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전쟁은 국제법과 규범을 무너뜨린 채 세력권 확대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 전쟁 주요 당사국들의 국제법 위반을 짚으며, 왜 이 전쟁이 중동의 안정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낳고 있는지 분석한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지금, 국제법과 규범이 왜 여전히 중요한 기준인지 짚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베네수엘라의 정치문제에는 마두로 대통령 개인의 실정으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억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베네수엘라의 억압적 통치와 정치위기의 원인이 지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차베스 정권 시기부터 지속된 권위주의화에 있음을 분석하고, 정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유엔 헌장 2조인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타국에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다. 본 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위법한 군사작전을 베네수엘라에 감행했는지 분석하고, 미국의 이런 행위가 국제질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침략받은 국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할 것인가, 지지한다면 ‘어떤’ 저항을 지지할 것인가, (특히 피침략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좌파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두고 입장이 갈라졌던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군사적 억지나 힘의 균형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상상력을 제도화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번 휴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존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시도가 보여주듯, 사회운동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 좌파 반전매체 《포슬레》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푸틴과 만난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사실상 러시아의 세력권 주장을 인정하는 효과를 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중에게는 부당한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고,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며 민중의 정치적 무력감을 심화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당국이 4월 26일 ‘쿠르스크 완전 해방’을 주장하며 이에 동참한 북한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가짜 뉴스”, “명백한 서방의 도발”이라고 주장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당국도 28일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북한 당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필라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 반응과 미국의 대러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가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가 주도하는 극단적 반동의 국제적 축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좌파가 모든 억압자에 반대하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한다.
휴전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파국으로 끝난 2월 28일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운동의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미러 간 휴전협상이 정의로운 평화가 아닐 뿐더러 세계를 위협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는 노력은 인민주의와 권위주의의 위협에 맞서 세계 민중의 자결권과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세계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