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②, 비민주적 공천제도의 폐해
비민주적인 공천제도 아래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랄 수는 없다
정당의 기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제도 내부의 한계를 여당 내홍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비민주적인 공천제도의 문제다. 현재도, 과거도 언제나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달린 공천에 당 대표가 실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기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제도 내부의 한계를 여당 내홍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비민주적인 공천제도의 문제다. 현재도, 과거도 언제나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달린 공천에 당 대표가 실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본선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본선이 시작됐음에도, 후보 개개인의 비전과 정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 개입 논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전국민중행동이 합의제 운영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규약 개정에 나서는 것은, 공투체 내에서 다수파와 다른 목소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전국민중행동 규약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 위협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8일 토론회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인식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민주당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엄호하는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책임자로서 제1야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다.
지난 22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주최의 공개 워크숍에서 “요동치는 세계 경제,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대적인 노동방식에 뒤처졌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산업구조 변화에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은 배제한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와 저인구‧저성장 시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노조가 거시적 의제를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노조의 분권화 또는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해가 저문 오후 여섯시 삼십분, 키이우 시각으로 열한시 삼십분, 블라디슬라프 스타로두브체프 씨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과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진영논리의 우물이 아니라 민중해방을 향한 단결과 연대의 바다에서 만나자. 그게 바로 지금 세계 사회운동과 좌파의 과제다.
“안녕하세요, 제 말이 들리나요?” 그렇게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오전 9시, 거리와 상황의 한계를 뚫고 키이우로부터 연결된 우크라이나 좌파조직 ‘사회운동’ 활동가 블라디슬라프 스타로두브체프 씨의 음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회진보연대 이유미 사무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2년 노동운동포럼이 지난 12월 10일 성황리에 열렸다. 첫 번째 순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자운동 평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이 주 발제를 맡았고,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와 정일부 금속노조 前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