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연대회의

제 1 회 간부교실

일시: 2006. 1. 14일 - 1. 15일

장소: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원

전국 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교실 일정표

▶ 1월 14일(토)

15:00 - 16:00	등록/ 입학식

16:00 - 18:00	<교육 1> 비정규 권리입법 투쟁 평가와 06년의 과제 (구권서 전비연 의장)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30	<토론 1>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와 교훈

- 비정규직 조직화․투쟁의 역사에 대한 개괄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 고용형태, 지역별로 주요 투쟁에 대한 평가

: 특수고용, 사내하청, 기간제, 건설비정규직, 지역일반노조, 대구비정규연대회의 등

22:30 - 24:00	뒷풀이 (음주 제한)

▶ 1월 15일(일)

07:00 - 09:00	기상, 아침식사, 체조

09:00 - 10:00	<교육 2 : 여는 강의> 비정규노조 조직상황분석 및 간부의 역할 (김진순 노동자교육센터 대표)

10:00 - 12:00	<교육 2 : 실습> 조별로 조직상황분석 실습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30	<교육 2 : 발표> 조별토론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전국 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교실 자료집 순서

[교육 1.] 06년 정세 전망, 비정규 권리입법 투쟁 평가와 과제	3

[토론 1.] 비정규직 조직투쟁의 역사 개괄	13

[업종별 평가] 특수고용 투쟁평가	21

[업종별 평가]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	25

[업종별 평가] 건설현장 비정규직	32

[업종별 평가] 사내하청 투쟁평가	49

[지역별 평가]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의 활동 평가	53

[교육 2.] 노동조합 활동과 조직분석	58

[실습] 조직상황 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61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건설운송노동조합	68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72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77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서울일반노동조합 조직상황	79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상황	81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조직상황	84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조직상황	86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상황	88

[참고자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와 열사의 외침.........90

[교육 1]

06년 정세 전망, 비정규 권리입법 투쟁 평가와 과제

2006. 1.

구권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의장

취지		05년도 비정규 투쟁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주체적 관점정리 교섭국면을 중심으로 한 주객관적 정세와 조건파악 비정규 투쟁주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비연의 좌표와 전망을 고민

1. 05년도 비정규노동자 권리 쟁취투쟁에 대한 평가

1) 경 과

- 04년 전비연(준)은 9월,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과 11월, 국회타워크레인 투쟁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비정규개악안의 허구성과 모순을 폭로해냈다. 이를 통해 이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사실상 선도하여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의 상징이자 자주적 구심으로 등장했다.

- 이를 통해 '상시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의 5대 요구를 비정규직노동자 자신의 목소리로 공식화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사회적요구와 투쟁>

- 05년 벽두부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경비대, 구사대의 노골적인 폭력탄압을 뚫고 불법파견 요구를 내걸고 한해를 관통해 가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이 기점이 되어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핵심요구로 하는 금속제조업(특히 완성차) 사내하청이 주력이 되는 '자생적' 투쟁의 흐름이 전면화 되었고 특히 상반기에 집중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현대하이스코, 기아화성, GM대우, 하이닉스, 기륭전자.., 이외 비제조업 부문에서 인터콘티넨탈, 경마진흥

- 레미콘, 화물, 덤프, 학습지,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노조 주체들은 하반기 비정규입법 국면에 연동하여 국회앞 천막을 거점삼아 58일간의 대표자단식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전선의 기운을 높이고 정부를 압박해 가면서 '06년도 입법화 약속'을 얻어 내는 등,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 해냈다.

- 하반기 이후, 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원, 근로복지공단, 경마진흥, 시설관리, 서울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투쟁의 흐름을 형성. 특히 11, 12월, 비정규 입법국면에 때 맞춘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의 '고용승계와 정규직화 투쟁' 과정을 통해 정부(노동부)의 '비정규 보호논리'의 허구성이 적절히 폭로 됐다.

- 현재 비정규직투쟁은 사업장의 요구에서, 부문별 요구로, 부문별 요구에서 전체의 요구로 모아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이 단순합산된 투쟁으로는 현안투쟁에서 아무리 성과를 낸다한들, 정부자본에 결국 무력화되고 의미를 잃게 될 수 밖에 없음을 기존의 대공장 이기주의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계급적 관점에서 목적의식적 전선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벽두부터 기아자동차 취업비리가 불거지는 한편 민주노총은 3월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싸고 3회 연속유회등, 혼란상태를 노정. 이 시기에 4월 1일 비정규노동법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이 조직됐다.

- 4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노-사-정 비정규 법안교섭'이 시작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차별해소와 확산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6월 들어 한국노총 김태환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김태환 노동부장관 퇴진투쟁이 집중.

- 9월 들어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다시 비정규권리입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양 노총 위원장의 국무총리 면담에 이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국정감사 대 정부 질의등의 사업이 전개됐다.

- 10월 들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결국, 4기 지도부의 총사퇴 국면을 맞아 9명의 산별연맹 위원장을 축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이후 정부가 빠진 상태로 4월의 노사정교섭의 결과를 정리하는 선에서 '노-사 교섭'이 마무리, 이후 국회 원내교섭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섭의 공'은 민주노동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2) 비정규철폐 투쟁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

<치열한 전투, 그러나 준비 없는 전선>

- 06년 한해를 관통했던 비정규입법 국면에 있어 결국 대공장및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비정규투쟁은 '개악안 저지' 까지가 사실상의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수 년에 걸친 경험과 작년의 교섭국면을 통해 겉으로는 비정규보호를 앞세우고 내용으로는 비정규직의 생존권적 요구마저 짓밟으려는 정부자본의 모순과 허구를 폭로해내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타격' 만으로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궁극의 목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 결국, 이러한 수세적 요구를 넘어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요구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비정규직노동자 자신의 자각과 투쟁전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다.

- 2000년 517일, 한통계약직 투쟁으로 상징되는 지난 몇 년간 비정규투쟁의 교훈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치열한 장기투쟁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 주체와의 갈등, 그리고 단위사업장과 지역에 갇혀 고립되고 시기별로 분산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명멸해 갔다.

- 이런 한계에 대한 비정규 주체의 뼈저린 각성의 결과가 전비연을 만들어냈다. 05년 한해 비정규노조들의 투쟁은 이전 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자리 잡고 폭발적 투쟁양상을 보이고 있다(예: 사내하청 5천, 덤프 1만 조직화). 그러나 현장의 전투는 치열했음에 비해 목적의식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공동투쟁전선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내지 못함을 주목해야 한다.

- 비정규노동자들은 전비연이 필요로 했는가, 그렇다면 이후 전비연의 정신과 실천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특수고용 투쟁대오의 자각>

- 2000년 이후, 학습지, 골프장,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특고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입법청원운동의 형태를 띄고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 한편, 6월 화물노동자 김동윤 열사의 자결항거를 계기로 '유류가 보조, 도로비 인하등' 경제적 요구를 기반으로 화물연대 투쟁은 본격화 양상을 보였으나 곧, 여러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중요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경제적 요구에서 사회적 요구(특고 노동기본권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장수준의 공감과 자각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하반기 두 차례의 파업과 1만 대오로 급격히 확대된 덤프대오의 결합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은 위력적 생산타격 투쟁으로 상승발전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또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고 현장투쟁에서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집중해 낼 수 있다는 과제와 함께 일정한 자신감을 획득.

▶ 06년 사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기도 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본 원청 사용자성 쟁취투쟁>

- 상반기 들어 대공장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투쟁이 전면화(마치 일정한 상급지침이라도 있었던 것 처럼)되었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자신감과 함께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내건 투쟁이 불꽃처럼 번져갔다.

- 구사대, 폭력경비대를 앞세운 노골적 현장탄압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와 구속해고자를 양산해가며 심지어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 했던 비정규투쟁, 그 대부분은 사내하청 투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주체가 힘 있게 결의한 현장파업과 투쟁은 실제 대공장에 생산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GM대우, 기아화성의 현장에서 대공장 정규직 노조는 '원하청연대회의'라는 틀걸이를 갖추고 연대투쟁의 형식을 유지하다가 결정적 시기에 일제히 이탈하는 양상.

[ 최근 대표적 투쟁사례 및 탄압유형 ]
사 례		결성년도/ 주요 요구	대표적 유형
직 접 고 용	한통계약직	2000/ 정규직화	복수노조 금지, 근로계약 만료-> 해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2003/ 노조인정, 단협체결	계약만료-> 해고-> 사용자성 부정
제조업 사내 하청	볼보코리아	2000/ 정규직화, 노조인정	원청사용자성 부정, 하청도급계약 해지
	현대자동차 울산	2004/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집단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등.
	기아자동차 화성	2004/ 노조인정, 단체협약 쟁취	도급계약해지 협박, 해고, 구속등
	기륭전자	2005/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도급계약 해지, 해고, 손배가압류(120억)등
특 수 고 용	학습지노조	1999/ 노조인정, 단협체결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성 부정
	건설운송노조	2000/ 노조인정, 단협체결	노동자성 부정,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구속등
	화물연대	2002/ 화물악법 철폐, 경유가, 도로비 인하	업무개시 명령제, 고소고발, 구속등
건 설 일 용	울산플랜트	2005/ 처우개선, 단협체결	원청사용자성 부정, 고소고발 등.

▶현대자동차 임단협 일방타결-> GM대우 집행부 불신임-> 기아화성 비정규투쟁 연대 사실상거부 선언

- '비정규직 보호'의 미명을 내걸고 한해 내내 비정규 입법국면을 주도한 정부여당에게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의 처리'가 아킬레스건이고 이에 투쟁하는 주체야 말로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 이러한 조건에서 제 사내하청 부문은 최소한 '현자 3주체(울산, 아산, 전주)'의 공동투쟁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투쟁주체간 신뢰와 공동투쟁 경험, 그리고 전선과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서로 업종과 각자 조건이 다를 뿐 아니라, 노조의 합법성 마저 부인당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공동투쟁의 노력을 축적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특수고용 부문의 경험은 사내하청 부문의 투쟁에 시사점이 있다.

<객관적 조건>

- 한해 내내 '노사정교섭-> 노사교섭-> 원내교섭' 으로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다분히 관념적인 기간제논의 매몰되어 절규하는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되었다. - '개악안저지를 넘어 연내입법 쟁취'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실제 사회적 파급력과 위력을 갖춘 총파업, 또는 그에 준하는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슬로건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비정규 개악안 저지'의 결과는 06년 2월 임시국회로 또 다시 넘어간 것을 '연내입법쟁취의 아쉬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차 '교섭과 투쟁의 병행'으로 표현되는 양 노총의 힘이 만들어 낸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라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 한편,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의 생존권적 요구를 위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면 기다렸다는 듯 계약해지(근로계약, 도급계약, 해촉등 표현은 달라도 결국 해당노동자에게는 해고에 다름없음)로 맞섰다. 그 결과로 합법투쟁 마저 불법화하는 결과가 되고 때 맞춰 '합법깡패(공권력)'를 투입하여 진압하는 수순과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의 전형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 이러한 탄압에 힘겹게 투쟁을 전개하는 비정규노동자에게 검찰, 경찰, 법원이 총동원된 국가수준의 탄압이 쏟아 부어졌다

▶05.12.22 현재,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 양산...

- 급기야 한국노총은 11월 30일, 이미 기간제을 중심으로 이슈가 형성된 비정규법안과 관련하여 '파견과 기간제의 2년 사용 후 고용의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안을 일방 발표했고 전비연은 기자회견장을 항의방문하는 등, 즉각 항의하였다. 양 노총의 공조는 파기되었다.

-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핵심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내내 지적해온 참여연대, 민언련,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와 전국여성노조는 일제히 환영성명을 내 어이없게도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태도에 손을 들었다.

3) 노사정, 노사교섭및 원내입법 관련 주요쟁점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의 핵심은 '기간제 특별법'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강화(즉 원청사용자성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 그러나 기존의 요구인 파견법철폐는 사실상 초기에 유실되어 사라졌으며 파견대상에 있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파견기간 초과후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개악하려는 정부의도를 막아내는 수준에 그쳤다. 특수고용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교섭석상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할 정도로 힘관계에 있어 교섭의 칼자루는 정부자본에 있었던 셈이다.

▶포지티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수위, 청소, 운전, 컴퓨터전문가등 26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네거티브: 제조업의 직적 생산공정업무, 그리고 건설, 선원등 특정업무를 제외하고는 파견근로의 제한을 모두 풀자는 방안

▶고용의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즉, 정규직)으로 간주

▶고용의무: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할 의무

- 애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의 목표를 설정했던 민주노동당은 '연내 교섭타결이냐 개악안 저지냐'의 딜레마에서 혼선을 거듭하다가 12월 들어 사실상 '개악저지'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마침 한나라당이 사학법통과를 문제 삼아 등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연내입법 처리하라' 며 항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교섭이 원칙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유연한 접근'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 전비연의 경우, 05년 열린우리당 투쟁이후 장기간에 걸친 피로도와 현장 단위의 한계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선도투 이상의 한계를 넘어선 대중적 실천으로 국면을 주도해 나가지 못했고 전국 비정규투쟁을 대표하는 상징의 의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등 혼선과 공백상태, 그리고 공식체계에 속하지 못해 발언권에 제한을 있는 등,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입법국면에 있어서도 비정규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싣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었다.

- 애초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며 노사정 교섭에 임했으나 결과는 '현장의 투쟁과 상관없는 절박한 처지의 비정규직 조차 관심과 기대를 외면했던 교섭'이 되고야 말았다.

<기간제 관련>

- 이미 전비연은 상반기 노사정교섭이 마무리 되던 6월 당시에도 소위 '1+1안'에 대한 문제을 제기하고 기간제 논의에 매몰돼 비정규직노동의 본질적 요구인 '원청사용자성, 특수고용노동자성 쟁취'가 전혀 부각이 안 되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11월 비대위의 노사교섭 국면에서 '언론보도에 발표되는 민주노총의 1+1안이 공식요구인지 확인해 달라'며 중집에 요청결과, '회의에서 다룬 바는 있으나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는 아니다'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얻었다.

▶'1+1'방안 이란?: 기간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사유제한 없는 1년의 계약직을 사용 후, 사유(출산, 육아, 질병, 부상등)를 제한하여 1년을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

- 이후 기간제 논의와 관련하여 '사유제한Vs기간제한'으로 비정규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노사정 각 입법주체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져 왔다.

▶기간제한: 정부여당의 논리는 이미 비정규직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2~3년의 사용기간을 정해서 '입구는 늘리고 출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

▶사유제한: 기간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할 수 없음

2. 06년도 소위‘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방향과 본질

1)'비정규보호입법' 과 '노사관계로드맵'

- 비정규직 법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결국 비정규직노동자의 수탈이 자본이 선택한 위기탈출이고 주요한 성장동력인 현 체제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을 더욱 깊어지고 확대될 것이다.

-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을 분산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와 한국사회 특유의 중층화된 지배적 하청질서 체계를 통해 자본의 수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발맞춘 국가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배제가 이뤄져 왔으며 이미 조직화된 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마저 빼앗으려는 시도가 소위 '노무현식 로드맵'의 본질이다.

- 따라서 그 본질적 문제를 놓고 파악하면 노동기본권의 배제적 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기본권박탈과 로드맵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로드맵은 4월 국회를 앞두고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2007년 까지가 시한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법안에 모든 쟁점을 수용하되 힘관계에 따라 최소한 복수노조 교섭문제,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그 외 내용도 공세적 쟁점 삼아 교섭에 임할 것으로 본다.

- 결국 정부자본은 '05년 비정규개악안 발의-> 국가인권위 권고안등 사회여론화-> 민주노총 비리 폭로-> 다시 비정규개악안 처리시도-> 06년 로드맵 처리-> 사실상 민주노조 운동 의 제도적 무력화'로 공정을 차근 차근 밟아가며 국면을 몰아갈 것이다.

2)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

*** 관련내용은 05.6 민주노총 자료에서 일부 발췌 ***

○ 복수노조 ․ 산별노조체제에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기도

▶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 유급전임자수 제한(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 원칙적 유지)

▶ 노동조합과 대립적인 노사협의회 구성 도모(무노조정책 옹호)

○ 자본의 지배개입강화를 노리는 복수노조 교섭구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별 단위노조 복수노조체제에 대비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국제노동기준이며, 헌법상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 보장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용자의 교섭비용절감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사용자 측의 교섭의무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 허약한 산별노조체제를 노리는 다양한 장치들

한국노동운동은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산별노조체제에 대비한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다.

산별노조

복수노조

작업장조직 재편/ 노조조직 -> 노사조직화(노사협의회)

3년주기 산별협약 체제

100이하 노조 전임자 폐지

산별노조 조합원연대 제한

① 산별노조 - 노사협의회 체제

② 전임자축소로 작업장 단위 노조조직의 약화

③ 2년주기 단협갱신투쟁의 패턴을 최소한 3년주기로 바꿈

④ 산별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 사용자대항권 강화 - 파업권 약화

▶ 사용자 대항권

- 직장폐쇄권 확대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 공익사업장 신규채용,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 국가권력의 지배개입 강화

-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 : 투표 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의 대상과 범위 축소를 통한 파업권 제한

-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 권리분쟁사항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확대강화

▶ 정리해고 요건완화

▶ 도산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규정 적용 배제, 근로관계상 채무에 대한 양도인․양수인의 연대책임 규정 적용 배제

▶ 사업양도시 양도사업장의 취업규칙, 단협 유효기간 축소

▶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

▶ 성과급 임금체제 도입 검토

3. 06년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비연 사업및 투쟁방향

1)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방향

06년도 민주노총 사업계획중, '사업방향과 요구'의 내용중에서 발췌...

1)사업방향과 목표

(1)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면화 한다.

① 04~05년 치열하게 진행했던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입법안의 성과적 마무리를 실현하는 강력한 투쟁을 집중 전개한다.

② 06년 상반기(4월중)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투쟁에 돌입하여 06년내에 반드시 법안을 쟁취한다.

③ 비정규 입법화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비정규 50억 기금 모금을 완료하며 활동가 양성사업 추진과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체계를 활용한 광범위한 비정규 미조직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2)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와 노동악법 철폐, 산별 노동법 쟁취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① 노동조합 운동 말살을 가져올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입법화(4월 국회 예상) 저지와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쟁취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②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공무원, 교사, 교수 노동3권 금지와 정치활동금지등, 각종 노동악법 처례를 위한 강력한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③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응력을 높이고 산별교섭틀과 산별협약 쟁취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산별체제에 걸맞는 노동법 전명 개정안' 쟁취투쟁을 전개하고 기업별 복수노조교섭 노사자율적 결정,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적 결정등 민주적 노사관계 법제도를 쟁취한다.

④기업별 임단협 교섭에서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는 단체협약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3)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4,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07년 정부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선요구를 내걸고 4~5월에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각개 각층과의 민중연대 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 입법투쟁,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투쟁과 결합하여 진행다.

② 의료, 교육뿐 아니라 조세,주거, 연기금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여 범국민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요 구

(1)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① 비정규권리보장 입법화(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사용성 인정)

②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입법화

(2)노동기본권 쟁취및 산별노조 관련, 법제도 개선

(3)무상의료, 무상교육등 사회양극화 해소

(4)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

(5)FTA, DDA, 협상 중단및 구조조정 대책

(6)민족자주권 실현과 반전평화

2) 전비연의 좌표와 전망

<노동기본권 없는 보호논리는 허구>

- '화물악법 철폐!'를 외쳤던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되려 '화물악법(업무개시명령제) 강화!'로 응수했다. 노조로서 최소한의 합법성 조차 부인당해온 화물연대는 각 현장에서 어렵게 투쟁한 댓가로 사측과 맺은 각종 합의서는 투쟁의 물결이 지나가자 바로 무효화 되었다.

- 또한 지난 6월 76일간 울산을 휩쓸었던 투쟁을 통해 집단교섭이 아닌 다자간협의(해당 노사+지역시민단체+울산시) 라는 낯선 방식을 통해서 협약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10월 그야말로 목숨 건 고공농성을 통해 걸고 지역차원의 유사한 경로를 통해 확약서를 체결했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확약서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 대목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정부의 소위 '차별해소와 보호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잘 알 수 있다.

<노동기본권 투쟁과 로드맵>

-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입법 국면에서 오히려 현장에서 절규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철저히 깔아뭉갰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는 칼자루를 빼앗긴 채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힘 있게 투쟁을 배치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은 유실되었다.

- 바로 다음 마무리는 정부의 로드맵 공정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 말살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그 공정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노동계 비리'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 그나마 일반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정규직 교섭과 투쟁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노동계가 대중속의 고립상태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단결권, 쟁의권'을 중심이슈로 하는 로드맵저지를 힘 있게 해 내야 하는 벅찬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는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이 현저히 파괴된 가운데 발생되는 한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생존권적 요구와 전체 계급운동의 분리적 사고가 아닌 더욱 긴밀히 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목적의식적 활동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특수고용 부문의 경우,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를 걸고 폭넓은 전선을 쳐 나갈 때, 정부자본은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 민법' 차원에서 '구제책'을 낼 것이며 일괄대응이 아닌 철저한 분할대응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요구의 공통분모만을 모으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예상되는 대응에 대한 준비되고 일사불란한 투쟁계획이 요구된다.

3) 사업 및 투쟁방향

<전비연의 역할및 체계강화>

- 그 동안 전비연은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전국적 구심의 상징으로서 기능해 왔다. 또한 처절한 생존권차원으로만 부각되었던 비정규직의 현장투쟁이 단위사업장에만 매몰되거나 지역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제도적 모순문제로 연결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과 성과가 있었다.

- 그러나 상징을 넘어 비정규직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요구를 전면화하고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대중적 전선의 구심으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무겁게 부여받고 있다. 전비연 출범선언문에 나오듯 "발언한 만큼 투쟁하고, 투쟁한 만큼 발언"해야 하는 것이다.

- 건설일용노동자는 사실상 전통적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실현가능한 모든 비정규직고용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공안적 수준의 탄압에 직면해야 했던 다단계하청의 모순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으며 생존에 몸부림 쳐야했던 플랜트노동자 투쟁은 전선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했다.

- 사내하청노동자의 투쟁은 물론, 이전부터 투쟁해 왔던 간접고용 시설관리,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투쟁은 상호분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 현재 전비연의 좌표는 준비된 역량에 비해 시대적 역할을 과도히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병목정체현상).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비정규직 철폐가 단지 구호만이 아니라면 전비연의 강화, 그리고 06년도의 전망 속에 모아져야 한다.

-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사업은 전비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밖에 갖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체계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후 선거국면등을 활용하는 등, 집중된 노력을 통해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 전체 민주노동운동과 비정규직 투쟁에 힘 있게 임하려면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대 또는 유관단위와의 상호 이해를 위해 연 1회 정도, 개방된 형태의 토론회 형식(지역토론 병행)이 필요.

<소통의 체계화를 위한 사업방향>

- 전비연의 최고의결기구는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이며 이는 조직적 수준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후 최고의결단위를 대의원대회(또는 확대간부회의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의장단및 집행력 강화: 의장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에서 의장단에서 집단적 지도력이 나올 수 있는 체제로 전환/ 실무책임제 부의장제 도입/ 재정안정화/ 상근체제 안착화/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체계및 사업안정화: 분기별 1회 심화토론/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의 정례화, 안정화/ 일상활동의 새로운 전형 마련.

- 상하반기 전국순회투쟁 정례화및 간부학교 개최.

<부문별, 지역별 연대체 강화>

-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 건설일용, 사내하청(또는 간접고용), 공공등 부문별 요구와 투쟁을 중심으로 부문별 연대체를 강화한다.

- 여러 한계속에서도 '서울, 경기, 충남, 대구, 부산' 5개 권역에서 지역연대회의체가 만들어 지고 지역연대 강화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전국적 시야와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하며 전체로 수렴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울산과 강원지역등 새로운 지역연대체 건설의 가능성을 열고 구체화된

계획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 1]

… 비정규직 조직투쟁의 역사 개괄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실장

시작하며...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그간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만 6만명 이상이 조직되어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였다.투쟁과 더불어 시작된 비정규노동자간에 연대는 2000년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대책회의”(이하 서울비정규대책회의)를 시발로 2001년 “서울본부비정규연대회의”(이하 서비연)와 2002년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거쳐 각 지역 연대로 확산되었고 2003년 10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비위”를 거처 2004년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과 업종단위 생존권 투쟁을 넘어 고용형태별, 지역별 연대와 공동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비정규노동법개악과 권리입법 쟁취라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기업과 업종에 안주하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운동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 심지어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운동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의 역사를 개괄하고 그 속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실천과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조직투쟁 경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정규 조직 투쟁 경과

1) 애써 외면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자의 등장과 권리 선언

-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의 시작(98～2000)

“우리가 노동자인가요?” “우린 개인사업주인데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나요”

이는 99년 7월 재능교육교사노조 건설을 위한 초동주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재능학습지교사가 던진 질문이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1월 7일, 9명의 발기인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IMF 직후 노동조건 하락, 정리해고, 고용불안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99년 7월 전국애니메이션노조, 11월 재능교사노조, 워커힐명월관노조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학습지노조들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들을 결성하기 시작했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계약직노동자), 서울대시설관리노조(용역노동자), 방송사비정규노조(파견노동자), 인사이트코리아노조(불법파견노동자), 보험모집인노조(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연이어 결성함과 동시에 투쟁을 전개하여 비로소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 애써 외면했던 노동자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능교사노조는 법외노조 상태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특성상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학습지교사에게 상당수 전가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33일간에 파업투쟁을 통하여 합법화를 쟁취하고 임단협을 체결함으로서 위장자영업자를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이후 특수고용노동자 대중적 조직화의 선례를 남겼다. 호텔롯데노조는 사용자의 탄압과 공권력투입, 구속자 양산, 장기투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노조가 나서서 정규직화 요구를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조직함으로서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와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통계약직노조는 2000년 12월부터 517간의 투쟁을 시작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비정규노조들 또한 노조 결성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에 맞서 노조를 사수해야하는 어렵고도 긴 투쟁을 불가피하게 전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노조간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쟁점화하고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을 위해 “서울비정규관련노조대책회의”가 만들어지게 된다. 2000년 4월 4일 1차 준비모임 등 총 6차례의 준비회의와 12차례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워커힐명월관, 방송사비정규, 서울대시설관리, 이랜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연대 지원하였다. 또한 2000년 6.3, 7.9, 11.12 3차례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10.20 비정규법개정 결의대회, 각종 선전전, 문화제 등을 추동하고 주동력으로 결합함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운동 내에 인식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켰다. 이 시기 연대활동은 노조 상담, 결성과 투쟁 전 과정에서 상급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서울본부의 주도 하에 활동이 전개되었다.

2000년에는 노조합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한 재능교사노조,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준비중이던 한통계약직노조와 현안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동력을 형성하여 3차례 비정규노동자대회에 많게는 2000명에서 4500명까지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각종 집회에 초보적이나마 비정규 선전․선동단을 운영하여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2) 비정규직 조직 투쟁의 확산과 드러나는 한계(2001～2002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1년 한국통신계약직, 건설운송, 이랜드, 캐리어노조 2002년 한진관광면세점, 한라병원, 하로로테크놀로지노조 등의 투쟁을 거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과 민주노조운동이 풀어야 할 중심과제로 만들었다.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간접고용화에 맞서 무려 517일간이나 목동전화국 점거, 국회점거, 본사진격투쟁, 고공투쟁, 전국순회투쟁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전국화하였고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과 의미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냈다. 캐리어노조는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고 2년이상 근무한 1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정규직노조의 연맹 제명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다. 건설운송노조는 재능교사노조 결성 이후 총자본의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에 대한 무력화 공세를 뚫고 끈질긴 투쟁 끝에 노조를 사수해냄으로서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부산지역일반노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일반노조의 전국적 확산은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의 새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했으며 힘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투쟁이 격렬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간 연대는 더욱 강화되어, 2001년 1월 “서울비정규대책회의”가 “서울본부비정규연대회의”로 발전되었다. 대책회의가 서울본부 주도로 신규비정규노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연대회의는 비정규노조의 역할과 주체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2002년 4월에는 “서비연” 참가 조직 중 학습지, 재능교사, 보험모집인, 건설운송, 골프장경기보조원, 신문판매노동자 등 특수고용 관련 노동조합과 관련 연맹, 단체(참관)로 “특수고용대책회의”가 구성되어 특수고용 투쟁의 전국화와 공동투쟁을 추진하게 된다.

대책회의는 서울본부가 회의를 주관하였다면 연대회의는 비정규노조대표자 중 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서울본부가 사업기획과 실무를 지원함

이 기간에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001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저지와 법개정 투쟁에 이어 3～4월에는 ‘복수노조허용 5년 유예 노동법개악’에 맞서 관련 노조와 단체들로 “자주적 단결권 완전쟁취를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단결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5～7월에는 임단협과 맞물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였고 6～9월에는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를 민주노총, 단체가 함께 구성하여 현안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0～11월에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사정위, 경총을 타격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2년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이 해결해야할 중심사업과제로 정립됐었으며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제되었다.

비정규직 조직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한계가 또한 켰다. 수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했지만 상당수 노조는 투쟁과정에서 깨지거나 소수만이 남아 힘겨운 투쟁을 전개했다.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결국 싸움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캐리어노조 투쟁으로 쟁취한 불법파견 시정조치와 정규직화라는 성과와 사례는 그 뒤 한진관광면세점지부, 하나로테크놀로지노조,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등의 투쟁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조직화에 성공하거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예는 매우 드물었다. 한라중공업사내하청, 볼보건설기계코리아, INP중공업, 대송택, 하나로테크놀러지 등 많은 노조가 투쟁에서 패배해 사라져 갔다. 대성산소노조는 소수가 남아 길고 긴 투쟁을 전개한 끝에 마무리되었고, SK인사이트노조는 4명의 정규직 복직이라는 성과를 남기면서 해산을 하였다. 보험모집인, 건설운송, 학습지, 골프장도우미노조 등 그나마 조직화에 성공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치 않는 법제도와 이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탄압으로 합법화를 쟁취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나마 인정받은 합법성 또한 위협당하고 있고, 조직활로를 열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의 전면화는 조직화와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지만 그 한계와 문제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①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②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 ③조직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 ④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형성 미흡’ 등으로 격렬한 조직투쟁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직화에 실패하거나 조직확대에 실패해 조직 유지, 보전에 급급함)

3) 새로운 시작 - 2세대 비정규직 조직 투쟁의 활성화와 파급력 확대(2003년)

2002년도에 다소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은 2003년도에 들어서 화물운송노동자와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시 분출하였다. 2003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5월 울산공장, 11월 금호타이어에서 노조를 결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화물운송노동자 역시 2002년 10월 화물연대준비위를 결성한데 이어 2003년 5월과 8월에는 생존권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의 경우 일정 정도 목적의식적 조직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경우는 산별조직인 운송하역노조에서 2～3년간에 걸친 조직화 과정에서 폭발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이루어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사내하청 조직화의 경우도 해당 주체의 목적의식적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투쟁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고 준비된 투쟁이었다기 보다는 대중적 요구에 의해 급속히 분출된 투쟁으로서 그 파괴력만큼의 파급력(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문제 전면화)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직화의 경우는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초기 조직화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이후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간 입장의 차이와 갈등 계속되면서 투쟁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 기간에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단위의 비정규 연대단위가 추진되어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 7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처 10월 건설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비정규연대회의”는 그간의 선도적인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어, 주된 사업을 서울지역 비정규사업장간 일상적 연대와 연대지원투쟁을 담당하면서 비정규노조의 현장강화와 간부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서울본부 주도의 “서비연” 운영에서 비정규노조 주체의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4) 비정규직 주체의 주도적 실천, 생존권 투쟁을 넘어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2004～)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부터 본격화된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은 그간 숫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하였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지역별 비정규직노조간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을 집중하여 2004년에 이르러서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입법쟁취!’ 투쟁을 선도하였다.

2004년 9.16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투쟁, 10.10대회 비정규직 노동자 대거 조직, 10.24 총파업투쟁 승리 간부 결의대회, 10.26 파업투쟁 결합과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서 전체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과는 다른 조건과 존재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과 5년만에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로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비정규직 조직․투쟁의 현실과 과제

1) 정규직과의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로 확대되고 심화되어온 문제이다. 정규직이 잘린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고, 정규직채용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여성노동자와 3D업종을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과 법적 무권리, 심지어 인권침해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는 삶의 벼랑끝에서 고통받고 있다. 정규직노동자는 어떠한가? 잔업특근에 야간작업까지, 어떻게든 벌 수 있을 때 벌자 안간힘을 쓰지만, 돈버는 기계로 전락한 정규직노동자에게 행복은 요원하다. 사측에 눈치보며 나름대로 먹고살자고 아등바등 하지만 나날이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통제에 죽을 맛이다. 확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근거로 정규직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동법개악을 강요받고 있으며 임금동결과 삭감 등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강요받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위계화하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분할 통치함으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마음것 추구하고 있다. 곳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분리되고 있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간 연대는 내내 갈등만 증폭시키다가 끝내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채결로 비정규직만의 투쟁으로 남게됐다. “원하청 연대회의‘는 제대로 된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체, 각자의 투쟁으로 진행되었고, 책임 전가로 귀결되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용역깡패의 현장 침탈 응징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는 부결되었다. 대우자동차창원공장지부는 지도부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지도부 신임투표에서 34%의 신임률에 그쳐 결국 총사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자본의 분할 지배 구도에 놀아나고 있는 노동자.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과연 노동자는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단결할 수 있다, 아니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수많은 비정규투쟁의 모범을 보아 왔다. 롯데호텔, 이랜드노조, 한국항공우주산업, 신호제지, 한라병원, 금호타이어, 외국어대, 철도 등의 비정규직 투쟁에서 정규직노조가 보여준 연대와 헌신은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들 투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롯데호텔노조은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전환하면서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주목하여 단협의 주요구로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총파업투쟁을 조직했고 3년 이상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는 정규직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보장을 쟁취했다. 신호제지노조는 워크아웃 상태임에도 사내하청노동자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초등주체를 만들었고, 비정규직노조 건설과 불법파견 진정, 임단협 투쟁 통해 불법파견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쟁취하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계약해지에 놓인 새마을 여승무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연대를 넘어서 투쟁을 책임지면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상당수 사업장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노조무력화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 비정규직 조직화와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했다. 롯데호델노조는 비정규직으로만 신규채용이 되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라병원지부는 2000년 11월부터 사측이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전 부서에 비정규직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노조가 무력화될 위기에 직면하자, 사활을 걸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고용보장 투쟁에 돌입하였다.

셋째, 처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랜드노조의 경우 처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소수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을 시작했지만,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다. 재능교사노조의 초기 조직화 과정도 그러했다. 1999년 6월 정규직노조인 재능교노조가 건설되고 사측의 탄압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같은 노동자인 학습지교사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한편,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재능교사노조 건설을 지원하였다. 한국우주항공산업의 경우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조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50여명의 임시 계약직 노동자를 조직하였고 투쟁의 과정에서 자본에 맞선 노동자간 동질성과 연대를 강화해나갔다.

곳곳에서 절망하기도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희망도 발견된다. 대부분 건강한 노동조합, 목적의식적인 노력, 정면돌파의 의지가 모범과 희망을 만들었다. 투쟁의 과정에서, 공동투쟁을 통하여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딛고 연대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본의 분열, 분할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비정규투쟁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필요하다. 보다 정교한 투쟁, 세밀한 전술이 필요하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분할, 차별과 격차, 정서와 의식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 원칙과 당위만 가지고는 돌파하기 어렵다. 보다 많은 준비와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노동자를 부리기 위해 수많은 돈을 쏟아 부으며 방안을 짜내고 있고, 정권과 함께 노동자를 협공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를 물리치려면 보다 많은 총노동의 준비와 연대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그것만이 단결을 이루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대리교섭과 의무방어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주체적 실천은 가능한가?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지만 이중 다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건설플랜트 노동자이다. 조직력과 투쟁이 되는 화물연대, 덤프연대, 건설플랜트는 파업투쟁도 교섭도 일정 정도 가능하지만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에 의존하여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과 당위, 상급조직 단위의 지침과 독려가 비정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는 동인이라면, 반면에 조합원의 고용불안 심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 노동조합의 취약한 조직력,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완강한 저항 등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후자의 측면에서 의무방어 형태의 임단협이 나타나고 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문제부터 풀고 보자’ 내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신경 쓰지 않고 왜 비조합원(비정규직) 문제에 나서느냐?”라는 조합원의 밑바닥 정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할 수 없다”라는 사용자의 저항에 밀려 상당수 사업장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요구를 내걸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결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용자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의무방어 형태의 임단협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단협 막판에 비정규직 요구를 정규직 요구의 쟁취 수단으로 맞바꾸거나 '～노력한다' 수준의 추상적 합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요구를 받아 안고 대리하여 교섭하는 경향 역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섭과 투쟁의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요구를 일부 대리하는 임단협은 비정규직을 의존적 존재로 만들고 조직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리교섭에 의한 일부 정규직화 쟁취는 사용자의 기준에 따른 정규직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주체적, 순응적 노동자로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비정규직을 주체로 만들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새 비정규직노조 또한 정규직노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처지에서 정규직노조의 연대가 절실하긴 하지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준비와 노력, 투쟁 없이 제대로 된 연대를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시기 투쟁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을 주체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정규직과 연대를 이룰 수 있게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정규직노조건 비정규직노조건 이점에 주력해서 당면투쟁과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당장 전면적인 비정규직 철폐가 어렵다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인식한다면, 몇 몇 정규직화의 성과나 대리 임금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당당한 주체로서 비정규직이 올곧게 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3) 새로운 운동 주체로서 조직된 비정규노동자 형성은 가능한가?

비정규직노동자의 3.1%만이 조직되어 있다.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약 4만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다. 180만 정도로 추산되는 건설일용노동자 중 약 2만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는 이제 막 5000명을 넘기고 있다. 800만중 극히 일부만이 조직되어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직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과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 조직되기 어려운 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형성 미흡 등이 조직화에 결정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교섭력은 투쟁력으로부터 나온다, 투쟁력은 조직력으로부터 나온다, 조직력은 쪽수에서 나온다. 그러기에 소수의 비정규직노동자만을 포괄하고 있는 비정규노조들이 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 과연, 온갖 어려움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할 방안은 있는가?

우리는 이미 많은 조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미 조직화를 위한 최소한의 주체가 형성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상의 고통과 열악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은 조직화의 근거이자 동인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연맹,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조직화를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조직과 영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 전략을 치밀하게 세운다면, 너무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 하나 준비하고 조직주체와 역량을 확대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영역은 전면적인 조직화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꾸준히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새 상당 수준의 조직화로 이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절치부심과 악전고투 속에 계기(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상황)가 주어지면서 폭발적인 조직화로 나아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준비하지 않으면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조급하거나 섣부르면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각 영역의 비정규노동자 상태,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조직화 계획이 필요하다.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 정규직 주체의 혁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미래의 전망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조직화는 중요하다

5) 기업과 업종을 넘어 계급투쟁은 가능한가? 변혁운동의 전망은 확보할 것인가?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는 ‘신경영전략’과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나타났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은 언제 짤릴 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용인하거나 ’일 할 수 있을 때 벌자‘라는 경제적 이익, 실리주의로 경도되면서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었고 노동자, 민중은 생활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노동조합운동 안팎에서  도덕성의 위기니, 대표성의 위기니, 지도력의 위기니, 산별노조의 위기니 온갖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급 내 갈등과 대립은 잠복되어 있을 뿐,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활성화되고 있고 파급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주체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새로운 운동으로서 비정규운동이 총자본의 공세에 맞서, 기존 운동의 한계와 문제를 넘어 운동과 사회 전반의 계급적, 변혁적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비정규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곳곳에서 위험 요소가 감지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내 위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은 직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주면서 간접고용노동자와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노동자들 내에서도 나타나는데 1차 하청에게만 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를 주면서 2-3차 하청과 분리하고 있다. 실제로 직접고용노동자들이나 1차 하청노동자들이 다른 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도 실리주의 내지 기업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자기 조합원의 고용만을 챙기거나, 자기 사업장의 임금과 생존권 등 현안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업장이 가장 힘들고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연대를 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투쟁하는 사업장 어디나 어렵고, 힘들다. 절박하다. 우리 사업장 투쟁이 힘든 만큼 다른 사업장 투쟁도 힘들고 함께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업장 문제도 힘들도 바쁜데 우리가 왜 다른 사업장 집회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호소들을 접한다. ‘특수고용(불법파견)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힘든데, 왜 우리가 불법파견(특수고용) 투쟁에 연대하여야 하는가’ 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정규직노조에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우리 운동이 자기 사업장의 문제에 갇혀 전체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면서, 경제주의와 실리주의에 막혀 계급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면서 총자본에 의해 각개 격파 당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투쟁은 계급투쟁이어야 한다. 우리 사업장만의, 우리 업종만의, 우리 고용형태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노동자의 투쟁,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투쟁은 변혁적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실리주의와 경제주의에 물든 투쟁, 자본주의 틀에 갇힌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사회를 전망으로 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비정규 현안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전체요구를 내건 제도개선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공공성투쟁과 반제평화투쟁 등 전체노동자와 전체민중의 투쟁에도 최대한 함께 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 서는 전망을 가지고 현안 투쟁을 그 지향아래 수행하고 변혁의 주체 역량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변혁적 지향 하에 계급투쟁과 현안투쟁을 능수능란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간부를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한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간부를 만들어야 한다

마무리...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여전히 드세다. 자본주의 축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신자유주의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민중의 삶이 피폐화되고 있다. 현 시기 진짜 위기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다. 자본도 위기고 노동자 민중도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고 대안을 내고 투쟁해야 할 노동운동이 주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혁신해야 한다. 전태일 정신으로 전노협 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운동 주체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다. 비정규 조직과 투쟁은 1기를 경과하며 2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 버겁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운동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고투 속에서 얻은 성과와 한계에서 새출발하여 비정규 주체들을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올곧은 원칙과 대중성을 겸비한 주체들로 준비시키고 양성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으로 만들어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기존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주체의 결합, 이 속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이를 넘어서 대안사회를 만드는 투쟁으로 ,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토론 - 업종별 평가]

< 특 수 고 용 투 쟁 평 가 >

Ⅰ. 2005년 특수고용 대책회의 보고

1. 월별 사업보고

1) 5월

(1) 덤프연대 1차 파업 : 5월 1일 ～ 5월 11일

(2)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 5월 9일 17시 민주노동당에서 총연맹 및 특수고용 단위, 공정위 경쟁국장, 경쟁촉진과장, 하도급 기획과장, 사무관등 참석하여 진행

- 내용 : 공정위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보호법은 전면 백지화한다. 매일노동뉴스에 정정공문을 보내 특수고용 사업자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표기하도록 한다

(3) 특수고용대책회의 간부수련회

- 5월 13-14일  총 60여명 참석하여 진행

(4) 특수고용 입법관련 대책회의

- 5월 23일 16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근로자위원등이 참석하여 진행

-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 채택과 노사정위 근로자위원은 “공익조정안 공론화하지 말고, 특수고용논의 중단, 이후 민주노총 참여 후 재논의” 방침을 가지고 간사회의에 대응. 이 방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간사회의 등 모든 논의 불참

2) 6월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쟁취 결의대회

- 6월 12일 13시, 부산에서 화물연대집회의 사전집회로 6,500명이 모인가운데 진행.

(2) 6월 14일부터 한국노총 김태환열사관련 기자회견, 토론회, 시국회의, 공동집회등 진행

(3) 6.2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투쟁 집회

- [1부] 기만적 특수고용논의 중단! 노동기본권보장 촉구 노사정위 규탄대회

일시 : 6월 21일 13시 30분    장소 : 노사정위원회 앞

- [2부] 노동자성인정! 노동기본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6월 21일 15시     장소 : 국회앞

- 특수고용, 보건의료등 1,000여명 참석

3) 7월

(1) 특수고용노조대표자 및 비정규노조대표자 서울 노동청 농성

-  7/5 11시 40분 대표자 20여명 서울 노동청 진입

- 16시 30분 농성단 전원 연행 (총 13명) - 강남, 송파경찰서로 분산

(2) ‘덤프연대 생존권쟁취 결의대회’ 및 ‘김대환장관 퇴진,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쟁취, 비정규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7월 8일 오후 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3) ILO 고용관계 권고 관련 설문조사 응답

-  ILO에서는 2006년 6월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임.

- 고용관계 권고의 주요한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위장된 고용관계”와 “삼각 고용관계”에 맞춰져 있고 이에 관한 각국의 설문조사에 대한 대응을 진행.

4) 8월

(1) 2005년 특수고용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 9,10월 집중투쟁과 11월 총력투쟁(총파업 투쟁을 포함한)을 전개

- 특수고용대책회의를 발전적으로 강화하여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 총파업 투쟁을 위한 조직 정비, 강화와 더불어 공세적 조직확대

5) 9월

(1) 국정감사 특수고용영역 준비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및 노동자성 불인정 문제 (건설운송노조)

-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논의 정부이송 문제(로드맵과 비교)

- ILO 고용관계 권고 관련 정부측 설문지 양노총과 협의 의무 불이행

(2) 화물연대 김동윤열사 투쟁

- 9월 10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분신, 9월 13일 사망

- 9월 12일 : 대책위 차원의 추모촛불집회 시작, 매일 진행, 100~200명 참석

- 9월 14일 : 결의대회 개최, 2,500여명 참석(화물 2,000명, 지역 및 연대단위 500명)

- 10월 10일 김동윤열사 장례식

(3)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 9월 28일(수) 15:00~ / 권역별 전국동시다발 집회 및 (저녁시간)촛불행사

- 고 김동윤열사, 류기혁열사 관련 전국적인 투쟁을 통해 특수고용, 불법파견 쟁점화

6) 10월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 10월 4일 기자회견후 국회앞 천막농성과 11월말까지 단식농성 진행.

- 12월말까지 매일 1인시위, 매주 화 선전전, 매주 금 문화제 진행

(2)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 1차 대표자회의

- 10/5 부산의료원 민주노총, 특고회의 의장, 공공, 건설, 서비스, 화물참석

- 특수고용투쟁을 해당연맹 차원으로 승화하여 투쟁

(3) 특수고용 기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

- 10월 19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후 진정접수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제소 및 정책권고

(4) 덤프연대 2차 총파업 돌입

-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 서울상경투쟁, 이후 지부별 파업투쟁 진행

- 생존권보장, 덤프제도 개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7) 11월

(1) 특수고용대표자 대국회압박 환노위원 면담투쟁

- 11월7일부터 한나라당 배일도의원, 열린우리당 이목희, 조정식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제종길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노항래 전문위원, 민주노동당 비대위원 면담.

(2) 국회앞 천막농성 지속 - 국회앞 1인시위, 금요촛불문화제

8) 12월

(1) 덤프연대 3차 파업.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및 상경투쟁

- 덤프, 화물연대 12월 1일 4시 100여명 열린우리당 14개 시도당사 점거농성돌입

(2) 특고법안관련 법률 전문가 의견서 조직

-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 초안마련하여 법률 전문가 150여명 취합. 2006년 1월 기자회견

(3) 특수고용입법안 논의

- 2006년 상반기입법발의를 목표로 초안마련, 토론회, 워크샵등 진행.

Ⅱ. 2005년 특수고용투쟁 평가 (특수고용대책회의 평가안 반영)

가)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열사와 화물연대의 김동윤열사의 죽음후 덤프연대, 건설운송, 화물통준위의 파업투쟁과 연이은 특수고용 대표자들의 국회앞 단식, 거점농성을 지속하여 특수고용의 문제를 전례 없이 쟁점화 시켜내었다.

나) 양적인 공동실천, 공동투쟁을 넘어 질적으로 비약한 2005년 특수고용 노동자성쟁취 투쟁전선은 자본의 강력한 저항이 부딪쳤다. 레미콘사의 휴,폐업과 학습지사 강력한 대응 및 자본가단체의 내부지침으로 이어졌고 보수적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주도권을 의식한 여당은 신속하게 입장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다) 덤프연대는 2005년 3차파업까지 조직하여 조직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였다.

- 2005년 1차 파업당시 조합원이 1500여명이었으나 1차, 2차 파업을 거친후 조합원 가입이 대거 이루어져 1만명을 돌파하여 화물연대에 이어 대중투쟁을 통한 조직확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라) 건설운송, 운수의 특수고용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치열한 노동자성 쟁취 투쟁이 벌어졌다.

- 학습지 구몬지부 이정연교사 투쟁, 대교지부 부당해고, 부산한솔 노동조합인정 및 단협투쟁 , 재능노조의 서교사 사망사건등이 있었고,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용역전환철회 및 노동자 인정을 위해 171일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도 치열하였다. 한원CC의 경우 경기보조원 용역전환을 막기위해 283일간 투쟁을 통해 철회시켰고, 익산CC는 경기보조원 단협적용거부로 파업 80일이 넘는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다.

마) 하반기 특수고용공동 투쟁을 목표로 사업을 집중시켰으나 집중되지 못하고 힘있는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 화물통준위와 덤프연대의 하반기 총력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기획하였으나 일정조정과 열사정국등으로 공동투쟁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바) 특수고용대책회의 회의체계 안정화와 특수고용공동투쟁본부로 발전

- 상반기 특수고용투쟁의 예열기를 거쳐 하반기 회의체계가 안정화되었다. 연 29회의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 투쟁을 이루기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4개 연맹과 민주노총이 결합하는 특수고용공동투쟁본부 회의가 한차례 이루어졌으나 비대위구성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사) 2005년 다양한 투쟁을 통해 최대의 쟁점화를 이루어 2006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2006년은 ILO 고용관계 권고와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논의가 예상된다. 또한 특수고용직종은 의류노동자, 간호사, 생산현장까지 무차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퀵서비스,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등 조직화를 이루어야할 영역도 다양하다. 따라서 정부입법안을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쟁취를 목표로 한 공동투쟁 조직뿐 아니라 새로이 형성되는 특수고용화를 막기위한 전략조직화사업, 정책지원등이 해당 연맹과 민주노총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토론 - 업종별 평가]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1.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 2005년 사업평가(안)

1) 운영 및 활동 평가

월 1회 대표자회의 체제를 유지해 왔던 전국일반노조대표자회의는 2006년 1월 전국협의회 건설을 내다보며 7월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로 전환하였다. (준)은 협의회 건설 기초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몇 가지 사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각 조직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실천적 결정들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규약안 제정 등 대표자들의 논의로 가능한 실무적 준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대표자회의 및 간부수련회 : 매월 대표자회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참가 성원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회의의 내용준비가 충실하게 되지는 못하였다. 우선 회의시간이 지켜지지 못하였으며 지역활동 문서보고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회의 결과는 주제를 사전에 공유, 토론할 수 있도록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의 대표자들의 즉석 의견수렴과 결의로 진행되었다. 결국 (준)활동에서 반성할 점은 ‘대표자회의’ 활동과 차별성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다만 일반노조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핵심간부 토론회, 확대간부 수련회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공유를 시도하였고 각 조직 내부토론도 일정하게 진행하였다.

*** 회의 주제 사전공유 및 토론, 각 조직활동 보고서 사전 제출, 회의시간 엄수 등 회의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활동 보고서 양식을 통일한다.

----> 참가 조직들은 회의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제한다.(2주 1회)

- 교육 선전 : (준)은 안팎으로 전국협의회 건설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 조직이 지역 연대활동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 토론’을 조직하고 일반노조운동에 대한 ‘교안작성 및 조합원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거의 실행되지 못하였다. 지역토론을 공식적으로 진행한 지역은 없으며 교안작성은 충남만 시행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일반노조운동’ 교안 작성 왜 안되었으며 대안은 무엇인가?

----> 통일 교안을 작성한다.

*** 지역토론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자신감 있게 지역 동지들에게 토론제안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는가?

- 공동투쟁 : 교육선전에 비해 공동투쟁의 결정과 집행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성을 유지하였다. 매월 공동행동의 날은 지역 사정에 따라 매회 편차는 있지만 그런대로 전국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저임금투쟁,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결의대회 등 집중투쟁도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강력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이어온 ‘공동행동의 날’은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실천하는 일반노조운동의 정신과 기풍을 세우면서 동시에 전국적 연대투쟁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매월 공동행동의 날’을 보다 힘있는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안은?

----> 시기별 사안에 따라 기획한다.

----> 최저임금 투쟁은 조직대상을 설정하여 조직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획한다.

- 조직확대 : 일반노조운동이 지역운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조직이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의 조합원 수 확보를 통해 자구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지역에 따라 조직사업의 성과는 편차가 크다.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직은 광역도의 지구협 단위 지역노조들(평택안성, 시흥안산, 부천, 경기북부, 전남동부, 전남서부, 강릉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조직발전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충북일반과 인천일반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들은 그 역사에 비추어 정체상태에 있다. 각 조직들의 정체상태는 그 원인이 조금씩 다르며 대전일반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경남)일반과 충남지역은 광역도 단위 조직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지역본부의 결의로 출발한 경북일반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노조운동으로서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창조적인 활동을 개척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2006년 전국협의회 첫 해에 실질적 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노조운동은 조직확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투쟁과 조직사업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남의 경우 대학 비정규직을, 경남의 경우 레미콘을 조직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확대 성과를 내었다.

----> 일반노조 조직확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2) 일반노조운동 평가와 과제

- 일반노조운동은 7년차에 접어든다. 일반노조운동은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을 보태고 있다. 두 가지이다. 첫째, 산별연대 축으로만 기울어진 노동자 연대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연대를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총연맹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구심으로서 지역본부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내고, 산별연맹에 대해서는 산별노조 건설의 기초로서 산별 지역조직 강화에 나서게 하였으며 최근 결성된 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 서 지역 비정규노조연대회의 강화의 중요성을 주지시켜 왔다. 둘째, 산별노조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 기업별노조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산별노조운동 현실에서 일반노조가 보여주고 있는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지역적 단일 조직활동이 산별노조운동에 자극이 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집중적인 재정집행과 연대투쟁이 그렇다. 이러한 문제제기 역할은 실제 일반노조들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었기에 가능했다.

- 그러나 일반노조운동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그 한계는 조합원 수의 정체로 총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적 처지, 자본측의 일상적인 탄압, 민주노총 조직질서 등 객관적 조건과 영세한 사업장 규모, 활동가 및 현장간부 태부족, 빈약한 재정 등 주체적 조건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전국협의회 건설은 안팎의 제약조건을 뛰어넘어 봉착한 한계를 돌파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일반노조운동의 긍정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조직 발전에 대한 희망은 각 지역의 실질적 조직확대 성과와 아울러 함께 전국적 일반노조운동 전망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건설될 전국협의회는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법제도적 조건과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공세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장 복수노조운동 시대와 완강하고 치열하면서도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운동 현실을 관통하는 자기전망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산별추진 등 민주노조운동 재편, 민주노총-한국노총-(제3노총?) 등 총연맹들의 재편과 더불어 진보정치의 안착과 전진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과 접전으로 채워질 2008년 총선까지의 정치일정 등 전체 운동정세를 관통하는 운동전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망은 전국적 차원에서 벌여낼 협의회 차원의 치열한 투쟁과 목적의식적인 조직화 노력, 그리고 진지한 연구와 토론 속에서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노조운동 전망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전망이 확립되는 것과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 위기와 혁신, 변화와 전환의 시대에 일반노조운동은 스스로의 실천을 바탕으로 민주노조운동 방향과 관련한 작지만 강력한 의견집단으로서 역사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2006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1) 정세

(1) 객관정세

- 아펙반대 부산투쟁과 WTO반대 홍콩투쟁, 농민들의 쌀개방 비준 저지 투쟁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 등 민중들의 투쟁, APEC과 WTO를 앞세워 민중들의 투쟁을 짓밟고 미국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들이 구축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그 속에서 노무현 정권의 역할, 이를 둘러싸고 드러난 각 계급계층과 정치세력 및 운동단체들의 입장과 태도 등 2005년만큼 우리 노동자 민중을 둘러싼 세계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집약적으로 잘 보여준 때가 없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초국적 독점자본들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자본주의 체제이다. 국가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세계 민중들의 생존권 및 민주권리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손쉽게 관철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시장 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완전 개방을 실현하는 목표(보고르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체제는 이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침략전쟁과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무장해제와 체제변화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저항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의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반전평화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남미를 중심으로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 집단은 철저히 세계체제에 영합하여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쌀개방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면서 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노무현 정권은 미제국주의 추종자로서 자본세력의 주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쌀개방 비준 무효화 투쟁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투쟁이 하나의 정치투쟁,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고비마다 끊임없이 민중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왔던 수구 보수세력(한나라당, 조중동)이나 이북에 대한 태도에서 노무현 정권과 연대(?)해야 하며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노무현 정권이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오도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매우 중대한 정세변화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주력부대와 정치부대가 이러한 기회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 관철로 기업이익이 극대화하고 있다. 경제규모 또한 해마다 성장하여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성장과 기업이익 극대화가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활개선과 고용창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비정규직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가계소득이 하향 정체되고 있어 내수시장 성장이 가로막혀 있으며 경제규모 성장은 무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국내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전체 국민 중 상위 30%는 소득이 증가한 반면 70%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경제적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투쟁이 없이는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 06년 지자체 선거, 07년 대선, 0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돌기가 눈앞에 있다. 벌써 내년 지자체 선거의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제 정치세력간에 격돌이 치열하다. 지자체 선거결과는 곧 대선경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수파 정치세력의 진출과 다양한 신진세력의 정치참가를 용이하게 하고 사표를 줄인다는 개혁적 취지로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다수 세력들의 독식을 위한 흔들기로 처음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보수 양당의 횡포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추락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적 통합력 빈약으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진보진영은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이어 비중은 작지만 전국적으로 지지체 공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활동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07년 대선과 08년 총선까지를 내다볼 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 진보정치세력 비약에 가장 큰 변수다.

(2) 노동운동 정세 전망

-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 문제가 수년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공세적 인 집단이기주의 공세와 내부 분열로 민주노총이 가장 어려운 때에 이루어지는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 힘을 다해 싸우고 있으나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까지 자본과 정권의 법개악 저지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올해 들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정부안과 다른 국가인권위안 발표와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변함없는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여론에 의해 일정한 공세적 투쟁을 전개할 여건을 확보했으나 주체적 대응태세는 오히려 바깥의 유리한 조건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전혀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이대로 가면 비정규법 개악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관계로드맵도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 이렇게 지지부진한 투쟁 가운데 준비되는 비대위 체제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임원 선거 결과와 이들 새 지도부들이 계속할 조직혁신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도부 선출과 함께 지자체 선거에 총력 경주할 상황이며 민주노총

은 07년 복수노조 실시를 앞두고 산별전환 투표 등 산별운동에 매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선거 결과와 산별투표 결과는 이후 운동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나 자칫 가시적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혁신운동이 자칫 실종되거나 형식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혁신운동은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파성 강화를 통한 당원들의 정치적 조직적 결집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이를 위한 지도력 구축과 사업방침 수립이 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은 지역연대 복원과 비정규직 조직투쟁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활동가들의 정파적 질서 혁파와 정규직 대공장 조합운동의 역할 변경을 이루어내야 한다.

-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시도가 예상된다. 그러한 시도는 이미 민주노총 조직혁신의 주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산별연맹들의 산별전환 추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적으로 산별연맹 통합이나 제3노총 건설 등 전국적 노동세력 재편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일부의 조직적 이합집산이 예상된다. 사업장 복수노조 시행은 그러한 이합집산을 가속화할 것이며 특히 대공장 노조운동에 큰 변화를 강제할 것이다. 변화들이 수렴되는 극은 다양하겠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그러한 변화들이 지역적 연대 강화와 비정규직 투쟁 활성화 및 조직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동은 간헐적인 투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서 완만한 조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격렬한 투쟁을 동반하는 비정규직 노조 확대는 그만큼 많은 벽을 갖고 있다. 폭발적 투쟁을 통한 전면적 조직화 계기를 갖지 못하는 한 이러한 비정규직 운동 추세는 변화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적 생존여건 및 무권리 상태와 더불어 비정규직 운동이 사회운동 노동조합운동으로서 보다 분명한 자기 정립을 해야 할 이유이다.

2) 사업방향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리적 보수주의화와 법제도적 통제강화로 인해 노동조합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에서도 비정규직 확대와 쌀개방으로 점차 확산되는 비정규직 투쟁과 농민들의 완강한 생존권 투쟁 등 민중투쟁이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아울러 2008년 까지의 정치일정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으로 빠르게 수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진취적 태도로써 이러한 정세에 임하여야 한다. 일반노조운동 또한 이러한 태도로 전국협의회 강화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

-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 노동자 정치투쟁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적 대중정치투쟁 전선 강화에 주력한다.

* 당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쌀개방 국회비준 무효화 투쟁에 최선을 다하되 이 투쟁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민중적 심판투쟁으로 화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투쟁을 계기로 조합원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적 정치투쟁에 지역적 대중투쟁 전선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 이를 위해 지역 연대투쟁 기풍을 진작하는데 주력한다. 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축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 머지않은 장래에 금속노조와 함께 지역 연대투쟁의 축을 형성하자. 비정규직 권리보장 투쟁은 우리에게 회한을 가져다주고 있다. 국회앞과 대학로 등 중앙집중 투쟁으로 점철된 투쟁을 수행하면서 힘이 다 빠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시간 전철권 안에 30만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는데 부산에서 광주에서 간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겨우 버스 1, 2대 만들어 올리는 현실에 맥이 빠진다. 지역이 무너지고 연대가 무너진 결과가 전선에서 절감하는 무력감이다.

- 전국협의회 건설 첫 해인 만큼 조직 활성화 및 확대에 주력한다.

* 무엇보다 전국협의회 조직활동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규약상의 각급회의 안정성 확보와 회의 결정에 대한 각 조직의 책임있는 집행 기풍 정립. 전체 조합원에 대한 통일적인 일반노조운동 교육, 전국적 조직 투쟁 상황 파악과 공동대처 능력 함양, 전국적 조직화 사업성과 구축, 권역본부 활동상 정립 등

* 조직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일반노조 자체의 조직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 기획조직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조직들의 인입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적 연대에 헌신하고 토론을 활성화한다.

-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일반노조운동 선도부대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한다.

* 년간 1, 2회씩 해왔던 간부수련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일반노조운동 일선간부 양성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확대간부 수련회이 권역별 실시, 전문 교육단체 및 강사들과 교육연대 구축, 간부 훈련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마련 등 여러 방면에서 방안을 마련한다.

* 일반노조 간부들은 사회운동 노동조합운동 집단으로서 정치적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역연대 실천단’ 등 지역적 집단화를 모색한다. 아울러 핵심간부들의 정치적 단결과 운동적 재무장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3) 주요 사업계획과 월별 일정(안)

(1) 사업계획

1. 전국협의회 활성화 및 단일조직 건설 준비

- 홈피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운영위원 및 대의원 의견 개진 방 개설, 언론으로 보는 일반노조 및 노동상담 란 신설 등

- 월례 조직활동 보고 정식화 : 문서 양식화

- 회의규율 정립 :

- 조직결정 집행점검 시스템 구축 : 문서양식화 및 홈피 이용 방식 또는 이메일 방식

- 일반노조 소식지(신문?) 발간 : 정세와 운동동향 중심으로 주요 지역투쟁 소식 배합

- 규약 통일성 제고 : 각 조직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비 우선 통일(1.5% 기준)

- 광역시도 단위 지역 통합 추진 및 광역본부 정착

2.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

- 중점 조직화 분야 선정 및 전국적 조직화 선전

- 전국협의회 가입확대 : 전국협의회 취지에 동의하는 조직

-----> 비정규센타 등과 공동으로 중앙 토론회를 추진한다.

- 권역별 활동 활성화 : 회의 정례화 및 5.1 권역별 집중투쟁

- 확대 간부 수련회 : 연간 1회 권역별 개최 및 연간 1회 전국수련회

3. 전국적 공동투쟁 및 연대투쟁 사업

- 비정규직 권리보장 투쟁 : 민주노총 차원 실천사업 동참, 전비연 차원 공동사업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5월부터 11월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주요 투쟁으로 년간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최저임금의 사회적 의미와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 조합원 교육

* 전국협의회 산하 최저임금 사업장 실태 조사

* 지역별 최저임금 투쟁연대 추진 및 지역 선전

- 특성별 공동투쟁 : 환경미화 등 가능한 직종, 중앙집중 보다는 전국 동시 지역투쟁

- 매월 전국공동행동의 날 투쟁 확대강화 : 사업장투쟁 연대, 최저임금 등 정책투쟁 연대

-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연대 투쟁 : 권역별 악질 장투 사업장 집중투쟁

4. 연대사업

- 지역적 조직투쟁 연대 : 지역 비정규노조연대회의 활동 강화, 투쟁사업장 지역연대

- 전국적 정책 연대 : 산재 직업병 단체 연대 사업

- 총연맹(지역본부) 전국사업 및 민중연대 투쟁

5. 정치사업

- 정책공약 사업 : 지자체 민간위탁 직영화 등

- 지자체 선거 투쟁

- 총연맹 정치방침에 따른 사업

6. 정책 연구사업

- 조직 투쟁 사례연구 : 각 조직의 투쟁 사례 집중으로 유형분석

- 기획 조직화 대상 업종 실태 조사 연구

7. 기타 사업

(2) 월별 주요사업 일정

- 2월 4일 창립 대의원대회 및 확대간부 수련회

- 5.1 메이데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선포 권역본부 투쟁

- 5월 지방선거 투쟁

- 7월 수련회 :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 9월 최저임금 투쟁 본격화

- 11월 전국노동자대회 : 총집결 투쟁

- 12월 2006년 활동 평가 및 2007년 활동계획

* 매월 공동행동의 날

* 정기적 권역본부 회의

[토론 - 업종별 평가]

건설 (현장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 플랜트건설노조운동 -

1. 건설일용노조 운동 개괄

1) 건설일용노동 탄생 배경

1987년은 남한 노동조합 운동사에 기록될 해였다. 사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군사독재에 억눌려온 국민의 여망이 봇물처럼 터졌던 6월 항쟁은 전 민중적 자각의 시기였고 사회운동의 커다란 일보 전진을 만들어내었다. 노동운동 역시 7,8.9월 대 투쟁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들불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노동조합이 탄생하였다. 이전 개발독재에 억눌려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던 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써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 장정이었다.

건설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고 이전까지 각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하였던 작은 조직들이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거나 단체 활동 내에서 주체들이 세워져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1988년 3월 10일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의 결성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서울전기공, 서울남부, 인천, 성남, 서산, 대전, 전주, 광주, 여천, 구미, 포항, 울산, 마산 등 지역에서 조직이 탄생하였다.

1988년 9월부터 진행되었던 (건설)일용노동조합 대표자 모임이 전국 단일조직 추진위원회(전일노추)로 11월 전환되었을 때 전국의 조직은 11개에 이르렀다.(광주, 포항, 마산 미 참여) 1989년 4월 23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 창립 때까지 조직의 이름, 형태, 조직대상, 중앙조직의 위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참여하였던 조직의 특성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플랜트 설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조직으로 제관, 배관, 용접, 비계, 기계 등의 직종을 갖고 있었다. 서산, 전주플랜트, 여천, 구미, 포항, 울산지역 노동조합과 마산의 일용공 모임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대도시 주변 일용으로 일하는 용접, 제관공 중심의 조직으로 서울, 인천 지역 조직이다. 셋째는 건축현장 노동자들로 목수, 미장, 조적, 철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된 조합으로 서울남부, 성남, 광주 지역이다.

2) 건설일용노동조합 연혁

① 전국 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 1988년 3월 10일 전국 최초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 창립

- 1989년 4월 23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약칭 전일노) 창립. 대전 카톨릭 회관에서 11개 조직대표 70여명 참석, 초대 위원장 이 규재 선출

- 92년 11월 7일 서울, 인천, 성남, 포항 4개 조직이 중심이 되어 단일조직 형태였던 전일노를 협의체인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일노협)으로 재편.

- 93년 안산, 94년 대전조직이 전일노협에 가입.

- 94년 11월 대대회(서울, 인천, 안산, 대전, 포항)

제 2기 집행부 구성 위원장 이 규재 연임

- 94년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회의에 참가

- 95년 민주노총(준)에 공식 가입.

- 95년 민주노총 가맹조직(대의원 파견)

- 96년 12월 제 2기 2차 대대회 : 규약개정(회기 변경: 지역 임원 임기와의 문제)

- 97년 1월 성남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창립(전일노협 가입)

- 97년 2월 21일 제 3기 집행부 구성 - 위원장 이 규재 재선

- 97년 9월 전주지역 건설일용노조 가입

- 98년 2월 제 3 기 제 2차 대의원대회 개최, 건설노련과의 통합 결의

- 98년 대구(1월),경기광주(3월), 하남, 이천(4월), 부산, 용인(5월), 부천(5월 재결성), 수원(6월), 광주, 평택(7월), 안양․군포․의왕(10월), 오산․화성(11월), 여수(12월) 등 13개 조직 결성 및 가입

- 98년 11월 20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으로 합법성 쟁취

- 99년 2월 26일 제 4기 1차 대대회 제 4기 집행부 구성 (위원장 이 공석)

- 99년 2월 전북지역 전기원 노조, 전남지역 전기원 노조, 대구지역 전기원 노조 등 외선전기원 3개 조직 전일노련에 가입

- 99년 안동, 천안․아산, 시흥․광명(1월), 군산(4월), 청주(5월)

남양주 / 전국 기중기노조 / 마창 / 거창  결성 및 가입(6월～10월)

- 99년 10월 현재 수도권 지역본부, 충호남권 지역본부, 영남권 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 32개 조직으로 구성

- 99년 12월 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통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창립(위원장 이 용식)

- 2002년 1월 건설산업연맹 2기 집행부 선출(위원장 이용식 연임)

- 2004년 11월 30일 연맹 3기 집행부, 지역업종협의회 1기

* 연맹:

위원장: 남궁 현, 사무처장: 유기수

부위원장: 백석근(지역 의장), 강병철(기업 위원장)

* 지역․업종:

의장: 백석근

부의장: 박대규, 이광일, 조기현, 정광수

사무국장: 김종태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지역․업종 건설노조:

전국:  전국건설운송(리미콘, 덤프), 전국타워크테인기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경기서부, 경기중부, 강원전기원, 강원건설

충청권: 충남, 대전, 충북

호남권: 전북, 광주, 여수, 전남동부, 광주전남 전기원

영남권: 대구, 대구 전기원, 안동, 포항, 부산, 부산목공

- 2005년 1월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1차 정기대의원대회

② 주요 활동 상황

- 89년 6월 15일 노동부에 전일노 설립신고서류 제출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상급단체 인준증이 없으며, 쟁의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됨.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 보냄)

- 89년 1월 한국 최초의 건설현장 8시간 노동제의 실현과

건설노조의 합법성 쟁취를 위한 여천지역 건설 노조의 53일간의 파업 투쟁 지원.

- 90년 3월 한일건설(주)의 고덕동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이희구씨 산재진상 규명 및 일간지 공개사과와 손해배상 요구 투쟁 주도

(15일간의 투쟁, 전국건설노동자장으로 장례 치름)

- 90년 4월 전주지역 플랜트 건설노조의 8시간 노동제와 임금협약 및

조합활동의 자유를 위한 25일간의 파업 지원.

- 90년 6월 전남 벌교의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정 정호 노동형제의 산재 진상 규명 및 배상요구 투쟁을 한중기업(주) 본사가 있는 화순에서 1달여에 걸쳐 주도.

(이 규재 위원장, 인천일용노조 이 은영 위원장, 유족대표 정 선호 구속)

- 90년 9월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8시간 노동제의 실시와 임금인상을 위한

30일간의 파업 지원.

- 91년 7월 성남지역 건설일용노조 사무실 철거반대 투쟁 지원

- 91년 7월 서총련학생들의 100여명 규모의 건설현장활동(건활) 실행

- 92년 11월 전일노협 노보 <전국건설일용노동자> 2개월에 1회 발행 시작

- 93년 8월 건설노조운동의 기관지 < 건설과 노동 > 3개월1회 발행 시작

- 95년 1월 < 전국건설일용노동자 교실 > 개최.

- 95년 4월 수도권 지역 제 1회 건설노동자 체육대회 - 이후 매년 개최 중

- 95년 5월 < 건설노동자 - 역사와 과제 > 책자 발행

- 96년 “건설일용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청원 입법추진위원회 결성활동

(추진위원 - 노동계, 법조계, 정계, 민주제단체, 종교계 등 438명 참여)

- 96년 말 - 97년 초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동참

- 97년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활동

포항건노 등 용접공 망간중독 건으로 인한 공청회, 대책회의

- 97년 각 지역건설노조 기능학교 사업 지원

- 97년 전일노협 조직발전특위 구성 및 산별노조 조직화를 위한 사업

- 9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산별조직 건설을 위한 건설노련과의 통합 논의

건설산업 단일노조 공동추진 실무위원회(약칭 건단추) 활동

- 98년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및 실업대책 촉구

204일 동안 명동성당 천막 농성 투쟁 전개(비대위, 투본 체계 운영)

- 98년 5월 전국전기원노조협의회 결성 지원

- 대정부 활동: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산업안전 등

- 년 1회 전국간부수련회, 수도권지역 체육대회 등 전개

- 98년 10월 건설노련과 공동으로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설립.

전국 18개 센터 개설(2000년 29개 센터 확대)

- 99년 3월 전일노련․건설노련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활동 중

- 99년 전일노련․건설노련 대정부 공동 6대 요구 쟁취 공동투쟁

- 99, 2000년 각 지역노조 별로 대정부, 대지자체 투쟁 지속 전개

- 2000년 건설산업 정상화 투쟁 전개

- 2000년 11월 29일 1일 총파업

- 2001년 4월 전국건설운송노조 총파업(9개월 파업, 3명 구속)

- 2001년 5월 전국타워기사 총파업(28일)

- 2001년 6.18 집회

- 2002년 7월 여수지역건설노조 총파업(1500명 참석, 55일 파업 과 2개월 복귀 투쟁, 2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 2003년 8월  포항지역건설노조 총파업(1000여명 참석 25일 파업, 2명 구속)

- 2003년 10월 현장조직사업관련 공안탄압 비상대책위원회 투쟁(-2004년 12월까지)

* 대전충청노조 6명 구속, 충남 2명 구속, 경기서부 11명 수배

- 2004년 1월 건설일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노조의 7년 동안 사업의 성과)

- 2004년 5월 타워기사 총파업(1,000여명 참여, 100여대 타워 고공농성: 1명 구속 100여명 약식 기소)

- 2004년 7월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동시 파업( 총 5,000명 참석, 여수 14일, 전남동부42일 3명 구속, 포항 42일 3명 구속)

- 2004년 7월 경기도 용인동백 투쟁(4개월)

- 2004년 8월 대구경북 철근 파업 투쟁(2일 1,000여명 참석)

- 2005년 3월 18일 울산건설프랜트 76일 간 파업 투쟁

- 2005년 5월 1일 건설운송 덤프연대 12일간 파업 투쟁

3) 전국건설산업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① 조직 형태

현재 건축 및 토목 현장을 중심으로 지난 3년여 동안 현장사업이라 하는 토목․건축 조직화 사업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조직은 현재 서울, 인천을 비롯한 10개 조직으로 현재 <토목․건축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단위이다. 이 10개 지역노조 중 현장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은 용접, 제관 등의 조합원이 있음으로 일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서부이며, (외선)전기 조합원이 있어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충남, 대전충청, 전북 있다.

외선 전기원노조의 경우 옛 전일노련에서부터 <전기분과위원회> 활동을 해왔다. (외선)전기원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강원, 광주전남, 대구, 충북(건축 조합원이 함께 있으나 타 지역이 하고 있는 현장사업은 없음 )이 있다.

플랜트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사업을 하는 조직은 포항, 여수, 전남동부, 울산이 있다. 이 4개 조직은 공단지역으로 용접, 배관, 제관, 비계, 기계, 보온, 전기 등의 직종을 갖고 있는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여수의 경우 플랜트 현장의 건축, 토목 분회 및 도장 분회가 있음) 4개 지역노조는 현재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 건설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조직은 부산인테리어목공노동조합, 강원(전기원 노조와 분리되어 있음), 광주, 안동 지역 건설노조가 있다.

<건설기계> 업종은 현재 연맹에 등록된 명단 상으로는 펌프카, 기중기(하이드로) 등의 조직이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다. 현재는 전국 건설운송노동조합과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덤프연대가 조직되었으나 아직은 연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건축 지역건설노조의 경우 광역시도별 명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현장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사업영역이 넓은 관계로 서울, 경기, 경기서부, 전북 등은 지부를 두고  있기도 하다. 전기원 노조의 경우 지역건설노조와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종의 특성을 살린 심도 있는 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다. 플랜트의 경우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조직 활동을 하는 관계로 구체적 지역명칭을 쓰고 있다.  각 지역건설노조 체계에 있어 공통적 특성은 직종별 조직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직종별 분회) 전국 단위조직인 운송이나 타워의 경우 행정 구역을 기본으로 하는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② 조합원 숫자

2004년 말 각 지역에 조합비 납부 숫자를 기준으로 전체가 약 1만 5,000여명이다. 가입원서를 쓴 조합원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4개 조직의 조합비 기준 조합원 숫자는 약 7,000명 정도가 되며, 타워 및 운송은 각각 약 1,200여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건축․토목협의회(준) 소속 조합의 조합비 기준으로 약 2,500정도(전기조합원 제외)가 되어 있다. 전기분과위에서 파악하는 전기 조합원 숫자는 약 800명 정도이다. 인테리어목공노조 등 기타 약 500 명

③ 지난 5년 동안의 투쟁

지난 세월 건설일용노동조합 활동은 노동3권의 인정과 작지만 법에 정한 대로 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투쟁의 중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5년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노동조합의 깃발이 전국에 서고 특히 기간산업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함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 땅의 자본 및 공권력은 건설노조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지난해 타워크레인기사노조의 파업, 포항, 광양, 여수지역의 플랜트건설노조의 동시기 파업 이후 사법 처리 내용과 용인동백지역의 건설업체들의 대응, 전기원노조의 상경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보면 건설노조 운동의 발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정부 및 건설자본 그리고 뿌리 깊게 남아있는 보수적 공안기관 측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2000년 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던 과정에서 그리고 2001년 레미콘 노조 및 타워크레인 기사노동조합 파업을 통해 건설노조 사업 및 투쟁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대응이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3년 이후의 대응 강도를 볼 때 이미  건설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에 대해  더 이상 건설자본이나 공안 쪽이 인내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2002년 여수지역건설노조의 100일이 넘는 투쟁과정에서 2명의 구속과 60여명의 불구속 입건 상황 이후 건축현장의 조직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노조에 대한 본격적 수사와 사법처리가 2003년 말 부터 1년이 넘게 진행되었다.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 조직가 8명이 구속되었고 그 후 경기도 일대 수사가 진행되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해 포항노조의 파업 이후 지난 14년 동안의 파업 투쟁과정에 대한 포스코와 공권력의 대응이 달리 나타났다. 발주처인 포스코의 업무방해 고발과 검경의 범법행위 엄단의 의지가 합해져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포스코는 2003년, 2004년 연속해서 연구기관에 건설노조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리고 2004년 타워 파업이후 1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의  불구속 입건과 벌금, 포항 및 광양지역의 42일 파업 투쟁에서의 지도부 전원(분회장 이상) 사법처리, 2005년 울산지역의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 47명의 구속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5년 동안의 투쟁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미 건설노조 운동이 단순한 일당쟁이들의 일자리나 달라는 투쟁을 넘어서 노동자로써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지도부가 구속되었는가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들의 자각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노동3권 투쟁으로 나아가기에 자본과 공권력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노가 억압된 조건을 뚫고 조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분노가 많은 곳에서 막혀 있으나 조만간 폭발적 힘으로 터져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투쟁의 목표는 요구에 대한 쟁취와 조직력의 강화이다. 지난 5년 동안 건설노조 운동은 그 희생만큼이나 질적 양적 발전을 했다. 조직은 배가가 되었고 지도집행력도 한 단계 높아졌으며, 조직체계도 정비되었다.

2. 플랜트건설노조운동

1) 플랜트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의 특성은 주문에 의한 수주 산업으로 주택, 상가, 공장, 도로, 항만, 전기 가설, 철도 등을 건설하는 산업으로  사회 기간산업이다.  전체 물량 중 50%는 공공 공사로써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은 위 구조물이나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있어 기획 단계부터 설계(감리), 시공, A/S 까지를 말한다. 이 과정에 투입되는 자제, 인력, 장비 등이 그 구성을 이룬다. 건설노조운동은 전 단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다.

건설산업은 시공단계에서 공사별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플랜트)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공사별로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어 투입되는 인력의 주된 기능이 다르다. 그러나 주문생산이라는 특성이 동일한 관계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건설자본의 ‘선택적 고용전략’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  각 공사는 여러 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일이 진행된다. 공정에 따라 투입되는 직종은 약 160여개에 이른다.

결국 조직화 사업은 산업에 특성에 기초하여 업종별, 직종별로 전개된다.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산업설비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용접, 제관, 배관, 비계, 기계, 전기, 보온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각 조직이 직종별 조직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설비: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짓고 보수 정비하는 일 전체를 말한다.)

건설자본은 이윤을 최대화 하기위해 해고가 자유로운 선택적 고용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윤의 안정성을 위해 현장 통제는 소단위의 팀제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물론이고 노동조건, 노동안전 모든 것이 무시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일급으로 철저히 통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건설노동자는 엄밀히 말하면 ‘일당쟁이 노가다’가 아니라 프로젝트에 의해 고용되고 해고되는 임시 계약직이다.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해지가 되는 형식인 것이다. 굳이 명명 하자면 ‘프로젝트 계약직’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인맥과 일맥으로 엮이게 되고 조직도 이에 근거하여 짜여 진다. 이러한 관계에서 조직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비리와 부정이 횡행하게 된다. 결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플랜트 건설노동조합은 이러한 모순을 깨고 현장을 장악하는 실천사업을 통해 우뚝 서게 되었다.

2) 조직화 현황

-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 포항은 이미 지난 1989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16년 동안 지역 내에서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선도역량으로 자리하여 왔다. 그 투쟁의 역사는 1989년 최초 34일간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2003년 25일간의 파업, 2004년 플랜트 3개 지역 연대 파업 투쟁 까지 16년 동안 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쉼 없이 파업 투쟁을 전개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의 역사이다.  현재 4,000명의 조합원(월 평균 조합비 납부 1,500)과 7개 분회 100여명의 간부 7명의 상근자가 있다.

-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 1989년 결성되었으나 1992년 활동이 중단되고 이후 1998년 재결성하여 2002년 55일간의 총파업과 현장 진입 투쟁 등 총 100일이 넘는 임단협 쟁취 투쟁의 과정을 거쳐 조직이 안정화되었다. 2002년 여수 투쟁은 건설노동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이정표가 되는 투쟁이었으며 지역건설노조의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한 투쟁이기도 하였다. 2003년 임금인상 투쟁 또한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현재 7,000명에 이르는 조합원(월 평균 조합비 납부 2,000)이 있으며 10개분회 200여명의 간부와 9명의 상근자가 있다.

- 전남동부․경남서부 지역건설노동조합 : 순천,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7월 창립한 조직으로 2002년 여수 파업을 함께하였으며, 2003년 단협체결을 하였고, 2004년에는 42일간의 파업 투쟁을 통해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경남 하동지역 까지 조직확대 하여 조직 명칭을 전남동부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5,000명의 조합원(월 평균 조합비 납부 1,500)이 가입해 있으며 6개 분회 150여명의 간부와 9명의 상근자가 있다.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2003년 12월부터 준비하여 2004년 1월 6일 창립한 울산지역 조직은 창립 초기부터 지역의 많은 관심 속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다. 2004년 임단투를 준비하는 와중에 5월-6월 발주처인 SKC의 취업 방해로 투쟁이 전개되고 지도부가 구속되었다. 노동조합은 지도부 석방 후 본격적 투쟁 준비를 하여 2005년 본격적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76일간의 영웅적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노사정이 참여한 다자간 합의에 의한 ‘사회적 협약’이라는 미완의 결과를 남겼다. 향후 플랜트건설  조직의 전국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조직으로 2006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3,000명 조합원(평균 조합비 남부 1,000)이 가입해 있으며 5개 분회 100여명의 간부와 4명의 상근자가 있다.

- 기타: 수도권 조직에는 서울, 인천, 안산을 중심으로 약 5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으며, 최근 서산, 군산 등지의 조직화 움직임이 있다. 아직은 초기적 형태에 머물고 있으나 가능성이 큰 조직들이다.

3) 향후 과제

플랜트 건설노조 운동은 2002년 여수 지역의 파업으로 새로운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여수지역 투쟁은 전남동부 건설노조와 함께한 투쟁이었고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연대의 힘이 컸던 투쟁이었다, 2003년 포항지역의 파업투쟁은 플랜트 건설노조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말부터 플랜트 건설노조의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연대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4년 5월 17일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2004년 인단투의 시기집중, 단협의 공동요구안,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합의되었다.

플랜트 건설노조 협의회 2004년 평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업종 노조 협의회(이하 플랜트 협의회)는 2004년 5월 17일 결성되었다. 여수, 울산, 전남동부, 포항 지역 건설노조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여수 투쟁에서 이루어졌던 가슴 벅찬 연대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2003년부터 대표자 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한 노력의 결실 이었다. 2003년에는 전남동부지역의 임단협 쟁취가 최대 현안이었다. 연대 조직들은 2003년을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 승리의 해로 만들기 위해 결의를 모았다. 포항지역의 25일 파업투쟁과 여수지역의 현장조직 강화는 전남동부건설노동조합에게 손쉬운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를 나았다. 물론 교섭을 통한 임단협 체결이 갖는 한계가 있었으나 단순한 협상의 결과만이 아니었기에 귀중한 승리라 할 수 있다. 2004년에 들어와 새해 벽두부터 플랜트 건설노조에는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졌다. 2004년 1월 6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가 결성된 것이다. 결성과 동시에 플랜트 3개 조직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물적, 인적 연대를 하였고 1월 19일 800명이 모인 결성보고대회를 성대히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결성자료집 경과보고에 있음)

플랜트 협의회는 곧 연대의 중요성을 실천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건설산업연맹 내 플랜트건설업종 종사 노동자들의 전국 조직화를 추동하고 연대 투쟁을 통해 지역조직을 강화하며, 동질의 간부대오를 양성하는 단위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결성 시기는 각 지역조직의 형편으로 인해 2003년 말, 2004년 2월, 4월 등으로 미루어지다 5월 17일에 이루어졌다. 2005년 공동 임단투를 계획하고 조직하기에 촉박한 시간이었다. 물론 4월부터 임단협 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하였으나 여러 지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플랜트 협의회 결성은 본격적인 임단투를 준비하는 신호가 되었다. 각자 계획되었던 임단투 시기를 점검하고,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파업투쟁 동력을 최대화 하기위해 지역간 신속한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결성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기조는 당시 각 조직의 의지를 모아 우리의 사업, 투쟁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사업방향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2004년 사업을 전망할 때 올바른 설정이었다.”

사업기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으며 2005년도 사업에서도 지속되었다.

첫째,  임단투 시 공동의 요구를 들고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현재 정권과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동탄압 분쇄투쟁 등 협의회 차원의 투쟁방침에 따라 플랜트 노조 협의회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간다.

둘째, 미조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사업을 주력사업으로 배치함으로서 사업의 주체를 세우고 장기적 사업전망을 모색한다.

셋째, 플랜트 건설노동조합의 활성화와 전국화라는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중간간부와 조직활동가 양성에 주력하여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기초를 튼튼히 구축한다.

2004년 임단투는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7월 집중투쟁을 만들어내었으며 포항, 전남동부의 42일간의 투쟁 여수지역의 14일간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과정에서 공동 전선의 필요성만큼 철저히 준비되지 못했으나 성과 면에서는 향후 전망을 밝게 했던 투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플랜트 협의회 대의원대회 자료 2004년 인단투 평가에 있음)

2005년 플랜트 건설노조의 투쟁은 3월 18일부터 76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경험을 되살려 2005년에는 4개 지역 임단투 시기를 조정하고 위력적 투쟁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화를 만들어 가자는 기치 아래 협의회 차원의 논의와 결의가 있었으나 여수지역 건설노조의 참관 결정, 울산지역의 어쩔 수 없는 파업 시기의 조정이 전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일상적 사업은 유보되었다.

2005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조직의 평가를 기초로 총괄 평가가 1월 말 까지 정리될 예정으로 있다. 단, 울산투쟁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첫째, 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은 이미 지역적 사안을 넘어섰다. 울산투쟁에서 발주처, 원청사 재벌들의 움직임이 전체 투쟁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SK 자본의 대 노조 대응을 볼 때, 울산 투쟁 과정에 여수의 GS칼텍스의 행태를 볼 때 그리고 포스코의 내부 구조재편을 볼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체 공단지역에서 대 노조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당진지역에서조차 노조원 채용 불가, SK 건축 현장 타워기사 노조원 채용 불가 등)

둘째, 전체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법․제도적으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투쟁에서 집단교섭이 거부되고 개별교섭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며,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협약 체결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시공참여자’를 사용자로 하려는 것 또한 그것 이다. 나아가 각 지역의 협약에 있는 노조원 우선 채용의 원칙을 깨기 위해 ‘노무 공급권’을 내세워 역선전을 일상화 하였다.(2004년 타워노조 임단협에서는 있던 조항이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음)

셋째, 투쟁과정에서 사측의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발주처, 원청, 하청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울산투쟁 이전에는 하청을 내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는 정도였다면 울산이후 각 지역의 내용을 보면 원청과 발주처가 법적 책임을 피해가며 공동전선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에서는 하청 업체 대표들의 시위를 하였고, 공장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조직하고 경총까지 나서는 사태가 연출되었다.

넷째, 공권력을 통해 대리전을 만들고 있다. 울산투쟁은 파업 60일이 다되도록 교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물론 조직력의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투쟁의 강고함을 볼 때 어떤 곳에서든 교섭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공권력 뒤에 숨어 꿈적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강건너 불구경이었고 경찰과 검찰은 노동조합에게 잃방적 협박을 계속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더욱더 멀어져가고 공권력이 노조를 정리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한다. 정치, 경제적 기득권층 또한 노동조합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거부한다. 무조건 달라고 하고 안주면 싸움을 거는 정도의 집단으로 여기면서 법적으로 제어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 한다. 법적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권을 돈으로 살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살길은 아주 단순하게 단결 투쟁이외에는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볼 때 사용자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안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만든 노동조합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 할 때 저들은 노동조합의 약점을 파고들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뒤로한 체 노조가 헛수를 두어 자멸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며, 있지도 없는 사실을 통해 현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계속한다. 현장과 노동조합을 분리시키기 위해 현장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이러한 와중에도 사용자들은 노사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노사상생을 위해 노조의 양보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진정으로 노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힘의 역관계라는 것이다. 노조를 강화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의 전략과 전술이 바뀌면 노조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변화 발전이 필연인 것이다. 노조가 강화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저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크게 뭉쳐야 한다. 주먹 만 한 눈덩이가 나중에 산만해져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노조는 끊임없이 조직화를 통해 커져야 한다. 우선 동질감이 강한 곳부터 시작하여 이 땅 전체 노동자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플랜트 건설노조는 우선 건설노조 운동의 큰 틀 속에서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고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업종의 틀을 넘어서는 조직을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공동의 전선을 크게 치자. 노조 운동은 투쟁의 역사이다. 곧 사용자와의 대립을 풀기 위해 노조는 파업과 같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그 투쟁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는 안된다. 무모한 투쟁은 더욱 큰 시련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힘을 뭉치고 투쟁의 장을 넓힐 때 노조의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플랜트 건설노조는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고 공동요구안을 각 지역에서 관철시키는 노력이 시작이다. 이 시작을 통해 전국 단위의 중앙 교섭을 만들어내고 궁극에는 전국 총파업의 무기를 갖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의식을 한곳으로 모으자. 공동의 질은 어떤 힘 못지않게 강력하다.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강화 된다. 실천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여 한 단계 높은 실천을 만들어가고 축적된 역량을 기초로 전 조합원의 의식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자의 철학 정립은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현장 중심적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이 모아져 강고한 조직을 세워야 한다. 플랜트 건설노조에서는 우선 간부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결국은 중앙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집행력이 확실히 확보되는 것은 단일조직일 것이다. 곧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건설노조 단일 깃발 아래 하나 되자는 것이다. 그 안에 지역별 조직으로 편재하고 지역 내에 업종(직종)조직이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흩어져있는 같은 업종(직종)은 중앙의 단일 깃발아래 하나의 방침 속에서 움직이는 큰 흐름을 만들 것이다. 명실상부한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을 만들자.

[참고자료]

2004년도 단 체 협 약

포 항 지 역  건설노동조합

포항지역 전기통신공사업체

포 항 지 역  건설업체대표

전       문

포항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전기통신업체, 정비업체, 소방업체 및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이하 “회사”라 칭함)과 포항지역건설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칭함)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노조와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단체도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조 (조합원의 범위)

1.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제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 5 조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 6 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법률의 개정 및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7 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노조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협조한다.

1. 회사는 전월 작업자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종, 성명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한다.

2. 조합은 매월 임금지급 5일전까지 조합원 명부를 회사에 서면 통보한다.

제 2 장  노조활동

제 8 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 9 조 (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

1.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2회 4시간씩 근무중 노조 활동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2. 노조는 간부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변경시 1주일이내에 통보한다.)

3. 1인 이상시 현장 책임자와 협의 시행한다.

제 10 조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시간 중 월1회 1시간을 노조활동 및 교육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 인정한다.

제 11 조 (노조전임자)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 12 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20명 미만 :  8만원

70명 미만 : 12만원

70명 이상 : 15만원

제 13 조 (조합비 공제)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총액 1%)와 노조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3일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

제 14 조 (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2. 회사는 현장내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게시판을 1개이상 설치한다.(단, 원청                회사와 합의후 설치한다.)

제 15 조 (노조간부 현장출입 보장) 회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가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 16 조 (근로시간)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한다.

제 17 조 (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시간 : 08:00, 종업시간 :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할 수 있다.)

제 18 조 (유급시간)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측의 사유로 토요일에 작업을 못할 시 4시간을 유급화 하고 주차를 지급한다. “동일 회사 사업장의 타 현장에 근로를 시킬때는 노사협의하여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 토요일 작업시 현행되로 한다.

1. 신정  1일, 구정 3일, 추석 3일

2. 법정공휴일 : 1일 유급

3. 노조창립일 (4월 13일) : 1일 유급

4. 노동자의 날 (5월 1일) : 1일 유급

5.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1일 유급

제 19 조 (월차휴가)

1. 1개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노조원에게는 월차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자유로히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단, 5일전 회사에 월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 (생리휴가) 여성 노조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21 조 (연차휴가) 삭제

제 22 조 (청원휴가)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휴가를 준다.(단, 해당자는 입사 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로써 증빙서류를 제출 하는자에 한한다)

1. 본인 결혼 : 4일 유 3일 무

2. 자녀 결혼 : 2일 유급

3. 부모 회갑 : 1일 유급(장인, 장모포함)

4. 부모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장인, 장모 포함)

5. 자녀 사망 : 4일 유 3 일 무

6. 배우자 사망 : 4일 유 3일 무

7. 조부모 사망 : 1일 유급, 2일 무급

8. 형제 결혼 : 1일 무급

9. 형제, 삼촌(숙모포함) 사망 : 1유 2무

10. 자녀출산시 1일유급

제 23 조 (하기휴가) 회사는 노조원에게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1일유급, 1일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단, 해당자는 입사일로 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로 하며 8월 25일로부터 역순 15일 을 적용한다.)

제 24 조 (임  금)

1. 임금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별도 규정한다.

2. 임금교섭은 매년 4월에 노사합의하에 협상한다.

3. 회사는 기 약정된 월급일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 25 조 (휴업보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휴업하였을 경우 오전 50%, 오후 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천재지변(비, 눈)(단, 회사요구사항 불이행시는 무급처리한다. 오전 10시, 오후 3시까지)

3. 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시

4. 기타 귀책 사유 휴업

제 26 조 (퇴직금)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 27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노조원의 해고, 휴업에 관하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노조간부의 인사는 노조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4. 회사는 각 현장의 반장, 전기에서는 과장(총괄시공과장1인제외)을채용할시 현장소장  노동조합이 협의한 자로 한다.

제 28 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해고)

1. 무단결근 연속 3일(본인 서면 결근계 제출시는 제외)

2. 월 총 무단결근 7일 이상인자

3. 지각 및 무단 조퇴등 3회 이상인 자

4. 작업중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5. 상사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자

6. 안전지시에 불응하거나 안전장구 미착용 자

7.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자

제 29 조 (인사정리)

1. 노조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노조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5 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제 30 조 (후생복지 시설) 회사는 노조원을 위하여 작업장에 간이세면장, 탈의장을 필히 갖춘다.

제 31 조 (작업장구 지급)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한다.

1. 작업복 간소단정과 소속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년 1회에 걸쳐 작업복 1벌, 안전화 1착을 지급한다.(단, 입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3개월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자진 퇴직시는 작업복 및 안전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

제 32 조 (교통편의) 회사는 노조원의 통근편을 제공한다.

제 33 조 (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 34 조 (안전보건 장구 및 유해위험수당)

1. 회사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요로 하는 노조원에게 검정 합격품을 지급해야 한다.

2. 회사는 용접작업을 하는조합원에 대하여 월 50,000원의 유해위험수당을 지급한다.

단, 입사시 직종을 용접으로 입사한 조합원으로 한하며 근로일수가 15일 경과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 35 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노조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 1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한다.

2. 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할 시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제 36 조 (중식제공) 회사는 노조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단,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금액을 입금지급시 지급한다.)

제 37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년 11월까지로 한다.

2.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측 부담으로 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38 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 39 조 (재해사고시 대책)

1. 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재해가 발생하는 일주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조합에 서면 통보한다.

3. 재해발생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제 40 조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 활동) 회사는 노조가 노조원의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작업장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방문을 요청할 시는 이를 인정하고 현장출입을 수락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 41 조 (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서에 교섭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현재 근로중인 노조원 명단, 안건을 명시하고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교섭일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현재의 단체 협약 체결 당시 참가하지 않았던 신생업체라 하더라도 동종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업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시기에 노조측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사측 대표 구성을 위한 상견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며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 42 조 (교섭대표 선정)

1. 회사는 사용주측 단체교섭 대표를 전년 일년간 총 연인원 최고순위 1순위에서 10위까지에 업체대표로 구성하여 참석하며 변경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에 교섭대표를 선정한다.

2. 노조는 노조측 단체교섭 대표를 대의원 대회(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교섭대표로 선정한다.

제 43 조 (교섭체결권) 회사는 사용주측 5인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반드시 여타 사용주의 교섭 체결권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4 조 (교섭위원)

1. 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 10인 이내로하여 쌍방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사는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제 45 조 (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46 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 중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조원을 불이익 처분 할 수 없다.

제 47 조 (합의 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 48 조 (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 49 조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합의하여 서명 체결되면 당해연도에 포항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 중 교섭체결권의 위임장 제출업체나 교섭에 참여치 않은 업체, 신설된 업체도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 50 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단, 정기 노사협의회는 년 2회와 필요시 노사협조에 임시협의회를 갖는다.)

제 8 장  부      칙

제 51 조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다음 체결시까지 유효한다.(단, 임금교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 52 조 (단체협약후 효력) 이 협약이 체결된 후 신설 또는 불참회사도 이 협약은 함께 적용한다.

제 53 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측에 있다.

제 54 조 (관계법령 변경) 삭제

제 55 조 (재하청 금지조항)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제 56 조 (평화조항) 노사쌍방은 산업평화의 안착과 건실한 기업의 육성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지 못한다.

제 57 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보관한다.

본 단체협약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8월 23일

건설회사측 대표                      노조측 대표

기계설치 대대표업체, 총무업체, 대표업체<총10개업체>

전기 대대표업체, 총무업체, 대표업체 <총6개업체>

[토론 - 업종별 평가]

< 05년 사내하청 투쟁 평가 >

… [총 평] …

97년 저멀리 한라중공업으로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동안 쓰라린 패배들을 딛고 조금씩 전진의 길을 개척해왔다. 대략 2000년도 초반까지 INP 중공업, 캐리어, 볼보, 대상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극도로 낮았고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패배는 마치 숙명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노동조합의 깃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조직이 차례로 와해되었다.

그러나 이윤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토해내는 온갖 모순과 한계가 집약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은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투쟁의 대열에 나서도록 강제 하였다. 2003년 아산공장 식칼테러를 계기로 노조결성의 물결이 이어지면 2005년 마침내 전국의 주요한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5천 대오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대로 성장하였다.

둘째,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투쟁의 양상에 있어서도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 그리고 어마어마한 탄압과 희생을 결단하고 감행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총파업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생산을 멈추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와 더불어 수많은 한계와 오류도 동반하였다. 이러한 핵심적인 원인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결집이 개시되면서 몸집은 거대해졌고 투쟁의 기세는 높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투쟁을 지도하고 충분히 단련된 기층 중간간부와 활동가들의 수는 턱없이 모자랐던 한계에 기인했다. 그리고 투쟁이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한계는 두드러졌는데

첫째, 초기의 독자파업의 기세를 완강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결정적인 국면에서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둘째,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핵심지도부의 공백은 전체 조직력의 급속한 해체와 쇠락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단위사업장의 투쟁은 격렬하였으나 자기 사업장과 지역을 넘어서는 전국적, 정치적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은 전체 민주노조 투쟁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한 해 임이 분명하다.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잉태한 모든 한계와 오류 역시 냉철하고 동지적인 관점에 기반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반드시 극복해나갈 것을 의심치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거 민주노조의 대열에 합류하다.

2005년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의 평가와 관련하여 단연 주목할 지점은 괄목할 만한 조직의 양적 성장과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시발점이 된 노조결성의 물결은 2004년 불법파견 판정과 맞물리면서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GM대우 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동희오토 등 금속산업의 주요사업장에 사내하청노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② 단위 사업장별로 20%~50%에 육박할 정도로 조직화에 성공함으로써 대중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던 것 역시 이전과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③ 동희오토와 모비스처럼 자본이 노골적인‘무노조 경영’전략을 주창하는 대단히 열악한 곳에서도 노조결성과 투쟁의 흐름이 등장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종합하면 금속사업장만 하더라도 5.000대오에 육박할 정도로 투쟁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외의 사업장에서도 활동가들의 투신 혹은 자생적인 흐름 존재하는 등 당분간 이러한 양적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자각과 헌신적인 투쟁

다음의 특징으로는 이전의 투쟁이 무참히 깨져나가면서 노동조합의 와해로 이루어진 패턴과 달리 사내하청노조들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내하청노동자들 속에서 점차로 많은 대중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같은 초보적인 권리에 완연히 눈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폐업이나 집단적인 계약해지에 노출된 하이닉스 매그너칩과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 정규직노조의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향후 조직적 전망의 불투명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대단히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② 현자비정규노조를 비롯하여 햇수로 4년차부터 2년차까지 노동조합의 깃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짧지만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전통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완강하고 헌신적인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새해벽두부터 터져 나온 현자비정규노조 5공장 파업 및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하이닉스 동지들이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5. 1 청주에서는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어 8~9월은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기아 화성, GM대우 창원에서 독자파업-공동파업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 현대자동차의 원.하청 연대회의가 점차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가는 과정에서 비정규 3주체의 공동파업을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한 현장순회와 대체인력 저지 투쟁과정에서 물리적인 탄압에 힘에서 밀렸고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류기혁 열사를 떠나보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현자노조 임단투가 타결되면서 대중들의 투쟁 열기는 완전히 가라앉게 된다.

▶ GM대우 창원의 경우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헌신적으로 비정규 투쟁에 연대했지만 어용 대의원들의 주도하에 불신임을 당하게 되고 핵심업체인 대정이 페업에 직면하면서 투쟁의 기운이 꺾였다.

▶ 기아자동차 화성의 경우 전면적인 생산타격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용역깡패의 난입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꺽이지 않은 채, 전투적인 양상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기투쟁의 피로도와 그리고 정규직 노조의 노골적인 방해와 통제시도, 결정적으로 업체 폐업에 직면하면서 단협쟁취에는 성공하였으나 핵심업체인 신성물류의 계약해지 및 분사화(외주화)를 수용하게 된다.

▶ 10월에는 현대하이스코의 61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건 크레인농성을 전개했다. 더욱이 농성투쟁과 함께 지역 총파업과 격렬한 가두투쟁이 결합되면서 전국적인 투쟁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결사항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에게 주도권을 내준 채 확약서를 맺었고 정권과 자본은 20여억원의 손배가압류와 대량구속과 해고를 자행하였다.

승리의 가능성과 희망들

2005년 투쟁과정에서 그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쟁취한 투쟁은 거의 없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한 민주노조 운동이 전태일 열사 분신 이래 20여년의 패배의 거름을 먹고 자라난 것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너무나 어린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장에 큰 성과를 내오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따라서 조급함 대신 차분한 호흠과 긴 안목으로 나름의 성과와 미래의 승리의 싹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기아 화성 투쟁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파괴력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재적인 가능성만을 보였지만 기아 화성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만의 독자파업으로도 생산에 전면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GM 대우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생산타격에 성공했다.

② 하이닉스 매그너칩과 현대하이스코 투쟁 등에서 솟구쳤던 지역연대총파업의 성사이다. 사내하청노동자들 주체의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을 바탕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역 연대투쟁의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다. 또한 5.1 청주와 10월 24일 순천에서는 격렬한 가두투쟁으로 전투적인 민주노조의 기풍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③ 이전보다 더욱 더 과감하고 대담한 전술이 등장하였다. 기아 화성에서는 용역깡패에 맞서 바리케이트와 쇠파이를 등장하기도 했으며 생산라인 점거투쟁이 전개되었다. 현대하이스코에서는 그동안 극소수의 선도투에 머물렀던 여타 투쟁들과 달리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크레인을 점거하는 대담한 전술이 실행되었다.

날이 갈수록 노동자계급의 본연의 힘을 동원하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전술 대신 사회여론에 호소하거나 법적대응에 치중했던 지난 투쟁들에 비한다면 올해 투쟁의 양상은 괄목할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투쟁은 대량구속, 수배, 해고, 손배가압류 등 엄청난 탄압의 회오리를 몰고 왔고 이로 인해 심각한 조직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지 않는 이상 투쟁의 전진은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무원칙한 타협이 미치는 대중의 사기저하야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조직적 상처로 남지만 적들에게 굴복하는 대신 깨지더라도 끝까지 결사항전 하겠다는 영웅적인 투쟁들은 이후 더욱 강력한 투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정치적 전선의 설치와 연대망의 확산

전비연 결성 초기부터 사내하청노조들은 신생노조로서 결합한 바 있으며, 특히 상당수 사내하청노조들은 노조설립 전단계부터 간부 수련회나 회의 참관 등 전비연과 일정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이 큰 특징이다. 이에 전비연은 올해 초부터 사내하청노조의 공동연대투쟁을 위한 연대체 결성을 분명한 사업목표와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간접고용 비정규노조의 연대로 확장시킨다는 전망 아래 올해 3월8일 울산에서 전국사내하청노조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곧이어 3월18일 기아차 화성공장 연대집회를 통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하여 연대체 결성의 토대를 닦기 시작했다.

GM대우차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설립보고대회가 열린 4월13일, 창원공장에서 전국사내하청노조대표자 1차 회의를 갖고 공동투쟁을 위한 4대 요구를 확정함으로써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후 서울모터쇼 항의투쟁 및 4.30~메이데이 상경투쟁 등을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그후 금속연맹 상경투쟁기간인 6월14일 전국의 사내하청노조 대표자들과 전비연 간담회를 갖는 등 전비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부터 조금씩 축적되던 사내하청 공동투쟁의 경험들은 하반기에도 공동 기자회견 몇 차례의 회의 정도 등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들의 지역적, 전국적 공동투쟁의 전선을 설치하는 노력은 간헐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실제 성사되지는 못했다. 결국 하반기 사내하청 투쟁은 각 단사의 투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요약하면“공동의 요구는 존재하였으나 공동의 투쟁은 대단히 마약했다”

이것은 지역적 분산성과 각 단사의 조건의 차이 등 현실적인 이유 역시 존재하지만 사실 공동투쟁은 애초에 이런 차이를 뛰어넘는 투쟁이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내하청노조의 기층 조합원들의 의식이 여전히 단사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물론 전국적, 정치적 관점에서 조합원들의 의식의 성장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간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보다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자칫 고착화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2월 권리입법 쟁취 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을 앞두고 사내하청노조들의 공동투쟁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공동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의 실천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축적하자.

[토론 - 업종별 평가]

2005년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의 활동 평가안

1. 대구지역 비정규연대운동에 대한 보고와 약평

1) 2005년 대구지역 주요 비정규 투쟁

- 학습지노조 대교투쟁(해고자 복직투쟁, 민주노조 사수투쟁)

- 타워크레인노조투쟁(고용안정투쟁 및 단협 쟁취투쟁)

- 화물연대대경지부 건영화물, 코오롱 투쟁 (해고자 복직, 단협 쟁취투쟁)

- 대구환경관리노조투쟁(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

- 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투쟁(민주노조 사수투쟁, 위장폐업철회, 해고자복직투쟁)

- 덤프연대 총파업투쟁

-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투쟁

- 덤프연대, 화물연대 한나라당 점거농성

- 태양기전 투쟁(불법파견 투쟁, 노조탄압 저지투쟁)

- 대구텍 투쟁(불법파견 투쟁)

2) 대구지역 비정규연대운동 약평

■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투쟁

- 지역적으로는 대구지역본부산하에 미조직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주요 업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정규노동자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조직특위는 사업 주체의 부침이 심해 안정성도 낮았고 연속성마저 떨어졌다.

늦었지만 2005년부터 비정규사업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고있다.

-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에서 비정규사업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또한 지난해부터 비정규악법 개악저지 및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통해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비정규투쟁에 정규직이 함께하는 투쟁으로서 연대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 지역본부에서 2005년 지자체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요구들을 모아 배치한 집중 투쟁기획은 적절한 전술이었다. 그러나 집중포화 투쟁이나 끈질긴 대응이 아쉽다.

- 최근 들어 지역 내 투쟁은 비정규투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정규투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기도 하며, 비정규투쟁이 산업, 연맹별 영역 아래 현안투쟁으로 단순 배치되고 있기도 한다.

- 지역적으로 비정규노조 전체를 포괄하는 일상적인 비정규투쟁의 논의 틀이 없음으로 인해 비정규 투쟁이 발발한 후 뒤늦게 지원방문, 집회지원 연대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지역 내 비정규운동의 단일한 투쟁전선이 필요하다. 이는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투쟁들을 함께 모아서 공동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투쟁들의 경험을 축적하고, 투쟁사례들을 분석,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적인 대응력의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적 비정규투쟁의 자산을 축적해나가는 점일 것이다.

■ 투쟁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투쟁

- 전국업종노조 특히 특수고용직노조들의 경우에는 전국적 업종투쟁에 집중함에 있어 지역적인 연대의 고리를 넓히는 고민이 부족했었다. 이로인해 지역적으로 특수고용직 비정규투쟁의 구심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 문제를 지역적으로 이슈화시켜내지도 못하고 있다.

- 최근 비정규투쟁이 분출하고 있는 지역노조의 경우는 그 노조내부의 단결력으로 인해 자신의 지회(사업장)라는 경계는 넘고 있으나 해당 노조를 넘어서는 지역적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 대구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여론을 선도하거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 투쟁사업장이 없기도 했으나, 비정규투쟁 중에서는 그 성격상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하는 중요한 투쟁도 있었으나 이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하나 비정규직 쟁점을 세우지 못하고 임단투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 비정규투쟁에 있어 차별철폐투쟁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쟁점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비정규노조들 중에 임단협이 정착되면서 단순한 임단투의 성격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비정규철폐투쟁의 방향성 아래 모을 수 있는 공통의 투쟁 고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2.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대비연) 활동 보고와 평가

1) 2005년 대비연의 주요 활동 보고

■ 투쟁보고

- 1월 25, 26, 27일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규탄 집회(현대자동차 3개 지점)

- 2월 1일 :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비정규노조 공동 기자회견

- 3월 30일 : 총파업투쟁을 위한 공동 간부교육, 총파업투쟁 조합원용 소식지 제작 배포

- 4월 25일-30일 :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정규노조대표자 1인 시위,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

- 5월 1일 : 노동절 행사시 대비연 선전물 제작 배포

- 9월 28일 : 전비연 순회 토론회 개최 - 대비연 재가동 결의.

- 9월부터  : 칠곡환경지회 매주 목요일 칠곡지역 선전전, 천막 순회 사수

- 10월 12일 : 대비연 주최 특수고용직 생존권,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투쟁결의대회

- 10월 16일 : 전비연 출범식 참여

- 11월 18- 25일 : 덤프연대 총파업 지원

- 11월 15일 : 전비연 지역 순회투쟁(노동청 - 검찰청 - 칠곡군청), 칠곡군수실 점거투쟁(구속자 4인 발생)

- 11월 25일 : 칠곡환경미화원 생존권쟁취 대구경북대책위 결성, 대비연차원에서 결합.

- 12월 21일 :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시민선전전(성서공단 출근선전전)

■ 회의 보고

- 전비연 대표자회의 참가(수시)

- 회의는 대표자회의 월 1회, 집행위 월 1-2회, 임시회의 가짐.

- 1월경에 대구지역비정규연대회의 간부수련회 예정

※ 대비연 참가조직은 건설노조, 전기원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여성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성서공단노조, 일반노조, 화물연대지부, 덤프연대지부, 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로 10개임.

집행위원 파견 조직은 건설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성서공단노조, 덤프연대지부 4곳임

2) 대비연의 활동 평가

■ 전비연 지역조직으로서 대비연의 현실적 상태

- 전비연의 건설에 맞추어 대비연은 2004년 초에 비정규노조들의 주체성 강화와 비정규노조들의 공동투쟁 강화를 내걸고 결성하였다.

이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순간 해고가 되고, 노조가 극단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생노조의 약점, 적은 수의 조합원 등의 이유로 지역적 투쟁에서 늘 주변으로 밀려나고 투쟁 배치의 순서에서도 밀려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정규노조들이 직접 투쟁을 논의,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비정규노조간의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해 기업별 의식, 의존적 의식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했었다.

- 대구지역에 비정규노조의 숫자는 약 20여개나 되나 이 중 2/3가 신생노조이며, 특수고용직은 대부분이 지부의 형태로 있다. 또한 규모가 작고 자본으로부터 노조의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 일상적인 연대활동이나 회의조차도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비연 참여 노조는 10개이며, 이 중에 5개 노조 정도는 일상적으로 회의와 사업에 결합하고 있다.

- 지난 해 상반기까지 대비연의 활동은 비정규노조간의 공동 활동, 공동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투쟁사업장에 대한 집회 참석과 지원과 연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반기 들어 전비연 순회토론회를 기점으로 하여 지역비정규연대운동과 대비연을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참가단위들이 집행위원을 파견하는 등 체계를 다시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도 채워야할 부분들이 많다.

■ 대비연과 지역비정규노조들과의 관계

- 2004년 가을부터 진행되어진 대비연(준)과 민주노총지역본부 미조직특위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이 단일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으로 비정규활동의 틀이 지역적으로 사실상 이원화되어있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지역적으로 재 논의하였으나 이 역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지역본부에 비정규담당전임자는 있으나 지역본부 차원의 비정규논의틀 조차도 실종되어있다.

- 한편 대비연은 내부적으로 2004년 말부터 지역 내 단일한 비정규연대틀의 형성을 위해 적극적 논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비연이 미리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적으로 단일한 틀을 만드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들로 인해 대비연 2005년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당면한 사안 중심으로 논의만 하여왔다. 수개월에 걸쳐 단일한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비연 내부 구심 유지도 일정하게 약화되었다.

- 또한 비정규노조들간 ‘독자적 연대틀의 필요성’이란 점과 지역본부 지도집행부의 ‘정규직노조들과의 연대의 강화’라는 강조점의 이견 이와 연동된 ‘비정규노조 독자적 구심의 확보’라는 점과 ‘지역본부의 지도 관장력의 확보’라는 강조점의 이견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대비연의 확대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 대비연 활동의 의의와 한계 지점

□ 의의

- 그나마 대비연이 재가동됨으로 인해 전체 정세와 맞물리는 지역적 실천, 전국적 과제와 맞물리는 지역적 과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 하반기 비정규총파업 투쟁의 과제 속에서 비록 대비연 소속 사업장들이 총파업에 나설 수 없는 조건이지만, 대비연을 통해 ‘비정규투쟁사업장(칠곡환경투쟁)을 통한 지역 총파업투쟁 전선에 복무’라는 방향성아래 투쟁해왔다.

- 공공서비스칠곡환경투쟁은 대비연이 적극적으로 결합한 투쟁으로서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일정하게는 비정규투쟁을 지역전선화 시키고, 비정규총파업전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인해 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대책위를 건설하여 연대전선을 확대시켰다.

- 그 외에도 신생조직인 덤프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특수고용직요구 집회를 가졌으며, 덤프연대의 지역 파업시 일정한 지원과 연대를 하였다.

- 신생노조인 지하철비정규지회의 교육을 위해 공동강사팀을 구성하여 교육을 시도한 것은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 한계

- 여전히 대비연은 내부적으로 많은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다.

올 하반기 비정규총파업투쟁에 있어 단위노조별로 총파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직력과 내부적 상황, 열패감도 있었지만, ▲ 대비연이 산업(업종)노조, 지역본부의 위계를 뛰어넘고자하는 기획의 부족 ▲ 공동투쟁과 비정규권리법안 쟁취 파업투쟁 등을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기획과 의지의 부족 등은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 노조(지회)가 지역적 논의진행과 별개로 산업(업종) 중앙의 방침에 의해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 대비연에 참가하는 주요 조직들 내부의 안정적이지 못한 사정은 대비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내는데 한계로 왔다.

이는 대비연 참가조직들의 전체적 상태가 안정화되지 못한 가운데 중심에선 노조들의 내부 어려움은 곧 대비연 활동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운 점으로 와있다.

3) 극복 방안과 제언

■ 대비연 내부 과제

- 비정규노조간의 공동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계기적으로 진행되는 간부공동교육뿐만 아니라, 신생비정규노조나 비정규노조 교육을 위한 단일 교안의 마련과 비정규교육팀(교육강사단)의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

- 비정규운동 활동가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단지 비정규노조 간부로서 활동에 그치지 않는 비정규운동가를 재생산하기 위해 대비연내에 정책팀을 구성하거나, 선봉대(?)라는 투쟁 틀을 고민하거나, 지역 내 비정규활동가 틀과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등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 대비연의 강화를 고민하는 단위들이 현재 벌어지는 비정규투쟁에 혼신을 다해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비연 주체의 형성은 이러한 투쟁을 지역화하고 쟁점화 시키는 적극적인 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 비정규운동과 연대투쟁에 진력을 기울이는 모범적인 사례의 마련과 이의 소통 등을 통해 이미 고착화 되어가는 산업업종별 질서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 비정규운동 과제

- 지역 내 비정규투쟁의 단일한 틀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단일한 틀의 구성이 단지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성격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노조틀의 독자적 구심과 사업 내용의 확보,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노력, 투쟁을 연대로 확대 시켜가는 의식적인 과정에서 비로소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우리 운동 내 존재하는 경향의 차이가 비정규운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쉽지는 않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연대를 확대해나가는 지역 내 룰(?)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전비연에 대한 제언

- 업종비정규노조가 상경투쟁 중심의 방식, 조직내부의 힘에 의한 해결이라는 하향식 본조방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앙 중심의 정규직 산별노조의 한계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비연과 업종비정규노조는 지역조직이 지역연대활동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 비정규단위의 지역투쟁에서 전비연의 민주노총내 공식성 획득은 왜곡된 지역질서를 풀어 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투쟁을 통한 내용적 권위(?)인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노조가 갖는 공식성에 비해 전비연의 반(半)공식성이라는 괴리가 비정규운동에서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주적 임의단체(?)로서 참가 주체의 자발성에만 기대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 전비연은 여전히 지역 비정규동지들에게는 상징성으로 와있다. 전비연의 투쟁전선은 지역 투쟁전선의 전국화라는 방향으로 복무할 때 비로소 비정규동지들에게 현실운동 속의 전비연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교육 2. 여는강의]

◆ 노동조합 활동과 조직분석 ◆

김진순

(노동자 교육센타 대표)

Ⅰ. 노동조합과 조직분석

1. 노동조합활동에 조직분석은 왜 필요한가

“노동조합 조직활동은 술로 한다” 라는 말은 노조간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술로 조직사업이 잘되어 조직이 강화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조직강화를 위해 사업을 해야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막막한 경우를 경험해본 간부들이 많을 것이다. 사업목표와 계획은 매년 만들지만 그때마다 뭐 새로운 게 없을까하는 이벤트 성을 찾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사업목표계획은 작년 것을 그냥 답습하거나 어느 노조가 이런 것 하니까 좋더라 하는 말만 듣고 따라하다가는 실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우리노조현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그냥 들여오면 우리조직의 실정과 잘 안 맞기 때문이다.

조직의 상태에 맞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일이 바로 조직분석이다.

▷조직분석을 통해 노동조합 사업을

- 구체적으로

- 체계적으로

- 지속적으로

- 조직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다.

2. 조직분석은 이렇게 한다.

-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많은 경우 우리의 머리 속에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인데 라는 생각만 무수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조직의 변화를 하나하나 들춰내어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가 건강한지 찾아내어 병이 난 원인을 분석하여 치료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조직분석이다.

- 조직의 운영과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얽혀 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조직분석 작업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조합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직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운영 능력을 과학적 체계화하는데 있다.

1)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 들어가면 점점 조합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년 전, 한달 전이 다르게 조직은 변화하고 있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부서가 무관심하게 된 다라든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협조적인 조합원이 노조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 데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부들은 감지하고 있어야한다.

2)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조직 상태를 점검합시다.

조합원의 상태가 어떤지, 대의원의 상태, 간부, 임원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는데서부터 분석은 이루어진다.

즉 우리노조의 전 조직원이 조합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과정이다.

< 주체적인 조건 >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한계)

- 상집간부, 대의원의 상태( 실무력, 노동운동에 대한 관점, 조합원과 결합도)

-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 정도, 간부에 대한 신뢰성 정도

- 조합의 당면 현안 문제

- 상급조직이나 전국 사업계획 및 상황

3) 회사의 노무관리, 노동통제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상대가 있는 조직이다.   “지피 지기면 백전 백태”라는 말이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 내부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직이 강화되지 않는다. 항상 사측이

어떻게 하는지 촉각을 세우고 내부 조직을 강화 해나가야 한다.

< 객관적인 조건 >

- 정부와 자본의 예상되는 대응

- 사측의 노동통제 정책, 탄압의 양태

4) 각 조직단위 마다 문제점을 정리하고 각 문제점마다 원인 분석을 한다.

문제 하나에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해 들어가야 한다.

문제와 원인 분석에 사측의 영향, 개입에 대해서도 조직의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5) 원인 분석이 끝났으면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해결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잘’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 문제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해결방안이 비현실적이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별방안을 뽑아보자.

6) 해결방안을 다시 분석해서 장․단기, 중요도 순으로 분류해낸다.

사업은 한꺼번에 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 당장 해결 해야하는 것 중요한 것 좀 부차적인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해들어 갈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조직력 강화로 가져갈 수 있다.

7) 이 과정이 끝나면 사업의 목표, 계획을 수립 해 들어간다.

< 사업목표, 계획 수립 때 필요한 관점>

① 전 조직, 연대의 관점에서 출발

② 조합원의 요구와 문제의식에서 출발

③ 사업의 목표가 분명해야한다.

④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⑤ 모든 사업에 노동자적 관점이 녹아 들어가야 한다.

< 사업목표와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① 1년, 6개월 등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목표이고 계획이어야 한다.

② 추상적인 목표계획은 금물

③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목표, 계획수립

⑤ 조합원의 요구와 상태에 맞는 그래서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목표와 계획이어야 한다.

8) 사업기획도 마찬가지로 대상의 상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야 대상의 맞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Ⅱ. 노동조합의 간부 역할과 자세

1. 현장 간부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정확히 수립되어 있어야한다.

2. 현장 간부는 조직가, 교육가가 되어야한다.

3. 현장 간부는 사업을 분석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4. 현장 간부는 혼자 일하지 않는 다. 모든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 조합원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5. 현장 간부는 조합원 대중에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조합원대중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자.

6. 노동조합 사업에는 휴식기란 없다. 투쟁과 일상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자.

7. 자본가와 정권은 구조적으로 보고, 동지에게는 풍부한 인간미를 가진 현장활동가가 되자.

[교육2 - 실습]

<조직상황 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 이번 과정의 취지와 목표

1)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경우 우리의 머리 속에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인데 라는 생각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채,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직분석 실습은 조직의 운영과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실습해 봄으로서, 조합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분석능력을 키워보는 과정입니다.

◇ 나는 이렇게 과정에 임하겠습니다

◇ 진행방법 ◇

안내 강의 : 어떤 방식으로 실습을 할 것인지 진행자가 안내 강의를 한다.

1단계	……	◇ 주어진 조직 상황에 몰입하여 충분히 이해한다.
2단계	……	◇ 주어진 상황에 따라 조직상황 문제점을 개인별로 작성한다. 문제점을 돌아가면서 발표 · 토론한다. ◇ 위 문제의 원인을 찾아본다. ⇒ 개인별 작성 후 토론한다. ◇ 각 문제의 원인을 돌아가면서 발표 · 토론한다.
3단계	……	◇ 각 문제의 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 개인별 작성 후 토론한다. ◇ 해결방안을 중요도, 장․단기 사업으로 분리한다. ◇ ‘06년 상반기 사업목표를 수립한다. ◇ 목표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별 작성 후 토론한다.
4단계	……	◇ 전체 목표와 사업계획을 실천하여 노동조합 조직력강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을 위해 간부인 나는 어떤 역할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간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해 봅시다. ⇒ 개인별 작성 후 토론한다.
5단계	……	◇ 각 조에서 토론된 내용을 OHP TP에 옮겨 적는 다. ◇ 종합발표 시간에 조별로 나와서 발표한다.

◇ 개인 보고서 ◇

1. 우리 조직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2.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들을 분석해 보자.

3.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4.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요도 순에 따라 정리해 보자.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제를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문제점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
가장 중요 ①
②
③
④
⑤ 가장 부차적
총괄적으로!		·

5. 노동조합의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06년 사업목표

06년 사업계획
2월
3월
4월
5월
6월

6. 현장조직력강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나, 간부는 어떤 역할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1. 간부의 역할

2. 간부의 자세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건설운송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상황

- 조합원 수 : 9,252 명  (레미콘 1,000 명, 덤프 8,252명)

- 조직체계

/ 레미콘

본조, 7개 지부<3개는 지부(준)>, 32개 분회로 구성

* 4개지부 : 경기북부지부, 경기동남부지부, 인천지부, 광주전남지부

* 3개지부(준):대전충청,대구경북,전북

/ 덤프 : 본조/16개 지부/100여개 지회/분회

- 조합간부 현황

/ 레미콘

본조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 조직국장,법규국장(상근자 4명)

지부 : 지부장, 부지부장,사무국장, 조직,교육,법규,조사통계,문화후생부장

상근자(2명. 경기북부지부,인천지부 사무국장 상근)

분회: 분회장,부분회장,사무장,조직,교육,법규,조사통계,문화후생부장, 대의원(20명당 1명)

/ 덤프 : 본조/지부 등 간부규모

⇒ 본조 상근자 6명, 16개 지부 지부장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1개 지부에서 채용직 사무차장을 두고 상근.

- 조합원 구성 : 성별/고용형태/업무/직책 등

/ 레미콘 : 100% 남성

고용형태: 대부분 레미콘지입차주(특수고용직 24개 분회/ 정규직 8개 분회)

/ 덤프 : 조합원은 거의 남성으로 가입돼 있음.

개인차주 위주이며 이중 개별적으로 인맥을 통해 현장을 찾거나, 배차사무실을 통해 현장 알선 받는 형태가 대부분임. 아직 소수이지만, 개인차주의 차를 타고 일을 하는 기사도 가입되있음.

2. 조직의 현 상태

-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 레미콘 : 2000년 9월 노조설립. 낮은 운반비와 노예도급계약,열악한 노동조건,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고통 속에서 ‘전국믹서트럭협회’라는 일반단체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우게 되었음.

/ 덤프 : 2004년 5월1일 서울 북부지역의 덤프노동자들이 과적에 대한 항의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울산으로 가입 확산.

-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 레미콘

1.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부당해고 철회,노조탄압분쇄,공장재가동, 고용승계 투쟁)

한일레미콘(2004년9월1일 시작), 행운레미콘(2005년1월1일 시작)

2. 신규노조에 대한 노조탄압분쇄 투쟁

태안레미콘(2005년 6월17일 파업시작)

3. 덤프노동자 파업투쟁

*과적악법 철폐,유가보조 쟁취,운반비 현실화,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조직과 투쟁

*2005년 5월, 10월, 12월(3차에 걸친 파업투쟁)파업투쟁으로 조직 1만명으로 확대.도로법개정 쟁취.

4.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 하반기 국회앞에서 10월4일부터 ‘특수고용노조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진정서 투쟁

* 10월 21일 레미콘노동자 경고파업투쟁

5.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

* 하반기 국회앞 농성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간부파업 결합

/ 덤프

05년 5월1일 1차 총파업, 10월13일 2차 총파업, 12월5일 3차 총파업.

12월8일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해 12월30일 공포되어 20일 지나서 효력발생.

현재는 수급조절과 유류세 보조등 정부와 교섭 진행중에 있고, 지부별로 조직체계 정비 일환으로 지부/지회 순회 교육 중에 있으며, 광주.전남지부와 경기남부지부가 지역 운반단가 투쟁에 돌입하고 있고, 점차 타 지부로 확산되고 있음.

-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 레미콘 : 기본적으로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대한 참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노조설립 5년동안 아직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조직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고 관성에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덤프 ; 1차 파업이후 점차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음. 2차 파업 종료 후 투본의 파업정리가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3차 총파업 후 도로법 개정 통과 되면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음.

대정부 투쟁과 달리 지역투쟁(운반단가 인상)에 있어서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부/지회 간부 중심.

3. 노조의 현안문제

-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 레미콘 :

*한일,행운,태안레미콘 등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대사회적 여론 환기와 특수고용입법 투쟁의 확대

*교육 등을 통한 의식 강화와 조직력,투쟁력 강화

*덤프노동자의 조직과 투쟁

/ 덤프 ;

주요 요구로는 ‘도로법 개정’, ‘유류세보조’, ‘불법다단계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보장’ 등

05년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간부 및 조합원 스스로 노동자성 쟁취 투쟁에 점차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아직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님.

현안으로 도로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어질지에 관심과 수급조절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 레미콘 : 노조가 안정화되어 있는 곳은 특별한 탄압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노조 설립이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등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작업복 미지급 등 사용종속성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하여 공장자체를 가동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규노조는 각종 가처분신청,손배가압류, 근로자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덤프 ; 부산지부에서 조합원과 연대스티커 부착을 이유로 현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노골적으로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내보내기는 보다는 현장에서 측량실수로 더 이상 물량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조합원과 연대스터커 부착 차량에 대해서 쫓겨나고 있음. 투쟁 준비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 레미콘 :

행운레미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선별적 계약 강요.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장가동중단 조치. 손배가압류,가처분,형사고발.

태안레미콘- 신규노조 설립하자 조합원1명 해고.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장가동중단 조치.대표이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장이 합의 번복. 손배가압류,가처분,형사고발

/ 덤프 :

인천지부 분회에서 10월 총파업 참가하고 강성 조합원 이유로 계약해지 당한 예가 있고, 현재 투쟁 준비하고 있음.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현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1)조합원 수

/노동조합 가입자 수 : 5,000여명

/매월 조합비 납부자수 : 350여명(2005년 1년 평균)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수 : 500~700여명

2)조직체계

/본조 -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안산 소재)

/안산지부 - 용접/제관분회, 일반 분회(단순공), 목수분회

/시흥지부 - 용접/제관분회, 건축분회

/안양군포의왕지부(군포 소재 -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 내)

/오산화성지부

/기타 직종모임 - 내장목수모임, 견출 모임

3)조합간부 현황

/본조 - 임원, 대의원, 상집, 조직가, 현장위원, 지부장, 각 분회장, 지부간부, 지부 대의원 포함 60여명

4)조합원 구성

/성별 - 건설산업의 특성상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적음. 95%이상이 남성

/고용형태 - 일용직, 기간제, 임시직, 도급, 성과급 등등

/업무 - 단순공, 조공, 기능공

/직책 - 반장, 팀장외 대부분 직책 없음.

2. 조직의 현 상태

1)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1993년 반월 ․ 시화공단의 공장을 유지 ․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 용접 ․  제관공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일자리 나누기)과 현장에서 당하는 부당한 임금체불, 산업재해등을 극복하고자 노조를 결성.

2)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투쟁사업

- 전문건설업체와의 단체협약 쟁취 투쟁(11월 3일부터 안산 대우 9차 현장 천막농성투쟁 전개중..,)

- 불법용역근절과 조합원우선고용 쟁취를 위한 안산 종합운동장 투쟁(2005년 4월경 한달정도 천막농성투쟁등으로 승리)

-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투쟁

- 공공근로 숲가꾸기 조합원의 시직영화 투쟁(2005년 추석을 전후로 한달여간 천막농성투쟁등으로 승리)

/현장사업

- 원청사와의 단체협약(최소한 노조활동 보장과 노조 전임자 보장)을 통해 현장을 바꾸고 미조직된 현장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현재 30여개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

/교육사업

- 월 1회 간부교실

- 매년 11월 한달 간 진행하는 일꾼학교

/상담 및 무료취업 사업

/직종 조직화 사업

3)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 노조는 나에게 필요한 무엇.

- 일자리, 산업재해, 부당해고, 체불임금등 건설노동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곳.

- 주체화 정도가 미약함.

- 2005년에 들어서 교육/투쟁/연대를 통하여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여의 정도

-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상 전국의 현장을 쫒아 일을 하므로 전반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음.

- 지역을 생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용직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 경우 다른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보다 참여율이 높은 편.

- 도급, 성과급, 기간제형태를 갖는 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임.

3. 노조의 현안문제

1)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주요 요구

- 다단계하도급 철폐, 체불임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하락저지, 조합우선 고용,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약 쟁취 등

/주용 현안

- 안산 대우9차 현장에서 골조전문건설업체인 감로건설과 보미건설과의 단체협약 쟁취 투쟁, 부당해고 철회 투쟁

- 직종 조직화 및 조합원의 고용안정.

- 시공참여자 제도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1)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사용자성의 부정

- 2003년 가을부터 진행된 공안탄압(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원청사가 지역건설노조의 협박으로 인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했다는 이유)을 통해 원청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시작 함. 현재 국내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업체는 대부분 건설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 또한 건설노동자의 사용자가 오야지/팀장이라고 하며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있음. 오야지/팀장을 시공참여자로 등록(시공참여자 등록 시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 할 수 있음)시켜 불법 하도급을 합법화 하고 현장의 노동자는 시공참여자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므로 시공참여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2)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 건설현장에서는 모든 직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제기하면“너 내일부터 나오지마”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

- 조합원임이 알려지는 즉시 다양한 형태로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산재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당연시 여기고 있음.

- 최근 투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자세한 소식을 첨부합니다.

안산 대우9차 브로커업체 보미건설, 감로건설 투쟁 상황개요

(주)보미건설

○ 안산대우9차 푸르지오 아파트신축현장에서 대우건설과 (주)보미건설(현재는 “보미엔지니어링”)에서 가설?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10월 25일 (주)보미건설은 형틀목수인 강**에게 ‘일요일 쉬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0월 27일 (주)보미건설에 부당해고철회 공문 단체교섭공문을 발송하고 11월 1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하였다.

○ 대우9차 현장에서 보미건설은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시공참여 계약을 한 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에 (주)보미건설 측에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미건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미건설이 팀장과 시공참여계약을 하고 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위장도급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을 하였으나 (주)보미건설은 일관되게 시공참여자 계약을 한 것을 주장하며 팀장이 사용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12월 8일 마지막 교섭을 통해 복직에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9일 교섭결결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장구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고발을 진행하였다.

○ 12월 30일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의 제의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할 뿐 해고기간의 임금부분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가 없어 교섭이 중단되었다.

감로건설(주)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에서는 건설산업연맹 소속의 각 지역건설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2005년 7월 22일 교섭요청 공문을 감로건설(주)에 발송을 하고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감로건설(주)에서는 조합원을 공개하면 교섭에 임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교섭을 해태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감로건설(주)가 교섭 자리에 임하여 각 현장의 출력일보와 조합원 유무를 대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 지난 2005년 10월 27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감로건설(주)에 단체교섭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를 위해 대우9차 현장 정문 앞에서 11월 3일부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 9일 감로건설(주)의 철근 소장 김**이 철근노동자 3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여 다음날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감로건설(주)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2월 12일부터 철근 해고자들은 현장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1월 작업 중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입어 치료를 하던 형틀목수 박**에 대하여 감로건설(주)는 형틀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박**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이에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13일 박**씨에 대하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12월 28일 대우건설의 제의로 감로건설(주)의 현장소장과 해고자 복직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감로건설(주)의 현장소장 이**는 철근해고자에 대해서는 철근소장 김**이 해결해야 한다. 형틀목수인 박**의 복직은 형들팀장인 황**팀장이 대우9차 현장에서 공사포기를 하고 나갔기에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시공참여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 12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철근해고자 3인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감로건설(주)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12월 30일 다시 한번 대우건설의 제의로 해고자 문제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여전히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책임을 질 것이 없다며 시공참여자로 계약을 한 김** 및 형틀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할 뿐이다.

○ 감로건설에서 해고된 3인의 철근노동자는 복직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공참여자제도란?

시공참여자제도는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시공담당자인 팀장을 양성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도 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 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공참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제한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 동법29조2항에‘시공참여자’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공참여자 제도’가 재하도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시공참여자’를 하도급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이 필요하다.

‘시공참여자‘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우회하면서 노동법 및 기타 법령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시공참여자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가 당해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의 잠식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향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 조합원수 : 126명

◇ 조직체계

△ 집행부(위원장) - 7개 지역본부(6개 지역본부와 1개 직업상담사 본부)

- 18개 지부(직업전문학교)와 20개 지방사무소(직업상담사)로 구성

△ 조합간부 현황

위원장, 부위원장(2), 사무국장, 회계감사(2), 본부장(7), 지부장(18),

직업상담사의 경우 대의원 2명 선출

◇ 조합원 구성

△ 성 별 : 남성 : 99명 여성 : 27명

△ 고용형태 : 기간제(상시업무 수행)

△ 업 무 :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교사 106명, 지방사무소 직업상담사 20명

△ 직 책 : 담임, 교사, 직업상담사

2. 조직의 현 상태

◇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 정규직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1년(10개월, 1개월 단위 계약) 단위 계약 갱신

: 임금에 있어서도 정규직의 60% 수준으로 차별 심화

: 직업훈련교사로서 더 이상 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킬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

◇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 68일간 총파업 전개(고용보장, 정규직 전환, 임금 현실화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선봉대 역할 수행

: 공공훈련 인프라혁신에 따른 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 통폐합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

◇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 참여의 정도

: 68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조합원간의 단결, 투쟁의지가 고조되어 있음.

3. 노조의 현안문제

◇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문제

: 고용승계, 정규직 전환, 임금의 현실화, 직업상담사 기능대 이관 문제

: 총파업 이후 각 지역본부 및 지부별 조직 강화와 현장투쟁 방향

: 총파업에 따른 징계자(해고자 3명) 복직투쟁

: 임금/단협 타결 이후 후속조치(폐교 학교(충북, 충남) 조합원 전환배치,

직업상담사 기능대 이관 문제, 기능대 이관이후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 총파업을 이유로 집행부 간부 3명 징계(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국장)

: 징계자 2006년도 계약 미실시(해고)

: 총파업 참여 조합원 경고 조치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 합법적 절차에 의한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

: 조합원 계약 만료 통지서 발송, 징계 회부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발송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서울일반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 조합원수 : 200여명

- 조직체계 : 본조/ 지부/ 분회 등 :

: 본조/제화지부(업종)/한시련분회,한화개발분회,국제분회,새마을금고분회,학원차량분회,

직가입분회,신공황분회/

- 조합간부 현황 : 본조/ 지부 등 간부 규모

: 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교육국장)/ 지부 - 없음/분회- 분회장 7명

- 조합원 구성 : 성별/ 고용형태/ 업무/ 직책 등

: 성별 (남:녀 = 7:3 : 추정)

: 고용형태 정규직(60여명), 계약직(, 특수고용직, 중소영세사업장

: 업무 - 사무직, 생산직 등 다양

2. 조직의 현 상태

-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단체에서 생산현장문제를 풀기위해

-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 학원차량 지입차주 해고투쟁, 불법파견 해고투쟁, 복수노조 관련 투쟁

-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 주로 현장 문제가 발생하여 찾아왔고, 해당문제가 해결되면 노조 인식 및 참여가 낮

아짐

: 현재 주로 상근자 중심의 활동이 되고 있음. 현장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려

고 노력함

3. 노조의 현안문제

-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 노조의 2005년 총목표는 조직을 정비하고 기획조직화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 현안은 2005년 신규조직된 분회가 거의 비정규직 관련(불법파견, 특수고용직)이고, 이

러한 투쟁이 현안임

: 기획조직화 관련되어서 2006년에 여러 단체와 연대해 준비하려고 함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 일반노조 특성상 사측 전반의 노동통제 방식을 논하기 어려움

: 2005년 비정규직 투쟁관련되어서 말하면, 사측에서는 노조 불인정, 교섭거부로 대응

함

: 이에 노조는 현장의 조합원 장악력이 부족으로 인해 법적투쟁과 회사 밖에서 천막

또는 방송투쟁을 전개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 복수노조 및 노동자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1) 조직체계 및 조합원수 : 2,575명

▸ 서울지역본부 : 1,816명(전국단위 지부 포함)

(한통산업개발지부 700명, 동우공영지부 312명, 동우에스엠지부 307명, 고려대시설지부 200명, 신천개발지부 114명 등)

▸ 경기지역본부 : 191명

▸ 인천지역지부 : 70명(인천지하철시설지회)

▸ 부산지역지부 : 408명

▸ 시설노조 직할 : 90명(청주대지부 25명, 연세대매지지부 65명)

(2) 조합간부 현황 : 본조/ 지부 등 간부 규모

▸ 임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명, 사무처장, 회계감사 1명

▸ 본조 집행단위 : 상근 4명(위원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비상근 2명(문화국장, 대협국장)

※ 위원장 외 채용상근

▸ 서울지역본부 : 채용상근 1명

- 한통산업개발지부 : 전임 1명(지부장), 채용 1명(총무), 비상근 ?

- 동우공영지부 : 전임 4명(지부장, 사무장, 사무차장, 상급단체 파견), 비상근 ?

- 동우에스엠지부 : 전임 2명(지부장, 총무부장), 비상근 ?

- 고려대시설지부 : 전임 1명(지부장), 비상근 ?

- 신천개발지부 : 전임 3명(지부장, 사무장, 총무부장), 비상근 ?

- 기은서비스지부 : 전임 1명(지부장)

- 영등포유통지부 : 전임 1명(지부장)

※ 그 외 지부(회)는 비전임

▸ 경기지역본부 :

▸ 인천지역지부 :

- 인천지하철시설지회 : 전임 1명(지부장)

※ 그 외 지부(회)는 비전임

▸ 부산지역지부 : 채용상근 1명(본조에서 채용 후 파견)

(3) 조합원 구성 : 성별/ 고용형태/ 업무/ 직책 등

▸ 기능직(전기, 기계, 소방 등) 1,000여명

▸ 보안/경비직 400여명

▸ 미화직 1,000여명

▸ 사무직 50여명

▸ 기타(안내 등) 10여명

※ 95% 이상이 간접고용

2. 조직의 현 상태

(1)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 고용불안 : 직영에서 용역전환, 용역업체 변경, IMF이후 지속적인 인원삭감 등

▸ 임금 : 극도의 저임금(미화, 경비 등), 용역계약시 용역단가 인하에 따른 임금삭감(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 등

(2)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 투쟁사업장

: 부산대지회(용역재계약 중 전원해고 등)

: 현대기림지회(용역전환반대, 위장폐업분쇄 등)

: 한전기술지회(용역재계약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

: 여주장례식장사업장(근로조건 저하에 저항하다 부당해고 등)

: 인천지하철지부(용역재계약 과정에서 임금삭감 강요, 여성연맹과의 조직중복으로 인한 복수노조 논란 등)

▸ 주요 투쟁사업

:

▸ 주요 조직사업

: 고려대시설지부 안암병원지회 - 대학노조 고려대지부,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고려대 총학생회 등 학내 제조직의 공동기획 속에서 조직화 성공

: 인천지하철시설지부 - 2년여에 걸친 활동가 개인적인 결의 속에서 조직화 성공

: 경기종합관리지부 - 한통지부 고양/양재 사업장 용역업체 변경되면서 지부 설립

: 그 외에는 자생적인 수요 속에서 조직화 - 일산강촌동아사업장, 석유공사지부, 대우1,2차 지회 등

※ 충남대병원지부, 청주신동아아파트지부 등 조직해산

▸ 제도개선투쟁

: 감시단속적 규정 철폐 /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투쟁

→ 감단규정 철폐를 위한 운동본부 구성(시설노조, 시설연맹, 아파트노련, 연합노련,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공공연맹, 총연맹, 냉난방협회, 전기기사협회 등 - 핵심주체는 시설노조와 아파트노련)하려 했으나 무산(?)

→ 감단노동자들의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최 :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실, 한국노총 아파트노련, 민주노총 시설노조

: 최저임금 투쟁

→ 아파트노련 등과 성명서 발표, 단병호 의원실과 간담회, 최임위 활동기간중 집회투쟁, 최임위 점거 투쟁 등

: 그 외 원청 실질사용자성 인정 투쟁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 그쳤고, 조합차원의 기획이나 교육/선전, 대중투쟁 등은 하지 못함

※ 동우공영지부, 동우에스엠지부의 경우 각종 회의, 공동교육사업 등을 통해 원청투쟁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부통합의 필요성 공유함

(3)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 단위의 규모, 역사, 조합원 구성 등에 따라 의식과 활동력에 있어서 큰 편차

▸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국단위 지부의 경우 기본 상근력의 확보로 조합의 일상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식고양과 활동이 가능

▸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부(회) 차원의 일상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조나 본부 차원의 사업들도 미미한 상황 → 간부와 조합원을 막론하고 의식 및 활동 정체

▸ 파업 등 투쟁을 거친 단위의 경우에도 투쟁 이후 후속작업이 없으면 약발(?)이 오래가지 못함

▸ 시설노조 차원의 투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동지애가 발휘되나(그러나 이것 조차 지역차원을 벗어나지 못함 - 집회참여, 투쟁기금 지원 등), 외부 연대단위 투쟁에 대해서는 한계에 봉착

3. 노조의 현안문제 - 06년 주요 요구와 현안

▸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지부별/사업장별 벽을 넘어 시설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문제

▸ 공공산별노조 건설과 관련된 조직발전 전망의 논의 및 구체화

▸ 미조직 시설노동자 전략사업화를 통한 조직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 원청 사용자성 인정(직접교섭 쟁취),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 생존권 사수(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1)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간접고용의 일반적인 문제와 유사)

▸ 원청 : 직/간접적인 업무지시, 용역재계약 과정에서 용역단가인하로 인한 임금인하/인원삭감의 강요, 최저가낙찰제, 용역업체 변경, 노조와의 교섭거부 등 책임회피로 일관 등

▸ 용역 :

(2)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상황

1> 조합원수 - 200대오

2> 조직체계

- 본조/ 4개지부(서경남부/ 서경북부/ 부산경남/ 울산경북)/ 21개 분회

3> 조합간부 현황

- 임원과 상집(5인)/대의원및 지부간부(11명)/해고자(2명)외 전임간부 10여명 총20~30대오

4> 조합원 구성

- 여성대남성 비율 90:10 / 위탁계약직 / 회원관리와 확대보급(영업) / 관리교사, 육성팀장

2. 조직의 현 상태

1>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 IMF 이후 재능교육은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사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현장교사들에게는 실적성과(입회+휴회-)에 따라 (-)휴회회비 전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99년 정사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투쟁에 돌입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해고협박을 강행하였다.

- 현장에서는 정사원들의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노속에 회원을 직접 관리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만이 회사에 실질적인 압력이 된다고 판단, 교사들은 즉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조파업을 결행했다.

- 1999.11.7 9명 발기인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결성

11.29 파업투쟁

12.17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12.31 우선협약(안) 찬반투표 가결

2000.7.27 2000년 단체협약 체결

8.  회비인상반대·임금협약체결을 위한 파업투쟁

9.5 2001년 임금협약체결

2004.9.17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9.25 2004년 임단협 체결 및 12억 손배가압류 철회

2>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 02월 고 서혜경교사 사망대책위 투쟁

- 02월 고 정종태 동지 장례식 및 추모사업회 구성 사업

- 02월 보궐선거·4기 지도부 재구성

- 05~06월 전국 현장 순회투쟁

- 09월 임시대의원대회 산별전환방침과 상급단체변경 결의

- 11월 5기 지도부 구성

- 11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투쟁

- 11월 10만 비정규권리선언운동 현장 서명전개

- 12월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위한 간부파업

3>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 현장교사 90%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70%는 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율은 3%에 못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조직화된 3%의 조합원중에서도 일상 사업이나 주요투쟁 참여는 현장 간부중심(20대오)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조합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는 조합원은 1/2 수준으로 파악된다.

3. 노조의 현안문제

1>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 회비대납, 가짜회원 허위등록, 실적조작 등의 부당영업 근절

-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

- 분회건설, 지부활동 강화 등 조직확대 강화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1>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 이데올로기공세와 회유를 통한 노사 협조주의 유도 그리고 교사에 대한 밀착관리로 현장장악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최근들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조합의 무력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 조합원에 대한 교실배정 차별과 사내생활에서 따돌림

- 조합 탈퇴 종용과 가입 방해, 조합에 대한 왜곡 선전

- 전임 해제 간부에 대한 고의적인 교실배정 지연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 조합원수: 전국 총 1,500명

- 조직체계

본조 : 위원장 이수종, 7개 지부장, 사무처장, 교선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  사무장,

지부  :  7개지부, 각 지부 4개지회,  8개 분회 등

- 조합간부 현황 : 본조/ 지부 등 간부 규모(중상집 11명, 각 지부집행부 4명, 지회장4명, 분회장 8명)

- 조합원 구성 : 성별(남자 14,40명, 여성 60명 / 고용형태(현장 계약직)/ 업무(타워크레인 조종)/ 직책(기술직 일반) 등

2. 조직의 현 상태

-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 건설종합회사의 중기사업부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이라는 명목으로 중기사업소가 하나들씩 해체되면서 수많은 타워크레인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틈을 타서 열악한 노동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일요일도 없이 비가오는 날이 쉬는날이고, 하루아침에 임금이 50%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연,월차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마저도 보장 받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비정규직 철폐 투쟁, 신규현장 조합원 우선 채용 투쟁사업, 단체협상 타결(고용승계노력, 년3회 상여금400,000만원 지급,  현장 휴게실 제공, 종합건강진단)

-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 매우 좋음

3. 노조의 현안문제

-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 전국 230개 업체를 상대로 중앙일괄 교섭을 매년 2년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타워노조는 “신규현장 조합원우선고용” 문구를 쟁취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현장 종료와 동시에 자동해고 아닌, 해고가 되는 현장 계약직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다.  신규현장에 대한 조합원 우선 고용을 쟁취했으나 사용자들은 전국에 산재한 신규현장의 정보를 함구로 일관, 불가피하게 신규현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사건도 발생했으며  불가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고소고발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2005년에도 “2003년에 ”조합원우선고용“문구가 삭제되고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단협안을 쟁취했으나 여전히 사용주들은 신규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차별화 하고 있다.  현재 타워 노동자들은 6개월~ 1년 3개월의 현장r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최소3개월~6개월 이상을 실업상태로 있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골조공사의 50이상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가 되지 않아 각종산재, 산업안전, 임대단가의 현실화가 이루워지지 않아 조종사 임금하락으로 전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노조(일명-“전국건설노조”)가 설립이 되었다.  본 노조에서는 사측들의 이간질을 염려하였으나 현재는 조직이 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설립당시에는 신규현장사업을 두고 상당한 마찰과 의견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경남지부 조합원들은 단협이하의 채용을 조건으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06년 현안사업

▶ 실질 생활임금 인상

▶ 고용안정 쟁취

▶ 건설기계등록 쟁취

▶ 풍속 및 지지고정방식 불합리성 개정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 노동조합에서 신규현장 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건설현장 주변에 사측의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다.

▶ 신규현장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노동조합에서 항의하면 벽지근무 발령을 한다. 그러면 타워 조합원들은 저절로 사표를 낸다.

▶ 간부는 입사에서 제외시킨다.

▶ 회사의 비 노조원 정규직 사원의 고용승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조합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정규직 사원이 아니라 입사,퇴사를 반복 계약하는 똑같은 계약직 비정규직이다.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서울경기지부 부당해고 건>

-개 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차한 (주)우진무역이라는 견실한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에서 근무하는 우 0 0(당 30세), 전 0 0(당 32세) 2명은 4년 전 부터 당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구두로 통보했다. 노조에서는 단협에 명시된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문구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했다. 사측에서는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울산으로 숙식제공도 없이 벽지근무를 명했다. 서울 가까운 현장은 비노조원을 발령했다. 사측의 주장은 해고를 시킨적은 없고, 신규현장이 없으니 벽지근무를 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선상으로 자진퇴사를 종용하고 있다.  당 업체 대표는 열린우리당 여성기업인 비례대표1순위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 차원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 조합원수 : 조합원 18명(현장 후원회원 10여명)

- 조직체계 : 본조/ 지부/ 분회 등

o 본조 : 정확히 본조라고 할 수 없지만, 일주일 1회 개최하는 간부회의에 상시적으로 참가하는 간부

. 위원장(해고자), 부위원장(구로), 사무국장(해고자), 교선국장(해고자), 조직국장(대방), 회계감사(원효)

o 분회 : 사업장별 모임이 있으며, 형식상 분회에 가까움

. 구로사업장 모임, 관악사업장 모임(관악, 대방, 동대문)

- 조합간부 현황 : 본조/ 지부 등 간부 규모

o 본조 : 5명(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교선국장, 조직국장, 회계감사)

o 현장 간부(회계감사, 관악사업장 대표, 구로사업장 대표)

- 조합원 구성 : 성별/ 고용형태/ 업무/ 직책 등

o 성별 : 남성 17명 / 여성 1명

o 고용형태 : 간접고용형태, 도급회사 계약직(일용, 6개월, 1년) 고용, 일부 개인사업자 하에 일용직도 있음

o KT인터넷 가설 및 A/S, 장비 및 선로교체업무(일명 절체업무), 사무업무

2. 조직의 현 상태

-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o 2004년 12월 31일 관악전화국 예정된 계약해지 방어 및 사측에 압박

o 2005년도 임금하락에 따른 불만을 조직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의로 결성

o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상시적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만으로 노조 결성

-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o 0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일 서울지역 48개 전화국 중 44개 전화국을 순회 아침출근선전전 진행

o 서울지역 현장 노동자와 지속적 간담회 진행(8-10개 전화국)

o 광주 지역 노조 결성을 위한 활동(주체 2인, 현재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와 함께 현장 조직 중)

o 9월부터 실태조사 설문 사업(인터넷 포함 140명 정도 참여, 현재 분석 작업 중)

o 서울 이외 지역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광주, 대전, 대구, 안동, 춘천 등)

o 조합 소식지(가칭 통신노동자) 발간(월 1회, 정기발간)

o 구로전화국 도급회사와 교섭을 통한 모범근로계약서 체결

-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 일반 조합원 : 조합원 필요성 인식, 현장 조직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활동을 하려고 하는 열성조합원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 대다수 조합원은 기본적인 노동조합 필요성은 인식하나 일신상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다. 행동에 나서길 꺼려한다.

o 일반 비정규노동자의 인식/참여 정도

. 현장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다.

. 노동조합에는 호의적이나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업장내에서도 고용형태, 근무조건에 따라 파편화 되어 있기에 힘있는 노동조합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패배적 생각이 많다.

. 2000년 한통계약직 투쟁의 패배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소극적이다.

. 속으로 불만은 많으나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대도시의 경우 이직률이 높다.

.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 하고 있다.

3. 노조의 현안문제

-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o 상반기(3월부터 9월) : 노동조합 선전활동에 주력

o 하반기(10월부터 06년 2월) : 조직화에 주력, 일상 활동 안정화

o 조직화 사업에 많은 과제를 남김

o 지속적인 조직사업으로 주체를 확보,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활동에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o 해고 간부의 현장 활동 강화(현장으로 복귀 등)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1) KT는 도급회사와 계약을 통한 기본적 근로조건을 결정 함

- 단가계약을 통한 임금 결정, 각종 해피콜 제도의 변형으로 노동강도 증대

-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KT차원에서 관리(광주지역의 예)

- 6개월에 한번 도급계약을 통한 정기적 인원조정 : 1년에 한번 정도 전화국을 옮겨 다녀야 하고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됨

- 일할 수 있는 유휴노동력을 많이 생산해서 유사시 대비한 상태임

2) 도급회사의 노동통제

- 동일업무에 임금 차별을 둬서 뭉치지 못하게 함

-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를 만들거나 팀장을 두어 현장 전반을 보고토록 함

- 수시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함

-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당한 계약 해지

-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o KT는 도급계약만(간접고용)으로 노조에 대응함(업체계약 해지 등)

o 현장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정도만 파악하는 정도임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o 05년 1월중, 관악전화국 복귀시 노동조합 탈퇴 조건을 내세움(5명 정도)

o 04년 12월31일,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악전화국 도급업체 변경

o 조합원에 대해서 퇴직을 종용하고, 전환배치 강요,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거부함.

o 조합간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

[참고자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와 열사의 외침

2003. 10. 26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이용석 열사 분신

노동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광주본부장 이용석 동지(당시 31세)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도중	분신함.

2004. 2. 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분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에 분노하여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유사를 남기고 현대중공업내 사내하청업체 사무실 앞에서 분신함(당시 50세)

2005. 9. 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류기혁 열사 자결

사내하청노조 활동을 이유로 원청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를 당하고 사내하청업체에서 부당해고당함, 노조탄압의 울분을 안고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임시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고 자결(당시 30세)

2005. 9. 10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 분신

화물연대 출범시부터 활동하여 오던 중 부가세 미납으로 유류보조금마저 압류해가는 정부와 지자체에 분노를 담아 분신함(당시 47세)

1.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기간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엄격한 사유제한이 없다면 사용자들은 모든 고용을 기간제노동으로 개악시키려 할 것이며, 사유제한이 없는 입법은 ‘비정규 확대양산법안’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기간제법안의 완전 폐기와 엄격한 사유제한을 요구한다. 또한 상시적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발표 1년이 지났음에도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오히려 선별적 정규직화 및 재계약

<근로복지공단> 내부경쟁시험을 통해 계약직 일부 정규직화,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약종료통보

<산업인력공단> 공단의 체제개편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불안 발생

<학교비정규직> 3개 영역의 비정규직을 통합한 ‘교육업무 보조원’ 사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해고 속출

<지자체> 민간위탁 확산으로 기존의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용역노동자로 강제전환

2. 파견법 완전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견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요구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내하청 전원에 대해서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을 명문화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한 바 있다.

▶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원청은 배째라식,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노조탄압뿐

<GM대우차 창원> ‘적법도급’으로 전환한다며 오히려 업체폐업

<기륭전자> 불법파견에 맞서 공장점거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공권력 침탈

<경마진흥> 마사회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도 오히려 업체폐업으로 조합원 전원 실직

<인터콘티넨탈호텔> 지노위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도 계약해지

3.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멀쩡한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온 결과이다. 이들은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 확대만으로도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또다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

<학습지> 조합간부․열성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대교), 단체행동 등 금지가처분(한솔)

<경기보조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경기보조원을 용역화, 파업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대기명령(한원CC), 경기보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승계 거부(익산CC)

<건설운송> 위장폐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태안․서해분회), 소사장제 도입․조합원 전원 계약해지(행운레미콘/한일레미콘)

<화물연대> 지부별/사별 교섭과정에서 ‘화물연대’ 명의의 단체협약 체결 거부, 2003년 강제업무개시 명령제 등 화물악법 도입

4. 불법하도급 근절!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사내하청, 건설일용,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 등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실질적 당사자는 원청 사용자들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 대한 사용자가 현대중공업 원청이라는 중앙노동위 판결(2005.4.1)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명기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했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도 하청업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원하청 연대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미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이 대세를 인정하라는 것뿐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비리의 원인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만 100만 건설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 원청의 폭력적 노조탄압 사례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조합원에 대한 감시․사찰 목적의 특수경비대 구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현대차 울산> 파업농성자에 대해 115명 해고, 280여 명 징계,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금지․집회금지가처분. 원청관리자에 의한 폭력

<기아차 화성> 원청관리자․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으로 생산라인까지 침탈

<GM대우차 창원> 업체폐업

<하이닉스-매그나칩> 업체폐업, 집회에 대한 경찰폭력

<하이스코> 업체폐업

5.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현재 4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이러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나서는 순간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협박과 프락치를 강요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과 불법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사례

지난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법무부는 5월 14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폭력, 표적 연행하여 이주노조 탄압을 시작하였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닌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6월 3일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빌미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참고자료]

2005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산업인력공단 비정규노조) 투쟁 평가안

1. 2005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투쟁 경과

- 공공부분(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비정규 노동자는 주로 비정규노동자의 대다수를 이루고있는 직접고용 기간제비정규직 형태이며 미조직된 사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거 2003년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투쟁등 간혈적 투쟁이 진행 되어왔으며 2005년 비정규 투쟁관련하여 공공부분비정규노조의 투쟁이 활발하지 못하였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노조 투쟁을 간략히 평가하고자 한다.

1) 산비투쟁 경과

2005정기국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안],[기능대학법 일부개정안]등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비정규노종자의 대량해고등 현안 문제와 2005년 단체협약개정의 교섭 결렬로 인해 2005년 10월 11일 공단내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0월 24일 전조합원 총상경 전면파업을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거점투쟁하며 12월 28일 까지 66일간 투쟁을 진행함.

① 투쟁 경과

2005. 09. 27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비정규직철폐 집회, 불법파견 폭로)

2005. 10. 11 : 최종 교섭결렬,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 공단구조개편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2005. 10. 15 : 임시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공연맹 교섭권위임)

2005. 10. 16 :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출범식

: 사측의 현수막 철거 및 본부내 조합원 감금에 대한 항의 집회

2005. 10. 17 : 이사장 면담(사용자측 공식사과, 현수막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2005. 10. 21 :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결렬

: 노비공투본(노동부 기자회견 및 차관면담 요청)

2005. 10. 24 : 총파업출정식 및 전조합원 상경 거점투쟁

2005. 10. 28부터 : 서울지역 주요거점 1인시위 및 선전전 진행

: 서울지역투쟁사업장과 강력한 연대활동 진행

(하이텍RCD, KTX승무지회, 정립회관, 세종문화회관지부, 이주노동자노조등)

2005. 11. 03 : 비정규직노조탄압분쇄 및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2005. 11. 08 :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상의 허구성 폭로”, AT 센터

2005. 11. 09부터 : 환노위 국회의원 면담투쟁

2005. 11. 14~17 : 열사정신계승,비정규직철폐,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연맹투쟁실천단 참여

2005. 11. 17 :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 반대와 부시 반대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2005. 11. 22 :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와 산비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산비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의 상징으로 삭발식과 노동부 내 비정규직의 현실을 의미하는 쇠사슬과 밧줄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69명 연행

2005. 12. 01 : 비정규직 노동자들 국회 진입, 본관 앞 기습시위

2005. 12. 04 : 전국민중대회

2005. 12. 06 -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상경투쟁단 활동중 45명 강제연행

2005, 12, 28 - 노사합의서 작성, [찬성 95명(81%), 반대 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

2) 산비투쟁 약평

① 투쟁 배경

- 산비노조는 같은 노동부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와 직업상담원노조의 2003년 투쟁을 계기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11일 출범하였다.

- 대부분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와 지방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직렬로 구성 되었있으며 미래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상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이다.

- 2004년 독립노조형태로 설립초기 계약해지에 맞서 12월 1차 총파업을 통해 개약자동갱신을 보장 받고 2005년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사업계획으로 삼고 해산하였다.

- 조합원 소속기관이 전국에 산개해있어(약50개 기관) 2005년 하반기 파업전까지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조합 간부와 각 지역활동가와 연계를 통해 교육 및 조직 사업을 진행하였다.

- 그결과 2005년 하반기 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국면에서 선도적인 자세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② 성과

- 2005년도 하반기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투쟁의 최선봉에서 선도적 투쟁을 통해 총체적 노동운동의 패배적인 정세속에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법안과 한국노총의 합의안에 대한 국민여론 및 국면전환의 정세를 이끌게 되었다

- 특히 비정규법안 관련하여 기간제노동자의 사유제한 조항이 2005년 상반기 상당부분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의 다수인 직접고용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며 자칫 비정규직 양산의 최대 독소 조항인 “기간제 사유제한”문제가 수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비노조의 선도적 투쟁으로 정부의 법안에 제동을 걸며 “기간제 사유제안”을 전면에 부각시킴

-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관행처럼 되버린 처절한 투쟁과 성과 없이 패배로 끝이나버리는 현재의 정세를 산비투쟁의 성과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도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 공공부분의 정규직화의 한계(사용자성의 중복성 [산비예] 공단, 노동부, 기획예산처)속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과제로 삼고 해결해나가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함.(첨부 1. 노사합의서)

- 파업을 통해 노동자성 회복, 노동조합의 의미, 동지애 등을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앞으로의 현장에서 투쟁의 불시를 남김. 특히 강고한 조직을 남김으로서 이후 투쟁 계획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 투쟁하는 사업장 및 민중과 힘찬 연대투쟁을 전개하는등 사업장 밖의 투쟁현장에 함께함으로써 투쟁기간동안 고립되지 않고 많은 연대와 지지를 받을수 있었다.

③ 반성

- 초반 투쟁국면에서 노비공투본(직업상담원노조, 근로복직공단비정규노조, 산업안전공단비정규노조,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을 조직, 공공부분(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 파업과 투쟁을 기획하였으나 각 단사문제등 공동투쟁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 총연맹 및 공공연맹, 전비연등 일원화 되지 못한 행정 및 일정에 복무하면서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지 못하여 교육사업의 한계를 가짐

- 경험부족으로 인해 쟁의 프로그램관련하여 조합원 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간부만의 공유로 진행되었으며 총연맹 및 공공연맹, 전비연등의 농성프로그램이 사전 공유가 되지 못함으로 혼선 및 불만이 발생하였다.

- 징계(해고)자 문제 및 쟁의기간 고소고발건등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추후 논란의 불씨가 존재하였다.

- 촉박한 쟁의 일정으로 인해 간부수련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추후 조합활동을 위해 책임있는 간부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

- 쟁의미참석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화 사업계획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 파업후반 교섭국면에서 조합원들의 교섭진행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쟁대위에서 방향과 방식을 제시하지 못함

- 기능대법등 관련법 통과이후 투쟁의 방향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④ 향후 투쟁 방향과 제언

- 공공기관 비정규투쟁은 단사의 문제를 벗어나 대정부 입법활동의 중심으로 가져가는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 비정규노조의 연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노동부출연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직업상담원노조, 산업안전공단비정규노조)등이 9월 23일 노비공투본(노동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을 결성하여 10월 21일 기자회견 및 노동부차관 면담투쟁등 진행하는등 공동투쟁을 기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등 한계를 느끼게 되었지만 향후 공공부분 비정규 투쟁에 있어 연대투쟁과 공동투쟁등의 폭넓은 기획과 실행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 이는 공공기관(정부산하, 출연기관)의 운영형태가 예산과 기금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자본가의 항복을 받아내는 형태의 전략과 전술의 관행은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시행기관 및 기획예산처등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사의 영역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를 직접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산별노조의 형태가 기획되어야 할것이다.

- 노동조합 초기 집행부는 경험이나 학습으로 무장된 간부이기 보다는 열정과 선도적인 관점을 가진 간부로 구성이 된다. 이는 파업초반 조직관리와 전술의 이행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운영기획이나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간부교육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현황]

<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상황 >

1. 노조의 일반 상황

- 조합원수 : 310명

- 조직체계 : 본조/ 서울경기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 부산지부

- 조합간부 현황 :

본조 : 직무대행, 조직쟁의, 교선, 총무

지부 : 각 지부의지부장, 사무국장, 총무국장, 조직부장 등 30여명

- 조합원의 구성 :

성별 : 90% 이상이 여성노동자,

고용형태 : 1년마다 갱신계약

업무 : 학교 행정실, 교무실, 전산실, 급식실 등 학교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구성되어 있음. 급여, 물품, 세입, 세출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는 물론, 교장, 교감의 비서역할 등 잡무처리 포함.

2. 조직의 현 상태

- 노조 결성의 주요 계기

2004년 구,육성회직의 호봉삭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정규직 운용지침 시달 등으로부터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

- 05년 노조가 했던 주요 사업(또는 투쟁)

[조직양적확대]

▪서울/경기 : 조합원 1-2명에 불과하던 서울/경기지역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현재 130여명의 조합원 가입. 지난 2005년 10월 서울/경기지부 출범 충남지역 신규조합원 가입 및 교육을 통한 지부출범

▪충남 : 논산, 계룡시 중심의 학교비정규직 상담을 통한 조직확대

[조직강화사업]

▪전조합원 수련회 개최

2005년 7월 2박3일 수련회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및 투쟁 방향, 2004년 - 2005년 상반기 사업평가, 지역별 상황 공유, 하반기 사업계획등을 논의

[주요 투쟁]

▪한나라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입법발의안 철회 투쟁 : 호봉제 적용 직종을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면담, 연가투쟁, 지역별 동시다발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철회시키고, 사과문 및 향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함.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지역별 투쟁 및 집중집회 배치

2004년도 12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단체교섭에 단한번도 나오지 않음으로서 전북을 선두로, 대전, 부산, 서울지역 1인시위와 촛불집회, 지역집회 배치, 2006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앞 연가투쟁 실시함.

-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참여의 정도

아직까지 투쟁과, 집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사측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임. 집회 개최 시 참여도는 약10%~15%정도임. 분회모임에는 참여도가 높으나, 전체조합원 교육에는 저조한 형편임. 아직 간부중심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3. 노조의 현안문제

- 05년 주요 요구와 현안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4. 사측의 노동통제 방식

-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

조합원을 가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종별로 조직분리 시키려 함.

-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사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연가투쟁 등 승인 불가, 출산휴가 90일 미보장, 육아휴직 미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