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1. 빈곤의 새로운 얼굴

- IMF 외채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빈곤문제는 인구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양상이 이전과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른바 근로빈곤층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었는데,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힘든 사람들로서 4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신용불량자 350만명 별도 추산). 이들은 복지수급과 노동시장을 오가고, 임금에 더해 각종 국가 보조금이나 가족 등 공동체 내부의 사적인 소득이전을 통해, 또는 카드 빚이나 대출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과 저임금 노동자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극단적인 소득격차, 광범위한 실업인구의 형성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더 전형적이다. 또한 자본의 세계적 이동이 민족국가 간 부와 생산의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소득(부)의 격차와 극빈층의 형성은 중심부, 반주변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한다.

-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빈곤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 실업률은 감소하는데 빈곤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세계은행, IMF, OECD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알려진 국제기구들이 1990년대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에 관심을 두고 사회정책 계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에 빈곤층은 과연 누구인가? 결국 질문의 핵심은 금융 세계화 속에서 세계의 부와 소득이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빈곤층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2. 20세기 복지의 형성 : 선택된 세계인구의 인간다운 삶

- 19세기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중심부 국가들 내에서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하고 이를 통칭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부른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증진이라는 수사는 냉전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이기도 했다. 세계대전 이후 중심부 경제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가 세워졌고 복지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20세기 초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세계대전은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파시즘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노동자운동은 완전고용과 복지의 확대, 빈곤경감을 위한 조치로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요구하였으며, 전후 재건 과정에서 일정한 복지의 확대, 특히 빈곤경감을 위한 조치는 불가피했다. 이 시기 중심부국가 대부분은 노령, 빈곤, 실업에 대응하는 안전망의 구축, 대중교육의 확대, 국가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유사한 사회정책들을 채택하였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반주변부 국가들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련의 복지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제3세계에서는 발전이라는 개념의 일부로서 복지가 수입되었는데, 제3세계 복지는 발전의 자원으로서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간개발을 중시하였다.

-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기까지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이자 동시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많은 중심부국가들의 복지지출 확대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비용의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급여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심화하면서 복지지출은 점차 삭감되고 많은 부분이 시장으로 넘겨졌고 종교, 자선조직 등이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험 부류처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공공주택, 실업급여, 공공부조 등과 같이 빈곤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축소의 대상이 되었다. 중심부 국가들 대부분에서 신보수주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이른바 ‘복지 반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 복지에 대한 공격이 시작 된 후 주된 관심사는 실업과 빈곤이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실업률이 대부분의 중심부 국가들에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빈곤층의 비율은 15% 정도로, 이는 1970년대 중반에 비해 50%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연계복지가 복지정책의 기조로 전면화했다.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앞선 1960년대 이미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복지의 삭감도 유럽에 비해 매우 혹독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복지개혁을 통해 실업률이 4~5%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유럽의 경우 여전히 5~10% 수준을 오갔다. 미국 실업률이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은, 이들이 불안정노동자를 제외한 순실업자들만을 실업자 집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 한편 중심부 국가들이 복지의 부침을 겪는 사이 반주변부와 주변부 국가들의 복지는 어떠했는가? 주변부 국가 대부분에서 질병을 관리할 만한 수준의 의료, 문맹률을 일정하게 떨어뜨릴 만한 초등교육이 대중적으로 확대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심부 국가들이 제공한 식량과 생산기술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중심산업인 농업이 국제시장에 포섭되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로 인해 빈곤은 더욱 심화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종속되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있었던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 격차는 더 심화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세계대전 이후 중심부 국가들에서의 보편적 수준의 복지확대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제 재편, 잉여의 재할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즉 새롭게 등장한 헤게모니국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재편이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을 재창출하고 생산성, 소비, 수요 수준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복지가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경제로 통합 과정에서 주변부 국가의 잉여는 중심부 국가로 이전되었고, 중심부 국가 노동자들은 코포라티즘 체제를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가로 복지를 제공받았다. 물론 이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결과물임은 분명한데,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일정한 소득을 양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부와 소득은 일정한 침식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이후 복지에 대한 공격은 지배계급이 억제된 권력과 권한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 한편 중심부 국가 내에서의 복지가 누구에게나 그 혜택을 주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유색인종, 이주자, 여성은 배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성장하던 시기 인종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남성의 임금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임금모델이 정착되었다는 게 단적인 증거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시기에 이주자와 여성들은 일차적 공격이 대상이 되었다.

복지에 대한 권리는 ‘평등’이라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특정한 사회적 집단과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 사이의 갈등에 의해 시민권은 끊임없이 재정의되는데, 20세기 시민권을 구축해온 역사의 중심에는 노동자계급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계급은 그 속성상 권력을 구성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데 있어 정당, 노조 등 대의적 조직과 사회보장, 사회협약과 같은 행정적 제도들을 통과하게 된다. 이로써 노동자계급과 국가의 발전과의 관계는 매우 양가적인데, 완전고용이나 사회보장이라는 요구들이 제도화․통합되고, 국가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이 균형을 유지한다. 이때 집단적 대표, 집단이해의 대표가 정치의 구성요소가 되며(코포라티즘), 따라서 소수자(여성, 이주자 등)는 보호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동화되지 못하거나 통합을 강제 받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의 위기를 활용한 완전고용, 사회보장의 해체는 시민권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며, 역으로 정치가 ‘민족적’ 정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압력을 더욱 증대시킨다.  에티엔 발리바르, ｢시민권에 대한 명제들｣, ꡔ사회진보연대ꡕ 2001 년 7-8월을 참조하라.

- 그렇다면 최종적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형성이 불평등을 감소시켰는가? 즉 복지국가의 해체가 실업과 빈곤을 발생시킨다는 즉각적인 반응은 타당한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세계경제가 성장 일로에 있던 시기 이전에, 즉 복지가 확대되던 시기에 이미 증대되고 있었다. 복지국가의 확대 속에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은폐되었고, 복지의 확대는 중심부 국가의 일부 선택된 인구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후퇴는 이러한 세계 인민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3.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 부의 불평등 심화와 산업예비군의 확대

- 1980년대 이후의 금융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자본의 구체적 반응이다. 전통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자본은 이윤창출을 위해 금융화와 해외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민족국가 차원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고, IMF, WTO,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금융자본의 역할을 대행하는 준국가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자본의 금융적 확장에 조응하는 형태로 노동시장 재편을 비롯해 각종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사회정책 전반의 개조를 동반한다. 중심부국가의 경우 특히 노동의 유연화와 복지의 해체를 통해 이중삼중의 이득을 얻는다. 노동비용은 퇴직금, 소송 등에 들어가는 해고비용의 절감, 임금억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의 축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감축된다.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인구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며, 법․제도적 차원으로 수렴된다. 주변부 국가들의 노동자는 중심부 국가에 비해 고용과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광범위한 이주노동이 발생한다. 그 결과 실업인구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특히 중심부 국가로 집중된다.

- 금융적 재편으로 인한 생산부문의 감축은 다소 복잡한 문제인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생산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의 쟁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변부 국가로의 생산부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중심부 국가의 실업률이 증대되고 산업예비군이 중심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제조업부분의 고용 감축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약 20%정도가 감축되었으며, 이른바 선진국들 전반에서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약 11%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 한편 자본의 금융적 재편으로 금융투자와 법인기업을 통한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몇몇 국가, 특히 미국으로 세계의 부, 즉 잉여는 집중된다. 자본 이동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거대 금융기업들이 존재하는 미국은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이러한 금융투자로 인한 미국의 이윤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얻는 이윤은 전체 국내 이윤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국내 이윤에서 총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급증하여 현재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혜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금융투자의 속성상 이러한 금융자본의 확대가 미국 내에서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소득의 극단적 위계질서를 만들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 이와 같이 노동유연화의 증대와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임금억제, 노동강도의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기여한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소득의 절대적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자체만으로도 빈곤의 심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자본의 잉여는 중심부국가의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화의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성장의 제고와 분배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으며, 민족국가 간, 민족국가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의 분할과 배제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제된 집단들에게 기본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통합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정책은 배제된 집단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책개혁의 중요한 전제다. 국제경제기구들이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 관심을 두고 많은 국가들의 복지개혁이 노동연계복지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4.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빈곤관리

-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아래서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복지정책은 매우 유사하게 변모하고 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복지가 낙후한 미국과 상반되는 선진적인 사례로 취급되었던 유럽 국가들도 아직 초보적 단계지만 미국 복지개혁과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헤게모니 국가, 중심부 국가의 정책들을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규범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각종 국제기구들이 이를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한편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의 핵심으로 제안되는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복지가 사회보장이 아닌 일종의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정책으로 복지가 기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노동의 의무와 복지의 권리 간 관계의 역전이라는 쟁점보다 더 근본적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의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꼽아볼 수 있다.

○ 노동연계복지(workfare)

- 신자유주의는 전후 성장기를 배경으로 축적된 서구 복지체계의 해체와 재조직을 단행했는데, 주지하다시피 방향성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였다. 노동연계복지는 해석이나 용어사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무, 즉 직업훈련, 구직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복지수급의 조건으로 연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저임금 일자리(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명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1960년대 경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른바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대륙에서도 수용되었고, 세계적으로 확대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이를 적극적으로 내재화한다.

- 1960~1970년대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황금기가 코포라티즘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복지와 노동의 연계는 사실 복지국가에 이미 내재된 구조적 요소였다. 또한 실제로 대다수 서구 국가에서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형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의 권리’를 ‘노동의 의무’에 종속시킨다는 노동연계복지의 통상적인 쟁점은 실제로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들의 변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의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내걸었다).

○ 최저임금제도 등 임금 억제 정책

-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진 노동시장 정책은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조성과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인이다. 이때 산업예비군 규모는 장기실업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확대되기도 하지만, 국가가 여성-이주-장애-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는 이유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통해 저임금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여 기업의 노동력 구매에 유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의 금융화는 단기적인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로 ‘고용 없는 성장’을 감추는 정치적 이득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떻게 하면 산업예비군을 큰 저항 없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은 언제나 국가의 복지수급액과 민감하게 비교되며 그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며 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노동자의 3.2%에 그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일부 노동자들에게 최고임금의 의미를 것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지탱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사회적 협약의 외형(노-사-정 위원들의 협상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근로소득보전세제

- 2007년 도입이 확정된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미국의 EITC, 영국의 WFTC 등 그 명칭이나 세부제도가 틀릴 뿐 대부분의 중심부 국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종의 소득세 환급제도라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앞서 시행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 가장 일차적인 비판은 이 제도가 빈곤인구에 대한 복지제도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노동유인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그 효과에 있어서 부부가 모두 노동을 하는 양부모 가족에게 해택이 더 크기 때문에 ‘정상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양산한다. .

○ 여성인력활용방안의 활성화

- 산업화가 노동의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가족임금체계를 도입한 이후 대략 1970년대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호황기나 전쟁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가사노동과 보육 등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 다만 이와 같은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는데, 보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 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 공공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가 환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 책임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노동의 성별분업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5. 노무현 정부 복지개혁 :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강제하는 대표적 국제기구로 알려진 IMF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에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권고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이는 한국 복지의 낙후성을 역설한다는 논리에 따라 복지에 있어서 만큼은 ‘위기가 기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본격화해야 할 위기관리 정부였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관리주의적 성격은 명확했다. 생산적 복지는 급증한 빈곤과 실업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차적 과제, 즉 죽지 않을 만큼의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정책개혁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동시에 정책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개혁의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계획안은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통해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계획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통합, 고용보험 확대적용, 국민연금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개혁이 추진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 자활사업의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노동의 불안정화의 심화에 따른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의 빈곤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다.

- 이 시점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문제에 중심을 두었다. 지속 가능한 위기관리를 위한 성장동력의 창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더욱 심화한 사회적 배제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 여기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배제된 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NGO와 같은 민간조직들을 동원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벨트 또는 매개자로 재조직하는 역할을 가진다.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참여복지라는 타이틀로 제시되는 ‘참여복지 공동체’, (생산적 복지에 비해 상대적 의미에서의) ‘보편적 복지’의 제공은  노무현 정부에게 별 대안이 없는 선택지라 할 수 있다.

그 역할에 대해 지배계급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져 나왔던, 정부 내에 각 부처와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NGO를 비롯해 자활, 사회복지 기관들을 정책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빈곤에 대한 대응책은 몇 가지 요소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노동자 일반의 임금상승은 억제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 대한 관심은 증대한다는 점. 둘째, 여성인력 활용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저임금의 고용창출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셋째, 공공부조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소득보조가 동시에 강조․확대되고 있다는 점. 넷째 각각의 제도들이 낳는 효과의 상호관계를 민감하게 비교한다는 점. 다섯째, 이런 가운데서도 공공부조 정책을 어쨌거나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

-  노무현 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 정부 정책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지난 18일의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앞서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 방안에서도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 성장잠재력, 경제양극화, 미래위험요인과 재정건전성을 꼽음으로써,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일련의 정책개혁 과제는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추진된 일련의 복지개혁, 빈곤관리 정책들이 대부분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수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국가 위기의 원인이자 동시에 그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가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대다수 NGO들이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 확대된 형태의 사회통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현재 노무현 정부는 세부정책 과제로서 일자리창출(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육성, 고용지원 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부동산, 사교육비 문제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노동시장 관리 정책의 차원으로 고용지원 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등의 확대를 강조하는데, 불안정노동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이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 부담이므로 일차적으로 기존의 비노동인구를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산업예비군화) 것과 노인부양의 사회화/시장화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나 전통적인 인구관리 전략 상,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계획은 신중할 것이며, 따라서 여성인력활용은 여전히 중요한데, 3～40 대 여성 대부분이 이미 노동시장에 상당수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자 여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화․시장화 계획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여성인력활용방안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보육정책의 강화에서 노인 부양 방안까지로 쟁점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민간(NGO 등)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양극화 국민연대나 저출산 대책위 같은 민간참여기구 구성은 필연적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의 실무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사동수 참여 등의 조건이 형성된다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확대일로인 빈곤문제를 대중의 생존의 위기가 아닌 국가 발전(공동체)의 위기로 선동하며,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운동 세력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 또한 빈곤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 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제도를 지탱하던 세대간 소득 이전에 기반한 조세제도가 개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위축을 논리로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조세는 별달리 변화가 없을 것이며, 고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동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주요 조직 층에 대한 비판 역시 주요한 축을 구성할 것(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민연금을 대표로 사회보험 개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NGO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위 등은 복지의 기반 확대를 위해 조세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선동하며, 다른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활동, 후원금 등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사교육비 문제의 경우도 가계의 부담을 강화시키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보다 아동에 대한 투자 비용이 아직 절대적으로 큰데, 이는 노인케어의 경우 보육에 비해서도 여성의 무급노동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원인이 있는 듯하다)에 거품을 거둬내는 방향이 지향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빈곤의 원인을 호도하는 대중동원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각종 공공서비스(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방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6. 빈곤철폐운동의 현황과 과제

○ 빈민운동에서 빈곤철폐운동으로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부의 양극화는 빈곤을 ‘현상’ 내지는 ‘특정계층의 문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빈곤은 일상화되었고 노동자민중은 다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양상이다. 1970년대 말~80년대 초 도시 재개발과 철거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빈민운동의 주체들의 형성된 이래, 빈민운동은 여러 의제와 주체로 분화되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실업과 노숙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씨가 되기도 했지만, 주체 형성과 지속적인 운동의 발전은 그 자체로 담보되지 않았으며 빈곤에 대항하는 운동의 기획은 다방면에서 요구되어왔다.

-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은 ‘근면성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의 요구, 복지정책의 실현 과정조차 투쟁 없이는 불가능했다. 서구 복지국가의 합의주의(물론 경제위기와 세계화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한다)적 기반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민의 권리’ 나아가 ‘민중의 권리’는 요원한 것이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창하며 투자의 자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과 정리해고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른바 ‘사회개혁투쟁’으로 명명되는 일련의 투쟁방침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기존의 정규직 기업 중심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요구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철거투쟁 중심으로 확고한 주체를 상정한 기존의 빈민운동의 관점 전화가 대두되었다. 이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산되는 노동의 유연화와 실업에 대한 대응, 기존 운동들의 사회적 권리쟁취 투쟁으로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 실업자 운동-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에 맞서는 투쟁

- 1998년 구조조정은 IMF/IBRD의 정책제언과 외채 차관을 등에 업은 고통분담론의 우위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은 수세적인 ‘고용안정 쟁취 투쟁’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고유하게 갖는 ‘사회개혁 투쟁’의 합의주의적 경향의 한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대한 실업문제는 노숙인 등의 침전층의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진작과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신용불량자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후 실업의 문제는 “교육기회의 증대로”라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기치에 종속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고용파괴적인 자본 축적’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나, 복지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정의 근로연계(자활사업)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 반실업자에게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산업예비군 전략을 취해왔다.

-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노동자라는 명명이 계발되기도 했으며 교육과 노동의 포괄적 문제제기인 청년실업운동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업자 대행진이 조직되거나 <전실련>(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등의 조직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고 기금이 모금되거나 일종의 자활사업이 조직되는 흐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고착화될 위험에 대한 제기가 있어왔다. 실업노동자운동의 주체형성이 가장 큰 관건이 되었으며,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것이나 실업수당을 확보하는 정책적 요구 이외의 구체적 요구와 활동 모색이 난망하였다. 민주노총의 실업자가입 등을 법제화하는 초기업노조, 복수노조 인정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주체 형성과정을 전제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 지역․부문의 빈곤철폐운동의 모색

- 7,80년대 이후 전면적으로 전개된 재개발 정책은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단면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시장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강제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철거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더군다나 ‘행정대집행법’은 용역깡패의 동절기 폭력철거를 용인하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철거투쟁은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지만 빈번한 주체의 이동과 단기적 요구투쟁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철거투쟁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들의 가수용 임대주택의 요구나 입주권 확보 등의 요구와 더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철거투쟁을 둘러싼 논란은 주체의 문제와 일상적인 운동 기획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한편, 빈곤의 문제는 물질적 결핍을 넘어 복합적 생존의 권리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장애빈곤, 여성빈곤, 노숙인 문제 등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접근과 고민이 요구된다. 여성빈곤의 문제는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주체화가 요구된다. 여성의 여성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특수고용직, 주변부적 노동의 현실에 처해있다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접근방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취업에서의 불평등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이동권과 교육권의 제약으로 더욱 쉽게 빈곤에 노출된다. 작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범으로 장애빈곤의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신용불량, 실업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증가 문제는 인간다운 권리 박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노숙인인권과복지를실천하는사람들> 등의 조직에서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는 등 주체화 과정이 모색되고 있다.

○ 보편적 권리 확장을 위한 노동자운동과의 결합

-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혁신 요구는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적 실천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권리보장입법 쟁취’의 입법청원운동에 집중하거나 여성의 빈곤화 현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외곽에서의 사회운동의 문제제기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자기혁신의 과제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95년 출범당시부터 사회개혁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조합주의 경향을 노정해왔다. 정규직 중심의 임금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이를 경제투쟁/정치투쟁의 이분된 구조로 사고해온 것이다. 공황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삭감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그를 대변한다(2001년 민주노총 사업방침안). 노사정대타협과 98-99년 노사정위원회 참가라는 합의주의적 경향과 정책참가적 경향은 민중의 보편적 생활권 쟁취는 합의를 통해, 투쟁은 임금투쟁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라는 방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노동자운동이 시민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주의가 강화되고 사회개혁투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배치되어온 역사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요구된다.

- 그러나, 한편 이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연대 확장 모색도 있어왔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면화 요구가 그 한 축이며, 불안정노동층, 실업자 등의 민중의 노동권-생활권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2001,2002년 ‘민중복지한마당’과 같은 형태로 제기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사회전략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거나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던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이 땅의 불안정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노동권·생활권'이라는 권리쟁취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대의 마당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자신의 투쟁 요구에 기반하여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투쟁은 그 시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투쟁,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등을 하나의 틀로 묶은 다소 실용적인 과정이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서로의 투쟁에 연대해주는 '품앗이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투쟁의 지속이 아니라 개별투쟁의 강화였고 공동투쟁은 그 이름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은 200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투쟁, 2001·2002년 공동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보고,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요구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공동투쟁의 요구를 정하고, 공동의 실천에 막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공동행동은 2004년 공동의 투쟁요구를 '기본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로 정식화하였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같은 시장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계측문제와 자활근로 연계 등을 제기하고자 한 바 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의 모색 과정에서 숱한 쟁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비정규직 투쟁의 향방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나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등의 독자 조직의 출범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하나는, 빈곤에 고통받는 주체들의 결집과 연대 모색 방식 문제이다. 우선은 지역, 주문 운동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 사회권리를 제기할 공동투쟁 과제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2004년 3월 30일 타워팰리스 앞에서 한국사회의 빈곤의 현실을 폭로하던 발족 당시 빈곤사회연대는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을 통해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정에서 확산되는 저임금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오는 과정에서 빈곤사회연대는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에 정면 대응하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래 상황은 변화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출범, 지역 복지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요약되는 ‘희망한국 21’ 선언, 복지부의 복지예산 확충 의지 선언 등정부의 대응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한 빈곤문제에 대한 최대한의 대응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 한편, 2005년 9월 22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발족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사회양극화로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교육․의료․여성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국민적 연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현,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개혁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과제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 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과 적극적 대안 모색

양극화 해소로 대변되는 빈곤 해결의 쟁점이 왜 민중적․보편적 의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한 축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복지정책의 변화의 쟁점을 제기하고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빈부격차의 심화, 부의 집중 현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공동투쟁과제 도출, 운동 형태의 전화

‘빈곤문제’가 다양한 사회운동 내의 이슈와 분리되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등과 결합할 방향의 모색이 요구된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빈곤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와 운동진영 내에서 빈곤사회연대 등 빈곤운동진영의 지위 문제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쟁점으로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재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공동투쟁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 조직화, 주체화 과정의 모색

빈곤사회연대 등을 중심으로 연대사업과 지역주체화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 교육사업의 전면화, 확장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의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지속적 사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의 <빈곤에대항하는온타리오연합>과 같은 단체는 주택점거, 주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시위 등을 전개하거나 ‘경제방해운동’과 같은 기업과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접행동을 통해 노동자, 노숙인, 빈민 등이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기도 했다. (제프 샌츠, 「빈곤에 대항하는 온타리오 연합」 『사회운동』2005.7,8월호 참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오늘날 빈곤과 실업의 확대는 엄밀하게 말해, 중간계층의 몰락이 아니며 금융 소득자로의 부의 거대한 집중의 결이다. 자본의 금융화로 인한 부의 양극화, 고용의 감소, 비용절감을 위한 불안정 노동의 심화가 오늘날 빈곤과 실업의 원인이다. 또한 다층적으로 구성된 복지정책들은 빈곤인구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 관리를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예비군들을 관리한다. 노동연계복지를 핵심으로 한 복지의 변모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빈곤과 실업에 맞선 사회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변화하는 빈곤의 원인, 형태에 따른 다양한 대중운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