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6년 3월 26일 (일) 노동자대회 특별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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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악법 = 노동자 학살법

노동자 총단결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부과하게 면죄부를 주었다. 차별 시정 문제도 별 실효성 없이 시정절차만을 규정해 놓았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은 아예 빠져 있다. 이러한 악법 하에서는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로드맵 = 노예관계로드맵

또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소위 ‘신노사관계 로드맵’은 모든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노예관계 로드맵’이다. 이는 공익사업장에 대해서 대체근로 전면 허용,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와 파업복귀 명령제도, 정리해고 요건완화, 직장폐쇄 요건완화, 쟁의행위 투표 요건강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시키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비정규 악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를 마음대로 활용하게끔 하는 조치라면 노사관계 로드맵은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철저히 봉쇄하는 조치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한몸이며 신자유주의 노동착취 제도의 완성판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그냥 둘 수 없다.

민중생존과 민주주의 파탄

이렇듯 노무현과 그 일당들은 한 손에는 비정규 악법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고 노동자 사냥에 나서고 있다. 노무현은 입으로는 사회양극화 운운 하면서 실제로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라면서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가사와 저임금노동의 이중부담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는 방패와 곤봉을 서슴없이 휘둘러 잔인하게 진압한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추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초국적자본의 이윤놀음판으로 만들려 한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세계 곳곳에 파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를 위해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요구는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동맹이라는 재앙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지금 바다 저편 프랑스에서는 드빌팽 총리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CPE)'이라 불리는 법안에 대해 학생과 노동자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CPE는 우리나라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사용자가 26세 미만의 청년노동자를 고용하면 최초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학생들은 ‘우리는 한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휴지)가 아니다’, ‘드빌팽은 끝났다’라고 외치며 한달이 넘게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150만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28일 전국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 투쟁은 법안에 대한 반대를 넘어 지난 십여 년간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저항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대중적으로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민중의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싸워야 할 때인 것이다.

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 악법을 저지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쇄하자. 단결과 연대로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자 대중의 단결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 사회운동과 연대를 강화하여 투쟁을 발전시키자. 그리하여 우리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체제 유지만을 위해 민중을 희생시키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난 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GDP 최대 2% 성장, 일자리 10만 개 창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의 효과”를 낳을 것이고, 한국사회의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FTA에 따른 장밋빛 미래를 적극 선전하고 나섰다. 보수언론들 역시 노무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한-미 FTA에 ‘올인’한다고 하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는 2월 28일자 칼럼을 통해 “만약 참여정부가 임기 중에 미국과의 FTA를 타결해 낸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쏟아졌던 포률리즘적 경제정책이라는 비판도 머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써낸 바 있다.

신자유주의 재앙, 한-미 FTA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드시 저지하자!

그러나 한-미 FTA는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장밋빛을 띠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사회운동]

www.movements.or.kr

□ 사회운동은 제국주의와 자본의 권력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 사회운동은 노동자 농민과 여성,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 사회운동은 우리 운동이 함께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엽니다!

[2006년 3월호 특집]  노무현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방안과 사회통합정책 비판

<기획좌담> 사회 양극화인가 빈곤 심화 확산인가?

사회양극화 / 통합 비판 - 담론과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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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FTA는 힘의 역학관계상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3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신에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시했다. 그는 상품무역을 비롯하여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등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제를 수정하고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의 기준(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거나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의제를 한미 FTA에서는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법률과 규제도 바꾸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와 자본은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미 FTA를 지렛대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 실제로 정부와 자본은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혹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 있다”(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 <의정연구회> 자료)며 이번 협정을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부의 경쟁 압력을 끌어들여 비효율적인 산업을 정리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주도 자치도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2월 9일), 비정규직 확산 법안 환노위 강행 처리(2월 27일), 노사관계선진화방안(4월 국회 논의) 등 한-미 FTA 본 협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 정지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대다수 서민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미 FTA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다른 하나는 서비스 부문이고,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의료, 교육, 금융, 통신, 운송, 방송, 영화, 법률, 회계 등을 망라한다. 의료 개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교육의 경우 미국인의 국내 학교 설립 허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 부문의 시장화는 공공서비스의 보편화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건강과 교육 등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핏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칠 충격은 자세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며 연쇄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끼칠 직접적인 충격만 놓고 보더라도 무역수지 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질적 저하, 농업 공황, 문화산업 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 항구화 등 거의 재앙에 가깝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하자! 그리하여 노동권, 식량주권, 건강권, 교육권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이윤의 논리에 종속시키려 하는 지배계급의 총체적 음모에 깊은 좌절을 안겨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