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반빈곤운동의 과제

2006. 3. 28.

1. 시작하며

- 반빈곤운동의 성격에 대한 단상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터전, 주요한 기지(?) 였던 반빈곤운동(빈민자활, 의료소외지역 진료소운동, 철거저항운동, 공부방운동, 그리고 야학운동 등)과 현재의 반빈곤운동의 공통점과 차이는?

- ‘소외된 삶과 사람’에 대한 자율적 공동체운동 vs ‘차별과 배제, 억압’에 맞선 기본적 권리쟁취운동

- 반독재 민주화 vs 신자유주의 반대

○ ‘경계’에 위치한 운동으로 반빈곤운동

- 체제내적 관리운동인가? 체제의 경계를 확장하는 운동인가? 경계밖에서 안을 향하는 운동인가? 현재 반빈곤운동의 모습과 위치는 어디인가?

- 체제의 경계에 갇히는 운동이 아니라 체제의 경계를 확장하며, 체제 밖을 향하는 운동

○ ‘양극화와 빈곤’이 국가적․세계적 아젠다인 시대의 반빈곤운동

- 예외적이고 잔여적인 ‘빈곤’이 아닌 보편적, 시대적 추세로서의 ‘양극화와 빈곤’

- 보편적 시대경향의 반영으로서 반빈곤운동인가? 사회적 소수자운동으로서의 반빈곤운동인가?

-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권리 = 보편적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운동

○ 모든 체제의 ‘미국화’를 겨냥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가운데에 선 반빈곤운동

- 미국내의 빈곤운동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 반빈곤운동의 현재적 모습과 지향점은 ‘미국화’가 아닌 유럽모델인가? 남미모델인가? 아님 새로운 한국형 모델인가?

- 향후 한국사회의 대안체제를 운동속에서 구현하거나, 담지해나가는 운동. 대안사회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로서의 운동

○ 계급해체의 시대에서 새로운 계급형성운동으로서의 반빈곤운동

- 당사자주의에 머무를 것인가? 당사자에 그거한 새로운 계급주체로 나아갈 것인가?

- ‘피해자’ 혹은 ‘소외된 자’로서 빈민, 저소득층 소극적(그러나 격렬하고, 직접적인)인 저항운동인가?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노점노동자, 노숙인 등의 자기권리선언에 기반한 대중주체운동인가?

2. 2000년 이후 반빈곤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긍정적 측면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본생활권확보’ 연대투쟁이다.

- 최저생계비 현실화 : 수급권기준완화, 급여(개별급여 포함)의 현실화, 개별급여의 현실화

- 자활제도 개선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폭로하고, 정부 빈곤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계기. 빈곤문제의 실상을 알려내고 사회적 의제화하였음.

․ ‘기초생활보장’을 잔여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시켜 나감.

(2) 당사자들의 투쟁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연대투쟁이다.

- 장애인권 확보 및 빈곤철폐투쟁

- 주거불안정인(포이동)의 투쟁

- 노숙인 인권확보 및 주거권 쟁취투쟁

- 여성노동권 확보투쟁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 및 노동비자쟁취운동

- 최저임금현실화투쟁

․ ‘시혜와 온정’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주체이자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시민권’ 을 확보.

․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주체를 선별적으로 위계화, 관리, 배제해온 정부 및 자본의 전략에 파열구를 냄.

(3)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권리쟁취투쟁이다.

- 2003년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인권선언’ 등)

․ ‘기초생활보장’의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실업자의 권리, 장애인 권리 등 당사자만의 ‘권리’에서 나아가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권․생활권’의 문제를 제기함.

․ 생계소득의 문제에서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제반영역에 대한 권리를 단초적으로 제기.

(4)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폭을 넓히고 주체를 확장하는 투쟁이다.

․ 노동시장유연화와 민영화에 맞서, 노동연계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빈곤과 차별을 잉태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맞선 투쟁으로서의 역할

․ 신자유주의 빈곤관리전략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빈곤관리전략을 넘어설 민중적 대안형성의 필요성과 주체형성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줌.

2) 한계와 과제

(1) ‘선전’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 신자유주의가 낳은 빈곤의 실상을 폭로하고(타워팰리스  vs  포이동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만성을 드러내고(최옥란열사투쟁), 저임금의 구조화(최저임금, 여성노동권확보투쟁)와 그 양상의 심각성을 ‘드러냄’

=> 정부나 자본도 이제는 인정. 고려의 대상이얼지언정, 정책전환의 계기로는 작용못함. 역으로 ‘기부운동’ ‘사회공헌’ 소위 말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등으로 이를 제도화, 체제내화하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감.

- 이제는 그러한 구조와 양상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ex. 장애인의 선로점거, 버스타기투쟁, 노숙인의 빈집점거운동)으로 나아가야 함. 주민소환운동, 불복종운동(보험료 납부거부?) 등 다양한 형태를 고민할 수 있음.

(2) 선도적 문제제기에서 ‘대중운동’으로

- 상층간의 연대운동에서 아래로부터의 연대운동으로

- 당사자의 ‘선도투쟁’에서 당사자 + 비당사자의 연대운동으로

- ‘나누는 운동’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운동’으로

- 정치투쟁, 보편투쟁으로서 반빈곤운동에 대중조직운동이 함께 해야

(3) 개별적 요구에서 보편적 권리 요구로

-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생활소득 쟁취로

- 노숙인의 주거권 확보 -> 모든 저소득층의 주거권리확보로

- 장애인 이동, 교육, 노동권의 확보 -> 모든 사회적 소수계층의 사회적 권리확보로

- 비정규직, 여성노동권의 쟁취 -> 노동권에서 더 나아가 사회권, 생활권 쟁취로

- 이주노동자의 권리확보 -> 성별, 인종, 국적, 장애 등에 차별받지 않는 노동기본권 확보로

․ 물론 전자의 개별적 요구를 후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 속에서 전자의 투쟁에 결합하는 것도 동시병행되어야

(4) 계기별 투쟁에서 일상적, 구조적 연대로

- 4월 장애인투쟁, 6월 빈민투쟁, 하반기 최저생계비 투쟁 등 시기별 계기별 투쟁을 넘어 계획과 집중에 기반한 기획투쟁으로

- ‘빈곤체험활동’ 등의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의 정착화로 생활적 연대를

- 체계적인 반빈곤운동의 일환으로 ‘활동가, 대중교육사업’의 시스템화

- 대중을 ‘기다리는’운동이 아닌 대중속으로 찾아가는 운동으로 : 지역, 현장(사회복지기관, 시설 등)속에서 반빈곤운동의 모델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5) 연대의 ‘요구’에서 연대운동의 ‘주체’로

- 운동의 정세적 쟁점에 대한 소극적 발언에서 적극적 연대로 : 빈곤과 차별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세계 민중의 빈곤을 낳는 전쟁반대, 이라크 민중에 총대신 빵을!

․ 현재의 주체적 조건에서 가능한 실천부터, 인식의 심화를 위한 교육 등도 그 예임.

3. 반빈곤투쟁과 연관된 정세적 의제와 동향

1) 노동빈곤층 관련

- 빈곤의 여성화 : 주요하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맞물려 진행될 것임. 돌봄노동의 사회화/시장화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

-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 : 수익형 일자리 사업의 민간기업, 정부, NGO간의 네트워크 형성속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화와 맞물려 진행. 주요하게는 사회서비스의 시장적 강화 등과 연동될 것임. 자활사업평가의 엄격화 시행 등에서 보여지듯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적 성격으로 제한될 것임.

- EITC 시안 발표(6월) : 미국형 제도에 가깝다기 보다는 저소득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형태(일종의 근로수당)가 될 것이 예상됨.

- 자산형성지원사업 : 저소득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일환으로 시행될 것이나 그 대상은 많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현재도 저소득자영업은 포화상태임.

- 최저임금 : 노동계의 지역, 산별 최저임금 도입움직임과 맞물려, 주요하게는 결정기준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임.

2) 기초생활보장관련

- 소득인정기준 소폭개정(4월임시국회)

- 자활지원법 분리

향후 빈곤선과 생계급여지급선의 분리, 개별급여의 도입과 연관된 생계급여 지급수준 등이 논의되면서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범위를 일정정도 확대해 나갈 것임. 따라서 주거, 의료, 장애, 교육 등의 권리보장과 연동되어 대안 및 입장을 마련해 나가야 함.

3) 주거권관련

- 매입임대사업 시행

- 노숙인 주거권

- 포이리

․ 기존 주거정책의 양적공급 위주에서 전환 예상.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공급) 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택형태의 다양화,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및 부담수준의 차별화 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 기본적인 주거권리 확보에 필요한 내용적 대안 마련 필요.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킬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행동이 요구되는 사항. 1-2년 사이가 향후 5-10년의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기라고 판단하면 무리인가?

4) 양극화해소관련

- 정부가 표명하는 것은 양극화해소는 두가지로 이루겠다고 함.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임. 일자리 창출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시장개방 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교육 활성화, 실업정책) 등에 대해 대책이 나올 것임.

- 의료보장/교육보장문제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2008년까지 70%수준) 등의 주요 내용일 것임.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2007년 또는 2008년)이 주요하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료율, 개인부담의 정도, 보험포괄범위,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관성 등이 쟁점이 될 것임. 그러나 민간부문이 대부분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간병노동에 있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운동진영 내부에서는 간병노동자 시장장악과 관련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노동시장을 장악하면 교섭력과 발언력이 높아진다?)

- 교육보장과 관련해서는 선심성 정책(실업계 출신의 서울대 쿼터제 도입 등)이 대부분임.

- 긴급지원대책

5) 금융정책 희생자 관련

- 정부에서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넘어서서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음.

- 파산제도의 법적, 제도적 지원, 그리고 면책자에 대한 권리확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민주노동당이 70여개의 법안을 제출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대중운동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

- 금융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조직하는 전략속에서 현 금융정책에 대한 파열구를 낼 수 있는 매개고리이자 주요한 지점이기도 함.

☆ 2006년은 이 모든 쟁점과 의제를 아우르는 쓰나미급 의제가 도래하고 있음. 한미FTA가 그것임.

4. 2006년 반빈곤운동의 기조, 요구와 과제

3대 기조, 3대 요구, 3대 과제(3.3.3 프로젝트)

1) 3대 기조

○ 빈곤층 양산, 구조화하는 한미 FTA 저지하자

- 금융세계화, 개방화, 노동유연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메카니즘임. IMF위기 이후 4대구조조정의 시행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의 시기에 접어든 이후 정부와 자본은 2단계 구조조정에 돌입했음.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및 전면적 자유화․개방화, 그리고 사회 전영역의 시장시스템화임. 그리고 조직화된 운동세력의 제도화 및 체제내화, 그리고 해체임. 이것의 구체적 정책이 노사관계로드맵과 FTA 추짐임. 이것의 집약점이자 핵심으로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는 것임. 한미FTA는 한미동맹의 재편, 남북관계 등 정치군사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한국사회 전 영역에 걸친 영향을 포괄하는 협정임.

- 경제사회적으로는 ‘미국식 시스템’의 안착이 최종 귀착점임. 현재 미국 빈곤층은 10%를 넘고 있음. 년 2천만명의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됨. 빈곤층을 넘나드는 계층이 많으면서 경향은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한미FTA의 체결은 우선적으로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건강보험/공교육/주거/문화 등 민중적 삶과 연관된 영역에서 시장화시스템의 공고화로 이어짐. 이러할 때 사회적 권리는 최소한의 부분(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질 것임. 그 결과 빈곤의 악순환, 구조화, 확대는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임. 그리고 노동기본권의 지속적인 후퇴 및 빈곤의 여성화, 여성불안정노동의 확대 등은 불보듯 뻔함.

- 결론적으로 광범위한 사회권의 침해와 빈곤의 양산. 구조화가 FTA의 귀결임. 인권단체와 빈곤단체가 중심이 된 ‘인권침해와 빈곤을 양산하는 한미FTA 저지 빈민인권대책기구’를 결성할 필요성.

○ ‘사회공공성 확대와 생활임금(소득) 쟁취’에 반빈곤투쟁을 집중하자.

- 노무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빈곤대책/저소득층지원정책/부동산대책/사회안전망 대책의 골자는 사회서비스의 육성(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강화임.

- 사회공공성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민간화에 대한 반대의 표명임. 민간참여 의 의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운영의 민주화 및 주민․당사자의 참여권확보, 관료/지역토호의 지배(유사민간화)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부여해야 함.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공적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의 확대를 의미하며, 당연히 일자리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공적 일자리가 원칙이어야 함을 말함.

- 최저생계비․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생활임금(소득)의 쟁취로 모아져야 함. 이를 노동빈곤층, 산업별, 지역별로 제도와 법제정으로 이어지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지표/기본적 사회권 지표 설정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공적․사회적 기준 확보, 생활임금(소득) 기준선 확보 등으로 기조를 구체화 필요성.

○ 반빈곤투쟁의 조직적 구심과 주체 형성의 다변화․일상화

- 앞에서 언급한 한계의 극복과 과제의 수행은 보다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조직운동계획을 필요로 함. 이는 네트워크적이고 연대운동적인 방식으로 형성할 수 밖에 없음. 이런 의미에서 빈곤사회연대(준)의 반빈곤운동에서의 위상설정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정할 필요가 있음.

- 요구의 당사자를 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기조와 요구’에 기반한 ‘운동’의 형성과 동시적인 ‘주체’의 조직화도 필요함. 이는 기존 존재하는 대중운동의 재조직화일 수도 있으며,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를 새롭게(막연하지만) 조직하는 것일 수도 있음. 무엇보다 ‘운동’의 전개가 요구됨. ‘운동을 통한 주체의 형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데올로기, 선전사업을 통한 주체의 재생산 및 교육 등이 요구됨. 아울러 일상화된 프로그램으로 주체의 재형성 또한 필요함.

2) 3대 요구

‘사회공공성 확대, 생활임금(소득)쟁취’에 기반하여

○ 공적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와 생활임금확보를!

○ 아동, 노인, 빈곤층부터 무상의료/무상교육을!

○ 주거불안정 빈곤층에게 사회주택공급을!

이에 기반한 운동(행동, 대중운동, 주체형성, 일상적․구조적 연대)의 전개가 올해 반빈곤운동의 핵심일 것임. (참조. 차별철폐 서울실천단)

3) 3대 조직적 과제

○ 반빈곤운동 주체의 네트워크이자 센터(허브)로서의 빈곤사회연대(준)의 위상 확보

○ 유형별 조직의 결합 확대 및 지역적 토대의 확보

○ 일상적 선전 교육사업의 안착화

그리고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공동행동(사업, 투쟁)의 집중.

이외에 주요한 과제로

․ 금융피해자의 삶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직화 및 투쟁

5. 2006년 반빈곤운동 투쟁사업

- 빈곤사회연대(준) 사업을 중심으로

1) 핵심 사업

○ 기조와 3대 요구관련 구체안 정식화

○ 2006 빈곤철폐대회(6월)

○ 2006 빈곤활동가대회(8월)

○ 2006 빈곤철폐 일만 대행진(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2) 정기․일상사업

○ 빈곤체험활동(7월, 12월 혹은 1월)

○ 내부소식지 안정화, 홈페이지 활성화

○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마당(후원주점) - 4월

○ 빈곤과 차별철폐, 사회권확보를 위한 대중교육사업

3) 조직사업

○ 자활/노숙․장애인/정치사회단체/지역․종교단체 등 유형별로 매개사업고리 찾기

○ 200인 후원회원 조직화

○ 지역조직 결성 타진

○ 미조직불안정노동자 조직화(철폐연대 등과 공동으로)

○ 의제별 모임 결성(예를 들어, 주거권 모임, 기초생활보장연구(?)모임 등)

4) 연대사업  “연대의 연대”

○ 한미FTA반대 사회적소수자, 빈민대책위 결성(가능할까?)

○ 4.20 장애인차별철폐기획단

○ 철도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