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시위는 공교육 문제와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와 같은 이슈를 넘어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 글은 교육 위기 이면의 연금·재정 문제를 살펴보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조정할 정치적 역량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는다. 프랑스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동을 겪는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프랑스 사회의 위기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기 위한 공론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은 새로운 대응 과제에 직면했다. 이 글은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을 비판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치우친 노동운동 내부 논쟁의 한계를 짚는다.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하청·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먼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동의 요구를 세우고,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홍해로 번지며 국제 해상교통로와 세계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 글은 중동 전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이란과 후티 반군의 확전 시도를 비판한다. 이란과 미국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국제사회는 안전한 항행을 복원하기 위한 외교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오만이 추진한 단계적 항행 안전 방안에 주목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이 대법원장 국감 소환과 탄핵 위협으로 번지며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선출 권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더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은 유신헌법에서 비롯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적통을 자처하는 정부가 유신식 논리로 사법부를 통제하려 드는 것은 모순이다.
9월 21일, 육군 제25보병사단이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과 관련한 현장조사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북한이 매설한 지뢰 2발이 폭발하여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다. 한국 장병들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북한 당국을 규탄한다. 북한 당국의 ‘국경선화’ 작업은 한국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는’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의 기능을 침해하여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 여는 세계’는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저자 이정민 KBS 기자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강사는 2021~2023년 KBS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미국 각지를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올해 발발한 이란 전쟁까지 2020년대 미국의 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지지율 하락 속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하겠다고 하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개혁과 정치를 원칙·효과보다 앞세운 경제정책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다. 태도의 변화만으로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근본 문제를 짚어본다.
국제법의 현실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법이 수백 년에 걸쳐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온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인류가 전쟁과 갈등 속에서 만들어 온 중요한 질서이며, 각국이 상호 협력하고 충돌을 줄일 규칙으로 작용하여 인류에게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8월 초 사회진보연대는 ‘피폭81년! 제15회 26’ 합천비핵·평화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매년 열리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도 지난해에 이어 참가했다. 이 글은 올해 세계대회의 논의를 소개한다.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글은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내부의 권력 재편과 공천 독점 징후를 짚는다. 국가 정책을 동원한 호남 표심 공략·보완수사권 폐지·개헌 논란까지, 정치적 사익이 공익을 잠식하는 양상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소취소와 개헌, 지지율 반등을 노리며 묘기를 부릴수록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