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 제정신인가
대통령이 예전과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상계엄을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정사상 지극히 해로운 선례를 남기고 말 것이다.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예전과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상계엄을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정사상 지극히 해로운 선례를 남기고 말 것이다.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트럼프주의적 정책을 1기 때보다 더 강경하게 밀어붙였음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미국 인민의 삶이 개선되지 못했을 때, 과연 적개심을 분출하고, 기존 제도를 파괴하고, 쾌락을 제공하는 ‘쇼’를 통해 지지자 연합을 언제까지 결속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세계가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를 겪을 것인가? 이것이 이후 4년 동안 사회운동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PC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큰 쟁점이 될 것이다. 3대 쟁점과 관련한 혁신이 없다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트럼프주의자들에게 밀릴 공산이 크다.
당선 확률 반반으로 개표 마지막까지 치열하리라 예상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됐다.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는 2016년보다 더 나은 성적표를 얻었다. 그때 트럼프는 선거인단을 더 많이 얻었지만 전국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 졌었다. 반면 2024년에 트럼프는 전국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2%가량 앞섰다.
북한의 파병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무시하면서, 국내 정쟁을 위한 논거로만 이용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러시아와, 이에 파병으로 동조하는 북한의 행태를 사회운동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10월 24일 목요일 <민주노총 30주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체제전환연석회의(준)’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탄생 30주년을 기해 열린 첫 토론인 만큼, 어떤 것이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상태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파를 뛰어넘어 모든 운동 세력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출발점은 무엇이고, 서로 어디까지 합의하고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을 확산할지나, 이번 전쟁이 추가적인 충돌과 전쟁, 폭력의 연쇄로 이어질지 여부는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동조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세계 평화에 반하는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야 대치로 극단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언젠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운동 스스로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 제도의 실질적 한걸음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술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