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정세 전망①: 2023년 고용률 변화에서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날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이며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 활성화 정책이 각종 노동유연화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문제나, 해외노동력 유입에 의한 일자리 경쟁 문제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날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이며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 활성화 정책이 각종 노동유연화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문제나, 해외노동력 유입에 의한 일자리 경쟁 문제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보당의 우려스러운 행보는 단지 진보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최대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을 아우르려고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 총선대응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진보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손잡는 길을 열어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은 야권연대 호소를 중단하라.
양비론이나 러시아 지지로 기울어진 전 세계 좌파의 지형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이어가는 사회운동, 좌파 활동가들의 입장과 실천은 울림을 준다. 이들은 변화한 정세에서 진정한 국제민중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미진영주의로 뒤틀린 반제국주의, 중국/러시아와 같이 미국이 아닌 신흥패권주의 국가의 폭력에 눈감는 뒤틀린 평화주의를 혁신해야 한다고 외친다.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침략공격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은 전면적이어야 합니다.”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하는 모든 계획은 퇴행입니다.”
하마스의 군사도발로 바이든의 중동구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아브라함 협정을 계승하는 사우디 이스라엘 협정은 반(反)이란 동맹구축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고립을 의미했다. 때문에 이는 하마스가 군사도발에 나선 요인이 되었고,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배후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란 핵합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논의도 중단됐다.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 사회운동의 실천이란,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에 반대하며,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길이 우리 자신과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NL 일각의 찬사 섞인 평가와 달리, 중국, 러시아의 정치,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러시아 정권의 폭력, 인권탄압 행태를 단지 ‘반서방국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못 본 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지지하는 대신, 이들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홍콩, 이란 등지의 민중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대만 위기는 중국공산당이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대만 통일’을 제기하면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대만 시민들의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주권적 실체를 가진 대만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러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등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신냉전을 조장하고 공급사슬을 분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여 갈등이 고조되는 정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상하는 중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것이 통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사슬 분리 역시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초법적인 기술 탈취 문제에서 비롯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지키는 것이 UN의 원칙이므로, 침략을 당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일이며 결코 우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한 ‘오지랖’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대국중심질서보다는,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여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평등과 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실리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