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 정책워크샾]

“2006년, 무상의료․무상교육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2006. 2.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진  행

- 기조 발제 1 : 민주노총(이재훈 정책차장)

- 기조 발제 2 : 민주노동당(최은희 3정조국장, 송경원 정책연구원)

- 영역별 발제 3 : 의료연대회의(강창구 운영위원장)

- 영역별 발제 4 : 범국민교육연대(이철호 사무처장)

- 종합토론

목  차

<발제자료>

1. 2006년 의료, 교육정세와 민주노총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민주노총)	1

2. (민주노동당)	12

3. 2006년 보건의료전망과 활동방향(의료연대회의)	27

4. 2006 무상교육투쟁 제안(범국민교육연대)	33

<첨부자료>

1. 민주노총 2006년 무상의료, 무상교육 요구안	45

2. 보건의료노조 2006년 무상의료투쟁 사업계획(안)	55

3. 보건의료노조-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전략적 연대를 위한 사업계획(안)	58

4. 2006년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전교조-보건의료노조 공동투쟁계획(안)	61

<발제-1>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2006년 의료, 교육정세와

민주노총 무상의료, 무상교육투쟁 계획

이 재 훈 (민주노총 정책차장)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1. 사회공공성 정세전망 개괄

1)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 사회적 빈곤과 빈부격차가 지속, 심화될 것임.

- IMF이후 신자유주의 유연화로 인한 양극화와 빈곤 확대 양상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6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1

- 빈곤 추이(‘97～’05)>

* 지니계수 추이 : 0.316(’98)→0.319(’01)→0.312(’02)→0.306(’03)→0.344(’04)→0.348(‘05)

* 도시근로자 5분위 배율 추이 : 5.41(’98)→5.36(’01)→5.18(’02)→5.22(’03)→5.41(’04)→5.43(‘05)

* 소득증가율 : 4.3(‘99)→10.0(’01)→6.4(‘02→5.3(‘03→5.9(‘04)→4.4(‘05)

* 최저생겨비 미만(%) : 3.9(’98)→9.4(’99)→7.6(’00)→6.5(’01)→5.2(’02)→6.1(’03)→5.7(’04)

* 중위소득 50%미만(%) : 10.7(’98)→10.6(’99)→10.0(’00)→9.8(’01)→9.7(’02)→10.8(’03)→12.2(’04)

- OECD국가와 비교한 경제지표(OECD Factbook 2005)

* GDP규모 10위, 노동생산성 2위로 상위권

* 소득재분배와 안전망과 관련된 지표들인 조세수입 29위, 노동자 1인당 조세부담 30위, GDP 대비 복지예산 30위로서 최하위 기록

○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

- 대선 전초전의 양상을 띠는 지방자치선거(5/31)에서 사회양극화에 대한 이슈가 집중될 것임.

- 1/26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공식 출범 : 순차적으로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통합연석회의’(사회통합연석회의) 형태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 1/31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내 “양극화해소 특위” 설치 제안.

※ 참고 2 :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 현재 구성 : 재경부, 복지부, 여성부, 예산처 장관 등 정부 9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 6명,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6명, 한국노총 3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계 3명,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계 2명,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 2명, 동덕여대 총장 등 학계 2명의 총 33명으로 구성

※ 민주노총은 3차례에 걸쳐 실무회의 참석, 연석회의 참석 여부는 선거이후 의결기구에서 논의 후 결정예정.

-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의제를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다룰 전망. 순차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세재정 개혁, 국민연금개혁, 의료·교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정부계획은 노동문제까지 포괄하여 진행한다는 입장)

○ 다양한 중장기 정부정책들이 발표될 전망임.

-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부구상들이 발표될 예정임.

- 특히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마련되어 올해 초 의결되었음.

※ 참고 3 : 내년 주요 정책(예상) 일정

- 1월 : 2단계 부동산대책, 노사관계로드맵, NAP권고안 확정

- 2월 : 국민통합연석회의 발족(정부 예정), 중장기조세개혁, 판교분양방안, 보육료자율화 재논의, 국민연금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마감

- 3월 :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발표, 수도권 테마파크 등 규제완화책 마련, 민간자본 병원투자방안 확정

2~3월 경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국 암전문병원 투자유치 양해각서체결예정

- 4월 : 기초법 전면개정(보건복지위 안)

- 5월 : 지방선거(5.31) DDA개방안 정부안 확정, FTA협상

- 6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마련, 보험산업 규제완화 방안발표, EITC시안 마련

- 7월~12월 : 퇴직연금, 의료보험 등 중장기비저에 따른 개혁방안도출

※ 참고 4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등 포괄적인 중장기 인권정책 종합계획임

- UN은 한국 정부에 NAP를 수립,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했으며(‘01년 5월) 2007~2011년까지 국내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안을 마련, 전원회의 의결을 준비하는 중임.

2) 신자유주의 시장화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1) WTO-DDA 시장화 압력

- 1995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엔진”이라 할 수 있는 WTO가 출범한 이후 10년 동안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장하기 위한 자유화, 사유화 공세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

- 이에 맞서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그리고 작년 홍콩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민중들의 거센 투쟁도 전개되고 있으며, WTO는 합의뿐 아니라 일상적인 협상도 제대로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작년 12/13 개최된 WTO 홍콩 DDA협상에서도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개방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는 실패했음.

- 하지만 세부적 합의는 연기된 것일 뿐 2007년까지 시장화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각국의 비준을 받아 2008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당초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

- 1/28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WTO 미니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일정 재확인.

- 올해 4월 임시 WTO 각료회의가 스위스 제나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23~27), 이때 세부원칙을 합의하고 7월 말까지 서비스시장개방, 농산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등 6개 부문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임.

참고 5 : DDA 서비스협상

- 교육, 보건의료,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환경 등 서비스업 전반에 관한 각국의 제도변경을 통해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협상 : 상대국의 양허요청과 그에 응한 양허계획안의 제출을 반복하는 양자간 협상방식(request-offer)

- 양허한다는 것은 규제와 관련된 제도를 철폐하고 향후에도 그러한 규제를 부활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 의미

- 2003년 3월 31일이 기한이었던 1차 양허안 제출결과는 추가 접수한 국가를 포함해 2005년 3월 현재 WTO 148개국 가운데 74개국에 불과함(교육부문 양허한 국가는 43개국)

- 한국은 서비스자유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협상을 주도하는 “FRIENDs" 그룹의 핵심멤버임.

- 정부는 ‘불가피한 개방대세’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국가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권한을 적극 주장하고 있음. (특히 통상협상을 통해 공공교육, 의료체제가 위태롭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국가의 문화정책을 성취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시장개방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정부는 WTO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FTA를 통한 국가간, 지역간 블록화와 자발적 시장화(자유화) 조치를 통해 만회하면서 서비스부문 시장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2) FTA 협상

-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출범 공식 선언

- 2006.5.5 협상개시 → 2007.3 협상 타결 → 2007.6.30 까지 협상서명 및 발효 예정임 :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체결하겠다는 입장

- 2.13-17 4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타결을 목표

(3)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 양극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은 국가/시장간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낮은 국가책임을 일정수준 올리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음(Two Track)

○ 국가책임강화?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잔여적 형태의 복지확대 추진 및 근로연계속성 강화하는 기본적인 틀 유지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보육, 교육(유아), 모성보호 정책, 연금 개악(국민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전반),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 올해 순증적 복지예산 및 최근 신자유주의적 감세논쟁에서 드러나듯 구체적인 의지 부족

○ 시장화 정책강화!

-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흐름은 내년 5월 DDA개방안 마련을 위해 규제개혁위를 중심으로 자발적 자유화조치방안을 대거 발표, 추진할 것임.

- 정부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 노무현대통령 신년연설 등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이 시장화 정책의 핵심영역임.

- 이런 정책흐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자발적 자유화조치’가 지역을 거점으로(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시작하여 전국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 참고 6 : 05. 12. 05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

-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의 경우,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이 크게 제약되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재강조

-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선택적「규제특례」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동 분야의 전반적 규제완화의 디딤돌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가 핵심 추진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27개 서비스산업 분야별 대책을 올해 말에 마무리. 특히, 다소 논의가 부진했던 사회서비스분야(교육, 의료, 보육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는 계획

2-1. 영역별 동향 및 정세 : 의료

1)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

- 의료부문의 시장화 정책은 2004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의료특구 등 특구에서의 병원의 영리법인과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조치와 더불어 의료법자체를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진행됨.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인천경제특구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2007년 이후 서서히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

- 부산진해 경제특구에서도 외국병원 유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올해 2~3월 경 미국 암전문병원과 투자유치 양해각서체결을 예정하고 있음.

- 경제특구의 이런 흐름은 지난 해 제주도를 국제적인 자유무역도시로 만들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12/29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월 국회일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 보건의료분야의 시장화는 각 종 특구 형태의 일부 지역범위를 넘어 또 다른 이름의 경제특구, 지역특구에 준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도는 이를 전국화 시키려는 것임.

○ 병원의 영리법인화

- 영리법인화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핵심정책

-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설치됐으며 2007년까지 운영될 예정. 1/12 소위원회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영리법인화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당분간 논의를 보류했으나 위원회 활동 기한내 추진하려는 의도

- 2006년 3월 경 민간자본의 병원투자방안 확정할 방침(병원채권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등을 통해 병원에 투자)

- 작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큰 반발을 샀던 사안이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못할 전망이나, 의료법개정을 통해 부대사업범위확대 및 의료광고 대폭허용 등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보장해나갈 것.

○ 민간의료보험 확대

- 공적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조건에서 작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형 의료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재정경제부와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의보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개인정보공개 및 세액공제혜택 등)

- 재정경제부, “2006년 경제운용방향”, 공/사보험간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보 개선방안 마련

: 공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 및 사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 올해 3월부터 대한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삼성생명 순으로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임.

- 대형 민간보험자본과 민간병원의 결탁 예상

<표> : 보건의료분야 정부추진 주요 법안 현황

법안	소관부서	내용	상황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	재경부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	2004. 12.31 정기국회통과
민간복합도시특별법	건교부	기업도시내 사실상 영리추구허용 ‘비영리법인 병원 설립, 기업의 토지수용권 특혜	2004. 교육, 의료제외 정기국회 통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재경부	지역특구에서의 의료기관 부대사업확대	특구신청과정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예처	의료기관, 노인요양기관, 학교 등 7개공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허용	2004. 정기국회 통과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복지부	지방공사의료원 복지부관할로 예산지원의무화 없음	2004. 정기국회 통과
지역보건법	복지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2004. 정기국회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자위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개설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확대 원격의료 허용특례 외국 의료인, 약사의 종사인정 특례	2005. 12. 30 행자위통과 2006. 2. 본회의 상정예정(9일 통과)

2) 건강보험 보장성

○ 2008년까지 보장성 80% 확대를 위한 논의 진행

- 2008년까지 보장성강화 80%를 목표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를 구성, 논의키로 합의(공단-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 체결시,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협상시)

- 이를 근거로 보장성강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해야 함

○ 2006년 식대급여화

- 작년 6/27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에 의하면 식대급여화는 200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추진되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병협과 공단의 식대원가는 최소 2천원에서 최대 약 3,270원의 원가차액 발생.

- 병협안은 객관성이 결여된 수익보전을 위한 협상용. 공단안의 경우, 표본병원은 모집단 1,002개 가운데 표본수는 88개에 불과하며(전체 표본율은 8.78%) 실제 원가자료가 조사자료에 비해 부풀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열린우리당은 1/10 고위정책회의에서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급여범위나 수준에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로 2월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이 형성될 예정

○ 선택진료비

- 선택진료비 폐지/개선을 둘러싼 논쟁도 올 초부터 확산될 예정임.

- 12월, 피해환자 2,831명 선택진료비 폐지청원서 국회 제출, 1/12 현애자의원,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산업진흥원, 장기적으로 선택진료제를 폐기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 발표.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선택진료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3) 제도개선

- 2006년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정부는 3월 경 대체 입법을 발의할 계획이며, 건정심 구조 및 국고지원규모와 방식 등에서 논쟁이 예상됨.

- 재정경제부는 건강보험기금화, 국고지원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포괄수가제, 약가제 지출감소방안 등도 제기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수가협상 합의시 부대조건이였던 종별계약추진 관련, 2007년 시행예정을 앞두고 올해 법제도개선이 이뤄줘야 하며,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전초가 형성될 수 있음.

- NAP 상병수당 도입 제안

4) 공공병원확충

- 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확정(12/2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확정 12/27 국무회의 보고)

- 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설치,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성,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 5년간 총 4조3천억 재정 투자

2-2. 영역별 동향 및 정세 : 교육

- 정부는 지난 8일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육격차해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분야 역시 보건의료분야와 비슷한 과정으로 시장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음.(1군 1우수고, 방과후 학교도입 및 바우처형식의 지원)

- 이미 2003년 3월 WTO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여 외국의 학교가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며 2004년 고교평준화 해체와 교원평가제도입, 국립대학민영화,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망라한 교육시장화방안을 제출했음.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이미 완료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음.

- 이러한 시장화 정책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내국인 입학허용 등 적극적인 시장화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1) 자발적 자유화 조치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고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서는 대학교육이 국내법의 구제를 전혀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WTO협상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이전면 허용된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되어 등록금, 학생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에 완전한 자율권이 부여됨.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운영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각종 세제혜택, 학교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특혜가 주어짐에 따라 국내학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외국인학교가 기여입학제 실시, 고교평준화해체 등 공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것임.

(2) 지역특화발전특구

- 그 뿐 아니라 이미 작년 9월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이름의 교육시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특구에서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에 한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던 것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특구는 3군데(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교육특구 내에서는 외국인 교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동시에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교원자격, 수업연한, 검인정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공교육체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3 : 교육분야 정부추진 주요 법안 내용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대상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해당 사항 없음(이한구 의원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려 함)
	내국인 입학	도조례로 정함	재학생 10% 이내(설립초기에는 30%까지 허용)
	국내학력인정	도조례로 정함	국민공통기본과정 중 국어, 사회(국사)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규제완화	현행법 적용받지 않는 국내학교 설립,운영	*자율학교,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학기, 교과서, 수업연한 적용 예외. 외국인 입학 허용.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자격, 학기, 학년제, 교과서, 학교운영위, 수업연한 적용 예외. 교육감이 지정.
	외국인 교원 임용	*외국교육기관은 가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국제학교에 임용 가능	*외국교육기관은 가능. *국제고등학교에 임용 가능	교육특구내 고등학교, 특성화중학교는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교원 임용 가능(정부 개정안은 이를 전학교로 확대하려 함)

* 자율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규칙, 교원임용, 교육과정, 수업료, 학기, 수업연한, 교과서, 학교운영위원회, 입학자격 적용 예외. 현행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중 도교육감이 지정, 신설가능.

* 국제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교육과정, 학기, 교과서,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 적용 예외. 외국인 입학 허용.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이 설립운영 가능. * 자료: 진보교육연구소

- 사학법 개정문제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

- 대학시장화 정책 : 대학등록금 폭등, 대학법인화 문제

3.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방향 및 계획

1) 대응방향

○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반대의 명확한 기조를 지녀야 함.

- 서비스 시장화 공세는 통신, 에너지, 철도 등 공공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산업의 사유화 공세에 이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의료, 교육의 사유화/시장화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확장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개되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시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영리병원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이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는 경쟁체제 도입 및 사적자본의 진출허용을 통해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과 공공의료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 교육비 폭등을 가져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과 계급적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 교육영역의 궁극적 요구와 대안으로서 제기해야 함.

○ 대중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함.

- 의회 내 힘이 아직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의료,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결집시켜내면서 광범위한 대중적 ‘연대’와 ‘투쟁’이 전제되어야 함. 이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요구와 직결 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음.

- 지난 대선, 총선과정, 그리고 작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법안 제출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으나 아직 전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지 못한 것이 사실임.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대중적 반응이 “되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는가”하는 기대와 회의의 상반된 지점이 상충하고 있는 조건에서 다소 선언적 구호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내 일상실천들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예 학교급식조례투쟁)

○ 사안별, 영역별, 지역별 차원만의 대응을 넘어서야

-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흐름이 전체 정책기조 하에서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사안별, 영역별, 지역별 대응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상반기>

- 4월 말~ 5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WTO, FTA협상 및 정부예산편성시기, 지자체 시기 등의 흐름에 맞춰 “세상을 바꾸는 투쟁” 집중

<하반기>

- 법제도개선 및 예산확보투쟁에 집중

2) 계획(안) - (대의원대회 제출한 사업계획 中)

○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 대응방침

-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5월 다음연도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전민중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발전시킴.

-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방침을 결의하고 2월말~3월초 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기획단 2월 구성.

- (가칭)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07년도 정부예산 편성 요구 및 법제도 개정요구”를 정식화하여 2월말에 공식전달하고 사회쟁점화를 통해 4월 국회에 맞춰 투쟁에 돌입.

○ 조직화 일정

- 2월하순 : 중앙위, 3대 요구안 및 세부방침 의결

- 3월초순 : 3대 요구안 공식발표 및 교섭요구

- 지도부 현장순회 및 15개 지역본부 전국동시다발 릴레이 결의대회 개최

- 3월하순 : 2006년 민중총궐기투쟁 결의대회(서울집중)

- 3월중순~4월하순 : 노정, 노사정 집중교섭기간

- 3월초순~4월초순 : 전조합원 교육선전 강화기간

- 4월중순 : 전국 동시다발 3대 요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4월중순~하순 : 세상을 바꾸는 투쟁주간 : 대중투쟁전개

- 4월하순 : 총파업투쟁 결의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및 총파업투쟁 돌입

- 5.1 메이데이 : 전국노동자대회 및 전국민중대회 개최 (전국동시다발 개최 검토)

- ~5월초순 : 세상을 바꾸는 투쟁주간(대중투쟁전개)

※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지자체, 임단투, 하반기 투쟁으로 연결해 나가며,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함.

○ 투쟁과 교섭을 통한 공세적인 쟁점화와 성과 극대화

- 노사, 노정, 노사정 교섭 등 다양한 교섭창구와 결합된 투쟁 전개

- 산별교섭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 대응 결합

○ 연대사업

- 노-농-빈-학 -당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층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 : 기획단 구성

- 범민중진영의 상설적 연대전선체 건설사업과 결합된 투쟁전선 구축

-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의 광범위한 연대전선 형성

- 교육, 의료관련 연대활동 강화

○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통한 의회투쟁- 대중투쟁의 결합전략

- 지방자치선거 쟁점화를 통한 선거투쟁 결합전략

-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정레협의 강화

<발제-2>

<자료1> 2005년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사업평가

당의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 평가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문서를 작성한 정책위원회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평가임. 2005년에는 정책위원회 영역 외에도 원내활동, 대국민활동 부분이 진행된 관계로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 평가가 향후 필요함.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1. 2005년 계획

2005년을 의료서비스 시장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전망함. 이를 막기 위한 저지 투쟁 이외에 대안의제로서 무상의료를 현실 운동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정책위원회 2005년 사업계획에 담음.  따라서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이 대중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슈화하며, 지역단위의 보건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출함.

① 무상의료 현실화

- 법안 제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 단계별 비용 추계, 급여별 비용 추계, 무상의료 정책 해설서 포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 1조 5천억 급여 확대 대응

② 본인 부담금 조정 방안 마련

- 연령별 혹은 질병별 차등화를 중심으로

③ 지역당 보건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보건의료 정책 해설서 작성

- 정부 보건의료 정책 개요, 지방 정부의 역할 등

④ 의약품 안전 정책 연구

⑤ 보건 복지 예결산 분석 및 대안 마련

2. 2005년 주요경과

○ 1월 ~ 3월 무상의료 TFT

- 단계별 무상의료 실현방안 마련

- 보건의료단체와 보장성 확대 방안 협의

(0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복지부 보장성 강화 합의 관련)

- 민주노총과 정책 협의(1차)

- 2월 정기당대회에서 무상의료등이 중점사업으로 결정

○ 4월~6월 초안 발표 및 정책 협의

- 4단계 로드맵 및 1차 재정 추계 발표

(한국 사회포럼, 민주노동당 양극화 해소 토론회)

-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

- 보건의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과 정책협의(2차)

(시민사회 중심으로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 시행)

-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운동본부 출범 (5/17)

- 지역운동본부 출범  - 광역시도당 교육

-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2006년 예산안 확보 집회(당/민주노총/전농) (6/1)

○ 7월~9월 1단계 법안 제출 및 서명 운동

- 사무국장단 권역별 연수교육 (6/28～7/6)

-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공청회 및 발의 (8/29)

- 선전물 및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시작

- 지역위원회 교육 : 05년 50여회 이상 교육 진행

- 무상의료 재정 추계 용역(국회 용역으로 수행)

○ 9월~12월 의료서비스 산업화 반대 투쟁 및 정기국회 대응

- 무상의료실현을위한지도부전국순회 (9/6～9/13)

- 지역 공공의료 의제 개발 및 실현 방안 마련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위원회 공동사업으로 진행)

- 무상의료 지역의제 워크샵 : 30여개 지역위원회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반대 투쟁 : 토론회, 기자회견 등

- 황우석게이트 대응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대응, BT성장동력론에 대한 공격

- 현애자의원등 의료법 개정안 (선택진료폐지) 제출

- 무상의료 정책자료집 발간

3. 2005년 평가

○ 총평

- 당은 2005년 당대회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실현’을 중점사업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기조회의에서는 2005년에는 ‘무상의료’ 사업에 집중할 것을 결정함.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공감대와 함께 무상의료가 당시 상대적으로 정책적 준비가 잘되어있다는 점이 작용했음

- 객관적 정세와 연대단위의 조건도 유리한 국면이 있었음. 2004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흑자분 1조5천억원의 보장성 확대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상반기에 이것을 종잣돈으로 한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 그 결과 운동주체들은 무상의료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과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고 무상의료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음. 또한 민주노총, 보건단체들도 2005년 대안적 슬로건으로 무상의료를 채택하면서 공동행보가 가능했음.

- ‘무상의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첫해인 2005년 당 활동에 대한 평가는 조직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대사회적 성과는 미진함.

- 2005년 당은 무상의료 슬로건을 정책으로 발전시킴. 무상의료 실현경로를 밝힌 ‘4단계 로드맵 작성’, 이중 1단계 과제를 담은 ‘무상의료 1단계 8대 법안 작성’, 분야별 무상의료 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 ‘무상의료 재원조달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이 그것임. 무상의료의 기본체계와 실현방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확보한 것이며 이후 보다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정책개발과 함께 의료산업화 대응 정책 마련 필요함.

- 당 지역조직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전국적(일부 지역위원회 중심이기는 하나)으로 벌여나감. 특히, 활발한 교육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무상의료사업에 대한 당내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무상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초가 될 것임. 하지만 여전히 당의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욱 높아질 지역위원회의 요구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무상의료 1단계 법안의 실현, 민간의보 저지, 영리법인병원 등의 중앙의제를 지역과 함께 대중운동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부재한 까닭에 ‘100만인 서명운동’류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함.

- 2005년 무상의료 사업의 기조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무상의료의 사회의제화와 의료산업화 저지’였음. ‘무상의료’를 의제화하고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대립전선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2005년 무상의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성과는 미미함. ‘무상의료’는 상반기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의 성과적 마무리로 이전의 ‘비현실성’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하고 현실운동의 과제로 성공적으로 안착함. 하지만 ‘암부터 무상의료’에 이은 본격적인 의료체계개편의 과제를 하반기에 운동으로 만들어내지 못함. 하반기 ‘건강보험보장성강화투쟁’의 정책방향은 ‘비급여의전면급여화’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이를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대사회적 의제화에는 실패. (따라서 이 부분은 올해의 과제로 넘어온 상황임) 12월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Big3 비급여‘문제가 부분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만 보다 넓고 포괄적인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제(비급여 급여화)를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어나가야함.

하반기에는 부산경제자유구역 외국영리병원유치 반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저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 황우석 게이트 대응 등 ‘의료산업화’ 대응으로 당을 포함한 의료운동진영이 집중했고 이는 바람직한 것이었음. 하지만 당은 이를 ‘무상의료’와 연결해서 대립전선을 만들어가려는 의식적 기획과 사업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만들어내지 못함. 결과적으로 ‘무상의료’운동이 정치적 쟁점을 가지지 못하는 ‘캠페인’ 사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지역조직의 경우는 ‘무상의료’ 실천을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면서도 ‘의료산업화’와 연결시키고 있지 못함.

- 황우석 게이트 대응의 일환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황우석, 노성일로 대표되는 의료시장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한 것은 2인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탈락과 위원회 사업추진력을 떨어뜨리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줄기세포의 진위여부’에 집중된 시선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의료산업화 대응은 2005년 일정한 성과(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국내영리병원 부분 삭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타격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자본의 추진력과 속도가 워낙 거센 관계로 제동을 걸지는 못했음. 의료운동만의 대응으로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임. 2005년과 관련해서 강조할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대응임. ‘제주특별법’은 지역의제이고 전국적 의제는 아님. 그러나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었음. 의료산업화추진세력의 의도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관계로 해당 지역의 투쟁이 전국적인 전선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 하지만 ‘제주특별법’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지역사안으로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려웠음. 신자유주의 지역화 또는 지역 개발주의의 성격을 가지면서 진행되는 현 정부의 지역분권화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 고민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의 3조직 연대는 무상의료와 관련해 작년 당의 연대의 기본 축이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유효함. 2005년 3조직이 무상의료,무상교육등의 공동추진을 합의하고 공동사업(워크샵, 예산요구집회, 공동포스터, 법안공청회, 제주특별법토론회 등)을 일부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연대가 느슨해진 것은 ‘사회양극화극복국민연대’ 결성 과정에서의 조직적 혼선과 이후 ‘국민연대’와 ‘3조직연대’ 간의 관계 혼선 등에 기인한 바 큼. 중앙조직들간의 혼선은 바로 지역에 혼란으로 작용. 지역의 공동운동본부 구성과 이후 공동사업의 내용과 지침, 지원을 제공하지 못함. 노동조합, 시민단체, 당의 관계는 전체적 차원에서 평가와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임. 3조직 연대 외에 구체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장애인, 빈곤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연대사업은 전혀 시도되지 못함.

○ 무상의료

- 무상의료 정책의 구체화

- 보장성 강화 부분에 실질적 성과 이끌어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 무상의료 관련 법안을 현실화하는 기획과 실천을 마련하지 못함

-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무상의료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에 실패함

- 상반기의 ‘암부터 무상의료’에 이어 하반기에는 의료산업화저지(제주특별자치도, 황우석게이트 대응)에 집중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의 후속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함

○ 의료산업화 저지

- 제주도 특별법에 반영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방안을 저지함

- 부산지역에서 영리법인 병원 저지를 위한 지역연대단위 구성

- 황우석 게이트에 대한 적극적 대응 속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일정한 타격. 의료산업화 추진 논리에 일정한 타격

- 민간의보, 영리법인병원 등의 실질적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 대한 타격 못함

-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중앙 의제에서 지역 의제롤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대응이 어려움. 지역단위 의제화와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음

○ 황우석게이트 대응

- 황우석, 노성일이라는 의료산업화의 두 대표인물을 위원회에서 탈락시킴

- 황우석 연구, 바이오산업, 의료산업화의 연관계를 규명하고 대안의제로 ‘공공 R&D', '실질적 난치병 환자 지원’, ‘공공특허’ 등을 제기함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나 활동 방향 전환까지는 이어지지 못함. 황우석 연구 진위 문제가 다른 이슈를 삼켜 버린 상황에서 이를 뚫고 나갈 사업을 마련하지 못함

<자료2>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 평가 및 민주노동당의 과제

2006년 1월20일 진행한 민주노동당 (의료)정책자문위원 워크샵 ‘2006년 정책방향’ 자료 중 ‘공공의료’ 관련 부분임

Ⅰ.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지난 2005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을 요약하였음

1. 주요 배경

	◊대통령 공약 주요 내용◊
◊ 현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 중심 공공보건기관으로 확대․전환 ․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 획기적 개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대폭 확충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발전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 ․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시에 의료부문의 대처능력 확보 ․ 노인성 치매, 중풍,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한 재활병원․요양병원․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 신설하여 요양병상을 확충 ․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 행정체계 정비 등으로 각종 공공병원이 상호 협조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 비젼과 목표

소 망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보건의료를 지속발전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의 보호

씨 앗

열 매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 표준진료 등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

․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강화

․ 서비스 수준 제고

국민 건강수준 제고로 의료수요 사전 억제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조체계 구축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지역별․계층별

건강 형평성 제고

․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 전략적 질병관리의 강화

․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인력공급체계 마련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 비시장성 필수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3. 추진계획

◊ 2019년 고령사회가 되기 전까지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

◊ 1단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은 기본적인 사업실시와 조건형성 목표

◊ 2009년에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공공보건의료의 종합계획 점검 및 장기계획 재설정

가. 재정투자의 원칙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원 규모를 신규 및 기존사업의 확대에 투자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관이 재정을 적절히 분담하도록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적절히 조화

- 국비는 일반회계, 농특, 재특, 기금 등으로 구성

○ 사업주체의 책임과 역량 강화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동시에 추진할 정책방향

□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의 수립 및 보완

○ 보건의료제도, 민간부문 운영 개선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보완

○ 학교 및 산업보건을 포괄하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보완

□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04년 61% 수준에서 ’08년까지 70%로 지속 확대 추진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 확대 추진계획 수립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

○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의 확대와 경쟁기전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

○ 의료기관 자본참여 확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시장 개방에 효과적 대처

다. 주요 계획

구 분		현 재		2009년
공공병원의 모습		○ 질 낮은 병원 ○ 민간의료에 대한 보조 ○ 관료주의 조직		○ 현대적이고 우수한 병원 ○ 표준진료로 질병관리의 중심 역할 ○ 서비스 지향의 경쟁력 있는 조직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 개별적 의료서비스 ○ 부처별 분절적 운영 ○ 양․한방 이원화		○ 공공 중심의 예방과 질병관리 ○ 부처간 연계 효율화 ○ 양․한방 협진의료제공
국립병원		○ 국립의료원 - 공무원 조직의 국가기관 ○ 국립서울병원		○ 국립의료원 - 특수법인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의 제고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3개소 - ○어린이병원 2개소 ○지역특수 여건 미약 ○보건사업 수행지원 취약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지역암센터 9개소 ○ 노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 어린이병원 5개소(3개소 신규 건립) ○ 농부증, 광부병 등 특수질환센터 ○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 ○ 지역구강진료센터 6개소 ○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거점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34개) ○ 적십자병원 (6개)		○ 현대화된 지방의료원 (34개)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6개)
보건기관		○ 보건소 246개소 ○ 보건지소 1,273개소 ○ 보건진료소 1,901개소		○ 보건소 246개소 ○ 보건지소 1,273개소 ○ 보건진료소 1,901개소 ○ 도시보건지소 확충 ○ 주민건강증진센터 확충 ○ 한방HUB보건소 60개소 확충 ○ 구강보건센터 확충
노인치매병원		○ 54개소 5,547병상		○ 85개소 7,734병상
요양병상 전환		○ 재특융자지원 3,441병상		○ 재특융자지원 15,036 병상
전염병격리병상		○ 280병상		○ 400병상(고도음압 80, 일반음압 320)
권역 재활센터		○ 3개소(인천, 강원, 제주)		○ 6개소 - 기존 3개소 증축 + 3개소 신설
응급의료체계		○ 응급전문의 344명 ○ 시설장비 지원 110개기관		○ 응급전문의 814명 ○ 256개 응급의료기관 체제 보강
정보체계 및 기술지원		○ 연계미흡, 독자수행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적자보전 지원체계		○ e-Health 기반 IT공공보건의료체계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정보연계 - 보건소정보화 ○ 공공보건의료 평가센터․지원센터 ○ 지속적인 경영혁신 유도․확산

라. 주요 추진체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 원 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질병관리본부

국립대학병원운영

국립대학병원인력육성

산재병원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인력보강협조

예산평가관리

경제자유구역업무

광역 : 국립대학/국립병원

급만성

질병관리

암관리

응급의료

재  활

정신보건

노인보건

지역사회 : 지역거점병원/보건소

예방

전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재활 및 요양 서비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지역거점병원 :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Ⅱ.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 공공의료체계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화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임. 특히, 광역거점병원, 지역거점병원 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제공에서의 지역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함.

○ 공공의료의 적극적 역할 설정과 형평성의 개념 도입

공공의료의 역할을 단지 민간에서 수행하지 않는 분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비상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바로잡는 균형추의 역할로서 설정한 것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달자로서의 역할로 규정한 것은 이전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에서 한발짝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민간의료기관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한계점

○ 보건의료의 시장화 전략을 보완하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내재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의 확충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성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됨. 이번 종합대책은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라는 전체적인 기조 하에서 파악해야만 그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공공의료를 확충에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흡수하자는 의도도 분명히 존재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의 지향이지 상업적 의료체계가 중심이 되고 공공의료가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 예산의 타당성 미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신설과 기존 공공병원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10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감신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급성병상과 요양병상을 합한 공공병상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30% 정도에 도달하도록 공공병원 확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조3천2백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의 누적합계는 2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 보건지소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총 690개가 필요한데, 임대료, 시설비, 장비비 지원 등에 1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 시 약 8,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됨.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조원 이상이 필요함. 이에 비해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의 예산 계획 4조 3천억원만 제시하고, 그 이후의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실정임. 게다가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하는 데에만 3년여의 시간을 소비하는 바람에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얼마나 강력한 정책의지로 추진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임.

<공공병원 확충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소요 재정>

(단위: 개, 병상)

		05	06	07	08	09	10	11	12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을 400병상으로 신축	기관수	2	2	4	4	4	6	6	6
	병상수	800	800	1,600	1,600	1,600	2,400	2,400	2,400
400병상 규모 공공병원 신출	기관수	3	3	3	3	4	4	4	4
	병상수	1,200	1,200	1,200	1,200	1,600	1,600	1,600	1,600
국가중앙의료원	기관수				1
	병상수				1,000
민간병원을 요양병원 전환	기관수	20	20	20	20	26	26	26	26
	병상수	4,000	4,000	4,000	4,000	5,200	5,200	5,200	5,200
요양병원신설	기관수	7	7	8	8	10	10	10	10
	병상수	1,400	1,400	1,600	1,600	2,000	2,000	2,000	2,000
소요재정 합계(억원) (물가인상률 3.0%를 적용한 현재가치 환산액)		5,585	5,585	7,480	12,855	8,702	10,462	10,462	10,462
		5,753	5,925	8,174	14,468	10,088	12,492	12,867	13,253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을 400병상으로 신축	기관수									34
	병상수									13,600
400병상 규모 공공병원 신출	기관수	9	9	10	10	10	10	12	12	110
	병상수	3,600	3,600	4,000	4,000	4,000	4,000	4,800	4,800	44,000
국가중앙의료원	기관수									1
	병상수									1,000
민간병원을 요양병원 전환	기관수	26	26	26	26	28	28	28	28	400
	병상수	5,200	5,200	5,200	5,200	5,600	5,600	5,600	5,600	80,000
요양병원신설	기관수	12	12	12	12	13	13	13	13	170
	병상수	2,400	2,400	2,400	2,400	2,600	2,600	2,600	2,600	34,000
소요재정 합계(억원) (물가인상률 3.0%를 적용한 현재가치 환산액)		9,852	9,852	10,732	10,732	10,891	10,891	12,651	12,651	159,845
		12,855	13,240	14,856	15,301	15,994	16,474	19,710	20,301	211,750

자료원 : 감신, 정부의 공공의료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5. 6

○ 계획과 현실의 불일치

도시 보건지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핵심사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추진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임. 이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하여 정부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에서는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지역거점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

장기요양병상은 2009년까지 254개소 22,270병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나, 지역거점병원과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로 설정하거나 시범사업 평가 후 판단하겠다는 등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음. 지역거점병원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미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이라는 점이 감안되었겠지만, 기존의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하는 데는 공공병원 확충에서 수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존의 민간병원을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별로 찾아볼 수는 없음.

○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내용이 미흡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지가 중요함. 과거와 같이 경영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공공적 기능이 강화될 리가 만무할 것임. 특히, 광역거점병원인 국립대학병원이 민간대학병원과의 이윤추구 경쟁에서 한걸음 벗어나 지역공공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중심의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는 공공적인 역할과는 거리가 먼 조치들임. 사실, 최근 국립대학교병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재활센터 등에 대하여 국립대학교병원 운영진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를 통해 얼마나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성을 창출할 것이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 이러할 경우에는 공공의료가 확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임.

Ⅲ. 민주노동당의 과제

민주노동당은 각 지역에 무상의료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무상의료운동을 전개해 왔었음. 하지만, 지역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과제 선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상의료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부각되어 실천활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사실, 보장성 확대․강화 운동은 지역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 한다하더라도 주로 교육이나 선전․홍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음. 지역에서 무상의료운동이 계속 교육이나 선전 일변도로 치중될 경우에는 중요한 노동현안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라 무상의료운동 의 실천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역에서 무상의료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지역의 일상적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사업이 필요함. 공공의료 확충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의 중심 과제로 도시보건지소의 설치를 요구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추진일정과 무관하게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의료의 강화는 무상의료 실현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므로 당 차원에서 무상의료 지역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한 도시 보건지소의 개소식에 직접 참여해 보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

○ 몇몇 전략적 핵심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거점병원을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병상의 확충은 주로 장기요양병상과 특수병원의 병상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일반병상의 공급이 초과된 것은 특정 지역에 병상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여전히 일반병상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 중 전략적 핵심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로 함. 그리고, 이미 외국병원이 들어서기로 결정난 인천 송도는 예외로 하더라도, 부산진해 지역과 광양지역에 대해서는 외국병원 대신 외국인의 진료까지 포괄하는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간, 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당 차워에서의 노력 전개

지역별, 계층별 건강형평성 제고는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화, 국민건강수준 제고로 의료수요 사전 억제와 함께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현 정부에서 건강형평성 달성이 중요한 문제라는 데에는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임.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정책에서 지역간, 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건강형평성 달성을 단지 보건의료분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경제, 사회, 보건복지 분야등을 총괄하는 민주노동당의 종합적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함. 특히, 무상의료가 보건의료에 국한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경제사회분야 간 정책과 통합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음.

○ 적어도 이미 책정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차질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감시

경제부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보조적인 조치 정도로 여기고 있고, 예산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국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에는 지방비도 동시에 축소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참고 : 스웨덴의 보건정책

1. 지니계수를 0.25 미만으로

2. EU 규정에 따른 빈곤층 비율을 4% 미만으로

사회복지 빈곤선 이하의 소득층 비율을 7% 미만으로

사회부조에 장기 의존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계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3. 사회복지에 장기 의존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1% 미만으로

4. 총선거에서 투표자의 비율이 1998년 60%보다 적은 지역을 5% 증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참가를 10% 증가

5. 자살숫자를 2010년까지 25% 감소

6. 고용을 75%에서 85%로 증가; 장기 실업은 1.4%에서 0.5%로 감소

7. 25세 이상의 노동력의 40%를 적어도 매년 작업일의 5일을 교육을 받도록 함

8. 자신의 노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73%에서 90%까지 증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직업 상 개발을 허용하는 비율을 53%에서 75%로 증가

무거운 물체를 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25%에서 15%로 감소

초과근무를 하는 부모들의 비율을 남녀 모두 20%까지 감소하고 유연한 노동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을 75%로 증가

9. 취약한 지역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감소; 취학전, 재학중, 일차의료, 경찰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의 자원분배를 필요 척도에 따름

10. 불완전한 final marks로 의무교육과정 또는 중등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11. 장기 상병을 앓고 작업 능력을 손상 받은 20-64세 고용인구를 53%에서 70%로 증가

12. 적어도 1년에 한 번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나 보건의료 전문가의 방문을 받는 장기 상병을 지닌 연장자의 비율을 증가

13. 2010년까지 공공 장소에서 흡연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라돈 수치가 400Bq/m3 이 넘는 가정이 없도록; 모든 가정의 75%가 만족할만한 환기가 되도록

14. DALYs로 측정한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부담을 매년 5% 감소

15. 매일 흡연을 하는 인구의 비율을 매년 1% 감소; 2010년까지 임신부와 19세 미만의 흡연을 0으로

16. 총 평균 알콜섭취를 25%로 감소, 1년당 1인당 알콜을 8L에서 6L로 감소

17. 식이 중 지방 함유를 에너지 섭취의 30%로 감소;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는 55%까지 증가; 과일과 야채는 매일 1인당 600g까지 증가

18. 하루에 한번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50%에서 70%로 증가

19. 심한 과체중인 성인의 비율을 8%에서 5%로 감소; 16세 이하의 중등도의 과체중인 어린이의 비율을 17%에서 5% 미만으로

<발제3 - 의료영역>

2006년도 보건의료 전망과 활동방향

강 창 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1. 보건의료 정세분석

□ 각계 동향

- 지난 1.18일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올해의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거듭 피력하였음.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임. 재경부는 금년도 경제운영방향에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영리법인 병원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경제부총리 역시 영리법인화 병원은 올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과제가 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복지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나 병원서비스 경쟁력강화에는 공감하고 있어 영리법인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비교적 충격이 작거나 부작용이 크지 않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민간보험 활성화 등은 여론추이를 지켜보면서 규제완화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짐. 심임 장관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정치권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의료산업화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나 방법과 추진속도에는 정부와 입장이 다름. 영리병원, 민간보험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특히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한나라당은 의료산업화와 관련 정해진 당론은 없으나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다만, 부작용을 감안, 공공의료와 보장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선호함.

- 의료계는 병원 종별과 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료산업화에 동조하고 있음. 이유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의료산업화정책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관망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임. 금년도 의약계는 의약분업 평가결과에 따라 단체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어 의약분업 평가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의료산업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음. 아직 영리법인화나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자체의 난해함도 중요한 이유임.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의료선진화 포장술에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임.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시장화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 행동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의료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질 향상에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의료를 상품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양면성을 띠고 있음. 민주노총은 2006년 5월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시기로 설정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건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

□ 영리법인 등 의료산업화

- 대통령의 거듭된 의료산업화 의지 표명에 따라 그동안 주춤하였던 관련 정책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범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임.

- 특히, 재경부는 지난해 말 개최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음. 추진방식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경제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선택적 규제특례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예상됨.

- 의료서비스 관련법으로는 기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법(외국인 병원설립 허용, 내국인 이용 허용)과 지역특구법, 기업도시법(부대사업범위 확대)이 있으며, 현재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법으로는 제주특별법과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정부는 이들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산업화 정책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자유무역협정(FTA)도 의료시장 개방을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세안 등과 FTA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서비스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 확정과 함께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06년 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최근 줄기세포 파동으로 황우석, 노성일 등 의료산업화 핵심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추진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임.

- 선진화위원회는 지난 1.12일 향후 논의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음. 이익배분이 가능한 파이낸싱, 펀드, 채권 등과 같은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이 주요 논의과제들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최종목표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임을 말해주고 있음.

- 향후 변수로는 지자체 이후 정치권력구도의 재편과정과 의료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여당내 의견조율 문제, 타 분야와의 규제완화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복지부장관의 태도 등이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과 민간보험 활성화

- 지난해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건정심에서 보장성 80%확대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는 선언적 합의를 도출하였음. 그러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보 받지 못해 80%로드맵을 구체화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됨.

- 보장성 요구 못지않게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지금까지는 항목별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중대상병보상제 등의 방식으로 급여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급여확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함.

- 복지부는 지난해 6.30 보장성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추가 급여확대 보다는 재정분석 등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짐.

- 국회는 정부의 보장성방안이 발표된 후 금년 말 시한인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으로 관심이 옮겨갔음. 특별법은 내년도 예산반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방향이 확정되어야 함. 이와 함께 국고지원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기금화 등도 주요 관심사임.

- 시민사회단체는 6.30방안 이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확한 대응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지난해 건정심 합의과정에서 보장성 요구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주도권도 확보하지 못하였음.

- 개인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판매 허용과 함께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이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정보의 민간보험사 활용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재경부도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음.

- 지난해 9월 생보사 대한 실손형 민간보험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아직까지 상품 출시가 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실손형 상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험료율 산출이 필요한데, 생보사들이 위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민간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판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 실손형 민간보험은 본격적인 보충형 민간보험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른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당장 3월부터 판매될 실손형 상품에 대한 대책으로 실손형 상품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투쟁의 전망과 방향

- 정치적으로는 지자체 선거와 선거이후 정치권 변동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함. 우선, 선거 이전까지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지자체의 선거전이 돌입할 시 선거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보건의료 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감.

- 올해는 사회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 이에 따라 의료와 건강의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 시켜나가야 함.

- 의료산업화 정책은 재경부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5월 지자체 선거를 겨냥하여 산업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정책결정을 최대한 늦추어야 함.

- 한미 FTA협상을 계기로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요구가 높아질 것임. 경제부처와 언론이 주장하는 FTA효과를 분석하고 의료개방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 나가야 함.

- 상반기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무상의료 요구주장을 산업화와 연계시켜 산업화정책을 희석시켜 나가는 전술개발이 필요함.

- 보장성 강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내부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건정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제화 시켜 나가야 함. 무엇보다도 지난해 합의한 보장성 80%원칙을 확고히 하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여야 함.

- 오는 3월부터 판매가 예상되는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우선 실손형 상품의 보장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함.

- 정부는 의료산업화 추진과 병행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으로 보임. 지난해 발표한 공공의료확충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예산확보 단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함.

-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 더 많은 단체들이 보건의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료연대회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함.

3. 활동목표와 실천계획

가. 무엇을 핵심으로 요구할 것인가?

○ 의료산업화 저지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 대응(영리법인화 병원 허용 저지)

-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관련 법 개정 저지(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기업도시법, 지역특구법, 의료법 등)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진료정보 공유 저지)

- 실손형 민간보험 보장범위 제한(법 조문 명시화)

○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

- 비급여 전면 급여화(사회적 규제 강화)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중대상병보장제 확대, 본인부담제 상한제 개선)

- 3대 비급여의 급여화(병실료 조기 실시, 특진비 폐지)

- 법․제도개선(재정건전화특별법 대안제시, 종별계약제 시행, 총액예산제 및  약가계약제 도입 등)

- 공공의료 강화방안 제시(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연계체계와 합리적 평가틀 마련 등)

- 예산 확보 및 구조 개선

- 정부의 공공의료종합대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 의료 양극화 해소

- 건강 불평등 문제 사회적 의제화

- 차상위계층 건강권 문제 제기

-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불균형 개선

나. 어떻게 조직하고 실천할 것인가?

□ 연대체의 내부역량 강화

○ 내부 집행체계 정비

- 집행단위 부재를 보완할 실행단위 구성(핵심 사업별 실행단위 구성, 운영위 산하에 상설 실무단위 운영, 사업별 담당제 운영)

○ 연대체 내의 위상 정립

- 책임성과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운영원칙 필요(회원조직이 어떻게 책임성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필요)

○ 회원단체와의 상시적 공유체계 마련

- 일상적 활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 형성(연석회의, 간담회 개최 등)

□ 정책 및 선전 활동 강화

○ 정책사업

- 건강 불평등, 의료 양극화, 실손형 민간보험 대응 정책 개발

○ 언론사업

- 전문가 중심의 언론대응팀 구성, 소식지 발행, 사이버 선전 강화

○ 상층사업

- 법제화에 대비하여 상층사업 강화(정치권 핵심인자 발굴 집중지원 등)

- 지역조직과 연계

○ 대중사업

- 회원단체 교육, 연대사업 일상화(토론회, 간담회 조직)

□ 지역단위별 연대조직 건설 지원

○ 필요성 : 상층사업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 전국적 여론화의 거점, 보건의료운동의 지역역량 강화

○ 방법 : 지역연대체 건설의 중심은 각 지역단위 조직(의료연대회의는 지원역할)

- 대상지역은 복지위, 재경위, 건설교통위, 핵심 당직자 의원의 지역구

- 중앙은 사업기조와 일정 제시하고 지역은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 지역실정에 적합한 연대체 구성(참가조직, 명칭, 사업범위는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

- 지역연대체는 의료연대회의의 회원조직으로 사업에 결합

<발제-4>

2006 무상교육투쟁 제안

이 철 호(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1. 교육의 사사화 영리산업화

교육비의 재원별 구성

교육비			공교육비			공부담 공교육비(정부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민간부담 공교육비)
			사교육비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구분법: 회계장부를 누가 관리하느냐. 즉, 공공기관에서 회계장부를 관리하면 공교육비, 학부모가 회계장부를 관리하면 사교육비.

◦ 공부담과 사부담 구분법: 누가 돈을 내느냐.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하면 공부담(또는 정부부담), 학부모가 부담하면 사부담.

◦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민간부담, 또는 사부담 공교육비): 학부모가 돈을 내는데, 회계 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함.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대학은 기성회비), 특기적성교육비, 졸업앨범비, 현장활동비 등.

(1) 공교육비의 민중 전가

한국의 공교육비 규모는 GDP 대비 1999년 6.8%에서 2001년 8.2%, 2002년 7.1%로 동기간 OECD 평균 5.5%, 5.6%, 5.8%를 훨씬 넘는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투자가 많다.

그러나 OECD국가들에서 공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 비율은 OECD 평균 0.7% 수준의 4배 이상인 2.9%에 이른다. 전제 공교육비중 학부모 부담이 OECD 국가는 평균 13.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0.8%에 이른다.

<표 1> GDP 대비 재원별 공교육비 (단위: %)

	2002년			2001년			1999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한국	4.2	2.9	7.1	4.8	3.4	8.2	4.1	2.7	6.8
OECD 평균	5.1	0.7	5.8	5.0	0.7	5.6	4.9	0.6	5.5

한국의 학부모는 초중등 공교육비의 23.8%를 부담한다.

200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 경비로 연간 평균 40만원 정도, 중학교 학부모가 학교운영비로 연간 24만원 정도, 수익자 부담 경비로 41만원 계 6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반 고등학교 학부모가 연간 111만원, 수익자부담 경비로 73만원 계 184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의 과중함은 의무교육 기간에 들어있지 않아 90%이상을 사교육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유치원과 87%가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 교육에서 특히 심각하다.

유아교육의 공교육비중 학부모 부담 비용은 OECD평균이 17.8%인데 비해 한국은 76.8%에 이른다. 대학교육은 대학 교육의 경우 OECD 평균 학부모 부담이 21.8%인데 비해, 한국은 84.1%에 이른다. 유치원의 경우 연간 2-300만원의 원비를,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5백만원에서 8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340만원, 연간 4080만원인 바,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대학생 1인을 둔 근로자 평균 소득 가정은 소득의 20% ~ 25%를 대학 교육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등록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비율로 인상되고 있어(2004년 국공립 9.6%, 사립 6.0%, 2005년 국공립 6.3%, 사립 5.1%) 갈수록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생수가 350만명을 넘어서고, 대학 진학률이 81%(2004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중한 학비 부담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연봉 4000만원인 가장이 2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 월 급여의 절반을 교육비로 사용해야 한다.

2004 수익자부담경비 납부현황(전국)( 단위 명, 천원)

급별	초	중	고	계	비율
현장학습비	134,024,076	65,933,140	92,068,250	292,025,466	8.5%
학생수련활동비	65,109,815	51,439,689	21,651,056	138,200,560	4.0%
학교급식비	1,066,377,953	566,397,850	557,810,149	2,190,585,952	63.6%
특기적성활동비	250,777,029	28,995,535	261,437,165	541,209,728	15.7%
졸업앨범비	25,978,245	21,311,387	19,527,038	66,816,670	1.9%
청소년단체활동비	58,314,657	2,627,721	1,690,082	62,632,460	1.8%
교과서대금	694,350	442,899	44,400,424	45,537,673	1.3%
기타	31,034,701	10,250,196	67,889,935	109,174,832	3.2%
계(총액 )	1,632,310,826	747,398,418	1,066,474,099	3,446,183,342	100%
학생수	4,090,145	1,829,431	1,461,059	7,380,635
1인당금액	399	409	730

* 민주노동당 2005 조사 자료

(2) 과도한 사교육비 - 교육불평등의 심화

한국 민중의 교육비 부담은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원, 과외비 등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공교육비를 웃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0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다.

사교육비의 규모와 과외를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1년의 경우 10.7조원이던 사교육비는 ’03년에는 13.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과외를 받는 학생은 ’00년에 58.2%에서 ’03년에는 72.6%로 증가하였다. 연간 사교육비는 상위권 326만원, 중위권 259만원, 하위권 260만원. 교과 과외 참여율 초 80.6%, 중 92.8%, 일반계고 87.8%.(한국교육개발원, 2003)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은 학벌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된 입시경쟁교육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동시에 입시경쟁교육을 온존 강화하여 한국 교육을 왜곡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 가구당 사교육비 실태

	가구당 월평균 총사교육비	소득수준대비 사교육비지출비율	전년대비 증가폭
서울	34만2천원 강남권(강동,송파,강남,서초) : 62만7천원 비강남권 : 29만8천원	강남권 17.3%	강남권 73.7%
경기도	27만 9천원 신도시(일산,과천,분당,산본,평촌) : 46만8천원 비신도시 : 25만7천원	신도시 14.7%	신도시 110.6%
광역시	19만 2천원	11.5%
기타지역	16만 3천원	10.4%
전체평균	23만 9천원	13.1%	24.9%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과 성적(중학교)
	성적			전체
	상	중	하
100만원 미만	23 (4.5%)	55 (8.2%)	63 (14.3%)	141 (8.7%)
100~200만원 미만	108 (21.1%)	192 (28.6%)	144 (32.7%)	444 (27.3%)
200~300만원 미만	155 (30.3%)	216 (32.2%)	117 (26.5%)	488 (30.0%)
300~500만원 미만	164 (32.0%)	153 (22.8%)	91 (20.6%)	408 (25.1%)
500만원 이상	62 (12.1%)	55 (8.2%)	26 (5.9%)	143 (8.8%)
전체	512 (100.0%)	671 (100.0%)	441 (100.0%)	1624 (100.0%)

*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3) 국가의 교육예산 축소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액이 2004년에는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 시․도교육청 부채발생액은 무려 6조원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예산중 국가부담을 2005년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은 파산 직전에 와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유치원 78%, 중등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도 63.5%에 멀물러 있다. 전체적으로 교사 4만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부담 공교육비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되며, 내국세 19.4%와 특수목적세인 교육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시·도세(稅) 총액의 3.6%(서울·부산은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세금은 60%가 간접세로서 내국세와 시도세의 대부분이 그러하다. 그리고 교육세는 이런 ‘간접세’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부가세 형식이다.

내국세도 역진세의 성격이 강하지만 교육세는 소비재 품목의 매긴 간접세에 부가세를 붙이는 꼴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가난한 민중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역진세가 중심의 세금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은 민중들이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부담을 하는 간접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세 현황 (단위: 억원)

	국세분 교육세						지방세분 교육세
	주세	특소세	유류분 특소세	교통세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수입분, 기타	주민세	등록세, 재산 세, 종토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부가세율	10%	30%	15%	15%	0.5%		10%	20%	30%	60%	50%
05 예산	7,895	7,167	4,000	16,078	6,498	2,134	294	18,546	5,301	5,461	14,842

* 05년 예산은 추정치로, 세수결손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4) 교육 소외와 차별의 증가

2004년 통계청 조사결과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율은 2000년도 24.5%에서 2004년도 31.5%로 7.0%p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형편」을 드는 응답자 비율이 66.5%나 되었다. 2000년도 63.5%에서 2004년 66.5%로 3%나 늘어났다. 여기에 집안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 5.6%를 합하면 75% 이상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시험실패, 학업부진은 12.6%에 지나지 않았다.

< 표 13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단위 : %)

	계	충 족	미충족	미충족 이유
				경제적 형 편	학교가 멀어서	시험실패, 학업부진	부모 등의 사고 방식	집 안 돌 봄	질 병, 신체적 장 애	기 타
2000	100.0	24.5	75.5	63.5	1.2	12.5	13.7	5.9	1.1	2.2
2004	100.0	31.5	68.5	66.5	1.4	12.6	11.6	5.6	1.1	1.1
남 자	100.0	36.0	64.0	71.3	1.1	15.8	2.9	6.3	1.3	1.3
여 자	100.0	27.4	72.6	62.7	1.6	10.1	18.6	5.0	0.9	1.0

* 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4～5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중․고교 전체 학생 360여만명의 1.2% 수준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만여명의 수업료 미납자 발생하고 있다.

교육소외는 기존의 장애아동, 저소득층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자녀들, 새터민 자녀, 그리고 일명 국제결혼배우자와 코시안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교육시장화 영리산업화

한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IMF이후 자발적 교육개방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 노무현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WTO 교육개방 양허안을 도입하였고, 인천 및 제주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영어교육 노동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등의 정책으로 이어져 추진되고 있다. 교육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다.

대학정책에서 신자유주의는 더욱 노골적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학교육의 최고 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이를 위한 대학구조조정을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의 최종목표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이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대학통폐합을 통한 인적 구조조정과 법인화를 통한 정부 부담의 축소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온 BK21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을 추진하고 있다.

BK21 사업이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교육중심대학 사이의 격차를 벌여 대학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다수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소수 연구중심대학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으며 NURI 사업도 지방대학 간에 서열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의 대물림

교육에 관한 투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 계층간 인적자본 투자 격차가 다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교육비 지출(소비지출 비중, ’04) : 소득 1분위(최저소득층) 7.2%, 소득 10분위 11.5%

※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04) : 소득 1분위 6.7만원, 소득 10분위 42.6만원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해외소비는 대부분 골프 등 관광, 유학이민, 원정출산 등의 의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여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하여 교육, 의료 등의 공공영역에 대한 산업화 시장화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 조기유학생수(초중고, 천명) : (01)7.9 → (02)10.1 → (03)10.5

* 해외연수(만명, 출입국통계) : (01)14.5 → (02)18.1 → (03)16.4 → (04)20.1

이를 위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빙자한 차별화된 학교 정책,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만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학교 정책들이 평준화를 위협하고 있다.

2. 무상교육 투쟁의 기본 방향

(1)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2) 교육재정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OECD 주요 국가의 의무교육 및 무상지원 현황

국가명	의무교육 기간	무상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
미 국	12～13년. (유), 초, 중, 고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 주마다 차이 있음.	◦ 급식비: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보조 * 사립의 경우 모든 비용은 학부모 부담.
호 주	13년. 유, 초, 중, 고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학비	* 사립의 경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일부/전부 학부모 부담
독 일	12～13년. 초등(4), 중등(8～9)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통학비 * 사립의 경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일부 혹은 전부 학부모 부담(주마다 차이 있음)
캐나다	12년. 초(5), 중(3), 고(4)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합비	* 사립의 경우 전액 학부모 부담.
영 국	11년. 초등(6), 중등(5)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통학비 ◦ 학습재료비: 일부 ◦ 급식비: 빈곤층 자녀 무료 * 사립의 경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일부/전부 학부모 부담
프랑스	10년. 유, 초, 중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통학비 * 고등학교도 전액무상	◦ 급식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 부담 * 사립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등 학부모 부담.
일 본	9년. 소학교(6), 중학교(3)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통학비 * 사립의 경우 전액 학부모 부담.
한 국	9년. 초(6), 중(3)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만)	◦ 통학비 ◦ 학습재료비 ◦ 학교운영지원비(중, 고) ◦ 수익자부담경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타.

* 2005. 7. 현재. 교육부 자료(각국 대사관 협조).

** 현물 지원(예컨대, 교과서나 학습준비물 지급, 통학버스 운행 등)은 빠진 것으로 사료됨.

◦ 정부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음(야당도 동일). 현재는 이 공약이 미이행 상태임.

◦ 2004년 교육재정이 GDP 대비 6%였다면, 현재보다 약 13조원이 추가되었음.

GDP	6%(A)	실제 교육재정(B)	부족액(추가확보액, A-B)
778조 3,322억원	46조 6,999억원	33조 7,427억원	12조 9,572억원

◦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나 간단하게 접근하면,

추가 확보액 약 12조 9천억원은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의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약 5조 9천억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7조원이 남음. 이 금액은 대학(학부, 국사립 모두) 학부모 부담액 9조 2천억원의 77% 수준임.

※ 따라서 정부여당이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이행했다면,

2004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었으며, 대학(학부) 등록금은 70% 이상 삭감되었음.

(3) 현실적으로는 교육비 민중전가를 저지하는 투쟁으로 나타난다.

대학등록금 1천원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들은 년간 3천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다. 비용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서울대와 신설하는 울산국립대로부터 나타날 것이지만 결과는 교육비의 민중부담 확대와 고등교육기회의 배제로 이어진다.

00년~05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전체 현황

	재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						등록금 총액대비기성회비 비율(%)(기성회비/등록금총액)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총액
년도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00년	504.1	-	1,688.6	-	2,192.7	-	77.0%
01년	528.6	4.9%	1,771.6	4.9%	2,300.2	4.9%	77.0%
02년	557.1	5.4%	1,914.2	8.0%	2,471.3	7.4%	77.5%
03년	585.0	5.0%	2,069.4	8.1%	2,654.4	7.4%	78.0%
04년	612.7	4.7%	2,290.0	10.7%	2,902.7	9.4%	78.9%
05년	635.7	3.8%	2,449.3	7.0%	3,085.0	6.3%	79.4%

하여 무상교육투쟁은 교육재정확보라는 쟁취투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비의 민중전가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4). 교육과정·학제의 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

무상교육운동은 단지 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를 교육을 통해 바꾸어 내자는 운동이다. 하기에, 교육비를 사회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사회 내에서 교육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내는 것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과 학교제도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내용적인 목표를 구조화한 것이 교육과정이라면, 이를 형식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학교제도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라는 철학적, 사회적 쟁점이 응축된 지점이다. 동시에 교사에게 있어서는 노동과정의 '지침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 사회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기에 후속세대들은 학교라는 공간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차별의식’이 아닌 ‘연대의 정신’을, ‘자본을 위한 한낱 소모품’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생활과 노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 정책은 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은 자본에 의한 경쟁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의 학제는 6 - 3 - 3 - 4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200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교육체제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그 사회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보편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성격을 갖지 못한 채 절대다수가 사교육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단선형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분화된 서열체제를 가지고 있다. 인문계, 실업계, 특수 목적형이라는 세 개의 축은 독자성을 갖지 못한 채,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어, 이미 교육적으로 실패한 체제라고 규정지어도 과언이 아니다. 더하여, 신자유주의자들과 기득권층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세습화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들을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자립형 사립학교 등이 그것이다.

사실, 한국 교육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야 할 교육적인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 제도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하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인문계와 실업계를 통합한 보통교육으로서의 중등교육을 분명하게 세워내야 한다. 이럴 때 중등무상교육이 사회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5). 학벌사회타파와 함께 해야 한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경쟁교육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에 그 파장이 고스란히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문제이기도 한다.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인 ‘중등은 공공성 강화’ ‘대학은 시장경쟁력 강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호는 단지 교육을 경제에 종속시켜 대학교육에 투여해야할 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대학이 시장으로부터 벗어나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학교가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학벌사회는 교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부담을 통해 개인적인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기에,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대학을 학문 중심의 교육 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학력학벌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재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인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의 졸업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는 구조는 정부가 돈을 들여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무상교육을 통해 양성된 대학의 학문과 지식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 문화, 도서관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 자리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학 졸업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전문직의 진출 또한 고시와 같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들 중에서 선발 임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럴 때에 비로소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차별없는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3. 2006 무상교육투쟁 지점

(1). 지자체 선거 국면에서

예상되는 상황

- 지역개발논리에 근거한 특별한 학교 설립

-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요구

- 지역간 경쟁 구도를 기반으로 한 경쟁교육과 서열화교육 강화

대응

- 무상교육 공약 요구안 제작

(2). 학교회계에서 수익자부담 교육비항목 삭제

- 급식비는 학교회계의 적게는 1/3 많게는 2/5에 해당하는 급식비문제는 각종의 비리양산과 교육불평등, 복지로서의 교육에 대한 이념적 가치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개방론에 의한 국가공교육의 부재를 야기함

* 급식의 문제

+ 식재료문제 : 법적으로 식재료사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여 수입식품, 저질(소위 쓰레기)식품이 사용되며 튀김류일색에 인스턴트화를 조장하여 각종의 질병(아토피,성장기비만,식중독사고)양산함

+ 영양사를 비롯한 종사원을 비정규직(일용직)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부담비용으로 인건비지출을 전제함에 따라 급식의 질, 조리방식의 간편화를 조장하여 성장기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식재료사용문제와 동일선에서 문제 지점을 고려함)

* 급식문제개선을 위한 운동전개에 따라 성과로 나타난 것들

+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아이들은 최상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예산을 지원해야한다

+ 학교급식정책을 결정하는 학교급식법을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원칙의 내용으로 개정해야한다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위 조례제정(이중 국내산농산물사용을 명시한이유로 정부가 WTO위배를 들어 대법원에 5개시도 조례를 제소함 - 전북조례는 무효결정, 경남, 경기, 서울, 충북조례는 계류중) 하였으며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105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중 66개 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 지난 2004년 9월18일로 정부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급식도 지방이양되었으며 실제 지자체업무로서 특히 학생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지자체책임으로 전개하고 있음

그중, 농어촌형 학교는 무상으로 한다는(농산어민삶의질에관한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 운영) 정책변화에 따라 면단위 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무상급식혜택을 주고 있음

+ 충남(05년 초3년까지, 06년 중학교까지 확대). 전북(면단위초등 일부지역) 충북(면단위초3년까지)에서 실시

+ 거창의 경우 무상급식지원학교급식조레를 주민발의청구함(의회논의 보류중)

+ 전남은 급식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무상운동 추진중

한편, 전북조례무효판경이후 정부입장변화를 끌어냄

- WTO에 조달협정 양허안으로 학교급식재료로 농산물사용시 조달협정예외조항 양허안제출

- WTO개방 대응을 위해 최소한 국가가 직영-무상을 전제한다면 우리농산물사용문제가 전혀 하자없으나 현재 학부모부담 급식비로 급식 운영되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농산물사용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에 의한 보조금을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학교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방식의 급식운영을 하면 되며 소위 국가공공프로그램(저소득층 급식지원내용)형식으로 우리농산물사용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지난 지방업무이양을 고려하면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이에 따라 전국의 급식운동진영은 급식 관리와 지원에 대한 공공시스템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마련에 노력중임

==> 단, 국가공공프로그램형식의 본질을 접근하기위해서는 급식비납부를 학교에 하지 않고 일종의 부유세방식으로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급식재료납품역시 현물로 지자체가 직접지원할수있도록 하는 대안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기타항목들 : 교육재정확보운동과 함께 교육복지우선투자선정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의 학부모부담없이도 충분한 교육운영이 가능하며 기존의 관행상 누수된 학교회계(학교장 업무추진비 등)나 교육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의해 현재로도 각종의 항목(앨범, 현장학습, 수련회비)은 국가또는 학교부담으로 전환가능함. 단, 특기적성교육비나 청소년단체 활동비는 재고될 필요 있음

-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금 징수 : 의무교육은 무상임을 전제하여 위헌이며 징수여부검토나 징수금액결정에 대한 학운위 심이 없이 교장단에 의한 결정에 따라 매년 일정한 인상폭을 유지하며 공식화된 원칙적인 위법(초중등교육법 제 32조 학운위 심의) 징수금이므로 당장 징수거부운동에 돌입하고 가능한 반환청구까지 연대해야함

-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처럼 위헌은 아니나 여전히 위법이므로 중학교와 연대할 필요있음

(3).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대학 교육비 투쟁

(4).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소외 철폐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 교육상임위 심의‧의결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 금액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2007년도 이후 지방교육재정 지원 구조 재조정과 교육여건 개선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충 등을 위하여 국회 교육위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상반기 이전에 좋은 법률을 만들 것을 의결하였다. 2005년 3월 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의원)를 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활동은 없다. 2007년부터 적용될 법에 대한 대책이 적어도 2006년 초반에는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2006년 예산을 통하여 2006년 초․중등교육재정을 추정하여 보면

○ 2006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5년에 비해 11,16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은 3,229억원이 감소함.

○ 인건비소요액은 약 18,423억원 증가하나 이 중 약 7,000억원을 부족하게 예산편성하였고, 신설학교부지매입비 약 14,000억원, 신설학교건축비 약 3,000억원을 부족 편성하였음.

○ 학교신설을 제외한 시설사업비도 2005년 예산에 비해 약 9,000억원 적게 편성함.

○ 교육부가 추정하는 2006년 BTL사업비 35,341억원에 위의 부채발행요인을 더하여 2006년 시․도교육청 부채발생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부채발생 추정요인	추정금액(단위: 억원)
인건비 부족편성 추정액	7,000
신설학교부지매입비 부족편성 추정액	14,000
신설학교건설비 부족편성 추정액	3,000
기타 시설사업비 부족편성 추정액	9,000
16개 시․도교육청 채무부담행위 예정액(BTL)	35,341
합 계	68,341

위의 추정에 의하면 2006년에는 2005년보다 부채발생액이 약 9,000억원 더 많음.

2004년말 17,044억원이던 시․도교육청 채무잔액은 2005, 2006년 2년 동안 130,064억원이 발생(2005년 61,723억원, 2006년 68,341억원)하고, 16,700억원을 원금상환(2005년 10,250억원, 2006년 6,450억원)하여, 2006년말 채무잔액은 130,4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자체재원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상환할 능력이 없음. 시․도교육청의 부채관리대책이 시급함.

※ GDP 6% 확충 여부는 2006년이나 최대 2007년 2월까지 결정됨.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이 놓여 있음. 하지만 교육운동진영의 준비 정도는 매우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곧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할 중요 연구과제임.

<참고자료-1>  2006년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요구안 中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분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1)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1)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

<요구배경>

○ 건강권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 건강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헌법 36조, 보건의료기본법 10조1,2항, 세계인권선언 25조1항, 세계보건기구전문)

- 사회경제적 능력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이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취약한 의료의 공공성

-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상업적 의료체계 위주의 취약한 공공성,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낮은 보장성,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국가책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2001년)는 한국의 보건분야 예산비율이 1%이하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는 곧 빈곤계층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함

▪ 공공병원 병상비중은 8.1%에 불과(유럽은 60% 이상, 미국조차 33.2%)

▪ 병원의 대다수가 민간(개인)자본으로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 사실상 개인의 소유지배

▪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중은 전체 의료비중 43.6%(영국, 프랑스, 독일의 4배, 미국, 일본의 2배)

▪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 심화(전체가구의 88.5%, 지출비중은 GDP대비 1.1%, 프랑스 0.4%, 영국0.2%, 독일 1.0%)

▪ 전체 보건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비중은 49.4%(OECD평균 70.3%로 우리나라는 꼴지 수준)

○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

- 정부는 ‘보건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가속화시키면서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 WTO, FTA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

▪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통한 외국병원설립

▪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계약제로의 전환 시도

▪ 민간의료보험 도입확대 조치

▪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병원의 해외진출 이전

<주요 요구 및 해설>

① 의료 시장화정책 전면 철회

- 병원의 영리법인화 저지

- 민간의료보험확대 저지

②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보장성의 획기적 강화(2008년까지 80%보장)

- 건강보험 제도개선

- 공공의료 30% 확충 이행

① 의료 시장화(산업화)정책 전면 철회

-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민간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임.

- 이런 정부의 의도는 WTO협상이 반세계화 투쟁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FTA와 자발적 시장화정책을 통해 시장화를 이루려 하고 있음.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각 종 특구를 통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일부 지역범위를 넘어 또 다른 경제특구, 지역특구에 준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도는 이를 전국화 시키려는 것임

▪ 부산진해 경제특구, 올 2~3월 경 미국 암전문병원과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예정

▪ ‘제주특별법’, 작년 12월 행자위 통과하여 올 2월 법 제정할 예정

-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수단임

○ 병원의 영리법인화 반대

- 내용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주식회사)를 뜻함.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활성화를 의미하는데, 대형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이윤을 거둬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임.

▪ 현재는 법인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의료기관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규제 장치임. 그러나 영리법인화가 되면 최대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논리가 의료기관에서도 작동하게 됨.

표 : 기존 국내병원과 외국 영리병원의 비교

구 분	외국병원	국내병원
진 료 대 상	동일
영 리 법 인	인정 (투자 모집, 수익배당 가능)	불인정 (투자 모집, 수익배당 불가능)
진 료 비	국내 진료비의 6배	현행 건강보험 수가
각 종 혜 택	세제지원, 자금지원, 고용 및 노사환경 완화	없음
건강보험적용	건강보험 미적용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 당연 적용
외국의사진료	인정	불인정

자료 : 의료연대회의 2005

- 문제점

▪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병원은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됨.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병원이 10%도 안되고, 병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료행위가 속출될 것임.

▪ 비보험부분의 확대와 고급진료의 확대 등 의료비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임(미국의 경우, 영리병원 진료비는 비영리병원에 비해 평균 19% 높음)

▪ 실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설립되는 PIMS병원은 국내보험수가의 5배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해야할 가격이 10-20배 이상 될 것임(맹장수술비 1천만원)

▪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요구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선택형 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장 많은 영리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조차 고작 영리기관 규모가 10.8%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영리기관 도입 주장은 근거가 없음.

표 : 주요국의 비영리 및 영리병원 비율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소유형태별	공공 100%	공공 91.3% 민간비영리 8.7%	공공 62.3% 민간비영리 33.9% 민간영리 3.8%	공공 15% 민간비영리 85%	공공 100%	공공 18.2% 비영리 71% 민간영리 10.8%
관리주체	주정부	지방보건국	주정부	중앙, 지방정부	주병원이사회	병원경영진

○ 민간의료보험 확대 반대

- 내용

▪ 공적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조건에서 작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형 의료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재정경제부와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의보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민간보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공/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 및 사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 올해 3월부터 대한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삼성생명 순으로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임.

※ 개인실손형 민간의료보험 : 현재처럼 질병별 또는 입원일별 지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지불한 만큼 본인부담액의 상당비율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임.

표 :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구 분	공적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보험 가입 및 대상	전체 국민(강제)	보험료를 낸 일부(임의)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임의적) 수급권
운영주체/책임	국가/공공기관	민간보험회사
운영방식	독점	자유경쟁
보험료 산정 및 부담	사회적 연대 방식	개인 책임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없음

- 문제점

▪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2005년 약 10조 6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약 42.1%에 해당(전체 가계의 85.6%가 가입해 있는 상황)

▪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이미 의료비의 상승과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정부의 민간보험 장려책을 통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또한 독특한 민간시장의 구조상, 대형병원과 민간의료보험사가 결탁하여 이윤을 추구할 것임

▪ 이러한 추세는 영리병원허용과 개인실손형 민간보험의 출시가 이루어지면 의료비폭등 → 건강보험혜택축소 →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대의 경로를 통해 가속화 될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곧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것임.

▪ OECD조차 회원국의 민간의료보험실태 조사 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공공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평가하고 있음(OECD, 2004)

②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민간의료보험 확대 및 병원의 영리법인화 저지를 위한 공세적 대안으로 무상의료투쟁을 전개해야 함.

- 구체적 요구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및 제도개선, 공공병원 확충 등을 통해 실현

보건의료 시장화, 산업화		↔	무상의료 쟁취
병원의 영리법인화		↔	건강보험보장성 획기적 강화 및 제도개선
민간의료보험 확충			공공의료 확충 및 소유지배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 2008년까지 80% 달성

▶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비급여항목의 전면 급여화)

-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서비스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큼.

- 급여항목만 수가규제의 대상이므로 과잉, 부당진료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의료항목을 급여화하여 통제해야 함.

- 비급여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6개월 300만원으로 규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통해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급여서비스를 전면 급여화해야 함.

▶ 만 7세미만 아동, 임산부 및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폐지

- 아동과 저소득층은 사회경제적 약자이면서 건강취약계층이므로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이라는 점에서 7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외래 포함) 예방적 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현행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통합하여야 함.

○ 건강보험 제도개선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노사간 분담률 조정(4:6)

- 2006년 건강보험재정안전화특별법이 시효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논의가 쟁점이 될 것임.

- 현재 건강보험은 나름대로 소득산정기준이 있으나 누진율이 약함.

-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소한 현행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부지원을 명시하고 형식적 규정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추계치보다 실제 덜 지원된 경우 정부지원액을 익년도에 보충해주는 정산제도를 함께 도입해야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대만 역시 정부가 10% 지원, 노자간 4:6의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가입자/사용자간 건강보험료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함.

- 특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국고지원을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음.(노동자/사용자/정부)

▶ 총액계약제 도입 및 약가제도 개선

- 현재 후불제 방식인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 부당진료, 과다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

-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더욱 부풀리는 현재의 지불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건강보험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진료서비스와 약품의 총비용을 사전에 미리 계약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함.

- 또한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약가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2007년부터 법제도화해야 함 (2005년 수가협상부대조건 합의사항 이행)

○ 공공병원 확대

- 정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해 5년간 4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안’을 발표했으나 예산확보방안 및 구체적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자본위주의 취약한 의료공급시스템을 공공의 소유로 확대하는 것을 통해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용이케 해야 함.

- 이를 위해 광역거점공공병원을 광역시도에 기본적으로 1개소씩 설치하고, 지역거점병원은 시군구마다 300병상 이상 규모로 1개소씩 공공요양병원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해야 함.

- 또한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로 1개소씩 확충하여 공공병원을 일차적으로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함.(지역보건법 개정)

(2) 교육시장화 저지 및 무상교육 실현

<요구배경>

○ 교육권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31조 1항) 국민을 교육할 국가의 의무 및 무상의무교육제(제31조 2항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엔사회권규약(제13조 1항)은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교육기회확대, 고등교육확대, 인권교육 실시권고, 공교육 강화계획수립을 권고하였음(2001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풍토의 교육제도를 지적함(1996년, 2003년)

- 사회경제적 능력이나 지리적, 신체적 여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가 되어야 함.

○ 학벌과 서열체계로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교육

- 우리나라 교육은 빈곤을 확대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열화된 대학체제는 학벌사회를 형성하고 초중등교육과정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이에 부모와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중학교의 40%, 대학교육의 약 87%(전문대학 96%, 4년제 대학 80%)가 민간에서 운영.

▪ 수업료 등 학교에서 지출하는 사부담 공교육비는 GDP2.7%, 과외 등 사교육비는 GDP 4-7%(24조-42조원)으로 OECD 최고.

▪ 반면, 공부담 공교육비는 GDP 4.1%로 OECD 평균 5.2%보다 낮은 상황.

▪ 한국 노동자가구의 교육비 부담비중은 일본에 비해 약 3배.

▪ 상위 10%와 하위 10%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격차는 7배 이상.(한국개발연구원, 2004)

▪ 사교육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01년 10.7조 → 03년 13.6조)

▪ 교과외 과외를 받는 학생비율은 초등 80.6%, 중등 92.8%, 고등 87.8%

▪ 2000년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 현재 2만 4,822로 증가(5년대비 117% 증가)

○ 교육의 시장화 정책 강화

- 그러나 정부는 교육시장개방 및 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의 추진은 한없이 늦춰지고 있음.

- 이는 결국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 노무현 정부 출범 한 달만에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특혜 및 규제완화

▪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고교 평준화 해체

▪ 국립대 통폐합 및 특수법인화 계획

<주요 요구>

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 교육시장개방 및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귀족학교 설립 반대

- 국립대 특수법인화 저지

②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 유치원 공교육체계확립 및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실시

-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폐지를 통한 실질적 무상교육 실시

- 고교평준화 및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OECD기준 교원수 확충

- 무상급식 실현

-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 정부의 시장화정책이 필수사회서비스 부문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역시 보건의료분야와 비슷한 과정으로 시장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 교육분야는 이미 2003년 3월 WTO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여 외국의 학교가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며 2004년 고교평준화 해체와 교원평가제도입, 국립대학특수법인화,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망라한 교육시장화방안을 제출했음.

- 이러한 시장화 정책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내국인 입학허용 등 적극적인 시장화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②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 유치원 공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만 5세부터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유아공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시작으로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함.

- 유치원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이 시작되는 첫 단계임.

- 미취학아동에게 사교육비는 월평균 12만 8천원 수준(한국노동연구원, 2002)

- 유아교육예산은 교육예산의 1.4%, GDP 대비 0.134%에 불과함.(스웨덴 0.59%, 덴마크 0.86 %, 미국 0.36%로 OECD 최하위 수준임)

- OECD 국가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2년을 무상유아교육 실시하고 있음.

<요구>

▪ 만5세부터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라.

▪ 만 3-4세의 무상교육 확대하라.

▪ 국공립 유치원 교육기관 확충하라

○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를 통한 실질적 무상교육 실시

- 취학과 진학 면에서 한국교육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음(중학교 99.9%, 고등학교 99.5%)

-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학교 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 진행 중임.

- 그러나 실제 각종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가 존재하여 학생, 학부모 부담 존재(연간 20만원)

- 헌법에서 보장된 의무교육의 무상제공을 위해 불법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함

○ 고교평준화 및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현재 강원, 전남, 경북, 충남 등 61개시와 86개군이 비평준화 상태임.(49.6%)

- 비평준 지역은 대학입시 뿐 아니라 고교입시로 인해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높은 사교육비부담, 고소득자녀가 귀족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발생되는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함.

- 외국교육기관,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은 전문적인 입시학원으로 전락된 귀족학교임.

<요구>

▪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을 해체,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 완성.

▪ 고등학교 교육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의 단계적(소등계층별)로 폐지

표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규모

분 류			전체 학생수	면제 학생수	납부 총액	지원비율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93만3천543명	3만 54명	4천 568억원	1. 6%
고등학교	일반	수업료	123만2천 10명	3만9천532명	1조 3천 272억원	3. 2%
		학교운영지원비		2만3천249명	3천 350억원	1. 9%
	실업	수업료	51만 4천 550명	3만9천479명	4천 907억원	7. 7%
		학교운영지원비		1만8천991명	1천 353억원	3. 7%

참고 : 면제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차상위계층이나 일시적 가정경제파산 등의 학생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통계연보에서 재정리.

○ OECD기준 교원 수 확충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임(OECD,2004기준)

-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함.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4.1명, 고등학교 13.1명수준)

○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부실사학청산

- 대학생 수는 350만명(2004년 기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81%를 넘고 있음(일본은 46.1%, 미국은 63.3%)

-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20%에 달하는 등 등록금인상이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음.

- 등록금문제는 학부모, 개별대학의 재원문제를 넘어 서민가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현재 사립대학들은 철저히 등록금수입에만 의존(등록금 수입의 90%이상인 학교가 36%수준)

- 전체 사립대의 80%가 대학설립 시 필요한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음(대학설립운영규정 7조)

-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하고 있는 이월적립금은 무려 4조 4,160억원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이자놀이’나 ‘건물증설’ 등 자산불리기에 매진하고 있음.

-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2%에 불과한 실정.

<요구>

▪ 사립재단의 법정재단전입금이나 부담금제도 강화.

▪ 부패나 비리 및 부실 사립대학 퇴출(법인의 자발적 환수를 통한 점차적 국공립화)

▪ 무리한 시설비투자, 과도한 이월적립금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마련.

▪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원 확대(현재 선별적 지원방식 폐기)

○ 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90%인 703.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2003년 기준)

- 초, 증, 고, 특수학교 중 98%인 10.343개교에서 급식 실시

- 이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학교급식비 중 82.5%로 연간 2조 3,533억원.

<요구>

▪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실현(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 학교급식시설개선,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참고자료-2>

보건의료노조 2006년 무상의료투쟁 사업계획(안)

<기조와 방향>

○ 2006년은 민주노총의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지자체 선거 가 진행됨에 따라 무상의료 의제 전면화가 요구되는 시기.

○ 또한 지난해 수가인상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하여 정부가 약속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함.

○ 2006년의 무상의료투쟁은 기존의 무상의료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하여 2008년까지 보장성 80% 확대의 로드맵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제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의 성과를 이어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빈곤층ㆍ차상위 계층의 무상의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세부 사업 내용>

① 무상의료 실현 사회 의제화

▶ 취지

○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통해 무상의료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회 쟁점화.

○ 상반기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로서 정부의 보장성 80%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며 준비된 로드맵으로 정책대안을 제시.

○ 이를 위하여 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ㆍ의료연대회의를 통한 정책 연대 필요

▶ 내용

○ 2008년까지 건강보험보장성 80% 실현

- 2008년까지 건강보험보장성 80% 실현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제도개선소위를 통하여 2006년 상반기에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연구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도출.

- 2006년 하반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보장성 80%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합의 도출.

○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무상의료 실현

- 의료급여 1․2종 구분폐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보장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전반의 개선과 함께 결합하여 추진

-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중심으로 추진

○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무상의료를!!

-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와 같은 대중운동 사회의제로 삼음.

-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는 전교조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

@ 취학 전 어린이 : ①예방접종 무료화 ②어린이들에게 주치의를!

@ 초․중․고 학생 : 입원 본인부담금 10%로 인하

- “산모의 산전산후진찰 무료!”는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 산모 : 산전산후진찰 무료

-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는 노인단체, 건치, 치과관련 직종단체 등과 공동 추진함.

@ 65세 이상 노인 : ①노인틀니 급여화 ②입원 본인부담금 10%로 인하

- 기타 : 치과 스켈링 완전 급여화 / 혈액 무상공급!

②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연대투쟁 강화

▶취지

○ 무상의료ㆍ무상교육 투쟁에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전교조, 사회보험노조와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공동행사 추진.

▶내용

○ 사회보험노조와 공동투쟁 강화

- 2월 양 조직 중상집 합동 워크샵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조직 건설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방안 논의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과 행사

- 의료연대 지역조직 건설

○ 전교조와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행사 추진

○ 보건 의료 관련 노조들 ( 사보노조, 심평원, 보사연, 공무원노조 보건소, 전교조 보건교사 등 ) 과 연대 틀 구축 및 공동사업 강화

○ 보건 의료 관련 단체 ( 의료연대회의, 인의협, 건치, 건약, 청한, 기청의 등 ) 과 공동사업 강화

③ 무상의료 정책토론회

▶취지

○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계적 무상의료의 내용을 여론화.

▶시기

○ 4월 초～중순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참고자료-3>

민주노총 정책워크샾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

전략적 연대를 위한 사업 계획(안)

-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의료 공공성 강화투쟁으로 온 힘을 모으자!

※ 1/11 오전 8시 양 조직 위-수-사, 정책실장 4 : 4 간담회에서 1차 논의한 결과임

1. 기조와 방향

- 신자유주의 공세속에 정부와 의료자본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06년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키느냐? 아니면 의료 산업화 공세 속에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자본과 시장에 내맡기느냐가 판가름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부와 자본의 정책 흐름을 바꾸면서 의료산업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과 상징성을 가진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간의 공동대응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상의료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조직의 일치단결로 한판 큰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 양 조직은 ▷영리병원 허용, 민간 의보 도입등 의료산업화 정책 저지 ▷건보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 올바른 노인요양보험 실시 ▷공보험 체계 강화 및 병원내 건보 상담센타 운영 등을 공동요구로 해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이런 문제의식을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회성, 사안별 연대 방식을 극복하고 신속한 논의와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시적인 기획단 구성과 함께 상설 집행구조를 만든다

2. 세부 사업

1) 사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구체적 사업 내용을 논의한다

- 양 조직 사무처장, 정책실장 참석

2) 양 조직 내부에서 공공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 과정을 거쳐 공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 1월내로 양 조직에서 공동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토론한 후

- 2/2(목) 오후 2시 양 조직 중집 공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여기서 양 조직 중집간부 선까지 양 조직 역사와 활동 소개, 무상의료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공동사업을 결의한다

3) 대 정부 공동 요구와 공동교섭, 공동투쟁 강화

- 2월 초 신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식 면담과 사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요구 발표

- 양 조직을 포함하여 가능한 복지부 유관조직들 다 함께 면담 및 기자회견 추진, 이후 노정 대화 정례화

4) 5.31 지자체 선거 공동 대응

- 공동 요구 정치 쟁점화, 사회 여론화

- 후보 내에서 공약화 노력

- 민주노동당과 연대 강화

5) 지역조직 건설

- 보건의료노조와 사보노조 지역조직 중심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조직 건설

- 양 조직 + @ (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단체 등) 과 공조 강화

6) 계기별 투쟁 사업 배치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 걷기 대회 ( 3-4월 )

- 4/7 보건의 날 ;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 5/5 어린이날 ; 어린이 예방접종무료화! 초중고 학생 입원 본인부담금 10%인하

- 5/8 어버이날 ; 노인 틀니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 입원 본인부담금 10%인하

7) 공동 사업 ; 정기적 대국민 선전전, 공동캠페인, 공동 포스터 제작 배포, 100만 서명운동 전개

8) 공동정책 토론회 개최

- 의료 산업화정책에 맞서 의료 공공성 강화 공동요구 사회 쟁점화

9) 현장조합원 차원의 교류와 연대 사업 확대

※ 4～5월 민주노총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결합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주도적으로 건설해야 할

‘지역의료연대조직’에 대한 입장>

1. 지역 의료연대기구의 필요성

-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개방, 의료양극화(불평등)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고 대중적인 무상의료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지역의료연대기구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역 의료연대기구의 상

- 명칭 : (가칭)의료양극화 해소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00지역의료연대

- 범위 :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역조직을 주축으로 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여 구성

- 단위 : 광역단위를 기본으로 기초단위까지 확대

3. 지역 의료연대기구의 활동내용

- 의료산업화 저지 : 영리법인 허용 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 의료개방 저지

- 의료양극화 해소 : 공공의료 확충, 지역 의료예산 확대, 지역 의료양극화 해소대책 마련

- 지역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지역활동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지역대중운동 전개

- 국민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험보장성) 확대

4. 지역 의료연대기구 건설 과정

(1) 2/23~24일 전까지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기획단에서 지역 의료연대기구 구성에 대한 세부방침 논의

(2) 2/23~24일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 확정

(3) 2월말~3월중순 : 사회보험노조 지역조직과 보건의료노조 지역조직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차원의 공동사업 논의> <지역 의료연대기구 구성방안 논의>

(4) 3월 : 지역 의료연대기구 준비단위를 구성하여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의료연대기구 구성 제안> <무상의료 쟁취를 위한 지역간담회 추진>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5) 4~5월 : 지방선거기간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연대기구(혹은 지역 의료연대기구 준비단위)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공동사업 추진

(6)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준비 되는대로 지역 의료연대기구를 구성 (가능하면 4~5월 공동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6~7월 사이에 지역 의료연대기구 구성 완료)

<참고자료-4>

2006년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전교조-보건의료노조 공동투쟁 계획(안)

<기조와 방향>

○ 2006년은 민주노총의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지자체 선거 가 진행됨에 따라 무상의료 의제 전면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 양 조직이 공동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투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2005년 하반기 양 조직이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한 성과를 이어, 2006년에는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지역 차원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대중운동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각계각층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사업은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지역 차원의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의료복지-교육복지-생계보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연대운동-지방자치운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

1.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대중운동

<의제>

-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아이들에게 무상의료를!’을 2006년 전교조와 함께하기 위한 무상의료 대중운동 의제로 제안한다. 세부 쟁취과제는 ‘①취학 전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화’ ‘②초․중․고생 입원 본인부담금 10% 인하’ ‘③소아과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한다.

- 전교조는 2006년 대중운동으로 전개할 무상교육 대중운동 의제를 조직적 논의를 거쳐 3월말까지 준비한다.

<사업>

- 양 조직 공동 포스터 제작하여 학교와 병원 현장에 배포 : 4월초

- 양 조직 대표단 공동 기자회견 개최 : 4월초

- 청와대 및 국무총리 면담 추진

- 각계각층 지지선언 조직 : 4월말

- 범국민 걷기대회 : 릴레이 방식으로 하는 방안 / 혹은 전국 동시다발로 하는 방안

-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추진

2.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 의료․교육복지 확대 공동요구투쟁

<의제>

- 지방자체 선거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의료-교육복지 확대요구 : 저소득 빈곤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의료-교육복지사업 확대

- 이를 위한 지방자치 예산 확보

<사업>

-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선거 공동 요구안 마련을 위한 지역연대회의 구성 : 4월 중순까지

- 지역별로 각 정당 지역위원회 및 지방자치선거 출마자들을 상대로 한 공약화 요구투쟁 전개 : 5월

3. 전교조-보건의료노조 2006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 기획단회의 : 2월～3월

* 세부기획안 마련

- 전교조-보건의료노조 중집 2차 공동워크샵 : 4월초

* 2006년 공동사업과제에 관한 토론 및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