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조직발전추진기획단 1차회의

“민중연대 조직발전을 위한 1차 토론회”

◇ 일 시 : 2006년 4월 19일 16:00

◇ 장 소 : 서울, 민주노총 3층 대회의실

주최 :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 자료순서

․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해설  정대연 |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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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건설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김명호 | 민주노총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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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 조직발전에 대한 전농입장  최재관 | 전농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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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에 대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입장  박희진 | 한청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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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문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하여  손미희 | 반미여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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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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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준) 결성과 관련하여  김은호 | 경남진보연합(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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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

○ 사회

: 박석운 _ 기획단장,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기조발제

: 정대연 _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의견발표(약정토론)

․ 민주노총 _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

․ 전농 _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

․ 전빈련 _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

․ 한청 _ 박희진 한청 부의장

․ 한총련 _ 한총련 연사위원장

․ 학생연대회의 _

․ 여성 _ 손미희 반미여성회 부회장

․ 민주노동당 _ 이승헌 민주노동당 대협실장

․ 사회진보연대 _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노동자의 힘 _ 김태정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 광주전남민중연대 _ 홍성칠 광주전남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경기민중연대 _ 조양원 경기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부산민중연대 _ 소영재 부산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참가단체,지역 토론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해설

이 해설문은 공식해설문이 아니며, 조직발전시안을 초안한 필자의 개인적인 해설문이다.

* 정대연 |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1. 단일연대조직 건설의 목적 -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 실현

단일연대조직은 건설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점에 관해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시안(이하 조직발전시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분산되어 있는 민중연대질서를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할 단일연대조직을 건설한다.”

조직발전시안은 단일연대조직 건설의 목적이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하는 문제는  진보운동의 전진과 승리를 좌우하는 생명선이다.  이 것은 결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시기 우리 운동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분할지배’는 예나 지금이나 지배세력이 민중을 통제, 지배하는 효과적 수법이다. 특히 최근 우리 운동의 진출을 통제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정권, 자본은 어느 때 보다 교활한 분열공작을 다방면으로 전면화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내부를 분열시키고, 노농연대를 가로막으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갈라치기 위해 획책하고 있다.

분열을 위해 쓰는 수법은 지극히 단순하다. ‘포섭과 배제’가 바로 그 것이다.  노동자들에겐 이른 바 ‘신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상생의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한다. ‘사회적 협약’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중단’과 ‘양보’를 요구한다.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개방의 대세’를 인정하고 보상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거부하면 ‘집단이기주의자’로 몰아 난도질하고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탄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중이 살길은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 말고는 없다. ‘단결과 투쟁’이 없는  ‘사회적 교섭’이니 ‘사회통합’이니 하는 그 어떤 것도 민중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보운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고 만다.

전국민중연대는 IMF 이후 전면화화는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에 맞서 공동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IMF범국본>과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출범한 전국민중연대는 전민중의 총단결과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체제를 거부하고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하는 진보적 민중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의 조직발전논의는 바로 이러한 출범정신에 철저해야 하며, 이를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파적 논리를 넘어 전체 운동진영의 총단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사상과 이념, 정파와 정견을 뛰어넘어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반전의 기치아래 단결투쟁해 왔다는 점에서 지난시기 그 어떤 상설적 연대조직에 비해 전망성이 있는 연대조직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는 생명처럼 지켜져야 한다.

다음으로, 계급적 원칙성과 투쟁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의 단결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투쟁을 통해 발전하였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의 조직발전논의는 철저히 계급적 원칙성과 투쟁성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 기층의 의사에 기초하고 기층의 힘을 발동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 농, 빈, 청학 등 기층대중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시기 그 어떤 상설적인 연대조직과는 다른 전국민중연대만의 장점이다. 그러하기에 조직발전논의 기층을 조직과 투쟁의 주인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철저히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의 목적은  진보운동의 총단결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조직발전논의를 노선문제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그간 조직발전논의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본 개념과 관련하여 그동안 단일연합전선체, 상설연합체, 단일연대연합체 등 다양한 표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는 견해와 노선에 따라 똑같은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단일연대조직’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켜 조직노선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2. 단일연대조직의 성격

연대연합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격을 똑바로 규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시안’(이하 조직발전시안)에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의의실현,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와 현정권을 포함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이다.”

1) 강령에 관하여

강령은 단결과 투쟁의 기준이자 나아가 투쟁을 통해 건설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기에 강령을 옳게 정하는 문제는 연대연합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강령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지향성(원칙성)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시기 변혁의 과제를 정확히 담아 변혁운동에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강령이 지나치게 좌경적이면 운동세력을 협소화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그 반대로 지나치게 우경적이면 변혁운동의 원칙성을 상실하게 된다.

‘조직발전시안’에서는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의의실현, 자주적 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국민중연대의 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는 그대로이고 ‘민주주의쟁취’를 ‘민중주체의 민주의의실현’으로 바꾼 것은 이른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민주주의로의 발전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른바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넘어  민중의 실질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로의 심화발전을 지향한 것이다.

‘세계진보세력과의 국제연대’ 부분이 빠졌는데 이는 조직발전시안에서 강령을 완결적으로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결과 대림의 기준점, 계급적 대립선이 무엇인지 밝히려 하다보니 쓰지 않았을 뿐이다. 단일연대조직 강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지난 1월 20일 있었던 조직발전정책워크샾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강령시안도 예시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선린외교를 실현하고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반대하는 국제평화세력과의 유대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2) 대립전선의 성격에 관하여

-‘단일연대조직건설론’은  ‘계급연합론’인가?

조직발전시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와 현정권을 포함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로 규정하고 있다.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을  ‘자본가 계급과의  계급연합’을 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함께 김하영씨는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을 계급연합론‘으로 규정하면서 “친미 보수우파의 준동에 대항해 중간계급과 부르주아 일부까지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단일연대조직 건설론) 뼈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하영씨는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을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열우당 등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연합하는 ’진보‧개혁연합‘을 구축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을 완전히 거꾸로 받아들인 오해이다.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계급연합론’이 아니며, 더욱이 열우당 등과의 연합하는 반한나랑당 전선론 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만약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이 이러한 ‘계급연합론’이라면  민중의 변혁운동에 백해무익한 우경기회주의로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단일연대조직’을  “사안별 공동투쟁체와는 달리 전략적 지위”를 갖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연대조직 건설의 목적이  ‘사회변혁을 위한 진보적 민중의 총단결체’를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회변혁을 위한 연대연합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변혁적 원칙성과 계급성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이점은 ‘조직발전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강령에서 정확히 확인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 전략적 유연성합의, 평택미군기지확장 등 미국의 침략주의적 패권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족자주(반미)를 강령으로 정치연합을 할 수 있을까? 민족자주의 핵심내용인 ‘주한미군철수’를 공동강령으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목을 내걸고 있는 친미자유주의세력인 열린우리당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를 강령으로 내걸고 정치연합을 추진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발전시안’에서는 단일연대조직의 성격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 현정권을 포함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진보진영이 연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대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함께 김하영씨의 개념을 빌리면 ‘민중전선’이 아니라 ‘공동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개혁진보세력의 연합론’인가?

연대연합운동이 내거는 강령과 단결의 대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의 성격과 계급적 역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사회가 군사파시즘체제 아래 놓여 있을 때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야당을 포함한 민주세력의 단결을 주장한 이른 바 ‘민주대연합론’은 찬반을 떠나 진보성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때도 ‘보수야당’과의 민주대연합론은  변혁운동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술적 의미로 제기된 것이지 사회변혁의 완수를 위한 전략적 연합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 사회변혁운동의 주된 과제는 ‘반파쇼민주화’가 아니다. 이미 87년을 경과하면서 그 단계는 넘어선지 오래이다.  지금은 주한미군철수를 포함한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문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철폐하는 문제 등이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진보진영의 투쟁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미보수 우파세력에 반대하는 개혁진보연합’을 변혁운동의 전략으로 제출하고 이를 위한 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고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단일연대조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친미보수 우파세력에 반대하는 개혁진보연합’이 아니라 ‘미국과 현정권을 포함한 반민족, 반민중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적 민중의 변혁전선’이다.

-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노무현정권에 대해 타협적인가?

다시 말하지만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노무현정권을 반대의 대상으로 분명히 놓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친미정권’이다. 이는 현실에서 명확히 검증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노무현정권은 철저하게  친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있어서도 김대중정권이 정지작업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노무현정권은 한미FTA 등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과 쌀시장개방, 비정규개악법안의 강행처리와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 등 신자유주의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에 기대서 그 어떤 사회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것은 환상일 뿐이다. 특히 최근 노무현정권은 ‘사회적 협약’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운동 등 진보운동세력의 전투성과 변혁성을 거세하려 하고 있는데 민중의 투쟁에 의거하지 않고 사회적 교섭을 통해 그 무엇을 양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간 전국민중연대가 벌여 온 거의 모든 투쟁은 노무현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지난해만하더라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 쌀개방반대투쟁, 아펙반대투쟁, 농민열사살해 규탄투쟁,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등 모든 투쟁이 노무현정권과의 대립선을 긋고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중연대가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제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노무현정권 퇴진’을 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라크파병반대투쟁이나 전용철농민 살해 규탄투쟁 등에서 어김없이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대중은 ‘노무현정권’퇴진에 동의하는 대중보다 훨씬 더 넓음으로 ‘노무현정권퇴진’을 공동의 구호로 내거는 것은 파병반대운동을 협소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투쟁전술문제 즉 적합한 투쟁구호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노무현정권과 협력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우선시 한다는 것도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시민운동단체들 가운데 노무현정권과 협력하여 진보성을 완전히 상실한 단체들도 없지 않으나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은 노무현정권과 어떤 측면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이라크파병이나 평택미군기지확장, 최근의 한미FTA 등이 그러한 사안이다.

전국민중연대가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사안은 대부분 이와 같이 노무현정권과 대립하는 사안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때 이들과 연대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민중진영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간 대부분의 투쟁에서 이는 지켜졌다. 여중생투쟁이나 이라크파병반대투쟁, 최근의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투쟁이나 한미FTA반대투쟁 등 중요 투쟁은 어김없이 민중운동진영의 주도로 시민운동진영까지 망라한 투쟁이다.

셋째, 탄핵반대투쟁을 했다는 것도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제기하는 근거의 하나이다.

‘탄핵반대투쟁’은 민중연대 안에서 반대가 있어 민중연대차원에서 전개하지 않고 본부간부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차원에서 참여하였다. 다만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민중연대가 참여한 효과가 있었다.”고 제기한 대목은 이후 활동에서 교훈으로 삼아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탄핵사태’에서 “민중의 투쟁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린 극우세력이 권력을 찬탈하여 할 때 진보진영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며, 진보운동진영의 이익에 부합한다. 만약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극우세력이 전면에 나서 진보운동의 활동조건은 심각하게 후퇴했을 것이다.”는 견해와 “탄핵반대운동은 민중진영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노무현지키기에 나선 꼴이며, 결과적으로 노무현에게 힘을 실어줘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전면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두 가지 평가가 아직도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차이가 과연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일까? 극우세력을 반대하면 노무현정권을 지지하는 것인가? 민중의 이익, 진보에 역행하는 세력이라면 노무현정권이 되었건 극우세력이 되었건 투쟁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단일연대조직은 사회변혁을 위한 ‘변혁전선’을 지향한다. 따라서 노무현정권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명확히 견지하고, 계급적 대립선을 분명히 한다.  노무현정권 또는 열린우리당과의 연대 연합을 통해서는 결코 사회변혁을 이룰 수 없으며 민중이 원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3. 단결의 대상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한국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정당과 단체, 개인을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지향한다.”

‘조직발전시안’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민중을 중심세력으로 보고 있다. 변혁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주도성은 중요하다.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통해 변혁적 원칙성과 전투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주도성은 변혁운동에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을 단결시키는 데 있어서도 발휘되어야 한다. 농민과, 도시빈민, 청년, 학생은 노동계급이 변혁을 위해 굳게 단결해야 할 동맹세력이다.  농민과 도시빈민은 사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와 그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그만큼 사회변혁운동에서 사활적 이해를 같이 한다.

여기에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한국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노동계급은 승리하기 위해 중간계급을  자기편으로 전취함으로써 반변혁세력에 대한 역량상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중간계급이 노동계급에 등을 돌리고 지배계급의 편에 선다면 노동계급은 고립되어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고 변혁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진보적 지식인이나 양심적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변혁운동에 이해를 같이 세력이 많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전면화되고 제국주의의 침략주의가 기승을 떨침에 따라 이들 세력이 변혁운동에 합류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에 주력하던 환경운동, 시민운동단체들이  최근 한미FTA 반대투쟁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중간계급들과의 연대연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계급적 원칙성과 대중성을 옳게 배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계급적 원칙성은 ‘변혁전선’을 구축하는 데서 생명선이다. 따라서 중간계급과의 연대연합을 추진하는 데서 계급적 원칙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의 연대연합사업은 이를 분명히 하였다. 계급적 원칙성을 고수한다함은 현실에서 주한미군철수,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등 강령적 원칙성을 명확히 견지하고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중간계급과의 사업에서는 대중성도 잘 구현해야 한다. 이는 낮은 수준의 공동투쟁으로 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수준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현시기에 시민운동단체 등이 주한미군철수,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등에 전면적으로 동의하여 상설적인 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시민운동단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령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강령에 동의하는 민중운동세력이 단일연대조직를 통해 우선적으로 단결하고 이를 통해 사안별로 연대 공동투쟁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로 단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민족자본가’를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놓는 것은 명백한 ‘계급연합론’이 아닌가?

‘민족자본가’를 동력으로 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을 ‘계급연합론’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또한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조직발전시안’ 어디에도 ‘민족자본가’를 연대연합의 대상으로 놓는다는 말은 없다.  ‘민족자본가’ 문제는 그 간 진보운동 세력 안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자본가’ 문제를 단일연대조직 건설에서 합의해야할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운동세력 안에는 다양한 노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민족자본가’문제도 그러한 노선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단일연대조직를 건설하자는 것이 노선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노선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노선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자는 것에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단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을 공동의 지향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얘기하자면 변혁운동에서 ‘민족자본가’라 함은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이에 결탁한 국내독점자본의 지배 아래서 끊임없는 몰락의 위기에 놓인 영세중소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체제 아래서 이득을 취하는 독점자본 말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몰락하고 있는 중소영세자본에 대해  ‘건전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자본활동의 자유보장’을 강령으로 내걸어 노동계급의 변혁을 지지하거나 중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도가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은 다음과 같은 민주노동당 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민주노동당 경제강령)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민주노총 강령 6조)

이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겠지만 이 강령을 두고 ‘자본가 계급과의 계급연합론’이라고 하는 주장은  억지해석이다.

물론 중소영세자본이라고 해서 투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중소영세자본가는 신자유주의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가혹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중소영세자본에 맞서 투쟁하지 말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결국 중소영세자본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분명하다.  제국주의와 권력, 대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새사회 건설에 협력해 나선다면 포용하되, 그렇지 않고 반민중의 길을 걷는다면 단호한 투쟁이 있을 뿐이다.

4. 조직의 성격- ‘진보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

현재 전국민중연대는 ‘진보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점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여러 가지 한시적, 사안별연대체와는 달리 상설적인 연대체로서 진보운동진영의 일상적인 연대공동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투쟁의 우선순위와 역량의 배치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치적 연합체’인 ‘연합전선체’ 수준의 조직에 이르지 못한 ‘상설적 공동투쟁체’ 수준의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일상적인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진보운동의 연대연합운동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발전시안은 현 시기 그 발전방향을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직발전시안은 ‘정치투쟁체’로 발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투쟁체’란 각계각층의 요구를 나열적이거나 병렬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이를 공동의 정치적 투쟁으로 집약하여 정치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민중연대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주요대중조직의 생존권투쟁을 지원하거나 대중조직들의 요구를 병렬적으로 걸고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주된 활동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5월 광주, 7월 평택, 8월 서울, 9월 인천, 11월 부산, 12월 홍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은 명백히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반전 등 정치투쟁이다.  특히 올해는  한미FTA 저지와 한미동맹 재편반대라는 정치적 슬로건 아래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준비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을 한 진보운동진영의 공동투쟁의 양상이 정치투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전면화한 신자유주의세계화 체제 아래서  전민중의 총단결을 통해 신자유주의자체를 파탄시키지 않고 부분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데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 노동자 농민 등 대중조직의 사회변혁투쟁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은 이와 같이 대중운동의 사회변혁투쟁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 전국민중연대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상설적인 정치투쟁체’로 발전함으로써 각계각층 민중의 투쟁을 사회변혁투쟁으로 안내하는 정치투쟁의 구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 단일연대조직은  높은 정치적 통일성을 요구하는가?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사상과 이념, 정치적 견해와 노선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고 투쟁함으로써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집중성과 단체들의 특색 있는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분산성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일부 단체에서는 ‘전국민중연대’를 ‘연합체’인 단일연대조직으로  발전시킬 경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무시되고  정치적 통일성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강요됨으로써 견해가 다른 단체의 이탈을 가져오지 않겠는가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대연합운동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생명으로 한다. 즉 계급과 계층. 사상과 정견, 지역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데 연대연합운동의 생활력이 있다.

지난 시기 연대연합운동은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성급히 결정함에 따라 내부의 노선적 갈등을 초래하고 급기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의 이탈을 가져옴으로써 연대연합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전례가 없지 않다, 이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연대조직’은  ‘정치방침’, 선거방침’ 등 높은 수준의 정치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을 갖지 않거나  소수의견을 철저히 존중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활동에 있어서도 단체들 마다 정치적 지향성과 특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보장해야한다.  반면에 투쟁에 있어서는 집중성을 살림으로써 필요할 때 전체 진보운동진영의 투쟁력을 총집중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고 투쟁에서는 집중과 분산의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 ‘단일연대조직’이 지향하는 연대연합운동이다.

진보운동진영의 연대연합운동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략적인 지향이나 노선적인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있다. 반면에 투쟁에서의 일치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저히 높아졌다.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반제), 반전 투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선의 차이를 앞세워 투쟁에서의 단결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노선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투쟁을 통해 단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천을 통해 검증, 노선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직의 수준과 민주주의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지역과 부문의 기층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원리와 집중의 원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기층중심의 연대조직을 지향한다.”<조직발전시안>

현재 전국민중연대는 ‘낮은 수준의 상층협의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점이 가진 문제점은 “결정에서는 권위가 안서고 집행에서는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결정이 갖는 권위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결정에 참여해야 집행의 책임도 담보된다.  진보운동의 투쟁은 대부분 지역과 부문의 기층단위에서 조직되고 전개된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각연맹조직과 지역본부, 전농은 도연맹과 시군농민회, 학생회는 총학생회단위로 투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는 이러한 기층골간단위들의 간부들이 어떠한 조직체계에도 결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정(방침)과 집행에 관해 일상적으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국민중연대의 투쟁방침을 받아 투쟁을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동원하는 단위는 바로 이 기층골간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에게 전국민중연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인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시군조직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국민중연대 산하 지역민중연대에 약 50개의 시군민중연대가 건설되어 있다. 시군지역은 노농연대 등 실질적인 연대투쟁이 전개되고, 공동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군민중연대를 건설강화하는 사업은 기층연대를 구축하는 데서 사활적인 과제이다.  지난해 아펙반대 투쟁에서 확인되다시피 전국적인 투쟁에서 실질적인 동원체계 역할을 하는 조직도  바로 시군민중연대이다.

그런데 이 시군민중연대도 전국민중연대의 방침을 받기만할 뿐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가할 통로가 없다.   바로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발전시안에서는 이들 기층단위가 참여하는 ‘기층중심의 대의체계(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각부문대중조직의 기층골간(민주노총의 연맹과 지역본부 및 주요사업장, 전농의 시군농민회 등)과 광역 및 시군지역연대조직의 간부까지 포괄하는 조직구조(대의원대회)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수 있는 것이다.

- 대의원대회 등을 두어 조직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조직형식주의 아닌가?

기층을 조직의 골간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 것이 조직형식을 바꾼다고 되느냐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기층을 중심으로 대의체계를 구성하려면 기층간부들이 전국민중연대(단일연대조직)를 자신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결정된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토대는 있다.  그동안 투쟁의 과정에서 전국민중연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층의 인식이 꾸준히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또 그동안 전국민중연대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간부수련회를 개최해 왔다. 바로 의결체계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기층간부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한 투쟁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 간부수련회를 제도화하고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상당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과정에서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조직발전논의를 하자는 것은 조직형식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연대투쟁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확산함으로써 조직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 한미FTA 저지투쟁과 한미동맹재편반대투쟁(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투쟁을 기층까지 확산해 나가는 가운데 기층을 연대투쟁의 주인으로 세운다면 조직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을 것인지 둔다면 그 수는 어느 정도(기층포괄범위)일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대회를 두지 못하고 그보다 한 급 낮은 대의체계(중아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둘 수 없는 것인지는  조직발전논의와 연대투쟁의 전개에 달려 있다. 특히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층 단위들의 준비정도와 의사에 달려 있다. 기층의 준비 없이 억지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대의원대회 등 대의체계를 두면  조직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대의원대회 등 대의체계를 두면 단일한 정치적 일치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이 것은 아마도 협의체인 민중연대를 연합체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대의원대회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패권적 연대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보인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노동자의 힘>의 의견서에서는 이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대의원체계의 문제인데, 이는 결국 주요대중조직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양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다수의 폭력이 이루어 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동안 연대운동에 있어서 재정이나, 인적동원의 문제로 대중조직에게 과도할 정도로 의존하고, 그만큼의 배려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아예 대중조직과 시군 민중연대 간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만든다면 그야말로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제 사회단체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점은 대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갖는 의의에 대한 오해이다. 원래 대의체계는 조직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대표자가  조직의 의사를 다 대변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과 전농 안에만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협의체에서는 이 점이 수렴되지 않고 무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기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대의체계는 상층의 전횡을 막고 기층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을 이루는 구성부분의 기층까지 의사결정구조를 확장하는 것은 어디로 보나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볼 문제이지 그 반대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표자회의보다는 대의원대회가, 대의원대회보다는 직접민주주의인 총회가 더 민주적인 것이 상식이다.

문제는 조직이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의결체계를 갖추게 되면 오히려 조직의 기동성(신속한 결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의체계를 두어 기층까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두면 주요대중조직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제 사회단체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는 지나치게 협소한 견해이다.

노동자, 농민 등 주요 대중조직은 우리 운동의 주요동력으로서 사회변혁운동에서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운동발전의 관건적 문제이다. 그런데도 주요대중조직의 기층을 의사결정구조에 참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중조직의 역할이 높아질수록 사회단체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견해는 대중조직과 사회단체가 이해를 달리하는 대립적 관계일 때나 성립하는 견해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할 때 대의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정파적 입장을 달리하는 소수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다.

말하자면 대표자협의체에서 합의제로 운영하다가 대의원대회를 두게 되면 다수결로 결정함으로써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대표자회의는 협의제이고 대의원대회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구이다.

모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그러하듯이 현재 전국민중연대도 규약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수결로 하지 않고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 것은 연대연합운동이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한 구조는 대의원대회보다 대표자회의이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부담도 대표자회의가 훨씬 덜하다.

따라서  조직내 소수의견 존중의 문제는 의결체계라는 형식보다는 단결을 위한 서로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이에 기초한  양보와 배려의 기풍이다.

연대조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소수의견이 있다.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조직내 갈등이 생긴다. 반대로 소수의견만을 절대시하여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만약 소수의견을 절대시하면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소수의견이 지배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다수의견을 가진 집단은 조직에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달리 없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만약 결정할 사안이 소수단체들의 정치적 신념과 직결되는 문제, 예컨대 정치방침, 선거방침 등이라면 설사 소수의견이라도 철저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다수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존중되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소수의견단체의 경우 결정사항에 관한 집행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단체의 입장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일연대조직’ 건설로 대의원대회 등 대의체계를 둔다고 해서 다수결의사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 없는 오해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의체계는 기층을 조직의 주인으로 세우자는 데 그 뜻이 있다. 따라서 이문제는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현재 조직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의논하면 될 일이다.

6. 연대연합운동의 분산성극복

조직발전시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분산된 연대연합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하여 진보운동진영의 역량을 결집하고 단일한 정치투쟁의 구심을 세움.

- 부문과 지역, 또는 사안별 연대운동의 다양한 발전은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되(분산), 진보운동진영의 힘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투쟁의 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집중) 다양한 연대운동의 성과가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으로 모아지도록 연대운동질서를 체계화한다.(전략적 발전지향성)

운동의 분산성 극복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국의 진보운동은 양적으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조직력과 전투성은 세계 어느 나라 진보운동에 비해 뒤지지 않는 막강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치적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5월 광주, 7월 평택, 8월 서울 ,9월 인천, 11월 부산, 12월 홍콩으로 이어지는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반전투쟁의 주력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 농민이었다.

그러나 각계각층 대중운동역량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의 정치적 공동전선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면 지배세력의 공세에 허무하게 각개격파 당하고 만다는 것은  지난시기 역사가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대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다양한 연대체들이 건설되었다. 사안별연대체의 건설은 투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대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진 사안별연대체로 말미암아 운동역량의 분산성이 극심하다.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한 주요대중조직은 무려 30여개가 넘는 상설, 또는 한시적 연대체에 가입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중단체들의 부담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전체운동진영도 연대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연대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유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단일연대조직’ 건설은 이러한 복잡한 연대질서를 발전적으로 재편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모든 연대체를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먼저 부문내부의 연대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예컨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교육관련단체들의 연대체나 보건의료관련단체들의 연대체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부문연대체들은 진보운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대중성을 강화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문연대체들은 부문전선을 담당하면서 전체 전선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단일연대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은 이러한 부문의 연대전선이 하나로 결집하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부문의 연대체 들이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단일연대조직의 기반이 되고 단일연대조직이 있어 부문의 연대전선을  고무 추동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수많은 투쟁을 단일연대조직이 다 맡을 수 없음으로 부문의 연대조직이 해당영역의 투쟁을 담당하고, 전체운동진영의 총력투쟁이 요구되는 투쟁에 대해서는 단일연대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분산과 집중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별연대체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특히 <한미FTA 반대범국본>이나 <평택범대위>와 같이 전국민중연대가 포괄하지 못한 단체들도 함께할 수 있는 사안별 연대투쟁체는 더욱 그러하다.

사안별연대체도 단일연대조직의 주도아래 건설되고 운영되면 그 투쟁의 성과를 단일연대조직로 수렴함으로써 투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진보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 편의주의를 앞세운 패권적 발상이 아닌가?

먼저 단체의 포괄범위나 의제에서 겹치는 연대체는 해소하고 통합하는 것이 옳다.  똑같은 단체들이 똑같은 의제로 다른 이름의 연대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역량의 중복이다. 그 의제가 부문연대체가 담당할 일이라면 부문연대체로 넘기고 전체진보운동진영의 의제라면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이 담당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그 무슨 패권적 발상과는 무관하다. 운동역량을 하나로 합쳐 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패권적 발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7.  단일연대조직과 통일운동기구

- 단일연대조직을 6.15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통일운동기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단일연대조직은 진보운동이 수행해야할 정치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는 민족과 나라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전국민중연대의 강령은 4조에서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투쟁과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상호방위조약개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군사동맹해체, 6.15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평화군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는  김태정씨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민중연대 선언문 어디에, 강령 어디에 6.15 공동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분명히 투쟁과에에 적시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필자가  “민중연대 통일연대 두 축으로 발전해 온 연대연합의 성과를 하나로 결속하여 단일한 상설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주장한 점을 들어 단일연대조직을 6.15 공동위원회와 같은  통일운동기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  이남사회의 변혁을 위한 민중의 변혁전선과 민족통일을 위한 단결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단일연대조직은  <6.15 공동위>와 같은 통일을 위한 단결체가  아니라  이남 사회의 변혁을 위한 연대체 즉 변혁전선이다.  <6.15공동위>가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령으로 한다면  단일연대조직은 자주적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강령으로 한다. 포괄범위에서도 다르다.  <6.15공동위원회> 가 6.15공동선언이행에 찬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지만  단일연대조직은 이남사회 변혁에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민중연대 통일연대 두 축으로 발전해 온 연대연합의 성과를 하나로 결속하여 단일한 상설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주장은 단일연대조직을 통일연대와 같은 통일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다.

단지 단일연대조직에 그간 통일연대에 참가해 온 단체 가운데  이남의 사회변혁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단체들을  참가시킴으로써 변혁전선의 토대를 넓히자는 것이다.

- 그러면 단일연대조직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령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일연대조직은 ‘6.15공동선언 이행’ 강령에 넣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민중연대 기본투쟁 투쟁과제에는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평화군축 등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이행’을 강령으로 한다고 해서 민중연대와 다른 통일운동기구로 달라질 우려는 없다.

왜냐하면 단일연대조직은 ‘6.15공동선언 이행’ 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한미상호방위조약개폐’,‘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군사동맹해체,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과제를  강령으로 다 담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제실현(합의확산)은 단일연대조직의 강령으로 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견도 있고 통일정세의 변화로 통일방안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이행’과 ‘주한미군철수’강령이 병존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  ‘6.15공동선언’은 극단적인 적대와 대립관계에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15 공동선언’ 어느 구절에도  ‘주한미군철수’는 없지만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뀜으로써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벌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6.15공동선언 이후에 실시한 각종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철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그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또 최근 몇 년사이에  주한미군철수투쟁이 과거에 비할 바 없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이는 6.15공동선언이 통일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비유하자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통일이 촉진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상당정도 무력화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령으로 하는 것은 노무현정권과 협력하자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6.15공동선언의 주체가 남측에서는 DJ 정권이며, 지금은 노무현정권이 파트너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으로 민중을 수탈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정권과 손을 잡고 통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분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정책과 남북의 화해 협력정책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투쟁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쟁하지만, 성매매금지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를 확장하면 이렇다. 통일의 견지에서는 노무현정권을 활용하되, 변혁의 견지에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이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올바른 태도이다. 민중과 운동의 이익이 기준이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던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정권이 국가보안법철폐를 하겠다고 나설 때 정작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노무현 2중대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미국과 맞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중의 처지를 안다면  남북의 화해 협력 정책의 긍정성을 알 것이며, 이를 두고 노무현정권과의 타협 운운하는 한가한 소리는 안할 것이다.

다음으로 변혁과 통일을 다시 유기적으로 결합해 보자.

노무현정권이 화해협력정책을 편다고 해서 노무현정권과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대해 화해 협력, 전쟁하지 않는 것 이상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남쪽에서는 진보적 민중세력일 수밖에 없다. 진보적 민중세력이 힘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집권하지 않으면 통일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하고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이 오가고 교류하면서 화해 협력을 전면화하면 남측의 변혁역량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남측의 변혁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권이 민족공조의 방향, 자주통일의 방향으로 견인되면 좋은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민중이 집권하면 된다. 통일의 환경을 개선시켜 변혁운동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변혁역량으로 통일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혁의 완수를 통해 통일을 완성하는 ‘변혁과 통일의 변증법적 통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민중의 변혁전선’을 지향하는 단일연대조직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령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노무현정권에 대한 계급적 대립선을 약화시키거나 투쟁할 때 투쟁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단일연대조직은 제국주의와 노무현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전선이지 통일운동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 단일연대조직은 <6.15공동위원회>와 어떤 관계인가?

이미 전국민중연대는 지난해 대표자회의를 통해 <6.15공동위원회>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남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상설적인 정치투쟁체인 단일연대조직이 <6.15공동위원회>에 가입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6.15 공동위원회가>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 민중의 의사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8.  단일연대조직과 진보정당

먼저 얘기해 둘 점은 단일연대조직과 진보정당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단일연대조직 건설과 관련하여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할 지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단일연대조직에 참여하는 단체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이 문제는 이론,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발전 시안에서는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기위해서는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진보진영의 연대체를 건설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묶어 세워야 하며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긴밀히 결합해 나가야한다. 진보진영의 연대체는 진보정당과 함께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중의 집권을 이루는 대중적,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먼저 조직발전 시안에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 강화의 방도와 관련하여  진보정당강화와 진보진영의 연대체 건설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진보정당이야 그 자체가 민중의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인 만큼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말그대로 진보정당은 민중의 집권을 위한 기본정치역량이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자면  민중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지지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두가지 방도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당대오를 확대하는 것 즉 당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것만으로는  진보정당이 집권 가능한 정치적 대중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당 조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당이 앞장서서 광범위한 진보단체들과 세력들을 공동의 정치적 목표아래 하나의 연대체로 결집해야 한다. 그러면 당원의 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지기반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

실례로  민주노동당이 창당 5년만에 10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조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에는 노동자 당원이 4만 명이 채 안되지만 민주노총조합원은 70만 명에 이르듯 진보적 단체들을 망라한 연대체에는 당원보다 수십 수백 배가 넘는 민중을 결집시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대중적 정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대중단체들을 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적극 벌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발전시안은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을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을 들고 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소수의 의원을 가지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누구나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이를 ‘거대한 소수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진보운동진영에서 의회투쟁은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렇다면 대중투쟁은 누가 조직하는가?  그 것은 진보진영의 연대체가 전공이다.

물론 합법적인 진보정당도 대중투쟁을 해야 한다.  보수정당도 장외투쟁을 하는데 진보정당이 의회투쟁에만 매달린다면 명백한 합법주의이다.

그러나 합법정당인 진보정당의 중심활동은 어디까지나 제도정치권 활동에 있다. 대중투쟁은 정당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벌이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큰 투쟁을 벌여야 한다. 당이 아무 때나 이른바 장외투쟁을 벌이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운동권당’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다.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은 그자체가 공동투쟁을 벌이자고 만든 조직이다. 또 대중투쟁의 직접적 동력인 대중단체들이 결합하고 있어 투쟁을 조직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최근 벌어진 각종 대중투쟁, 그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대중투쟁이 어김없이 민중연대나 통일연대 등 연대체를 통해 조직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도 합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도는 당 조직들이 진보적 대중단체들을 망라한 진보진영의 연대체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연대조직과의 관계문제를 살펴보자.

이점에 관해 조직발전시안은 명백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글을 통해 필자는 “진보정당이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을 꾸리고 발전시키는 주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진보정당이 주체가 되어 당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단체들을 결집하여 자기의 대중정치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 것이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진보진영의 연대체는 진보정당이 자기의 강령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단체들과 세력들을 결집시켜 나감으로써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진보정당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단일연대조직론’은 진보정당을 통일전선체운동의 하위범주로 배치하는가?

지난 3월 25일 열린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것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노동자의 힘> 김태정 동지는  필자가  진보정당을 집권의 전략주체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을 통일전선 운동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 것은 필자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오해이자 왜곡이다.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의 위상이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집권의 전략주체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는 것이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에서처럼, 통일전선체 운동의 하위범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 김태정 발제문>

필자가 어느 글에서 “진보정당은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고 쓴 것은 사실이나  이 것이 어떻게 진보정당이 집권의 전략주체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진보정당이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정당의  민중을 정치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진보정당이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전략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대규모연합전선체’를 만드는  주체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통일전선체 운동을 진보정당운동의 하위개념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진보정당을 통일전선체 운동의 하위범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그러면 진보정당이 연대조직(연합전선체)의 지도조직인가?

진보정당이  연대조직의 주체세력라고 해서 진보정당을 연대조직(연합전선체) 위에 놓아서는 안된다.

연대조직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은 지위나 권한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정치적 능력에 의해 규정된다.  양 조직 관계에서 지도 피지도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연대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데서 다른 단체나 정치조직보다 더욱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반대로 연대조직(연합전선체)을  진보정당 위에 놓는 사고도 편향이다.

진보정당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민중의 집권을 위한 기본정치역량인 만큼 연대조직 또한 진보정당을 존중하고 이를 엄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연대조직에 소속된 단체와 개인이 모두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진보정당을 하나의 소속단체로 여기고 대해서는 안된다. 진보정당은 연대조직 안에서 다른단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역할을 차지한다. 합법 정치영역내에서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집권의 합법적 주체로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보정당은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전략주체이며,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은 진보정당이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적 단위이다.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은 진보정당이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적 단위이다.”라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연합전선체)도 진보정당과 함께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조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연합전선체)이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진보정당이 집권을 실현하는 데서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연합전선체)이 없어서는 안되는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며, 집권에 이르기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조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둘 다 전략적인 조직이라는 말이냐? 그렇다. 그러기에 필자는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연대조직(연합전선체)는 민중의 집권을 위한 양대무기이다”라고 말한다.

9.  단일연대조직 건설과 민중총궐기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 지금은 형식적인 조직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투쟁없이 조직발전 없다. 연대조직은 공동투쟁 속에서 조직적 기초가 마련되고, 건설되며 강화된다는 것이 그간 연대운동의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직논의에  빠져서 투쟁을 방기하거나 지장을 초래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투쟁을 하지말고 조직발전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강화발전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조직발전을 이루자는 투쟁과 조직발전의 변증법적 통합론이다.

명확한 조직적 목표가 없는 투쟁은 결실도 없다. 투쟁을 통해 거둘 조직목표를 분명히 갖고 투쟁을 전개할 때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남는다.  그동안 전국민중연대의 투쟁경험을 총화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대투쟁이 전개되었지만  그 많은 투쟁들이 과연 조직의 강화발전의 성과로 얼마나 결속되었는가는 평가해보면 허무한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특히나 조직발전이 지체됨으로써 투쟁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사안별연대체를 통해 투쟁함으로써 연대투쟁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누수되고 만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한미FTA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FTA 범국본’을 통해 투쟁을 전개한 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조직적 결실을 남길 것인가? 이 것이 없다면 한미FTA 반대투쟁을 했던 단체들이 투쟁이 끝난 후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연대체를 만든다고 분주할 것이다.

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FTA 저지투쟁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더 강력한 단일연대조직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이 것이 현시기 투쟁과 조직발전을 분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투쟁 없이 조직 없지만 조직 없이는 투쟁도 못한다. 현재의 조직태세로는 기층을 발동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미FTA저지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실제로 각 부문과 지역의 기층을 총궐기시키고 그  힘으로 국민대중까지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민중총궐기를 조직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업은 한미FTA범국본이 담당하기 어렵다. 수많은 단체들의 느슨한 투쟁체이기 때문에 기층까지 파고드는 교양과 선전, 동원을 조직하기 어렵다.  지역/부문단체들이 부분적으로는 하겠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이를 집체적으로 짜고 들기는 어렵다.

이는 부문과 지역을 전국적 범위에서 망라하고 있는 민중연대와 같은 상설적인 연대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아펙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서 전국민중연대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기층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지도집행력이 현저히 취약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결국 FTA범국본 상층 사업만으로도 허덕거릴 지경이다.

11월 명실상부한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히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하반기에는 준비위라도 발족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기층을 조직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이 것이 현시기 투쟁과 조직발전을 병행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7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올해 안에 단일연대 조직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한미FTA저지 투쟁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미FTA 저지투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승리를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 2007년 한해를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미반전투쟁의 불길로 태워야 한다.

그러할 때 2007년 대선에서 진보운동세력은 주변세력이 아니라 주역으로 등장하여 신자유주의 세력, 한미동맹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내릴 수 있다. 이 것이 현시기 조직발전과 투쟁을 병행해야 할 세 번째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의 답은 명백하다.  한미FTA 저지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일연대조직을 내오고 단일연대조직을중심으로 한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한미FTA저지투쟁에서 승리하여 2007년 대선을 민중투쟁의 불바람으로 돌파하자.

<끝>

* 참고자료

<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시안 >

제출 :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 기획단

* 이문서는 지난해 하반기 대표자회의 결정에 의거 구성된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기획단’ 논의를 통해 마련된 시안이며, 이후 조직적 논의를 통해 수정보안되고 구체화해야 할 시안임.

1. 민중연대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1) 분산되어 있는 민중연대질서를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할 단일연대조직을 건설한다.

2)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의의실현,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 현정권을 포함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이다.

3)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한국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정당과 단체, 개인을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지향한다.

4)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지역과 부문의 기층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원리와 집중의 원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기층중심의 연대조직을 지향한다.

5)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은 사상과 이념, 정치적 견해와 노선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고 투쟁함으로써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집중성과 단체들의 특색 있는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분산성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2.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과 진보진영 단일연대조직 건설의 필요성

1) 정세의 요구

○ 미국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와 패권적 전쟁정책으로 인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민중과 지배세력의 모순이 격화되고 평화가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은 물론 광범위한 민중의 생존권이 유린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사회공공성의 파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환경과 생태, 문화의 다양성 파괴 등 그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전민중의 총단결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연대공동투쟁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전쟁정책으로 전세계의 평화가 유린되는 가운데 미일군사동맹의 강화,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 등 제국주의와 그 동맹세력의 한반도 지배정책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 질서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태세를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

○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성장과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 반미반전투쟁의 고양,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 등에 위기를 느낀 지배세력은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을 고립, 분열시키며, 진보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체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특히 날로 치열해지는 이데올로기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운동진영의 연대연합운동의 수준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진보운동 발전의 요구

○ 대중운동 혁신과 발전의 요구

최근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반전반미, 자주통일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주력으로 나서는 등 사회변혁투쟁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이러한 기층대중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여 변혁운동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강력한 공동연대전선으로 집결해야 한다.

○ 연대운동의 분산성 극복과 역량의 결집

민주노총, 전농 등 주요 대중조직이 30여개의 사안별연대체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안별 연대체의 지나친 난립으로 운동의 소모성 분산성이 극심하다. 각 부문과 사안에 따른 다양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 진보운동진영의 투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을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의 촉진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기위해서는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연대체를 건설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묶어 세워야 하며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긴밀히 결합해 나가야한다. 진보진영의 연대체는 진보정당과 함께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중의 집권을 이루는 대중적,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3) 전국민중연대의 조직발전 요구

○ 전국민중연대는 90년대 말 신자유주의세계화가 본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IMF범국본’과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치며 강화발전 되어온 민중진영의 단결과 연대투쟁의 결실이다. 전국민중연대는 그간투쟁의 과정에서 민중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민중진영의 연대투쟁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으며,  민중연대전선을 정세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받아안고 있다.

○ 전국민중연대는 민중생존권투쟁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난해 5.15 광주, 7.10 평택, 8.15 서울, 9.11 인천 등 반미반전투쟁과 11월 아펙반대투쟁과 12월 홍콩각료회담저지투쟁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의 구심으로 서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이 정치투쟁의 주력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정치적 투쟁방향과 노선에서의 일치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는 민중연대가 민중생존권투쟁 지원연대체 수준을 넘어 정치투쟁의 구심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연대연합체의 지나친 난립과 분산성은 대중단체들의 연대연합운동에 대한 피로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전망이 결여된 실용주의적 경향을 낳고 있다. 이는 전국민중연대로의 역량의 결집과 연대연합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국민중연대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 준비위원회 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5년 동안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기층연대를 일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광역민중연대와 시군민중연대 건설이 상당히 진척되어 골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층조직들은 전국민중연대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구조가 없이 대상화되고 있다. 이는 전국민중연대가 대표자중심의 상층연대를 넘어 기층까지 참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기층을 발동할 수 있는 연대체로 발전해야만하고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음을 말해 준다.

○ 정세가 급변하고 지배정책이 날로 고도화되며, 사회적 이슈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정치여론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중연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도집행력이 지극히 취약하다. 특히 대중운동의 혁신과 전진을 위해서는 기층까지 이르는 교육 선전을 조직할 수 있는 태세를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조직의 질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3. 단일연대조직 건설의 기본방향

1) 민중연대전선의 재편과 단일한 투쟁의 구심

- 분산된 연대연합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하여 진보운동진영의 역량을 결집하고 단일한 정치투쟁의 구심을 세움.

- 부문과 지역, 또는 사안별 연대운동의 다양한 발전은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되(분산), 진보운동진영의 힘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투쟁의 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집중) 다양한 연대운동의 성과가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대조직으로 모아지도록 연대운동질서를 체계화한다.(전략적 발전지향성)

2) 참가조직의 확대

- 노, 농, 빈, 청, 학 등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학술,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

3) 지역연대조직 건설

- 광역단위 지역연대조직 건설완료, 시군지역연대조직 확대

4) 기층중심의 대의체계구축

- 노, 농, 빈, 청, 학 등 대중조직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건설

- 각부문대중조직의 기층골간(민주노총의 연맹과 지역본부 및 주요사업장, 전농의 시군농민회 등)과 광역 및 시군지역연대조직의 간부까지 포괄하는 조직구조(대의원대회) 마련

5) 지역/부문에 기초한 지도집행력 구축

-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방향에서 지도부를 구축하며, 지역부문의 파견역량을 중심으로 집행력을 구성함으로써 연대연합운동의 지도집행부와 지역부문운동 지도집행부와의 통일성을 높인다.

6) 단일연대조직에 걸맞는 안정적 재정구조의 확보

- 대의원 배정을 기준으로 한 의무분담금 책정 등

4.  조직운영

1) 기층중심의 조직운영

기층대중조직의 조직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2) 집중과 분산

일치된 공동의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힘을 집중하며, 지역 및 부문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원회별 사업의 상대적 독자성  존중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적 지향과 특성에 맞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3) 정치적 다양성과 투쟁의 일치성

기층의 의사를 반영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서 대의체계는 갖추되 ‘정치방침’등 높은 수준의 정치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의견을 철저히 존중하고, 부문, 사업영역별로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는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투쟁에서의 일치성 규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유연한 조직운영을 한다.

5. 건설 일정과 경로

- 정세로 보나 운동발전의 요구로 보나 민중연대 조직발전과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 특히 올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투쟁, 한미FTA 저지,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해소투쟁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다가오는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일연대조직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 따라서 상반기 비정규직투쟁과 한미FTA저지투쟁, 사회적 빈곤 및 양극화해소투쟁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투쟁을 강력히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출범과 함께 단일연대조직을 건설하여 하반기 민중총궐기투쟁(11월)으로 나아가야 한다.

<끝>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 김명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1. 들어가며

1) 조직적, 대중적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미 ‘세상을 바꾸는 투쟁’ 4대 의제의 하나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져오는 파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건 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한미FTA저지 범국본 중앙조직에 적극 결합하고 있으며, 각 연맹들이 한미FTA저지 범국본의 부문별 공동대책위원회에 광범위하게 참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순회 촛불문화제 과정에서 지역본부들이 한미FTA저지 지역공대위에 속속들이 결합하여 지역공대위 건설에 농민과 함께 앞장서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6월 항쟁이후 최대 연대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연대사업에서 민주노총이 주객관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연대사업 질서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주동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민주노총에게 제기되는 연대운동영역에서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내부태세는 어떠한가에 대한 반성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민주노총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하나는 총연맹 차원에서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가 범국본 중앙에 결합하고, 각 연맹, 단사들이 부문별 공동대책위에 결합하고 있으나 총연맹과 연맹, 주요 단사 사이의 민주노총 내부소통과 결집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국순회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 공대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지역본부의 결합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미FTA저지투쟁의 파괴력은 결국 민주노총에서 나오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힘은 민주노총이 총연맹-각 연맹사이의 내부소통과 결집력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각 지역본부가 지역공대위에서 얼마나 주동적으로 사업하는가에 달려있다.

범국본이 결정적인 투쟁 길목에서 결국 민주노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연대운동에서 민주노총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현장조직력, 단위노조의 역할과도 밀접히 결합된 문제이다. 연대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은 단순히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사무처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합원대중이 연대사업의 주체로 나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민주노총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연대체에 결합하는 방식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단위노조가 연맹과 같은 위상에서, 연맹이 총연맹과 같은 위상에서 연대체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아직 산별로 조직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민주노총 내부문제로 그치지 않고 외부 연대사업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민중진영연대사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지 못하면 연대사업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상설연대체 건설사업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내부의 산별전환과 내적 통일단결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체의 발전에서 민주노총이 주동적으로 조직적 입장을 가지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민주노총이 연대체 건설사업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지점은 민주노총이 민중진영의 연대사업에서 주객관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부논의는 초보적 수준에서도 정리되고 있지 못한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고 연대사업방침을 보다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대중적으로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주노총의 방침 결정과정

민주노총은 민중진영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는 사업을 올해 주요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다.

3기 집행부 시절에 민중진영의 총노선에 대한 합의와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전망을 내온 바가 있었으며, 4기 집행부 들어와서도 지난 2005년 1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며, ‘광범위한 범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 건설사업’을 연간 사업과제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부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10월 21일)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10월 25일 제1차회의) 차원의 사업계획 재정리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 건설 토론사업이 포함된 가운데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설연대체 건설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동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월 28일 제3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연대사업방침에 관한 내용으로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사업 방침 수립, ①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세부방침을 4월중에 마련하고 조직내 토론을 진행하며, 민중진영의 조직적 연대와 단결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한다. ② 가맹산하조직의 참여 속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 규약 투쟁과제 등을 대중적 토론을 통해 합의한다. ③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비롯한 반세계화 반전평화 자주통일 민중생존권 투쟁을 통해 하반기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참고자료1)

2. 상설연대체 건설의 의의와 방향

1) 첫째, 연대단위의 효율적 운영과 재편을 상설연대체 건설로 모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의 연대단위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민주노총 중앙이 상설적 연대단위에 참가하는 숫자가 2005년 11월 현재 총 30개에 이르고 있다. 왕성한 연대활동은 노동계급 조직으로서 전사회적 투쟁과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매우 긍정적이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왕성한 연대활동이 곧 비슷비슷한 성격의 연대단위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 상설공투체로 건설한 조직을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연대사업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연대사업의 조직적 성과를 목적의식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효율적인 연대활동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진영의 연대체는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결성된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행동은 모두 한시적인 반세계화 연대투쟁체이며, 각각 11월 아펙반대투쟁과 12월 WTO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연대체였다. 또 전국민중연대 산하에는 반세계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행동과 민중행동에 참여하는 민중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이고, 다 반세계화를 기본과제로 하는 연대체이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민주노총과 그 가맹조직(때로는 단위노조까지)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보건의료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중앙과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가입되어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연대단체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중앙이 함께 가입되어 있다. 이외에도 언론, 공무원, 교수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다 보니 전체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각종 단위조직들에서조차도 연대운동성과가 조직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계속 분산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의 담당자(현재 실장 1명, 민중시민담당 대협국장 2명, 국제 1명, 정치 1명, 통일 1명 등)들은 하루에만 회의를 4~5개씩 치러내야 하는 과부하에 걸려 있다. 자연히 질 높은 연대활동보다는 회의를 치러내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연이어 계속되는 회의의 구성원이 비슷비슷하다는 점에도 있다. 효과적인 연대활동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 대외협력담당자나 주요 의결기구에서는 새로운 연대단위 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생존권, 반전평화, 반세계화, 민주주의, 자주통일 등 유사한 영역별 투쟁을 상설공투체인 전국민중연대나 통일연대로 모아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연대단위마다 주도하는 단체가 있기 마련이어서 통합과 재편은 매번 어려운 과제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참고자료2)

2) 둘째,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승리와 집권역량의 마련과정을 상설연대체 건설과정과 일치시켜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 즉 사회변혁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공동의 적을 최소화하고, 민중역량을 극대화하여 조직하고 투쟁하면 실현 가능하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확인되고 민중운동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분산고립은 곧 패배를 의미하고 단결하면 승리하게 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생존권 말살, 분단과 전쟁, 착취와 불평등을 강요하는 주된 세력은, 제국주의세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다. 이들을 극소수로 만들어서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투쟁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통일전선운동이며, 현 시기 민중역량 강화의 기본방향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과 진보적인 정당, 진보적인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 노동자 민중의 이익 실현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전민중적 지지를 조직적으로 획득하며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사회변혁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민중역량의 조직적 단결의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그리고 수십 개의 연대단위로 역량을 분산시키고서는 당장 닥쳐오는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힘겨울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투쟁 승리를 위한 조직적 태세를 점차 높여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해에 연대단위가 몇 개나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잘 알 수 있다. 만들어진 연대단위의 체계를 세우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물적 낭비는 또 얼마인지를 잘 따져보면 알 수 있다.

광범위한 민중진영의 단결체는 하나여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의 지도집행력을 뛰어 넘는 조직적 단결체를 건설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변혁투쟁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는 전망 있는 투쟁, 발전하고 승리하는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태세를 갖추지 않는 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가 정말 구호에 머물러 버릴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집권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진보진영 집권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쟁취해야할 당면과제이다.

현재 민중들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선택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선택이 민주노동당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중진영이 단결하여 하나의 정치적 대표체로 민중에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면하여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단순히 노동자만의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각계각층의 대표체로서 강화 발전시켜야 진보적 민중의 지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12년 집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당원들은 꾸준히 확대하고, 민중들의 지지표를 선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진보진영이 하나의 상설연대체로 결합하고 민주노동당은 전민중의 대표체로 내세우며, 강력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전개하면서 변혁적인 정세를 열어나갈 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표도 역동적으로 급상승하면서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반도에 몰아치는 새로운 전략적 침략동맹적 한미동맹과 경제통합, 세계화정책과 사회양극화, 민생파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집권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단일한 상설연대체에 결합하여 전면적인 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당면정세는 노동자 민중의 더욱 강력한 단결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실천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뚜렷해지고 있고, 노동자계급의 이익과 전민중의 이익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진실도 확인되고 있다.

투쟁 속에서 실천 강령이 통일되어가고 있다.

쌀 개방 저지에 나선 농민들이나 비정규 권리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획책하는 제국주의세력들과 현 정권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반전평화를 바라는 전 국민적 바램을 담은 파병반대투쟁에서도 계급계층의 차이를 뛰어 넘고, 이른바 정파간의 노선의 차이도 충분히 극복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체로는 실천적 합의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고, 운동단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중적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누구를 상대로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인지는 십중팔구가 일치하고 일부분은 상호존중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2006은 한미FTA저지를 위해 진보진영전체가 100만 총궐기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과제로 전면화 되고 있다.

한미FTA저지를 위한 100만 총궐기 투쟁의 성사를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단일한 연대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사업내용과 성과가 단순히 이러저러한 사안별 연대체 중의 하나로 전락한다면 진보민중진영은 또 다시 연대운동에서 분산고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성과를 집권의 길을 열어가는 발전적 전망을 세우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2006년 5·31지방선거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성과를 상설연대체 건설운동으로 모아내기 위하여 지금부터 조직적, 대중적 준비를 거쳐 진보진영의 단일한 상설연대체 건설사업을 내적 준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동해 가야 한다.

3) 셋째, 산별노조 건설과 현장조직력 강화사업을 상설연대체 건설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1995년 11월 11일,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의 4개 조직은 민주노총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건설하였다. 1천여 개의 단위노조를 포괄하고 있던 이들 4개 조직이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은 단순한 산술적 합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 1천 5백만 노동자계급의 권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새로운 조직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체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노총의 사업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그 내용도 점차로 정치적 영역으로 심화발전하고 있으나 투쟁동력과 조직역량은 이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는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며 민주노조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직접적 피해는 결국 현장투쟁력, 조직력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 투쟁과의 연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가 상승적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은 단순히 형식적인 조직전환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지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확보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산별건설운동이 변혁지향성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려면, 산별건설운동이 전체민중의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산별로 집결하는 노동계급의 이해가 단순히 연맹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사회변혁과 집권을 통하여 실현가능하다고 볼 때 산별노조가 전체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의 강령과 규약을 수용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변혁지향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연대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단위노조 현장일상 활동의 내용도 이제는 정치적 내용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 임단투에 국한된 일상활동 내용으로는 정치군사적, 전면적인 세계화공세를 막아낼 수 없으며, 현장조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단위노조 조합원들은 진보진영의 단일한 정치강령으로 무장시키고 정치적 내용으로 일상활동을 전개할 때 조합원들의 변혁의식이 성장하고 산별과 단일전선, 진보정당으로 대중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위노조의 일상활동에서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활동과 결합된 연대운동은 단순히 대외협력사업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조합활동을 정치적, 변혁 지향적으로 조합원들을 재교육하고 총자본과의 전선으로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사활적인 사업이며, 골간사업의 중요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사업은 단순히 조직형식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주되게는 진보진영의 정치강령과 규약 등에 대한 내용적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조직적, 대중적 준비태세를 높이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요컨대 광범위한 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는 80만 민주노총을 800만 민주노총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와 정권의 노동운동 고립화전략을 한시적이고 사안별 연대체 수십 개로 분산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민중연대전선체로 힘을 모아 한줌밖에 안되는 민중의 적을 향해 일관되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노동자 민중의 역포위전략’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1천 5백만 노동자대중을 위해 헌신 분투하는 민주노총의 정당성과 요구가 1천 3백 5십만 미조직 노동자의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비정규 노동자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상설연대체는 정치강령과 규약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이란 계급 계층은 달라도 모두가 일치하는 목표인, 한국사회의 변혁을 실현하는데 쓰임새가 있는 조직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영향력, 전농의 영향력 등등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민중’으로 표현되는 가진 것 없고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대다수의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세력들의 힘과 영향력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바꿔낼 수 있도록 발휘되도록 만드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데 만족치 말고 정치적으로 함께 가야할 동지적 관계로 만들어야만 한다. 즉, 단결의 수준을 높여야만 강력한 투쟁력과 그로 인한 일치된 공동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높아진 공동투쟁의 내용을 하나의 정치강령, 투쟁강령으로 모아내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렇게 정립된 정치강령으로 다시 현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선전하여 전체 조합원들을 재무장시키고 단일강령을 가진 단일전선체 건설에 총궐기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각계각층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상설연대체의 강령을 정하되,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의 정신, 최근의 주요하게 제기되는 투쟁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강령에서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고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선언과 강령정신에 입각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협과 세계화 공세,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확대 문제 등의 제반 사안들이 적절하게 단일전선의 강령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통일운동과 정치세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당면 투쟁구호들도 반미반전 반세계화투쟁 관련사항, 세상을 바꾸는 투쟁 4대 의제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범위한 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은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등의 기층대중조직이 전국민중연대와 같은 대표자협의체 수준의 조직을 건설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중이 진정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 계급계층을 뛰어 넘는 정치적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는 조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 상설연대체는 단일규약을 가져야 하며, 단일성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의결집행구조, 재정구조를 가져야 한다.

각계각층이 부문별, 지역별로 참가하는 대의원을 가져야 하며, 선출임원, 공채상근역량과 파견역량으로 구성되는 강력한 지도집행력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중복되는 재정부담을 일원화하여 단일한 재정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5. 상설연대체 건설 경로와 일정

1)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총 토론초안 정리기

① 일시 : 4월 ~ 5월

② 진행사업

- 상설연대체 건설 기획단 초초안

- 상설연대체 추진기획단 초안

- 산별대표자회의 간담회

- 상집, 중집 보고

2) 대중적 순회 토론기

① 일시 : 6월 ~ 8월

② 진행사업

- 지역별 순회 토론회

- 각 연맹별 각급 회의 보고

- 단위노조 교육

- 공개토론회, 기자회견 등 대중적 공론화

3) 대의원대회 의결

① 일시 : 하반기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② 진행사업 : 대의원대상 사전 내용 제출

4) 상설연대체 출범

-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6. 마치며

1)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투쟁으로 날을 새고 투쟁으로 해가 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짓던 농기구를 내던지고 아스팔트로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살 길을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땅의 기층민중은 사회양극화의 벼랑 끝에서 사회변혁투쟁으로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을 어떻게 승리로 연결시키고 사회변혁의 길로 안내할 것인가가 진보민중진영의 공통의 과제로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신자유주의정책의 확대, 수구세력의 재생과 뉴라이트적 재편구도는 신자유주의적 보수대연합에 기초한 파쇼독재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막 원내진출시대를 연 민주노동당을 집권정당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진보민중진영의 노력은 대대적으로 진출하는 민중투쟁과 합법정치공간의 확대를 적절하게 결합시키며 민중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전술의 수립과 이에 대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협정을 통한 새로운 침략동맹의 형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에서 사회양극화해소를 통한 진보적 사회발전의 길을 더욱 가로막는 먹구름이 되고 있다.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민족공조로 민족자주역량을 확고히 구축하고 중러-미일동맹간의 각축전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이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진보민중진영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진보민중진영이 가장 강력한 대중투쟁동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대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이 진보민중진영 앞에 제기된 사회운동적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나서는 것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임무로 보아 필연적인 것이다.

진보민중진영에게 제기되는 공동투쟁의 단일하고 상설적인 형태로의 발전요구는 민주노총 자체를 놓고 보아도 절박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개악법안저지와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하여 필사적인 투쟁을 해왔다. 다른 한편 공무원노조 가입 등으로 제1노총의 시대를 열었다.

정규직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는 가운데 이미 광범위하게 확대된 비정규직의 생존권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교수, 공무원의 노동3권은 아직 1.5권도 안되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3권은 아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연대는 멀고 탄압은 가까운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산별노조라는 계급연대의식, 단일전선으로 집결한 정치의식으로 무장하고 집권의 길, 노동3권 완전쟁취의 길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 성과를 손에 쥘 수 있다.

자본의 공격은 다방면적인 세계화이데올로기 선전과 교활한 민주노총 포위고립화, 분열전술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 민주노총이 자본을 역포위해갈 수 있는 것은 전체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투쟁에 적극 앞장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전체민중과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 집권의 길을 열려면 더욱 연대운동을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산별노조건설과 현장조직력 복원을 위해서도 진보진영의 단일한 상설연대체의 강령과 선언으로 조합원들을 재무장시키고, 상설연대체의 규약으로 조직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이 과정은 조합원을 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며, 내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성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연대운동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민주노총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2) 대중적 교육과 토론을 거쳐, 조합원을 상설연대체건설의 주체로 준비시켜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 상황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올해 한해를 세상을 바꾸는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 선두에서 전면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조직 내부가 어렵다고 해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저들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공세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어려울수록 맞들라는 말처럼, 노동자가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농민들은 수입쌀을 저지하기 위해 땅을 일구다가도 부두로 달려 나가고, 평택으로 달려가고 피 흘려 싸우고 있다. 영화인들이 반미반세계화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과의 연대투쟁전술을 고민해야만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변혁의 주체이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계급을 대변한다면,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연대와 단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은 이러한 민중연대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계기를 놓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산별노조건설, 현장조직력 강화와 밀접히 결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통일과 단결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하여, 세상을 바꾸는 5·31 지방선거의 승리, 100만 총궐기 투쟁의 성사와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을 튼튼히 결합시켜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이다. <끝>

※ 참고자료1.

1. 민주노총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제28차 대의원대회) 의결

-2003년 2월 11일(화) 오후2시,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제2호 의안> 2003년 사업계획 / 마. 연대․자주통일․정치세력화 과제와 전략

1. 연대사업 과제와 전략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등 제민주세력과 함께

민중생존권, 사회개혁, 반미․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1) 연대사업과제

-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3대 과제 쟁점화

- 반전평화군축과 자주통일운동

- WTO농업, 교육, 의료 개방 저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개혁운동 추진

- 정간법개정 등 언론개혁운동

- 새만금갯벌 중단 등 환경파괴 저지 활동

- 여성 차별 철폐,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운동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 개정

-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운동

2) 연대사업 전략과 방침

-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 본 조직 건설을 전후하여 사안별로 중첩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각종 연대사업을 통폐합하여 민중연대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을 강화하는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 민주노총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투쟁, 반전평화운동, 반미자주통일운동, 반제 반자본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중운동의 과제를 한국사회 변혁운동과제에 부합되도록 정치적 총노선을 통일시키도록 노력한다.

-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준)을 2003년 상반기 안에 명실상부한 상설공동투쟁체로 발전시키고 향후 4-5년안에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민족민중운동진영의 전선운동체를 건설하여 2007년 대선투쟁에서 전방위적인 대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 민주노총은 향후 4-5년 안에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 그리고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민족자주 투쟁 연대단위 간의 공동․연대활동을 강화하여 민중생존권, 반신자유주의, 반전평화, 자주통일과제를 총체적으로 담보하는 민족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기왕의 복잡한 연대사업 질서를 혁신하고 재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 민주노총은 2004년 총선과 2007년 대선 등 주요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전국민중연대와 향후 건설할 정치적 통일전선조직이 민주노동당과 정치적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내용

5. 연대방침

1) 사업방향 및 목표

(1)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운동역량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민주노동당 등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범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안팎의 대중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하 생략)

2) 영역별 세부계획

(1) ‘광범위한 범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 건설방침’ 수립 및 민중연대 지역조직 강화사업

① 목적

- 복잡하고 중복된 연대활동을 통합하여 조직의 연대활동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범민중진영의 조직적 단결력을 배가하며, 노동운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민중역량의 사회정치적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범민중진영의 연대전선체 건설방침’ 수립을 목적으로 함.

② 연대전선체 건설 기획팀 구성

③ 추진일정(안)

9월중순, ‘연대전선체 기획팀’ 구성

9월중순~9월하순, 방침(토론안) 작성 완료

9월28일~29일, 전국민중연대 하반기 핵심간부 수련회

10월초순~12월초순, 방침(토론안) 대중토론 진행: 각종토론회, 가맹산하조직 토론회 등

12월중순~12월하순, 방침(안) 작성 완료

④ 기층의 민중연대 확대 강화 방침

- 15개 지역본부별 추진

- 전국민중연대의 광역단위 조직 미결성 지역은, 하반기중에 반드시 ‘광역단위 민중연대’를 결성하고, 시군구 단위 민중연대 결성 사업을 추진함.

3. 제10차 중집 결정(2006. 03. 25)

4월~5월 투쟁계획 및 총파업지침 / 4. 영역별 사업 / 3)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사업

① 총연맹 추진기획단 구성

- 3월 29일부터

- 구성 : 총연맹 대외협력실, 기획실, 각 지역본부 대외사업담당 임원 각 1명

- 상설연대체 건설사업 세부계획 수립, 지역별 추진관련 지침 마련 등

② 총연맹 기획단 구성

- 3월 29일부터 가동

- 총연맹 담당 임원, 대외협력실, 교육실, 조직쟁의실, 기획실 등

4. 제3차 임시중앙위원회 결정(2006년 3월 28일)

안건3. 2006년 상반기 사업계획 건에서 결정

Ⅱ. 2006년 상반기 사업계획 / 1. 사업방향과 요구 / 1) 사업방향과 목표 /

(6) 노동자-농민 등 기층대중조직이 책임있게 참여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를 연내에 건설하여 진보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적 단결력을 강화한다.

① 중복과 비효율성을 보이는 민주노총의 30여개 연대단위를 통합 재편하고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운동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며, 사회변혁운동 승리의 전망을 열어 나갈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의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책임있게 참여한다.

② 각계각층과의 긴밀한 협의속에서 가맹산하조직이 참가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반기 본조직 건설을 준비한다.

③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투쟁,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반세계화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 주요 사업기조/ 4) 연대기조

(1)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진보정당 등 진보세력의 조직적 단결과 정치투쟁역량 강화를 위한 방침(초안)을 3월에 결정하여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준)를 4월에 결성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조전직적인 토론을 통해 하반기에 본조직을 건설한다.

3. 영역별 세부방침

(2) 세부영역별 투쟁 기본방침

① 세상을 바꾸는 4대 요구 쟁취투쟁

아. 연대사업 세부방침

- 노-농-빈-학 -당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층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

-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사업과 결합된 투쟁전선 구축

-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의 광범위한 연대전선 형성

③ 한미FTA․DDA협상 저지 반세계화 투쟁방침

마.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사업과 연동하여 광범한 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연대방침

(1)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사업 방침 수립

①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세부방침을 4월중에 마련하고 조직내 토론을 진행하며, 민중진영의 조직적 연대와 단결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한다.

② 가맹산하조직의 참여 속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 규약 투쟁과제 등을 대중적 토론을 통해 합의한다.

③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비롯한 반세계화 반전평화 자주통일 민중생존권 투쟁을 통해 하반기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

* 참고자료2.

민주노총의 연대활동 현황과 실태

1) 총연맹

조직명	결성형태	민주노총 참가형태	유형
전국민중연대	상설공투체	공동대표,운영위,집행위,정책위	상설공투체
통일연대	상설공투체	공동대표,상집위	상설공투체
반미반전연석회의	사안별 공투체	정책위,기획회의	한시적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운영위	상설적
6.15공동위원회	상설공투체	공동대표,운영위,집행위	상설공투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운영위,집행위	상설적
평택미군기지저지범대위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운영위	한시적
민주화운동계승연대	사안별 공투체	상임대표,집행위	상설적
과거청산범국민위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	상설적
교수공무원공대위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파병반대국민행동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운영위	상설적
언론개혁국민행동	사안별 공투체	상임공동대표,집행위	상설적
범국민교육연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상설적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공동사무처장	한시적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사안별 공투체		상설적
420장애인공동투쟁단	사안별 공투체		한시적
X파일공대위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빈곤사회연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상설적
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상집위	한시적
WTO반대국민행동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한미BIT범대위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국제통상절차법제정 연석회의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아펙반대국민행동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한시적
보건의료연대회의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집행위	상설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안별 공투체	공동대표	상설적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사안별 공투체		상설적
학교급식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안별 공투체		한시적

2) 가맹조직

① 건설연맹 : 공안탄압 공대위(한시)

② 공공연맹 : 교통연대(상설), 시설민주화연대(상설)

③ 대학노조 : 사학국본(상설), 범국민교육연대(상설), 임시이사 공대위

④ 보건의료노조 : 의료연대회의(상설)

⑤ 언론노조 : 언론개혁국민행동(상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설), X파일공대위(사안)

⑥ 전교조 : 사학국본(사안), 학교급식네크웤(사안),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국본(사안),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상설), 범국민교육연대(상설)

⑦ 교수노조 : (다수의 연대단위 가입)

⑧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 공무원노조공대위, 통일연대, 쌀국본, 빈곤사회연대, 계승연대,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아펙반대국민행동, 파병반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X파일공대위, 시설공대위, 사회복지시설연대회의, 학교급식법개정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 별도의 연대단위 없는 연맹(11개) : 금속연맹, 민주버스연맹, 민주택시연맹, 비정규강사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시설연맹, 여성연맹, 화물통합노조(준), 화학섬유연맹, IT연맹 등.

3) 산하조직

15개 지역본부별로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지역조직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안별 연대단위에 참여하고 있음. (2006.4월 현재 파악 중)

민중연대 조직발전에 대한 전농입장

* 최재관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농민투쟁의 한계와 교훈을 돌아보며

▶농민만의 투쟁으로는 승리할수 없다.

한․칠레 FTA는 외로운 농민만의 투쟁이었다. 고속도로를 막고 114차례에 걸친 상경투쟁과 숱한 농기계로 도로를 봉쇄했고 세 차례나 국회비준을 연기시킬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졌다. 한․칠레FTA가 미국이 연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 단면임에도 농민만의 문제로 국한되었고 결국 우리는 큰 벽을 느끼게 되었다.

2004년 쌀개방 문제가 터졌고 이는 전체 국민의 문제였다. 광범위한 국민대책위가 꾸려졌고 농촌지역은 농민투표로 30여만명이 참여하고 9월10일 백만궐기대회를 통하여 전국 100개시군에서 16만명의 농민이 궐기하는 사상유래없는 대중적 진출을 실현하였다. 쌀협상은 진행되었고 국정조사를 통하여 숱한 미국과의 이면합의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적 공분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국회비준이 처리되었고 국회비준을 저지하기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2005년 11월15일 전용철 홍덕표 열사를 잃었다.

▶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도 국민적 지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승리할수 없으며 농민들의 폭발적인 진출을 실현하지는 못한다.

경제를 위해서는 농민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우리 편이었지만 그들이 포괄하고 있는 대중들은 확실한 우리편이 되지 못했다. 이런 조건이지만 농민들은 죽을수 없기에 우리만이라도 전면적으로 진출한다면 승리할수 있으리라 믿고 적극 투쟁에 나섰지만 농민대중들은 우리 보다 먼저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다.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깊은 패배감에서 농민들은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민중연대가 있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 튼튼한 하층연대의 기반이 부족했다.

상층에서는 공동투쟁을 결의하지만 그것이 전체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결의로 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 하나는 상층이 결의해도 기층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중앙이 결정해도 일관되게 관철시킬수 있는 대중조직 장악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수많은 결정은 의미를 일게 된다.

- 다른 하나는 자기 부문의 이해요구를 뛰어넘는 연대연합의 요구가 아직은 낮다는 데서 기인한다.

자기부문의 생존권요구를 뛰어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등 전체 국민의 사활적인 요구에 대해 인식정도가 낮고 이런 문제가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자각에 기초하여 노농동맹을 강화하고 노학연대를 강화하는등의 연대 연합의 요구를 높여내지 못했다.

▶ 지역 민중연대가 취약했다.

- 실질적인 사업장 단위의 연대가 가능한 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인데 지역민중연대가 아직은 취약하다.

부문간의 연대운동은 중앙단위의 회의를 통해 대부분 가능하지만 지역노조와 지역 농민회 지역 학교, 지구당과 지역사회단체 등의 실질적인 연대사업을 높여내지 못했다.

결국 민중들을 동원하는 힘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고 해당 노조, 농민회등 기층 대중조직에서 나오는 것이다.

○ 범국민 연대투쟁전선은 민중생존의 사활적 선택이다.

신자유주의는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다. 농민들은 한미 FTA를 통해 사생결단의 최전선에 서 있고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그 전선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한미 FTA는 범국민 연대 전선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270여개 단체가 범국민 운동본부로 집결하고 투쟁으로 연대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는 31개 모든 품목과 지역조직이 결합하여 농대위를 결성하였고 농민연합으로 그 내부가 더욱 다져지고 있다.

- 한미 FTA는 노농연대를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농민의 총궐기와 노동자의 총파업을 실현하는 것은 한미 FTA저지투쟁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그러하기에 노동연대를 높이기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한미 FTA는 반세계화 교과서로 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되야 한다던  국민들이 부분적이지만 자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달러와 함께 추락하고 있고 미국과 한미 동맹관계는 우리의 미래가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미 FTA는 우리 민중을 반세계화 의식을 일깨우는 민중의 선생님이 되고 있다.

○ 현재 단일전선체는 미국과 노무현이 만들어 주고 있다.

미국이 미쳤는지 노무현이 미쳤는지 우리 민중의 단결과 단합을 실현시켜주고 있다. 작은 차이는 덮어두고 모두가 힘을 합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건 노농대중조직들이 궐기하고 있고 노농연대를 기본으로 범국민연대 전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뿐만아니라 지역에서 동시에 형성되고 있어 실질적인 힘을 갖추어 가고 있다.

○ 그동안 민중연대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대 전선 구축해 가야한다.

-기층대중조직을 힘을 원천으로 보고 대중조직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대중조직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배치하는 높은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농연대 , 노학연대 등 기층 단위의 연대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상층단위의 연대는 쉽지만 힘이 없고 기층단위의 연대는 어렵지만 큰 힘이 실리는 것이다.

<끝>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에 대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입장

* 박희진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1.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논의 경과 및 내용

▶ 2005년 4월~10월  5기 한청 중앙상임위원회의 전략토론 진행

⇒(주제)

‘6.15시대란 무엇인가’

‘6.15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

‘6.15시대, 두개의 전선과 진보정당’

‘6.15시대, 청년운동과 한청의 과제’

▶ 2005년 11월 5~6일  5기 한청 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한청 정치방침 결정

⇒(주요내용)

<기본방침>

......

- 6.15시대 변혁과 통일의 완수는 위력적인 통일전선운동을 통해 실현된다. 6.15시대, 민족통일전선의 강화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동하며,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와 발전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따라서 한청은 6.15공동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단일연대연합체의 건설과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중략)

<실천방침>

1. 6.15공동위원회 강화 발전과 단일 연대연합체 건설, 강화를 위한 실천방침

- 한청은 ‘단일연대연합체’의 정치방침 실현에서 선봉대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며, ‘단일연대연합체’에서 청년부문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 한청은 6.15공동위원회 청년학생본부에서 역할을 높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이하 생략)

▶ 2005년 9월~2006년 1월  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참여를 통한 조직발전시안 논의 참여

▶ 2006년 4월 8일  6기 한청 2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단일연대연합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및 집행

위와 같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5년 5기 중앙상임위원회에서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과 우리민족과의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변혁과 통일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진보운동대오의 총단결이 시급하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과 진보정당을 강화할 것에 대한 정치방침을 수립하고 11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그 속에서, 6.15공동선언이후 한반도에 자주적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냉전의 질서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0년을 이어왔던 미국과 우리민족과의 대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핵심적인 정세이고, 그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세계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과 국내지배세력들과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변혁을 이루려고 하는 진보민중진영의 대결과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이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전체 민중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의 연대운동발전의 성과를 이어 진보진영의 단일한 정치적 구심체, 투쟁의 구심체로서 시급히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2.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의 필요성

5기 전략토론에서는 주로 정세의 요구 속에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기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연대운동의 평가 속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기간의 연대운동을 평가하자면, 대중단체들은 자기단체의 독자적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위해 하나의 투쟁사안으로도 각기 다른 방식의 각개분산적인 투쟁을 전개하였고, 또한 난립되어있는 사안별 연대체들로 인해 한정된 역량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실질적으로는 상층중심의 연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진보운동역량이 속도있게 발전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기본 계급계층이 전략적인 반미반전, 자주평화,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의 일선에 나서게 되면서 각 연대체들의 활동의 중복성으로 인해 시급히 연대운동의 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2005년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진행되었던 반미투쟁은 사안별 투쟁이 아니라 전체 계급계층이 한목소리로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이렇듯 연대운동의 발전에 맞게, 기층 대중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있는 단일연대연합체가 건설되어야 하며, 그럴 때 첨예한 모순과 대결을 동반하는 현 정세를 승리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강화를 위한 청년운동의 과제

청년운동은 첫째, 청년의 계층적 이해와 요구와 더불어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선봉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둘째, 각계각층에 존재하는 사회적 계층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되는 역할로 통일전선의 매개자로 임무를 수행하며 셋째, 연령적 세대적 공통성에 기초하는 계층으로서 청년이 갖는 사상적 진취성에 기초하여 새 세대 간부를 육성하고 변혁운동의 후비대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청년운동은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선봉대, 통일전선운동의 매개자, 촉매자이자 변혁운동의 후비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남의 청년운동은 그 역할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역사 속에서 증명되듯이 청년들이 제 몫을 다할 때 변혁운동의 미래가 있음을 각인하면서, 한청은 단일연대연합체 건설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출, 수행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청년운동의 단결을 위해 진보적 청년단체들과의 공동실천 강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직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기간의 각 연대운동의 분산적 투쟁만큼이나 청년운동도 분산된 투쟁을 해온 과거를 평가하면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강화에서 매개자, 촉매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적 청년운동의 단결이 시급한 문제이기에, 공동의 실천과 청년운동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단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단일연대연합체 내에서의 청년, 학생들의 단결강화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변혁운동의 선봉대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간부대오를 비롯하여 일상적인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청년다운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투쟁이든 선봉에서, 끈질기게 돌파해 나가는 대오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청년들의 몫이기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혁신, 강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청년운동 대중화를 이끌어갈 간부강화사업과 함께 기간 청년운동이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벌여왔다면, 그와 함께 현 시대의 청년대중들의 계급계층적 이해와 요구(청년실업, 비정규직철폐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중간층 청년단체들과의 사업강화를 통해 청년운동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기간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해 온 중간층 청년단체와의 연대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청년연대’와 같이 한미FTA, 청년실업문제 등 의제의 확대를 비롯해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각 지역 연대운동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한청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제주 등 주요 광역단위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으며, 비록 수적으로 역량은 많지 않지만 지역의 연대사업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에도 선봉대, 매개자, 촉매자로서 각 지역 연대운동 강화를 위해 적극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변혁과 통일의 승리이다.

그를 위해 지금의 객관적, 주체적 정세는 민중진영이 총집결된 단일한 연대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단일연대체가 전체 민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도로 꾸려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 참가하는 모든 단체들이 단일연대체를 자신의 조직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끝>

여성부문 단일연합전선체(가칭 전국여성단체 연대회의) 건설을 위하여

* 손미희 | 반미여성회 부회장

1987년 이후 승리의 역사를 일군 민족민주세력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이후 군사독재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정착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조직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하는 전국적인 조직들이 건설되었다. 지금 민주노총, 한총련의 전신인 전노협, 전대협과 1990년대 전국연합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통일연대와 민중들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가 건설되었다.

여성운동은 1986년 권인숙 성고문사건(위장취업자였던 권인숙씨가 부천서에서 성고문 당한 사실을 폭로하여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이 사회 문제화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던 대책위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발전하면서 전국적인 여성조직이 결성되어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로 지하에서 활동가들끼리 소곤거리던 자주, 민주, 통일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되었던 성폭력 문제 등의 이슈가 봇물 터지듯 터졌고 지방자체제가 실시되면서 참여와 공동체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급기야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고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어 원내에 진출했으며 재야인사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분단이후 60여년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가며 권력을 휘둘렀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민중은 승리하고 있는가?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어둠은 짙어 진다’ 거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진부한 격언이 사실일까? 자연현상을 두고 말한다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언은 인간사회를 빗댄 것일 테니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승리가 가까워 올수록 탄압은 가장 거세진다.’ ‘아무리 탄압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는 이 격언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힘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이다.

우리 민중들은 지난 세기 동안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7년 이후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투쟁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다. 민족농업을 사수하고자 10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홍콩까지 원정을 가서 투쟁했지만 쌀 수입개방은 현실화 되었다.

또한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날이 하루도 없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이 진전되고 있지만 미국은 최근 북인권문제, 위폐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북을 고립,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와 통일운동의 발전으로 위협을 느낀 수구보수세력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승리를 위한 힘을 준비하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뼈를 깎는 자성으로 민중의 희망이 될, 승리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답은 혁신과 단결에 있다.

‘평등이냐, 자주냐’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체역량을 분열시킬 이유가 없다. 이미 노동자, 농민은 생존과 투쟁의 현장에서 평등과 자주는 하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

거의 모든 민족민주세력, 민중운동 세력을 아우르고 있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단결, 강력한 단일연합 전선체를 민중들은 요구하고 있다.

민족민주세력의 여성운동은 그동안 매우 취약했다. 여성운동의 이론도 일천했으며 정치적 구심도 없었다. 통일연대 여성위원회가 민족민주세력 여성단체의 유일한 전국적인 연대기구지만 한계는 명확했다.

위원회 구조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시도는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당시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구성했던 ‘국가보안법 철폐 여성실천단’ 활동이 최초였다.

민족민주세력 여성단체들도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해방의 기치를 들고 조직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공감은 이미 형성되었다.

이제 여성부문도 위원회 구조의 한계를 넘어 615 공동선언과 여성해방, 진보적 여성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부문 단일연합전선체(가칭 전국여성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민중 승리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는 여성부문 단일연합 전선체(가칭 전국여성단체연대회의)구성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에 대한 여성진영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1.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에 대한 여성진영의 조직원칙

- 615 공동선언 실현과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단체의 단결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단일연합전선체에 하나의 조직으로 참여한다.

-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에 동의하는 부문과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문중앙조직의 위원회까지 포괄한다.

- 기층 대중조직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직하며 대중적 결의를 통해 건설한다.

- 여성주체와 여성지도력을 형성한다.

- 연대연합 수준을 높이고 여성부문 단일조직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사업과 투쟁을 전개한다.

2. 여성단체연대회의(가칭)

1) 위상

- 615 공동선언 실현과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여성단체, 부문중앙조직 여성위원회까지 포괄하는 여성조직이다.

- 여성단체연대회의(가칭)는 여성단체의 조직력과 여성위원회까지 포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자들의 회의구조이다.

- 여성진영의 단결을 높이고 진보적 여성운동의 이념 생산, 조직발전 전망을 세운다.

2) 역할

- 자민통 투쟁, 여성사안관련 공동입장발표, 공동투쟁

- 연대 연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 진행

- 여성의제 생산을 위한 공동실천 사업 전개

3. 경로

1) 공동투쟁으로 구체적 연대성 강화

- 공동투쟁을 통해 연대 연합의 수준을 높이고 여성단체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아래로부터 확인한다.

- 공동 투쟁을 함으로써 민족민주 진영에서 여성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비상히 높힌다.

(평택투쟁, 한미 FTA 투쟁, 6,7,8월 통일투쟁 등)

2) 조직건설 논의

- 공동투쟁과 더불어 조직건설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유실될 가능성이 많음

- 통일연대 여성위 중심으로 전국단위 여성단체별로 논의시작

<끝>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민중연대 투쟁의 기풍을 쇄신하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하는 주간 팩스신문 <사회화와 노동>에 실린 글입니다.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범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범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끝>

경남진보연합(준) 결성과 관련하여

* 김은호 | 경남진보연합(준) 정책위원장

1. 경남진보연합(준) 논의와 결의 과정

1) 경남진보연합(준) 건설을 위한 논의 과정

- 2005년 12월 : 경남민중연대 토론회 진행.

- 12월부터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함께 공동기획단 꾸려서 통합을 위한 활동을 진행

- 2006년 2월 21일 : 경남진보연합(준) 수련회

* 2006년 시군 순회 강연회, 간담회 진행

2월 3일 : 김해 / 2월 6일 : 합천 / 2월 8일 : 의령, 창녕, 함안 / 2월 9일 : 사천, 하동 / 2월 13일 : 진해 / 2월 14일 : 함양, 진주 / 2월 15일 : 거창 / 2월 17일 : 남해

2) 경남진보연합(준) 건설에 대한 결의 과정

(1) 경남 민중연대 결의 과정

- 일시 : 2006년 2월 21일 경남 민중연대 대표자 회의 개최

- 결의 내용 : 경남진보연합(준)결성과 동시에 경남민중연대는 해체한다.

(2) 경남 통일연대 결의 과정

- 일시 : 2006년 3월 3일 경남 통일연대 총회 개최

- 결의 내용 :  경남통일연대는 (가)경남진보연합 준비위 건설과 함께 자동해소 되는 것으로 한다. 회원단체는 자동가입으로 하되, 현재 가입이 어려운 단체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처 차후 결정한다.

2. 경남진보연합(준) 건설의 의의

1) 분산되어 있는 연대운동을 하나로 모은다.

- 경남지역 진보운동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

- 다양한 한시적인 공동투쟁체가 난립함으로 인해 생기는 연대운동에서의 피로도의 증가와 역량 손실을 극복

2)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해 진보진영의 총 단결을 이룬다.

- 자주, 민주, 통일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은 각계각층의 공동의 목표이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 큰 단결을 요구한다.

- 수구세력들이 반공 반북을 기치로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역사를 암울했던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신보수대연합을 기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의 총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전국적인 진보운동의 총 단결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 전국적으로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이루려는 흐름이 일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준)는 이러한 흐름에 함께하면서 그것을 추동해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경남진보연합(준) 현황

1) 경남진보연합(준)에 가입한 시군 연대조직

창원진보연합, 마산진보연합, 진해민중연대, 진주민중연대, 김해자주평화통일연대, 남해민중연대, 거창민중연대, 함안민중연대, 사천진보연합, 하동진보연합, 양산민중연대(11개 시군)

( 이후에 가입하기로 한 지역은  산청, 고성, 합천, 함양, 의령 5개 지역이 있음)

-창원진보연합: 창원여성의 전화, 경남 한 살림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창원농민회,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 마창 여성노동자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고용복지센터, 창원청년회, 통일촌,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 전교조 창원지회, 금속연맹 경남본부,

-마산진보연합 : 카톨릭여성회관, 민주노동당 마산시 위원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공무원노조 마산시지부, 마산청년회, 경남대 상대학생회,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마산시협의회, 경남동문공동체, 용담동우회

-진해민중연대 : 민주노동당 진해시위원회, 사회보험노조 진해시지부, 진해여성의 전화, 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 진해시지부, stx조선노동조합

-진주진보연합 : 가톨릭노동담소, 진주여성회, 경상대동문회, 경상대민주화교수협의회, 경상대학교총학생회, 노동자문화운동연합 새노리, 살아있는 민중의 소리 맥박, 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 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 전교조진주지회, 전국노점상진주지역연합회, 진주시농민회,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진주산업대학교 6.15실천단, 진주여성농민회, 반미여성회경남본부

-김해자주평화통일연대 : 민주노동당 김해시위원회, 전교조 김해중등지회, 전교조 김해초등지회, 김해여성의 전화, 민주노총 김해시협의회, 통일세상, 김해농민회, 김해사랑청년회, 김해여성회, 인제대총여학생회

-양산민중연대: 양산 사랑 참여시민 모임,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전교조 양산지부, 공무원노조 양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양산모임, 양산여성회, 민주노동당 양산시당,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웅상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 남해민중연대 : 남해농민회, 공무원노조 남해지부, 전교조 남해지회, 남해사랑청년회, 사회보험노조, 동남해농협노조, 남해신문사노조, 일반노조남해환경미화원지부, 일반노조 스포츠파크호텔 지부, 민주노동당남해시위원회

- 함안민중연대 : 함안장애인부모회,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 함안여성회, 함안군농민회, 민주노동당 함안군 위원회,  공무원노조함안지부, 전교조함안지회, 사회보험함안지부, 한국제강, 한국주강, 함안여성농민회, 함안군 축협노동조합, 일반노조 영광산업 함안분회, 조아제약 노동조합

- 거창민중연대 : 거창농민회, 전교조 거창지회, 거창여성농민회, 거창사회보험노조, 공무원노조거창지부, 희봉 위생봉사 노조, 농협노조, 민주노동당거창위원회

-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서회, 사천농민회, 공무원노조사천지부, 전교조사천지회, 사천발전소노동조합, 사천사회보험노동조합, 사천농협노동조합, 사천축협노동조합, 일반노조 사천휴게소노동조합, 사천소각장노동조합, 민주노동당사천시위원회, 회방노동조합

- 하동진보연합

진강과 지리산사람들, 하동농민회, 공무원노조하동지부, 농협노조하동지부, 사회보험노조하동지부, 섬, 민주노동당하동군위원회

※진보연합(준) 결합 준비중인 지역연대단체

-창녕: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협의회 : 하와이 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창녕군지부, 창녕 농협 노동조합, 창녕군 농민회, 창녕 사회보험 노동조합, 창녕 우체국 노동조합

-산청 민중연대(준) : 공무원노조 산청군 지부, 산청군 농민회, 산청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청군 사회보험노조, 산청 KT노동조합

2) 경남진보연합(준)에 가입한 경남단위 부문조직

경남 장애인부모회, 전농부경연맹,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민예총 경남본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전여농 경남연합, 공무원노조 경남지부,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 경남진보연합학생위원회(9개 조직)

※ 여성조직은  양산여성회, 김해 여성의 전화, 창원 여성의 전화, 마창 여노회, 진주여성회, 남해여성회, 함안여성회, 반미여성회, 전여농 경남연합 등 9개 여성조직이 부문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

※ 학생조직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학생위원회, 경상대총학생회, 창원대사회대학생회, 경남대상대학생회, 인제대인사모 등 6개 학생단체가 가입하여 학생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입함.

4. 경남진보연합(준) 목적과 사업 계획

1) 경남진보연합(준) 목적

경남진보연합(준)은 진보세력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해 민족자주실현, 민주주의실현, 615공동선언이행과 평화통일실현, 민중생존권실현, 사회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규약 제 1장 제 2조)

2) 경남진보연합(준) 사업

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반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위한 제반 사업.

② 민주적 제도 악법을 철폐하고 서민의 민주적 권리 확대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제반 사업.

④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며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⑤ 진보진영 단일 전선체 건설,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 (규약 제 1장 제 3조)

3) 2006년 투쟁사업의 기조와 목표

(1)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반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면화한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응하여 주한미군기지반환과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한다.

- 이라크 반전투쟁과 자이툰부대철수 투쟁 등 반전평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막아내고 우리의 문화와 산업을 보호한다.

(2) 친미수구세력의 반동공세와 친미보수대연합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 친미수구세력들의 반북이념공세를 분쇄하고 신보수대연합 구축음모를 저지한다.

- 5월 지자제 선거에서 강력한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여 수구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과거사 청산운동을 벌여 반민주 악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한다.

- 이른바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앞세운 민주운동 위축공세에 대응하여 집시법개정, 기동단해체 투쟁을 전개한다.

(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연다.

- 한반도 전쟁위기를 상존시키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한 한반도 전쟁계획을 무산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해체 투쟁을 전개한다.

-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를 확대하여 6.15민족공동위 활동을 강화하고 남북사이 연대연합을 굳건히 한다.

(4) WTO DDA협상과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민중생존권을 쟁취한다.

-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와 함께 DDA협상저지투쟁과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개방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 비정규직철폐 및 노동3권 쟁취투쟁,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투쟁, 청년실업해결투쟁, 사회적 빈곤해결 및 빈민생존권 보장투쟁 등 사회양극화 해소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농업의 근본적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5)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여성들의 권익과 여성복지정책을 옹호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다.

-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다.

- 환경과 교육, 의료 등 생활과 직결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한다.

(6) 주민과 긴밀히 결합된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지역주민의 생활과 결합된 시군별 또는 경남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극 나선다.

5. 경남진보연합(준) 조직체계

1) 회원 : 경남단위 부문조직, 경남단위 정치 사회단체, 시군연대조직 및 진보운동에 헌신한 개인으로 한다.

2) 대표자 회의 : 경남단위 부문대표자, 시군연대조직 대표자, 부문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등으로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고 그것을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3) 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 집행위원장은 공동집행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장을 둔다.

-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경남단위 부문 집행책임자, 시군 연대조직 집행책임자, 부문위원회 집행책임자, 과제별 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교육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 집행 한다

-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교육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상임집행위원회는 1주 1회 회의를 통해 사업을 집행 한다.

4) 공동대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

한병석 전농 부경연맹 의장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본부장

6. 경남 진보연합 준비위 창립 선언문

우리는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자주, 민주, 통일과 사회적 평등을 이루려 한다.

외세와 그 주구들에게 짓눌려온 세월이 얼마이며 압제와 분단, 부정의와 불평등에 신음한 세월이 얼마였던가. 지난 반세기는 압제의 역사였다. 그리고 동시에 항쟁의 역사였다. 4.19,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피 흘리며 일어선 우리 민중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보와 개혁으로 끊임없이 이끌었다.

지나온 역사는 단결만이 진보와 개혁을, 사회의 발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하여 우리는 단결을 위해 연대했고 연대를 통해 단결했다. 하지만 우리의 연대운동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더 큰 단결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흩어진 연대운동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작은 물줄기를 하나로 모아 큰 대하를 이루는 것은 진보와 개혁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금 전국에서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이루려는 흐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경남진보연합 준비위를 건설한다.

미국의 전쟁책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인가. 한반도의 전쟁은 전민족의 재앙이다. 평화는 민족 생존의 근본 담보이며 평화는 구걸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크가 잘 보여준다.

분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분단은 수구세력을 키운 온상이며 수구세력의 생명줄이다. 친일 경찰과 관료배들이 반공투사의 이름으로 되살아나 이 땅을 지배해 왔고 자주와 통일을, 민주와 민중생존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해 왔다. 반공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억압하는 만능의 보검이었으며 반공의 이름 밑에 진보는 살아  남을 수 없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800만을 넘어섰으며 쌀시장 개방으로 농민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뿐만 아니라 심화된 사회의 양극화는 대다수 국민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압력은 한미 FTA체결이라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제 시장 개방은 노동자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예술계, 교육계, 의료계, 금융계, 법조계 모두의 문제로 되고 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과 협잡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인가. 거대 자본의 시장독점으로 중소 상공인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에 삶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여전히 온존하는 봉건적 가부장제와 군사문화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부의 축적이 최고 가치가 되는 사회 풍토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복지를 요원한 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는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 버렸고 선진국 운운하는 지금까지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 조국의 현실과 시대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주와 민주와 통일, 그리고 민중생존권과 사회적 평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은 반드시 단결된 힘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친미수구세력이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우리의 역사를 암울했던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뭉쳐 날뛰는 지금, 진보세력의 총 단결은 더욱 절박한 과제이다.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우리 민족은 진보와 개혁을 향한 험난한 가시밭길을 해쳐왔다. 그 길에서 쓰러진 자 얼마이고 흘린 피와 땀은 얼마인가. 우리의 조국은 피어린 희생을 딛고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눈앞에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더 큰 단결을 위해 경남진보연합준비위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발걸음이 자주 민주 통일의 종국적인 실현을 담보할 것임을, 그리하여 우리의 조국을 평화와 정의와 평등이 넘쳐나는 사회로 만들 것임을 확신한다.

진보 실현의 그 날까지 우리는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어깨 걸고 함께 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