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평화를 위해 새로운 질문을 건네자!
사회진보연대 충북모임 2024년 1차 기획강연 <새로운 평화, 노동운동과 함께> 참관기
지난 3월 13일(수), 사회진보연대 충북모임의 주최로 기획강연 <새로운 평화, 노동운동과 함께!>가 진행되었다. 평일 저녁임에도, 노동조합의 평화 운동, 민주노총의 국제 정세 인식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여러 산별 노동조합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지난 3월 13일(수), 사회진보연대 충북모임의 주최로 기획강연 <새로운 평화, 노동운동과 함께!>가 진행되었다. 평일 저녁임에도, 노동조합의 평화 운동, 민주노총의 국제 정세 인식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여러 산별 노동조합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하고 통일이 아닌 2국가 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반공 냉전논리에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수정동의안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에서의 민주성이다.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를 매개로 민주당에 진출한 97한총련 세대와 친명 세력에게서 이런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이 혁신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당식 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국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연대하는 세계 사회운동 조직들에 연명을 요청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에 연명하며, 사회진보연대가 번역한 한국어판 성명문을 아래에 싣는다.
이제 민주노총의 선택만 남았다. 진보당과 똑같은 전략을 취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이 흥하거나 망하는 도박을 할 것인가?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혁신과 진보정치 재건을 꿈꾸려는 활동가라면 대대 총선방침에 근거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함께 논의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향하는 어떤 논의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 민주당 2중대로 복무했던 것을 반성하며 재창당을 외쳤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길이다. 나아가 그것만이 추후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정의당이 정치적 실익을 위해 다시금 민주당의 위성 정당 논의에 참여한다면 정의당 10년 역사를 돌아보며 했던 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반성했으나, 이재명 대표 지키기는 상관없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셈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재가치 자체를 상실할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정의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어떤 형태의 위성 정당 참여도 명확히 거부해야 하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행로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의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과 1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는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증시 부양에 몰두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땅 주인처럼 단기간에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거품이 꺼지고 나서 단기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위험을 추구한 시장참여자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빚으로 건물을 올리는 한국의 부동산 구조 전반을 손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르는 집값에 배팅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현재와 같은 구조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절대 가볍게 보거나 묵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 핵전쟁이 민중에게 안길 고통을 “새로운 세계로 가려면 건너야 할 강”으로 미화하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반도 민중의 삶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논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