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함께 논의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향하는 어떤 논의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 민주당 2중대로 복무했던 것을 반성하며 재창당을 외쳤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길이다. 나아가 그것만이 추후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정의당이 정치적 실익을 위해 다시금 민주당의 위성 정당 논의에 참여한다면 정의당 10년 역사를 돌아보며 했던 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반성했으나, 이재명 대표 지키기는 상관없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셈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재가치 자체를 상실할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정의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어떤 형태의 위성 정당 참여도 명확히 거부해야 하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행로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의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과 1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는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증시 부양에 몰두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땅 주인처럼 단기간에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거품이 꺼지고 나서 단기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위험을 추구한 시장참여자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빚으로 건물을 올리는 한국의 부동산 구조 전반을 손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르는 집값에 배팅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현재와 같은 구조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절대 가볍게 보거나 묵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 핵전쟁이 민중에게 안길 고통을 “새로운 세계로 가려면 건너야 할 강”으로 미화하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반도 민중의 삶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논쟁이 필요한 때다.
빚을 내는 주체만 바뀌어 왔을 뿐이지 부동산 경기를 타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 수분양자 모두 개발이익을 통한 일확천금을 바랐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시장은 거품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정세의 마지막 쟁점으로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을 검토한다. 경사노위 재가동과 타임오프제 시정명령 이슈, 노조법 2‧3조 개정의 좌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개정의 쟁점을 다룬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날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이며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 활성화 정책이 각종 노동유연화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문제나, 해외노동력 유입에 의한 일자리 경쟁 문제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보당의 우려스러운 행보는 단지 진보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최대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을 아우르려고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 총선대응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진보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손잡는 길을 열어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은 야권연대 호소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