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반빈곤 공동투쟁을 위한

1차 워크샵

- 각 운동의 현재적 과제 점검

□ 일시 : 2월 15일(수)  2시

□ 장소 : 사직동 이동권연대 사무실(전교조 서울지부)

< 순서 >

사회 : 문헌준 기초법 공대위 집행위원장

◦ 기조 발제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참가 단위별 발제

◦ 토론

2006년 반빈곤 공동투쟁을 위한 몇가지 고민들

1. 2006년 고려해야할 조건들

◦ 한국사회 경제,금융

-국제 고유가 지속=올해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유가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국제금리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 해외의존도가 높아 최근 경기회복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로 한계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집중된다.

-미국 달러화 약세 반전 및 원화 강세=지난해 강세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화가 올해에는 약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거품이 붕괴하는 등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달러 약세에다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해외자본 유입이 늘어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세계적 과잉 유동성 현상=세계적 과잉 유동성은 금리 상승에 따라 다소 완화될 것이지만 과잉 상태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잉 유동성은 각종 위험자산의 창궐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금 등 특정자산에 대한 투기로 거품 발생 가능성이 있다.

-경제 양극화=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가구 등 경제 내 한계부문이 늘어난다. 지방 소재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금융 소외계층이 양산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가계부채 부실화 등=이밖에 최근 과소비 재발 우려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최근 전자금융 확대 등에 따른 신종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 국내외 금리 상승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 ‘2006 금융리스크 분석’>

◦ 중소기업 구조조정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외화위기 당시 ‘보호대상’으로 여겨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문제가 심각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한계 중소기업은 정리하고 부실기업 금융지원은 줄이는 대신 이를 ‘혁신형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은은 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경태 원장은 환율 하락과 관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그동안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 한계선상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진단이 있어왔다"고 발언.

◦ 지자체 선거

여당의 ‘지방권력 심판론’과 한나라당의 ‘노무현정부 심판론’으로 대립양상

민주노동당, 사회당/ 지역복지운동의 결합양식?

◦ 개헌

열린우리당 :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지자체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2007년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국민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정치연합을 재구성하는 정계개편과 관련된 개헌국면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

한나라당은 일정정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어느 수준, 어느시기이냐를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임.

◦ 뉴라이트

‘공동체 자유주의’이념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는 뉴라이트운동은 자유주의에 근거하되 사회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 그리고 나눔과 베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작업으로 좌경화된 자학적 역사관으로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마로잡는 것, 과감한 실용적 우파의 모습을 f보여주는 것, 좌파들이 조작해온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들은 뉴라이트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대중운동과 연계하여 추진. 또한 우파진영의 연합전선 구축과 우파진영의 통합적 정치지도력의 구축을 제시.

◦ 사회양극화 해소

양극화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계획을 요약하면 1)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강화: 국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2007년 도입, 자활근로사업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차상위계층과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4)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확대(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성인대상 직업교육), 5)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마력, 비정규직 보호 법령 정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6)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임.

◦ 저출산,고령화대책

1월 15일 발표된 [저출산 종합대책]은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저출산 19조3천억, 사회안전망 11조2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총 43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 포함된 과제들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고령화의 핵심은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 부담

◦ 증세,감세 논쟁

노무현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증세와 감세 논쟁. 재정경제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검토 발표 등이 연이어 조세를 둘러싼 논란의 촉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증세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증세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혹은 거꾸로 가는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고 있음. 노무현 정부는 신년기자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증세의지를 밝힘.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제시. 참여연대의 경우,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증세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운영의 방만함을 비판.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 국민연금 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더이상 장기 미해결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됨. 한국사회 최대쟁점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유시민 의원이 성공해 낸다면 대선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정하고 집권시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다만, 현 상황에서 쉽게 처리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어렵게 통과되더라도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여권 내부에서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나라당 역시 국민연금 개선에 적극적 입장-기초연금 도입.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개선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사회적 일자리, 자활

◦ 기초법 개정

◦ 노인수발제도 시행

2. 2006년 빈곤정세 요약

- 일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예견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그치는 장기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일반적임.  고유가 및 환율하락,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

- 지자체 이후 개헌 논의는 보수주의의 발로와 함께 사회권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노무현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음.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 방안에서도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 성장잠재력, 경제양극화, 미래위험요인과 재정건전성을 꼽음으로써,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일련의 정책개혁 과제는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참여정부에세 일관되게 제기된 ‘노동유연안정화정책’은 노동시장을 최대한 유연화하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이나 ‘일자리 사회협약’등을 통해 제출되어 왔다.

- 정부의 양극화해소방안에도 나와있듯이 이러한 일련의 맥락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강화라는 측면에 있다, 기초법의 전면개정, 자활지원제도 마련 및 사회적기업 지원, 보육정책 및 EITC 제도의 도입 등은 이러한 노동연계복지의 강화 측면에서 제출되고 있는 계획들이다.

- 정부는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의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줄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자활사업의 확대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1년 이상의 안정적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의 경우도 수익형 일자리에 제한된다)

- 현 빈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노동빈곤’의 문제일 것인데, 정부의 노동연계복지는 노동을 전제로 하여 복지를 대체하는 형태를 띄면서 오히려 여성 등 취약계층이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상황.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빈곤층’으로 남아있게 되며,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핵심중 하나인 노동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상황. 노동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특히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상반기 비정규직 법안 통과 및 노사관계 로드맵 등의 노동쟁점이 존재하나 노동계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 지방선거이후 촉발될 개헌 논의는 정계개편을 한축으로 하면서도 전반적인 사회의 보수화 속에서 사회권의 후퇴 시도 등이 예상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이른바 개혁세력이 보수화에 맞선 결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대통합’을 통한 현안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음.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양극화해소 담론에 운동진영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는 참여정부의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정책기조속에 사회구성원 모두를 국가 위기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가지는 투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된 형태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드러남)

- 2005년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의 출범.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출했으며, 지난 국회에서 11대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국민통합연석회의’는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로 출범했으며 앞으로 사회적 의제를 확대해갈 예정임을 밝힘. ‘연석회의’는 주요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틀로서의 위상을 가짐.

3. 2005년 공동행동  및 2006년 빈곤운동 진영의 현황

1) 기초법 공대위

기초법이 제정된지 5년째를 맞는 2005년, 복지부는 별도의 소득기준마련,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초법은 정부추계만으로도 700만을 넘어서는 우리사회 빈곤계층의 150만명을 포괄하고 있을 뿐임에도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희망한국21’은 일하는 빈곤층을 확산하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노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은 기초법의 전면개정에 있으며, 자활사업이 ‘노동을 조건으로 한 복지’가 아니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기 위하여 선택적 참여가능한 자활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요구였다. 이에 2005년 10월,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71일간의 여의도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기초법 공대위는 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철폐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하여, 10월 26일 1차 공동행동으로 장차법 공투단과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5대요구쟁취를 위한 영상문화제 및 기초법 선전전, 부산APEC 포럼 진행, 기초법 전면개정 촉구대회 및 세계인권선언의 날 난장, 증언대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기초법 공대위는 기초법 요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빈곤·인권과 관련하여 투쟁하는 주체들의 요구를 모아 ‘5대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결국 빈곤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일하는 빈곤층 양산구조와 삶의 전반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기초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의 5대요구 공동행동은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했으나 빈곤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운동의 과제로 보다 확장된 연대가 필요함을 제기한 실천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법의 일부조항-차상위계층 명시, 별도의 개별가구 및 소득기준 마련-만을 개정한채 졸속적으로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장은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2006년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불분명한 약속만이 남았을 뿐이다.

기초법 공대위는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남겨 놓고 있다. 2006년 기초법의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요구 투쟁을 기초법 공대위의 형태를 유지하며 전개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과제이나 2006년에도 계속되어야할 우리의 투쟁과제임은 분명하다.

기존의 빈곤사회연대가 연대체로 존재했음에도 별도의 기초법 공대위를 구성한 것은 보다 광범위한 단체들과 함께 하기 위한 열린 공간의 의미가 존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빈곤사회연대에서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기초법 공대위는 대국회투쟁보다 지역으로의 결합을 통해 지역내에서 빈곤과 기초법, 자활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중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거점선전문화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채 국회시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이는 기초법 공대위의 핵심사업이었음에도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분면히 평가해야할 지점일 것이다.

그러나 71일간의 농성과 선전활동을 통해 부족하나마 기초법 공대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자 했으며, 장차법 공투단이나 행정대집행법 공대위등과의 공동행동의 모색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가 2006년에 추진하는 기초법 전면개정은 그동안 공대위가 요구해왔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면개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기초법을 축소시키고 ‘노동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법 공대위는 2005년 활동평가를 통해 대중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며 빈곤당사자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해낼 수 있도록 2006년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전제로 하는 복지가 아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더욱 강고한 연대를 조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2) 2006 빈곤운동의 현황

- 토론으로 대체

4. 공동투쟁을 위한 몇가지 고민들

◦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입장

- 기조의 문제이겠으나 기초법 공대위와 빈곤사회연대는 기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연계복지의 강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 왔음. 즉 세부적인 제도나 정책 개별의 판단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연계강화라는 측면에서 복지를 대체하고 있는 흐름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출해왔음.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단체별로 차이를 드러냄. 예를 들어 자활의 경우 자활지원법 제정방향 논의에서 자활사업이 사회부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견의 존재 등.

- 최근 경제연구소 및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3fare(사회안전망welfare를 기본으로 하여 그 위에 노동복지workfare,와 학습복지learnfare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한 상황. 제출되고 있는 3fare복지가 참여정부의 노동연계강화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민중운동의 담론으로서의 입장을 제출할 필요.

◦ 사회양극화 해소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출하고 있음. 우선 현재의 빈곤,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결의 ‘일자리 창출’이 중심인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

- 오히려 빈곤의 핵심은 ‘노동빈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여기에서 3fare복지와의 변별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함),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세부적 과제가 뒤따라야 함. 즉, 정부의 일자리 창출 담론에 맞서는 ‘노동빈곤’문제의 제기가 필요함. (일자리 창출의 반대라기 보다는 일자리창출 정책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계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노동빈곤의 문제를 제시)

- 정부에서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그것의 허구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같은 담론과 요구들로 대응하기에는 변별점이 드러날 수 없고, 묻혀들어갈 소지들이 큼. 별도의 담론 필요 : 튼튼한 일자리?

- 소비가 조금씩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가계부채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 대부분의 불안정노동층이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금융,부동산투자등을 통해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불안정노동층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의료,교육,주거등의 영역에서 소득의 감소속에서 노동력 재생산자체가 위기에 몰려있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수 있음.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사회서비스확대의 매개로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한다.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대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의 확장속에서 사회서비스 확대를 얘기할 필요가 있음.

- 빈곤의 양상이 1) 노동빈곤 2)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불량의 문제 3) 여성의 빈곤화 4) 복지의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음. 또한 빈곤의 특징으로 1) 노동빈곤 2) 상대빈곤 3) 복합적 빈곤 4) 심리적 고립감(절망의 빈곤)을 들기도 함.

◦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에 대한 입장

◦ 사회양극극화 해소 국민연대에 대한 판단

◦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고민(주체형성)

◦ 연대의 방향

2006년 각 조직별 운동의 현황과제

[전국빈민연합]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 전빈련은 현재 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이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빈민당사자대중조직들과 함께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전빈련 업무를 전담할 상근자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전노련 실무자들이 전국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대외 연대사업 실무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입장, 활동에 대해 그때그때 소통하거나 매월 진행되는 전빈련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음. 전빈련 상임대표와 상임실무자를 모색하고 있음.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 전빈련은 전국민중연대, 특히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기초법 등 다양한 빈곤의제에 대해 대응하려고 노력해왔음. 그러나 무엇보다 철거민, 노점상에게 1차 과제인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을 저지하고 철거민주거권, 노점상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음.

- 2003년 청계천 투쟁을 계기로 환경, 공간문제에 대해 고민을 확장하고 있으며 2005년 4월에 제 빈곤/사회단체들과 전국빈민대회를 진행하면서 빈곤 일반과 다양한 빈곤사안에 대해 고민을 구체화하고 있음.

- 특히 2005년 말부터 강제철거를 강화하는 정부의 행정대집행법 개악안,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하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 저지투쟁을 통해 전빈련의 직접적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게 되면서 2006년에도 관련 개악안의 저지와 우리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중. 더불어 강제철거, 과태료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야기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주거권과 노점상생존권, 기초법 등 다양한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더욱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려 함.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 정부가 2005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강행하려 했던 행정대집행법 개악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이 2006년에 다시 강행될 가능성이 많음. 이에 민주노동당 등 제 단체와 함께 우리의 개정안을 만들어 대응하려 함. 2월 임시국회에는 관련 개악안이 다뤄지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봄. 강제철거 문제와 과태료 문제에 대해 여론을 조성하면서 전빈련과 연대단체가 함께 대중투쟁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함. 더불어 용역깡패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경비업법이 단속반, 철거반에게도 적용되고 이들을 고용한 지자체, 공사 측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열악한 주거조건에서 산다는 이유로 강제철거, 용역깡패의 폭력, 과태료 청구와 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우리의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함. 전노련의 2007년 전노련 20주기를 준비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제대로 된 노점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려 함.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 전빈련은 그동안 정권과 자본에 대해 그 어느 진영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국민중연대가 마련한 조직발전안이 정권과 자본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민중생존권 투쟁을 부차화 하거나, 다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연대기구에 대해 패권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전빈련은 빈곤사회연대에 무엇보다 소속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취합하여 공동행동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실무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람. 이에 대해 소속단체인 전빈련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민주노동당]

*개인의견입니다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 정당이라는 특성 : 빈곤 관련한 의제의 구성은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및 연대가 주요한 축임. 노동, 경제, 조세, 빈곤, 장애 등 각 분야 의제들이 망라됨.

- 중심 의제 :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등 조세개혁, 비정규직 문제, 빈곤 등 복지 관련 의제

- 현실적인 법제화 및 제도개선의 과제와 원칙적인 지향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 기초법 개정 추진

-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체계의 구축 작업

- 비정규직 문제 : 노동빈곤과 관련

- 중심 의제 설정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업 추진 능력 문제, 당 내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 설정 문제 등), 다른 의제들과의 관계의 문제.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 기초법 및 자활지원법 제개정 문제

-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정책적 과제

-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지속적 추진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장애인 복지 체제 문제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 상반기까지 연대활동의 한계 : 연대 주체의 공백

- 운동진영 내의 연대활동 질서가 당 내부적으로 투영됨

- 빈곤정책의 규정성 문제 : 빈곤사회연대의 중심 활동이 기초법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느낌. 기존의 복지체계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의제 설정의 필요성.

[사회진보연대]

1. 빈곤문제에 대한 고민

사회진보연대 빈곤팀은 2004년 구성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빈곤의 심화 양상을 분석하고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빈곤팀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토론과 교육을 주되게 진행하고, 빈곤사회연대와 공대위 결합 등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 확장, 반 빈곤운동의 주체형성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기존의 노동자운동, 여성운동이 제도화되고 현재 심화되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며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2005년 월간 『사회운동』7,8월호 특집기획을 통해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해내고 빈곤사회연대, 전빈련, 민중복지연대 등의 단체들과 함께 토론을 기획하기도 했다. 현재 빈곤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고민이 집중되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 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과 적극적 대안 모색

양극화 해소로 대변되는 빈곤 해결의 쟁점이 왜 민중적․보편적 의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한 축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복지정책의 변화의 쟁점을 제기하고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빈부격차의 심화, 부의 집중 현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최저임금제도 등 임금억제 정책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되어야 한다.

․ 공동투쟁과제 도출, 운동 형태의 전화

‘빈곤문제’가 다양한 사회운동 내의 이슈와 분리되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등과 결합할 방향의 모색이 요구된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빈곤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와 운동진영 내에서 빈곤사회연대 등 빈곤운동진영의 지위 문제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쟁점으로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재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공동투쟁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공대위 활동 핵심 평가로 남는 것이 정책요구의 총합이 공동투쟁으로 등치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 조직화, 주체화 과정의 모색

빈곤사회연대 등을 중심으로 연대사업과 지역주체화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 교육사업의 전면화, 확장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의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지속적 사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빈민운동의 사례에서 많은 귀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캐나다의 <빈곤에대항하는온타리오연합>과 같은 단체는 주택점거, 주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시위 등을 전개하거나 ‘경제방해운동’과 같은 기업과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접행동을 통해 노동자, 노숙인, 빈민 등이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는 빈곤, 실업의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조직화 모델을 다각도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대위 결합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조직화 목표 2006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전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운동단위들의 자활력에 기대할 수만은 없고 빈곤사회연대 등의 연대지향적 운동주체들의 목적의식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2. 06년 계획 및 과제

-  노무현 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 정부 정책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지난 18일의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추진된 일련의 복지개혁, 빈곤관리 정책들이 대부분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국가 위기의 원인이자 동시에 그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가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더욱 확대된 형태의 사회통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현재 노무현 정부는 세부정책 과제로서 일자리창출(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육성, 고용지원 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부동산, 사교육비 문제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노동시장 관리 정책의 차원으로 고용지원 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등의 확대를 강조하는데, 불안정노동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노동력 부족과 비노동인구를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력활용은 여전히 중요한데, 3～40 대 여성 대부분이 이미 노동시장에 상당수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자 여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화․시장화 계획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여성인력활용방안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보육정책의 강화에서 노인 부양 방안까지로 쟁점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민간(NGO 등)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양극화 국민연대나 저출산 대책위 같은 민간참여기구 구성은 필연적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의 실무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사동수 참여 등의 조건이 형성된다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확대일로인 빈곤문제를 대중의 생존의 위기가 아닌 국가 발전(공동체)의 위기로 선동하며,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운동 세력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 또한 빈곤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 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제도를 지탱하던 세대 간 소득 이전에 기반한 조세제도가 개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위축을 논리로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조세는 별달리 변화가 없을 것이며, 고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동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주요 조직 층에 대한 비판 역시 주요한 축을 구성할 것(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민연금을 대표로 사회보험 개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NGO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위 등은 복지의 기반 확대를 위해 조세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선동하며, 다른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활동, 후원금 등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에 대항하는 운동진영의 자율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현실적 제약과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EITC도입 등의 근로연계복지 강화가 빈곤 대중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정부정책, 지역복지기관 등의 시혜적(그러나 노동 강제적인)인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민중의 삶을 국가정책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 정책을 전면에 내걸면서 증세방안에 관한 언론과 학계의 대리전을 유도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이 가운데 빈민 대중의 요구가 부차화되고 있다. 적극적인 발언과 요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연대활동의 방향과 주요 쟁점

- 한편, 빈곤의 문제는 물질적 결핍을 넘어 복합적 생존의 권리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장애빈곤, 여성빈곤, 노숙인 문제 등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접근과 고민이 요구된다. 여성빈곤의 문제는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주체화가 요구된다. 여성의 여성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특수고용직, 주변부적 노동의 현실에 처해있다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접근방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취업에서의 불평등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이동권과 교육권의 제약으로 더욱 쉽게 빈곤에 노출된다. 작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범으로 장애빈곤의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신용불량, 실업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증가 문제는 인간다운 권리 박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노숙인인권과복지를실천하는사람들> 등의 조직에서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는 등 주체화 과정이 모색되고 있다.

-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혁신 요구는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적 실천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권리보장입법 쟁취’의 입법청원운동에 집중하거나 여성의 빈곤화 현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외곽에서의 사회운동의 문제제기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자기혁신의 과제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95년 출범당시부터 사회개혁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조합주의 경향을 노정해왔다. 정규직 중심의 임금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이를 경제투쟁/정치투쟁의 이분된 구조로 사고해온 것이다. 공황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삭감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그를 대변한다(2001년 민주노총 사업방침안). 노사정대타협과 98-99년 노사정위원회 참가라는 합의주의적 경향과 정책참가적 경향은 민중의 보편적 생활권 쟁취는 합의를 통해, 투쟁은 임금투쟁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라는 방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노동자운동이 시민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주의가 강화되고 사회개혁투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배치되어온 역사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요구된다.

- 그러나, 한편 이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연대 확장 모색도 있어왔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면화 요구가 그 한 축이며, 불안정노동층, 실업자 등의 민중의 노동권-생활권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2001,2002년 ‘민중복지한마당’과 같은 형태로 제기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사회전략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거나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던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이 땅의 불안정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노동권·생활권'이라는 권리쟁취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대의 마당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자신의 투쟁 요구에 기반하여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투쟁은 그 시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투쟁,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등을 하나의 틀로 묶은 다소 실용적인 과정이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서로의 투쟁에 연대해주는 '품앗이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투쟁의 지속이 아니라 개별투쟁의 강화였고 공동투쟁은 그 이름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은 200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투쟁, 2001·2002년 공동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보고,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요구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공동투쟁의 요구를 정하고, 공동의 실천에 막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공동행동은 2004년 공동의 투쟁요구를 '기본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로 정식화하였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같은 시장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계측문제와 자활근로 연계 등을 제기하고자 한 바 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의 모색 과정에서 숱한 쟁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비정규직 투쟁의 향방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나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등의 독자 조직의 출범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하나는, 빈곤에 고통받는 주체들의 결집과 연대 모색 방식 문제이다. 우선은 지역, 주문 운동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 사회권리를 제기할 공동투쟁 과제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 공동투쟁과제 모색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를 비롯 각종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들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공대위의 활동목표는 그에 기반해 있었으나, 각각의 정책요구를 병렬하는 방식의 투쟁의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공동투쟁의 과제를 모색할 이유는 기존 운동에 있어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과 빈곤사회연대, 전빈련 등을 중심으로 결집되어있는 빈민운동, 부문운동의 자기과제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의 여러 목록들이 검토되고 이와 관련 운동주체들과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이며, 특히나 강제노역에 가까운 오늘날의 노동의 현실(빈곤층에게 가해지는 문제는 복합적이고 심각하다.)을 어떻게 변화시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빈곤에 저항하는 주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공동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빈곤에 관한 사회적 의제(‘중산층의 복원’이라는 양극화 해소로 한정되지 않는)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대투쟁을 기획하는 것에 대한 빈곤사회연대 활동계획이 보다 풍부히 논의되는 것이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미래와 직결될 것이라 믿는다.

[민중복지연대]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민복연 차원에서 기초법 연석회의 시기부터 빈곤사회연대(준)까지 지속적으로 결합해오면서의 고민은 사회적 빈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본생활권 확보라는 큰 목표하에 기초법 개정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쟁점영역별로 주체가 배치되고 이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임.

-이런 문제의식하에 기초법과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개별 법안이나 사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빈곤의 문제로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제도의 제개정시기와 맞물린 시기별 이슈제기에 그친 측면이나 다양한 영역별로 운동적 의제를 확장시키거나 대중적인 조직화라는 측면의 기여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해왔음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일자리 창출이 앙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원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체 수익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형 모델’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같은 담론과 요구들로 대응하기에는 변별점이 드러날 수 없고, 묻혀들어갈 소지들이 큼.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담론에 맞서 노동빈곤(이른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물론 이 문제가 이전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음올해 필요한 부분은 이 문제를 ‘구체적인 운동적 의제’를 가지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여기서 노동빈곤의 문제를 살펴볼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비가 조금씩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가계부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 대부분의 불안정노동층은 노동시장에서의 과소임금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금융,부동산투자등을 통해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불안정노동층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의료,교육,주거등의 노동력재생산의 핵심영역에서 소득의 감소와 맞물려 노동력 재생산자체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 여기에 덧붙여 이런 상황이 가까운 미래로 확대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여기서 이런 현실을 타개할 해법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수 있음(여기서 짚고넘어갈 부분은 지속적으로 분출하는 생존권투쟁의 의미를

폄하하거나 노동시장내에서의 절대적인 과소임금의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것임)이는 근로빈곤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들을 모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임.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별로 새로울것이 없는 이야기지만) 운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주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적 의제와 쟁점을 변화시켜나가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자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사업과 활동방식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됨.

-이런 문제의식을 재확인하는 것은  2005년 한해 동안 연대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결합하는 몇몇 단체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기획사업방식의 틀이 이런 문제의식에 적절한 활동방식인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런 활동방식의 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얼마나 극복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작년 대표자 회의 평가내용중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 “참여단체의 관심부분을 모아내고 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임. 이는 올해 연대활동의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이는 빈곤사회연대 전체 틀에서 할 사업(각단위의 과제들을 횡단하는 공동의 운동적 의제들, ‘사회공공성확보’와 같은 포괄적인 수준의 요구나 정책/제도개선의 차원에서의 요구수준이 아닌)과 결합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중요하게 계획할 사업을 일정하게 분리해서 계획(주요동력, 연대/지원의 유연한 역할분담)하고 추진해나간다면, 이런 과정자체가 빈곤사회연대 전체 틀 속에서는 각 단위의 관심의제, 운동적 과제와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사업적 성과가 이후에도 각 단위에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후자의 경우에 작년의 노숙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응모임의 활동방식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인권운동사랑방]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빈곤에 관한 대응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획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정세를 판단해 보건데 인권운동 진영이 빈곤에 대한 대응을 해야해야함.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악화된다

KDI,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종 경제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인데, 이런 전망이 나오자마자 달러 환율 1,000원선이 깨졌으며,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경제의 동향, 특히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변동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통과하고, 직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법제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WTO 개방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과의 FTA도 올해 본격적으로 체결하려 노력할 것이며,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속도도 한층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현재 조세부담률을 40%선까지 끌어올리고 50% 선에 머물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과세 대상자를 7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기본 구상일 것이다. 올 5월에 발표될 조세제도 개혁 정책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긍정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벌이나 보유층을 상대로 한 조세개혁이라기보다는 서민층의 조세부담률만 높이는 조세제도개혁이라면 이는 다시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조세저항도 거세질 수 있다.

이미 2005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60%에 육박하고, 빈곤층이 700만 명을 넘었다는 정부의 통계, 임금소득에서 하위 10%대와 상위 10%대의 소득 격차가 5.4배(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미국이 2003년에 4.39배였음)에 달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올해에 들어서 악화되면 되었지 나아질 전망은 할 수 없다. 여기에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 청년실업자와 취업 포기자의 증대 등은 민중들의 생활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국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호조를 띤다고 해도 그 부는 다시금 한쪽으로 집중되게 될 것이므로 소득불평등 상황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악화된 민중들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지 이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동하지는 않게 된다는 점에 2006년의 민중생존권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변경되는 수밖에 없으나,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기정사실화하고 불평등의 제거를 위한 부분적인 정책을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중 진영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를 정부는 다시 경찰력과 검찰, 사법부를 동원해 진압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적인 위기는 심화된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국가는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국가권력을 앞세워 탄압하는 것으로 대처한다.)의 경향성은 더욱 강화되며, 이런 상황은 올해 다른 모든 분야의 인권상황을 압도하게 된다(이런 예상 속에서 정부는 발 빠르게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2000년부터 빈곤에 대한 인권의 입장 -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 시혜적 접근이 아닌 권리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함. 인권을 부정하고 사회적 배제와 박탈의 관점에서 ‘인권의 언어와 시각’으로 사회화하도록 함-을 알리고 하월곡동 실태조사 등 진행했으나, 구체적으로 사업화되지는 못했음. 작년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주거권에 관련된 고민을 진행하면서 빈곤으로 인해 주거권이 박탈된 사람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음.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민중의 빈곤(생존권)문제를 직접행동으로 대응하자!

1) 왜 직접행동인가?

인권운동은 사회권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동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사회권 운동의 전략과 전술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실험만 거듭되는 상황이거나 논의만 진행되는 답답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빈곤문제는 사회권의 후퇴, 사회권과 자유권의 배제의 결과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빈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이고, 이후에도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워낙 심각한 것이라서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시민사회 진영을 비롯해서는 사회 양극화해소라는 다분히 체제 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중주의적 정책이나 시민운동진영의 몇 가지 정책만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다. 빈곤(생존권) 문제는 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로 진보운동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대응을 누구든 당위적으로 주장한다.

인권운동에서 빈곤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회권 운동의 구체화의 맥락에서도 옳다. 다만 논의를 중심으로 운동을 제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의는 충분히 있어 왔고, 그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비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파괴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는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인권운동은 사회권의 문제를 직접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인권운동이 갖는 상징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굳어진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에 도전하는 과감한 행동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빈곤 해결을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자!

사랑방은 지난해 이미 주거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왔고, 그에 대한 운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고민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가령 빈집 점거운동을 신자유주의인권 팀의 고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전체의 공동사업으로 제기하고, 실천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그들의 투쟁을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찰 감시와 같은 활동도 결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욱 풍부한 대중행동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구의 실업자 운동, 태국의 빈민운동, 남미의 농민운동 등이 구현한 직접행동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거나 창조적인 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은 사회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 빈곤문제를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과 효과적인 직접행동의 결과로 기존의 빈민운동도 자극하고, 민중운동에도 영향을 주면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든다면 그것으로 이 운동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반기에는 ‘가난한 자들의 행진’이나 그들에 의한 국회 앞 대규모 천막농성을 통한 정치권 압박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후퇴시키는 투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넘어가려는 진보적 인권운동으로 기획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① 빈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전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상황은 총체적인 인권의 후퇴를 낳는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빈곤층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방식의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방식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다.

② 불평등을 심화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저항

조세를 통해 소득 불평등-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조세제도는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고, 고소득층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이런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불복종운동(세금 납부 거부)을 조직할 수 있다.

③ ‘가난한 자들의 행진’ 조직

빈곤층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진을 촉발할 수 있다. 운동 조직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기획하고,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가진 자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정부와 국회를 대중적으로 압박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운동진영만이 아니라 전 운동조직이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각종 운동과 연대

빈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을 변경시키는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기초법공대위 일을 하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돼 논의만 결합하는 것의 연대활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 깨달았음. (저 개인 활동을 평가하자면)

[민주노동자연대]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민주노동자연대는 ‘현장에서 현장을 뛰어넘는 운동’‘일상에서 자본과의 적대를 조직하는 운동’으로, 그리고 이러한 방식과 내용의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조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적 연대운동의 토대 마련, 회원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할 매개와 틀거리 모색에 주력해왔다.

또한 실리주의에 경도된 채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안주하고 있는 현장을 비정규직-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기반으로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작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핵심적인 활동은

-300여 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사회양극화와 빈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의제를 현장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아름다운 연대 차별철폐 실천단(이하 서울실천단)’에 결합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롯데백화점의 무절제한 상업행위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제기하고 민자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실무적 책임을 맡고 있다.

-빈곤 의제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기초법공대위에 결합중이다.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사회양극화 현상은 이제 정부, 자본, 시민세력, 민중진영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빈부격차와 빈곤문제, 민중복지와 사회공공성의 파괴, 고용불안정성, 비정규직 확산 등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 되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가 현실적으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대중적인 사업 기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초법공대위와 같은 연대기구에 참여하면서 주체를 형성하고 내부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양극화와 빈곤의제를 기반으로 현장과 외곽에서 실천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실천단’에 꾸준히 결합하면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였다. 그렇지만 하반기 비정규투쟁에 집중이 되면서 기초법공대위 활동 정도 소통되었을뿐 빈곤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실천단 안에서 확대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단체 회원들과 공유하고 회원들의 실천을 조직하는 것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빈곤문제는 정세적으로 더욱 강하게 제기받고 있는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단체에서는 일단 안정적안 주체를 확보하고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노동자 대중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기조에 맞서는 전선을 구축한다.

-기업단위 임금과 복지 확보, 고용 안정에 머물고 있는 노동운동을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 사회적 임금과 복지,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확장한다.

-회원들 및 노동자 대중이 노동현장과 자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실천의 매개를 형성한다.

작년에 위와 같은 계획이 제출되었다. 올해도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계획이 구성될 것 같다. 현재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와 관련 실천적 고민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 중이다. 그동안 꾸준히 회원들과 내용적 교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총회 전까지 일단 회원 한명 한명을 만나가면서 기간 진행되었던 활동과 빈곤의제와 관련된 고민들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교류할려고 한다. 또한 3~4월경에 사회양극화를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 강연을 매개로 실천단에 결합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과 단체 회원들, 그리고 강연에 관심이 있는 노동자 대중과 함께 토론과 실천을 조직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체 확보와 정책적 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우리단체는 현실적 상황과 조건에서 연대활동을 통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빈곤문제에 대한 시야의 폭을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테를 연대활동 속에서 체험하고 축적하면서 이후 대안과 계획을 만들어갈려고 한다.

-기초법 공대위는 기초법과 자활법, 행정법 등 빈곤문제를 악화시키는 법안을 개정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사회 빈곤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본다. 또한 제도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불안정노동자 및 광범위한 빈곤계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도 투쟁속에 담겨 있었다.

-천막투쟁을 통해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근본원인을 알릴 수 있는 일상적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결합동력에 한계가 있었고, 광범위한 빈민대중을 어떻게 만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모색과 실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선 투쟁을, 빈곤대중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 5대 요구안 쟁취

- 빈곤상담네트워크 확대

- 금융시장 소외계층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 호주와 뉴질랜드의 EITC 제도 연구(방문조사연구)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 공약개발, 각 당 후보들 간 공약경쟁 유발

- 사회양극화 문제 지속적 제기: 조세강화, 예산확보운동전개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 빈곤상담네트워크 확대: 재원부족,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중

- 금융시장 소외계층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o. 김현미의원의 휴면계좌법안 통과 운동 필요

o. 현재 신용회복위나 자산공사의 제도는 채권자 중심, 법윈의 파산-개인회생은

돈 많이 내고, 6개월 걸리고, 낙인찍혀야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음. 파산신청자

의 99%가 면책 받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히 그 중간에서 분쟁

조정을 통하여 양측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 중립적 입장의

시민단체군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 배제자 문제를 풀어야 함.

- 호주와 뉴질랜드의 EITC 제도 연구(방문조사연구): 연구비 미확보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 공약개발, 각 당 후보들로 하여금 공약을 채택하도록 요구: 연대회의 차원에서 공약을 개발하면 좋을 듯.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

OECD 평균정도의 사회지표 달성

5대 요구안 쟁취

획기적인 일하는 빈곤층 대책 끌어냄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복지수준 비교를 통한 복지공약 끌어내기

[노동자의 힘]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빈곤대응팀의 몫으로만 빈곤의 문제가 국한되지 않도록, 전조직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의 환기와 빈곤문제에 대한 노동자의힘의 결합 및 개입계획이 총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준임.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 05년 5월부터 해당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빈곤대응팀을 구성, 운영해왔음. 그러나 회원들의 단순합 이상의 독자적인 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빈곤문제에 대한 노동자의힘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진행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조직적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순회토론회, 자료집 발간 등을 계획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음.

- 빈곤문제에 대한 교양을 넘어선 구체적으로 회원들이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에 대한 사업제안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들이 노정되어 있는 상태임.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첫째, 빈곤문제와 관련한 제반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제출하고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둘째, 빈곤문제를 운동사회내에서부터 특히 노동자계급의 자기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함.

셋째, 빈곤관련 연대체 담당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독자적인 사업의 집행 및 연대투쟁 수준에서 최소한의 동력도 담보되지 않고 있음. 대응팀 성원 몇몇이 결합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운동연대]

1.  각 조직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개 및 고민과 문제의식

오늘날 차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에 대한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의 빈곤의 원인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하는 특정한 부류의 소외계층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소위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가난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빈곤한 계층이 더욱 빈곤이 심화되는 한편 중산층의 몰락과 새로운 빈곤층의 유입이 같은 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빈곤을 나태, 무능력, 게으름 등 주로 개인의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면. 지금의 빈곤은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 실업 등 사회적 원인과 구조 체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빈곤은 개인에게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또한, 빈곤은 인권답게 살 권리의 박탈이며 인권을 부정하는 인권침해입니다. 빈곤은 인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여, 즉 사회성원으로서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인권운동연대에서는 인권의 시각에서 빈곤의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빈곤의 문제가 시혜적, 수혜적 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권리의 요구로서, 인권의 이름으로서, 빈곤의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인권이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좀 더 나은 삶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를 이해하고 인권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순간,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과 실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안정한 삶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도록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노동강도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감시체계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인권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한국사회는 소위 말하는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300만에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최근의 빚은 예전에 빚과 매우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80% 이상이 신용카드의 빚의 문제인데, 신용카드의 채무의 경우는 정부와 카드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즉 정부와 카드사는 금융회사 배불리기에 급급한 ‘묻지마’ 카드발급정책과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카드사의 고리대금업의 정책으로 경품과 카드를 반 강제로 안기는 등 무리한 카드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400만이 넘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빚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인 냉대와 밀려오는 빚 독촉 그리고, 추심기관의 불법추심 행위 등 신용불량자는 피가 마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족이 집단자살을 택하거나 범죄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있어 금융채무 특히, 신용카드의 채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는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를 통해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고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빚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빚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전세계적인 정보화사회의 강국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명암이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정권과 자본에 의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과 은행 정부기관 그리고 개인의 공간까지 무차별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재감과 인격적인 자유까지 자본과 정권에 의해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낱낱이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재감과 프라이버시를 부정하는 개인정보의 유통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인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자본과 정권의 정보인권의 훼손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지금까지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 추진 상황과 문제의식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사회라는 의제가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서 자리매김 되었지만, 양극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빈곤진영(특히 노동)에서의 시각도 여전히 추상적 구호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의 연장에서 빈곤문제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과제로 실질적으로 빈곤을 자신을 과제로 제기하는 주체형성입니다.

예컨대 IMF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의 결과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통한 실업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자서민은 불안정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노동자서민의 급격한 가계부채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및 개인부채의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은행과 카드사는 개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기보다 경쟁적으로 공격적 영업에 돌입하면서 부실은 커져만 갔다. 그래서 300만에 달하는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을 어떻게 빈곤의 사회적인 의제로 제기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주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매주 진행중에 있는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산’이라는 금융피해자들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금융피해자들의 조직하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을 매개로 해서 금융피해자 인권모임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업적 과제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묶어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빈곤의 문제에 있어 금융채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하며 금융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채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과제로 상승시켜야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빈곤사업과 관련한 ‘투쟁주체 형성’은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뿐만 아니라 금융피해자로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최저임금의 문제를 최저생계비의 상관관계 속에서 빈곤의 문제의 공동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심도 깊은 관심과 계획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각 조직 단위별 빈곤 의제에 대한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

- 금융피해자들의 주체화 시키는 사업

○금융피해자 인권모임의 안정화

○금융피해자들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한 교육사업

- 금융피해자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이자 빈곤의 핵심문제임을 사회적인 제기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의제화

○ 인권단체연석회의 사회권팀을 통한 금융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기

○ 금융피해자들이 중심에 서서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압박 사업

4.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첫째, 현재,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서울수도권중심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거, 노숙인, 노점상을 조직하는 전형처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국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조직의 빈곤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허약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빈곤인권단위의 활동의 취약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빈곤인권단위의 주체적인 자신의 계획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빈곤사업에 대한 전국적 의제에 대한 기민한 관심과 대응이 함께 녹여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빈곤의제에 대한 발굴과 한편으로 ‘빈곤주체’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이제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인상과 관련하여 빈곤층이 오히려 세금인상반대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테지요. 하루 생계가 급한 빈곤층에게 세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을 것이고 그동안 빈곤층이 신자유주의정권에 의한 피해의식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권단체로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빈곤의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와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빈곤층에게 자신의 과제로 제기할 수 있는 빈곤주체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활동과 공동의제의 활동의 방향이 빈곤주체 형성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워크샵 및 토론회 기획안

일시 : 2006년 2월 8일(수)

1. 빈곤대토론회와 워크샵의 위상

○ 공대위 투쟁의 성과를 확대 : 빈곤관련 의제들간의 소통의 가능성과 의제확대

- 이번 공대위의 공동행동은 빈곤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함. 특히,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법 개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함.

- 그러나 각 요구들간은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했으며, 이에 따른 소통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또한 다양한 요구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데 그쳐 공동의 의제도출로까지 연결되지 못함.

- 그러나 공동행동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이후 투쟁의 기본 조건으로서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토론회를 통해 공대위 요구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쟁점 확인과 토론, 발전적인 입장의 전환과 공동의 요구안 도출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2006년 투쟁의 방향마련

- 빈곤, 노숙, 노점, 장애 등에서 각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나름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각 의제들을 전 사회적 의제로 확장시키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첫째,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할 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 둘째, 각 투쟁의 이슈들과 자신의 투쟁이슈들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들 때문이었다고 생각됨.

- 2004-2005년은 나름의 영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었던 시기라 생각됨. 그러나 이를 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지 못하면, 운동은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활동은 제한적일 것임.

- 따라서 2006년 각 영역에 포진해있는 활동들의 연대방식과 연대의 형식, 연대의 수준 등을 검토하고, 빈곤문제해결을 전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되는 해임. 또한 공통의 의제는 추상적인 담론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제이며, 동시에 각 조직의 조직적 요구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치해야만 함. 그렇지 않을 경우 2005년과 비슷할 수밖에 없음.

- 이번 토론회는 2006년 연대의 수준을 높이고, 빈곤문제해결을 전사회적 의제로 확장할 수 있는 투쟁의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의 시발로 자리잡음.

2. 워크샵과 토론회의 목적

- 워크샵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횡단하고, 2006년 공동의 투쟁의제를 잡는 과정으로 배치하며, 토론회는 이의 성과로 진행함.

- 그러나 1월부터 진행하려던 애초의 계획과 달리 워크샵 진행이 한 달간 지체됨.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의 조직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임. 이에 이번 워크샵이 공동활동이 처한 어려움과 제반 조건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함. 다만 워크샵의 주제에 공동활동의 조직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지는 않음. 그럴 경우 애초 워크샵의 기획의도와 거리가 멀어질뿐 아니라 워크샵 자체의 진행이 방해받기 때문.

- 또한 워크샵의 논의내용을 담론(사회권, 기본생활권)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워크샵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또한 추상적 담론은 어느 정도 제출되었다고 생각됨.

- 따라서 워크샵에서는 각 단위들간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소통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실제 투쟁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론과 실천, 투쟁과제를 연결하도록 함. 특히, 이번 워크샵은 추상수준의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통의 투쟁과제가 필요함(ex, 버스를 타자, 주 8시간 근무와 같이 명확하고 실천적인 것)

3. 일정

- 1차 워크샵 : 2월 15일

- 2차 워크샵 : 3월 2일(가안)

- 3차 워크샵 : 3월 중순

- 토론회 : 일정은 추후 확정

4. 워크샵 진행내용

1) 각 운동의 현재적 과제 점검

○ 필요성 : 소통, 공통의 투쟁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임

○ 내용 :

- 각 영역별 쟁점사항

- 각 조직 단위별 문제의식과 의제에 대한 고민

- 각 조직 단위별 06년 계획 및 장기 과제

- 연대활동의 방향 및 공동의제에 대한 고민

○ 발제형식 : A4 4장을 넘지 않는 간략한 브리핑자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료 마련

○ 발제자 : 각 단체 전원

2) 노동과 빈곤

○ 필요성

- 공통의 투쟁과제를 제출하는데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임

- 2006년 핵심정세가 바로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임.

○ 내용(구체안은 미확정)

- 1부 : 자활사업의 전망과 운동으로서의 의의

- 2부 : 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빈곤 문제

3) A를 향해 : A는 공동투쟁의제임.

○ 필요성 :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해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동투쟁 의제를 논의함

○ 내용

- 사회권, 인권, 기본생활권 담론 평가

- 공통의 투쟁의제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과 타당성

○ 발제자 : 민중복지연대, 민주노동당

○ 토론 : 전빈련

5. 워크샵 성과로서 토론회

○ 발제

-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연대활동을 위해

- 5대 요구안의 쟁점과 투쟁과제

- 빈곤의제의 확산을 위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