4)

○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보고(2003.1)

○ 국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보고(2003.4)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됨(2003.10)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2003.12~2005.4)

○ NAP실무팀 구성 및 운영(2004.1~2005.12)

○ NAP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2004.2~2005.5)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근거규정 마련(2004.3)

○ 인권단체 의견수렴(2004.6~2005.10)

○ 인권위원 워크숍(2005.9, 12. 총 3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특별위원회 운영(2005.8~2005.12)

○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2005.6~12)

○ 전원위원회의 심의(2006.11~12)

○ 전원위원회의 의결(2006.1)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정부에 통보(2006.1)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4-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배경

○ 그동안 법과 제도 개선으로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이 호전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함

○ 또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나아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제도와 현실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인권 인프라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정보인권, 환경권 등의 새로운 인권영역에서도 일정한 인권기준과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 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권고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이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4-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의의

○ 전체구성 의의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시도

○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 의의

- 향후 5년간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 당사자 스스로 의제 설정이 어려운 분야

-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해야 할 분야

○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 인권교육 및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서론

○ 유엔 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년),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예방, 장애인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생활의 통합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에관한세계행동계획(1982년), 장애인의기회평등화에관한기본규칙(1993년) 등은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보장, 국가정책 수립시 장애인 관점 반영,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강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규정함

○ 그동안 정부는 이상의 국제적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정(1998년), 4대 장애관련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장애 관련 법․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많이 미흡함.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권․이동권․접근성 등 일상적 생활의 자유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1-2.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 목표 :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O 투표장의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고려 부족, 점자 투표용지 부재, 정신지체인의 선거권 무시, 선거시 피선거권자 연설의 수화통역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투표권이 침해됨

O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기 표현력이 약한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이 변호사, 대리인, 보조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O 정신장애인 시설물 출입제한 문제와 장애인의 면허취득과 업무수행이 제한됨

O 장애인 관련 법률이 차별금지 보장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구제 가 미비함

O 장애인의 시설입소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설운영에 시설장애인과 보호자 참여가 배제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O 유엔은 총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변호인, 개인적 대리인이 모든 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정신장애인의보호와정신건강치료의증진을위한원칙(1991년)을 의결함

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유럽연합형사절차상특정한절차적권리에대한기본결정(2004년)을 채택함

O 영국, 독일, 미국, 호주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1984년 실질적 구속력을 지니는 시설운영기준 218개 항목을 마련하여 적용함

□ 국가 정책방향

○ 법적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차별규정을 마련하며, 정부는  차별행위를 엄격히 감독하여 차별을 시정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

O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 투표권 행사 홍보 강화, 선거용 보조기구(점자용 투표용지 등) 개발 및 보급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 장애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관련 시설 운영 개선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

□ 목표 : 교육기회의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조기교육이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애아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가중됨

○ 장애학생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의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함(2002.9)

○ 미국 장애아교육법은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과 조기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고, 재활법은 대학교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를 규정함

○ 뉴질랜드 인권법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입학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함

○ 일본은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에 특별지원교육과를 두어 특수교육, 특수학급 및 기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설비 정비와 특수교육 관련 교원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호주는 각 주에 청각장애․시각장애․지적장애․신체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국가 정책방향

○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장애인 관련 교육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기관이 장애학생의 진학을 보장하도록 함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기관이 장애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마련

○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학교의 적극적 보상교육 의무 수행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에게 실무형 직무연수와 특수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달연수 등 다양한 연수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

1-4.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 목표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노동기회를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관련법에서 고용에서의 차별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 실효성이 낮음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장애인 노동자의 욕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적절한 직업배치로 고용주나 피고용주의 만족도가 낮음

○ 장애인 창업 지원의 예산집행률 저조, 창업정보와 지식제공 부족, 우선허가제도에 의거해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 및 자판기의 수적․지리적 제약성 등으로 장애인 창업지원의 실효성이 낮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2004. 4)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 고용의 차별금지와 우선적 처우 보장을 규정함

○ 미국과 일본은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함

○ 미국은 교육부 산하에 교육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 OSERS)을 두어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해주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

○ 영국은 고용재활센터를 두어 센터 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어떤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평가하고, 장애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시행함

□ 국가 정책방향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과 훈련 강화, 장애인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안정과 독립생활을 지원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장애인 고용에서 차별내용과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 수행

○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재활공학도구 개발 등으로 장애인 취업 활성화

○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우선허가제도 실질화 등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 강화

1-5.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 목표 :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미비하여 주거와 근린생활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간의 연계성이 미비하고 편의시설 설치 주체가 불명확함

○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어렵게 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미국은 장애인법에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의 노선버스․철도 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

○ 호주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동 경로가 모든 건물과 시설 내․외부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영국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이후에도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함

□ 국가 정책방향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간 연계성 확보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과거 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 저상버스 도입 확대,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확대, 기차의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등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대중교통 운송체계를 개선

1-6. 장애인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 목표 : 장애인을 위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함

□ 현황 및 필요성

○ 재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과 인적자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재활시설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움

O 보험회사가 장애인을 차별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회가 박탈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

○ 장애인은 장기간 치료하고 재활해야 하므로 의료부문의 복지혜택이 절실한데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급여수준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

○ 장애인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 크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이 지급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미국은 노령․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했지만 사회보험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보장소득이라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함

○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 체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역보건센터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을 지급함

○ 스웨덴은 장애인에게 국민연금으로 일반 장애인연금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을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일반 유가족연금과 보조 유가족연금을 제공함

○ 호주는 사회보장 원리인 공공부조 원칙에 따라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적정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이동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을 지급함

○ 일본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의료비 지원․갱생의료․양육의료 등을 제공함

□ 국가 정책방향

○ 법․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재활 전문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 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의 관련 조항(제732조)을 개정하고, 민간보험사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선하고, 재해발생에 대비한 단체 보험가입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장애인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장애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 공공과 사설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및 체육권 증진

2. 비정규직 노동자

2-1. 서론

○ 정부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2000.9),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구성(20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2004.5), 비정규직 법안 제출(2004.11)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함

○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늘어났고,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차별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함

○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사용자의 자의적 고용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이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규약)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용의 합리적인 사유제한과 함께 차별적 처우 금지, 특히 임금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2005.4)

○ 따라서 정부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조건․사회보장에 나타나는 차별을 개선하고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복지를 강화하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함

2-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 목표 :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남용을 방지하고 규모를 축소함

□ 현황 및 필요성

○ 기간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파견대상 업무 외의 파견이나 도급, 용역, 사내하청의 형태를 띤 위장도급 형태의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만연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2001년)

○ 유럽연합은 기간제 노동자 지침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남용규제를 위해 계약연장을 위한 객관적 사유제한, 기간제 근로의 총기간 제한, 갱신횟수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등 주요 유럽 국가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고, 특히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파견근로도 제한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예외로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함

□ 핵심 추진과제

○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2-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 목표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

□ 현황 및 필요성

○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기업복지 수혜율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도 심각함

○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조치가 미흡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

○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특정 보험회사 전속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종사자는 특정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있음. 특히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대부분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사회보장법상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등 단체를 조직․가입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간접고용노동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고용업체와 사용업체 양자와 복합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행동을 행하는데 현실적인 또는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임금․연금혜택․의료혜택․직업안정성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우려함(2001년)

○ ILO 제87호 협약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함

○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사노동자 또는 준노동자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

○ 프랑스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에 입법으로 개입하여 노동법상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근로시간․복지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대책 마련

○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기타 지원책을 도입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 특수고용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

○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2-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목표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권을 증진함

□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과 고용불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최우선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미비하고 운영과정의 문제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사회보험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함

○ 2004년 12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률은 40.1%에 그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ILO의 175호 협약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비교 가능한 풀타임 노동자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ILO의 181호 협약은 국가가 민간고용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법률상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재해나 직업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함

○ 프랑스는 파트타임 노동자와 풀타임 노동자 간의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실업보험 및 보충적 퇴직금 제도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함

○ 영국은 고용주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직업연금의 가입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스페인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없고, 실업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정규직에 비해서 더 높음

□ 국가 정책방향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권을 강화함

□ 핵심 추진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회피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2-5.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확대

□ 목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여 정규직화를 촉진함

□ 현황 및 필요성

○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이 부족함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조한 교육훈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조)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노동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함

○ ILO의 파트타임 근로에 관한 협약(제175호)와 권고(제182호)는 교육훈련에서 단시간 노동자와 상용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함

○ ILO의 제182호 권고는 단시간 노동자가 훈련․경력 개발과 직종 전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 유럽연합의 단시간근로에 관한 지침(1997년),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1999년)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 유럽 주요국은 일정한 근속연수 또는 근로연수를 지닌 노동자에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유․무급교육휴가를 보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

□ 국가 정책방향

○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훈련 참가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목표 집단별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참가율을 제고

3. 이주노동자․난민

3-1. 서론

○ 헌법 제6조 제2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은 법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

○ 정부는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시행, 영주권 제도 도입,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외국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음

○ 그러나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상당히 제한받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가입한 국제규약의 규정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고, ILO의 사회보장에서내외국인균등처우에관한협약(제118호)과 사회보장권리의보전을위한국제체제확립에관한협약(제157호)을 비준해야 함

○ 또한 1992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01년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이래 2005년 11월 현재까지 41명의 난민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인정 기준으로 개선 권고(2001년)를 받을 정도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난민자격 심사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고, 일정한 경우 난민 인정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이들의 생활을 지원해야 함

3-2.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 목표 :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노동 3권을 법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움

○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회사의 휴업․폐업,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이주노동자의 상해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을 때, 단속과정과 보호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다국어로 된 안내문이 부재하고 통역서비스가 부족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함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 계구가 남용되는 등 무리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함

○ 이주노동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가 불충분하여 산업재해 예방이 미흡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산재보험 혜택 및 치료가 끝날 때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보호정책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연수생과 방문동거취업자 등 합법체류자가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건강보험에 미가입자가 많고, 해외투자법인산업연수생의 상당수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에서 배제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 취업관리제 보완,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2002.8), 고용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공무원통보의무 개정(2003.2),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화(2004.5),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2004.10) 등을 권고함

○ 유엔세계인권선언, 유엔사회권규약, 유엔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년,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은 사회보장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함

○ 유엔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18조)은 이주 노동자가 취업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국어로 그 범죄와 이유를 고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통역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ILO의 외국인근로자에관한협약(제97호), 사회보장에서내외국인균등처우에관한 협약(제118호), 사회보장권리의보전을위한국제체제확립에관한협약(제157호) 등은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권리보호와 차별금지를 규정함

○ ILO의 산업재해로인한보상에서내․외국인균등처우에관한협약(제19호)은 이주노동자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해 미등록 노동자를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롯한 관련 국제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 완화

○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을 비롯한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등의 개선으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장비 구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통보의무제도 개선

3-3.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 보호

□ 목표 : 이주노동자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불법체류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자녀는 합법적 체류자가 누릴 수 있는 의료․교육․복지 혜택에서 배제됨

○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자이더라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양육비 및 의료비를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음

○ 취학연령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부모와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제7조), 교육받을 권리(제28조) 등을 규정함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28조)은 체류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긴급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에게 한국 아동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함(2003.1)

□ 국가 정책방향

○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

○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 자녀를 적극적으로 학교 입학 유도,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교육기관 운영 등을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보장

3-4. 이주 여성의 권리 증진

□ 목표 : 이주 여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모성보호를 증진해야 함

□ 현황 및 필요성

○ 이주 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와 성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강요와 감금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구조․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

○ 합법적인 이주 여성 노동자는 노동 관련법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는 법적으로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사용자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이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당수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주 여성은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 등으로 부부갈등을 겪으며, 심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침해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정주외국인의 차별, 난민신청자와 결혼한 여성의 차별, 혼혈아동의 차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1999년)과, 이주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할 것(2003년)을 한국정부에 권고함

□ 국가 정책방향

○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호 방안을 강화하며,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를 증진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관련법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등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기초생활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 여성에게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3-5. 난민의 권리 보장

□ 목표 : 난민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난민의 권리를 증진함

□ 현황 및 필요성

○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된 난민신청자가 재심사를 받기 위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로 너무 짧게 규정해 이의신청자가 소명할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움

○ 난민인정협의회의를 난민문제에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난민심사과정에서 안보 논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난민신청자의 직접 진술기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최초로 난민인정을 심사한 기관에서 같은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난민인정 불복을 심사하는 의미가 적음

○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으로 인정되기 이전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거나 한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움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사회적 처우가 국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난민협약(1951년)과 난민지위에관한의정서(1967년)는 난민에게 결사의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주거․공공교육․노동권․사회보장권 등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난민인정 절차의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 요소를 개선하고,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생활을 지원하여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

○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시급히 확충

○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늘려서 이의신청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되도록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편

○ 난민 인정 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처우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취업과 의료 등의 지원이 가능토록 함, 나아가 난민인정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난민 구호시설을 설립

○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언어교육 등을 특별 지원

4. 여성

4-1. 서론

○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1987.12), 여성발전기본법(1995.12), 여성부 신설(2001.1),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판결(2005.2), 호주제 폐지(2008년 1월부터 적용)를 위한 민법개정(2005.3) 등 우리 사회의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함

○ 2005년 8월 현재,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16개 법률 중 장애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률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가정과 사회 전반에 상존하고,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성폭력과 성매매, 성산업과 퇴폐･ 향락문화도 상존함

○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에 위반하는 것임

○ 따라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근절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육아, 가사,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에 국가․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조항(제16조 1항 g호) 철회,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99년) 등 여성 인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비준해야 함

4-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

□ 목표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여성의 인격권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다양한 관계 법령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교육이 미흡함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관한 법령이 있음에도 그 개념과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예방조치와 피해구제가 만족스럽지 못함

○ 2004년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이 실시된 후 인터넷을 통한 성 매매업 등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유사성매매업소가 증가하고 음성화하고 있음

○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제2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재판 관련자의 성인지적 인권교육 수강이 필요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 제25조)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

○ 그 외 성희롱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력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에 관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음.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제6조)

○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1993년)은 여성폭력 문제를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선언함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려하고, 사법부, 복지부 및 사법집행공무원의 성감수성 훈련을 포함한 포괄적 방안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도록 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제공 및 교육․언론의 비폭력모델활용”을 권고함(1998년)

○ 유엔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한 ｢북경행동강령｣(1995년)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자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2003년),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는 것,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입소대상자를 당사자 본인으로 제한한 것(2004년) 등에 대해 정책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

□ 국가정책 방향

○ 체계적인 교육 실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 시정,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 가해자 교정․치료 정책 등을 통해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예방․근절함

□ 핵심 추진과제

○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 교육 강화, 관련 교재, 프로그램 개발, 실시 근거법령  마련

○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호․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와 절차의 개선책 마련

4-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목표 :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근로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

□ 현황 및 필요성

○ 임신․출산으로 취업․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육아시설 설치와 육아휴직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이는 여성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짐

○ 핵가족화․고령화 시대에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가족간호 지원책이 필요한데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의 가족간호휴직 등 지원책이 부재함

○ 육아휴직급여가 아직 낮고, 보육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남녀노동자의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함

○ 근로기준법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교육공무원법은 여교원의 임신･출산휴직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고용보험법은 출산휴가 중과 육아휴직 중의 소득보장을 위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규정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제도와 대체근무인력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 책임을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자녀양육을 돕고 공무원 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을 인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은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함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아동 양육에 남성과 여성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강조하고 당사국에 대하여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 모두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부모와 후견인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에 대한 권리 지원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가정․한부모가정․저소득가정 등 취약부모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

○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행정감독 강화

○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과 남성의 참여 장려

4-4 인권 취약여성의 권리 증진

□ 목표 : 여성 중에서 특히 인권을 경시 또는 침해당하기 쉬운 취약여성(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외국인여성노동자, 장애여성, 빈곤여성, 농어촌여성, 여성재소자 등)의 인권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취약계층 여성들은 모성보호정책의 취약지대에 있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 아니라 현행의 법․제도․정책도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경시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8)되었으나 이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성매매특별법 제정(2004.3)에서 이주 여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수사특례와 지원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많은 근로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 노동자, 파견직 등)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영업사원, 학습지 교사 등)이며 이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의 적용을 실제로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중 일부만이 적용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시책을 강구할 때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함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주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주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근로기준법은 일반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여성단시간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생리휴가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반노동자와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지방여성을 농업노동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과 여성시간제 노동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1998년)

○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1995년)은 각 국가에 장애여성과 성폭력 피해 여성, 이주 여성노동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함

○ ILO 가내근로에관한협약(제4조)은 국가는 가내노동자와 다른 임금소득 노동자 사이에 공평한 대우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면서 모성의 보호를 적시함

□ 국가 정책방향

○ 취약여성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취약여성을 보호해야 함을 인권정책 수립과 운영에 우선 고려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모든 성평등정책 계획 수립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 여성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실시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 지원

○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를 명시

○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 취약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5. 아동․청소년

5-1 서론

○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동 협약의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2004년), 아동의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2004년) 등을 비준하고, 영유아보육법(199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1998년), 청소년보호법(1997년) 등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1991년)을 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입시와 경쟁위주 교육과 집단 따돌림, 교내 폭력,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빈곤, 가정폭력, 체벌,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양육․교육 기회 및 질의 차이 등은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교육 본래의 목적 충실히 달성,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권리 보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1996년, 2003년) 등을 이행하는 데 미흡함

○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소득층, 빈곤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와 재정을 확충하고

○ 아동복지법․민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아동권이 확보되고, 부모 이혼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파행적 학교운영(자율학습, 0교시, 방학보충학습 등)을 정상화해 아동․청소년 인권의 전반적 향상을 꾀하며

○ 가정과 학교,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체계적인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5-2 아동 양육과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 목표 : 국내거주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양육책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현황 및 필요성

○ 아동은 출생과 함께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이혼․사망․가출․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매년 1만 명 정도 발생함

○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현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체계는 사실상 국가가 학대아동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어서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 또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학교폭력, 각종 유해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청소년기본법(제5조)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된다고 명시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따라 법적용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은 아동학대․폭력 금지․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 성매매․성착취 등의 규제․처벌을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제3조),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한 적절한 감독과 지도(제5조), 입양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제21조)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대․성매매 예방과 보호를 규정함(제19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등),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41조)은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위탁가정에 재정지원 확대, 시설입소아동의 정기적인 감사, 헤이그 협약 비준, 아동학대․방임․체벌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함(1996년)

□ 국가 정책방향

○ 한국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보장하여 국외입양을 줄여야 하고, 가정위탁이나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의 시정, 아동학대 예방과 불의의 사고 예방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핵심 추진과제

○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의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보호 강화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양 최소화

○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민법 등을 개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보육시설․유치원․학교․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학교․주거지역에 유흥업소 신규허가 금지 및 기 영업소의 단계적 퇴출로 유해한 환경에서 아동보호 강화

○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절차를 개선

○ 시설대표 및 종사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감독 권한 및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5-3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목표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을 확보하여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확립함

□ 현황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의 자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급을 받아야 할 가구인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장애인의 경우 가구특성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결식아동을 정부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식아동의 수와 실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가 없어 이들의 복지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생식보건상담 및 서비스가 요청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아동복지법(제4조)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 청소년기본법(제49조)은 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건강 보장과 복지향상 및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제24조)은 아동의 건강 보호,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조치시행,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장애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확대 등을 권고함(1997년)

□ 국가 정책방향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생식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

○ 학교급식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생식보건교육 프로그램 실시

5-4. 보육․교육 혜택 확대

□ 목표 : 영유아의 교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수혜율이 크게 증진되고,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도 97% 이상으로 아동의 발달권이 잘 보장되는 것처럼 보임

○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업료만 면제되고 기타 교육에 필요한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활동비 등의 납부금은 학생의 부담으로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리고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학습권이 크게 훼손됨

○ 따라서 취학률과 같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학교교육을 정착시켜야 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제4조), 특수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실시를 규정함(제18조, 제20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 유아교육법(제3조)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

○ 청소년기본법(제50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8조 3)은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은 국가는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 무상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습의 질을 높이고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의 개인 부담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함(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및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서비스 지원을 강화

○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기초학력 부진 대책을 강화

○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등 아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상담시스템 구축

○ 장애유형별 특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해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 확충하며,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을 마련해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입시정책 수립

○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가출 청소년의 상황에 적절한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쉼터 다양화

5-5.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목표 : 학교운영과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참여를 활성화 함

□ 현황 및 필요성

○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정부 정책 수립에서 아동이 정책의 대상자임에도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절차 등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아동은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데도 학교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아동에게 자주성, 자립성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동이 주인공 역할 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 제4조)은 청소년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

○ 교육기본법(제5조)은 학생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함(2002.9)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은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경우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비중을 둘 것을 명시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됨을 우려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활동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을 개정하여 아동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함(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가정․학교․사회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아동의 참여를 유도

○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제로 보장

○ 이혼시 자녀의 양육문제를 합의해야 부모의 이혼합의를 인정하는, 현실적 고려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6. 노인

6-1 서론

○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 3.2%나 증가하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

○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연금, 의료, 복지, 주택 등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경제․사회 제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21세기 최대 과제로 등장할 전망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건강보험,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노인복지 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개인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채 가족에게도 소외되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취약 집단인 노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

6-2 노인의 기본권 보장

□ 목표 :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를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상 노년을 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준비되지 않은 세대가 존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노인문제의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를 기조로 하고 있어 노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노인복지법(제3조)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 이를 위한 시책의 강구와 추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은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함

○ 건강가정기본법(제25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등 부양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교육기본법(제3조)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명시함

○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교육 등에서 행해야 할 정책방향 62가지를 권고함

○ 노인을위한유엔원칙(1991. 12) 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제시함

○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 정책방향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책 마련

○ 취업알선체계 구축,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노인고용기회 확대

○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6-3 노인학대 방지

□ 목표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 재산착취, 유기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노인을 구제할 대책이 시급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연구조사(2002년)에 의하면 상담부재(73.6%), 종교자유 침해(35.9%), 폭행․폭언 경험(6.0%), 강제노동 및 노역(3.6%), 옷 갈아입힐 때 수치심 유발(4.8%)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은 노인학대를 예방․금지하고, 피해자 구조를 규정함

○ 노인을위한유엔원칙(1991년)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어야 하고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가정․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생활공간 전역에서 노인의 존엄과 신념, 욕구, 사생활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노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발견과 상시 개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 현재 광역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피해노인의 상담․의료․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마련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7. 병력자

7-1. 서론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할 때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제2조 제4호)

○ 유엔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은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집단검사와 감염으로 인한 해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법과 국제법은 HIV/에이즈 감염인과 한센인의 인간의 존엄 및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그런데도 HIV/에이즈 감염인과 한센인은 사회적 편견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았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설 이용에서 차별 등 일상적 차별을 감내해야 했음

○ 따라서 관련 정부기관은 HIV 감염 또는 한센병력을 이유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 HIV/에이즈 감염인 및 한센병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 HIV/에이즈 및 한센병의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해 편견과 무지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소하며

○ HIV/에이즈 감염인 및 한센인의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임

7-2. HIV/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보장

□ 목표 :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여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소함

□ 현황 및 필요성

○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별하거나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편향 지정하여 HIV/에이즈 감염인 의료권이 매우 취약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강제검진(제8조), 취업제한(제18조), 실명신고체계(제5조), 전파매개행위 금지규정(제19조)과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출국 규정(제11조 및 제46조) 등은 HIV/에이즈 감염의 추상적 위험에 기초하여 HIV/에이즈 감염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별적 처우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HIV/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이 침해됨

○ 의료기관이 직장 검진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HIV 감염 사실이 공개되고 HIV 감염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이 존재함

○ HIV/에이즈 감염인의 보호보다는 예방 중심의 국가 에이즈 관리정책과 HIV/에이즈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부족으로 HIV/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침해와 사회적 편견이 심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인권위원회는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1997년)을 채택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AIDS 인권권고안(2004년)은 강제검사 금지, 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 금지, 비자 신청시 검사의무조항 삭제,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등을 규정함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의 집단검사 금지 및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해고금지를 규정함(1998년)

□ 국가 정책방향

○ HIV/에이즈 감염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관련법의 인권침해 및 차별 요소를 개선함

□ 핵심 추진과제

○ HIV/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지역적 편향을 시정하며 전문적인 의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정비

○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HIV 감염 사실을 본인에게만 알려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HIV 감염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 HIV/에이즈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HIV/에이즈 감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7-3. 한센인의 인권보장

□ 목표 : 한센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무지로 국가와 사회에서 당하는 한센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해소함

□ 현황 및 필요성

○ 이미 완치되었거나 전염의 위험이 없는 한센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전국의 89개 한센인 정착촌에서 생활함

○ 한센인 정착촌의 생산품이 유통과정에서 차별받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한센인의 생계가 어려움

○ 한센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하여 한센인이 대중 서비스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은 물론, 한센인 2세가 교육과 결혼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공공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한센인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권이 침해됨

○ 1962~1964년 소록도 한센인의 오마도간척사업, 1957년 28명의 한센인이 섬 주민들에게 학살당한 비토리섬사건, 1945년 해방직후의 치안대원이 자행한 소록도84인학살사건, 한센인의 강제단종수술 등 과거 한센인이 당한 인권침해 진상을 조사하지 않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일본은 국가가 행한 한센병 격리정책과 그 법적 근거였던 라이예방법의 위헌판결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함(2001.5)

○ 일본은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대한보상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격리정책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명예회복, 복지증진 등의 조치를 취함

□ 국가 정책방향

○ 무지와 편견으로 벌어지는 한센인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센병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과거부터 국가기관이 행한 한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는 한센인에게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 오마도간척사업 등 과거 국가기관이 한센인에게 행한 인권침해를 정확히 진상 규명하여 국가가 사과한 후 한센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보상책 마련

○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 한센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한센인의 현실에 근거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센인특별법을 제정

7-4.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 목표 :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B형 간염 보균자/환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그들이 받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함

□ 현황 및 필요성

○ 이미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듯이, B형 간염은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오염된 혈액이나 분비물,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작업장의 일상 활동을 통해 전염되지 않음

○ 특히 B형 간염 보균자/환자는 업무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거나 주위 동료에게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가의 잘못된 대국민 홍보로 비질환자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고용상 차별은 당사자에게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취업하여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 건강진단 결과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B형 간염 보균자/환자가 고용상 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14조)은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2003.10) 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간염검사 항목 명시와 간염예방접종 필요 여부 표시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함

○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환자의채용및고용관리지침에서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입사 전후에 B형 간염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함

○ 2000년부터 노동부는 B형 간염의 고용차별 부당성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노동자 건강진단 사업장 안내시에 B형 간염 고용차별 방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함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ILO는 노동자 건강진단 결과의 비밀 보장을 명시하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채용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고용제한 및 차별을 해소하여 B형 간염 보균자/환자가 질병의 정도에 따라 고용기회를 획득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채용신체검사를 채용 과정이 완료된 후 업무배치 전에 실시하거나 채용 과정의 마지막에 별도의 과정으로 실시하여 건강진단 결과가 채용 시 인사에 활용되는 문제 예방

○ 관련법을 정비하여 B형 간염 등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지와 오해로 벌어지는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고용상 차별 해소

8. 군인(兵)/전․의경

8-1. 서론

○ 군인/전․의경의 가혹행위 및 사망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보공개 및 일정한 참여 보장 등 기존과 달리 개선되고 있고

○ 군대/경찰 스스로 내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여 폭행 및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도 군인/전․의경의 가혹행위, 의문사 수사과정 및 처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의문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처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함

8-2. 군인(兵)/전․의경의 인권보호

□ 목표 : 하급 군인/전․의경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와 의문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그들의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과 의문사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

○ 군인/전․의경의 안전과 군기 확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기합과 폭력이 행사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됨

○ 군 생활과 관련하여 병사간 주요 금지사항(집합행위, 지시행위, 얼차려, 군기교육행위, 암기강요행위)이 국방부의 훈령 및 각 군 내부의 훈령 또는 지침에 규정되어 있을 뿐 군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반인이 금지사항을 잘 모르고, 그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외부적 심사도 어려움

○ 군인/전․의경 의문사의 원인을 여전히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고, 의문사의 절반 이상을 자살로 처리하는 등의 사고처리방식과 수사관행으로 군인/전․의경 수사에 불만과 불신이 제기됨

○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군 생활을 어렵게 하는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음

○ 군인/전․의경을 위한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만과 고민이 해소되지 못하고 가혹행위 및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함

○ 군인복무규율상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군인의 고충민원을 외부기관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군인의 인권침해시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인권보호가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병영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권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활동에 한계가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인/전․의경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군 인권교육을 위한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함

○ 독일 헌법(제45b조)은 연방의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의회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보조할 기관으로 군 옴부즈맨(Wehrbeauftragter)을 임명한다고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전․의경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외부에 대한 자유진정권을 보장하고 훈련 및 생활환경을 개선함

□ 핵심 추진과제

○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 군 생활과 관련하여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과 명확성 제고

○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인/전․의경의 지휘관 및 동료의 인권의식 함양

○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의 수사과정에 민간단체의 조사활동 참여 보장, 철저한 군 수사규정 준수 등으로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장치 마련

○ 전․의경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요원과 전․의경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의경 조직은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에 제한 없는 군인의 외부진정권 보장 및 병영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권 확보

○ 군인권보장을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군인의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장병인권보장법(가칭) 제정 추진

9. 시설생활인

9-1. 서론

○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기준 완화, 지원확대를 통해 생활시설의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함

○ 특히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미신시고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시설생활자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임

○ 그러나 지역사회통합과 탈시설화 등을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은 여전히 미흡함

○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사유화,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됨

9-2. 시설생활인의 기본적 권리 보호

□ 목표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련법과 운영을 개선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O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기준 신고시설 1,213개소 86,116명, 미신고시설 1,209개소 21,896명으로 약 11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82%가 장애인․노인시설임

O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입․퇴소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권, 입소 후 신체․통신․종교선택 등의 기본적 자유 보장이 미흡함

O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대규모 형태와 소규모화, 사회화를 위한 전문인력과 설비의 부족 등으로 시설생활인의 정상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이 어려움

O 시설 수용 중심 운영과 취약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시설생활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음

O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사유의식으로 인해 족벌․세습경영, 회계부정,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O 1998년 제정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전문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8조)

O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다수인보호시설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보호가 국가 책임임을 규정하고 있음

O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1970년대 대형시설에서 시설생활인을 분리수용 함에 따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수용중심의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중심의 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함

O 영국은 커뮤니티케어(National Health & Social Service Community Care Acts) 법률을 제정(1990년)하여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

O 미국은 요양원개혁법(Nursinghome Reform Acts)을 제정(1987년)하여 시설생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함

□ 국가 정책방향

O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사회화, 공공성 확보, 탈시설화 등으로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O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O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 가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O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 추진

O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0. 성적소수자

10-1. 서론

○ 성적소수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도 한국 사회는 성적소수자를 오해와 편견으로 대하며 형법, 군형법 등에도 성적소수자의 차별 조항이 있음

○ 이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암스텔담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7년)과 유럽연합의 결의안(2000년)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것임

○ 따라서 우선 성적소수자의 차별과 관련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 성적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함

○ 또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함

10-2.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 목표 : 성적소수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차별 환경을 개선하여 성적소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시정함

□ 현황 및 필요성

○ 성적소수자를 위한 행사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차별, 국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행사․모임에 참여하는 데 따른 차별, 성적소수자 관련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하는 통신․인터넷 영역의 차별 등 성적소수자의 차별이 심각함

○ 형법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는 부녀로, 범죄행위는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강간범죄로부터 성전환자 및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함

○ 군형법(제92조)에 계간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

○ 직장에서 동성애자임이 밝혀질 경우 대부분 해고되고, 성전환자가 고용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 과정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

○ 성적소수자에게 상담․쉼터․교육․조사연구․단체지원․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인적․물적자원의 최저수준이 확보되지 못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럽연합의 암스텔담조약은 회원국의 의무조항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포함시킴(1997년)

○ 유럽공동체협약(제13조)은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함

○ 유럽평의회의회(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 각국에 동성애자 차별 금지, 학교․의료기관․군대․경찰 등의 동성애 혐오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실시, 동성커플을 합법화하는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함(2000년)

○ 미국 뉴욕 주는 성적지향차별금지법(SONDA)을 제정하고(2002년), 하와이 주는 성적지향 혐오로 인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표적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혐오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함(2001년)

○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동성애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범죄와 성차별을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함(2004년)

○ 영국과 미국은 강간죄 성립을 사람간의 질 성교 및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독일은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키고 범죄의 객체 규정도 남성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시킴

○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공군이 동성애자인 장교의 임용을 거부한 사안을 동성애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하였고(2003년), 이후 영국 공군은 동성애자 장교의 임용을 허용함

□ 국가 정책방향

○ 성적 프라이버시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차별과 기본권 침해로부터 성적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성적소수자가 재화, 용역, 시설을 이용하거나, 정보이용권 및 정보접근권 등에서 차별 해소

○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제92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 성전환자 및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방향으로 형법(제297조) 개정

○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채용에서 해고까지의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제도 마련

○ 성적소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체제 정비

10-3. 성전환자의 인권보장

□ 목표 : 성별변경의 비밀보장 및 인권침해를 예방함

□ 현황 및 필요성

○ 호적상의 성별변경 결정과정이 모호하여 법관에 따라 판결이 다르고, 변경 사실이 유출되어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 성전환 수술은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성전환수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성전환 수술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외모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일부 의료인의 성전환자 혐오증으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독일은 특별한경우에서의이름변경및성확인에대한법률 제정(1980년)으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성별 재전환 가능 규정을 두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변경 이전의 이름 개시 또는 조사의 금지를 규정함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인함(2002년 현재)

○ 영국은 상원의 인지법 통과(2004년) 이후 성전환자의 현재의 성(gender)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네덜란드는 성전환을 법제화하고 성전환수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1985년)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 감독위원회는 시 직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에 의료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킴(2001년)

□ 국가 정책방향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성전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함

□ 핵심 추진과제

○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정립 및 성별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 의료의 전 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침해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및 교육 실시

11. 새터민

‘새터민’이라 함은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함.

11-1. 서론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연이은 식량난 등으로 대량 발생한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입국하면서 매년 증대하여 2002년부터는 매년 1,000명을 넘고 있으며 2005년 9월 기준으로 총 7,000명이 넘고 있음

○ 새터민은 북한 및 해외에서 오래 이질적 생활을 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정신적․육체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소수자 집단임

○ 그런데 새터민은 교육, 고용, 심리적 안정, 지역사회와의 통합 등 많은 측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금․주거․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정부부처의 몫이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임

11-2. 새터민의 기본적 권리보호

□ 목표 : 새터민이 정착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현황 및 필요성

○ 새터민이 초기입국시 조사과정과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 새터민 실업률이 40%에 달하고,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그 업종이 단순 기술직임

○ 새터민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교과과정의 차이 등으로 학업 중도탈락률이 약 16%(일반학생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무연고청소년, 장애 새터민,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 취약집단 새터민의 취업보호․의료보호․교육보호 대책이 미비함

○ 북한에 배우자 등 가족이 있는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 현재의 가족관계법령은 새터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들이 새터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여 직장과 지역에서 새터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 새터민 관련 법령은 새터민의 적응․정착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독의 탈동독인 정착정책은 처음부터 주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었음

□ 국가 정책방향

○ 새터민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인권을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핵심 추진과제

○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새터민 고용 활성화

○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 무연고청소년, 장애 새터민,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 취약집단 새터민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 대책 마련

○ 새터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 소수자로서 새터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시행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1 서론

○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유엔자유권규약)은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

○ 정부는 그동안 공권력에 의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에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등)의 제정, 공연윤리위원회 폐지,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통해 자유권 증진을 위해 노력함

○ 또한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피의자의 조사시간 기록을 통한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신문조서 작성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형사사법절차를 개편함. 이러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유보조항 철회 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규정 범죄 축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축소,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즉각적 절차 시행 등을 권고(1992년, 1999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아직 한국 사회는 과거 군부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시대의 법과 제도적 유산이 남아 있고,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인식이 부족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국내에 이행하는 데 미흡함

○ 따라서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증진을 위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관습과 제도를 혁신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함

1-2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목표 :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현황 및 필요성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긴급체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없어 남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법이 허용하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기간은 장기간임에 반하여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피의자신문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고, 인신이 구속된 상태인데 국선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함

○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및 협소한 재정신청 범위 때문에 국가형벌권을  올바로 행사하길 원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차단되고, 반인도범죄나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가 저질러져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정의에 반함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의 보호조치가 미비함

○ 공판절차에서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공판절차가 서면심리 중심이어서 구두공판주의 원칙이 형해화한 상태임

○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피해를 본 직접 당사자인데도 수사 및 재판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그 과정에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며, 재판 진행과정을 통지 받지 못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 보호대책 또한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아직 문제점이 많음

○ 형사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거나 법원 간 또는 사건 간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이 신뢰와 존중이 높지 못함

○ 정부가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 목적,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수용자의 자유가 과도하게 억압되는 경우가 있으며 비인도적인 요소도 여전히 존재함

○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군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 과거 국가 기구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의 원칙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금지, 불이익한 진술 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제12조)과 함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을 규정하고 있음

○ 유엔자유권규약은 인신구속, 재판, 행형과 관련한 인권보장(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의견을 표명(2005. 1.)했고, 아동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2004. 5.)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의 개선을 권고함

○ 유엔의 피구금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과거청산의 범주화 과제를 선정하고 국가는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유엔의 불처벌(impunity)에 대한 인권소위원회의 원칙 등에서 권고함

□ 국가 정책방향

○ 국민 참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마련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회복함

□ 핵심 추진과제

○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며, 영장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석방조건을 마련하고, 기소 전의 구금일수를 축소하며,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반인도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마련하고, 양형자료조사제도를 도입하며,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 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 등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차의 진행상황을 통지하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축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며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 강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수용자 처우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법률화), 처우의 내용과 목적은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사회화), 그 수준은 국제기준에 근거하여야 함(국제화). 이를 위해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계구사용 요건을 강화하며, 수용자의 집필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서신의 수발은 확대하되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처우, 교육 및 작업, 과밀수용, 수용시설 등을 개선함. 자유권적 측면의 처우는 빠른 시간에 개선하고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사항은 단기, 중단기로 나누어 목표 설정

○ 단위 부대의 장에서 독립된 군검찰국을 설치하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 지휘권에서 독립시키며,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의 확인감경권제도의 운용 제한

○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 강구

1-3. 참정권

□ 목표 :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조)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포괄적으로 제한함

○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있는데,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 있음

○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혼탁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자유선거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고, 민간단체․노동조합․종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여전히 배제하거나 제한함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교관, 지사․상사직원, 유학생 등의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선거권(제24조), 피선거권(제25조)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준과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및 우리의 경제․교육․문화 수준에 비추어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하고,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며,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올바르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예비후보자에게 일정 기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탁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함(2004.2)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정당의 여성 대표자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높이고 사법시스템 및 민간영역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함(1998년)

○ 유엔자유권규약(제25조)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정치 참여권, 정기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한 조건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등을 규정함

○ 2005년 8월 현재,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당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현재 여성공천할당제, 공무원의 양성채용목표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국제기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을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표권자의 범위 확대와 다양한 투표방식의 개발 등으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며, 민간단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여성의 참정권 증진

○ 무소속 비정당인 후보자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무담임권의 평등 보장

○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외교관, 지사․상사직원, 유학생 등 재외한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1-4. 언론․출판의 자유

□ 목표 :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킴

□ 현황 및 필요성

○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 및 종사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액세스권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은 언론기관의 보도 기획 및 내용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음

○ 국가기밀을 이유로 비공개정보 조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제21조 제2항) 등을 규정함

○ 헌법(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시 비교형량을 규정함

○ 유엔자유권규약(제19조 제2호)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의 보장을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언론기관 및 종사자의 자유과 더불어 인격권, 액세스권 등 다른 권리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국가기밀을 이유로 하는 비공개정보에 관련된 법령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호

○ 언론기관에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보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액세스권 확대 방안 마련

1-5. 정보인권

□ 목표 : 정보인권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함

□ 현황 및 필요성

○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전자태그(RFID)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지문․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증가함

○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

○ 분야별 개별 입법 형태인 현행 법제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관련 규정 또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임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부재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 사안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함

○ 정부의 사실상의 인터넷상 내용규제, 정부의 광범위한 인터넷실명제 도입 방향 등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공공정보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 국민의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제약함

○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장애인․노인․국내거주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접근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정보불평등이 심화됨

○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어 운영하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님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제21조),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보장(제17조), 통신비밀 보장(제18조) 등을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와 관련한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제공 제한의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같은 법 제2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재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권고함(2002.7)

○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권 제한 원칙과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2004. 4),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수집된 교육정보의 보호조치 마련(2003. 5) 등을 권고함

○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제19조), 누구나 공동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 감상,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 향유 등의 권리 및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리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제27조)을 규정하고 있음

○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8원칙은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을 규정함

○ 세계노동기구(ILO) 노동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행동강령(1995년)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천명함

□ 국가 정책방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공동체의 자율성에 기반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저작권과 공정 이용의 균형,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권이 보호되는 정보화 사회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함

□ 핵심 추진과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

○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일률적인 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 원칙 적용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장애인․노인․외국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여 정보불평등 최소화

○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1-6 집회․시위의 자유

□ 목표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권력을 감시․비판하고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여론화하고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 행정편의적 관행으로 제한받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복수의 집회 및 시위 개최 금지 및 주요 도로 집회금지, 집회시 소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실질적인 집회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제21조 제1항)하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제21조 제2항) 를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함(2003.11)

○ 유엔자유권규약(제21조)은 평화적인 집회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안보․공공안전․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 보호․타인의 권리․자유의 보호 등을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회장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함(1992년, 1999년)

□ 국가 정책방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시위에 대한 다양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1-7 양심․종교의 자유

□ 목표 : 개인의 양심․신앙에 대한 신념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보안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2005년 7월 11일 현재 1,053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교육시 특정 종파의 교육을 사실상 강요하고, 일반교육 및 행사 진행과정에서 특정 종교의식을 강제하여 학생의 종교 선택의 자유와 교육권이 침해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자유권규약(제18조)은 모든 사람의 사상과 양심 및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의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규정함

○ 유엔인권위원회는 198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결의함

- 특히 1998년 77호 결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전투 또는 민간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복무제 실시를 권고함

□ 국가 정책방향

○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로 인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 해결

○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종교 교과목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 군인(兵)의 종교활동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3대 종단으로 한정된 군종장교 임명대상을 확대하여 군대의 종교자유 확대

1-8 학문․예술의 자유

□ 목표 : 학문․예술에 대한 정부 간섭과 규제를 완화하여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예술의 자유는 필요최소한도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국가기관의 예술작품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제한은 문제임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22조)은 모든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

○ 유엔자유권규약(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구두․서면․인쇄․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의 자유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 등을 지닌다고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예술에 대한 국가의 원칙적인 불개입을 보장하면서 국가에 의한 예술의 진흥․보급

□ 핵심 추진과제

○ 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에 의한 예술의 자율적 형성 모색

○ 공공도서관 확충 및 학술 목적의 연구서나 간행물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구입․비치 등 학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 모색

1-9. 거주․이전의 자유

□ 목표 : 출입국과 보안관찰 관련법을 정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보안관찰처분은 위법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범행위로 인한 처분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함

○ 법원의 사법처분에 따르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 산하의 보안처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임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여권발급거부(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애매한 규정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국가활동 등의 경력 등을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에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14조)은 모든 국민의 국내, 국외 체류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

○ 유엔자유권규약(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영역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를 규정함

□ 국가 정책방향

○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출입국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출국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재범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 행정처분 형식으로의 결정 등으로 오용의 가능성이 큰 보안관찰제도 폐지

○ 여권발급 거부 기준과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여권 발급거부 및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문제를 개선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시설 수용자의 신체제한 금지

1-10. 생명권

□ 목표 :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인권의 존엄성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사형제와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배아복제 등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간 대립이 첨예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됨

○ 특히 배아의 복제 및 연구에 관한 문제는 난치병환자의 치료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와 생명권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음

○ 난자 채취 및 생명권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윤리적․법적 판단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약함

○ 사형제도는 인도적 견지, 오판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점차 폐지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제1항)를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과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유엔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권고함(2005.4)

○ 유엔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유엔자유권규약 제6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유엔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및 인간게놈과인권에관한보편선언을 채택함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특히 사형선고를 받는 위반행위에 절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엔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사형범죄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음(1992년)

□ 국가 정책방향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고, 생명윤리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유엔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등의 법률 정비

○ 생명권과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2-1. 서론

○ 사회권(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은 자유권과 더불어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영역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임

○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1980년대 부랑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쉼터 등을 조성함

○ 그럼에도 ILO,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사회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단결권과 파업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개정과 교사 및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과 파업권 보장(1995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노조의 파업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2001년) 등을 권고함

- ILO는 파업업종 제한 및 파업에 대한 처벌 완화와 노동조합원의 자격 확대 등을 권고함(1997년, 2001년, 2002년)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주거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1995년)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전담부서 설치, 강제철거민에게 임시거처 제공,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보장(2001년) 등을 권고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교육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것, 유보조항 철회, 부모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능동적 참여 보장 등을 권고함(1996년, 2003년)

○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사회권 보호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양호한 근로조건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권의 피해에 대한 행정구제 강화 등으로 노동권을 강화해야 하고

○ 의료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 교육의 본래 목표를 실현하며 문화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함

2-2. 사회보장권

2-2-1. 기초생활보장

□ 목표 : 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 생존권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과도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 낮게 설정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산정방식 등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가 삭감되거나 저소득 가구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표준가구의 생계비를 근거로 적용됨으로써 높은 주거비 등 추가비용이 필요한 대도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제공받지 못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에서 압류 불가능 필수품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압류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와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의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단가스 조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자에게 고율의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미납시 강제퇴거 조치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생존권이 침해됨

○ 공공복지 인력 부족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수행의 어려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총정원제로 인해 효과적인 인력수급 불가능,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전달체계 미비 등으로 복지행정의 전문성․책임성․효율성 저하

○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소득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위험계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기준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극빈자․무주택자․장애인 등의 복지제도 확충 등을 권고함(1995년)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국가(호주, 독일, 스위스, 일본 등)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

○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조사시 압류소득과 같이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채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함

○ 대부분의 국가는 최저임금, 연금수준, 생계비 등과 연계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유형별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함

○ 독일은 봉급 중에서 가족수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압류를 금지하고, 영국은 공공주택의 임대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를 금지함

□ 국가 정책 방향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제공하고,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적 급여를 시행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장번호제도 시행 실질화,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제도 개선 등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호

○ 다양한 가구유형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개별급여 적용 확대

○ 민사집행법․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채무자의 생존권 보장

○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점진적인 확충, 지방 복지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강화

2-2-2. 4대 사회보험

□ 목표2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

□ 현황 및 필요성

○ 협소한 적용범위, 낮은 연금 급여수준, 연금재정의 불안, 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성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및 생계 보장이 제한됨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에서의 자발적 기여회피, 노령연금의 수급대상 배제, 과도하게 엄격한 장애연금의 급여 수급자격 요건, 부적절한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정지 또는 감액결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불합리한 병급조정 등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낮은 가입률 또는 가입대상 제외,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선승인후보장체계와 재해인정에서 원인주의 채택,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산재 승인 전 재해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관행 등으로 재해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됨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동자,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가내서비스업 등 연령과 사업장에 따른 원천적 배제집단과 사업주 혹은 노동자의 미가입으로 인한 기능적 배제집단이 존재하고, 회사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직으로 위장되어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기간이 매우 짧아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함

○ 건강보험법 제45조에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보상금 두 종류로만 한정하여 사실상 상병수당의 지급이 제외되어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ILO는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102호, 1952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관한협약(128호, 1967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권고(131호, 1967년) 등을 통해 공적연금 적용 인구 범주를 제시함

○ ILO는 사회보장 관련 협약에서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설정기준을 소득능력의 완전 상실 혹은 신체기능의 상당한 상실로 제시함

○ ILO는 사회보장 관련 협약에서 유족연금 수급자격조건을 15년의 기록 혹은 최저 5년 동안 기여로 규정함

○ ILO는 업무상재해급여에관한협약(제121호, 1964년)에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포함시킴

○ ILO의 고용촉진및실업보호에관한협약(제168호, 1988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사직이라고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에도 거부․취소․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실업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ILO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지급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한 후 급여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함

□ 국가 정책 방향

○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기능과 효과를 높임

□ 핵심 추진과제

○ 사회보험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금지, 요양급여의 재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보장후승인제도와 결과주의 도입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보험 행정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완화,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 상병수당의 의무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개선

2-3. 노동권

2-3-1. 집단적 노사관계

□ 목표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동권을 강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노조자격 심사 문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제한, 노조관리에 대한 과도한 행정감독조항 등으로 단결권 및 노조자율운영이 제한됨

○ 교섭대상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노동조합활동 관련사항과 권리분쟁사항 배제, 노동관계의 지원제한 규정에 의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조의 자유 제한 등으로 단체교섭권이 제한됨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쟁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처벌 규정, 과도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 등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됨

○ 이익분쟁으로 한정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대상 범위의 협소함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등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1995년), 비정규직 권리보장, 파업권 행사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보장(2001년) 등을 권고함

○ ILO는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제87호, 1948년)에서 군인․경찰,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계되어 있다고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직무를 맡은 고위직 노동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규정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교원 업무가 파업권 제한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또는 필수서비스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권고함(1997년, 2001년)

○ ILO는 해고 및 실업상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함(2002년)

○ ILO는 파업권 제한을 엄격히 규정된 필수공익사업부문에만 한정하라고 권고하고,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ILO에 직권중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함

□ 국가 정책 방향

○ 노사자율원칙의 강화로 노동기본권을 신장함

□ 핵심 추진과제

○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와 노동관계 지원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한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

○ 쟁의행위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부과를 완화하는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실질적인 쟁의조정을 위한 관련기구 강화 등을 통해 단체행동권 증진

○ ILO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제87호),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 적용에관한협약(제98호), 강제근로에관한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비준

2-3-2. 개별적 노사관계

□ 목표 : 일할 권리 보장,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행정구제 강화 등으로 노동권을 강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2004년 기준으로 여성고용 비율은 공기업이 20.9%, 민간기업 38%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2003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2.9% 수준에 그치는 등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함

○ 불명확한 해고기준으로 인한 분쟁 발생, 경영상 해고시 성․장애․비정규직 여부․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발생 등으로 노동자 보호가 미약함

○ 부당해고․근로시간․여성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농림업․수산업․축산업․감시 또는 단속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 적용에서 배제됨

○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전제로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임금계층의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유예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적용배제, 평생고용의 약화와 잦은 직장이동과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의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됨

○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이 미약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제완화 이후 산업재해예방의 실효성이 낮고, 산재보상보험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승인 이후 재활프로그램이 부재하고 노동환경개선 없는 직장복귀로 인해 노동자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됨

○ 근로감독관이 수적으로 부족하고 업무범위가 방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감독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후적 대응에 급급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노동권 보호로 나아가지 못함

○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구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법구제는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방지, 기밀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작업장에 도입되는 여러 첨단 기술이 작업장 내 감시와 통제목적으로 활용되면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유엔사회권규약원회는 산업안전을 위한 국가의무와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함(2003.4)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산업안전 규제 및 최저임금제의 전면 실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라고 권고함(1995년)

○ 유엔세계인권선언, 유엔사회권규약, ILO고용정책협약 등 주요 인권선언 또는 규약은 일할 권리를 규정함

○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국가 정책 방향

○ 유엔세계인권선언, 유엔사회권규약, ILO고용정책협약 등의 국제기준과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을 반영하여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 개념의 판단기준 모색, 근로감독 강화, 신속한 분쟁 처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 비정규직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농림업․수산업․축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

○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퇴직급여제도의 5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

○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근로감독행정의 전문화를 제고

○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의

2-4. 건강권

□ 목표 : 의료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삶을 향유함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기준으로 총 의료비 중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OECD 회원국의 평균은 72.3%)에 불과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 총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높은 제왕절개율과 항생제 내성률 등 의료서비스의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희귀의약품은 공급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환자들이 복용하기 어려워 경제적 접근성이 제한됨

○ 보건의료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부족, 지역사회 재활사업․정신보건사업․방문보건 및 가정간호 제도 이외의 재가 의료서비스 부재, 의료센터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미비와 치료과정의 인권침해 등 의료체계의 전반적 인프라가 미약함

○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 발생 등 환경요인으로 인해 건강 피해가 증가됨

○ 의료과정과 내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제한, 의무기록 및 청구자료의 전산화로 개인 의료서비스 이용정보의 유출 위험성 증대,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과 기술 개발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제한 등으로 건강권 향유를 위한 제도가 미흡함

○ 의료서비스 사유화, 빈부격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34조, 제36조)은 국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와 보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독일(75.0%), 프랑스(75.8%), 일본(78.3%) 등에서는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높음

○ 소득파악이 비교적 투명한 독일과 프랑스 등은 농민에게 자영업자와는 별도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데, 프랑스는 경지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등급별로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독일은 영농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

○ 유엔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보건분야 예산 비율이 1%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는 곧 빈곤계층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함(2001년)

○ 미국은 환자의 권리장전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통한 사생활을 보장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 호주는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계획․평가 및 보건의료관리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

□ 국가 정책 방향

○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소득수준․재산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의료비의 본인부담분 인하

○ 지역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한 배치, 효과적인 지역사회 및 재가 의료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관련자의 참여 보장

○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 시행

○ 의료서비스 과정의 환자 참여권 확대와 개인의 의료이용 정보의 유출 방지 방안 마련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형평성 보장

2-5. 주거권

□ 목표 :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대상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안적 거처를 제공하여 주거권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주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강제 철거․퇴거 등 주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함

○ 강제철거는 폭력을 수반하고 생활터전을 파괴하여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수반함

○ 비닐하우스촌과 지하주거․쪽방 등은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로 화재,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됨

○ 부랑인복지시설과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잠자리를 해결하고자 조성한 쉼터 등이 건물 노후화, 규모 비대함, 시설 열악함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35조 제3항)은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 제1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채택된 인간정주에관한밴쿠버선언(1976년)은 국가의 이념이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거나 권리나 이용을 위축하는 것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Ⅳ(General Comment Ⅳ, 1990년)를 통해 주거의 접근권, 안정적인 거주의 보장 및 주거의 질적 보장을 강조하고, 특히 강제철거는 유엔사회권규약의 요구조항에 배치되며, 극도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리고 국제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함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집이나 토지에서 부당하게 축출되지 않도록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강제철거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제77호)는 강제철거를 적절한 주택에 살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각 국가 정부는 강제철거를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과 현재 철거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강제철거당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함(1993년)

○ 한국 정부가 서명한 유엔주거회의의 하비타트(HABITAT) Ⅱ의제(1995년)는 강제철거 및 퇴거 금지, 주거권 보장 등을 채택함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강제철거에 관한 일반논평 Ⅶ(General Comment Ⅶ, 1997년)을 통해 유엔사회권규약 당사국이 철거하기 전에 물리력의 사용을 피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합의해 타당한 모든 대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함

○ 유엔총회는 결의 2000년세계주거전략(1998년)을 통해 모든 시민은 그들의 정부가 자신의 주거 필요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집과 동네를 부수거나 파손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주거 대책 없는 철거중단(1995년),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지 제공,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보장(2001년)을 권고함

□ 국가 정책방향

○ 적절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의 접근권 제고, 계속적인 거주의 보장 및 거주의 질적 보장 등으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강제퇴거 금지

○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제고

○ 실거주민과 재개발계획의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 의무화, 철거․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의무화

○ 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해소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 노숙자 주거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노숙자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 정비

2-6. 교육권

□ 목표 : 교육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함

□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층․장애인․탈북청소년․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농어촌 지역 학생 등과 기타 제도교육권 밖의 사람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이 미흡함

○ 과도한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기회가 제약받고 있음

○ 불합리한 교과 내용으로 여성․성적소수자․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조성됨

○ 학생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법 규정에서 개념이 모호한 교육적 체벌을 인정하고, 징계 및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되어 있음

○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갈수록 심화되어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

○ 학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점검 부족, 학교주변에 무분별한 유해업소 설치 등으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가 침해됨

○ 학생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령 제정이 미비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학생의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있음

○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6만 명 이상에 달하고, 학령기(15세~19세)에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약 20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전일제, 원격교육, 기간제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들이 현장실습의 취지와 달리 노동착취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

○ 독학사의 학력인정의 사실상 제한,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연계미약,  평생학습 지원기관의 체계적 관리 부족 등으로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국민을 교육할 국가의 의무 및 무상의무교육제(제31조 제2항 이하) 등을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제1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 1)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 및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권리 달성을 규정함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고등교육 확대, 인권교육의 실시 권고(1995년), 공교육강화 계획수립을 권고함(2001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풍토의 교육제도를 지적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입각한 조치 시행을 권고함(1996년, 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정규교육․사회교육․평생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과 관련된 제반 환경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

□ 핵심 추진과제

○ 저소득층, 장애인,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농어촌지역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교육기회를 확대

○ 교과 내용을 정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성적소수자․장애인 등의 편견과 차별 해소함

○ 초․중등교육법 등 학생의 징계․체벌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조관계 형성

○ 현행 법령상 학교유해환경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유해환경의 학습권 침해 예방

○ 학생정보의 수집․열람․정정 절차 등에 대한 학생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시 인권침해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강화

○ 정규학교 밖의 청소년 및 중도탈락 성인에게 대안학교, 원격교육․기간제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

○ 독학사 차별 폐지 및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통합방안 강구 등의 제도개선 등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확대 방안 모색

2-7. 문화권

□ 목표 : 문화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문화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확대함

□ 현황 및 필요성

○ 문화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문화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문화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함

○ 문화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문화적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움

○ 문화예술적 창작활동의 기회불균등, 창작물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창작활동이 저하됨

○ 빈곤층과 이주노동자의 청소년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등으로 문화권을 침해받고 있음

○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이주노동자 자신의 문화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 등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문화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고 체계화하지 못해 민간부문의 감시와 참여 제도화가 시급함

○ 난개발과 개발주의, 문화개방 등에 의해 문화유산이 훼손되어 국가와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됨

○ 경제적 욕구의 충족이 문화적 욕구의 충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한국사회 전반에 강하고, 개발과정에서 자연녹지와 주거근린공원이 축소되어 공간문화를 둘러싼 기본적인 권리들이 위축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은 국가 활동의 지향 원칙이나 방향으로 문화국가조항을 두고 있음(제9조)

○ 유엔세계인권선언은 문화생활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고(제27조), 유엔자유권규약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제19조)

○ 유엔사회권규약(제15조)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규정

○ 국제엠네스티는 동성애문화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함(2002년)

○ 유네스코는 문화적권리선언문초안(제8조)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문화적 발전에 관련된 문화정책의 형성․수행․평가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함

○ 유네스코의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한협약(2005.10)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 당사국은 이를 위해 적절한 국내적 조치 및 소멸 위험에 있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

□ 국가 정책방향

○ 지역간․계층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정책의 다양성 및 공공성을 추구함

□ 핵심 추진과제

○ 시민의 삶에 기반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문화권 향유의 격차와 차별 해소

○ 비주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및 사회전반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 사회적 약자․소수자 자녀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 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문화진흥을 촉진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

○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권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와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

○ 문화관련 정책기획과 행정집행 과정에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와 제도화

○ 문화권 증진을 위해 정책 제정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2-8. 환경권

□ 목표 :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정의 확립 등 종합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수립함

□ 현황 및 필요성

○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심화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치수 위주의 물 관리 정책으로 인해 수자원을 적절히 이용하기 어렵고, 부서간 업무 분산으로 종합적 물 관리 정책 마련되기 어려움

○ 대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교통과 공장가동 및 건설공사 등으로 소음 및 진동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증대함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부종합대책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발정책으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침해됨

○ 국가주도 개발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기반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환경영향평가의 예외적용을 두고 있음

○ 국책사업 추진시 주민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 보장이 미흡하여 국론분열과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피해가 초래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35조)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환경과개발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개발의 권리 행사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 안에서 인류의 개발 및 환경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수반해야한다고 규정함(1995년)

○ 리우선언(1992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 정부, 국민들이 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리오선언 원칙3은 미래세대의 개발과 환경에 대한 요구를 공평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선언함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2년)는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1차의무감축대상국인 36개 국가는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2차의무감축대상국은 2013년~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함

- 한국의 경우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음

○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단계 이전부터, 즉 기계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생태와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친환경적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환경파괴․오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간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환경기준물질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보장

○ 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 보장과 통합부서에서 물 관리 업무 담당

○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상 환경기준을 보완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최소화

○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정책 추진

○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발생 가능한 국책사업의 분쟁과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

○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인간의 의무로 인식하는 교육내용과 교육체계 구축

3. 인권교육 강화

3-1. 서론

○ 인권은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만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기에 개개인의 인권의식을 깨우치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인권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며, 그 자체가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인권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임

○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유엔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원리와 정신에 충실하고 한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권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국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추를 이루는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이 필요함. 즉 국가주도의 인권교육이라는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추를 이루는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붓핵,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과 같은 점들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함

○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고, 평등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갈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참여와 민주적 과정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임

○ 사회 각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는 아주 적으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전국 15세 이상 성인남녀 가운데 1,265명 표본조사. 신뢰수준 95%±2.8%)에서 일반인의 5.3%만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그러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 92.4%, 학교 정규교육 91.8%, 기업체 사원교육 91.5% 등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필요

○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지위 집단에 대해 우선적 인권교육 실시 필요

3-2. 학교부문 인권교육

□ 목표 : 학교부문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인권감수성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권교육과정개발연구(서울대 교육연구소, 2003)의 조사에서 교사(70.8%)와 시민단체 간사들(95.9%) 모두 우리나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학생은 학교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권에 대하여 이해함. 2000년 3월 전교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56.0%가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식 경로를 보면 '텔레비전'이 61.0%로 가장 높고, '학교'가 9.1%로 가장 낮음

○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문화를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인권을 누리는 사회 문화를 일구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 시기부터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 사례

○ 2004. 6. 국내 17개 주요 인권단체는 참여정부의 인권개혁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인권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 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비정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유엔인권교육10년(1995-2004)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기(2005~2007년) 행동 계획에서도 초․중등학교 체제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1.5.21.)에서 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을 재평가할 것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급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핵심 추진 과제

○ 학교 인권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목에 인권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 인권관련 다양한 인권관련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예비양성과정 및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3-3.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 목표 :  공직 종사자의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침해․차별 예방 및 인권 감수성 증진

□ 현황 및 필요성

○ 권위주의 시기보다 공직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므로 공직자의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함

○ 법령․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 종사자의 인권교육 기반 확충이 필요함

○ 공직 종사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함

○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으로 공직 종사자에게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 사례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 직원, 의료관계 종사자를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한국정부에게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과 의료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1998년 한국정부에게 법률가, 의료인, 법집행관등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금지 및 신고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함.

□ 국가 정책방향

○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해 인권교육실태 파악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핵심 추진 과제

○ 공직 종사자 연수에 적용할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예비 양성과정의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절차에서 인권내용 포함

○ 공직 종사자 각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군대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및 준군사조직의 인권교육 활성화

3-4. 시민사회 인권교육

□ 목표 : 시민사회의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등 정규교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더 많은 교육에 주목해야 함

○ 오늘날 언론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주요 행위자의 사회적 책임이 커짐

○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 관련 인권교육은 스스로 자기 권리의 내용과 시스템을 알고 활용하는 자기능력강화(empowerment)'가 핵심이며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인권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이 긴요함

○ 시민사회의 자발적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특히 재정지원체계와 국가적 지방적 인권교육 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 사례

○ 유엔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 및 유엔 가이드라인(제10항, 제26항)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인권교육․홍보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여자아이․장애아․혼외출생아동 차별 근절을 위한 공공 교육캠페인을 개발할 것,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할 것, 일반대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 인식제고 공공캠페인을 전개할 것, 아동관련전문가(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관, 심리학자, 보건인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함(2003년)

○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UN의 6개기구,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 등과 함께 글로벌 컴팩(global compact)을 구성(2000. 7.)한 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10개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책임(CSR,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을 선도함

- 유엔글로벌 컴팩트 10원칙에 기업은 기업의 영향력 및 범위내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인권옹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인권과 관련된 2개의 원칙이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인권의 가치가 전체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홍보 강화, 기업․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대중매체 등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

□ 핵심 추진 과제

○ 자기능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강화

○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 추진

○ 인권시민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관련 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간 협력 체계 구축

○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일반대중 대상 인권홍보 강화와 매스 미디어 종사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4. 국내․외 인권협력체계 구축

4-1. 서론

○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인권 기구의 권고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여 국내 인권을 개선해 왔음

○ 그러나 여전히 가입을 하지 않은 국제인권 조약이 있거나 이미 가입하더라도 유보조항을 남겨놓고 있고, 가입한 국제인권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정비가 미흡함

○ 한국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활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아울러 한국정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4-2.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목표 :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함

□ 현황 및 필요성

○ 자원봉사 참여 저조, 기부문화의 비활성화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의 비활성화

○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어려움

○ 환경․인권․교육․위생․소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키기 어려움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많은 국가에서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등으로 시민단체 활성화를 꾀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국가 정책 방향

○ 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다양한 과정에 시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공익적 시민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세제․우편료 감면 등)과 직접지원(민관협력 공공사업의 확대 등) 확대

○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지원 등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의 인적 자원 양성 지원

○ 정부위원회 구성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4-3.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목표 :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인류 보편적 인권향상에 이바지함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인권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은 국민총수입(GNI) 대비 0.06%를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OECD개발지원위원회(DAC)22개 회원국 0.25%의 약 1/4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2003년 현재 전체 ODA 중 67%를 차지하는 양자간 ODA의 약1/3을 유상원조하고 있어 오히려 저개발국을 이자비용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세계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은 역사적․문화적․인종적 다양성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조건이 내재되어 있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과 같은 지역적 인권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큼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5조)은 국가에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 1970년 유엔총회 결의(1522호),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2000년 유엔천년개발목표(MDGs)는 선진국 GDP의 0.7% 이상을 대외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2003년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이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국가 정책방향

○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보편적 인권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공적개발원조 및 공적개발원조 중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여 국제적 인권향상에 기여

○ 민간․공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개발국 인권분야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 인권분야의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기구 등 협조체계 마련 가능성 모색

4-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목표 :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강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유엔자유권규약을 비롯한 6대 인권조약에 모두 가입했으므로 국내적 이행은 국제적 의무이며 국내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임

○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2001년에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시행을 지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로마협정을 2002년에 비준하는 등 인권 관련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가입한 협약의 준수나 협약감시위원회 결정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가 부재하여 협약의 국내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제인권법의 국내 교육도 아직 초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나아가 국제사회가 최근에 만든 인권조약(예컨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추가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수준을 국내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1호)은 인권을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보호를 국가인권위원회원회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유엔자유권규약 등 유엔의 주요 인권규약․협약은 가입국에 정기적인 정부보고서(State-party report)를 제출하고 협약상의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명시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인권규약위원회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2003.12)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가입을 권고(2003. 12)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이행 및 유보철회를 권고함(2005.4)

□ 국가 정책방향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시 이행을 위해 국내법 정비 및 국제수준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인권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확보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법령 정비

○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의한 정부보고서 최종검토(concluding observations) 및 개인통보제도에 의한 권고결정(views)의 국내 이행절차 마련(특별입법 등)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 유엔자유권규약 등의 유보조항 철회 및 개인통보제도 수락(고문방지협약 개인통보제도)

○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가입에 따른 국내 이행입법의 조속한 추진

○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법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