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차  정책포럼 >

한미 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일시: 2006년 4월 27일 (목) 15: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주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차 례

<발제문>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 1

윤 병 선 / 건국대 교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

<토론 노트>

권 승 구 / 동국대 식품자원유통학과 교수 ………………………………………․ 17

최 동 근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 18

김 자 현 / 여성민우회생협 상무  ………………………………………………… 19

<읽을꺼리>

1. 미국의 경제적 지배전략과 WTO-FTA ………………………………………․ 21

권 영 근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2. [기자회견문]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라 … 45

< 발제문 >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윤 병 선(건국대 교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

“식품제조협회(Food Products Association)는 식품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 한국은 농산물부문에서 우리들의 6번째 교역상대국이고, 미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25억불의 수출시장을 제공한다. ... FTA는 미국 식품회사가 한국시장에 보다 접근이 쉽도록 할 것이며, 가공식품과 음료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Cal Dooley, President and CEO, Food Products Association

"이 나라(한국)는 미국의 낙농산업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환영한다. ... 2004년에 우리는 한국에 4,600만 달러의 유제품을 수출했다. 작년에는 한국으로의 선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총수출이 2005년에는 5,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낙농제품수출에 있어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많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 Jerome Kozak, President and CEO,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Thomas M. Suber, President U.S. Dairy Export Council

1. 누가 “자유무역”을 외치는가?

한미FTA협상을 시작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의 농업관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자유무역”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도 한국과의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미국 육우생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대로 “매우 안전한 고품질의 미국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육우생산자들은 “현재 한국의 비과학적인 금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NCBA는 한국시장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완전한 재개방(full re-opening)”을 기대하고 있다. 대목장주들이 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NCBA와 같은 협회도 한미FTA의 성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첨병에 서 있는 것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다.

“개도국에서 가장 절실한 농업적 과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생산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각 나라는 국내에서 가장 생산률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교역해야 한다 … 생계형 농업은 자원의 오용을 부추기고 환경을 망칠 뿐이다(18년간을 카길의 사장으로 있다가 회장으로 승진한 휘트니 맥밀런의 말)”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다. 이에 입각하여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특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과정이 WTO이고, DDA이고, FTA다.

카길 스스로의 언급처럼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서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이 비료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대두를 생산하고, 가공된 대두상품은 태국으로 출하되어 닭고기사료로 쓰이고, 이 닭고기는 다시 가공처리되어 일본과 유럽의 슈퍼마켓으로 출하”된다. 이처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은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원료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구매하고, 가공 후에는 이를 가장 비싼 값으로 판매할 곳을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물색한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는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주스,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진출해 있다. 카길의 경우도 지구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 - 곡물뿐만 아니라 커피, 과일주스, 설탕, 면화, 원유, 대마, 고무, 소금, 철강 등 - 을 구매하여 생산․가공․선적․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의 중개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복합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의 농식품체제를 초월하여 지구적 규모의 농식품체제의 재편을 꾀해오고 있다. 그 결과 농업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농식품체제에서는 대다수의 농민들조차 농식품의 소비자로 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농식품이 만들어져서 운송되고,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들은 막강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농식품체제의 개편을 꾀하고 있다. 카길을 비롯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예를 들면, 카길의 최고경영자 미섹크(Ernest Micek)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미국의 수출확대를 꾀하고 수출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수출자문단의 멤버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이 UR협정에서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은 카길의 전직 지배인인 암스튜츠(Daniel Amstutz)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이 제안서는 다른 농업관련 초국적기업들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UR협정이 진행되었다. 이 제안서는 곡물무역회사와 농화학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제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제안은 농가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생산조절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었다. Cargill사 취급하는 미국의 곡물수출은 Continental사와 합하면 거의 50%에 이른다. 식품회사와 곡물거래업자 및 화학기업 모두 WTO를 활용하여 농업계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급관리를 폐지하며, 세계 여러 지역의 차별화된 노동비용에 생산자를 노출시킴으로써 농산물가격을 인하하려한다. 가격지지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유로운” 세계시장에 통합된 세계의 여러 농업생산지역으로부터 원료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한 “WTO협상은 카길협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지적이다.

대규모 곡물거래업자(규모순으로 나열하면, Cargill사, Archer Daniels Midland[ADM]사, Continental사, Louis Drefuss사, Bunge & Borne사, Mitsui사, Feruzzi사)는 곡물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급체제를 정비하여 세계시장에서 과점적인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GATT교섭에서 농업자유화원칙의 내용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전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전략 측면에서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얻으려 하기도 하고, 농업생산을 직접 조직하려고도 한다. 복수의 지역에서 계약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이 과일이나 채소업계에서는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은 계약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산업체에 통합되고, 여기에서 다수확품종과 화학자재가 결합된다. 일년 내내 신선한 작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생산기지를 지구적 규모에서 조정하는 것은 정보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현재 칠레는 유럽과 북미의 단경기에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최대공급국이고, 초국적기업 5개사가 칠레 과일수출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농산물수출은 지역의 농업사정을 일거에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농업노동자의 거의 3분의 2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2. 괴물의 정체

곡물메이저들을 포함한 이들 초국적 자본들은 자유무역체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내 농식품관련 지배적 복합기업의 순위를 보면, 콘아그라(ConAgra)사는 칠면조와 양고기가공부문 및 소맥분생산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식육가공부문에서도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카길사는 곡물운송 및 판매와 관계되는 다국적 곡물창고업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두 및 생옥수수가공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콘아그라사와 카길사 등 극소수의 기업이 많은 농식품생산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고도로 집중화된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농식품가공산업부문에서 중요품목의 시장집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곡물가공부문의 경우에 있어서 대두가공부문의 CR4는 77년 54%에서 97년에는 83%로 급증한 것을 비롯하여, 옥수수는 같은 기간동안 63%에서 74%로 증가했다. 또한 소맥분의 가공부문도 82년의 40%에서 2000년의 61%로 약20년 동안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식육가공의 경우도 쇠고기의 경우 90년의 72%에서 2000년에는 81%로, 돼지고기의 경우 89년의 34%에서 2000년의 59%로, 닭의 경우 90년의 44%에서 2000년에는 50%로 증가했다. 식품가공부문의 시장집중률이 품목에 따라 그 편차는 있으나 거의 예외없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미국 농축산물가공부문의 시장집중률(CR4)추이

구 분		CR4
식육가공	쇠 고 기	36% ('80)	72% ('90)	80% ('95)	81% ('00)
	돼지고기	34% ('80)	40% ('90)	56% ('95)	59% ('00)
	닭	44% ('90)	46% ('94)	49% ('98)	50% ('00)
곡물가공	소 맥	40% ('82)	44% ('87)	56% ('92)	61% (00)
	옥 수 수	63% ('77)	74% ('82)	73% ('92)	74% ('97)
	대 두	54% ('77)	61% ('82)	71% ('87)	83% ('97)

자료 : The Food Institute Report(Vol. 73, No. 29), 2001. 7. 11., Heffernan, W.(1999).

GIPSA, Packers and Stockyards Statistical Report(GOPSA-SR-01-1), 2001. 11.

http://www.foodcircles.missouri.edu/CRJanuary05.pdf.

http://www.tradeobservatory.org

식음료시장에서 이들 농식품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위의 Nestle사는 유아음식에서 씨리얼, 생수,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2위의 ADM사는 대두와 옥수수, 밀 가공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식품가공업체들이 다양한 품목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차보조(cross-subsidy)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자유무역”은 당연히 이들의 이윤획득의 통로를 더욱 넓혀준다.

<표 2> 미국내 10대 식품가공업체 (2004년) 매출액기준) ( 단위 : 100만 달러)

순 위	회 사 명	매출액	생산물종류
1	Nestle S.A.	61,615	복합
2	Archer Daniels Midland Co.	36,151	첨가물, 곡물가공
3	Kraft Foods Inc.	31,010	복합
4	Unilever plc	29,938	복합
5	Cargill Inc.	27,260	곡물가공
6	PepsiCo. Inc.	26,971	음료, 스낵
7	Tyson Foods Inc.	24,549	육류,가금
8	Coca-Cola Co.	21,044	음료
9	Mars Inc.	17,000	제과
10	Groupe Danone	14,850	유제품, 생수

자료 :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미국의 품목별 식품가공업체의 순위와 그 매출액을 보면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육류가공의 경우 상위10대 기업중에서 3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과일 및 야채의 경우에도 42%에 달하고, 유제품의 경우도 60%에 달한다.

<표 3> 미국의 상위 식품가공업체(매출액 기준, 단위: 100만달러)

육 류
순위	업체명	금액	주품목
1	Tyson Foods INc.	26,400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2	Cargill Meat Solutions	13,000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3	Swift & Co.	9,900	쇠고기, 돼지고기
4	Smithfield Foods Inc.	9,300	돼지고기, 가공육
5	Pilgrim's Pride Corp.	5,300	닭고기, 칠면조
6	Sara Lee Corp.	4,200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7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3,500	쇠고기
8	Hormel Foods Corp.	3,300	돼지고기, 가공육
9	OSI Group LLC	3,30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0	ConAgra Foods Inc.	3,00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순위	업체명	금 액	주품목
1	Dean Foods Co.	10,800	우유, 치즈
2	Dairy Farmers of America Inc.	6,900	치즈, 우유재료(ingredient)
3	Kraft Foods Inc.	4,300	치즈
4	Land O'Lakes Dairy Foods Froup	3,000	치즈,버터
5	The Kroger Co.	2,800	우유, 아이스크림
6	H.P.Hood LLC	2,200	치즈, 우유재료
7	Schreiber Foods Inc	2,000	치즈
8	Leprino Foods Co.	2,000	치즈
9	Prairie Farms Dairy Inc.	1,400	우유, 아이스크림
10	Good Humor- Breyers Ice Cream	1,300	아이스크림

과일 및 야채
순위	업체명	금액	주품목
1	ConAgra Foodservice	1,300	냉동감자
2	Simplot Food Group	1,000	냉동감자
3	Dole Food Co.	1,000	냉장냉동과일
4	Performance Food Group	989	냉장과일
5	McCain Foods USA Inc.	900	냉동감자
6	Birds Eye Foods Inc.	725	냉동야채과일
7	Ready Pac Produce Inc.	650	냉장야채과일
8	H. J. Heinz Co.	525	냉동감자
9	General Mills Inc.	460	냉동야채
10	Earthbound Farm	350	냉장야채과일

자료: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공식품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가공식품을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이 수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를 통하여 묶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셈이다.

<표 4> 미국 가공식품의 국별 수출입현황 (2000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구 분	금 액	비 중	구 분	금 액	비 중
합 계	30,044.1	100.0	합 계	36,771.9	100.0
일 본	6,213.6	20.7	캐 나 다	8,400.5	22.8
캐 나 다	5,746.5	19.1	멕 시 코	2,933.5	8.0
멕 시 코	3,369.0	11.2	태 국	2,233.9	6.1
한 국	1,839.6	6.1	프 랑 스	1,964.8	5.3
홍 콩	885.3	2.9	이 태 리	1,578.4	4.3
영 국	741.3	2.5	호 주	1,398.6	3.8
대 만	730.2	2.4	네델란드	1,221.4	3.3
네델란드	704.6	2.3	영 국	1,199.8	3.3
중 국	661.5	2.2	뉴질랜드	1,073.2	2.9
독 일	497.3	1.7	중 국	1,025.8	2.8

자료: USDA, The US. Food Marketing System, 2002에서 재작성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료품은 전체 가공식품수입액 35억 6400만 달러 중 15억 5100만달러에 달해서,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다(2003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육류부문이다. 최근에는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로 다소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조만간 해제될 상황이어서 과거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신선과일이나 주스, 견과, 애완용동물 사료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한국의 대미 가공식료품(consumer food) 수입현황(단위: 100만 달러)

	전체수입액		대미수입액		대미수입비중 (%)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스낵푸드	140	154	35	39	25	25
씨리얼	6	6	1	2	24	25
육류(냉장/냉동)	1,160	1,370	673	901	58	66
육류(가공)	43	47	19	21	43	44
가금육	102	96	56	35	55	37
유제품	99	86	16	14	16	16
치즈	85	94	15	17	17	18
달걀	18	16	7	6	39	34
신선과일	139	278	96	126	69	45
신선채소	39	76	1	11	2	14
가공과일․채소	309	388	98	98	32	25
주스	102	105	38	42	37	40
견과	28	37	24	32	85	86
와인․맥주	42	60	8	11	18	18
애완용동물사료	36	51	17	28	47	54
기 타	726	709	209	170	29	24
합 계	3,074	3,564	1,311	1,551	43	44

자료: USDA FAS.

3.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자유무역”이 존재할까?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무역에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산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와킨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상상속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의 세계에서는 농산물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비교우위 때문이 아니라, 비교적 유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보조금 때문”이다.

국가간 자유무역주의노선을 WTO가 명확히 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주도의 경제통합에 부응하는 (그리고 이를 심화시키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원칙을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급증한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무역관계를 정식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필요하다.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WTO체제와 똑같은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과 시장의 자유화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보호까지 균일하게 하려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시도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균일한 경쟁의 장소(level playing field)”는 실제로는 균일하지 않다 - 왜냐하면 미국과 EU는 정부가 농가지출을 지원하면서 농산물의 덤핑수출을 촉진하는 농업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광범한 영역에 걸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업을 계속해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을 외부화한 가운데, 미국과 EU의 수출상품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가격으로 경합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개념에서는 농산물 수입국의 농업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가격을 농업경쟁력의 판단근거로 삼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미사여구는 세계의 소농민을 희생하여 농업관련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농무부의 농가보조금을 보면, 1995-2004년 사이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1,438억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대부분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단기융자제도, 고정직불제도와 가격보전 직접지불제의 도입, 낙농업 직불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6>미농무부의 농가보조금(1995-2004, 100만 달러, 명)

Subsidy Category

Typ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TOTAL

1995-2004

Total USDA Subsidies

payments

$7,242

$7,274

$7,455

$12,358

$21,572

$23,545

$22,464

$12,963

$16,438

$12,525

$143,835

recipients

1,336,234

1,570,749

1,529,392

1,458,747

1,634,585

1,901,949

1,880,173

1,705,736

1,836,535

1,456,492

3,122,920

Commodity Subsidies

payments

$4,680

$5,322

$5,616

$10,767

$17,724

$20,372

$18,105

$9,613

$11,463

$9,894

$113,557

recipients

1,025,820

1,352,477

1,338,946

1,312,575

1,372,191

1,656,395

1,621,665

1,319,204

1,553,840

1,228,558

2,532,673

Conservation Programs

payments

$1,904

$1,804

$1,733

$1,548

$1,584

$1,735

$1,950

$1,991

$2,021

$2,083

$18,353

recipients

432,904

414,145

387,122

347,367

345,573

399,643

415,913

429,667

445,067

461,328

974,134

Disaster

Payments

payments

$658

$148

$106

$42

$2,264

$1,437

$2,409

$1,359

$2,951

$548

$11,922

recipients

145,206

54,645

55,460

9,544

370,858

392,296

392,840

469,231

492,037

83,713

1,181,195

자료: http://www.ewg.org/

한편, 미 농무부의 농가보조가 미국의 전체농가에 대하여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분석에 의하면 상위 1%의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80%의 농가가 받는 보조금 1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백만 달러 이상을 받은 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같은 기간동안 7천불 정도에 그쳤다.

<표 7>  미 농무부 보조금 분포(1995-2004)

Pct. of Recipients	Pct. of Payments	Number of Recipients	Total Payments 1995-2004	Payment per Recipient
Top 1%	23%	31,294	$33,718,585,636	$1,077,478
Top 2%	35%	62,588	$49,834,087,311	$796,224
Top 3%	43%	93,882	$61,806,197,435	$658,339
Top 4%	50%	125,176	$71,306,450,324	$569,650
Top 5%	55%	156,470	$79,120,514,007	$505,659
Top 10%	72%	312,940	$104,144,086,373	$332,793
Top 15%	82%	469,410	$117,582,243,707	$250,489
Top 20%	87%	625,880	$125,768,001,913	$200,946
Remaining 80% of recips.	13%	2,503,522	$18,052,382,759	$7,211

자료: 위와 같음.

더욱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제1위인  Riceland Foods Inc의 경우 1995-2004년까지 받은 보조금 5억 3,376만 달러 중,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 5억 555만 달러로 94.7%에 달한다. 나머지 5.3%는 대두와 밀, 옥수수와 관련된 보조금이다. 제2위로 같은 기간동안  2억 95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Producers Rice Mill Inc의 경우도 콩과 관련된 보조금 58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제3위인 Farmers Rice Coop의 경우도, 전체보조금 전액이 쌀과 관련되어 받은 보조금이다.

<표 8> 미 농무부 보조금 최대 수혜자(1995-2004)

Rank	Recipient	Total USDA Subsidies 1995-2004
1	Riceland Foods Inc Riceland Foods Inc.는 1921년에 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의 9,000여명의 농민들로 출발했는데, 세계 최대의 정미업자 중 하나이다.	$533,757,334
2	Producers Rice Mill Inc Producers Rice Mill Inc.는 1943년에 설립되었는데, 알칸사스와 미주리에서 쌀을 가공하여 국내와 해외에 판매한다.	$295,006,023
3	Farmers Rice Coop Farmers' Rice Cooperative (FRC)는 캘리포니아 쌀 유통사업체이다. 900여 북부캘리포니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정미와 가공, 유통을 담당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쌀의 1/4정도를 취급하는데, 생산물은 미국이나 중동, 아태지역에서 판매한다.	$143,546,751
4	Harvest States Cooperatives	$44,422,241
5	Tyler Farms	$37,010,598
6	Dnrc Trust Land Management - Exem	$32,049,365
7	Sd Building Authority	$28,193,801
8	Pilgrim's Pride Corporation	$26,461,206
9	Ducks Unlimited Inc	$25,648,392
10	Missouri Delta Farms	$25,360,161

자료: 위와 같음.

한편, 2007년도 미국의 농업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략목표 1위로 미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국제수출기회의 확대 및 유지, 둘째는 경제개발 및 무역능력 함양 지원, 셋째, 농산물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위생 및 동식품 검역체계개선 등이 그것이다. 경쟁력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싸우자는 “자유무역”의 깃발을 내밀면서, 실제로는 등 뒤에 비수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형상이다.

<표 9> 미 농무부의 해외활동지원     (단위: 백만 달러)

지원계획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진흥계획 (Export Enhancement Program)	339	5	0	2	1	2	478	478
유제품수출촉진계획 (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140	20	121	110	145	77	34	42
시장접근계획 (Market Access Program)	110	90	90	90	90	90	90	90
해외시장개발계획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	-	-	-	28	28	28	28
CCC 수출신용보증 (CCC Export Credit Guarantees)	2,921	3,230	3,876	4,037	3,045	3,082	3,227	3,904
미 공법 제480호 식량지원 (P.L. 480 Food Aid)	1,286	1,207	1,054	1,154	1,796	1,076	1,107	999
1949년 미 농업법 제416(b)항⑴ (Section 416(b))	4	84	2	0.5	428	504	565	-
발전을 위한 국제식량지원계획 (Food for Progress)	146	84	91	111	101	121	94	90
해외농업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159	167	191	181	178	200	183	207
총계	5,105	4,887	4,425	5,790	6,271	5,310	6,390	5,838
주：⑴은 선임(ocean freight)과 국내 유통비용을 포함. 자료：USDA

또한, The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농업과 무역정책을 위한 기구)도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 14년 동안 계속해 왔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덤핑해 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분석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재배되고 세계 시장에서 팔렸던 5가지 농산품에 대한 덤핑 계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밀의 평균 수출 가격은 생산비용에서 28% 인하된 수준이고, 콩은 10%, 옥수수는  10%, 면화는 47%, 쌀은 26% 인하된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수입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중소농민들도 몰락으로 이어진다. 중소농의 괴멸을 낳고, 농업의 특화를 더욱 심화시켜 환경적으로 균형잡힌 농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의 판매증가와 함께 푸랜치 푸라이의 판매도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푸랜치 푸라이의 원료감자 주산지인 미국의 아이다호(Idaho)주의 감자생산량과 경작면적은 급증했다. 그러나, 감자생산농민은 지난 25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예를 반영하듯,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가 심화되면서 가족농의 괴멸은 농산물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30년대 중반에 650만호에 도달한 것을 정점으로 농가수는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200여 만호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의 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1920년대 호당 평균 5.6개였던 생산품목수는 1992년에는 1.8개에 불과하게 되었다. 또한 하위50%의 농가가 전체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의 13%에서 1992년에는 4%로 크게 감소한 반면, 상위 10%의 농가가 전체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의 45%에서 1992년에는 76%에 이르고 있다. 판매액의 경우도 상위 2%의 농가가 전체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위 73%의 영세농 및 가족농은 단지 9%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 농장수와 농가당 경작면적 추이

4. 무엇을 할 것인가?

USDA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농축산물시장은 미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의 수입금지가 해제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대체제로서 좋은 시장으로, 닭다리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완용사료의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개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쇠고기의 경우 BSE에 의한 수입금지, 돼지고기나 오렌지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지적하고 있다(USDA FAS, GAIN Report KS5049).

<표 10> 미국의 대 한국 농축산물수출현황(단위: 100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곡물 및 사료	573,380	403,733	395,458	947,050	578,029
가축 및 육류	1,003,626	1,198,794	1,361,253	533,693	544,482
원예작물	297,433	349,406	363,267	410,258	419,805
유지종자 및 유지	311,766	340,234	351,491	348,949	237,722
면화	164,001	105,845	142,297	146,442	163,394
설탕 및 열대작물	76,680	82,901	89,667	90,177	106,482
유제품	41,324	42,249	41,964	43,199	55,865
닭고기 및 제품	89,351	86,851	57,498	32,707	51,701
담배	30,520	40,030	31,902	23,111	18,556
종자	16,012	16,042	15,244	16,047	16,871
소 계	2,604,103 (4.9%)	2,666,084 (5.0%)	2,850,040 (4.9%)	2,591,633 (4.2%)	2,192,907 (3.5%)
미 농산물 수출액	53,480,452	52,849,979	58,224,224	61,748,221	63,069,679

자료: http://www.fas.usda.gov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기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집념도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 내 농업관련부분의 국내 독점자본도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와 이해관계를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미국산 농산물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내 농산물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주권의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협의 발전에 있어서 한미FTA는 거대한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고, “자유무역”을 지렛대로 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표 11> 세계 10대 유통업체(2004년기준, 단위: 10억달러)

순 위	업체명	원국적	매출액	해외판매비중
1	Wal-Mart Stores Inc.	미국	309.4	22.20%
2	Carrefour S.A.	프랑스	113.0	50.90%
3	Ahold N.V.	네델란드	89.4	83.40%
4	Metro Group	독일	77.8	47.70%
5	Tesco Plc	영국	68.2	20.70%
6	Ito-Yokada	일본	63.2	32.10%
7	The Kroger Co.	미국	58.6	0.00%
8	Rewe Zentral AG	독일	54.8	28.40%
9	Target Corp	미국	53.9	0.00%
10	Costco Wholesale Corp.	미국	51.2	19.70%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는 것은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한 안전한 식량의 공급을 지역차원의 자원순환형 기능에 기초한 지역순환형 사회(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체결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농업․농촌사회는 그 붕괴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미국내 농업경영자 가운데에서도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기업전략의 전개에 직면하여 비판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국농민조합(National Farmers Union)은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닌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농업행동(American Agriculture Movement)도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탐욕에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운동과 함께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거대 농식품복합체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식품을 지배하는 문제와 함께 식품의 안전성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종자에 대한 해적행위(biopiracy)나 전 세계의 소농들에 대한 독점체의 영향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AAM의 경우, 미국과 호주사이의 FTA체결이 ConAgra, Tyson, Cargill, NCBA 등의 로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추진을 계기로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깨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거대한 음모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기생하는 국내 독점자본의 위험한 도박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식량주권의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건강한 농촌의 건설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윤병선,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제14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04.

Brewster Kneen, Invisible Giant: Cargill and Its Transnational Strategies (안진환 옮김, ｢누구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4).

Fred Magdoff, John Bellamy Foster, and Frederick Buttel (eds.), Hungry for Profit, Monthly Review Press, 2000(윤병선, 박민선, 류수현 옮김, ｢이윤에 굶주린 자들｣, 울력, 2006).

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news&category2=49

http://www.agri-korea.org/

http://www.krei.re.kr/

http://www.ewg.org/

http://www.foodinstitute.com/

http://www.fmpc.uconn.edu/

http://www.fas.usda.gov/

http://www.tradeobservatory.org/

http://www.fpa-food.org/

http://www.nmpf.org/

http://www.beefusa.org/

http://www.ustr.gov/

http://www.nfu.org/

http://www.aaminc.org

권 승 구 / 동국대학교 식품자원유통학과 교수

< 토론 노트 1 >

최 동 근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노트 2 >

김 자 현 / 여성민우회생협 상무

< 토론 노트 3 >

식품의 안전성의 기초는 정보 공개에서 비롯된다

지난 3월 21일에서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서울국제식품전이 열렸다. 여기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각국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이었는데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였다. 그런데 한국에 호주 쇠고기를 판매하는데 있어 미국쇠고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카길 비프의 쇠고기 담당자 앤드류 네글린이었다. 카길사는 미국쇠고기와 호주쇠고기를 동시에 취급한다는 것이다. 초국적이란 말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한칠레FTA 이후 철이 아님에도 거리좌판에까지 깔린 칠레산 포도 역시 50% 이상은 5개의 초국적기업에서 수출을 주도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全美제조업협회에서 한국을 5대 FTA 대상국으로 선정해왔다는데 그 이유가 이미 한국이 미국의 가공식품 시장망에 들어가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먹어왔을까? 수입쇠고기 먹어보지 못한 국민이  있을까? 주변에서 크래프트 치즈나 랜드오레이크 버터를 한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패스트후드에서 후렌치 후라이드, 호프집에서 맛감자튀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집에 있는 애완견에게 수입된 사료대신 국에 만 밥을 먹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내농업을 지지하고 유기식품을 위주로 식생활을 해온다고 자부해온 생협인들이라고 해도 많이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수입국에 치명적인 가격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미 농무부의 농가보조가, 상위 1%의 농가에 보조금의 23%를 차지하고 주로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라는 사실은 최근 일반시판용으로 수입된 칼로스쌀 가격을 이해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이후 정부의 농업 유지정책이 다양한 농업생산직불제로 실현된다면 우리쌀의 경쟁력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식량주권은 나라마다 자국의 식량과 농업을 규정하는 국민들의 권리이다. 지속적으로 작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내 농업생산과 무역을 보호하고 통제하거나, 스스로 자각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영역을 결정하거나, 국내시장으로 헐값의 농산물이 몰려드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방침의 형식과 실천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태적이며 지속적인 생산의 권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 피터 로젯, 자국민의 식량주권 선언문 -

소비자(혹은 생활인)에게 있어서 식량주권이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 정당한 가격(공정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경영논리는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소비자와 농민들과 대립될 수밖에 없다.

한가지 한미FTA에 있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 질문한다. 또한 수출입의존도가 70% 정도에 달하는 우리 경제 현실 속에서 통상개방은 피할 수없는 길이라 생각한다. 농업부문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할 마지노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농업관련단체들의 통일된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읽을 꺼리 1 >

미국의 경제적 지배전략과 WTO-FTA

권 영 근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Ⅰ.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직접지배의 강화와 WTO 및 IMF

1. 투기적 자본의 발호의 배경

1) IMF-GATT체제의 변화과정의 추적이 중요함. IMF-GATT체제는 1945년 이후, 집단안전보장체제와 더불어 아메리카의 세계지배를 위한 체제, 즉 Pax Americana 체제의 한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후, IMF는 고정환율제도[구 IMF 체제]의 붕괴로 신 IMF체제를 탄생시키고, GATT체제도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맞으면서 WTO체제로 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 IMF-WTO체제>를 확립시키고, <신 IMF-WTO체제>를 수단으로 한 아메리카의 세계지배질서의 확립, 즉, <신 IMF-WTO체제>는 아메리카에 의한 세계지배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Pax Americana 체제는 몇 번의 변화계기를 맞으면서 현재에 이르는데, 그 첫째는 남북문제의 등장이며, 둘째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 정치에서 힘의 관계의 역전과 신자유주의 등장이며, 셋째는 95년에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신 IMF-WTO체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투기자본이 발호하게 되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고, 그것이 한국농업과의 관련성[자본의 직접적인 농업지배]을 검토한 후, 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Pax Americana 체제[구 IMF-GATT체제 ;자본주의 지배]와 UN을 통한 견제와 균형체제

⑴ UN을 통한 견제와 균형체제: 사회주의체제와 신생독립국들을 UN 속으로 수렴하는 틀

⑵ Pax Americana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구 IMF-GATT체제로 지배할려는 시스템

⑶ Pax Americana 체제의 균열: 남북문제의 등장과 제 3세계의 활동무대(=UN)에서 UNCTAD탄생

① 제 2차대전 후,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하는 개발(=발전경제학)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주도형의 공업화 정책과 개발(=발전)을 위한 국제경제질서를 추구하는 정통학설로서 확립됨. 이를 토대로 한 흐름 속에서,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됨.

② 제 1차 UNCTAD회의에서 프레비쉬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남측국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 3세계를 위한 세계개조계획을 제출한다.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시장원리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케인즈적인 계획원리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주의(또는 구조학파)라고 명명되었으며, 개도국이 UN가맹국의 다수파였으므로 총회에서 주류로 되었으며, 또한, UN 경제사회이사회나 UN 개발계획(UNDP) 등 몇 개의 기관에서 주류로 되어 간다. 이같은 추세에 대하여 아메리카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남측 국가들은 발언권을 강화해 간다.

. 그 핵심내용은 ①. 1차 산품가격의 안정화, ②. 특혜관세, ③. 1차산품 가격저하에 대한 보상융자 성격의 원조의 확대였다.

. 그 이유는, 첫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공황과 제 2차대전을 통해, 자유시장 자본주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였으며, 그를 계기로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로 확립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후, 곧바로 시작된 냉전체제로 인해 발생된 체제경쟁 속에서, 선진국은 남측국가의 주장을 관대히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토데로 개도국은 발언력을 강화하여 간다.

③ 남측의 공세--갈등의 시작, 국제경제질서의 지배권을 둘러싼 권력투쟁

남측국가들, 세계은행체제에 반발[∵빈약한 자금규모, 상업베이스의 까다로운 대출조건]-->51년, UN관리하의 SUNFED(UN경제개발특별기금) 설립제안, 북측 반대. ==>60년 IDA(국제개발협회; 제 2의 세계은행) 설립[∴빈곤국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장기저리 대부]. 남측국가의 제안 봉쇄, 타협책의 일부로서 북측이 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탄생. 또 하나의 타협책은 64년, UNCTAD, 65년 GATT협정 제 36조에 비상호주의 원칙 도입, 66년, UNDP[소액의 기술원조 제공]설립.

④ 미국의 대항전략 : 70년대, 구조주의의 절정, 맥나마라의 세계은행이 중심==>선진국의 전후부흥 융자기관에서 3세계의 개발위한 장기자금 융자기관으로 변질됨.

맥나마라의 3가지 전략 : ㉠. 자금규모의 거대화, 개발융자기관으로서 지배적 지위 확립, ㉡. 사회개혁 보류, 빈곤대책으로서 성장정책 집중지원, ∴생산성향상을 위한 원조에 집중, 농업분야도 「농지개혁」노선에서「녹색혁명」노선으로 전환, 제 3세계의 구조주의적인 「사회개혁」노선이 아니라, 생산력 지상주의적인「근대화 추진」노선확립됨. ㉢. 분할지배 : 특정한 모범국, 즉, 아메리카의 반공 포위망에 편입된 군사정권, 독재적 개발주의국가에 원조를 집중지원하여 공업화와 고도성장 시켜, 남측을 분할시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지아, 태국 등「아시아의 기적」탄생.

⑤ OPEC중심의 자원 민족주의 대두, 73년, GATT 동경 라운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T 승인), 74년, 제 3세계 천연자원 항구주권 선언, UN총회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선언, 75년 제 1차 LOMÉ 협정에 의한 STABEX는 남측 공격의 절정을 이루었다.

. 수출소득 안정화 보상제도, 발전도상국의 1차 산품수출에 대해 소득수입의 안정을 위하여 EC가 보상하던 제도, Stabilize+Export=Stabex

이같은 상황 속에서, UNCTAD는 국제무역 Rule 변경에 집중했다. 71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성립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다. 이는 선진국이 대결전략으로부터 사보타쥐 전략으로 방향선회를 했기 때문이었다.

⑥ UN 시스템의 틀 내에서 북측의 양보전략은 세계자본주의의 지배층에게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들이 배출하여 내보낸 제 3세계의 지배 엘리트의 협력에 의해 서방 자본주의의 이해를 확보할려는 전략도 실패했다고 평가되면서, 세계자본주의 지배층의 보수파와 우파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자원민족주의와 이란 혁명, 비동맹회의 알제리 선언(73년), 제 2차 오일 쇼크(79년) 등은 그들의 절호의 공격기회로 이용되었다.

2. 신자유주의 등장과 채무위기 및 소위 구조조정

--UNCTAD의 죽음과 WTO의 탄생--

1) 세계무대의 힘 관계 역전과 신자유주의

1980년대는 세계무대에서 힘의 관계가 역전되는 시기이고, 90년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더욱 심화됨. 그 배경은 <시장신앙에 대한 사상적 역전>이다. 제 2차 대전 후, 정통파 이론이 된 케인지안 개발론, 1980년을 전후하여 케인지안 혁명에 대한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신고전파의 반혁명의 승리.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우파들의 공격대상은 유엔임. 남(南)은 유엔을 통해 자원민족주의와 NIEO보급시킴. ∴우파는 한편에서는 자원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해저,우주,남극자원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노렸다. 우주, 남극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주도권 다툼이었음. 특히 주 공격대상은 해저자원, 남극과 우주에 관해서는 조약이 있었음. 다른 한편, 동시에 신IMF를 매개로 금융을 통한 세계지배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81년, 레이건 집권 목표 : ① 반공군확, ② 제3세게에 대한 ‘도덕선생’ 역할, ③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 공격, 포기시켜, 시장원리주의적 이념의 채택과 복권, ④ 남의 경제 아젠다를 위한 포럼 및 도구역할을 하는 유엔시스템의 약체화 시키는 것.

이를 위해==>82년 누적채무위기 발발을 이용함. 그 구제의 조건(IMF Conditionality)으로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의 페기를 요구함. 앞잡이 ‘도덕선생’ 역할은 IMF와 IBRD. (구IMF 붕괴 후, 신IMF는 제3세게 거시경제정책의 감시가 주요임무). 이를 계기로 브레튼우즈체제의 창설이념과 임무도 전환시킴. ㉠. 창립이념을 <시장불신에서 시장신앙>으로 명확히 전환시킴. ㉡.IMF와 세은도, 그 목표와 대상 전환시킴. <선진 자본주의국의 경제부흥과 발전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즉, ∴ <개도국에 대한 시장신앙 심어주기>. 80년대 말에는 70개국 정도가 신IMF의 IMF Conditionality(국제수지 및 통화위기에 빠진국가에 대하여 구제융자를 할 때,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IMF의 요구조건)==구조조정 융자에 복종함.

IMF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무시한다면, 경제의 생산적 재분배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 철패 또는 삭감, 사회지출의 삭감, 경제 내서널리즘의 해체==선진국 자본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 자본의 이익을 위한 비용과 희생을 일반대중에게 전가할 것(지배적 강자로 자본가 육성을 통해 그들이 시장신봉을 하도록 하는 것). ★★(한국 등 세계도처의 소위 IMF사태는,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드라이브가 강한 국가, 시장신앙이 약한 국가, 민족의식이 강한 국가에 대한 미국==IMF의 구조조정을 위한 교묘한 침공임. 따라서 “IMF사태를 구조조정으로 잘 극복했다”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임. 미국에 대한 한층 더의 종속을 완성했다는 의미. 미국, IMF의 의도를 잘 수용하여, 종속구조를 훌륭히 만들었다는 의미임)

IMF 구조조정을 통한 남측에 대한 공격은, ④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수반함. 아메리카는 유엔에서 NIEO적 언사를 억압할려고 노력했다. 유엔 다국적 기업연구 센타의 실질적 폐쇄, NIEO의 성과 중의 하나인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 사무국장의 자리를 폐지시켰다. 북의 공격의 초점은 UNCTAD의 무력화였다. 공세를 점점 강화해 오던 북측은, 1992년 제 8회 총회(콜롬비아 카르타헤나)는 UNCTAD사상 분수령을 이루는 것으로, 당시, 북측은, 진행 중이던, GATT-UR교섭과의 일체의 관련을 거부했다. 따라서 UNCTAD의 교섭기능은 일거에 무력화되고 조직의 존재의의 그 자체까지 의문시되며, 단순한 연구기관으로 격하됨. WTO 출범 이후는 WTO에로 흡수론이 북측에서 제기됨. 제 10회 총회(2000년 2월)에는 일본 수상 혼자 참석함. 북측은 더 이상 UNCTAD를 무역 규칙을 협의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Ⅱ.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신자유주의 세계화

1. Globalism의 환상 : Globalism [WTO-FTA체제] 탄생, 확산 배경

1) Globalism이라는 「국가적 욕망」은 Mass Media가 연출한 것이다.

Globalism은「국가」나 「국민경제」와 전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킨 것은 메스컴이다. 즉,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한 이후, 탈 냉전시대의 세계에는, 이제「국민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Borderless한, 국경을 초월한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도 국적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학자들 까지 떠들어 데고 있다. ∴ Globalism을 위해서, 「국민국가」적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는,「구조개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 Globalism의 탈국가적 관점 =구조개혁의 시장중심주의적 관점과 일치시키게 됨.

∴ 「구조개혁」은 세계의 글로벌화에 각국경제를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즉, 세계의 글로벌화 = 미국 식의 「표준화, 규격화」에 적응시키는 것, 즉, 미국을 어떻게 <복제하는가 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초점이 됨.

이를 모든 매스콤이 부추기고 연출했다. 나아가 모든 매스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미 세계 도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Globalism 비판의 논의들을 「反 시대적」인 것으로 무시했으며, 메스콤은 Globalism시대에「시대영합」적 발언에 광분함. 세상의 여론은 메스콤의 보도에 부화뇌동 함. 이같은 부화뇌동은, 사회로부터 「확신」을 탈취했으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싹틔우게 되어 정책혼선을 초래하게 됨. 목소리 큰 자의 소리가 반향을 일으켜 모든 사람의 소리를 잡아먹는 「극장사회」형 구조가 더욱 혼란을 가속화 함. 정치가와 정책입안자, 행정담당자도 메스콤에 부화뇌동하는 여론에 따라 춤추게 됨.

2) 그러면, 90년대 이후 세계는 과연, 탈 국가화 Borderless화 하는가, 「초국적 자본」이 되는가? 「국가」도 쇠퇴하는가?

예를 들어, 독도분쟁, 중일간의 영토분쟁, 러일간의 영토분쟁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WTO 이후, 아메리카는 탈국가화 했는가?

Globalism으로 인해, 시장의 상호의존성이 강화 되고, 다국적 기업도 더욱 많은 국가에 진출한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G-7 혹은 선진국 서미트를 보면,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각국의 국익은 대립과 상극을 초래했고, 따라서 국익의 조정이 중요과제로 됨. 즉, 이는, Borderless화, 글로벌화라는 탈국가화의 진전과 동시에 국가의 의사와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역설이 탄생함. ∴ 글로벌 경제의 진전은 현실적으로 더욱「강력한 국가」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 말에서  21c 초입에 세계경제는 아메리카의 「독자적 승리=패권」이 달성됨. 이같은 아메리카의 압도적 승리는 왜 가능했는가? 기본적 이유는,아메리카는 어느 국가 보다도 명확한 「국가」의 미래상과 분명한 「국가」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즉, 명확한 「국가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70년대~80년대 걸쳐, 아메리카는 스태그플레이션, 쌍둥이 적자,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직면했는 데,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에 이르는 정권은 아메리카의 경제재건이라는 기본적 과제와 소련 붕괴후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과제 속에서, 아메리카의 경제재건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함. 아메리카가 선택한 「국가적 욕망」,즉, 전략은, 경제의 중심산업을 제조업으로 부터 금융, 지식․정보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세계적 규모에서 아메리카 경제의 우위를 확립시킨다는 것임. 자국의 「국가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는 일면 정책 협력(당근)을, 다른 한편에서는 강압(채찍)을 사용함. 그 후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위해, 아메리카의 요구에 따른 타국의 국내제도개혁을 요구함.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개혁」또는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는 OECD 등 선진국에게는 정책협조와 쌍무적 협상을 통한 강한 압력 그리고 그들을 위한「구조개혁」을 요구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UN의 무력화와 IMF-WTO(Globalism) 체제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 G-7과 OECD 등에 적극적 구조조정(PAPs)에 대한 협조요구.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게 아메리카의 외환전략과 재정적자 지원을 위한 「정책협조」, 특히 일본은 아메리카의 국채 매입과 달러 지원을 위한 아메리카 국내에 고액 투자 추진함. 1986년, UR 협상 시작, 1987년, 루브르 합의, 무역마찰 해소의 일환으로 각국에 내수확대 요구, 특히, 일본은 적극적 협조 → ∴이로 인해, 일본은 소위 버블경제에 빠지게 됨. 90년대에는, WTO 출범과 더불어 아메리카의 요구에 따른 각국 국내 제도개혁 = 「구조개혁」요구함. 98년,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에 의한 내수확대와 「구조개혁」강화 요구함.

3) 「기묘한 패권국」을 탄생시킨 아메리카의 논리

① 세계 경제 발전 위해선,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의 안정 필요.→ 이를 위해, 세계질서의 룰(Rule)을 감시하는 대국, 「패권국」이 필요함. → 이것이 아메리카의 역할 (소련 패망 전에는 더욱 필요)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함.

② 경제 측면에서, 아메리카 경제가 항상 세계 1위이어야 하고, 따라서 달러가 가장 중요한 결재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달러는 항상 세계에 살포되어야 함. → 이는 아메리카의 경상수지 적자경향을 초래함 (살포방법: 원조와 외국물건 수입). ∴ 80년대, 무역적자로 세계최대의 채무국이라는 「기묘한 패권국」 탄생.

③ ∴아메리카 경제는 현재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있는 어떤 취약성을 내부에 잉태하고 있다. 아메리카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달러는 아메리카로 환류되어 달러가치는 유지되고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는 목적대로 잘 되어간다. 아메리카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게 되면, 달러가치의 폭락할 가능성은 상존함. 아메리카의 재정적자가 해외로부터의 투자(일본 등이 증권시장에서 국채 등 매입)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경우, 이는 아메리카 국채의 폭락을 초래함. 아메리카의 경제적 패권이란, 이러한 취약성에 의해 성립함. ∴ 아메리카는 자국 경제를 유지하고,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각종 투자를 요구하게 됨. 직접 투자와 동시에 국채 등 증권투자 자금을 요구함. ∴ 80년대 후반, 일본은 아메리카의 국채를 필두로 아메리카에 투자를 확대하여, 아메리카 경제를 지원하고 있음.

④ 아메리카의 패권유지 위해, 달러 가치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의 유입 필요함. → 이를 위해 세계적 금융자유화(Globalism)와 금융공학에 의한 선진적 금융시장을 창출하여 세계의 투자자본 유인함. → 이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금융시장의 활성화 초래하여 주가인상을 실현한다. 그러면, 자본은 다시 아메리카로 몰린다. ⇒ 이를 통해, 금융적 패권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아메리카 경제의 세계적 패권은 유지가능함.

⑤ 주식시장의 지속적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실물 부문의 「실적」을 만들거나, 적어도 그 「기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IT 혁명과 나스닥 시장이 창설됨. 정보통신은 IT혁명이라는 「기대」를 만들면 된다. IT혁명이라는「신화」에 의해, 90년대 후반 IT버블 초래됨.

∴ 이러한 것들은 시장경제 혹은 세계의 경쟁원리 또는 Globalism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가 그들의 경제재건을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재건 전략을 추진한 결과임.「국가적 욕망」실현의 결과.

⑥ 냉전체제 붕괴후, 90년대, 아메리카는 세계 재편성 전략의 하나로 세계 규모의 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목표라는 「신화」를 창출함. IT와 금융분야의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는 아메리카는 글로벌한 시장경쟁에 의해 이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 확립 가능.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위기가 없었던, 아시아를 타격하고(98년), IMF방식을 해결수단으로 도입. 아메리카형 시장경쟁체제 구축함.

81년, 레이건 집권 목표 : ① 반공군확, ② 제3세게에 대한 ‘도덕선생’ 역할, ③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 공격, 포기시켜, 시장원리주의적 이념의 채택과 복권, ④ 남의 경제 아젠다를 위한 포럼 및 도구역할을 하는 유엔시스템의 약체화.

뒤를 이어 IMF의 외환위기 구제의 조건(IMF Conditionality)으로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의 페기[민간자본 주도형 강요]를 요구함. IMF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은, 경제의 생산적 재분배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 철패 또는 삭감, 사회지출의 삭감, 경제 내서널리즘의 해체==선진국 자본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 자본의 이익을 위한 비용과 희생을 일반대중에게 전가할 것. ∴ 지배적 강자로 자본가 육성을 통해 그들이 시장신봉을 하도록 하는 것.

4) 90년대 글로벌리즘의 본질 = 아메리카 패권의 본질

추상적으로는 Globalism[WTO-FTA]의 본질은 「시장의 상호의존성」강화를 통한「욕망의 상호의존성」체계를 강화, 확립하는 것이다.

① 90년대 글로벌리즘의 본질은 아메리카의 「취약한 패권구조」를 그 토대로 한다.

② 아메리카의 취약한 패권구조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아메리카의 「독자적 승리 = 지배」를 가능케 하고, 모든 국가를 그 「패권=지배」구조속에 편입시키는 구조이다.

③ 2차 대전 후, 세계 최강의 공업생산력을 갖는 구조였으나, 80년대 아메리카의 공업생산력은 상당히 저하, 대폭적인 무역적자 실현함. 현재, 일본 보다는 근소하게 우위를 가지나,  EU보다는 낮다. 90년대, 아메리카의 제조업 생산성 상승률은 회복하고 있지만, 추세로서 제조업에 있어서 패권은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 결과, 별도리 없이, 아메리카는 비교우위를 갖는 지식 정보산업, 금융부문, 생명공학(BT), 농업 분야로 역점을 옮기고 있다.

④ 다른 한편, 아메리카 인의 소비 마인드는 90년대도 상당히 왕성했다. 이는,「국가적 욕망」에 따라 국민의 「욕망」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 결과, 자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은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함. 90년대 후반 아메리카의 수출의존도는 큰 변화없이 약 80% 정도를 유지한데 반해, 수입의존도는 경향적으로 증가하여 90년대 말 11%를 초과하고 있다. 승용차, TV, 트랜지스터, 자동 데이타 처리기, 내연기관, 철강, 석유제품, 펄프, 종이 등은 미국이 세계 제1의 수입국.  → ∴ 당연히 무역적자를 누적시키고, 달러 가치의 저락을 초래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EU로부터 자본투자의 유입을 유도한다. 아메리카에로 자본투자의 환류를 위해, 금융공학을 구사하여, 상당히 이익기회가 높은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아메리카로 환류되는 자본은 80년대~90년대 초에는 직접투자중심, 90년대 후반 이후는 주식투자와 국채, 그 이후는 사채로 변환되어 간다. 이는 환류되는 투자자본이 고도한 이윤기회를 추구한다기 보다도 오히려, Risky한 이윤기회와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아메리카 금융시장은 새로운 금융 상품 등에 의해 상당히 높은 이윤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달러가치 유지와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이 불충하지만, 그런대로 투자자들의「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메리카 정부의 대처능력이 투자가에게 신뢰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메리카에의 자본환류의 배후에는 아메리카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 타국과의 외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아메리카 국가의「강함」 = 정부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치력, 즉, 「국가적 욕망」 때문에 아메리카 금융시장은 활황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타국을 아메리카의 속국처럼 취급할 수 있는 국가가 갖는 정치력, 그리하여 타국의 경제정책과 외환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국가적 욕망」=글로벌 파워가 글로벌 경제를 어메리카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국가적 욕망」,즉, 국가의 강력한 국제정치력과 아메리카의 경제적 패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욕망은 충족되어진다

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 아메리카는 끊임없이 해외 자본의 환류를 통해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높은 이윤창출을 통한 소비확대(국민의 욕망 충족)를 지속시킨다. 이를 위해 아메리카는 타국에 자국 시장을 제공하고, 글로벌한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살얼음판 처럼 지속해간다. 만약, 이 구조가 어느 한 순간 삐그덕하여 붕괴되면, 일본과 EU가 경제위기에 휘말려들고, 그러면 아메리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불안한 구조이다. 이런 위기구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메리카는 타국에 대한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항상 행사하려는 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세게 도처에서 긴장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⑥ 글로벌 경제에는 선진국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요감퇴 초래라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 글로벌화 속에서는, 선진국은 임금비용이 싼 저개발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소위 요소가격 균등화의 법칙에 따라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저하하게 된다. ∴ 그러면, 물가수준도 하락하므로,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지게 된다.  디플레이션 경제는 기업업적을 악화시켜 투자를 보류시키므로 고용을 축소시키게 된다. ∴ 글로벌화한 선진국에서는 수요감퇴(저소비 불황=국민들의 욕구불만)를 초래하게 된다. ∴ 한국, 일본 같은 과잉생산능력을 가진 공업국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GAP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이런 과잉 생산물과 투자선을 잃은 과잉자본을 흡수한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소비욕망을 창출하여 경제 패권을 재확립한 것이다.

⑦ 이 구조는, 아메리카의 소비가 100%를 초과하는 소비성향이라는 상당히 이상한 상태에 의해 가능케 된 것이다. 아메리카인은 Loan에 의해 상품을 사고, 아메리카는 빚에 의해 해외에서 상품을 계속 구입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불안한 구조이다. 만약, 사태가 잘못되어 아메리카 금융시장에서 우연히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자본은 빠져나가고, 달러는 폭락하며, Loan으로 상품구입을 계속해 온 아메리카 소비자는 개인파산에 직면하고 아메리카 경기는 급전 직하할 것이다. 항상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오늘날 아메리카 주도의 글로벌 경제가, 이같은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지탱되어 왔다.

⑧ 글로벌 경제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전개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강력한 국가의지」가 작용한 것이며, 세계경제에서 국경을 걷어치우는 것(Borderless)이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특정 국가 중심으로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재편성시킨 것이다.

⑨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만들고, 동시에 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타격을 미치게 된다. ∴ 글로벌 경제의 진전은, Borderless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국가」를 요청한다. 「강력한 국가」란, ㉠ 산업전환과 집중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구상 조직을 갖는 곳이며, ㉡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력이며, ㉢ 글로벌화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과 전략, ㉣ 특정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출하여 그 방향으로 국가상을 형성해 가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 이를 국제 사회 속에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가는 국제적 정치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 risk와 uncertainty와 crisis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노선(시장중심주의)채택.

요컨대, 글로벌 시대에는 Borderless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lobalism이라고 떠든다고 하여, 한 나라의 장래를 글로벌화된 시장경쟁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정치=국가 경영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K. Polany는, 규제철폐를 단행하여 모든 결정을 자유경쟁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은, 자명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 한국경제의 혼미의 기본적 이유는, 이런 아메리카 주도의 글로벌리즘에 대한 명확한 국가적 전략, 「국가적 욕망」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상실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의 절정과 세계화, WTO창설과 특징

1980년대 이후, 북의 계속된 반격의 분위기,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창설된 WTO.

1) WTO의 특징

① 50년대 중반, 남측이 획득하여 GATT규정에 도입된 권리들이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무효화되어 WTO규정에서는 삭제됨. ∴WTO 규정은 더욱 포괄적이고 대상범위도 확대됨.

② WTO는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 WTO규정은 일부 예외(GATT 94, 3 a)를 제외하면, WTO 규정은 국가주권의 상위에 있다. 인간의 자유, 주권, 건강, 안전성, 환경, 식료안전보장, 문화, 풍토, 역사적 개성 등을 제약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③ WTO는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선진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 WTO는 분쟁해결절차에서 Nega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GATT의 패널 분쟁심사보고서는 체약국 전원일치로 채택되었으므로 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WTO는 반대로 회원국 전원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관에서 채택된다. 2심제(패널과 상급위원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패소국은 이들의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국은 대항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승소국은 반드시 분쟁해결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WTO의 허가를 얻지 않은 승소국의 일방적 대항조치는 금지된다. 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효화나 침해가 인정된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서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Cross Sector Retaliation). 그러나 이런 분쟁 메카니즘은 선진국 간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약소국에게는 그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능력도 거의 없고 또한 실효성도 없지만, 선진국이 만약 승소한다면, 그들은 약소국에게 냉정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얼핏보아 중립적이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인 규정이 현실의 실질적인 규정으로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세계경제질서의 비대칭적 성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GATT에서 WTO로의 <역사적 비약>을 규정한 가장 큰 요인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세계시장에서 힘의 경쟁, 즉, 무역전쟁의 전개이다. 즉, MNC나 금융자본의 글로벌한 전개와 지배 하에 현재의 세계경제구조와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남측의 도전을 봉쇄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는 IMF가 남측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WTO의 이런 강제는 WTO에 가입하면 남측이 누릴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강제가 이루어진다. 도상국이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해도 WTO체제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이 없다.

④ 남측 국가에 있어서 WTO

GATT체제에서 불충분했던 자유무역 원리가 한층 철저화, 신성화됨.-->이는 지금까지 남측이 UNCTAD에서 싸워서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됨을 의미함. Ex.  공업화 달성의 정당한 수단으로서 무역정책의 사용, 상품협정에 의한 1차산품의 공정한 가격 실현, 남의 제품에 대한 특혜우대, 투자의 내외 차별화, 남측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의식적인 정책 등, 이런 모든 것이 WTO 협정 하에서는 부정되어 버렸으며, 그 댓가도 없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WTO의 신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 최혜국대우, 내외 무차별이다. 이는 현실적 격차와 불균등, 불평등한 상황을 토대로 그것을 정착, 고착, 확립시키려는 세계질서로서 형식적, 겉으로만 평등, 무차별, 동등한 대우, 중립적인 조약이다. 따라서 남북문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박에 없다. 남측 국가들은 WTO발족 후 5년이 지나서 이를 깨달았다. 이 「각성」도 시아틀 반란의 한 요인이었다. 그 「각성」의 내용은, ㉠.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공업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역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 수출하는 1차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상품협정도 실질적인 핵심은 삭제되었다. ㉢.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졸업」규정이 선진국에 유리한 거래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관세인하 속에서 그 기능은 약체화 됨. ㉣.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내외 무차별원칙, 즉, 외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이다. WTO협정에서는 도상국의 「특별한 지위」(SDT)를 문언 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구조상 규정된 본질적 차이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도상국에 선진국 보다는 시간적으로 장기간의 조정기간을 부여하면 극복가능한 단순한 Gap의 하나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에 대한 SDT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임이 현실이다. 따라서, WTO는 MNC를 통한 도상국의 공업화에는 호의적이지만, 남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한 공업화에는 적대적이라고 도상국들은 보고 있다. 이런 점은 ㉤. TRIMs, 무역관련투자 조치에서도 잘 나타남. 에컨대, MNC에 대한 생산물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출토록 하는 것, 로칼 콘텐츠, 현지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의 금지 등이 전형적임. ㉥. TRIPs에서도, 「후발성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WTO-TRIPs는  그런 기술의 전파를 「기술의 도적」(Piracy)으로 인정하므로서, 지금까지 후발공업국에 허용되었던 「모방에 의한 공업화」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을 위한 「기술의 광범한 보급,전파 보다도 북측의 MNC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 편향의 지적소유권제도의 강화」를 통한 공업화를 의도하고 있다. MNC의 대표자들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진 TRIPs제도는 특히 MNC의 이익 옹호 측면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그 반민주성이 01년 제 4회 각료이사회(도하)에서도 이슈화 된다. TRIPs 협정은 아메리카 하이테크 산업의 승리이다. 이는 로얄티를 통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자금이전을 이미한다. 그 규모는 WTO의 자유무역으로 도상국이 얻을지도 모르는 전체 편익과 맞먹는다고 세은 말함(World Bamk 2002). 이런 자금의 지불에 의해, 개도국 기업의 이윤의 폭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개도국 국내에서 기술혁신의 유인과 현실성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도상국의 기술적 자립과 발전은 불가능해 지고,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의 영구화가 확립된다.

.현대의 경제권력의 중심요소는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혁신이다. 이 산업에는 규모의 경제와 QWERTY효과, 즉, 시장에서 일단 사실상의 표준으로 된 것은,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TRIPs협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MNC의 지적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개도국 공업과 정보산업에서 기술적 격차축소를 방해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오 태크놀로지와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적 소유권 형태를 취한 생명 도적질(Biopiracy」이다. GMO등

2) 남측에서 본 WTO의 협정들

⑴ 섬유협정

Endloading 방식: 최종기한 까지 자유화를 달성하면 좋다는 방식

시애틀 회의 후, 도상국의 관심은 WTO협정에서 정해진 의무를 선진국이 이행하는가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세계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도상국의 무역자유화의 「편익」이 신고전학파의 과대선전이 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되고 있다. 선진국은 2015년 까지, 농업, 섬유, 기타 공산품 모두 도상국의 기대가 모두 만족할 정도로 도상국에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중ㆍ저소득 도상국의 GDP의 0.6% 정도 밖에 상승시키지 못함. 이 정도의 편익은 자유화의 코스트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다. 남측의 국가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화의 편익」이라는 환상을 추구하고 있다.(Weisbrot and Baker [2002])

⑵ 덤핑 방지

덤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진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도상국이 제공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도상국은 곤란하다. 만약 덤핑이 인정되면, 시장이 폐쇄되므로 도상국의 취약한 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덤핑문제를 선진국과 도상국이 다투는 것은 도상국에게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도상국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도상국에 대한 아메리카와 EU에 의한 반 덤핑조치의 적용이 UR 이후 급증하고 있다.

⑶ 공업 보조금

연구개발과 환경기준의 적응 등에 선진국은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WTO협정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업발전과 수출진흥 등을 위한 도상국형의 보조금은 협정위반으로서 제소되고 있다. WTO의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정보와 상당한 자금이 드는 법률전문가가 필요로 된다. 결국, 도상국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WTO 내에 법률조언을 하는 서비스의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⑷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수출비율과 로칼 콘텐츠 규제의 금지가 문제다. 도상국이 이런 제도를 수용한 것은 ①. 사상적 전환, ②. WTO의 all or notthing approach, ③. 도상국에 대한 아메리카의 압력 때문이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지아, 우간다, 에짚트 등이 제네바의 예비교섭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까지」이런 조치를 취할 때에 「유연성」을 도상국에 부여하도록 협정의 수정을 제안했지만, 선진국은 거부함.

⑸ 무력관련 지적소유권(TRIPs)

남측의 패배가 가장 현저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북측의 공업지적 소유권제도를 동일하게 남측도 도입해야 하기 때문임. 후발 선진구들은 현재와 같은 엄격한 특허와 공업소유권 제도도 없이 선진기술을 도입, 모방하여 공업화를 달성, 선발 선진국을 따라잡았다. WTO체제의 성립후, 이런 길은 폐쇄되었다. 따라서 도상국은 영원한 기술적 종속을 면할 수 없게 됨.「가진게 없는」도상국은 약간이나마「가진 것 까지도 빼앗기게 되는」가능성이 높게 됨. NGO의 필사의 활동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그들의 종자와 품종을 보호하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제 27조 3(b)가 겨우 도입됨. 이것마져 아메리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아메리카의 주장이 수용되면, 「녹색혁명형 농업」의 기술인 다수확품종과 같이 전통적인 재래종에 대해서 까지 도상국 농민은 선진국의 종자다국적 기업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GMO에 대한 Monsanto의 공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종자 다국적 기업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신청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생태계에 대한 위기적 영향 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은 TRIPs의 재검토와 유예기간의 연장을 제안했지만, 아메리카와 EU의 반대로 조금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 92년 브라질 환경 서미트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조약에는 「유전자 자원을 제공한 도상국에 대하여, 이들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취해지도록 하여, 「사기업이 이러한 기술이전을 진행하도록 적절한 정책이 취해지는 것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됨. 남측의 유전자 자원을 이용한 BT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남측에 환원해야한다는 남측의 주장을 배려한 것이다. 아메리카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이유로 이 조약을 거부하고 비준하지 않음.

3. UR와 「특별대우」

1) 개념의 탄생,

1973년가트 제 7차 동경 라운드의 선언에서 유래한다. 동경선언은,「가능한 교섭분야에서 특별히(Special) 보다 유리한 대우(Treatment)를 부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도상국에 (선진국과는) 다른(Differential) 조치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70년대의 시점에서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 수출시장에 대해 접근하는 도상국의 편무적 권리를 의미함, 이를 위해 가트 조항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 94 가트협정 18조 B(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 허용됨), 18조 A와 C(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양허의 수정, 철회, 수입제한의 허용), 제 28조 2(3)(경제개발과 재정 상의 이유를 관세교섭에서 고려할 필요가 명기됨), 제 25조 웨이버(일반특혜 관세제도를 위해 제 1조 상의 최혜국 대우원칙에서 면제 인정됨), 65년 가트 협정 제 4부에서 도상국의 개발 필요성 승인됨. 70년대까지는 실제적 성과는 차치하더러도, 도상국의 국제경제질서 변혁==「특별대우」의 주장은 명확한 권리로서 승인되고 확립되었다.

2)「특별대우」의 변질, UR이전의 「「특별대우」는, ⓐ. 도상국에 유리한 가트 결정, ⓑ 비상호주의에 기초한 교섭방식, ⓒ. 가트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도상국에 불리한 결정의 혼합물」(Whalley[1999],P. 8)이었다.

80년대 후반기에는 국제정치의 힘 관계와 경제사상에 결정적 변화가 발생,무역정책도 전면적인 지적변화를 초래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리 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인 자유화가 급격히 행해짐. 따라서 도상국도 UR에서 「특별대우」를 강화하기 보다도, 보존하는 방향, 수세적으로 <전환>했다. 이는, 「특별대우」가 중요하지 않다기 보다는 UR교섭의 우선순위가 섬유, 농업,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변화가 발생했는가?

첫째, 도상국의 경제관료, 무역관료의 다수는 서방국에서 경제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화와 신고전파식 비교우위설을 가르침받고 신봉했다. ∴도상국을 이끄는 경제사상의 대전환이 발생됨. ∴70년대까지 실천된 수입대체 공업화도 「보호주의의 이익」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보호주의 마이너스」(부패, 지대추구, 과점, 비효율 등)를 초래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한국 등 동아시아의 개방경제의 성공도 의도적으로 선전되어 신고전파적 편향을 초래하게 됨.

둘째, 70년대 까지의 「특별대우」의 현실적 성과가 의문시 됨. 일반특혜관세는 품목이나 경쟁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고, 가트 협정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폐지는 양국간 협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여, 관세의 전반적 저하를 가져옴.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적소유권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셋째, 도상국의 단결력이 70년대 까지와 같이 강고하지 못했음. 남측의 내부에 이질성이 급격히 강화되어 블록으로서의 결집력이 결정적으로 약체화됨. 소득격차, 자원 보유국과 비보유국, 공업화 격차, 대국과 소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기타의 차별성이 작동하여, 블록으로서 접근하기 보다도, 개별국가별로 접근하는 도상국이 증가함. 특히, 농업분야에서, 제 3세계를 분열시켜, 농산물 수출국 모임(케언즈 그룹)에 도상국(브라질, 아르헨틴, 태국, 필리핀)을 참여시킨 것은 미국의 성공적인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식료 순수입국(자마이카, 에짚트, 폐루 등)은 식료수출국인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한 삭감에 손실감을 느껴(∵수입가격 상승), 농산물 자유화에 반대함. ∴ 도상국 내부는 분열하였으나, 새로운 테마인 서비스와 지적소유권에 반대하는 것에 단결을 유지하고, 섬유에도 공동이해로 묶였다.

UR에서의「특별대우」의 내용은 변화됨. 불평등한 구조적 이질성에 대한 인식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의 단순한 케취엎 문제로 변질했다. 즉,「자유화의 면제」가 아니라「자유화 실행의 약속」의 단순한 유예였다. 이는, 도상국 자유화 실행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 도상국이 새로운 WTO규칙에 동의하는 것, 즉, 「특별대우」의 내용변화를 수용하는 것 대신에 그 교환조건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 실행의 유예라는 <보상>이 제공된 것이다. 또한,국가에 따른 차이의 크기에 따라, 「특별대우」편익도 국가에 따른 계층화의 개념이 도입됨.

유예기간도 전반적으로 짧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캐취엎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격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유화 압력의 대가인 「특별대우」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다. 이같은 「특별대우」의 변질의 본질은 도상국 문제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할려는 인식의 소멸과 그런 문제의식의 의도적 도외시 및 배척이며, 따라서, WTO체제는 선진국들이 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착취-지배-종속시킬는 세계에 걸친 수단이다.

4. WTO 체제의 위기와 한계

1) WTO체제의 위기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합의된 구성적 질서로서인 <다각주의로서의 WTO>라는 이념이 각국의 현실에 의해 동요하여, 블록화라는 FTA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이다.

WTO의 발자취를 간단히 보자.

1995년 1월, WTO 발족, Built-in Agenda(농업, 서비스)를 포함한 신 라운드 5년 후 개시 합의함.

1996년 12월, 제 1차 WTO각료회의,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1999년 11-12월, 제 3차 각료회의, 시아틀 신 라운드 출범에 실패

2000년 3월, 빌트 인 아젠다 교섭 개시

2001년 11월, 제 4차 각료회의, 신 라운드,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도하 <개발>아젠다(DDA)로 명명하고, 교섭개시 결정

2002년 2월, 제 1회 무역교섭위원회(TNC), 7개 분야의 교섭 그룹 설치, ① 규칙 그룹(반 덤핑조치, 보조금 등), ② 비 농산물 시장 접근 그룹, ③ 농업 그룹, ④ 서비스 그룹, ⑤ 환경 그룹, ⑥ 분쟁해결 절차(DSU) 개정 그룹, ⑦ TRIPs.

2003년 9월, 제 5차 각료회의, 예정되었던 중간 리뷰 못함. 의장의 조정권 단념. 그후, 싱가폴 이슈의 교섭 우선을 결정

2004년 7월, WTO 일반이사회, 교섭의 틀 합의를 결정, 농업, 비 농산물 시장 접근의 틀 합의, 싱가폴 이슈 중 3가지는 제외하고 무역원활화만 교섭개시를 결정, 개발, 서비스, 규칙 등에 대해 향후의 방향성 제시됨.

2004년 12, 당초의 교섭 타결 기한 못지킴. 합의 실패.

2005년 12월, 제 6차 각료회의,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교섭의 모델리티(구체적인 관세인하 방식 등의 규칙) 합의 실패.

2006년 12월, 새로운 교섭 타결 시한.

이상에서 간단히 본대로 WTO교섭은 난항일 뿐만 아니라, 그 존립기반과 관련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WTO-DDA 협상이 난항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FTA교섭의 추진전략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 전체로서는 지금까지의 라운드에서 상당히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으며, 정치적으로 곤란한 분야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WTO기능의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도 라운드 초기에 상당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선진국들은 DDA협상에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둘째, 수적으로 다수국가인 개도국의 교섭자세도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다. WTO가맹국이라는 이점이 크므로,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은 적지만, 다만, 급속한 자유화의 진전에는 엉거주춤하다. 서비스와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서는 UR협상에서 상당히 많은 약속이 강제되었다는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교섭에서는 상당히 비협력적이다.

셋째, DDA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세계 각국은 통상정책의 중점을 지역주의로 옮기고 있다. 지역주의는, 교섭의 속도(Speed), 협정에 포함되는 정책 유형(Mode)의 범위(Scope), 어떤 국가와 어떤 순서로 교섭하여 가는 가라는 전후관련 순서(Sequence)라는 3가지 점에서 다각적 교섭 보다도 훨씬 융통성이 크다. FTA의 추세 속에서 고립의 공포 때문에 지역주의로의 경도됨이 현저하다. 따라서 종합적 통상정책의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국가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오늘날, 다각주의 상대화도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WTO는 관세를 반드시 제로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Dirty FTA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WTO는, 싱가폴 이슈의 방기, 빌트 인 아젠다의 교섭 난항, 도상국 문제의 우선논의의 불투명성 등 근본적 이념에 관련된 것은 회피하면서,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를 명확히 하고, 이미 결정된 규칙(Rule) 위의 문제만을 조금씩 완료하여 갈려고 하는 WTO-DDA협상은, 이념 없는 이기적인 통상교섭의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

2) WTO이념의 동요

WTO이념의 동요는 심각하다.

첫째, WTO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들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GATT에서 WTO성립에 이르는 국제적 정책규율의 변천을 되돌아 보면,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GATT 하에서는 국제적 정책규율이 미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경조치에 한정되고 있었지만, WTO에서는 특히 GATs와 TRIPs는 국내정책에 대하여 개입, 내정간섭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제적 정책규율의 존립근거는 효율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WTO는 그것을 국내정책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책은 반드시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내정간섭, 주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국제적 정책규율의 근간은 최혜국 대우(MFN Treatment)와 내국민 대우(NT Treatment)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원칙이다. 이점에서도 WTO는 「상호주의」와「제도의 조화와 일치」=표준화 라는 무차별원칙을 초월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WTO-DDA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자 한-미 FTA라는 2국간 FTA협상으로 이를 달성할려고 한다.

둘째, WTO의 이념과 교섭당사자의 인센티브와의 불일치의 문제도 심각하다. 표방한 이념의 정당성이 교섭추진의 원동력이어야 할 WTO교섭인데,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상대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나 지적재산권 보호의 협상에 이르면, 더욱 심각하다.선진국과 개도국 간에서 협정이행을 위한 의무는 사실상 일방 편향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의 교섭실패는, WTO에 의한 국제적 정책규율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논의를 회피한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분야로만 교섭범위를 넓혀 갈려고 하는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저항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UR협상에서, GATs, TRIPs에 대하여 원칙에 대한 명시적 논의 없이, WTO의 범위만 확대한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 분야에 대한 WTO규율의 적용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WTO 이념의 위기 속에서, 빌트 인 아젠다의 교섭도 난항이며, 도상국 문제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다.

5. WTO와 FTA의 관계

WTO와 FTA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쪄 왔다. 최근에는, FTA체결을 WTO의 목표달성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도 WTO체제의 우위성을 확인하고, FTA가 WTO에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료선언에 포함되었다. 보완적 기능으로서는

첫째, EU모델로서, 지역 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그것을 서서히 확대하여 가므로서 글로벌한 세계규모의 자유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국가 FTA 보다는 <지역>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WTO로 충분히 카버될 수 없는 분야를 선행하여, FTA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면, 이것이 장래의 WTO교섭의 출발점으로 된다는 것. 즉, FTA는 WTO + α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도 WTO에서 카바할 수 없는 문야를 중점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WTO와 FTA의 관계에서, FTA의 WTO협정과의 정합성이 문제로 된다. WTO는 GATT 제 1조에서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FTA는 역내에서는 자유화 하더라도, 역외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치기 때문에, FTA는 WTO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GATT 제 24조에는 FTA를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1) FTA와 WTO협정의 최혜국대우 사이의 모순

WTO(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관세 등에 대하여 특정 국가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제1조)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WTO는 FTA 또는 관세동맹의 체결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것이 WTO(GATT) 제24조, <영토적 적용--국경무역--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이다.

. 1994 GATT에서는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이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1947년 GATT에서는 제24조에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으나,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948년 3월에 체결된 「GATT 제24조에 관한 특별의정서」(발효는 동년 6월)에 의해 자유무역 지역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WTO(GATT) 제24조의 FTA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은 FTA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 이전에 동일한 구성영토에서 존재하였던 상응하는 관세 또는 그 밖의 상거래 규정보다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제24조 5 (b)>. 요컨대,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협정 체결 이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2) (a)호[관세동맹 관련사항, 필자] 및 (b)호에 언급된 잠정협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 관세동맹 또는 동 FTA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4조 5 (c)>.

(3) FTA는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구성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동 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하여 철폐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일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제24조 8 (b)>. 요컨대,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등 기타의 제한적 통상규칙을 폐지한다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 규정이 설정된 GATT 성립 당시는 소규모의 관세동맹만이 있는 정도이었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FTA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에는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다.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FTA

GATs 제5조, <경제통합>에서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협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제5조 1. 가.>

(2)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제5조 1. 나.>

(3)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 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제5조 4>

위의 대상범위에서 상당한 분야란, 분야의 수, 영향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1994 GATT)의 규정이나 GATs 규정이나 그 입법정신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WTO(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둘러싼 문제

이 문서에 내포된 합의된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FTA 협정은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2)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 통상규칙의 철폐가 무역 전체에 적용되면 무역확대에 기여한다.

(3)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가 축소됨”을 인식 한다.

(4) FTA의 목적은 무역촉진이지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한다.

이러한 총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1994 GATT 제24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FTA에 관한 WTO 작업 팀의 심사에서 합의된 것은 근소하며, 심사결과, 쟁점이 되었던 것은 모두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양론을 병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양해」문서에도 본문에 15항목이 들어있지만, 잠정협정의 <합리적 기간>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한다. 10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잠정협정 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 이사회에 제시한다”라고 언급된 정도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의 해석에 대해서 WTO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문서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해설서에서는,「실질적인 모든 무역」이란, “특정한 섹터를 일괄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또한 무역액의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이 총 무역액의 10% 미만인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FTA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총론에서 합의된 기본정신인,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가 축소됨”이라는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하지 않는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는 축소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 분야를 모두 제외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협상력 미숙으로 삽입되었으며, 농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부 관료의 무능력으로 국제적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 이 협상 실무를 맡은 관료들은 더욱이 농민들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은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태에서, 이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비로소 <협상력>이 요청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상력>이란, 상대 외국의 실력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국내의 계급・계층 간 역학관계의 반영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어느 계층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는 협상 실무교섭 당사자의 속성에 좌우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정권의 본질에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규정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여러 가지 민감한 품목[어느 국가나 대부분은 농산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명확히 하게 되면, 세계의 현존하는 협정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WTO에서는 굳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정부는 WTO시애틀 회의에서는, 1994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 등 지역통합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와 심사절차의 강화를 제안했으나 도하 회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개발도상국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

GATT 중심의 세계무역체제를 비판한 프레비쉬 보고서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5년 GATT 규칙 <제4편 무역과 개발>이 신설(발효는 1966년)되고,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서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GSP)가 인정되었으며, 그 후 동경 라운드에서는 웨이버(Waver)를 얻지 않아도 개도국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조항>이 신설되었다.

동경 라운드에서는 「다른 더 한층 유리한 대우와 더불어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충분한 참가」를 결정하고 그 속에서「개발도상 체약국 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협약」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와는 다른 조건을 개도국에 부여하자는 것으로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권능조항>이다.

이 결정에 의해, 개도국의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은 GATT 제24조의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WTO-DDA 협상에서도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도록 한다.>는 협상전략을 세계만방에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칠레 FTA협상에서도 이 <권능조항>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앞으로 WTO 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강화되고 논리적 설득력도 훨씬 높아짐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서 정부 스스로도 한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개도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사실로서 공포했으며, 앞으로 있을 WTO 협상에서도 스스로의 협상입지를 좁혔으며, WTO-DDA 협상에서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패배주의적 협상의지를 들어내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고, 대세론이나 불가피론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AFTA, MERCOSUR 등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품목도 많고, 경과조치를 길게 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GATT 제 24조는 절대조건은 아니고, 노력목표로 변화되아가고 있다.

GATT 제 24조에 충실한 FTA이라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Building Block로 될 수 있고, GATT 제 24조와 현저하게 정합성을 갖지 못한 FTA는, 자유화의 제외분야를기정사실로서 고정시킨 결과, Stumbling Block으로 될 수도 있다.

끝으로, FTA의 등장으로 WTO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WTO의 분쟁처리 절차는 GATT에 비해서는 훨씬 유효한 기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둘째, 농업보조금이나 의약품 접근 등의 문제의 해결은, FTA로서는 무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도, 에이즈 등 중병에 대한 대책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카피 약품의 제조허가는 WTO에서 합의가 바늗시 필요하다.

셋째, WTO와 FTA에서는 자유화의 효과가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

넷째, FTA는WTO의 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6. 2국간 FTA의 문제점

2국간의 FTA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서는

첫째, 무역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역외국으로서 입는 경제적 불이익(무역 전환효과)을 FTA로서 상쇄할 수 있다.

셋째, FTA의 경쟁촉진 효과를 통하여 국내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경제의 활성를 기대할 수도 있다.

넷째, 2국간의 FTA는 통상의 이익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친구」만들기도 가능하지만 국가 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앞잡이(Agent)」만들기도 가능하므로 외교수단으로서도 유효하다.

다섯째, WTO협정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투자, 환경규제, 경쟁정책 등에 대해 FTA에서 선행하여 룰이 만들어지면, WTO교섭에서도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한미 FTA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여 할 것임.

2국가 FTA의 단점으로서는,

첫째, 강대국은 WTO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표준화」된 룰을 만들려고 하지만, 자국의 역사, 문화의 다양성을 살린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다양한 원지 규정 등은 중요한 사례이다.

둘째,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권능조항」이 적용되어 GATT 제 2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는 「권능조항」이 배제된다. 따라서한국은 WTO에서 <개도국 대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FTA는 손서를 뒤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WTO 협상에서 <개도국 대우>의 요구할 명분이 약화된다. 따라서 한-미 FTA도 그러하다.

셋째, 다자간 무역 교섭에서, 교섭 상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테마마다 그들 국가간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컨데,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농산물도 공산품 같이 수출보조금 교부를 철폐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주장, USA, 카나다, 호주, 뉴질란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태국, 필리핀, 말레지아, 인도네시아)이나 GMO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아미 그룹(USA, 카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인적 자원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주장하는 그룹(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는 FTA를 가능한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이들과 2국간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WTO협상에서 이들과 그룹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게 될 수가 있다.

넷째, 내정간섭, 주권침해

다섯째, 관습과 미풍양속, 고유한 정신적 가치, 역사와 문화의 전통 부정

Ⅲ. WTO체제 하의 올바른 통상정책의 방향

1.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WTO 체제의 한계

1) 중층적 통상 패러다임의 필요성

중층적 통상 패러다임인란, Three Track Approach, 즉, WTO를 중심으로 한 Multilateral, APEC, 동 아시아 FTA 구상 등 Regional, 그리고 2국간 FTA 등 Bilateral의 틀을 중층적으로 활용하는 것. 즉, WTO를 축으로 하는 다국간 틀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역과 2국간 틍을 상황에 맞추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아니라, 종합적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중층적 통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이유는,

첫째, WTO 중심주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아틀 각료회의(1999년)와 칸쿤 각료회의(2003년)의 결렬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새로운 무역규범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WTO 교섭에서 합의형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국간 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WTO 일변도의 통상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EU와 USA 등이 FTA 체결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U는 동방확대 정책을 진행하여, 2004년 5월 중동 유럽 10개국을 가맹시켰다. USA는 중남미에 대하여 적극적 FTA전략을 구사하여 34개국이 참가하는 <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FTAA)>을 창설할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2국간 FTA 체결도 가속화 하고 있는 추세로서, EU와 USA 외에도 칠레, 멕시코, 싱가폴, 등인데, 지금, FTA전략의 지체는 통상상의 불이익으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FTA는 원래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의 자유무역을 도모할려는 것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그렇지 않다. 이는 FTA전략을 WTO협상 전략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에서의 협상의제인, 투자, 경쟁, 정부조달, 기준인증, 제도의 조화, 인구의 이동, 분쟁처리절차 등을 광범하게 포함할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FTA를 경제 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셋째, WTO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하여 2국간 FTA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특히 소위 한-미 FTA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통상정책의 원칙 또는 철학의 부재>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통상협상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TO가 아니라고 현상추수적으로 FTA, 즉 <WTO냐 FTA냐>가 아니라, <종합적인 국가 통상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의 조합이 최선일까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토대로 국가경영자는 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무원칙, 무철학은 무지몽매의 용기를 발휘하게 한다.

Ⅳ.  WTO-FTA 와 환경문제

1.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자료에서의 취급

GATT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공식자료 중에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부터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것은, Grossman & Krueger(1991년)에 의한 실증연구 결과의 소개이다. 이들은 WHO와 UNEP의 공동 프로잭트에 의해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WTO가 추진할려고 하는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가 4천-5천 달러에 달하기 까지는 산성비의 원인으로 되는 아황산 가스의 배출농도가 계속 상승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면 역으로 배출농도가 저하한다고 함. 1인당 GDP가 1만 2천-1만 5천 달러를 초과하면, 다시 배출농도는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런 몇 가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GATT는 지금까지의 애매한 태도를 전환하고, 자유무역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하고, 또한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세운다.

2. 도하 라운드와 환경문제

1) 제 3회 시애틀 WTO 각료회의(1999년 11월 30-12월 3일)에서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교섭의 정식의제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다룰려고 했으나,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NGO의 반발행동으로 무산되었다. 그후, 부쉬 정권은 환경문제를 WTO 교섭의제로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U는 1980년대 후반부터 BSE-CJD 등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ㆍ부각되고 있었다. WTO차기 교섭의 정식의제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2001년 11월 9-14일, 제 4회 WTO각료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하다는 의도와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차기 라운드를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였다.

2) 도하 선언문에 나타난 환경문제

도하 선언문에는,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3가지를 교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WTO 규칙과 MEAs(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규칙 간의 관계, 둘째, MEAs사무국과 WTO 각종 관련된 위원회와의 정보교환 절차, 셋째, 환경재와 환경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ㆍ철폐이다. 동시에 WTO 농업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어업보조금에 대해서도 교섭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선언에는 CTE(환경과 무역 위원회)에 대하여, 첫째, 선진국과 국제기관에 의한 환경조치 규칙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둘째, TRIPs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셋째, 환경보전 목적의 라벨링(에코 라벨링)의 요건의 검토를 특히 주문하고있다.

3. GATT-WTO 규칙과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 WTO rule : 각국 정부가 행하는 무역관련조치 (예, 수입제한, 수출보조, 국산품에 유리한 국내강제규격 등)에만 적용됨.

∴ 지방정부의 조례 또는 주법에는 효력이 못미침.민간에 의한 약속, 예를들어 기업간 결정된 규칙, 각국 민간기업에 의한 국제 계약 등, 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원 지원에는 적용 안 됨.

그러나 민간조치가 정부지도하에 행해진 것에 의해, 상대국에 무역손해를 끼친 것이, 무역 분쟁의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경우에는 WTO위반으로 될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코닥-후지 필름 분쟁 ⇒ 협동조합 통폐합 및 구조조정

2) 국내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한 무역제한조치가 WTO 규칙위반이 된 경우, 무역제한조치국(a) 정부는 손해본 국가(b)에 대가 상당을 지불(예, a국의 수출품에 대해 b국도 높은 수입관세 부과 기능)한다면, 그 무역제한 조치의 유지는 가능함.

(예, 미-EU 간 쇠고기 호르몬 분쟁)

3) 국내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처로서, 정부가 행하는 무역제한 조치는, GATT 제 20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WTO 정합적이다.

(예, EDCs, GMO, 비료 ⇒ 환경과 건강문제의 원인 물질과 신기술(EDCs, GMO)과, 그 결과로서의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WTO 규칙에 근거한 일정조건(예, sps 협정 제5조 7항)을 완전히 만족시킨다면, 국내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제한조치는 WTO 정합적이다.

(예, 미-EU 쇠고기 호르몬 분쟁)

4) GATTㆍWTO의 관할영역 또는 규제대상 영역

① 중앙정부

② 시장거래 가능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③ 「소유권」이 확정된 것

∴ 「소유권」확정안 된 것, 시장거래 불가능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 또는 협동조합에 의한 국내지원 보호 행위는 가능함.

예를 들어, 천연자원의 과잉소비와 난획에 의한 환경문제에서는 소유권 확정이 어렵고, 시장거래가 불가능한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WTO 관할 영역 아님.

예, ① 공업지대나 공업제품 자체에서 배출되는 CO2

② 공해상 회유어

③농가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지ㆍ보전되는 경관생태

①의 마이너스 외부효과와 ③의 플러스의 외부효과는 시장거래 안됨.

①, ②, ③은, 본래 소유권 존재하지 않음.∴ WTO의 대상이 아님.

∴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ㆍ건강보호를 위한 국내 지원가능. WTO 규제 불가능.

<Commons 와 Multifunctionality 문제>

5) 안전성ㆍ건강문제와 WTO-SPS

(1) 인간의 건강,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와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WTO-SPS가 관련규칙(위생ㆍ식물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2) 동경라운드(73~79)에서 설치된 TBT 협정(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에 들어있던 부분이, WTO 발족시, 신 TBT 협정과 SPS협정으로 분할됨.

(3) 구 TBT 협정은, 식품의 위생기준을 포함한 공업산품의 규격ㆍ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며, 위생식물 검역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칙은 포함 안 됨. GATT 체약국 중 일부만 수용했기 때문에 한계.

(4) UR에서, SPS는 농업교섭의 한 분야로 진행됨.

→ 식물이나 식품에 대하여,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검역기준, 검역방법을 가능한 한 주어진 국제기준(예, CODEX)에 근거하여 통일ㆍ조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을 설정하려면, 그것에 대해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WTO,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보다 무역촉진을 우선하는 조직이라고 비판받음.(UN도 인권차원에서 비판함)

→ 동시에,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또는 후진국은 선진국의 무역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파괴를 감수해야 함.

(5) 동경라운드의 구 TBT는 신 TBT(공산품)와 SPS로 분리됨.

SPS는 「가공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 한국은 SPS가 농업협정의 일부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부조화를 갖고 있음.

(6) 수입금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현시점에서 조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있는 국제기관」(예, CODEX 등)에서 필요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의 사이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를 계속해도 좋다는 것이 SPS 협정, 제5조 7항에 규정됨.

4. 환경문제와 무역분쟁

1) 미국의 수퍼 펀드법, CERCLA :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wpensation and Liability Act)

(1) 전사

① 1892년, 기업가,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시 남서부, 랍 계곡 지구의 토지매수 → 수력발전용 운하 굴삭 → 이 계획 파탄, 운하 그 상태에서 중단

② 1942, 화학회사 풋카, 케미칼&컴퍼니, 폐기물 투기권 취득, 그후 11년간, 화학계 폐기물 투기(BHC, DDM, TCP, 벤조 크로라이트 등 200종), 총 4만톤, 1953년 투기중지, 매립지 덮음. 그 토지, 그 지역 교육위원회에 1달러에 판매. 당시 매각 계약서에.「화학계 폐기물로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면책조항 삽입, 그후, 20년간 학교, 주택 등 건설됨.

③ 1970년대 중반, 기록적 호우ㆍ폭설, 근처의 운하 범람 → 지하수위 상승 → 땅속, 매설물 지표 분출 → 화학 냄새 강해짐.

④ 1976~78년 뉴욕주 조사결과, 토양ㆍ지하수, 가옥 지하실 공기속,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 지역주민에게 피난권고 → 출입금지 후, 국가 긴급재해구역 지정 → 카터 대통령 긴급사태선언 → 해당 주택 매상 공표 → 1980년 지역주민 혈액검사 결과, 토양오염에 의한 영향이 염색체에 미침을 확인. → 각종 소송 제기 결과 ⇒「포괄적 환경대처 보상 책임법」(슈퍼 펀드법) 제정됨. 1986년 9/17 성립. 1987년 1월 발효.

(2) 미국 정부, 국내에 매립처리된 유해폐기물에 의한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입법 → 수입품과 국산품을 무차별하게 적용시킴 → GATT 규칙 위반으로 패널에서 심리됨.

(3) 유해폐기물, 산품은 ⓐ모든 석유, ⓑ특정 석유화학물질, ⓒ특정 석유화학물질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물질

→ 이들에 특별소비세, 법인소득세 부과하여 Fund 형성 → 그 돈으로 미국 내, 유해폐기물 매립지역의 재처리, 정화하려고 함.

(4) EC,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 간, 논쟁발생 됨.

<전자의 주장>

이 법 하에서는, 동종의 미국 상품보다도 외국상품이 1배럴당 3.5센트 높게 과세됨 → ∴GATT 위반, 특히 ⓒ는 환경문제와 관련, 국경세 조정 문제 등

<EC 주장>

OECD 가맹국인 미국은, PPP 원칙에 따라 미국 상품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것, 환경정책이 OECD 각국이 상이한 경우, 그 격차 상쇄를 위해 수출지원금이나 수입과징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품과 수입품, 쌍방에 부과된 세수입의 편익이 미국 내 생산자만 향수하게 된다고 함.

<미국 주장>

OECD에서 합의된 PPP 원칙은 GATT에서 정식채택된 것이 아님. ∴ 패널 판단기준에, PPP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수퍼 편드법의 주 목적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징수에 있지 소비자와 생산자에 국산품 우선 구입을 의도한 것 아님.

<패널 주장>

문제의 과학물질을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내국민대우 원칙을 토대로 과세하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판단에 위임함. PPP적용 여부는 향후 GATT작업 부회에 위임시킴. 모호한 태도 취함.

2) 돌고래ㆍ다랑어 분쟁

(1) 멕시코에서는 어선이 식용참치=황다랭이 포획시 사용하는 특수어법인 巾着망 때문에, 참치 떼의 바로 위를 유영하는 습성이 있는 돌고래도 동시에 잡혀서 살상된다. 멕시코 어선에 의한 것만 연간 5만톤이 살상됨. 베네수엘라, 봐누아쯔, 스페인, 게이만 제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에 의한 것을 합치면, 연 10만두의 돌고래 살상.

이는 미국 국적 선적의 약 4배.

(2) 미국 환경보호 단체, 유한 천연자원인 돌고래 보호를 위해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 주장, 정부에 압력. 1990년 미국 정부,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 → 분쟁 발생.

(3) 1991/ 10/ 1 자, 워싱턴 포스트

멕시코산 참치 대미 수출액, 1989년, 1300만 달러에서 90년 300만 달러로 격감.

(4) 미국 정부 주장: 멕시코 금수조치의 목적, 「유한 천연자원」의 보호라면, 무역제한조치를 취해도 좋다는 GATT 제20조(b), (g)에 기초한 것임. 그러나, 멕시코 정부, GATT 위반 주장.

(5) 패널 결론:

① 수입국이 GATT 제20조(b), (g)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수입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만이며,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야하는 것이 아님. (일방적 조치의 금지).

② 미국의 수입금지조치가 멕시코산 참치 자체(=제품 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구로의 포획형태(=제품의 생산공정, 즉, 제품 비관련 PPMs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임.

③ 이를 계기로, WTO의 자유무역 우선주의가 환경파괴시킴. → ∴반 WTO 운동촉발 ⇒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양립 논란, 국제적 확산

3) 수입 Asbestos(석면)를 둘러싼 분쟁

(1) 경위

프랑스 정부, Asbestos가 노동자,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1997년 1월 1일 부로 프랑스 국내에서의 제조, 판매, 배치, 수입과 국내간 이동, 모두를 금지시키는 법을 발효시킴. ⇒ Asbestos가 함유된 건축자재를 해외에 수출하는 캐나다의 프랑스 수출길 단절. 무역손실 입고 WTO에 제소함.

(2) 캐나다의 주장

Asbestos를 함유하는 캐나다산 제품과 프랑스가 허용하고 있는 유해성이 적은 유사제품은 동종상품(like product)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조치는 무역차별적이라고 주장.

(3) 패널, 제1심의 결론

「양 제품 모두 “동종상품”으로 인정 가능함. ∴ 프랑스 조치는 WTO 위반. 1977년 이래, WHO 등 국제기관에 의해 석면 자체는 발암성 물질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됨. ∴ 프랑스의 조치는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캐나다 불복 상소.

(4) 상급위원회의(제2심), 결론

① 「캐나다는 석면함유 자국 제품이 유사, 기타 제품과 동종상품임을 충분히 확립하지 않음. (즉, 증거 책임이 생산자(캐나다)에게 있음)

② 「동종상품의 여부는 그것이 건강문제와 관련성 유무는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

③ 위의 두 기준에 비추어, 캐나다의 「석면 함유제품과 미 함유제품은 동종상품」이라는 주장은, 수용 곤란함으로 판단함. (cf. EDCs, GMO에서 원용 가능)

④ 동종상품이 아닌 이상, 프랑스 정부가 캐나다 상품에 대해 취한 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어느 것도 위반한 것 아님.

⑤ 캐나다의 주장 , 석면이 성분에 함유되고 있는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할 필요는 없고,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방법을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사용하면, 위험 없다고 주장.

⑥ 상급위원회, 이 주장도 각하.

∵ GATT 제20조 (b)항에서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수단」으로서의 조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조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있다는 것.

⑦ 결국, 사람의 생명ㆍ건강의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 수입 금지조치라는 무역제한적 수단의 채용은 정당성 있다는 것.

4) 성장촉진호르몬 함유 쇠고기 분쟁

(1) 경과: 1989년 1월 1일, EU 호르몬 투여된 미국ㆍ캐나다산 쇠고기를 발암성의 두려움 있음. ∴ 수입금지 함 → EU 지역 내에서 동일방법으로 생산된 쇠고기도 판매 금지시킴.

(2) 상급위원회, 제2심의 결론

「수입국 정부가 해당상품과 리스크 발생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SPS 협정 제5조 7항에 기초한 리스크 분석을 행하는 한, 수입금지 조치는 WTO와 정합적」

(3) 수입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원인」인 유해성의 존재와 「결과」인 인체의 건강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애매해도, SPS협정 제5조 7항에 명기된 제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 위에서, 수입금지조치는, WTO 정합적.

5. 「동종상품」의 문제

(1) A재와 B재가 동종상품인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소비자가 봐서 용도가 동일하여 상호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정의됨.

※ ∴비 GMO와 GMO도 동종상품으로 취금됨이 문제임(실질적 동등성).

(2) 「동종상품」으로 취급되면, MFN원칙과 NT원칙 적용해야 함.

(3) 그러나 외관과 용도가 동일해도 함유 성분과 「생산방법ㆍ생산공정」 PPMs이 다른 산품은 동종상품이 아님. (예, EDCs, GMO), ⇒ 소비자는 이 경우, 라벨링 이외에 식별 곤란함.

(4) 앞의 동종상품 정의를 따르면, 지구규모의 환경오염 대책과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유효한 reuse, recycle의 촉진이 방해받을 가능성 큼. 예컨대,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리싸이클 부품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동종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제품에는 수입관세가 낮고, 후자는 높게 설정한다면, 리싸이클 제품의 무역은 촉진되지만,MFN원칙과 NT원칙에 위반됭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6. 환경ㆍ건강의 보호에 관한 WTO 규칙

1) WTO발족 이전, GATT 시대부터, 자국 내의 환경과 사람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제한적 조치가 GATT 규칙과 정합적인가 아닌가는, GATT 제 20조의 전문(chapeau) 및 (b)와 (g)항이 참고로 되었다. 또한 GATT 제 20조 (b)는, SPS협정에 규정된 검역조치의 상위규범이라는 해석도 다수이다.

2) GATT 제 20조가, 일반적 예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WTO가 목표로 하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와 양립하는 무역제한적인 규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b)항은 자국의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g)항은 자국의 유한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들에 해당하는 한, 정부가 행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무역제한 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도, GATT-WTO 규칙상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3) WTO 가맹국이 이들 (b) 또는 (g)를원용하는 경우, 제 20조의 전문에 있는, 즉, 그와 같은 무역제한적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제무역의 위장적 제한(desgized restriction)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결국, 제 20조 전문과 (b) 또는 (g)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4) WTO에는, GATT 제 20조 이외에도, WTO 설립협정의 전문을 포함하여, 농업협정, SPS 협정, TBT 협정, SCM(보조금 및 상쇄조치에 관한 협정), GATs, TRIPs 협정 등에 환경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조문이거나 기본적으로, MFN과 NT의 준수를 추구하고 있다.

7. 오염자 부담 원칙(PPP)과 확대된 생산자 책임제도(EPR)

이들은 OECD나 다른 환경관련 협약에서는 가맹국 간에 합의되어 채택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내 법으로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합의되고 있지 않다.

8. WTO와 MEAs

다국간 환경협정(MEAs)의 목적은 복수국 간 또는 지구 차원의 환경보호ㆍ보전이며,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WTO와는 다르다. 그래서 환경과 무역에 관련된 무역분쟁을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WTO 내에 CTE(환경과 무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절멸위기의 동식물 수출입에 관한 워싱톤 조약,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한 바젤조약, 유전자 조작 생명체의 수출입과 그 <예방원칙>에 관한 생물 다양성 조약과 카르타헤나 의정서 등이다.

< 읽을 꺼리 2 >

* 이 글은 2006년 4월 18일(화)에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국민생명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중단 촉구 의료, 환경, 농축산 부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최근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을 재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들과 그로인한 폐해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이 자료집에 함께 싣습니다.

□ 기자회견문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4월 12일 미 무역대표부 농업협상대표 리처드 크라우더는 한미 FTA 본 협상 시작되는 6월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 달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정부가 최근에 발견된 세 번째 광우병 소의 출생 일이 98년 4월 이후라는 것을 사실상 증명하지 못하자 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를 미국으로 파견하는 등 스스로 나서서 미국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작년 11월 한미FTA 사전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하였고 올해 1월 미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한미FTA 협정을 위해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에 대해 나이확인은 물론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소 수입재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조치다. 워싱턴 주와 텍사스 주에 이어 발견된 이번 광우병 사례는 미국에서 유럽이나 일본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광우병 고 밀집국가로 밝혀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이번 세 번째 광우병 소 확인은 그 자체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무기한 금지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미국정부는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벌이지 않은 채 이 소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 98년 4월 이전의 소이므로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의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할 경우 치열조사만이 유일한 간접적 방법이지만 사실상 60개월령 이상의 소는 출생기록 없이 치열조사만으로는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한국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근거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히려 나서서 미국 측의 수입재개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미국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죽은 광우병 소의 머리를 치열조사도 없이 땅에 묻었고 한국정부의 나이 확인 요구가 있고 나서야 땅에 묻은 소머리를 파내어 치열조사를 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 끝에 결국 미국이 보내온 치열사진을 근거로 한국정부는 죽은 소가 최소한 8살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아쉬운 쪽은 미국이므로 입증을 위해 미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바꾸어 미국에 직접 가 소의 나이를 확인하겠다는 둥 앨라배마 주와 비슷하다는 제주도에 가서 소의 치열비교조사를 하겠다는 둥의 수입재개를 위해 미국정부를 대신해 온갖 눈물겨운 비과학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미 정부가 주장하는 “98년 4월”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98년 4월 이후 도입한,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The FDA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derived protein to ruminants)규정은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다.

미국에서 채택한 위 규정은 쉽게 설명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 먹여도 돼지나 닭에게는 소등의 육골분을 먹이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만으로는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가 육골분을 먹게 되는 상황(즉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영국에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 정책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돼지나 닭에게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사료만을 허용하는,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정책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즉 98년 4월이 광우병 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별첨자료 1 참조)

셋째 최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홍콩에서도 수입조건이었던 뼈 없는 쇠고기가 아니라 뼈가 붙은 쇠고기가 발견된 바 있어 전면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뉴욕과 콜로라도의 수출가공업체에는 미국 정부의 검역관들이 상주해 있었고 문제의 소고기에는 안전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수출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에 의하면 소 도축장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육안 검사도 5-10%만 이루어졌으며, 또한 감사대상 도축장 1/6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식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별첨자료 2 참조)

미 소비자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보고서는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 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 검사가 의미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광우병 소의 샘플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도축소 전체, 영국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가 시행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보이는 소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넷째 그 외에도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의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심지어 상호 모순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안전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별첨자료 3 참조)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가라는 이유로 유럽과 일본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똑같은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보다도 훨씬 엄격한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훨씬 더 엄격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 대한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정부는 미국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 축산기업의 이해를 앞세우는 미흡한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외국에 안전하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하라.

셋째 농림부는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벌이고 있는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 확인을 위한 코미디 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정부가 광우병 소의 나이를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무기한 중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이 광우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라.

다섯째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검역시스템을 강화하라.

여섯째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국민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밀실협정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근거도 없이 이를 밀어 부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즉시 시민사회단체와 공개토론회를 열라.

우리는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 과정은 한미FTA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정부는 한미FTA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지금까지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국민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끝)

2006년 4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연합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별첨자료 ․1  :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사료 금지정책

□ 별첨자료 ․2  : 미국정부 보고서 내용 및 미국 검역체계의 문제점

□ 별첨자료 ․3  :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그 문제점

□ 별첨자료 ․1  :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사료 금지정책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3,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최신 연구에 따른 사료금지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이미 영국에서 광우병 전파 차단에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돼지나 가금류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 함. 그러나 미국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특정위험물질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 즉, 광우병 위험물질의 90%만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는 정책을 2005년 10월 다시 입법예고 하였음.

□ 뇌와 척수만 금지하는 보다 약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이 FDA Docket No. 2002N-0273 임.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③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소 전신 사체

④ 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질로부터 추출된, 비용해물질을 0.15% 이상 함유한 우지

⑤ 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질로부터 유래한 기계분리육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이므로 이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광우병전파를 먹을 수 없음.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 별첨자료 ․2  : 미국정부 보고서 내용 및 미국 검역체계의 문제점

□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이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의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미 소비자연맹 보고서(Consumers Union‘s comments on FDA Docket No. 2002N-0273: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and feed, December 20, 2005)

-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북서 태평양 지역 샘플은 USDA의 지역 샘플 목표치의 76%밖에 채취하지 않아 미국내  6지역중 가장 낮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가 여부로 소를 검열했다고 함.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그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그 이유로서 지적할 문제점은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했을 수 있음. 즉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수 있음.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정제가공 시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분명한 이유들로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 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 후 즉시 중단. 척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

□ 별첨자료 ․3  :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그 문제점

표 3-1. 특정위험부위(SRM)의 정의 및 제거방법

구 분		OIE	미국	EU	일본
SRM	정의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SE 위험관리국>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포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막	-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제외), 척수, 척추, 회장 원위부, 배근신경절
	제거 방법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상기 부위를 식품에서만 배제	상기 전 부위를 제거․폐기	상기 전 부위를 제거․소각

□ EC과학위원회는 BSE에 인공 감염시킨 소에서 경구노출 후 6-8개월의 초기단계에 회장원위부에서, 10개월에 편도에서 감염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표 3-2. 부위별 상대적 BSE 감염력

부위	뇌	척수	배근신경절	삼차신경절	회장원위부	비장	안구	편도
분포(%)	64.1	25.6	3.8	2.6	3.3	0.3	0.04	0.1 이하

표 3-3. EC/SSC 반추동물조직 중 TSE 감염성 분포에 관한 보고서

부위	감염성 확인 시기(노출 후)	비 고
회장원위부	6-18개월 36-40개월	-뇌조직 100g을 경구노출시키고, 노출로부터 40개월 후 까지 일정기간에 도축, 측정한 결과 - 평균잠복기간은 45개월(33-55개월) - 뇌조직의 감염성은 잠복기간의 종료시기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아마도 2-6개월에 배로 증가함 - 회장원위부와 편도조직의 감염성은 잠복기의 초기에 최대수준까지 증가함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0.05%로 알려짐
중추신경계	32-40개월
배근신경절	32-40개월
삼차신경절	36-40개월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 24두 중 2두 24개월, 27개월

영국 : 20개월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힐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음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영국)

양에서 실험적으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확인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에 있어 OIE 규정은 추상적이며 국제기준에 도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