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워크샵>

한․미 FTA 반대투쟁과 대안세계화운동

발제1. 미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 : 정지영(정책편집부장)

발제2. 한미경제관계의 역사와 한미FTA의 문제점 : 박하순(운영위원장)

발제3.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 :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참고자료>

- 자유무역의 신화

- 한․미 FTA와 고용의 악화

-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피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발제1>

미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

정지영

1.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확산과 FTA

- 자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괴적인 조치들을 세계적인 규범으로 만들었다. 유연한 노동이 만연하게 되었고, 금융의 이동과 투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되거나 철폐되었고, 자본 활동의 장벽은 제거되었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확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양대 거두라 할 수 있다. IMF, 세계은행이 (반)주변부 국가들의 외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확산한다면, WTO는 무역협상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부문을 교역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상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금융의 이동과 이윤추구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왔다. 여기에는 국가 간, 지역 간에 진행되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도 한 몫하고 있다.

- 자유무역 질서의 확산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발전해왔다. 1948년 GATT 타결 이후 8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여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 이후 1995년 WTO가 설립되고 2000년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도하개발의제(DDA) 채택. DDA에는 농업협상의 3대 목표, 서비스협상의 방식, 환경이슈 추가, 싱가포르 이슈(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경쟁) 협상을 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할 것 등이 담겨있으며(결국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 의제가 되었다), 이를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예정. 그러나 2003년 멕시코 칸쿤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DDA는 예정 시한을 넘겼지만 아직 완료되지 못함.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분야별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총괄적인 선언문을 채택해 이후 DDA 협상을 계속 진척시키겠다는 의지와 그 방향만 확인.

- GATT/WTO의 다자간 자유무역체계 하에서도 FTA는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FTA의 성격에는 변화가 동반됨. 1990년대 이전에 추진되어 온 FTA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주된 목표였고, 따라서 대상은 공산품이 중심이고, 내용도 관세 인하 및 철폐나 이와 관련된 내용(원산지, 반덤핑 등)이 중심. 그러나 1990년대 이후 FTA는 시장접근보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춰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의 목표 하에서 추진됨. 따라서 최근 추진․체결되는 FTA는 관세 철폐를 넘어서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도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음. 특히 WTO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가 간, 지역 간 FTA 추진이 더욱 가속화. 일례로 2003년 WTO 칸쿤 각료회의 결렬 후 2004년 1월~2005년 2월 사이에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43개에 달함.

- 현 시기 FTA는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기존의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서 ‘무역 관련(trade-related)’ 개념 속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금융세계화를 심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치가 협정에 포함되었다(투자, 서비스 등의 영역). 결국 현재의 FTA는 단지 ‘무역’협정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포괄하고, 상품무역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와 투자가 더 중요한 협정이다. 더불어 FTA가 WTO의 규범을 넘어서는 수준의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2. 미국의 FTA 추진 전략

-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중에서 다자간 협상을 가장 선호했다. 하지만 계속된 다자간 협상의 난항과 유럽 통합 등의 지역주의 흐름에 대한 대응으로 양자간, 지역간 협상을 추진하는 흐름이 가속. 최근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경쟁적 자유주의는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 주변국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 결국 미국은 FTA가 다자주의를 촉진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부시 정부는 FTA를 대외 통상 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 부시 정부 1기에서 10개국과의 FTA 성사(중앙아메리카 무역협정: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칠레/호주/모로코/바레인). 미국은 2000년 초까지 FTA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그러나 2003년 이후 FTA에 적극적인 모습. 두 가지 요인: 1)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상의 난항. FTA를 통해 한편으로 WTO 협상 진전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장치 구축. 2) 9.11 사태 이후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축소시키는 자유무역이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를 억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

- 미국의 FTA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외교 등 종합적인 전략 수단으로 활용됨.

: 현재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들. 미국은 순수한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종합적인 대외 전략 목표를 염두에 두고 FTA 추진.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미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함.

: 개방 및 개혁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 실적인 높은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확산하려는 의도(예: 칠레, 호주)

: 미국의 외교 안보 노선을 지지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동맹 관계 강화(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등의 중동 국가). 특히 9.11 이후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극 지지․기여하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예: 중동자유무역지대 창설 검토).

: 그리고 당연히도 향후 WTO DDA 협상의 선례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FTA에 포괄. 투자, 서비스 개방,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 DD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를 FTA에 포함시키고, 그 규범의 수준도 훨씬 높임으로써 DD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함. (cf.미국의 FTA의 표준안 조항 구성: 내국민 대우/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농업, 무역상 기술장벽, 위생검역 조처,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세이프가드, 섬유)

- 미국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

: 대테러 전쟁 수행 등 미국 외교 노선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정치․군사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 경제 개혁 및 개방의 의지가 높은 국가,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교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

: 거세지는 지역주의 흐름에 대응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 거점국가

3. 한․미 FTA의 정치적․정세적 의미

-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묶여있는 주요한 안보 파트너라는 외교․안보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국가라는 점에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전방위적이다.

- 미국의 경우 한․미 FTA는 여러 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농업, 서비스 분야 포함한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력 확보 등

: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제를 수정하고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의 기준(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을 강제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 농업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중심 목표.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는 상대국의 농업을 겨냥한 것이라 말한 바 있음. 한국 농업의 경우 미국과의 FTA 추진으로 거의 궤멸 수준에 이를 것. (cf. 주요 농축산품 품목별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 1위-아몬드, 블루베리, 우유, 옥수수, 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딸기 등 15개, 2위-사과, 당근, 버찌, 계란, 돼지고기, 오렌지, 상추, 배, 시금치, 토마토, 호두, 자두 등 20개, 3위-아스파라거스, 복숭아, 밀, 건조양파, 귀리, 등 12개, 4위 - 오이, 마늘, 포도, 땅콩, 감자, 호박 등 9개)

: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의료, 교육, 금융, 통신, 운송, 방송, 영화, 법률, 회계 등을 망라한다.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료 개방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 역시 미국인의 국내 학교 설립 허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게다가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통신 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언급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1999년 7월부터는 지분의 49%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마저 없애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는데,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 금융 부문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수준의 개방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송금제한, 외국인의 법률회사 설립 및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활동, 외국 회계법인 활동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부분의 규제가 남아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적 원칙과 관행 아래서 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권리들을 보장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인으로부터 미국식 기준을 가진 금융서비스(법률, 회계, 은행 등)를 받겠다는 것이다(미국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여기에 덧붙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맥락에서도 한․미 FTA는 미국에게 중요하다. 우선 중국을 일정하게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 경제관계 심화를 통한 한․미 동맹의 강화 발판을 마련.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질서의 유지와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 더불어 농업 부문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본과의 협상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

-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미 바꿀 수 없는 주요한 대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편입을 강화하려는 것. 외부의 경쟁 압력을 끌어들여 비효율적인 산업(농업이 대표적이다)을 정리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

: 우선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국의 성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의 선진적인 지식 및 기술을 유입하고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판단.

: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에 있어서. 미국과의 FTA는 서비스, 금융, IT 분야에서 한․미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경제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한․미 FTA는 무역, 투자, 기술 등 각 부문에서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여 한․중, 한․일, 한․중․일 FTA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지역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먼저 FTA를 추진한 한국이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

: 미국과의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에 커다란 자극이 되고, 개방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선진통상국가로서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 분명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더욱 가속화하고 심화할 것임. 이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이윤을 창출․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여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이미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있는 한국 자본주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더불어 한국의 몇몇 재벌들은 이미 초민족화된 자본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신자유주의 군사․금융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심화하는 한․미 FTA는 결국 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정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인 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위한 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과 안착화. 따라서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가 부양을 위한 구조조정, 민영화․사유화 등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할 조치. 결국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계를 확산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의 생존이 걸린 보편적인 권리를 다 내어놓는 것일 뿐임.

<발제3>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류미경

1. FTA 반대투쟁의 흐름

▶ NAFTA와 싸빠띠스따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1994) : 원주민 자치권 쟁취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멕시코 치아빠스 주를 근거지로 하는 싸빠띠스따민족해방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멕시코 정부는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예비하기 위해 1910년 멕시코 혁명 이례로 유지되어 오던 헌법 27조를 개정했다. 이로서  ‘에히도(Ejido: 공동으로 점유되는 토지. 헌법 27조에 따르면 ejido를 분할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매매할 수 없음)'에 대한 사유화를 허용했던 것인데, 이는 원주민의 자치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짐. 이 투쟁은 이후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확산됨.

▶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1998) :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OECD 내 ‘투자자유화협정’으로, 투자자의 범위를 넓게(투기성 금융자본 포함) 정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WTO 및 각종 양자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내 ‘투자’에 관한 조항의 원형. 세계 곳곳의 사회운동들은 이를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으로 규정하고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 뉴질랜드 마오리 족의 투쟁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유럽 곳곳에서 이 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었으며 98년 10월 파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모아 ‘MAI 반대 국제민중정상회담’을 개최, 국제상공회의소를 점거하는 투쟁을 전개. 이에, 프랑스와 캐나다가 MAI에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됨. 이를 계기로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가 사회운동의 의제로 확산됨.

▶ 시애틀/칸쿤/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1999~ 2005) : 민중의 권리 확대

3차 시애틀 각료회의를 통해 시도하려고 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WTO 뉴라운드 출범은 ‘시애틀 전투’로 무산됨. 이후 4차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이 개시된 이후 칸쿤, 홍콩에서의 각료회의 저지투쟁, 개도국․최빈국의 반발로 협상은 지체되고 있음. 4차 회의에서 200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협상 기본골격 (framework)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 시애틀 투쟁은 미국보다 노동기준이 낮은 나라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할 것을 우려한 미국노총의 ‘무역협정에 노동기준 포함’, ‘중국의 WTO 가입반대’라는 요구, ‘무역협정에 환경기준 포함’이라는 환경 단체들의 요구, 그리고 개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라는 개도국․최빈국의 요구가 뒤섞여 ‘지향이 불분명한 투쟁’으로 묘사되었음. 그러나 WTO 협상이 초국적 자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WTO 반대투쟁의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양자간/ 지역별 FTA에 반대하는 투쟁

․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지체됨에 따라 미국의 전략이 체결이 용이한 지역별/양자간 FTA 협상 체결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 후, 이러한 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주대륙 전반을 아우르는 'FTAA‘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이 미주대륙 전역으로 확산되어, 이를 매개로 하는 ’전 대륙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음. 2001년 퀘벡, 2003년 마이애미, 2005년 마르델플라타에서 개최된 미주지역 정상회담에서 전 대륙의 사회운동들이 결집해 옴. ’미주사회동맹(Hemisperic Social Alliance)', 'FTAA 반대 대륙캠페인(Continental Campaign against FTAA)'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발의, 미주사회포럼에서의 결의 등이 이러한 대륙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바탕이 됨. 2004년 10월에는 미주사회포럼의 결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반대, 부정부패 반대, 공공서비스 사유화 반대 원주민․흑인 및 전 민중의 미주대륙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 FTAA 및 각 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FTA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 미주의 사회운동들은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을 제출했으며,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출한 ALBA를 FTAA 반대 투쟁을 조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태국 등 미국이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나라의 사회운동들은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음.

에콰도르- 원주민운동, 미국과 FTA 체결 시 대통령 퇴진 요구

태국- 지적재산권(의약품접근성), 정보․기술 독점 강화, 서비스-투자자유화 등 주요 이슈로 제기

2.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운동의 요구

․ 농업/토지개혁/식량주권

- 초국적 농기업의 전 세계 농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한 WTO 농업협정 중단

: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비를 낮추어 싼값에 대량생산한 농산물을 대거 덤핑하기 위해 ‘관세 철폐’를 통해 남반구 농산물 시장개방->소규모 농업 붕괴, 농민 생존권 파괴, 식량주권 파괴

: 종자 및 생명자원, 공동체가 보유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초국적 기업으로 넘겨주는 지적재산권 반대

: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 토지개혁 촉구

․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문화 등 GATS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사유화 반대

-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적 통제 및 접근권 확대

- 지적재산권협정을 등에 업은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에 파괴되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옹호/확대 (‘이윤보다 생명을’)

․이주노동자의 권리

- GATS 내 공급형태 중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 선진국 정부는 이의 적용대상을 ‘전문인’으로 제한하려 하고 개도국/최빈국 정부는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는 구호아래, WTO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반대하며 WTO 외부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

․ 대안적 무역체계의 원리(Attac France)

1)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보호는 정부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산업(infant indstry) 또는 취약 인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과 식량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시장의 우선적 발전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보호주의적 정책들은 균등한 발전을 보장한다. 초-전문화는 위험하며 따라서 경감되어야만 한다. 공적 서비스들은 시장화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이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 경쟁에 종속될 수 없다.

2) 정부들은 그 자신의 인구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운용할 역량을 되찾아야 한다.

․상업적 흐름을 통제하라. 국제적 교환은 규제되어야 하며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리는 WTO 및 IMF와 같은 여타 국제구기의 실질적 기능과 양립불가능하다.

․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라. 규제 또는 조세가 문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더 선진적인 국가의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국유기업은 헐값에 매각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라의 관점에 따라 투자는 탈지방화(de-localization)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영속성의 약속과 그 나라의 사회적․재정적 입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국제적 규제조처들은 사회적 덤핑과 헐값에 매각되는 재정적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 이 모든 원리는 새로운 투자협정(MAI)의 원리와 대립된다.

3) 이웃 국가들과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우선적으로 선호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공동시장의 경험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북-남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기술이전 또는 획득불가능한 자원의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남의 국가들을 궁핍화시키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대항하기 위해 일차 원자재들의 가격 안정화의 체계가 시급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더 큰 더 큰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체계의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5)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덤핑’에 대한 반대.

6) ATTAC은 가장 불쾌한 정책과 실천의 금지를 목표로 하는 행동의 주도권을 형성해야 하며, 기존 투쟁들에 결합해야 한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한 조처들의 철회를 위해, 투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처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사적 부문에 대한 공적 부문의 개방에 대항해서.

7) 미래에는 국제적, 지역적 무역 기구가 세계화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 즉 생태적, 연대적, 해방적 세계화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념화는 WTO와 강대국들에 의한 자유무역의 일반화된 적용에 정면으로 대립된다.

※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 (미주사회동맹)

․ 일반적 원칙: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주권, 사회 복지, 모든 차원에서의 불평등 제거가 되어야 한다.

․ 환경: 각 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를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에 종속시켜야 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사유화를 거부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자원은 민중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젠더: 여성의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 노동: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여야 한다.

․ 이주: 각 국 정부는 <이주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국경의 탈군사화.

․ 국가의 역할: 각 국 민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침식해서는 안 된다. 각 국 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 조달 정책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적 부문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 교육: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는 공적 자금에 의해, 국가의 책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모든 이에게, 평생동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투자: 투자는 높은 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생산, 경제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 국 정부는 각국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투자, 특히 투기성 자본 이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 빈국의 모든 외채는 부당함.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중단되어야 함. 각 국 자체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함.

․ 지적재산권: 각 국 정부는 특정한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생명다양성의 보장, 원주민의 지식, 전통적인 농업 지식등을 보호해야 함. 생명특허는 거부되어야 함.

․ 농업: 식량 주권의 보장

․ 서비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전 민중의 접근권 보장.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는 사유화되어서는 안되며 시장의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됨.

3. 한미 FTA 반대투쟁의 방향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여 폭넓게 조직되어 있음. 한미 FTA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미국판 내선일체’, ‘제2의 을사늑약’ 등 민족주의에 호소하거나 ‘대한민국 **산업 붕괴 ’ ‘**분야 **의 피해’ 등 자국산업 보호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범대위에 결합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한미FTA 체결 저지’를 투쟁의 목표로 삼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 제고/통상협정 체결의 민주성 제고, □피해산업에 대한 선 대책 마련 □주요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등의 요구가 혼재되어 있음.

정부는 한-칠레 FTA/ 한-일 FTA 협상 과정에서 ‘피해가 두드러지는 계층’의 반발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FTA 체결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향후 10년 간 119조 원을 쏟아붓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5년 간 4000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 조성)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FTA 반대투쟁의 주된 동력이었던 ‘피해 산업에 종사하는 부문의 방어투쟁 (ex> 한-칠레 FTA: 농민/한-일 FTA: 자동차 노조/ 한-미 BIT: 영화인)은 힘을 갖기가 힘듬.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각 부문별로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거나, 부문을 넘나드는 연대가 이루지지 않는 등의 한계. 따라서 ‘대안세계화운동’의 관점에서 FTA 반대투쟁을 새롭게 조직하려는 시도가 필요.‘피해산업보호론’을 넘어 노동권, 식량주권(토지-종자-농업에 관한 지식 등 농업 과정 전반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식량에 대한 민중의 보편적 권리), 의료․교육․에너지․물 등 공공서비스 상품화 반대/접근권,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등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대 형성해야 함. 이를 위해 ‘FTA를 둘러싼 대립구도가 ‘무역’을 둘러싼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이 아닌 ‘더 많은 자유화를 얻으려는 초국적 금융자본 대 민중의 권리’임을 부각시켜 내야하며, 한미FTA 반대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자유무역의 신화

Anwar Shaikh, Globalization and the Myth of Free Trade (New School University), 2003.5.23.

안와르 샤이크

빈곤과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국제무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제자원에 대한 접근이 경제발전에 매우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이 “평행적/동반 피해”(collateral damage)를 초래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경험적 증거는 무역자유화가 더 빠른 경제성장을 낳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오히려 수출지향적 성장의 성공적 사례 대부분은 선택적인 무역․산업화 정책과 동시에 나타났다. 현재 부유한 국가들 역시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역보호와 보조금에 강력히 의존했고, 특허법과 지적재산권을 무시했다.

IMF조차도 “금융세계화가 성장에 이롭다는 자료상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이론적 주장을 실천할 수 없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자유무역이론, 특히 비교생산비설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유무역이론은 현실 세계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불완전한 것은 자유무역이론이다. 실로 세계화는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비해 유리한 “비교우위론”을 실행한다.

1.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

여기서는 최근 무역자유화 정책에서 비교생산비설의 역할을 추적하고, 여러 경험적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출현한 무역이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 “경쟁우위”에 대한 고전 이론을 설명한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무역과 금융 자유화가 무역을 증대하고, 경제성장과 기술변화를 가속화하고, 국가자원의 분배를 비효율적 수입대체로부터 효율적인 수출 상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결론 맺는다. 이런 과정이 특정 부문의 실업과 같이 초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는 순전히 일시적이며 자유무역의 이익이 뿌리내릴 때까지 적절한 사회정책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이론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1) 자유무역은 비교생산비 원리로 조절된다. (2) 자유경쟁은 모든 나라가 완전고용에 이르게 한다.

지난 180년 동안 경제이론은 "국제 무역은 그것이 '공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나라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성한 교리에는 비교생산비설이 깔려 있다. 비교생산비설은 이제 너무나 친숙하여 하나의 공리로 여겨진다. 그것은 한 나라가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일정 부분을 다른 나라로부터 상대적으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교환한다면 항상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수출과 수입은 동등한 양으로 교환되며 따라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이 보장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이런 규범적 설명은 시장경제들 간의 자유무역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무수한 기업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이론이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고자 한다면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해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도) 한 나라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수출과 수입의 가치를 균등하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국제무역의 실제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각 나라가 직접 수출품의 특정 양을 동일한 가치의 수입품과 교환하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국제 경쟁력의 결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무역적자가 제거된다고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운동이 명백히 발생한다.

또한 자유무역의 이익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을 지닌 나라에서는 당연히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실업을 대가로 성취된다면 누가 균형적인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교우위론은 비교생산비설을 근거로 삼는다. 이 두 가지가 종종 혼동되므로 그들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비교생산비설의 원리는 모든 나라의 교역조건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국제무역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는 가장 값싼 상품(특화할 상품)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용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은 같지만 기술적 불균형이 큰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개방되는 경우, 비교생산비설은 한 나라가 모든 상품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앞선 부문의 상품을 특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절대적 효율성이 아니라 상대적 효율성이다. 헥셔-올린-사무엘슨(HOS) 모델은 이러한 비교생산비설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무역을 개방한 두 나라가 모두 완전고용을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서 두 가지 유명한 결론이 등장한다. 첫째, 자유무역 체계 내에서 자본집약적 부존요소를 지닌 나라들은 자본집약적 상품의 비교생산비를 낮출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들은 이런 상품을 생산하는데 “비교우위”에 있고, 이를 특화할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은 노동과 자본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더라고 실질임금과 이윤율을 균등화할 것이다(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역주] 헥셔-오린 정리란 국가간 무역발생의 원인 및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각국의 요소부존량 비율의 차이와 생산량간의 요소투입비율(요소집약도)의 차이로서 해명하고, 무역이 생산요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한 근대적인 무역이론을 말한다. 이 정리를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이라고도 한다. 이 정리는 헥셔(E. F. Heckscher)가 주장하여 오린(B. Ohlin)이 발전 시켰으므로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념해서 헥셔-오린의 정리라고 한다. 이 정리는 비교생산비설을 수정, 확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다음의 명제가 있다. 비교생산비의 결정요인(determination of comparative cost)이란 각국간의 비교 생산비차는 각국의 요소부론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 (요소부존도)가 각각 다르고 또 각 생산물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요소집약도)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비교생산비차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요소가격의 국제적 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란 각국의 요소부존량 비율의 차이에 따라 비교생산비차가 발생되고 이로써 양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비록 국가간에 생산요소가 이동되지 않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요소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헥셔-오린 정리는 생산요소의 부존량비율에 따라 비교우위의 결정을 규명하고 국제무역이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이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 경제 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다.

표준적인 무역이론에서 세 가지 명제가 핵심적이다. (1) 한 나라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교역조건이 하락된다. (2) 교역조건이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3) 이런 조정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손실은 없다. 이런 메커니즘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Meese와 Rogoff는 이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기간을 실제로 추정하면서, 경험적 증거로 볼 때 국제무역이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70년 이상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맺었다.

각각의 명제를 검토하자. 먼저 완전고용이 경쟁적 시장의 자연적 결과라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국제노동기구(ILO) 30억 세계 노동인구의 1/3이 실업 또는 반실업에 처해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지난 10년 동안 3-25%에 이르렀다.

교역조건의 악화가 초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더라도(이른바 J 곡선),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 명제는 유명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문제와 관련된다.

탄성 문제는 교역조건의 악화(수입품에 비해 수출품 가격 하락)가 두 가지 모순적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더 낮은 수출품 가격은 수출품 각 단위 당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출품이 외국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증대한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냐에 따라 수출품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유지되거나 증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무역수지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의 탄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역조건이 자동적으로 무역불균형을 제거한다는 가장 중요한 주장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무역적자에 직면하면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교역조건이 계속 상승하며, 따라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수출품의 가치와 수입품의 가치가 동일해진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국가들의 기술과 발전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각 국가들이 동일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환율이 조정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명제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고정환율제든 변동환율제든 경험적으로 진실인 적이 없었다. 반대로 지속적인 불균형이 국제무역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이는 발전도상국의 경험에서 매우 익숙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무역적자였고 일본은 무역흑자였다. 다른 OECD 국가 대부분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HOS 이론은 비교생산비설의 가정에 의존하므로 경험적 수준에서 중대한 난점을 지닌다. 또한 기술적 격차가 매우 크고 실질임금이 계속 불평등한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다.

2. 표준적인 무역 이론의 대응

표준적인 무역이론의 여러 결함이 드러나자 두 가지 일반적인 접근법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비교생산비설과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장기적으로 성립된다는 기본적 예견에 근거한다. 여기서 장기간은 75년 이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75년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여기서 단기 모델(예컨대 포트폴리오 균형)로 초점을 바꾸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 역시 환율과 자본이동이 결정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준적인 이론의 문제는 너무나 첨예해져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는 환율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크게 좌절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지만, 하나의 모델이나 이론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계속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IMF와 세계은행의 최근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역주] 국가간의 통화의 교환비율은 장기적으로는 각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 외국환시세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1916년 스웨덴의 경제학자 G.카셀의 주장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외국환시세란 2국간의 통화의 교환비율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국 통화를 수요(需要)로 하는 것은 그것이 외국에 있어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이며, 그 외국통화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자국통화를 지급하는 것은 자국통화가 지니고 있는 자국 내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지급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은 그것들이 각기의 국가내에서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비율, 즉 구매력평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이므로 구매력평가는, ① 수출입액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② 기준시 외국통화의 가격에 비교시점에서의 자국의 물가지수와 외국의 물가지수와의 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구매력평가는 균형 외환시세이며, 현실에서 발생되는 외환시세의 변동은 이로부터의 편차(偏差)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금본위제 이탈 후의 외환시세 결정에 있어서의 제1차적인 접근법으로서,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시세 결정이나 현행시세 변동의 판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대응은 완전경쟁, 요소이동성,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 to scale)에 관한 하나 이상의 가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런 새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의 접근법은 기존의 표준적 이론의 취약성은 현실 경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며, 표준적인 분석에 독과점, 수확체증의 법칙[투입하는 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전략적 요소투입을 통합하려고 한다. 새무역이론은 무역개방성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공유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무역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고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새무역이론은 표준 이론과 대조해서 볼 때 왜 대부분의 무역이 비슷한 자원부존도를 지닌 나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지, 산업내 무역[국제무역에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최종재가 아니라 중간재 무역이 일어나는지, 명백히 독점적 시장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자원이나 소득의 분배효과의 변화 없이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전통적인 HOS 모델에 ‘수확체증의 법칙’과 ‘불완전경쟁’을 도입한다. 이론은 비교우위론의 원칙은 전 산업의 특화보다는 상품의 특화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즉 각 나라는 특정 유형의 자동차 수출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유형의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더 큰 시장을 지닌 규모의 경제는 자유무역의 국제요소가격(임금, 이윤율)의 균등화에 기여한다는 HOS 모델의 예견을 전복한다. 게다가 무역규모가 아니라 무역의 구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차이나 기술이전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하게 인식된다(플레비쉬-싱거 테제). 마지막으로, 지식(기술)의 차이는 무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요소부존도”가 축적되거나 제도화된 인간 지식으로 확장되면 비교우위, 무역이득, 국제성장율의 모형을 바꾼다. 따라서 이런 분석은 전략적 [산업]부문 육성과 연구개발과 같은 특정한 전략적 행동을 위해 필요한 국가개입이라는 (제한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새무역이론의 모델은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과 복합적 조정모형에 관한 극도로 복잡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분명한 결론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에 직면해서 부분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화폐임금은 고정적이며, 이는 소득불평등성을 악화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이다.

플레비쉬-싱거 명제는 세 가지 가정에 근거한다. (1)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차상품의 특화와 선진국에서 제조업 상품의 특화를 낳는다. (2) 일차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고 제조업 상품은 탄력성이 높다. (3) 상품시장과 노동력시장은 중심부에서는 경쟁이 불완전하지만, 주변부에서는 매우 경쟁적이다. 따라서 중심부의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노동자는 기술적 변화에 대해 임금인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주변부 기업은 다른 일차 생산자와의 경쟁 때문에 가격하락에 처하게 되며, 노동자는 광범위한 실업층 때문에 임금의 정체나 하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은 장기적으로 왜곡되고 발전이 잠식된다.

3. “경쟁우위”에 관한 고전 이론

이 글의 목적은 경쟁적인 자유무역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경쟁적인 조건에서조차 비교우위론의 원리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경쟁우위”라고 부르는 고전 이론 역시 표준적 이론을 거부한다. 그것은 국제 상품의 상대가격과 각 나라의 교역조건은 각 나라의 상대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조절된다는 것이다. 생산비가 높은 생산자는 낮은 생산자에게 손해를 보며, 생산비가 높은 지역(나라)은 무역적자를 입는 경향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 유입(보조금, 차관)으로 이를 메우려는 경향이 있다. 비교생산비설과 달리 여기에는 모든 지역을 자동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마술적인 메커니즘이 없다. 게다가 해외 자본유입으로 메워지는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은 불평등한 경쟁적 무역 파트너와의 국제무역의 “정상적” 보충물이다. 자유무역은 약자를 강자와의 경쟁에 노출시키며, 대부분의 경우 강자는 약자를 먹어치운다.

경쟁에 관한 고전파 이론은 스미스와 리카도를 포함한다. 스미스는 경쟁이론을 국제무역으로 확장했지만, 리카도는 국제무역에 관해서 비교우위론이라는 새로운 원리도 대체했다.

“경쟁우위”에 관한 고전파 이론은 한 나라에서 실질임금과 생산계수(생산물 1단위의 생산에 소요되는 각 생산요소나 원재료의 크기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가 상대가격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국제상대가격과 국제교역조건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임금과 기술력 격차다.

고전적인 “경쟁우위” 접근법은 경쟁에 관한 고전파 이론에 근거하지만, “완전” 경쟁에 대한 전통적 이론과 크게 다르다. 고전파 전통에 따르면 경쟁은 기업의 경쟁과 같은 의미의 현실의 경쟁이다. 기업은 시장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고, 가격인하와  비용감축은 이런 투쟁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고전파의 접근법은 현실의 경쟁이 한 나라 내의 교역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가들 간의 경쟁을 조정한다고 주장한다. 고전파 이론의 핵심적 주제는 한 나라 내부의 경쟁이 절대생산비(absolute cost)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생산비용이 높은 기업은 절대열위에 처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비가 높은 지역은 시장 지분의 하락에 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높은 생산비는 그 지역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수출)하기 어렵게 하며, 생산비가 낮은 지역의 생산품(수입) 때문에 그들의 시장이 취약해진다. 즉 생산비가 높은 지역은 무역수지 적자를 향한 경향이 있다. 무역적자는 화폐스톡을 줄이거나 다른 자금을 끌어들여 메워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일자리 손실과 실질임금의 삭감을 의미한다.

고전파 접근법은 이를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으로 확장한다. 한 나라의 교역조건은 국제공통화폐의 상대가격이기 때문에 상대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즉 상대적인 실질생산비(real cost)를 통해 조절된다. 실질생산비가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교역조건은 무역불균형을 자동적을 제거하지 않는다. 실질생산비는 실질임금과 생산성에 의존하고, 국제무역이 여기에 미치며 동시에 실질임금과 생산성은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조절되지 않는 무역에서 절대열위에 있는 나라는 무역적자를 입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영구적인 무역적자, 주기적이지만 비효과적인 환율 평가절하, 외채위기라는 친숙한 사이클을 설명하기 쉽다.

경쟁우위에 관한 고전파 이론의 관점에서는 나라들간의 기술적 격차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는 네오-슘페터주의가 기술적 격차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제공한다.

상대 실질생산비가 높은 나라는 실질임금를 낮출 것이지만(국가가 선동하기도 한다), 이 역시도 무역불균형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나라의 생산성 성장률이 경쟁자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조정이 완수되더라도, 그 나라는 상대적인 실질노동비용이 다시금 상승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경험적인 수준에서 고전적 접근법은 환율의 현실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낮거나 완만한 나라들 사이에서 왜 구매력평가설이 작종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특정한 환율 수준의 유지 가능성을 엄격히 평가하는 정책 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추론이 뒤따른다. 첫째, 무역자유화는 일차적으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의 기업에게 이익을 준다.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다면 발전도상국은 대게 값싼 노동과 자연자원을 제공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값싼 수입품과 자본집약적인 직접투자는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빈곤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서구 국가들이 택한 산업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WTO, IMF, 세계은행이 금지하는) 무역보호과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중심적 역할을 했다. 고전파의 접근법은 새무역이론보다 무역과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 강조한다. <끝>

<참고자료>

한․미 FTA와 고용의 악화

- 한․미 FTA의 동태적 정치적 효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부와 자본은 한․미 FTA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확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선진 경영기법 도입, 국내 기업의 경쟁 활성화,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기대하는 것. 즉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연장에서 FTA를 적극 활용할 태세. 열린우리당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의정연구회>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이라고 밝히기도.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협상 대상국인 미국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핵심적 투자장벽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 완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지적한 바 있음. 한국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체로 수긍하고 개선조치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2004년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510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했고 응답 업체의 33%가 적극 찬성, 44%가 필요하다는 응답.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미 수출 중소기업 1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8.1%가 한․미 FTA를 찬성. 한․미 FTA 체결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혹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6.3%.

- 국가적 아젠다 ‘양극화 해소’의 부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게 “FTA 체결을 통해 선진화되고 경쟁지향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책 목표를 초기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 FTA 추진을 우리나라 대외통상전략의 전환점이자 “개방적 통상국가”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을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이익집단들이 도전할 수 없는 이슈로 재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NAFTA 추진시 미 클린턴정부의 예). 노무현 정부는 최근 “양극화 대응”의 측면에서 한․미FTA를 부각시키고 있음.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 간의 격차, ‘중국 요인’ 등을 들면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FTA에 따른 서비스부문의 발전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급격한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실업문제, 저소득층의 생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이것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안정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규모 확대 및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 자활 근로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언급

-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노동정책

2003년 8월 확정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FTA에 추진에 있어 핵심은 ① 동시다발적 FTA 추진 ②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추진 ③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임. 이 중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단기간 내에 FTA를 성공시킴으로써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손실을 줄인다는 목적.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취약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USTR의 부정적 인식,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등이 향후 FTA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음. 이에 신속한 FTA 체결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개방의지를 확인시키고, 개방에 맞춰 국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기업규제 완화와 기업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비정규직법 및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등의 추진은 이같은 맥락에서 파악 가능함. 과거 한․일 FTA 추진시(지금은 중단된 상태) 일본이 6가지의 노동운동 억제조항(종업원지주제 우선 신주할당 폐지, 노동쟁의 억제, 무노동무임금 관철, 노동자 미사용급료 지급의무 폐지, 퇴직금계산 유연화, 불법노동쟁의 신속조치)을 요구했던 사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 미국은 실제로 USTR의 언급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에 대해 ‘기간제 사용 등을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문제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실업수당 수여대상을 확대하며 취업비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적.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은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테스터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촉진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 ‘구조조정 촉진법’은 핵심 육성산업의 선정 및 지원, 퇴출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열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폐업에 따른 생계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및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 미국은 무역자유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했음을 언급.

- 성장과 고용의 분리, 고용의 악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정부는 종전의 규제 및 관리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에서 촉진 및 지원 대상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개방업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주식 취득 제한 및 토지 취득을 자유화. 2000년대 한국의 무역자유화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더욱 가속화. 특히, 한-칠레 FTA의 추진 및 발효를 계기로 다자주의 일변도의 무역자유화 정책에서 벗어나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수단으로 활용.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처럼 금융세계화와 동반하는 무역자유화는 성장과 고용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고용을 파괴하거나 악화하는 성장을 낳음.

이는 현재 설비투자율 부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금융 원리가 기업의 핵심 운영원리로 관철되는 상황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할 단기적 이익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는 중장기적 투자를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고율배당을 하고, 경영권 확보 및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구입하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초민족적 자본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인 자본자유화에 힘입어 국부유출과 자본도피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 박하순, 2006,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中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소수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상실. 결국 한미FTA는 이같은 구조적 왜곡들을 심화시킬 것. 고용없는 경제성장 고착화. 이같은 사례들은 NAFTA 주요 회원국들에서도 쉽게 발견됨.

1) 캐나다의 사례

NAFTA가 발효되기 전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양자간 FTA(CUFTA)를 체결. 양자 간 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85년, 양국 간 무역은 1160억 달러(미화)였는데, 2002년에는 4200억 달러로 증가. 89년 CUFTA가 발효되었고, 2001년에 이르러서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225% 증가했고, 수입은 162% 증가. 정치인들은 이러한 수치를 NAFTA "성공“의 증거로 주장. 그러나 CUFTA가 체결되기 전 8년 동안, 캐나다의 경제는 1년에 평균 1.9%씩 성장했지만 CUFTA 체결 후 5년간은 자본 당 실질 GDP가 평균 0.4%씩 감소. 89년~93년(CUFTA 발표~ NAFTA 체결 전), 캐나다의 시간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0.5% 성장했는데, 이는 이전 8년과 비교 했을때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 같은 기간동안 시간당 평균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해마다 0.2% 증가했고, 이는 이전 8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침. 1994년~ 2001년(NAFTA 체결 후) 생산성 증가율은 CUFTA 체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연당 2%가 되었는데, 실질임금은 고작 0.4% 증가하는 것에 머무름.

멀로니 정부는 자유무역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장담. 그러나, 고이자 정책으로 고용은 줄었고 1991~1993년에는 심각한 경기수축이 있었음. 캐나다의 공식 실업률은 1988년~1990년 사이 7.8%, 1991~1993년에는 11%, 95년~2001년에는 8.6%였다. NAFTA 체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파트타임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나프타 하에서의 캐나다 노동시장 조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대부분은 풀타임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이 2/3밖에 되지 않음. 게다가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소매업 판매직, 식당, 호텔 등을 돌며 주마다 직장을 바꾸어가며 근무할 정도로 불안정성이 증대. 비정규직 또한 급격히 늘어, 1991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었는데, 96년에는 11.6%로 증가. 91년~95년 사이 자가 고용 역시 15%나 증가. 2002년에는 560,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나 이 중 40%는 파트타임이고, 17%는 자가 고용.

2) 미국의 사례

미국 정부는 NAFTA를 체결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증대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약속. 그러나 일부 고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보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게다가 그나마 생긴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미국 정부는 NAFTA 때문에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2002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의 수는 413,123명. 그러나 상당수가 이런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고자 수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

NAFTA가 노동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클린턴 정부는 노동권에 대한 부속서를 덧붙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 그러나 이런 부속서는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음. NAFTA로 자본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져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고용조건과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사례가 빈번. 1998년 공장이전 협박을 사용한 기업체가 62%. 1999년에는 68%로 증가.  더불어 연간 노동조합 가입율이 현저히 감소(물론 이는 실패한 조직화 전략 때문이기도). 생산활동이 조직화된 산업으로부터 미조직 산업으로 이전했기 때문. 1990년과 2000년 사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16%에서 13%로 떨어졌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9%에 불과.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생산성은 25%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겨우 8% 증가했다.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 중 99%가 서비스부문. 또한 NAFTA를 체결하면서 자본은 임금이 낮은 멕시코와 경쟁해야 한다며, 임금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 실제로, NAFTA가 체결된 지 1년 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하원의장 깅그리치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임금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이를 저지. 반면, 1990년과 2000년 사이, 제조업에서만 150만명이 실직. 그리고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7백만명의 노동자가 대량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었음.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해 현재 미국 노동력의 3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10-18% 낮음. 이들은 수당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중 17%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임시 파견노동자는 7.4%에 불과.

3) 멕시코의 사례

정부와 자본이 주장했던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 실현. 순수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 그러나 무역과 투자의 증가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음. 국내산업은 점점 축소.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거대자본이 밀고 들어오면서, 합병되거나 퇴출. 같은 시기 1인당 소득은 9퍼센트 증가한 것에 그쳐 실상 1960년대, 70년대 증가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농촌 붕괴로 인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노동자 유입, 낮은 경제성장률이 겹치면서 최저임금은 오히려 20% 하락.

<참고자료>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피해

손재범, 「한미 FTA가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가.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

□ 대미 농산물 수입액 증가

- 한-미 FTA로 농산물 수입은 최대 3조 1,1719억원이 증가할 전망임

- 수입증가가 큰 품목군은 축산물(1조 1,488억원), 기타작물(5,440억원), 곡물(3,949억원), 채소ㆍ과일(2,294억원)순으로 높음

- 수입증가율은 낙농제품(527%), 기타작물(338%), 채소ㆍ과일(218%), 축산물(215%)순으로 높음

<한-미 FTA로 대미 농산물 수입 증가액 추정>

(단위 : 억원, %)

구분	곡물(밀제외)	채소ㆍ과일	축산물	낙농제품	기타작물	계
증감액	3,949	2,294	11,488	1,619	5,440	31,719
증감률	131.9	217.8	1,619	527.3	336.8	155.4

주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작물은 50% 감축

‘생산액 감소 계’는 표에 언급되지 않은 품목 전체 계임

자료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가공제품 포함)은 총 생산액의 3.7%인 2.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축산물로서 9,031억원이 감소하여 기준년도(2001년) 대비 14.5%가 축소됨

- 채소ㆍ과일류 생산액은 2,559억원 감소하여 기준년도 대비 2.9% 축소

- 곡물류 생산액은 2,579억원 감소하여 기준년도 대비 20.1% 축소

<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단위 : 억원, %)

구분	곡물류	채소ㆍ과일	축산물	낙농제품	계
생산액	2,579	2,554	9,031	1,110	22,830
감소율	20.1	2.9	14.5	4.6	3.7

주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작물은 50% 감축

‘생산액 감소 계’는 표에 언급되지 않은 품목 전체 계임

자료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한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이 8.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쌀 생산액은 3,000억원 감소하여 기준연도(1995)대비 0.82% 축소

- 육류 생산액은 240억원 감소하여 기준연도 대비 2.97% 축소

- 과일․채소류 생산액은 1,360억원 감소하여 기준연도 대비 0.78% 축소

- 낙농제품 생산액은 1,370억원 감소하여 기준연도 대비 2.32% 축소

< 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물 생산액 변화 감소 >

(단위 : 억원, %)

구분	쌀	육류	과일ㆍ채소류	낙농제품	기타 농산물	계
생산액	3,000	240	1,360	1,370	82,220	88,190
감소율	0.82	2.97	0.78	2.32	8.44	-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생산액 감소 규모는 다른 국가와 FTA 체결하는 경우의 17배 이상임

- 한-미국  FTA 체결시 22,830억원의 농업 생산액 감소

- 한-아세안 FTA 체결시 1,170 ~ 1,295억원의 농업 생산액 감소

- 한-캐나다 FTA 체결시  648 ~ 1,122억원의 농업 생산액 감소

나. 축소된 피해예상액

□ 농업분야 피해 2조원은 쌀 제외, 곡물ㆍ유지작물 관세율 감축을 50%로 전제한 것이며 쌀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8조 8000억 가량의 피해가 예상됨

□ 농업생산과 농업고용 감소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 외 전반적인 피해로 확대될 것임

- 협동조합 기반 약화와 농관련업계 피해(사료, 농자재 등)

- 농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자산 축소

다.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는 불가능

□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 중국과 유럽연합 등 우리 농산물 시장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임

- 우리나라는 케언즈 그룹인 캐나다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는 우리나라에 FTA협상을 강력히 요구

□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농업총소득은 8조 3천억 원이 더 감소

<DDA 농업협상으로 인한 농업총소득 감소(10년간 누적액)>

(단위 : 억원)

구분	축산	과일	채소	기타	합계
개도국(A)	+1,240	8,840	26,250	64,490	98,340
선진국(B)	30,320	40,610	76,010	34,330	181,270
비교(B-A)	31,560	31,770	49,760	30,160	82,930

주 : G20 제안 기준

자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농촌 양극화 심화

- 농업분야는 UR농업협상 타결 이후 도농간 소득비, 농가부채/농가소득 등 농업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도농간 소득비 : (’94) 99.5% → (’04) 77.6%

- 농축산물 수입액 : (’94) 4.3조원 → (’04) 10.5조원

- 농가부채/농가소득 비율 : (’94) 38.8% → (’04) 92.7%

<도농간 소득비, 농축산물 수입 및 농가소득ㆍ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1994	1999	2004
농가소득(A)	20,316	22,323	29,001
도시근로자소득(B)	20,416	26,697	37,361
도농간 소득비(A/B)	99.5	83.6	77.6
농축산물 수입액(조원)	4.3	7.0	10.5
농가부채	7,885	18,535	26,892
농가소득	20,316	22,323	29,001
부채/소득 비율	38.8	83.0	92.7

-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농수축산업 분야는 일차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타 산업에 비해 극히 취약한 농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

- 더욱이 현재 협상 중인 DDA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부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마. 고용 감소 및 농촌 붕괴

□ 농업생산량의 막대한 감소는 고용인원의 감소로 이어짐

-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부문 고용이 최대 14만 3천명 감소하여 농업부문 취업자가 6.2%가 실직할 것으로 전망함

< 한-미 FTA가 농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명, %)

구분	미곡	곡물 (밀 제외)	채소, 과일	유지, 기타작물	축산물	낙농제품	가공음료, 담배	계
고용감소	15,668	9,116	18,876	25,464	52,280	3,653	17,759	142,816
감소율	2.1	19.5	2.8	9.9	14.3	17.8	10.1	6.2

주 : 쌀을 제외한 전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은 50% 감축으로 가정

자료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자에 따라 고용 감소는 상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전망한 농업생산 감소액(8.8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업부문은 5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농가인구가 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농촌 고용 감소의 질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 부문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UR협상 이후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현장에서 이농 또는 고용감소는 젊은 영농세대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농촌지역 붕괴, 농업후계세대의 단절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UR이후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14세 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94	839	474	1,604	947	1,304	827
99	509	312	1,323	710	1,356	887
04	353	159	963	566	1,375	1,002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부

-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실업자와 그 가족은 도시 빈민화 되기 쉬우며 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김정우 /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한미 FTA는,

현실 지적재산권의 모순과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를 할 것인가?

창작을 도모하고 발명을 촉진하여,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확산시킬 것인가?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지식에 대한 민중의 접근을 보장할 것인가?

공중보건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을 확대시킬 것인가?

기술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인가?

1. 현실 지적재산권 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 등의 창작물에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 산업발명에 부여하는 특허권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지적생산물에 대한 권리들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권리자에게 자신의 창작물과 발명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격차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창작과 발명의 동기가 독점적인 이윤의 보장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OSS)나 학술저작물, 오픈콘텐츠의 사례에서와 같이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이미 생산된 정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적인 공동체의 기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보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적 생산물의 형태와 그 생산 방식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현행 지적재산권과 같이 단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경우, 창작과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넘어서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술적인 환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기 힘든 것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의 강화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을 크게 제약하게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백혈병 환자들의 노바티스라는 초국적 제약회사와의 투쟁에서 특허가 어떻게 건강권을 위협하는지 경험을 했다.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는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 등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 등을 낳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시민사회진영에서는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개최되었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과도하게 권리자의 독점적 이익의 보장에 편향되어 있어, 이용자의 권리 및 공공성의 보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지식에 대한 접근권 조약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핵심에는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따라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는 독점 자본의 이익을 계속 보장하는 체제가 아니라, 현재의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하려고 하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미국 FTA, 지적재산권 보호기준 트립스 플러스(TRIPS Plus) 요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규범의 통일과 실효성이 있는 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가 체결되면서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베른협약이나 특허에 대한 파리협약, 저작인접권에 대한 로마협약 등이 있었지만, 각국에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유는 국제조약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립스 협정에서는 구체적인 협정위반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마련하여 각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립스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기존의 국제협정에 비해서 대폭 확대하는 국제협약 플러스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이 지적재산권을 트립스 이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보호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트립스 협정이 수립됨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트립스 협정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국에 대해서 트립스 이상의 높은 보호수준을 요구해 왔다. 보호기간의 연장이나, 디지털환경에서의 새로운 권리 신설 등이 그것이다. WTO 체제라는 다자간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쳤으며,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서 트립스를 기반으로 한 FTA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미국이 호주, 싱가폴 등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협정 조항을 보면, 트립스 이상의 보호방식(트립스플러스)을 채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수준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황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협상 체결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왔다.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는 결국 전세계적인 보호기준을 미국에 일관되게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고, 국제 무역에서 미산업자본의 이익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조항 미국기준에 맞추라

지난 2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하였다. 이번 한미 FTA는 농업, 노동, 환경, 문화, 서비스, 보건의료, 방송통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지식과 문화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도 중요한 협상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월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롭포트만 대표는 미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미국내법에 준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 요구 사항으로는 △일시적 복제 보호, △디지털도서관조항의 축소 △기술적보호조치 회피행위 제재강화, △ISP의 법적 책임강화, △저작권기간연장, △서적 DVD 불법복제 단속, △데이터 독점권, △특허관련 연계체제 구축 등이다.

이런 미국 정부의 요구의 이면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 산업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2005년 미상공회의소 정책 보고서는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의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손해 2004년도 6억 9,63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 (영화 40, 음반 2, Business 소프트웨어 263, Entertainment 소프트웨어 349, 서적 42)하고,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조항 강화,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배타적 자료 보호, △특허관련 연계체제 구축 등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와 단속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거대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민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그리고 이를 활용한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제약하고,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주요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소니보노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싱가포르, 호주, 칠레와의 FTA, FTAA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소니보노법과 일치시켰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베른협약과 트립스협정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은 소수 대기업의 산업적 이익은 도모하기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과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약 40여만개의 저작물이 공공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일정기간동의 보호 이후에는 저작물을 공공정보영역으로 속하게 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위한 문화적인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연장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창작에 있어서 얼마만큼 큰 동기부여가 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독립영화라던지, 일반사람들의 창작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는 것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거대 문화자본과 산업자본이며, 반면 국민들은 그만큼 문화향유의 권리를 제약받게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더욱 연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사후 50년도 과도한 측면이 많다.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은 신기술과 아이디어 순환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지금, 소수의 대기업들에 너무 긴 독점권을 제공해줌으로써 공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디지털도서관 조항 축소

도서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빈곤 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와 편익이 정치적 기득권층이나 경제적 부유층에게 편중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지양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은 디지털도서관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도서관에 부여한 정보의 공적 접근 제공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한미 FTA를 통해서 디지털도서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미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하여 요구 사항이 있는데,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기 30일 전에 저작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고, 어문 저작물에 한해서만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모든 저작자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저작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과 인력을 감안해 볼 때, 현재 디지털도서관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을 비롯하여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 매우 다양한데, 어문으로만 한정시킬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3) ‘일시적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인정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 또는 전송하는 경우,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저작물은 다른 명령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경우에 저장이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메모리에의 저장은 하드 디스크 등과 같은 보조기록장치에의 저장과는 달리 영속적으로 저장되지 않고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순간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이를 일시적인 복제(temporary reproduction) 또는 저장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런 일시적복제의 개념을 인정할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시적복제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오프라인 상에서 거울에 비춰지는 것을 복제로 인정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오프라인 상에서 서점에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조차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복제가 인정된다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이용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접근, 블로그, 미니홈피, 포털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조차 저작권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복제의 인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완전히 상품화되고,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사실 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료에 접근할 때마다 많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저작물 이용자들이 이런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행하여지는 추가적인 저작물의 창작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4)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하여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정부 이상으로 강력한 저작권법 집행관행을 확립해 가고 있는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검,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가는 예가 비일비재하며,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이 지나칠만큼 강력히 보호받고 있다. 이런 단속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삭제, 수거 등 행정처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불응시에는 과태료의 제재까지 내려지게 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조항이 함께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단속권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가 볼 수 있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5)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미국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자국 저작권법 제1201조를 FTA에서 그대로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행위와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장치나 서비스 등을 제조,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국제조약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약하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데도,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를 금지, 처벌한다면 이는 저작권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에게 국제조약 이상으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상대국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 소수 자본가를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6) 특허기간의 연장

WTO 트립스협정에서 보장된 특허의 보호기간은 특허출원으로부터 최고 20년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그동안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특허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은 특허청이 특허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발명에 대해서 시험,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번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특허기간 연장이 주요 요구사항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은 그만큼 더 제한될 것이며, 국내 제네릭 의약품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는 사실상 그만큼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받게 될 것이며, 특허에 의한 높은 약가로 인하여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은 축소되고 건강보험재정에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7) 데이터독점권

데이터독점권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주로 의약품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나 임상시험 자료 등을 의미하며, 농약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도 포함된다. 트립스 협정 제39.3항에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인 이용을 금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료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의 FTA 협상에서 트립스 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협상국에 요구하고 있다. 단지 자료의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등과 맺은 협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의약품의 경우 승인 후 최소 5년 동안의 데이터보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데이터의 독점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립스 협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내용의 데이터 독점권을 주장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인정이 되지 못했는데, 미국은 FTA를 통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8) 특허관련 연계체제 구축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식약청과 특허청간에 직접적인 업무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특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관련 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특허관련 연계체제를 구축하라는 것은 식약청이 의약품에 대한 판매 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특허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업무를 추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요구는 결국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를 한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각국 행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9) 강제실시의 제한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TRIPS 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여할 권리가 있고, 강제실시가 허여되는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 미국무역증진법에서 도하선언을 존중하는 것을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무역대표부는 제약산업의 이해만을 반영하면서 도하선언문을 존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각국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강제실시의 조건을 기존의 트립스 규정에서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호주, 싱가폴 등과 체별한 FTA에 기존의 트립스에서 제시한 강제실시의 범위를 국가비상사태와 긴급한 응급사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한미 FTA에서도 강제실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미국 제약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내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4. 한미 FTA, 민중의 정보인권과 문화권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이다.

1) 생명권, 건강권 파괴

지적재산권의 독점으로 인한 가장 큰 폐해의 하나는 의약품 접근권이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건강권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글리벡 이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의약품 특허의 강화는 약값의 인상이나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을 방해하며, 결국 약이 있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환자들이 먹기가 힘든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특허권을 통한 제약자본의 이익을 더욱 강화시키는 대신 의악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파괴시킬 것이다.

2) 기본권 침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은 축소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이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공정한 이용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 단속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와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3) 자율적인 문화정책 방해, 문화다양성 침해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조항이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한국이 자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특히 저작권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는 단지 ‘산업’으로만은 볼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시장 논리’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의 미국은 이런 한국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미국 문화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준에 맞추어 보호수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율적인 지식, 문화정책을 논의하고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한국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정부 관련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종속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4) 기술과 정보의 격차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현행 법제상 독점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것을 가진 기업과 갖지 못한 기업 간의 시장에서의 격차, 나아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의 공개를 유도하여 문화나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지적재산권 강화론자들의 주장이지만,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하여 오히려 제3자에 의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과 경쟁이 억제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특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2002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경우 세계에서 미국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반면,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연간 19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더 챙길 것이며, 한국은 153억 달러를 해마다 로열티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통계는 한국이 산업은 발전을 했지만, 미국 등 외국에 대한 특허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세계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인해서 기술과 정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5. 한미 FTA를 저지, 정보공공영역의 확대

- 한미 FTA에서의 시장질서 중심의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 한미 FTA에서의 핵심 조항들이 미치는 경제사회적인 문제의 대중화

- 지식에 대한접근권조약(A2K)의 성립 및 체결 촉구

- 공정이용, 강제실시 등 공공영역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

- 정보공유라이선스 등 카피레프트 운동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