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정위기를 낳은 여러 원인의 한 축을 도외시하면서 헌정수호, 헌정발전을 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을 막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각종 공약을 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구체적 현실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가를 기준 삼아 거대 양당의 주요 경제 공약과 저변의 경제 인식을 평가한다.
지난 7일,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여는세계>는 ‘한국 헌정사’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서희경 책임연구원은 1987년 헌정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헌정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현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러시아 당국이 4월 26일 ‘쿠르스크 완전 해방’을 주장하며 이에 동참한 북한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가짜 뉴스”, “명백한 서방의 도발”이라고 주장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당국도 28일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북한 당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필라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 반응과 미국의 대러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가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가 주도하는 극단적 반동의 국제적 축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좌파가 모든 억압자에 반대하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한다.
탄핵 심판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일에 진행된 공개강좌는 “계엄과 탄핵,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헌정’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살피고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본다. 나아가 현행 통치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주정의 위기를 성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과제와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참가자들과 토론하고자 했다.
휴전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파국으로 끝난 2월 28일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운동의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미러 간 휴전협상이 정의로운 평화가 아닐 뿐더러 세계를 위협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전의 비정규직 투쟁을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더 나은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는 노력은 인민주의와 권위주의의 위협에 맞서 세계 민중의 자결권과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세계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