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6)]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 리더십의 위험성 ‘단독처리·패스트트랙’ 꺼낸 이재명 후보, ‘합법적’인 민주주의 파괴가 아닌가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을 “(합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회의 내내 이재명 후보의 다그침이 이어졌고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렇게 다 밀어붙이는 게 ... 사회진보연대 2021-11-25
[기획(5)]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는 사고관의 위험성 정당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을 바꾸겠다고?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선대위 쇄신을 제시한 것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후보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박근혜 대통령... 사회진보연대 2021-11-22
[기획(4)] 이재명 후보의 재정관, 부채관을 집중 파헤친다 재난지원금 또 준다고요? '이재명 표' 전국민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추가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6, 7일 SBSㆍ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각각 35.3%, 39.1%) 게다가 이재명 후보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선거용 환심사기로 보일 여지가 크다. 이번 글은 이재명 후보의 재정관을 파헤친다. 그는 과감한 확... 사회진보연대 2021-11-12
202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현재 인식 사회진보연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라는 소책자를 발표하여, 2022년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사회진보연대의 기본적 관점을 제시했다. 사회진보연대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전국학생행진의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무엇인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제시해보겠다. 사회진보연대 2021-11-11
[기획(3)]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 공약, 믿을 수 있나 기본주택은 휘황찬란한 외양과 달리 실제로는 제시한 슬로건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재원 소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2021-11-03
[기획(2)] 기본소득, 성장전략도 복지정책도 될 수 없다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매월 8만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지정책일까요? 60조 원은 질병·실업 등 예상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2021-10-28
북한 SLBM 발사의 함의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남한을 노리는 전술핵무기 개발의 일환이다. 북핵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북핵과 남북대화를 분리하려 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로 귀결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21-10-27
두 얼굴의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묻지마 이재명 지키기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고,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검찰의 유동규 기소 등 조사도 진행되며 대장동 특혜 논란이 2라운드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면서도,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던 말을 교묘히 번복하며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동규가 기소됐지만, 배임 혐의가 빠졌으며, 귀국 뒤 체포됐던 남욱은 석방되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석연치 않... 사회진보연대 2021-10-26
아프간 미군 철수 이후 한 달, 미국-아프간 전쟁을 돌아본다 ③ 아프간 미군 철수 연재의 마지막은 탈레반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미국의 실패를 돌이켜 본 만큼 승전한 탈레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탈레반의 전현대성에 대해 주로 검토하면서, 이들이 아프간 민중의 해방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10-20
[기획(1)]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28대 62로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4만 8천여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2.37%를 기록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28.3%를 얻는 데 그쳤다. 3차 선거인단 경선은 일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한 경선으로, 10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바로 ... 사회진보연대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