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을 위한 전략조직화 20년의 성찰과 미래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 ‘전략조직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 지상중계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20년간 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을 ‘조합원 중심 노조’에서 ‘조직화 중심 노조’로 전환한 ‘합의된 전략’이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심화하는 노동 분할과 비정형 노동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20년간 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을 ‘조합원 중심 노조’에서 ‘조직화 중심 노조’로 전환한 ‘합의된 전략’이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심화하는 노동 분할과 비정형 노동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산별노조·산별교섭은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핵심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기 다른 단위에서 산별노조·산별교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전국공항노동조합(전국공항노조)은 올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함께 전국공항노동자연대를 결성, 죽음의 공항을 멈추겠다는 결의로 공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과 협상, 다시 총파업과 간부파업을 한 달 넘게 이어 나가는 강행군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파업에 다시 돌입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 최인주 전국공항노조 중부본부 본부장, 오인택 전국공항노조 남부본부 본부장께 물었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국제연대 사업인 아시아노조활동가교육교류프로그램(이하 ‘LEAP)의 성과를 평가하고 역대 LEAP 참가자들이 현재 각국에서 펼치는 활동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7년에 걸친 LEAP을 마무리하고, 아시아 노조 국제연대의 새로운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의 토론을 소개한다.
올해는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가 '전국공항노동자연대'를 결성하고 첫 공동 파업에 나섰다. 집중교섭이 결렬되자 10월 27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를 만나 공항 노동자가 총파업과 단식투쟁에 이르게 된 까닭과 전국 공항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들었다.
“노동운동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고, 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해답을 도출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수행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새 제도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적용 여부라는 쟁점이 남아 있으며, 원하청 노조 간의 조율, 수직적 교섭과 수평적 연대의 결합, 교섭 모델 설계, 의제 발굴, 조직화 등 노동운동의 과제가 많다. 노동운동은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애초의 목표를 되새기며, 그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풀어 나가야 한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혁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면적 고용관계 속에서도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현실의 제도와 교섭 구조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군사적 억지나 힘의 균형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상상력을 제도화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번 휴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존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시도가 보여주듯, 사회운동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의결된 정부조직 개정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검수완박’이 실현됐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혁이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인지, 행정부 권한 집중을 초래하는 퇴행인지, 그 정치적 함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