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반란, 커져가는 분열을 마주하는 미국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자부해온 미국, 게다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했다. 그런 만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본 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짚이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호전적 선동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주의와 단절하지 못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미국 국내의 분열이 큰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이야기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1-13
여성단체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무엇을 반성해야 하나 한국여성단체연합, 진상 조사와 함께 운동 전략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영순 상임대표가 왜, 어떤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과 소통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과 여성운동단체의 관계 설정을 성찰하고, 책임 있는 쇄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함께 몰락할 것이 아니라면, 이번 피소 사실 유출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정리하지 말고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1-01-08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문민독재를 심판하고 사회운동을 재건하는 원년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망상(妄想,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보여줄까? 망상에서 비롯한 실패를 반성하긴커녕 또다른 망상을 만들어내다가 총체적 실패로 빠진 형국이다. 사회진보연대 2021-01-08
코로나 3차 유행 대응,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대응 실패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병상과 인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했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렸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해로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사회진보연대 2020-12-22
2022년 대선, 민주노총이 경계할 바 민주노총의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와 2022년 대선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정책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타락한 개혁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연하게 단절해야 한다. 결선에 오른 기호 1번과 3번 후보조는 과연 이러한 정치적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두 후보조의 정책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12-2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어제(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지체 없이 재가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소임을 끝낸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기자회견 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 사회진보연대 2020-12-17
고임금과 연공급의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지속가능한가 한국의 심각한 임금격차는 기업별 임금결정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규모, 공공-민간 격차가 기업별 임금결정, 노사관계를 통해 확대된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초기업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업적(산별) 임금교섭이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 혹은 직무요소를 임금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초기업적으로 추진될 때에야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이는 노조와 정부가 협의하고,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유사 업종의 기관이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12-16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과 정의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는 온갖 그럴 듯한 약속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시민의 환심을 사려하고,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수의 횡포로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무도한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12-10
민주노총,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보여준 결과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기호1번 후보조는 관성적 수준에서 남북교류를, 기호3번 후보조는 통일담론의 확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반전, 반핵, 평화라는 민중운동의 원칙이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장에 대한 맹목으로 인해 변질되어선 안 된다. 사회진보연대 2020-12-08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