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인천지역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은 2005년부터 제도화 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420인천지역 공투단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사회당 인천시당,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민주노동자연대, 한뇌협 인천지부, 작은자야간학교, 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민들레장애인야학, 자립선언, 인천여성회, 사회복지보건연대,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전교조 인천지부, 세종아동지원센터, 밀알야간학교,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등이 참여했고, 여전히 차별 속에 갇힌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공투단은 그동안의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이 이전보다 일정 부분 나아졌다는 것에 일정 정도 동의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힘든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9대 요구안을 설정하였다.

420인천지역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

1. 기존의 낮은 장애인 복지예산을 ‘장애인의 복지예산 5%이상 확대하라’
2. 활동보조시간의 확대 실시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3. 더 많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4. 체육시설과 체계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라’
5. 장애인 가정사례 관리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로써 ‘장애인 가족지원정책 마련하라’
6.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으로 하는 제한의 철폐와, 활동보조인 권리강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7. 장애인의 교육공간 마련과 장애인야학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하라’
8. 장애인의 치과진료소 개설과 보조기구에 대한 보조금의 확대지급으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라’
9. 성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장애여성 같은 경우 성폭력 상담소의 설치와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의 생활조건이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구안에 시의 답변 역시 일정 부분 우호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와 행정관청이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은 차치하고라도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시혜와 동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보여주기 식의 급급한 관료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행정관청의 연이은 장애인 보조금횡령 소식, 인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비리혐의, 또한 장애인들조차 원치 않는 둑실동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건립의 추진 등의 상황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투단은 3~4월 공투단회의를 진행하여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4월 8일 부평역 선전전, 4월 11일 인천대공원 선전전을 거치면서 인천지역에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9대 요구안을 알려나갔다. 4월 16일에는 인천시청 앞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인천지역 420 공투단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4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해방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많은 동지들과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현재 9대 요구안의 제출과 함께 관련한 세부요구안을 접수한 상태이며 시에서 담당하는 과별로 답변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의 답변에 따라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여론을 모으고 대안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의 투쟁을 단지 4월20일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함께 결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