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성명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 시민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 시민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의 폭발로 이어졌다.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시위의 물결이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광경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동원 반대 시위는 이전까지 각지에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반전운동 흐름을 하나로 모으고 수면 위로 드러냈다. ‘전쟁 반대’를 통해서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소수민족 해방 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결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반전운동이 러시아 내부에서부터 푸틴의 전쟁 야욕을 분쇄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발리바르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의 저항적, 시민적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민족주권의 역설, 그리고 제국주의 간에도 종속의 형태와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연합을 택했는지 분석한다. 한편, 이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빈곤한 남반구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계화된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에티엔 발리바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이라고 규정하며,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무장저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한다. 또한 러시아 반체제세력에 대한 연대와 핵무장 반대 운동의 재개, 민족의 독립성과 민중의 연대, 집단 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장 강제노동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모순이 결합된 문제다. 자주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권과 대안세계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전반의 강제노동 체제는 20세기 전반의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4년 채택한 강제노동 관련 29호 협약의 보충협약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해설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강제노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중 절반이 민간 행위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21세기 강제노동 체제의 전형이자 2020년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다.
우크라이나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는 우크라이나 민중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어떠한 타협을 이룰 것인지 결정할 권리는 우크라이나 민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저항하고 있기에 세계 좌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무기력하게 작동했고 미제국주의가 그 질서를 편의적으로 왜곡해 온 위선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귀 기울여야 할 주장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제국주의 대결의 시대로 퇴행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바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이를 근거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진영논리(campism)를 되풀이할 뿐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 세계 페미니스트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푸틴 정부를 돕는 것을 거부하며, 어떤 종류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