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글에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뤄지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 왜 등장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민주당의 ‘중산층 감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비판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가 왜 문제인지를 다룬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기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전임자는 필수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노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업별 격차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선봉에서 전임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세력권’ 보장과 세력권 안에서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푸틴과 김정은의 ‘반미’, ‘반제국주의’ 미사여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한다면, 세계 질서를 1945년 이전으로 돌리고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이들의 위험한 구상에 복무하는 셈이 될 것이다.
지금껏 민주노조운동은 왜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하는지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치활동을 스스로 구현해내지 못했다. 진보정당 역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오로지 의석수로만 셈한 것은 아닌지, 선거제도 개혁에 몰입하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자충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이후에 놓친 게 무엇이지 돌아보아야 진보정치의 새 장이 열릴 것이다. 노동운동이 혁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고 정당운동이 쇄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부터 되돌아보자.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계급적 관점을 견지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와 노사정 중앙교섭 틀을 갖는 것을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제도권에 순치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에 복무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결단을 자극할 만큼 운동의 역동성이 충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 소임이 뭐냐 했을 때,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민주당에 많은 부분 잠식당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늦은 오후 《사회운동포커스》에서 4개월간의 짧고 굵은 임기를 보내고 있는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라 한산한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의원실만 유독 분주해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양경규 의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로 향하는 길이 마찬가지로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던 데에는 항상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세계 시민과 연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좁은 길을 모색해 나가자.
민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정권의 수복일 따름이고, 그 실천 방식은 한국정치를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양극화 심화, 정치 희화화, 인민주의 세력의 발호로 인한 한국 정치의 붕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향성을 역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대북제재위 구성 거부권 행사가 상징하는 북러협력이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고,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UN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로 대표되는 전후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의 행태를 규탄해야 한다.
일본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 ‘우크라이나 민중연대모금’의 이름으로 활동해온 가토 나오키 씨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2월 24일)과 일본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 조직 대표들이 개최한 ‘일본·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회의’(2월 19일, 도쿄)를 맞이하여 일본 사회에서 열린 여러 우크라이나 연대 행사를 소개하는 글을 《사회운동포커스》에 기고했다.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는 사회진보연대의 "우크라이나 사회운동 연대기금 사업"에 영감을 얻어 모금사업을 진행해 약 84만 엔을 우크라이나로 송금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 시민이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쟁을 막기 위해 연대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