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06년 4월 26일(목) 오후 2 ~ 5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관 :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 참여연대, 문화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후원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글 싣는 순서

교육 삼중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미 FTA 협상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김정명신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55

토론회 순서		1
한미 FTA 체결의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 전망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 요소 김상조 / 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7
한미 FTA가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39
한미 FTA와 국민환경안전 임지애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47

토론회 순서

[사회]	이병천 / 강원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발제]	한미 FTA 체결의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 전망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정토론1]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 요소

김상조 / 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지정토론2]	한미 FTA가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이상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지정토론3]	한미 FTA와 국민환경안전

임지애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지정토론4]	교육 삼중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미 FTA 협상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김정명신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지정토론5]	한미 FTA의 또 다른 노림수, 한국사회 여론 장악

양문석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자유 토론]

총론 발제
한미 FTA 체결의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 전망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 서론

FTA 체결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물론 FTA는 본디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다.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FTA는 1990년대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경제통합협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소위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새로운 개념의 고안 덕이었다. 무역의 패턴과 성격 그리고 그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접근권, 경쟁 정책, 노동, 환경 등이 모두 무역관련 이슈로서 협정의 대상이 되었고, 농업은 물론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도 이에 포함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협정이 된 것이며, 따라서 이를 포괄적 FTA로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포괄적 FTA가 체결되었을 때 그것이 체결국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임은 당연하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경제가 인위적 절차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FTA의 파장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경제 대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다. 경제소국은 경제대국과의 급격한 경제통합에 따른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당장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FTA의 정치사회적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역량이 제법 증대되었다할지라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에는 여전히 경제소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매우 빠른 행보로 그 의지를 실천해가고 있다. 2003년 8월과 2004년 9월에 발표된 한국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중장기 과제로 규정되어있었다. 정태인 전 대통령 비서관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으로서 FTA 정책 결정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던 2005년 5월까지도 한국 정부에게 “미국은 맨 마지막” 체결 대상국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러던 미국이 2006년에 들어서는 갑자기 한국의 최우선 FTA 협상국으로 부상한다. 2006년 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연설을 통해 뜬금없이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로부터 2주후인 2월 3일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로버트 포트먼(Robert Portman)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의 미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전격 선언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에 의하면 6월초에 열릴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늦어도 2007년 3월까지는 모든 협상이 마무리 된다. 10개월 안에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체결 협상이 끝난다는 것이다.

“한미 FTA 뜯어보기,” 프레시안 2006년 3월 28일

본고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한국에 끼칠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 정도를 전망해 보고자한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가운데 (그것이 체결된다면) 국내 파장을 가장 크게 일으킬 FTA일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한미 FTA는 FTA 확산 정책이 초래할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영향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2장에서는 우선 한미 FTA의 성격과 내용을 예측해본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한미 FTA: 경제소국이 경제대국과 맺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해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FTA 체결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이 바라는 한국과의 FTA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FTA의 수준과 범위는 사실 한국 측이 바라는 그 이상의 것임을 미국 측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이익단체와 관료 및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것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농업이나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예외 조치도 인정치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한국 농민들이 ‘생명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쌀 시장의 개방까지도 요구할 것임은 물론이다.

포트먼 USTR 대표는 이미 2월 3일 협상 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부터 한미 FTA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것”임을 천명했고, 같이 있던 USTR의 한 고위관계자도 “우리가 한국 측과 협상할 FTA는 모든 FTA의 금과옥조”라며 “이번 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인 FTA를 논의할 것을 촉구 한다”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지적재산권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의 곡물업계, 의류업계, 보험업계 등의 기업들과 한미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미국의 유관 경제단체들도 협상개시 선언에 맞춰 소위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을 구성하고 “한미 FTA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도 배제하지 않는 협정이 되어야한다" 는 입장을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화답이나 하듯 USTR의 리처드 크라우더(Richard Crowther) 농업협상 수석대표는 2월 9일 한국정부는 “쌀 산업에 대한 보호조처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FTA란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2006년 2월 3일.

프레시안, “한미 FTA 뜯어보기,” 2006년 2월 4일

한국일보, 2006년 2월 13일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한미 FTA는 FTA의 국내 파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기한 바로 그 사례 중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소국이 경제대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맺는 경우에 해당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의욕과 협상력 수준으로 보아서는 한미 FTA의 성격과 내용이 미국의 선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급히 서두르고 있는 반면, 그 협상력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강한 협상력을 지닌 국가이다. 이를 상대로 한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교섭을 벌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거의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5년 4월 20일자 미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에 따르면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개최된 ‘한미FTA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종료된 후 포트만 USTR 대표는 양국 간의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쟁점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 장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포함되었다. 결국 미국은 이 네 가지 무역 현안의 해결을 한미 FTA 협상의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 네 가지 사안은 모두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후 그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야할 중요 사안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국제협상은 물론 유관 사회세력들과의 국내협상도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해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주최 국회 세미나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발제 논문 (2006년 3월 21일), 4-5쪽.

2005년 10월 30일 한국 정부는 의약품 재평가제도의 개정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2005년 11월 6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의 수입차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 다음 해인 1월 13일에는 광우병 발생의 우려로 금지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다. 그리고 1월 26일에는 다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이로써 미국이 FTA 협상 개시의 전제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등 4개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준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과 문화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의약품 약가 산정은 의료복지와 연결된 문제이다. 미국이 내건 조건이라 하여 자국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협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이미 그 정도의 양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대미 교섭력 수준이라 한다면 향후 본 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심약하고 조급한 모습은 한미 FTA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FTA 공청회는 2004년에 공표된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해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이다. 이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FTA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모처럼의 민주적 통상절차이다. 그런데 이 의미 깊은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파행 운영케 된 것이다. 2006년 2월 2일 공청회 개최일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에 건너가 협상 개시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청회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될 것임을 감지한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거셌고, 결국 공청회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개회선언과 폐회선언을 했으니 공청회는 개최된 것이라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바로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확정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는커녕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허탈감에 빠진 것은 당연했다.

외교통상부나 재경부 등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무리한 행동을 이해시키려 했다. 미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2007년 6월 말에 만료되고 정부 간 협상 후 미 의회의 검토 기간이 3개월이므로 늦어도 2007년 3월 말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미 의회의 정부 간 협상 전 검토 기간이 또 3개월로 규정돼있음을 감안할 때 그 직후인 2006년 6월 초에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총 협상 기간은 10개월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한 마디로 미국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시간 변수에 구속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대미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한국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미국의 현 정부가 갖고 있는 TPA가 만료된 후라도 양국이 원한다면 한미 FTA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 TPA는 이전에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의회가 자신의 권한인 무역협상권을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하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을 위한 미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수행을 신속히 해주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제도이다. TPA의 시초는 1974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당시 대통령에게 처음 부여된 무역개혁법안(Trade Reform Act)이다. 이후 동 법안은 다섯 차례(1979, 1984, 1988, 1991, 1993)에 걸쳐 사안에 따라 개정되거나 그 범위를 넓혀왔다. 제럴드 포드(Gerald Ford), 지미 카터(Jimmy Carter),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조지 부시(George Bush) 등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이 권한을 누려왔고, 현재의 TPA는 2002년에 부여된 것이다. 이 같은 전통을 볼 때 미국이 자유주의적 세계무역체제 건설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한 TPA와 같은 제도는 앞으로도 언제나 그 필요에 따라 존속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TPA가 2007년 6월 말에 종료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게 마지막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미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 통상정책의 강도를 볼 때 부시 이후의 새 행정부 역시 TPA 혹은 그와 유사한 협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TPA의 만료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FTA 체결을 논의하던 스위스의 태도는 한국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1월 27일 미국과 스위스는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열린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FTA 협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농업 분야를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압력에 스위스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가 미 행정부의 TPA 만료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고, 미국 시장이 자국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할 리도 없다. 미국은 스위스 전체 수출품의 11%가 가고 있는 스위스 제2의 수출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정부는 미국의 농업 시장 개방 요구에 맞서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현 정부와는 FTA 체결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국내 사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미국과의 FTA 체결을 거부한 스위스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 쪽 사정을 들먹이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가고 있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모처럼 마련된 민주적 절차도 대충 넘어가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내협상 과정도 무시하려들려는 기미가 협상 개시 이전부터 엿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협상력 거세기로 세계 최고인 미국과의 교섭에서 한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급한 쪽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급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시한부에 걸려 있는 부시 행정부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할 일이다. 실제로 한국은 대미 협상을 가능한 길게 끌면서 부족한 국내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할 입장에 있지 아니한가.

지금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리하여 한미 FTA가 미국의 요구대로 그리고 예정된 일정대로 체결된다면 한국 사회는 십중팔구 심각한 혼란 상태로 빠져들 것이 예상된다. 경제소국이 경제대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목격될 것이 전망된다.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나 대내 협상력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어떠한 파장이 한국의 사회경제와 정치외교에 미칠 것인지를 점검해본다.

3.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경제통합은 한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구조조정 바람을 몰고 올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제주체들은 상당한 국제경쟁력과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은 퇴출과 도산 그리고 실직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자명하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는 양대 국정과제, 즉 한미 FTA 체결과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상호 모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26일 사회양극화의 해소와 한미 FTA의 체결이 자신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두 가지의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물론 농업이다. 한국의 대표적 국책 경제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그리고 미국 측 연구 등에 의해 수행된 각종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농업부문 생산 감소는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최소 2조억원에서 쌀이 개방품목에 포함될 경우 최대 8조 8,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05년도 한국의 농업부문 GDP 추정액이 약 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농업계의 거의 절반가량이 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이렇게 되면 “(결국) 농촌 인구 350만 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영교수의 평가처럼 이처럼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단시일 내에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홍식․이창수․이경희,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6년 1월 18일; 권오복, “농업부문에 대한 한미 FTA의 예상효과,” 경제5단체 주최 세미나 <한미 FTA> 발표 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년 9월 15일); Robert Rogowski,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KITA-AEI 공동주최 세미나 <아시아 지역주의와 한미 FTA 전망> 발표 논문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년 3월).

프레시안, “한미 FTA 뜯어보기,” 2006/2/22.

이해영(2006), 14쪽.

서비스산업의 문제는 더 복잡하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발생뿐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나,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2002년 국내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71%였으나 한국은 55%에 머물렀고, 2001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을 100으로 놓을 경우 일본은 200 미국은 228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열세는 무역 수지 악화 현상으로 연결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국의 서비스무역적자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 선을 넘어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 28억 달러 적자에서 5년 사이 적자폭이 무려 4.7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적자 증대에 세계 최고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갖춘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2003년의 경우 한국의 대미 서비스무역적자는 33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 서비스무역 총 적자액(74억 달러)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각종 장벽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장 위치를 점했던 미국산 서비스가 FTA의 체결로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될 경우 한국의 대미 적자폭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CEO Report on Current Issue』 2006년 1월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통계청 사이트 (http://www.nso.go.kr/nso2005/index.jsp), 2006년 4월 4일 검색.

Junhyu Lee and Hongsik Lee,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Seoul: KIEP, 2005), p.96.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위기를 의미한다. 금융·통신·교육·의료·법률·회계·영화·방송 등 한국의 모든 서비스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대규모적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임은 물론 한국 내 서비스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이 좋은 만큼 고가일 것이 분명한 미국산 서비스를 미국에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산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법률이나 교육 혹은 의료 등의 분야에서 국산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한국인들이 미국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고가의 양질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수는 늘리겠지만 저가 서비스만으로 생활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다수인 후자의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만을 더욱 가중시킬 거란 예측이다.

특히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에서는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 예상된다. 예컨대 법률 분야에서는 FLC(Foreign Legal Consultant, 외국법자문변호사) 시장의 개방, 미국 로펌의 국내법인 개설 허용, 미국 로펌의 한국인 변호사 고용 및 그들과의 동업 허용 등이 이루어질 텐데, 이 경우 한국 법무법인들의 상당수는 미국법인에 인수 합병될 것이다. 양국 로펌들 간의 경쟁력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최대 로펌 9개 가운데 무려 7개사가 법률시장 개방 후 영미계 법인에 인수합병당한 사례는 이러한 전망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한국의 법률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회사가 도산하고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법률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법률시장의 양극화를 의미한다. 미국계 로펌이나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국의 대형 로펌은 재력 있는 소수를 위한 고가 법률시장을,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대다수의 한국 변호사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 법률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서민들은 비교적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질 좋은 서비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 업무도 대형 사건일수록 점차 미국 로펌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는 상당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다. 회계 시장의 개방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법률서비스와 회계서비스의 산업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통신과 방송의 경우는 약간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겠지만 미국 기업의 M&A에 의한 한국 시장 지배와 양극화 현상이라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큰 사회적 문제는 교육이나 의료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선진화란 결국 미국식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를 의미하며, 그렇다면 그것은 공공성의 상실로 연결된다. 부자들에게는 확실히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서민 계층들이 그나마 누려오던 공공 의료나 교육 서비스의 질과 양은 더욱 초라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가 대량으로 장기간 제공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값이 싸면 질이 떨어질 것이고, 질이 좋으면 값이 비싸질 것은 당연한 시장의 이치이다. 결국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조차 빈자들은 저질의 저가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한편, 부자들은 양질의 고가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열적 소비 패턴이 굳어질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공교육 서비스의 강화는 한국의 정치 및 사회 발전과 괘를 같이 하며 역대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몇 안 되는 일관성 있는 공공정책 기조 중의 하나이다. 비록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조차 불과 수년전인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의무교육 확대도 전임 정부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공교육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특히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확보해왔다. 사실 공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복지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결코 시장의 상품처럼 취급돼서는 아니 될 성질의 것이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 비추어볼 때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처럼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공교육의 시장화는 막아내는 것이 그 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교육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미 FTA의 체결로 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화를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이는 상당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격차의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교육기관들은 당연히 고가의 교육비를 요구할 것이다. 양질의 미국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건립 중에 있는 한국 최초의 ‘국제학교’인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를 2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국 내 일반 고등학교의 연간 학비가 17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약 12배 가량이나 비싼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밀튼 아카데미와 제휴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므로 그 정도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는 엄청날 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국제학교의 설립을 두고 소위 ‘귀족학교’ 논란이 일고 있다. 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고급 교육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다수인 일반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8일

한미 FTA의 체결로 교육 자유시장이 형성되면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이 분명하다. 상당한 영리를 취하는 미국 교육기관에 맞서 경쟁력 있는 소수의 한국 사학재단들 역시 역차별 문제를 들먹이며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이며, 이미 교육시장화 정책을 채택한 이상 정부가 이를 불허할 명분은 빈약할 것이다. 결국 국내외의 교육기관들이 앞을 다투어 교육 장사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교육비 폭등, 공교육 붕괴, 교육의 양극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설마 한국 정부가 초등 및 중등학교까지 개방하지는 않겠지만, 대학만을 개방한다 해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 문제는 대부분 대학에 집중돼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학벌 중시 전통과 맞물려 출신대학은 개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사회에 그 좋은 대학이란 곧 비싼 대학이라는 등식까지 겹쳐진다면, 한국에서의 대학 교육이란 결국 부자와 빈자 간의 양극화를 공고히 해주는 사회분열 기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 (2006년 2월) 참조.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역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서의 공공성 훼손 경로와 그 사회적 의미는 교육의 경우와 거의 일치한다. 즉 미국 영리법인의 한국 내 의료기관 설립, 한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확산, 의료체계의 상업화, 의료비 폭등, 공공의료의 붕괴, 의료 혜택의 양극화 등의 순으로 발전되리라는 것이다. 이 경우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의 고통 증가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대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는 너무나 부족하다. 공공의료 체계 작업이 12～1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 체계는 30%까지 올려져야 한다. 빈곤층이나 서민층을 위한 기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인프라가 태부족한 상태이다. 여기서 의료 시장을 개방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양극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CBS 라디오 인터뷰, 2006년 2월 3일

요컨대 한미 FTA 체결은 한국 사회를 이른바 ‘20 대 80’ 구도로 양분시켜 전자는 값 비싸고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후자는 값 싸고 질 낮은 서비스의 고정 소비자로 고착케 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비재의 내용과 그 효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치 판단은 달라진다. 그것이 교육, 의료, 법률, 보험 등과 같이 상당 정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한 수급이 단순히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살기 좋은 사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 FTA의 체결이 이들 일반인들의 소박한 바람을 요원한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케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 이들의 실망이나 절망감은 그리 오래지 않아 사회적 저항으로 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극화의 심화와 그 장기화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 증대 등 한국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이득 발생 부분도 확실하게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선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자유롭게 팔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 역시 상징적이나마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기회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점과 상징적 위상 제고를 위해 치러야할 대가가 지나치게 가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있다.

한국 정부는 KIEP 등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한미 FTA의 수출 증대 및 투자유치 확대 효과를 강조한다. KIEP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15.1%, 실질 GDP는 1.99%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 4,000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대한 투자 증가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 투자 증가 역시 상당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예측은 예측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연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연구기법을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낳는 성질의 것이다. 수출은 아마도 증가하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다. 수입의 증대 역시 그러하다. 만약 수입 증대분이 수출 증대분을 초과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대미 무역적자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이홍식․이창수․이경희 (2006), 4쬭.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8.6%인 반면, 미국은 3.1% 수준으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양국이 동시에 서로에 대하여 무관세 시장으로 바뀔 경우 수출 증대 효과는 당연히 미국 측에 더 크게 발생한다. 미국이 한미 FTA에 적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가 2002년에 체결될 경우 그로부터 4년 후 미국의 대한 수출은 192억 달러(54%),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3억 달러(21%)가 증가된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거라는 KIEP의 분석과 일치하는 전망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미국 측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대미 수입은 수출증가분의 2배 이상 증가되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출입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미 FTA 체결 4～5년 뒤면 한국이 오히려 대미 무역적자국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USITC, 2001)

사실 대미 수출 증대로 한미 FTA의 수혜집단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 산업은 KIEP 등의 분석을 볼지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산업 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른 바 이 3대 수혜업종에서의 이득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각각 2%와 2.5%의 낮은 수준이라 이 관세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커다란 수출증대 효과가 나올 소지는 적다. 더구나 이들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 생산이나 우회 수출 등을 늘리고 있는 터라 FTA 체결에 따른 추가 이득 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한국의 주력 전자제품들인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등의 경우 지금도 이미 무관세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FTA 체결로부터 얻을 추가이익은 없다고 봐야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우려할 점은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늘 경우 수입이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섬유 및 의류 업종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5～10%인지라 일견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듯하지만,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할지라도 워낙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나 동남아산 제품을 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섬유 완제품의 기초 원자재인 실 혹은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를 엄격히 규정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인 얀포워드(Yarn Forw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원부자재를 가격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주로 수입하여 쓰고 있는 한국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이 과연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연구자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KIEP, 삼성경제연구소 등과 같은 전문 연구소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섬유의류, 자동차, 전기전자 등을 3대 수혜업종으로 뽑을 수 있다. 반면, 한미 FTA가 철강, 석유화학, 항공, 조선, 해운 등의 산업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화장품, 의약품, 군수, 화학제품, 기계, 정밀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설령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등 제조업 일부 업종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된다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국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제조산업의 구조가 대미 비교우위산업에만 특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간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낳을 수 있다. 정밀화학품이나 정밀기계 등 향후 성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훼손되고 상대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만 한국의 산업 역량이 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기한 2001년도 USITC가 분류한 한국의 대미 비교우위품목은 의류, 악세사리, 철강, 금속제품, 고무제품, 섬유제품, 여행용구 등 주로 저부가가치 제품들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유치 확대에도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개방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과 제3국으로부터 더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입될 해외 자본의 대부분이 단기적 투기 성격이 강한 포트폴리오(portfolio) 간접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일 경우에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역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IMF 금융위기 이후 2004년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외자 중 FDI는 21%에 불과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51%에 달한다. FDI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형태별로 보면 건전성 FDI라 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적대적 M&A형 투자가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에는 그 비중이 4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자본의 경우 그 투자방식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간접투자였다고 한다.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 투자 중 FDI 대 포트폴리오의 비율이 12억 달러 대 534억 달러 즉 간접투자와 비교한 직접투자의 비율은 약2.2%에 불과했다. 한미 FTA 체결이 외국인 특히 미국인의 대한 투자 방식을 급변시킬 까닭은 딱히 없다고 볼 때, 한미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증대는 오히려 한국 자본 시장의 취약성 심화를 우려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 2005년 9월.

이해영(2006), 8쪽.

금융 및 자본 시장과 관련,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도록 보장받는 일이다. USTR은 2006년 2월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내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수준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자본의 투기성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미국의 금융사업가들이 이제 아무런 장벽 없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활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들로선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일 것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네 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율 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경제 지배를 두려워해왔던 한국인들이었다.

동아일보, 2006년 3월 7일

돌아보건대,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 정부가 얻고자 한다는 수출 증대와 투자 유치의 확대라는 경제적 목표는 멕시코가 이미 달성한바 있다. NAFTA 출범 이후 10년 동안 멕시코의 대미 무역과 FDI 유치 규모는 각각 3.5배와 5배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회경제적 영향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KIEP의 한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멕시코에서는 NAFTA 이후 확대된 교역 및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이웃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이후 늘어난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차익이나 M&A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성 단기투자였던 것이 한 원인이었다. 공장, 기계, 설비 등에 투자된 FDI 형식의 투자도 그 중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 이윤과 배당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1990년 이후 10년 동안 멕시코가 유치한 전체 FDI 금액 중 약 56%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국 등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홍식․이창수․이경희(2006), 7쪽.

프레시안, “한미FTA 뜯어보기,” 2006년 3월 16일.

NAFTA의 경제 효과는 이렇게 미미한 반면 그 사회적 부작용은 심각했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고질적 사회경제 문제들인 고실업, 계층 및 지역 간 격차, 사회 분열, 국가경제의 대미 의존 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FDI가 몇몇 수출 분야에만 몰리면서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 전체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업의 붕괴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NAFTA 시행 이후 10년간 멕시코는 농업부문에서만 무려 13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Business Week, December 12, 2003.

이 같은 멕시코 사정이 시사하는 바는, 한미 FTA의 조기 체결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확실한 건 아닌 반면 손해 발생 부분은 거의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 FTA의 시행으로 한국의 대미 상품 수입은 수출의 두배 이상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상당수의 한국 제조 산업과 기업들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미 FTA의 조기체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것이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사례이다. 그들에 의하면, 당시 개방반대론자들은 월마트나 까르푸 등과 같은 선진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은 한국의 유통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유통시장의 개방은 오히려 이마트와 같은 토종 대형업체들을 등장케 함으로써 한국의 유통산업 경쟁력을 함양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마트 등의 부상은 한국의 소수 대기업의 성공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기실은 한국 유통시장의 지배구조가 외국 대기업과 국내 대기업으로 양분화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국내 중소상인들이 퇴출당한 것이다. 물론 유통개혁은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다. 국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된 급격한 외압형 유통개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실업자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문제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한미 FTA의 체결로 제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물론 대기업 중 몇몇은 생존하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업체들과 경쟁에 밀려난 상당수의 대기업들, 그리고 그 해당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희생자들로 분류될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가 미칠 영향을 ‘IMF 쇼크’에 비유했다고 한다. 과거 IMF 관리체제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거라는 낙관적 시각에서 행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야기됐던 도산 및 실업률의 증가, 빈곤층의 확대,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 등이 한미 FTA의 조기 체결로 IMF 시대와 같은 정도로 재발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다. 그야말로 ‘한미 FTA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6년 1월 27일.

지금까지 본 대로 한미 FTA는 한국의 농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듭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미 FTA의 패자(loser)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 승자(winner)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얻는 이익은 실로 막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승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점이다. 결국 한국은 20 대 80 혹은 심지어 10 대 90의 양극화 사회로 고착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1997년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되어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폐해였던 것이다. 소위 □IMF 구조조정□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김대중 정부 당시(1998-2002)의 현실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물론 빈부격차의 문제이다. 그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IMF체제 이후 커다란 상승 기류를 탄다.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의 평균은 0.286이었고 외환위기를 맞은 해인 1997년에는 0.283을 가리켰던 지니계수가 1998년 0.316으로 급격히 뛰어오르고, 다시 1999년에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인 0.320을 기록한다. 2000년, 2001년, 2002년에도 각각 0.317, 0.319, 0.312를 기록함으로써, 일단 벌어진 불평등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00년 도시 봉급생활자 하위 10%의 월 평균소득은 68만원으로, 그것은 3년 전인 1997년의 73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이 감소된 수준이었다. 반면, 상위 10%의 경우는 1997년 509만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96만원이 증가된 605만원이 되어, 7배였던 하위 10%와의 소득격차가 3년 만에 무려 9배로 확대되었다. 양 그룹간의 소득격차는 2001년도에도 역시 9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빈곤층의 확산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빈곤율은 1997년 3.9%%에서 1998년에는 8.2%로 급격히 높아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9년 그것은 다시 9.4%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IMF체제 2년 만에 전체 인구의 약 5.5%가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새로운 빈곤인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 같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층의 확대 현상은 IMF 체제 하에서 강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도산의 증가,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용조건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실업률은 2%대에 불과하여 고용안정을 이룬 국가 중의 하나임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실업률은 1999년 1사분기에 이르러는 무려 8.4%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수는 1999년 2월 178만 명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다. 공기업이나 민간부문의 대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해고를 통한 인원감축을 실시한 까닭도 있었지만, 이러한 실업의 양산에는 중소기업들의 도산 증가 역시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는 765만 명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7.3%가 감소한 숫자였다. 이는 IMF 구제금융 이후 중소기업 부도가 크게 늘어난 것에 따른 현상이었다. 예컨대, 1998년에는 2만3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이어 쓰러지는 미증유의 대량 부도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전년대비 33%의 부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었다.

물론 1999년을 지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실업률과 부도율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지고, 부도율도 상당 수준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그것이 빈부격차의 완화 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IMF 체제 하에서 악화된 고용구조 때문이었다. 실업을 당했던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어 전체 실업률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그 새 직업의 고용조건이나 내용은 과거보다 열악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이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2001년 8월의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해 737만 명에 이르러 전체 노동자의 55.7%를 차지하게 된다. IMF초기 45%를 밑돌던 비정규직이 이제는 정규직을 누르고 오히려 보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근로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한 실업률 감소는 상당 부분 이 같이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고용불안 상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이 대체로 정규직의 반 정도 수준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업률의 감소가 왜 빈부격차의 완화나 빈곤층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의 지니계수는 0.310을 기록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정도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2년도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이 역력하다. 2005년 5월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659만원인 반면 하위 20%는 112만원에 불과하다.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무려 5.87배나 소득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이 각각 5.47배와 5.70배임을 기록했음을 감안할 때 노무현 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도의 수치는 5.4배였었다.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빈곤율을 계산할 때, 빈곤계층 역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오히려 증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 하의 5년 동안 이 기준에 의한 연평균 빈곤율은 10.3%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각각 10.8%와 11.7%로 상승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도 같은 양상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3년, 2004년, 2005년을 거쳐 각각 784만 명(총 노동자의 55.4%), 816만 명(55.9%), 그리고 840만 명(56.1%) 등으로 그 규모가 불어가고 있다.

결국 IMF 관리체제 하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빈부격차나 사회 양극화 문제는 위기 발생 후 10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도 회복의 조짐 없이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압력이 다시금 한국 사회를 강타한다면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고갈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통합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타격은 IMF의 그것보다 몇 배 이상 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IMF 쇼크라는 것은 주로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결과였으나, 한미 FTA는 금융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를 아우르는 전면적이고 초대형적인 시장 개방 조치이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에 의한 급격한 사회 양극화의 비극적 현상이 재발하고 심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한미 FTA에 따른 국내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두 가지 능력을 확보하고 발휘해야 한다.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국제협상력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반발과 저항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내협상력이다. 문제는 이 두 능력 모두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대미 협상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의 정치외교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자리를 빌려 한국 정부의 국내 협상력 부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4.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정치외교에 미칠 영향

1) 정치사회적 혼란 가능성

상기한대로 한국 정부의 국제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한미 FTA는 (그것이 타결된다면) 십중팔구 미국의 요구대로 그 내용이 채워질 것이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FTA, 즉 예외 품목이나 유예 조항이 거의 없는 FTA는 당연히 국내 저항과 반발의 수위를 그에 상당하리만큼 높일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에 상당하는 고도의 국내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 정부는 그 정도의 국내협상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국내협상의 주 대상은 당연히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의 피해 집단들이다.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들로부터 오는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국내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보상 제공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안전망, 복지, 그리고 보상 체계는 여전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집단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단과 기제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신자유주의의 주도국으로 불리는 상대국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에 있다. 참고로, 아래 <표 1>에 나타나듯 한국은 GDP 중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OECD 국가라는 오명을 어느 한 해도 씻어낸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이 제법 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OECD의 복지 최빈국 자리를 바꾸어 주지는 못하였다. 2001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14.8%)의 복지 지출 비중은 비록 덴마크(29.2%), 스웨덴(28.9%), 프랑스(28.5%), 독일(27.4%) 등 유럽 선진국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도 한국(6.1%) 보다는 2.5배가량이나 높았다. 멕시코(11.8%)도 한국의 두 배 정도는 복지에 신경을 쓰는 국가로 나타났다.

열악한 것은 보상체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가 FTA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990년대 말부터의 일이지만 그 동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놓은 것은 거의 없다. 단지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 급하게 몇 가지 개별 법제안을 마련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미 1962년부터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키 위해 종합 법제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TAA)가 그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렇듯 나름대로의 국내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라는 초거대 국가와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제야 TAA와 유사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중인 상태에 있다. 아무 것도 안한 것보다는 물론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종합법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시행착오와 수정․보완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은 향후 10개월 이내 그리고 발효는 그 다음 해인 200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구나 무역조정지원법의 한국적 실효성조차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한가.

동 법안은 2006년 4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동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FTA체결로 피해를 입을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2조6천억원과 2조8천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표 1 >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호주	14.2	15.3	16.3	16.5	16.2	17.8	18.0	17.7	17.8	17.5	18.6	18.0
오스트리아	24.1	24.4	25.0	26.6	27.3	26.6	26.7	26.0	25.7	26.1	26.0	26.0
벨기에	26.9	27.7	28.4	29.9	29.2	28.1	28.6	27.5	27.5	27.2	26.7	27.2
캐나다	18.6	21.1	21.8	21.6	20.6	19.6	18.8	18.3	18.4	17.4	17.3	17.8
체코	17.0	18.3	18.7	19.2	19.2	18.9	18.8	19.7	19.5	19.8	20.3	20.1
덴마크	29.3	30.2	30.7	32.3	33.1	32.4	31.7	30.7	30.2	29.8	28.9	29.2
핀란드	24.8	29.9	33.9	33.9	33.1	31.1	30.9	28.7	26.5	26.1	24.5	24.8
프랑스	26.6	27.2	28.0	29.5	29.3	29.2	29.4	29.4	29.0	28.9	28.3	28.5
독일	22.8	24.9	26.4	26.9	26.9	27.5	28.1	27.6	27.4	27.4	27.2	27.4
그리스	20.9	20.1	20.2	21.1	21.2	21.4	22.1	22.1	22.8	23.6	23.6	24.3
헝가리										20.8	20.0	20.1
아이슬란드	16.4	17.1	17.8	18.2	18.4	19.0	18.8	18.5	18.7	19.6	19.7	19.8
아일랜드	18.6	19.5	20.4	20.3	20.0	19.4	18.2	16.8	15.6	14.2	13.6	13.8
이탈리아	23.3	23.5	24.3	24.7	24.4	23.0	23.5	24.2	23.7	24.1	24.1	24.4
일본	11.2	11.3	11.8	12.4	13.0	13.5	13.7	13.8	14.5	15.1	16.1	16.9
한국	3.1	2.9	3.2	3.3	3.4	3.6	3.9	4.2	5.9	6.9	5.6	6.1
룩셈부르크	21.9	22.4	22.8	23.1	23.0	23.8	23.9	22.6	21.7	21.5	20.0	20.8
멕시코	3.8	4.3	4.6	4.9	5.4	8.1	8.0	8.8	8.8	9.0	9.9	11.8
네덜란드	27.6	27.7	28.3	28.6	27.2	25.6	24.4	24.0	23.0	22.5	21.8	21.8
뉴질랜드	21.9	22.3	22.2	20.4	19.4	18.9	18.8	19.8	20.0	19.5	19.2	18.5
노르웨이	24.7	25.7	26.8	26.7	26.4	26.0	24.9	24.1	25.7	25.8	23.0	23.9
폴란드	15.5	22.1	26.2	25.6	24.4	23.8	23.9	23.3	22.0	22.2	21.9	23.0
포르투갈	13.9	14.9	15.6	17.2	17.3	18.0	19.1	18.9	19.1	19.8	20.5	21.1
슬로바키아						19.2	19.1	18.7	19.0	18.9	18.3	17.9
스페인	19.5	20.3	21.4	22.5	22.0	21.4	21.6	20.9	20.3	19.9	19.9	19.6
스웨덴	30.8	32.4	35.3	36.8	35.4	33.0	32.5	31.0	30.4	29.9	28.6	28.9
스위스	17.9	19.3	21.3	23.0	23.2	23.9	25.0	26.0	25.9	26.1	25.4	26.4
터키	7.6	8.2	8.5	8.3	7.9	7.5	9.7	10.8	11.1	13.2
영국	19.5	21.1	23.1	23.7	23.2	23.0	22.8	22.0	21.5	21.2	21.7	21.8
미국	13.4	14.5	15.2	15.4	15.4	15.5	15.3	14.9	14.5	14.2	14.2	14.8

* 출처: www.oecd.org (검색일: 2006.2.9)

당장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내년의 대선, 그리고 그 후년의 총선 등 화려한 정치시즌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한미 FTA 문제의 사회적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정부․여당은 상당히 다급해진 모양이다. 한미 FTA 공식 협상을 원래 예정인 5월 말 대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열린우리당의 건의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미국과의 첫 협상을 6월 초로 잡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6년 2월 22일

한편 정부는 보상책의 급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10년 간 119조원을 들여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5년 간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한미 FTA 이행 지원기금‘ 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처방만으로 한미 FTA에 따른 사회적 저항과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실 이러한 단기 방안의 비효율성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UR)나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벌써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조직적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커녕 그를 위한 최소한의 요식행위마저도 무시한 채 거의 비밀리에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그리고 그렇게 체결된 한미 FTA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에 대하여 미칠 막대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식자들을 반대 전선에 가담케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집단들의 반대는 필사적이다. 사실, 매우 미흡한 한국의 복지 및 보상체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미 FTA로 발생하는 손해의 대부분은 (사회적 분담 없이) 그대로 자신들만이 개인적으로 담당해야할 몫임을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오직 반대만이 대안으로 여겨질 만하다.

농민들의 조직적인 반대는 이미 한미 FTA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바로 다음날 미국 정부와 함께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공동 발표한다는 일련의 추진 일정을 미리 파악한 농민단체들은 2월 2일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정부 측에 맞서 격렬한 저지 시도를 한다. 공청회는 결국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비위원회(가칭)' 소속 농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공청회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일정이 짜여진 수순대로 진행돼가자 농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져 갔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단체들이 가세하고 있다. 2006년 3월 한달 동안 200여개의 각종 단체가 집회, 시위, 대책위원회 결성,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한미 FTA 체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3월 3일 ‘문화침략 저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확대해 ‘한미 FTA 저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계에서는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총 22개 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출범하였고, 학계에서는 한미 FTA를 21세기의 ‘병술늑약'이라고 비판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가 구성돼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조직을 더욱 전문화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9일 발족시켰다. 이어 문화예술부문 공동대책위원회, 환경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보건의료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등 부문별 반(反) 한미 FTA 기구들이 속속 발족되었고, 이 단체들은 드디어 3월 28일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었다. 270개 단체가 모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들 단체들은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 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며 “국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주제준 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은 “본부 발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한미 FTA의 진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본부 발족을 계기로 부문별 소통을 높여 범국민적 항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9일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 단체들의 반대의사 표출은 거의 대부분 강압적 채널에 의해 정부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FTA 정치경제 과정에서 정당과 국회의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걱정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의 발생 가능성이다.

정당이나 공청회, 청문회, 또는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정부 간 의사소통이 ‘합헌적 채널'의 활용이라고 할 때, 데모, 파업, 파괴, 폭동, 테러 등과 같이 물리적 힘 혹은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익을 표출하는 행동은 ’강압적 채널‘의 이용에 해당된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밝힌 자신들의 의사 표출 방안은 이러한 한국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4월 3일 대전에서부터 ‘한미 FTA 저지 지역순회 문화제’를 개최하여 전국을 돌 것이며, 15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 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 그리고 19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상시국선언 선포식’ 등을 잇달아 열어 4월까지 자신들의 “본격적인 투쟁”을 대내외에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농민과 제 단체들의 실질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농활’을 전국 각 농촌에서 전개한 후, 5월 7일 전국 100여개 시군구 또는 광역 지자체에서 ‘한미 FTA 저지 시군 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시군으로 확산”하여 하반기 “민중총궐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고 하였다. 한편, 6월 5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정부 간 협상 기간 동안에는 ‘미국 원정 투쟁단’을 파송하여 자신들의 투쟁 범위와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사까지 분명히 하였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자료,” 2006년 3월 28일

운동본부의 계획대로 한미 FTA 반대 운동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정치사회는 상당한 혼란 상황에 빠져있을 것이 예상된다. 운동본부의 행동계획서 어디에도 정당이나 국회 또는 여타의 합헌적 채널을 통한 권력수준에서의 반대 의사 표출 방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합헌적인 것이 있다면, 대중수준에서 언론 매체의 활용방안이 언급돼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거의가 강압적 채널의 활용이거나 혹은 종국에는 결국 그리될 수밖에 없는 이익 표출 방안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했듯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 강압적 채널의 활용이 이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의사 표출 방안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강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혼란은 이미 예정돼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2) 외교 혼선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의 외교안보적 기대 효과를 한미관계의 공고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다소간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동맹격인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 복원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 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가 타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경제관계의 친밀화는 안보관계의 강화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을 때 만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양자 관계에는 양국의 국내변수(친미와 반미, 친한과 반한 세력 등의 영향력),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양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한미 외교안보관계의 복원 및 강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생긴 양자 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해법은 동일 영역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일은 FTA의 체결이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공고케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한국 정부의 상위 외교 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며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인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미 FTA의 추진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 혼선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한국의 상위 외교 목표는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의 건설이다.

한국 정부가 지역주의 기조를 수용한 것은 1990년대 말이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동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가 있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세계화 압력에 대한 지역주의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동남아 10개국과 동북아 3개국이 ‘ASEAN+3’의 형태로 모였고, 한국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주도했다. FTA라는 양자주의적 통상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지역주의 발전을 위한 하위 전략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한일 FTA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첫 사업이었다. ‘동북아시대’의 구현을 최상위 외교목표로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지역주의 추진 기조를 그대로 계승․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이 한국 정부의 지역주의 추진 노선과 상충될 위험은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 소외현상을 야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사실 미국이 의도하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월 2일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맞추어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FTA는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시아 개입 증대’가 의미하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중국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미 FTA를 농구에 비유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덩크슛이 될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미 FTA를 중국의 급부상 흐름을 저지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그동안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갔던 동북아 정세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의도는 조성렬의 다음 글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6년 2월 3일.

조선일보, 2006년 1월 27일

조성렬,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구상과 미-중 '힘겨루기',” 프레시안, 2006년 2월 15일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과 한중관계의 심화, 일본과 한중 양국의 갈등 양상을 지켜보면서, 부시 행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질서재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과 동북아 신질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포위망 구축을 통해 질서재편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자 했다. 미일 양국은 ‘2+2 전략대화'를 통해 대만의 안전을 공통 전략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주일미군 재편작업을 정리하는 중간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미동맹 관계의 재편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동안 삐걱거리던 한미 관계가 (2005년) 11월 17일 ‘경주 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군사, 외교, 경제 등 전방위 차원에서 밀월관계로 급진전하고 있다. 여기서 양국정상은 외무장관급 전략대화(SCAP)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2006년) 1월 19일에 가진 첫 전략대화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한미군의 이동이 한국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안보전략에 전격적으로 합의해준 셈이다. 아울러, 예상을 깨고 일본에 앞서 한미 FTA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것은 근년 들어 정치·경제적인 유대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 측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처럼 동맹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날의 군사동맹에서 경제·외교·안보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포함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미 FTA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삼국 간 발전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다면, 즉 중국의 일본 및 미국과의 갈등관계는 그대로인 채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관계만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 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FTA 체결로 한일관계가 강화되면 그것이 강력한 미일동맹과 연결되어 한미일 삼국의 대중국 포위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의 체결은 더더구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영남, “중국의 외교전략과 아시아 정책,” mimeo, 2006.

이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우선은 당연히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 강화일 것이다. 이미 중국은 동북아 미군의 재편 및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05년 8월 사상 최초로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종전의 군사협력관계에서 경제·기술·에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 2006년 1월에 있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북·중·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 지린성 훈춘 근방에 삼국 간의 국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항만과 도로 건설공사를 본격 개시할 계획이 3월에 발표된 것이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관계 발전에 대응하여 북·중·러 3국이 경제공조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발전은 안보 및 경제 양 영역에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 간에 일종의 대결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게 한다. 마치 동북아 지역에 신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2006년 3월 16일

요약하자면, 한미 FTA의 체결이 중국 소외 현상을 발생케 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하리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협력의 거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에 맞서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를 구축하려 든다면 지역주의의 발전은커녕 동아시아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대립 구도의 형성이 아니라면 한미 FTA 추진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변수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없이 오직 한미 FTA의 중단기적 외교안보효과만을 기대하여 조급한 행보를 내딛는 일은 삼가야 하리라는 것이다.

지정 토론 1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 요소
		김상조 /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1.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특징

(1) 한국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 2003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규모(2000년 불변가격 기준)는 한국의 41.2배

<표 1-1> 한국의 산업구조 추이 (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조원, %)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499.8> 100.00	<487.2> 100.00	<578.7> 100.00	<600.9> 100.00	<642.7> 100.00	<662.7> 100.00	<694.0> 100.00	<721.5> 100.00
농림,임업,어업	4.77	4.79	4.33	4.21	3.80	3.49	3.64	3.50
광업	0.45	0.39	0.35	0.34	0.29	0.29	0.28	0.27
제조업	21.99	21.79	26.14	25.71	25.86	26.47	28.08	28.90
전기,가스,수도업	1.96	2.20	2.28	2.36	2.37	2.41	2.45	2.55
건설업	10.44	9.91	7.42	7.54	7.24	7.63	7.41	7.14
서비스업	49.00	50.74	48.32	48.78	49.18	48.44	47.14	46.72
도소매,음식숙박업	9.85	9.12	9.60	9.68	9.54	8.99	8.57	8.42
운수창고,통신업	4.91	5.50	6.25	6.91	7.05	7.17	7.32	7.33
금융보험업	6.80	6.97	6.09	6.36	7.26	7.07	6.66	6.70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1.77	12.78	11.76	11.38	11.16	11.06	10.76	10.61
공공행정,국방	5.37	5.75	5.04	4.93	4.73	4.71	4.59	4.53
교육서비스업	4.94	5.11	4.44	4.48	4.38	4.40	4.30	4.18
보건,사회복지	2.42	2.50	2.17	1.99	1.97	2.01	2.01	2.05
기타서비스	2.95	2.99	2.96	3.05	3.10	3.04	2.93	2.90
순생산물세	11.37	10.17	11.17	11.06	11.25	11.27	10.99	10.93

<표 1-2> 미국의 산업구조 추이 (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10억 달러, %)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GDP	<14,972.0> 100.0	<16,554.4> 100.0	<18,186.7> 100.0	<18,173.3> 100.0	<18,395.1> 100.0	<18,803.6> 100.0
농림,임업,어업	1.6	1.5	1.4	1.4	1.4	1.4
광업	1.4	1.3	1.2	1.2	1.1	1.1
제조업	23.2	23.6	22.8	21.7	21.3	20.8
전기,가스,수도업	2.0	1.9	1.8	1.7	1.7	1.7
건설업	4.9	4.8	4.7	4.8	4.6	4.6
서비스업	67.0	67.0	68.1	69.2	69.9	70.5

□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음

<표 2>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 (2000년,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한국=10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89.1	147.0	371.3	186.5	176.9	167.3
일본	73.7	109.2	246.6	127.8	336.7	184.3
프랑스	66.0	10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0	138.9	165.3	156.1

* 자료: OECD(2002), 한국생산성본부(2003)

(2) 서비스산업은 중간재 산업

□ 서비스산업은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로 측정)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로 측정)는 높음(<표 3> 참조).

- 특히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부문의 감응도계수가 매우 높음.

**영향력 계수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전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특정부문의 생산에 국산중간재가 많이 투입될수록 영향력계수는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철강, 수송장비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됨.

**감응도 계수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특정산업의 유발되어진 생산유발계수)를 전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사용될수록 감응도계수는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화학제품과 같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커지게 됨.

<표 3>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추이

<28개 통합부문(대분류) 기준>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농림임업어업	0.861	0.879	0.884	1.240	1.088	1.046
광업	0.855	0.858	0.855	0.752	0.697	0.638
제조업	1.113	1.083	1.055	1.206	1.156	1.169
전력가스수도	0.837	0.891	1.008	1.085	1.082	1.184
건설	1.063	1.136	0.851	0.803	0.773	0.685
서비스	0.843	0.858	0.851	1.054	1.172	1.148
<77개 통합부문(중분류) 기준>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전력	0.831	0.925	0.835	1.646	1.707	1.751
도시가스 및 수도	0.745	0.771	0.710	0.900	0.956	0.892
건축 및 건축보수	0.860	1.000	1.078	1.111	0.924	0.802
토목건설	0.870	1.001	1.082	0.518	0.552	0.530
도소매	0.791	0.871	0.822	2.688	1.882	2.295
음식점 및 숙박	0.950	1.147	1.064	1.344	1.430	1.533
운수 및 보관	0.774	0.842	0.804	1.737	1.635	1.396
통신 및 방송	0.698	0.732	0.871	0.881	0.998	1.402
금융 및 보험	0.797	0.796	0.791	2.715	2.626	2.596
부동산	0.747	0.803	0.735	1.189	1.290	1.531
사업서비스	0.938	0.930	0.877	1.835	2.245	2.630
공공행정 및 국방	0.875	0.884	0.809	0.507	0.533	0.530
교육 및 연구	0.612	0.709	0.726	1.080	1.218	1.063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	0.817	0.846	0.957	0.588	0.653	0.685
문화오락서비스	0.843	0.967	0.920	0.535	0.597	0.652
기타 서비스	0.903	1.049	1.046	0.604	0.651	0.655

* 자료: 한국은행(2003.9.18),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부표

□ 국내생산을 위한 중간투입물 중 서비스 투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중이 매우 낮음.

- 이는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과 함께, 서비스산업 자체는 물론 여타 산업(특히 제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심각한 요인.

<표 4> 중간투입 구성 추이 (단위: %)

	1990년	1995년	2000년	일본(2000년p)
중간투입 계	100.0	100.0	100.0	100.0
물적 투입1)	74.6	70.0	68.5	49.7
서비스 투입2)	25.4	30.0	31.5	50.3

주 : 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2)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개인서비스

(3) 서비스산업은 영세기업, 저임금⋅불안정 고용 위주

□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증가

- 2005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46.72%(<표 1-1> 참조)이나, 고용 비중은 65.20%에 이름<표 5> 참조).

□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큼(<표 6> 참조).

<표 5> 취업자 구성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취업자 전체	<21,156> 100.00	<21,572> 100.00	<22,169> 100.00	<22,139> 100.00	<22,557> 100.00	<22,856> 100.00
농림임업어업	10.60	9.96	9.33	8.81	8.09	7.94
광업	0.08	0.08	0.08	0.08	0.07	0.07
제조업	20.29	19.78	19.13	18.99	19.02	18.52
전기가스수도업	0.30	0.27	0.23	0.34	0.32	0.31
건설업	7.47	7.35	7.88	8.20	8.07	7.94
서비스	61.25	62.57	63.35	63.58	64.44	65.20
도소매업	18.12	18.22	18.00	17.48	16.87	16.40
숙박음식점업	9.07	9.01	9.05	8.95	9.12	9.00
운수업	5.05	5.16	5.14	4.90	5.00	5.03
통신업	0.91	0.96	1.04	1.12	1.10	1.22
금융보험업	3.55	3.52	3.31	3.39	3.27	3.26
부동산,임대업	1.66	1.77	1.86	1.91	2.01	2.17
사업서비스업	4.77	5.33	5.64	5.89	6.48	6.7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3.58	3.25	3.17	3.42	3.40	3.46
교육서비스업	5.63	5.73	6.02	6.70	6.68	6.86
보건,사회복지업	2.02	2.24	2.49	2.43	2.63	2.83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73	1.82	1.89	1.92	2.03	2.19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4.19	4.52	4.68	4.49	5.18	5.36
가사서비스업	0.88	0.95	0.97	0.87	0.55	0.57
국제 및 외국기관	0.09	0.07	0.08	0.10	0.11	0.11

<표 6>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2000년) (단위: 명/10억원)

	취업유발인원 (A)	직접취업유발인원 (B)	간접취업유발인원 (C = A - B)	간접취업유발률 (C/B,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67.7 12.1 14.4 5.7 20.8 24.3	58.2 7.2 4.9 2.3 12.6 18.2	9.5 4.9 9.5 3.4 8.2 6.1	16.3 68.1 193.9 147.8 65.1 33.5
전산업	20.1	12.2	7.9	64.8

* 한국은행(2004.3), 「산업연관분석해설」, p.159

□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사업체와 고용이 집중

-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전체 서비스 사업체의 97.82%, 전체 서비스 고용의 62.00% 차지.

- 제조업은 그 비중이 각각 91.21% 및 35.86%

□ 서비스산업은 임시직,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음(<표 8> 참조).

- 서비스산업의 고용 중 상용종사자는 전체의 54.37%에 불과.

- 특히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가 35.91%에 이르러 고용 형태가 취약.

□ 서비스산업은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음(<표 8> 참조).

- 여성이 전체 종사자의 46.27%로 제조업의 29.37%에 비해 매우 높음.

<표 7>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고용 비중 (2004년)

(단위: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분포>
	사업체수 (개)	1- 4인	5- 9인	10- 19인	2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제조업	328,338	62.65	19.27	9.29	5.93	1.69	0.92	0.12	0.08	0.04
전기가스수도	1,501	25.92	16.92	14.39	19.79	13.26	8.79	0.07	0.53	0.33
건설업	83,891	57.71	22.58	12.03	5.35	1.51	0.68	0.08	0.03	0.02
서비스	2,771,990	87.95	7.19	2.68	1.45	0.48	0.19	0.03	0.02	0.01
도소매업	878,294	90.86	6.14	1.93	0.83	0.14	0.08	0.01	0.01	0.00
숙박음식점업	643,773	91.20	7.14	1.20	0.37	0.06	0.02	0.00	0.00	0.00
운수업	331,458	95.16	2.18	1.16	0.78	0.35	0.34	0.03	0.01	0.00
통신업	8,913	50.89	26.71	9.78	6.98	2.68	2.41	0.38	0.16	0.00
금융및보험업	33,913	28.30	21.01	26.51	20.12	2.95	0.76	0.21	0.10	0.05
부동산,임대업	113,155	85.09	8.11	4.34	2.01	0.32	0.12	0.01	0.01	0.00
사업서비스업	85,262	60.60	21.66	8.73	5.39	1.90	1.28	0.24	0.14	0.0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2,319	27.94	9.92	30.11	18.09	6.86	3.77	1.62	1.34	0.36
교육서비스업	120,837	69.87	13.76	6.53	5.10	4.08	0.54	0.05	0.04	0.03
보건,사회복지	72,935	67.09	21.73	6.84	2.67	1.00	0.48	0.07	0.07	0.0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26,157	93.69	4.06	1.07	0.73	0.27	0.17	0.01	0.01	0.00
기타공공,수리,개인 서비스업	344,974	92.84	4.68	1.60	0.73	0.11	0.04	0.00	0.00	0.00
<종사자 규모별 고용 분포>
	종사자수 (천명)	1- 4인	5- 9인	10- 19인	2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제조업	3,417,164	12.27	11.74	11.88	17.17	11.10	14.23	4.46	4.96	12.19
전기가스수도	65,087	1.59	2.56	4.67	15.36	21.72	35.30	0.62	8.19	9.99
건설업	729,905	13.79	17.04	18.40	17.97	11.78	11.90	3.35	2.66	3.12
서비스	10,556,329	40.94	11.77	9.29	11.38	8.51	8.16	3.06	3.55	3.34
도소매업	2,481,215	58.28	13.52	8.90	8.25	3.40	4.39	1.51	1.47	0.28
숙박음식점업	1,700,621	70.15	16.27	5.84	3.97	1.50	1.04	0.30	0.68	0.25
운수업	858,773	40.30	5.40	5.95	9.00	9.56	20.69	3.76	3.05	2.30
통신업	131,594	9.33	11.35	8.63	14.72	12.63	26.66	9.49	7.19	0.00
금융보험업	582,815	3.72	8.50	20.82	35.28	11.18	7.35	4.46	3.86	4.83
부동산,임대업	411,530	39.73	14.51	15.79	15.92	5.72	5.08	1.15	1.16	0.94
사업서비스업	988,405	11.80	11.74	9.91	13.85	11.21	17.91	7.89	8.24	7.4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22,777	1.20	1.66	9.98	12.71	10.60	16.40	14.45	20.84	12.15
교육서비스업	1,117,671	14.84	9.41	9.60	17.86	29.97	7.91	2.12	2.73	5.55
보건,사회복지	598,548	23.32	16.30	10.82	9.84	8.52	9.21	3.15	6.11	12.74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372,071	58.13	8.38	4.80	7.43	6.16	8.77	1.41	1.52	3.40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790,309	62.55	12.78	9.10	9.14	3.25	2.50	0.48	0.07	0.15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표 8> 종사자 지위별 및 성별 구성 (2004년) (단위: %)

	종사자수 (천명)	종사자 지위별 구성			종사자 성별 구성
		상용종사자	일일⋅임시 종사자	자영업자⋅무급종사자	남자	여자
제조업	3,417,164	82.74	6.67	10.59	70.63	29.37
전기가스수도	65,087	96.68	3.06	0.26	87.85	12.15
건설업	729,905	60.43	30.51	9.06	87.59	12.41
서비스	10,556,329	54.37	9.72	35.91	53.73	46.27
도소매업	2,481,215	38.66	8.89	52.45	53.64	46.36
숙박음식점업	1,700,621	26.76	16.50	56.73	32.02	67.98
운수업	858,773	56.11	3.80	40.09	89.49	10.51
통신업	131,594	81.01	9.78	9.21	69.99	30.01
금융보험업	582,815	61.97	4.62	33.41	46.74	53.26
부동산,임대업	411,530	62.65	6.86	30.50	70.37	29.63
사업서비스업	988,405	79.35	11.87	8.79	66.89	33.1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22,777	90.51	9.46	0.03	77.10	22.90
교육서비스업	1,117,671	74.51	10.14	15.35	39.55	60.45
보건,사회복지	598,548	84.21	4.44	11.35	29.57	70.43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372,071	37.43	18.39	44.18	62.03	37.97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790,309	48.61	6.26	45.13	58.17	41.83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4) 소결

□ 서비스산업의 높은 전방연쇄효과를 고려하면,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은 한국 경제발전의 중대 장애 요인임.

□ 동시에 서비스산업은 기업규모 및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서비스산업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커다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음.

- 충격 전략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나,

- 구조조정 대응능력을 갖춘 부문(기업⋅계층)과 그렇지 못한 부문 사이에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함.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 대표적인 예: 월마트의 진입이 국내 대형할인점의 성공과 재래시장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온 것.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요소: 대외적 위험과 대내적 위험

(1) 한미 FTA의 성격

□ 한미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투자 부문까지 포괄

□ 미국이 체결하는 FTA는 Negative방식이고, 개방의무의 범위도 매우 포괄적임.

- WTO/GATS: Positive 방식, 미국의 FTA: Negative 방식

□ 한미 FTA가 한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첫 Negative 방식의 FTA

-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는 Negative 방식이었으나, 금융 부문 제외

◦ 한⋅칠레의 경우 Mode 1 - 4 모두 MA(시장접근) 미적용

◦ 한⋅싱가포르의 경우 Mode 3에서 MA 미적용

- 한⋅EFTA는 GATS 방식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의 서비스 공급형태

Mode 1: 국경간 거래

Mode 2: 해외소비

Mode 3: 상업적 주재

Mode 4: 자연인의 이동

(2) DDA 금융서비스 협상: 한미 FTA 금융협상의 출발점

□ 한국의 금융서비스 1차 양허안 중 공통사항

-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 도입 권한 보유

- 금융서비스는 관련법에 규정된 단일업무만 취급가능

- 본점 자본은 지점의 자금조달 및 대출 한도의 근거가 되지 못함

-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 한국의 금융서비스 1차 양허안의 부문별 내용

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A. 보험업 ⅰ) 원보험 a) 생명보험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합작불허, 보험모집인등 전문직고용 제한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비생명보험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외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합작불허, 보험모집인등 전문직고용 제한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ⅱ) 재보험 및 재재보험	1) 없음 2) 없음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합작불허, 보험모집인등 전문직고용 제한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ⅲ) 보험중개 및 대리점 a) 중개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대리점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ⅳ) 부수서비스 a) 손해사정 b) 보험계리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은행업 및 기타 금융서비스 ⅰ) 예금, ⅱ) 대출, ⅲ) 금융리스, ⅳ) 지급/송급, ⅴ) 보증, ⅵ) 외환서비스, ⅶ) 결제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금융리스 제외)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금융리스, 대출, 증권저축 회사의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ⅷ) 자기구좌 또는 고객구좌를 위한 장내, 장외 거래 a) 수표, 어음, CD 등 화폐시장 상품, b) 외환, c) 선물, 옵션을 포함한 금융파생상품, d) 스왑, 선도거래를 포함한 환율 및 이자율 상품, e) 양도가능 증권, f) 금괴를 포함한 기타 양도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ⅸ) 증권발행 참가 a) 증권발행, b) 인수, c) 모집, d) 기타 증권관련 서비스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ⅹ) 자산운용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집합적 투자운용, c) 보관, d) 신탁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ⅺ) 신용정보서비스	1) 미양허 2) 미양허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50%미만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미양허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ⅻ) 자문, 중개, 기타 부수금융서비스 a) 투자자문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신용평가 및 분석	1) 미양허 2) 미양허 3) 신용평가회사는 관련당국에 의해 지정 요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 채택국간에 합의한 특정 업종에 대해 양자간 협상 없이 자유화하는 양허방식으로 미, 일, EU 등 선진국 주도로 채택

- 우리나라는 미채택

□ 상기 ‘Understanding'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Negative 방식과 Standstill(현존조치 이상 유보 금지)을 적용

- Mode 1:

◦ 보험업: 해운, 항공, 우주발사, 국경을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 재보험, 재        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보험상당, 보험계리, 위험평가, 손해사정)

◦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금융정보 제공 및 금융 데이터 처리, 자문 및 기타        부수서비스(중개 제외)

- Mode 2:

◦ Mode 1에서 허용한 보험서비스

◦ 모든 은행 및 기차 금융서비스

- Mode 3: 모든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수입국에는 없으나, 수출국에는 있는 모든 금융서비스

(3)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쟁점

□ 상업적 주재(Mode 3)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

□ 국경간 거래(Mode 1, 2) 및 신금융서비스 개방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

-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과의 FTA에서 상기 ‘Understanding'에 명기된 Mode 1, 2의 개방을 요구하여 관철

- 또한 미국은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명기

◦ 국내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공급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신금융서비스를 상대국 금융기관에게도 허용

◦ 신금융서비스 허용시 추가적인 법률제정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각국은 신금융        서비스가 공급되는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건전성 감독의 차원에서 승인 거부 가능)

□ 국경간 거래는 고용창출⋅선진금융기법 이전 등의 부수적 효과가 미약

- 또한 국내 감독기구의 권한이 미치지 않아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야기

□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감독 체계의 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효과

-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궁극적으로는 통합금융법 제정)이 이러한 감독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

- 그러나, 감독체계 및 사법체계의 대응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규제완화(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를 서두르는 것은 또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잠재적 위험

(4) 소결

□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미국 금융자본의 한국진출 가속화라는 내외적 위험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감독체계⋅사법체계의 능력 이상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됨에 따른 대내적 위험이 더 큰 불안 요소

- YS정부 시절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 규제완화, DJ정부 시절 카드사 규제완화 등이 가져온 시스템 리스크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 상존

□ 또한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은 금융업에의 신규진출 및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국내자본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 실손보장형 민간 의료보험상품의 실질적 허용 등 사회정책적 목적하에 부가된 규제의 완화 요구,

- 보험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은행업무의 일부(결제기능 등)를 겸업할 수 있도록 요구,

- 은행의 소유 제한 등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지정토론 2
한미 FTA가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1. 한미 FTA를 위해서는 비싼 약값을 내도 좋다?

□ 한미 FTA 협상은 협상 시작이전에 이미 사전양보협상을 통해 한국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를 포기하였다. 미 의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4가지 조건, 즉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조치 보류,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모두 동의하여 한미 FTA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국민의 중대한 권리들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포기되었다

□ 이중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문제를 보자.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의 요구들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관련국내 법규를 개정할 때 제약업계에 협의나 통보를 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효능은 같은데 가경이 싼 복제 의약품(Generic Drug)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라는 요구, 의약품 특허권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독점권, 약을 수입할 때 한국인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요구를 해왔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은 2002년부터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민간부분개혁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제약업계와 한국 정부의 회의에 미 대사관 직원까지 참가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이 모임은 2~3개월에 1회 정도로 11회 가량 진행되었음. 한국 정부는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관이 옵저버로 참석해 왔음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

□ 2005년 미국 무역대표(포트만)는 의약분야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의약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중대 사항을 미국정부에 동의하여 한국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① 의약품 비용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라는 표현을 씀. 참조가격제, 가격-수량 연동제 등이 해당.

② 보험약가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요구했던 의약품 허가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명        확히 함.

□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2003년). 이러한 의약품비용은 다른 국가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값을 깎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의약품 사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중 30-50%는 다국적 제약사로 지불되고 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 외국에서는 약가 상한제, 입찰제, 약가-수량 연동제, 참조가격제 등 불필요한 약값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혁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앞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어떤 정책도 도입하지 않겠다는데 동의를 한 것이다.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제약회사에 퍼 주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한국 국민들은 불필요한 비싼 약값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보험혜택의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약제비 억제정책의 도입은 OECD 권고사항(2002)이었으며, 감사원의 요구사항(2005)이었을 정도로 시급하고 당연한 과제다. 정부의 사전양보조치는 첫째 정책결정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둘째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험료부담을 증가시킨 행위이다. 한미 FTA를 위한 사전 협상에서 벌써부터 이러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양보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이 양보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이 먹는 약의 가격을 한국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사전협상’이라는‘ 것은 한미 FTA 본 협상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황당한 내용일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 한미 FTA는 사전 협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 협상에서도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의약품 가격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약값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의약품 가격 정책”은 고가약 사용량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것이다.

□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시킨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글리벡이나 이레사 등의 고가약은 특허란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20년에서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지재권 강화의 요구가 한미FTA에 포함돼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기간 연장은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을 막고, 결국엔 고가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한미 FTA :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 한미 FTA 본 협상에서는 의약품제도만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다국간 서비스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않고 있고 세계무역기구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미국은 각국의 건강보장정책, 의약품전달체계, 의약품가격정책, 식품정책 등 국민 건강과 관련한 주요 정책마저도 FTA협상 대상으로 상정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정부 또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개방’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방’이 미국의료의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기술은 이미 한국에 직수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첨단 고가장비인 MRI보다 한 단계 높은 PET는 서구국가에서는 나라 당 2-4개에 불과한데 한국은 이미 50대다. 미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정부는 한미 FTA의 목표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하였고 미국 정부는 3월의 1차 사전협상에서 투자의 조건으로 미국 국내법 적용(미국 국내법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통보문). 간단히 말해 미국의 보건의료분야의 직접투자부문인 보험과 병원 부분의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요구이다.

□ 보험부분에서의 미국의 직접투자, 다시 말하면 미국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이다. 미국 국내법 수준으로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곧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제를 없애고 건강보험대신 민간보험이 그 자리를 메우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보험자본의 의도이다. 현재 상위 부유층 12%만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민간보험으로 가버리면 당장 건강보험재정이 50%로 줄어든다. 현재도 보험혜택이 의료비의 50% 밖에 안 되는데 그 보험혜택이 반으로 줄어 25%만 보험혜택이 되고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두 배 이상 뛴다는 이야기다. 한미 FAT는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남미에서 발생한 일이다.

□ 병원 또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면 과실송금이 가능한 주식회사 병원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만 허용되어 있다.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라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병원, 즉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주주들의 이익이 병원의 최대 목표가 된다. 현재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이제는 아예 아무런 규제도 없이 최대이윤을 위해 과잉진료, 병실로 과다징수 등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늘리게 된다.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영리병원이 사망률이나 불필요한 재원 율은 높아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데 비해 가격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35%이고 영리병원이 14%이다. 그러나 한국은 공립병원이 현재 10%도 못 미친다. 또한 변협의 조사결과는 영리병원 허용 시 사립병원의 7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영리병원의 허용을 초래할 한미 FAT는 경쟁형 민간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뿐이다.

□ 정부가 말하는 한미 FTA의 ‘선진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사실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영리병원 허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은 의료부문에서 가장 후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GDP의 15%나 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 (유럽은 7-9%) 전국민의 15%인 48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전국민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나라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 웬만한 사람은 괜찮은 보험에 가입을 못한다. 4인 가족 월 보험료가 평균 150만원이다.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여 맹장수술비용이 1000만원이고 사랑니를 빼는데 100만원이 든다. 남미에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한 칠레는 의료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항상 거론된다. 한미 FTA, 미국식의료제도의 도입은 한마디로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며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재앙이 될 것이다.

□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몇 개 안 되는 공립의료기관은 너무 멀어 이용하기가 힘들다. 반면 이 나라들에서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3. 정부의 ‘자발적 사유화 조치’ 와 한미 FTA : 의료산업화는 의료양극화 심화의 지름길

□ 한미 FTA와 의료시장개방, 의료서비스산업화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다.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질 향상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명품의료와 빈곤의료라는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의료부문에서 시장기능이 가장 확대된 나라이다. 병원은 선택진료제와 차등병실제, 비급여서비스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총 의료비 중 공공부담이 가장 적은 나라로 개인이 돈을 다 부담해야 한다.(세금 12%, 보험, 23%, 개인 65%)

□ 정부는 다른 분야(자동차, 전자 등)의 협상을 핑계로 영리법인(영리법인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을 허용하고 (미국식)경쟁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강력하다. 이 두 부분은 아직 의제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미 FTA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화가 전국적으로 현실화 될 경우, 영리법인과 (미국식)개인의료보험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고가․고이윤․고소득지역에 보건의료인력과 서비스가 몰리고, 저가․저이윤․저소득지역은 소홀해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화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결국 소득별 지역별 차이에 따른 의료불평등․건강불평등이 더 심각해 질 것이다.

□ 주식회사형 병원(영리법인)은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을 의미한다. 이 피해는 환자 뿐 아니라 병원노동자에게도 직결될 것이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고용 감소, 비정규직 증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는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산재발생율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악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 현행법상 국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므로 국내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빚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원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20003년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병원의 70.2%가 영리병원 전환을 고려하고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의 ‘(명품) 선호’를 위해 서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이 의료개방이고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며 한미 FTA이다. 국민은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서민으로 나뉘고, 빈부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삶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4.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행위

□ 미국은 한미FTA의 사전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의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FTA 사전협상 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치 않은 미국산 소를 한국에 들여와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에 한국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되새김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문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미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워싱턴과 텍사스를 넘어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 미국의 검역시스템도 문제다. 일본에서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있는 송아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 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이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더욱이 USTR 공청회 자리에서 미국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연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 FAT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에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고야 말겠다는 미국 축산 기업들의 탐욕이 드러난 것이다.

□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가 98년 4월 도입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조치를 이유로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 미국이 98년 도입한 조치는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소가 확인되기 이전의 조치였다. 또한 1984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영국 정부가 1986년 처음으로 도입한 조치로 88년 까지 26,000 여 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사료 제조공장과 농장에서의 사료의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98년 4월의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소 뇌 및 척수 사료 금지조치”를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98년 4월은 미국 소의 광우병 안전성유무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정토론 3
한미 FTA와 국민환경안전
		임지애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기획부장

1.	들어가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은 국가 간의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관세를 비롯하여 쿼터 및 각종 비관세장벽 등 개별 국가 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무역협정의 일종이다.

한미FTA 추진배경에 대해 한국정부는 ‘세계 무역에서의 FTA 교역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lobalization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60년대 이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한미FTA추진은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FTA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체결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확대 등 전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통상마찰완화, 국가경쟁력제고, 외국인투자증대, 식료품 등 서민가계복지에 직결되는 물가를 하락 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6년4월3일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간 교역의 확대와 경제통합의 제고는 국가경제의 생산소비자원이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효과를 유발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강상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RE-17

더구나 이번 한미FTA협상에 앞서 미국이 요구한 핵심쟁점의 우선해결 내용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수입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의 유예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의 환경안전과 국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미국이 FTA협상에 앞서 선결과제로 제시한 핵심쟁점은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를 포함한다.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2006년 1월 13일 발표하였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강화방침에 대한 수입차 적용의 2년 유예는 2005년 11월 6일 발표하였다. 이해영,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주최 국회세미나 < 한미FTA,기회인가 위기인가?> 발제논문

92년 리우선언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은 우리 사회 발전전략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상호조화를 이루어 발전시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경제 제일주의, 경제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미 FTA를 대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그 경제이익에 앞서-경제이익이 있고 없고는 차치하더라고-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농업, 서비스, 상품무역, 투자,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한미FTA 협상의제와 운영원칙 중 국민의 환경안전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의 국민환경안전 영향에 미칠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2.	식품안전이 위협당한다

정부는 우리의 식료품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쇠고기 1위, 감자2위, 사과3위-한미FTA가 체결되면 식료품 등 서민가계 복지에 직결되는 물가가 하락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고 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6년4월3일

그러나 식품가격의 경제성에 앞서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의 식품제공은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의 제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소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4월3일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와 관련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을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06년 4월 3일 한겨레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2004년 광우병 사태이후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다시 수입을 재개할 만한 안정적 조치가 추가로 보완되지 않아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

또한 ‘현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원재료의 생산과 가공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현 식품안전기본법 구조에서는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한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서울환경운동연합 2005년 6월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포괄 할 수 있는 먹을거리의 안전개념을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도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미국은 대규모 곡물, 축산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미국의 GMO 농산물에 대해 ‘GMO 농산물의 위험성이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우호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립부

GMO(유전자 조작식품)의 악영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확산되며 지난 1998년 유럽연합은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식품에 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등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GMO 표시 의무화가 무역장벽이라고 문제제기 하였으며 미국정부는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와 힘을 합쳐 이런 EU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WTO에 제소했다.

몇 달 뒤 유럽의회는 GMO 함유식품이라는 표기를 추적할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GMO를 함유한 식품이 유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EU의 법을 통과시켰다.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2004, 도요새

유전자조작 생명체들의 국가 간 이동과 환경 위해성을 다룬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의정서에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고, 주요 유전자조작 생산국인 중국과 미국 등은 이 의정서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준호, "쌀과 농민, 그리고 유전자 조작", 2005년 6월

또한 1999년 7월 미국정부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과일주스, 겨자, 돼지고기, 트뤼플 (음식에 장식을 하고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버섯을 닮은 균류)와 로크포르 치즈(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의 상표명) 등 1억1,680만 달러 상당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10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 유럽이 미국산 성장호르몬처리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WTO(세계무역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힐러리 프렌치 지음,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년, 119쪽

지난 1992년 6월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은 ‘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 measures)를 늦출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WTO의 조항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과학적 원리에 기초해야 하며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로는 지속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전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힐러리 프렌치 지음,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년, 121쪽

글로벌 경제 체제는 개인의 식품안전을 넘어 생명안전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한 받을 수 있다. 건강 및 환경영향에 대해 소비자들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장해야

미국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 또한 농업의 경우 피해최소화 및 구조조정 촉진차원에서 접근하고,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협상진행과 병행하여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6년4월3일

그러나 농업은 특정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으로 획일적 경제논리에 의해 저울질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의 가치, 환경적 가치- 물 저장,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기온 저감 등-와 인류문화를 만들어내고 지탱 시켜 온 문화의 가치 등 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팔려질 수 없는 주요한 농업의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다.

그리고 국제적 농산물의 자유무역거래가 행해진다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 자원의 지역순환체계의 붕괴로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환경문제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수 있으며 세계화 된 작물의 생산과 유통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기초한 지역농업이 사라져 생물 종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규모의 농약살포, 유전자조작 된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까지 공격할 수 있다.

한-칠레FTA비준반대 성명서, 2004년 2월

1996년 로마에서 진행된 세계 식량 안보(World Food Security) 선언(Rome Declaration)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적절한 식량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량 주권(People's Food Sovereignty)을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 받고 기아로부터 해방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장기적으로는 WTO 협정(rules)은 식량과 농업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지구의 벗 농업 무역 분과, 지구의 벗 TES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서, 2003년4월

4.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오는 6월부터 진행될 한미FTA 본 협상에서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05년에는 한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으며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자 투자장벽’이라고 밝힌바 있다.

2006년 4월 3일 한겨레

또한 지난 2월 16일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물산업 육성방안’ 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물 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의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물산업 육성방안’, 2006년 2월 14일

정부가 제안한 물산업 육성방안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제안되었지만 본 방안의 핵심은 정부에 의해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었던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에 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과 미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요구가 접목되었을 경우 공공재는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 되며 더 이상 공공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 공공성은 침해 된다. 또한 사유화 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상수도 서비스가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은 민영화가 아닌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점검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물산업 육성방안’, 2006년 2월 14일

5.	환경주권의 문제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된 한미자유무역협정 환경협상 대응 방안 중 환경의제 협상 관련하여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원칙에 대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구속력은 가급적 없도록 협상’ 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안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예를 들면 제품생산 시 재활용 비율의 제안 등-‘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 분쟁 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일 개인 또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소할 수 있고 국내법에 우선할 수 있는 제안을 두고 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NT):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WTO기본원칙의 하나임. 외교통상부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원칙중의 하나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은 국내외 환경협약과 환경법의 적용을 제한시키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환경보전원칙과 관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번 FTA협정문 내의 환경Chapter는 미국의 무역협상권한법상(TPA)의 환경협상지침(guideline)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환경Chapter를 작성할 예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보충 협정인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을 모델로 작성될 것이다.

환경부, ‘한미FTA환경협상대응방안’, 2006년2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NAFTA의 조항이 환경조약의 모법이 되는 ‘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와 충돌할 경우, 환경조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처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유전자 조작식품의 과학적 근거를 문제 삼는 미국이, 분쟁의 발생시 ‘기후변화 협약’,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모법으로 적용할 지는 의문이다.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4, 도요새

6. 한미FTA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SEA(Strategic Enviromental Assessment ; 전략환경평가) ; 개별 사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정책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상위단계의 정책계획 프로그램(Policy Planning Program ; PPP)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제도는 개별 사업 개별 사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정책계획 수준에서 미리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며, 불필요한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를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FTA는 모두 17개 분야 1만 여 개의 구체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통합 정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환경, 사회적 영향은 어떠할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국회토론회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7.75%, 후생수준은 6.99%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며  외교통상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대미무역수지가 최대 127억불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6년 4월 25일

정부의 FTA협상 기대효과는 무역수지 등의 단순경제수치 측정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이익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도 상반된 추정치들이 발표되고 있다-환경, 사회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계획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국민전체가 영향을 받고 국가 전 산업이 새롭게 편재 될 수밖에 없는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는데도 이에 준하는 사전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는 경제성 평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유무역협정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상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RE-17

7.	마침 말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현 WTO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계에 대해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WTO는 기본적으로 무역 및 통상규칙에 기초한 최초의 헌법적 기구이다. 모든 다른 헌법은 국민과 나라의 주권에 기초해왔다. 모든 헌법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복무했다. 그러나 WTO는 인간과 다른 종의 생명에 대한 권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힐러리 프렌치 지음,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년, 121쪽

한미FTA협상의 주체는 한국정부와 미국이 아닌 미국에 모 기업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경제의 성장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다수가 함께 부유해지고, 안전하며, 정신적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이어야 한다. 소수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제의 세계화가 아닌 인간적 세계화의 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상은 지속가능사회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탱가능 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 혁신의 추진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 녹색의 소비재’ 를 교역하고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4
‘교육의 삼중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미 FTA 협상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김정명신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그동안 교육문제는 경제논리와 교육외적 문제로 늘 흔들렸다. 대부분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 부동산문제, 지역개발, 지방선거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논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다보니 끊임없이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 강화, 교육개방,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확대 등의 주장들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고, 특히 참여정부의 참여와 분권 논리에 근거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교육특구설치 등은 교육개방의 사전작업 형태로 진행된 자발적자유화로서 사실상 경제와 시장 중심적인 조치였다. 교육이 사회통합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지금, 대부분의 교육운동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교육시장개방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이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격차가 지목된다. 교육기회가 결과적으로 고용, 노동기회,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된 이유도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교육양극화를 불러올 교육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보다 더 심한 사회양극화현상을 맞게 될 것 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위해 과열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무하는 교육공약과 교육시장개방에 앞선 자발적 자유화조치, 한미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우리 교육 앞에 드리운 짙은 먹구름이다. 어떻게 넘을 것인가? 용감하게? 지혜롭게? ‘프랑스처럼?’

1. 교육난개발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 등 교육 관련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가히 '교육난개발'이라 할만하다. 그동안 정치 경제 등 교육외적 문제로 교육을 재단하는 일은 늘 겪던 일이나 지금은 교육특구, 혁신도시 등 지역의 개발논리와 맞물린 채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이라는 구호 아래 선거철을 맞아 왜곡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입시교육 요구에 밀착된 지자체 선거진영은 전국의 학교를 특목고화, 입시기숙사화, 국제중학교화하며 광범위한 왜곡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직 하면 은평 뉴타운 학부모들이 ‘ 국가경쟁력만 높일 수 있다면 자립형사립고를 우리지역에 세워라. 내 자식이 못가도 좋다.’고 주장하겠는가? 오죽하면 학교에서 매일 배우는 영어수업을 제치고 ‘파주영어마을’에 한번 다녀오면 영어회화를 잘 할 것 같은 환상에 빠지고 있다.

2. 한미 FTA와 교육개방

교육의 공공성 붕괴와 직결되는 교육개방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기업도시와 지역특구에서의 교육개방같이 자발적 자유화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간 협상으로서 WTO와 한미 FTA체결을 통한 것이다.  관련한 쟁점은 교육개방범위와 영리법인 허용여부이다.  현재 외국의 의료나 교육기관은 한국유학생들의 해외유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 자기나라 학생에게 도움이 되므로 굳이 한국까지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국시장을 평가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재경부와 외교통상부등이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의료와 교육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1) 자발적 자유화조치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을 맞아 교육특구, 제주특별법등을 통해 몇 가지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했으며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제한 완화와 초․중․고등학교 까지 외국학교의 분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재경부가 각종 특혜를 주며 외국의 학교나 의료기관들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2005년 4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는 한국 내 통용되는 법을 무시하고 예외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초기 5년간 30%까지 허용하고, 학교부지, 건물은 임차가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과정(1-10학년)교과 중 최소 2개 교과이상을 내국인이 이수하면 한국 학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제주도는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국제고등학교, 자율학교는 자율성을 대폭 이양되어 교육문제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례에 위임된 것이다. 더구나 이는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에 특혜를 주어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이 드러났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학교는 44곳이다. 이의 문제점을 파악한 교육운동단체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5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10월 11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2005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인천송도지역과 영종도, 광양, 부산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등이 외국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이들 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강사가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발적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내에 충격을 주며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교육에서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경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학입시경쟁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한편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정해진 지역 내 정해진 개방 조치로 영어마을, 교육 국제화 특구 등 21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순천, 창녕 등이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지역특구 법 역시 일반법에 우선한다.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는 특정지역개발에 기업과 공공기관이 교육에 개입하여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혁신도시등도 추진되고 있다.

2) 교육시장개방의 배경과 일정

한국고등교육에 WTO 교육개방과 관련해 WTO국가들이 서비스시장 양허안 제시에 소극적이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 1차 양허안 제출하였는데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며 대학 교육 등 고등교육을 부분개방하고, 성인교육은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후 2005년 5월, 제2차 수정 양허안에서는 사이버 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며 해외유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분의 상업적 주재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WTO는 다자간 협상이라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데 비해 FTA는 양국협상체제라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해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력도 크다. 한미 FTA도 WTO GATS(서비스교육에 대한 정부간 협정)에 의해 규모를 정하게 된다.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어느 정도 개방이 이루어질지 알려진 바는 없다. 미국 내에서도 상무부의 판단과 교육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전해진다.

3. 교육개방과 우리교육의 미래

한국에서 외국유학은 권력의 자격증 획득에 버금간다. 기득권이 해외 유학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초중학생의 외국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불법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져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교육시장의 사전단계인 자발적 자유화효과는 개방효과에 버금간다. 이로써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둑이 무너지면 한국 교육의 양극화 등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학 중에는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를 주는 곳도 생겨났다.  학교서열이 외국유학, 외국인학교,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실업고로 서열화될 우려가 높다. 한편 개방의 파고와 함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인 기숙사형 사립학교와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 일부교과 교직 개방 등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교육전반에 깊고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대학의 경우 전략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이 불가능한데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경우  외국교육기관은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이 가능해져서 국내 사립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 국내대학도 영리법인화 되고, 이는 등록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초중학교도 명문대를 가거나 외국유학을 가기위한 준비기관이 되어 도리어 외국유학이 증가하며 교육양극화, 교육서열화와 공교육붕괴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외국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가짜 박사 등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빈약하며 이에 비해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교육시장개방까지 가속화된다면 교육의 사적부담과 계층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