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정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반핵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진보적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려 하고,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의미하는 책임정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보정당 운동의 생명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지다가 2007년 대선 후 다수파가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을 계기로 노무현 정신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가 주도한 부정경선은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은 골치 아프게 강령을 토론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에서 힘을 모아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므로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산해도 의석수를 늘리기 어렵고,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도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친민주당 행보를 보이는 진보당을 민주노총이 제어하지 못해 강성희 의원이 선거연합정당의 향후 행보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여러 개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20여 년에 걸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위기에 빠진 결과입니다. 왜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당위만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합니다.
이 책자가 제기하는 쟁점들이 조합원, 간부들의 진지한 생각과 언어로 재해석되어 선거방침 논의가 더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민주노총이 역사의 바른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갑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 수 확보’를 목적으로 ‘묻지마 통합’을 앞세워 졸속으로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대대 일방 강행은 민주노총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 뿐이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위기를 가속할 뿐인 대대 일방 강행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민주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토론을 통해 민주노조의 단결을 다지고 제 진보세력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이재명 대표 수호라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이 묵인되어 왔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는 데 있어 근저에 깔린 명분은 직접 민주주의다. 현재는 대의원제 아래서 그나마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 만약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의 혁신인지 타락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푸틴 체제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미래에 비슷한 시도를 고무시킬 것이다. 이 전쟁이 푸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으며, 필연적으로 이는 푸틴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