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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
문화연대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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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
문화연대

2006. 3.

CONTENTS	한미FTA,
	그 새파란 거짓말
	007	1장	한미FTA와 한국사회 발제문
	009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035		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051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076	2장	한미FTA 비밀과 거짓말
	078		한미FTA협상 - 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083		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A
	099		한미FTA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107		한미FTA와 보건의료
	116		스크린쿼터와 영화산업 Q&A
	130	3장	칼럼모음
	155	4장	성명/논평/기자회견
	191	5장	부문별 공대위 발족 선언문
	210	6장	CRS Report for Congress 번역

1

한미FTA와 한국사회

발제문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글은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초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완성된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해영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1. 들어가면서

스크린쿼터의 반동강과 함께 2004년까지만 해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FTA가 정세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법’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1년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통상협정은 반드시 미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국내법상 관련 규정이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로부터 벌써 한미FTA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두자.  사실 한칠레FTA이래 통상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었음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거래를 통하다’는 뜻 정도로 번역될 통상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서 유래되는 사실 매우 촌스럽고 전근대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것의 진정한 ‘현대적’, 현재적 의미를 놓치기 십상이다. 아마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평균담론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개발독재시절 ‘수출입국’을 외치던 시절의 이런 담론이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놓치고 나아가 신모델 FTA에 내장된 고도의 위험성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단단히 일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성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 GATT 1947 24조 제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새로운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유럽국가들로서는 미국의 주도하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FTA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에 맞서 1994년 북미FTA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FTA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자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자국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특히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의 실패이후 미국은 GATT/WTO 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 기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이 양자틀을 통해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FTA와 더불어 GATT1947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스크린쿼터를 명문화하고 있다. GATT1947은 1994년 WTO 출범과 더불어 효력갱신되어 지금의 WTO의 몸통을 이루는 협약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GATT/WTO내에 FTA의 근거 조항과 아울러 스크린쿼터의 근거조항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GATT/WTO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체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스크린쿼타의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FTA도 스크린쿼터도 모두 GATT/WTO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양자 내지 지역틀이야 말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에 더 없이 유리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GATT 1947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신종 개념을 통해 투자(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면 신모델FTA의 포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1)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2)농산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각 철폐,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4-18년에 걸쳐 철폐, (3)제약, (4)초국경적 서비스: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특급우편, 금융업, 전문직, 텔레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및 최혜국 대우, (5)금융서비스: 미국계 은행, 보험, 증권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영업허가, (6)전자상거래(e-commerce):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문서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7)투자: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보호, (8)지재권: 미국내법수준의 지재권 보호, (9)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10)경쟁정책: 반경쟁적 관행금지 및 법적 제재, (11)분쟁해결 절차 규정, (12)노동, (13)환경 등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GATT/FTA가 주로 위의 (1)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WTO/FTA는 여기에 최소 10여가지 부문이 합쳐진 것이다. 특히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이 한미투자협정(BIT)라고 할 수있다. 위와 관련 미국은 기존의 BIT모델 즉 BIT1994를 최근 대폭 개정해서 BIT 2004모델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그 내용은 위 항목가운데 (7)투자와 (5)금융서비스를 합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즉 한미FTA는 BIT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GATT/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

2. 왜 한미FTA인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미FTA를 원하는 것일까.

부시 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의 중심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아시아의 실질적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은 군사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향유해온 국제정치적 기득권은 대중 견제의 교두보역할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한국내의 반미정서 나아가 노무현정부하 한미동맹구조의 균열동향 등은 사실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흔히 한미 양국 공히 언급하듯 FTA는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안보적 협정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한편으로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로 삼고,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 진출의 교두보로 인입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소망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지난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언급처럼 6자회담이후 한미FTA논의가 급격히 진전되고,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 PSI관련 한국의 대미 양보(?)가 2개의 트랙을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 한미FTA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빅딜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거시 정치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한미FTA 그 자체의 경제적 실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말하듯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물레이션이 보여 주듯, 한미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인 전미주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미국의 국가별, 지역별 FTA의 예상 경제효과

(단위 10억달러)

APEC	ASEAN	전미주 (FTAA)	미-칠레 FTA	미-싱가폴FTA	한-미 FTA	미-남아공FTA	미-중미 FTA	미-호주 FTA	미-모로코 FTA
244.25	12.98	67.59	4.41	17.5	30.1	9.61	17.26	19.39	5.97

(자료: J.K.Jackson, Trade Agreements: Impact on the U.S.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0, 2005 재인용)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아래 2004년 말 전경련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국은 한일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표2>  주요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양자간 FTA의 효과*

	FTA상대국의 기술수준**	사회후생효과	산업생산효과
한-중 FTA	51.7	22.99%	27.78%
한-일 FTA	90.8	3.17%	-25.41%
한-EU FTA	90.1	2.97%	-25.03%
한-미 FTA	94.9	4.73%	-27.37%

*  FTA상대국간 양자간 FTA가 가장 먼저 체결될 경우의 효과추정치임.

**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지수 100으로 기준으로 산정. (15개 부문별 산업기술지수의 평균치, 한국의 기술지수는 7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2003)에 근거)

*** 상기 추정결과는 한국과 FTA상대국별 산업구조 및 수출경합도가 대칭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기술력 격차만의 효과를 고려한 추정치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FTA로드맵과 보완과제>,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2004.11.)

한미FTA는 분명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부문에 걸쳐 행사해온 압도적 규정력으로 볼 때,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절대적 친미’로부터 ‘상대적 친미’로의 진화는 지배블록 내지 지배엘리트 내 전통적 친미파 혹은 ‘한미동맹파’의 지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나아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재편와 적응을 강제하는 조건이었다. 특히 김대중정권-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세전개는 한미동맹파의 게토화까지 요구되는 위기징후였음에 분명하다. 부시정부내 네오콘의 시각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공조의 균열은 한미동맹 구조 자체의 와해로 과대 선전될 만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포괄적 정치경제적 협정으로서 한미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함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한국사회내 지배블록내 한미동맹파의 총반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FTA, 전략유연성, PSI등의 어젠다와 남북관계상의 모종의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간 빅딜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한국사회 신주류와의 대타협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인해 ‘새로운 앙시앙 레짐’이라는 역사적 기형아가 그것도 조산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 볼 일이다.

3.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사실상 가장 체계적인 한미FTA 경제효과 보고서라 할 미국제무역위(USITC)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이렇다. 한미 공히 GDP나 고용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적어도 FTA 체결 4년후면 미국이 대한 무역흑자국으로 된다. 다시 말해 미국에 훨씬 더 큰 실익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이후 미의회가 한미FTA를 위해 당장 나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테러전쟁’에 몰두하였고, 이후 논공행상차원에서 미국은 싱가폴, 호주, 칠레등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실익이 없는 FTA와 덩치가 훨씬 큰 전미주FTA(FTAA)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초부터 한국이 미국에 FTA를 먼저 제안했고 그해 하반기에 당시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서 FTA와 관련한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2005년 1월에서 6개월간 ‘한미FTA사전 실무점검회의’를 한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한국정부가 2월21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작성한 <한미FTA추진과 협상전망>이라는 문건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05.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강조는 원문).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정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05년 6월 양국간 검토가 끝난 뒤, 보도에 따르면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포트만은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 이 쟁점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포함된다.” 미국은 이 4대분야에 대한 한국의 조치야 말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였고, 이후 “2006년 1월 말, 한국은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제안하였다(Manyin(2006), 29쪽). 그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대로 아래와 같다.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4일)

‘관계부처합동’측은 이를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강조는 원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는 미국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말이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왜냐 하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단순히 미국을 비난하면 될 일이지만,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 넘겼다고 할 때 스스로를 이른바 '사대매국' 정권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솔직하다. “한미간 경제규모와 의존도상의 불균형을 놓고 볼 때, 대개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래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 식약청 그리고 환경부등 전통적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과 거의 접촉이 없는 ‘국내용(domestic)’ 관계부처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韓) 전략의 한 요소는 이러한 현안에 한국의 내각이 나서게 만들어, 해당부처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었다.”(위의 글, 16쪽) 쉽게 말해 미국의 통상전략은 몇 몇 ‘촌스러운’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만든 뒤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게끔 압력을 넣는다는 말이다. 아마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말려든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문광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쿼터축소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무회의내에서는 특히 경제부처 연합군의 십자포화속에서는 ‘집단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이 요구한 4대 핵심쟁점은 이렇게 아예 협상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한채 명을 다하고 만다.

4. 한미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그러면 아래에 한미FTA로 예상되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득실을 따져 보기로 한다.

(1) 대미 무역 적자

한미FTA의 경제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10여개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애용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자료와 2001년 미 상원 재경위의 위촉으로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발표한 자료가 가장 공식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의 이 분석은 이미 국내 언론이 FTA홍보를 위해 수차례 보도한 바 있고 또 최근까지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균형모델(CGE)라는 동일한 분석모형을 통해 제시된 두가지 분석은 한미FTA 동태효과에 대한 거시경제 추정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TA의 확산과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GE모형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가정에 입각 설계된 이 분석모델은 그 유용성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설명력은 제한적임에 주의를 요한다. 이 모델은 첫째, 가상현실에 불과한 완전시장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완전 일치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교역당사국은 완전고용상태임을 전제한다. 즉 한 산업부문에서의 실업은 자동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에 의해 상쇄될 것임을 가정한다는 말이다. 셋째, 투자와 관련해 이 모델은 A국에서의 B국으로서의 투자증가가 A국의 국내투자의 전환이 없음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 협정이 없다면 국내에 투자되었을 자본이 B국으로 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 모델은 A국의 소비자가 A국의 제품을 무조건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예컨대 A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B국 자회사간의 이른바 ‘기업내(intra-firm)무역’을 전적으로 간과한다. 다섯째, 이 모델은 또한 직접투자와 투기성 간접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증권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때 이는 심각한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CGE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잘해야 ‘참고용’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어려움에도, 한국의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치 이것이 ‘사실’ 혹은 ‘증거’처럼 원용되고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세한 것은 Jeff Faux, Thea Lea, The Effect of George Bush's NAFTA on American Workers: Ladder Up or Ladder Down,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1992 참조.

<표3>한국경제에 대한 FTA 경제효과 비교

	한국(KIEP)	미국(USITC)
무역수지	-50억불	-90억불
GDP	최대 1.99%	0.7%
고용	10만개	...

KIEP의 자료가 한국경제에 상당히 희망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면, USITC의 추정은 그렇지가 않다. 두가지 자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효과 분석은 한국의 무역수지상 흑자감소, 적자 증가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무역위에 따르면 2001년 다음 해 FTA가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때,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즉 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즉 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물론 한미간 기술력격차(한국 71, 미국 95, 한국은 미국의 약 75%수준, 위 표2참조)를 반영할 수 없는 분석모형(CGE) 자체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아무튼 한국 정부의 말처럼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입은 2배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2002년 한미 무역수지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표4>FTA체결 4년 뒤 한미 무역수지

(단위: 억불)

	2002	FTA체결 4년 뒤
수입ⓐ	230	422
수출ⓑ	328	431
무역수지(ⓑ-ⓐ)	98	9

(자료: 미국제무역위원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98억 달러는 9억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측 주장처럼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하더라도,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GDP와 관련해서도 미국제무역위는 한미 양국 모두 FTA가 GDP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very small)”하다고 예측하는 반면, KIEP의 그것은 한국이 최대 약2%의 GDP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 주장한다. 만일 미국제무역위 추정처럼 GDP증가가 0.7%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GDP 자연증감분과 원/달러 환율변동을 감안할 때 거의 상쇄될 크기에 불과하다.  2006년 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할 때 GDP는  -0.35%, 경상수지는 -29억달러 하락한다(<표5>). 다시 말해 1달러당 1,000원에서 환율이 10% 하락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GDP는 -0.7%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FTA보다 차라리 환율방어가 훨씬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표 5> 원/달러 환율 5% 하락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효과(단위 %포인트)

GDP	소비자물가지수	수출물량	수입물량	경상수지(억달러)
-0.35	-0.5	-1.6	1.7	-29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285호 2006.1.17)

업종별,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미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산업별, 업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래 무역협회가 200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의 편익은 3대 업종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나마 이 자료는 쌀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미국제무역위 조사는 미국산 쌀의 수출이 약200%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섬유의류 분야의 대미 수출이 약 18%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쌀, 한국의 섬유의류 이 양국의 최대 수혜업종으로만 보자면 한미FTA는 결국 “옷팔아서 쌀 사먹는” 모양이다. 그런데 무역협회 자료에 근거 3대 수혜업종의 업종별 무역수지를 분석해 볼 때 약6억불의 흑자를 보는 반면, 최대 피해업종인 농산물부문의 적자만 약 -9억9천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미FTA로 인한 있을 수 있는 수출증가로 인한 ‘득’은 4대 재벌에 집중되고, ‘실’은 농업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품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관세율(%)	대미수출	수출증가액	관세율(%)	대미수입	수입증가액
농산물	9.8	233	18	52.2	2,568	1,005
수산물	2.0	63	1	16.8	150	19
석유	2.5	456	14	5.8	72	1
광물	3.7	318	14	6.0	865	10
목재	1.2	534	4	3.7	884	28
섬유	9.9	2,838	194	9.8	370	43
가죽고무	7.1	666	32	8.9	610	47
금속	2.2	1,387	45	5.2	1,380	62
화학제품	4.0	1,131	71	7.0	3,397	183
수송기계	2.6	9,441	410	6.0	919	98
기계	1.3	5,033	18	6.1	3,821	242
전자	2.0	11,161	397	5.5	7,397	293
제조품	3.2	952	20	6.4	2,381	133
계		35,888	1,239(3.6%)		24,814	2,165(8.7%)
자료:무역협회(2004)

<표6>한미FTA의 교역확대효과

2) 금융투기화

투자의 완전 자유화 역시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다. 또한 그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장은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구조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

<표7>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
	2002말	2003말	2004말	2004년중 증감액
					거래요인	기타요인
직접투자	626.6(22.4)	660.7(19.2)	877.7(21.0)	217.0	81.9	135.1
증권투자	1,175.8(42.0)	1,687.1(49.0)	2,138.7(51.1)	451.7	167.8	283.8
기타투자	998.4(35.6)	1,094.0(31.8)	1,167.2(27.9)	73.3	44.3	29.0
계	2,800.7(100)	3,441.7(100)	4,183.6(100)	741.9	293.9	447.9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투자형태별로 볼 때 그나마 건전성 FDI라 할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 2005년 현재 45.6%에 달한다. 여기서 산자부의 M&A비율 산출은 구주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의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일반적 M&A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M&A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8>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백분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Greenfield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이 있지만 2004년 37.0%를 차지(표9),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3년 약 10억달러에서 30%가량 증가한 825건,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9>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2	2003	2004
미국	4,500(49.4)	1,240(19.2)	4,725(37.0)
일본	1,404(15.4)	541(8.4)	2,249(17.6)
EU	1,680(18.5)	3.062(47.3)	3.005(23.5)
중국	249(2.7)	50(0.8)	1.165(9.1)
기타	1,269(13.9)	1,575(24.4)	1,626(12.7)
전체	9.102	6,468	12,770

(자료:산업자원부)

한미간 자본이동에서 그러나 직접투자의 비중은 포트폴리오투자와 비교해 매우 미미하다. 아래 <표10>에서 보듯이 2003년 기준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534억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79억달러에 약 8배의 차이가 난다.(표11) 그나마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가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장기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미국의 대한(對韓) 포트폴리오 투자(미국 자료로부터 IMF가 산출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4,425	49,121	10,760	4,217	..	91	15.185	53,429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 액수 없거나 50만불 이하 의미, ... 자료 부재 의미)

<표11>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한국 정부가 IMF에 보고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25	961	1,182	6,963	749	38	2,055	7,961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여기서 한미FTA의 성격과 관련 한가지 특기할 점은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투자중 직접투자대 간접투자의 비율이 12억달러 대 534억달러 즉 간접투자와 비교한 직접투자의 비율이 약2.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는 그린필드와 같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투자보다는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기적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12> 한미 직접 및 간접 투자(2003년, 억달러)

	직접투자	간접투자
한국	10	79
미국	12	534
합계	22	613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2003년 기준 한미 자본거래 총액이 635억달러인데 비해, 상품거래 총액은 590억달러에 불과 이미 전자가 후자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한미FTA는 이처럼 상품교역을 중심으로한 고전적인 자유무역의 성격을 탈피, 이미 자본이동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구조와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표13>대미 수출입(통관기준)

	2003	2004	2005
수출	342	428	413
수입	248	287	305
수출입차	94	140	108

(출처:한국은행)

그런데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 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 말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미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경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2조5천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외국인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즉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말 시가총액 기준 한미 각국의 자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을 볼 때 미국은 11% (200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0%전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한미경제관계에 있어 그나마 유지되는 대미 상품수지상의 흑자기조가 한미FTA를 통해 무너질 때 그것은 아래에 보게될 대미 서비스교역상의 심각한 적자와 한미간 자본거래상의 ‘국부유출’와 서로 맞물려 예상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남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 놓은 FTA 분쟁조정절차 역시 투자관련 FTA의 고비용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역 및 투자 분쟁의 해결 절차에 관련해 거의 모든 신자유주의적 협정들은 제3의 기관이나 심급, 예컨대 투자와 관련해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체약국 쌍방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투자자 내지 기업은 체약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할 대목이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할 수 있어도, 그 역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를 경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자본 내지 기업의 ‘전지구적 쿠데타’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ICSID 투자분쟁 사례들이다.

FTA의 ‘비용’과 관련 특히 이러한 방식의 분쟁해결절차에 내재한 고위험성은 아래에서 잘 드러난다. 60년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 까지 ICSID에 의해 처리된 투자분쟁건수는 총 86건이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은 2004년 11월 말 현재 총 85건이다. 그런데 게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건,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 30건, 2004년(11월말) 25건등 2000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투자분쟁이, 매달 1-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의 개도국들이라는 점이다. 총 85건중 32건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 칠레 3건, 콩고 3건, 그 외 몽고,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가봉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국가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등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국들이 그 대상들이며,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처럼 ICSID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FTA/BIT의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 정부 및 해당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상 처음 한국의 서비스무역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어 서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적자폭은 연말까지 14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0년 28억달러 적자에서 최근 5년사이 적자폭이 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상품수지상의 흑자가 서비스수지의 적자로 인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14> 서비스무역 부문별 교역규모 및 비중(2004년)

(억달러, %)

	서비스무역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기술무역	운수서비스	기 타
수 출	414	84	57	18	224	31
수 입	502	135	120	45	179	24
수 지	-88	-51	-63	-27	45	7
교역규모	916	218	177	62	403	55
교역비중	100.0	23.8	19.3	6.8	44.0	6.0

(출처:무역협회)

그러나 최근의 한미경제관계를 볼 때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왔다는 말이다. 아래 <표13>에서 보듯 한미서비스무역은 정부서비스외 기타를 제외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등 거의 전부문에서 대미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폭은 2003년 기준 33억달러에 달하고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설사 한국이 자동차,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가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표15>한미서비스무역 (단위 백만달러)

(Jinkyu Lee/Hongshik Lee,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Seoul: KIEP 2006, p. 96재인용)

이와 관련 KIEP보고서에서 조차도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미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산업 점유율이 30%에 달하고(미국은 19%), 98년 증권시장이 완전개방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이미 외국자본 그 중 미국계 자본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의 주주가 된 칼라일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 캐피탈이 천문학적인 평가차익을 얻은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는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한

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FTA협상은 과거 한미 BIT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MF직후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부분은 이미 오래전 시중 월간지(월간 <말>지 2001년 5월호 참조)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대표간의 비밀전문이 공개되어 그 전모가 거의 알려져 있다. 아래 그 기사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아마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도 한국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산자부는 여기에 대해 과거 한미BIT의 연장에서 한전, 포철,  KT&G, 가스공사 및 핵발전, 송전부문만을 유보대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금융권을 포함 금융공공성의 포기와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강조는 인용자),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4) 농업공황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협상에 응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청천벽야’수준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KIEP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NAFTA이후 멕시코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들은 대부분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파티스타 농민반란이 보여 주듯 이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갈등이 유발될 지도 모를 일이다.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유율의 신화야 말로 허다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1997년과 비교해 한국영화 시장의 규모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동기간 한국영화의 매출은 약 5배 증가하였고, 마찬가지 동기간 외국영화의 매출 역시 2배가량 증가한다. 쉽게 말해 파이자체가 커짐으로써 한국영화, 외국영화의 매출이 동시성장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단지 커진 파이의 많은 부분을 미국영화가 아니라 한국영화가 ‘먹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내 수익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한국영화의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고 겨우 세편중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못보게 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5%인데 비해,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고작 1.5%를 좀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가 매년 70편가량 생산되는 데 미국영화는 매일 한 편씩 상영해도 2년이 걸리는 양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사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아주 잘 보여준다.

<표16> 멕시코의 년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작편수	107	101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 멕시코의 스크린쿼타 일수 변천 : 1993～1994년 30%, 1995년 20%, 1996년 10%, 1997년 5%, 1998년 폐지

(자료:외교통상부)

위의 <표16>이 보여주는 것처럼 멕시코의 영화제작 편수는 1990년 98편에서 91년 32편으로 격감하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다. 북미FTA가 발효된 94년 이후 멕시코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매년 10% 축소하다가 완전 폐지되는 98년 이후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듬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멕시코 영화산업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켜 결국 사망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현 정부에 의한 20%(73일)로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더군다나 위기징후를 보이던 당시 멕시코 영화산업과는 달리 유치산업단계에서 이 제 막 비상하고자 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20%로의 축소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실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적인 자국산업 탄압조치와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참여한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분석팀의 분석에 의하면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제상영일수가 146일 이하로 줄어 들기 시작할 때 적용가능하다.

당장 1-2년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73일을 일단은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이후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한국영화가 “쿼터 축소 - 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측에서 행, 재정적 지원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식 FTA에 내장된 각종의 독소조항 특히 내국민대우조항에 근거 오히려 미국측의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마지막으로 한미FTA와 관련 양념처럼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당연히 드는 의문은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 왔는가. 대미 군사안보적 영구종속이 현재와 같은 중미(中美)쟁패기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과연 참여정부의 구호처럼 ‘평화번영’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아니면 중미간 헤게모니 싸움을 활용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의 총외교노선으로 적합한 것인지 국제정치적 색맹이 아니라면 답하기 어렵지 않을 게다.

5. 한미FTA 예상초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지난 2월 2일 미무역대표부는 미무역촉진법(TPA)에 의거 한미FTA협상개시 선언에 앞서 미 상하양원에 서한을 보내협상자체의 전체틀과 협상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한미FTA는 대략 15개전후의 장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이는 미국이 싱가폴, 호주, 칠레등과 최근 체결한 FTA의 내용 및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히 짚어 두자.

1) 상품무역: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여기에는 당연히 농산품에 대한 각종의 수출보조금, 관세율쿼터(TRQ)등도 포함되어 있다.

2)통관업무, 원산지증명, 집행협조: 미국제품이 신속하고 적기에 통관되게끔 한국 통관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특히 원산지증명문제는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FTA를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위생 및 검역조치: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거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끔 한다.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WTO “무역에 관한 기술협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기술 표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5)지적 재산권: 미국내법과 WTO "무역관련지재권협정"의 기준에 맞게 지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끌어 올리도록 한다.

6)서비스무역: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와 기타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며 필요하다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별규정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추가 규정을 요구한다.

7) 투자: 미투자자에게 미국내법 원칙과 관행에 상응하는 권리의 보장하고 각종의 투자장벽을 축소 혹은 제거한다.

8)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적용의 면제등을 요구한다.

9)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와 관급계약에 미국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한다.

10)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11)경쟁: 한국의 사업관행, 특정 독점기업, 공기업에서의 경쟁제한을 제거한다.

12)무역구제: 한국산 제품의 수입증가가 미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될 때 관세특혜의 일시적 폐지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고, 한국이 문제제기해 온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는다.

13)환경: 통상과 환경정책이 상호지지할 수 있게끔 한다.

14)노동: 한국이 무역 및 투자장려책의 일환으로 노동법상의 보호조치를 약화 및 축소하지 않게끔 보장하도록 한다. 물론 위 환경과 노동조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환경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5)국가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방대한 양에 달하는 위의 각 조항들은 한미FTA를 통해 조문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 조항이 갖는 경제적 효과와 한국사회 각 부문에 미칠 자세한 영향분석은 당장 여기서 가능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체결한 거의 모든 통상협정중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신자유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사실상 전부문을 포괄하게될 이러한 협정이, 명실상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경제통합협정이 한일합방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체결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아울러 각 조항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한미BIT협상 당시 미국의 BIT표준안을 한미협상의 텍스트로 그저 묵수했었던 전례로 볼 때, 그 당시에도 정부측은 “BIT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협정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경험으로 볼 때, 이 번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해 “주는” 것 만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노릇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미국의 협상전략, 치밀한 계획과 준비, ‘국익’에 대한 명료한 이해, 미의회-업계-미무역대표부사이의 유착에 가까운 공조, 북핵문제를 비롯한 풍부한 압박카드, 탁월한(?) 영어구사능력(!) 이 모든 것에 한국의 협상팀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족탈불급이다. 바둑으로 치자면 초단이 9단에게 4점을 깔아 주고 대국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비록 시간에 쫓기는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해 이미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6. 맺는 말

엄밀히 말해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칠 충격은 사실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그 효과분석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등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익이 배타적으로 4대 재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는 명실공히 한국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다.

사실상 협상의 포기에 다름 아닌 스크린쿼터문제의 처리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가 보인 졸속성, 국민다수의 합의는 고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최소 동의조차도 부재하다는 점, 나아가 현재 발의중인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최소한의 안전판 조차도 불비하다는 점, 미국내법상의 시간표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라는 한국측 정치일정 여러 정책환경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한미FTA는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하며, 아울러 포괄적인 그리고 새로운 통상전략의 바탕에서 재배치되는 것이 옳다. 또한 통상 관련 제도정비와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통상관련 양대 신입법과 같은 안전판 정비는 이것의 필수조건이다.

2003년 5월 현재 GATT/WTO에 통고된 FTA는 총 126건이며 이중 미국과 체결한 FTA는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양적으로 한국정부가 말하는 FTA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실 미국식 스탠다드 이상은 아니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FTA는 체결 국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사정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는 지극히 다양하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의 FTA인 NAFTA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문화산업과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체결한 FTA에서 미국은 모든 예외의 극소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자국이 체결한 FTA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즉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다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통합이 아니라 해체의 벼랑으로 내 몰아갈 그런 미국식 스탠다드에 입각한 한미FTA는 분명 우리의 길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FTA와 통상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을 최대 졸속으로 - 1년(!)만에 - 처리하고자 하기에 더욱 그렇다.

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배성인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집행위원, 명지대

Ⅰ. 문제제기

노무현 정부가 올 초부터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처방이 나올 것을 기대케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1년 내에 완결시켜야 한다고 갑작스럽게 서두르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사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정책 방향은 상호 모순적이며 억지논리에 가까울 뿐이다.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흥미진진하다.

정부가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21세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국자본과 제휴를 맺어 그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영 능력을 흡수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및 중장기 성장은 숫자에 불과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미국의 서비스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을 구조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민, 영화배우, 교사, 의사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 지침을 공표 했는데, 첫째는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FTA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둘째는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FTA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한미FTA 체결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같은 지침은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2일(현지시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자 국내 영화계, 농민단체 등이 한미FTA에 대한 거센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 속에서, 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의도가 엿 보인다. 즉 한미FTA에 따른 이익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협정타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운동 진영에게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과제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즉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가가 이번 투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협상 안에 대한 내용과 지금까지의 경과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정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협정무용론, 대미종속론까지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반미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벌써 협상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출범하여 일대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FTA에 관한 국내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조직 재편이 올해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최근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인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이 한미FTA 협상과 어떻게 맞물려 움직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Ⅱ. 한미FTA 추진 배경

1. 한미FTA 추진과 북한문제

최근 한미관계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사안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양국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외교분야 뿐 아니라 군사관계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적으로 협력하기로 지난 해 말에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2006.2.9)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4가지 전제조건 중 작년 10월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가지 전제조건도 올해 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며 미국과 한미FTA 협상 개시를 합의하였다. 지난 2년간 금수조처가 내려졌던 미국산 쇠고기를 오는 3월말께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작년 말에 결정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문화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도 1월 26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월 2일 한미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2006.2.22); 한겨레신문(2006.3.4). 정부는 4개 분야의 전제조건에 대해 미국이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FTA의 당위성에 대한 미 국내적 설명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경쟁력차원에서, 쇠고기 문제는 국민 보건 문제이며 검역문제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타협을 통하여, 의약품 문제는 아직 취한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보도참고자료(2006.2.23). 도대체 한 국가의 정부가 이러한 해명자료를 내놓다니 그 수준이 의심스럽다.

한미FTA 개시 과정을 둘러싸고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적 입장에 대하여 정부는 주도적 입장이라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그런데 몇 안 되는 미국의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한미FTA의 개시를 위해 자존심도 내던지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협상을 처음 요청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고 하지만, 본 협상 개시의 여건 조성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대하여 자발적 복종을 한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15개국 밖에 안 되고 그것도 호주, 캐나다, 싱가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부분 가난한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메가톤 급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비상식적․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을 한꺼번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현재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 건수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다양하고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은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파나마,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등이 그 대상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준의 국가들인 것이다. 하지만 정치외교․군사안보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의 중심에 북핵문제와 위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유화’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PSI 부분협력,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일련의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띤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을 필두로 한 대북 문제에서만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 최대의 외교 화두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위폐문제와 관련하여 북미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도 한미FTA를 급속히 개시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 같다.

현재 체니의 영향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한 지 6개월만에 그 효과를 만끽한 강경파가 “북한을 겨냥한 추가 사법조치(further law enforcement actions)가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BDA 제재 조치가 전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강도 높게 불평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북한을 화나게 할 강력한 조치이며, 실행될 경우 6자회담은 북한의 항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정책을 ‘죄며 협상하기 정책’이라 한다. 중앙일보(2006.3.13); 연합뉴스(2006.3.11).

하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한미관계 구축을 통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한미FTA 협상을 통해 남한을 내주고 반대급부로 북한을 얻게 된다면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를 궤멸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2. 한미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중국 봉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미일동맹과 한반도를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차단할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동북아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패권 추구에 여념이 없으며, 한국은 미일과 중국사이에 끼어 양다리를 걸치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처음부터 믿음을 상실한 상태이며, 중국의 ‘평화발전론’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FTA의 추진은 첫째, 한미간 갈등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갈등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설’을 봉합하고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한 FTA 체결 전략은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FTA 체결을 보더라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가 간 경제관계와 동맹관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동맹국간에는 무역과 같은 경제협력 관계가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과 연계될 경우 기능주의적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진 것으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지역통합에 말려드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군사․안보 차원의 쌍무적 동맹 체제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영역에서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강, “미국은 왜 한국을 먼저 선택했나?”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 2006.2.10).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중국의 주도로 형성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부시 미 대통령도 2월 3일 양국의 협상 개시 환영성명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2006.3.7).

전창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뜻하는 것,” 한겨레 신문(2006.3.13).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셋째, 경제영역에서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이다.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새 활로가 뭐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미국한테 배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국 산업경쟁력의 급상승은 한국의 가공수출형 산업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대량생산형 자본집약산업 등에서는 심지어 일본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은 중국만이 아니라 ASEAN 국가들에 의해서도 그 우월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한편, 자본집약산업은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가기는커녕 중국의 추격에도 긴장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과의 발전 및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FTA 확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욱, “한국의 FTA 주도세력과 추진명분,” 미래전략연구원(2005.10.25).

끝으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의 연관성이다. 동북아지역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도래케 하자는 참여정부의 야심적 장기 비전인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현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안보공동체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병행 건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FTA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가 간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 단계가 FTA 체결이기 때문이다. FTA망의 구축이 동북아안보공동체의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FTA 체결국 간의 경제공동체 의식은 결국 안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역내에서의 FTA 확산 정책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최태욱, 위의 글 참조.

Ⅲ. 한미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의 미래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다.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더욱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정부문서 공개로 인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주한미군의 ‘기동 타격대’로 변신

전략적 유연성은 그 가치와 무거움에 비해서 남한의 시민사회가 무관심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삶의 양식과 태도가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생존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동과 배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번 합의에 대해 조건반사적으로 맹목적인 지지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첨단화(better), 경량화(lighter), 신속화(faster)이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20세기형 ‘붙박이 군'으로부터 21세기형 ‘기동군' 체제로 바꿔나가는 일련의 군사적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함축한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9․11테러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변환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

21세기 효율적인 군사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를 통해 군사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신속화, 기동화, 정밀화를 통해 군사력을 효율화함으로서 능력(질적 측면)에서는 더욱 더 향상된 21세기형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인 것이다. 즉 9․11 이후 미국에게는 테러조직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었다. 기존의 전략이나 군사력으로는 이들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11을 통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의 중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해외주둔 미군을 좀더 빠르게, 좀더 가볍게, 좀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대테러 전쟁과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2) 또 하나의 사기와 우리의 미래

2002년 미국 측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남한은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에 의하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2003년 10월 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4차 회의에서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그것도 국민, 국회, 대통령도 모르게 말이다.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대충 합의한 셈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친 것이다.

이번 한미간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 즉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분쟁 개입 불용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오히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듯이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민의 의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 외교안보팀의 의사인가, 대통령의 의사인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국 존중에 대한 진정성은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호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자유롭게 차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이다. 동맹이란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동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한미관계는 대등한 수준을 유지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종속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한미사령부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성격은 지역동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정세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동맹 강화, 북미 갈등 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 재조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중국-대만 분쟁 등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실질적으로 양안분쟁에 개입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은 당장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점, 한미연합전력구조 하에 있는 한국군도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한미동맹을 전 세계 군사 소요에 대응토록 만든다는 구상 자체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 이외의 동북아지역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 한국군이 그런 활동에 말려들도록 하는 것은 조약 위반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방위조약과 저촉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형식면에서도 공동성명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법적 영역인 방위조약과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협상하면서 한국 정부는 가급적 사전협의 조항을 넣기를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입장에서 사전협의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략적 유연성의 근본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으로서는 사전동의가 포함되지 않은 사전협의는 미국이 통보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 사전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 변경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고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남조선강점 미군(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제가 아시아 전략과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군사적 간섭의 수단”이라며 “그 실현 책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로동신문(2006.3.12).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은 매우 위험하며 상식의 수준을 넘어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 비해 남한의 시민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 최근에는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가려져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 이것도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들 몰래 밀실외교를 펼치고 있는가.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2005년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나타난 한미동맹

지난 2월 3일,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가 마침내 발표되었다. QDR은 1997, 200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QDR은 지난 4년간의 반테러전 경험과 교훈이 반영되고, 향후 미군의 전반적 군사태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표 1> QDR의 주요 내용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 북한 이란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분류 * 예방 조치 실패 시 군사력 사용 * 해병대 특수작전부대 신설, 각군 특수작전 병력 15% 증원
2개의 전쟁 동시 수행 군사태세 유지	* 2개의 재래식 전쟁을 동시 수행하거나 1개의 재래식 전쟁과 대규모 장기 비정규전을 동시에 수행
대 중국 군사견제	* 군사적 도전 포기 유도 * 유인-무인 항공기 등 장거리 타격 능력 개발
동맹관계 강화	* 전통적인 동맹작전의 강화 * 동맹국에 각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적 기여’를 주문
자료 : 동아일보(2006.2.6).

보고서에서는 9.11을 계기로 본격 전개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long war)”이라고 규정하고 200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①테러리스트망 분쇄, ②국토방어, ③중국 등 전략적 기로에 선 나라들의 선택 유도, ④적대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의 WMD 획득․사용 방지 등 4가지 실행전략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4번째 항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을 대표적 경우로 예시하고 냉전시대와 달리 이들 나라와 단체들에 대해선 “전통적인 억지 수단과 개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이들의 증가로 인해 “(냉전시대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QDR이 전면적 반테러전 체제 정비를 위해 합동 및 연합 전쟁수행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QDR은 서문에서 미국 힘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동맹관계라고 지적한다. 전통적 동맹관계인 NATO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호주, 일본, 한국 등과의 동맹관계가 범세계적인 반테러전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주요 방편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상현, “QDR과 한미동맹,” 미래전략연구원(2006.2.22).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및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게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잠재적 적대 국가들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해당 기술을 테러범들에게 넘겨줘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복무하도록 바뀌어야 하며, 그것은 곧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다른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갈 위험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군사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적 임무로 되어야 하며, 부차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한미군사동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미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군사전략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경순, “2006 QDR(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의 기본 특징과 한반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http://www.krhana.org 2006.2.15).

QDR은 미국의 전반적 군사안보태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많은 함의를 지닌다. 버웰 벨(Burwell B. Bell)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취임연설에서 주한미군의 ‘4대 우선순위'를 ①한반도 평화와 안정보장, ②변혁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③전투준비태세 향상, ④장병복지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벨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변혁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할과 임무를 조성하고 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변혁 과정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연합뉴스(2006.2.4).

2. 한미동맹의 득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미동맹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게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TA 추진시 미국은 정치외교적 의미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이념적 동맹관계가 경제적 동맹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한국에 대한 안보불안 해소, 선진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접근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FTA협상의 쟁점으로 대두된 것도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FTA가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양국 각각의 다양한 국내변수,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각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 여러 차원의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복원시켜주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 경제이익을 희생할 구조가 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패권체제가 중국과 EU 등의 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국내 이익집단의 보호주의 압력과 로비, 국내 제도적 변수, 그리고 이념의 역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한 안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의 소외현상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만일 그러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중국이 소외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 및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등에서 한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국을 소외시키는 외교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인 측면이 강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되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2일 공개된 <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서에 의하면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 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 필요”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게 될 경우 한미관계는 더 악화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을 통한 군사안보거래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3. 무슨 의도일까?

한미FTA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관점에서 미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 받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을 테러국가로부터 해제시킴과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동결 조치 철회와 북미관계 개선 등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단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이는 북일관계 개선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인도가 체결한 핵협정은 2014년까지 통합형인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해 22개 원자로 중 14개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인도에 대한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도가 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듯 자신들도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의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언론과 향후 열릴 6자회담 등에서 핵보유국 대우를 강조하면서 그 동안 주장해온 ‘선 경수로 건설’ 요구 등 평화적 핵활동 실현을 관철시키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화폐 질서를 교란한다고 믿고 있는 심각한 행위를 6자회담에 연계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위폐 문제뿐 아니라 밀수, 교역금지물품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각주 5 참조).

현재 슈퍼노트가 가장 출몰하는 곳은 동남아다. 최근에는 북한이 제조한다고 미국 쪽이 주장해 6자회담 재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슈퍼노트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된 적은 없다. 이번 북-미 뉴욕접촉에서도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폐는 미국에게는 안보문제다. 위폐 단속을 하는 비밀수사국이 대통령 경호 및 방첩 활동 등 국가안보 핵심을 책임지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비밀수사국은 9․11테러 이후 재무부에서 신설된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미국 안보에서 군사적으로는 핵확산, 경제적으론 위폐문제가 핵심이란 의미다. 미국은 북한을 핵확산 주범으로 몰아붙이다가, 이제 위폐 확산의 본산(이란)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의 군사․경제 안보의 약점을 북한이 틀어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인지는 아직 진행형이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만을 약화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미국으로서도 합의를 다소 어렵게 해줌으로써 FTA 체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권리 문제 등에 대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대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온다 해도 합의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연방제’ 통일카드 역시 그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대연정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면 민중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설사 ‘핵동결’ 정도의 선물을 남한에 준다고 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Ⅳ. 맺음말

한미FTA는 개항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하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FTA에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저지투쟁은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그 동안 한미FTA를 한미동맹과는 별도로 인식하여 무관심했던 일부 사회운동 세력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분산된 역량이 집중됨으로 인해 새로운 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만약 FTA 체결로 인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제기되는 남북관계의 변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미 FTA는 한미간의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것이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군사동맹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기 때문에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한다는 논리는 대외의존도를 70%에서 90-100%로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와 통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말처럼 임기 내내 ‘모순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이 글은『문화과학 45호』(2006년 봄호)에 실린 졸고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쇄신을 위하여」를 골간으로 삼고, 지난 2월~3월 사이에 필자가 쓴 각종 성명서와 데일리 논평 등에서 주요 관련 부분을 발췌, 편집하고 일부는 새로 써서 재구성한 글이다.

심광현 /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1.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핵폭탄을 내던진 후, 2월 3일 새벽 5시 30분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다시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국제관행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협상 개시의 절차부터 국제관행을 깨는 비정상적인 대미굴욕 자세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개시 발표 장소 선택의 비정상성만이 아니라 협상의 일정 수립(미국의 무역촉진법 만료기한인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맞춰 협상 진행)과 공식화 절차(협상 개시 이틀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20분짜리 공청회), 협상 내용(사전에 4대 주요 쟁점을 미국에 전격 양보하기), (논리와 근거도 없는 수사학으로 일관된) 협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태도, 협정이 가져 올 국익의 산정 근거(뺄셈 없는 덧셈만으로 장밋빛 분칠하기), 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강압적 태도(협박과 강압)와 무리한 요구(100% 개방 요구), 그 어느 하나도 상식을 초월하며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점에서 이 협정은 100년 전의 ‘을사늑약’과 정확하게 쌍둥이 꼴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하는 동안 한미FTA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농업부문과 영화 부문이 앞장서 싸움을 전개하면서 연이어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부문 등 제반 분야에서 한미FTA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부문별로 아래로부터 결성되어 국민적 항쟁의 큰 물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성명과 논평, 기사 등에서 제기되었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이 한국을 직접 식민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고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2의‘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자의적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SOFA 같은 불평등협정 등), 이렇게 직접 한국의 주권 전체를 짓밟으려는 노골적인 행위는 한국전쟁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반미감정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골적인 식민화 야욕이 명백해질수록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이 커져가는 데 반해 노무현 정권과 보수언론의 친미 사대적 태도는 상식을 초월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점증하고 있고, 이전과는 달리 거센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만을 짚어 보아도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1) 2월 16일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제6차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국내 이익집단의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정부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는 소위“대책지침”을 공표했다. 어떤 국민적 반대가 있더라도 밟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87년 4.13 호헌조치를 공표했던 전두환의 강압적 자세를 연상시킨다.

2) 2월 25일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과거 최측근들과 가진 오찬에서“지금 같은 방식의 한미FTA 졸속추진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들의 강력한(고성이 오갔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세계 일류와의 경쟁에 도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과거 동지들을 적으로 삼더라도 자신은 한미FTA를 결단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날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그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미FTA 체결을 위해‘전념’하겠다고 확언했다. 올해 초 “양극화 해소”를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더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양극화 심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름길인 한미FTA 체결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아‘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소위 수사학에 불과한“용(用)세계화론”을 들먹거리며, 한미FTA로 얻은 과실로 양극화 해소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점이다. IMF 경제위기 시절 시장개방으로 얻은 이득으로 구조조정의 폐해를 보완하겠다고 했을 때와 똑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 내수와 무관한 수출 증대, 외환보유 증가와 비례하는 수입 증가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폐해를 지난 8년간 몸으로 겪고 있다. 이런 극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무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3) 한미FTA 1차 예비협상이 3월 6일 시작된 지 하루 만인 3월 7일 국무회의는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다. 1월 26일 이래 혹한의 길거리로 나선 영화인들의 거센 항의를 깔아뭉갠 채, 이들과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오히려 3월 2일 정동영 당의장 등이 직접 나서서 극장측과 간담회를 여는 뒤통수 작전을 감행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우리 문화주권의 허리를 반 동강으로 잘라 버렸다. 이로써 헐리우드는 한미FTA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시장 점령을 위한 가장 확실한 교두보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점거하게 되었다.

4)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 강행했듯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4월 수입재개 발표, 약값 인하 조치 중단,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도자치도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2006년 2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노동환경상임위원회 강행 처리(2006년 2월 27일) 등 한미FTA 본 협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완벽하게 사전 무장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셈이다.

5) 반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 설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3월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은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 2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7% 증가, 고용 67만명 창출'이 예상되고, 개방에 뒤쳐진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일 공청회에서 GDP 최대 1.99% 증가, 고용 29만 명 창출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각기 3.5배, 2.5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수치가 실질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든, 이전의 수치를 뻥튀기한 것에 불과하든, 이전의 수치가 오류였든 어쨌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이다. 게다가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덧셈만하고 뺄셈은 하지 않는 기괴한 수치 놀음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6) 그런데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괴한 행진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지난 3년간 노정권이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비난하기에 여념 없던 보수언론들이 바로 그들이다. 노무현이 남은 임기동안 한미FTA 체결에 ‘올인’한다고 하자 보수언론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월 28일자 칼럼을 통해서 노무현의 발언을“양극화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과제임을 지적한 반면 한미FTA 문제는 임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대통령이 단단히 마음먹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환영했다. 또“만약 참여정부가 임기 중에 미국과의 FTA를 타결해 낸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쏟아졌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라는 비판도 머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자들에 대한 의리에 너무 연연한다는 비난으로부터도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한테 박힌 미운털도 상당 부분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어려운 결심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런 환영사와 더불어 한미FTA에 대한 점증하는 거센 반대시위와 비판 여론은 아예 기사화하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맞장구치기의 주역들은 보수언론만이 아니다. 이희범 신임 무역협회장은 취임 일문일답을 통해 “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는‘포부’를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는 최고경영자 특강, 세미나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를 수시로 불러내 한미FTA 체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2. 남북문제와 맞물린 한미FTA의 위험한 진실

그간 견원지간이던 정치권력ㆍ경제권력ㆍ언론권력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에게 민중의 함성은 들리지 않으며 민중의 성난 얼굴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노정권-대자본-보수언론이 합심하여 한미FTA의 장밋빛 경제효과를 부풀려 선전하기 바쁜 데에 반해, 미국의 정부와 재계는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미 의회의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의 미국의 법률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자국의 보호법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보호법만은 100%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닌가? 또 3월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월 1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인구 4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이다.

한미FTA를 통한 한미 양국 대자본의 경제적 실익은 충분히 상상이 간다. 그러나 이때 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의 강화, 이를 통해 그들에게 돌아갈 정치적 실익과 노정권에게 돌아갈 정치적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3월 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FTA의 장점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동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일련의 맥을 잡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은 단기적으로 반미감정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미국에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양 정부가 원만한 협상 진전을 위해‘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측이 자신들의 실익과 우리 측의 손해가 충돌할 때 야기될 극심한 반발을 심각히‘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양국 정부는 무역관행에 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자칫 협정의 생명력을 위협할 지도 모를 긴장의 고조, 국내의 정치적 전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미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전략연구소 역시 이 협정을 일종의 ‘군사작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잘 조직된 특수 이익 집단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가 그들의‘변덕’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까지 하고 있다. 오랜 침략의 경륜과 기술이 몸에 밴 제국의 관리자가 식민지 총독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물론 미국은 충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비는 조선일보 기고에서“리스크 없는 이윤은 없다. 만일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동맹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4일자)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점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급성장과 연대,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되는 현실변화로 인해 당황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자,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지난 1월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주한 미군에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동타격대와 같은 이동성을 허용하는)“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합의를 끌어내었으며, 최근 인도와는 핵발전 협정을 맺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로써 클린턴 시절의 미국-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제는 전략적 적대 관계로 급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확장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빠른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FTA 정세를 보다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포스트냉전 시대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왜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 두 정부가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가? 동구권 붕괴 직후 미국은 세계적인 단일 패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EU의 결속력 확대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창구로 기능하기 바랐던 WTO 체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그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한미FTA의 진실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전략의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 지정학적 전략 변화의 큰 줄기들을 되짚어 보면 <92년의 걸프전> - <94년의 NAFTA 출범> - <94년 미국의 북폭 위협> - <95년 WTO 출범> -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의 IMF 외환위기> - <2001년 9.11 테러와 도하라운드 합의>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이 크게 손에 잡힌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동구권 붕괴 이후 제멋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제국적인 정치군사적 행보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위한 경제적 압박이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압착되어 왔는지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행보와 경제적 압박 전략의 맥을 짚어보면 바로 한반도에서 이 두 흐름이 이제 급속히 압축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두 흐름은 우리에게는 비가시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거시적인 흐름에서 이 두 흐름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교차되어 왔던 셈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97년 당시 갑작스레 닥쳐온 IMF 외환위기(당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IMF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사회를 정치경제적으로‘길들이기 위한’일종의 워크샵이 아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경제적-정치군사적 교두보로서 기능하기를 강제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경제협정+정치군사안보 협정>이라는 100% 개방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FTA 협정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대한국 압박의 실제적인 내용은 앞서 미국 측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남북관계를 악용한 정치군사적 압박과 이를 매개로 한 100% 경제개방 요구이다. 그렇다면 노정권과 재계가 이를 수용하여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미수출 확대이며, 정권 차원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경협확대 및 정상회담 재개 (나아가 이를 통한 정권 재창출) 등의 대가일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사탕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남한 민중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극심한 고통을 치러야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식량주권과 생태주권, 문화주권, 경제주권, 안보주권 등이 모두 파괴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거시적인 문맥에서 이런 흐름들을 복합적이지만 상호연관된 줄거리로 다시 정리해 보자.

(1) 우선 미국은 92년 걸프전 이래 포스트냉전 시대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를 위해 경제적 전략과 군사 전략을 병행 추진해 왔지만 주요 지역들의 반발과 대응으로 큰 결실을 얻지 못하자, 부시2세의 집권 이래 무역정책과 군사안보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전략 전환의 입장을 확립하고 2002년 미의회로부터‘무역증진권한’을 넘겨받는다.　미국은 이 새로운 통합전략에 입각해 전미주FTA를 시도했지만 남미의 반발로 중미FTA만을 성사시키게 되고,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가장 강력한 대중국 견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다.

홍기빈,「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프레시안』. 2006년 2월 17일). “클린턴 시절에 구상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분명한 답보상태에 빠진 2000년대 초, 부시 정권은 새로운 무역 전략과 질서를 제시해 2002년 미국 의회로부터 다시 ‘무역증진권한’(TPA)을 넘겨받는 데 성공한다. 하원에서 215표 대 212표라는 박빙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센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9.11테러 이후라는 맥락에서 부시정권이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저책과 긴밀히 결합된 하나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무역법’의 2101절에서 ‘오늘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조약과 동잉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역정책의 성격은 백악관에서 나온 2002년 미국안보전략문서의 6장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그러나 한미FTA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 이전에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위기라는 군사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3) 군사안보지형의 재편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먼저 한미FTA를 요구하는 외양을 띠게 하고,

(4)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을 이루어 온 친미동맹파와 대자본의 연대를 통해 노정권을 압박, 회유하여 한미FTA를 수용하도록 하고,

(5) 노정권에게는 남북긴장완화와 경협확대를 통한 통일(흡수통일) 1단계로의 전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하고, 한미 대자본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준다.    (6) 남북긴장완화와 남북경협확대는 통일1단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염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국민적 염원이 미국에 의한 경제합병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라는 식민화 과정을 댓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미경제합병과 군사안보적 종속을 전제로 한 통일 1단계는 결국 한반도 전체의 양극화와 반민주화를 심하시킬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과 탈종속이지 동아시아 긴장 강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민주적이고 종속적 형태의 흡수통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의 흡수통일이 강행되면 중국 대 미국의 군사안보경쟁이 가속화되어 한국 역시 미국의 압력 하에서 군비경쟁에 휘말려 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당초 남북긴장완화로 인한 군비축소로 양극화 해소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기대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정권은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식의 이런 계산법에는 둔감한 것 같다. 아마도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한 민중에게 가중될 이런 고통쯤은 아무래도 좋을지도 모르겠고, 단지 통일에 대한 감성적 호소를 통해 정권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만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빠르면 6.15 정삼회담을 전후로 또는 내년 봄 정도까지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표(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수렁에 빠진 노정권에게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준호 기자, 「한미, ‘흡수통일’과 ‘통일 후 미군 주둔’에 합의」(『프레시안』. 2006년 2월 15일). 기사에 의하면 2002년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포괄화, 지역동맹화를 논의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기본구상을 관통하는 기본문서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 문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4월 독일 방문 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와도 달리, 통일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체제의 내부 불안정, 또는 북한의 경제사회 기반시설 약화를, 3단계인 통일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대량 유입에 따른 한국 내 사회혼란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양국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동맹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증거가 이 보고서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서동만,「6.15 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창작과 비평』 2006년 봄호)

노정권이 제2의 매국노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뜻대로 100% 개방형 한미FTA 추진과 한미동맹 재편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노무현이 부르짖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의 근거 역시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에 의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군사안보전략과 통합된 미국 무역정책의 복잡한 흐름을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가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한미FTA와 한미동맹의 시스템적 연결망

3.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비밀스런 연결망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런 형태의 피드백 루프로 연결된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상호보완적인 흐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던지거나 그럴 리까지 있겠느냐고(소위 음모론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략적 흐름(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므로)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래 거시전략의 성공 여부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입증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파국이 도래한 상태라는 데에 이번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전략의 위험성이 있다.

지난 3월 7~9일 사이 3일간에 걸쳐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한미FTA 협상 개시, 새만금 개발, 한미동맹 재편 등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수십,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에만도 3~4 회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및 항의 시위를 강행하였다. 아마도 한 주 동안 이렇게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이런 대대적 문제제기에 대한 언론방송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하였다. 신문에 비해 방송의 냉담함은 한층 더 심각한 지경이다. 이들은 왜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 냉담한가? 3월 10일 이와 관련한『프레시안』기고(전규찬)는 이들의 비보도 행위를 “의도적 냉담이며 사보타쥬”라고 비판했다. 현재 주류 언론방송이 국가적 운명이 걸린 거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 배제하고, 관심을 "꼭지 댄스" 따위의 미시적 사안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를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멀리 아프리카에서 국내 교육-보건의 낮은 수준을 힐책하는 노무현의 원격 메시지를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유례없는 친미정권으로 돌변한 노무현 정권-대자본-보수언론의 삼각동맹은 이런 식으로 국가적 재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해서 퍼뜨려 국민의 무관심과 무지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어수선한 경과 속에서 드디어 이들 삼각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새만금 개발-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이라는 초유의 프로젝트들이 서로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 국가적 재난 프로젝트임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조차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우문을 던지고 있으며, 많은 환경단체들은 한미FTA보다는 새만금사업 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여 일간의 스크린쿼터 축소저지 투쟁과 한미동맹 재편 저지투쟁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내적인 연관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오다가 이제는 일정한 공식을 통해 그 내적 연관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미FTA 협상개시 이전에 장애물이 되었던 4대 쟁점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각기 분리하여, 대중적 반발의 강도가 약한  쟁점부터 미국의 요구대로 해소해버리기(지난해 10월부터 의약->자동차->쇠고기->스크린쿼터 쟁점 해소), 이후 미시적인 주요 쟁점들이 사안별로 해소된 뒤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기(한미FTA 협상개시)라는 공식이 그것이다.

이 공식은 2003년 초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 2003년 5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개시, 2004년 9월~10월 제4차, 5차 FOTA(심의관급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외교각서 전달, 2005년 6월 주한미군이 해외미군 중에서 최초로 신속기동군 체제로 개편 완료 등 한미동맹 지편에 필요한 실무조치를 다 완료한 후에 금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미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비로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발표라는 사후 승인의 절차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제적 미래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적 미래에 심각한 종속과 거대한 긴장을 야기할 이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실무자급에서 먼저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후, 장관급의 논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사후적으로 승인하여 공식화하는 이런 절차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월 22일 노회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시 공개한 청와대 문서(지난 2004년 12월에 작성돼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된 문서)에서도 이런 비밀스럽고도 황당한 협상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협상 등을 넘어서는 양국에 있어 동북아 전략상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대통령님께 심도 있는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을 상부 재가로 치부했다.”

(2)“내부에서라도 철저한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립 절차가 모호하고,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 이미 원칙적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섭 시 우리 측 입장 개진에 제약 요인이 됐다.”

(3)“법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교환 형식으로 미국측과 합의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한 필수 고려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태했다.”“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각서 방식 추진으로 민주성 흠결과 위헌 논란의 소지를 초래했다.”

(4)“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우리 측이 비용을 전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용산기지 협상 이후로 교섭 일정을 순연”하여 “우리 측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순연시킨 정황도 관찰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협상을 전담하는 국방-외교 실무라인에서 의도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한 순서로 협상을 전개했고, 미국의 요구대로 실무적 협의를 완료한 후 대통령이 사후 재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말 이 문제를 두고 국회나 언론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고, 책임의 소재가 대통령인가 외교안보 책임자인가 아니면 실무라인인가를 두고 실갱이가 벌어졌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이를 공식 허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협상이 우리 측이 의도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순서로, 그리고 더 크게는 사후 승인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에게 안보주권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이 매국의 책임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과 외교안보 실무라인에 이르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며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미FTA 협상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정권이 한미동맹 재편문제를 처리해 온 이런 방식이 한미FTA 협정 체결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외교통상부가 이미 주요 쟁점들을 분리수거 처리 후에 공식적인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는 기왕의 절차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까지의 절차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 의회의 90 일간 검토를 거친 미국의 협상 조건을 본 협상에서 사후승인하는 식의 형식적 절차일 따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거대한 국제협정을 놓고 139명의 미국협상단을 10명의 협상단으로 협정문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사실은(2006년 3월 7일『한국경제』 기사) 사실상 본 협상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다 미국의 뜻대로 사전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인력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노무현 정권의 매국적 행동을 바라보는 언론의 냉담한 은폐행위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무지함이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재편이라는 정치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 체결을 강제당하고 있고, 또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재편 및 미일동맹 강화 등과 연결된 미국의 동아시아 재배전략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경제와 외교안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분과학문적 사고방식 때문에도 큰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자들의 사악한 행위를 조장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이 불리할 때마다 한미동맹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위기설을 퍼뜨려 왔다. 그때마다 한국의 친미‘동맹파’들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 왔는데, 결국 지난 3년간 “북핵위기설”을 통한 미국의 선전공작과 협박이 이제 노정권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끔 주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정권과 보수언론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열렬히 대변하며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순응하며 제2의 매국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야흐로 한반도의 운명이 100년 만에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한미 양국의 대자본과 지배 권력이 합심하여 추진해온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이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한미FTA 및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국민운동의 방향과 조직적 과제

2월 16일 노무현은 국내의 어떤 이익집단들이 반발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밀고나가라는 대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지침에 따라 3월 7일 국무회의는 대통령 부재 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50% 축소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다. 향후 어떤 반발이 있어도 한미FTA 협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일종의 교전 지침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과의 협상이나 타협은 없다는 것이 노 정권의 교전지침이므로 우리도 이에 준하는 교전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모든 관계부처와 보수언론,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에 전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자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1) 첫째, 우리가 지닌 모든 잠재력과 경험과 지적-창의적 노력들을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게 끌어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이런 노력을 개진하여 영화인 대책위원회와 농민들과 전국민중연합이 주축이 된 범국민대책위원회(준)를 구성했고, 이어 3월에는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등 부문별 공대위를 구성해가고 있다. 이 노력은 계속해서 교육학부모, 보건의료, 환경, 여성, 노동과 공공서비스부문,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문별 공대위들은 각기 자신들의 분야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협과 훼손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교전수칙을 만들고 국민적 캠페인을 위한 선전홍보물의 제작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 종사자들이 공대위로 결집하도록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이런 노력들이 집중화되고 가속화된다면 대략 3월 말에는 부문별 공대위들이 모두 구성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확산되면서 국민 참여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둘째, 이렇게 전 부문을 망라하는 공대위들이 아래로부터 구성된다면, 3월말께(3월 28일로 예정)는 각 공대위들의 상임대표단-집행위원장단-정책위원장단-행사기획단장-사무국 요원들이 결합하여 범국민운동본부(이하‘범국본’)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범국본은 즉각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 지부들을 구성하고, 4월(4.19를 기점으로)과 5월(메이데이와 5.18을 기점으로) 두 달 사이에 전국적 차원에서 대규모 항의규탄 집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각 부문별 공대위와 범국본의 위상에 따른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우선 범국본이 결성되었다고 해서 부문별 공대위가 해소될 필요는 전혀 없다. 각 부문들의 직업적 특수성과 운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공대위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범국본은 이들 공대위들이 각기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넓은 연결망을 통해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 전체의 미래에 미칠 파국적 영향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역할 분담 하에서 각 부문별 공대위는 자기 영역에서 일상적인 대국민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 및 항의시위 등을 집행하고, 범국본은 이들 서명을 모아 1천만 서명운동으로 집결해내면서 4.19-5.1-5.18-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대규모 탄핵집회를 조직하는 일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 범국본의 주된 역할은 각 대규모 집회의 통일된 성격과 과제와 강도와 행동지침을 조직하고, 정세적 흐름을 잘 판단하여 전체 항쟁의 리듬과 파고를 조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FTA에 의해 초강도로 진행될 미국식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대세론”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분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은 이제까지 9개이며, 국가로는 15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효 중인 전체 186개의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5%가 안 되는 숫자이다. 비록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이 대세일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다. 미국과의 FTA가 대세일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미국패권주의 확장의 수단인 경제-군사안보 통합형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강압적 협정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미FTA는 불가피한 것도 대세도 아니므로 국민적 반대가 강렬하다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고 특히 한미FTA는 미국이 체결했던 기존의 9개의 협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철저하게 미국이익을 100% 반영하는 합병식 FTA라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FTA추진현황 자료(외교통상부 사이트 www.fta.go.kr/fta_world, 자유무역협정 섹션 참고)

또한 사태들 이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 정권과 보수양당에 대한 미련을 모두 떨쳐 버려야 한다. 이제까지 다수의 시민운동-노동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두사 사람들은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주개혁이 전진하고 그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3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세 정권은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고, 노정권은 오히려 그 책임을 사회운동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비열한 책임전가는 한미FTA 체결과 한미동맹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 신자유주의적 모리배들이 저지르고 있는 개혁을 위장한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일말의 미련도 떨쳐버리고 그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성격을 적극 폭로하고 정권탄핵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부분별 공대위->범국본으로의 운동조직의 확대와 결집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림2> 부문운동들의 위상과 연결 방식의 조정

아마도 이제까지 수행해 본 적이 드문 매우 강고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이런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범국본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좀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범국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구들과 집행단위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문별 공대

위 역시 같은 기능을 지는 기구와 집행단위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대변인,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위원회, 투쟁기획단,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처-그외에 영상제작단 또는 문화행사기획단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의 기구조직은 원칙적으로 공대위들의 기구별 책임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대위에 들어가지 않거나를 꾸릴 수 없는 단체가 국본의 집행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유연하게 열어두는 것이 운동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5.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재편성

마지막으로 부문별 공대위-범국본의 조직화와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4월 이내에(우리에게 주어진 여유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면서 총의를 모아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민중적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다. 대안 없는 총력투쟁은 일시적인 폭발로 소진될 수 있고, 만일 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운동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운동 경위를 보면 민중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조건적인 반세계화보다는 <대안적 세계화>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안적 세계화란 무슨 내용이며, 현재와 같은 초강도의 신자유주의 폭풍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서며, 그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촉진권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 6월말까지 미의회의 검토가 완료되려면 2006년 6월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늦어도 2006년 3월말까지는  본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늘어지게 한국정부가 협상을 끌고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때까지 한미FTA 협상을 끌어가면 전국민적 저항이 확산될 뿐이고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될 대선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금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것이 틀림없다. 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과시키기에는 2006년 년말의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2005년 11월에 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미의회의 본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90일을 계산한다면 본협상은 2006년 8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6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빠르면 6.15일 이전에 본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반반을 남북관계 정상화 카드로 무마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최장 2006년 3월~8월, 최단으로는  2006년 3~6월 정도의 시간 밖에는 남겨진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 세계화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비타협적 보호주의 사이로 난 넓은 길을 모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자국의 농업과 생태계의 보존, 문화주권과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위한 보호조치를 상호 인정하는 속에서 2차 산업의 상품과 여타의 정보서비스의 호혜적 교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국제적 승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의 정책적 투쟁, 그간 지구를 자유롭게 활강해온 국제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민중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쟁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흩어져 있던 다양한 사회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대와 결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정파들 사이에 만연된 이념적-실천적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자본-국가에 맞선 투쟁 강화를 위한 내부적 연대를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추구해온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긴밀하고도 적극인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연대를 통해 각 사회운동세력들은 국내외 상황의 흐름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세판단을 공유하면서 나열식으로 각개약진해온 기존의 운동 형태와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각 운동영역들을 연결하고 ‘선순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흩어져 있거나 대립되어 있던 운동들 간에 '선순환‘을 창출하는 ’연결망'을 먼저 만들어 가면서 위의 전제들을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실현하거나 수정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순환(virtuous circle)’ 개념은 생태학적 사고로부터 발전하여 최근에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발전적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론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 시스템은 복잡한 요소와 층위들이 중층결정된 동태적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각 요소와 층위들은 순환적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때 선순환 연결이 될 수도 악순환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작동상태에서는 어떤 한 두 요인에 상대적 중심성이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식의 왕복 운동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즉 시스템적 사고란 동태적 사고, 사실적 사고, 피드백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이다.

김도훈 외 지음,『시스템 다이나믹스』(대영문화사, 1999)

이와 같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는 시간 속에서 요소들 간의 중층적인 피드백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특정 형태나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피드백 구조는 발산하는 양의 피드백 구조와 수렴하는  음의 피드백 구조가 있다. 그러나 시간 지연과 제약 조건에 의해 이러한 피드백 구조는 주기적 파동, 경쟁 상승, 성장의 제약, 빈익빈 부익부의 4가지로 유형화 하 수 있다.

<그림3> 시스템 피드백 구조의 유형들

위의 4 가지 유형을 운동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 정체화 고리를 안정화 고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변수값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악순환 고리를 안정화 고리로, 정체화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나열식 운동을 상호연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입체적 운동형태로 전환하도록 변수값의 조정, 즉 각 운동이 자기완결성을 주장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 작업장과 가정, 도시와 농촌, 인공적 문화와 자연생태 사이의 한 부문 단위로 자기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위상을 조정할 경우 노동운동은 여성운동을, 여성운동은 문화운동을, 문화운동은 환경운동을, 환경운동은 농민운동을, 농민운동은 문화운동을, 그 역도 마찬가지이며 보다 중층적으로 다양한 상대를 파트너십으로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 연결짓기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두 번째 구조조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달 23일에 개최될 <제5회한국사회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동안의 방식처럼 성명서에 이름 거는 시기별-사안별 나열식 연대로는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운동 자체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은 그동안 한국의 진보적-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운동의 쟁점을 점검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탐색해 온 자리였다. 그러나 1년에 2박 3일 정도, 분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느슨한 방식으로는 전체 사회와 운동이라는 커다랗고 복잡한 숲의 역동적 피드백 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그간 <한국사회포럼>은 단지 각 나무들이 처한 어려움을 나열식으로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대표, 집행위원, 활동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수준에 걸쳐 주 단위로 정세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토론에 임하는 각 단위들이 전제해야 할 것은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피드백 루프라는 관점으로 자신과 운동 전체의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87년 민주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세판단의 공유와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시급하다.

둘째, 진보적, 개혁적 사회운동의 목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의 구분에 따르면 진보세력이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 비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꿈꾸어 왔다면, 개혁세력은 자본주의 틀 내에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진보든 개혁이든, 또 각각의 정파와 영역의 차이를 넘어서서 지난 세기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은 사회의 전체 또는 하위 시스템의 변혁 또는 개혁만을 추구했지 그 시스템 변화가 각 개인과 크고 작은 공동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전체 시스템의 양적 성장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질적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붕괴하고 만 "역사적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민주개혁운동이 성공했던 것도 아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운동세력 중 진보세력은 93년 이후 사실상 해체-분산되었고, 사회운동의 주력은 어느 영역이든 개혁으로 성격을 한정했다. 87년 민주화 체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부-관료가 주도하는 재벌체제에서 군부가 제거되고 재벌이 주도하는 재벌-관료연합으로 변했을 뿐이며 정치적 민주화는 단지 현존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절차적 민주화라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관료연합의 전횡을 통제할 국가적 규제조차 무력화되어 사회적 양극화와 위험사회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혁의 성과가 이 정도에 불과하니 차라리 군부독재, 개발독재 시대가 더 나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보와 개혁 둘 다가 무의미한 것일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진보와 개혁의 내용과 그 차이와 공통점을 새롭게 규명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진보의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시스템을 만든다는 목표가 소유 대신 분배, 개발 대신 보존이라는 문제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100% '상품의존적인 상태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위로부터의 계획경제에 의해 생산과 소비를 양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모두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립적이고 자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100% 시장중심사회나 100% 계획경제사회의 결말은 생활세계의 철저한 식민화로 귀결되고 말 뿐이다. 결국 진보의 목표는 부분적인 시장(모든 시장이 곧 자본주의 시장인 것은 아니다)과 부분적인 계획(모든 중앙적 계획이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혁신(경제적 합리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과 공공영역을 확충)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그동안 식민화 되어 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자립적이고 자치적이며 호혜적이고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조율되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이런 자립적-자치적-호혜적-생태적 삶을 꾸릴 수 있는 능력(생태문화적 역능)은 정치민주화나 경제민주화를 필요로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결코 획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이런 능력들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진보적 생태문화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주개혁운동은 양적 평등이 확산되면 그런 능력이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당장은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 몰두하여 각자의 삶이 점점 더 상품의존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대다수의 대중이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의 심각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이 개혁되어도 각 개인의 삶의 역량이 자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운영은 자본-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만다는 것이 지난 20년의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호혜적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각자의 삶의 질, 자립적이고 자존적 삶을 새롭게 꾸려가는 일이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당장 자신의 생활세계의 현장에서" 비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생태적인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꼬뮨적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당장의 차별적-억압적 정치경제적 구조 및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개혁의 득실표가 보여주듯이 각 하위 사회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혁은 그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고, 결국 자립적이고 호혜적인 생태적 삶의 영위라는 새로운 진보를 사회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개혁과 진보가 양자택일이 아니라 개혁이란 진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개혁이라는 수단이 부족하고 성과가 없다 해도 당장 이 자리에서 진보적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민주화 체제에서 사회운동이 안고 있던 문제는 현재 삶의 진보적 혁신을 뒤로 미루고 부분적 개혁만을 앞세웠다는 데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다중의 삶의 진보적 혁신 없이는 <재벌-관료 연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 그럴 경우 개혁은 실패로 끝난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더 넓은 아파트와 과외비를 위해 더 많은 잔업을 불사하며 그 때문에 비정규직과의 일자리 나누기를 회피해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의 노조운동의 귀결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개혁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은 채 지금 여기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혁신을 실천하는 일과 이런 진보적 삶의 혁신을 사회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개혁적 실천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만일 지금 여기서 각자가 상품의존적인 자본주의적인 삶을 비자본주의적이고 자립적인 삶으로 변화시켜나가며, 이를 통해 삶의 양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합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일상생활을 비자본주의적으로 혁신하기에는 대다수가 자립과 자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농민-환경-보건의료-교육-여성-문화운동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호혜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적 노력들이 결합하여 한 시민단체든 지역 단위의 개인들의 모임이든 하나의 생태문화적인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시도할 수 있다.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현재 분과학문처럼 개별화되어 있는 각 사회운동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별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사회운동 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실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규모의 지역공동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런 실험들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지역운동 등 각 단위 영역운동의 새로운 활성화, 각 영역의 정책과 제도 개혁의 실효성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경제주의적으로 위계화된 사회정책 시스템은 물론 역시 경제주의적으로 위계화되어 왔던 사회운동 영역들 간의 관계가 환원주의적 또는 병렬적 관계에서 벗어나 탈중심화된 역동적 연계가 맺어지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는 아직 하나의 실험적 제안에 불과하지만 이런 실험에서 진보와 개혁의 이중 절합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진보의 전망을 결여한 개혁이거나 이미 실패한 낡은 진보의 반복이라는 지리한 진자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실망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우경화 또는 새로운 파시즘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 진보적 전망 상실이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진보를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한다.

6. 글을 맺으며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밀려들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해일은 이 지역의 환경과 다중들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생태문화적 자립-자존 능력의 마지막 한 방울조차 상품화하여 고갈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미국의 패권주의 구도 하에서 지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자본-관료 연합의 공식적인 동맹이 그들이다. 단순히 국가와 자본을 부정하는 태도만으로도, 고립된 소수자 공동체를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한미FTA 협정 체결반대를 위한 담론투쟁과 시위투쟁만으로도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동운동-농민운동-민중운동-시민운동-지식인운동-공동체운동 등 한미간의 자본-관료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새롭게 연대하여 한편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천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싸움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싸움과는 규모와 성격이 판이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는 과거와는 달리 기동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지전(또는 지하전)의 성격을 지닐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NAFTA 출범에 대항하여 멕시코에서 출현한 짜빠티스타는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 운동이 과연 성공적인 것인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NAFTA보다 더욱 강도 높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짜빠티스타보다 더욱 강도 높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장기적인 투쟁은 한미FTA 저지투쟁의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3월 6일 예비협상을 시작하면서 6월 초에 본 협상을 개시, 년 내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의 행로를 보면 이 일정은 더욱 당겨질 수 있다. 물론 4~5월의 범국민적 저항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거셀 경우 한미FTA의 내용과 일정이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미 지난 3년간의 음모적 밀실협상을 통해 한미FTA와 무관하게 사전에 많은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체결 여부는 일종의 형식적 사후승인에 불과할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싸움은 협정의 체결여부보다 각 부문별로 어떤 양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그때그때 저지투쟁을 강화하는 것에 큰 비중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문별 공대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한미FTA를 설사 저지하더라도 국민운동 본부/공대위 형태의 장기적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투쟁과 운동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확고한 교두보를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여 대안적 세계화의 용광로에 불을 지필 것인가를 가늠하는 역사적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진보의 미래를 좌우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상의 고삐를 바짝 죄이고 사력을 다해 운동에 임할 때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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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밀과 거짓말

한미FTA협상 - 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

변호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팀장

“Never will we negotiate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우리는 결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다.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를 끝으로 더 이상의 FTA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멕시코-NAFTA 10년의 결과

멕시코 정부와 미국정부는 1994년 NAFTA를 체결하면서 외국인투자와 GDP,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선전하며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과 환경시민단체, 노조를 설득했다.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 대국민 설득 논리와 동일하다. 1994년 멕시코와 미국, 2006년 한국과 미국의 평균관세율의 차이도 비슷하다. 멕시코가 1993년 OECD에 가입한 1년 후에 외환위기를 겪은 점도 우리와 비슷하다.
NAFTA체결 이후 10년, 멕시코의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하고 반면 실질임금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 GDP대비 기업이익과 노동수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주가의 시세차익과 기업 매매차익을 챙겨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의 포트폴리오 형이 주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발생했고 금융업은 90%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 갔다.

멕시코 수출품의 90%가 미국으로 향하고 수입품의 85%는 미국에서 들어온다.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변한 것이다. 경제동조화 현상은 2001년과 2002년 미국의 경제침체 시에 멕시코의 대미수출 5%, 1인당 GDP 2.5%, 마킬라도라의 고용이 20%,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킬라도라와 하와이왕조 몰락

마킬라도라는 미국의 원료 장비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지대이다. NAFTA체결 후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마킬라도라는 외국인만 소유할 수 있고 미국계 초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마킬라도라는 하와이의 미국 흡수통합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분쟁이 악화되던 1820년대부터 1930대까지 약 120년간 평균관세율 48%의 보호무역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 기간 중인 1890년에 미국은 지나친 재정흑자가 정치문제화 되자, 보호가 필요 없던 설탕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그런데 미국의 설탕관세 폐지는 하와이 왕조 몰락과 미국으로의 흡수통합의 원인이 되었다.

하와이는 1875년부터 이미 설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하와이에 대규모 사탕수수농장을 지어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서 엄청난 소득을 누리고 있었다. 1890년 미국이 설탕관세 폐지하자 쿠바의 설탕수입이 증가했다.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탕수수농장주들은 아예 하와이 왕조를 밀어내고 미국으로의 흡수통합을 추진해 버렸다. 한나라 경제를 외국기업에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역사적 경험이다. 혹시 제주도특별자치구가 미국에 흡수통합되는 것은 아닐까?

글로벌 스탠다드만이 살길이다?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한미 신년 교류회에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와 물류허브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말은 우리 정부의 말과 똑같고, 2005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 너무도 일치한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4가지, 즉 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관련 통상요구를 수용했다. 기가 막힐 일은 우리 정부와 국내외 제약업계 간의 의견조율 자리인 ‘의약품 워킹그룹’에 미국 대사관 관리가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워킹그룹(실무회의)’은 아예 미국 측 요구에 의해 운영한 것이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한 예는 없었고, 미국 정부와 우리 업체들이 만나는 워킹그룹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통신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 요구를 수용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의료겸업주의 금융시스템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도 추진 중이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미국의 대형 Investment Bank와 헤지펀드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대적인 통폐합이 예상되고 보험업과 중소규모 증권사들은 구조조정과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기자본율이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5%에 불과한 4대 증권사도 안심할 수 없다. 언제 그들에게 합병당할 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민간금융업은 고도의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와 기업사냥에서 거대한 부를 형성해 왔다. 금융감독 기술과 체계가 허술한 우리가 그들의 업무행태를 감독할 능력이 생기기 전에 우리기업이 기업사냥의 먹이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문제는 SK가 그 위력을 모른 채 소버린 지분에 부여한 Put-Opion이 발단이었다.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탈이 다국적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로 거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국부를 빼가도 통제,감독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대형민간금융업이 국내 금융업을 장악한다는 것은 비단 금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들의 업무행태에 둔감하여 설비투자형 장기투자를 얻어내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기업사냥에 걸려 미국의 손에 넘어가고 소수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몇 개 기업만 살아남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판결의 사례처럼, 공공성과 취약산업 보호 취지의 국내 법률들은 시장과 경쟁논리의 한미FTA협정 위반으로 무효 판정을 받은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식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미국과 경쟁하려면 제대로 알아라.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본전략은 2001년 무역대표 로버트 졸릭의 "American Trade leadership: What is at stake?"의 연설에 정리된 적극적 자유무역정책 추진전략(Activist Trade Strategy)이다. 다자협정, 지역협정, 양자협정을 동시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나라들 사이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쟁심을 촉발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3극 체제가 형성되고 중남미마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미국은 세계 종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지역통합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은 3월 6일 한미FTA예비협상에서 중국산 원자재나 중간재 사용제품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의도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공격적 개방통상정책을 추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준비 없이 미국의 FTA 확산 전략에 말려 든 것이다.

정부는 한국경제에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미국식 시스템을 이식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 방법으로 우리 경제의 20배 규모의 세계 최강국과의 경제동맹을 채택했다. 노대통령은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며 평소의 역발상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진두지휘에 나섰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자.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배우려면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의 선진적인 시스템도 역사적 과정을 거쳐 성장했다는 점이다.

미국도 산업화 초기인 1820년부터 1940년대 전까지 평균관세율 48%의 보호무역주의 국가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승리였다. 농업 중심의 남부는 값싼 영국제 공산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길 원했지만 반대로 제조업, 금융업 중심의 북부는 영국 산업으로부터의 강력한 보호정책을 원했던 것이다.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며 개방과 자유무역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이다.

미국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통합해 가는 경험을 장기간 축적한 나라다. 미국 USTR은 통상관련 부처 간의 정책조정과 민간부문의 의견수렴, 정부와 의회의 조율을 기본 업무로 한다. 또한 의회는 다양한 소위원회 활동과 협정승인권을 통해 의회로부터 협정체결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정부를 통제한다. USTR은 의회에 협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평가하여 협상체결권의 연장 여부에 반영한다.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국산업을 위해서는 WTO의 위반 판정을 받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제도를 유지하며 휘두를 막강한 힘이 있다. 1962년 무역법은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수입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적 존망이 달린 정책 결정에 어떠한 통제시스템도 없는 것이다. 체계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단위도 없고 정책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기관도 없다. 통상정책에 관여할 국회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전에 소관 상임위인 문광부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한미FTA협상 체결 몇 시간 전에 연 공청회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어도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무지한 소리를 한다. 한미FTA를 통해 정부가 미국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무엇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GDP성장의 업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주와 오만함을 벗어나서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인으로 10개월 만에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덤비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 한다.

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A

<구성>

1. 추진과정

Q1)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하여 한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것이라던데, 그렇다면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Q2) FTA는 국제 경제 협정에서 대세라던데, 그렇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한미 FTA는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까?

2. 경제적 효과분석

Q3)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Q4) 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3. 농업

Q5) 비록 농업 부문에서 일정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쌀을 협상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Q6) 농업 부문의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4. 서비스

Q7)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Q8)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데?

5. 문화

Q9)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산업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는데?

Q10) 스크린쿼터 축소가 방송 쿼터 등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하던데?

6. 군사ㆍ안보

Q11)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추진과정

Q1)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하여 한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것이라던데, 그렇다면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A1)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정부는 2004년 만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던 한미 FTA 협상을 2006년 2월 3일에 갑작스레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개시 선언 바로 직전에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 둘을 협상 개시의 진상물로 바친 것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내 상황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미국은 GDP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1배 규모의 거대경제대국이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협상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Q2) FTA는 국제 경제 협정에서 대세라던데, 그렇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다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한미 FTA는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까?

A2) 정부가 전망하는 장밋빛 전망은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농업, 문화산업,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손해는 상식 수준에서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우선, 한미 FTA의 득은 없거나 불확실하고, 실은 확실한 거래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하고 있다.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를 정도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된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막연한 바람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이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NAFTA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경제동맹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 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2. 경제적 효과분석

Q3)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A3) 정부측은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 창출을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GDP 0.7%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FTA체결 5-6년 뒤 한국이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정부도 한미FTA 협상 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세계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Q4) 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A4) FTA의 결과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privatization)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거의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종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WTO GATS(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와 맞물려 부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산업의 민영화 요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미FTA는 ‘100% 개방’을 외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용범위와 대상이 훨씬 넓을 것이다. 즉, 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공공서비스 영역이 그대로 자본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서비스 협상에는 ‘시청각서비스 등 문화산업’, ‘의료’, ‘공교육’,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철도․체신․통신 등의 공공사업’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개방과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와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 한 공공서비스를 상업화ㆍ사유화한다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3. 농업

Q5) 비록 농업 부문에서 일정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쌀을 협상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A5)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시킨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정부는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흘리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미국이 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994년 미국ㆍ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농업 분야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93년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였으나 NAFTA체결 이후 2년 사이에 43%로 증가했다. 2000년도 언론 통계를 보면, 두 명 중 한 명의 농민은 충분한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농민들을 농장에서 몰아냈고 거대한 규모의 농민 실직자들이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의 상황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부문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Q6) 농업 부문의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A6)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농산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으며, 미국은 식물검역상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 등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로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폭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2조~ 8조 8천억에 달해 여타 어느 FTA보다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FTA 체결시 농업의 파괴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만 약 8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기대대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증가는 만5천개에 불과할 것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4. 서비스

Q7)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7) 한미FTA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은 결국 공기업과 공적 영역의 민영화와 사유화의 다름 아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과거 한미BIT 협상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의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FTA가 체결되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환경

한미FTA는 공공 영역이 담당해야 할 환경보호와 환경개발규제의 노력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FTA 협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에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령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은 유명무실해 진다.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FTA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 역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의 범위가 자국과 외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자국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미FTA는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했던 여타의 경제협정들과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이러한 환경협약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 에틸사가 생산하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MMT)가 연소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다. 하지만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을 근거로 캐나다 정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결국 승소했다. 캐나다는 할 수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 여성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민영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를 위한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

미국은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한 품목 중 하나로 취급하며, FTA를 통해 교육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서의 중요한 교육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교육 행위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수 조 원에 달하는 교육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영어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서도 병폐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러한 병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 특수고교의 편중은 문제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의 분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억대의 돈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명 사립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유학생 및 외화유출 감소의 기대는 거꾸로 유학생을 더욱 양산하는 통로가 된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미국 대학 분교는 미국 본토 유학을 위한 또 하나의 입시 과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떨어지는 데 따른)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경향적으로 낳는다.
이렇듯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따른 교육주체성의 상실은 종속적인 한미 관계의 고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4) 보건의료

보건의료와 연관된 양국간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 둘째는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셋째는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파괴와 민중의 의료보건 접근성 악화를 초래한다.
지금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 곧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은 FTA를 통해 가능해 진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 의료보험을 무력하게 한다. 결국 의료보험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서로 맞물리면서 공공보건의료분야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하게 된다. 막대한 의료비를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이미 국내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제약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정부 관료조차도 2010년이 되면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과 약가재평가,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등 다양한 시행제도들에 제동을 걸 것이며, 의약품 허가나 유통 관련 규정 등도 미국의 의도대로 정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나아가 다국적 회사들이 보유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어와 그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높은 약가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보험약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호주 FTA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고유한 의약품유통체계, 의약품가격정책 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약이 있음에도 비싼 약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의료비 급증과 공보험,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악화와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어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행의무금지조항은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험제도가 형식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 보건의 악화는 필연적이다.

Q8)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데?

A8)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조악한 관점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져 한반도 평화가 강화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미 FTA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적 활용 변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담고 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볼모로 한국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대한(對韓)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3%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며, 그중에서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공장설립형(Greenfield)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M&A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최소한 45.6%가 넘고 있다.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말 까지만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따라서 한미FTA에 따른 금융시장 확대 개방은 이렇게 한국경제에는 역기능을 미국경제에는 순기능이라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 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남미나 동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FTA가 열어 놓을 것이다.

5. 문화

Q9)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는데?

A9) 지난 8년간의 쿼터전쟁을 통해 밝혀졌듯이 영화산업 성패의 관건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이다. 87년 헐리우드 영화 직배허용 이후 60%가 넘던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3년 15%로 바닥을 쳤다. 당시 존재했지만 정부의 방치로 유명무실했던 쿼터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은 영화인들 스스로 결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이었다. 93년 쿼터위반 일수는 연평균 60일에 달했으나 감시활동의 결과 최근에는 0일로 감소했고, 그 결과 한국영화산업은 이제 연평균 50% 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쿼터제도가 영화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이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바를 협상 이전부터 100%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협상 개시 전부터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충실히 ‘퍼주는’ 식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당장 스크린쿼터 73일을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현재 점유율 50% 이상이 넘는 한국영화도 멕시코와 같이 10%대로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쿼터 축소 → 투자 감소 → 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4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책과 예술영화상영관 증설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식 FTA의 내국민대우조항이 작동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제소할 가능성도 높다.

Q10) 스크린쿼터 축소가 방송 쿼터 등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하는데?

A10) 문제는 방송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를 보면, 스크린쿼터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행될 FTA의 과정이 방송영상산업에 미칠 파장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집요하게 시비를 걸어온 방송영상산업의 대표적인 영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Advertising)'로 분류한, 전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송광고제도로서 그 공적인 성격이 모범사례로 분류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스크린쿼터(Screen Quotas)'로 분류한,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자국보호조치를 해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결국 문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외치는 경제부처의 '날조된 데이터'에 굴복하고 말았다.

셋째, '지상파TV 쿼터(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로 분류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해제영역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를 철폐하라는 요구다. EBS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100분 기준으로 70분 이상 방송하고 나머지 지상파TV의 경우 80분 이상을 방송하게 규정해 두었다. 그리고 영화를 방송할 때 전체 영화방송시간 중 반드시 국산영화를 100분 기준으로 25분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경우 45분, 대중음악의 경우 60분 이상을 국내산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왜 외국산 영화를 75% 밖에 방영할 수 없느냐, 외국산 애니메이션은 왜 55%밖에 방영할 수 없느냐며 투정이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참여를 못하도록 해놓은 규제마저 풀라고 아우성이다. 한국의 지상파 편성 간섭을 넘어 소유지분과 경영권까지 노리고 있다.

넷째, '케이블TV 쿼터(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V)'로 분류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국내산 프로그램을 50% 이상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 30% 이상, 애니메이션은 20% 이상을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역으로 영화는 70%까지, 애니메이션의 경우 80%까지 외국산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적다며 완전히 풀라고 떼를 쓰고 있다. 또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현재 케이블TV(SO/NO/PP)에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해 둔 것도 불만이다. 나아가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참여율이 33%로 제한한 것마저 풀라고 한다. 이미 케이블TV에 유입된 투기자본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지분참여의 공간을 열라는 것은 지상파와 케이블TV등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매체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탐욕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위성방송 재송신(Satellite Re-Transmission)'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마저 해제를 요구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더 늘리라는 요구다. 아예 한국의 방송플랫폼을 외국프로그램으로 깔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방송위원회의 '외국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중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까지 시비를 거는데, 심사기준 중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풀라는 것이다. 방송법이나 시행령도 아니 이런 심사기준이나 규칙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미국은 투덜거림이지만, 한국의 방송에게 이 작은 심사기준 하나 해제는 '시장전반에 미치는 충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

6. 군사ㆍ안보

Q11)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A11) 미국은 한미 FTA는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정치ㆍ군사ㆍ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언급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정치ㆍ외교적 이해관계에 입각해 한미 FTA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제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이유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 등에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경제협정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모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면서 FTA 체결을 마무리해낸다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닐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급부상,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과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해 가는 변화된 현실에 당황해 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그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지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때 세계가 동경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내부에서도 쇠퇴하고 있고, 미국 헤게모니 역시 EU 결성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헤게모니가 약화되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 많은 나라들을 두고 유독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이 나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실익도 거두고, 세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노무현 정부는 4대 재벌의 이익 확대와 같은 작은 것에 눈이 멀어 이에 ‘얼쑤’ 호응하며 꿩도 내주고 알도 내주고 나아가 산하를 다 내주려 하고 있다. 마치 한일합방을 조선의 희망으로 여겼던 친일 관료들처럼 말이다.

<참고자료>

이해영, 한미 FTA, 그 허와 실

양문석, <한미FTA가 한국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권경애, ‘손해만 볼 게 확실한 굴욕협상... 속수무책?’ <오마이뉴스>

민중연대, 《한미FTA 교양자료집》

한미FTA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 유치 적극 추진

- 경제특구내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해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임차,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대폭적 규제 완화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05.12.1 시행)

-  교육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 교육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전략 검토

◦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  복수학위제, 공동명의 학위제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평가와 연계 추진

※ 국내외 대학간 교류협력 현황(’05): 공동․복수학위 운영(21개 대학), 학점․학생교류(1,385건), 교수 교류(1,040건)

-  전공분야 전문지식 습득, 실무 및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적극지원

◦ WTO DDA 및 FTA 교육서비스 협상 능동적 대처

-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의 전략적 개방 추진

※ 협상현황(’06) :  WTO DDA 및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미국과 FTA 추진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1) 교육개방과 관련한 주요 상황 정리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

- DDA 협상 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03. 5.～’05. 2.)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하였음

- 칸쿤 제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다자간 협상의 균열, 반세계화투쟁의 강화, 확대 반영 - 농업협상이 결렬되고 싱가포르이슈의 의제 상정에 실패했으며 서비스분야는 논의조차 못함

-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홍콩 각료회의 결과 2006년 2월 복수적 양허 요청서, 7월 개방 양허안 제출, 10월 최종양허안 제출 일정 합의

(2) WTO DDA 교육개방 양허안 주요 내용

부문	변경 분야	제1차 양허안	제2차 양허안(안)
고등교육	Mode1 내국민대우	제한 없음	미양허
	공동학위 운영분야 확대	첨단 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관련분야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
성인교육	Mode1 내국민대우	제한 없음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는 미양허
공통	새로운 각주 추가	-	시장접근과 내국인 대우에 관한 양허 사항은 한국에서 전문직 자격의 취득 및 개업을 위한 학위인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인천․부산․광양지역 지정되어 추진중

②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

③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 WTO협상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 전면허용

- 이를 통고시키기 위해 정부는 정보 조작까지 감행

-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되며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의 혜택(세제, 부지공여, 재정 지원 등)

-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의 교과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

① 재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방향

-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영어 공용화 기반 구축

-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추진. 장기적으로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를 지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내용

-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으로 개방

- 국제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문을 여는 학교 설립

- 영어 몰입교육, 전학교 전 학년에 원어민 교사 배치

- 외국의 유수 대학(원) 유치 여건 강화하여,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 허용하고 토지 무상 임대,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③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효과

- 제주도에서의 교육개방은 전국화하기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전면적인 교육개방이 실시된다면, 이는 바로 경제특구, 기업도시, 교육특구 등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교육개방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바라는 고소득층의 외국유학 수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교육개방으로 제주도민의 박탈감은 커져만 갑니다.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일 뿐입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지의 귀족 계층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제주도의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차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교육개방으로 제주도에는 두 종류의 학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귀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보내지 못하는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3. 한미 FTA 교육개방 협상

(1) WTO GATS 협상에서의 교육개방

- GAT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형태(자료: OECD(2002 d) Education Policy Analysis. Paris. p. 92.

구분	정의	사례
Mode 1 국경간공급	한 회원국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
Mode 2 해외 소비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로의 서비스 공급	해외유학
Mode 3 상업적주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상업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사립학교, 분교설립
Mode 4 자연인주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주재함으로써 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외국인교사

-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급형태가 중요할 뿐 아니라 학점 및 학위인정, 교수 및 교사의 자격인정 등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은 제16조의 시장접근이나 제17조의 내국민대우에 해당되지 않고 제6조의 국내규제에 해당된다. GATS는 비록 국내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역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 약속이라는 형태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제18조 추가적 양허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는 회원국이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GATS는 궁극적으로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제15조), 최혜국대우(제2조), 국내 규제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제6조), 투명성(제3조), 특정권 내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인정(제7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등의 의무에 관한 원칙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속에서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FTA에 의한 교육개방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 보통 FTA는 GATS에서의 4가지 공급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4가지의 공급형태 중 국경간공급(M1), 해외소비(M2), 내국인대우(M4) 형태를 서비스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적 주재(M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음

- 양허방식은 FTA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

- 교육서비스는 일반서비스 분야의 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협상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서비스 협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4.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1).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지난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닙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합니다.

(3)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성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4)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의 상실입니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입니다.

(5) 교육개방은 공교육이 붕괴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버젓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외국계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역차별 문제로 인하여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하여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붕괴될 것입니다.

(6)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더욱 강화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한미 FTA를 위해서는 비싼 약값을 내도 좋다?

□ 한미 FTA 협상은 협상 시작이전에 이미 사전양보협상을 통해 한국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를 포기하였다. 미 의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4가지 조건, 즉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조치 보류,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모두 동의하여 한미 FTA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국민의 중대한 권리들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포기되었다

□ 이중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문제를 보자.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의 요구들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관련국내 법규를 개정할 때 제약업계에 협의나 통보를 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효능은 같은데 가경이 싼 복제 의약품(Generic Drug)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라는 요구, 의약품 특허권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독점권, 약을 수입할 때 한국인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요구를 해왔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은 2002년부터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민간부분개혁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제약업계와 한국 정부의 회의에 미 대사관 직원까지 참가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이 모임은 2~3개월에 1회 정도로 11회 가량 진행되었음. 한국 정부는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관이 옵저버로 참석해 왔음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

□ 2005년 미국 무역대표(포트만)는 의약분야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의약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중대 사항을 미국정부에 동의하여 한국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① 의약품 비용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라는 표현을 씀. 참조가격제, 가격-수량 연동제 등이 해당.

② 보험약가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요구했던 의약품 허가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함.

□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2003년). 이러한 의약품비용은 다른 국가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값을 깎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다국적제약사의 고가의약품 사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중 30-50%는 다국적제약사로 지불되고 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 외국에서는 약가 상한제, 입찰제, 약가-수량 연동제, 참조가격제 등 불필요한 약값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혁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앞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어떤 정책도 도입하지 않겠다는데 동의를 한 것이다.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제약회사에 퍼 주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한국 국민들은 불필요한 비싼 약값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보험혜택의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약제비 억제정책의 도입은 OECD 권고사항(2002)이었으며, 감사원의 요구사항(2005)이었을 정도로 시급하고 당연한 과제다. 정부의 사전양보조치는 첫째 정책결정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둘째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험료부담을 증가시킨 행위이다. 한미 FTA를 위한 사전 협상에서 벌써부터 이러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양보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이 양보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이 먹는 약의 가격을 한국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사전협상’이라는‘ 것은 한미 FTA 본 협상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황당한 내용일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 한미 FTA는 사전 협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 협상에서도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의약품 가격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약값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의약품 가격 정책”은 고가약 사용량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것이다.

□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시킨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글리벡이나 이레사 등의 고가약은 특허란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20년에서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지재권 강화의 요구가 한미FTA에 포함돼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기간 연장은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을 막고, 결국엔 고가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

□ 한미 FTA 본 협상에서는 의약품제도만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다국간 서비스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각국의 건강보장정책, 의약품전달체계, 의약품가격정책, 식품정책 등 국민 건강과 관련한 주요 정책마저도 FTA협상 대상으로 상정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정부 또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개방’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방’이 미국의료의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기술은 이미 한국에 직수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첨단 고가장비인 MRI보다 한단계 높은 PET는 서구국가에서는 나라당 2-4개에 불과한데 한국은 이미 50대다. 미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정부는 한미 FTA의 목표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하였고 미국 정부는 3월의 1차 사전협상에서 투자의 조건으로 미국 국내법 적용(미국 국내법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통보문). 간단히 말해 미국의 보건의료분야의 직접투자부문인 보험과 병원 부분의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요구이다.

□ 보험부분에서의 미국의 직접투자, 다시 말하면 미국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이다. 미국 국내법 수준으로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곧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제를 없애고 건강보험대신 민간보험이 그 자리를 메꾸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보험자본의 의도이다. 현재 상위 부유층 12%만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민간보험으로 가버리면 당장 건강보험재정이 50%로 줄어든다. 현재도 보험혜택이 의료비의 50% 밖에 안 되는데 그 보험혜택이 반으로 줄어 25%만 보험혜택이 되고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두 배 이상 뛴다는 이야기다. 한미 FTA는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남미에서 발생한 일이다.

□ 병원 또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면 과실송금이 가능한 주식회사 병원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만 허용되어 있다.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라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병원, 즉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주주들의 이익이 병원의 최대 목표가 된다. 현재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이제는 아예 아무런 규제도 없이 최대이윤을 위해 과잉진료, 병실료 과다징수 등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늘리게 된다.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이 사망률이나 불필요한 재원율은 높아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데 비해 가격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35%이고 영리병원이 14%이다. 그러나 한국은 공립병원이 현재 10%도 못 미친다. 또한 병협의 조사결과는 영리병원 허용 시 사립병원의 7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영리병원의 허용을 초래할 한미 FTA는 경쟁형 민간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뿐이다.

□ 정부가 말하는 한미 FTA의 ‘선진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사실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영리병원 허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은 의료부문에서 가장 후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GDP의 15%나 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 (유럽은 7-9%) 전국민의 15%인 48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전국민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나라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 웬만한 사람은 괜찮은 보험에 가입을 못한다. 4인 가족 월 보험료가 평균 150만원이다.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여 맹장수술비용이 1000만원이고 사랑니를 빼는데 100만원이 든다. 남미에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한 칠레는 의료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항상 거론된다. 한미 FTA, 미국식의료제도의 도입은 한마디로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며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재앙이 될 것이다.

□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몇 개 안 되는 공립의료기관은 너무 멀어 이용하기가 힘들다. 반면 이 나라들에서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한미 FTA : 주식회사형 병원(영리병원)과 의료비 폭등

□ 한미 FTA와 의료시장개방, 의료서비스산업화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다.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질 향상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명품의료와 빈곤의료라는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의료부문에서 시장기능이 가장 확대된 나라이다. 병원은 선택진료제와 차등병실제, 비급여서비스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총 의료비 중 공공부담이 가장 적은 나라로 개인이 돈을 다 부담해야 한다.(세금 12%, 보험, 23%, 개인 65%)

□ 정부는 다른 분야(자동차, 전자 등)의 협상을 핑계로 영리법인(영리법인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을 허용하고 (미국식)경쟁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강력하다. 이 두 부분은 아직 의제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미 FTA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화가 전국적으로 현실화 될 경우, 영리법인과 (미국식)개인의료보험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고가 ․ 고이윤 ․ 고소득지역에 보건의료인력과 서비스가 몰리고, 저가 ․ 저이윤 ․ 저소득지역은 소홀해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화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결국 소득별 지역별 차이에 따른 의료불평등 ․ 건강불평등이 더 심각해 질 것이다.

□ 주식회사형 병원(영리법인)은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을 의미한다. 이 피해는 환자 뿐 아니라 병원노동자에게도 직결될 것이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고용 감소, 비정규직 증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는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산재발생율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악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 현행법상 국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므로 국내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빚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원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20003년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병원의 70.2%가 영리병원 전환을 고려하고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의 ‘(명품) 선호’를 위해 서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이 의료개방이고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며 한미 FTA이다. 국민은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서민으로 나뉘고, 빈부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삶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국민건강을

한미FTA로 팔아치우겠다는 행위

□ 미국은 한미FTA의 사전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의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FTA 사전협상 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치 않은 미국산 소를 한국에 들여와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에 한국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되새김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문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미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워싱턴과 텍사스를 넘어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 미국의 검역시스템도 문제다. 일본에서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있는 송아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더욱이 USTR 공청회 자리에서 미국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에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고야 말겠다는 미국 축산 기업들의 탐욕이 드러난 것이다.

□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가 98년 4월 도입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조치를 이유로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 미국이 98년 도입한 조치는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소가 확인되기 이전의 조치였다. 또한 1984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영국 정부가 1986년 처음으로 도입한 조치로 88년 까지 26,000 여 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사료 제조공장과 농장에서의 사료의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98년 4월의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소 뇌 및 척수 사료 금지조치”를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98년 4월은 미국 소의 광우병 안전성유무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첨부자료 :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 자료실 참고 http://www.kfhr.org)

스크린쿼터와 영화산업 Q&A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

<구성>

1. 스크린쿼터란

Q) 스크린쿼터제는 공정한 제도인가요?

Q)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인가요?

2.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 산업

Q)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Q) 스크린쿼터로 한국영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스크린 쿼터가 없어지면 한국영화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Q) 스크린쿼터가 없어지면 한국영화가 재미있어도 높아도 볼 수 없게 되나요?

Q) 멀티플렉스를 가진 튼튼한 한국 영화 투자배급사들이 있으므로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한국영화산업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Q)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여 영화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 높은 한국영화가 만들어지나요?

Q) 할리우드 직배 이후에도 한국영화가 살아남은 것은 시장 개방의 효과인가요?

3. 스크린쿼터와 FTA

Q) 쌀시장도 개방한다는데, 영화시장도 개방해야하지 않나요?

Q)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1. 스크린쿼터란?

Q) 스크린쿼터제는 공정한 제도인가요?

A) 스크린쿼터제는 영화산업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마치 무조건 우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국수주의나 쇄국정책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도는 원칙적으로 어떤 영화의 상영도 막지 않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격투 종목에서의 체급규정이나 볼링에서의 핸디캡 규정과 유사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산물의 특성상 교역상 불리한 국가의 정부가 일정한 지원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문화산업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과 교섭력에 있어 그 시스템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이를 이용하여 한국영화를 배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시장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148개국이 인정한 공정거래 제도입니다. WTO의 정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무역이 무조건 공정한 무역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폐지는 더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불공정한 교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도가 “공정함”의 최소의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Q)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인가요?

A) 스크린쿼터제도는 이미 1948년 GATT 협약 당시부터 명문으로 규정되어온 제도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오래전부터 보장받아 왔습니다.

문화적 예외란 문화가 각국에서 지니는 공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를 국제무역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48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자유협정)의 스크린쿼터 조항(4조)에서부터 비롯된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며 문화적 예외에 대한 굳건한 근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산물의 자유무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쌀 개방으로 널리 알려진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1986~1993년 사이에 벌어진 협상)에서 문화가 포함된 서비스분야를 무역 자유화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EU, 캐나다, 인도,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문화가 일반 오락상품일 뿐이며 따라서 문화산물 역시 자유무역의 예외가 아니라는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맞서, 문화산물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 원칙을 주장했었죠. 이와같은 문화산물의 자유무역화의 문제는 1995년 WTO가 출범하고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초안이 만들어진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계 무역의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의도는 문화적 예외라는 중대한 벽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예외의 원칙은 사실 자유무역으로부터 문화산물을 제외하는 다소 소극적인 방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이 개념은 유엔/유네스코 문화와 개발 위원회(UN/UNESCO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에서 1995년에 낸 보고서「Our Creative Diversity」에 나온 용어입니다.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은 생물의 종 다양성을 위해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생태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상정되었습니다. 원래 소수 원주민의 문화 소멸을 경고하고 그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이 개념은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 대중문화의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개별 국가들의 문화 생산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개념은 자국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즉 개별 정부의 문화주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05년 유네스코에서 “국제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비준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148개국 찬성, 반대 2표)이 찬성한 이 협약에 30개국 이상이 참여를 약속하면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 산업

Q)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A)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을 지키는 안전판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은 투자자본의 안정화, 인력의 고급화, 산업시스템의 합리화, 표현의 자유 확대, 멀티플렉스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도는 그 모든 요인들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만드는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관객에게 선을 보이지도 못하고 매장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내 제작자본과 인력이 영화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 시기별 한국영화 제작편수의 차이분석 결과

스크린쿼터제도는 1966년부터 있었지만 1985년까지는 강력한 스크린쿼터와는 별도로 정부가 영화 수입 자체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극장들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출범하고, 극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비로소 쿼터제도가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스크린쿼터제도와 관련된 주요 시기별로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점유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직배가 시작된 1987년 이후 1992년까지 5년간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으며, 한국영화 점유율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 한국영화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감시 활동이 시작된 1993년부터 한국영화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5년 이후부터 다시 예전 수준으로 제작․상영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유통망을 보장함으로써 영화산업을 존속․발전시키는 인프라인 제작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한국영화산업의 안전판입니다.

	샘플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해당 연도)	최대값 (해당 연도)
1987~1992 (직배 이전해~직배 초기)	6	102.33	13.68	87.00 (1988)	121.00 (1991)
1993~1998 (직배 정착~스크린쿼터 정착이전)	6	59.83	8.54	43.00 (1998)	65.00 (1994)
1999~2004 (스크린쿼터 정착 이후)	6	68.83	13.32	49.00 (1999)	82.00 (2004)
Total	18	77.00	21.97	43.00	121.00
F값 = 20.641, Sig. F = 0.000

Q) 스크린쿼터로 한국영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한국영화를 지키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미래 핵심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화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문화이자,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영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문화적인 이유와 산업적인 이유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영화를 대중문화의 꽃이라 부릅니다. 대중문화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의 인식과 기호, 행동양식 등이 반영된 결과물인 동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오락영화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와 웃음, 그리고 감동을 던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화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화를 이 사회와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가 재생산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이듯 문화도 각기 다른 특징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없는 문화는 문화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똑같은 모양으로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를 지키는 것은 그런 다양성을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경제의 흐름은 이미 자본·노동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경제는 그 하부구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함께 상부구조라 할 수 있는 정보컨텐츠가 균형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컨텐츠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입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컨텐츠의 육성은 국가 경제의 성공과 직결됩니다. 또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집약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증식시켜 나가는 자기증식효과와 추가적인 지식·정보의 투자에 대한 한계수익이 증대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어 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게리베커(Gary Becker)는 예술은 유익한 습관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예술상품은 사용하면 할수록 마모됨이 없이 계속 그리고 더 많이 이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몸에 해로운 중독성(harmful addiction)을 가지고 있는 술이나 담배와는 달리 예술은 한번 선택되면 그 정신적 풍요로움에 미치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이를 인식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산업을 컨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Time Warner, Disney, Sony 등 엔터테인먼트산업 글로벌메이저들은 문화산업 전 영역의 수직적 계열화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기업과의 합병으로 문화산업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장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도 X-Box 게임출시를 계기로 컨텐츠업계에 본격 진입함으로써 컨텐츠 주도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에 이미 전세계 문화산업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을 미래 핵심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성장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 문화산업의 핵심인 영화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류 바람과 함께 아시아에서 한국의 컨텐츠 산업은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국내 시장에서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의 총규모는 2004년 말 이미 3조원을 넘어섰고, 전년대비 30%가 증가했습니다. 이 영화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 유발 효과는 약 5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화산업의 가치는 중요해집니다.

Q) 스크린 쿼터가 없어지면 한국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A) 한국영화의 상영기회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고 물건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질 좋은 상품이라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상품에 비해 유통 경로가 극장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영화는 극장에서의 상영기회가 사실상 영화상품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생산․공급자인 한국영화 제작분야와 미국영화 배급업자 사이에 극장에 대한 교섭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영화 제작분야에 있어서 극장수입은 전체 매출의 75%~ 80%를 차지하는 중요 수입원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영화 제작․배급분야에게 국내에서의 극장 수입은 여러 창구 중 하나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제작비 1,300억원(1억 3천만 달러)의 미국 영화는 자국에서의 극장수익과 DVD 등의 부가판권 수익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나면, 국내영화시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5,000만원~10억 원 정도의 프린트 비용과 마케팅 비용만을 회수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영화는 30억 원 이상의 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 시장에서 회수해야만 합니다.

구분	한국영화	직배영화
평균 투입 비용	평균 제작비 41억원	P&A비용 6억원
손익 분기점	33억원 (110만명)	6억원 관객수 (20만명)
관객 100만명시 추가 투입가능한 마케팅비용	-3억원	24억원

이러한 영화의 제작․유통비 구조의 특성상 스크린쿼터일수가 73일로 축소되는 것은 미국 영화 배급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부율 덤핑이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영화는 헐리우드 영화가 갖는 25억원 이상의 비용 우위를 영화 자체의 완성도 또는 흥행성만으로 맞서야 합니다.

현재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수 때문에 극장에게 중요한 컨텐츠 공급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극장으로 하여금 더욱 미국영화 배급업자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 상영기회를 원천적으로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화의 질이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산업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완성도 높은 좋은 한국영화라고 할지라도, 할리우드 영화의 물량 공세에 밀려 상영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스크린쿼터가 없어지면 한국영화가 재미있고, 흥행성이 높아도 볼 수 없게 되나요?

A) 선택은 물론 관객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극장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영화는 흥행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힘든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 몇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와 할리우드영화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영화는 평균 41억짜리 영화가 연간 80편 내외로 제작․상영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작한 제작사 중 3편 이상 제작 경험이 있는 제작사는 3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편 이상을 제작경험이 있는 감독의 작품은 80편 중 20편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영화의 절반 이상이 신인감독, 또는 신생 제작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한국영화의 역동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흥행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영화는 평균 1000억원이 투여된 영화가 연간 600여편이 제작되고, 이 중에서 미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흥행이 검증되거나 세계에서 보편적 정서로 다가설 수 있는 영화로 판단되는 경쟁력 있는 영화 150~200편 가량이 엄선되어 국내 상영시장에 소개됩니다. 개봉 이전에 이미 흥행성에 대한 검증은 된 영화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영화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극장주는 무엇보다 극장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한 흥행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영작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흥행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할리우드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흥행성 있는 한국영화란 결과적으로 흥행한 것을 부르는 명칭이지, 상영 전부터 200만명 짜리 영화, 300만명 짜리 영화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있기 때문에 흥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상영될 기회를 얻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흥행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의 흥행이 스크린쿼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없어진다면 극장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흥행여부가 검증된 할리우드 영화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배급사의 압력으로 극장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좌석 점유율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순항하던 한국영화 <여고괴담>이 돌연 극장에서 간판을 내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리우드 배급사 영화인 <고질라>를 상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장의 입장에서는 <여고괴담>을 상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질라>를 상영하지 않음으로써 할리우드 배급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 해당 배급사의 흥행작들을 상영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극장 측의 판단으로 흥행이 잘 되던 한국영화의 상영이 중단된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폐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Q) 멀티플렉스를 가진 튼튼한 한국 영화 투자배급사들이 있으므로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한국영화산업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A) 현재 수직계열화한 한국영화 투자배급사들은 한국영화 제작 투자를 줄이는 대신 극장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CJ와 오리온, 롯데 등 국내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관계회사로 거대 멀티플렉스 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 영화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한국영화산업은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 3사를 포함한 메인투자사가 한국 영화 제작에서 차지하는 자본 비중이 2002년 69%에서 2004년말 31%로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 한국영화의 제작․투자부문 수익률이 -15.2%이고 2003년은 -8.8%로 수익률이 나쁘기 때문에 한국영화 제작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들이 극장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서 2002년 16.6%에서 2004년 35%로 증가하였습니다. 동기간에 극장상영부문의 수익률은 각각 18.1%와 18.0%였습니다. 이처럼 제작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본의 속성인 이익추구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가장 크게 수익을 보장받는 멀티플렉스 체인망 확대나 미디어 사업부분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영화의 흥행성과가 좋은 상황에서도 이처럼 한국영화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이 스크린쿼터 축소 후 계속적으로 한국영화 제작투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극장에 더 많은 수익분배비율을 제공할 경우 이들 회사들은 언제든지 한국영화 상영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Q)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여 영화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 높은 한국영화가 만들어지나요?

A) 시장개방과 경쟁력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국내 영화시장은 88년 할리우드 직배가 시작된 이후 이미 완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그런 완전개방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안전 장치일 뿐입니다.

또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고 하여 한국영화의 제작역량이나 경쟁력이 향상되거나 체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제품시장의 경우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보다 앞선 제품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향상됩니다. 또 금융시장의 경우 국내 기업이 알지 못하는 선진 금융관리 시스템이나 투자기법이 시장에서 시험되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하면서 금융업계 전반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시장의 경우 스크린쿼터 축소가 된다고 해서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인 MPAA 소속회사들이 제작회사를 국내에 진출시키는 것도 아니며, 제작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미국 영화를 모방한다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되고 유통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과 가격정책(부율 조정), 경쟁자 배제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만 할 것입니다.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에 할리우드 영화 제작회사가 진출하여 멕시코 영화를 만들어 멕시코의 영화 제작 능력이나 산업상의 체질을 개선한 적이 없다는 점도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Q) 할리우드 직배 이후에도 한국영화가 살아남은 것은 시장 개방의 효과 아닌가요?

A) 이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토끼를 던져놓고, 토끼가 살아나온 것은 호랑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헐리우드가 직배사 시작된 88년 이후 약 5년 동안 한국영화는 최악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영화계로 신진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고, 대기업 자본이 영화계로 진출한 덕분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래 영화산업에 대한 열정과 기대였습니다. 그에 대한 심리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했던 것이 스크린쿼터였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한국영화산업에 진출한 것은 한국영화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나,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붐이 일기 시작한 비디오 산업, 그리고 케이블 TV 사업을 위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인들의 피나는 노력, 자기 쇄신이 결합된 결과 영화산업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리우드 직배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져나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키운 것입니다.

3. 스크린쿼터와 FTA

Q) 쌀시장도 개방한다는데, 영화시장도 개방해야하지 않나요?

A) 영화시장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쌀시장은 더욱더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영화계는 줄곧 모든 문화산업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영화도 그 하나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통신, 에너지, 수송, 금융 등 중요한 국가 기반 인프라와 식량자원의 역할을 해야하는 농업, 그리고 문화자원으로 역할해야 하는 문화산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 힘든 농업도 내줬는데 영화도 내줘야 한다는 논리는 이 모든 것을 미국에 내주고 같이 망하자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Q)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A) 스크린쿼터를 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크린쿼터를 내주는 것이 국내 영화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를 내주면서 얻는 이익이 영화계의 피해를 상쇄할만큼 큰 지를 물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스크린쿼터와 쌀시장, 자동차시장을 내주면서 얻는 이익이 그 분야의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지 생각해야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내놓는 증거는 모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꼴입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역외 수지인 자본수지를 포함할 경우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미국계 펀드회사인 론스타가 매각시 얻는 수익이 약 3조원(30억 달러)일 것으로 예측되며, 제일은행 등의 매각에서도 미국계 펀드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연간 미국으로 송금되는 유학비 및 어학연수비 등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2005년 한 해에만 1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수출규모도 정확하게 관련 제품의 경쟁국가의 가격 등의 경쟁요건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미국과의 무역수지 이외 자본수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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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음

외눈박이 경제학과 색맹 정치학

이해영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씨네21 / 2006.02.08

스크린쿼터를 반동강내면서 한-미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만 하면 우리 경제는 머잖아 장밋빛 꽃밭을 거닐 듯한 기세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데 한-미 FTA가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냐는 소리도 적잖다. 그래서 영화계가 이번에는 좀 양보하라고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짚어보면 결코 문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약간의 개념정리부터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를 짚어두자.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의 조약문을 분석해보면 BIT 특히 그 신모델인 BIT 2004는 FTA의 투자, 금융, 분쟁조정 등의 장을 별개로 분리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FTA는 여기에 무역, 농산품, 지재권,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을 더한 다시 말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철폐 정도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개념은 국민들에게 다분히 착시현상을 야기시킨다. 사실 미국식 FTA는 1994년의 NAFTA 곧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가혹한 형태라 보면 되겠다.

먼저 스크린쿼터 문제이다. 오래전 외교통상부는 정책문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혹은 BIT의 ‘전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 과제라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수수께끼 같은 말을 되풀이 한 바 있었다. 이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말의 실체는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 ‘지시’에 그냥 따르는 것임이 이제 증명되었다. 협상이란 모름지기 주고받는 것이다. 해서 과연 우리 협상팀은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무엇을 받아왔을까. 미 의회에 한국 정부가 애쓰고 있다고 좋은 말 전해주기? 하다못해 본 협상에서 ‘바게닝 칩’(협상에서의 유리한 카드)으로라도 써먹는다면 영화인들이 저토록 허탈해하진 않을 텐데 말이다. 사실 국가브랜드니 한류니 문화콘텐츠니 해도 실제 총액으로 따져 한국 영상산업은 고작(?) 50억∼60억달러 남짓, 대충 잡은 우리 GDP 약 5천억달러의 1/10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미국이 저렇게 달라고 매달렸던 걸 보면 한국 정부만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법한데 말이다. 통상협정 등을 체결할 때 체약국은 다양성 협정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도 찬성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20조에 비추어 과연 참여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적 약속이 사기극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FTA로 얻을 이른바 ‘실익’의 양이 스크린쿼터 반동강으로 잃게 될 손실의 양보다 명백히 크다면 그것은 분명 양보할 이유가 충분하다. 과연 그럴까?

우리 사회가 해체의 벼랑으로 내몰린다

첫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와 관련해 몇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우리 언론에 가장 자주 인용되어 온 것이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 보고서이다. 여기에 따르면 다음해 협정이 체결된다고 가정할 때,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즉 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즉 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 정부의 말처럼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2002년 한-미 무역수지에 대입해보면 이렇다.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 98억달러는 9억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수출로 먹고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치자. 그렇다고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하자고 할 순 없지 않은가.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투자의 완전 자유화 역시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韓)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기형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비교적 건전한 투자라 할 공장설립형(Greenfield) 직접투자에 비해, M&A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그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유입을 볼 때, 2004년 기준 외국인투자 총유입금액 93억달러 가운데 39억달러로 약 42%를 차지한다. 그 대부분은 주식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1년 37억달러로 대부분이 장기적인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IMF 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간 평가차익이 1천억달러가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 경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2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외국인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즉 미국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에 한-미간 투자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제 한-미 FTA는 미국의 투기성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더불어 흔히 FTA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 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남미 사례에서 보듯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놓은 FTA 분쟁조정절차 역시 FTA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FTA의 결과,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privatization)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거의 불문가지라 하겠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WTO GATS)과 맞물려 부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18% 수출이 증가해 최대 수혜업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만 보자면 한-미 FTA는 그야말로 “옷 팔아 쌀 사먹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끼칠 영향은 가히 초토화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원으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천억원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원으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 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민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섯째, 마지막으로 한-미 FTA와 관련해 양념처럼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 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당연히 드는 의문은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는가. 대미 군사안보적 영구종속이 현재와 같은 중미(中美) 쟁패기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과연 참여정부의 구호처럼 ‘평화번영’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아니면 중-미간 헤게모니 싸움을 활용,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의 총외교노선으로 적합한 것인지 국제정치적 색맹이 아니라면 답하기 어렵지 않을 게다.

어떤 ‘다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통합이 아니라 해체의 벼랑으로 내몰아갈 미국식 스탠더드에 입각한 한-미 FTA는 분명 우리의 길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FTA와 통상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을 최대 졸속으로- 1년(!) 만에- 처리하고자 하기에 더욱 그렇다.

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

홍기빈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팀장

프레시안 / 2006.02.17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학은 국내와 국제, 정치와 경제를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삼는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두 개의 이분법에 익숙해진 지식층들은 현실의 사안들을 이 두 개의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 2×2의 표의 네 칸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국제 정치, FTA는 국제 경제 사안, 미국 문화의 범람은 국내 정치 사회… 등등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에 관한 기사들은 신문에서도 각각 다른 면에서 다뤄지며, 그 사안을 논하는 이들도 자기에게 할애된 그 네 칸의 하나의 한도에서만 사안을 논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클로버 잎처럼 그렇게 네 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정치가도 군사 전략가도 국제적 사업가도 사회 운동가도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활동 영역이 이 네 칸 중 하나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변화와 운동의 진정한 방향과 의미를 가장 늦게 파악하는 이들은 네 쪽으로 갈라진 안경을 쓰고 있는 '식자들'일 경우가 많다.

특히 큰 규모에서의 사회적 재구조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두 개의 이분법은 사태의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를 낳을 때가 많다. 중국의 성장, 일본의 개헌, 북-미 대립, 유전, 교역로 등을 둘러싼 각축전 등을 거치며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 걸친 급격한 재구조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조화의 한가운데에는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냉전 시대부터의 지정학적 세력들이 있다.

한미FTA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GDP 상승률이 0.42%니 1.99%니 하는 소숫점 두 자리의 숫자를 들이밀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영화인들과 음악인들을 '밥그릇 싸움'이라는 제목 아래에 싸움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종일관 '돈계산'의 문제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의 전체적 상황,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정권 이후의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떤 성격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등에 대해 고찰해본다면 크게 재고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지금의 한미FTA는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를 놓고 벌이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하나로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불거진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하나의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시 정권의 무역 정책: FTA 와 '레이저 유도 폭탄'

흔히 오해되는 바와 달리,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알렉산더 해밀튼과 같은 공화주의자에서부터 인민주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에 의한 국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극도로 민감한 세력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모여 있는 의회가 무역 협정에 관한 전권을 쥐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특히 하원에 창궐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1930년의 스무트-홀리 법(Smoot-Hawley Act)은 대공황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하던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주의로 몰아가는 큰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 이 실수를 거울로 하여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 협상의 권한을 이양받는, 소위 '빠른 협상 권한(fast-track authority)'을 종종 행사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러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1994년 이전에 현실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WTO 체제는 가입국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자간 협정의 틀을 띠고 있는 데에다 각종 사회적 보호장치의 조항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미국 내의 보호무역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WTO의 틀이 미국의 국익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크게 반발하기 시작해 클린턴 정부는 94년 이후 그 전권 이양(빠른 협상 권한)을 갱신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 내로부터 반발에 부딪힌 WTO 체제를 더욱 더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은 99년 말 반세계화 시위가 터졌던 시애틀 사태, 그리고 우리 농민 이경해 씨의 자살 등의 사건이 터졌던 2003년 칸쿤 사태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전세계적 저항이었다. 특히 칸쿤 사태는 WTO 체제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클린턴 시절에 구상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분명한 답보 상태에 빠진 2000년대 초, 부시 정권은 새로운 무역 전략과 질서를 제시해 2002년 미국 의회로부터 다시 '무역 증진 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넘겨받는 데에 성공한다. 하원에서 215표 대 212표라는 박빙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센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9.11테러 이후라는 맥락에서 부시 정권이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된 하나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무역법'의 2101절(section)에서 "오늘날 무역 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 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역 정책의 성격은 백악관에서 나온 2002년 미국 안보 전략 문서(The National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의 6장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부시 정권의 무역 정책의 새로운 성격은 무엇보다도 2001년부터 얼마 전까지 미국 통상대표를 맡았고 지금은 국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이라는 인물의 면모와 행각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람은 네오콘과 같은 '이상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미국 대자본의 이익(그는 엔론, 골드만 삭스, 얼라이언스 캐피탈 등의 기업과 관련을 맺은 바 있다)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냉철하게 지향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98년 현재의 네오콘 집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세기 미국 기획(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네오콘 세력과 합류하게 된다. 그 뒤 2000년 〈포린 어페어즈〉에 발표한 글 '2000년 대선과 공화당 외교 정책(Campaign 2000: A Republican Foreign Policy)'에서 클린턴 시대의 무역 정책을 "너무 경제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과 무역 정책을 결합시킬 것을 주장한다.

결정적인 시점은 역시 9.11이었다. 원래 자유무역의 이점을 신봉하는 이념가라기보다 자유무역을 미국과 미국 자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중상주의자에 가까운 그는, 9.11 직후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역 전쟁을 명시적으로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2003년 5월 같은 연구소에서 행해진 연설의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대외 정책과 군사 안보 정책에의 협력을 원한다"라든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우리의 폭넓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 안보적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지적 영역의 통합에 혼란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는 1945년 이후의 전후 재건(마샬 플랜을 암시)과 같은 노선이다"라는 언급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가 개발한 새로운 전략은 바로 '경쟁적 무역 자유화(competition for liberalization)'였다.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과 최대의 시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 강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와의 자유무역의 체결은 당사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포괄적인 '국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자유무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can-do countries)과 고집스레 거부하는 나라들(won't-do countries)로 먼저 나눈다(그는 부시보다 먼저 "악의 국가들(evil state)"이라는 수사를 개발한 이이기도 하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뭉쳐서 '제2의 종속이론'의 공세를 펼치는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협상 대신, 이 가능성 있는 나라들을 따로따로 만나 미국과 한 편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미끼로 하는 양자간 협상을 내걸어서 결국 그 나라들 사이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경쟁을 붙인다는, 그래서 마침내 '자유화 국가 연합(coalition of liberalizers)'을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오만한 '자유무역안'이 WTO의 그것보다 훨씬 더 미국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전 세계 시장의 공생공영을 내건 스미스나 리카도의 고전적 자유무역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상 미국의 '특권적' 동맹국들을 줄세우는 지정학 전략이라는 점,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을 미국 편과 반대편으로 줄긋기하는 부시 정권의 대외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간택을 받아 이 FTA의 물망에 오른 남미의 몇 나라들은 폭격당해 무너진 이라크처럼 미국의 동맹 세력으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재구조화를 겪게 된다. 반세계화 운동가 아지즈 츄드리(Aziz Choudry)가 불렀듯이, FTA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laser guided bomb)"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 재구조화와 FTA: 요르단과 "MEFTA"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요르단의 경우와 그 후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FTA의 바람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재구조화의 전략으로서의 FTA의 성격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1996년 네오콘 집단이 작성했던 저 전설적인 전략 보고서 '깨끗한 단절(A Clean Break: New Strategy for Securing the Realm)'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클린턴 시절의 평화 배당금 지향의 중동 정책 대신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전쟁 도발을 통해 중동 지역 전체를 확실하게 미국의 영향 아래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주지하듯 9.11 훨씬 이전에 작성된 이 문서의 전략은 2002년 미국 안보 전략 문서에 크게 반영되었고, 그 뒤 이미 실현되었거나(이라크)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시리아)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전략은 바로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의 요르단 왕국을 FTA를 포함한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 강화를 통해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미국 재계의 영향을 통해 요르단에의 투자를 증진시켜 그 내부 경제를 이라크에의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재구조화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다음 해인 1997년 미국은 요르단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2억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1999~2000년의 기간에는 군사 원조를 다시 2억 달러, 경제 원조를 1억 달러 늘이게 된다. 또 2003년에는 이미 지급된 3억 달러의 원조에 더하여 이라크 전쟁 피해의 복구라는 명분으로 부시 정부가 7억 달러의 특별 원조를 행하게 된다. 또 97년에는 미국과 요르단 사이의 양자간 투자 협정까지 체결되어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자금 유입과 더불어, 미국은 요르단 경제와의 실물적 통합도 추진한다. 먼저 요르단과 이스라엘 일부에 산업적 요건 충족 지역(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는 관세가 붙지 않은 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 을 창설하도록 미국 의회는 1996년 결정한다. 2003년까지 요르단 내에 이러한 성격으로 지정된 지역은 12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마침내 2000년에는 향후 10년 안에 모든 관세와 장벽을 철폐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미국-요르단 FTA가 체결되면서, 요르단은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미국-요르단의 경제적 통합이 군사 안보 외교 전략 상의 통합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었던 것은 물론이며, 이는 이라크 전쟁을 필두로 한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나아가 아랍 국가들을 미국의 영향 하에 두고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Middle East Free Trade Area)'의 중요한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기도 했다. 사담 후세인이 패배한 직후인 2003년 6월 '지구적 통상과 중동 지역'이라는 제목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열렸던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자리에 나온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과 졸릭 무역대표는 요르단을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MEFTA의 창설을 주창하였다. 물론 이 MEFTA의 성격이 미국적 가치에 동의하는 친미 동맹의 성격을 띠는, 즉 '자유경제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로 근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또 이러한 무역 자유화를 통해 이 지역에 '평화와 민주화 과정'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바레인 등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바로 얼마전 1월 말 경 오만이 새로 이 대열에 합류했고 아랍 에미리트(UAE)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렇게 쌓여가는 자유무역협정국의 네트워크를 합쳐서 미국은 2013년까지 MEFTA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뚝' 국가 대한민국: FTA, 전략적 유연성, 동아시아 지정학

이제 중동과 함께 미국의 대 유라시아 전략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동아시아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2002년 10월 북측의 핵 보유 발언으로 시작된 위기 국면은 작년의 9.19공동 성명으로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낳은 6자회담이라는 틀은 애초에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의 패권을 통해 재구조화를 주도할 다자적인 틀을 기대했던 미국의 의도와는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의 재구조화에 개입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다른 방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불거져 나온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사안과 이 FTA라는 사안의 동질성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구축된 한미일 동맹이라는 성채(城砦)를 다시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지역을 다시 그 첨병의 성격으로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전략적 유연성은 남한을 사실상의 미국의 전방위 군사 기지로 전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FTA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 같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라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중앙일보, 2월 3일, "경제 외교 안보 아우른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어느 외교 당국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경략하는 데에 필요한 전진기지, 즉 '말뚝(stake)' 국가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남북 화해나 한중일의 경제 협력, 특히 '아세안(ASEAN)+3'와 같은 계기로 동아시아의 통합이 강화될 경우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東岸)에 적절한 발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한복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말뚝'으로 삼아 대만과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선을 복구하여 중국과 대륙 세력을 고립시키고 해양 세력을 뭉치게 하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구도를 일단 재생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시 대륙 쪽으로 경략해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롭게 주시되는 것은 한미FTA의 반대편 날개가 되는 한-ASEAN FTA의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ASEAN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며, 그 경우 그야말로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을 가진 아시아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 시스템을 갖춘 미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FTA 허브의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될 것"이다(조선일보 1월 28일자 사설, "한·미 FTA 협상에 대통령 리더십 발휘해야"). 그리고 국내의 경제 연구소 등은 한미FTA의 보완책으로서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한-ASEAN FTA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한국을 '말뚝'으로 삼아 동남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선으로서 FTA가 동아시아에 본격화 될 경우,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이 지역의 재구조화를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말뚝'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기쁘게 반길 이도 있을 것이고 또 달갑지 않은 이도 있을 것이다. 토론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돈 계산'의 문제로만 따지고 드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일단 남한이 미국의 '말뚝' 국가가 되면 한반도의 향후 몇 십년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총체적으로 방향지워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 '말뚝(stake)'이라는 표현이 자꾸 기억에 남는다. 영어 단어가 병기된 것으로 보아 필시 미국 측에서 쓴 표현을 외교부 관리가 옮긴 것일 터이다. 옛날 마녀 사냥의 불행한 희생자들이 바로 이 말뚝에 묶인 채 화형을 당했던 것처럼(burn at the stake) 우리도 동아시아 지정학의 포화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우리 탈춤의 '말뚝이'처럼 힘 있는 세력에 당차게 맞서며 평화와 화해를 정착시키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참으로 기로이다.

*사족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강령 탈춤에는 두 명의 말뚝이가 나온다고 한다. 똑같은 복색과 가면을 쓴 두 말뚝이는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하다가 용감성과 우월성을 뽐내며 다투지만 마침내 화해하여 기쁨이 충만한 춤으로 끝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춤사위에는 부당한 권력자들에 대한 공격의 익살이 가득하다고 한다. 남과 북이 두 명의 말뚝이가 되어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안의 미국화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신문 / 2006.3.2

대만에는 ‘클럽51’이라는 상류층 엘리트 사교모임이 있다. 1994년에 결성된 이 클럽은 다름아닌 대만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만을 미국의 한 주로 만들면, 구차하게 이민을 가지 않아도 되고, 소수민족으로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여기가 바로 아메리카”라는 ‘클럽51’ 슬로건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 대만의 분리 독립을 꿈꾸는 기득권 세력들의 극단적인 상상력을 대변한다.

대만에서 미국화는 냉전의 산물이 아니라 동시대 국가적 생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본토 중국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미국에 대한 내면화는 절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화는 비단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이다. 거대한 미군기지가 표상하는 물리적 위협과 상징적 공포, 헐리우드 영화와 '아메리칸 TOP40'가 전파하는 미국적 이상들, ‘디즈니랜드’와 ‘골드러쉬’의 신화가 전해주는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코카콜라,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상적인 만남들.... 언어에서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화는 일상 속에 깊게 각인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국화는 어디까지 왔을까?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출산 바람, 영어발음을 원어민 처럼하기 위해 아이의 혀를 늘리는 수술붐, 청년들의 모자와 티셔츠에 새겨진 미국 명문대학 로고, 정․관․학계를 주름잡는 미국유학파들..... 한국의 미국화는 제도에서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신체 안에 각인되어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커피체인점인 스타벅스의 초대형매장들은 모두 한국에 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클럽’은 캘리포니아에만 있지 않고 바로 압구정동과 명동에도 원형 그대로 있다. 미국의 외식 업체인 ‘아웃백스테이크’의 한국 지점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장사가 가장 잘된다.

이쯤되면 한국의 미국화는 대만이나 일본보다 더 강렬해 보인다. 한국의 미국화는 욕구라기보다는 욕망에 가깝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영어를 배우는 욕구보다는 영어를 통해 미국다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 하버드대학에 가고 싶은 욕구보다는 하버드라는 상징기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싶은 욕망. 이것이 신체 안에 각인된 내면화된 미국화이다.

한국전쟁 당시 ‘기브 미 초콜렛’을 외치며 미군 군용차를 따라다녔던 아이들의 추억, ‘미8군부대’에서 미국의 컨츄리송을 부르고, 미국 번안곡들이 최고 인기를 얻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미국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령 1960-70년대 미국 번안곡은 미국의 노래를 있는 그대로 차용하지만, 그 문화정서는 한국적인 냄새가 베어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힙합이나 알앤비 음악은 거의 자작곡이지만, 문화적 정서는 미국지향적이다. 번악곡의 시대는 미국적인 형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만 자작곡의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미국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동시대 힙합과 알앤비 음악의 정서에서 미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구분은 사실상 모호하게 된다. 미국적인 리듬과 맬로디는 이미 우리의 신체 안에 내면화된 것이다. 일본의 문화연구자 요시미 순야는 일본의 미국화의 절정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1984년 도쿄디즈니랜드 개장으로 분석한다. ‘도쿄디즈니랜드’는 일상 속에서 미국적인 것과 미국적이지 않은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월 26일 한미무역투자협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한국 내 미국화가 가속화되고 그 경계가 마침내 사라지는 날을 선언한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바로 우리 안의 미국화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순간이 될 것이다. 몇 년 전 프랑스 한 영화관계자가 미국의 헐리우드 관계자에게 지금 세계영화시장의 70%가 미국영화인데 어느 정도면 성이차겠냐는 질문을 했을때, 그는 “물론 100%죠”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만일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주장대로 축소되거나 이후 완전 폐지되어 한국영화의 배급안정망이 붕괴된다면, 미국화는 영화소비를 통해서 가시화될 것이다. ‘쌀과 영화’, 즉 ‘신체와 감성’을 미국의 요구대로 내주었을 때, 이보다 더 강력한 미국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한국에도 대만의 ‘클럽51’과 같은 완전한 미국화를 주장하는 그룹들의 출현이 멀지 않아 보인다. 아니 정부 스스로가 ‘클럽51’인지도 모르겠다.

한미FTA 앞에 ‘비극의 침묵’에 빠진 방송들

전규찬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프레시안 / 2006.03.10

9.11 직후 한 방송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대신해 노엄 촘스키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가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와 미디어에 관해 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은 NAFTA 결정 과정에 다중이 끼어드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권력이 보기에 다중은 '민주주의'의 방해꾼일 뿐이다. 그래서 배제돼야 한다. 미디어가 바로 이 배제의 역할을 맡는다. 권력의 선전도구에 불과한 방송과 신문은 '환상의 제조', '합의의 공작'을 통해 다중이 NAFTA에 대해 무지하도록, 무관심하도록 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결국 대다수가 내용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NAFTA가 통과된다. 그 폐해는 무지를 강요받은 힘없는 자, 가난한 다중에게 고스란히 떨어진다."

'촘스키 공식'을 코미디로 재현하려는 한미 FTA

2006년 한국에서 바로 이 촘스키 공식을 라이브로 보게 됐다. 우선 코미디 한 편을 보자.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묻는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뭐가 어느 만큼이나 좋다고 해야 합니까?' FTA 실무자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게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거든다. "솔직히 한미 FTA를 하면 감이 좋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 없습니다."

〈개그콘서트〉의 대사나 우스개 패러디가 아닌, 〈서울경제〉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이걸로 성이 차지 않는 독자는 TV가 친절히 릴레이 보도하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통신을 읽어보라. 대통령은 "한미FTA를 반드시 추진해 병원의료 등 서비스 전 분야를 개방하겠다"고 확인하고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라고 말한다. 다음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것은 분명 투기적인 발상이다. FTA가 부동산 투기, 로또 판이라도 되는가? 한미 FTA는 대체 누구를 위한 친절한 서비스인가?

한미 FTA에 대한 대중적 무지는 언론 탓이다

허술한 정권이 FTA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미국이 조기체결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수구신문들은 지원, 선전한다. 그런데 방송은 찍소리 하나 없다. 침묵하기로 담합했나? 위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청률이 안 나오리라는 약삭빠른 계산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미 FTA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다. KBS, MBC, SBS 어느 채널을 돌려도 제대로 된 기사 하나 들을 수 없다.

'국익'과 '국민'의 이름으로 황우석 회견에, 월드컵 응원에 올인하던 열의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영화인들이, 교수와 문화예술인들이, 노동자·농민들이, 시청각·미디어 운동단체들이 아무리 연이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외쳐도 카메라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다. 의도적 냉담이며 사보타주다. '꼭짓점 댄스'에 할애한 만큼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대한 지금의 사회적 무관심과 대중적 무지는 바로 이런 조직적 무관심, 체계적 방임의 결과에 불과하다. 조중동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방송3사는 일체 함구하는 반(反)소통, 비(非)언론의 판에서 다중의 관심과 의식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다. 이게 음모 아니면 뭔가?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에게 모든 걸 정확히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작동하는 게 선전이다.

한미 FTA의 칼 끝은 공영방송의 멱을 노린다

방송이 한미 FTA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 기막힌 현실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든다. 미 무역대표부가 통신시장 개방의 의도를 드러냈다. 방송에 관해서도 협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지 않았을 따름이지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 어차피 통신이 개방되면, 소위 방통융합의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 소유는 거의 자동적이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 체제는 바로 무너진다. 수구 신문들의 방송사 소유 꿈이 실현될 것이고, 견제되지 않은 상업화의 천지가 완성될 것이며, 무한 시청률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은 조직감량과 인원축소를 요구할 게 뻔하고, 이는 바로 비정규직과 실직 양산을 가져올 게 명약관화하다.

스크린쿼터 축소 및 폐지는 방송쿼터도 야금야금 좀먹어갈 것이다. 한국영화를 지켜 온(편성비율 25%), 한국 대중음악을 키워 온(60%), 한국 애니메이션(45%)과 국산 프로그램/콘텐츠(80%)를 보호해 온 편성규제 정책들이 무력화된 자리에 한국의 문화가 설 자리는 과연 남아 있을까? 정부나 방송위원회에 묘책이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

스크린쿼터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영화와 방송, 통신, 대중문화는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 시청각이 한 몸이며, 시청각은 문화, 즉 삶의 문제다. 한미 FTA는 방송의 급소를 노리는데, 시청각의 뒤통수를 넘보는데 기자와 피디들은 대체 언제까지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있을 것인가? 문화다양성과 민주언론의 중대 가치를, 한국사회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대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라.

공영방송은 보호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모습으로는 어림없다. KBS는 권력이 아닌 다중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축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스크린쿼터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해 단호히 연대해 맞서야 한다. 한미 FTA가 시청각·미디어를 비롯해 한국사회 전 분야에 가져올 엄청난 불행에 공익, 즉 국익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삶의 미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나 오만한 미국, 거대 재벌과 다국적 자본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될 사안이 아니라, 그 주인인 인·민 다중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선택할 사안이다. 급습하는 제국에 맞서 평등·평화·평온의 삶, 즉 문화를 위해 응당 '저항세력'으로 모두 일떠서야 할 시점이다. 교전의 때다.

NAFTA의 교훈

이성형 / 이화여대 정치학

서울신문 / 2006.03.14

한미 FTA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아직 FTA 협상도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고 나무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아슬아슬하다. 아무런 사전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도 정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니 말이다. 1997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그때도 개방파들은 세계화를 내세우며 금융 개방을 서둘렀다. 초보적인 국제금융 기법을 익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고, 그 결과 우리는 된 서리를 맞았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여부가 아니라 개방의 방법이다.

아마도 한미 FTA 협상문안은 NAFTA 플러스가 될 것이다. NAFTA는 이미 12년의 실적을 쌓았다. 코끼리 미국과 결합한 마우스 캐나다와 멕시코의 평가를 들어보면 우리의 미래도 대강 그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추진론자들이 급조해낸 논리들을 NA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성장률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 어디에도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일자리 증가도 없었다. 역내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 또한 증가하였기에 일자리는 대체로 상쇄되는 경향을 보였다. 부품과 원자재 수입의 증가는 곧 산업의 후방연계효과가 사라짐을 의미하고 일자리가 준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FTA가 양극화 개선의 기회가 된다는 논리이다. 멕시코의 기업인, 학자, 언론 모두 NAFTA가 모든 분야의 양극화를 고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일단 산업의 양극화가 눈에 띈다. 수출기업의 2%에 해당하는 700개의 대기업이 대미 수출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기업구조는 양극화되어 있다. 기업구조의 양극화는 기술구조의 양극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분절화로 연결된다.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된다. 10년간 경제통합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향상되었건만, 노동의 분배율은 악화되었다.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1994년을 100으로 보면 2001년의 경우 89에 불과했다. 나아가 의료, 보험, 교육과 같은 공적 서비스도 민영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벽도 줄어든다. 농업부문은 13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초토화되었고, 남부에는 아직도 농민 게릴라 운동이 존재할 정도이다.

셋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리라는 낙관론이다. 하지만 NAFTA 12년에서 보여준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요 서비스 산업이 외국계 기업에 종속된 것이다. 멕시코의  총여수신액의 90%가 외국계 은행에서 공급된다. 내수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서비스에서 선진화가 일어난 부분은 곧 외국계가 장악한 부분이고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곳은 극소수의 부유층이다.

넷째, 통상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NAFTA 체제 아래서도 미국의 반덤핑 제소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분쟁해결 패널 아래 결정이 나도 미국은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 통나무 수출 건으로 20년간 미국 측과 싸워 여러 차례 이겼지만, 항상 양보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필자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관련 연구기관이 NAFTA 10년에 대한 멕시코 측과 캐나다 측의 다양한 평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면 한다. 10년간 통합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분야별로 살펴본다면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가 얻을 이득과 피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FTA에서 할 일은 정부 응원?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사

한겨레 / 2006.03.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협정은 한국사회 전체를 바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작 그 내용은 한국에서는 비밀이어서 ‘사전양보협상’ 내용이 미국 의회보고서를 통해 알려진다. 한국 정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기껏 ‘손해 분야도 이익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익’이라거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자유무역협정은 대세’ 등의 말뿐이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합심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다. 국민이 할 일은 야구경기 응원하듯 한국정부를 응원하면 되는 걸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름만 자유무역협정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낸 ‘무역 관련’(trade related)이라는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가 무역과 관련한 것이 되고 협상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교육과 의료제도, 환경관련 제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퇴직금 문제까지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사회정책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항이 ‘무역 관련’이라는 이름 아래 협상 대상이 되고 ‘사회경제적 권리’들은 자유무역협정 앞에서 ‘무역장벽’이 된다.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에 양보해 버린 네 가지 분야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광우병 예방,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의약품 정책 등이 ‘비관세 장벽’이 되고 철폐 대상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대 미국의 한판 대결이 아니다. 새 의약품 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미국 제약회사뿐 아니라 한국 제약회사한테도 이익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미국의 거대 축산자본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형 외식업체 체인점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다. 사전협상이 이럴진대 본협상은 어떻겠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의 결과를 두고 북미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론을 내렸듯이 ‘기업의 무한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사회정책과 공적규제의 철폐를 위한 것’일 뿐 '국익'을 대상으로 한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대결이 아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공공과 민간 의료보험의 경쟁체제로 만들어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것은 미국 에이아이지(AIG)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삼성생명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보험회사의 무역장벽으로 보고 그 틀을 깨자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것이 현실로 돼 부유층의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으로 12%만 이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반으로 줄어 당장 보험 혜택이 반으로 깎인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대학을 서비스 개방이라고 기업화하면 당장 등록금이 갑절 넘게 뛴다. 이것이 어떻게 사회 양극화의 해소란 말인가?

이뿐만 아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노동분야 요구로 퇴직금 제도의 폐지, 해고 통지 기간 축소, 단체협약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내용 등을 압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요구가 한국 재계의 요구이며 한국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된 도리’로 한국 정부를 응원만 하라고? 단 9개뿐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세라고 주장하는 정부를 믿으라고? 나프타를 미주 자유무역협정으로 확장하려던 미국과 일부 남미 정부들의 시도는 남미 민중들이 거부했다. 이제 그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선의의 대결’을 ‘대~한민국’으로 응원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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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자회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2006.02.16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투쟁을 지지하며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의 생존을 위한 제도이자 문화 다양성 보존의 중요한 장치이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가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여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국제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그 중요한 척도로 세계 영화인들은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주목해 왔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FTA 압력에 굴복하여 스크린쿼터를 50%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굴욕적이고도 몽매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영화계에 대한 4,000억 지원이라는 당근을 내 놓았지만,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볼 때 이는 참으로 얄팍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스크린쿼터의 축소로 야기될 한국영화 산업의 몰락은 4,000억이 아니라 4조를 들여서도 복구할 수 없다. 실제 스크린쿼터 50%축소로 예상되는 직접 매출 감소는 연간 6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정부는 50%를 상회하는 관객점유율을 근거로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더 나아가 스크린쿼터 축소가 장기적으로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국 영화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스크린쿼터에 크게 힘입고 있으며, 한국 영화의 미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5%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영화시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미국 국내에서만도 연간 15억 명의 관객을 지닌 헐리우드의 영화자본은 세계영화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세계화된 헐리우드의 영화산업이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경쟁 자체를 불허함을 가리킨다. 또한 헐리우드 영화산업은 평균제작비 1천억 규모의 영화를 연간 800편씩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엄선된 200편을 세계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의 발전과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스크린쿼터는 헐리우드에 의한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때문에 스크린쿼터 그 자체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축소하면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발전을 파괴할 것이 뻔하다. 쿼터일수가 146일인 지금도 저예산과 독립예술영화의 입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하물며 73일로 줄어든다면 저예산영화와 독립영화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말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상영일수 축소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은 비단 영화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쿼터와 외국인 방송주식 지분율 제한 등 국내 영상산업 보호장치 전체의 폐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시발로 하여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압박은 날로 심화되고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은막의 제국주의’를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코카콜라 제국주의’의 지배를 완성시키는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그런  공세의 저변에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 전반을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교역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뿌리박혀 있다. 그런 시각이 겨냥하는 것은 문화 전반을 다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크린궈터 축소 압박은 문화 전반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운동을 집단이기주의의 발로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그러나 적반하장 격이다. 그렇기는커녕,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는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영화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 땅의 거대 자본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 및 헐리우드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신의 집단이기주의를 은폐하기 위해 유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하려면 한국영화부터 죽이고 오라!”는 미국의 오만한 요구에 무릎 꿇었음을, 스크린쿼터가 한미FTA와 별개라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간파하고 있다. 우리 민교협은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투쟁을 지지하며, 이 투쟁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투쟁이 한국사회를 미국에 총체적으로 예속시킬 한미FTA에 반대하는 다른 부문의 운동들과 굳게 결속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투쟁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문화연대 일일논평 / 2006.02.27

양극화를 해소하려거든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점입가경이다. 주말동안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은 한미 FTA와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연내타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북악산 산행 및 오찬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와 한미FTA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2006년 연두에 이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던질 것인지 고심했으나 시끄럽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특강'에 참석하여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도전 과제"라며 "농산물시장이나 서비스산업 등 우려되는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안 하고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개방을 한 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역량과 자세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과 한미 FTA 타결을 2년 동안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과 물을 섞겠다는 말과 같다. 지난 22일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성명 자료에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ㆍ가속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계화ㆍ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자본과 기업의 자유화ㆍ개방화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다.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양극화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횡설수설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그 답은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미 FTA 협상을 선언하면서 어떠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단 20분의 (그것도 무산된) 공청회만 거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거로 책임 있게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25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과의 대화에서는 한미 FTA 졸속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현 상태에서 그냥 개방될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들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개방될 경우 일부 부유층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졸속 추진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심각성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시장 문제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준비나 연구가 충분치 않고, 관련 부처나 국책연구소들이 협정 체결의 긍정적 효과만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또 관련 부처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협상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고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귀를 막고 그동안 해왔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다.

“협정이 체결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의료·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함께 일본·중국 등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다. 백보 양보하여 개방 이후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극소부의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한미FTA는 4대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극소수 부유층을 살찌울 뿐이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스크린쿼터 일일논평 / 2006.03.01

속보-노 대통령, 과거의 동지들에 등 돌리고, 적과의 동침! 한미FTA로 주류 언론과 열애 중!

한겨레신문 2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청와대 오찬에서,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두뇌 역할을 했던 이정우, 정태인, 이창동, 문성근, 안희정 등은 지난 3년간의 회고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화기애애하게 간담하던 중, 유독 한미FTA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고 한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과 정태인 전 비서관은 매우 취약한 상태인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과 공공 분야가 그대로 개방될 경우 부유층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크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것이고, 한일FTA는 경쟁력이 뒤진 일부 부품산업에 타격을 주는 정도지만 한미FTA는 사정이 판이하여, 지금처럼 졸속 추진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고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과거의 전우들의 고언을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아시아에 새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판타스틱”한 그림으로 싹 쓸어버렸다고 한다. 측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지 다음날 기자들과 북악산 등산을 하며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미FTA 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재확인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미FTA를 꿈꿔온 부자들과 친미관료들로서는 경축해 마지않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판인데, 중산층과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도 부자들에게 세계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대통령을 지지해 온 중산층과 서민들이느끼는 배신감은 아마도 달동네연인의 심정 아닐까? ‘ 달동네 연인의 도움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출세욕에 불타는 야심가, 과거 애인 차버리고 강남 재벌집 딸과 결혼에 골인하다!’ 같은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다. 3년간 참여정부와 철천지 원수로 지내온 주류 언론들이 한미FTA 대목에만 이르면 어느새 대통령의 시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누이들은 말리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분위기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연기에 매우 뛰어나 보인다. 한겨레신문은 유독 한미FTA 대목에 이르러 대통령과 과거 측근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쓴 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하는데, 중앙일보 등 주류 언론에서는 “참석자들도 노 대통령의 설명에 상당 부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류 언론의 “소설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쯤 되면, 참석자들이 비분강개하여 허위보도로 고발해야 하지않을까? 물론 한겨레신문이 거짓 보도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사의 서술방식과 내용을 보면 한겨레신문은 정확하게 발언자 이름과 발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일보 등은 발언자 이름과 발언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하게 “참석자들이 노 대통령의 설명을 대부분 납득하고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상식이 있는 독자로서는 전자에 대해 더 높은 신뢰도를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정도의 “왜곡”이 비록 여론의 향방에 큰 영향을 주는 심각한 보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면 점잖은 축에 속한다. 조선일보의 노골적인 거짓말과 비아냥거림, 인신공격과 비교하면 말이다. 참다참다 못해 26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드디어 조선일보 취재거부를 발표했고, 소장파 감독들의 모임인 <디렉터스컷>도 27일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과 동아, 여타의 신문들 역시 수준과 형식의 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용 기사를 써대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직은 두 영화단체만이 취재거부를 했지만, 왜곡보도가 계속될 경우 주류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는 문화예술단체와 교수-학술단체, 그리고 여타의 시민사회단체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한미FTA의 폐해를 은폐하려 할 경우 국민들 다수가 분노하여 주류언론을 취재거부하고,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왜 고려하지 않을까? 드디어 이루어 낸 적과의 동침에 눈이 멀어 목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일까? 우리의 주류 언론은 국제 언론시장에 내놓으면 서비스의 질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분야임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할 자신들의 미래를 못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영화와 농업보다 더 큰 서비스 시장에서 벌어질 미래의 전쟁에서 자신만은 예외일 것으로 착각하는 무지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권하고 싶다. 남의 밥그릇 타령하지 말고 자신의 밥그릇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조금만 내다보라고. 그리고 나서 집단이기주의와 국익의 관계를 다시 논해보라고 말이다.

스크린쿼터 일일논평 / 2006.03.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번에는 ‘뻥튀기’ 청사진? 한미FTA 광신도들의 거짓말 행진! 사기극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정부와 언론의 간판을 내리고 해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3월 3일 또 다시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 2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7% 증가, 고용 67만명 창출' 등. 개방에 뒤쳐진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일 공청회에서 GDP 2% 증가, 고용 10만 명 창출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각기 3.5배, 7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전의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수치가 갑자기 뻥튀기 된 것인가?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만일 뻥튀기라면 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전 국민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국제협정을 목전에 두고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국운이 달린 통상협정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러고 있으니 누굴 믿으란 것인가? 같은 국책연구소인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만 최소 2조원 촤대 8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에 의한 이득만 계산하고 손실은 계산하지 않는 것일까? 덧셈만하고 뺄셈은 없는 이런 경제학 놀음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아마도 국책연구소가 이런 엉터리 수치놀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의 과실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의 재원을 삼겠다고 하는 대통령과 한덕수 부총리의 공개적인 발언이라는 비빌 언덕 때문인 모양이다. 이런 주장은 과거 IMF 경제위기 시절에도 시장개방으로 얻은 이득을 가지고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폐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수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공중에 떠도는 자금이 400조원이 넘는데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수출은 늘어도 고용은 줄며, 외환보유고가 늘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가 금년의 최대 국정과제라고 공언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파견근로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개악된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한 술 더 떠서 그렇게 개악된 비정규직법안도 불충분하다고 난리법석이다. 현재에도 실상이 이러하니 한미FTA를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발표를 선언한 같은 날 미무역대표부(USTR)의 롭 포트먼 대표는 미 의회의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의 미국의 법률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한다. 자국산업의 보호법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보호법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와 힘없는 포장마차 아줌마와의 거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래 내용이다. 거래의 총액이 증가해도 그 총액이 국민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거대자본의 축적에만 기여할 것이 분명한 양자간 협정의 형식 자체도 이렇게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른다면 결국 국민에게 그 이중의 피해가 전가될 것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미FTA 협정을 군사작전처럼 비밀리에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가 양극화를 가중시킬 협정의 결과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는 이미 양극화 해소를 제일의 과제로 내놓은 바로 그 시점에 비정규직 법안을 밀어붙이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 노조원들을 대거 검거한 작태를 두고 보면 같은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고 뻔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해 3월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1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에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인구 4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또 USTR은 보고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주요 교역정책'(The 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올해 미 대통령이 추진할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거론, 향후 미국의 대한 통상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이다. 미국의 경제적 실익이 우리의 경제적 피해로, 미국의 정치적 실익이 우리의 정치적 종속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3월 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FTA의 장점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동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이 “FTA 협상은 단기적으로 반미감정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미국에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 정부가 원만한 협상 진전을 위해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도 미국측이 바로 자신들의 실익과 우리 측의 손해가 야기할 이런 극심한 반발을 심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무역관행에 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자칫 협정의 생명력을 위협할 지도 모를 긴장의 고조, 국내의 정치적 전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그의 말은 미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전략연구소 역시 이 협정을 일종의 ‘군사작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준다. “한국의 경우 잘 조직된 특수 이익 집단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가 그들의 ‘변덕’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오랜 침략의 경륜과 기술을 가진 제국의 관리자가 식민지 총독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다름없는 이 오만한 지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미국은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때 스크린쿼터 제도는 경제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만큼 이 제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쿼터의 50% 축소가 아니라 아예 ‘부당하다’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3월 2일 열우당의 당의장과 정동채 문화부장관, 이미경 문광위원장 등이 극장협회장들과 만나 나눈 대화(더 이상 쿼터의 제2 축소는 없다)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다. 늑대 떼는 다시 쳐들어 오려하는데 이번에 식량의 절반을 떼 주었으니 더 이상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마을의 이장이 주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늑대들의 공격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이장은 늑대 편인가 주민 편인가? 정말로 상식을 초월한 아리송한 게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를 광신하는 언론들은 영화인들이 불난 집에 물을 퍼 붓는 동안 돕기는커녕 옆에 서서 꺼진 불씨를 찾아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대고 있다. <왕의 남자>가 태극기의 기록 1170만 명을 깨고 12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영화가 미국영화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증거이니 쿼터 축소는 당연하다는 얘기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남자>가 저격수가 되어 ‘스크린쿼터’를 쐈다. 1년 뒤 미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왕의 남자>는 훈장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스크린쿼터는 상영의 최소한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이지 흥행을 보장하는 요인이 아니다. 스크린쿼터가 없었으면 <왕의 남자>라는 경쟁력 있는 저예산(이라 마케팅 비용이 적고 와이드릴리스가 불가능) 영화가 애당초 극장에 장시간 걸릴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의 1200만 명이라는 흥행 결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스크린쿼터야말로 <왕의 남자>, <동막골>, <너는 내 운명> 같은 저예산의 신인 감독/배우들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대중과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이런 사정을 거꾸로 뒤집어 흥행이 되었으니 이제 쿼터를 없애자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왕의 남자>, <동막골>, < 너는 내 운명> 같은 저예산의 양질의 콘텐츠의 숨통을 애당초 끊어버리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 이런 거짓말도 뻔뻔하게 반복된다. “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다할 보호막도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했던 농민을 생각할 때, 너무 이기적이다. 그들의 주장이 어리광처럼 들리기도 한다.” 농민들에게 왜 보호막이 없는가, 쌀에 대한 높은 관세와 정부보조금 지급이 바로 보호막이다. 농민들이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죽어나가면서까지 결사 항쟁하는 것은 바로 이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정부가 ‘개방’을 빌미로 걷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란 바로 농업의 생존을 가능케 할 최소한의 관세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또 다른 거짓말을 보자. “오죽했으면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가수 신중현씨가 ‘음반에는 쿼터가 없었다’고 말했을까.” 음반을 CD나 DVD로 판매하듯이 영화 역시 비디오나 DVD로 판매한다. 그러나 비디오/DVD 영화의 판매를 좌우하는 것은 극장 스크린에서의 흥행여부이듯이 음반의 개별 판매를 좌우하는 것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의 방송 여부다. 한국 대중음악의 최소한의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방송쿼터로 이는 60%나 된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스크린쿼터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방송에서 한국영화의 쿼터는 2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 또는 우문우답이 가능한 것은 문화산업에서 제작과 배급과 방영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거나 알면서도 거짓말을 계속해대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발 좀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서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의무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을 외쳐댈 양이라면 차라리 언론의 간판을 내리고 해라. FTA 광신자로서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말이다.

문화연대 일일논평 / 2006.03.06

국가권력을 쥔 자들만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미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일은 새로운 두 가지 일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 간 1차 예비협상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열린공원에서는 영화인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익’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보자.

김종훈 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 1차 예비협상에서 양국은 예비협상 및 본 협상의 향후일정과 장소, 본 협상 단계에서의 협상분야(그룹) 세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4월 미국에서 2차 예비협상을 벌인 뒤 늦어도 6월초 1차 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미 의회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다루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을 미국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현실과 비춰보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 등 우리나라 공기업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철도와 통신, 체신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공기업의 독점 사업권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해 돈 되는 모든 사업을 미국에 넘길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달라는 요구와 다름 아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M&A 할 때 다른 공기업이 민간 기업을 지원해 미국 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역과 투자 등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요구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FTA 본격 협상도 하기 전에 치외법권적인 영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소위 얘기하는 ‘국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공기업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방송, 의료, 교육, 금융, 상하수도, 에너지 분야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100%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80사회를 넘어 10:90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극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국익 운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단하라! 한미FTA 협상!

스크린쿼터 일일논평 / 2006.03.07

미국무역대표부의 미 의회 보고 협상통보문, 한미FTA가 제2 ‘을사늑약’ 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지난 3월 5일 서울경제신문은 미국무역대표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협상통보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한미 FTA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 무역 대표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협상통보문은 미국의 실질적인 한미FTA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선전 포고문에 다름 아니다. 양국간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의 시장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48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한국 시장을 미국법에 따라 미국의 제품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WTO의 (명분상의) 정신조차 위배하는 방식으로 오직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협상통보문의 내용을 개괄해보자. 일단 제조업 문야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사실상 보호무역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미국은 우선 섬유나 의류 분야 등 한국이 가격 우위에 있는 제품에 대해 ‘대등한(fully reciprocal) 시장 접근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 ‘대등한’이라는 말은 상식과는 달리 교역 조건의 대등함이 아니라 교역의 결과가 대등해져야 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상식을 초월한 의미의 왜곡은 현재 20-30%에 달하는 자국의 수입 관세는 폐지하지 않고 한국 측의 수입 관세만을 철폐하도록 하자는 제안에서 명맥히 드러난다. 즉 이런 불공정안 조정을 통해 국내산 섬유제품과 미국산 섬유제품의 가격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생산비 절감 효과를 관세 조치 하나로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고통의 대가를 날로 집어 삼키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재가공한 뒤 수출하는 우리 제조업의 특성을 주시하여 이른바 얀 포워드 규정이라 불리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즉 중국산 철강 재료나 실을 이용한 제품은 한국 제품이 아닌 중국제품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 철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다수의 한국산 상품은 이 규정에 따라 중국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소위 한미FTA의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지금 현재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를 전혀 철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잘 나가는 제품,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굵직한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협상통보문에서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아예 국내법(미국법) 보전을 명문화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구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법으로 만들어놓고 바꿀 수 없게 규정해 놓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스크린쿼터 일수를 시행령이 아닌 영화진흥법 안에 포함시키자는 영화계가 제안한 법안을 스스로 미리 포기한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달리 완전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무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노동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견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느껴지지만 미국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결의된 ‘기후 변화 방지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에 나홀로 반대를 고집하는 세계 유일의 반환경국가이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이 무역,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장을 짓거나 노동 조건을 완화하여 생산비용을 낮춘다거나 하는 일을 금지해달라는 얘기다. 가면을 쓴 미국의 위선에 분노를 넘어 역겨움이 느껴질 따름이다.

미국은 이외에 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의 차별적 장벽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케이블TV 등의 외국인 소유금지 등을 철폐하고, 금융 분야에서도 국내 투자자가 미국 간접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통신과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각종 규제를 철폐, 미국 기업 및 투자자가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서비스 업자의 직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법률 분야 전문직은 우리보다 국민 1인당 비율이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은 한국 내의 모든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산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 전체를 금지해달라는 어마어마한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외국회사와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기업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 철도ㆍ통신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공기업의 독점사업권을 없애는 동시에 산업은행 등의 공기업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지도 못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더욱 어이없는 것은 미국의 이런 주장을 앞장서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재경부 관료들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KT&G와 칼 아이칸 연합간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공공성이 있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대적 M&A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줄기차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일관되게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사안 그 자체라는 점에서 재경부 관료들의 매국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한국이 무역ㆍ투자ㆍ경쟁 등 경제정책과 관련된 법 개정ㆍ제정 시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ㆍ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국(미국)법에 규정된 권리만큼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조차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허락을 받아야만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시장에서 미국기업은 미국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치 그동안 미군이 기지 밖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군법에 의해서만 처벌되었던 것과 같은 논지이다.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며 대응 논리를 개발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조차 이를 두고 “한국의 경제정책에 미국식 규범과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미국)의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주권국가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침략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방>과도 같은 치욕적인 망국협정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들만 훑어봐도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FTA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상협약이 아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을사보호조약의 그것 이상의 굴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노라고,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외쳐대고 있다. 내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을 잠재우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쌀과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쿼터가 희생되었다. 경악스러운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신문사가 입수한 통상보고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한다.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누가 누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가 말이다. 국회의원들조차 정보접근권이 철저하게 차단되도록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FTA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그간 우리는 정부의 작태가 제2의 매국행위임을 수없이 지적해 왔건만 눈썹하나 까딱 앉는 그들을 보면 과거의 을사오적들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해방 후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일청산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친일파들은 3대를 이어 번창하고 독립운동가들은 3대를 이어 몰락해온 지난 100년간의 굴욕적인 역사가 오늘날 친미 매국노들의 간땡이를 부풀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의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들처럼 순종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연대 일일논평 / 2006.03.07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민중적 저항으로 제2의 탄핵을 조직하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스크린쿼터가 절반으로 동강난 것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스크린쿼터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 1월 26일 축소발표 이후 정확하게 40일만의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제조건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그야말로 개처럼 끌려다니고 있다. 한동안 부시의 푸들로 놀림을 받았던 토니 블레어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그 자리를 당당하게 꿰차고 들어간 것이다. 애완견 시장이 커지면서 ‘있는 집 개는 웬만한 사람보다 호강한다’는 말이 떠돌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있는 집 주인인 부시’의 개가 되기를 작정한 모양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FTA 협상의 시금석

스크린쿼터 축소는 단순히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쿼터 축소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영화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FTA 협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 중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곧 한미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지난 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결성된 이후 스크린쿼터는 통상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스크린쿼터는 유지-축소-폐지 사이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으나 문화예술계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노무현 후보는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실제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스크린쿼터는 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언제나 공약(空約)으로 귀결되듯이 결국 스크린쿼터는 정확히 반토막 나는 신세를 맞이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스크린쿼터는 기만과 배신의 관계 이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의약품 문제 등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착수에 앞서 내걸었던 4대 전제조건을 모두 들어준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한미FTA는 분명 배신의 칼날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다.

전민중적 저항으로 제2의 탄핵을 조직하자!

스크린쿼터 축소는 정확히 선전포고이다.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한미FTA 협상 과정과 내용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노무현 정권은 마음이 급해졌을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했던 75%의 여론이 정확히 그만큼의 숫자만큼 축소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지금 노무현 정권은 결단이 필요했으리라. 게다가 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전 사회적 항의가 확대되면서 노무현 정권의 급해진 마음은 아마도 독기로 바뀐 듯하다. 그 독기가 바로 ‘선전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항의를 넘어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지난 2004년에는 촛불을 통한 전 국민의 항의가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줬지만, 국민이 아닌 민중의, 항의가 아닌 저항은 노무현 정권을 분명 퇴진으로 몰고 갈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당장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범국민교육연대 기자회견문 / 2006.03.07

교육 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3월 한국사회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봄을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켜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선언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도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익이며,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정부의 예상은 도무지 흐리멍텅하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FTA협상 개시 조건으로 2003년말 광우병 파동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를 반동강 내버렸다.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고, 모든 품목별로 구체적인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정에 따라 11개월만에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정도면 졸속이라는 평가조차도 과분하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우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액은 쌀을 제외하면 2조, 쌀을 포함하면 8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농업총생산이 20조원 정도인데 이의 10% 또는 45%의 생산이 줄고 그만큼의 농민이 땅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공황을 넘어서 세계경제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미 체결된 미-호주간 FTA결과를 통해 보면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전체를 사유화하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할 것이다. 미국은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영리산업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결단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가져온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인 교사에 의해 미국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한국은 특히나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영어에 종속적이어서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사회 시민을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빈곤과 비정규노동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해외 소비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양상이 교육과 의료이다.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육은 차별적인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노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파괴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에 관한 진실을 은폐한 채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소수의 기득권  층에게 요구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관련 단체들은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운동, 그리고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제 2의 매국행위이자 대국민사기극인 한미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구성된 <스크린쿼터사수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와 더불어 문화예술단체, 시청각미디어단체, 보건의료단체, 공공부문노조, 에너지, 농수축산민, 투자금융단체,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연대 투쟁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06. 3. 7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보건의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 2006.03.09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알려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다.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 한 바에 의하면(별첨자료 1)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신약 검사 시 식약청이 미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할 것"을 미국정부와 합의해 주었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한마디로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 이 필요하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다(별첨자료 2).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두 번째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별첨자료 3)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 FTA가 초래하는 공적건강보험의 변화는 현재 판매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노인과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과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처럼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별첨자료 4)

미국 내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  등의 해결에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 (끝)

2006. 3. 9(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문화연대 일일논평 / 2006.03.14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전면 철회하라! 한미FTA관련 4대 현안을 모두 원상복귀하라!

드디어 사고가 터졌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미국과의 FTA협상을 위해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농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수입재개 발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사고가 터진 것이다. 다음 달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 농무부는 11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광우병으로 보이는 사례를 발견, 현재 아이오와주에 있는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미 농무부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의혹은 현실로 바뀌었다. 이로서 미국은 2003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 광우병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세 번째 광우병 확인으로 미국에서의 광우병은 이례적 사안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태도에 비하면 광우병은 놀랄 일도 아니다. 미 농무부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수입재개 방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 위생 조건을 미국측과 타결지으면서 19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측 설명대로 이번에 광우병 양성으로 확인된 소가 10살 이상이라면 수입 재개 방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니 10살 난 소는 광우병에 걸리고 5살 난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보장이라도 있단 말인가? 국민을 대상을 대놓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더욱 문제는 광우병은 그저 아주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미FTA협상이 시작되기 전 4대 현안(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새로운 약가정책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강화 방침 취소)을 미국의 품에 안겨주려던 정부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협상도 마찬가지이다. 졸속적이고 급작스럽다는  비판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양국을 오가며 충분한 예비협의를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광우병 파동은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얼마나 졸속적인 과정을 겪었는가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미FTA가 체결된 후 우리 사회가 어떤 충격에 휩싸일 것인가를  조금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한미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에게 헌납했던 4가지 현안은 즉각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문 / 2006.03.15

제2의 을사늑약, 한미FTA를 중단하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전면철회와 한미FTA 1차 예비협상 내용 공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한미FTA의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강화 방침 취소)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라!

하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광우병 파동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와 조사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한 한미FTA 관련 4대 현안을 모두 원상복귀하라!
하나, 한미FTA의 4대 전제조건을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의 손아귀에 넘겨준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한미FTA 1차 예비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암울함 그 자체이다. 100년 전 을사늑약의 그 날도 이러했을까? 지금 노무현 정권은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온갖 미사여구와 날조된 수치로 범벅된 한미FTA체결 과정은 쇠락해 가던 조선의 마지막 모습과도 흡사해 보인다. 아니, 분명 다른 점이 하나 있다. 100년 전 그날은 권력을 쥔 자들조차 드러내놓고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다고 한다. 너무도 당당하게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란다. 나라를, 민중을 팔아먹으면서 우리 스스로 여건을 조성했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발인가? 우리는 그대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백척간두로 내몰지 말라!

한미FTA협상 관련 미국의 4대 요구와 한국의 조치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포트먼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있다. 4대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대한민국과 FTA를 진행하는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2005년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때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발표,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발표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빨랐다. 이 화답의 결과 대한민국은 미국과 FTA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영화를 보며 미국의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쇠고기이다. 다음 달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 농무부는 11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광우병으로 보이는 사례를 발견, 현재 아이오와주에 있는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미 농무부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의혹은 현실로 바뀌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몸이 아파 약을 먹어야 할 때, 더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국의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는 드디어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한미FTA 예비협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 정부는 쌀을 한미FTA 협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과 과실류까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장라고 한다. 그러나 그간 미국이 보인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진행된 한미FTA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일정이 급박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이미 “FTA는 그 나라의 농업 개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한 바 있다. 실제 미국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한미FTA에 있어서 쌀개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욕구가 이렇게 분명한데 리트머스 시험지에 불과한 ‘4대 전제조건’을 스스로 내준 우리 정부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문제는 예전의 BIT협상 과정, 스크린쿼터 및 쇠고기 수입 등을 내준 전례를 볼 때 어렵더라도 바늘귀를 통과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논의해야 한다. 합의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한미FTA의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강화 방침 취소)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라!

하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광우병 파동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와 조사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한 한미FTA 관련 4대 현안을 모두 원상복귀하라!
하나, 한미FTA의 4대 전제조건을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의 손아귀에 넘겨준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한미FTA 1차 예비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당장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06. 3. 15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스크린쿼터 일일논평 / 2006.03.17

새만금 사업 재개와 한미FTA의 분열증적 모순, 이를 미친 돈놀이와 애국주의로 봉합하려는 정부와 방송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공사 중지를 요청한 환경단체들의 상고 요청을 기각하고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갯벌을 우리 손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비극이 그 종점을 향해 다시 달려가게 되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개발주의에 모처럼 제동을 걸 기회 역시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개발주의자들이 새만금 갯벌 파괴를 결정하면서 내린 이유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지금도 빈 땅이 널려 있는 판에, 더구나 앞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부분의 농업이 문을 닫아야 할 판에 거대한 간척지를 농지로 개발하겠다니 말이다. 이 정부가 도올 김용옥의 말대로 정말 ‘미친 것’이 아닐까? 한쪽에서는 농업과 생태 전체를 파괴할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환경유산에 해당하는 갯벌을 막아 거대한 농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문자 그대로 모순이 아닌가? 이 정도면 일종의 정신병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하는 분열증이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차라리 입 다물고 침묵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계속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말이다.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일 9시 뉴스를 보도한 KBS와 MBC의 보도 태도이다. 이날은 마침 한국이 WBC 야구경기에서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진출한 날이라 우리 방송 관행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야구로 도배질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두 방송은 45분간의 9시 뉴스의 40분을 초지일관 야구 보도로 페인트 칠을 해버렸다. 이 보도가 끝나고 새만금 문제는 약 3 분정도 할애되었고 뉴스는 끝나버렸다. 정부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닫는 동안 방송은 치매적인 애국주의적 편집증으로 내달리는 꼴이다. 이들의 미친 짓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분열증자와 편집증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반도 전체를 정신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바보 나라에 가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억지주장이 정상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FTA가 국익에 증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 대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바보인가?

주지하듯이 멕시코는 94년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이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악명 높은 모델국가가 되었다. 상위 10%가 받는 소득은 84년 49.5%에서 98년 54.1%로 증가했고, 하위 80%가 차지하는 소득은 84년 50.5%에서 98년 45.9%로 감소했다. R&D, 교육, 영아사망률 등 한 나라의 인적 자원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또 환경 분야의 지표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수출산업 중 80%는 2% 미만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기반을 둔 기계, 섬유, 화학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로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처리하는 산업’에 속한다. 멕시코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양산하는 독성폐기물의 10% 정도만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규제 조처들이 모두 무장해제 되었기에 문제 해결의 전망은 요원하기만 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멕시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열증적인 정부와 편집증적인 방송은 멕시코 정부가 10여 년 전 NAFTA 체결 당시 근거로 내세웠던 장밋빛 청사진(성장과 고용증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반환경산업의 성장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그 답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있던 16일 농림부는 이를 환영하면서 의미심장은 사족을 덧붙였다. 본래 개발의 용도는 농지였는데 상황이 변해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농업의 붕괴가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고, 하물며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그 거대한 땅은 농지로는 절대로 개발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용도란 무엇일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독성이 강한 화학, 기계 산업의 거대한 다국적 산업단지 이외에 무슨 용도가 있을까? 바로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왜 정부가 한편에서는 농업을 죽이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들 개발주의자들의 분열증적이고 편집증적인 동맹의 본질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점잖게 표현하자면 “화폐중독자들”이고 일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에 미친 자들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들을 우리의 정부, 우리의 공익방송이라 불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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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공대위

발족 선언문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발족 선언문 / 2006.03.07

신자유주의의 총화인 종속적 한미FTA를 저지하고 대안적 세계화를 향한 보편적 연대의 길로 나아가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진보적 발전을 염원해온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한미FTA저지 교수ㆍ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그 출범의 대의를 밝히기 위해 오늘 비통하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보기에, 한미FTA는 망국적-반국민적인 ‘새로운 병술늑약’, ‘21세기형 한미경제안보합병협약’이다. 우리는 한국사회 전체를 실질적으로 미국에 합병시킬 이 협약을 우리 정부가, 그것도 탄핵을 획책한 친미수구세력의 반동을 물리친 범국민적 투쟁에 힘입어 소생한 정부가 도리어 이들 친미수구세력과 손잡고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한미FTA가 망국으로 이끄는 협약이요, (이미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융합되어 있고 지구적 자본의 성격을 지닌 ) 소수재벌들과 친미집단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국민의 절대다수에게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안겨 줄 반국민적 협약이므로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체결을 결단코 저지하고, 그 체결을 추진하는 정부와 소수재벌 및 친미집단을 심판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다수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행보

지난 1월 26일 스크린쿼터 73일 축소 발표,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발표 이후 영화인-농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문제가 잇따르자 한미FTA체결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보 역시 빨라지고 있다. 2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이익집단의 어떤 반발에도 굴하지 말고 정부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는 지침을 공표했고, 2월 25일에는 청와대에서 가진 과거 최측근들과 가진 면담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한미FTA 졸속추진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일류와의 경쟁에 도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종래의 고집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또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사전에 발표했듯이,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 처리 등 FTA 본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월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은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 2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7% 증가, 고용 67만 명 창출’이 예상되고, 개방에 뒤쳐진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일 공청회에서 GDP 최대 1.99% 증가, 고용 29만 명 창출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각기 3.5배, 2.5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그 발표는 실제로는 최근 찬성여론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치를 뻥튀기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미FTA에 의한 우리 측 손실을 계산하지 않은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덧셈만 하고 뺄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수치 놀음을 청사진 2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 관련 정부 측 중점연구소가 이런 엉터리 수치놀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과실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의 재원을 삼겠다는 대통령과 한덕수 부총리의 공언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주장의 논리는 과거 IMF 경제위기 시절 시장개방으로 얻은 이득을 가지고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폐해를 보완하겠다고 했을 때의 논리와 똑 같다. 실제로 지난 8년간의 결과는 어떠한가? 공중에 떠도는 자금이 400조원이 넘는데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수출은 늘어도 고용은 줄며, 외환보유고가 늘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최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가 금년의 최대 국정과제라고 공언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파견근로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개악된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한 술 더 떠서 그렇게 개악된 비정규직법안도 불충분하다고 난리법석이다. 이처럼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정을 밀고 나가고 있는 이 정부가 양극화를 가중시킬 협정의 결과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는 이미 양극화 해소를 제일의 과제로 내놓은 바로 이 시점에 비정규직 법안을 밀어붙이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 노조원들을 대거 검거한 작태를 두고 보면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주류언론들은 그간 철천지원수인양 공격해 온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극찬하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이 밝힌 한미FTA의 진실

이렇게 우리 정부와 주류 언론이 한미FTA의 장밋빛 경제효과를 부풀려 선전하기 바쁜 데에 반해, 미국의 정부와 재계는 그와는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발표를 선언한 같은 날 미무역대표부(USTR)의 롭 포트먼 대표는 미 의회의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의 미국의 법률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자국산업의 보호법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보호법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가 힘없는 포장마차 아줌마에게 거래를 강요할 때 보이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또 3월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인구 4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FTA 체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이다. 이런 관점은 3월 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FTA의 장점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동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FTA 협상은 단기적으로 반미감정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미국에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 정부가 원만한 협상 진전을 위해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측이 자신들의 실익과 우리 측의 손해가 충돌할 때 야기될 극심한 반발을 심각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양국 정부는 무역관행에 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자칫 협정의 생명력을 위협할지도 모를 긴장의 고조, 국내의 정치적 전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미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전략연구소 역시 이 협정을 일종의 ‘군사작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한국의 경우 잘 조직된 특수 이익 집단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가 그들의 ‘변덕’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오랜 침략의 경륜과 기술을 가진 제국의 관리자가 식민지 총독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다름없는 오만한 충고이다.

게다가 미국은 단지 충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비는 조선일보 기고 글에서 “리스크 없는 이윤은 없다. 만일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동맹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4일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이런 협박을 우리의 주류 언론은 ‘대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주류 언론이 이렇게 힘을 합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미국 국익의 대변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이다.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을 규명해야 할 지식인의 과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은 누구보다도 양심적인 지식인과 연구자들의 몫이다. 국민이 정부와 주류 언론이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에 넋을 잃고 있는 동안 한미FTA는 경제적이고도 경제외적인 여러 이유에서 ‘5공 때의 군사작전’처럼 예상가능한 정치적 전투에서 조기에 승기를 잡고 발 빠르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폭로하는 지식인과 연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영화인대책위, 범대위, 문화연대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FTA 반대, 쿼터축소 반대는 정부나 주류 언론의 주장처럼 농민과 영화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로 실익을 얻게 될 자들은 소수의 재벌들과 친미관료들에 불과하며, 보다 큰 이익은 미국 정부와 농업대자본 등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노동자 농민은 물론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과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 모두의 삶과 문화가,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 전체가 파괴당해야 하는 것이 그 진실이다.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시인하고 있듯이 한미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남북긴장 완화와 남북경협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남북긴장 완화와 경협확대는 우리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염원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대가를 치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원한다 해도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남북경협 확대는 남한 내부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양극화 심화, 질 낮은 일자리의 확산,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인한 삶의 질 악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100년 전 ‘을사늑약’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을사늑약’의 경우에도 당시 친일파들은 점증하는 제국주의의 위협 속에서 일본과의 보호조약 체결만이 경제발전과 안보의 지름길이라고 외쳐댔지만, 5년 후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정부와 친미언론들은 점증하는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세계 일류인 미국과의 FTA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외쳐대고 있다. 그 결과가 5년 후 한미합병으로 귀결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헨델과 그레텔> 동화가 환기시켜주는 ‘키워서 잡아먹기’의 교훈이 지금 이 땅에 적용되려 하지 않는가?

이 모든 문제들은 복잡한 정치경제적,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문화경제적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수ㆍ학술단체들도 그간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발 등에 불이 떨어졌고, 한반도의 미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수ㆍ학술단체의 지식인과 연구자들은 그간의 연구 소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머리를 맞대고 여러 사회운동 단위들과 힘을 합해 이 난국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며, 한미 정부-자본의 공모를 저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자 한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적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전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국수주의나 쇄국론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무조건적인 반세계화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위해 싸워 왔던 영화인들과 농민들과 함께 현재의 우리 입장을 ‘대안적 세계화’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것의 총화인 한미FTA를 세계 각국을 실질적으로 미제국(U.S. Empire)으로 합병시키는 세계화, 미국자본 중심의 초국적 자본의 전 지구적 지배를 강화시키는 세계화, ‘약탈적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양극화의 세계화’로 규정한다. 우리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세계화를 통상과 무역의 자유화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서 스크린쿼터제도와 쌀시장 보호 등을 국수주의라 비판하지만, 그것은 미국 정부와 할리우드 자본, 미국의 대농업자본의 시각에서 볼 때 옳을 따름이다. 그들의 시각과는 달리,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한 절대 다수의 국가들은 스크린쿼터제도를 자국의 문화주권을 지키면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대단히 모범적인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쌀시장 보호 등은 세계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미국적 기준을 세계화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본의 이익 아래 모든 것을 종속시키려는 반민중적인 세계화의 찬양자,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적 교류의 길들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미국과 미국자본 주도의 세계화의 찬성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길을 따르지 않더라도, 훨씬 다양하고 가치 있으며, 종국적으로 서민과 민중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다른 세계화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다양하고 유연한 세계화, 문화와 공공복지, 인간을 생각하는 세계화, 세계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각 국가와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대안적 세계화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세계화라고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한미FTA 체결을 결사반대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오늘 우리 사회의 발전의 모든 성과들을 소수의 친미 관료와 재벌 연합들에게 결코 내줄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병술늑약’, ‘21세기형 한미경제안보합병’ 음모 분쇄와 대안적 세계화를 향한 국제연대!

1905년 일부 친일 관료들은 고종황제를 앞세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막강한 군사적 압력과 경제합방이 가져올 사탕발림에 눈이 멀어 한반도의 미래를 팔아먹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확히 100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과 일부 친미관료들 역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력과 대자본의 주장에 눈이 멀어 과거와 유사한 매국행위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지난 세기 천추의 한이 되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제 양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확히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미래의 국익을 따지는 데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할 때이다. 한반도의 실질적 대미 합병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군사안보적 긴장을 초래할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정치군사안보적 주권과 이 땅에 사는 절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범국민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긴박성을 절감한다. 우리가 교수ㆍ학술단체 공대위를 결성하고 범국민 투쟁의 불길을 점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영화인 대책위와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곧 결성될 시청각미디어 부문 공대위, 문화예술 부문 공대위, 교육학부모단체 공대위, 환경 분야 공대위, 공공부문 공대위, 보건의료 분야의 공대위 등과 함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FTA 결사저지 범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해 낼 것이며, 이 국민적 싸움을 통해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의 맥을 끊고 이 땅에서부터 호혜적인 대안적 세계화의 단초를 만들어 내어 다양한 국제연대를 구축해 이 새로운 흐름을 지구 전체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길이 국민적 이익에, 세계민중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확신하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길로 나아감에 결코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2006년 3월 7일

한미FTA저지 교수ㆍ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교수, 연구자 일동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 발족 선언문 / 2006.03.08

한미FTA 협상에서의 어떠한 속임수도 시청각․미디어의 귀중한 문화적, 공공적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

한국사회 언론의 민주화,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싸워 온 우리 시청각․미디어부문 단체 및 활동가-학자 일동은 이제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그 대의를 밝히기 위해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FTA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FTA는 한마디로 망국적-반국민적 ‘새로운 병술늑약’, ‘21세기형 한미경제안보합병협약’이다. 소수재벌들과 친미집단에게는 이익을 가져줄지 모르나, 국민의 절대다수에게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안겨 줄 반국민적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반대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맺으면 뭐가 어느 만큼이나 좋다고 해야 합니까”라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질문에 FTA 실무자가 “그게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솔직히 한미FTA를 하면 감(感)으로 좋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 없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FTA가 소수 무책임한 관료의 감으로 결정될 일이라니, 어찌 고소와 서글픔, 분노를 금할 수 있겠는가?

<한국경제>과 같은 경제지까지 나서 “협상 자체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은 이런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미 양국간 예비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대통령도 뭐가 그리 급한지 아프리카 순방 길에서조차 한미FTA를 빨리 추진해 병원 의료 등 전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긴다.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못하면 망하는 식이라면, 대체 이는 무슨 투기적인 발상인가? FTA가 부동산 투기, 로또라도 되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게 다름 아닌 탄핵반대 범국민적 투쟁에 힘입어 소생한 정권이라는 데, 누가 어떻게 분노의 심정을 금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정권을 죽이기에 혈안이던 일부 보수신문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온갖 번지르르한 낙관론을 퍼뜨리면서 정권의 FTA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또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답하라. FTA는 대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우리는 한미FTA가 보통사람, 노동자, 시민, 중소기업을 위한 게 아님을 안다. 극소수 재벌과 다국적 자본을 위한 노예계약임을 확신하며, 공익과 국익을 희생시킬 이런 한미FTA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무대책, 무능력의 정부가 내세우는 축소 결정 및 이를 선전하기에 바쁜 일부 수구 매체의 궤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저지를 위해 투쟁해 온 영화인 대책위에 전폭적인 지원을 표시한다. 우리는 여타 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전 부문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문제는 결코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문제이고 민주적 공적영역의 문제이며, 자주적 시청각의 문제이자 문화 다양성의 문제다. 영화 스크린쿼터에서부터 우선 야금야금 시작하지만, 미국은 FTA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신과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의 완전 ‘자유화’를 요구할 것이다.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방․통융합의 목소리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만약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율(49%)이 풀린다면, 결국 외국자본이 국내 통신회사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먼 미래의 일이 못 된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통보한 소위 협상 통보문에도 이미 통신 서비스를 최대 관심 과제로 제시해 둔 상태다. 영화와 방송, 통신과 방송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영화와 통신 시장을 열어젖히는 일은 자연스럽게 방송의 빗장 풀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바로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협상 개시를 통보한 글에 방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이번 한미FTA가 방송과 무관하다거나 한미FTA에 방송은 제외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안일한 태도에 동조할 수 없다. 현재로서 우리는 미국이 방송 부문은 완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거나, 한국 정부가 방송은 결단코 제외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어떤 공개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놓아라!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분야뿐 아니라 투자 규정을 비롯해 투명성․부패방지․규제개혁, 환경․노동 분야 등 거의 전방위에 걸친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있다. “공기업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통신, 금융, 전문직종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등을 관철시키기로 하는 등 ‘도에 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쿠키뉴스>의 기사도 접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 넋 놓고 가만히 있자는 건가? 차 떠난 난 뒤에 통곡해봐야 늦다. 지금 당장 차곡차곡 준비하고 응대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국산 영화, 애니매이션, 대중음악, 방송 콘텐츠의 편성비율고시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도미노 식으로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고, 광고공사와 같이 방송의 공영성 담보에 중요한 공적 기관들이 치명적으로 위협 받게 된다.

스크린쿼터가 무너진 현장에 공영방송이 안전할 수 없다. 공영방송체제가 붕괴된 자리에 다양하고 자생적인 시청각문화가 싹틀 수 없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공적영역이 더욱 위축되고, 민주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상업방송이 지배하는 미국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FTA가 초래할 상업적 난개발 현장에는 외국의 거대 다국적 미디어 재벌과 국내 통신자본 및 상업자본이 시장과 경쟁의 이름으로 득세할 것이며, 방송은 상업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 프로그램을 통한 무한 시청률 경쟁 장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런 변화가 방송을 비롯해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노동자, 제작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게 확실하다. 한미FTA는 이렇듯 현장 시청각․미디어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고, 공적체제의 위기를 가져오며, 건강한 방송문화와 궁극적으로 민주적 사회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엄청난 문화적 사건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한미FTA에 대한 반대 및 저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보여 온 침묵과 무관심의 태도를 냉철히 반성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미 FTA의 반사회적․반문화적․반매체적 본질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한미FTA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 해외 자본 종속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군사․안보적 긴장을 초래할 초유의 비상사태다. 방송과 통신, 영화 등 시청각․미디어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대다수 매체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한 무책임과 무지에 우리의 미래,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 우리 문화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부문 공대위’를 결성하고 범국민 투쟁의 불길을 점화코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성된 영화인 대책위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그리고 이후 속속 결성될 문화예술 부문 공대위, 교육학부모단체 공대위, 환경 분야 공대위, 공공부문 공대위, 보건의료 분야의 공대위 등과 함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에 결연히 맞설 것이다. 이를 통해 오만한 미국식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을 끊어내고, 한국 사회가 자본의 사회로 전락하는 불행을 막아낼 것이다. 영화와 함께 방송 등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지켜내는 일은 민족적 자주성에서 나아가 문화의 다양성, 매체의 공익성, 사회의 민주화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우리는 한미FTA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8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고공사 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 2006.03.09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이 땅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주인인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오늘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농어업은 물론 전체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를 둘러싼 현 상황은 너무나도 엄혹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 및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무력화를 관철시켜, 농어업은 물론 전체 우리 국민경제를 자국의 이익에 맡도록 재편하려는 야심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어업을 키워내고 지키고자 피땀 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부 관료들과 재벌들의 무책임한 개방 논리 속에서 포기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더욱이 미국 정부 추산 최대 8조 8천억원 이상의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대외신인도 향상’ 등의 명분만 내세우며 경제적 효과마저 불분명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미 FTA 본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론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총체적인 협상력 및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상품․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어업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마저 높은 한-미 FTA를 어떠한 정보 공개나 대국민 동의조차 없이 강행함으로써, 한-칠레 FTA 이후 또 다시 비민주적인 밀실․굴욕협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통일 시대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내고 비민주적이며 반농어민적인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하려는 사명감으로 하나로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2003년 9월 우리 농어업․농어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이국 땅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400만 농어민들은 강력한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어민 대표들은,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이 땅의 농어업은 물론 피땀으로 일구고 세운 국민경제의 총체적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민족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이 나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6년 3월 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공대위 발족 선언문 / 2006.03.09

그 어떤 국가권력과 자본권력도 호혜와 존중의 문화교류를 염원하는 대안적 상상력을 멈추게 할 수 없다!

한미FTA라는 경제우월주의, 문화제국주의의 망령이 우리 사회의 문화 정체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발주의에 눈이 멀어 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권리를 애써 외면하던 노무현 정권이 이제는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송두리째 팔아먹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롭기보다는 ‘억압’적인, 공정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화된 실업과 빈곤’, ‘극단화된 사회 양극화’, ‘생태문화적 공공성의 파괴’야말로, 노무현 정권이 강요해왔던 허구적인 국익의 실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통해 극소수의 재벌이 초국적 사치와 호사를 누리는 동안, 수많은 농민․노동자․빈민 등은 거리로 내몰리며 죽음을 강요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조성 역시 또 다른 사회적 죽음을 강요받아 왔다.

우리는 시대의 정신이자 정체성이며, 미래를 향한 창조적 상상력인 문화예술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한미FTA 체결에 결사반대한다.

먼저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협상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회적 합의를 비도덕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위해 자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한 노무현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어떠한 객관적 검증과 정책적 대안도 없이 오직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담당 공무원의 감(感)만으로 추진된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한국 영화(산업)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영화만이 아니라 미디어, 시청각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화적․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시민의 문화권리를 파괴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권의 주장과 달리, 한미FTA 체결은 결코 쌀 개방, 스크린쿼터 축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아니 극소수의 국가권력과 재벌권력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농민을 죽음으로, 노동자를 실업자로, 시민을 도시빈민으로 내몰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연내 타결”이라는 구호 속에 노무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의 제국주의적 실체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문제와 고통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쌀,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경제․정치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우리의 일상 전체를 제국주의적 경쟁과 수탈의 질서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정권의 주장과 달리 한미FTA는 극소수의 재벌에게 국제적 시장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세계화․민영화라는 미명 하에 무한 경쟁의 불평등한 시장으로 내몰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공공성은 빠르게 해체될 것이다.

최근 노무현 정권이 “사회 양극화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사회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전지구적인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제체라는 무한 경쟁을 경유하며 구조화․가속화되어 왔다. 노무현 정권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보다도 훨씬 더 일방적이고 강력한 한미FTA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극단화시켜 “10:90”의 사회로 몰골 갈 것이 분명하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모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초국적 자본과 권력을 획득한 극소수의 재벌 및 기득권층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미FTA를 통해 강요된 과다 경쟁과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 속에서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국적 이익의 관점을 넘어 전지구적 관점의 문화 다양성, 문화 권리를 위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체결을 반대한다!

문화예술은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개인의 취향과 달리 문화예술은 한 사회의 역사적․동시대적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의 모습인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이고, 나아가 사회 구성체의 미래적 창조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미FTA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전면 거부하고, 문화예술을 자유무역의 도구이자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한미FTA만이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문화 정체성․다양성․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둘러 싼 자본과 국가의 배타적․경쟁적․갈등적 이해관계에 반대하며, 이를 조장하고 뒷받침해주는 모든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반대한다. 문화예술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상품과 교역”이 아닌 “소통과 교류”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가 참여한 세계 문화 다양성 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FTA 체결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FTA 체결을 막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향한 사회적 창조성과 상상력을 확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오만한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전지국적 차원에서 호혜와 존중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대안적 상상력과 실천적 저항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한미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 정권은 졸속적인 스크린쿼터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노무현 정권은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고, 문화 다양성 협정을 준수하라!

2006년 3월 9일

한미FTA 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광주전남문화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문화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춤위원회,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여성문화예술기획,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움직이는 문화, 전국문화예술노조, 전북독립영화협회, 지역문화네트워크,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가협회, 한글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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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Report for Congress

번역

CRS Report for Congress

Received through the CRS Web

South Korea - U.S. Economic Relation:

cooperation, friction and Prospect for a free

Trade Agreement(FTA)

2006년 2월 9일 최신판

mark E. Manyin

Analysit in Asian Affairs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division

CRS 보고서 번역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박상규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미국의 경제 관계 : 자유 무역 협정(FTA)에 대한 협력, 마찰 그리고 예상

미국과 한국은 1950년에 한반도에 미국이 개입하여 북한의 침입에 대항한 이래로 동맹을 맺어왔다. 미군 33000명이상이 한국전쟁에서 죽었고 10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휴전협정에 서명한지 1년 후인 1954년에 미국과 남한은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했고, 제3국에 의해 어느 한 쪽이 침략을 받으면 다른 한 쪽은 공동의 위험으로 간주하고 행동하기로 했다. 미국은 65만의 한국군을 보조할 목적으로 한국에 대략 3만4천명의 주한 미군을 주둔시켰다. 최근 들어, 워싱턴과 서울사이(양측 정부)의 전략적 차이 -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 가 미국 일각에서의 동맹의 이익에 대한 의문을 유발했다.

1) 2004년 10월, 2008년 9월까지 3만7천명에서 2만4천명 가량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군 125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남한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개요

2004년, 한국과 미국사이의 무역액은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7번째로 큰 교역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앞선- 이며, 미국의 7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만들었다. 2005년에는 11월까지의 무역규모가 이미 대략 2004년의 2배가 되었다(테이블 1과 테이블2를 보세요). 일부 서부의 주(州 )와 미 지역에서는 한국 시장이 좀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번째, 오리건 주에서는 2번째, 미 농산물 수출업자에게는 4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 되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는 반도체, 기계 설비(특히 반도체 생산 설비), 항공기, 그리고 농산물이 포함된다. 한국은 농산물과 소고기 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시장중 하나이다.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것보다 좀 더 미국에 의존적이다. 2005년에, 미국은 한국의 3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2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고, 3번째로 큰 수입국이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다. 2003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무역국의 자리가 중국으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의 2005년 예비 자료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2 교역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Table 1 연간 미국-남한 무역 규모

Table 2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 의존(2005)

증가하는 경제적 교역은 무역정책에 대해 수많은 마찰을 수반하게 되었다. 마찰의 양은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이래로 주목할 만큼 감소했다. 이것은 1997년에 한국 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한국이 IMF로부터 58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한국은 외국 투자가에 대한 문을 열었고, 수십억 달러의 외국 포트폴리오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회사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현재 많은 주요 재벌의 합병에 중요한 분담자로 되었고, 한국 주식 거래의 대략 40%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금융 산업의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2년에 5년 임기로 선출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GDP 2만 달러 달성과 동북아의 주요 무역 허브로 남한을 전환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더욱더 중국 기업과의 경제적 경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그들의 무역 마찰을 다루는데 있어 더욱더 능숙해 질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80년대와 90년대보다는 덜 격렬하게 다룰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2001년에 시작된 분기마다 열리는“trade action agenda"라는 실무급 무역회의에 기인하는 것 같다. 양 쪽 진영은 한국-미국 무역관계에 대한 유일한 이 회의를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미국-한국 경제 관계는 2006년 2월2일에 쌍무적 자유무역 협정(FTA)를 만들기 위한 협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 쪽 진영에 중요한 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발표에는 4개 영역에 대한 남한의 양보가 들어 있었다. 소고기,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스크린 쿼터”가 그것이다. 미 통상 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분야들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만약에 협정(FTA)이 타결된다면 이것은 1992년의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와 비교될 만한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FTA가 될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FTA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상을 발표한 2006년 2월에, 양 측은 2007년 초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국의 경제

1997년 금융위기와 IMF의 직접 구조조정

한국의 1997년 금융 위기는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다. 1997년 가을동안 - 30대 재벌 중 6개가 파산하고 단기 외자 채무 상환액이 급증했다. - 투자자들은 경제와 자본이 없어진 나라(한국)에 대한 신임을 버렸다. 한국의 원화는 며칠사이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이 900원에서 1900원으로 뛰었다. 통화 유지를 위한 쓸모없는 시도 속에,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것은 국가 일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한 양이었다. 1997년 12월, OECD 가입 1년 만에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같은 때에, 한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김대중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것은 1960년 이후에 야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한 몇 주간의 협상 후에 1997년 12월 4일, 한국과 IMF는 580억 달러규모의 구제 금융에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재정과 금융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금융과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시장에 기초한 정책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또한 외국 상품과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경제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 선출된 김대중 정부는 위와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였다.

Figure 1. 한국의 실제 GDP 성장(1995-2005)

금융위기에 이어서, 한국은 심각한 불경기에 들어갔다. 1998년에 GDP는 6,7% 하락했고, 실업률은 1998년에 7.6%로 4배가 증가했다. 경기 후퇴는 많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 반 IMF, 반미 감정을 유발했다.

1999-2005년의 경제적 사건

1999년과 2000년에 들어와 한국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1999년 10%, 200년 9%의 경제 성장을 보였고, 한국 정부는 1997년의 채무를 빠르게 회수했다. 그러나 2001년, 경제 성장은 눈에 띠게 감소했고, 소비 부진, 투자 감소, 한국 주식 시장의 거품현상, 유가 상승 그리고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 감소 등의 국내외 요인 모두가 발목을 잡게 된다. 한국 정부는 금리 인화, 경제 부양 정책의 발표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쉽게 하는 법안 등으로 이 위기를 대응했다. 이 방법들은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률이 2001년 3.1%에서 2002년 6.3%로 2배의 성장을 보이게 했다. 경제 성장은 또한 빠른 중국의 경제 축적에 의해 부양되었다. 그러나 국내 투자는 낮은 수준에 남아 있었다.

2001년 8월, 한국 정부는 IMF로부터 빌려온 195억 달러의 잔여분을 상환했다.

2003년, 개인의 신용카드 남용은 많은 금융회사들을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서는 성장률이 3.1%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경기 하강의 원인이 되었다. 90년대 말까지, 경제에서 소비 영역은 크게 개발되지 못한 분야였고, 한국의 대출기관들은 생산 영역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정부가 97년 위기의 여파 속에서 금융 규제를 풀어주고, 한국의 재벌들에 대한 차용금을 줄인 때에,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이익의 원천으로 가계 대출 -그 시점에서는 무모해보였던 - 을 시작하였다. 상환액이 빠르게 증가한 많은 신용카드 소유자들(대략 인구의 8%정도로 추산)이 2004년 3월에 파산했다. 2003년과 2004년까지, 한국의 8개의 신용카드 발급사가 자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은 긴급 융자를 통해 피할 수 있었고, 각자의 재벌 자회사로 인수되었다. 이런 움직임의 대부분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한 정부에 의해서 조절되고 시행되었다. 정부는 가계 대출 위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엄격한 사용과 발급 그리고 개인 파산자에 대한 재정 재건과 채무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서혜승, “South Korea Unveils Program To Help Ease Consumer Debt" The Asian Wall Street Jounral, 2004년 3월 11일자

2004년에는, 한국의 경제가 정부에서 예상한 6%에 미치지 못한 4.6%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의 많은 부분은 수출에서의 비약적 증가를 통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2003년과 비교하여 30%이상의 증가를 보임)- 활기를 잃어버린 국내 시장은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요인이 되었다.

Gordon Fairclough, "South Korea Forecasts Growth Of Near 6% On Export Strength"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2004년 4월 26일자

2005년 초반에, 수출 성장률의 감소로 인해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5%에서 4%이하로 낮추었다. 정부는 65억 달러의 재정 부양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늦봄이 되어서야, 아마도 신용카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국내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가(油價)의 증가(한국은 석유의 전량을 수입한다)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2005년에 3.2% 상승했으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0.5%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2005년 말에 들어서면, 한국의 주식 시장과 원화가 빠르게 가치를 회복했다.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량은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증가를 계속했다; 수출액이 2005년에는 대략 12%의 성장을 기록하여 2004년과 비교해보면 34% 성장한 것이다. 한국의 2005년 상품 거래 흑자액은 대략 230억 달러였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2006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5%의 범위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Republic Of Korea Economic Bulletin, No.1, 2006년 1월

경제적인 재편

금융 분야와 재벌 재편. 한국의 경제적 재편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한 관점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에 비교의 포인트가 1997년의 한국 경제라면, 정부의 추진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7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투명하며,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열려있으며, 훨씬 효율적이다. 개혁은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분야의 개방과 금융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금융 위기이후에 정부는 은행과 상호 기금의 긴급융자를 위해 대략 1400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 양은 한국의 GDP의 대략 25-30%를 차지하며 1995년의 멕시코에서의 금융 위기당시 사용했던 비용의 거의 2배가 되는 양이다. 주목할 것은, 정부가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실제로 현실화 되지 않았고, 한국의 은행 분야의 수익률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2001년 말에 사용되지 않은 대출금이 1998년의 16.4%와 비교해서 전체 대출금의 2.4%로 감소했다.(2001년, 미 대형은행들의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 비율은 1.5%였다.)

Francesco Guerrera등 “Seoul Plan To Most of stake In Hana Bank" Financial Times, 2004년 1월 28일자

노무현 정부는 1997년 위기의 여파로 국유화되었던 은행들을 다시 사유화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은행 산업 자산의 1/3을 정부의 소유로 하는 국유화 프로그램이 밝혀졌고, 은행 분야의 국가 소유가 미국과 EU와의 주요한 통상 마찰의 요점이 되었는데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은행이 하이닉스 반도체(세계에서 3번째로 큰 DRAM 반도체 생산업체)에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문제로 고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외국 자본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4년 봄에 많은 국가소유의 은행들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었고, 한국의 금융 분야에서의 주요 부분이 많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다. 2005년에는, 한국의 8대 국책 은행 중 4개 은행의 주요지분을 소유한 것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은행 분야에서 대략 1/3정도의 자산을 차지했다. 2004년 3월에,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한국에서 7번째로 큰 대형은행인 한미은행을 시티그룹에서 17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외국인들은 또한 주요 재벌들의 중요한 주주이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구조조정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던 판단기준이 미국이었다면, 한국 정부가 시장에서 오는 압력과 자극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경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구조조정의) 추진은 특히 1997년 위기에서 드러났었던 과도한 부채비율, 단기 채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 투명성의 부족, 정부와의 약한 상호 협력, 그리고 전문 경영인보다는 가족이 우세한 법인 구조를 포함한 문제를 포함한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의 정부의 압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재벌에 하나였던 대우와 현대가 해체되고 top level 재벌 대부분의 채무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상호 협조문제와 재벌 내 계열사의 상호 주주 문제들이 아직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2004년과 2003년의 신용카드 자회사에 대한 긴급융자는 많은 이들에게 재벌이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는 과거의 행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한 2003년에 발생한 SK global(한국의 재벌 중  4번째로 큰 SK 그룹의 무역상사)의 거대한 스캔들은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2003년, 2004년의 한국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리한 신용카드 발급 행태는 위험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정부의 대책중 하나는 은행, 보험, 자산관리, 그리고 중개서비스를 통합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통합이 재벌 그룹 안에서의 계열사 간 상호 출자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2003년의 두 개의 가장 큰 카드회사들-LG카드와 삼성카드- 에 대한 긴급 융자는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대마불사”라는 것이 지속된다는 두려움이 증가했다.

SK 글로벌(현재 SK 네트워크)는 7조원이 넘는 금융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불법 신용 책임에 대해 유죄를 받은 SK 회장을 비롯하여, SK 그룹 회장은 3개월 정도 복역했다. 2005년 5월, SK 경영진들은 결국 소버린의 공격을 물리쳤고,  소버린은 SK corp의 지분 15%를 처분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개선. 1997년 12월에 IMF와의 계약의 일부로써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지역 자회사에서의 장기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와 지역회사에 대한 이익을 관리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의 금융 위기시기에 선출된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외국 투자 제도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개편에 대한 반응으로, 또 한편으로는 1997년 위기이후 한국의 자산이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규모는 1996년 32억 달러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157억 달러로 절정을 이루며 급격하게 증가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 128억 달러로 오르기 전까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국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후원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 1997년 위기이래로, 미국 기업에 의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체적으로 200억 달러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름이 알려진 많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에는 2002년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2004년 3월에 있었던, 시티그룹이 24억 달러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이것은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에 있어서 최대 규모이며, 시티그룹에서도 북미지역이외의 투자규모에 있어서 최대 규모이다)들이 있다.

2004년 3월, 주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이현재는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한국 경제의 단기간 회복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탱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다”;Andrew Ward,, "Korea Moves To Win Back Foreign Business"  Financial Times2004년 3월5일자

인수후부터, GM 대우는 아시아에서 GM의 (현지) 제조 기반이 되었다.

Figure 2.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외국인 소유에 대한 개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에 의한 많은 수의 인수계약이 매각에 대한 국가적 목적들과, 매각 가격의 불일치, 그리고/혹은 인수대상 기업의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채무의 발견 등의 이유로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이런 지연 현상은 종종 인수에 실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대우 자동차의 길어진 매각을 들 수 있다. 2000년 6월에 대우 자동차의 채권자들 - 채권 중 많은 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해왔다- 은 포드사와 대략 70억 달러 규모의 가계약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협상은 어렵게 되었고, 전에는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무능(과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회수에 의해 발생한 많은 손실)으로 인한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견된 후 포드사는 그들의 제안을 취소했다. 처음에 40억 달러를 재시 한 GM이 유일한 인수자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채권자들을 비롯한 협상가들과, 한국 정부는 1년 6개월 정도 협상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2002년 5월에 GM과 대우의 채권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GM이 대우 자동차를 인수하는데 든 자금은 4억 달러였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한국 기업의 인수를 제한하기 위한 의견들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 브리지 캐피탈이 2005년 초에 제일 은행의 지분 50%를 높은 이윤에 매각했을 때, 뉴 브리지 캐피탈은 “투기자본“으로 규정되었고, 고소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게 허용한 뉴 브리지가 속해있는 말레이시아와의 투자 협정을 제한하거나 없애려고 시도했다. 뉴 브리지는 1999년에 한국의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은행의 자산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많은 순환을 거듭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명백한 양가감정은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의 압력에 좀 더 저항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보도에 따르면 뉴 브리지는 하이닉스와 LG카드 이 두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을 하려는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노력에 저항했다고 한다.

Edward graham, "South korea Shoud End Its Corporate Xenophobia", Financial Times, 2005년 8월 4일자.

한국의 중국과의 증가하는 경제적 집중 문제.

위해서도 언급했듯이, 2003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국이 되었다.(Figure3.을 보세요) 한국은 수년 동안 중국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중국은 또한 많은 이익이 생기는 한국의 직접적인 투자 대상지였다. 중국과 교역하는 많은 한국 수출업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중국 상품을 수출하였고, 여론 조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호감 있게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인 관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러한 발전은 많은 미국의 옵서버들이 중국이 미래에는 한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Figure 3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대중, 대일, 대미 교역량 변화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양가감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저가 물건 생산에 기반을 두어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많은 중국 공장들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경쟁은  일부 한국 기업들을 깜작 놀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자들로서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일(특히 제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FIgure 4. 남한과 주요 교역국간의 무역 균형

향상된 북한과 남한의 무역 관계

지난 3년 동안, 남한은 북한에게 2번째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다. 남한과 북한간의 무역은 2000년이래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2005년에는 거래액이 10억 달러가 넘었다.(Figure 5를 보세요.) 남한은 북한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은 북한에 대략 30억 달러정도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고, 이것의 대부분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후에 나온 것이다. 정상회담이래로,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의 도로를 다시 연결했고, 2개의 철도선을 다시 연결했으며, (북한의)금강산 관광도 확장했다. 그리고 개성에는 남한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공업단지가 세워졌다. 아마도 개성공단 확장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의 경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이 필요조건이라는 남한 관료의 이전 성명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현재 15개의 회사가 유치되어 있는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것이 계획되어있다. 게다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육자회담의 한 부분으로서,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게 양보에 대한 조건으로 많은 양의 전력을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통계청, 한국 통일부

개성공업공단. 많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에 대해 나빠져만 가는 경제 상황이 노무현 정부가 대북 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비무장지대 위에 위치한 개성에 있는 남북한 공업 단지는 명백히 중소기업(보도에 따르면 대략 100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참여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에 의해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15개의 남한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는 개성의 시범 지구(pilot site)는 2004년에 처음 개장했고, 2005년 여름에는 2006년과 2007년에 공단 지역을 확장시키는 계획을 남북한이 발표했다.

Figure 5 북한-남한간의 무역

개성 공업 단지는 상호간의 FTA 협상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공업단지가 개방된 이후로, 남한 정책은 개성에 생산된 수출품을 “Made In Korea"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상품들에 대해서 특혜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FTA에서 협상하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2월 3일에 남한의 통일부 차관은 미국과 캐나다와의 FTA에서 개성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남한 정부의 계획을 말했다. 2006년 2월 FTA 협상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미 통상 대표부의 포트만은 ”FTA는 오직 남한에서 만든 상품만 해당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2006년 2월 8일에 서울에서 있었던 경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대사관 관련자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FTA의 조항은 두 당사국의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상품에게만 적용될 것이다...국내 상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Rules of Origin”이라는 (FTA의) 한 장(章)에서 규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명서의 후반부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2006년 3월에 발효된,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개성에서 만든 제품까지 관세 자유화를 확장했다. 2005년에 체결된 한국-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에서는 남한에서 가져온 원료가 60%가 넘을시, 개성산 제품에 대해 관세 자유화 조치를 확장했다. 한국과 ASEAN의 FTA 관련 논의에서도 개성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이다. 통일부, “Good Produced in the GIC subject  No- Tarriff in Several FTAs" Inter-Korean Issue Weekly, 33권”, 2006년 1월 10일 발행

Ibid

주한 미국 대사관. “Questions and Answers from Economic Press Roundtable with Embassy Official". 2006년 2월 8일자

일부 분석가들은 향상된 남북한의 경제 관계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훼손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김정일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북한 고위층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남한은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 넓게 보면, 부시 행정부는 개성 공단 단지를 포함한 남한의 북한과의 경제적 계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04년과 2005년, 미국은 미국 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수출 관리 품목 (컴퓨터, 통신관련 장비 같은) 을 남한 기업이 개성으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 대한 한미 동맹과 평화 조약을 보라.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5년 11월 17일

주한 미국 대사관. “Questions and Answers from Economic Press Roundtable with Embassy Official". 2006년 2월 8일자; 2006년 1월과 2월의 개성 수출 관리 토론에서의 실무진의 대화.

미국과 한국의 주요무역 논의점.

주어진 규모의 차이와 경제적 의존 때문에, 미국이 일반적으로 미국-한국 무역 협상의 일정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1997년 금융 위기 이래로, 이런 불만들은 “국내”부처, 즉 보건복지부, 식약청, 환경부등 전통적으로 외국의 정부와 기업들과 접촉이 거의 없는 기관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전략 중 한 요소는 해당 이슈에 집중하여 한국 내각을 밀어붙여 이러한 기관들에게 압력행사를 증가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대개, 미국 수출업자들과 무역 협상가들은 대부분의 무역 영역에서,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한국의 무역과 조절 체계의 투명성 부족을 확인하고 있다. 2004년에, 투명성 문제는 분기마다 열리는 무역 협상 회의에서 단일 논의 항목이 되었다. 많은 미국 정부 관리들 역시 한국 정부가 정부의 규제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통신 같은 산업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표준적인 setting power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불만은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제한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농산물 시장은 OECD국가들에서는 대부분 개방하지 않고 있다.

OECD, Economic Survey - Korea 2004

다음은 미국과 남한간의 몇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특별한 논의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주요 농업 이슈들

한국이 미국 농산물 수출에 있어 최대 도착지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와 농무부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많은 수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농업 관세는 특히 미국과 대부분의 OECD 국가사이에 특히 비교가 된다. 미 통상 무역부에 따르면, 남한이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는 미국 평균의 4배정도에 해당하는 52%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FTA의 타결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FTA가 시행되면 4년 안에 200%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잔득 움츠리고는 있지만, 인구와 GDP에 기여하는 면에서 보면 남한의 농부들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FTA 협상이 개시된 2006년 2월에 한국의 김 현종 협상 대표는 한국 정부가 한국 농부들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억 달러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STR, FTA: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Economic & Strategic Benefits,2006년 2월2일.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ITC),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2001), p.5-1~5-2

최근 몇 년 동안, 공업과 서비스 분야의 문제가 강조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농업 분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무역 분쟁은 바로 소고기와 쌀 문제이다.

한국의 소고기 수입 금지. 한국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2003년 12월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한국은 이전까지 미국 소고기 수입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3년도에 한국으로 미국은 8억달러 정도의 소고기를 수출했다. 2004년을 지내며, 미 통상 무역부의 한 관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은 소고기 수입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시작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006년 1월에 양측이 대화하는 동안, 남한은 부분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할 것을 동의했다. “2006년 3월 말까지”, 한국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뼈 없는 살코기는 2003년 소고기 수출 물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2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 이런 합의가 환영받고 있는 동안에, 미 통상무역부의 포트만은 한국이 미국의 소고기 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합의는 2005년 12월에 일본이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한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위와 같이 결정한지 1주일 후에, 일본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소고기 제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뼈 물질이 발견되어 일본은 다시 수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USTR FTA: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opptunities for Agriculture, 2006년 2월

USDA Press Release No. 0004.06,"johanns and Ustr Portman Welcome Progress to Reopen Korea Market to U.S Beef," 2006년 1월 13일; “U.S Applauds Korea Beef Deal as First Step. Signals Additional Talks" Inside US trade, 2006년 1월 20일자.

쌀. 한국 정부는 수입된 쌀 전량의 구입, 분배, 가공을 관리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이었던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부터 1993년)기간 동안에, 남한은 쌀시장 개방을 하기 전에 향후 10년의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양보에 대한 댓가로 한국은 쿼터제를 사용을 통하여 쌀에 대해서 최소한 수입 허용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2004년 마지막 날에 이 유예기간은 종료되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한은 WTO에 관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쿼터제를 확장시키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는 한국 정부는 만약에 쿼터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다른 WTO 국가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미국에게는 이 권리가 도움이 되었고, 2004년 12월30일에 미국과 한국 정부 관료들은 한국이 다음 10년 동안 쌀 수입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매해마다 미국 쌀 5만 톤(ton)의 수입을 보장하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 쌀을 수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렬한 논쟁 끝에 2005년 11월에, 한국 국회는 이 쌀 협상안을 승인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또 다른 쌀 협상 파트너인, 중국과 태국은 쿼터제를 끝내고 자신들의 낮은 쌀 가격이 더 장점을 갖게 되는 관세 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에, 중국의 대 한국 수출량이 115000톤인데 비하여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에 대략 5만5천 톤의 쌀을 판매했다(이것은 한국의 최소 수입 쿼터량인 20만 톤의 대략 28%를 차지한다.)

Inside US trade, “Fight over Korean Rice Market Pits China Against U.S., Australia" 2004년 6월11일

다른 이슈들

자동차 무역. 무역은 미국과 한국(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사이의 무역 협상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다. 몇 년 동안 미국 관리들은 수입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와 “한국의 독특한”인증 작업을 감소시킬 것을 주장했다. 2005년에 USTR의 포트먼은 한-미 FTA 협상 시작 전에 해결해야 할 4개 분야 중 하나로 자동차를 포함시켰다. 협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포트먼은 2005년 가을에, 한국 정부 기준으로 매우 낮은 배기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2009년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는 한국 환경부의 결정을 언급했다. 이미 그 규정(기준)은 2007년 1월부터 적용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CRS 산업 분석가인 Stephen Cooney가 기술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CRS RL 32883, U.S. Automoive Industry: Recent History and Issue를 참고할 것.

한국은 2005년에, 3만1천대 이하의 외제차를 - 대략 5800개 정도의 미국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 수입했는데, 이 물량은 한국 시장의 3%밖에 되지 않으며, 5년 전에는, 0.5%정도에 불과하였다. 한국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고급모델들이다. 반면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2005년에만 미국에 7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것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4%이상을 차지하는 양이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은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 자동차 계열에서 생산한 것들이다. USTR은 한국 정부에게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인 2.5%보다 3배가 높은) 자동차 관세를 8%이하로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 대형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세, 세금 그리고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특히, 이전에는 대형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세금 부과 형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었다. 미 연방의원들 중 일부는 외국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법안을 없애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진행사항을 감시하는 미국 관리 요원을 구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는 법률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였다.

USTR, 200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313

한국전쟁이후에, 한국 시장은 자동차 수입에 대해 닫혀 있었다. 1989년 이전까지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오직 일본산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만이 없어졌다. 여전히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한국산이기는 하지만, 점점 자동차 산업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1997년 10월 수퍼 301조 보고서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을 외국 자동차 수입 장벽에 대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로 USTR은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의 301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외국차에 대한 공정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을 요구를 이슈화시켰다. 1998년에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외국의 접근을 허용하며, USTR이 수퍼 301조를 없앤다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아래, 한국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80%에서 8%로 낮추고, 이에 따른 한국내의 수입반대 운동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과, 많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낮추거나 없앴으며, 자동차 구입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금융 체계를 만들고, 자동차의 등록과정을 간소화시킨다는데 동의했다. 일련의 이런 움직임 -관세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 은 진행되고 있다.

수퍼 301조에서는 USTR이 미국의 수출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친 불공정 무역과 “priority practice"를 진행한 ”우선감시대상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priority practice에 대한 협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USTR은 수퍼 301조 케이스를 시행해야 한다.(다음 보충 설명을 참조할 것) 자세한 정보를 위해 Wayne Morrison,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CRS Report 98-454를 참고할 것.

section 301은 USTR이 미국 상업을 냉대하는 외국 무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조사가 시행되고, 외국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USTR은 상대국의 선택된 수입품에 대해 100% 보복 관세를 부가할 지에 대해 결정한다. CRS Report 98-454,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참고하고, 덧뭍여: Its Operation and Issues Involving its Use by the United States, by Wayne Morrison.

덧붙여, 한국 정부는 한국 내 에서 가동되는 자동차 공장은 오직 한국인만이 소유한다는 그들의 정책을 포기했다. 현대의 기아 자동차 인수와 함께, 현재 한국인이 소유한 자동차 회사는(한국 내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두 개의 자동차 회사(삼성과 쌍용 자동차) 역시 외국 투자가들의 관리 하에 있게 되었다.

Table 3.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무역

반면에 한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현대 자동차)은 일찍부터 북미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2005년 5월에 현대 자동차는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11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열었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대략 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이 공장의 부품공장에서 5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대의 계열사인 역시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5월 20일, 2005 letter from Hyundai Motor Co's Washington DC Office

의약품.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이다.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된다.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이다. 한국은 국영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 2002, p148

한국정부가 2001년 4조원(33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비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특히 이른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 및 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미국이 주장하듯 아시아인종의 실험으로도 충분한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차별적 규정 등 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2005년 USTR의 포트먼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 없이는 한-미 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

한국의 “스크린 쿼터”. 1966년 이후, 한국정부는 해마다 146일은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해야 함을 명령함으로써 자국 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였다. 이 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해 1999년까지 협상이 연기 되었던 미국과 한국의 상호 투자 협정(BIT)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없게 하는 주요한 이유였다. 양 국가들의 영화 산업은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한국의 대선 기간 동안,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는 몇몇의 유명한 한국 배우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노무현 행정부는 스크린 쿼터를 줄일 것을 약속 했다. 미국 무역부 관리들에게 이 문제는 FTA 협상에서 오게 될 어려운 정치적 양보를 만드는 노무현 정부의 능력과 가능성의 상징으로 비춰졌다. 2006년 1월 26일, 즉 소고기 수입 금지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던 날에, 한국의 국무총리는 스크린 쿼터를 지금의 절반인 연간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 주에, 한 미 두 나라는 FTA 협상 회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의 증가하는 국내외에서 인기는 노무현이 (스크린 쿼터를)양보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만들었다.

BIT는 - 전형적으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냉대를 방지하기 위한 서명을 함으로서 - 논의 구조를 확립하므로서, 그리고 필요조건, 기금 이동의 제한, 임의의 조사로부터 외국 투자가들을 보호하므로서, 외국 투자가들에 대한 풍토를 향상시키도록 계획되었다. 미국은 30개가 넘는 BIT를 체결했으며, 주로 경제적 재편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체결했다.

추정되는 한국의 통화 조작.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외환 당국이 미 달러화를 사들임으로서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고 비난받고 있었다. 2005년 11월말에 665억 달러를 확보하여 한국은 세계 7번째의 달러 보유국이 되었다. FIg 4는 2001년 이후에 원화가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번도 보지 못한 2005년 후반기와 2006년 전반기의 원화 상승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같은 기간 동안, 엔화에 대해 원화는 훨씬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런 상승은 특히, 많은 한국 수출업자들에게 걱정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보다는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중간 자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http://www.ustreas.gov/tic/mfh.txt]. 일본 6830억 달러, 중국 2500억 달러, 영국 223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에 원화가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당국은 비록 일본과 중국의 개입보다는 덜 하지만, 원화의 상승을 늦추기 위해 종종 개입했다. 미국은 2003년 9월에 있었던 APEC 경제 장관회의와 G-7 경제 장관회의에서 통화 개입 문제를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그 후 한국은 통화 개입 정책을 줄이는 것 같아 보였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2004년 초부터 “한국은 오직 과도한 환율 변동을 ”매끄럽게“할 목적으로 작은 개입만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005년 말 이후 원화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 관리들이 현재 환율은 과대평가 되어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초에 그들은 환율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2006년 2월 초에 한국 재정 경제부 관료들은 ”해외 무역에서 원화를 좀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제한을 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charles Roth, "South Korea to Use Reserves For Local Asset Management"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2005년 1월 14일자.

Laura Santini, " Won Bulls see Korea Currency as a Proxy for Asia' Growth" The Asia Wall Street Journal , 2006년 2월 7일자.

Figure 6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원화-달러 거래 비율

미래에는 미국 재무 보증을 위한 미 달러와 시장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한국 투자 공사(KIC)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KIC는 출범당시 200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고, 2012년에는 1000억 달러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국가적 목적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분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한국의 자산 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한국을 동북아의 주요 금융 상업 허브로 전환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을 가속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런 한국의 통화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공정 통화 법안”(리버먼)은 지난 두 번의 회기 때 상원에 발의되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미 의회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 대해 “통화 조작 중 가장 지독한“ 행동을 취하고, 감시할 것을 미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적 재산권 문제. 한국은 지적 재산권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이 양측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1994년에 TRIPs와 관련된 WTO 협정서에 서명한 이래로, USTR은 한국을 수퍼 301조의 우선 감시 대상국“과 ”감시 대상국“사이에서 이동시켰다. 2005년 1월에 USTR은 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낮추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는 ”주목할 만한 단계”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USTR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 전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커지는 보호와  2004년 5월에 한덕수 부총리 주도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의 추진을 언급했었다. USTR은 또한 광고에 대한 보호, 해적판 DVD 같이 몇 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special 301"은 section 182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special 301조항이 시작된 이래로, USTR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 국가들을 다음 3단계로 나누었다: 1) ”우선  대상국”은 최악의 위반국가로 간주하여,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가능한 무역제제를 실시한다. 2) “우선 감시 대상국“은 지적 재산권 정책에서 주요한 문제가 빠져있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현재는 301조 조사를 실시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 3) ”감시 대상국“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더 높은 간계로 올릴 근거가 없다. Wayne Morrison,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874, CRS report 98-454.

USTR, 2005special 301 Report, 2005년 4월 29일.

통신문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전자 통신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장 논쟁적인 무역 이슈의 하나임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터넷 사용하는 나라중 하나인 한국은 통신 회사들의 최첨단의 무선 통신과 기술을 시험하는 시장 역할을 종종 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을 한국이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도 목표를(10년안에 GDP 2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한 10개의 “새로운 성장 동력”중 하나로 선정했다. 어쩌면 이것의 끝은, 한국 정부가 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단일 기술 표준화를 만들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이런 시도는 USTR이 2004년 4월에 연간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로 명명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USTR이 국제 통신 협약에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USTR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다운로드를 위한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위피-정통부에서 만든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규약)를 모든 휴대전화 서비스에 요구한다는 (한국의) 정보통신부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상을 했다. WIPI는 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표준규약이다. 이 요구는 대부분의 한국 휴대전화 서비스 공급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퀄컴에 의해 개발되어진 표준규약 같은 다른  표준규약들의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배제한 것이었다. 2004년 4월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양측 정부가 정통부의 WIPI 실시를 허용한다는 타협안에 도달했고, 또한 다른 표준규약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U.S., Korea Reach Deal on Single Standard For Cell Phone Technology," Inside US Trade, 2004년 4월 30일

이와 유사한 분쟁이 노트북과 다른 무선 장치를 이용해 인터넷의 자료를 전송받는 새로운 이동 통신에 대한 의무 표준화의 정보통신부의 발급(2.3GHZ 대역폭으로 정하는 것)에 관해 있었다.  USTR과 미국 회사들은 독창적이고 국내에서 설계된 표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측에 있는 외국회사를 제외시키도록 지시했다. 2004년 6월에 한국 정부는 모든 자격증 보유자들이 국제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el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 만든 표준을 이용한 일련의 기술 중 하나만을 사용해야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 결정이 다른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또한 한국 정부가 통신 분야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USTR, "Resultsof 2004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p.5

USTR, 2005년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NTE), p.394-95

Figure 7. 한국으로부터 철강 수입 물량

철강산업. 1998년부터 2003년까지(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이래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철강 수출은 양 국가의 경제 협의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였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철강 물량은 미국의 거의 두 배였고, 한국은 미국 의 5대 철강 공급국가로 도약했다. 2003년에는, 이 문제가 진정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정도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금융위기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많은 반덤핑 조치가 취해졌고,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은 각각 미국 철강 생산업체를 위한 보호책(1974년에 만든 무역법의 201조)을 허용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201조 조치에 대해 이 조치는 세계 무역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WTO에 제소했다. 2003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2002년에 그가 설정한 보호관세를 폐지했다. 또한 2000년에는, 한국의 스테인리스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 재기했던 반 덤핑 혐의에 대해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매해 대략 150만 톤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선두 수출국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서반구 공급자들(캐나다, 멕시코, 브라질)보다 뒤쳐져 있다. 또한 2003년부터의 철강 가격 상승이 한-미간 철강 산업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 부분은 CRS 산업 분석가인 Stephen Cooney가 기술했다. 더 알고 싶다면 CRS Report RL 31748, American Steel Industry; A Changing Profile.

“safeguard"나 ”escape clause"로 자주 언급되는, 201조 조치는 1974년의 무역법 sectioin 201~204에서 정의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주기적인 관세, 쿼터제 또는 공정한 무역으로 들어왔으나 많은 양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다른 수입품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국내 산업에게 새로운 경쟁을 조절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조 발동 후 6개월이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으며, ITC는 조사를 시행해야만 하며, 조치가 적절했는지 결정하며, 적절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추천해야 한다. 그런 후 대통령은 추천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다른 대체 방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철강 산업에 대한 201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CRS Report RL32333, Steel: Price and Availability Issues, by Stephen Cooney을 참고할 것.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지원. 2001년,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세계 3위의 DRAM 생산업체)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재기되어 미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 분쟁이 되었다. 2001년과 2002년, 하이닉스의 주요 채권자 -채권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소유함-들은 하이닉스의 부채 8조6천억 원을 재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이닉스를 살리려는 응급 계획을 세웠다. 미국의 마이크론사(아이다호에 있는 세계 2위의 DRAM 생산업체)는 그 지원책은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수출해서 2001년과 2002년의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폭락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하이닉스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구제 금융이라며 이 지원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주도했다.  마이크론(미국에 기반을 둔 마지막 DRAM 생산업체)은, 결국 상계 관세 사건으로 고소했고, 그 소송에서 승리하여 미국에 수출되는 하이닉스의 DRAM에 대해 44%의 보복관세를 부가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유럽 연합이 하이닉스에 대해 34%의 상계 관세를 부가했다. 한국은 이 두 사건 모두 WTO에 제소했다. WTO 심사단이 2005년 2월에 구성되었고, 심사단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적합한 증명”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2005년에 항소했고, WTO 항소심은 처음 심사단에서 정의했던 것보다 더 폭넓게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동을 규정함으로서, 처음 결정을 뒤집어 버렸다. 항소심의 결정은 다시 항소되지 않았고, 미국의 보복 관세는 남아 있게 되었다.

“WTO Appellate Body Finds U.S. Can Keep Duties on Korea DRAMS," inside US Trade, 2005년 7월1일

하지만 하이닉스는 많은 비-반도체 설비를 매각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으며, 마이크론사를 제치고 세계2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되었다.

DDA에서의 한국의 행동.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재 조류(round)인 도하 개발 아젠다에서, USTR의 관료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표현임 (해석자)사이의 차이, 특히  산업관세나 서비스같은 비 농업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차이를 좁히려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칭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협상에서 농업 자율화에 저항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의 평균인 7.5%와 비교할 때, 평균 66%정도이다.

USTR, 200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290

미국의 반덤핑과 보복관세에 대한 한국의 불만들. 10년 넘게, 한국 정부는 한국 수출품의 관세 증가를 위한 미국의 반덤핑과 보복관세의 사용으로 인해 달아오른 상태였다. 한 연구서에 따르면, 2000년 7월,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5개의 보복관세와 18개의 반덤핑 관세가 대략 25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1999년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7%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이 세금 인상은 특히 한국 정부가 정책으로 밀고 있는 소수의 한국 산업 - 반도체, 철강, 텔레비전 그리고 통신 장비 - 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1986년-1993년)기간 동안, 미국이 반덤핑 조사관을 각 국에 강요했기 때문에 한국은 반덤핑 규칙의 개정과 이런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한국은 DDA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미국의 반대편 입장(일본이 주도적으로 결집시킴)을 취하고 있었다.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반덤핑에서 실질적인 결과는 한국에게는 피할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005년 12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 관례를 WTO에 제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철강과 반도체 수출품에 매겨진 미국의 차별적인 반덤핑 의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한국은 여기서 철강, 반도체 분야 모두에서 승소했다.

미국의 비자(VISA) 정책.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일부 한국 정부 관료들, 한국의 사업가들, 주한 미국 상공 회의소,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은 왜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영구 프로그램(외국인들이 입국에 필요한 이민 서류 없이 90일까지 미국 내 여행을 가능하게 함)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법령에 의하면, 미국의 비자 면제 영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은 2년 동안의 비이민 비자 거절 비율이 낮아야한다. 즉, 2년 동안 (거부율이) 평균 2%이하이어야 하고, 어느 해에도 2.5%를 넘으면 안 됨. - 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2년 동안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넘고 있다고 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의 거부율은 4%이하였다고 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1997년 이후로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에는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한국인 밀입국자들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미국이 새로운 비자 허가 방법을 만든 이후로, 미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위한 인터뷰를 해야만 한다. 보도에 의하면, 주한 미 영사관이 하루에 대략 2000건 이상 처리함으로서,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큰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동안에, 부시는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CRS report RL31512, Visa Issuances: policy, issues and Legislation, by Ruth Wasem 을 참고할 것.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CRS Report RL32221, Visa Waiver Program by Alison siskin 을 참고할 것.

Balbina Y. Hwang,"Including South Korea in the U.S Visa Waiver Program" Heritage Foundation Back grounder #1872, 2005년 7월 25일

Ibid

"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 peninsula,"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5년 11월 17일

두 번째 불만은 2001년 테러 사건이후 실시된 미국 비자 정책들 특히 강제 인터뷰, 지문 날인 그리고,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출장 여행자의 엄청나게 정교한 조사에 대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많은 시민들같이 특히 한국인들은 지문 날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에게 일본이 강요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

2004년 초에,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 부시 행정부는 그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였다. 2004년 말, 한국의 김 현종 무역대표에 의한 발표는 특히 USTR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2005년 1월 양측은 6개월 동안 FTA의 세부 계획, 이익, 위험에 대한 양측의 검토를 시작했다. 이 검토가 끝난 후, USTR의 로버트 포트먼은 한국의 김 현종대표에게 핵심적으로 두드러진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실제 협상을 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것들에는 한국의 자동차와 약품 수입에 대한 장벽들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그리고 “스크린 쿼터“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행동이, 한국 정부가 FTA 협정에서 이 문제들의 제외를 정치적으로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1월 말, 다가오는 2월에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양측의 의도를 발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 4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 양보안을 제안했다.

“Portman Says U.S. not Ready to launch FTA Talks With korea," Inside US trade, 2005년 6월10일

일본과 중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을 동북아 경제 허브로 전환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의 일부분으로서, 한국 정부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유럽 자유무역 협회와의 협약, 그리고, 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 같은 많은 수의 FTA와 그와 유사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태국은 한국 - 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에서 철수했다. 또한 한국은 일본(2004년 이후로 지연되기는 했지만)과 캐나다와 각각 FTA 협상을 개시했다. FTA 연구 그룹(?)들이 멕시코, 인디아, 그리고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  국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EFTA는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에 대한 주장들. 한-미 FTA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계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전미 공업협회(?)는 한국을 미래 투자 협정에 대해 “5대 희망국가”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전 회기에서, 맥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와의 FTA 협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른 어떠한 입법상의 행동도 같이 시도되지 않았다. 2005년 9월8일, 의회 전체 회의에서 USTR의 의견을 물었고, 보도에 따르면,House Ways and Means Chairman Bill Thomas는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은 “흥미로운 일이며”,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했던 많은 경제적 재편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FTA 협상이 발표한 2006년 2월에 토론을 했으며, FTA에 대해 그들의 지지를 표현했다.

“ Thomas Endorses Korea Egypt FTAs," Inside US Trade, 2005년 9월 9일

경제적 측면에서, FTA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현재 높은 무역 장벽에 직면해 있는 양 국가의 수출 산업체들일 것이다. 상원 경제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2001년 연구에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는 FTA의 이행 후 4년 안에 미국 농산물 수출이 20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ITC는 한국의 섬유와 의류 수출업체의 대미 수출이 12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가 제외된다면 대단히 희석될 수 있는 FTA의 잠재적인 이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4년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FTA는 미국 GDP를 0.2%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한국의 GDP는 0.7%정도 상승시킬 것이다. 미국 경제에 대해 비슷한 효과를 밝힌 IIE의 초기 연구서에서는 한국의 GDP 증가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로 예측했는데, 0.4%-2.0%범위로 예상하고 있다.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U.S - 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shing a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Washington, DC, 2001), p5-1~5-2

유사한 주장을 원한다면,  choi와 Schott의 “Free Trade", p80참고할 것.

ITC, 한-미 FTA, p.x~xi

IIE 보고서는 미국 회사들의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 시장에 대한 증가된 접근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FTA를 통해 한국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함이 아니라 FTA에서 요구하는 무역 재편에 의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형태(예상)는 좀 더 역동적인(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든) 모델보다는 관세 자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적인” 모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수치들이 양 국가의 이익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FTA로부터 나오는 주요한 장기적 이익중 하나는 양측의 직접적인 교역을 통한 것보다는 한국의 시장중심 체계가 가속화되고 단단해짐으로서 얻는 이익이다.

choi와 Schott의 “Free Trade", p 79~82를 참고할 것.

Presentation By Edward M. Graham at Sustaing the Alliance U.S. - Korean Relations the New Asia, 2006년 2월 1일 회의. American enterprise Insititute

한-미 FTA의 많은 제안자들은 FTA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북 정책과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일부는 FTA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한-미 FTA가 미국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전체적으로는 동아시아에,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 - 상원의원 Baucus를 포함한 - 는 위의 주장을 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다.

Balbina Y. Hwang and Anthony B. Kim,  "Beyond the U.S. - South Korea alliance: Reinvigorating Economic Relation,"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1853, 2005년 5월 18일

Senate Committee On finance Press Release, "Speech Of U.S. Senator Max Baucus at the First Annual Asia Forum"Toward a Strong Asia Trade Policy," 2004년 9월21일. 부시행정부의 FTA 추진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CRS Report RL31356을 참고할 것,

한-미 FTA에 대한 저항이 수입 경쟁 그룹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무역 장벽을 호소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 같은 미국 산업과 기업들 역시 한-미 FTA를 종결짓는 지혜에 대해 의문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발표하자마자, 하원의원 Sander levin은 “FTA 협상에서 부시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옹호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6년 2월에 FTA 협상 개시에 관한 계획을 밝히는 기자 회견에서, 농업문제에 대해 USTR의 포트먼은 ”FTA는 이해할 것이다.”라고 완곡하게 농업의 포함을 언급했다. 김 현종 단장 또한 민감한 농업 분야를 제외한다는 사전협정은 없지만, 모든 자유무역협정(FTA)들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일부 예외 조항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2일 발행, “In Negotiating a Korean Trade Agreement Bush Administration Must Stand Up for U.S. Automotive sector"

"U.S., Korea Announce FTA, Hope to Complete Talks by End Of Year," Inside US Trade 2006년 2월 3일자.

FTA 협상은 흔히 “조속 협상 권한”이라 불리는 trade promotion authority(TPA)의 종료로 인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협상단이 이 시한까지 협상을 마치지 못하고 TPA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에 대해서 의회가 재검토와 협정의 특별한 부분을 바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잠정적으로 받게 되는 정상적인 의회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속 협상권이 있는 경우, 의회는 행정부에서 협상한 무역협정을 개정없고, 논쟁에 제한을 두어 고속으로  결정한다. 이 부분을 더 알고 싶다면, CRS Report RS22237을 참고할 것.

완전반대와 때때로 뒤섞인, 회의론이 한국은 이전 협정을 가장 잘 이행한 기록과, 사실상, 미국과 한국의 의견 차이 때문에 한미투자협정(BIT)- 한국의 “스크린 쿼터”가 주요 걸림돌인 - 에 대한 협상은 종결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두 나라가 FTA보다 훨씬 좁은 범위인 BIT를 타결 짓지 못한다면, 많은 회의론자들은 한 미 양측이 FTA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낼 것이다.

BIT는 - 전형적으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냉대를 방지하기 위한 서명을 하므로서 - 논의 구조를 확립하므로서, 그리고 필요조건, 기금 이동의 제한, 임의의 조사로부터 외국 투자가들을 보호하므로서, 외국 투자가들에 대한 풍토를 향상시키도록 계획되었다. 미국은 30개가 넘는 BIT를 체결했으며, 주로 경제적 재편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체결했다. 미국과 한국은 1999년에 마지막으로 협상을 했었다.

FTA 협상 개시의 한 가지 위험은 전략적 이슈 - 특히 대북 정책 - 에 대한 차이이다. 이 견해차는 협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한의 화해를 강조하는 남한의 정책은 보통 남한 정부가 북한에 압력을 넣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북한의 개성 산업 공단 프로젝트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미국이 특혜 관세를 허용하게 하려고 남한은 계속 추진했다. 또한 북한과의 발전과 FTA 협상 사이의 연계는 남한 회사와 북한 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청나게 정밀한 조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많은 남한의 은행들은 북한의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인해 마카오 은행과 거래할 수 없다는 미 재무성의 결정에 따라 Banco Delta Asia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재검토했다. 2005년 가을이후, 북한은 이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만약 인권 보호자들이 남북한 기업의 거래를 비난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FTA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만약 FTA 협상이 실패하거나 매우 어렵게 된다면, FTA 협상은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많은 옵서버들이 다음 4가지 이유를 들어 최근에는 (한-미간)관계의 경제적 측면이 동맹의 강력한 갑옷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첫 번째, 1990년대 중반, WTO에 만들어진 확실한 분쟁 조정 기구가 많은 양측 간의 논란을 비정치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97년 외환 위기이래로 한국에서 추진하는 경제 구조 재편이 양 국가간의 일부 시스템적인 논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앞서 언급했듯이, 양 측은 논란을 다루는데 훨씬 더 숙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중대한 경제적인 논란은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양 국가의 경제적 관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적어도 협정이 협상되고 그 후 양 국가의 의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는, FTA 협상 개시가 이 4개의 요인 중 3개를 변화시키는 듯이 보인다.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여전히 비정치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많은 관심아 한국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보다는 덜된 분야로 쏟아질 것 같다. 경제적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던 분기별 실무급 무역 회의가 FTA 협상으로 대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는 당연히 양 국가 관계의 거의 모든 관점에서 - 특히 협정이 양 국가의 의회에서 비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 정치쟁점화 될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국회는 종종 신중하고 공공연하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협상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대해 정밀히 조사한다. 예를 들면 2005년 초, 국회는 미국과 다른 외국과의 쌀 수입 협상을 했던 협상가들에 대한 개인 비리 조사에 착수했었다. 한국 시장의 규모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호주와 타이 같은 국가와의 최근 FTA 협상 보다는 좀 더 많은 양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내부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