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토론회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 정부의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비정규직보호입법 비판

□ 일시: 2006년 3월 7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미디센터 3층)

□ 주최: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

(3․8학생기획단, 광주민중행동, 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98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순서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비정규직보호입법 비판

토론회 기획 취지	3p
발제1. 노무현 정부의 ‘저출산 ․ 고령화 대응’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자! 최 예 륜 | 사회진보연대	4p
발제2.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상과 여성노동자의 현실 문 설 희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9p
발제3. 노동조합에서 여성운동의 과제 이 황 현 아 | 노동자의 힘	13p
토론1. 여성에게 빈곤 강요하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비판 윤 승 호 | 3․8 학생기획단	21p
토론2. 간병노동자가 바라본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문제점 정 금 자 |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	24p
토론3. 2006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이 덕 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여성연맹 부위원장	25p
첨부 -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 제안서와 사업계획	26p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토론회 기획 취지

3.8 여성의 날은 98년 전 노조결성의 자유와 임금인상, 그리고 선거권을 요구하며 격렬히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3.8 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와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왔다.

98년이 지난 오늘 여성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불과한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이 전면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강화’ 흐름 역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국회일정 따라가기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현재의 고용조건과 개악방향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파괴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결과하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성별 분할선을 타고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여성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대운동이 활발히 조직된 비정규직 투쟁에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사업장이 상당수 차지해왔다. 그러나 하나의 집단적 흐름으로서 여성노동자 운동의 형성은 지체되고 있다.

또한 여성 주체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은 필수적인데,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은 여성운동, 여타의 사회운동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형태로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여성운동 의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여성운동 단위들(노조의 여성국, 여성위원회)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자율성과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3.8 여성의 날은 기념일이 아닌 여성노동자의 투쟁의 날이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투쟁하는 방향들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시작이지만, 오늘 이 자리가 3.8 여성의 날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의 날이 되기 위한 각급의 고민이 모아, 2006년 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 예 륜 | 사회진보연대
발제 1
노무현 정부의 ‘저출산 ․ 고령화 대응’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자!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은 위기의 본질을 은폐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범국민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했으며 이 사안을 핵심의제로 삼는 정부 직속의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출산율이 1.16명까지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 국가발전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사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은폐하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대중,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담과 규율을 강제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양분하고 전자를 건드리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고 있다. 대다수 민중에게 현재의 사회위기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반해, ‘소득 양극화-노동시장 양극화-산업의 양극화’라는 단계적 분석틀은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가 빈곤에 처한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절대화하는 과정은 빈곤층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고 치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격차 심화나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되며, 변화된 흐름에 조응하는 교육․훈련과 노동의 규율을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강조는 여성을 변화된 조건에 대해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킬 따름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사회 위기를 파편화/분절화하여 각각의 지원 대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분배의 재원마련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대중이 처한 현실적 위기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민간 인프라 구축과 시장지향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해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위기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경제성장,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포장되어 민간에 이양된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며 여성, 고령인구 등 (정부 입장에서의) 유휴인력이 그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된다. 시민운동, NGO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이양 받고 대중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인식은 미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해결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사회 구성원 감소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증대는 분명 사회위기의 한 요소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위기는 가족의 모순과 여성의 일방적 책임 강요에 기인한다

출산율은 자본의 필요노동력의 수준이나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결국 성장잠재력을 위한 산업예비군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출산통제정책은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출산은 장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 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남녀 평등을 기치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노동과정의 하위 층을 형성하는 전략과 공명한 ‘성 주류화’의 활용이 현재의 조건에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과 출혈판매를 강화한다. 또 한 축으로 정부 전략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소외계층, 여성이라는 소수집단과의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정규직 남성이 그동안 획득했던 권리를 급격히 해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체제(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한 것이다. 이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급진적 주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성의 직업이 ‘어머니’라는 지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한국사회에서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왔다.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가사노동과 함께 출산 및 양육과정의 보살핌의 기반이 되고 이에 대한 통제가 생산력 관리의 일환으로 상정되어온 것이다.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임금노동을 부차화하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에서의 여성의 높은 비율이 그를 증명한다. 임금노동과 가족 보살핌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온 여성의 출혈판매가 가족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것이다.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 심화될수록 여성이 감내해야 할 몫은 더욱 커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된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이러한 이중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며,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 노동의 여성 책임 전가와 노동과정 내의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가족 위기’ 인식은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하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발원지인 미국의 복지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미국에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된 AFDC(부양어린이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공적 부조로 부양 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이 기본적인 지원대상)의 주된 수급자인 미혼모(주로 유색인 빈곤층)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집중이 그것이었다. 1996년 클린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TANF(빈곤가구한시부조)를 도입하며 노동연계를 강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과 이성(異性)부모가족을 장려하고, 독신모를 줄이기 위한 국가복지체계에 경제적 유인을 부여했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소위 운동진영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 여연, 여협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대거 결합하고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주의-경제위기-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사회 위기에 대한 선동과 병행되어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에 대해 합의해온 과정이 노동자계급의 분할과 성별 분할을 가속하는 데 일조해온 것이다. 비정규직의 전면 도입 과정은 여성을 우선적인 목표물로 지정했고 이는 가족 내 외 성별분업과 성 차별적 관점을 노동자운동이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과 결합되었다. 가족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과 결혼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처한 생존의 선택지에서의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기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강요와 출산 강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악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운동진영이 이러한 정부의 위기 인식과 선동으로부터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노동유연화의 분할 층위가 확대 적용되어온 것처럼, 전면적인 사회적 권리의 해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과 ‘사회’ 위기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 구성원-노동자계급의 고통을 초래하는가? 이는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노동자계급의 비극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남성가구주 중 빈곤가구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여성빈곤가구주율(1997~1998년 43%)과 배우자가 있을 때 100%라면 없을 때, 136%에 달하는 여성 빈곤율을 보아도 그렇다.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가족과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노동의 ‘바닥을 향한 경주’의 촉진 매개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정의 노동유연화와 임금 억제를 위한 여성인력활용방안과 가족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이중적 억압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가족생활․노동을 영위해나가는 데 이중부담과 출혈판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근거는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저출산의 원인을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꼽고 더욱 많은 투자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적 과제는 범국민적 협의 기구를 결성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서비스 확충과 (지극히 불안정하지만) 안정적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과 출산․양육을 책임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출혈판매의 반복, 이것이 이러한 사회 위기 해결의 수단이 된다. 위기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전제로 가족부양과 출산의 의무가 개인에게,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 중 자녀양육환경 미흡, 경제적 부담, 소득부족, 실업 등의 경제․환경적 요인이 68.6%를 차지했다.

지난 2월 22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오찬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출산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부터 우리 사회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가부장적 국가의 통제 전략이며 사회 위기의 원인을 은폐하는 담론이다. 고령화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로연금을 제외하고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재편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강화하고 재생산 노동과 그 비용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가족 내에서 치유하고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여성에게 억압과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여성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마련하고, 정부인사․노동․경제․농민․여성․시민사회․종교․학계 민간인사 등이 망라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위기 극복의 ‘범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은,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저출산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은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확대, ③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⑤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총 43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출범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이를 첫 번째 의제로 삼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은 여성의 출산․양육, 노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대책>은 “2010년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지속적인 소득수준 증가를 위해 합계출산율 1.6명 이상 회복이 당면 과제” 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극명해진다. 가장 높은 예산 규모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어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육과는 무관한 대책이 될뿐더러, 그나마 5.3%에밖에 미치지 않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이다. 혹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를 공공보육 확충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지만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수혜혜택(이마저도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늘리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은 빈곤층의 보육시설 활용과 무관한 방향이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방안’은 모성보호 기반 조성과 여성고용확대 정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보장’ 등은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 적용조차 힘든 비정규․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보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어,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보급’,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 인력 양성 체계 추진’으로 이어지는 여성고용확대방안은 노골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투영하고 있어 기가 막힐 정도다.

그 밖에도 <대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방안’의 핵심은 ‘불임부부 지원’, ‘임신중절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에 치중하고 있고, ‘정부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과 출산․자녀양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아이를 더 낳고 양육의 책임도 강화하며 동시에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유연화의 최 말단에서 노동하는 삼중고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도 속속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 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추진 중(이러한 과정에서 급여는 줄고 부담은 늘리면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일정에 오르고 있다)이며, 언론은 노후 대책을 위한 재테크 방안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공적 노인요양 제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환자를 보호할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전문간병인․전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시설 투자․지원 계획으로 집중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간병과 보살핌의 역할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이전․제도화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벌써부터 보험료 부담 논란이 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인, 간호사 등의 노동권의 보장은 부차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 재원마련논란과 선거․정치 일정 속에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육료 등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방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민간보육시설 확대, 정부․민간․기업의 가족과 출산 강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노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억압되고, 고령화 문제를 여성이 가족 안과 밖에서 동시에 떠안는 방식의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성이 수행해 온 보살핌 노동을 노동유연화의 또 다른 하위 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정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가족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

노동의 불안정화과 빈곤 심화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하자

2005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빈곤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성빈곤정책의 강점으로, 일자리 정책의 두 축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에의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 여성의 탈 빈곤 의지가 남성보다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높은 탈 빈곤 의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복지혜택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선택의 제한과 빈곤한 현실의 반영일 따름이다. 외주․분사화 등 노동의 주변화 과정은 노동과정의 일부를 정규직 노동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주변적 노동으로 떼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절하 된 여성의 노동이 일차적 목표물이 된다. 또한 파견․하청․용역의 형태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관계의 차별화로 임금과 대우의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 국회 일정에 오른 비정규직 법 개악 시도는 전면적 노동유연화의 시험지로 여성을 일차적으로 택하는 방식을 또다시 취할 것이다. 정부․언론․학계가 선동하고 있는 사회 위기 담론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전체 수급자 규모의 58%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성수급가구 비율은 노동인구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성수급가구 비율 중 18~64세의 노동인구 연령대의 비율이 1999년과 2001년 사이 10배 정도(900%)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의 남성수급가구가 53.6%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2003년 남녀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여성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중 여성 586만6천 명 중 70%에 해당하는 407만9천명이 여성이고 이 중 기혼여성은 80%가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중의 삶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문 설 희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제 2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상과 여성노동자의 현실

1. 비정규‘보호’법안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들

1)

지난 12월 4일 전국여성노조가 성명을 내어 “한국노총의 선택, 용기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 ‘저지투쟁’만 하다가 최악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제만 악화되는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입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의 선택을 지지한 것이다. 전여노조는 차선이라도 최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규직보호입법은 반드시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우리에게 ‘차선’일 수 있을까? 과연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인 걸까? 미흡한 수준의 법안일지라도 빨리 타결을 하고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상책인 것일까? 과연 무엇이 용감한 선택인 것인가?

2)

서울시내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지난 2월말로 기간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 지난 2월 27일 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질서유지권까지 동원된 상태에서 날치기로 국회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된 직후의 일이다. 모두 4~6년 장기근속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녀들에게 학교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순서에서 비정규직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화를 시키도록 한다고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화 시켜야 하니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간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이 되어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나 다름없어진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보가 전해진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며 노무현 정부가 내건 바로 그 비정규보호법안으로 인해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삶의 불안정에 내몰리게 된 상황을?

비정규보호법안과 관련한 이상의 몇가지 의문들을 2006년 이 땅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의 실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풀어보도록 하겠다.

2.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의 실상과 여성노동자의 현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당시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어닥친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아주 매서웠다.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 1순위는 당연히 여성노동자의 몫이었고, 그렇게 정리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노동법 개악 발표 이후 사전작업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은 집중적으로 계약해지 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파견직에서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5년 이상 근무한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은 ‘경영상 이유’라는 명분으로 해고 이틀전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100만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도 묵묵히 일해온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2년이나(?) 일했다는 이유로 재작년 12월 3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KTX 여승무원의 경우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들이 해고된 자리는 정규직에서 해고된 후 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또다른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 속에 가슴졸이며 숨죽이고 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비정규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단시간 노동의 남발을 규제하며 파견제 노동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간의 정함의 없는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몇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보호조취’를 적용하지 않고 무한정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년경과 시점에서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기간제 사용에 있어 일정기간동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상시고용 원칙’ 및 우리 노동법제의 해고 제한 조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간제 제한 장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한 그것은 기간제 제한 장치가 아닌 기간제 교체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차별시정절차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다소나마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데, 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겠는가? 이건 합리적 사용자를 전제하는 한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이다. 이것은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계약직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파견노동자들 역시 일상적인 해고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통제의 강화가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오히려 해고를 했기 때문에 현장 점거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공권력에 의해 저희는 회사 밖으로 끌려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는 버젓이 해외출장이며 자유롭게 사는데 조합원만 구속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년 넘으면 정규직시켜야 하는데 누가 2년 넘게 고용을 하겠습니까! 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몸이 아프다고 해고하고, 옆 사람이랑 한 두 마디 했다고 해고합니다. 그것도 핸드폰 문자로 해고합니다. 쓰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아무 거리낌없이 바로 해고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파견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기륭분회장 김소연 동지의 발언 中

실지로 지난 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통과 시 파견대상업종으로 선정되었던 직종의 대다수가 소위 여성사업장이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직력이 미약한 경우였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일상적인 해고의 위협과 노동조건 악화 등과 같은 불안정한 현실은 그에 맞선 저항의 조직화를 무력하게 만드는 노동통제의 강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작업을 하면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아줌마 이빨 보이지 말아요!”라고 구박을 당하고, 그러한 비인간적 관리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당장 문자해고를 당하게 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통제의 문제와 고용불안의 문제는 서로다른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 파견제 노동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견대상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날치기 처리된 법안의 내용은, 현재 객관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요건을 주관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즉, 현재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파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요소, 즉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닐 것,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날치기 처리한 법안에 의하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부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주관적 요소를 갖추기만 해도 파견대상업무로 정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정부 수정안	최종 통과한 안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법 제5조에 의하면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노동부가 최종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는 파견대상업무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객관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파견법 제5조제1항은 파견대상업무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 구실을 해 왔다. 이것을 잘 아는 노동부는 파견대상업무를 늘이기 위해서는 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내용이 바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파견허용 요건에 주관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노동부에게 파견대상업무를 결정하는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업무보고 시 노동부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파견제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였다.

이번에 통과한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의 노골성을 다소 감추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주관적 요소의 가미라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의 의도를 선뜻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조만간 노동부는 고삐풀린 망아지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종국적 귀착지는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의 만연 및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일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해서 정부는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고용의무’란 말그대로 “고용할 의무가 한다”는 것일뿐, 현행법인 ‘고용의제’(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파견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도 불법파견에도 그것을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합법파견, 즉 도급화를 추진하는 데에 혈안을 올리는 사업장들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이처럼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현재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보호’법안이라는 그 이름에 모순되게, 이번 법안 통과로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 예상된다.

실제 파견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소수의 남성 정규직관리자와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간에 근로조건의 차별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특히 상위직급의 관리자는 남성, 하위직급의 실무자는 모두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구조는 성차별적 고용구조의 전형이다. 이 차별은 이 여성노동자들이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숙련이 향상되고 업무성과가 좋아도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차별이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차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원청회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어도,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가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였어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입증이 충분하여도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하청의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독립성이 결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의 경우에도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묘연한 것이 현실이다.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견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3. 노동법개악 저지!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결코 우리에게 차선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보호’가 되기는커녕, 비정규노동자들이 그나마 누려왔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박탈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하기에 이는 부족하나마 받아안을 수 있는 법안이 결코 아니라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를 산산조각내고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를 후퇴시킬 법안에 불과할 것이다. 이를 교두보삼아 이후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바램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정부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데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문제가 관건적으로 걸려있는 만큼 노개악 저지 투쟁에 있어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비정규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때마다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먼저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은 여성노동권 쟁취 요구없이 현재의 노개악 저지 투쟁 국면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역설해준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개악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차별적 정리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노사간, 노정간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몇 년간의 투쟁전선이 노동법개악의 수세적 방어 투쟁에 국한되었던 상황에서 더욱 쉽게 맞바꾸기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맞바꾸기의 대상은 항상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허덕이던 비정규직노동자나 여성노동자로 귀결되었다. 98년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여성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90년대 초반 정부와 자본이 파견근로제를 합법화하고자 할 때 앞장서서 반대투쟁을 벌인 것이 여성운동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허용이 된 26개의 업종 대부분이 소위 ‘여성업종’으로 결정되었던 과정 등은 신자유주의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을 노동운동 진영이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사이의 갈등에서 여성들이 다시 한번 그 갈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탁하고 있는 현실,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와 직결되는 현실을 계속하여 수수방관하고 나아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한, 노동운동 진영이 노개악 저지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권 쟁취 투쟁에 승리하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간병인, 조리사, 공중보건 영양사, 전화교환 사무원, 전화 외판원, 여행 안내요원, 그리고 대중 유흥업소 무용수가 대부분인 연예직종 업무....지난 1998년 제정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로 허용된 파견업종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위 ‘여성직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파견직으로 허용된 26개의 직종은 왜 하필 ‘여성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당시 파견업종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었기에? 사실 파견업종 선정 과정에서 어떤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업무들을 합법파견으로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98년 파견직의 확대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있는 업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선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정규보호법안의 실상을 알리고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현실에 맞선 투쟁을 일구어나감으로써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에 여성운동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여야 하겠다. 여성들의 노동의 권리,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 있어서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관건적이다. 그렇지 않고서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몇가지 변화에 안주하게 된다면 여성들의 삶은 계속하여 불안정해질 뿐이다. 눈앞의 가까운 길에 현혹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용감한 선택이며 여성노동권 쟁취는 바로 그 길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황 현 아 | 노동자의 힘
발제 3
노동조합에서 여성운동의 과제

1. 여성노동자운동의 현실

노동조합운동에서 여성운동은 현재 어떤 모습인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사회운동단체가 결합하면서 연대투쟁을 벌여내고 있으나,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대회의 박수부대로 동원되거나, 여연 등이 내건 가족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여성운동의 흐름에 부지불식간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노동자운동이 생존권, 노동권 투쟁이라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운동사회와 연대가 가능한 반면, 여성운동의 이슈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여성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5년 두 가지 축으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구로동맹파업 20주년 등을 계기로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지만, 그조차 여성노동자운동의 포커스로 조망되어지지 못하고, 노동자운동 일반문제로 수렴되어졌다. 다른 하나는, 한국여성노동자운동의 태동을 조망하면서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발간된『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와『가시철망 위의 넝쿨장미』같은 책들을 볼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끊임없이 이어졌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철도 새마을호-KTX 계약직 여승무원투쟁, 한원C.C노조투쟁, 기륭전자분회 불법파견철폐투쟁,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투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투쟁, 서비스연맹 이마트 수지분회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투쟁,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투쟁 등. 그리고 햇수로 5년을 맞는 시그네틱스지회투쟁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투쟁도 빼놓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 출범, 건강가족-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방지법, 가정과 직장의 양립정책, 여성인력활용정책, 저출산-고령화대책, 보육정책 등이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의 핵심 내용들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은 가족위기를 조장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가족강화 이데올로기를 펼치고 있다. 여성에게 이중억압을 강요하며 유연화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혈안이 돼있다.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화, 비공식부분의 확산 등 노동의 불안정화가 야기하는 일련의 효과들은 여성노동자를 더욱 옭죄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심화 속에서 가족임금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인한 저임금 주변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2.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쟁점

- 여성독자노조의 출현과 성과

1999년 1월 여성독자노조 출범, 전국여성노조(조합원 5천명)/서울여성노조

여성조합원 조직화 성과

노조 내 민주주의 문제, 조직 운영 원칙으로서의 수평적 자율주의 재검토

조합원의 양적인 성장과 운동의 방향성

- 여성노동자운동과 주류여성계와의 연대문제

2001년 최저임금투쟁 시 최저임금연대회의 문제, 최근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투쟁 평가->여성노동자들과 주류여성계의 연대가 가능한가?

-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전략

전략이 없다.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세력화

민주노총 임원선거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들은 매번 비슷한 정책공약들을 내오고 있다. 차별해소 평등실현/모성보호/여성노동권/여성의 정치세력화

- 빈곤의 여성화와 맞서 싸우는 노조운동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기만성에 맞서 싸우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가족임금, 성별분업, 젠더 이데올로기->여성노동자들이 놓인 조건-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의 굴레, 여성의 주변화, 성차별적 노동시장, 여성의 과소대표성,

주변화된 여성노동, 비공식노동의 확산, 비정규노동의 확산, 불안정노동화, 빈곤의 여성화/노동의 여성화->불균등한 조직화, 노조운동에서 여성노동자 정규직화투쟁, 생존권투쟁도 소규모사업장은 연대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 여성노동자운동 내에서도 관철되는 규모의 문제

노조운동에서 여성들의 조직화, 여성위원회 체계, 여성노조연맹

-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저출산-출산통제->재생산노동력에 대한 국가 통제

난자추출-시험관아기,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을 생명공학, 과학기술 발달에 이용

성매매방지법->성노동자에 대한 국가 통제, 섹슈얼리티의 위계화/성노동자의 출현/집창촌 철거/연대투쟁의 전망

-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주류화전략, 할당제, 적극적 조치의 한계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선별적 포섭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

정치세력화의 계기->의회진출이라는 협소한 사고, 신자유주의는 여성 진출, 미디어정치 등을 활용하여 의회주의를 공고히 함.

5.31 지자체

3. 9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에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

이 부분은 <질라라비> 2월호(미발간)에 실린 글이다. 내용은 최근 쓴 몇 개의 글을 참고하고 있다. <울산노동뉴스>,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과 대안> 등.

2006년 세계 여성의 날은 98주년이란다. 98년간 여성들은 해방을 위해 싸워온 것이다. 성차별에서 해방, 성폭력에서 해방, 그리고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이라는 이중노동에서 해방. 여성억압의 양대 지주인 성차별과 성폭력은 여전히 많은 여성에게 억압의 굴레다. 직접차별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해도 간접차별이 판을 치고, 최근 전국을 강타한 성폭력은 아동살해로 이어진 성폭력이었기에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노동은 빈곤의 문제와 맞물려 이제 신자유주의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은 여성의 빈곤을 말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시대 유연화된 노동의 성격을 의미하기에 ‘노동의 여성화’와 일맥상통하고, 이로 인해 구조화된 일상적인 빈곤의 문제를 일컫는다. 자, 이러한 단상이 2006년 3월 8일 현재 한국 여성들의 현주소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2006년 3.8 여성대회 쟁점

그래서 2006년 3.8 여성대회는 우울하다. 성차별, 성폭력, 여성노동-비정규노동자, 여성가구주-빈곤, 보살핌노동, 저출산과 고령화, 건강가족, 성매매-성노동, 난자추출-난자매매 등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여성가족부의 등장, 성주류화전략,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등. 여성이 떠안고 있는 문제, 특히 최근 이슈화된 여성문제의 쟁점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 벅찰 정도다. 여기에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개인신분제 문제나 보육 문제까지 끼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진다. 어디 이뿐이랴? 노동자운동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할당제 문제도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은, 여성노동자들은 이토록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처신해야 하는가?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빈곤의 여성화

여성들은 점점 더 행동가로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여성의 입장뿐 아니라 직접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0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해 자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정면으로 폭로한 정영임 사건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시스템과 ‘유리천장’의 공고함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여성인력활용’이니 ‘가사와 직장의 양립’이니 하며 김대중 정부 이래 꾸준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정부의 숙원대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2005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1%라는 경이적 숫자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젊은 비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라는 적극적 의미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 직종으로 내몰리는, 그래서 나이 많은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제법칙에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수동적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후자의 의미가 훨씬 크다. 빈곤가구의 45.8%가 여성가장인 여성가구주라는 사실은 ‘빈곤의 여성화’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출산장려 딜레마와 건강가족의 한계

저출산이나 건강가족의 문제는 또 어떤가? 정부의 인구ㆍ가족ㆍ여성ㆍ보육정책과 맞닿아 있는 ‘저출산종합대책’의 면면을 살펴보자. 대체 뭐가 문젠가? ‘저출산종합대책’의 대강 윤각은 이렇다.

정부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5조원 규모의 희망한국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저출산 종합대책」은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 하에,

①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③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⑤ 출산ㆍ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추진 하기로 하였음.

‘저출산종합대책’은 5개 분야에 걸친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교육비를 시작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일부 지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다채롭다.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대책의 요지다.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현란한 국익 요구를 여성의 몸이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수히 이루어져 온 여성의 몸을 통한 국가의 통치전략이 또 다시 반복된다. 최근 2년여의 성매매방지법, 난자추출, 건강가정기본법에 이어지는 여성종합대책 선물세트의 피날레가 다름 아닌 출산장려 꾸러미인 셈이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입법 예고되고,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된 맥락은 국가가 바라보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국가의 생산과 재생산의 근간을 떠받드는 가장 안정된 체계여야 한다는 통치이념 하에 작동된 것이다. 2005년 여성계 50년 숙원사업이라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악습이 고쳐지게 됐으면 뭐 하는가? 더욱 세련되게, 건강하지 못한 가족 또는 비정상가족이라는 족쇄가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또 다시 무수히 다양한 가족들을 옭아매고 있는데.

저출산의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의 상태에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빈곤에 시달리는 전 세계 여성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더욱 압축적으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1.16’이라는 세계가 경악할 합계출산율은 10%가 넘는 여성가구주, 70%가 넘는 비정규여성노동자가 신자유주의 국가가 강요하는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묵묵히 맞서 파업하고 있음을 단지 보여줄 뿐이다.

여성가족부의 모순 성매매방지법

2006년 성매매-성노동 논란은 또 어떨 것인가? 사실 이 논란은 성노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논란거리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노동 담론은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성노동자 당사자들의 이야기로만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시범지역 확대와 집결지 폐쇄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평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개발사업은 이제 막 본격화되어 민성노련의 집창촌 철거투쟁으로 맞불이 놓일 전망이다. 평택에서 대추리 농민들과 함께 미군기지이전저지투쟁과 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결합되어 연대할 수 있는 밑그림도 그려보아야 한다.

운동사회에서 성노동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벌이는 사이에 성노동자들은 충분히 자기 조직화되었고, 성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후가 될 수도 있는 평택 민성노련의 한 판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운동사회에서 쟁점과 논란은 한 편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낼 수도, 한 가닥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반면 성노동자들의 싸움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기에 유예된 시간이 없다. 오로지 저당 잡힌 목숨만이 있을 뿐이다. 다가오는 3.8 세계 여성의 날에는 성노동자들의 자기선언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이들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은 더 이상 성매매를 방지하지도 않거니와 성노동자들의 자활을 돕지도 못한다는 것을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건강가족 이데올로기’와 ‘성매매방지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른바 ‘건강가족’의 파탄과 ‘성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보며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차별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떠넘기며, 가족 업무를 복지부에서 빼앗아 온 ‘여성+가족+부’의 그 현란한 모순은 이제 대중적으로 폭로되어야 한다.

난자,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지난해 황우석 신드롬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과학의 제물로 바쳐졌던 대표적인 예였다. 줄기세포 논란은 현상적으로는 국익 논란으로 번졌으나 본질은 국가적 수준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처음에 기지촌에서 이루어지더니, 70년대 이후 산아제한-영구불임시술로, 남아선호로 인한 여아낙태로, 시험관아기를 만들기 위한 불임클리닉으로, 21세기에 이르러 배아복제와 줄기세포에 쓰이는 난자 제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몸을 그다지도 강조하는 한국사회가 여성 모성의 근간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능력에 대해 그렇게도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까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여성의 몸이 그 자체로 온전히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가 아닌, 여성의 몸이 ‘신체 없는 기관’으로 형상화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살아있는 신체’가 아닌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에 대해 폭로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시키는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여성의 이익=할당제?

여성적 이익이라는 게 있는가? 여성적 보편성? 꼭 여성이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답은 물론 “있다”. 할당제는 그래서 문제다. 보편적 여성의 이익이 있고, 누군가는 이를 대표해야 한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된다. 왜 여성 스스로 나를 위해, 나 자신을 대표해서 스스로 나서지 않는가? 만약 우리 모두가 주체로 나서야만 한다면, 여성 모두는 스스로를 대표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나서야 한다. 이제 할당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여성은 성차의 권리에 의해 동수 대표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 할당제, 30% 할당제는 단계적 또는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여성이 스스로를 동수 대표한다면 ‘균등제’에 가까운 50% 할당제여야 한다. 10%도 어려운데 무슨 얘길 하는 거냐고 할 수 있다. 할당제와 균등제를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표성’ 문제는 여성의 ‘평등요구’적인 성격을 띤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평등’인 경우가 많다. 평등 가치적 접근은 남성의 임금이나 지위를 여성이 도달해야 하는 그 어떤 것, 즉 최종 목표로 상정하게끔 이끈다. 예외 없이 저임금 또는 동일임금이 핵심 이슈로 등장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기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해체되어지면서 남성의 임금이 절대 감소한다면, 이걸 보고 남녀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문제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구조조정 시기이니 생계수준 이하의 임금이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기회평등인 평등의 요구적 수준에서의 딜레마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다.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를 거론할 때 기조 노조의 한계를 남성중심성으로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들 스스로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요구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가령, 할당제와 곧잘 대비되는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 체계의 등장을 여성의제의 확장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노조 내 여성문제의 소외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성주류화전략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담론의 한계

‘적극적 조치’의 모순은 이미 한국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2003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실시되면서 권리의 확장이 아닌 역차별 공세에 대한 방어논리로 제도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요즘 여성의제가 왜 정치세력화와 할당제에 꽂히고 있을까? 이는 노동자운동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노동자운동이 성주류화에 포섭되는 이유는 한편으로 ‘기회’라고 인식하여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과잉되는 건 문제가 있다. 경제영역이 정치영역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의회주의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예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의회주의 정치는 여성에게 기회균등과 할당제를 부여하는 동시에 광장의 정치를 제거한 미디어정치를 구사한다. 여성정치와 미디어정치는 신자유주의 의회주의의 특징이자 그 자체로 한계다. 당장 5.31 지자체가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성주류화와 함께 진정 되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성주류화 전략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소수, 이른바 능력 있는 여성, 경쟁력 있는 우월한 여성이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가 임시일용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가입률은 5%에 불과한 게 2006년 여성의 현실이다. 노동의 불안정화, 비공식적 노동의 증가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성에게 사회비용이 전가되고 있으며, 가사, 출산, 양육, 돌봄을 비롯한 재생산노동은 이전보다 훨씬 가중되고 있다.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처럼 선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을 구조조정의 충격 흡수판에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여성들의 공통된 견해다.

4. 여성노동자운동의 방향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나아갈 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을 중심의제로 떠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는 전 세계 여성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주류여성계가 주도하는 가족법 개정, 건강가족,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세력화, 보육문제 해결, 성매매방지법의 엄격한 적용 등이 여성문제의 핵심인 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 엔지오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신자유주의 통치 구호로는 여성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여성주의 사고는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관통해야 한다. 여성의 문제는 곧 노동하는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활동가들은 남성 중심의 운동-가부장성, 권위주의, 온정주의, 가족주의-이 갖는 부정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여성 자신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꾸어내기 위해 기존 관행과 제도를 뒤집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 과정에서 속출하는 여/성 담론-여성 능력주의, 가족 강화,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화적 섹슈얼리티 이슈,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과학기술진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들, 빈곤과 폭력-과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은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대표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별화된 성윤리가 인정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성별화된 권리 인정, 양성의 사회윤리 구축

노동운동의 성차별적 구조와 담론, 여성의제의 주변화와 보편/특수 담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배제와 조직/개인의 이분법, 일상활동의 가부장성(비공식 노동-성역할 분담과 관련된 소외감, 성희롱과 성폭력,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 학벌주의, 연고주의, 연령주의로 뒤얽힌 남성들간의 네트워크, 능력주의) 등 여성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을 일소해야 한다. 노동운동에서 몰성성(sex-blind)을 없애 나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부단히 경주되어야한다.

노조운동은 결코 성 중립적이지 않다. 노조운동 내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는 비단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여성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른 사안에 있어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여성억압의 양대 원천인 성차별과 성폭력을 노동운동에서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운동은 성별화된 권리로서 여성권을 사고하고, 보편적 인권과 노동의 권리로서 여성노동권을 인정하여야한다. 운동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차별은 공적 영역 즉, 자본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집중되고, 사적 영역의 차별에 둔감하였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평등 사회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남성과는 독립된 자율적 행동권이 보장되는 속에서 앞당길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여성들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장과 노동조합에서 싸우고 자신의 관심사를 발언할 때, 남성에 의해 수동적이고 비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온 여성들의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대해 정면도전 할 수 있다.

여성주의 운동은 근본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모든 차별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 주체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생산노동의 사회화

기존 노동과 착취에 대한 분석에 젠더(gender) 관계의 함수를 도입하거나, 여성이론에 노동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감정-서비스 노동을 육체-정신노동과 대별되는 노동의 한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 ‘사용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가사노동을 분석하기도 한다.

가사노동은 강제성을 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들이 주부라는 신분으로 직업화되었다.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할들은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인간관계들인데, 이러한 인간관계들이 직업을 구성하고 노동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계가족제도로 인해 여성은 남성의 가정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게 되고, 주부는 이 관계 속에서 육체적 노동 뿐 아니라, 이 속에서 생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그 자체로 신선하면서도 ‘여성주의적 경제와 경제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성의 시간을 무보수, 무노동, 무생산, 결국 무가치로 간주해온 남성 중심의 생산중심주의를 지탱해주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들, 대표적으로 가족이데올로기, 모성이데올로기, 순결이데올로기, 이성애주의 등을 극복해야 한다. 남성-근대적 시간 바깥에 놓인 ‘여성의 시간’을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활동은 노동이 아닌 것, 가치를 낳지 않는 것, 따라서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성을 사회적 활동에서 격리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치가 없는 것,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조건을 통해, 사회적인 영역에서나 가정적인 영역에서 성적인 차별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노동의 불안정화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정치적 상상력과 함께 쏟아져야 한다.

5. 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

총론적인 과제

-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비판, 가족은 이데올로기,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비판

- 신자유주의 하 여성쟁점 공론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 성주류화전략, 페미니즘 엔지오 비판

- 가족임금,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사회 가부장성 철폐

- 성별화된 권리 인정과 양성의 사회윤리 구축

-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입장,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반대

-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통제권

-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해방

- 주변화된 여성노동, 빈곤의 여성화 타파

-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전략

-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운동, 여성노동권의 의미 구성

- 여성노동자운동의 자율성과 연대 확립

- 여성의 독자적인 자기조직화 계획과 정치실천, 여성의 동수 대표

- 여성주의 경제학의 재구성, 여성노동자운동에 관한 이론적 문제 정립

- 여성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확장,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반제반전운동, 생태환경운동 등의 접목

요구의 구체적 내용

- 운동사회 성폭력 철폐

- 노조운동의 내재적 위기적 요소인 가부장성,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철폐

- 국가와 자본의 노동력 관리(생산/재생산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투쟁

- 여성노동자운동의 성주류화전략 극복, 부문운동화 극복

- 다양한 가족형태, 비정규여성노동자, 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인정투쟁

- 여성노동법 개악저지투쟁,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여성단협 모델협약 관철

- 성별분업구조 철폐, 성차별 철폐

- 가사노동의 노동력가치 인정, 여성노동의 적극적인 가치평가, 사적노동(가사노동, 출산, 육아, 간병노동, 보살핌 노동, 가내노동 등)으로 취급되는 재생산노동의 사회적노동화,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

- 여성이 조직과 정치의 주체로, ‘제도정치’ 참여로서의 여성할당제->‘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 동수대표

- 이탈리아의 예에서처럼 ‘150시간 교육시간’ 따내기 투쟁 시도, 여성노동자들의 주체화, 조직화, 정치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보투쟁

- 조직화된 여성들의 전국적, 국제적 네트워크(2005년 세계여성행진) 구축

	38 학생투쟁기획단 윤 승 호
토론 1
여성에게 빈곤을 강요하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비판

■ 저출산「위기」의 본질과 정부의 대응

현재의 저출산 추세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요즘 여성들의 취향이나 세태”에서 찾기보다는,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권리(출산을 할 권리/출산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저출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투여되는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 혹은 무급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복지예산의 삭감과 공공부문의 사유화 등은 교육, 의료 등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양육과 요양 등의 역할을 부담해온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치솟는 재생산 비용에 반비례하여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가정 소득은 여성들에게 출혈적인 무급/유급노동을 강요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출산의 여유’란 없다. 반면 신자유주의 정권에게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의 위기, 다시 말해서 자본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노동력과 산업예비군을 유지하는 것의 위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은 지난 0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들과의 재원조달 합의를 바탕으로 「희망한국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작년부터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본부 등을 출범시키는(2005. 9.) 등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저출산 ․ 고령화 대책마련에 시급히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얼마 전 취임 3주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도 전사회적 위기로서 양극화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 고령화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에는 시민사회운동, 노동, 종교, 여성, 경제 등 사회 제 영역의 단체들로 구성된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 기구는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계 단체들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첫 번째 의제로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상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 여성에게 더많은 고통을 전가하는 저출산 대책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위의 ‘저출산 주요 과제’를 크게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계획들은 (서로 중복되긴 하지만) 편의상 두 가지 맥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들로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독신자보다 유리한 세제개편>,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불임부부 시술비 일부 지원>, <출산과 가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교과서 개편>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의 출산 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것들로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위주의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과 보급>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 ․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계획>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며,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계획> 역시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소수의 여성노동자들에 한정된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권리침해의 문제’라기 보다는 ‘누구든 애를 낳아서 국가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출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고, 또한 이왕이면 보육산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산층 혹은 고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이기에 이러한 계획들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한편 이러한 보육에 대한 지원 이면에는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와 같이 보육시설 등의 인프라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산업의 팽창을 유도하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하려는 정부의 여성인력활용방안 또한 연계되어 있다.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과 보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0∼4세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는데,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역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인하’를 통한 접근성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국보육노조 부산지부가 지역 보육교사 291명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0. 34시간이며, 70%이상이 8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등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져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훨씬 더 심각하다. 2005. 10. 4 한겨레 신문 참고.

또한 출산과 가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교과서 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의 출산 장려책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출산의 의무를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계획에 따르면 독신자/불임여성/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세제나 주택공급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일례로 한때 논란이 되었던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폐지 방안은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세금부담을 확대해서 보육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임이 밝혀졌다.

■ 여성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고령화 대책

지난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 목욕, 간호 등의 수발이나 시설입소 수발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와 함께 앞으로 각종 요양 ․ 간병 관련 기관들의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고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와 치매, 장기요양 등의 노인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퇴직연금제 도입과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통해 금융시장을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며, 더구나 「노인수발보험법안」에서는 수발보장사업비용의 국고지원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요양, 간병 비용을 다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고령자 개인 혹은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그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 대책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2004. 1. 참고.

또한 각종 실버산업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성노동력을 의료 요양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노인수발보험법」은 각종 의료 ․ 요양 서비스 기관들의 신설과 이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들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년 연장 조치 등 고령노동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비롯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용될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의 사용제한 완화와 '다년고용계약 제도'등을 통한 기업의 모집 채용에서의 유연성 제고 정책을 통해 이제는 고령자들마저 불안정노동층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실버산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보완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이 대책들은 동시에 대다수 고령자들의 생계, 건강, 일자리 모두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여성들을 더욱더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 일자리로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재정경제부 내부보고서,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2005. 7. 참고. 이 자료는 05. 3월 발간된 OECD의 The Impact on demand, factor market and growth의 정년연장 시나리오-생산가능인구 증대를 통한 노동력 증대(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노동력확보)와 생산가능인구의 저축증대를 통한 자본심화로 성장제고 효과(퇴직연금제 등)를 소개하고 있다.

위 자료 참고

■ 소결

저출산 ․ 고령화 추세 자체는 결코 ‘위기’ 혹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들 - 예를 들어 사회적 빈곤의 심화와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사회안전망 해체와 극단적인 범죄의 발생 등 -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각계의 관심과 책임을 호소함으로써 공동의 위기로 부각시키고 있는 양극화 ․ 저출산 추세의 원인은 명백히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를 진정 해결해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을 접근방식에서 구체적인 정책까지 전면적으로 비판해내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빈곤화에 맞선 투쟁을 기획하고 벌여나가야 한다.

	정 금 자 |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
토론 2
간병노동자가 바라본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문제점

	이 덕 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여성연맹 부위원장
토론 3
2006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첨부 -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 제안서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 투쟁기획단을 제안합니다.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sexuality)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1910년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3․8 여성의 날 기념대회 연설 중에서-

1908년 3월 8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그녀들은 노조결성의 자유와 임금인상, 그리고 선거권을 요구했고 군대와 마주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이 흐른 오늘,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며 언론에서는 호들갑스럽게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사화하고 있지만, 여성인력활용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자원으로 여성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가입률은 5.2%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는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여성은 가사노동 및 온갖 무급노동을 수행해 왔으며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전담하게 되는 현실은 여성을 해고하기 쉽고, 마음대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은 가사노동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곤의 나락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시장화 되어 가계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육아, 교육, 가족구성원 보살핌에 대한 여성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곡물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WTO 농업개방과 이에 조응하는 정부의 이른바 ‘농업포기정책’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농가소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여성농민들은 농사일 및 가사노동에 더하여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부업까지, 3중의 역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들의 빈곤이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끊임없이 여성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에는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위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개혁의 초기 과제로 채택된 노무현 정부의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은 결국 여성의 출산의 임무와 보살핌의 임무에 대한 강조를 통해 노동력 부족과 과중한 노인부양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적 일자리 등의 형태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보육과 간병 등의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들에게 그것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의 형태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증명합니다. 빈곤의 완충 장치이자, 재생산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제인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은 보육과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여전히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온갖 폭력에 마주해야만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의 안전망들이 파괴되는 현실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연쇄 성폭력 사건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시대 번창하는 각종 성(性)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모든 이들의 연대로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9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은 비단 기념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투쟁의 날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98년 전 그리고 오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투쟁은 매우 소중합니다. 2006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빈곤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공동행동을 조직할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 투쟁기획단’을 제안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고 그녀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싸움을 벌여나가는 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기조

여성이 성과 몸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여성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노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로 세상을 다시 쓰자!

일정

기륭영상문화제 - “비정규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다시 쓰자!”

3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아세아타워 앞

주최: 불법파견철폐와 기륭전자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

3․8여성대회 사전 선전전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산구민회관

여성의 날 맞이 토론회 -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3월 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서울본부

3․8여성노동권 쟁취 서울지역 결의대회

3월 8일 수요일 낮 1시 정부종합청사 앞 소공원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98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

3․8여성의 날, “서울 시민과 만나요”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교보문고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