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 [역주] 이 글은 G. Dum□nil, D. L□vy, □The New Configuration of U.S. Imperialism in Perspective□, 2004, Cepremap, Modem, Paris를 옮긴 것이며 원문은 http://www.jourdan.ens.fr/lev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강조와 중괄호(  )는 모두 필자들의 것이며 대괄호[  ]는 역자의 것이다.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번역> 류 주 형 | 조직교육부장

1. 서론

우리는 최근 몇몇 논문에서 2000년대 초반 미 제국주의의 당혹스러운 형세, 즉 [외적으로] 강력한 힘과 내부의 새로운 위협적 경향들의 조합이라는 형세의 출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우선 [외형상으로] 미국은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헤게모니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지위를 반영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자본 소득 -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에 의한 이자, 배당, 유보이윤 - 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이런 자본유출에 가세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본이전을 도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소득 플로우가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의 국내(즉 미국 영토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세후 총 이윤의 약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여타의 극적인 메커니즘, 예컨대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치 하향] 압력이나 주변부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과 같은 극적인 메커니즘을 추상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특히 G. Dum□nil, D. L□vy, 2004b; 2004c를 보라. 보다 일반적인 분석틀에 대해서는 2004a를 참조하라.

) G. Dum□nil, D. L□vy, 2004c

1980년대 초부터 소득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문의 상대소득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유층 가계 - 자본 소유자와 최상위 임금 생활자 - 의 소득은, 그것이 갑자기 축소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시기 동안 인구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낮은 이윤율과 침체된 주식시장, 그리고 낮거나 심지어 음수의 실질(인플레이션 요인을 보정(補整)한) 이자율을 동반한 1970년대 구조적 위기는 인구 상위 분파의 소득 및 부에 무거운 부담을 부과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집단들의 상황이 회복된 것은 (스톡 옵션을 포함한) 고액 연봉과 결합된 이자율 및 배당률의 상승의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었고 이는 상위 10%나 15%에 속하는 부유층 가계에 이득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은 극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최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이와 같은 거대한 소득 유입은 부유한 가계부문의 막대한 소비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수출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을 동반하면서 대외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달러의 흐름이 그 국가들 내에서 대규모 달러 거래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들은 그러한 통화 흐름을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 G. Dum□nil, D. L□vy, 2004d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 내 외국인 자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 내 외국인 자산 총액은 1984년 미국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9%에서 2003년 72%로 증가했다. 같은 해[2003년], 이 총액은 미국의 대외 자산 총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차치하면,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경제를 위한 비용, 즉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문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의 자본 소득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 미 제국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이를 다시 외국의 자본가, 기업,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분명히 제기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된다면 언제까지인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미 헤게모니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후 본 논문에서는 이런 쟁점들 중 일부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대외 불균형 및 그 추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2. 불균형의 증가

제일 기본적인 정형화된 사실은 무역적자의 확대다. <그림 1>은 1950년 이후 미국의 수입 및 수출이 GDP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 세 번째 곡선에서 우리는 2004년 4.5%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팽창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 미국의 수입과 수출 (%)

□ 수입: 가는 점선…, 수출: 굵은 점선--, 무역적자(수입-수출): 실선□

□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 변수들은 미국 GDP 대비 백분율로 표현된다. 모든 그림에서 추세는 1984-2003년 20년 기간으로 결정된다.

□ 자료 출처는 美경제분석국BEA,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NIPA>

<그림 2> 미국의 해외 자산과 미국 내 외국인 자산 (%)

□ 미국의 해외 자산: 굵은 점선--, 미국 내 외국인 자산: 가는 점선…, 외국인 순자산(미국 내 외국인 자산 - 미국의 해외 자산: 실선□

□ 자료출처는 美연준, <기금 플로우 Flow of Fund>; 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들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여타 국가들 역시 미국 경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채무가 존재하는 동시에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채무도 존재한다. 자산에는 용어상의 엄격한 의미에서 대부금뿐만 아니라 유동성, 주식,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순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채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부채를 의미할 뿐이다.

<그림 2>에서는 이 두 개의 자산 스톡이 GDP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 있다. 제일 먼저 이 비율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나아가 1985년 이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이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양자 모두 1985년 GDP의 20%에 달한다). 2003년, 미국 경제 내에서 외국인 보유 자산은 미국 GDP의 72%에 도달한 반면, 미국의 해외 보유 자산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차이를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net external position, 미국인의 해외 보유 자산 스톡에서 미국 내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뺀 값)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호가 변화하면 동일한 변수가 외국인 순자산이 된다. <그림 2>의 세 번째 곡선에 나타난 변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국인 순자산은 1985년 이전에는 음의 값이었는데, 이는 곧 미국 보유 해외 자산이 외국인 보유 미국 내 자산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1985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고 외국인 순자산은 2003년 35%에 달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인 보유 자산의 극적인 증가는 무역적자로 나타난다. ([국민] 계정 연산에서 소득 플로우를 추상하면, 매년 미국의 순 대외 포지션의 악화 수준은 무역수지 적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2003년, 정부 증권[재무부 채권]은 외국인 보유 자산 중 26%에 해당했다. 주식(외국인 직접 투자 포함), 회사채, 기업대부금은 57%에 달했다. 나머지 16%는 예금, 공개 시장 어음 등이다. 요컨대, 미국 경제의 자금조달에 대한 외국인들의 개입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정부(전체의 4분의 1)가 아닌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 이자, 초민족적 법인기업 계열사의 해외 유보이윤 등 자본 소득 플로우는 자산 스톡에 상응한다. 이들 자본 플로우는 <그림 3>에 GDP 대비 백분율로 나타나 있다.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 중인 자산의 두 배 이상이지만, 그림에서는 2003년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가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해외 자산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익률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절반이면 자산이 두 배라야 동등한 소득 플로우를 창출한다.)

<그림 3> 미국의 해외 수취 자본 소득 플로우 및 해외 지불 자본 소득 플로우

□ 해외 수취 자본 소득 플로우: 굵은 점선--, 해외 지불 자본 소득 플로우: 가는 점선…, 해외 수취 순소득(수취소득-지불소득): 실선□

□ 실선은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가 외국인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플로우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자료출처는 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

<그림 4>는 수익률의 수준level과 양상profile을 보여준다. 1984년에서 2003년 사이를 평균해보면, 각각의 수익률은 12.7%와 7.5%로 나타났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의 비율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것이 이 절에서 우리의 논증에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었던 지속적인 [수익률의] 수준 격차가 일시적이지만 확연하게 1980년대 초반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열 모두에서 수익률의 상승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비율들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실질 수익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 셋째, 1980년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수익률의 하락은 외국인에게 더 일찍 찾아왔고 더 급격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 수익률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2003년에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03년 미국 내 외국인의 자산 수익률이 단지 3.7%에 반해 미국의 해외 자산 수익률은 무려 8.4%에 달했다.

)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R. J. Mataloni, 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 자산 수익률

□ 미국의 해외 자산 수익률: 굵은 점선--, 미국 내 외국인 자산 수익률: 가는 점선…

□ 수익률이란 총자산 스톡에 대한 전체 소득 플로우의 비율, 즉 □액면apparent□ 수익률을 의미한다. 당기(t)의 소득 플로우는 전기(t-1)의 자산 스톡으로 나누어진다.

□ 자료 출처는 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 美연준, <기금 플로우>

수익률 하락 패턴은 <그림 3>의 소득 플로우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림 2>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자산 스톡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소득 플로우는 1990년대 내내 정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률이 변동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 대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익률의 비(比)가 1984년에는 1.12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2.25로 상승했다.

3. 현재와 미래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

한 가지 난점은 2절에서 정의한 스톡과 플로우의 크기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스톡과 플로우 변수들이 GDP의 특정 비율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래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의거해서 세 개의 차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총자산 스톡 또는 순자산 스톡. 자산 스톡을 미국 경제의 금융 및 재무활동을 표상하는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국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는 생산부문에 요구되는 금융활동 규모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지만 모든 기업의 순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의 약 5분의 1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 미국에서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는 GDP의 84%에 달했고, 이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 따라서 GDP의 100%에 달하는 스톡은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순가치보다 크며, 전체 기업의 순가치 총액[= 84% + 84%□0.2 = 100.8%]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GDP 100%라는 판단 기준은 직접적이고 손쉽게 외국인들의 출자 규모(외국인 총자산에 따른 것이든 외국인 순자산에 따른 것이든 간에)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2003년에 외국인 자산은 정부 지출의 보전재원에도 기여했다. 비록 외국인들의 출자가 그들 자산의 26%에 불과한 규모였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03년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24%에 달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61%였다. 그 결과 GDP의 100%에 상응하는 스톡은 대략 공적 부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 G. Dum□nil, D. L□vy, 2004a, <그림 13.1>

) 2003년 전체 비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백분율이 그 순가치와 거의 동일한 비율(84%가 아니라 81%)에 달했다([주가가 정점에 달한] 2000년 최고치인 147%에 도달한 이후). 따라서 시장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은 대략 동일할 것이다.

2. 총 소득 플로우. 미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소득 플로우는 이자, 배당,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유보이윤의 총합이다. 따라서 이 총액과 □총자본소득□, 즉 미국 가계가 수취한 이자와 배당에서 그들이 지불한 이자를 제한 값[순자본소득]과 전체 미국 기업의 유보이윤을 더한 액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교다. 우리는 미국 경제 주체들의 총자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총자본소득 = 개인 자본소득(순이자+배당) + 기업의 유보이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로우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플로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다. 이는 미국 경제가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된다. (□개인□이 개인 사업주와 사원을 포함하는 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 기업의 해외 유보이윤도 포함되어 있다.

1984-2003년에 걸쳐 총자본소득은 평균적으로 GDP의 14.8%에 달했다. 이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득 플로우와 미국에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DP의 15%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지불한 소득 플로우가 5%라면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자본소득의 3분의 1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순소득 플로우. 순소득 플로우는 총소득 플로우에 비해 당연히 작다. 우리는 이를 모든 기업의 국내 세후 이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경제 활동의 성과를 이윤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03년 사이를 평균해 보면, 이 이윤은 GDP의 3.8%였다. 우리는 판단 기준 수치로 4%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순소득 플로우가 4%보다 크다면, 미국이 벌어들이는 액수를 참작했을 때, 이는 미국이 미국 기업 전체의 이윤 플로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2003년과 그 이전 시기의 스톡 및 플로우를 평가하기 위해 100%, 15%, 4%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한다. 또 우리는 변수들이 각각에 상응하는 판단 기준 수치에 도달하는 연도를 추산한다.

4. 추세의 연장

본 절에서는 자산 스톡이나 소득 플로우의 현재 추세를 연장함으로써 2절에서 묘사된 궤적 속에 함축된 미 제국주의의 미래에 대해 첫 번째 평가를 제시한다. 우리는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최근 20년(1984-2003년) 동안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 기간은 [1970년대 구조적 위기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및 1980년대 초반의 급속한 경기 회복 이후 2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시기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의 이자율 상승 결정에 따른] □볼커 충격□과 로널드 레이건의 재선을 환기해보라.) 그 추세는 그림에서 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우리는 이 추세를 20년 이상, 즉 2023년까지 연장한다.

<표 1> 추세의 연장 - 자산 (단위는 % 및 연도)
	2003년 관측값	2023년 예상값	GDP 대비 100% 도달 연도
미국의 해외 자산	36.3	55.8	-
미국 내 외국인 총자산	71.6	126.5	2014
미국 내 외국인 순자산	35.4	70.6	2040
* -는 실제로 절대 불가능하거나 206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표 1>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자산 스톡의 [추세를 연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관측값으로 GDP의 36.3%에서 2023년 55.8%로 상승한다. 예상하다시피, 미국 경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 스톡은 2003년 GDP의 71.6%에서 2023년 12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상응해서, [외국인의] 순자산 스톡도 35.4%에서 70.6%로 배가된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외국인 총자산 스톡이 2014년에, 그리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이 2040년에 각각 GDP 100% 문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 소개된 다른 변수들에 대해 반복해서 비교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고려해보자. 외국인에게 지불된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연장해보면 2003년 관측값 2.5%에서 2023년 예상값 3.8%로 상승한다. 이는 15%의 판단 기준을 전제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 가계(기업 내의 유보이윤 포함)의 자본 소득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소득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증가가 미국의 가계들에게 지불되는(또는 법인기업들 내에서 유보되는) 소득을 점차 잠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재무성 채권] 한 장은 미국 가계나 해외 경제주체 둘 중 하나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림 3>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소득 플로우를 검토해보자. 1984-2003년간 평균치는 GDP의 0.46%다. 2003년 이 비율(관측값)은 0.50%다. 2023년까지 쇠퇴 추세를 연장해보면, 2023년 거의 0%에 도달하고 다음 해에는 음의 값에 이른다. 요컨대, 점점 더 많은 순소득이 해외에 지불됨에 따라 순소득의 이전 방향은 역전된다.

5. 단순 모형

본 절은 여러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추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틀은 앞의 절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일관성이 확보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며, 대안적 연구방향, 예를 들어 수익률처럼 단순히 파라미터로 취급되었던 변수들의 변화 효과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연구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1)대외 무역수지(<그림 1>의 실선□), (2)미국의 해외 자산(<그림 2>의 굵은 점선--), (3)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 경제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 (4)미국에 대한 세계 나머지 나라들의 투자 수익률. 이 요소들에 기초해서,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의 궤적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그림 2>의 가는 점선…), 특히 총소득 플로우와 순소득 플로우(<그림 3>의 실선□)의 궤적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모형은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다.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자산들(<그림 2> 참조)에 대해 고려해보자.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첫 행은 미국의 해외 자산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추세의 단순한 연장이라는 점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표 1>과 일치한다. 모형은 2023년 외국인 자산을 GDP의 137.3%로 추정한다. 판단 기준치인 GDP 100%에는 2013년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이 두 개의 결과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순자산 스톡은 2023년 81.4%로 추정되고 판단 기준치에는 2029년 도달하는데, 환언하면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것에 비해 11년 빠른 것이다.

<표 2> 자산 모형 (단위는 % 및 연도)
	2003년 관측값	2023년 예상값	GDP 대비 100% 도달 연도
미국의 해외 자산	36.3	55.8	-
외국인 자산	71.6	137.3	2013
외국인 순자산	35.4	81.4	2029

이제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한 소득 플로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 3>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 결과는 <표 3>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 플로우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9.5%에 도달한다. 판단 기준치인 15%에는 2040년 도달한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은 2023년 2.9%에 도달하고, 판단 기준치인 4%에는 2030년 도달한다.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다가 2030년 기업의 세후 국내 이윤 총액에 상응하는 액수까지 외국인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유출은 미국 경제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다. 이 결과는 추세를 연장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다.

<표 3> 소득 플로우 모형 (단위는 % 및 연도)
	2003년 관측값	2023년 예상값	GDP 대비 15%[1] 또는 4%[2]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1]	3.0	6.6	-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1]	2.5	9.5	2040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순소득[2]	-0.5	2.9	2030

그렇다면 이 모형이 추세를 연장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한 평가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4>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는 수익률 변동에서 기인한다. 4절에서처럼 소득 플로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1984년 이후 수익률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미국 경제는 이러한 수익률 하락으로부터 강력하게 이득을 얻었지만,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실제로 0에 가깝게 되거나 또는 음수가 될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결국 수익률이 변동할 것]이다.

6. 수익[률]의 결정적인 역할 - 달러의 매각

앞서 4, 5절에서 드러났듯이, 모형에서 만들어진 추세의 연장이나 추정치들은 자산 스톡과 소득 플로우의 관점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우리는 논의를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한정한다. 미국의 대외 환경이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미국에 대한 융자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망설이고 나아가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1. 첫 번째 가능한 결과는 달러 가치의 하락일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무역적자의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달러 환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런 조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달러의 하락은 미국 경제의 우월성, 특히 미국 금융부문의 지배력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달러의] 힘이야말로 분명 미국의 해외 자산의 증가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2. 두 번째 가능한 결과는 해외 금융비용의 상승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종의 □부(負)/음(-)의 위험 프리미엄□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미국의 대외 포지션 악화가 확실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지배하는] 다수의 피지배 국가의 부유한 계급들은 자국에 부담이 되더라도(왜냐하면 [미국으로의 부유계급의 자본] 이동[자본도피]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소득 플로우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통합 전략에 관여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유럽에서 유로화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는 직접적인 투자 거부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의 상승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을 통해 통화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모형은 그러한 궤적에 내재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금융비용의 상승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지불되는 소득 플로우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적자 및 외국인 보유 자산 스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달러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1984-2003년 평균 투자 수익률은 각각 미국의 해외 투자의 경우 12.7%,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의 경우 7.5%임을 상기하라. 후자의 비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몇몇 추계치들이 <표 4(변형 1)>에 제시되어 있다.

) [역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란 통상적으로 위험회피형 투자가들이 위험을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해 요구하는 일정한 대가, 즉 투자자의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국가가 투자 환경이 불안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차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에 상응해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위험 프리미엄), 미국의 경우 투자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결과 자본 차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한다. 여기서 □부/음의 위험 프리미엄□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는 외국인에 지불되는 수익률 상승의 극적인 효과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과 관련하여 GDP 100% 도달 기준 연도는 앞서의 기초 측정 당시 2029년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미국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형성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정되면 2013년으로 앞당겨진다.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 플로우가 고려될 때 결과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는 연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후퇴해서 실현된다! 이 결과는 미국에 유리한 두 가지 수익률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표 4> 변형(variant)
	외국인 순자산 (2003년 관측값은 35.4%)		외국인에게 지불된 순소득 (2003년 관측값은 0.5%)
	2023년 예상값(%)	GDP 100% 도달 연도	2023년 예상값(%)	GDP 4% 도달 연도
변형 1 - 외국인 자산의 수익률 rw을 증가시키는 경우
rw=7.5%(기초 측정)	81.4	2029	2.9	2030
rw=8.5%	105.5	2022	6.0	2017
rw=9.5%	133.8	2018	9.8	2011
rw=12.7%(=ru)	263.1	2013	29.2	2004
변형 2 - 미국의 해외 자산의 연간 증가율 □를 증가시키는 경우
□=1.0%(기초 측정)	81.4	2029	2.9	2030
□=1.5%	76.2	2032	2.1	2039
□=2.0%	70.9	2038	1.3	-
□=2.4%	66.8	2056	0.7	-
변형 3 - 무역적자 □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경우
□=4.5%(2003년 가치)	104.1	2022	4.5	2021
□=4.0%	91.6	2026	3.6	2026
□=3.0%	67.6	2053	2.0	-
□=2.2% (1984-2003년 평균)	48.9	-	0.8	-
변형 4 - 외국인 자산에 대한 수익률 rw을 증가시키고(rw는 7.5-9.5%), 무역적자 □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한 경우
(2003년 가치)	162.5	2015	12.2	2009
□=4.5%	147.3	2017	11.0	2010
□=4.0%	118.5	2020	8.5	2012
□=3.0%	89.6	2026	6.1	2015
□=2.0%	60.8	2044	3.7	2026
□=1.0%	31.9	-	1.3	-

반대로, 만약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의 매우 낮은 비율(<표 4> 참조)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이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적 모순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예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율 변동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파멸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이 모든 조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조작이 출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7.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증대

확실한 출구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소득 플로우를 훨씬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 말하자면 미국의 해외 자산 스톡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더욱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이다. 미국 자산 스톡의 더욱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자산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 포지션의 증가는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해외 자산의 더욱 빠른 증가의 긍정적 효과는 수익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자산 스톡이 더욱 빨리 증가할 때 그 효과도 확대된다.

1984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해외 자산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1%였다(<그림 2> 참조. 즉, 미국 자산의 GDP 대비 백분율은 해마다 1%씩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연간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다. 일련의 결과는 <표 4(변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 순자산 스톡을 검토해보자. 미국의 해외 자산이 해마다 2% 정도 증가하면, [GDP 대비 100% 도달 연도는] 2029년이 아닌 2038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2.4%면, 2056년이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근사적으로 안정화되는 순소득 플로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가? 앞서 후자의 경우 순소득 플로우가 2003년처럼 안정화되는데, 이 때 GDP 대비 미국의 해외 자산은 30년 후 3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30년간 해마다 2.4%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여 36%에서 108%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증권(주식, 채권 등) 보유를 세 배로 늘리고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과 동등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국가들의 GDP와 비교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을 세 배 늘려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자. CAC40이라 불리는 프랑스 주가지수는 프랑스 대기업 중 40개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 주식 소유자들은 1985년 당시 CAC40 주식의 10%를 보유했다. 2003년 현재 그 비율은 44%였다. 명백하게도 그 비율에 인수 3을 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2%)! 2003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는 프랑스 경제를 총체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명, 세계는 넓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출구인가? 중국이 그런 자본주의적 변화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자본을 미국에 판매한다면, 그렇다.

) C. Ducourtieux, 2003.

) C. Ducourtieux, 2003.

8. 무역적자의 억제

또 다른 확실한 출구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증가하는 긴장을 가장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2003년 4.5%의 무역적자(순수출)가 추세를 따라 하락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표 4(변형 3)>에서는 순자산과 순소득 플로우에 대한 두 개의 판단 기준치에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도달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5절의 기초 측정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그 이유는 2003년 무역적자가 1984-2003년 기간의 추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이 적자 가치의 확대는 하락 추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효과를 야기한다. 3%의 적자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국인] 순자산의 경우 교차점은 2053년까지 연기되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순소득 플로우의 경우 [교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1984-2003년간 평균이 유지된다면 판단 기준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 [역주] 참고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에 6,681억 달러(GDP 대비 5.7%)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 9월 현재에도 7,59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 중동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이후 각각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6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2005.12.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미국 스스로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를 고려한다지만, 미국에 금융적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의향을 제외하면 대외적자의 내부 원인은 정부라기보다는 가계 소비(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있다. 이것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GDP 대비 지출(%)
	1952-1980년 평균	2003년	2003-(1952-1980) 편차
사적 부문 총고정투자(재고변동 포함)	16.0	15.0	-1.0
+ 정부 (총투자 및 총소비지출)	20.9	18.9	-2.0
+ 개인 소비지출	62.6	70.5	+7.9
= 국내총소비	99.5	104.5	+5.0
+ 순수출	0.5	-4.5	-5.0
= 국내총생산	100	100	+0

1952-1980년간 평균과 2003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개인 소비지출 비율이 62.6%에서 70.5%로 7.9%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정부와 사적 부문 총투자, 즉 모든 기업과 가계의 총투자에 대해서 동일한 비교를 시도해보면, 두 수치는 [개인 소비지출과] 대조적으로 각각 2%와 1%씩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 역시 급여와 이자(이자의 경우 일부는 외국인에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은 재정적자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가계소비 일반이며, 여기서 가계의 소득 원천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의 정의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984-2003년간 10.8%에서 1.4%로 (해마다 점점 꾸준하게) 하락했다. 연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상위 20% 소득층의 [소비]행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계급의 저축은 2000년대 초반 음수였는데, 이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이전처럼 저축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대신 계속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대비 7.9%에 달하는 소비지출 비율의 증가는 부유층 가계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 美경제분석국,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

) D. Maki, M. Palumbo, 2001.

주식시장이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소비의 삭감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초에 시작된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를 둔화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실제로 소비는 2003년 초까지 줄곧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상승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 이런 관측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은 증가했고 그들이 보유중인 자산 가치는 하락했다는 점을 계속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급상승한 부동산 가치는 가계 순가치를 2000년 초에 비해 낮은 2002년 현재 4조 2천억 달러로 놓아 둔 채 부분적으로만 주식 가치의 하락을 상쇄했다. 차입 자본 이용[레버리지leverage;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이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조달비용보다 높으면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의 증가는 소비자 지출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가능성을 높인다.□(S. Burhouse, 2003)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부유한 인구층의 소비 축소는 그 집단들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신자유주의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히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집단이 선거인단을 지명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층 자본가 계급들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부과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서 고려된 변동 요인들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무역적자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정될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에 보다 유리한 형상들 속에서 그런 조합의 결과는 <표 4(변형 4)>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수익률이 7.5%에서 미국의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9.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표 4>는 적자가 2%에서 안정되는 것이 도리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순자산 스톡의 경우 2026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하고, 외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순소득 플로우는 2015년에 판단 기준치에 도달한다.

9. 최악을 향한 변화인가, 최선을 향한 변화인가?

매우 이상한 제국주의적 형세가 도래했다. 해외로부터 소득이 매우 효과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과잉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외 포지션의 악화는 심각한 상황, 즉 해외로부터 추출한 것이 다시 해외로 분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형세에서, 특별한 사회집단들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변부 국가들의 상층 계급은 미국에 투자해서 보상받는 반면, 미국은 동일한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소득 플로우(예컨대, 주변부 국가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소비와 축적에 금융자원을 제공하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기금 공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는 그 국가의 막대한 유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상층 계급에 유리한 소득분배 편향이 증대하면서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유출이 어느 정도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분석 수준에서,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저축 없이, 말하자면 증가하는 국제 □부채□의 비용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거시경제적 궤적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궤적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사태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본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최선을 향한 변화인지, 최악을 향한 변화인지는 열린 문제다.

참고문헌

Burhouse S., 2003, Evaluating the Consumer Lending Revolution, FDIC-FYI: An Update on Emerging Issues in Banking, september,

http://www.fdic.gov/bank/analytical/fyi/2003/091703fyi.html.

Ducourtieux C., 2003, "La France s'ouvre de plus en plus aux fonds anglo-saxons", Le Monde, 29 juillet.

Dum□nil G., L□vy D.,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Massachusetts.

Dum□nil G., L□vy D., 2004b, "Neoliberal Dynamics: A New Phase?", 2004, in K. van der Pijl, L. Assassi, D. Wigan, Global Regulation. Managing Crises after the Imperial Turn,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04.

Dum□nil G., L□vy D., 2004c, "The Economics of U.S. at the Turn of the 21th Centu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1(4), pp. 657-676.  (국역: 사회진보연대, 『월간 사회진보연대』 통권 47호, 2004. 7-8에 수록).

Dum□nil G., L□vy D., 2004d, Trends in Capital Ownership and Income. Pension Funds in the Neoliberal Compromise, Cepremap, Modem.

Maki D., Palumbo M., 2001, Disentangling the Wealth Effect: A Cohort Analysis of the Household Saving in the 1990s, Federal Reserve, Washington.

Mataloni R.J., 2000, "An Examination of the Low Rates of Return of Foreign-Owned U.S. Compani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