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24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움

위기의 한국농업, 그 해법을 찾아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29번지 아두빌딩 4층

전화 02)529-6347  전송 02)529-6348

e-mail : nongsa@chol.com

일시 : 2006년 4월 24일(월) 15:00~18:00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1층 아트홀

- 각계로부터 듣는 한국농업의 현황과 과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령

1. 경자유전에 입각하여 농민적 농지소유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한다.

2.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형 농업을 이룩한다.

3.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득보장형 농업을 실현한다.

4.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전개한다.

5. 민족자존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대비형 농업을 추진한다.

6. 전업적 가족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협동화를 구축한다.

7. 농축산물 가공, 저장, 유통을 농업 생산과 연계하여 농민적 경영을 확대한다.

8. 농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개혁한다.

9.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교육을 전문화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한다.

10. 농업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을 완비하여 농업재해 방지, 복구 및 보상을 제도화한다.

11. 농민의 노후 생활과 복지를 실현한다.

12. 농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농민건강권을 실현한다.

13.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한다.

14.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

15. 생산농민으로서 여성농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농촌지역의 여성억압적 봉건잔재를 일소한다.

16. 농협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한다.

17. 농업관련 행정을 민주화하여 농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한다.

18. 농업보호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조세, 금융정책을 실현한다.

19.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농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

20. 나라의 민주화,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연혁

1990.

4. 24.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및 창립대의원대회(의장 권종대)

※ 72개 군농민회, 6개도연맹(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 창립

9. 7.	UR협상거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제값받기 제1차 전국농민대회

: 3만5천명 참석, 연행자 3천9백96명, 4개도연맹 의장 및 사무국장 수배령 떨어짐

1991.

2. 7.	제2기 대의원대회(의장 권종대)

3. 23.	국민의료보험법 쟁취 및 90, 91년 쌀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전남대)

1992.

3. 3.	제3기 대의원대회(의장 배종렬)

※ 1개군 농민회 가입 (총87개), 경기․강원도연맹 창립

11. 9~10.	과천정부종합2청사 진입투쟁, 여의도 상경투쟁

1993.

1. 27.	제4기 대의원대회(의장 배종렬)

※ 4개군 농민회 가입 (총91개)

2. 15.	UR협상거부 및 쌀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12. 7.	쌀 및 기초농산물수입개방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2시, 서울역광장, 3만여명 참여)

1994.

2.  1.	UR재협상쟁취, 국회비준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 9개 농민단체 공동주최, 4만여명 참여

2. 19.	제5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윤정석)

※ 2개 군농민회 가입 (총93개)

11. 29.	쌀 생산비 보장과 WTO비준반대 '94 전국농민대회

1995.

2. 16.	제5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10. 12.	만냥고추․청운무 불량종자 피해보상촉구 전국농민 2차 결의대회

1996.

2. 1.	의료보험통합, 쌀자급과직접지불제도쟁취 및 농산물제값받기 '96전국농민대회

2. 13.	제6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8.31~9.10.	통합의보․쌀자급을 위한 전국도보행진 : 연인원 200여명

1997.

1. 28.	제6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11. 18.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97 전국농민대회

: 2만5천명 참가. 농가부채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상.

1998.

2. 17.	제7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 1개군 농민회 가입, 93개 시군농민회

9. 15.	식량자급,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서울 보라매공원) : 3만여명

1999.

2. 25.	제7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신임 의장단으로 의장 정광훈, 부의장 이재호를 선출함) : 충남 연기군농민회, 보령시농민회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함.

3. 18.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

12. 10.	농가부채 완전해결, WTO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99 전국농민대회․2차 민중대회 (2만여명 참가): 청와대로 진격투쟁, 200여명의 부상자와 30명 연행, 1명 구속, 6명 불구속, 19명 수배.

2000.

2. 17.	전농 8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정광훈)

※ 경남 합천군농민회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함.

7. 25.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해결, WTO수입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11. 21.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총궐기대회 개최

12. 18.	전농 8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대전 카톨릭문화회관)

※ 창원시농민회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함.

2001.

3. 5.	한-칠레 FTA저지 전국농민대표자대회

: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농, 한농연, 포도회 등 총 1,654명 참가.

3. 6.	북녘 못자리용 비닐 출항식 및 통일기원제

10.	전국 시군 동시다발 벼 야적투쟁

: ~12월 말까지 64개 시군 농성, 56개 시군 총 156,240가마 적재투쟁 진행.

9개도 12회 도대회 개최, 58개 시군 농민대회 개최. 연인원 약 20만여명 참가 (전국대회, 적재, 농성투쟁 포함)

11.13.	쌀값보장! WTO 쌀 개방 반대! 개방농정철폐! 1차 전국농민대회개최: 여의도 공원 총 16,463명(버스 447대)참가

2002.

1. 17.	제 9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 개최(의장 정현찬)

※강원 영월군농민회, 경남 부산농민회, 의령군농민회, 함안군농민회가 회원조직으로 가입.

5. 2.	통일쌀보내기 전국차량선전투쟁 및 출항식:~3일

◆총 모금량 : 200여톤(5000여 가마 / 쌀 40톤)

11. 13.	우리쌀지키기 전국농민대회 개최(부제: WTO쌀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10만여명, 차량 2,645대

2003.

1. 16.	9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정현찬)

전주시농민회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함.

6. 2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상정저지를 위한 농기계 탑재 차량 1만대 총궐기투쟁

9.7~9.18.	멕시코 칸쿤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칸쿤)

11. 1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우리농업 사수․쌀지키기․농민생존권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버스 2,224대, 인원 75,618명)

2004.

1. 15.	전농 10기1차 정기대의원대회(의장 문경식)

※ 경북 포항시농민회, 경기 포천시농민회, 충북 청원군농민회, 강원 화천군농민회 가입

2. 9.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여의도문화마당)

2. 16.	한칠레 FTA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

3～9	농민총투표 진행 (총 44개 시군에서 25만명 투표, 쌀개방 반대 94.8%)

9. 1.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토론회

9. 10.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전국동시다발 시군대회

(1차 전국농민대회 전국 94개시군, 14만명 참가)

11. 13.	쌀협상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촉구 전국농민대회(서울역 → 시청)

12. 07.	3차 전국농민대회(시군 동시다발 농기계 시위)

12. 20.	4차 전국농민대회(1만대 차량 상경투쟁)

2005.

2. 18.	전농 10기2차 정기대의원대회(의장 문경식)

※ 부산경남 남해군농민회 가입

3. 3.	1차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5.12~6.15.	쌀 협상 국정조사

7.14.	2차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9.29.	3차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11. 15.	故정용품농민추모 쌀협상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600여명 부상, 9명 구속)

11. 25.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홍덕표, 故전용철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 결성

12. 12~22.	홍콩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12. 31.	故홍덕표, 故전용철 농민 열사 장례식 및 범국민대회

2006.

2. 10.	전농 11기1차 정기대의원대회(의장 문경식)

※ 밀양시농민회, 거제시농민회, 양산시농민회 가입

3. 14.	1차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대전)

4. 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농축수산 결의대회 (서울)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제1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16주년 기념식 (13:30)

◎ 내빈소개

◎ 기념사

◎ 전농 16주년 연혁보고 및 영상

◎ 격려사

◎ 축사

◎ 축하공연

◎ 연대사

◎ 위촉식 : 우리농업 지킴이 홍보대사(영화배우)

◎ 영상상영 : 5.31 지방선거 농민후보 관련 영상

◎ 5.31 지방선거 농민후보 결의발언 등

<제2부> 전농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엄 (15:00)

◎ 제목 : 위기의 한국농업, 그 해법을 찾아서!!

(부제 : 각 계로부터 듣는 한국농업의 현황과 과제)

◎ 좌장 : 김준기 농민연합 공동대표

○ 주발표

▸ 한국 농업의 현황과 전망  충남대 박진도 교수

▸ 농민들이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

○ 보조발표

▸ 한미 FTA, 농업분야의 쟁점과 대응방향  송기호 변호사

▸ 지역순환형 농업의 현황과 과제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통일농업의 현황과 과제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

▸ 생명운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윤형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농협이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신기엽 농협 조사연구소 부장

▸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안수찬 한겨레 기자

○ 질의응답

내리비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령                                                ..... 1

인사말 ......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3

주발표

한국농업의 현황과 과제

......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지역재단 상임이사         ..... 4

농민들이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16

보조발표

한미 FTA 농업분야의 쟁점과 대응방향 ...... 송기호 변호사                   ..... 30

지역순환형 농업의 현황과 과제 ......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32

통일농업의 현황과 과제 ......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                ..... 50

생명운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 윤형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60

농협이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 신기엽 농협조사연구소 부장    ..... 64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 안수찬 한겨레신문 기자        ..... 67

질의 응답

인  사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투쟁하는 조직 승리하는 조직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창립한지 16주년이 되었습니다.

1990년 창립되던 그 날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땅 농사형제들과 7천만 민족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강고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차디찬 아스팔트위에 노숙투쟁을 하고, 자식같은 전경들에게 머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집단 이기주의자로 몰리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맞서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온 몸을 바쳐왔습니다.

또한 농민들만의 이해를 넘어 이 땅의 근원적 모순을 바로잡고 자주적인 정부, 통일된 조국을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한국농업은 분명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WTO 농산물개방에 한칠레 FTA 협정이 체결되고 우리 민족의 목숨줄과도 같은 쌀마저 추가 개방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 농업을 초토화시킬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절과 분노는 깊지만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농축수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리에서 함께 어깨걸고 투쟁하는 영화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11월 100만 범국민항쟁을 성사시켜 한미 FTA를 저지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 깊은 사색과 연구로 한국농업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줄 잘 압니다.

오늘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각 계 인사들과 함께 위기의 한국농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연구하여 한 걸음 거듭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진도

한국 농업농촌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1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지역재단 상임이사

1. 농정에 대한 평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산업구조의 전환을 겪었다. 농업이 미처 적응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구조조정이 안 되서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 너무 빨리 되서 농촌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농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문제를 풀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5년 37.6%에서 2004년 3.6%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에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5%에서 8.1%로 줄어들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구조전환을 경험한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의 빠른 속도다.

이러한 급속한 구조전환에 한국농업과 농촌은 미처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해체와 공동화의 길을 걸어왔다. 자본의 입장에서 주도된 농정은 농업을 농촌의 기간산업으로서, 농민들의 경제적 존립기반으로서 육성한다는 문제의식은 결여한 채 오로지 값싼 식량 공급을 위한 기지로서만 인식하였고, 농촌을 농민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육성하기 보다는 수출주도공업화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지로서만 인식되었다.

농업정책은 쌀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오로지 쌀에만 매달렸고, 농촌정책은 전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과 농촌은 개발독재 시대에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주변부로만 인식되어 찬 밥 신세였고, 1990년대 이후 이른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 근간에 와서는 식량도 노동력 제공의 기능도 없다고 보고,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오히려 인식하는 상황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의 붕괴와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수많은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하였다.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42조원 투융자계획(1992-98년), 15조원 농어촌특별세의 신설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농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날로 악화되면서, 농민과 비농민 모두로부터 농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수많은 농정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농정이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촌주민의 관점이 아니라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독점자본의 관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인수위는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농정을 국가경영전략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계획)과 2005년 4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농가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른바 선진통상국가를 표방하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국익을 앞세워 농업, 농촌,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개방정책은 보수언론과 재계 그리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농민과 농업계가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형국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생산에서 4% 정도로 선진국(1-2%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농업의 비중 그 자체가 아니라 농업이 발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다면 농업비중이 너무 급속하게 낮아지는 것은 농업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경제에서 농업․농촌의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업․농촌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러한 역할을 적은 비중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이 과거에 국민경제의 10-20%의 비중으로 감당했던 것을 오늘날 1-2%에 지나지 않는 비중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농업의 역할이 과거 식량공급 중심에서 이제는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경제적 일자리 제공,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국토 및 환경의 보전,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농업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생활공간, 경제활동 공간, 환경 및 경관 공간, 레저와 휴식 공간, 문화·교육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비중은 줄어들지만 그것이 감당할 영역은 더 커지는 구조이고, 그런 점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고 희망적이다.

문제는 적어도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 농업과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혹은 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전망에 기초해서 비전과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다. 지금의 농정은 문제 생기면 땜질하는 식의 대증요법적 농정이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급속한 구조조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우리 농업의 식량공급기능은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농업취업자의 구성을 볼 때, 10-20년 후에는 대부분이 농업을 떠날 것이므로, 남아 있는 농업인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농업정책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농촌은 한편에서는 노령화의 진전과 도시와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활력을 잃고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농촌이 도시에 대해 지니는 우위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활기 있는’ 농촌주민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농촌적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오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인구의 절대적 수가 아니라 활력 있는 농촌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두려운 것은 인구의 과소가 아니라 마음의 과소이다. 농촌적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미래의 농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의 어메니티(rural amenity)를 찾아 농촌을 찾는 도시인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활동 및 삶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농촌을 농민뿐만 아니라 비농민을 포함한 전체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농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는 농촌정책의 큰 틀 속에서 부문정책들이 통합되어야 한다. 농업정책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에 중점이 놓일 수밖에 없지만,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제적 지속성 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속성이 중요하다. 관행적 농법으로부터 농촌사회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순환형 혹은 지역복합형 농법으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령자와 영세농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하고, 농촌이 농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의 생활공간이고 경제활동의 장이란 점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오늘날 선진국의 농촌에서는 농업이 기간산업이기는 하지만, 농업 뿐 아니라 그에 기초한 가공, 유통, 서비스 부문이 발달하고 있고, 농촌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비농업부문에 종사한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우리 농촌도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지만, 그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지금 상태로 본다면 <시장개방 -> 농업의 쇠퇴 -> 농가인구의 감소 ->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촌사회의 변화 방향을 전망한다 하더라도, 그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보호와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한국농업․농촌의 비전과 과제

◆비전

0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

◆과제

0 고생산성․ 고부가가치형 농업

0 농업인의 소득안정

0 1,2,3차 산업이 어우러진 다양한 경제활동

0 안전․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0 농촌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0 풍부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닌 개성 있고 매력적인 농촌

0 도시와 농산촌의 공생과 교류

0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율적 농촌주민상 확립 등이다.

3. 농정패러다임의 혁신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농정이념, 농정대상, 농정 추진체계 등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이라는 경쟁력 지상주의에 경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것이다. 효율주의를 부정할 수 없지만 효율주의 좁은 틀 벗어나 지역주의, 환경주의 이념을 강화해서 농어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생산성의 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농촌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실질 소득은 정체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제일주의에 기초한 엘리트 농정은 농촌지역의 쇠퇴, 환경악화, 농산물의 과잉생산, 농가계층 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하였고, 농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채의 늪에 빠뜨렸다.

생산성 제일주의라는 좁은 이념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농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값이 비싸더라도 수입농산물보다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국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값싼 농산물의 공급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공급, 국토 및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풍요한 농촌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정이념을 효율주의의 좁은 틀을 벗어나 지역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농정이념의 혁신과 더불어 농정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농정은 농업생산성의 향상 혹은 농가소득의 증대 등 농업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농정은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 진흥 등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국민경제적 시각도 중시해야 한다. 농민만의 시각을 갖고는 변화하는 농업 농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의 대상을 부문(sector)에서 지역(territory)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정은 농업정책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농촌이 지니는 다양한 잠재력(potential)을 극대화하고,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integrated rural policy)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농업발전은 농촌지역의 통합적 발전의 일부이며 ‘농촌지역발전 없이 농업발전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정은 서로 개성을 달리하는 개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주체는 숙명적으로 지역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농정이 가격정책이나 소득정책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으로부터 농업구조의 개선, 환경보전이나 농촌지역 활성화로 확대되면 될 수록 중앙집권적 농정으로부터 지방 분권적 농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농정의 대상과 범위가 농업과 농업자로부터 국민과 국민경제로 확대됨에 따라 농정에서 국민적 합의, 국민적 지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는 한편에서는 농업과 농촌문제가 점차 국민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의 비중이 저하하여 소수자로 되고 있어 다수자인 비농민의 지지(합의) 없이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발전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발전 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에 주목하고 지방화 혹은 지역화에서 희망을 찾는다. 초국적 자본(초국적 거대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 간 혹은 일 국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적 다자간 경제기구는 초국적 기업과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민주적 기구이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질서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계경제질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초국적 자본과의 싸움이므로 농민만의 문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전 세계의 시민, 노동자, 농민, 환경 단체 등과 연대하여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안적 사회 건설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세계화 과정에서 농업과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진행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세계화 가운데서 지역 환경이 파괴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 자체가 붕괴되지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지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역을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질서에 편입하려고 하고, 편입되지 못하는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편입을 거부하고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중시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된 지역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에 귀속되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주민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내발적 발전은 외부의 자본이나 공적 지원, 인재나 기술의 이용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종속되지 않고 주민이 계획적으로 주체적으로 활용한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 내 산업연관을 높여 지역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잉여가 지역 내에서 분배되고 재투자되는 방안을 추구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유기농업에 기초한 지역 내 물질순환 체계의 확립 그리고 도시와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추구한다. 지역이 내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자 경로다.

5. 한국농민운동의 고민

(1) 최근의 논쟁을 중심으로 : 전략부재와 지지기반의 약화

박승옥 시민발전대표는 최근의 녹색평론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농민운동을 비판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지금까지의 농업·농민운동은 저항과 부정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부정의 운동은 낡고 늙은 운동으로 전락해버려 언제 수명이 다할지 모르는 암울한 운동이 되어버렸다. 농민운동 180도 바뀌어야 한다.

② 오늘날 한국 농민운동은 그 정당성과 존립 자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오던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이제 시대착오의 집단이기주의로, '나이 많은' 농민들의 불쌍한 항변쯤으로 치부되는 가운데 어떠한 의미 있는 연대나 지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이나 일반 시민사회 또한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온정주의 이상의 시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③ 농민운동 위기의 원인은 농민운동 자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 반대투쟁이나 시위 집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모든 저항과 반대에 앞서 농민운동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도 공감하는 새로운 농촌공동체 건설과 긍정의 농업 농민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농민운동은 그런 희망과 공감을 주는 데 실패했다. 실제 농민운동은 농업 농민을 살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식량자급의 구체화된 어떤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했다.

④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안은 ‘현재의 햇빛 농업’이다. 농민운동은 구호만의 반미, 반세계화에 앞서 에너지 자주 독립의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햇빛농업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 유기농 무농약 농업이고, 그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소농 가족농이다. 농민운동은 유기농 직거래운동을 지역 자치의 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핵심과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각종의 시민사회 조직과 직접 교류하는 그리하여 대규모 농산물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생산과 소비의 도농 직거래 운동은 그 자체가 튼튼한 민주주의와 자립 자치, 식량자급의 기초이다.

⑤ 농민운동은 폭력시위로부터 철저한 비폭력 평화시위로 전환해야 한다. 군대급식을 유기농으로 바꾸라는 국방부 앞의 평화로운 연좌시위, 학교급식을 자연순환형 햇빛 농산물로 바꾸라는 교육부 앞에서의 평화로운 공연 등.

이러한 박승옥 대표의 비판에 대해 박웅두 곡성군 농민회 부회장(전 전농정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였다(한겨레 3월17일자)

① 박대표는 농민운동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고, 농민운동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문제이나, 개방화나 농업구조조정 같은 거대담론과 정치적 현안에 밀려 생산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그렇지만 박대표는 농업농민문제의 해결방안을 농민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자본과 지배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농업문제의 본질은 초국적 자본과 국가권력이 결합한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것이다. 화학농법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본의 경쟁논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햇빛농업이란 대안도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기농․친환경농업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기친환경농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농민들이 환경친화적 농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민운동 진영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④ 농민운동의 투쟁방식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과 권력의 일방통행식 농정이 갖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는 농민운동은 “싸우면서 건설하는” 이중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민운동이 가장 전투적이고 싸움 잘하는 데, 투쟁의 성과가 미약할 뿐 아니라 건설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투쟁과 건설 사이의 괴리가 깊어지면서 농민들은 좌절하고 농민운동은 점차 과격성을 띠고,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승옥 대표가 말하듯 낡고 늙은 운동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농민운동은 반세계화 투쟁 뿐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농민운동 스스로 안고 가야할 과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박승옥 대표가 주장하듯이 농민들이 햇빛농업을 하고,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 앞에서 평화시위를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박대표 자신의 지적대로 유기농의 생산비중이 0.05%에 지나지 않고 그들마저도 재생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문제는 지난 수십 년 농업, 농촌, 농민을 희생한 성장제일주의 개발독재의 산물이고,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에 의해 위기 상황으로 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개혁 혹은 민주화는 여전히 농민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단순한 ‘저항과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농민운동 진영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사회 진보 진영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농민운동은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민주화, 지역순환 경제의 확립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농민운동은 지역농업 즉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체계를 조직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제 단체, 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유기농업과 직거래운동, 학교 급식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농민운동이 중앙에서의 투쟁에 매몰되고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지역을 민주화하고 권력 장악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다. 예를 들면 지역정치와 지역농협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농업의 주체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농민운동의 역할이다. 지역농업이 확립될 때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연계할 수 있다.

(2) 정부와 농민단체의 격렬한 대립

-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

정부와 농민단체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농업․농촌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같은 반면, 처방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 농업․농촌문제의 주된 원인을 WTO,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처방은 서로 다르다. 정부는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반면, 농민단체는 절대로 농산물시장개방은 안 된다는 것을 농민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서로 다른 처방이 격렬하게 부딪친다.

한편,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 농업․농촌의 역할을 식량공급 중심으로 사고한다. 정부의 그 동안의 농정은 쌀 농정이라고 할 만큼 쌀 증산과 쌀값 지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농민단체도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식량자급에 두고 있다. 그러나 쌀소비 감소와 과잉생산 그리고 WTO 재협상에 의한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배경으로 정부는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쌀값하락과 쌀 생산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농민단체들은 농산물시장개방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농가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보호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정되어 있는 쌀에 더욱 매달리고, 쌀 재협상에 의한 쌀시장개방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쌀값안정과 소득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거나, 농민단체가 원하는 대로 농산물시장이 추가로 개방되지 않아, 농산물수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농업·농촌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농산물시장개방 혹은 농산물수입의 확대는 농업․농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해도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WTO나 FTA 등 세계화로 인한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농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세계에 유례없는 농업·농촌의 상대적 낙후(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구조) 때문이다.

농촌을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 혹은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농민단체는 농업경쟁력 강화 혹은 농산물시장개방저지는 농촌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배고픈 시절에는 농업의 주된 역할(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요구)이 값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었지만, 오늘날 농업․농촌의 역할은 다면적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농업은 쌀에 지나치게 의존한 왜곡된 생산구조이다. 여기서는 탈피해야 한다. 소득탄력성이 낮아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쌀 농업에만 매달리는 것은 경제성장과 일인당 소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상황을 악화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한국농업은 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소득탄력성과 부가가치가 높고 안전한 농산물)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농촌의 역할을 단순한 식량공급기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농민적 관점 뿐 아니라 국민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 앞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농촌을 농업생산과 농민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즉 농촌을 생활공간, 경제활동 공간, 환경 및 경관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농민운동의 주체 역량

“싸우면서 건설할” 농민운동의 주체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농민운동의 정책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농업을 조직화할 기획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 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농어촌주민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재관

농민들이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2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1. 우리 농업의 현실

(1) 농업은 이미 망해가고 있다.

농촌총각은 장가도 못가도 마을마다 초상 치를 노인들만 살고 있으며 몇년 뒤에는 그나마 할머니 일손도 못 구해서 밭농사는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십여 년의 수입개방으로 심을 작목이 없다. 수입개방을 피해 몇 가지 작목에 몰려있어 만성적인 과잉상태에 있다. 환자나 다름없는 열악한 농업조건에서 농업회생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지난해 쌀개방에 이어 올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2)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쌀의 몰락이다.

지난 3월 19일~ 23일에 걸쳐 목포항과 부산항, 동해항, 인천항에서 수입쌀 입항저지 투쟁을 벌였다. 4월15일 여수항에서는 수입쌀을 막기 위해 철로로 뛰어드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순천에서는 창고에 입고된 쌀을 오히려 되실어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공용이든 밥쌀용이든 수입쌀을 받아들이면 쌀농사는 몰락할 수밖에 없기에 사생결단하고 막아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은 가공용으로 시중에 직접 풀리지 않아 충격이 덜했으나 값싼 수입쌀이 슈퍼나 할인점에 풀린다면 시장 쌀값은 또다시 폭락할 것이다. 그나마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올해는 쌀값폭락을 넘어 이미 쌀값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3)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의 핵폭탄과 같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쇠소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등 축산과 사과, 배, 오렌지 등 과수와 쌀과 밀,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농업총생산 20조 중 44%에 달하는 8조9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 한 가지 품목도 경쟁력이 없으며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

(4) 농협과 농업정책, 농업금융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고 농가목돈 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진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2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손비처리가 안되면서 교육, 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받게 된다.

(5) 농산물 유통시장도 넘어간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미국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국내에서 농산물 유통 도매 시장을 설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카길과 선키스트 등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 몇 안되는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된다.’ (농어민신문)

2. 정부의 농업대책의 문제점

(1) 가격 경쟁력 정책의 허구성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외국 농산물의 가격을 높이거나 국내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외국 농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것은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나 이것은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하려고 한다.

수입산

국내산

관세

기존가격정책

수입산

국내산

정부 수입개방 정책의 변화

가격하락

압박

WTO

FTA체결

관세철폐

새로운 가격정책

1)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의 문제점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려면 비용을 낮추어야 하고 비용을 낮추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란 많은 농민들을 농촌에서 내보내고 적은 농민들이 많은 농토를 경작하는 규모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경쟁력달성 ← 가격하락 ← 비용절감 ← 규모화 ← 구조조정 ← 탈농과이농

① 10년이상 정부의 규모화정책은 실패했다.

규모화정책에 의해 나이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업의 미래를 없애고 있으며 농토는 많이 늘렸으나 이곳저곳에 농토가 산재해 있어 효율은 낮고 비용도 감소하지 않고 일만 뼛골 빠지게 늘었다.  또한 가격이 낮아져서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과거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규모화 이론

경작지

규모화 실제

경작지

규모화의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② 가격 보장이 없으면 빚만 규모화된다.

농가 소득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투자를 해서 생산증대를 이루었는데 판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많은 투자가 오히려 빚으로 돌아가서 빚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격보장이 없는 규모화는 농민에게는 오히려 독약이 된다. “규모화하면 규모있게 망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되고 있다.

수입량증대

↘

구조조정 → 규모화 → 기계 대형화 → 영농비증가 → 생산량증대 →  공급과잉↴

↑        ↑             ↑                                      ↓

부채      부채           부채                                     ↓

↘    ↓          ↙                                         ↓

부채 대폭증가  ← 적자경영  ← 생산비도 못건져  → 가격폭락 ↵

③ 규모를 늘려도 경쟁이 안된다.

규모를 늘려서 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관료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규모화를 얘기하고 있다. 브라질 같은 남미의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낮은 인건비로 생산한 콩도 미국의 콩 값을 당할 수가 없다. 그것은 유럽과 미국의 콩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미국농업법에 따른 보조금 현황

-순 농업 소득의 1/3이 보조금

- 미국 쌀농가 소득의 70%가 보조금

(2) 품질 경쟁력의 허구성

① 고품질의 기준이 없고 판매를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입개방이 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왔다. “고품질의 기준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겠다. 대신에 정부가 판매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품질을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고품질을 외치고 있다.

② 고품질농산물도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

고품질 농산물도 수입개방으로 인해 일반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고품질 농산물의 가격도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개발한 <탑라이스>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여서 실패하고 말았다.

③ 고품질 시장이 좁아서 쉽게 과잉이 된다.

또한, 고품질 시장은 그 층이 좁아서 쉽게 과잉으로 돌아선다.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시장의 4%에 지나지 않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경우 전체의 0.4% 임에도 재고과잉으로 생산농가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정부의 판매 보장이 없이 친환경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용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④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수입개방의 대안은 되지 못한다.

전체 시장의 4%인 고품질 시장을 마치 수입개방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억지주장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다.  일반 농산물을 지키는 것도 포기한 정부가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킬 리 없다. 정부는 빠져나가고 농민 스스로 살아 보라는 회피책에 불과하다.

(3) 억대 농민의 허구성

최근 중앙일보에서 억대농민들을 소개하며 수입개방에도 문제없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총만 잘 쏘면 전쟁터에서도 걱정없다는 위험한 논리이다. 전쟁에 나가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살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전쟁터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몇몇 뛰어난 농민을 보면서 모두 다 뛰어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1등만 한다면 어떤 입시제도라도 문제없고 교육문제도 있을 수 없다라는 논리와 같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은 덮어놓고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잘못된 중앙일보의 억대농민 홍보논리와 같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보조금 농민이 간혹 있다. 농업기술센타에 잘 보이는 농민에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조사업들이 진행된다. 보조사업을 얻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 가격이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받은 보조만큼이 실질 소득으로 남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농업발전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특별한 사업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전시행정 농민을 만들고 정부 행정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본다. 전시행정이 보조금 농민을 만들고 그리고는 다 줄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한다.

(4) 정부의 농업예산 119조의 허구성

마을마다 농어촌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농어촌 도로는 일반도로와 똑 같이 생겼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농업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① 농업예산의 대부분이 농촌 기반 조성 관련 건설예산이다..

고개를 넘어서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장과 다른 것은 농업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쓰레기도 안 나오는 시골에 도시지역 주민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데도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고 농업예산을 쓴다. 사람이 없는 곳에 면마다 레포츠공원을 세우고 아이들도 없는데 마을마다 놀이터를 세우고  농업예산은 농촌관광과 농촌개발로 관광부와 건설부가 농업예산을 쓰는 것과 같다.

▶농업생산과 무관한 농촌투자에는 농업예산을 쓰지 말라

농가소득의 하락으로 살던  농민은 떠나고 농촌이 공동화되다 도시인을 불러 들이겠다는 발상으로 농촌을 개발한다고 한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4-5개 마을을 묶어 7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2013년까지 전국에 천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치자 2009년까지 매년 40곳을 우선 시행한다고 한다.  수생공원도 만들고 명실상부한 전원마을을 만들어 도시인들이 별장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해주자는 발상이다.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7만명의 농촌 주거 공간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국민의 숲을 조성하고 소도읍을 발전시켜 주는 등 농도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있는 농민은 떠나고 농민이 떠난 빈자리를 민속박물관처럼 꾸미는 것과 같아 씁쓸하다.

농민들이 떠나는 농촌에 도시인이라도 살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과연 농업예산으로 할 일인가. 농업생산과 무관한 일에 농업예산을 쓰는 일을 중단하라. 혹시 경지정리도 대충 끝나고 새만금도 다 막고나니 농업기반정비는 끝나고 농업기반공사가 할 일이 없을까봐 농촌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농촌개발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② 농가소득에 직접 도움 주는 예산은 거의 없다.

정작 농민들이 기대하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은 없다. 아니, 농민들의 농업소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농가 소득이 늘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구조조정이 안돼서 규모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소득보전은 결코 해 주지 않는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농업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85%만 보전해준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100% 해주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85%만 보전해 주는 것이다.

▶ 3년 뒤에는 목표가격이 내려가서 변동직불금을 받을 것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도입한 목표가격제,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 미국의 목표가격은 생산비에 농가소득이 합쳐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 목표가격이지만 우리나라는 3년간의 가격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3년뒤에 목표가격이 점차 내려가서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직불제와 농지법의 상충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96년 이후 농지를 구입한 부재지주의 경우, 경작인에게 소득보전 직불금을 줄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되어 있어 지주가 직불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쌀값폭락이 농가의 직접피해로 이어진다.

부재 지주의 경우 직불금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불금을 핑계로 소작료를 인상하는 예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장을 통한 통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 정부가 가격보장, 소득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유>

가격보장 되면 → 농민이 살고 → 탈농이 안돼 → 구조조정 안돼

→ 규모화 안돼 → 경쟁력이 안 생겨

③  농촌예산 10% 대통령 공약이 안 지켜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공약으로 예산대비 10%의 농업예산 확보와 농업예산의 20%를 직불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뻥튀기 119조는 농림부 산림청, 진흥청과 각 부처의 농업관련예산을 합치고 10년을 곱한 수에 불과하다. 실상은 농업예산의 10%가 안되고, 농민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직접 지불제는 처음 약속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5) 농정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방농정으로 일관하더니 농업과 농촌은 피폐할대로 피페했는데도 농업을 망쳐온 농림부와 정치권, 농촌경제연구원, 농대교수 등 학계는 진심어린 반성없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 농정에 대한 반성없이 나오는 정부 대책은 농업을 더 빨리 죽일 뿐이다.

3. 정부 농업 정책의 근본 방향을 바로잡자.

농업 정책의 근본 방향이 바로 서지 않으면 농업 예산으로 농민을 죽이는 꼴이 된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키운다며 농가 수취 가격을 정책적으로 하락시켜온 결과 농업 경쟁력은커녕 몰락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농정 또한 과거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개방농정 경쟁력 추구 농정의 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개방농정을 가속화 하고 있다.

(1) 참여정부의 농정비전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정책은 ‘미래가 없는 농어촌’을 만들고 있다.

문민정부는 ‘돌아오는 농촌’, 국민의 정부는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농정 비전으로 제시하였지만 현실은 떠나는 농어촌이었다. 참여정부는 이에 현재는 포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으로 되고 있다.

①농정핵심과제에서 농업축소의 실상

- 농업인력의 정예화

- 농지의 비농민 소유 허용 확대

- 쌀산업의 수매제 폐지

②농업 투융자에서 농업 축소의 실상

- 과거 전업농 육성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 농민들의 각종 보조사업은 줄이고 융자로 전환하고

- 생산지원을 줄이고 농민의 자력성장을 촉진하고

- 생산에 지원되는 돈을 유통중심으로 전환하고

- 농지기반조성은 줄이고

- 농민들의 가격 지지사업은 줄인다.

③농업생산을 축소하거나 농업생산과 무관한 농촌개발에 투자확대

- 농가퇴출지원(폐원보상)

- 농공단지 조성

- 농촌관광시설

- 농촌마을개발

(2) 농업정책의 근본 방향을 바꾸자

1) 식량은 주권이다. 식량자급형 농업을 지향하자.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법제화하자.

2004년 현재 25.3%의 식량자급률이다.  세 끼 중 한 끼도 자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6%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는 우리 농업의 미래 청사진과도 같다. 법제화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너무도 절박한 과제이며 식량주권 사수의 핵심 내용일 수밖에 없다.

▶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게 농지 공개념을 확실하게 세우자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각종 개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 번 파괴된 농지는 결코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 농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으나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농지법이 존재하고 그나마 현실에서는 각종 예외와 편법으로 농지법조차 현실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다.

▶ 쌀은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관리하자

수매제 폐지는 쌀의 국가관리에서 시장가격관리로 근본 체계를 바꾼 것이다. 쌀의 근본체계가 무너지면서 쌀값이 20%이상 일시에 폭락하고 올해는 추가폭락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수매제 유지는 WTO 위반이 아니다. 다만 WTO보조금 감축규정에 의해 점차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매제 보조금 감축이 최소한 4년간 동결되어 있다. 지난 2004년말로 정해진 WTO DDA협상의 종료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004년 7월 WTO일반 이사회는 모든 보조금 감축에 대해 향후 3년간 동결을 결정하였다. 2005년~ 2007년말까지 동결된 것이다. 그리고 2005년말 홍콩에서 타결하기로 한 DDA협상이 2006년말까지로 다시 연장되면서 2008년까지 보조금 감축이 동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 4년 이상의 주어진 기회도 버리고 수매제를 즉각 폐지하여 쌀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2) 농민이 있어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소득보장형을 지향하자.

▶  WTO에서도 인정하는 허용보조를 적극 활용하자.

WTO는 관세감축 보조금 감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국의 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위하여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WTO규정에 많은 예외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 예외규정을 이용하면 우리도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WTO규정 때문에 농업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없다면 농업을 지킬 마음이 없을 따름이다. WTO가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금을 알아보자.

◆WTO에서도 가능한 허용보조

Ⅰ.정부서비스(지도사업,교육훈련,농업연구,질병통제 등)

Ⅱ.식료보장을 위한 공공비축제

Ⅲ.식량구호 차원

Ⅳ.생산자 지원

① 생산과 연계되지않은소득지지

② 소득보험 및 소득 안전망

③ 재 구호

④ 생산자 은퇴지원

⑤ 농업자원 보전지원

⑥ 구조적 불리함 극복

⑦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⑧ 조건불리에 대한 보조

☆ 이상의 수많은 보조는 미국과 EU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이다.

▶수입피해 긴급 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수입농산물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다.

대만의 경우, 2002년 쌀개방으로 쌀값폭락을 경험하고 농민들이 시위를 하자 수입피해 긴급 구제기금을 신설하였다. 1000억 대만달러 ( 우리 돈 3조 5천억원)를 향후 3년간에 걸쳐 조성하기로 하고 쌀값이 폭락하면 여량수매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을 올리게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금이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3)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자. 환경친화형농업을 지향하자.

▶ 학교급식, 군대급식 , 단체급식 우리농산물로 하라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 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자. 나라를 지키는 국군도 우리 농산물을 먹고 , 모든 공장과 회사의 단체급식도 건강한 우리 먹거리로 하자.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믿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체계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가능하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임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가족농의 친환경 농산물을 보호 육성하자.

농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 가족농들의 땀이 배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친환경 보조금을 확대하여 가족소농들이 적은 규모의 농사로도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 남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일 대비형 농업을 지향하자.

▶ 쌀의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해마다 북한에서는 6백만석이 부족하다. 북에서는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남에서는 남아서 아우성인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멈추어야 한다. 남이 북의 식량해결을 도와주고 gksqks한반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겨레 한 핏줄이다. 사상과 이념보다 피가 더욱 진한 것이다. 넘쳐나는 의무도입량 수입쌀도 전량 대북지원하자.

▶통일농업으로 남의 농산물과 북의 광물을 교환하자.

남아서 걱정인 남측의 농산물과 북한의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우라늄등과 교환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감귤과 북한의 모래를 바꿀 수 도 있고 , 개마고원에서 한여름에도 신선채소를 생산할수 있고 한겨울에 해남에서 배추를 북으로 줄 수도 있다. 남의 자본과 기술이 북의 인력과 토지를 만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을 생산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일수도 있다. 남과 북이 통일농업의 큰 구상을 그리고 함께 게획생산하면 우리 농업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남쪽의 남는 농산물을 주고 서해안의 기름과 바꿀수 있다.

5)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소박한 삶을 보장하는 사람 냄새나는 농촌을 만들자.

▶ 노인들, 병원이나마 걱정없이 찾을 수 있게 하자.

평생을 다바쳐 일해오고 병든 육신만 남은 농촌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농촌의 고령화대책은 따로없다. 작은 밭도 일굴 수 있게 가격을 지지해주고 아픈 몸, 병원비 걱정없이 병원 다닐수 있게 하자.

▶ 농사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농사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은 산업의 근본이다. 농업노동재해법을 제정하여 농사일하다 다쳐도 사회가 함께 돌 볼 수 있어야 한다.

▶ 교육비 걱정으로 아이를 못 낳는 일은 없게 하자.

시골에 젊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소득보장이 없기도 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다.

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읍내에 나가서 사림을 사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조금 크면 외지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있다. 시골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비가 없이도 아이를 낳을수 있고 키울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공교육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과외활동을 해줌으로서 농촌교육을 살리자.

4. 맺으며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낸 결과 미국의 국가부채가 8조 달러를 지나 9조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미국의 달러가치하락은 우리나라의 환율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환율이 920원대에 이르면 수출을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내수는 침체된채 오로지 수출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경제는 미국경제와 동반하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사람들 조차 미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미국의 힘이 점차 약화되자 남미와 중동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 중국마저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려하며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WTO의 DDA협상은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도 미국의 쇠퇴하는 힘과 함께 약화되고 있다. 다급해진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하지만 이 또한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가 민중들의 저항에 멈춰서는 것처럼 좌초하고 말 것이다.

미국주도의 세계화질서가 무너지는 조건에서 수입개방으로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가는 낡은 농업정책은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새로운 세계질서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농업은 어떤 발전의 전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남북의 통일시대를 앞당기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모아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농업의 전망을 밝히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전농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식량주권수호와 농업의 보호 통일을 대비하는 농업의 새 희망을 열어가자.

송기호

한미FTA, 농업분야의

쟁점과 대응방향

발표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 소위 위원

1.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율을  26%로 조사

2006년의 국내 연구(사공 용 서강대 교수)에 의하면 2004년 11월 미국 쌀의 국내가격은 톤당  397달러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 달러

2. 미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위생검역조치

미국은 위생 검역상의 이유로, 축산물 수입에서 한국을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에서 제외시켜 한국 축산품을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

2002년 한국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5개 주에서 제주 감귤에 대한 금수 조치, 멸균 처리된 삼계탕에 대해서도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를 이유로 금수초지(외교통상부 자료)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과일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살코기) 수입 관세율 40%와 사과, 배, 오렌지, 포도, 그리고 해당 과일 주스 수입 관세 50%에 대한 철폐 요구

그러나 미국은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산 버터, 탈지 분유 등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함(이는 미국의 양허 대상 전체 농산물 품목의 19.0%인 342개 품목: 농경연 최세균 박사 연구 자료)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서는 미국산 우유와 크림, 치즈, 버터 등 80여개의 낙농제품을 관세 철폐 예외에서 제외하였음 대신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 관세율 259.4%)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켜 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은 육류와 가공식품에 이행기간을 12년으로 가장 길게 설정(농경연 자료)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멕시코산 배추, 오이, 멜론 등 신선 채소, 신선 과일에 대하여 15년의 이행 기간 설정(농경연 자료)

2004년 7월부터 현재 협상 중인 미국-태국 자유무역협정에서 태국산 쌀과 설탕의 미국 진출에 대한 보호 장치 요구

4. 쌀

가트의 자유무역협정 요건

가트 24조의 역외 무역 요건(External trade requirements): 제 3국에 대해서  적용 중이던 관세나 무역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더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두 가지 차원의 수입할당제(쿼터제) 방식의 국영무역: 특정국 쿼터제(Country-Specific Quota)와 세계 쿼터제(Global Quota)

중국에 보장된 몫은 매년 특정국 쿼터에서 80 만 석 가량 + 세계 쿼터에서, 2014년의 총 130 만 석분의 수입 증량분에 대한 자유경쟁 입찰권

만일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 쌀에 대한 특혜 부여 시, 이는 가트 24조 위반이 될 소지

(참조로 한국은 미국 탄소강관(carbon quality line pipe) 사건(WT/DS202/R)에서 나프타가 가트 24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5. 협상 정보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6. 1. 10. 선고 2005 구합 20467 판결: “쌀 협상 합의문은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며, 이를 3급 비밀로 분류한 것은 명백히 잘못.”

지역순환형 농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2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1. 지역농업론

목표=과제 : 4중의 종속과 4중의 격차로 부터의 해방

내용 : 지역내의 자연적 사회적 물질순환 체계

지역 자치체의 자립적 농정 : 6-C 정책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종합적 경영 시스탬 구축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의 조사․발굴 및 유기적 조직화,복합화 확립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탬 구축.[LFAs, ESAs]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구축

(1) 지역농업 발전전략의 이념과 방향 - 내생적 발전 전략

1)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전략의 이념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다그 함마슐트(전 UN사무총장) 재단 보고서이다. The 1975 Dag Hammarskjӧld Report, What Now, 1975

기존의 개발전락의 특징은 ① 신고전파 경제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이윤과 한계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을 중시하는 것이다. ｢경제인｣은 물질적 부의 증대만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는 개인이나 사회의 지배-종속 관계를 계속 재생산하게 된다. ② ‘성장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넘쳐흘러 다른지역(농촌)이나 다른 부문(농업)으로 침투해 간다.’ 는 ｢침투이론｣이며 ③ 효율성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지역의 여러조건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생적 발전｣전략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국제인권규약의 A(사회권)와 B(자유권)의 실현과 BHN의 충족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중시하며 정보, 지식, 경험의 ｢나눔｣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생산｣의 현장을 중심으로 경제나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협동주의와 자주관리, 참가형의 조직형태를 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런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전｣의 기본적 단위를 ｢지역｣으로 보고 ｢지역｣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그러므로 ｢내생적 발전｣전략은 ｢지역｣차원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재건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에 토대를 둔 전략이다.

기존의 발전 전략은 주체의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기업과 중앙정부를 중심적 경제주체 또는 효율적 경영주체를 중시한다. 사기업과 중앙정부가 이윤극대화와 효율성 추구를 위해 인간의 일상적 생명활동의 근거지인 ｢지역｣을 파괴하거나 해체할 경우 이에 대항할 경제주체는 일상적 생명활동 과정의 근거지인 ｢지역｣의 주민공동체이다.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중시하고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발전전략이 ｢내생적 발전｣전략이며 따라서 기존의 방식보다 보다 더 분권적이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지역｣의 주민공동체의 참가를 강조하는 발전전략이 ｢내생적 발전｣전략이다. 이 전략은 이런 구상의 구체화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와 그들의 능동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지역에 뿌리내린 민중의 능동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자(Leader)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 전략에서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인간의 일상적 생명활동 과정의 근거지이며 생활과정의 행위를 통해 경제행위를 하는 장소이며, 경제과정의 비대화(사기업과 중앙정부로의 집중과 집적)를 억제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외부의존적 개발>에 의한 사기업과 중앙정부로의 집중과 집적을 억제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생적 발전｣이라고 한다.

지도자의 역할은 수량적으로 파악가능한 경제적 역할이나 표면적으로 파악되는 가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ethos)이 특히 중요시된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전략은 기존의 <외부의존적 발전>전략, 경제성장 지상주의적 거점개발 방식의 틀과 이를 지탱해 온 이론들에 대한 전반적 대안(alternatioe)전략이며, 동시에 전면적 비판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기존의 paradigme으로부터의 해방, paradigme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지역발전을 토대로 한 ｢내생적 발전｣전략의 특징은

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파악방법, 즉 paradigme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

② 외부의존적이며, 타율적인 발전과 지배적 발전을 부정하구 ｢나눔｣ 전인적 발전 등 相生社會의 창조를 지향한다.

③ 내생적 발전을 위한 조직형태는 민중의 필요에 적합한 협동주의, 자주관리 형태를 지향한다.

④ 보다 지역분권적이며 지역주민 참여형의 발전전략이며 생태계와의 조화에 토대를 둔 자립성, 정상형의 발전을 지향함.

⑤ 보호와 BHN해결을 중시하며,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생태환경 따라서 여성, 원주민, 소수민도 중시하는 발전전략이다.

⑥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적정 기술형의 발전전략이다.

⑦ 토착적이고 전통적 문화를 재발굴, 재평가 속에서 자립적 사회, 문화를 창조해 간다.

⑧ 종래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적 발전전략에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한다.

World Commission of Environment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2) 지역농업론의 이념

｢지역농업｣론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내생적 발전｣전략의 이념과 동일한 토대위에 서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전략의 이념과 철학을 농촌,농업분야에 원용한 것이 ｢지역농업론｣의 이념 또는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론｣의 철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 방식,발상의 전환이 요구된것이라고 하겠다. 지역을 토대로 생명활동과정을 영위하는 모든 주민은 경쟁력이 있든 없든 ｢지역사회｣,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진흥과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농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농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가, 또는 한 국민경제,한 민족전체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업화,도시화의 논리에서 추구된 가치기준이 표준화 = 확일화, 효율성, 경제성, 거대화(이것들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말해왔다)는 농산촌 지역은 물론 도시에서도 생태환경의 순환을 교란시켜,자연환경은 악화되고,지역의 건전성을 상실되었으며,과소(過疏)와 과밀(過密)을 동시에 야기시켰다. 지역농업의 가치기준은 공업화,도시화의 가치기준을 부정함으로써 성립되는,다른 가치기준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역사, 문화, 풍토조건을 주시하고 이들의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개성과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지역농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사회와 경제의 운용을 위한 가치기준도 지금까지처럼 경제성, 효율성, 고속성, <고립속의 기능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성, 안전성, 지역의 총체적인 유기적 합리성을 높이 평가해 나가는 즉 산업,경제만을 우선시하 하는 가치관에서 경제와 동시에 생활,문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을 추구한다. 양에서 질로,거대화 보다는 적정 규모와,속도보다는 융통성의 넉넉함과 ｢마음｣의 풍요로움으로의 전환도 동시에 추구된다.

요컨데 ,｢지역농업｣은 기존의 중앙중심의 논리에 의한 발상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한 지역현장에 토대를 둔 발상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지역농업｣에서는 <자연과 인간과 산업의 조화>가 중요하다. 도시화,공업화 과정에서 축소, 몰락했던 제1차 산업을 복위시켜 그것을 토대로 2차, 3차산업도 지역내에서 복합화,조직화를 도모해 간다.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저하되었던 전통공에 같은 그 지역에 특유한 산업을 재생,활성화시켜 지역내의 유기적 관련하에서 복합화함으로써 자연의 생태계나 지역의 역사,문화에 뿌리를 둔 개성적인 지역 만들기 전략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여 농산촌 지역의 역할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복원시켜 나가는 노선이 ｢지역농업｣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발전노선을 지금까지의 전략과는 다른 것이다.

지역주민의 농업생산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토지와 물,산림,대기 같은 각종 지역자원>이 개별적 이용에 의해 오염되거나 남용에 의해 환경이 파괴될 경우,지역주민의 생산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므로 <지역전체의 이용과 조정>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농업｣은 주체의 ｢개별적 합리성｣보다는 지역주민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합의하에 기초한 ｢지역의 유기체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

(3) ｢지역농업론｣의 개념과 방향

1)지역농업론의 개념

농업은 본래 자연과학의 한 붕야인 농학적 측면과 생산물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경제학적 측면이 복합되어 있다. 농업은 토지나 물, 산림 그리고 사람 등 지역자원과 기후가 오묘히 결합될 때 올바른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은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환경파괴적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농학적 측면에서는 농업은 본질적으로 ｢지역｣을 떠나서는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경제성장전략 때문에 농업을 두 측면을 균형되게 파악하기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파악해 왔다.

그리하여 총자본의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쟁적 시장의 차원이나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임금재로 한정하여 파악해 왔다. 따라서 이는 농산물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서 유래하는 환경재나 지방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무시함으로써 도시 소비자에게 외부경제적 효과를 무상으로 증여케되고, 따라서 도농간의 지역격차와 농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나아가 환경파괴를 초래하여 지역의 황폐화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해서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역발전을 조성하는 길은 총자본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중앙집권적 정책에 의존할 수는 없고 지역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지에 의한,｢지역에 토대를 둔 농업｣진흥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경우,농업이 주산업인데,농업을 협소하게 파악할려는 총자본의 관점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의 삷의 터전인 지역의 낙후성을 초래하게 됨으로써,지역+농업의 관점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농업｣은 농업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발전문제인 것이다.

첫째,｢지역농업｣발전전략이란 ,｢농업이 중심산업인 지역의 총체적 경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결집하여 침체된 농촌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촌활성화｣전략과 활성화된 열기를 안데 모아 ｢지역농업진흥｣을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지역농업진흥｣전략이라고 하겠다. ｢지역농업진흥｣을 위해서는 먼적 ｢지역농업발전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장기적 전망 및 방향과 관련하에서 단기적으로 ｢농촌활성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은 ｢농업이 중심산업이 지역의 총체적 경영｣이다. ｢지역농업｣의 기존적 역할은 국민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물과 토양의 보전,자연환경의 형성과 보전,역사와 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교육의 장소 제공,국민보건의 장소 제공 등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적 또는 고도로 발휘하는 것이 ｢지역농업｣경영의 기본과제이다. 이들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지역자원을 경영에 의해 확보해 가야 한다. 이 양자의 기능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농촌의 지역경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간+자연+산업｣의 조직화 즉 농민의 조직화,농촌의 지역자원의 조직화,농업이 조직화를 이룩하고 이들간의 유기적인 상호조화가 중요하다. 이같은 지역경영의 기본적 관점은 지역주의다. 지역주의는 지역의 독자성과 주체성 확립이 기본적인 전제이며 지역주미느이 공동체적 연대관계에 기초한 지역내부의 합의와 협동 및 연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일체감과 통일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경영의 기준은 지역의 개별주체의 측면에서 본｢개별적 합리성 ｣ 보다는 개별주체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여,합의에 기초한 ｢지역합리성 추구｣에 토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요켠대,｢농촌의 지역경영｣은

① 지역내의 제1차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그를 토대로 2차,3차 ｢산업의 지역내 복합화｣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② 지역내 조직의 재정비,인재의 조직화-민간의 자발적 조직- NGO,NPO 결성과 적극적 참여 유도, 농업 자원조직의 재정비, 커뮤니티의 형성=농민 자신의 재조직화=농민의 참가실현을 추구하며

③ 지역산업 중 농업의 조직화,농업경영의 복합화를 도모하고

④ 지역자원의 조직화 -수자원,토지자원,자연자원,역사문화자원,관광자원

⑤ 지역생활의 조직화 -> 커뮤니티의 형성 =｢지역복지｣의 실현

⑥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조 ->｢농촌활성화｣분위기 형성을 시도한다.

｢지역농업」경영은 농림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역｣을 total하게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역농업 경영의 건전화가 농촌지역에 부과된 사회적 역할이므로 농림업의 문제가 농촌의 지역경영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림업문제만으로 농촌의 지역경영문제가 모두 포괄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주민의 소비생활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생활환경, 자원관리, 사회관행 등 다양한 분야를 상호유기적 관련 하에서 종합, 조화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지역농업」의 구체적 방향은, 중앙이 지역에 제시한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강제적으로 참가시키므로 자발성, 내발성이 결여되고 몰개성적 농촌지역이 형성되도록 한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촌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직접 지역의 문제를 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 스스로 지역의 자연, 역사, 풍토조건, 산업에 적합한 독창적인 방향을 추구함으로서 즉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에 주력하여 타 지역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동의 사회system을 구축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해 간다. 또한 자주적, 독창적으로「농업의 지역경영」을 수행하는 데는 정보기능이 중요하므로 도시와의 교류, 농촌지역간의 연대와 협동, 외부의 지혜 동원이 필요하다. 지역농업의 중심적 관리조직으로서의 농협 등의 역할이 이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둘째, ｢지역농업｣발전전략이란 ｢지속가능한 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을 그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추세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6년 p22-p28

지역농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그 목표와 과제로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담당자의 존속 및 확보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농업 경영체도 유지, 재생산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자원이 유지,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도 달성 가능해 질 것이다. 이같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지역농업은 이제 농촌 생활환경에서도 농촌의 전통문화와 도시문화를 융합한 생활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지역농업 진흥의 목표와 과제의 기본적인 토대는 담당자의 확보와 경영체의 존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변화된 농촌 상황에서는 양적인 물적 목표와 질적인 정신적 목표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의 성취는 불가능함은 물론, 축소 또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1987년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결론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은 인간상호간의 조화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곧, ｢지역농업론｣의 목표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개발을 위한 생태학적 기반을 보전할 의무를 준수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환경에의 부하가 보다 큰 system에서 보다 적은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는 ｢system전환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사고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형 농업｣은 농업 또는 농법 그 자체의 지속가능만이 아니라 ｢농법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중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이 ｢지역｣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지속성｣이란 ① 농업경영 또는 경제적 소득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성의 유지를 말하고 ② 생산물의 질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소비의 지속성, 그리고 ③ 생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생산환경에의 부하를 줄이면서 생산력을 높여가는 생산의 지속성 ④ 자원의 유한성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기반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은 ｢지역의 차원｣에서 사호유기적 관련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농업의 지속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경제적 지속성｣이라고 하겠다. ｢경제적 지속성｣이 위협받으므로 인해, 농민들은 이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농촌사회의 유지, 존속｣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농촌사회의 환경파괴는 더욱 심화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농업론｣의 다음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농촌사회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커뮤니티 형성 또는 ｢농촌활성화｣ 전략에서부터 우선 출발해야 한다. ｢지역농업｣의 활성화의 관건은 ｢사람｣의 문제로서 ｢지역농업｣은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에 의한 지역주도형 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농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생적 지역정책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하겠다.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한 지역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과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농업｣경영에 중요한 것은 내생적 발전력의 육성이다. 내생적 발전력이란 정보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외부조건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지역의 자원, 자본, 노동력등을 적절히 조화하고 산업, 문화, 교육, 보건, 복지, 환경등 지역내의 다양한 경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주체와 그들이 추진하는 행위 등을 total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역농업｣의 핵심적 과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지역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임에 틀림이 없는 지속적 토지이용system을 확립해야 한다.

지속적 토지이용system의 확립에 있어서 밭의 경우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시비량이 과다하면, 鹽害가 발생한다. 석회의 시용을 게을리하면 토양은 산성화된다. 그러나 논의경우, 토양이 더운 여름에는 수면아래에 있기 때문에 ① 수초류에 의해 질소 고정 ② 석회시용에 의한 질소의 유효화 ③ 환원(還元)에 의한 인산의 유효화 ④ 환원에 의한 DH의 상승 ⑤ 토양의 가수분해에 의한 가리와 규산의 용출(溶出) ⑥ 미생물의 활발한 움직임 ⑦ 관개수로 인한 양분공급 ⑧ 기온변동에 대한 완충작용 ⑨ 연작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⑩ 잡초를 방제하는 기능 ⑪ 변해충을 방제하는 기능 ⑫ 냉해를 방제하는 기능 등의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생산을 위한 기능이외에 논농사는 ① 홍수방지 기능 ② 수자원 함양 기능 ③ 토양침식 방지 기능 ④ 수질 정화기능 ⑤ 토사붕괴 방지기능 ⑥ 생물보전 기능 ⑦ 대기보전 기능 ⑧ 녹자원보전 기능 ⑨ 휴식의 장소 제공 ⑩ 전통문화 계승의 공간 등 거주 쾌적성 및 보건휴양 기능 등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논이용형 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수계중심의 유역을 단위로 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가능한한 지역내에서 물질순환을 완결시켜 균형을 유지해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지역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구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농촌의 生物相은 장구한 역사속에서 2차적인 자연을 주체로 하는 농촌의 경관구조에 적합한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2차적 자연은 인간이 농림업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자연의 측면에서 보면 교란)을 행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산림에서 소면적 벌채(15-30년 주기)와 임상관리(臨床管理)(1년 주기) 등은 교란 그 자체이며, 전통적인 농림업 경영에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 교란이 농촌의 생물상을 유지해 왔다고 하겠다. 교란에 의한 patch의 생성과 회복의 균형이 잘 유지되는 것이 생물상 유지에 중요하다. 이 균형(balance)의 회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種의 공급이다. 즉 patch가 교란을 받아 갱신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의 種의 공급은 불가결하다. 국소적 개체군이 일시적으로 소멸하여도 주변에서 그곳에 종이 공급되면 그 patch에는 개체군이 회복된다.

이러한 국소적 생물집단의 집합체로서 지역의 전체적인 개체군이 유지된다고 파악하는 방법, 즉 지역을 total하게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지역농업｣,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교란과 회복을 반복하는 질이 다른 patch와 植生단위로 구성되는 ｢논이용형 농업｣을 포함한 농촌의 종합적 환경이 생물상 보전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동물상(動物相)을 존립시키는 기능을 한다. 농촌의 녹지구조는 植生배분을 통해 동물군 분포와 일정한 대응관계를 가진다. 예컨데, 농지 50%, 2차 임지 15%, 주거 임지를 가지는 집락지 10%의  植生배분을 갖는 녹지구조는 모든 군종이 출현하는 동물군 분포와 대응한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자이크되어 구성된 농촌의 식생배치는 생활을 통해 다른 환경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동물에 있어서도 다양한 생식환경을 내포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같이 농촌의 환경은 삼림지역에서 공급되는 종을 보전하면서, 다양한 동물상을 존립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식물상을 보전하는 系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의 식생배치는 기본적으로 집락, 임지, 경지로 구성되며, 종의 공급을 통해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자연림(집락), 2차림(임지), 2차 천이(遷移) 초기라는 복수의 遷移단계의 모자이크를 구성하여 상호 종의 공급을 통해 수평적 관련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식물상을 보전하는 系(system)을 형성한다.

셋째, 이동력이 약한 종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인위적 교란과 모자이크 구조변화로 성립되는 2차적 자연, 즉 경관구조의 변화(=개발)는 생식환경의 분단화와 강도높은 교란에 의해 이동력이 약한 식물종이 지역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을 가진다. 예컨데, 소면적 벌채의 로테이션이나 임상관리 등 인위적 관리에 의해 형성되는 질을 달리하는 소규모의 식생단위의 복합체로서 존재하는 식생배치는 종의 일시적 피난처를 형성하고 산포거리가 짧은 종을 보전하는 등 이동력이 약한 종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도시지역에 대한 종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삼림지역을 공급원으로 한 경우 이동경로로서의 역할,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종의 일시적 피난처(Refuge)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다양한 동물상을 존립시키는 기반을 가지며, 삼림지역과 도시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농촌의 녹지구조는 종의 이동을 통해 광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농촌환경의 다양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적 토지이용 system>의 구축이 중요하며, 그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유지, 존속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생물상을 특징지우는 요인으로는 자연입지의 다양성, 인간에 의한 적당한 관리(교란)을 토대로 한 군락의 다양성, 교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종의 이동 및 공급의 균형 등으로서 이들을 토지이용과 경관구조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근대화 농법｣은 농업, 농촌을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과 방치되는 공간으로 2분화 시켰으며, 농업, 농촌을 변모시켜 자연입지의 다양성과 군락의 다양성을 소멸시켜서, 생식환경의 균질화를 초래하고, 생식환경의 분단화에 따라 종의 이동과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에너지 혁명, 화학비료의 보급 등 농자재의 근대화 및 도시화와 작업의 생력화에 수반하는 겸업화가 방치공간을 초래했고, 관리의 조방화에 따라 생식환경의 균질화가 진행되었다. 이같은 농촌의 녹지공간의 감소, 생식환경의 균질화, 분단화는 도시적 녹지이용형 토지이용계획, 농촌형의 다목적 토지이용계획, 중산간 지형의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올바로 확립할 때만이 농촌환경이 보전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지역농업｣론의 방향

신고전파적 성장론은 외생적 발전 전략으로서, 이는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역, 공업과 농업, 지역과 지역 간에 ｢격차｣를 확대․심화 시켰다. 이러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토대를 둔, ｢지역｣이 중심이 된 내생적 발전 전략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지역｣에 토대를 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생적 발전 전략이 ｢지역농업론｣이다.

｢지역주의｣는 새로운 환경운동, 또는 새로운 생태계 보전운동, 생명운동의 ｢터｣이다. ｢지역｣은 다양한 모든 생명의 활동 공간이고, 집이며, 그리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집적된 장소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고이다..

｢지역주의｣는 WTO로 대표되는 글로벌리즘과 20세기의 ｢죽이는 문명구조｣에 대한 새로운 대항운동이자, 대안운동으로서 相生運動의 터전이다.

相生(Symbiosis)--相利相生(Mutualism), 片利相生(Commensalism), 寄生

相生==｢적대적 상생｣--->생명에 대한 負荷를 높이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는 원칙｣이 중요함

Eco(oikos)+ Logy ==>(모든 생명의) 家學 : 모든 생명있는 것(생물)의 상호관계, 상호균형,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생명의 본질 : 생명활동에 의해 발생한 여분의 Entropy를 버리는 것,-->자기 EntropY수준을 복원,  정상 개방계 --제 1종 개방계(단순히 확산하는 계) --제 2종 개방계( 순환하는 개방계==다수의 순환이 조화하는 동적인 집합, ==>생명이란 순환의 적극적․주체적 유지,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화석=석유문명은 순환을 파괴==> 석유문명은 생명을 죽임==>｢죽이는 문명 구조｣

｢지역｣의 범위 : 물질순환의 범위

한 농장, 洞==水系--산, 강 또는 내, 호수, 농지

동일한 먹거리 문화를 통한 물질순환의 범위

인적교류의 범위

｢지역농업｣은 농촌지역의 조직화다. ｢지역｣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사람의 조직화, 지역산업의 조직화, 지역의 각종 자원의 조직화, 지역 생활의 조직화가 ｢지역 유기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사람을 조직화 하는 문제는 각 지역의 중요한 산업을 담당할 사람, 여기서는 농업을 담당해 갈 후계자를 확보하고 육성하여 조직화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중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타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을 조직화 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발적 조직을 육성하고 개편, 재정비해 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조직화 문제는 지역 산업 중에서 농업을 조직화 하고 그를 토대로 제 2, 3차 산업을 지역내에서 유기적 관련 하에 재편성 해 가는 산업의 복합화 문제이며, 농업을 조직화 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복합화를 통해 조직화하는 문제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화 하고 생활을 조직화 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농민을 조직화 하는 문제는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를 확보하여 개별 법인 경영체 또는 조직 법인경영체 등으로 조직화 하고 그를 토대로 기존의 지역농업을 변화, 개혁시킬 수 있는 담당주체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농업의 담당 주체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의 복합화와 동시에 「지역 자원의 조직화」를 상호 유기적 관련 하에서 해결해 간다.

｢지역농업｣은 이러한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위의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적 생산조직｣(지역영농집단, 지역농업조직, 지역농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과제이며 지역주민의 합의에 기초한 ｢집단적 생산조직｣(지역영농집단의 조직화)은 토지자원 및 수 자원 등의 공동적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규모확대를 달성하고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식량안보를 확보해 간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집단적 생산조직｣(지역영농집단)의 형성 문제는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농업｣은 “집단의 전 범역에 걸쳐서 마치 개개의 농가가 자신의 경영에서 하듯이 지역내의 농지, 노동력의 최적 조합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집락 농장제”, 즉, 집락의 농지, 노동력을 하나의 농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생산조직｣은 곧, 지역농장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梶井 功 編著,□日本 農業再編の 前略□,柏書房,1982.P.267.

지역농업의 조직화는 생산성이 높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작목의 선정, 작부의 단지화, 지력의 유지, 농지의 권리관계 및 이용관계의 조정, 농작업과 기계이용의 효율화, 부산물 기타 지역자원의 활용등 지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농업생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농민간의 협력에 의해 자주적 또는 유기적으로 행해지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역농업의 조직화단계는

먼저, 주체와 지역, 농업형태를 고려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집단적 생산조직｣의 형성과 육성 및 그 전개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적 생산조직｣의 형성과 육성의 문제는 물론 시설이용형 농업에서 배제된다든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든가, 환경보전형 농업에서는 곤란하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토지이용형 농업 그 중에서도 특히 ｢논 이용형 농업경영｣에서 ｢집단적 생산조직｣을 통해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다른 유형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음 단계로는 ｢논 이용형 농업경영｣에서 더욱 발전된 ｢자원관리형 지역농장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야지대의 수도작 중심의 토지이용형 농업은 식량안전 보장과 영농 담당자 확보를 위해 ｢집단적 생산조직｣(지역농업집단=지역영농집단=규모확대)을 통해 시장 지향형 농업을 추구하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토지자원의 관리와 이용 그리고 효과적인 비축제도의 정착(=농지비축의 확립)을 위해 지역자원(=토지)의 관리형 농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집단적 생산조직｣에 의해 규모확대가 이루어지고 집단적 관리, 이용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된 경우 또는 경쟁력 확립을 위해서도 시장지향형 농업으로서 경영 복합화가 추구될 것이다. 이같은 자원관리형 지역농장제 농업의 경우 지역농업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최소한 법인 경영체로서 영농 담당자 확보문제도 해결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자원관리형 지역농장제 농업의 경우 지역농업 조직화의 주체 또는 조직자가 농민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우리 현실적 여건은 아직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 또는 지역농업 조직화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농협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농협은 ｢집단적 생산조직｣(지역영농집단=생산조직의 협의체)을 중간매개자로 하여 회원 조합원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 경우 물론 지역농업 조직화의 주체는 조합원 농민이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하며 농협의 역할은 ｢집단적 생산조직｣의 사무국 기능으로서 보조자의 위치라고 하겠다.

셋째는, 현실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우선 무엇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정착,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환경보전형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도, ｢집단적 생산조직｣의 형성은 필요할 것이다. 당연히 ｢집단적 생산조직｣의 조직형태나 활동내용은 ｢논 이용형 농업경영｣의 경우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에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주민운동이다. 커뮤니티 형성이란 일종의 ｢마을 재정비｣운동, ｢지역사회 재정비 운동｣, ｢지역사회 만들기｣운동이다. 이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주민의 실질적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운동이다. 주민참가는 지금까지의 행정시책 실시단계의 참가와 같은 비주체적인 들러리로서가 아니라 계획단계, 집행단계 등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재정비｣의 내용이 주민에 의해 형성되고, 나아가 그것을 기초로 ｢지역농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성공될 수 있는 자세와 태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하는 운동이다.

2. 엔트로피 법칙과 지속가능한 농업=지역자립․순환농업

(1) 2가지 유형의 농법과 지역자립․순환농업

1) 지역 내의 물질순환 농업

가. 15세기 조선의 농법(1418--1450)

세종 11년, 1429년에 조선 최초의 農書인 『農事直說』이 완성된다. 조선 농업사에서 『農事直說』에 나타난 농법이 갖는 의의는 조선적인 집약적 소농 농법으로 전환기임을 보여준다. 조선의 독자적인 농기구 체계의 성립과 시비법의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후, 조선의 농업은 이를 토대로 발전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농법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는, 가뭄이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로 등장하였으며, 그래서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논 농사가 전체 경지의 약 28%, 밭 농사가 약 72%로 밭농사가 중심이었고, 토지이용제도도 밭 농사 중심이었으며, 생산력도 밭 농사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밭에서의 다모작을 강조하면서 조선에 독특한 2년 3모작을 확립하고 跡地關係와 「間種法」을 조합한 6가지 정도의 다모작 조합==윤작체계를 제시한다.

그 후,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 극복과제였던, <제초와 지력유지>를 극복하고, 休閑法(수도작 직파법)을 連作法[移植法=田植法]으로 이행하면서 논농사를 확대하여 간다. 그리하여 논에서 직파연작법을 확립한다.

이 시기 농법의 최대의 특징은, <旱地農法 기술과 濕潤地 農法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논농업의 새로운 지력유지 방식의 기술수준을 밭농사에 원용하고, 그를 통해, 2년 3모작의 토지이용방식을 정착시키며 이를 통해 경지를 확대하여 간다.

요컨대, 이 시기에 동원된 농법은, 轉作, 輪作, 間作 混作이 상호유기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다모작으로 인한 지력소모를 논에는 분뇨와 복토를 활용하던 방식을 밭에 원용하여, 밭의 경우는 草灰와 분뇨를 활용하여 2년 3모작을 확산시켜 간다. 또한 물관리기술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의 조합을 변경하여 간다. 이는 지역내의 순환농법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 BIO-dynamic농업;<지역내의 유기적 물질순환체계>:Rudolf Steiner의 Anthroposophy와 그를 계승한 E. Pfeiffer의 Biodynamic 농법

. 루돌프 슈타이너(변종인 옮김),(2002),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루돌프 슈타이너의 농업강좌--』, 정농회,

1913년 새로운 정신운동으로서 인지학[人知學 : Anthroposophy, Anthroposophie]을 완성시킴.

인지학은,신지학[Theosophy]과는 달리 인식의 중심에 신이 아닌 인간을 두지만,인류학처럼 과학적 방법을 취하지 않음.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불가사의한 인식능력은 일정한 자기 훈련을 통해 각성되면 투시력을 갖게되므로 정신세계가 직관적으로 관조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교리로서는 인간의 전체 행동의 근본인 업[業;Karma]에 의해서 야기되는 윤회[輪廻]를 주장한다.

슈타이너는 괴테의 저작에 정신적 영향을 크게 받고,공업문명이 가지는 유물주의적 발전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아메리카에서 창설된 신지학 협회에 1899년에 입회한다.

이 협회의 목적은「자연 속에 은폐된 신비에 대하여,또한 인간내부에 숨겨진 정신적․영적능력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고찰의 탐구」이다.신지학자에 의하면, 지상의 모든 존재 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으므로,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동물계,식물계,광물계에 있어서 생명 에네르기의 현상을 탐구해 왔다고 한다.

1913년,슈타이너는 이 협회의 심령술적․반 기독교적 방향을 비난하면서 탈퇴하고,스위스의 도어나하(Dornach)에서 인지학 협회[Goetheanum, School for Spiritual Science : Biodynamic 농업 국제본부]를 창설한다. 그는,인지학은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탐구라고 정의하고, 그 탐구의 목표는 생명의 모든 영역에 적합한 「정신과학」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①. 경과

오스트리아의 Rudolf Steiner(1861-1925)는 Anthroposophy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농업의 원리를 1924년에 처음으로 밝혔다.

슈타이너는 특히 지구의 힘과 우주의 힘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면 우주는 상호 서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2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육체적 감각에 의해 인식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하자면, 물질적 실제이다.다른 하나는, 물질계로부터 모습을 은폐시키고 있는 모든 것, 특히 정신적․영적 현상이다. 만약,과학이 물질의 법칙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세계를 파악할 가능성을 상당히 축소시켜 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정신과학」(Spiritual Science)[=인지학: 필자]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요소와 그것과 우주와의 관련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로서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의 성립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은 불가결한 것으로 평가하므로서,슈타이너는 인지학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살아 있는 유기체인 토양」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비료의 다투입에 대해 엄격히 주의하며, 생물적 촉매작용을 갖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조제된 퇴비의 사용을 장려했다.

E. Pfeiffer는 슈타이너의 농업이론에 토대를 둔 실험과 검토를 거쳐 Biodynamic 농법을 창출하게 되어다.

.E. Pfeiffer, 1969, Die Fruchtbarkeit der Erde. Dornach, Switzerland : Geering

E. Pfeiffer, 1969, Chromatography Applied to Quality Testing. Stroudsburg : Bio- Dynamic Farming and Gardening Assoc.,Inc.

②.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철학과 내용

ㅇ. 세계 최초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유기농산물 인증단체인 데메터는「대지로부터 받은 풍요로운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서로 나누어 가지는 정신이 없으면 유기농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ㅇ. 슈타이너는 농업은 어떤 부분에서도 명확한 이론이 존재한다고 한다.이 이론은 오랜 경험 속에서 체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고, 그 내용은 인간과 자연과의 대화로 부터 시작하지만, 그 밀접한 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희박해져 가고, 농업은 실천적 노동과 실천적 기술의 전승을 기초로 하여 다음 세대로 인계되어 가지만, 농업은 체험적인 요인이 많다.

ㅇ. 유기농업의 기본적 이념은, 앞으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변하더라도, 지구에 있어서 인류의 가치는 불변이며, 동시에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도 그 가치는 불변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유기농업은 유기체를 그 중심에 놓는다. 작물도, 동물도, 생태계도, 경관도, 촌락 및 자연환경 등 모두 공(球)과 같은 유기체이다. 작물과 동물의 공동체, 토양과 작물의 시스탬은 보다 큰 생태적 단위이며, 유기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농업은 유기체와 더불어 일을 수행하며, 유기체를 만드는 일이다. 자연을 이해하는 데서 비로소 그 업무는 완성된다.생명체와 유기체의 성질은 과학의 최고의 테마이다. 유기체의 각각의 활동과 기능은 다르지만 생명조직 전체의 부분으로서 만이 존재한다.유기체에 있어서 부분의 기능은 예측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능들을 변경시키지 않고는 격리 불가능하다. 또 유기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부분적 기능을 외부에서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농업의 순환(=윤회) : 농업과 자연의 관계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의 공(球)으로서 예를 들 수 있다.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공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물리학이나 농학 등 통상적 과학은 보다 작고 세분화 한 공으로서 추구되므로서 제한된 협의의 공만을 본 결과, 해석적, 양적 방법인 것에 비해 유기농업은 질적 생태적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이란, 지구상의 우주적인 생명을 형성한 것 모두를 의미한다.

슈타이너의 강의의 기본적 관점은, 농업을 우주의 순환적 관점에서 관찰(=Ecology)하고, 유기체로 부터 유기체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모든 유기체의 이미지를 통일된 하나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유기농법을 형성하여 간다고 생각한다. 구성되는 지역 자연체(=지역 생태계)의 발란스 속에서, 가축의 육성과 작물의 육성을 순환(=윤회)시키고, 발란스가 이루어진 조합의 속에서 존재를 본다.따라서 유기농업의 농장[참고:서양은 농장의 규모가 크므로 농장내의 물질순환체계, 우리의 경우는 수계(水系) 중심의 지역내의 물질순환체계]은 퇴비를 비롯한 가축용 사료, 종자 생산 시스탬 등 투입물 모두가, 그 농장에서 조달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농장[=지역]의 다양성(=종합성)은 생산의 지속능력을 높여준다.그의 농업이론의 특징은 지구 상의 다양한 현상은 생명현상을 포함하여 우주의 순환법칙에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론에 있다.

생산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그 기준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적 시야의 위에서 폭넓은 환경적 시스탬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농업생산은 자연계 중에서 야생동물, 곤충, 조류와 더불어 있는 삼림, 초원, 하천, 호수, 바다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공존시켜 가는가에 달려 있다.따라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생태계와의 관계를 항상 유지․보전하지 않으면 않된다.

농업생산은 우주의 1년 싸이클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생산의 리듬은 그 싸이클로 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 싸이클, 그 리듬을 무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 유기농업과 그 시스탬은 대지의 모든 자원을 보전하고,쓸데없는 에너지를 최대한 제어하며, 재배하는 시스탬이다. 동시에,지구의 힘과 우주의 힘을 중시하여 퇴비의 사용을 장려하여 온 농법으로서 유기농업 농장의 계획과 경영의 거시적 생태계 효과는, 토양, 물의 성질, 야생동물의 건강, 촌락의 경관 유지 등 최대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영농법으로는 농장 내의 물질순환을 기본으로 하므로 시비 등 외부에서 만들어 진 농자재의 투입을 엄격하게 경계하는 농법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 유기농업

인간의 사회생활도 물질순환에 의존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물질생활의 일부를 「인간화」시킨 경제순환에 의존하고 있다.경제순환은 화폐를 통하여 물적인 재화와 비물질적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폐기가 반복되는 순환이다.경제순환은 항상 물질순환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역으로 물질순환의 규모와 방향,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때문에 경제순환과 물질순환의 상호관계 속에서 농업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화학비료를 포함한 화학물질 의존형 농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소위 녹색혁명(Green Revolution)형 농업이다. 이러한 형태는 물질순환의 측면 보다는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 평가한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인 농법․농업의 형태에 대한 갈망을 낳고 있다. 영국은 그 대안적 농업으로서 Soil Association이 1946년부터 추구하여 온 유기농업의 유형을 창출하여 가고 있다. 이는 주로 삼포농법에 토대를 둔 윤작농법을 주로 활용한다.

.1940년에 출판된 『농업성서』(An Agricultural Testament)라는 저서에서 Albert Haword가 주장한 농법으로서 퇴비 만들기와 윤작을 장려하는 유기농법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자연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1946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것이 ｢토양 협회｣(Soil Association)이다.(권영근,「서양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현황과 시사점」,1999년 11월,여성민우회 창립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

1. 문제제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측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부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작년 8월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정부 당국 차원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농업협력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농업협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농업협력을 넘어 통일농업으로의 진전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추상적인 수준에서 거론되어 왔던 통일농업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는 점차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통일농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3

현재까지 남북간 농업협력과 통일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극히 단편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자 및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는 것도 북측을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관적인 기대를 전제로 입장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측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농업협력이 실현가능성 하지 않다는 것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북측 농업관리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협동농장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공동영농단지를 남측이 북측에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협동농장에 대한 영농자재의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협력방안으로 영농자재의 제공이라는 방식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즉 본격적인 농업협력의 출발점은 상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남북간 농업협력 역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바탕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은 상호간 체제의 인정 및 존중, 상호 내부문제에 대한 불간섭,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교류와 협력, 민족내부간거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6.15공동선언 제2항과 같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 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통일농업과 농업협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주의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일농업이란 무엇인가

(1) 통일농업의 개념규정

그동안 통일농업이 자주 거론되기는 했지만 그 개념규정이나 실현경로 등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농업협력이 본격적인 출발선상에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농업에 대한 개념규정 및 실현경로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통일농업의 개념을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통일농업을 하나의 완성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에서 완성에 이르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형태의 통일농업은 좁은 의미의 통일농업이며, 과정으로서의 통일농업은 넓은 의미의 통일농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농업의 완성형태로서 남북이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작물･품목･업종･기술･영농자재･식품가공 등과 같은 전반에 걸쳐 남측과 북측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며 구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셋째, 통일농업을 완성시키는 과정으로서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협력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협력의 과정을 거쳐 통일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호보완성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통일농업의 출발지점

이러한 통일농업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었을 경우 순항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간 농업협력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제대로 출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은 향후 전체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농업협력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즉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농업협력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북측이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북측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문제이며, 남측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체제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간 농업협력이 ‘북측의 자체적인 농업(식량)생산력의 증대’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제1차 합의문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즉 남북 농업협력의 출발지점은 미국의 대북포위구조 때문에 결정적으로 농업(식량)생산이 제약되어 식량부족 상황에 놓인 북측이 자체 농업(식량)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식량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의 방식과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은 비록 상호간 입장 차이를 완벽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절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무난한 출발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통일농업의 실현경로

농업협력의 출발에서 통일농업의 완성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실현될 것인가? 연방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르면 통일농업의 실현경로는 자연발생적인 과정이 아니라 남북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선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선택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농업의 출발선에 서 있는 현 단계에서 남북의 농업은 각각 어떤 처지와 조건에 있는가? 우선 북측 농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남측의 농업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북측이 농업부문은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것은 전체 경제성장전략에서 농업을 선도부문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여 진다. 주지하다시피 북측은 미국의 대북포위구조 때문에 경제전반이 공급부족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한 산업의 공급부족이 다른 산업의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고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현 단계 북측의 경제전략은 우선적으로 경제전반을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고 경제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북측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북포위구조를 해체시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경제특구의 확대와 같은 경제개혁을 시도하면서 에너지(전력․석탄), 농업, 철도운수, 과학기술 등의 산업부문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주공전선 지위부여는 경제의 선순환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산업으로서 에너지와 더불어 농업부문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도부문으로서 농업의 역할은 농업(식량)생산 및 공급의 결정적 증대에 있다. 이를 위해 내부자원을 농업부문에 우선 집중시키는 것과 아울러 외부로부터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합의문이 도출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북측 농업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농업의 제1단계는 북측 농업이 선도부문으로서 자체적인 농업(식량)생산 및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협력의 제1단계 목표는 결국 북측의 경제전반이 선순환구조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하에 농업협력의 기조는 북측의 자체 농업(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구조적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농업협력의 주요과제로는 △영농자재생산 산업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영농자재 공급기반의 강화 △북측의 우량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설비의 확대를 위한 농업기술교류협력 △영농자재 및 식량의 부족량을 남측이 제공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면서 해외 식량기지 개발, 축산․잠업․인삼 등 가능한 분야의 생산기반 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통일농업의 제2단계는 상호보완적 농업구조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측의 경제전반이 선순환구조로 전환되고 경제도약을 위한 토대가 형성될 경우 본격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상호보완성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구조를 창출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농업협력의 기조는 공동식량계획(Common Food Program)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남쪽의 논농사 중심 식량작물과 북쪽의 밭농사 중심 식량작물 사이에 남북 당국이 협상과 계획을 통해 계약생산 및 내부거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규모 생산기반의 정비 △공동의 농업기술개발투자 △민간차원의 본격적인 농업투자협력 등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통일농업의 제3단계는 상호보완적 농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 목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2단계의 농업협력을 통해 형성된 식량작물 중심의 상호보완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식량작물 이외에 다양한 농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상호보완성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농업협력의 기조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식량계획을 발전시켜 공동의 농업정책기구로서 공동농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 상호보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공동농업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농산물 및 영농자재, 원료 등에 대해 공동으로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재배와 투자협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단계적인 농업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어 나가는 것이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이며,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가 완성되는 것이 통일농업의 완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남북 농업협력 및 통일농업의 단계

제1단계		o 조건 : 선순환구조 전환을 위한 북의 노력 (주공전선 설정) o 목표 : 북의 경제정상화 및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 o 기조 : 자체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구조적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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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o 조건 : 선순환구조로 전환한 북의 농업 o 목표 : 상호보완적 농업구조 창출 o 기조 : 공동식량계획(Common Foo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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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o 조건 :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구조 형성 o 목표 : 상호보완적 농업구조의 고도화 o 기조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3. 통일농업은 농정의 대안인가

(1) 남측의 농업문제

앞에서 북쪽 농업의 처지와 조건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남쪽 농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남쪽 농업문제는 농업의 해체위기, 농촌의 공동체 붕괴, 농민의 하향분해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있다.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축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시장개방을 불변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남쪽의 농업정책에서 시장개방은 변수가 아니라 절대상수였으며 불가항력적이며 신성불가침의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농업에 대한 전방위적 대규모 구조조정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농업부문을 시장지배에 내던지면서 전업농 및 기업농에 대한 선택적 육성, 가격지지의 폐지 및 국내보조의 대규모 감축, 농지규제의 축소를 통한 농업기반의 축소 등이 농정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시장개방 및 농업구조조정에 따른 농업․농촌․농민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연착륙을 보완대책으로 하고 있다. 농외소득, 농가부채, 사회보험, 농촌개발 등에 약간의 정부보조를 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은 지난 1980년대부터 20년 이상 남쪽 농업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해 왔다. 1980년대 중반의 농산물수입자유화조치 및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90년대 초반의 UR/WTO체제 가입 및 농어촌구조개선대책, 2000년대의 쌀협상, WTO/DDA, FTA 등과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삶의질5개년계획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히 최근에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면서 쌀시장개방과 한미FTA 조기추진 등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가족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해체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완성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기하고 있고, 삶의질5개년계획을 통해 농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농촌이라도 유지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지배하에서는 농업의 2대 가치인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이 점차적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얇은 시장(thin market)으로서 국제 쌀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곡물메이저의 독과점지배하에 있는 국제곡물시장의 구조,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곡물위기 및 식량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하에서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시장기능은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다원적 공익기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지배하에서 농업은 소위 고품질, 친환경, 벤처, 정보화, 지식농업 등과 같은 소위 틈새농업에서 특화된 형태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2) 농정의 방향전환

이와 같은 남쪽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폐기하고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개방을 불변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농업․농촌․농민을 시장지배하에 내던져 결국 농업의 2대 가치를 포기하고 농업․농촌․농민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현행 농업구조조정정책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남쪽 농업이 시장경쟁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현 시점에서 여전히 시장지배하의 농업구조조정만을 대안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오히려 농업․농촌․농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의 2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조정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농업문제는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한 사회적 조정 기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의 중심이 시장지배촉진에서 농업보호강화로, 전업농 및 기업농 중심에서 가족농 및 지역농업의 조직화로, 농지거래의 시장자유화에서 농지의 공개념 및 보전 강화로, 가격지지의 폐지를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소득지지의 전면화로, 개별농가 위주의 정책기조에서 전체 농민층 위주의 기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로 압축되어 제시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법으로 설정하는 것은 농정의 최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되, 시장지배에 의한 자연발생적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입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농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거래의 시장자유화가 아닌 공개념 차원의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생산비, 도농소득격차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자연감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농 및 지역농업의 조직화(협업화 혹은 협동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농정의 방향전환과 통일농업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폐기, 즉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과 통일농업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가? 양자 사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는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에서 남쪽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쪽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 폐기가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의 형성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남쪽 농업문제의 해결과 통일농업의 실현은 상호간에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통일농업의 제1단계 남북 농업협력에 있어서 북측이 자체적인 농업(식량)생산력을 확충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북측의 구조적 시스템이 정립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여전히 쌀과 비료의 제공이 농업협력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제2단계 식량작물 위주의 공동식량계획 및 제3단계 농업전반의 공동농업정책 역시 남쪽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농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히려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에 있어서 남측은 남측의 식량자급률 뿐만 아니라 북측을 함께 고려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남측의 쌀농업은 더욱 그 지위와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에서 쌀농업의 중요성 증대는 거꾸로 남측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흐름을 더욱 강하게 형성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장지배하에 맡겨두는 현행 농업구조조정정책하에서는 결코 공동식량계획이나 공동농업정책에 부합하는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없다.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조정 기능에 의해 만들어지는 계획기능적 요소가 남북 농업협력과 통일농업의 실현에 더욱 적합하다. 남북이 하나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상호간 농업협력의 발전은 시장기능이 아닌 정책적 선택과 사회적 조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의 계획경제체제와 남측의 시장경제체제가 상호간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결정 보다는 정책적 선택과 사회적 조정에 의한 협상과 합의가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면 공동식량계획에 따라 남측의 쌀과 북측의 옥수수, 콩, 감자 등의 민족내부간거래를 진행할 때 교환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협상가격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계획경제체제하의 국가제정가격과 시장경제체제하의 시장가격을 매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형성방식이 협상가격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간 농업협력 및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에 있어서 시장기능 보다 정책적 선택과 사회적 조정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남측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시장의 지배력이 약화될수록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이 약화되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선택과 사회적 조정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농업의 실현과 남측 농업문제의 해결은 서로간에 정비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어느 한 측면의 진전이 다른 측면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에 대신하여

현실적으로 이제 막 걸음을 떼려 하고 있는 남북간 농업협력의 모습을 보고 통일농업의 구체적 실현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통일농업의 실현경로와 남측 농업문제의 해결을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다만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남북이 협력의 과정을 거쳐 통일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출발조건을 고려할 때 자연발생론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 보다는 남북 각각의 주체적 의지와 정책적 선택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남북의 경제체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질서와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농업협력의 진행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운동은 남북 농업협력과 통일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통일농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미약한 것이 아쉬움을 남기기는 하지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고 사회적인 공론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현 시점이라 하더라도 남북 농업협력이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농업협력의 진전과정이 남측 농업문제의 해결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내부적인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형근

생명운동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발표4

모심과 살림 연구소 선임 연구원

1.

우리 사회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은 지금까지 식량 생산의 근거, 가져다 팔 데가 없으면 팔아먹는 만만한 내수시장, 값싼 노동력 제공을 통해 근대화, 산업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내부 식민지였다. 농업, 농촌을 토대로 한 근대화, 산업화의 결과는 오히려 농업의 비중을 급속히 축소시켰고, 그마저도 이제 시장 개방의 진전과 함께 토사구팽 당하는 위치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의 고향이며 부모 모습과 중첩되기에 쉽게 외면해 버리지는 못하지만, 농업과 농촌, 농민은 내려놓고만 싶은 거추장스러운 짐이다. 그리하여 핸드폰 팔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사다먹는 것이 낫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버렸다. (이면에는 근대화, 산업화의 풍요를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았던 정부의 정책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2.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녹색혁명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우리 농업은 석유를 원료로 한 공장식 농업, 공업식 농업으로 변신했다. 공장식 농업의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남용과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은 우리 삶의 생태적 기반인 땅의 황폐화, 아이들 50% 이상이 아토피, 천식, 비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 건강 위기 시대를 초래했다.

3.

에너지 자급률이 2~3%인 나라, 수입된 석유로 농사를 짓는 나라,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나라에서 한 해 10조 원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폭식으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이 보편화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농업은 무엇인가?

4.

생명운동에서는 농업의 붕괴가 우리 사회 생명과 평화의 토대를 급격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농업의 위기와 거의 동시에 우리 사회와 삶은 무한경쟁의 전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5.

즉, 농업은 생명과 평화의 기초이다. 농업은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동적인 생활문화, 두레나 세시풍속 등 상호부조의 협동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중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식량 생산, 식품의 안정적 공급, 일자리 제공, 홍수 조절, 대기 정화 등 국토 생태 보전, 정서 함양, 상호부조 공동체문화 형성,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다원적 기능, 공공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6.

문제는 농업이 가지는 이런 공공적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을 여느 상품처럼 시장경쟁에 맡겨버리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반면, 농업의 공공적 위상, 농업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면, 여기에 한국 농업 문제의 해법이 있을 것이다.

7.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든, 농민운동이든 농가의 소득 보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문제는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업이 지니는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농업이 지니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소득 보전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식량생산자, 국토생태 관리인으로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물론 여기에는 공장식 농업의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명실상부하게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 국토 생태 보전, 그리고 공동체문화 형성이라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이 실현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시장 개방을 넘어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률이 중요하듯이, 그것이 논리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석유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시대에 바닥에 가까운 에너지 자급률을 가진 나라에서 석유를 기초로 한 공장식 농업의 전환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9.

대외경쟁력과 소득 보전을 위해 수립된 6헥타르 7만호 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유기농업에 맞는 가족소농을 기초로 한 협업, 경종과 유축, 농수산 가공을 결합한 지역농업의 전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농지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의 도시적 개발’에 대한 정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자체’의 회생으로 방향 전환되어야 한다. 즉, 농업의 회생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농업을 포함한 ‘지역의 붕괴’이다. 지역의 복원, 회생도 골프장 건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건설업 중심의 농촌 회생이 아니라 농업을 토대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1.

한편 농업의 공공적 성격에 비춰 농업의 주체가 농민이나 농정 담당자를 넘어서 농산물의 소비자인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맞물려 안전한 식량 생산에서 식품 소비, 국민 건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이 확보되어야 하고 농산물의 소비자가 농정과 농업에 대한 논의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한 농산물 소비를 통해 농업 회생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생협의 육성과 지원,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운동,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농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 전환 운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2.

한국 농업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농업에 대한 가치 절하, 폄하로 인한 농업을 담당할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의 농업 담당자인 농민의 소득 보전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빈민운동과 농민운동의 결합 등의 모색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주체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서라도 농업이 가지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와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신기엽

농협이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발표5

농협조사연구소 부장

1. 공급 과잉 문제와 해법

(1) 공급 과잉 문제와 가격 하락

- 수입개방,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호 변화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초과

- 농업문제(산업문제)와 농민문제(경영문제)의 구분이 필요

⇒ 정부의 농업 보호육성정책은 한계에 도달

(2) 공급 제한을 통한 해법

- 농지공급 감축 : 농지법 개정, 농지규제 완화, 생산조정제 도입 등

- WTO가 인정하는 수입제한 조치의 활용 :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원산지 규정, 동식물검역 협정 등

- 전업농 육성정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투자의 재검토 등

(3) 수요 확대를 통한 해법

- 학교급식 제도 :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의 우수 농산물 판로확보 방안

(미국은 농업예산의 40%를 소비자식품지원에 지출)

- 도농교류 거래 : 1사1촌운동, 생협과의 연대활동, 친환경 농업 등 소비자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계약재배와 직거래 판로 확대

- 대형소매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 : 농협의 도매사업 강화 방안 등

2. 농민 분화 문제와 해법

(1) 농민의 계층 분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 세대간 격차 확대 : 노령농가와 후계농가, 전업농가과 겸업농가

- 품목간 격차 확대 : 쌀, 축산, 시설원예, 주산지 형성 확대

- 지역간 격차 확대 : 도시근교지역, 농촌지역, 산간지역

(2) 농업정책의 한계와 대안 : 농가조직화의 어려움

- 영농조합법인의 실패 : 공동행동에 대한 우선권 부여

- 농지규제 완화, 쌀 목표가격제 문제 : 지역간 이해관계의 상이

- 농촌개발정책의 한계 : 지역 내부 주체의 합의 곤란

- 맞춤형 농정의 의미 : 정책유형과 농가유형의 대응 추구

(3) 협동조합의 한계와 대안 : 조합원 공동행동의 어려움

- 민주성-효율성의 상충 : 복합영농이 다수, 전업농가는 소수

- 효율성-공익성의 상충 : 소비지유통과 산지유통의 격차, RPC 문제

- 기업모형 협동조합 :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배분 원칙을 추구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미 : 효율성 중시, 규모화-차별화 추구

3. 농가 경영 문제와 해법

(1) 농가 경영 문제

- 도농간 소득 격차 문제 : 선진국 농가에 비해 농외취업 기회가 제한

- 소득자원의 감소 문제 : 가구원수, 노동일수 등

- 부채농가 문제 : 농지은행 등 구조조정 정책 활용

(2) 농외소득 확대 방안 : 농지 및 어메니티 자원의 생산적 활용

- 정부는 농촌형 소득창출 활동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

- 제3섹터 방식의 농촌개발회사 사업모형 추진

- 도농교류를 통한 마을단위 소득사업 개발 추진

- 농지의 역 모기지론 활용으로 노후대책 마련

(3) 정부의 소득보조 정책 확대

- WTO-FTA 체제에서 개방피해의 소득보상 확대

- 농지 임대차 제도의 합리화로 지주-임차농간 갈등 해소

- 농촌주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상 확대

- 농촌형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과 지원 확대

안수찬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문제와 해법

발표6

한겨레신문 기자

고립되고 있는 농민운동

▷ 진보 진영 내부의 거대한 전환의 움직임

- 2006년 들어 우후죽순처럼 각종 포럼, 씽크탱크, 전략연구소 등이 탄생. 희망제작소, 좋은정책포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교연구소, 소통과대안포럼 등. 진보정치연구소와 참여사회연구소 등도 새로운 전환 모색.

- 그동안 진보진영의 모색이 주로 ‘조직’ 또는 ‘연대조직’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과 뚜렷하게 비교. 논리상으로는 좌파가 ‘조직화 이전’ 단계로 후퇴한 것.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 이런 변화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 및 ‘참여정부 이후’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진보 진영 전반에 확산. 둘째,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보수/신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반작용 및 위기의식 심화. 셋째, 급격히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진보운동 진영의 무기력에 대한 성찰.

- 현재 ‘진보의 위기 담론’은 지식인 집단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현장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상태로 보임. 현장운동가들의 반응이 더딘 것은, 이미 그들 대부분이 ‘일상적/관성적/반복적 투쟁’의 시간표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대중들은 그 위기담론 자체에 큰 관심 없음. 진보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일상의 위기가 더 절박하기 때문. 동시에 진보의 위기가 출구를 찾는다 해서, 대중이 겪는 일상의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가 사라진 상태. 진보-대중의 연쇄고리 단절. (※반면 자본의 변화는 무한한 관심의 대상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알기 때문)

▷ 각 포럼의 특징

- 시민 중심 포럼 = 희망제작소, 소통과대안포럼, 참여사회연구소 / 정치 중심 포럼 = 좋은정책포럼, 진보정치연구소

-  담론 중심 포럼 = 세교연구소, 소통과대안포럼 / 정책 중심 포럼 = 희망제작소, 좋은정책포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학자 중심 포럼 =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 활동가 중심 포럼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희망제작소, 소통과대안포럼

-  이상의 각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반시장자유주의’ 성향임. 사회경제적 의제에 주목. 각 포럼이 붙잡고 있는 화두도 이와 관련된 것. 여기에 ‘포럼 출범’의 배경이 있음. 사회경제 의제를 풀기 위한 한국 진보진영의  역량이 극히 미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이 ‘집합적 지혜’를 궁구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조직하고 있는 것.

-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각 포럼을 대표할만한 핵심인사 가운데 경제학자가 드물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임. 한국 진보진영은 분단 영역 말고도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저항 담론을 형성했음.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대표적이고, 이후 엔엘-피디 논쟁도 분단 문제에 대한 시야와 함께 항상 한국 경제에 대한 시야를 ‘사회구성체’라는 틀 속에서 두고 있었던 것. 현재 한국 진보진영은 이 영역을 대표할만한 ‘경제담론’을 상실한 상태.

- 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각 포럼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통적인 의미의 ‘현장’인 노동, 농민 운동 부문과 단절돼 있다는 것임. 대외적으로는 이들과의 연계 및 연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지식인 집단’ 중심. 그나마도  농업/농민 분야를 대표할만한 지식인 집단의 새로운 결집 또는 모색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특징적.

-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인문학자, 정책전문가, 운동가 등이 ‘혼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지식인 그룹 내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또는 의무감을 지식인 집단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과정을 통해 농업 문제가 진보 지식인 집단 전체의 시야에 들어올 지는 지켜볼 문제.

▷ 보수진영의 움직임

- 여기서 상술할 능력은 없으나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짚을 필요 있음. 이른바 ‘신우익’의 둥지가 동아-조선에서 중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 ‘뉴라이트’라는 신조어는 애초 <동아일보>가 창안. 매체전략 차원에서 <조선일보>와 일정한 차별을 갖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주된 관심은 한나라당의 재편이었음. <중앙일보>는 이와 거리두기. 지난해만 해도 여러 칼럼 등을 통해 “작위적인 뉴라이트 띄우기는 문제”라고 비판했었음.

- 그런데 올 들어 논조가 급변. 오히려 뉴라이트를 <중앙일보>가 적극 후원하고 있음. 여기에는 한국 사회 보수 담론의 중심이 ‘조선일보-한나라당’에서 ‘삼성-삼성경제연구소-중앙일보’로 급속히 변동하고 있는 흐름이 깔려 있음. 이들 ‘삼성 집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에 대한 시민사회( 및 자유주의 정부)의 적대를 역전시키는 데 있음. 그 핵심은 시장자유주의의 설파, 그 핵심고리는 시장주의 교육, 그 정점은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임.

- 여기에 동원할 지식인 집단으로 ‘교과서포럼’을 주목하게 됐고, 이들의 경제성장지상주의를 현대사 재해석의 이름으로 재등장시키고 있는 것임. 올 하반기에는 이들이 경제조항 개정을 들고 나오는 데 뉴라이트 지식인들을 동원할 것으로 예측함. 결과적으로는 조선-동아도 여기에 가담할 것임.

- 뉴라이트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층적인 ‘가상의 복합물’. 거칠게 보자면, ①전향한 마르크스주의자+ ②탈민족주의 성향 학자 + ③시장자유주의 학자집단 + ④정계진출을 노리는 전향 주사파 및 운동권 인사 + ⑤우파시민단체 + ⑥반공수구세력+ ⑦복음주의 종교집단 + ⑧전경련, 삼성연구소 등 재계  ⑨데일리안 등 보수인터넷 언론 + ⑩보수거대언론+ ⑪한나라당 등

- 애초 <조선> <동아> 등이 주목한 것은 ④정계진출을 노리는 전향 주사파 및 운동권 인사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중앙>이 ③ 시장자유주의 학자집단을 그 핵심으로 ‘호명’하고 있음. 한국 경제성장사의 복권을 통한 한국 재벌+외국자본의 전일적 지배 의도.

- 부수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과정에서 ‘우파 경제학자’들이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영역을 공세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성장주의-시장주의- 근대화론’을 기반삼아 좌파 담론이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가진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음. 경제담론의 부재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좌파와 비교. 이들은 국가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담론’인 척 포장하고 있음. 박정희를 긍정하면서 시장주의를 찬양하는 기조가 ‘논리적으로는’ 조야한 것인지만, 한국 사회 대중의 정서와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임.

▷ 진보 진영의 동상이몽

- 내부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뉴라이트’ 담론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사실상 ‘범보수연합’에 성공한 반면, ‘깊은 모색’에 돌입한 진보 진영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음.

-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이질성이 NL-PD 대립으로 표상되는 ‘정파간 차이’가 아니라, 각 부문운동간 적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각 부문운동 나름대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 전제조건 또는 필수경로로서 다른 운동 부문의 변화를 서로 촉구하고 있음.

-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을 운용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각 부문 운동간의 괴리 및 긴장이 예상외로 강하다는 점. 노동운동-시민운동, 농민운동-환경운동, 통일운동-평화운동의 세 축을 중심으로 각각이 서로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음. 각각이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다름. ‘운동권 사투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부문운동의 ‘사투리’가 있음. 예컨대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연대성’을 촉구하고,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에 대해 ‘노동중심성’을 촉구하는 식.

- 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부문운동 활동가 또는 관련 지식인들이 서로 대면 또는 대좌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 하물며 공식/비공식의 대화채널 형성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보임.

- 가장 본질적으로는 각 부문운동이 ‘전진’한다고 해서, 곧바로 진보 진영 전체의 진전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현재 각개약진이 보증해줄 수 있는 전망은 거의 없음. 심지어 노동운동이 ‘독자적인 전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진보 진영 전체의 역량 강화와 이어지는 전달벨트를 상실한 상태.

▷ 연대/네트워크의 절박함

- 결국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 보수-진보의 대립 축은 사회경제적 의제 영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음. 이 점을 생각할 때, 우파는 빈약하지만 설득력 강한 논리를 갖추고 있고, 좌파는 빈약한 동시에 설득력 없는 논리 위에 이제야 새로운 모색 시작했음.(현재 진보진영 내부에서 공감하는 최소강령은 생태/평화/성평등과 결합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음)  이미 기존의 경제학 담론 집단은 우파들에게 장악된 상태. 전경련-삼성경제연구소-주요 대학의 경제학과-보수주류언론으로 이어지는 지식담론 벨트를 모두 장악했음.

- 핵심은 진보진영을 대표할만한 (사회) 경제 담론의 재구성임.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갈증이 포럼의 탄생을 불렀는데, 정작 이 문제를 전담할 지식인 집단은 부재한 상태임. 이를 ‘집합적 지혜’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런 면에서 좌파 경제학자 집단의 재정립 또는 새로운 등장이 절실. 기본적으로 우파 경제학을 경제학 내부에서 ‘내파’하지 않으면 성장주의 담론의 극복은 곤란함. 그러나 진보진영의 딜레마는 이런 경제학자 집단이 ‘단시간’ 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데 있음.

- 따라서 단/중기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역량의 근본은 다시 ‘운동진영’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듯. 그러나 현 상황이 각 부문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동시적인 것이라 할 때, ‘연대와 네트워크’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 이때의 연대란 사안별 ‘연대투쟁’의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지향/가치지향을 공유하는 광범위하고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 농민운동의 상황

- 이 가운데 농민운동이 가장 열악. 외부자가 보기에는 시민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등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 것으로 판단됨. 또 한가지 중요한 지표는 농민운동을 대표할만한 지식인 집단이 급격히 소멸/약화되고 있다는 점. 다른 부문운동은 그래도 어느 수준에서 담론/정책을 담지할 진보 지식인이 존재.

- 농민운동의 고립화/소수화 경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음. 80년대 한국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담론이 NL-PD 논쟁이라면, 2000년대의 그것은 백낙청-최장집 논쟁을 꼽을 수 있음. 백낙청은 분단의 지평에서 노동의 문제를, 최장집은 노동의 지평에서 동북아 문제를 다루고 있음. 그런데 한국 사회 진보담론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 이 논의 안에 농업/농민 문제는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음. (※ 각 언론사에 농업 ‘전담’ 기자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지표. 노동/시민운동/환경 전담기자는 존재함. 농민 과격 시위에 대한 빈번하고도 왜곡된 보도도 언론사의 이런 메카니즘에서 기인)

- 노동운동 및 (제도개혁 중심의) 시민운동과의 거리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운동에 대한 거리감/냉대는 외부자로선 상당히 당혹스런 현상임. 생태운동 진영이 생명-생태-녹색 등의 가치를 농민과 함께 공유하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임.

- 현재 환경운동 역시 대중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 생태패러다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라도 소수 활동가 중심이 아닌, 노동+농민 운동 진영의 ‘조직화된 대중’과 절합하는 것이 환경운동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

▷ 결론을 대신해

- 농민운동은 농업/농민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출구가 없을 것. 봉착한 문제의 성격,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세력은 이미 전체적-전일적인 연대의 틀, 장기적 전망, 강력한 물리력, 상당한 수준의 지적담론으로 무장한 상태. 이를 각개약진해 돌파하려는 노력은 쉽게 고립화되고 곧잘 ‘이익집단형’ 운동으로 평가되거나 귀결될 위험이 큼.

- 결국 농민운동은 연대의 틀과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전환을 고민해야할 때. 시민운동의 시야, 생태운동의 지평, 노동운동의 과제를 ‘자기화’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특히 다른 부문운동에 대해 농민운동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를 제기하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농민운동이 가장 ‘고립화’돼 있기 때문. 안타깝게도 가장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삽을 먼저 들 수밖에 없음.

- 이런 연대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 해도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나 시민운동이 장악한 대사회발언벨트, 환경운동이 장악한 생태/녹색가치, 노동운동이 장악한 ‘조직화된 다수’의 도움 없이 농민운동이 미래 전망을 밝히면서 사회/국가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망한 일. 농민운동이 ‘대국민 소통’은 물론, ‘대 운동 소통’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점은 ‘운동 문화’의 차원에서부터 타개해야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