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반빈곤 공동투쟁을 위한 2차워크샵

-노동빈곤과 사회권 운동

일시: 2006년 3월 14일(화)

장소: 사직동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

참가: 유의선, 권혁기(민중복지연대), 문세경(민중복지연대), 김도균(민중복지연대), 김선미(민주노동자연대), 신희철(전노련), 안성민(사회진보연대), 최예륜(사회진보연대), 장호경(영상팀), 이선정(정책팀), 최준(자활협회), 황형욱(정책팀), 문헌준(노실사), 손진우(노동자의힘) 김충태 양영희(장애인이동권연대)

유의선: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모였으니 간단히 인사하면서 근황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빈곤과 사회권 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과 중요성을 확인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발제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각각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자활 까지 해서 일자리 정책, 워크페어라는 형태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고민들을 확인하고 노동빈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과 사회공공성 운동에 대해서는 노동빈곤과의 연관선상에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세부적인 주체와 실천을 어떻게 모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1> 사회적 기업과 자활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황형욱(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황형욱: 정책팀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활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하는 기제가 되고 있어서 자활에 대해 빈곤운동진영이 선뜻 동의를 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자활의 역사적 근원은 빈민자활운동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그러한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의 긍정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발제]

유의선: 논쟁 지점이 많은 문제입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자활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마련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합의되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마련할 것인가, 이러한 대응 속에서 대중 조직화 실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논의 가능할 것입니다. 자활제도의 긍정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살려나가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발제 과정에서 강조하셨는데요. 질의가 없으시면,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2>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안성민(사회진보연대 빈곤팀)

안성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와 관련 법규도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광범위하게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저임금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빈곤철폐운동이나 여타의 운동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제

유의선: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질의를 받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제정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민: 논의 팀에서 몇가지 사례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빈곤선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빈곤선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것인데, 그를 기반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최저선이 아니라 적정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장에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 자체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황형욱: 지역별 최저임금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안성민: 지역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감시하고 적용을 확대하는 활동을 일컫는데요, 이와 관련 모범 사례를 살펴봤는데, 사울에서는 구로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금속남부지회, 민주노동당 등이 단체를 구성해 그러한 활동을 조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선: 질의 더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논의를 1,2번 주제를 묶어서 토론을 진행하고 3번주제 발제와 토론을 묶어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일동: 네~

<토론>

유의선: 발제자의 개인 입장 중심보다는 어떠한 점을 집중적으로 고민할지를 매개로 삼아서 어떠한 점을 고민하고 판단할지 하는 문제와 올해의 과제를 중심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준 국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준: 자료를 받으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관련 자료를 함께 받는데요, 자활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공일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대개의 공공일자리가 받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이 모두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공급 받는 사람의 양 측면을 통일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을 보면 고민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수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작년말에 발표된 700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대한 강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법과 분리된 자활지원법 제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10월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 일자리 추진단이라는 계획입니다.

기초법과 분리된 자활지원법 제정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나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자활사업에 대한 판단이 근거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작년에 80개 정도 낭비되는 예산을 발표했는데, 광역자원자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단 그런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자활진영에서는 합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차원의 자활사업은 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형 자활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활근로가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자활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자활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고민입니다. 더 이어나가면 복지주의 보건복지 일자리 추진단의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수요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활사업참여자의 반 수가까이가 간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요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입법 계획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노동부에서 준비중인데요, 그 법안을 보면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그나마 사회적 일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압박 때문인지 기업 연계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이 연계하면 기업이 돈을 내니까 노동부에서는 인프라 비용만 대라는 것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형이고, 원래의 사회적 일자리 유형이며,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갖도록 하라는 것의 유형입니다. 앞 뒤의 두가지 유형은 당연히 불안정성을 띕니다. 이를 법적으로 포장해주겠다는 형태가 현재의 사회적 기업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는 거부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정도가 회자되는 이야기인데요, 자활협회는 다음 주에 자활지원법 제정에 대한 공식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부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활지원법이 현장에서도 어떠한 그림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발제문에서 정정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쪽방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활은 빈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적정대상자가 아닌데도 포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원과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등의 시설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돈 남기는 일을 하려고 강습 같은 것 하지 말고 빈곤층을 책임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가 조사되고 서비스 수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자활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분명히 빠진 것인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인 정관입니다. 프랑스 같은 곳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등록과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고, 세제혜택 등... 등록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면 정관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이윤추구인지 사회적 환원인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정한 합의에 의해서 임금수준과 배분을 조정할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ITC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작동되더라도 자활사업과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EITC 관련 한덕수 부총리가 자영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활사업의 전략은 취업과 창업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규정, 수급자 고용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EITC와는 무관합니다.

얼마전에 삼성에서 8000억을 내놨는데 또 2000억을 내놨습니다. 곧 지나면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이 1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막을 입장인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삼성이 가장 먼저 투자했는데 차등지원을 주장하고 이것이 통과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환원 문제에 대해 반대할 것인지, 이에 대해 돈은 내놓되,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의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적 일자리를 했던 단위들 중심으로 고민이 그러한 차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면해있는 자기 문제-실업, 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형태, 이윤을 남기려는 형태, 자기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를 두기 위한 형태 등으로 진행되어온 자기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의선: 발제자께서 자활폐지론이라는 극단적인 편향은 일단 차치하자고 제기하셨는데 이 전제에 동의하십니까? 민복연은 어떠십니까? 자활에 대해 문제점은 있으나 자활제도 폐지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면 자활이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는가를 봐야 할텐데요, 노동빈곤이나 최저임금 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자활사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작년에 빈곤사회연대에서 정리한 입장은 자활은 기초법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괄하고

기초법이 포괄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노동을 통한 빈곤해결이 가능한 선택의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다면 최준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세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2006년 자활지원법 제정 관련 원칙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변화나 입장을 선언적으로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문제, 공급자 중심인가 수요자 중심인가 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함께할 주체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최준: 자활협회도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지원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지와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활후견기관 말고도 집창촌 자활, 노인 자활(시니어 클럽 40개 포함 규모가 자활후견기관과 비슷), 청소년 자활, 장애인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활을 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관 말고는 인프라가 없는데, 그 나머지 인프라의 안정화를 취하자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만4천명 중 취약계층에게 이 일자리가 갈 지 안 갈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복지관에 돈을 더 줘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활이 개별 기관이나 협회의 기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법 제정 마련 과정은 이러한 포괄적인 자활의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유의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많죠. 개인적으로나 단체의 고민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노힘도 빈곤팀에서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데 노동운동 내에서 복지를 고민할 때 최저임금이나 자활 문제 등일텐데요,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지요.

손진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접근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활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유의선: 발제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텐데요, 쪽방 관련 자활 문제의식 등  사회진보연대는 어떠하신지

안성민: 기초적인 배경지식이 별로 없는데, 복지관을 정상화시키고 복지수급프로그램을 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요?

최준: 자활사업의 긍정성이 지역화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후견기관이 지역화 사업을 고민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분권정책이 지역당 30억이 쓰여집니다. 지방 토호세력이 나눠먹는 것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경실련 등이 비판성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조직을 가동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계획이 없다. 저는 자활후견기관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를 각각 만들고 따로따로 독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복지관이 그러한 기능이 없었는지, 지금 복지관이 하는 일은 뭔가 하는 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영역에 관해서는 실제로 뜯어봐야하고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견기관에 오는 분들의 7,80%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노동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활센터 등을 만든다는 식의 방식으로 얘길 하다가 무마되곤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의선: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활지원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참여연대제안처럼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로 통합해서 사고하는 것은 어떤가요?

최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죽을 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견기관을 지정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건부과를 통해 소득보장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상위에게 자활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가 700만입니다. 자활을 다 작동할 것인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활 이후의 진입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일단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적정해야 합니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7,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시장의 임금수준에서 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간병 등 임금이 지나치게 낮았던 거에요.

소득보전을 개인의 영역으로 두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기본적인 노동을 하되 이후에 당신의 노동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의선: 발제자 분의 보충설명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황형욱: 제 역시 상당히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최준 국장님 말씀 와중에 자활의 변질 가능성의 요소, 사회자의 문제제기와 같이 복지의 시장화 가속화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활 폐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현실에서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기 보다는 자그마한 실마리라도 만들려는 시도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입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의선: 자활폐지론에 찬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실무자들과 참여자들이라는 실질적 주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 위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활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활의 위치는 복지대책, 공공부조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자리 대책으로 끌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지로서의 자활은 단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체들이 민간이라는 것인데, 계속적인 정책적, 제도적 합의 차원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제도 개선의 원칙적 입장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기가 우리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중운동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일관할 것인 아니고 또 반대로 복지정책을 정책적 인식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이 실제로 어떻게 필요한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황형욱: 저는 제도적 측면, 운동적 측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위탁의 문제를 봐야 할 텐데, 위탁관리자와 빈곤층과의 갈등이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빈곤에 있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활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대중운동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데는 분명 안 좋은 이유가 있다는 고민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논의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는 대단히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화 과정에서 변질과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면 이에 대해 반대와 비판만 할 것인가, 비판하고 문제제기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이고 이를 통해 실천적 과제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의선: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관련 논의와 맞물려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책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같습니다.

김충태: 영역이나 의제가 조금은 다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노동능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상당히 객관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이기준 등 말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노동능력의 의미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 않나 고민이 있습니다. 자활이 생각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3섹터라는 구분이 가상의 구분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국가의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일치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는 의도와 해결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자활을 극단적으로 부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포괄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장화된 상황에서 예산의 독자적 사용이라든가 자율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입니다. 사회의 갈등이나 대립문제에 있어 체제유지적 성격이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대중운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선: 최저임금 문제도 빈곤운동의 과제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의 과제, 그것도 일부주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자의 논의제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생활임금조례 제정 등이 새로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최은아: 생활임금과 사회공공공성을 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방식으로 지급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것은 이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제기로 이루어내고 지장정부의 책임을 강제했던 측면입니다. 이 문제를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민: 최저임금 투쟁은 제가 봐도 뭔가 일점돌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의 역 관계과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허용 수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인상 자체가 사회적 성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투쟁 역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의 종합적인 흐름 속에 배치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제외하고는 불안정노동에 맞선 다양한 흐름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운동의 시혜적이고 관성적인 투쟁 배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빈곤운동 진영과의 조우의 매개는 무엇일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무언가 더 구체적인 계기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의 평가 관련해서도 고민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빈곤운동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도 있었지만 최저임금 투쟁 2003년에 시작할 때부터 명칭을 그런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실물적인 흐름은 거의 없었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차원에서 2차 행동과 맞물려서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하자는 취지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빈곤을 가속화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빈곤의 현실에 기반해서 최저임금투쟁에 연대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였고 그를 바탕으로 노조 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일상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연대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최임투쟁의 결과는 그닥 성과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2005년 들면서 결정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입니다. 철폐연대와 같은 경우 가구원수 최저생계기준을 적용할 것은 제기했다가 개인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논의되기도 하는  등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노동운동차원에서도 빈곤운동 진영에서도 이후 논의와 실천을 추동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최저선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현실화하지는 포괄적 제기와 실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 정도가 확인된 상황이고 여전히 이러한 고민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성민: 사실상 두 가지 사안이 산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으로 연대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연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인 것이 맞잖아요. 충분히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통합 설명 가능한데 그런데 이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연대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내용적인 부분보다 이러한 부분들에 연대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이지요. 노동자운동의 대중운동의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나 고용형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빈곤운동진영에 어떻게 개입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있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병인 지부장님이 3.8 토론회에서 말씀하시길,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적정임금과 노동조건이 못되는데 노인수발보장제도 같은 것이 이러한 문제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고 토론하는 방식은 임금과 고용조건 등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빈곤운동이 접근하는 방식이랑 빈곤운동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조건, 건강권 등에 대한 빈곤운동에 대한 의제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유의선: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은 자활, 사회적 일자리,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접근하며 그를 매개로 노동빈곤 전반의 문제로 구체화하고 쟁점을 제기할 것인가의 고민이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의선: 잠시 쉬었다가 3주제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제 발제해주시죠.

<발제3>사회권운동과 사회공공성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빈곤, 사회권, 사회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화두를 연결시키고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발제

<토론>

유의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영희: 사회적 빈곤,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빈곤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역별로의 고민에서 핵심적인 것이 현재의 사회구조 안에서 노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들, 노동능력의 취약계층이라는 사람들, 장애인, 여성, 노인 등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 덧붙여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아: 노동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공공성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회 공공성의 밑그림은 임금을 통해 생계가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과 무관한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이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문제는 다양한 노동 동기가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용돈 정도의 수준이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지원, 공급되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황형욱: 질문이기도 하고 문제제기인데요, 사회권이나 사회 공공성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뻔한 이야기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언급 수준에서 머무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동의 아이디어도 제출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운동들과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성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 요구라는 차원을 제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중의 통제라는 표현을 언급하셨지만, 국가 기구 안에서의 수행 촉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유화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성민: 관련해서 저는 기존에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나 교육, 의료시장화 저지 등을 포괄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맞닿아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러한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과 공공성 논의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면, 기간의 그러한 투쟁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 언뜻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의선: 사회권, 인권으로서의 빈곤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이전의 주어진 제도와 조건을 바꾸는 문제라기보다는 주체로서의 자기 권리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곤운동은 노동계급이 아니고 변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인권도 잘 팔리는 운동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운동진영이 이야기하면 자유권 영역 중심이 있기도 때문이지만 무언가 있어 보이는 문제제기와 실천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의 경우 장애인 차별철폐 도 동일한 차별철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권과 소유권의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이야기 할 때, 노동자 중심의 계급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급진적으로 사회변혁적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공공성 논의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 공공성이 사회권 실현 확대의 경로라고 보시는데 참가하신 단위들이 사회공공성 강화 문제의식을 어떻게 사고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논의가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으로 이어져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 고민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최은아: 우리사회에서 인권의 담론이 잘 팔리는 언어가 된 시기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인권이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회구조 내 보장받을 만한 사람의 인권으로 사고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전자 팔찌 문제도 그렇습니다. 강자가 인권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담론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적 인권이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한 공격과 연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주체와의 결합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인권으로 설명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권 운동의 맥락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곤의 문제에도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 관련해서 인권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부르주아의 인권 이면의 피억압계급의 인권은 묵살되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유권 개념의 발전이 인권을 어떻게 규정했는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은 독점적 소유와 그를 보장하는 사회적 구조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며, 보편적인 삶의 질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유의 매개는 국가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직접민주주의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 내는 사회운동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성하지만 그를 민중적 통제로 이어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은 없더라는 점을 지적했던데 그러한 측면이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영화, 시장화 저지 등의 투쟁의 흐름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빈곤과 관련된 인권운동의 기획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평택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유의선: 장애나 노숙 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영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지하철 철로 투쟁 같은 걸 할 때 가장 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노인들이었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입니다. 철도 파업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공공성이나 사회권 운동을 할 때 대중적으로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선: 한 마디도 안 하신 분들...

최예륜: 여성빈곤화에 관련한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어떠한 주체와 결합하고 공공성 강화투쟁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빈곤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 수요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민간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공공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각 주체들의 투쟁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 복지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주체의 노동과 생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부장제 하에서 부차화 된 여성노동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간병, 보육 문제를 확장함에 있어 이것이 여성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라는 점이 제기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의 확산은 그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빈곤운동은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는 것과 주체들의 투쟁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주체들의 투쟁을 전제로 할 때만이 사회 공공성 강화의 의의를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의선: 사회적 일자리, 자활 사업 등이 사회 공공성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기되어야 하는지의 쟁점이 필요합니다.

황형욱: 복지의 시장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화에서 이를 포장하고 있는데, 복지의 시장화 저지라는 제기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과 전선이 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공공성을 지켜내고 사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되, 구체적으로 그러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국가의 책임을 원론적으로 강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요구는 아니지요.

권혁기: 각각의 주체들이 운동의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 워크샵의 목표였는데 난망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과도하게 모아내는 것 자체는 무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원칙과 방향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투쟁과제를 만들어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선정: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연계시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 정책팀 논의에서는 오늘의 세 가지 주제가 연동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등이 공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된다거나 최저임금과 연계되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의선: 일 년을 준비해서 직접행동을 하자는 제기도 나왔었는데요. 2차 워크샵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동의되는 지점과, 중요한 사고의 지점들은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주력하는 방향성에 대해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점돌파 할 것인지, 다양한 운동에 대한 연대를 확산할 것인지,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술적 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이 동의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측면들을 분명히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어떠한 사업과 어떠한 이슈로 대중과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자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빈곤운동이 이에 대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의 문제의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하고, 사회공공성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주제와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수립하고 의제화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합적인 견해를 담은 모두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헌준: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난망한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한데, 워낙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 실제 당사자들이 그렇게 가는 측면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든 자활이 화두잖아요.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연결시스템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고민의 확장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회권, 사회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단체가 느끼는 문제는 대리자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거리 상황만 놓고 보면, 역사 같은 데 가면 이들을 대상을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당사자들의 고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사회운동 단체로서 지원활동을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이선정: 굉장히 많은 고민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빈곤운동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의 기반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3차 워크샵에서 이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과제를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하고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은주: 쉬고 있는 중인데 잠자고 있는 정신이 어느 정도 깨어난 것 같습니다. 3차 워크샵 때 더 많은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다 애매한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 같은 문제도 쟁점이 많은데, 공공성의 문제와 투여되는 당사자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워낙 각각의 처한 조건에 따라 요구들이 상충되는 축면도 있는데, 당연히 국가가 필요로 해서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온전히 권리가 보장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성이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최임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최저기준 정하는 것뿐인데,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있느냐, 산업구조 자체가 부정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이들에 대해 한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최근에 급식조례 같은 것을 입법화한 사례가 있듯이, 임금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최소한의 보장제도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고용된 농업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업노동자들의 권리가 배제되어있는데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범주에 대해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임금을 많이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별 복지가 강화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폐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직되지 않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되고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투쟁과제를 모색할 때 보다 세밀하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과제를 논의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예륜: 노동의 범주를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삶의 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투쟁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모든 사안을 임금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는 노동자운동의 관성은 혁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의 확장이나 사회 공공성의 강화 문제의식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노동의 위계화와 분화과정처럼 차별과 위계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호경: 오늘 워크샵 자리가 빈곤사회연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워크샵 하면서 사언의 중요성을 각인한 측면도 있고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2006년도 투쟁과제를 마련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빈곤운동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투쟁을 만들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운동 진영에 어떻게 제기하고 연대를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진영 모두가 빈곤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빈곤운동을 고민하는 주체들과는 실제로 실천적으로 소통, 연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만 투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운동진영과의 연대와 공동투쟁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차 워크샵에서 그러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영희: 빈곤 하면 각각의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빈곤의 문제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 쪽 같은 경우 농성투쟁 등에서 가장 많이 조직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내용 생산과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주체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실천적 기획으로 녹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을 낼 수 있는 단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곤사회연대는 그러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애인의 빈곤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소득 보장을 얘기했을 때 기초법의 보장과 국민기초연금보장과, 장애인 소득 보조 등을 각각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과제와 요구가 될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주체들의 요구가 어떠한 의미이고 정책적, 실천적 계획 모색이 어떻게 가능한지 빈곤사회연대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단위의 고민을 어떻게 계획하고 담아낼 주체들의 고민을 수렴하고 모아내는 과정이 다음 워크샵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김도균: 어려운데요, 자활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다음 워크샵 때는 논의를 심화해서 통일성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단체와의 연대방안도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2006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세경: 저는 사각지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빈곤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쪽으로 문제의식을 돌릴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돌려야 진정으로 빈곤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희철: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미: 노동빈곤이 재생산되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삶의 권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운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권혁기: 공동의 의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가 모아질 수 있는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시장성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이나 사회적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 서비스 확대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 방안이나 큰 그림을 공유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자활이나 사회적 일자리 관련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적용대상에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의 없는 경우의 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가도 필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새로운 그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공동의 과제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황형욱: 자활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지적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문제제기는 참 하기 쉬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의 실물적인 상황에 대한 밀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기를 해주실 때도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제기해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복지 시장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자활 관련 많은 토론이 있었음에도 소통이 잘 안되어서 갑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면 문제제기하는 집단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을 제기해야만 함께 논의, 실천할 수 있는 쟁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견을 확인하고 입장을 드러내고 제대로 토론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소통의 매개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안성민: 노동자가 종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심각한 현실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파열구를 낼 것인지의 문제는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임노동 폐절로 나아가는 전략으로서의 임금투쟁이 난망한 현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공공성을 제기하면서 임금투쟁의 비중을 상대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하자는 제기도 있는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각각의 주제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충돌되는 지점은 무엇이고 더욱 논의할 과제 등이 좀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점돌파 얘기도 했는데, 빈곤사회연대 운동도 역량의 집중력을 갖고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은아: 공대위에 처음 결합하면서 빈곤 관련 인권운동의 역할을 고민하기는 했는덷, 논의를 따라가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빈곤-사회권-사회 공공성 문제 등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하는데, 그러한 쟁점을 잘 정리해내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자본이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사람에 대한 최저기준을 적용시키는데, 그 최저기준이 너무나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 공공성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우리가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접점이 최저기준만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정 생계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선: 3차 워크샵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기가 필요합니다. 주요한 의제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공유하고 보다 손에 잡히는 논의들을 모두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8일 7시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