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이민개혁안의 항목별 비교(2006. 4. 1)

출처 : FAIR(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 http://www.fairus.org/에서 발췌

구 분		맥케인-케네디안 (S.1033)	코닌-카일안 (S.1438)	스펙터 수정안	프리스트 안 (S.2454)	센센브레너 안 (H.R. 4437)
사업장강제	강제 증명	초청 노동자에 한함	모든 노동자	모든 노동자, 단 국토안보부(DHS)가 면제할 수 있음	모든 노동자, 단 국토안보부(DHS)가 면제할 수 있음	모든 노동자와 모든 “이전의 고용”
	증명 시스템	사회보장부(SSA)와 DHS가 생체, 자동인식 이민서류를 전자입증하는 시스템 개발	Basic Pilot System(인터넷을 통해 모든 미국의 고용주들이 신규고용시 고용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 확대	사회보장부(SSA)와 DHS가 전자입증하는 시스템 개발	사회보장부(SSA)와 DHS가 전자입증하는 시스템 개발	Basic Pilot System 확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벌금	현행 유지	민사상 벌금 강화 (250·20000달러) 형사상 벌금 강화 (3000-6000달러)	민사상 벌금 강화 (250·20000달러) DHS에 감면 권한	민사상 벌금 강화 (250·20000달러) DHS에 감면 권한	민사상 벌금 (250·40000달러) 소규모 사업장 경감 형사상 벌금 강화 (3000-50000)
강화조항	국경 강화	DHS관할 하 “국경안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연방, 주, 지방 정부간 협조 강화, 국경 순찰을 위한 지역감시기술 발전 등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상에 추가된 국경순찰요원 기금을 위한 예산 재승인	아리조나 국경에 새로운 펜스설치, 5년간 400명 국경순출요원 확대. 국방부 항공감시 장비 개선. DHS관할 하 “국경안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	아리조나 국경에 새로운 장벽설치, 5년간 400명 국경순출요원 확대. 국방부 항공감시 장비 개선. DHS관할 하 “국경안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	총 698마일의 국경펜스 설치. DHS 직할 국경안보자문위원회 설치. DHS관할 하 “국경안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
	관련 기관 강화	현행 유지	1250명의 문화와 국경 보호관리 충원 1000명의 DHS 조사관과 500명의 변호사 충원	1250명의 문화와 국경 보호관리 충원 1000명의 DHS 조사관과 500명의 변호사 충원	1250명의 문화와 국경 보호관리 충원 1000명의 DHS 조사관과 500명의 변호사 충원	정보개혁법상의 국경순찰기구 예산 승인 1000명의 종일 입국감시관 충원.
	구금시설 신속추방	현행유지	구금시설 만명 숙소 확충 DHS 관할하 감독관 결정에 따라 신속히 추방.	구금시설 만명 숙소 확충 국경 100마일 이내, 입국 14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외국인에 대해 신속추방 적용	국경 100마일 이내, 입국 14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외국인에 대해 신속추방 적용	구금시설 최대활용 국경 100마일 이내, 입국 14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외국인에 대해 신속추방 적용
공문서 개혁		모든 비자와 이민서류에 내구성의 생체데이터 추가	모든 비자와 이민서류에 내구성의 생체데이터 추가 내구성의 사회보장카드의 사용 보편화 강제	모든 비자와 이민서류에 내구성의 생체데이터 추가 지문 확보	모든 비자와 이민서류에 내구성의 생체데이터 추가 지문 확보	열손가락 지문 확보
불법외국인지위	불법외국인에 대한 사면 옵션	H-5B 비이민비자(임시 노동자프로그램 자격) 부여	임시노동자프로그램 활용. 강제출국유예(DMD) 부여, 5년간 일시 거주 허용	제한적 비이민 신분 부여 강제출국유예 부여, 5년간 거주 허용, 이후 출국	없음	없음
	합법적 영구거주(LPR) 자격	6년 이후 LPR 신청 가능	추가 조치 없음	6년 이후 LPR 신청 가능	없음	없음
	불법외국인에 대한 제재	현행 유지	DMD 위조나 시민권소유를 사칭할 경우 형사상 처벌 신설.	없음	불법체류에 대한 형사상 처벌	불법체류에 대한 형사상 처벌
임시노동자프로그램	기간/갱신여부	3년 2회 / 6년 1회	2년/3번, 갱신기간중 반드시 1년은 귀국	3년 2회 / 6년 1회	없음	없음
	불법이민자 참여	귀국 안 해도 가능	귀국 안 해도 가능	귀국 안 해도 가능	없음	없음
	사업장 이동	가능	승인된 업체로 제한	가능	없음	없음
	조기 귀국	45일간 실업상태면 귀국조치	30일간 실업상태면 귀국조치	60일간 실업상태면 귀국조치	없음	없음
	의료지원/가족방문	의료지원확대/제한없음	외국정부, 고용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최소 의료지원 필요 / 1년에 30일	의료보장 제공 의무 / 제한없음	없음	없음
합법이민	취업비자	140,000→290,000 숙련/비숙련 비율 조정	현행유지 숙련/비숙련 비율 조정	140,000→290,000 숙련/비숙련 비율 조정	140,000→290,000 숙련/비숙련 비율 조정	없음
	가족비자	가족성원 정의 확대		가족성원 정의 확대	가족성원 정의 확대	없음
	유학비자	없음	없음	수학, 과학 전공 미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외국 학생들에게 F-4 비자 신설 수학, 과학 고위 학위 소지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	수학, 과학 전공 미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외국 학생들에게 F-4 비자 신설 수학, 과학 고위 학위 소지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	없음
	단기취업비자	없음	없음	전문인단기취업비자 65,000→115,000	전문인단기취업비자 65,000→115,000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