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오기형 국장은 이날 강연 전반을 ‘솔직해지자’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며 마무리했다. 즉 임금격차라는 현실에 솔직해지고, 현재 노동조합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현시기 노동운동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참석자들의 솔직함을 담은 이번 강연이 연대임금 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건설노조와 건설산업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금 건설산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구조 속에서 건설노조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정부의 탄압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등을 3부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부와 자본,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매개로 임금정책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주도권을 금속노조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균형외교가 실패했고 재시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친일 매국정권”이라며 반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속에서 외교를 정쟁의 소모품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행태가 위험천만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선택지가 핵우산 강화와 ‘조선반도 비핵화’로 좁혀져선 안 된다.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불법침략을 방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미래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 곧 전쟁 확대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패권주의로 얼룩지고 노선토론이 가로막혔던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등으로 실추한 진보정당의 위상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에 답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지, 역사적 패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표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에 한참 미달한다. 이 같은 정치방침·총선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되어 가결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노총 분열의 기폭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