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반빈곤 공동투쟁을 위한 1차 워크샵 속기록

- 각 운동의 현재적 과제 점검

일시 : 2006년 2월 15일

장소 : 사직동 전교조서울지부 회의실

참석자 : 전빈련(최인기,신희철,조승화), 민주노동당(황형욱), 민중복지연대(권혁기, 유민식), 인권운동사랑방(최은아), 사회진보연대(권형은, 최예륜), 자활노조(황정은), 노동자의 힘(손진우), 노실사(문헌준), 빈곤사회연대(유의선), 민주노동자연대(김선미), 양영희(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호경(영상팀장), 김삼권(참세상 기자)

사회 : 문헌준 노실사 대표

- 참석자 인사

사회자 : 워크샵 기획의도를 정책단위에서 설명해 달라

황형욱 : 가장 중요한 기획의도는 빈곤사회연대, 공대위 등 빈곤과 관련한 의제를 관련해서 공동활동을 해왔던 단위들이 향후에는 어떠한 의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내고 공유하는 자리.

가장 좋은 것은 워크샵의 과정을 통해 공동의제를 설정해 내고 사업방향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1월부터 워크샵 진행을 계획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많이 늦춰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임. 각 단위별로 고민해왔던 것들을- 조직의 결정이라기 보다- 참여 주체의 고민과 각 조직내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공동작업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공동 논의과제를 뽑아낼 수 있다면 향후에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자 : 빈곤을 중심으로 활동을 고민하는 단위가 많은 것 같다. 이전의 관심 수준에서 각 단위 사업으로 가져가려는 곳이 많은 것 같다. 긍정적인 것 같다. 가급적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 발제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자료참조)

사회자 :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단체에서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

작년에 참여정부가 많은 위원회를 만들면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의 연속이었다. 노동, 노점단체 등은 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출범 등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운동단체들이 정부의 논의단위에도 참가를 많이 했다.

이번 빈활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은, 사회권 관련해서 대중운동을 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어려웠다. 그만큼 언론이나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도 비판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에게 대안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능력과 힘은 미비하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권운동과 관련된 현황을 개괄해주어도 좋을 것 같고 노점상연합은 양극화연대에도 참여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조승화 : 질문이다. 3fare 복지를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인지?

유의선 : 지지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3fare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연계복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없다면 비판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이다.

사회자 : 주민통합 서비스라고 만든 게 있다. 그런데 명칭은 그럴 듯 한데 다른게 없다. 대구아이 아사사건 이후 지역협의체에서 논의. 요지는 공무원이 다 확인할 수 없어도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한다는 것. 내용은 없으나 말은 그럴 듯 하다. 담론적 측면이 너무 강해서 들으면 환상을 가지게 하는데 실행에 대한 계획은 없다.

황형욱 : 추측으로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이 노동, 의료, 교육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강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반성과 평가가 있고, 전달체계 관련해서도 모아내려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구축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라면 각각에 대한 입장과 판단보다도 우리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문제, 체제의 문제 등 큰 틀에서의 차이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높은 추상수위의 담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담론을 구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자 : 각 단체의 운동현황을 들어보자.(자료참조)

[전빈련]

-내부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빈련은 전노련과 빈철연이 결합. 의장단의 구속 및 빈철연 내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상당히 어렵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매월 1회 회의는 진행되고 있음.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철거민과 노점상문제에 착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주요한 과제는 행정대집행법. 이번 국회에서 결정나기는 희박하다고 하나. 상당히 중요한 법.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음. 철거민, 노점상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

-청계천 복원공사, 뉴타운 재개발 등의 문제가 빈곤문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 수준은 당면 처해진 조건에 대해 긴박하게 대응하는 것.

-행정대집행법이 올해 주된 사업계획이 될 것 같음.

-인권 차원의 문제까지 폭넓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권운동 등.

-전빈련은 80년대 만들어진 단체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 빈곤문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폭넓은 활동 전개. 민중연대- 최근에 조직발전 전망을 검토하는 중- 등 참여.

[민주노동당]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특성을 가짐. 각 의제와 관련한 사회단체들과의 관계설정과 연대활동이 중요한 축.빈곤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제가 총 망라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그중에서 중심의제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부유세, 조세개혁이 중심의제였음. 중심적 의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판단.

-고민되는 것은 의회에 의원단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등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 원칙에 입각한 것이냐 아니냐. 그 사이의 긴장감이 항상 존재.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함. 계속적인 숙제로 남음. 우려스러운 것은 단계적인 성과,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우려의 지점.

-빈곤과 관련된 의제로 좁히면, 기초법 개정의 추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체계의 구축작업. 의제는 긍정적. 그러나 의제만 던져놓고 힘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 당의 내외부와의 소통, 관계설정 등이 문제로 나타나기도 함.

-중심사업으로 잡혀있는 의제들과는 어떤 관계설정을 할 것인가에 의해 다른 의제는 부차화

-올해. 여정히 의료, 교육 추진. 기초법이나 자활지원법 제갲정 문제. 주거권관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그러나 연대할동과 관련 연대주체의 공백이 존재함. 당의 사업집행과 관련한 사무처의 소통이 정책위에서는 멈.

-운동진영내의 연대활동질서 등이 당내에 다 투영됨. 양극화국민연대와의 관계 등.

-개인적인 고민은 빈곤정책을 어떤 부분까지를 다룰 것이냐의 고민이 있음. 기존 기초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중심의 현재의 제도적인 틀에 머무르지 않는 새롭고 독자적인 의제의 발굴이 필요함.

[사회진보연대]

- 빈곤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음. 올해 빈곤사회연대 등과의 관계에 있어 고민해야 할 3가지가 있음. 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과 적극적 대안 모색, 빈곤문제가 다양한 사회운동 내의 이슈와 분리되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등과 결합할 방향의 모색이 요구. 빈곤사회연대 등을 중심으로 연대사업과 지역주체사업의 과제가 요구. 일예로 캐나다의 빈곤에 대항하는 온타리오 연합과 같은 단체는 주택점거, 복지예산 확충시위 등을 전개. 노동자, 노숙인, 빈민 등의 직접행동을 통해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기도. 지역운동단위들의 자활력에 기대할 수많은 없고 빈곤사회연대 등의 연대지향적 운동주체들의 목적의식적 노력이 요구

- 정부의 일련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민간NGO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양극화 국민연대나 저출산 대책위같은 민간 참여기구 구성은 필연적. 민주노총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의 실무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노사동수 참여 등의 조건이 형성된다면 참여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현재 정부는 확대일로인 빈곤문제를 대중의 생존의 위기가 아닌 국가발전의 위기로 선동.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에 대항하는 운동진영의 자율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민중의 삶을 국가정책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여성빈곤의 문제는 저임금불안정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주체화가 요구됨. 여성의 여성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특수고용직, 주변부적 노동의 현실에 처해있다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접근방식의 확대가 요구. 민주노총은 어떠한 투쟁을 벌일 것인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의 입법청원운동에 집중하거나 여성의 빈곤화 현실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

공동투쟁과제 모색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자,여성,빈민운동을 비롯 각종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의 연대가 필수적. 공대위의 활동목표는 그게 기반해 있었으나 각각의 정책요구를 병렬하는 한계. 기존운동에 있어서 빈곤해결을 위한 자기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과 빈곤사회연대, 전빈련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빈민운동, 부문운동의 자기과제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거권 등 인간다운 삶의 권리의 여러 목록들이 검토되고 이와 관련 운동주체들과의 결합을 모색.

[민중복지연대]

-민복연 차원에서는 빈곤사회연대 이전에 기초법 연석회의때부터 계속 결합해왔는데 지금까지 문제의식의 큰 변화는 없다.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 확보라는 큰 기조속에서 기초법에 국한되지 않는 영역들이 끊임없이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개별 법안이나 사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빈곤의 문제로 사회적 빈곤문제의 확장을 위해 노력이 필요. 개정이나 제정시기에 맞물린 이슈제기 측면이나, 운동의제를 확장하거나, 대중적인 조직화 기여에는 한계적이지 않았나.

-올해 고민하는 빈곤의제는 발제와 동일.

-연대활동의 방향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빈곤사회연대 차원에서 운동의 기본적인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형성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적 의제와 쟁점을 변화시켜나가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나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연대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작년에도 중심적으로 결합하는 단체들이 빈곤사회연대의 기획사업이 이러한 기준에 적절했는지.이를 평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작년 대표자 회의자료에 보면 이러한 언급들이 있는데 올해에도 여전히 유의미함. “참여단체의 관심부분을 모아내고 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나느 것. 올해 연대활동의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이는 빈곤사회연대 전체틀속에서는 각 단위의 관심의제, 운동적 과제와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사업적 성과가 이후에도 각 단위에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워크샵, 총회를 거쳐서 빈곤문제 대응을 하자는 결의를 함.

-정세를 보면서 민중생존권이 악화와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임무이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자는 것. 기존에 해왔던 빈곤관련 의제들을 구조의 문제, 권리의 문제의 접근. 빈곤에 대한 인권의 언어와 시각으로 접근. 특정 지역을 좁혀서 실태조사 등 상황을 알려내는 것은 해왔으나... 공동행동을 통해서 주체형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작년에는 주거권에 국한시켜 빈곤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당사자와의 연대노력, 사회공공성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진척되지 않음.사회권운동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을 고민해왔는데, 빈곤과 연계한 대안은 구체화되지 않음.

-정부가 얘기하는 담론수준의 대안들이 우리와의 직접적인 차이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고 있음 . 주거공공성에 대해 잔여적 접근과 권리적 접근의 차이가 보이지 않은 것이 고민. 올해는 빈곤에 관련된 사안을 중심사안으로 하며 실천 고민

-사회권운동의 중요성 제기. 현재 빈곤이 사회권과 자유권의 형태가 집약적 표현이고 .. 신자유주의의 심화.  몇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행동은 직접행동이다. 정책적이고 대안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직접행동도 중요하다는 판단.

-빈곤해결을 위한 직접행동으로 1)빈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전환, 2) 불평등을 심화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저항, 3) 가난한자들의 행진 조직, 4)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각종 운동과 연대임. 아직은 안이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님.

*자료참조

[민주노동자연대]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음

-300여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사회양극화와 빈곤,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의제를 현장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아름다운 연대 차별철폐 실천단’에 결합.

빈곤의제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기초법 공대위 결합중. 사회양극화 극심한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단체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연대활동의 참여하며 역량을 축적하고자 함. 서울실천단에 꾸준히 결합하면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빈곤문제는 정세적으로 더욱 강하게 제기받고 있는 과제.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 주체확보와 정책적 역량강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3,4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자료참조

-빈활에 결합한 이후 실천단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교류. 공동프로그램 기획요청도 있음. 올해 이러한 것들을 확대하려는 과정에 있음. 아직 단체 회원과 공유하고 확대하는데에는 한계.

[노동자의 힘]

-지난 총회때 제출되었던 빈곤대응팀 사업평가서를 중심으로 틀에 짜맞췄음.^^

-노힘의 경우 다른 단위와 마찬가지로 전조직적인 문제의식의 환기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상태. 노힘 차원의 개입계획이 총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 어떤 구조와 틀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태. 작년 5월부터 해당영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빈곤팀 구성. 1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빈곤대응팀이 결합. 그러나 회원들의 단순합 이상의 독자적인 질을 확보하지 못함. 세미나 및 워크샵을 진행였음. 축적된 내용을 마탕으로 순회토론회자 자료발간을 계획했으나 실행되지 못함.

-올해는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과 구체적인 실천의 계획을 제출하는 것, 빈곤사회연대 등 연대체 담당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것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개별 회원들이 집회및 관련 투쟁에는 결합하고 있으나 전조직적인 차원에서 대응은 노력을 해야 함.

[자활노조]

-기초법 올해도 기초법 전면개정과 함께 자활지원법 제정에 대한 고민있음. 지금 현재 올해 자활사업지침이 나오면서 자활참여주민의 노동권 관련과 실무자들의 처우문제가 발생. 사회적일자리의 경우 연중실시가 되지 못하고, 지침에 10개월로 명시함. 사회적 일자리는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 임금 동결.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다는 명시에서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산재만 적용.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자는 보장되지 못함. 산재또한 지자체에 따라 다름. 예로 경남지역의 한분이 공동체 참여하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 산재를 적용받아. 기관의 부담으로 오지 않았으나 가족에게는 부족함.

-작년부터 규모별 차등지원. 장관이 바뀌면서 공무원의 2%인상으로 낮춤. 8%인상이 지켜지지 않음. 인상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자체가 규모별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확대형이었다가 표준형으로 내려갈 수 있음 ) 지침에는 2%인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음. 설문조사 준비중.

-인상을 하라고 하면 관장의 경우 인건비를 챙기면서 실무자는 경력이 되어도 묶어버리는 사례. 사회복지수당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름. 10~20만원 등. 지자체협조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음.

-올해 자활제도 및 예산확보의 문제가 중점사안이 될 것임. 무엇보다 참여주민의 조직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 올해는 사회적일자리와 주민조직화와 연결하여 조직해야 한다.

-빈곤사회연대 활동은 협회도 참여하고 있고 노조도 참여하는데, 많이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회의에 자꾸 오는 사람들만의 의사소통만 되고 퍼지지 못함. 올해는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철폐연대]

개념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총회를 했는데, 평가되기를 노동진영이 빈곤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대활동에 책임있게 결합한다는 정도로 논의/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책임단위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

빈곤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없다.  올해 중점고민은 조직화사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노동운동이 빈곤의 다수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늘 소외되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고민.

조직대상으로부터도 소외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화계획을 세우고,

임금,근로조건 등등의 자기현장의 요구가 전부가 되어왔다. 노조활동의 내용가 방식을 변화시키므로서, 노조가 자기 현자으이 문제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세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존의 초기업단위노조의 노조의 자기 완결적 형태, 노조가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화하는 형태, 산별조직의 형태..가 있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에 집중. 지역에서 포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빈곤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 아니냐...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쪽 전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합할 듯. 지금 이동권연대를 시작으로 장판운동의 획을 긋는 작년부터 ‘전장연’을 조직해서 전국적인 장애운동을 투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존재. 서장연을 중심으로 장애운동에 관한 중점상황을 담아냄.

-5대요구안을 통해서 장차법제정투쟁을 가져간 것이 있고, 그 외에 교육지원법, 자립생활지원법이 있으나 장차법을 주축으로 가져갔다.

-장애인의 요구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정세와 빗나가는 부분이 있고, 정세에 맞추다 보니 다른 것이 묻히는 경우도 있음.

-올해 서장연에서 3대과제로 장차법 제정, 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3대과제임. 작년에 장차법이 국회에 상정도 못된 상태에서 올해도 집중 사안으로 가져가고 있음.

-빈곤문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이전까지는 최옥란열사 투쟁 등 장애쪽에서 담아내는 부분이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뀜. 빈곤문제보다는 현안투쟁에 집중. 문제의식과 고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이었음. 장애빈곤. 장애인연금에 대해 고민을 가져가는 단위도 있고, 하나로 모아지는 것들이 없이 사안별로 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합의된 내용은 없음.

-장애쪽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자립생활센터 10개 시범사업을 진행. 올해 예산 감소. 장애운동에 있어서 현장투쟁을 담보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정세에 밀리다 보니 이러한 요구들이 담겨지지 못하는 측면. 활동보조와 생활지원이 중증장애인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투쟁들이 진행될 것. 420을 중심으로 장애쪽 의제들을 제출될 것. 연대는 빈곤사회연대나 기초법 공대위 내용이상은 없음. 한계적임. 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강함. 그러나 사안별로는 계속 결합하고 있기에 올해도 그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함.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관계, 지원활동을 진행. 연대활동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

-노숙인 분들을 만나다보니 빈곤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더라. 중첩적인 문제. 문화,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활동 진행.

-사업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을 크게 두가지. 주거와 관련한 주거지원활동들. ‘집이 사람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함.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부터 저렴한 하숙집 운영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 그것의 기본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보자는 것.

-당사자들을 어떻게 만날 거냐. 같이 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임. 올해는 배움터, 야학을 고민하고 있음. 당사자들이 실제 참여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을 통한 홈리스 방송국도 기획하고 있음. 당사자를 만나기 위한 직접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함. 이전에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했다면 올해는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만남을 추진하려고 함. 올해 외형적 변화는 그동안 활동가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함.

-주거권과 관련된 활동을 했음. 성과? 빈곤사회연대 활동하면서 병렬식으로 사안들은 많은데, 핵심적으로 주요한 영역의 문제 하나만큼은 빈곤운동 의제와 관련해서 치고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거권. 그러나 여전히 상이 안잡히는 부분이 있음. 대중적으로 뭔가 해봐야 한다. 그를 통해 당사자들의 발언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고민들이 지속되고 있음.

사회자 : 자유로운 토론을 해보자.

사랑방 : 연대활동에 대한 고민.. 작년에 빈곤대응이 필요한데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 무늬만 결합했음. 이러한 형태는 가능하면 지양. 기초법 공대위가 빈곤의 여러 의제들 중에서 5대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서 실천해야 하는지 잘 파악이 안됨.

또한 사회안전망 이야기할 때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쓰는 것이 필요한데, 사회안전망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언어. 시장에 맡기고... 보호적이고 잔여적인 것. 우리는 가능한 한 사회안전망 유포의 용어를 깨고 대안적 용어의 필요성

사회자 : 혼재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조직방식에 대한 얘기들, 병렬식 투쟁의 문제제기들. 핵심적인 의제들은 무엇인가?

사랑방 : 양극화해소 국민연대나 연석회의 등도 대안을 제출함. 우리의 대안과의 차이가 밝혀져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동의함. 비슷한 것이 있고, 차이도 있다. 차이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운동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중요한 의제와 선택과 집중의 불명확함이 확인됨. 빈곤에 대한 저항운동의 주체조직화의 방식들의 고민..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섬세한 프로그래밍이 필요.

정부는 계속 일자리창출 등을 해법으로 제출하는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막막함으로 다가옴.  권리적 접근이 무엇이다, 국가가 최소한 무엇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잔여적 접근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음. 정책하지 말고 몸으로 때우자... 직접행동!!

최인기 : 작년에 마지막으로 사회양극화국민연대 회의참석. 작년에 시민단체의 비정규직 기자회견 이후 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양극화..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빈곤뿐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담론이 일반화되고 담론화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름. 핵심적인 측면은 은폐되어 나타나고 있음.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음. 시민단체가 가진 한계가 존재. 그러한 우려들이 충분히 있음.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연대사업의 경험을 통해 보면 빈곤사회연대는 운영되기 어려운 조직이다. 물론 빈곤의제도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곤사회연대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워크샵 내용의 약간 곤란하다. 몇가지 핵심적으로 담아낼 것이 좀 공허한. 과거의 확인으로 끝날 수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일련의 대응이야 하겠지만- 1,2년 정도는 조직운영 차원에서 가동하는데 2,3년 가동하다보면 조직운동의 한계에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 올해는 자기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의제들 속에서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잡을 거냐....과거의 결합했던 의제들 속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문제. 민중운동 진영까지 빈곤의제를 확신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빈곤사회연대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사회자 : 몇 년 간 빈곤사회연대 운영방식이 이대로 가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의함. 연대체이고 연대체가 가질 수 있는 범주라는 것이 한계적이기도 함. 이전까지 빈곤사회연대=기초법의 측면이 있었음. 연대구조의 한계도 존재.

김충태 : 질문. 전빈련발언 중에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민중운동진영이 빈곤관련해서 맞닥뜨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

또 하나는 국민연대가 만들어지는 시점들을 볼 때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개악 저지의 혼란을 가중시킴. 결국에는 이러한 비정규직문제는 노동기본권의 문제. 시혜적 수준에서 해소하려는 것은 문제는 아닌지.  <양극화>라는 단어자체도 적절한지.. 빈곤의 확대일 뿐이다.

최인기 : 국민연대에서 제출된 안 자체가 우리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차이는 크다. 결론지어지는 것은 민중운동의 방식으로 가져가지지 않는다.

최예륜 : 사회양극화 해소 담론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모양새만을 본다면, 작년에 시민단체들이 ‘사회양극화국민연대’를 결성했고, 5개 시민단체가 비정규직관련 기자회견을 함.. 올해 노무현정부에서 신년연설 등 입을 모아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 강조. 연석회의의 제안. 국민연대를 보면 국회로비 중심을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음.

계획과 활동의 문제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국민연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입장. 조세개혁의 논의가 금융화로 인해 금융자본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기업이 손해나지 않는 측면에서의 조세논의 차원.

양극화해소 담론 자체가 우리의 담론이 될 수 있는가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랑방 : 직접행동과 인권교육으로 접근을 하자. 이용,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권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 운동사회 내부를 향한 도전...

영화나 소그룹 토론, 모둠방식  등..소통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한 어렵다.

사회자 : 이해당사자를 만나는 것. 주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

-쉬는시간

사회자 : 중구난방이더라도 하고픈 얘기를 해보자. 시간이 없는 문제도 있다. 결론을 정리하는 워크샵이 아니기에 고민되는 지점을 각각이더라도 얘기하자.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들어와있는데, 참가단위들이 자기 과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결합하기 보다는 빈곤사회연대 사업에 동원 형태로 조직되고 기획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음. 정책팀도 자기 역할을 강화해야하고, 내부에 다양한 논의그룹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 듯.

그것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동과제를 정세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논의구조. 활성화가 필요.

유의선 : 한국노총은 참여단체가 아니다. 연계하고 있을 뿐. 논의구조의 취약함을 빈곤사회연대의 문제이다.

김충태 : 자료집에서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의선 : 연대조직에서 하나의 의제를 설정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지역과 대중으로 소통되는 방식으로 의제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 한 측면으로는 참여단체와의 결합력을 높여 연대운동의 고민이 단위로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측면으로는 단체로 포괄되지 않는 빈곤진영의 주체형성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한 방식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한 정책, 제도개선의 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이다.

양영희 ; 빈곤사회연대가 기초법 연석회의부터 시작해서 기초법 연석회의속에서는 생계보장의 측면에서 장애쪽에서 결합했고, 빈곤사회연대로 전환하면서 다른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속에서 느끼는 한계는 참여단위는 여러단위가 있는데, 주거권이라고 했을 때 노숙쪽만 부각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주거권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주거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약간의 차이들은 존재함. 하나의 쟁점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입장에서의 통합된 고민들이 없는 것 같다.

빈곤의 문제들이 다양한데, 하나의 쟁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 지점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나열식이라도 담아내는 것이 필요우리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쟁점에 대한 사안들은 주체의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

사랑방 : 빈곤관련해서 여러 의제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소속되어 있는 단체, 사람들의 권리담론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다. 장애인주거권도 제기해야 한다. 쉽게 이슈화하기 편한 접근으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주거권을 얘기면서 소유의 방식이 아니라 점유의 방식. 가장 장애요소는 접근비용의 문제가 있음. 이것이 해결되면 소수자영역들이 주거권을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지반이 마련될 수 있음.

빈곤 얘기하면서 뭘 가지고 가서 운동을 할거냐. 고민이 되는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건드려 줘야 하는지 애매.. 각론으로 가자고 고민되는 것 같다. 기초법 활동 주거권, 활동보조인제도관련 생존권, 철거...빈곤. 하면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어떤거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황형욱 : 두가지 차원의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예로 노숙인 중심으로 주거문제를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있다. 다른 단위에서는 주거에 대한 고민들이 성숙하지 않았었고 실천과 운동으로 풀어나가는 고민이 부족. 고민있는 단위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점. 다만 문제는 참가단체들 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측면,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 요구가 올라오면 모아내는 것은 가능하다. 연대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은 사랑방의 얘기처럼 큰 틀에서의 담론이라든지, 방향이나 잡아내는 것. 같이 가야 할 문제겠다.

신희철 : 작년에 기초법 투쟁을 하면서 5대 요구 좋았음. 빈활 주거권 좋았음. 단체의 특성에 맞게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 공동투쟁의 방안이 있는데 사랑방이 제안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진을 일 년을 준비해서 준비과정에서의 교육과 당사자 만남 등.. 다같이 모이는 자리로 행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 빈민대회. 또 하나는 빈활 등 주거권, 여성 등 다양한 문제. 주거권빈활의 문제의식을 넓혀서 다양한 빈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각 단체가 주체가 돼서 모색하는 방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최예륜 : 올한해 준비해서 행진이랄지 등을 기획사업을 하면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과정은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양영희 :빈곤문제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음 하나의 주제를 한해동안 쟁점화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사안을 잡았을 때 그 사안 안에서 다양한 영역의 고민을 담아내는 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

황정은 : 기획투쟁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겨울빈활할 때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했음. 집수리 사업 하시면서 가정방문하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별개의 사업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보람있게 느껴짐.

한가지 기획사업이든 투쟁이든 . 도배나 장판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최인기 : 1년을 주기로 빈곤사회연대 사업을 보면, 빈활이 있는데 학생들과의 연계측면이 있다. 활동가 재생산구조가 될 수도 있다. 행진, 대중투쟁.. 전빈련이 가진 장점은 매년 빈민대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구성이 노점상, 철거민 중심이면서..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 내용적 측면이 부족함. 빈민대회가 중요함에도 정세적인 파급력 가지지 못함.

작년에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하면서 워크샵도 진행하고 요구안도 마련함. 의미있는 작업이었음.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하반기에 국회 법개정투쟁. 농성투쟁... 세가지 정도가 분기별로나 중요한 사업인 듯. 잘 다듬으면 일상사업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빈곤사회연대 참여단체를 두가지로 구분하면, 대중조직이 있고, 빈곤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임.  대중조직과는 다른 차원의 조직. 각각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음. 대중조직은 현안에 매몰되며 정책적 한계존재. 또 한 예로 민복연은 빈곤의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두 가지 조직형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새로운 빈곤의제를 해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 단위다. 포괄적 빈곤담론에 대해 제기하고 정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것에 대당하는 담론이 양극화담론이다.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반대 및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포괄적 측면에서의 빈곤담론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론적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인 극복과제임.

기초법을 뛰어넘는 의제의 발굴이 요구됨.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사회자 : 정리하자. 오늘 논의된 것을 통해서 2차 워크샵을 준비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상 마치며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