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야권연대를 해서라도 의석을 확보해야 진보정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진보정당은 곧 딜레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 국면에서는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일수록, 지지자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반보수-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진보 정치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정당은 곧 딜레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 국면에서는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일수록, 지지자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반보수-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진보 정치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은 당에 대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노조를 입맛에 따라 분리시킴으로써 산별노조 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원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진보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행보를 보았을 때, 가설정당이 결국 야권연대로 가기 위한 가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민주노총이 포퓰리즘 비리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실패한 야권연대 전략을 반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의 쟁점은 ‘핵무력 반대’라는 원칙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자는 관점은 핵무력 반대를 일반론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북한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북한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그 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NPT체제보다 더 끔직한 세계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와 핵 경쟁일 것입니다.
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정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반핵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진보적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려 하고,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의미하는 책임정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보정당 운동의 생명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지다가 2007년 대선 후 다수파가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을 계기로 노무현 정신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가 주도한 부정경선은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은 골치 아프게 강령을 토론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에서 힘을 모아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므로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산해도 의석수를 늘리기 어렵고,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도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친민주당 행보를 보이는 진보당을 민주노총이 제어하지 못해 강성희 의원이 선거연합정당의 향후 행보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여러 개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20여 년에 걸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위기에 빠진 결과입니다. 왜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당위만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합니다.
이 책자가 제기하는 쟁점들이 조합원, 간부들의 진지한 생각과 언어로 재해석되어 선거방침 논의가 더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민주노총이 역사의 바른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