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반 CPE 노학연대 투쟁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억압 철폐를 위해 운동하는 사회운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pssp.org)

경과

2005년

5월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

6월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 취임

8월 CNE(Contrat Nouveau Embauche, 신고용계약) 도입. 20인 이하 고용기업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정식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CPE와 같은 제도임)

11월 방리유 지역 이민자 2세 소요사태

2006년

1월 16일 드빌팽 총리 내각 CPE 발의

2월  7일 CPE 반대 1차 행동의 날 시위 (40만명)

3월  7일 2차 행동의날.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노동계와 대학생 등 100만명(경찰추산 40만) 대규모 시위. 30여개 대학 학생들 수업거부 선언. 드빌팽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3월  8일 CPE 하원 통과. 소르본 점거농성

3월  9일 CPE 상원 통과 (178:127) - 4월 말부터 시행

3월 10일 소르본에서 학생과 경찰 무력 충돌. 전국대학생연합(UNEF)는 전국 84개대학 가운데 45곳에서 동맹휴업과 점거농성 중이거나 학교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다고 발표

3월 11일 특수경찰에 의해 최루탄과 곤봉으로 소르본 점거농성 강제진압. 1968년 이후 최초.

3월 12일 드빌팽 총리 대국민 연설

3월 13일 전국대학생연합(UNEF), 전국 52개 대학이 부분 또는 전체 동맹휴업 참가하고 있다고 발표. 브뤼노 쥘리아르 대표, “물 한컵으로 숲의 불을 끌 수 없다”. 11개 대학이 폐쇄조치되고 26개 대학에서 경찰과 대치.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적극 가담

3월 14일 프랑스 사회당, 기회균등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제소.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이유

3월 15일 시라크 대통령, 새 노동법에 관한 대화 촉구

3월 16일 대규모 시위. 전국 200여개 도시 최소 50만명 이상, 64개 대학과 100여개 고등학교 참가. 화염병, 투석, 최루탄, 물대포 등 치열.

3월 18일 3차 행동의 날. 150만명 시위. 파리에만 35만명. 대학생(UNEF), 고등학생(FIDL), 학부모, 노동계(CGT, CFDT, FO), 야당 등 가세. 시위조직들은 공동성명에서 48시간안에 CPE철회하라고 통첩. SUD-PIT 소속 노조원 한명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3월 20일 노동계, 28일 파업 및 행동의 날 결정.

3월 23일 대규모 시위. 420명 체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계약 내용 일부 수정 가능 시사.

3월 28일 4차 행동의 날. 노학연대 파업 시위. 200여 지역 300만명 참가.

3월 30일 헌법위원회가 CPE에 대해 합헌 판결.

3월 31일 시라크 대통령이 CPE 법안에 서명. 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해고시 설명의무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타협안 제시.

4월  4일 5차 행동의 날. 노학연대 파업 시위.

4월  5일 17일까지 법안을 철폐하라고 학생과 노동계 공동으로 정부에 최후통첩.

4월 10일 정부, CPE법안 철회

주요 세력

반CPE 투쟁 웹사이트(http://stopcpe.net)에 따르면 투쟁에 참여하는 주요 학생조직은 전국대학생연합(UNEF), 전국고등학생연합(UNL), 청년급진좌파(JRG), 프랑스연대노조학생위원회(Sud Etudiant), 노동총동맹청년조직(Jeunes CGT), 독립민주고등학생연합(FIDL), 청년사회주의운동(MJS), 청년혁명적공산주의(JCR), 청년공산주의운동(JC) 등이다. 전국대학생연합은 84개 대학 가운데 67개를 포괄하고 있고 현재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최대 노총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을 비롯하여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 노동자의힘(FO) 등 대부분의 노조연합체와 세력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우리는 ‘클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

3월 18일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 학부모, 야당까지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150만, 파리에서 35만이 참여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조직들은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3월 28일로 파업을 선언했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클리넥스(휴지)가 아니다”, “CPE는 착취와 불안정 계약”, “시라크와 드빌팽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CPE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PE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3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곳곳이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은 치안불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100만이 부족하면 200만을 모으겠다”는 프랑스 학생 대표의 말처럼, 노동계 파업투쟁과 연대하는 3월 28일은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70여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었고 1,000여개 고등학교에서 행동이 진행되었다. ‘검은 화요일(마르디 누아르)’라 불린 3월 28일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 300만 명이 참여했다. 주요 교통수단이 정지되었고, 관공서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노학연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에서 CPE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고 시라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시라크는 완화된 내용을 담은 새 법이 통과될 때까지 법의 시행을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4월 4일에 또 다시 300만 명 이상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전국 각지의 도로, 기차역 등에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경찰과의 충돌이 잇따랐다. 학생과 노동계는 4월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의회의 부활절 휴가가 시작하는 17일 이전까지 CPE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정부에 보냈다. 우파정부는 대중투쟁의 힘에 밀리고 있으며 집권당 부총재조차도 “최초고용계약제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패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결국 4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CPE 철회를 발표하였다.

사태의 원인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파정부 하에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2006년 1월 9.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실업률이 올해 1월 다시 반등되어서 드빌팽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살~25살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빈곤지역의 청년실업률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하반기에 프랑스 전역을 불태웠던 이민자 2세들의 반란도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소요사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만이 높은 터에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둘째, 정부가 노동 불안정화를 불러올 조치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PE 도입은 드빌팽 총리가 계획하는 3단계 실업대책의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작년에 그 첫 조치로서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고용할 수 있게 하는 CNE(신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는 CPE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 조치는 올해 내에 고용계약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CDI)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CDD)를 합쳐서 유연한 단일 고용계약 체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도 CPE가 나중에는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우파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청년층의 최저임금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안(CIP) 추진은 수십 만 학생시위로 좌절되었다. 1995년에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려다 역사적인 공공부문 노동자파업에 의해 저지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수를 낮추는 연금개악을 추진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4년도에는 교육장관이 대학재정 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었다. 2005년에는 주35시간근로제의 조건이 완화됐고 연장근로 허용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는 2005년 5월의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운동들은 유럽연합 헌법이 노동자 권리 축소, 이주노동자 배제, 공공서비스 파괴, 여성권 침해 등 ‘신자유주의 교리’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둔 드빌팽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CPE를 추진한 것도 반발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면 수치상의 실업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헌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하원에서 표결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 학생들은 CPE에 대해, 취업통계에 잡히는 숫자를 늘려 착시 현상을 만들려는 대선용 상품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결국 경제불황 상태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불안,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프랑스의 봉기적 전통과 맞물려 68년 이래 최대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진통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좁게 보면 CPE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우파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나 기업, 우파 정치세력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치세력들은 “고용불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CPE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청년실업, 공적 사회서비스 후퇴, 노동 불안정화 등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노조(Ver.di)가 두달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영국에서도 연금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자, 전체 민중의 권리와 삶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여 거대한 부를 금융자산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05년 한 해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나 되는데, CPE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이익을 기업들에게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는 어느 프랑스 학생의 말에서 이러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덴마크 사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 등 사회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반CPE 투쟁은 보수세력들이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 지키기인가, 다수 민중의 요구인가

또한 이번 사태는 종종 68혁명과 비교된다. 대규모 학생시위로 불붙은 전 국민적인 투쟁, 소르본 대학 점거 등은 68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68혁명이 긍정적이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시위는 부정적이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68혁명을 왜곡하여 현재 시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한다. 예컨대 독일 <슈피겔>은 “68혁명은 기득권과 구질서에 맞서 싸운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한 반면, 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면서 프랑스의 투쟁을 애써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동은 프랑스 투쟁의 의미를 축소시켜 투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68혁명이 자본주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듯이 현재 프랑스의 투쟁 역시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다수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PE에 대한 반대 여론이 2/3를 넘는 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주간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이냐시오 라모네는 “우파들은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라고 비난하지만 반대로 프랑스는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나라이다. 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금융권력의 패권을 의미하는 천박한 세계화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다... 사회적 연대는 프랑스적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CPE가 연대를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항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폭동도.”라면서 반 CPE 투쟁을 옹호했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노동유연성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도 시대착오라고 경고한다. 프랑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폐, 고용 과보호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자체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 무상교육으로 인해 청년층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프랑스에서는 통계수치상 실업률이 높다.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 높은 교육비로 인해 일찌감치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계수치상 실업률은 프랑스에 비해 낮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수험생보다 많은 대학입학 정원, 대학원 진학, 군대, 부모의 보조 등 취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많아서 청년실업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보수언론의 공격 역시, CPE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간취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프랑스처럼 강력한 대중저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CPE 철회와 우파정부의 패배

우파정부와 집권당은 이미 노동자 학생들에 의해 거부된 두 가지 수정안(수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설명의무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드빌팽 총리는 지지율이 28%로 하락하는 등 정치적으로 약화되었고 시라크 대통령은 CPE와 관련된 권한을 드빌팽의 대권경쟁자인 내무장관이자 집권당 총재인 사르코지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작년 이민자 2세 시위사태 당시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한 우파일 뿐이다. 대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드빌팽을 제치고 앞에 나섰지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별로 없다.

결국 정부는 4월 10일에 우파정부는 패배의 두 손을 들어야 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CPE 법안을 대체할 새 노동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노조와 학생들은 11일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 또한 CPE 철회를 발표한 10일을 '월요일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청년기업계약’을 대폭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또는 별다른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지 못한 16~25세의 ‘취약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첫해 매달 400유로(약 46만원), 두번째 해 200유로의 보조금을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드빌팽은 CPE가 내용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전환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두달 반 동안 전국적인 시위와 점거, 파업을 주도해온 12개 학생, 노조 단체들은 CPE 철회를 1차적인 투쟁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GT(프랑스노동총동맹)는 공식 성명에서 “노조와 대학생, 고등학생, 모든 세대의 노동자들의 진정한 승리이다. 이 승리는 청년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확신을 준다.”라고 밝혔다. UNEF 대표 브뤼노 줄리아르는 “이것은 첫 번째의 거대하고 중요한 승리다. 그러나 우리는 CPE가 의회에서 투표로 철회될 때까지  주시할 것이다. 또한 CNE가 철폐되어야 하고 ‘기회균등법’의 다른 조항들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UNL 대표 칼 슈토켈은 “CPE는 죽었다.”고 선언했고 FIDL 대표 트리스탄 루뀌에르는 “우리는 CPE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고용정책을 원한다. 따라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체법안의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총회에서 시위 지속을 결정하고 시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학생들은 CPE 철회 발표 이후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노동유연화 법안들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CPE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인 이하에 적용되는 CNE를 폐지시키기 위한 시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CPE가 포함되어 있는 ‘기회균등법안’ 자체에 대한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의 AG(학생총회)에서는 점거와 파업을 지속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고등학생단체도 시위를 지속하자고 호소했다. 파리에서는 11일 저녁 시라크, 사르코지, 드빌팽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바스티유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정부의 항복으로 이제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다른 노동유연화 법안 폐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주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단 막아내고 정부를 굴복시킨 프랑스 노동자 학생 투쟁은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프랑스 반CPE 투쟁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제도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반CPE 투쟁은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국에는 정권의 치명적인 패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가진 자들과 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비정규 악법,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참고자료>

[기사]

프랑스 CPE와 비정규법안이 다르다고?  [레이버투데이, 2006-03-28]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비정규법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최초고용계약제도(CPE, 이하 ‘최초고용계약’)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반응은 각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때마침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에 대하여 노항래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이 반박문을 기고하였고, 노동부는 ‘언론보도해명’을 하였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최초채용계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최초채용계약은 우파정권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2단계 고용정책이다. 첫번째는 2005년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계약제도(CNE, 이하 ‘신규채용계약’)의 도입이었고, 두번째가 최초채용계약의 도입이다. 신규채용계약은 그동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CDI),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CDD)의 2가지 근로계약만을 인정하여 왔던 프랑스에서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최초 2년 동안 해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그 대신 사용자는 해고된 노동자에게 해고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에 관한 권리를 갖는 새로운 제3의 근로계약을 도입한 것이다. 최초채용계약은 신규채용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적용대상이 20인 초과 사업장의 26세 미만 노동자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의 기간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신규채용계약과 최초채용계약에 대하여 프랑스의 언론들과 지식인들은 “최초채용계약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혹은 찾을 수 있었던 청년들에게 오히려 정규직 고용을 대체하여 청년고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며, “프랑스 재계는 경기 또는 수익과 상관없이 해고를 일상화했다. 한번 맛들인 저렴한 인건비라는 ‘마약’을 끊지 못했다. 지난 20여년간 국가경쟁력의 주문에 걸려 국가의 진정한 미래는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지적하면서 “최초고용계약을 통해 고용불안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신규채용계약과 최초채용계약이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비정규법안과 정말 다른가? 물론, 두 정부가 제시하는 입법목적은 다르다. 그러나 포장을 벗기고 그 내용을 보면 놀랍도록 유사하다. 첫번째, 2년의 기간 동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면, 우리는 심한 경우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매월 계약 해지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물론 노동부의 해명대로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신규채용계약과 최초채용계약의 해고예고기간은 1개월이다. 무엇이 더 나쁜가?

두번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면서 약간의 수혜적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차별시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프랑스의 정액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의 권리는 이미 법제화 되어있으므로 노동자가 이를 위하여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더 쉬운가?

마지막으로, 고용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을 항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6세 미만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유연화를 추구하였다면, 우리는 기간제 노동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무엇의 범위가 더 넓은가?

한편, 신규채용계약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프랑스의 피에르 카위(Pierre Cahuc)와 스테판느 카르실로(Stephance Carcillo)는 신규채용계약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 “신규채용계약과 최초채용계약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서 흥미로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채용계약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구직자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킬 경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년의 기간이 갖는 ‘절단’의 결과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사유제한은 중소기업의 대량 실직을 초래한다”, “차별시정을 통하여 현행보다 확실히 개선된다”라고만 할 뿐 비정규법안을 통해 이미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효과 분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차별개선 효과에 대한 어떤 예측치도 제시하지 않는다.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차별개선의 효과가 어떠한지, 기간제한의 보호효과가 무엇인지, 파견업종 조정이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세밀한 효과 분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의 논란이 주는 시사점이다. 노항래 전문위원도 말했듯이 “정책의 기대효과를 셈해야 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당연한 의무이지 않은가?

(서종식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공인노무사)

[기자회견문]

정부·여당 비정규법안은 1년도 안되어 실체가 폭로될 악법 !

비정규노동기본권 보장없이 비정규직 보호를 논하지 말라 !

‘열린’우리당은 끝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2월 상임위 날치기처리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본회의 강행통과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개악입법 강행통과를 진두지휘해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얼마전 “나를 설득해보라”며 오늘(3월30일)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갖기로 한 비정규법안 관련 ‘끝장토론’을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의 의사는 아랑곳않고 오로지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아무리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더라도, 이 법안이 만약 강행통과된다면 시행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부·여당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임에 분명한 악법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차별시정’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사기치고 있지만, 우선 이 법안은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절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만에 달하는 화물운송/레미콘/덤프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똑같은 직무에 투입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 사내하청/용역/하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비정규법안의 단 한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절반에게 적용되는 ‘차별시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에게 밉보여 해고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차별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에 달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고용이 불안한 존재가 바로 비정규직이 아니던가! 그래서 ‘보호’하자고 해놓고 수년에 달하는 법적 다툼으로 직장을 잃고 생계파탄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기간제 2년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라는 것이 마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지만, 이 법안이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양산법’임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근속 2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합법파견·불법파견 모두 2년 경과후 ‘고용의무’로 법을 ‘개악’시켰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집행의 핵심위치에 있던 인사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조항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이 법의 시행시기는 더더욱 가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100인~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즉, 열린우리당 소속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장도 인정하고 있듯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무려 85%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껏해야 2009년부터 적용되며,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조항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201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입법 결과에 대해, 개악법안 강행통과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도맡아 온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땅의 고통 받는 850만 비정규직노동자, 그 분노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발밑에 열심히 무덤을 팠던 자들은 언젠가 오늘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할 것,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을 완전히 뿌리뽑을 것! 이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은 따라서 명백한 개악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차별과 착취에 신음하는 850만 비정규노동자 여러분! 정부·여당의 개악법안 강행통과에 맞서 최소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노동자 스스로 떨쳐일어서야 한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개악법안이 강행통과된다면 우리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과 업종을 떠나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는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 비정규노조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3월 30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자료]

날치기 비정규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Ⅰ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생략)

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처리한 주요 내용

1. 기간제 노동에 대한 ‘기간 제한 방식’의 채택

(1)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보호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무한정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년 경과 시점에서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2) 법안의 문제점

정부안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상시고용 원칙’ 및 우리 노동법제의 해고 제한 조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간제 제한 장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한 그것은 기간제 제한 장치가 아닌 기간제 교체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차별시정절차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다소나마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데, 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겠는가?

2. 파견 허용 범위 확대의 근거 마련

(1)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현재 객관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요건을 주관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즉, 현재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파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요소, 즉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닐 것,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날치기 처리한 법안에 의하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부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주관적 요소를 갖추기만 해도 파견대상업무로 정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 법안의 문제점

파견법 제5조에 의하면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노동부가 최종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는 파견대상업무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객관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26개 업종에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안은 결국 노동부에게 파견대상업무를 결정하는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3. 불법파견 시 솜방망이 제재

(1)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내용은,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와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부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2) 법안의 문제점

이 문제에 대해 현행법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비추어 보면 위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비추어 보아서도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파견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라고 해봐야 사업장의 사건 단위로 부과되는 총액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인데 어느 사용자가 그 조치가 무서워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는가?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정부가 도대체 불법파견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의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고용의제는 불법파견을 행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견노동자는 불법파견을 당한 시점부터 청구시점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진정을 하거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차별시정

(1) 법안의 내용

법안의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처우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은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별 행위를 행한 그 자체에 대한 제재는 아무 것도 없다.

(2) 법안의 문제점

차별시정과 관련한 법안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합리적인 차별’은 용인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수준과 기준이 문제가 된다. 정부는 그에 대한 기준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차별 의지가 약할 경우 이 조항은 그냥 공자님 말씀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나마 차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한 고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차별시정 신청을 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동종 업계에 취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차별시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