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미망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러시아 당국이 4월 26일 ‘쿠르스크 완전 해방’을 주장하며 이에 동참한 북한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가짜 뉴스”, “명백한 서방의 도발”이라고 주장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당국도 28일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북한 당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필라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 반응과 미국의 대러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가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가 주도하는 극단적 반동의 국제적 축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좌파가 모든 억압자에 반대하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한다.
탄핵 심판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일에 진행된 공개강좌는 “계엄과 탄핵,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헌정’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살피고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본다. 나아가 현행 통치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주정의 위기를 성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과제와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참가자들과 토론하고자 했다.
휴전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파국으로 끝난 2월 28일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운동의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미러 간 휴전협상이 정의로운 평화가 아닐 뿐더러 세계를 위협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전의 비정규직 투쟁을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더 나은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는 노력은 인민주의와 권위주의의 위협에 맞서 세계 민중의 자결권과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세계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
백승욱 교수는 현재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1933년 독일은 다시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나치는 1932년 독일 총선에서 불과 33.1%를 득표했지만, 1933년 집권에 성공한 이후 파시즘과 세계전쟁이라는 비극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질문은 파시즘과 세계전쟁의 시대로 가는 길이 현재 우리 앞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백 교수는 정세가 엄중할수록 ‘분석의 부재와 의지의 과잉’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정세를 분석하고 역사의 참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정세를 돌파할 지점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타적이고 근시안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이어 대통령 지지자의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연속’에서, 정치의 시간은 그야말로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다. 이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어째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