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연대(준) 사회주의 기획토론회(1)

한국사회의 대안,

사회주의

주최 : 노동해방실천연대(준) / 일시 : 3월 4일 (화) 오후 2시～8시 / 장소 : 서울청소년수련관

□ 첫 번째 주제 :

“왜 지금 사회주의가 대안인가?”

□ 두 번째 주제 :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해방연대(준) 사회주의 기획토론회(1)

한국사회의 대안, 사회주의

취 지

급속한 양극화에 의한 700만 절대적 빈곤층의 양산, 비정규직 확산, ‘빈곤자살’의 급증 등,  2006년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은 모두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는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의 마련조차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방연대(준)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하고 사회주의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방연대(준)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절박해져 가는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를 보다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의 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기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절박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한국사회의 구체적 분석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현실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고 인간해방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상에 대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토론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전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주의 기획토론회의 제 1부에 해당하는 토론회입니다. 앞으로 해방연대(준)은 2차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3월 4일 (토) 오후 2시～8시

○ 장 소 : 서울 청소년 수련관 (을지로 3가역 5분 거리)

○ 첫 번째 주제 : “왜 지금 사회주의가 대안인가?”   ---------- 1

- 발제자 : 정성진 (경상대 교수)

- 토론자 : 원영수(노동자의 힘 편집위원장) / 신정완(성공회대교수)

/ 성두현(해방연대(준) 대표)

○ 두 번째 주제 :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 29

- 발제자 : 성두현(해방연대(준) 대표)

- 토론자 : 차문석(성균관대 연구교수) / 양준석(울산노동자신문 대표)

/ 장석준(전진 회원)

○ 첫 번째 주제 : “왜 지금 사회주의가 대안인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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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획토론회(1)

노동해방실천연대(준)

21세기 한국경제

- 자본주의 모순의 격화와 사회주의 대안의 현재성-

이 발제문은 정성진(2005) 1장과 정성진(2006a, 2006b)를 요약 보충 결합한 것이다.

정 성 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1. 머 리 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행에 대해 비판적인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이행의 기본 성격을 Aglietta and Breton (2001), Boyer(2000), Chesnais (2002), 등 조절이론에 따라 “금융화□(financialization) 또는 □금융주도 축적체제□(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로의 이행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Crotty and Lee(2002; 2004), 조복현(2004), 권우현(2004)) 이들은 또 1997년 이전의 한국 경제는 견실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97년의 위기는 자본축적의 근본 모순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Chang and Yoo(2002)). 또 이들은 IMF와 김대중,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금융화를 가속시켜 경제위기, 양극화, 국민경제의 ”탈민족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을 실시하여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할 것 (예컨대 전창환(2004), 조영철(2004)), ”협력적 자본주의“(이병천, 2005),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신정완, 2006), ”개방적 민족경제“(정건화, 2006) 등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7년 위기 이후 진보진영의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진보진영의 □새로운 통념□의 오류와 한계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설 때, 1997년 위기를 전후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예컨대 정성진(1998), Jeong and Shin(1999), Hart-Landsberg and Burkett(2001) 등이 그것이다.

첫째,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다. 이는 이윤율이 1980년대 말 이후 1997년 위기 직전까지 저하한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Jeong(1997)을 참조할 수 있다.

1997년 위기를 이윤율 저하 이론에 의거하여 실증한 대표적 연구로는 Jang(1999)이 있다. 하지만 Jang(1999)은 이윤율 저하의 원인을 자본축적의 내적 모순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윤율 추계가 1997년 이후까지 연장되어있지 않아 1997년 위기 이후 이윤율의 추이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를 분석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개념의 실증에 의거한 한국자본주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도된 바 있다. (예컨대 정성진(1985; 1990a) 등). 하지만 우리나라의 좌파 주류 연구자들은 스탈린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 초과이윤론 등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공황론의 현재적 타당성이나 이윤율의 실증 작업의 의의 자체를 부정해 왔다. 그 중 윤소영(2001)은 최근 뒤메닐(G.Duménil)의 ‘이윤율의 경제학’으로 입장을 바꾸어 1997년 위기가 이윤율의 추세선의 감소와 절대 수준의 급격한 저하가 동시에 발생한 결과 초래되었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위기이며,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이윤율 저하에 대한 자본의 대응임을 인정한다.

둘째, 금융화 또는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문제설정으로는 1997년 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의 기본 성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셋째, 1997년 위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의 본질적 측면은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이며,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되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경제적 종속의 심화가 초래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에서 필자는 21세기 한국경제의 기본적 역사적 경향은 “금융화”, “양극화”로 정식화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마르크스가 경제학비판에서 정식화한 자본주의 모순과 적대의 격화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함을 몇 가지 거시경제통계의 분석에 근거하여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모순과 적대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구상하고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계승 발전시켜온 사회주의 대안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2. 이윤율의 저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설 때, 자본주의 경제의 변동을 설명하는 핵심적 지표는 경제 전체의 평균이윤율의 추이이다.

모훈(S.Mohun)이 지적했듯이 □신고전파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관점이 생산과 잉여가치의 전유를 에워싼 계급갈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론에서는 거시경제의 중심 범주는 GDP나 그 구성요소 및 시간에 걸친 성장이 아니라, 평균이윤율과 그것의 시간에 걸친 추세이다□(Mohun, 2004: 87).

<그림 1>은 1970-2000년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이 1970년대 초반의 16 퍼센트에서 1980년대에는 12 퍼센트로, 1996년에는 6.7 퍼센트로 분명하게 저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7년 위기 이전인 1986-1996년 동안 이윤율은 1986년 16.3 퍼센트에서 1996년 6.7 퍼센트로 하락했다. 즉 1986년부터 시작된 이윤율의 저하 추세는 1997년 위기 직전까지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또 주목할 것은 이윤율이 1997년 위기 바로 한 해 전인 1996년에 1970-2000년 중 최저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1996년의 이윤율 6.7 퍼센트는 1980년 마이너스 성장 해의 이윤율 10.3 퍼센트보다도 40 퍼센트 가까이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1997년 위기가 이전 시기의 실물 부문의 수익성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이윤율은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 K)에 대한 세전 이윤(P)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윤율 추정에 사용된 통계자료와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라. 이 논문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고려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의 추정은 시도하지 않는다. 즉 이 논문의 이윤율 계산에서 비생산적 노동자의 임금은 이윤(P)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자본축적의 모순과 추세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의 축적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회계적 의미의 수익성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고려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의 추정 사례로는 정성진(1990a), Moseley(1991) 및 Shaikh(1994)를 참고할 수 있다.

이윤율은 1996년 바닥을 친 다음, 1997년 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에도 이윤율은 11.3퍼센트로, 1970-2000년 동안 최고점인 1972년 21.4 퍼센트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경제가 21세기 들어서도 지난 세기말에 시작된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새로운 □축적체제□ (□금융주도 축적체제□, □지식기반 축적체제□ 등등)로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한국 경제가 투자와 고용의 증대를 수반하는 새로운 호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윤율이 적어도 198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해야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몽상처럼 보인다.

이윤율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1)식처럼 이윤율의 결정요인을 총부가가치에 대한 이윤의 비율로 정의되는 이윤몫(P/Y)과 순자본스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로 정의되는 산출-자본 비율(Y/K)로 분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윤몫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착취율, 즉 잉여가치율의 대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윤-임금 비율(P/W)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며, 산출-자본 비율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마르크스적 의미의 자본의 가치구성의 대용변수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본스톡-임금 비율(K/W)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1)식은 또 (2)식과 같은 성장회계식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해 방식은 이윤율이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Shaikh and Tonak(1994), Wolff(2003), Mohun(2004) 등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실증연구에서 채택되고 있다.

P/Y=P/(W+P)=(P/W)/(1+P/W), Y/K=(Y/W)/(K/W)임을 고려하라.

--------------------------------------------------------------------(1)

-------------------------------------------------------------(2)

(1), (2)식은 분배(P/Y)와 기술진보(Y/K)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는 1970-2000년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주된 원인이 산출-자본 비율의 저하 추세였음을 보여준다. 1970-2000년 이윤율 저하의 91.8 퍼센트가 산출-자본 비율의 저하로 설명된다. 즉 이윤율 저하는 이윤몫의 저하보다 산출-자본 비율의 저하에 주로 기인했다. 실제로 1997년 위기로 이어진 시기인 1986-1996년 동안 이윤율의 저하의 61.6 퍼센트가 산출-자본 비율의 저하에 기인했으며, 이윤몫의 저하에는 단지 38.4 퍼센트만 기인했다. 하지만 1997년 위기 직전 시기이자 이윤율이 급락한 시기인 1994-1996년 동안 이윤율 저하는 압도적으로 이윤몫의 저하에 기인했다. 즉 1994-1996년 이윤율 저하의 77.8 퍼센트가 이윤몫의 저하에 기인했으며, 산출-자본 비율의 저하에는 단지 22.2 퍼센트만 기인했다. 이는 1997년의 위기가 과잉축적과 이윤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위기임을 시사한다.

Mohun(2004)에 따르면 산출-자본 비율(Y/K)는 (3)식처럼 분해될 수 있다. (3)식은 산출-자본 비율이 고정자본스톡의 가격지수(Pk)에 대한 GDP 디플레이터(Py)의 비율(Py/Pk)에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Y/Py)/L)을 곱하고, 이를 다시 노동시간당 실질고정자본스톡((K/Pk)/L)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식은 또 (4)식과 같은 성장회계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3)

--------------------------------------------(4)

(3)식과 (4)식은 산출-자본 비율이 산출-고정자본스톡 상대가격 (Py/Pk)과 실질노동생산성((Y/Py)/L)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며, 자본장비율, 혹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유사한 비율인 노동시간당 실질고정자본스톡((K/Pk)/L)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함을 보여준다.

<그림 2>는 노동시간당 실질고정자본스톡((K/Pk)/L)의 상승,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1970-2000년 산출-자본 비율 저하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1970-2000년 노동시간당 실질고정자본스톡은 연평균 3.5 퍼센트 증가하여 같은 기간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Y/Py)/L)의 연평균 증가율 3 퍼센트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연평균 0.5 퍼센트 저하한 산출-고정자본스톡 상대가격(Py/Pk)과 함께 작용하여 산출-자본 비율을 매년 평균 1 퍼센트씩 저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상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부터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초래된다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경향 법칙이 한국자본주의의 사례에서도 입증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림 2>는 1997년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의 주요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은 1997년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가능하게 한 이윤율의 상승이 전적으로 이윤몫의 증가, 즉 착취율의 상승에 기초했음을 보여준다. 이윤몫은 1996년 21.4 퍼센트에서 2000년 37.8 퍼센트로 무려 16.4 퍼센트 포인트나 급등했다. 실제로 1996-2000년 이윤몫은 연평균 6.1% 증가하여 같은 기간 산출-자본 비율의 하락 (매년 0.7%) 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아, 이 기간 이윤율을 매년 5.4%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실제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고려하지 않은 이윤-임금 비율(P/W)로 계산한 착취율은 1996년 27퍼센트에서 2000년 61퍼센트로 무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이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한 자본의 수익성의 회복이었음을 보여준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 노동의 구별을 고려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착취율, 즉 잉여가치율을 통계청이 간행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해 보면 (이는 (순부가가치-생산직 임금)/(생산직 임금)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제조업 부문의 착취율은 1980년대 전반까지 350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1986년 362 퍼센트에서 1989년 290 퍼센트까지 저하했지만, 1990년대 자본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1996년 429 퍼센트로 상승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 하에 1998년 554 퍼센트까지 치솟고 1999년에는 무려 565 퍼센트(!)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0년 이후 다소 저하했지만 2002년에도 485 퍼센트로서 1996년보다 56 퍼센트 포인트나 높았다.

아래 (5)식은 이윤몫을 실질노동생산성((Y/Py)/L)과 생산물임금((W/Py)/L)의 관계로 분해한 것이다.

생산물임금(product wage)은 명목임금(W)을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GDP 디플레이터(Py)로 나눈 값이라는 점에서 실질임금(real wage)과 구별된다. 실질임금이 노동자가 수령하는 명목임금의 구매력을 나타낸다면, 생산물임금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명목임금이 자본가에게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5)

1997년 이후 이윤율 반등을 주도한 이윤몫의 급등은 주로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에 기인했다. 즉 1996-2000년 시간당 생산물임금은 매년 평균 1.6 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실질노동생산성은 그 세 배에 가까운 매년 평균 4.2 퍼센트로 증가했다. 그 결과 제조업 부문 단위노동비용 (1990년 미국 달러 기준)은 1996년 85 센트에서 1998년 44 센트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2001년에도 45 센트 수준에 묶여있었다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1999년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이끈 견인차였던 수출의 폭발적 증대는 이와 같은 임금 붕괴가 가능하게 한 제조업 제품 가격경쟁력의 제고에 힘입은 것이었다. 또 1996-2000년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자본의 효율을 나타내는 산출-자본 비율이 이 기간에 매년 평균 0.7 퍼센트 저하했음을 감안한다면 효율성의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강화의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위기 이후 착취율 상승은 1997년 이전까지 나타났던 노동자계급에 대해 우호적인 추세들, 예컨대 국민소득에서 임금몫이 차지하는 비중,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추세,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개선 추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 등이 1997년 위기 이후 중단되거나 역전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 34.1 퍼센트에서 상승하여 1996년 48.8 퍼센트로 정점에 도달한 다음, 1997년 위기 이후 저하 추세로 반전되어 2002년 45 퍼센트까지 저하하여 198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즉 자본은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에 내주었던 것을 다시 탈환한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인 1996-2002년 미국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55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는 물론 멕시코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8.9 퍼센트에서 32.5 퍼센트로 개선된 것과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1997년 위기 이후 노동자 상태 악화와 그것이 2003년 들어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분신자살과 같은 극한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Jang(2004)을 참조할 수 있다.

또 <그림 4>에서 보듯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다가 1997년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소득 수준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의 비율은 1995년 4.42에서 2003년 5.22로 상승했다. 또 <그림 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일인당 연간 총노동시간은 1986년 2,734 시간을 정점으로 1998년 2,390 시간까지 감소했지만, 1999년 이후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중단되어 2003년에도 여전히 2,390 시간으로 세계 최장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연간 500-1,000 시간 덜 일하는 미국, 일본, 독일의 일인당 연간 총노동시간이 같은 기간인 1998-2003년 각각 1,841, 1,842, 1,489시간에서 1,792, 1,801, 1,446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물론, 멕시코 노동자의 일인당 연간 총노동시간도 1,879 시간에서 1,857 시간으로 줄어든 것과 너무나 대조된다. 이와 같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자계급의 상태 악화는 내외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수립된 ‘87년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사태를 반영한 것이다.

<부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노동자의 주당평균노동시간 역시 1986년 54.7 시간에서 1998년 46.1 시간으로 단축된 다음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Crotty and Lee(2004)는 1997년 위기의 주요 원인은 한국자본주의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금융자유화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통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Crotty and Lee(2004)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이윤율 저하 이론의 논박을 시도한다.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1997년 위기 이전 어떤 의미 있는 이윤율의 저하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995년 이후 적정 수준이었다는 사실로 뒷받침하려 했다. 즉 1997년 위기는 실물 부문의 효율성의 붕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업의 실물 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는 이자지불을 공제한 후의 경상이익이 아니라 이자지불을 공제하기 전인 영업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분자에 이자지불을 포함하고 있고 분모에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실물 부문 변수로부터만 영향을 받으며, 이 때문에 실물 부문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상이익률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조영철(2004: 201-202)도 같은 주장을 한다. “직접금융 중심과 간접금융 중심의 경제, 혹은 부채의존 경제와 자기자본 중심의 경제처럼 경제구조가 다른 경우 횡단면 비교분석을 할 때 분석대상의 지표로서 적합한 것은 경상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다. 위기 직전의 영업이익률 지표로 볼 때 한국경제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rotty and Lee(2004)가 실물 부문의 수익성을 보이는 지표로서 경상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선택한 것은 옳다. 하지만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은 잘못이다. 자본가 수익성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윤은 유량(flow) 변수인 매출액이 아니라, 저량(stock) 변수인 투자된 자본 스톡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이들이 의존한 《기업경영분석》은 전수 조사 자료가 아니라 표본 조사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현저하게 편기되어 있어 자본가 전체의 수익성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rotty and Lee(2004)는 1997년 위기가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다는 이 논문의 주장을 논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3. 금 융 화 ?

Crotty and Lee(2004), Chang and Yoo(2002) 등 일부 진보진영 경제학자들은 1997년 이후 경제 추세의 특징은 금융화나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이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금융화가 1997년의 위기뿐 아니라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산업자본은 생산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반면, 금융자본은 투기적이고 기생적이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깔려 있다. 이로부터 이들은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의 부활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절에서는 금융화 혹은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문제설정은 19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함을 입증할 것이다.

그런데 금융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금융화 가설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되어있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금융화는 논자에 따라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 은행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우위, 자본시장 및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의 지배,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직접금융 비중의 증가, 비금융법인의 유형자산에 대비한 금융자산의 비중 증가, 비금융법인의 채무 비율 증가, 가계 자산의 증권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논의로는 Crotty(2002)를 참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금융화 현상이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확인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우선 금융화에 대한 가장 엄밀한 실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Duménil and Lévy(2004a)가 정식화한 금융화 현상을 한국의 사례에서 확인해 보자. 이들에 따르면 금융화는 (1)이윤 중 보다 많은 부분이 이자와 배당의 형태로 금융 부문에 이전될 때, 또 (2)비금융법인에서 금융관계를 고려한 금융적 이윤율이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실물 이윤율로 수렴할 때 발생한다.

Duménil and Lévy(2004a)는 미국 경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금융법인의 금융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이윤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금융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1)이윤에 이자, 배당, 자본이득,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순부채의 감가에 기인한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2)유형자산을 자기자본(net worth)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1982년 이전에는 비금융법인이 처한 조건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금융관계를 고려하면 이윤율은 항상 높아졌다. 이는 인플레이션 앙등 이전 시기인 1950년대에 이미 그러했고, 1970년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윤율은 7.0 퍼센트였는데, 금융관계를 고려한 이윤율은 10.9 퍼센트였다.) 이는 낮은 실질금리 기조의 결과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종언을 고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변했다. 이제 이윤율에 대한 두개의 측정치들 (금융관계를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동일해졌다. 실질금리의 지불이 금융이득을 상쇄해버렸기 때문이다. … 금융관계의 영향은 케인즈주의 시대에는 컸지만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제로로 되었다. …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에는 금융관계의 전반적 균형은 항상 비금융법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라졌다”(Duménil and Lévy, 2004a: 100, 92, 93).

그런데 <그림 6>, <그림 7>은 이와 같은 금융화의 두 가지 현상이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먼저 <그림 6>은 비금융법인의 영업이익으로부터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형태로의 금융 부문으로의 유출액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1980년대 이래 50 퍼센트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이 비율은 1997년 위기 다음 해인 1998년 103.1 퍼센트로 급상승했지만, 1997년 위기 직후 곧바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2001년에는 55.2 퍼센트로 떨어졌다. 즉 1990년대 이후 실물 부문으로부터 금융적 유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기점은 “1979년 쿠테타”(Duménil and Lévy, 2004c)로까지 불리는 1979년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볼커(P.Volker)가 주도한 금리인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금리가 기조화되고 있다(박종현, 2004). 예컨대 1990년대 10-15 퍼센트 수준에서 변동했던 콜금리는 1997년 위기 직후 1998년 1월 한 때 28 퍼센트까지 치솟았지만 그 후 6년 동안 모두 11 차례의 공식적인 콜금리 목표 변경을 통해 2004년 8월 현재 3.5 퍼센트까지 인하되었다.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는 조건에서 금융화의 핵심인 금융 부문으로부터의 잉여가치의 유출의 질적 증대 같은 현상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화 논자들은 1997년 위기 국면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금리 급등 상황을 구조적 장기적 추세의 변화로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림 7>은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금융관계를 고려한 금융적 이윤율의 추이를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실물 이윤율의 추이와 비교한 것이다.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실물 이윤율과 금융관계를 고려한 금융적 이윤율은 아래 (6), (7)식처럼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서 Duménil and Lévy(2004a)처럼 《자금순환계정》을 이용하여 비금융법인 부문에서 금융관계를 고려한 이윤율과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윤율을 측정하지 않고, 《기업경영분석》으로부터 제조업부문에서 이러한 이윤율의 두 측정치를 계산한 것은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례에서 Duménil and Lévy(2004a)가 발견한 것과는 정반대로, (7)식으로 계산한 한국의 제조업 부문의 금융적 이윤율은 (6)식으로 측정한 실물 이윤율보다 거의 전기간에 걸쳐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미국 사례에서처럼 금융적 이윤율이 실물 이윤율을 향해 수렴 접근하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의 제조업에서 금융관계를 고려한 금융적 이윤율이 거의 항상 금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실물 이윤율보다 전기간에 걸쳐 상당히 낮은 이유는 한국과 같은 “고부채 모델”에 특유한 이자 지불 형태로의 항상적인 금융 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비금융법인은 경제성장의 초기 국면부터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금융화 논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실물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잉여가치의 유출은 1997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른바 □고부채□ 모델인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특징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을 금융화에서 찾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한국의 “고부채 모델”에 대한 논의로는 Wade and Veneroso(1998)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Crotty(2002)에 따르면 금융화는 비금융법인의 유형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 증가, 비금융법인의 부채 증가, 기업 자금 조달에서 직접금융의 비중 증가, 가계 자산의 증권화 등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은 한국경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8>을 보면, 제조업 기업의 유형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1970년대에 40퍼센트에서 1980년대에는 65퍼센트로 증가했지만,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2002년 중 이 비율의 증가는 1980년대 전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제가 되는 1990년대에는 이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1997년 위기 직후 이 비율은 심지어 저하하기조차 했다.

또 <그림 9>는 한국에서 GDP 대비 비금융법인의 부채 총액의 비율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이는 거의 항상적 현상이었으며, 1997년 위기 후에는 이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즉 이 비율은 1998년 211 퍼센트에서 2002년 201 퍼센트로 감소했다. 또 제조업 기업에 한정해서 보면 부채비율은 1997년 396.3 퍼센트에서 2003년 123.4 퍼센트로 더 크게 낮아지고, 자기자본 비율은 1997년 20.2 퍼센트에서 2003년 44.8 퍼센트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인 <그림 10>은 가계 자산의 증권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압도적으로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개인 부문 금융자산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2.8 퍼센트에서 1990년 48.1 퍼센트, 1995년 57.1 퍼센트, 2003년 60.3 퍼센트로 높아졌다. 반면 개인 부문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2 퍼센트에서 1990년 11.4 퍼센트, 1995년 7.2 퍼센트, 2003년 5.8 퍼센트로 감소했다. 이처럼 주식 비중이 미미한 조건에서 금융화의 중심 메커니즘이라고 주장되는 “주주자본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힘들 것이다.

기업 부문의 자금조달에서도 금융화의 주요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이행과 같은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1997년 위기 이후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즉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즉 그 비율은 1995년 11.8 퍼센트에서 2003년 38.4 퍼센트로 증가했다. 그러나 은행 대부를 통한 자금조달, 즉 간접금융의 비중은 2003년에도 41.6 퍼센트로서, 은행이 여전히 기업의 가장 큰 자금 조달 원천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그 결과 <그림 11>에서 보듯이 비금융법인 부채 총액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1 퍼센트로서 여전히 비금융법인 부채 총액의 최대 항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1997년 위기 이후 기존의 은행 중심의 자금순환 체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화 논자인 홍영기(2004)도 인정한다.

나아가 필자는 “금융화”론이 주목한 현상들은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의 체계에서 생산/비생산노동의 문제설정에 의거할 경우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노동과 비생산노동의 구별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분석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마르크스의 생산/비생산 노동의 구별을 기각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예컨대 자율주의자들인 Negri and Hardt(2000; 2004)와 Laibman(1999)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Negri and Hardt(2000; 2004)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비물질 노동의 비중 증대에 따라 생산/비생산 노동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기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생산/비생산 노동의 구별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기각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가치론 자체를 기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선다면 생산/비생산 노동의 구별은 방어되어야 하며 또 방어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스탈린주의 <소련정치경제학교과서>처럼 물질적 재화 생산노동만을 생산노동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는 모두 비생산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생각과는 상치되는 스미드적 문제설정이다. 이 글에서는 <소련정치경제학교과서>와 달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되고 유통이나 감독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생산노동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상업, 금융보헙부동산, 및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문화오락 서비스, 대개인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생산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우리는 생산부문 피고용자 중 생산직급의 노동자 즉 십장, 반장, 조장, 및 비직급을 생산노동으로 분류하고, 생산부문 피고용자 중 감독직급, 즉 임원, 부장, 과장, 및 계장은 비생산노동으로 분류한다.

Hardt and Negri(2004)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형태의 노동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생산적이다. 그것들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공동의 잠재력을 공유한다. ... 이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에 관한 오랜 마르크스주의적 구별은 완전히 기각되어야 한다. ... 가치법칙은 스미드, 리카아도,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는 오늘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106-107, 135, 145).

생산적 노동자수 비율 및 생산적 임금 비율의 계산 결과 제조업의 경우 생산적 노동자수 비중은 1987년까지 무려 95% 수준으로 대단히 높았지만, 1987년 이후 감소하여 2003년에는 80.3%였다. 대부분의 산업들에 공통적인 특징은 생산적 노동자수 비중이 1980년대까지는 매우 높았다가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비생산적 노동의 비중은 1980년대 말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생산적 노동의 비중 증대 추세는 1980년대 말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또 제조업 부문에 관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긴 시계열의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인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제조업 부문의 생산적 노동자수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1970-1987년 18년 동안 86.2%에서 79.9%로 6% 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1987-97년 11년 동안에는 무려 10% 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한편 경제 전체에서 생산노동자수 비중은 19800년대에는 70-75% 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58.7%까지 내려갔다.

4. 경제적 종속의 심화

4.1. 금융적 종속의 심화

1997년 이후 한국 경제에서 나타난 주된 특징은 금융화라기보다 자본의 공세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착취 강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종속이다. 사실 금융화란 1997년 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 확대, 즉 금융적 종속의 다른 말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화를 운운할 정도로 자립적인 금융자본이 존재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산업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같은 현상은 있어 본 적이 없다. 1960-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국가가 재벌을 규율하는 산업정책의 도구였다. 물론 1980년대 들어 재벌이 성장하면서 금융자유화가 시작되었고 1997년 위기 직전에는 제2금융권에 재벌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국내외 금융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월가-미국 재무부-IMF”의 요구에 따라 금융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지배 강화와 함께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금융 지배가 초래되었다. 금융화의 주요 양상으로 이야기되는 기관투자가의 지배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국내 증시 장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화 논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전된 1990년대 이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금융화의 증거를 찾으려 한다 (예컨대 권우현(2004), 조복현(2004)). 이는 많은 경우 금융화 논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력 강화의 프로젝트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을 금융세계화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미국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임을 감안한다면, 또 “산업화”와 달리 “영합(零合) 게임”(zero-sum game)인 “금융화”에 특유하게 작동하는 불균등 발전과 양극화의 논리를 고려한다면, 제국주의의 중심에서와 같은 금융화 현상이 제국주의의 주변부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제국주의 중심에서의 금융화는 제국주의 주변부에서는 금융적 종속의 심화를 수반하고 그것에 기초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8.3’ 사채 동결 조치에 의해 “억압”된 것은 유철규(2004b)의 주장과는 달리 어떤 독립적인 금융자본가 계급, “금융지주계급”이라기보다 전근대적 고리대자본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논의로는 정성진(2003)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경쟁)와 “자본주의”(독점)를 구별한 브로델(Braudel, 1996: 821-829)의 용어법(물론 이와 같은 브로델의 구별 방식은 이론적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을 원용한 것이다. 즉 경쟁과 이에 따른 기술혁신의 확산 메커니즘, 즉 “양합(陽合) 게임”의 논리가 일정하게 작동하는 “산업화”와는 달리, “영합 게임”인 “금융화”에서는 독점과 “승자 독식”, 배제의 논리가 지배하며, 따라서 불균등발전과 양극화 경향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화” 현상이 주변부에까지 확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Salama(2002)는 금융화와 잉여가치 추출 방식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배제적 금융화의 사례, 즉 절대적 잉여가치의 고대적 형태들로의 확실한 복귀, 착취의 근대적 형태와 낡은 형태의 결합의 사실을 통해 증명했다는 점에서, 즉 금융화가 자본-노동간의 착취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자본 상호간의 역관계, 즉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갈등 현상을 절대화하는 대부분의 금융화 논자들과 구별되지만,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의 금융화의 본질이 금융적 종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지난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에서 한 때 한국자본주의의 자립화론, 종속 약화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종속은 금융적 종속이라는 형태로 다시 심화되고 있다. 금융적 종속의 심화는 (1)상장주식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지분의 급증, (2)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 (3)가치의 국외 유출 증대 등의 지표에서 확인된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991년 3. 퍼센트에서 1996년 13 퍼센트, 1998년 19.6 퍼센트, 2000년 30.1 퍼센트, 2003년 40.1 퍼센트로 급증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주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2004년 6월 28일 현재 외국인 지분은 삼성전자의 경우 58.1 퍼센트, 현대자동차의 경우 55.3 퍼센트, 포스코의 경우 70.1 퍼센트였으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1998년말 30.2 퍼센트에서 2004년 6월 28일 현재 48.5 퍼센트로 급증했다. 또 외국인이 5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도 2001년말 55개사에서 2004년 6월 22일 현재 149개사로 급증했다 (박현수(2004)). 은행의 경우도 2004년 8월 현재 8개 시중은행 중 3개 (제일, 외환, 한미) 은행의 경영권을 외국인이 장악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높으며 (국민은행 77.8 퍼센트, 신한금융지주 63.4 퍼센트, 하나은행 65.5 퍼센트),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1999년 6.5 퍼센트에서 2004년 25.5 퍼센트로 급증했다 (박현수(2004)).

여기에서 금융적 종속의 개념은 종속이론의 개념이 아니라,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개념이다. Lenin(1916: 718)은 『제국주의론 노트』에서 종속의 상이한 형태들, 정치적 종속과 금융적 종속의 강도 및 결합방식에서의 차이에 기초하여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 지배 하의 세계자본주의 주변부를 식민지 및 정치적 종속국(δ=금융적 종속+정치적 종속), 반식민지(γ=금융적 종속+부분적인 정치적 종속), 종속국(β=금융적 종속+정치적 독립)으로 구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소유 비중은 2003년 말 기준으로 헝가리(72.6퍼센트), 핀란드(55.7퍼센트), 멕시코(46.4퍼센트)에 이어 세계 제4위 수준이다 (박현수(2004)).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그림 13>에서 보듯이 1997년 이후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 7억 달러 수준에서 1997년 28억 달러로 증가하고 경제위기 다음 해인 1998년에는 54억 달러로 거의 배증하고, 1999년에 다시 93억 달러로 곱절로 늘어났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에는 32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1997년 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신규 투자가 아니라 경제위기 속에서 헐값으로 된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하기 위한 것이었고, 2000년 이후에는 알짜배기 국내기업들의 인수 합병이 대체로 끝났음을 보여준다(Hart-Landsberg and Burkett, 2001: 422). 이는 <그림 13>에서 보듯이 외국인 주식투자가 1997년 25억 달러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121억 달러, 2000년 131억 달러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한 다음, 2002년에는 4억 달러로 급감한 데서, 또 직접투자나 외국인 주식투자와는 달리 외국인 채권투자는 1997년 경제위기 직전인 1996년 156억 달러까지 급등했다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마이너스 31억 달러, 1999년 마이너스 42억 달러로 급감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금융적 종속의 심화 결과 국외로 유출되는 가치량도 급증했다. <그림 14>는 기술사용료와 외채 이자 지불 및 이윤송금의 합으로 계산한 가치의 국외 유출액이 1994년까지 10년 동안 4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1998년 110억 달러로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GNP에 대한 가치의 국외 유출액의 비율도 1994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1년에는 2.3 퍼센트를 기록했다.

4.2. 실물 부문의 경제적 종속 심화

그런데 이와 같은 1997년 위기 이후 금융적 종속의 심화는 실물 부문에서의 경제적 종속의 심화를 반영한 것이지 결코 그것을 대신한 현상이 아니다. 실물 부문에서 경제적 종속은 (1)수출 의존도의 증대, (2)국내 산업연관의 약화, (3)생산수단의 수입 의존의 심화 등과 같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70년 13.8 퍼센트에서 1987년 39.7 퍼센트로 증가한 후 그 뒤 감소하다가 1997년 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998년 49.7 퍼센트까지 치솟았으며, 그 후 약간 감소했지만 2002년에도 40 퍼센트로서, 1998년 이전 최고점인 1987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1997년 위기 이후 수출의 급증은 한국경제의 일시적 회복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이 시기 미국의 IT 호황에 따른 IT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수출 비중의 급증과는 대조적으로, GDP 대비 투자의 비중은 1997년 35.1 퍼센트에서 2002년 26.7 퍼센트로 급락했다. 1997년 위기가 과잉투자에서 비롯되었다면, 1997년 위기 이후에는 과소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1970년 74.7퍼센트에서 1988년 50 퍼센트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IMF 직후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면) 2002년 60.2 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의 주요인은 소비 위축이 아니라 투자의 상대적 부진임을 보여준다.

1997년 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축적의 국제적 조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Hart-Landsberg(2004), Brenner(2004), 전창환(2004)을 참조할 수 있다.

1997년 위기 이후 저투자 현상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이덕재(2004)를 참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국내 산업연관이 약화되어 수출 증가는 생산 증가를 유발하기보다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그림 16>, <그림 17>에서 보듯이 수출 증가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1.99에서 2000년에 1.87로 감소한 반면, 수출 증가의 수입유발계수는 1993년에 0.28에서 2000년에 0.37로 증가했다. 1997년 이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여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 (이른바 일자리 없는 회복)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 산업연관의 약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종속의 심화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예컨대 이내황 외(200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연관의 약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의 분절, IT 산업과 비IT 산업 간의 양극화의 결과이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즉 수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는 1990년 46.3 명에서 2000년에는 15.7 명으로 10년 동안 66퍼센트나 감소했다 (이보선(2004)).

국민경제의 경제적 종속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생산수단의 수입의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8>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생산수단의 수입의존도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화학공업에서 사용하는 중간투입(원자재, 부품) 중 수입품의 비중이 1970년 49.2 퍼센트에서 1993년 25.7 퍼센트까지 감소하다가 그 후 감소세가 중단되어 2000년에는 32.1 퍼센트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 전체의 민간총고정자본형성 중 수입품의 비중은 1993년 31.3 퍼센트에서 1995년 37.6 퍼센트, 2000년 42 퍼센트로 급증했다. 이상의 사실들을 감안할 때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 논쟁 당시 일각에서 주장한 1980년대 후반 이후 “종속약화” 혹은 “자립화” 명제는 그 시기의 일시적 현상을 장기적 추세로 오인한 단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종속은 1990년대에도 한국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징이었고, 1997년 위기 이후 다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 제시된 사실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자본축적의 추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첫째,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이다. 이는 1997년 위기 이전 기간인 1986-1996년 이윤율의 저하에서 입증된다. 둘째, 1997년 이후 한국 경제 변화의 기본 성격은 금융화라든지, □금융주도 축적체제□라는 시각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비금융법인 이윤의 금융 부문으로의 유출 증가 등으로 정의되는 금융화 현상은 1997년 이후 한국의 사례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셋째,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 이행의 본질은 오히려 이윤율 회복을 위한 국내외 자본의 공세이며 이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경제적 종속의 심화이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이른바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성립시켰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위한 일관된 거버넌스 방식이라기보다 혼돈의 요인(Callinicos, 2004)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안정적 □축적체제□의 성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장경제의 사회적 조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오늘 진보진영이 금융화 등과 같은 현상형태에 주목하기보다 자본주의적 및 제국주의적 착취와 축적 체제 그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진보진영에 요구되는 것은 금융화 논자들처럼 “나쁜 자본주의” (이른바 기생적이고 비생산적인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를 “좋은 자본주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자본 중심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대체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적 군사적 제국주의의 지배와 자본주의 착취 체제 그 자체를 거부하는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연대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분법이 아니라 양자간의 상호작용과 모순적 통일의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의 본거지인 산업자본(“좋은 자본주의”)은 손보지 않고 금융자본(“나쁜 자본주의”)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에 내재한 모순의 발현으로서의 과잉생산공황의 발발을 막을 수 없다.

오늘 금융화 논자들이 주장하는 금융자본/산업자본의 이분법에 기초한 금융억압의 논리는 실은 1980년대 한국사회성격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들이 주장했던 독점자본/중소(민족)자본의 이분법에 기초한 독점강화/반독점 동맹론이 변신 재현한 것이다. 과거 반독점 동맹론의 경우 단계론적 개량주의적 편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 변혁의 지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독점강화론/반독점 동맹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비판으로는 정성진(1999b)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금융화 논자들은 1990년대 이후 득세한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을 배경으로 하여 반자본주의 변혁의 전망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이 점에서 금융화론은 과거 독점강화/반독점 동맹론보다도 훨씬 우경화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부록 1: 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 대안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국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국가간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신자유주의 주류경제학의 비교우위설이나 네그리와 같은 일부 좌파의 제국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적 양극화 현상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의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호황과 불황은 교대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적 양극화 경향은 지구 온난화처럼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 소득분배의 불평등 경향은 20세기 내내 증대되었다. 오늘날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세계적 양극화 경향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시기, 즉 케인스주의의 전성시대인 전후 1970년대까지의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도 지속된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경제의 내부적 통합의 이완과 해체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불안정과 갈등의 원천의 상당 부분은 이와 같은 세계적 양극화 경향에 존재한다. 세계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 전쟁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환율 기준으로 미국과 기타 빈국간의 불평등이 증대하면 미국은 제국 유지와 확장에 필요한 군비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다(Wade, 2004a: 58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계적 양극화에 대해 진보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Wade를 비롯한 양극화론자들은 케인스주의적 국가 개입, 자유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일부 진보진영이 세계화 국면에서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민족경제론도 크게 보면 케인스주의적 문제설정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 통합보다 국민경제의 내부적 통합, 국민적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확립을 우선했던 민족경제론이 세계화 국면에서 진보진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양극화 경향을 강조하는 것, 혹은 경제적 종속을 강조하는 것이 민족주의 경제학,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문제설정으로 귀결될 어떤 필연성도 없다. 이들 문제는 오히려 마르크스의 가치론의 문제설정에서 이들 문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케인스주의나 민족경제론은 국가자본주의적 고도축적 시기였던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화 국면에서도 진보진영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정성진, 1985b). 세계화에 따른 국가능력이 결정적으로 침식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국면에서도 국가의 힘이 여전히 제약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케인스주의 (혹은 ‘발전주의 국가론’ 또는 ‘민족경제론’ 등)도 자본주의에서 세계시장과 국가의 변증법을 일면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세계시장과 국가의 관계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반작용 경향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시기는 국가주권이 세계시장의 명령에 효과적으로 종속되는 시기와 규칙적으로 교대된다”(Smith, 2003: 34). 자본주의 발전에 필연적인 국가와 세계시장의 변증법은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 역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핵심에 존재하는 근본적 비합리성과 사회적 적대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속화에서 물론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일부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민족경제’의 강화나 “세계적 거버넌스”(이른바 ‘포스트 워싱턴 콘센서스’)의 수립에서도 찾을 수 없다.

Smith(2003)에 따르면 동등한 체계적 필연성을 갖는 두 경향이 존재할 경우 그 중 한 경향의 지배가 계속되면 다른 경향의 지배로 이행하는 개연성도 필연적으로 증대되며, 이로부터 두 경향의 교대의 유형이 나타난다. 예컨대 2차세계 대전 이후 황금시대 케인스주의 국가의 성공과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성공은 그 성공 자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형태는 대규모 초국적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생산된 잉여가치를 전유하기 위한 세계적 자본순환에 참여했다. 산업과 금융 부문에서 주도적 기업들은 국가에 압력을 가해 자본의 더 큰 자유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지난 세기말은 세계시장 경향이 지배하는 시기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이와 같이 세계시장이 지배하게 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빈발하게 되었으며 이는 또 한 차례의 역사적 역전, 즉 국가주권의 강화 요청을 낳게 되었다. 즉 세계시장의 지배 경향이 압도하면 할수록 자본축적 과정의 교란을 비롯한 국민경제의 사회적 해체 현상이 심화되며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도입된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금융 규제, 건전성 감독, 거버넌스, 반부패, 행정개혁, 사회적 안전망 등의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차별적이지만, 이들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화, 시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부르주아 무역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또 경쟁 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 기술과 풍부한 자본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조하는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으로는 Fine(2001), Saad-Filho(2005), 안현효(2005) 등 참조.

케인스주의의 전성시대인 전후 ‘황금시대’에도 세계적 양극화가 계속 진전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처방을 케인스주의로의 회귀에서 찾는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선후진국 간 불평등의 심화와 제3세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수렴을 배경으로 최근 G21, Mercosur, 혹은 BRICs 등이 이른바 ‘반둥 정신’을 재현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 역시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진정한 좌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혹은 Arrighi(2003)가 기대하듯이 중국과 동아시아의 부상이 세계적 양극화 경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이 대외적으로 아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제국주의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사실, 그리고 예컨대 노무현의 한국에서처럼 룰라의 브라질에서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분명하다.

Arrighi(2003: 27)는 세계적 양극화에 관한 자신의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동아시아의 부상은 유럽의 식민지적 제국주의 하에서 생성되었고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공고하게 된 극단적인 세계적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로 바뀌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희망적인 신호이다.”

양극화 경향이 자본주의 세계체제 그 자체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의 결과라면, 양극화 경향의 근본적 해결 역시 국가나 시장이 아닌 ‘국가와 시장 간의 교대 운동, 진자 운동’ 자체의 혁명적 전복, 가치법칙의 작용 그 자체의 지양, 즉 사회주의 대안의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록 2: 21세기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대안

해방연대(준)가 필자에게 주문한 주제는 “왜 사회주의가 대안인가?”, “지금 한국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사회주의가 왜 요구받고 있는가?”에 관한 “서론적인 토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문은 곧 바로 이 때 대안으로 논의되는 사회주의는 도대체 어떤 사회주의,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인가 하는 문제로 곧바로 인도된다. 즉, “왜 사회주의가 대안인가”, 혹은 “지금 현실에서 사회주의가 왜 요구받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의 정의 문제이다. 예컨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의 실현이 사회주의 개념의 핵심인가, 착취와 소외의 폐지가 핵심인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과 국가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은 작용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주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시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인 자본주의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인가, 상품생산과 가치, 잉여가치, 시장과 국가 및 경쟁과 독점, 자본축적과 공황 등은 자본주의의 운동법칙과 역사적 발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의를 채택한다. 물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정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복수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해서 쟁취된다”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본질로 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은 오늘도 여전히 현실에서 요구되어지는 진보진영의 대안이다.

주지하듯이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동시대에 현존했던 다양한 사회주의 조류를 (1)반동적 사회주의(봉건적 사회주의/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2)보수적 혹은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3)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과 구별한다 (Marx, 1990b).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에 대한 최상의 해설은 아직도 여전히 Callinicos(1993) 7장 ‘노동자권력’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자본주의 하에서 분리된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한층 고차적 수준에서의 결합,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마르크스에서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로의 이행 과정으로서 사회주의 개념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다.

이에 대한 최근 논의로는 Chattopadhyay(2005)를 참조할 수 있다.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소련의 자칭 공산주의와 정면 대립될 뿐만 아니라, 동유럽이나 중국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또는 ‘시장사회주의’ 혹은 북한의 ‘유격대국가’나 쿠바 경제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으며, 전후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혁적 케인스주의’, 남미의 인민주의 등과도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계획이나 국유화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동일시한 적이 없다. 계획이나 국유화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사상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계획 물신주의’ 혹은 ‘소유 물신주의’이다. 여기에서 ‘소유 물신주의’란 법적으로 사적 소유에 기초한 권력은 국가 소유에 기초한 권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유 물신주의’의 문제점은 효과적인 통제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데 있다.

1989년 혹은 1991년 이전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사적 소유가 주변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나라 인구 대다수는 ‘국가’ 혹은 ‘집단’ 소유에 대해 어떠한 효과적인 통제력도 갖고 있지 못했다. "실제로 소련 동유럽에서 통제로부터 소외는 서방 세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효과적인 통제는 소수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사회를 통제했다 할지라도, 핵심적 쟁점은 누가 국가를 통제하는가이다"(Haynes, 1996: 479).

형식적 소유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 통제와 권력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국가 통제의 성격이 제기하는 수수께끼는 해결된다. 광범위한 국가 통제의 존재는 자본주의적 규정성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개념에 의거할 때, 적어도 1930년대 이후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인지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소유 물신주의’에서 벗어나야, 1991년 소련 붕괴 후 사회 성격의 변화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이 주장하듯이 단지 인류의 영원한 이상으로만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1871년 빠리에서는 꼬뮨이라는 형태로, 1905년,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는 소비에트라는 형태로 실존했다.

필자가 지지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 자율주의나 평의회공산주의 또는 <파레콘> 등이 주장하는 코뮨주의와 유사점이 있다. 특히 최근 Albert(2003)가 정식화한 <파레콘> 모델 (이는 (1)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자 평의회, (2) 노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 (3) 균형적 직군(balanced job complex), (4) 아래로부터 참여계획(participatory planning) 등으로 구성된다)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을 대안 경제체제 구상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 <파레콘> 모델은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주의 원칙의 양립 불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즉 시장사회주의의 불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장의 근본적 초월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가피성 심지어는 ‘효율성’을 인정하는 시장사회주의론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21세기 조건에서 시장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가정은 우리나라 진보학계에서는 거의 ‘공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이병천(2005), 신정완(2006), 정건화(2006) 등 자칭 개혁적 케인스주의(‘협력적 자본주의’)자들은 물론, 시장사회주의(‘민주적 사회주의’(?))와 개혁적 케인스주의(포스트케인스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장상환(2005)도 시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합창한다. “시장은 경쟁적 환경에서 효과적인 물적 동기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규율을 부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능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한편 시장 철폐와 계획에 의한 국가사회주의적 경제 운영의 오류와 한계는 분명하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제에서는 계획의 한계가 명확하다. 정확한 정보 수집의 불가능과 동기 유발의 어려움, 개인의 개성적 발전의 저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장상환, 2005: 138). 물론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서 계획은 구 사회의 잔재인 시장과 결합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결합은 어디까지나 계획이 시장을 점차 지배하게 되는 한에서의 결합이며, 시장으로부터 점차 떠나는 동태적 운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며 무정부적이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부자유케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마르크스 경제학비판의 핵심은 ‘시장의 효율성’ 명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사회주의 경제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야 함을 하나의 당위로 주장하는 ‘시장사회주의론’은 마르크스 경제학비판의 문제설정에서는 성립 불가능하다. 이른바 ‘시장사회주의론’이란 실제로는 1989-91년 이전부터 소련 동유럽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사적 자본주의로의 현실적 전화에 대한 사후적인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일 뿐이다.

‘시장 폐지 불가능론’, 혹은 시장의 사회적 조절론, 사회적 규제론, 또는 시장 활용론을 주장하는 시장사회주의론자 혹은 개혁적 케인스주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Ollman(2004)의 비유, 즉 시장은 병따개(opener) 같이 기분 내키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일단 그 속에 빠지면 사람도 육류처럼 가루처럼 갈려버리고 마는 육류분쇄기(meat grinder) 같은 것이라는 비유를 들려주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경우, 국가와 사회로 시장을 통제 조절하겠다는 정치 사회적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시장의 논리, 메커니즘과 타협하고 그것에 포섭될 수밖에 없음은 그 동안 시장과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와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논리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파레콘> 모델 혹은 이와 유사한 ‘평의회공산주의’의 코뮨주의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이 강조되는 반면, 자율주의, <파레콘> 등에서는 이 점이 부정된다. 둘째 사회주의 운동의 조직으로서 당의 역할이 인정되는 반면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 <파레콘>에서는 조직과 당의 역할은 거부된다. 그리고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 <파레콘> 등에서는 당을 비롯한 투쟁 조직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거부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과 달리 이행기강령이 부재하다. 셋째, 보다 근본적 문제로서 자율주의 혹은 <파레콘> 모델의 자본주의 분석에서는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이 부정되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말한 가치법칙의 폐기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개념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필자는 노동가치론의 문제설정에서 <파레콘>과 같은 참여계획,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구상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Cockshott and Cottrell(2005) 참조. 소련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은 타당하다. “가격, 시장 및 의회의 자유주의 삼위일체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가치론, 사이버네틱 조절 및 참여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핵심적 사상을 결합해야만 한다”(219).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은 사회주의 대안이 21세기 조건에서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 앞에서 논의한 ‘소련 사회주의 붕괴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실현 주체의 소멸론 및 21세기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실행불가능성론,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케인스의 ‘단기주의’를 논거로 제시한다. 첫 번째 논거가 근거 없음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한 동안 각광을 받았던 두 번째 논거 즉 사회주의 실현 주체의 소멸론 (이른바 ‘노동자계급 안녕론’)도 21세기 들어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자계급의 폭발적 팽창의 현실 앞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Freeman(2005)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 세기말 중국과 인도, 소련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세계노동력은 정확히 두 배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본/노동 비율은 무려 55% 내지 60%나 저하했다. 즉 2000년 중국과 인도, 소련을 제외하고 세계노동력을 계산하면 14억6천만 명이었지만 이들을 포함할 경우 세계노동력은 정확히 그 두 29억3천만 명이나 되었다.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에 남겨진 마지막 논거는 이제 세 번째 주장, 즉 21세기의 변화된 객관적 조건이 사회주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과 케인스의 ‘단기주의’이다. 먼저 21세기의 변화된 조건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세계화, 정보화, 지식경제로의 이행 등이다. 그런데 세계화 조건에서 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다름 아니라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론의 ABC이다. 세계화가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탈린주의 일국혁명이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이 아니다. 세계화는 오히려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의 조건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 또 세계적 규모로 정보와 복잡성이 증대한 조건에서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거해서 자원 배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이는 다름 아닌 정보화의 핵심인 네트워크 경제의 발전은 세계적 규모에서 아래로부터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Cockshott and Cottrel, 2005). 아울러 지식주도 경제로의 이행이 결코 물질적 재화 생산에서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의 결정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은 또 사회주의 대안론에 대해 이는 장기적 근본적 변혁과제로서 지금 여기에서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신정완(2006)). 비교자본주의론자들 중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장기적 근본적 혁명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부분적 개량 노력을 방기 폄하하는 것의 알리바이를 찾는다고 중상하는 이들조차 있다. 하지만 모순과 적대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역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개혁 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오히려 현실적 프로젝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도 개혁적 자본주의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 자체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대중투쟁의 성과로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한다.

이병천(2005: 26)이 자신의 모토로 인용한 “현실적이 되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는 1968년 5월 혁명의 표어가 타당하다면, 이병천은 자신의 ‘가능주의’, 개혁주의의 비현실성과 사회주의 혁명론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주의 경향이 주도하여 전개하고 있는 이행기강령을 중심으로 한 개량 투쟁을 고려한다면 사회주의 대안론이 개량 투쟁의 의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부당하다. 예컨대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Callinocos는 <반자본주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11개 이행기 강령을 정식화한 바 있다. 1) 제3세계 부채의 즉각적 탕감, 2) 국제 외환 거래에 토빈세 도입, 3) 자본 통제의 회복, 4) 보편적인 기본 소득 도입, 5) 주당 노동시간 단축, 6) 공공 서비스 방어와 사유화된 산업의 재국유화, 7)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과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8) 이민 통제 폐지와 시민권 확대, 9)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강령, 10) 군산복합체 해체, 11) 시민적 자유 방어.

사회주의 대안론의 이행기 요구와 ‘비교자본주의론’의 개량 정책은 전자가 노동자 대중 투쟁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반면 후자는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다르며, 또 전자가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성장 전화 전망 속에서 제기되는 반면, 후자는 이른바 ‘개혁적 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의 틀의 구성요소로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비교자본주의론, 개혁적 케인스주의의 경우 최소강령만이 존재하고 최대강령이 부재하다면,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의 경우 최대강령(예컨대 Association)만이 존재하거나 최소강령(개혁요구)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컨대 <제국>에서 보듯이 최대강령과 분리되어 따로 논다. 즉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이행기강령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가 조직의 의의와 정치의 중요성, 국가를 매개로 한 투쟁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초두 세계 진보진영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자율주의와 평의회공산주의가 2001년 아르헨티나 봉기 후 급격히 퇴조하고 있는 것도 이들에 고질적인 조직과 정치의 거부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21세기 혁명에서 조직과 정치, 따라서 전략적 사고의 여전한 중요성에 관해서는 Callinicos(2006) 및 김하영(2006), 최일붕(2006)을 참조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격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과 적대, 그리고 1999년 시애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양되는 반자본주의․반전 투쟁, 최근 볼리비아, 베네즈웰라 등 남미 대륙에서 고조되는 대중 투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정치의 현재성을 웅변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대안이 사회주의임은 “토의”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자본주의 틀 내에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과 적대로 인해서 결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과 적대의 근본적 해결, 즉 자본주의의 혁명적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 나아가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과 적대 그 자체가 그 모순과 적대의 근본적 해결로서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즉 사회주의로 인도하는 경향을 낳는다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명제이기 때문이다.

즉 오늘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임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모순과 적대의 현실을 인정한다면, 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명제를 승인한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요구받고 있음은 자명하다. 예컨대 요즘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의 화두인 ‘양극화’는 정확하게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자본주의의 운동법칙 그 자체의 산물로서 가장 잘 이해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도 ‘협력적 자본주의’(이병천, 2005),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신정완, 2006), 혹은 ‘개방적 민족경제’(정건화, 2006) 등이 아니라 사회주의 대안의 문제설정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보진영의 담론과 실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대안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진보진영의 골수와 무의식에서 실천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는 스탈린주의의 잔재를 확실하게 정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 마르크스주의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련 국가자본주의 논쟁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발전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해 온 스탈린주의의 근본적 청산을 촉진하고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의 전제를 분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임을 지적했다.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 설 때만, 자본주의에서 국가란 총자본의 이익의 집행 기구일 뿐이며 따라서 시장보다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것이 아니며 시장과 함께 폐지․분쇄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다. 소련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만 스탈린주의와 수구 보수, 뉴라이트 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뉴레프트’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역사적 승리’의 문제설정(TINA)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 가능하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문제설정, 즉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 비교자본주의론의 문제설정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오로지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즉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만, ‘시장 대 국가의 대당’에서 국가를 시장보다 뭔가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비교자본주의론의 입장을 근본적․계급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의 입장에 설 때에야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시장 우위 국면과 국가 우위 국면의 주기적 교체로 전개돼 왔다는 사실, 따라서 국가 우위 국면이 시장 우위 국면에 비해 “잉여가치의 생산, 전유, 분배”에 있어 조금도 덜 자본주의적이거나 덜 착취적이거나 덜 반동적인 국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만 최근 박정희 시대에 대한 진보진영 일각에서의 긍정적 평가(‘발전주의 국가론’, ‘개발독재’ 기여론 등)를 근본적․계급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며, 진보진영 일부가 지지했던 김대중 국가와 노무현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 그 착취적․억압적․반동적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과제의 하나는 최근 소련 사회성격 논쟁에서 기본적 타당성이 확증된 소련국가자본주의론을 이론적 정치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21세기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대안적 사회 프로젝트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성진 (2005),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책갈피

정성진 (2006a), "세계적 양극화: 마르크스 가치론적 관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9호.

정성진 (2006b), "소련(1917-199)의 사회 성격: 마르크스주의적 설명“, 2006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분과 발표논문, 2.17.

○ 두 번째 주제 :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발제문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 두 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대표)

오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대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를 대중적으로 확인 시켰다. 이로써 현실사회주의는 더 이상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원인에서 반성적 교훈을 끌어내어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단지,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부정을 가져오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주의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사이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사회주의자들의 청산행렬이 이어졌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에서 청산주의자로 선회한 자들에게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원인에 대한 규명은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원인 규명과 대안 모색이라는 버거운 과제를 내팽개치고 현실사회주의의 역사 전체를 잊어버리거나  회피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청산주의자들의 태도와는 달리 역사와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대면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굳건히 결합하면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원인 규명을 끈질지게 진행하였고 그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보해왔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시련을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원인 규명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재해석하고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에 강박된 협소한 인식의 틀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현대사회의 변화발전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온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사회주의의 내용으로 수용해왔다.

올해가 2006년, 소련이 붕괴한 1991년으로부터 치면 연수로 15년이 되어온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 이 기간동안 사회주의자들은 어려움을 헤치며 더디지만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을 확보해왔다. 지금은 이러한 성과를 집약해서, 집약된 내용에 대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색과 실천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새로운 사회주의대안논의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부 사회주의정치조직, 개인의 탐구와 논의 수준을 넘어서 전체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논의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성과의 한계지점을 드러내고 이 한계지점을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조직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계지점의 극복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 실천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강령수립으로까지 발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이다.

발제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분은 본론인 제2부분의 전제가 되는 총론적 문제의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필자는 새로운 사회주의 내용의 각론적 부분의 전제가 되는 총론적 문제의식을 제출하였다.

제2부분은 네 개의 부분(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복원과 전면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 노동자 국제주의)  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이 도출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문제의식의 수용을 다룬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글 전체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토론회글로서는 글의 긴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이를 함께 다루었다.

1. 총론적 문제의식들

1) 자본주의사회에서와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사회가 자본주의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갖는 두드러진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민)사회가 실제로 분리된 것이 아닌데도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가령 봉건사회에서 봉건영주와 농노사이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농노의 봉건영주에 대한 관계는 신분적 예속관계로서, 이 관계없이 봉건적 생산은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적 관계, 경제적 관계는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는 분리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역사상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자율성이 나타나는 유일한 사회이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자율성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치는 경제와 직접적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국가 역시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이전사회와 비교하여 자본주의사회가 갖는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상대적 자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  의 특별한 성격에서 발생한다. 봉건사회에서 농노는 생산조건-주로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 점유자이다. 때문에 명목적인 토지소유자인 봉건영주가 농노로부터 잉여노동을 강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외적 강제가 필수적이며, 농노를 토지에 강박하여 토지의 부속물로 만드는 것과 신분적 예속관계가 봉건적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봉건영주는 농노로부터 잉여노동을 강탈할 수 없을 것이다.  봉건사회에서의 농노와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조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조건은 자본가들의 소유이며 생산은 자본가들의 지휘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생산물은 자본가들의 소유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음으로써만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제외적 강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게 되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외관상 ‘계약관계’의 모습을 갖게 되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상품거래관계’의 모습을 갖게 된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는, 본질상 지배, 종속, 착취피착취관계임에도 외관상으로는 대등한 주체의 계약관계, 상품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노동자와 생산조건 분리의 과정이 자본의 시초축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적나라한 폭력과 유혈의 과정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외적 강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역사를 보면 시초축적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기에도 경제외적 강제와 경제적 강제가 나란히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자본가를 위해 필요노동 이상의 노동, 즉 잉여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의 관계는 지배종속, 착취피착취관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상 분리된 것이 아님에도, 정치는 경제와, 국가는 (시민)사회와 분리된 외관형태를 취하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사적소유의 보호,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의 형성 등으로 외관상의 분리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 역시 외관상의 분리와는 달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자율성은 자본주의의 종식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직접적으로 통일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차이 인식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을 인식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치와 경제가 갖는 상대적 자율성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볼 경우 이는 자본주의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사회주의사회에 잘못 적용하는 것으로 실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이 초래할 수 있는 파멸적 결과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본질적으로 부르주아국가라는 동일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다. 보나파르트적 형태의 국가, 파시즘형태의 국가, 부르주아민주주의 형태의 국가, 군사독재형태의 국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르주아국가가 존재하였지만 이들 국가형태의 변화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았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사이에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정치에서의 변화는 경제의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역의 방향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형성은 노동자민주주의의 수립이후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이 생산을 관리해들어갈 때 비로소 출현하게 된다. 때문에 노동자민주주의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 형성의 조성자로서 필수적인 것이고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는 노동자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생산관계의 변질로 곧바로 연결된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변화는 곧바로 경제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에서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이 급속하게 생산관계의 변질을 가져오고 다시 이러한 생산관계의 변질이 노동자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 이유이다.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높이고, 이 정치적 지배를 이용,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토대로 노동자계급이 생산과 노동과정을 직접 관리해들어갈 때 비로소 출현하게 된다.

2)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그 자체로서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를 담보하지 않는다.

소외된 노동이 사라지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주주의의 수립, 노동자관리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이들 필요조건중 하나일 뿐이며 이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반드시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를 담보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사회에서도 소외된 노동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생산수단이 국유화되더라도 노동자민주주의가 변질될 경우 공산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은 국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거꾸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사회에 군림하는 국가의 지배대상이 되며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관리가 실현되지 않고 관료와 경영자의 전제아래 노동자계급이 놓여지는 생산관계가 출현하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생산관계아래에서  소외된 노동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을 올바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사회주의라는 조잡한 경제주의적 사회주의관을 철저히 극복하고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형성을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의 핵심적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단순한 생산수단의 법적 소유형식이 아니라 노동과정, 생산과정자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잡한 경제주의적 사회주의관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제2인터내셔날 이래로 경제주의가 사회주의운동에 매우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것에서 연유한다.

노동의 소외 극복은 맑스가 ｢경철수고｣에서 지적하였듯이 모든 형태의 소외 극복의 출발점이다.

3)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변질된다. - 너무나 상식적이면서 너무나 쉽게 무시된 명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변질된다는 것은 어쩌면 복잡한 논의조차 불필요한 상식적인 것이다. 이점은 오래전부터 이미 강조되었던 것이다. 파리콤뮨에서  노동자계급은 공직의 선출과 소환제를 실천하였고, 콤뮨의원들이 노동자의 임금수준의 수입을 받도록 만들었다. 파리콤뮨의 경험은 이후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반화, 이론화되어 노동자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다. 러시아에서 출현한 소비에트는 거의 판을 박았다고 할 정도로 파리콤뮨의 경험을 반복하였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이미 오래전에 창조적으로 통제의 수단을 도입하여 이를 실천하였던 것이고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이 자명한 진리가 너무나도 쉽게 ‘현실적 조건’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러시아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변질된 과정은 전형적인 예이다(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2부에서 다루겠다).

한국의 민주노동조합운동에서 직권조인을 허용하지 않고 교섭결과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는 전통은 비록 낮은 차원의 것이기는 하지만, 87년 노동자대투쟁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창조적으로 실천한 훌륭한 통제제도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 국가, 당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이다.  앞에서 검토한대로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이 급속하게 사회전체의 변질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주주의변질의 원인, 통제의 실종은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하게 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기획할 때 통제의 문제를  핵심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

4) 총체성의 확보가 새로운 사회주의에서 필수적인 이유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안이 ‘바람직한 내용들의 짜깁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대안이 총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대안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것처럼 소부르아적 희망의 나열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각각의 부분적 내용들이 서로를 배제하는, ‘관념상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장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시장사회주의는 용어상으로는 사회주의이지만 그 본질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다. 시장사회주의는 계획은 관료주의를 회피할 수 없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소유와 주요조절형태로서의 시장을 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소유와 시장이라는 조절형태는 서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를 배제한다. 또한 시장사회주의는 그 주장의 뿌리를 파고들면,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자기해방과정에서 실현될 노동자계급의 자주관리능력의 고양’  ‘민주적 계획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 기초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사회주의는 실제의 내용에서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과 모순되며 만약 시장사회주의가 일관되게 추구되면 그것은 ‘시장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부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시장’이 사회주의를 밀어내어 결국은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총체성의 확보는 환경, 여성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에 수용할 때도 견지될 필요가 있다. 환경, 여성문제 등을 하나의 부분적 부문으로 사회주의노동운동에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이들 문제의 보다 심도 높은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역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여러 병렬적 부문중 하나의 부문으로 협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사회주의의 문제의식, 소외된 노동의 극복, 자연으로서의 인간,  인간해방의 관점은 총체성속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수용하는 훌륭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

1)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복원과 전면화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을 기획할 때  사회주의운동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복원시키고 전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동의 진행과 함께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사회주의운동의 본래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해방이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동시에 사회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미 압축적으로 표명되었던 것이다. 이 입장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과 보편적 인간해방운동의 변증법적 통일을 매우 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은 여전히 ‘특수한 계급’인 노동자계급의 ‘특수한’ 계급투쟁이지만 동시에 노동자계급이 처한 특별한 역사적 위치로부터 모든 착취와 억압, 계급자체의 폐지를 위한 보편적 인간해방운동이기도 한 것이다.

｢공산당 선언｣, 맑스, 엥겔스

때문에 계급투쟁과 보편적 인간해방운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후자를 결여한 계급투쟁이 계급투쟁을 협소한 틀로 축소 왜곡한다면 전자를 추상한 보편적 인간해방운동은 관념적인 인간해방운동일 뿐이다.

맑스가 노동의 소외문제를 모든 소외와 전도(국가, 종교 등)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적 소유 폐지를 주장한 것 역시 사회주의운동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인간해방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운동이 주요한 실천과제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국가의 수립을 설정하는 이유도 그 근원을 파고들면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다시 노동자국가의 수립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국가의 수립은 인간해방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운동은 이러한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원대한 목표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철저히 복원시키고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은 협소해질 대로 협소해진 현실의 사회주의운동의 지평과 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경제주의의 극복, 주체가 결여된 구조주의와 객관주의의 극복).

또한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복원과 전면화는 여성문제, 소수자문제 등 , 현실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온 문제의식을 사회주의운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운동이 이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인간해방에 대한 재강조는 이러한 태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재인식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고양시키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문화혁명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운동이 이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했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사회주의운동이 대중의 마음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운동 속에서 운동의 주체가 인간간 배려와 연대의 선진적 문화를 먼저 실천해들어가야 한다.

문화혁명의 문제의식은 자연에게도 확장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수탈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 전체와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간 소통과 연대의 확대, 자연인 인간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공존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자신의 사업이어야 한다.”

제1부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은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변질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생산체제가 출현하게 될 뿐임을 보여주었다.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은 곧바로 사회전체의 변질을 초래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로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과정은 관료적 전제아래 놓이고 당과 국가, 특히 당이 자립하여 사회전체에 군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 지배피지배관계와 억압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하였으며 전체주의적 야만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은 명목상의 주체일 뿐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공산당 선언｣, 맑스, 엥겔스

러시아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변질된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대략 세가지 과정의 결합이었다.

첫번째 과정은 가장 민주적인 노동자국가형태를 보인 소비에트가 내전기간 동안 형해화되고 당의 대리주의적 실천이 강화된 과정이다.

소비에트의 형해화와 당의 대리주의적 실천 강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내전 기간 동안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혁명발발시기에 인구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계급은 내전기간동안의 희생과, 기근을 피한 농촌 이주로 계급으로서 해체되고 있었다.

두번째 과정은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전시공산주의시기의 강제징발에 반발하여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소비에트권력의 붕괴위험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자 공산당 일당제가 강화된 과정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 공산당과 경쟁할 정치세력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과정은 정치권력이 집중된 공산당의 당내민주주의가 제한 축소되어 간 과정이다. 소비에트다당제의 포기가 이미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은 위기 앞에서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내 분파 형성권의 일시적 정지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역사가 보여준 대로 이후 영구적 조치로 고착화되어 당내 다수분파가 소수분파를 연속적으로 배제, 억압하여 당내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파괴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을 내부에서 비판한 대표적 인물인 트로츠키는 소비에트다당제의 포기와 당내민주주의의 제한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뒤늦게 인식하게 된다. 당내투쟁에서 패배한 모든 당지도자들이 이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만큼, 이들 조치가 도입될 당시에 이들 조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러시아 공산당내에서 매우  박약했다고 할 수 있다. 패배한 모든 당지도자들 스스로가 얼마 후 자신을 옭아맬 족쇄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했던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교훈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은 곧바로 사회주의의 실패로 이어지며 어떤 세력도 노동자계급을 대신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 가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이 미래의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민주주의의 발전과 변질의 방지를 위해서는 콤뮨의 경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노동자통제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하고 노동자들의 직접적 참여를 계속 확대해가야 한다. 이것만이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의 배신을 막고 노동자계급스스로가 사회관리의 주체로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이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얼마나 풍부하게 실천해가는가에 미래의 사회주의의 성공과 발전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주의대안, 민주적 사회주의를 기획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에 못지않게 당이 갖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이다. 노동자국가는 해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할 경우 괴물로 둔갑하여 주체를 억압하는 해방의 방해물이 된다. 당도 국가와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한편에서 역사상 나타난 당의 부정적 측면에 실망하여  당의 역할에 대한 허무주의적 부정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면, 다른 한편에서 역사상 나타난 일당제의 폐해를 고답적 자세로 회피해서도 안된다. 일당제는 당으로의 권력집중과 당과 국가의 융합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국가는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비대해져 사회전체를 삼켜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사회주의자들은 변혁 이후의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의 통일단결과 당의 분화를 통한 복수의 사회주의정당사이의 경쟁’을 통일시켜내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이 과제의 실천은 모순에 찬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과제인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정당이 당내민주주의로 충만하다면 당의 분화는 전체로서의 사회주의정치세력의 통일단결 속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하게 될 것이다.

3)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

현실사회주의의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붕괴이전에 제시된 시장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제1부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장사회주의는 상호배제하는 요소의 관념적 결합의 산물이며 따라서 작동하기 어렵다. 만약 시장사회주의가 강행된다면 그것은 두 요소의 조화로운 결합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승리,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가져오고 있는 파멸적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는 시장사회주의론자들은 시장을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조절형태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은 단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잉여가치의 착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생산, 시장을 위한 생산에도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주의는 이 모두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비판’은 상품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화폐, 자본, 잉여가치의 생산, 이윤, 이자, 지대의 분석으로 이어진다.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모든 자본주의적 범주의 출발점이 상품분석에서 도출된 가치, 가치형태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운동은 상품생산과 유통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본질을 은폐하는 모든 자본주의적 범주의 물신성은 (가령 지대가 인간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토지라는 물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현상하는 것, 이자가 화폐라는 물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현상하는 것 등) 상품생산의 물신성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상품생산과 유통은 생산자들이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생산자들이 이에 지배되는 뒤집힘, 전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정일 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의 부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품생산, 시장과 사회주의의 결합을 주장하는 시장사회주의는 현실사회주의에 존재하였던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일 수 없다. 그 대안은 결합된 노동자자주관리체들이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계획, 민주적 계획이다.

만약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가 확립되면, 과도기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시장은 민주적 계획을 보완하는 조절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상품생산이 만들어내는 전도현상은 매우 사소한 현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

4) 노동자 국제주의

혁명당시, 러시아10월 혁명에 연이어 발발할 것으로 기대되던 서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이 실패하자 러시아 혁명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기대되던 선진국혁명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은 좌절되었다.

이러한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공산당의 다수분파는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왜곡하였다. 일국사회주의론은,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으로 사회주의혁명이 한나라 혹은 몇나라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것이 확산되어 갈 수 있으며, 일국에서 혁명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일국단위에서 혁명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였다. 일국사회주의론은 불가피하게 소련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를 국제적 연대에 우선하게 하고 여기에 국제적 연대를 종속시킨다. 그 결과 일국사회주의론은 자본주의세계체제와의 투쟁은 세계적 차원의 혁명이 승리해야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이탈하여 국제적 연대를 왜곡하고 무망한 선진제국주의나라와의 국가적 경쟁에 매몰되게 되었다. 이것이 소련에서 무리한 속도의 축적과, 폭력과 유혈이 낭자한 강제집산화가 강행되고 세계혁명을 위해 건설된 조직 코민테른이 소련외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근본 이유이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이러한 일국사회주의론의 허구성을 논란의 여지 없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노동자국제주의의 왜곡이 사회주의운동에 얼마나 치명적 타격을 가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결산하게 하였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의 교훈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동자국제주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사회주의변혁의 사활적 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변혁은 한나라 혹은 몇 개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전세계적 범위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고립된 일국단위의 혁명은 고도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세계체제에 포위되어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강요당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이 교훈을 철저히 실천에 반영하여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맺으며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자들은 지난 15년의 기간 동안 어려운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모색하고 실천해왔다.

이제는 그 성과를 집약해서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토론과 비판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색과 실천을 한단계 더 상승시켜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사회주의대안내용의 심화와 풍부화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 발전속에서만 온전하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의식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고 창조적 사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 재도약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부족하더라도 집약하고 토론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이런 과정중에서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두 번째 주제 :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토론문 1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토론을 기대하면서

장 석 준 (전진 회원)

1. 발제문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인 지금까지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논의되어온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에 대해 그 기본 원칙을 잘 정리하고 있다. 정치-경제가 서로 분리된 탈자본주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생산수단의 국유화만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 노동자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직접 통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 인간해방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점 등은 토론자 역시 모두 동의하는 바다. 필자가 속한  <전진>의 다른 회원 동지들도 전폭적으로 동의할 원칙들이라 믿는다.

토론자는 특히 “문화혁명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발제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 바다. 여기서의 ‘문화’란 소위 ‘정치’, ‘경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문화’는 아닐 것이다. 정치-경제가 분리되어선 사회주의의 대안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발제자가 말하는 ‘문화’는 총체적인 대안사회 상의 저류를 이뤄야 할 노동자․민중의 공동체적 능력의 발전을 지적하기 위한 개념일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적 계획’이 실현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능력이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 그러한 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라도 NEP 식의 과도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토론자는 맑스주의의 고전적인 ‘생산력’ 개념이 좁은 의미의 ‘생산력’을 포함한 보다 광의의 ‘사회적 능력’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2. 토론자는 발제문도 이미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 더 고민하고 토론하며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두 가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 첫 번째는 ‘노동해방’의 대중적 상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복원”이라는 발제자의 강조점과 잇닿는다. 아무리 잘 짜인 정치적 대안이나 경제적 대안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현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동자․민중의 강렬한 열망이 없다면 이것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에는 그러한 희망, ‘노동해방’의 꿈이 미약하다. 혹은 선명치 않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사회주의 운동의 치명적 과실이며 한계가 아닐까. 고용안정보다는 불안정이 상식이 되어가는 사회, ‘천직’(天職)이란 게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가는 시대, 일과 소득 사이의 관계가 희미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의 “복원”은 무엇보다도 21세기판 ‘노동해방’의 상을 제시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며, “문화혁명운동”의 출발점도 결국 이게 아닐까 싶다.

두 번째는 “민주적 계획”의 원칙에 대한 확인이 그것의 보다 구체적인 얼개와 원리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진>은 정책위원회에서 대안사회의 경제체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단계다. 전체 회원 동지들 사이의 토론과 합의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P. Devine이 제시한 ‘참여형 계획경제’ 모델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도적 전략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적 계획”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이런 주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과 공동의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

○ 두 번째 주제 :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토론문 2

두 번째 주제: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차 문 석 (성균관대)

□ ‘사회주의’를 하나의 공학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사유할 것인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유토피아’로 상정하고 사유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사회의 운동법칙은 오랫동안 개별 주체로부터 추상화되어 왔음. but 이 운동법칙이 개별 주체들을 단순 집행자나 단순 참여자로 전락시켰음 ---> 공학적인 프로젝트의 문제점--->계몽의 기획이었다는 것 ---> 획일화와 순응에의 강압이 제기 ---> 새로운 억압을 육성

- 결국 인류의 “보편사는 야만으로부터 휴머니티로가 아니라 투석기로부터 핵폭탄으로의 전개과정”(아도르노)

●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들 개념이 탄생했던 그 사회적 전제조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따라서 철저히 역사적인 것(아직도 빠리 꼬뮨인가?).

- 기존의 19세기식 형상을 통한 매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관념론의 재생산)

- 19세기식 유토피아에 대한 우상숭배 금지,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유물론의 본질이 아닐까?

-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를 전제해야 할 것: 뒤따라 일어나는 것은 모두 앞의 상태를 전제하는 것임.

□ “새로운 사회주의”란 어떻게 전제되고 있는가?

□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판단을 전제해야 하는가?

● 현실사회주의를 규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전혀 다른 경로의 경험이었던가?

- ‘사회주의’를 목표로한 혁명가들의 고뇌, 그들이 시도했던 급진적인 프로그램들의 좌충우돌과 비극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찰할 수 있을 것.

●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였으며 그 역사적 경험은 무엇이었는가에 잠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을 듯!

-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담론은 많은 부분에서 슬로건과 목표가 겹쳐지거나 중복되고 있기 때문

-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사용가치 중심의 ‘자본주의적 구성’, ‘국가화에 의한 관료제적 질서’, ‘도덕경제(moral economy)식 후견-피후견에 기반한 관료정’

● 현실 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각종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

- 산업주의와 생산성중심주의

- 노동의 신화화에 기반한 사회구조

- 계획경제의 신화에 기반한 관료주의(계획과 시장의 이분법적 구도)

● 생산수단의 국유화

- 현실 사회주의에서 ‘국유화’는 왜곡된 형태의 사적 소유

- 전인민적 소유, 협동적 소유로 담론화하고 있지만, 특정 관료계층의 사적 재산으로 통제권과 처분이 부여되어 있음.

□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 ‘노동자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려야 하겠음. 사회구성의 특정한 주체를 중심으로 정치적 기획을 시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함(이 사회는 문화전략에 의해서 끊임없이 해체되고 있어 ‘총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 왜 노동자 혹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주체로 상정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속에서 ‘주체의 한계’를 숙고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자계급 중심주의는 현재로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짐(노동자는 자신이 개입한 것의 한 계기를 이루는 것임)

---> “생산”, “노동”, “노동자”로 이어지는 연결구도에 미래의 사활을 거는 것은 일종의 ‘투기 행위’

---> 노동자의 주체화는 도덕적일지는 모르나 정당하지는 않은 것.

□ 당과 국가,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역사적 경험

● 국가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주주의, 노동자통제 등의 기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당국가체제의 역설: 설혹 당이 그 국가적 기능을 혁명적으로 떠맡는다해도 진리를 독자적으로 담지하고 있다고 믿겨지는 당에 의한 ‘당국가 체제’의 역사적 경험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총체성’이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 모든 사물들은 수직 수평으로 다른 모든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물들이는 것임.

- 모든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내적으로 중첩되며 동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는 형성되는 것임(자율성, 半자율성은 거짓이면서도 진실)

- 따라서 특정한 생산 분배 지배의 메커니즘과 이데올로기들을 포함한 경제 사회적 관계들이 풀기 불가능하게 긴밀하게 뒤엉켜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특정한’ 분야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라는 인과관계는 과녁을 빗나가는 것임(역으로 현재 포스트모던한 해체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임).

- 총체적인 사회에서 모든 것은 중심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총체성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특정 인과관계 모델을 넘어서야 할 것임.

□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

● 인간해방운동=사회주의운동의 고유한 본성을 복원

-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특수한 계급인 노동자계급의 투쟁=보편적 인간해방운동?

- 혁명(사회주의)으로 가는 여정에서 계급투쟁도 사회다윈주의, 적자생존에 비추어보면 파시스트적으로 악용당할 소지

●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 “어떤 세력도 노동자계급을 대신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 가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이 미래의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 민주주의의 범주와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민주주의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한 담론일수도. 따라서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특정한 근대적 발상일 수 있을 것임.

- 민주주의는 기존 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판들 주의 하나일 수 있으나 그것의 궁극적 실현이 사회주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와 관련하여

- 온전한 의미에서의 계획, 민주적 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 계획(plan)의 신화에 다시 함몰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 시장, 시장경제, 자본주의, 계획, 사회주의, 의식성, 화폐, 가치, 상품, 생산, 소비, 유통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느껴짐.

● 노동자 국제주의는 단지 연대를 목표로 한 슬로건인가, 아니면 실현태를 염두에 둔 기획인지 애매 모호함.

- “사회주의 변혁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