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간 : 2006년 3월 25일 (토) 오후 5시

장소 : 민주노총 3층 대강당

주최 : 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후원 : 민중언론 참세상

차례

‘상설연합체’ 건설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김태정__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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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전략이 갖는 문제점  김하영__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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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임필수__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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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석준__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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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진행

17:00 ~ 18:30 패널발제

○ 사회 : 유영주__민중언론 참세상

○ 김백선_노동해방실천연대(준)

○ 김태정__노동자의힘

○ 김하영__다함께

○ 임필수__사회진보연대

○ 장석준__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19:00 ~ 20:0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상설연합체’ 건설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김태정 | 노동자의힘

자본의 분할 통제와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투쟁체의 필요성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방식은 포섭과 배제 즉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르조아민주주의가 가진 이중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은 ‘국민’ 혹은 ‘시민’으로 호명되면서, 자본가 혹은 자본가들의 대변인들을 자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있다. 부르조아 선거제도는 이런점에서 자본가들의 계급지배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인 것이다.

한편 자본은 공황기에 노골적으로 위기론을 확산키면서, ‘상생’과 ‘화합’을 요구한다. 그것은 종종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결합되기도 하는데, 이는 ‘동북아중심국가론’ ‘나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남과북이 하나되어 부강한 민족국가를 건설하자’ 는 등의 각종 슬로건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대동단결하여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국민통합’ 등의 슬로건이 그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 화합’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태도 즉 배제전략이다. 노무현정권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점에서 ‘공황기 노동운동의 대안은 케인즈주의’라거나, ‘전투적인 노동운동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처할 수 없다’거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결국 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주장들에 불과하며, 노동운동진영이 계급간의 적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통합’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은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을 교란시키면서 포섭과 배제를 통해서 분할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과제 중 하나는 자본의 분할통제에 맞서는 이데올로기투쟁과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다양한 노선적 차이, 운동주체간의 조건의 차이에도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함께 건설한 공동투쟁체가 ‘전국민중연대’인 것이다.

지난 2003년 5월 21일 전국민중연대(이하 민중연대)가 창립하였다. 민중연대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공동투쟁을 전개하고자 만든 것임은 그 창립취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창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청년·학생,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창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개방의 파괴적 정책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을 위한,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안을 건설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강령 또한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들이며, 이는 민중연대가 말 그대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체를 위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령의 내용 강령 1.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2.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며,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들을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5. 우리는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민중연대의 위상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민중연대를 특정 운동세력의 사유물로 전화하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통일전선론’의 문제점

최근, 민중연대 사무처에서는 정책조직책임자연석회의, 수련회 등을 통하여, '상설연합체 건설'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발간하는 『이론과실천』8월호에는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씨 명의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바 있다. 정대연씨의 글은 ①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 ②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 ③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의 조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 ④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의 방도.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대연씨는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상설연합체 건설이 민중진영의 집권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연씨는 이렇게 주장한다. “민중이 집권을 목표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조직적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당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빈민조직 등 대중단체들이 공동의 정치 강령아래 연합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대규모 연합전선체'라고 한다” 이 말은 상설연합체의 다른 표현인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이, 집권을 위한 전략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진보정당’의 역할 또한 이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중조직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기 때문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는 민주노동당의 지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 할 수 있으며,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는 진보정당의 대중적 조직적 기반이다.”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의 위상이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집권의 전략주체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는 것이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에서처럼, 통일전선체 운동의 하위범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비단 정대연씨만 그런것이 아니며, 대체적으로 한국사회 운동세력 가운데 민족주의진영의 경우 ‘통일전선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견해가 지난 7월 25일자로 인터넷 공간에 발표된 한호석씨의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이라는 글이다. 한호석씨는 ‘통일전선운동’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통일전선운동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넒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사회역사적 발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니, 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자본가 앞에 '민족'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지금이 일제하 식민지도 아니고 도대체 ‘민족자본가’들은 누구이며, 자본가들이 사회역사발전에 어떤 진보성을 가진단 말인가? 통일전선정부에 대해서 한호석씨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적 정부형태”라고 한다. 그런데 자본가와 같이 함께 하는 사회변혁운동)이 어떻게 가능하며, 자본가와 함께 하는 정부가 어찌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제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계급연합노선이며,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세계변혁운동사 속에서 통일전선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17년 혁명을 이끈 레닌과 볼세비키도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주장했고 실천했으며, 중국혁명을 이끈 마오와 중국공산당도 국민당과 '국공합작'을 전개한 바 있다. 레닌에게 그것은 계급간의 동맹의 문제였고, 이 동맹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중국에서의 경우 1차 국공합작은 손문의 국민당이 지방 군벌적 지위였음에도 그 안에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존재하였으며, 국민당도 식민지 민족해방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2차 국공합작의 경우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군대에 맞서기 위해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이 평화를 선언한 것으로, 마오는 인민대중의 무장하여 항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공산당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즉, 레닌과 볼세비키, 마오와 중국공산당에게 통일전선 혹은 계급동맹이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대중을 단결시키고 투쟁에 복무하게하고 정세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본가계급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역사적 비극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의 인민전선이었으며, 1973년 칠레 인민연합의 패배이다.

‘통일전선'의 엄밀한 개념은 3차 코민테른 대회(1921)의 [전술에 관한 테제]에서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노동자 통일전선'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6차 대회(1928)와 7차 대회(1935)에 와서 확정되었고 이것은 이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배적인 운동전략으로 승인되어 각국에서 적용되었다. 유로코뮤니즘, 인민민주주의혁명, 식민지에서의 2단계혁명론/민족민주혁명(NDR) 등 과거 우리에게 익숙한 혁명전략의 대부분은 이러한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 굳어진 통일전선 전략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차 대회 이전에는 통일전선은 소비에트 혁명전략에 종속된 전술적 개념이었지만 7차대회의 [디미트로프 테제]로 인해 통일전선은 '전략'으로 격상되고 혁명이후에 대체권력기관으로 설정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7차대회의 통일전선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전선으로 자유부르주아지를 동맹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때문에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실천적 결과는 스페인 내전에서의 패배와 종전 이후 공산당의 체제내화 그리고 6,70년대 유로콤으로의 전환이었다. 결국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확대를 위한 전술로서의 통일전선은 전략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해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는 통일전선’ 운운하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파산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현실을 꿰어 맞추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연대는 통일운동기구가 아니다

정대연씨는 “남측의 민중운동세력이 남측의 6.15 공동위원회를 주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건설되면 이 조직이 6.15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통일연대가 담당해 왔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연씨의 주장은 남과 북 해외의 상설적인 공동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위원위회의 출범으로 통일연대의 위상과 역할이 애매해 졌고, 그대로 두면 통일연대의 이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기에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통합하여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를 만들고, 이 조직이 6.15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통일연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중연대를 통일운동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특정정파가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견해일 수는 있으나, 민중연대가 상설연합체 건설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제시될 수 없다.

정대연씨는 상설연합체 건설 방도와 관련하여 “민중연대 통일연대 두축으로 발전해 온 연대연합의 성과를 하나로 결속하여 단일한 상설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연대체라는 것을 간과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앞에서 민중연대 선언문과 강령을 인용한 것을 다시 상기해보자. 민중연대 선언문 어디에, 강령 어디에 6.15 공동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강령 4번째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가 어찌 6.15 공동위 참여로 왜곡될 수 있는가? 다시 강령을 보자. 강령 첫 번째의 내용은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펴는 것이 현 정권이고, 이 정권은 이라크전쟁파병,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신속기동군화, 전략적 유연성 등에 동의하면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 확장시키고 있는 정권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과 관련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어떤일이 벌어졌는가?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초국적인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고율배당액으로 가져가는 돈이 2003년에는 36억달러, 2004년에는 49억달러로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에만 배당액은 51억달러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용인하거나 협조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노무현정권 아닌가?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이들 민족주의진영, 통일운동세력들의 정세인식은 어떠한가? 이는 6.15 공준위에 대한 언급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기관지인 『이론과 실천』8월호에는 6.15 공동위원회 관련 글에서는 이 조직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남북해외와 민관,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남측위원회는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은 물론이고' '6.15 공동위는 남쪽 사회에서 자주, 평화, 통일 3대민족공조를 가장 앞장에서 선전하고 교양하고 실천으로 나서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아진 대중의 힘으로 정부와 의회 등을 민족공조의 대열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한다.” 민관이 망라된 조직, 정부와 의회를 민족공조의 대열로 들어서게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결국 이들이 6.15 공동선언을 이끈 김대중정권과 그 기조를 이어받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이들 민족주의진영이 가진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이론과 실천』7월 호에 실린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이라는 글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친미개량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 정권과 북한정권이 6.15 공동선언 이행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변증법적인 부정'이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이남의 반미진보세력이 친미개량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취한다는 것은 두세력간의 적대적 모순관계로 볼 때 매우 곤혹스런운 일이다. 이는 반미진보정권(자주적민주정권)의 정치적 담당자를 지향하며 진보개혁세력을 선도해야 할 민주노동당에게는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서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노동당의 반미진보성을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열린우리당과 6.15 공동선언이행을 위해 전술적으로 공조하는 세련된 전략전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대립과 그 화해불가능한 적대성을 눈감거나 자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 글에서는 민족의 통일이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인 이해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다. 이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친미예속적인 열린우리당정권이지만 정치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지 않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얼마든지 합의, 이행할 수 있다.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내외 독점자본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중지반 중 하나인 중소자본가에게는 개성공단에의 투자가 점차 사활이 되고 있다. 이북정권은 진정으로 열린우리당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

중소자본의 사활이 걸린 개성공단 투자와 독점자본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연방제 통일이 과연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통일이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통일방안인가? 물론 '반미진보정당을 잘 이용하면 기층민중만이 아니라 중간세력까지 견인하는 대중적항쟁과 진보적 집권을 추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국 허망한 꿈이거나 북한이 급속히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것을 연착륙시키면서 김정일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는 정도로 그치거나, 열린우리당의 소연정 시나리오 등의 체제포섭전략 속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자주성)을 훼손하는 길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중연대는 창립취지가 그러하듯,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개방의 파괴적 정책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을 위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사회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체이지, 통일운동단체가 아니다.이런 점에서 민중연대가 '통일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설연합체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정대연씨와 같은 특정정파의 바램일 수는 있어도,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공동투쟁체인 민중연대 소속단위와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될 수 없다.

효율성을 가장한 편의주의적 발상

한편 정대연씨 등은 내년(2006)에는 상설연합체 준비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상설연합체 건설의 이유 중 하나로 운동진영의 분산성과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정대연씨의 표현을 빌리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오전과 오후에 이름만 바꾸어 회의를 하고 있고, 이미 연대체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연대체인지 하나의 단체인지 알 수 없는 연대체도 있고, 일부단체 들이 해당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대체를 만드는 일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주장인 것 같으나, 이 때문에 상설연합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오전과 오후에 이름만 바꾸어 회의를 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회의가 다른 질과 성격을 갖고 있지 때문이며, 같은 사람들이 몇 개의 회의를 나가야 하는 것은 현재 민중운동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민중연대 사무처 성원들이 수많은 회의에 참가하면서, 혹은 각 단체 연대사업 담당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상설연합체를 만들자는 것은 그야말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반세계화운동관련하여서 민중연대 특별위원회로 반세계화 운동관련 연대체등을 통폐합 하려는 일련의 흐름이 실패한 것처럼, 반세계화운동 안에는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투쟁의 흐름들이 그동안 반세계화투쟁의 흐름을 형성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각개약진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각 연대체를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단일한 투쟁의 구심을 세운다는 명분하에 존재하는 연대체들에 대해 "연대체인지 하나의 단체인지 알 수 없는 연대체도 있고, 일부단체 들이 해당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대체를 만드는 일"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문제

정대연씨는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의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면서 그 근거로 △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기층대중조직의 요구가 강하고 △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반미자주와 통일, 민주주의 쟁취, 민중생존권쟁취 등에 동의하는 운동세력의 폭이 크게 넓어졌으며 △노 농 빈 청 학 등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일치성이 과거와 비할데 없이 높아졌고 △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합의와 일치성도 어느정도 달성된 점 등에서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통일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주지하다시피 민중연대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운동진영 등 주요 대중조직이 결합되어 있다.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기층대중조직의 요구가 강하다고 할 때, 그 기층은 위의 대중조직이 일차적인 고려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대중조직들에서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고?! 현재 대중조직들에서 민중연대 상설연합체 건설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와 요구가 제기 혹은 전개되고 있는가? 혹은 상층간부들 수준에서 합의지점이 형성되고 있는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노 농 빈 청 학 등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일치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만 하더라도 노선적인 분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는 민주노총의 사회적교섭기구 참여논쟁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학생운동의 경우 이러한 분화는 더욱 심하며, 한총련은 더 이상 학생운동의 대표체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정치적 '일치성'이 높아졌다니?! 게다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합의와 일치성도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정도'라는 것은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가는 점이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민주노동당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단 말인가?

정대연씨 스스로 인정하듯이 “기층의 대중적 조직적 토대구축을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전국민중연대가 아직 상층연대 조직에 머물고 있으며,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에 대한 기층의 공유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면 출발점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다.

민중연대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중연대는 통일운동기구가 아니다. 2003년도에 민중연대가 출범한 것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강령 또한 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투쟁, 민중생존권 투쟁,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민중연대는 어떠한가?

2004년 탄핵정국에서 민중연대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해보자. 시민운동진영과 함께 노무현탄핵반대 운동에 참여한 민중연대 소속의 단체 혹은 개인은 없었는가? 그리고 민중연대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사안들이 한 두가지였는가? 그때마다 공동투쟁체인 만큼 합의 될 수 없는 것은 각 단체별로 결합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던가. 결국 현재의 민중연대는 서로 그 성격이 상이한 단체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인 것을 반증하는 사례들이 아닌가?

때문에 민중연대를 무리하게 단일한 정치적 통일성을 갖는 연합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무모한 것이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산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민중연대라는 소중한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의 경험과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인 최근 민중연대 내에서 벌어졌던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참여건이다. 이 연대체의 성격에 대해 민중연대 소속단위 내에 이견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한 것이 그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시민운동진영이 민주노동당의 참여를 반대한엿ㄱ에 민중연대 명의로 민주노동당이 참여하려는 시도조차도 시민운동진영에게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연대가 연대체라는 점에서 각 단위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하에 사업이 집행되기 보다는 효율성과 빠른 집행이라는 편의성을 빌미로 사무처 중심으로 업무처리된다거나, 소속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서 등에 연기명 된다거나 혹은 누락된다거나 하는 점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 농 빈 청 학 중심에 선다는 것이 자칫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된다거나, 소수 의견이 묵살되거나 하는 식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상층연대체가 갖는 형식적이고 하향식인 조직화나 사업적 관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민중연대라는 공동투쟁체라는 틀은 있지만, 상이한 성격과 정치적 입장을 갖는 운동주체들이 투쟁을 통한 상호신뢰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함께 형성하는 것에는 충분히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태도,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가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현재의 공동투쟁체에서 상설적인 연합체로 나가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3년 민중연대가 결성된 후 3년차를 경과하는 지금, 민중연대에게 필요한 것은 상층간부들이 모여서 통일정세 운운하면서 상설연합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이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민중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더욱이 각각의 투쟁에 대한 상호 품앗이조차도 제대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고, 노무현정권의 '사회통합' '합의주의' 공세가 판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중연대는 본연의 역할의 다해야 할 것이다.

‘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전략이 갖는 문제점

김하영 | 다함께

1999년 시애틀에서 반자본주의 시위가 벌어진 지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세계적 규모로 성장해 왔다.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이고, 이라크는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150만 시위를 벌인 프랑스의 학생․노동자들은 1968년 반란의 재등장을 선언하고 있다.

이 운동은 성장의 고비마다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핵심적인 전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의 일부로서 남한 운동도 이 운동의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와도 맞물려 있다. 1987년 이래 남한 사회는 정치 체제의 자유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 동력은 노동운동이 제공했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개혁 정권”은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에게 개혁을, 진정한 개혁을 선사하기는커녕 신자유주의 추진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그 결과 대중적 환멸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한층 발전시키고 결국에는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운동 세력은 여기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바로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로 표현되는 계급연합 전략이다. 계급연합 전략을 통한 자주적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수립이 전쟁과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단일전선체는 “사안별 공동투쟁체와는 달리 전략적 지위”를 갖는 조직이고,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 조직이다.(정확히 말해, 단일전선체는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추진체로 볼 수 있다.)

친미 보수우파의 준동에 대항해 중간계급과 부르주아 일부까지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운동 내의 고전적인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다. 1930년대 프랑스에서 이런 논리는 노동계급만으로는 파시즘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됐고(1934년 10월에 사실상 시작된 프랑스 인민전선), 그 뒤 여러 나라에서 단결을 통해 ‘우리’ 편의 힘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제시되곤 했다.

지금 단일전선체 건설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대강 세 가지 차원에서 노동계급만으로는 안 되고 계급연합 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농민․중소상인․중소기업․민족자본가도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 문제로 여기는 것과도 관련 있다. 미제와 한줌밖에 안 되는 그 주구에 맞서 모든 계급․계층이 단결해야 한다는 “민족통일전선”의 최신 버전인 셈이다.

둘째, 한반도가 냉전적 남북대결구조에서 평화 구조로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냉전 수구 반통일 세력에 맞서 개혁․진보세력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선은 대체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여부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급이 연대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 열우당, 한나라당 일부와 현대, 삼성, 롯데 등처럼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대자본까지 포괄된다. 요컨대 북한과 우호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력들은 다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에서 적진에 있던 인물도 여기에 대거 포함된다.(예. 철도공사 이철)

셋째,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 한국사회가 계속 민주개혁 흐름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나라당 재집권으로 후퇴할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편될 전선은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반한나라당 전선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총련 투표전술’,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사퇴 압박 등으로 드러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단결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소박한 심정에서 단일전선체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내가 얘기했듯이,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로 표현되는 “대동단결” 요구는 실제로는 계급연합 전략, 곧 인민전선(민중전선)이다.

민중전선은 ‘단결해서 더 큰 힘을 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파괴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노동계급과 자본가 정치세력의 정치연합은 기본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두 계급 사이의 동맹이기 때문에 노동운동 세력을 마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정치 동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두 힘은 합쳐져 더 커지기는커녕 기껏해야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노동계급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민중전선은 그 지지자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강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30년대 프랑스 민중전선 정부 등장 이후 노동자 파업 물결이 거세지자 급진당[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정당]은 갈수록 겁을 먹었다. 그러자 공산당은 급진당을 민중전선에 묶어두기 위해 모든 것이 급진당과 합의한 민중전선 강령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노동계급에게 요구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자민통 계열 동지들과 민족화합적 자유주의 세력 사이에 (비록 공식적으로 민중전선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계급협력적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 때도 이런 논리가 작용했다. 2001년 대우차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 시위를 벌였을 때 김대중 정부는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테러 진압 특수 부대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자민통 계열 동지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김대중 퇴진이라는 “무모한” 발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그 덕분에 정부는 더욱 자신만만해져 공세를 지속했다.

계급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또는 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투쟁을 어느 수준에서 억눌러야 했다.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의 표현을 빌면, “이북정권과 친미보수정권 간에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된 조건에서 반미진보세력은 친미보수정권을 퇴진시키는 전략적 타격투쟁(정권 반대) 대신 그 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공격하는 전술적 타격투쟁(정책 반대) 선에서 투쟁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민중전선은 대중 운동의 ‘브레이크’이다.

노동자 투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면 계급세력 관계는 자본가 계급에게, 특히 우파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억제당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우파가 여세를 몰아 반동 공세에 나선다 해도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부르주아 정당과 동맹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노동계급이 반동에 저항하지 못하게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1973년 칠레에서 벌어졌다.

아옌데가 이끄는 칠레 민중전선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우익이 저항하자, 노동계급이 매우 전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다. 기업주들은 아옌데에 반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공장을 장악했고, 노동자 평의회 비슷한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잠재적으로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중전선 정부는 노동자들이 너무 멀리 나아가지 못하도록 뜯어말렸다. 노동계급은 동원을 그만뒀다. 그러자 피노체트 장군의 군대가 1973년 9월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노동자 조직들을 파괴했다.

계급연합 전략을 반대한다고 해서 노동계급 혼자 싸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무릇 모든 변혁운동이 그렇듯이, 노동계급은 승리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의 중간계급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농민과 도시 중간계급이 노동계급과 척을 지고 대자본가 계급 쪽으로 간다면 노동계급은 분열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농민의 자식이고, 도시 중간계급의 자식이나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농민과 도시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중간계급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간계급을 하나의 단일한 계급으로 여긴다. 하지만 중간계급은 온갖 잡다한 계층들로 구성돼 있고, 서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상층 중간계급은 대자본과 연결돼 있는 반면 하층 중간계급은 노동계급과 가깝다. 파산에 직면한 하층 중간계급은 결코 자기 계급의 상층에 대해 동질감을 갖지 않는다. 동질적이지 않기는 농민도 마찬가지다. 부농과 빈농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노동운동이 부르주아지와 이해관계의 최소공배수를 도출해 그것에 복무하려고 한다면, 중간계급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정책의 재탕을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계급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계급이 독립적인 투쟁으로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세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힘을 내보여야만 농민과 도시 중간계급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하층 중간계급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신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에게 환멸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분노는 가벼이 볼 수준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반한나라당 친열우당개혁파 전선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만약 열린우리당의 일부 세력(김근태의 개혁파)과 동맹하려 한다면, 열린우리당에 진저리가 난 중간계급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민중전선 전략의 또 다른 폐해는 독립적인 노동계급 투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돈키호테식 모험”으로 냉소받는다. 단일전선체 옹호론자들은 노동계급이 자기 계급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되며 전체 민중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

노동자들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제출하는 투쟁을 마치 이기주의적인 것처럼 백안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집권 내내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공격 때문에 가장 잘 조직된 부위의 노동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 내부에서마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을 돌아보더라도, 자기 계급의 이익을 주저없이 내놓았던 노동자 투쟁이 사회 전체의 진일보를 가져오거나 민중의 삶을 방어한 경우가 적지 않다. 1998년 현대차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투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투쟁은 비록 노조 지도자의 양보로 비기는 데 그쳤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동시에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1998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국이 IMF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덕분에 경제 공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나중에 지적했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37년 만의 정권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997년 총파업도, 한국 사회의 전환점을 이룬 1987년 노동자 대투쟁도 모두 노동계급의 이익을 앞세웠던 투쟁이다.

물론 노동자 운동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꾸로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가 억눌려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울 때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민중전선이 광범한 단결을 이루고 우리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연대와 단결을 이루고 운동을 한층 전진시킬 수 있을까?

코민테른 3～4차 대회에서 제안된 공동전선(United Front) 전략․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중전선이 부르주아 정당까지 포함하는 계급 협조 노선인 반면, 공동전선은 노동계급 정당들 사이의 행동통일이다. 민중전선이 정부 수립을 위한 공통의 정치강령을 가지고 움직이는 반면, 공동전선은 특정한 구체적 목표를 위해 싸운다는 합의에 바탕을 둔다.

단일전선체가 갖는 공통의 정치강령은 노동계급의 행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더 큰 연대의 가능성도 제약할 것이다. 서로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도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는 함께 큰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은 서로 다른 강령과 전략을 갖는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 속에서 성장해 왔다. 이 속에서 각 정치 세력들은 자기 주장의 올바름을 입증받으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연대를 위해서 독자적 강령을 유보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면 단결을 이룰 수 없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운동에는 여러 세력이 모일 수 있지만, 이 운동이 민족 자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훨씬 더 적은 세력만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과 대안을 둘러싼 차이들은 공동전선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돼야 한다. 공동전선 안에는 비판할 자유, 간행물을 만들고 선전할 자유,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공동전선이 특정한 쟁점을 둘러싸고 결성돼야 하는 이유는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명확성을 유지할 필요에서 나온다.

만약 지금 계획대로 단일전선체가 추진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정치 조직 성격을 띄게 될 수 있다. 제2의 전국연합처럼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조직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 조직의 성격으로 무엇을 표방하든 관계없이, 그 조직 밖에서 진정한 연대전선의 필요성은 다시 제기될 것이다.

운동의 지향과 방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와 단절하고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급진좌파 정치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남한 상황에서 정치적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이다. 좌파들은 선거에서 자본가 정당들에 반대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의 흐름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더는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에 정치적 의탁을 하지 않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한 결과 등장한 당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의 독립은 진일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을 계급연합 정당으로 바꾸자거나(“국민정당화”), 민주노동당 밖에서 민중전선을 만들어 민주노동당이 그 통제에 따르도록 만들려는 것은 명백한 후퇴다.

단일전선체론자들은 단일전선체와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대중 투쟁과 원내 활동의 관계로 그럴 듯하게 설명하려 들지만, 그들에게 핵심은 민주노동당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8년 대선에서 모종의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과 연합하는 게 2012년 민주노동당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까? 열우당과 민주노동당은 공동운명체다, 노무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 해야 민주노동당에 이롭다는 식의 얘기들은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열우당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민주노동당이 선명한 대안으로 호소력을 갖는 것을 방해해 왔다. 오히려 지금은 대중이 모종의 부르주아 개혁 세력(열우당 개혁파든 386이든)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가속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민중연대 투쟁의 기풍을 쇄신하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범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범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노총 중집위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정치성’과 무관한 대화창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진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소위 단일연대연합체 논의에 부쳐

장석준 |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토론자가 이해하는 한, 공동전선(혹은 통일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노동자․민중 내의 균열과 갈등을 촉진하는 자본․국가의 운동에 맞서 노동계급 내의 통일과 광범한 민중의 연대를 성취․강화하는 것.

둘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체 역량을 한 걸음 전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호소력 있는 당면 정치 과제를 제시하는 것.불행히도 현재 민중운동 일각의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제안은 위의 두 가지 모두를 결여하고 있다.

우선, 지금 계급 내 통일과 계급 간 연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노력들과는 거리가 있다. 이른바 단일연대연합체의 요체는 무엇인가? 현존하는 대중운동 조직들, 즉 민주노총, 전농 등등을 아우르며 독자적인 대의원 구조를 갖는 상위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형태의 조직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80년대 말의 전민련과 90년대 초의 전국연합이 그것이다. 단일연대연합체 제안은, 거기에 아무리 고상한 다른 의미를 덧붙여 이해하여 노력한다 해도, 이런 조직을 다시 만들자는 것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지금 노동자․민중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 고통이란 무엇인가? 노동계급 내의 분열의 강화, 즉 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 사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열과 괴리다. 한편 민중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사회운동으로도 직접 대변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대중조직에 포괄된 계층이 전체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만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고립’에 가까운 상태에 몰려 있다. 조직 대중운동은 미조직 대중들에게 지적․도덕적 헤게모니를 인정받기는커녕 ‘특권 집단’으로 치부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전선의 핵심 목표는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중운동을 촉진하고 기존의 민주노동조합운동과 새로운 노동자운동 사이의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빈궁화의 위험에 처한 광범한 대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진보적 대중운동들을 촉발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구심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기성 대중조직들을 끌어 모아 일상 의결․집행구조를 만든다고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 해도 그것은 현 상황에서는 최대 9할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대다수 민중들에게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정치적 과제의 제시라는 점을 보자. 역사 속의 어떠한 공동전선운동도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분명해야 한다. 너무도 분명해서 누구에게든 한 마디의 구호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파시즘을 뿌리 뽑을 노동자정부(혹은 노동자․농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누구나 단번에 알아들 수 있는 명쾌한 목표였다. 인민전선이 차기 선거에서 집권하게 하자는 것도,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너무도 간명하고 너무도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당장의 권력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만약 단일연대연합체 논의를 진지한 공동전선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 역시 이러한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목표가 정말 있다면 우리는 단일연대연합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한데, 그게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 “자주적 평화통일” 같은 강령적 목표들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당면 정치 과제가 무엇인지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지금 진보진영에는 정당조직으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 두 당을 아우르는 진보진영 공동후보를 내서 반드시 당선시키자는 것인가? 그러한 공동전선의 토대로서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처럼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노동자․민중 세력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계기를 만들자는 것인가? 혹 그도 아니면 ‘진보’를 넘어 소위 ‘개혁’ 정치세력까지 함께 하는 차기 정부를 구상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두 일로매진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구상도 없이 이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에 새로운 조직(단일연대연합체)을 만들자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로 진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별 내용도 없이 노동자․민중운동의 진만 빼는 허망한 논란일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이른바 ‘단일연대연합체’는 현재 한국의 진보 진영에 필요한 진지한 공동전선 구상이라 볼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만약 기존의 ‘상설연대체’인 전국민중연대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조직 재편 논란에 빠져들기보다는 차라리 연대 행동을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