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이끌 민주당의 미래
당원주권시대의 개막인가, 팬덤당원이 주도하는 정치의 극단화인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고유한 의미의 정당은 사라지고, 팬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에서, 팬덤 리더와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은 당직과 공직,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장악하기 위한 게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고유한 의미의 정당은 사라지고, 팬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에서, 팬덤 리더와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은 당직과 공직,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장악하기 위한 게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1세대 피폭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승하는 것이 세계 평화운동의 주요한 원점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핵무기는 무차별적인 무기이며, 그 제1의 피해자는 평범한 시민이다. 인류가 양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포퓰리즘에 휩쓸리며, 핵전쟁의 위험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런 시대일수록, 기억을 계승하는 평화운동의 역할은 막중할 것이다.
이 글은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첫 순서인 히로시마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반핵평화운동에서 온 참가자들이 한 발표를 소개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했다. 핵무기 투하 80년을 맞아 피폭자의 증언을 듣고 기억을 계승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번 대회에는 일본 시민 5천여 명과 해외 활동가 200여 명이 모인다.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은 세계 최초의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피폭자 및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핵무기 철폐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 투쟁의 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직 투쟁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개최되었다. 발제는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조직부장이 맡았고, 김정환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한재영 전략조직국장이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투쟁방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40여 명이 넘는 노조 활동가·현장간부들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미국경제가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하며 더 이상 금융세계화와 달러환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적 관세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와 대중적 불만을 타국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적 방편에 불과하며,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해법을 가로막고 세계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사회운동은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며,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위를 비판하고 이란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양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답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를 걸어왔고, 이를 반영하는 공문구 수준의 외교ꞏ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양당의 정책에는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트럼프주의의 위협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고, 이에 편승하는 실용주의만 보일 뿐이다.
한국은 장기 저성장·소득 양극화·초고령화·인구 감소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동·사회정책이 절실하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연금 개혁·건강보험 위기·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의제가 제시됐으나, 상호 비방의 정치적 공방에 묻혀 구체적 실행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주 4.5일제’에 관한 양당의 공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외면한 채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과거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유연화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정위기를 낳은 여러 원인의 한 축을 도외시하면서 헌정수호, 헌정발전을 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을 막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