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선거 패배 후,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자당의 자의적인 명분으로 타당의 공직자 임기를 줄이는 방식에 매몰되면 민주주의의 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거기에 근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음모론과 같은 주장으로 합리적 판단 마저 어렵게 만들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심지어 이 모든 행태가 특정한 1인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진다면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상자의 누적,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광범위한 파괴, 인도주의적 위기의 확대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스라엘 당국과 하마스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프로세스의 궁극적 주체는 양측의 전쟁국가 또는 극단주의 무장집단이 될 수 없고, 상호인정과 평화를 원하는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확전 위험은 날로 상승하고 있다. 세계는 확실히 이를 우려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확전 위험을 지렛대 삼는 수단과 목표와 우크라이나의 수단과 목표는 구별하여 평가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글에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뤄지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 왜 등장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민주당의 ‘중산층 감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비판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가 왜 문제인지를 다룬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기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전임자는 필수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노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업별 격차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선봉에서 전임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세력권’ 보장과 세력권 안에서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푸틴과 김정은의 ‘반미’, ‘반제국주의’ 미사여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한다면, 세계 질서를 1945년 이전으로 돌리고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이들의 위험한 구상에 복무하는 셈이 될 것이다.
지금껏 민주노조운동은 왜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하는지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치활동을 스스로 구현해내지 못했다. 진보정당 역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오로지 의석수로만 셈한 것은 아닌지, 선거제도 개혁에 몰입하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자충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이후에 놓친 게 무엇이지 돌아보아야 진보정치의 새 장이 열릴 것이다. 노동운동이 혁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고 정당운동이 쇄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부터 되돌아보자.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계급적 관점을 견지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와 노사정 중앙교섭 틀을 갖는 것을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제도권에 순치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에 복무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결단을 자극할 만큼 운동의 역동성이 충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 소임이 뭐냐 했을 때,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민주당에 많은 부분 잠식당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늦은 오후 《사회운동포커스》에서 4개월간의 짧고 굵은 임기를 보내고 있는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라 한산한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의원실만 유독 분주해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양경규 의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로 향하는 길이 마찬가지로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던 데에는 항상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세계 시민과 연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좁은 길을 모색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