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국제연대 사업인 아시아노조활동가교육교류프로그램(이하 ‘LEAP)의 성과를 평가하고 역대 LEAP 참가자들이 현재 각국에서 펼치는 활동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7년에 걸친 LEAP을 마무리하고, 아시아 노조 국제연대의 새로운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의 토론을 소개한다.
올해는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가 '전국공항노동자연대'를 결성하고 첫 공동 파업에 나섰다. 집중교섭이 결렬되자 10월 27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를 만나 공항 노동자가 총파업과 단식투쟁에 이르게 된 까닭과 전국 공항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들었다.
“노동운동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고, 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해답을 도출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수행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새 제도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적용 여부라는 쟁점이 남아 있으며, 원하청 노조 간의 조율, 수직적 교섭과 수평적 연대의 결합, 교섭 모델 설계, 의제 발굴, 조직화 등 노동운동의 과제가 많다. 노동운동은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애초의 목표를 되새기며, 그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풀어 나가야 한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혁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면적 고용관계 속에서도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현실의 제도와 교섭 구조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군사적 억지나 힘의 균형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상상력을 제도화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번 휴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존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시도가 보여주듯, 사회운동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의결된 정부조직 개정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검수완박’이 실현됐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혁이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인지, 행정부 권한 집중을 초래하는 퇴행인지, 그 정치적 함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9월 11일,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 원수협)가 주최하고 한국 사회운동단체들이 후원한 <한·일 반핵평화운동 교류회>가 열렸다. 오랜만에 한국과 일본 단체들이 모여 반핵평화운동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8월 9일,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은 조선인/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아카하타》 인터뷰, 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 세계집회, 시내 선전전, 나가사키 인권평화자료관, 해외 참가자 교류회에 다녀왔다. 이번 글을 끝으로 세계대회 참가기를 마무리한다.
9월 10일, 민주노총 주최로 <기억을 계승하여 전쟁과 핵무기 없는 미래로!>라는 제목의 한국-일본 피폭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이자 한반도 해방 80주년으로, 고조되는 핵 위협 속에서 양국 피폭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쟁과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